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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제344회 제2차 본회의2025-11-24

정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은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에서 조용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공간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한 “나무”는 서울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로서 지난 12년간 위기 상황에 놓인 십대 여성들을 지원해 온 곳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올해 12월 서울시의 운영 종료 결정에 따라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쉼터와 기능 중복을 이유로 들었지만 나무가 제공해 온 지원은 쉼터와 성격과 방식에서 뚜렷이 구분됩니다. 나무는 탈가정․탈학교 청소년뿐 아니라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성착취 위험에 놓인 십대 여성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생활권 기반의 공간입니다. 특히 카페형 상담공간이라는 특성은 청소년이 낙인감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했고 예약이나 개인정보 제공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초기 위험을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청소년들이 나무를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기억합니다. 잠시 머물며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나무는 단순한 시설을 넘어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성착취와 청소년 대상 범죄는 더욱 교묘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청소년을 보호하는 안전망은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효율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다양한 접근성과 생활권 중심의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위기를 조기에 차단하는 일은 개인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큰 폭으로 줄이고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보장하는 확실한 투자인 것입니다. 지난 11월 7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전문가, 현장 활동가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 모두가 “나무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갈 곳을 이제 잃었다”는 청소년들의 발언은 이 공간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실질적 보호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박일하 구청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나무가 동작구 차원에서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행정 효율성보다 절박한 한 사람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 이것이 동작구가 지향하는 행복도시 1위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속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나,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는 공간 하나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사라지는 지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무의 지속 가능한 조명을 위해 우리가 잡아주는 손길은 앞으로 공백없이 위기의 십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재천의장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주요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회기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접수 안건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951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970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의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동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동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91억 3,759만 1,000원보다 1,565억 5,380만원이 증가한 1조 2,156억 9,139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3억 5,249만 2,000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입금,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 측면을 고려하되 구민의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논의를 거친 결과 세출예산은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대금 지급, 환경공무관 소급임금, 보훈예우 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부족액, 제설대책 추진 등에 1,565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총 29건에 169억 2,4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등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전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287억 2,082만 9,000원을 예치금,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금, 상도4동 구립경로당 조성 대상지 매입 계약금으로 지출계획에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서울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소급임금 101억 2,751만 2,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5년도 실제 수입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편성으로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수입 등 11억 8,751만 5,000원의 수입금을 지출계획의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5년도 실제 수입 반영에 따른 예치금 증편성으로 계약상 회수한 예치금인 전년도 이월금 1억 4,930만 9,000원을 지출계획의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송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연수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육연수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작구-사당새마을금고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 운영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명칭 및 구역 확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어르신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유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이민원에 대한 범위와 대응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의 체결 시 예산 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의회에 협약서를 제출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경영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작구․사당새마을금고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 협약 동의안은 舊 사당새마을금고 건물에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6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성사계시장 북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에 관한 이용허가의 제외사항과 취소 및 제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준공 예정인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아파트 단지 내 행정구역이 노량진1동과 상도2동으로 혼재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운영의 적법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동작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어르신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은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시설을 운영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생아의 백일해 면역력 형성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신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검진 및 약제비가 필요한 구민의 의료비 지원으로 질환 중증화를 방지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돌봄 인력을 증원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재한 유관 업무 통합에 따른 부서 신설과 보건지소 확충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작구․사당새마을금고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어르신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침수피해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구민이 비용 부담 없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취약계층 우선 지원과 설치 완료 후 3년 이내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10월 말 기준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0건, 공원 6건, 공공청사 2건, 사회복지시설 1건 총 29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상 획지 통합, 도로 폐도 및 공원 선형 변경, 종교획지 신설 등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추진 등 지역 내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3억 7,460만 원이며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동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인력운용계획의 개요입니다. 우리 구는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의회 보고 후에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2쪽에서 3쪽은 기구 및 정원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조직도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에서 5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동작구는 45년 만에 신청사로의 이전을 완수하고 도시개발의 활발한 추진으로 주거환경이 정비되고 있으며 대학가 청년 자원의 지역참여가 활발한 생동감 넘치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9월 말 기준으로 38만 5,786명이며 최근 5년간 총인구,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인 반면 고령 인구와 1-2인 가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민선8기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들의 효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였습니다. 재정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 보조사업 구비 부담 증가, 물가상승,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의 증가세에 따라 우리 구 재정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재해․범죄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민생안정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치가 증가하여 신규 행정수요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청사 이전에 따른 노량진 상권 활성화 방안도 요구됩니다. 우리 구는 재정, 기준인건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력과 조직 운영에 건전성을 기하되 구민의 생명․안전․복지와 관련한 최접점의 현장 인력은 우선적으로 충원하여 구민들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정원관리 기관별 및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우리 구 정원은 1,411명이며 2025년에는 공무직 방문간호 인력의 자연 감소에 따른 간호직 공무원 충원을 위해 5명을 증원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통합돌봄의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10명을 증원하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2026년 7월에 만료됨에 따라 한시정원 5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는 특별한 증원 계획이 없으나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신규로 기준인력을 배정하거나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기준인건비는 1,526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3,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연도별 현황에 나타난 것처럼 물가상승 등에 따라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향후 신규 민간위탁 계획은 없으며 기구 및 정원 운영 현황은 자료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의결

의결

결과 1.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2025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0. 동작구․사당새마을금고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 협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2. 2026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7.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8. 어르신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5.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7.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0.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