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승식 의원 발언

제423회 제3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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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선식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6년 예산안, 202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34억 6448만 원이 증가한 8349억 8671만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9조 469억 원 대비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43억 5205만 원, 보조금 8306억 34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9억 2919만 원이 증가한 1조 1029억 8468만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469억 원 대비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37억 3834만 원, 물건비 115억 5346만 원, 경상이전 7576억 3714만 원, 자본지출 3097억 4241만 원, 내부거래 103억 1333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생명정책과는 전년 대비 304억 원 증액된 5543억 3659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32억 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182억 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1380억 원, 공익기능 직접지불제 1310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3448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8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촌사회활력과는 전년 대비 113억 원이 감액된 2259억 9025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27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96억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79억 원, 배수개선사업 600억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스마트농산과는 전년 대비 131억 원이 증액된 1219억 17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46억 원, 원예 분야 ICT융복합 지원 38억 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80억 원, 토양개량제 97억 원,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전년 대비 15억 원 감액된 717억 2672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지원 45억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50억 원,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58억 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13억 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5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축산과는 전년 대비 13억 원 증액된 419억 589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13억 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26억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30억 원, 조사료 생산 지원 178억 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동물방역과는 전년 대비 194억 원 감액된 577억 616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방역약품 지원 57억 원, 공동방제단 운영 17억 원, 살처분보상금 169억 원, 구제역 가축백신 지원 65억 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된 81억 331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5억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사업 16억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지소 포함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 대비 4억 원 감액된 170억 761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37억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7억 원,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축산연구소는 전년 대비 4억 원 감액된 30억 9964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종축생산 및 보급 7억 원,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4쪽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272억 6090만 원이며 주요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8302만 원, 시·군 부담금 6억 원, 예치금회수 219억 239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2억 4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139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금 30억 원, 예치금 162억 6090만 원, 예탁금 8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억 7061만 원이 증액된 883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9억 8147만 원 증액, 보조금 62억 1204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 3억 77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억 4814만 원이 증액된 1조 1936억 5271만 원으로 성질별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2602만 원 감액, 물건비 2964만 원 감액, 경상이전 25억 7403만 원 증액, 자본지출 46억 8683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9억 42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사업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27억 6724만 원 감액,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2억 1402만 원 감액 등으로 30억 9772만 원을 감액하여 5366억 8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사회활력과는 농촌공간정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2억 1971만 원 신규 반영 등으로 8억 8057만 원 증액해서 총 2875억 8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산과는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1억 9600만 원 증액,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6억 원 증액 등으로 34억 8165만 원을 증액해서 총 1229억 1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 14억 원 신규 반영, 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 3993만 원 감액 등으로 11억 5517만 원을 증액해서 756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2억 6256만 원 신규 반영, 학교 우유급식 지원 7억 7095만 원 감액 등으로 7억 7565만 원을 감액해서 총 450억 1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설처분 보상금 22억 5000만 원 증액,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36억 원 증액 등으로 64억 8263만 원을 증액해서 총 958억 9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인력개발원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부서인력운영비 70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210만 원 증액 등으로 790만 원 감액해서 79억 5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소 포함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6000만 원 증액, 보서인력운영비 1억 6002만 원 감액 등으로 1억 249만 원 감액하여 169억 6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연구소는 축산농가 전문교육, 저탄소 한우축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6813만 원 감액해서 49억 4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4쪽입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지출 규모는 265억 2392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으며, 지방기금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변경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인 이차보전금 감소에 따른 예치금과의 세부항목 간 변경으로 지출 세부 내역으로는 이차보전금이 비융자성사업비 46억 원, 예치금 219억 2392만 원으로 총 265억 2392만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생명축산산업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모든 사업 예산안은 우리 농업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 방향으로 부탁드리겠고 궁금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민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202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콩 수확을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작년보다 콩 수확이 얼마나 감소가 됐어요?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어느 정도 감소될 예상을 하고 있는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종 확인해 봐야 아나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작년 대비 단수가 209 정도로 떨어, 작년에 전국 평균이 209 정도 됐거든요, 단수가. 209 정도 됐는데 올해, 그런데 저희는 250으로 굉장히 높았었는데 올해 최대 50%, 최소 30% 정도 단수가 줄어든다고 보면 작년 대비하면 작년보다 한 3분의 2 정도까지 최소 한 60∼70%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만t 이상, 3만 3000t 작년에 수확했거든요.

임승식위원장

3만 3000t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작년에.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금년의 예측은 몇 만t 정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작년 전국 평균 단수를 접목해 보면 한 3만t 정도는 좀 웃도는, 원래는 저희가…….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요. 작년에 3만 3000t인데 원래는 저희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임승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늘어난 것은 알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면적이 늘어났지만 작년보다 단수율이 줄어든 걸 감안했을 때 작년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작년 정도 나오면 지금 수매량은 얼마나 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최근에 추가돼 가지고 수매량이 3만 620t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전량 수매가 거의 다 되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작년에도 수매를 하고 남은 부분 자가소비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콩 수매금액은 작년보다 금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작년하고 수매가격이 똑같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금액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4800원입니다.

임승식위원장

4800원 똑같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내려왔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콩이 우리가 과잉생산을 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과잉생산 해서 지금 콩값 하락은 없겠네요, 예측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시중에 나가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정부 수매가격은 그대로 가고…….

임승식위원장

수매가격은 그대로 가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만 농가의 단수가, 수확량이 적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임승식위원장

농가들은 예를 들어 3만t을 수매하면 그 이상의 수확량이, 지금 시중에서는 수매가에 못 미친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수매량을 좀 늘릴 그런 생각은 혹시 정부에서 없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종 예산 심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지금 현재까지 또, 당초에 저희가 약정보다 최근에 타 지역에서 좀, 저희가 농협하고 인력경영체 세 군데에서 수매를 하는데 타 지역에서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잔여량이 저희한테 추가로 2148t이 왔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타 지역, 저희 도가 가장 논콩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인 만큼 타 지역에서 수매 잔량이 이번처럼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추가로 아마 저희 도에 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자꾸 검토하고 조사하고 지금 정부에다 수매량을 늘리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저희들이 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콩을 전략작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줘 가면서 지금 독려를 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금년에 쌀이 좀 금액이 올랐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쌀 심은 사람들은 지금 보전이 돼 있는데 콩 심은 사람들은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뭐 하다 보니까 수확량도 줄은 상태에서 수매 물량까지 줄어들고 금액까지 준다고 하면 어찌 보면 정부에서 장려해 놓고 정부에서 권고해 놓고 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콩을 심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그건 느끼고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콩 심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줘야만 내년에도 콩을 심고 또 쌀 소비량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보전을 안 해 주고 그냥 콩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알아서 시중에서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그렇다면 내년에 대체작물로 누가 콩을 심겠냐는 얘기예요. 그러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정부에서도 권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수매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농업이 예측 가능한 농업이 이렇게 수매량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지 만약에 이번에, 기후 때문에 지금 양이 줄어서 그렇지 작년같이 콩이 잘됐으면 이번에 가격이 폭락했을 거거든. 그런 대비 없이 다행히 기후가 지금 정부의 그것을 커버를 해 주는 것 같아요, 농가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대체작물로 콩을 더 권장했을 때는 그만한 보상책이라든가 수매라든가 가격을 보상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권장해야지 농민들한테 이중고를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쌀은 햇쌀이 나와도 이상스리만치 쌀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농민들은 쌀값이 올라서 그래도 좀 나은데 콩이 과잉생산이 돼서 면적이 늘려서 이게 또 폭락이 된다고 하면 쌀값 잡기 위해서 콩이 또 죽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걸 꼭 검토를 해서 내년에 우리 농식품부에 그걸 꼭 건의를 해서 100% 콩 재배면적을 권장하면 수매를 100% 해 줘야 되고 가격도 보존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꼭 건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16쪽에 전체적으로 비교증감표를 보면 303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농촌기본소득의 예산이 281억이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몇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현숙

오현숙위원

16페이지요, 사업별 내역.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전체적으로 총계로 보면 303억 원이 농촌·농업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 중에서 가장 크게 해당되는 게 281억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새롭게 편성되어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으로 이렇게 늘어난 예산이 거의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어느 쪽 예산이 삭감, 어느 쪽이 심각하게 삭감이 되었냐면, 어느 부서가 예산 삭감이 가장 많이 되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숙

오현숙위원

농생명정책과보다 지금 삭감된 게 농촌사회활력과이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112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농촌활력, 큰 틀에서 보면 농촌재생사업비에서 36억이 삭감되었고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업별로는 다 필요 없다 할 수 없지만…….

농업

농업오현숙위원

기반의 배수개선사업에 61억 원이 삭감되었고. 아니, 이게 농촌기본소득이 도입됐으면 추가적으로 그만큼 농업예산이 편성되어야 옳지 이거 편성된, 300억 그대로 주면서 다른 예산 삭감해 가지고 이쪽 예산을 주는 건 옳지 않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그런오현숙위원

건 아닌데 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 주신 주요 큰 사업들은 사업이 종료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규모로 삭감된 사업들은.

현숙

오현숙위원

농촌재생사업이나 농업 기반사업이 다 국비가 끝나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아까 말씀 주신 농촌재생에서 가장 대폭 삭감된 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이건 국비 지원된 사업들인데 사업별로 종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농촌기본소득사업을 하면서 국비도 매칭이 많이 되고 도비가 18% 되는데 국비가 그 정도로 지원을 해 주라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농촌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현숙

오현숙위원

10%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국비가 이 농촌기본소득사업에 얼만큼 내려와요? 얼마 내려왔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40%가 내려왔는데요.

현숙

오현숙위원

194억이 내려왔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194억입니다.

그럼

그럼오현숙위원

194억만큼 그걸 지키면서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되었어야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농업예산은 엄청 줄었다고 보는 거죠. 어떠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그 숫자를 그대로 놓고 보면 그렇게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농업예산 홀대한다고 여지껏 그랬는데 기본소득 준다고 선전만 하고 기본소득이 준 만큼은 지켜야지 기본소득 준 거 플러스해도 늘어난 게 별로 없다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만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 여러 가지 고려 속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크게 늘지는 않았으나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나 추경에 좀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재정의 원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신규사업을 농업 쪽으로는 엄청 늘렸더니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기존에도 10% 삭감하는 게 예산의 이번의 방침 아니었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여튼 필요한 사업들은 최대한 신규사업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일부 좀 반영이 돼서…….

존에

기존에오현숙위원

했던 것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죠, 신규사업만 발굴하는 게 정책이 아니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기존 사업들도 튼튼히 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큰 틀에서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말씀이 맞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신 사업 부서의 삭감된 부분은 대개 보면 자체나 국비 사업들 중에 종료된 사업들이 많아서…….

장이

지장이오현숙위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많아서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분명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추경이나 이런 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농사짓는 데 가보면 정말 지금도 부끄러울 정도로 기반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국비 삭감되고 이런 꼭 필요한 예산들을 이렇게 삭감하는 거는 옳지 않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업이 종료된 것들은 삭감을 했고요, 일부…….

료된

종료된오현숙위원

것은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큰 틀에서는 농업예산은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질의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농촌

농촌오은미위원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저희 순창은 전쟁 중이거든요. 지난주에 순창에서 미래포럼도 했었고 한데 일단 재원 분담률이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이, 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국회 농해수위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해서 예결위로 부대의견으로 넘겼는데요. 큰 틀에서 일단 기존에 12개 1차 됐다가 2차에서 떨어진 5개 군까지 확대하라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지방재정을 고려해서 국비를 50% 상향하는 부분, 그리고 지방비에 있어서 전체사업비의 30%를 광역에서 분담하는 부분 이렇게 큰 틀에서 해서 농해수위에서 의결을 해서 지금 현재 예결위로 넘어가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국회 차원에서는 정부 비율을 좀 높이고 또 도비도 높이고 그래서 군비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예결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추진 이렇게 되는 내용이 있나요? 잡혀지는 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내용들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5개 군을 확대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국비가 1000억이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그랬을 때 또 도가 기존에 떨어진 데까지 합치면 8개 도로 바뀌는데 그 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에 대한 부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농해수위 차원에서 원래 1차로 선정됐던 12개 지역에서 5개 군이 제외됐잖아요. 그러면 거기 5개 군에는 우리 지역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진안하고 장수가 들어 있습니다.

하고

장수하고오은미위원

진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약에

만약에오은미위원

그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5개 군이 또다시 선정된다라면 도 차원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엄청 부담이 크겠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지금 현재 국회 차원에서 50 대 30 대 20에 대한 기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들이 있나요? 도 차원에서 지금 혹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대비책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예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렇죠. 예산이겠죠, 결국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추가되는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랑 또 협의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결국오은미위원

국회에서 정부 부담률을 50%, 10% 늘리는 것은 도비 30%를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순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도비가 좀 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농민수당 그다음에 아동수당, 청년종자통장 축소해 가지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농민들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라, 양보해라, 그것도 못하냐.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농민에 대해서 농민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하는, 저는 이게 그동안 농정이 농업 희생을 강요해 왔던 그 현주소라고 생각하고 그게 현재 순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그래서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우리 사회에 현재 주어지는 이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 도도 사실 전북형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저는 사실 7개 지역에 1개 면씩 선정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조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전면으로 해라, 하려면. 그리고 이것이 결국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 아니냐, 선심성 정책 아니냐였었던 것이 결국 조례가 제정이 되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현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과 우리 도의 정책 자체가 이미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 대상도 문제이고, 지급 대상도 우리 도 전에도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정부 사업에는 한 달 이상 거주하는 주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2년 시범사업인데 우리 도는 3년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럼 이렇게 되면 조례 자체가 거의 사문화될 확률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불일치한다는 부분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일부 부분이고 최종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자체의 가장 완성도가 높은 부분은 해당 군 지역 전체의 수혜를 받아서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이 있는 만큼 정부 정책으로 지향하는 것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보면 불일치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속의 정부 정책에 포함이 돼서 들어간다고 보고요. 다만 이 조례를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고민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조례는 올해 8월달에, 시범사업이 7월이었나요? 7월엔가 제정이 됐죠, 8월에 회기가 없었으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새 정부 들어서서 이것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도 보면 5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냥 어떤 실효성, 타당성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했던 내용이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내년 그야말로 지사의 어떤 치적 쌓기에 분분한 그런 내용으로 도가 준비를 하고 가지 않았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거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죠. 오히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가 먼저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범사업에, 전체적인 부분의 완성도 부분은 시범 사업을 해 보고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했었고 그 과정에 정부에서도 저희 모델로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계속 의견을 나눴고. 그런데 이후에 정부에서 몇 개 군의 전체를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방향 전환을 한 거죠. 정부 정책이 먼저 간 게 아니라 저희 도가 먼저 준비를 했던 겁니다, 사실, 거기에 맞춰서 국가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 과정에서 저희 거 안을 가지고 이후에 전면 시행으로 해서 바꾼 거, 좀더 확장해서 간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정책을 하고, 저희가 먼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그걸 완성도를 높여서 더 갔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서

도에서오은미위원

먼저 준비를 했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정부가 전면적인 그래도 몇 개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선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런 시범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더 이상 축소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군 단위에 과도하게 어떤 부담을, 재정 부담을 떠안아 줘서는 안 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나 도나 뭔가 시범사업을 해요, 인구소멸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 재정 부담은 또 군에다 다 거의 떠안다시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새롭게 선정해서 이 사업을 시도하는 거 그 자체로 만족을 하고 무책임하게 가는 거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100원 중에 20원 줄 테니까 네가 더 여기 80원 보태서 살아라, 그게 뭐 도와주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의 제도의 효과성이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을 할 의지가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사실 지자체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여건도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담보가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래서 지자체의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 자체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이든, 그것은 지자체의 역할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정을 진행을 해서 사업에 좀더 완성도나 강한 의지를 갖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그런 앞선 의식이 중요한 만큼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전제로 해서 진행됐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해당 시·군들, 하고자 했던 시·군들도 지방비 부담 부분을 어떻게든, 방법론은 지자체별로 다르겠지만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그런 걸 준비하고 고민해서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담은 계획서, 합의서도 같이 제출한 만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그걸 같이 검토…….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사업 취지, 그동안 농촌이 수입개방 압력이라든지 농업의 희생 정책을 써오면서 결국에는 하다 하다가 이제 이 정책을 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지원이 아낌없이 되어야 되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더 오히려 지금 지역의 갈등과 혼란이 유발되면서 현재 진행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자체에 군에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도가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결국 재원이잖아요. 예산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어떤 식으로 건의하고 할 것인가 그런 노력들이 더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군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도 충분히, 보시기에 만족한 결과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중앙 농림부부터 해서 국회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만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국도비가 50, 30으로 예결위로 올라갔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 30, 도비 30과 또 5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이 되면 우리 전북이 세 곳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 부담이, 거기에 할 의향이 있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종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그건 같이 가고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다라면 처음 시작할 때 40, 30, 30으로 갔었어야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정부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진행하는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인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해당되는 광역도 재정적인 여건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의지를 갖고, 다만 많은 시·군을, 69개 군을 한꺼번에 가기는 국가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부담하는 부분이 큰 만큼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진행했던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도비 부담 부분을 고민하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순창만 진행하는데 18%에 대한 상향하는 내용과 또 더 추가로 선정되었을 때 도비 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반영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위원

농촌기본소득 저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도의 관점은 그래야 된다고 봐요. 농해수위에서 50, 30, 20으로 해서 5개 지역 추가 선정한 거 결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최종…….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내 얘기 들어봐요. 지금 뭐냐면 10% 국비 상향했다고 그래서 도비를 30% 올리라고 우리한테 강요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국장님. 이 문제는 국비하고 도비 문제지 도비, 군비의 문제로 우리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는 싸울 때, 쉽게 얘기해서. 도비하고 지방비 자체를 50%나 분담 또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이콧하는 자세로 해서 임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40% 국비였다가 농해수위에서 10% 올려줬다가 우리한테 도비를 30% 강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농해수위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올렸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 두 군데가 설정이 되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도비가 540억이에요. 진안, 장수, 순창 하면 대략 한 10만 정도 되잖아, 인구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확히 하면 한 386억 정도 됩니다.

권요안위원

386억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아,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그러면. 그러니까 진안, 장수까지 합치면 우리 도비를 30% 했을 경우에 386억인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내가

내가권요안위원

인구수를 잘못 계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농촌기본소득 우리 도 시범사업 하려고 했을 때 7개 면에 들어가려고 했던 예산이 얼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77억입니다.

권요안위원

77억이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거의

그거의권요안위원

몇 배입니까? 지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5배 이상.

권요안위원

5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우리 도에서 무조건 시·군이 많이 들어가야 하고 좋으니까 무조건 받을 일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국비를 더 10%든 20%로든 상향시켜 달라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먼저라고 봐요.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 분담은 그다음 문제고. 그렇게 싸우세요, 못 받겠다고. 그거 농해수위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리고 진안군, 장수군도 그렇게 싸우라고 하세요, 같이. 그렇게 해서 지방비 분담을 최대한 적게 해야지 무조건 준다고 그래서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건 설계가 잘못된 거라고 내가 계속 말씀드렸죠.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0% 주니까 무조건 받을 일이 아니었다고요, 최대한 70∼80% 이상 국비 하라고 하고 받았어야지. 그렇게 하십시오, 도지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수

장수권요안위원

, 진안까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도비가 지금, 도비, 군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도비 같은 경우에 18%였다가 30%를 올리면 얼마입니까? 그게. 지사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국비를 한 60% 올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도비 10% 내려 가지고 20% 하라고 하시고. 국비 60% 하시고 20%, 20%씩 분담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도비나 군비나 다 우리 지방비, 우리 지역의 군비 아닙니까. 지방비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시라고 하시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10% 올리는 거, 국비 10% 올렸다고 해서 농해수위에서 선심 쓰듯이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무조건 받을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싸우십시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여기 본예산 미반영 사업 내역 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과에다 올렸던 사업 중에서 미반영된 거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과별로 해 가지고. 그랬더니 농축산국에서 152억이 미반영됐던데,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우리 농식품국에서 예산과에 올렸던 중에서 152억이 미반영됐어요. 이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물론권요안위원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닌데 필요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고…….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왜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일단 전반적인 재정적인 여건도 있을뿐더러 또 저희 부서에서 기존 사업들에 대한 방어나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반영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력은 최선은 다했으나 그 부분이 예산 부서에서 반영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되지가 않은 부분인 만큼 저희가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여기 목록을 다 봤어요. 목록을 다 봤는데, 물론 예산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서의 입장을 다 반영을 해서 했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를테면. 21억 요청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 꼭 필요한 것은 어떻게 관철을 시켜야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안 필요한 사업은 사실 없고요. 저희가…….

물론

물론권요안위원

다 그렇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다 필요하다고 저희도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저 또한 담당 과장하고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저희가 기대한 만큼 다 반영은 못했는데요.

업에

농업에권요안위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까? 예산과에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족한 부분들 반영됐어도 일부 좀 삭감된 부분들도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추경이나 다음 예산 시기 때 적극적으로 같이 좀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임승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요, 처음부터 30을 받았으면 같이 공동으로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있죠. 거기에서 그 60%를, 30, 30을 60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30%라고 해 가지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도 처음부터…….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너무 저희도 이게 너무 얍삽하고요. 진짜 이건 도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같이 공동으로 싸워서, 어떻게 그 60 중에 18만 한다라는 그게,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방비는 도의, 지방비 30%를 도비로 항상 반영을 해 왔고요.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그러면서 또 국회에서 30으로 하라고 해서 30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히려 더.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도 처음부터 국비를 60%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계속 농식품부에도.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그런데 도비를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선정된 7개…….

이제

이제오은미위원

와서 30% 해서 결정이 나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어차피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힘 있게 대응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리고 도가 농업에 대해서 또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 뭐예요? 정부도 정부지만 도의 의지나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또 이 사업 취지를 바라보는 의미 자체가 이미 퇴색되어져 버린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도 충분하게 중앙부처에 이 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요청을 계속해 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도 타 지역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했던 거라는 걸 좀 이해 부탁드리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동안에도 보면 올해부터 농민수당이 모든 농민에게 가잖아요. 그런데도 농가당 60이었어요. 그런데 농민당 30, 30이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그것도 시행하면서 다른 모든 직불금들을 통합해서 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왜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농민들이 소득도 뭔가가 잡히지 않은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데 도는 계속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뭔가 줄이려고 하고 뭔가 다른 논리를 앞세워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책이 계속 유지가, 지금도 계속 그렇게 기조가 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줄이려고 한 적 없고요. 지금도 저희가 농민들한테 최대한 더 많이 지원하고자 신규사업도 더 반영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민들한테 저희 국에서 직원들이 신규사업들을 더 반영하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마이너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만들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쨌든

어쨌든오은미위원

면세유, 그리고 유가가 예전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지 않아서, 그리고 무기질 비료도 일단 그 안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아니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줄일 수밖에 없는 작년과 올해, 올해와 내년 예산이 많이 그러면 남잖아요, 지원해야 될 예산이. 그럼 그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갔냐고. 그게 고스란히 농업예산으로 녹여져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아까같이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있는 이런 것을 봤었을 때 국장님이나 다른 여기 계신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든 다른 예산으로라도 확보했어야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아쉬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아쉽지만 사실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작년보다 총액은 사실 늘었습니다. 다만 만족할 만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저희 국 직원들이 더 간절하고 더 크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여전히 좀 멀어서…….

임승식위원장

개인적으로 하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오전에, 중식 이후에 정책질의 잠깐 했다가 예산 심의는 오후로 좀 미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책질의 계속 질의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다 끝나셨어요? 오실 때까지 제가 몇 가지 부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예산을 보고. 신규예산을 잡을 때 제가 왜 과장님들에게 신규예산을 많이 잡아라, 잡아라 하는고 하니 농업이 자꾸 변모하고 있잖아요, 발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과거의 농업기술이라든가 방법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또 농작물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신규예산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처하고 싸움을 해서 우리 신규예산을 잡아서 선진농업으로 가고 또 스마트농업으로 가고 ICT농업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지금 신규예산을 보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만 신규예산이 있지 앞으로 미래로 가는 농업 그다음에 ICT 스마트 이런 신규예산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히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우리 전북의 농업을 위해서는 ICT 스마트 선진농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농업기술원에서도 앞으로 종자 개량 모든 것이 과수, 원예, 채소 모든 농작물이 기후변화에 따른 종자 개량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전북 농업이 언젠가는 정말 폭망이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계속 쓰는 농업 예산이라 해서 그것을 계속 줄 것이 아니고 아, 이것은 이제는 그만 줘도 되겠다. 이것은 다른 예산을 차라리 개발을 해서 신규예산을 만들어서 주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줘도 되겠다는 것은 과감히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농업의 발전이 있지, 계속 그게 되돌이표같이 다람쥐 쳇바퀴만 돌면 농업이 그 자리에서 묻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농법, 새로운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선도적으로 해줘야만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예산을 많이 잡아라 하는 얘기는 새로운 지금 농법이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모든 것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는 예산을 세워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일했다고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있고 내년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예산은 끝났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메모를 했다가 앞으로 전북 농업을 위해서는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잡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처에서는 신규예산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그냥 기본 예산도 10% 삭감 이렇게 나오겠지만, 내년에 만큼은 제가 볼 때 아마 정권이 바뀌고 나서 금년까지는 작년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지만 아마 내년에는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업이 말이 우리 전북이 농수도라고 말만 할 뿐이지 예산을 보면 좀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은 농업 예산이 20%예요. 우리는 아직은 20%인데 지금 택 없이 모자라거든. 정읍이 농업만 있는 게 아니고 축산도 많습니다. 산악지대도 많아요, 내장산 때문에. 그래도 농업 예산이 20%나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업이 살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예산을 창출을 하고 새로운 예산을 개발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농가들을 선도하고 그게 정착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농수도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런 예산을 많이 잡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요청도 하고 예산처에서는 심도 있게 가서 상의도 하고 설명해서 우리 농업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예산이 거의 많이 탈락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장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웬만하면 그냥 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들을 쭉 보니까 신규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덜 세워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우면 1000원짜리도 어느 주머니로 들어갈 것인가가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농협으로도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런데 절대다수의 예산들이 보면 다 농협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죠? 농협은 제가 보면 사는 데 그래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이 농협에 많이 가더라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출하 조절 같은 어떤 곳은 우리 익산으로 약 100억 정도가 가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예산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자부담 30 그다음에 시도비 30 나머지 40은 국비로 이렇게 100억이 가기 때문에 익산에는 큰 어떤 조절시설이 들어감과 동시에 적기에 뭐라 그래요? 큰 이윤들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돼져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스마트농산과장님께도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일반 어떤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은 예산만 세우면 되는 것인데 그런 예산들을 조금 등한시하는 모습이다. 그게 바로 뭐 밴딩기인가 있잖아요, 파이프가 휘어지면 조금만 잡아주면 얼마든지 리사이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물품인데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우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일본 같은 데는 리사이클하는 데 방점을 둡니다. 그러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생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큰 예산들이 아니니까 이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가능하다면 재사용하고 일정한 보조적인 힘을 통해서 재사용하는 게 가장 자원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재해부분을 특히 원예시설에 있어서 그런 하우스대가 많이 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고철로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장비만 지원된다고 하면 농가에서도 효율적인, 본인들의 예산을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익산이 기후로서는 재해가 없는 도시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익산의 용안이나 용동이나 망성을 보면 해마다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재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익산 쪽에 용동이나 망성이나 용안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농가가 엄청 많지요. 그래서 그런 곳에 반드시 필요로 한 예산들이니깐요,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 농가들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시는 것처럼 또 원예작물 겨울철에도 익산뿐만 아니라 동부권 지역이나 또 눈이 많이 오는 서부권 지역들의 시설원예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예산심의 때 위원님께서 한번 더 말씀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해서 마지막에 수정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랑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정수위원

협의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요안위원장대리

혹시 더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심사순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그다음에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 보충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와 함께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선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별

사업별오은미위원

설명서 71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71쪽,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도내의 4개 시·군에 6개소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소당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육 운영하는 센터가 일부 축소하는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에

예산에오은미위원

따라서 프로그램이 조정이 된 건가요? 예산에 맞춰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보육센터도 축소가 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보육센터도 축소가 됐고 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예산도 금액이 일부 조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보면 6개소로 되어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6개소에 지금 보면 축소가 3개소가 지금 2개로 한 곳이 줄은 건가요? 이건 뭐를, 거기 감액사유 보육운영센터 축소 3개소에서 2개. 1개가, 감 1은 뭐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6개소 중에 보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 총 3군데가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곳이 보육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도 감액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각 센터에 그동안 지원됐던 금액은 그대로 가고 여기 보육센터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이 된 건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센터별로 n분의 1로 동일하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센터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현지평가해서 차등 지원 그동안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당해연도에도.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건 여기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어느 센터에 지원했던 금액은 거의 대부분 감액되지 않고 가는 것인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육센터를 하고 있는 센터에는 최대 1억 2100만 원에서 1억 1900만 원 사이에서 평가해서 들어가고요. 미보육센터는 1억 1000에서 1억 400만 원 사이에서 평가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아이들 숫자도 줄어가고 하는데 어렵게 지금 이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우리 센터에서는 사실 감액 소식 듣고 많이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센터에 지원하는 그 액수가 아니라 보육센터 1개소가 없어지니까 운영을 안 하게 된 이 예산 감액이라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그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안 되나 하는 그런 또 기대도 있으셔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이런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국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 예.

권요안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그다음에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89쪽 청년농업인 원스톱 콜센터 두드림. 청년농업인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곳이 이 창구밖에 없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은 저희가 별도로 컨설팅하고 해주는 건 개별적으로 하는 건 있어도 각 분야별로 금융이나 농지은행, 각종 생산 기술 이걸 한 번에 해서 통합적인 콜센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에서

전북에서오현숙위원

처음으로 도입하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이건

이건오현숙위원

농협에서 맡아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실 농협 전북본부 차원에서도…….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전북도하고 이렇게 예산을 매칭해서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도 처음으로 우리 전북에서 우리 도와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오현숙위원

예산을 더 많이 태우던가요, 농협에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실 저희도 많이 하고 싶었으나 저희 도 처음 시도…….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농협이 예산을 더 줘야 된다고요. 우리 도에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 사업은. 그리고 농협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지. 무슨 도비를 태워서 이런 사업을 해요. 그렇게 모범적인 사업은 농협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분과할 때 청년농들이 적극적인 이런 현장에서 목소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는 있는데 통합적인 상담창구가 없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건

이건오현숙위원

국가적으로 문제죠, 그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농협에 저희가 사실 같이 상의하고 해서 농협 같은 경우는 장소도 농협에서 직접 제공을 하고 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만큼 사실…….

현숙

오현숙위원

전체적으로 문제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귀농귀촌 해가지고 제대로 상담조차 받을 통합창구조차 없다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번에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농협과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저는 농협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현숙

오현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아무튼 지적한다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그다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69쪽에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량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가 지금 45명에서 40명.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사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 출생도 조금 늘었기도 하고 사실 보면, 감소보다는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도 기본소득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군데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이런 건 충분히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추경으로라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확정이 되고 혹시 추후에 그런다면 저희가 그럴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로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는 있으나 실제 농촌에 출산한 여성 수가 계획 대비 계속 감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감소율을 감안해서 반영했는데요. 이후에 그 부분 추이를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촌이

농촌이오은미위원

결혼도 결혼이지만 아이 낳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이렇게 산전·산후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도 없고 소아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농촌은 그런 거에 환경이 계속 점점 열악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혹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378페이지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축산과 말씀하시는 거죠?

정린

이정린위원

예. 그런데 이거 남원에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건 공모사업을 해서 된 겁니다. 이것은 2023년에 국가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는 3년 차 사업이에요, 이게요. 3년 차 사업인데 국고에서 지특으로 변경되면서 신규로 형식적으로만 지금 변경돼서 표시가 된 겁니다.

경이

변경이이정린위원

돼서 신규사업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게 3년 차 사업이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3년 차 사업으로 이게 거점단지 조성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가공공장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거점단지, 거기에 뭐죠? 임대형 스마트팜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공시설을 도입시키는,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물어본 거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인데 3년 차 사업인데 3년 차 사업 중에 이게 변경을 해서 거점단지 내에다가 가공제품화 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걸로 들어온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음에

처음에이정린위원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다 들어있던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된 거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공모사업이 됐던 거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가는 부분은 여기에 만든 것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해서 가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이것은…….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뭐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직접적으로 곤충산업 거점단지 남원 이거 하나로만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에서 지특으로 전환된 거고요. 이것은 곤충유통사업단이라고 해서 아예 남원시 곤충유통사업단이 공모로 해서 이것도 별도로 확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지특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지특으로 내려온 사업이면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올리기만 하면 그냥 검사 안 하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요, 농림부에서 농림부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농림부에서 최종…….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내려왔는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간다 하면 이 사업이 이게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가 그런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도 계속 피드백을 합니다.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되고

잘되고이정린위원

있어요, 이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곤충유통사업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 조직하고 교육 컨설팅하는 이런 사업들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 부분 피드백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이정린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407페이지 한우 조기 임신진단 키트 지원이에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잘하셨다는 얘기 드리고 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농가들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게 자부담을 20% 뭐하러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아시는 것처럼 자부담을 통해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농가에서 받도록 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또 자부담을 통해서 사업량도 해서 더 필요한 분들한테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두 가지 목적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요즘 축산농가들도 힘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잘하는 사업인데 20% 자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도 80%를 시·군이랑 같이해서 재정에서 80%를 지원하는 만큼 농가에서는…….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제가 하나 대안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사업의 양을 좀 줄이더라도 20% 자부담을 줄여서 해줬으면 이게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이거 한번 해보면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해보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혹시 의견서도 받아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 주신 부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정린위원

잘하시고 신규사업으로 잘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농가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20% 정도는 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좀 줄여서라도 조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가 여기 페이지는 없는데 먼젓번에 우리 양계농가들이 힘드니까, 과장님, 과장님한테 해가지고 그 왕겨를 다시 그걸 형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 그 사업비 좀 하나 넣어주라고 했는데 추경에 넣는다고 했는데 추경에 안 돼서 내년 예산에 올해 넣어준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수정예산안에라도 넣어줘서, 요즘 양계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왕겨 다시 구해서 깔고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 건데 이게 업체에서 하나 개발한 건데 굉장히 좋은 기계가 나오고, 이거 전라북도 업체인데, 그런데 농가들이 이걸 몇 번 시범적으로 써보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이런 것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먼젓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게 추경에 넣어서 해주겠다 했는데 추경이 안 됐어요. 내년 본사업에도 될 줄 알았더니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빼버렸는가, 빼버렸어. 국장님 능력으로 해갖고 이거 수정예산에 한번 넣어보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노력이정린위원

한번 해보시라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이 조사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에 장비 지원도 하고 예산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그러는데 국장님 왔을 때 우리가 조사료 생산 장려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게 잘 해주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예산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실적으로 국비사업도 하고 이번에 조사료 전문단지도 지정받고 해서 일정 부분은 축산농가의 조사료 공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충당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매칭이 돼서 간 건가요? 이게 전부 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생산장려금 사업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린위원

장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담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 예산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조사료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뭐 사일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료에 관련된 부분들 종자 구입부터 계속 가는 부분이 있는데, 축산농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게 처음 조사료단지를 만들어서 연결제사업으로 연결해서 지금은 쭉 가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조사료에 대한 부분은 풀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볏짚사업이라든가 이게 잘되고 있는데, 이게 유류대, 인건비, 장비대는 다 올랐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지원은 그대로예요, 지금. 그래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해마다 늘려서 지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게 다 올라가면 이것도 감안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조사료 관련해서는 사업들 대부분이 도 자체 사업보다 국비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말씀 주신, 생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 자체사업이라도 일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저 여기 오기 전에도 이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 얘기는 유류대도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장비대도 그렇게 많이 올라버리고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해 준 부분은 이게 국비, 도비, 자부담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올려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소멸기금 가지고 이런 데 좀 넣어주면 안 되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방소멸기금이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이 사업의 특성이 대부분이 기금사업들이 중심이어서 기금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고, 말씀 주신 소멸기금은 이후에 소멸기금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지 특히 소멸기금은 지금 현재 경상적경비 중심으로만 지원되고 있어서.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 사실은 이 조사료 부분이 지금 우리 한우농가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값이

사료값이이정린위원

계속 올라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그나마 이것이 이렇게 조사료단지를 해서 풀도 하고 볏짚도 해서 감당을 하니까 그나마 축산농가들이 이거라도 있으니까 유지해서 하는, 이것도 없다고 하면 지금 내가 볼 때는 다 포기하고 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생산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료를 만드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이게 몇 년 전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수정예산에 한 번 더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이라도 넣어서 여기서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거 지사님 조금만 관심 갖고 지원해 주면 아마 박수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축산농가들. 정말 아픈데 치료 많이, 우리 아픔을 알고 이렇게 해 준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저는 예산 이거 더 증액해서 갖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조사료 관련된 부분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금 사업인 만큼 거기에 맞춰서 일단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후에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기금이정린위원

사업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딱 틀에만 맞춰서 가니까 해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름값이 해마다 고정적인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름값 부분을 저희가 필수농자재 그쪽과 맞물려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료는

조사료는이정린위원

장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비가. 그러잖아요. 장비대도 엄청 올라버리고 인건비도 오르고 유류대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포기 상태예요, 이거 하다 보면 자기들이 적자가 계속 나니까. 그런 조사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국주영은 위원님 하시고 오은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국주영은위원

많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30쪽 보면 전북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사업, 계속사업이 있어요. 일단 이거 이름을 사업명을 바꾸면 안 되나요? 사관학교라는 이 말이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이걸 저는 사업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게 100% 도비 사업이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다 주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어디다 주냐구요?

니까

보니까국주영은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귀농귀촌협의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도.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사업들을 그동안 계속해 왔을 터인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잘된다는 말인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기존에 농촌 스카우트나 수확여행, 이 부분을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일부 진행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특히 이게 학생들이 잠깐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농촌에 와서 활동하다가 이것을 다시 대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또 이런 선순환 구조의 효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농촌 수확여행이라고 해서 청춘 스카우트 일환으로 해서 올해 전국에 있는 농민·학생들 연대 활동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실제 올해만 해도 숭실대나 목원대 이런 대학교 수도권 학생들이 지역에서 최소 1박 2일, 2박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지역의 농촌, 농활과 별개의 개념으로 농촌에 머물면서 같이 활동도 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새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기존에 1000만 원 가지고 유사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 한 3000만 원으로 해서 증액해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아이들이 많이 지역에 와서 농촌지역에 활동도 하고 또 농촌일손도 돕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이번에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이 저희가 모든 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와서 먹고 하는 것들은 다 자부담으로 합니다. 저희는 강사수당하고 교육할 때 필요하다면 버스 임차 정도만 하고 다 식사나 활동비, 재료비들은 자체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농활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주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농활은 별도로.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작년엔가 성공회대학교에서 와가지고 3박 4일인가 농활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가 이 사업으로 혹시 신청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강사수당이나 홍보비, 간단한 다과비 정도는 지원이 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도 그렇고 아까 뭐가 있었더라,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있던데 이런 것들이 전북에서 살아보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건 귀농귀촌 차원에서 저희가…….

귀촌

귀농귀촌국주영은위원

사업.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결국은 우리 전북을 이해하고 전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고 기존에 그냥 한 번 왔던 거 1년에 몇 번 오고, 나중에 ‘전북 가서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평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렇게

그렇게국주영은위원

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몇 페이지,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125쪽,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전주는 빠졌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는 전주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주 현재 올해 한 데는 들어가 있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 여긴 8개소, 시행 주체는 14개 시·군이 들어있는데 사업은 8개소로 되어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건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다 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왜 그러냐면 이게 아시는 것처럼 그냥 영상, 신문 등을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하고 또 주민들한테 미디어 교육 이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그런국주영은위원

능력을 가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주체가 있는 지역의 단체에만 지원하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 만큼.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저는, 뭐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관심을 계속 가져왔는데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사람이 없어서 사실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업 주체 말씀 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국주영은위원

. 이런 부분들은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지원을 통해서 사람을 지원해서라도 저는 뭔가 상황들을 분위기들을 만들고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가 선제적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코디네이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이따가 혹시 위원님들께서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농촌지역에 그런 크리에이터나 이런 활동가 그런 사업들을 통합해서 우리로 따지면 행정사처럼 마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코디해 주는 그 사업을 통합해서 확대를 하거든요. 그 사업과도 혹시 연계할 수 있는지, 필요로 하고 싶으나 앞에서 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마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렇죠

그렇죠국주영은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마을마다 다 어떤 공동체 과거에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들에 대한 보전도 필요하고 또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은 저는 그렇게 코디네이터라는 그런 사람들이 시작을 해 주면 그래서 마을의 분위기들이 좋아지고 그러면 또 귀농도 그런 데로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시·군 마을들이 골고루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지 어디서 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마을공동체 앞서 사업들과 연계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세부적인 추진과정에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한번 일정 부분들, 말씀 주신 부분들이 좀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국주영은위원

찾아보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어저께, MBC뉴스 보셨어요? 우리 동물복지 관련해 가지고 화면에다가 띄우려고 했더니 잘 안 돼서, 저기 한번 볼게요. (영상을 보며) 자, 됐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이 군산의 동물의약품연구소는 보조금 받는 시설이 아닌가요? 어떠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사설 연구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동물실험대행소입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 가지고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라북도에서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주문을 하고요. 지금 유기동물 전라북도 입양률이 낮아요, 높아요? 엄청 낮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입양률이.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장비 예산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축에서는 동물복지를 앞세우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예산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515쪽 동물헬스케어 산업박람회, 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률도 적고 그리고 유기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예산도 삭감하면서 동물헬스케어 산업박람회 이렇게 신규예산을 세우는 것이 저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앞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에 입양 기준율이 31.4%여서 전국 평균 20.8%거든요.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에 비해서 안락사도 전국은 15.3%입니다. 저희는 10.1%고 굉장히 타 도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동물보호에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다만 앞서 보여드린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실제 데이터상 보면 저희가 입양률이나 높은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제가 자료를 참고한 것은 낮게 나왔는데 국장님께서는 유기동물 입양률이 평균보다는 높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높습니다, 많이 높습니다. 안락사 비율도 낮고요.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말씀하시면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전에

예전에오현숙위원

우리 황우석 박사 그 실험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에게 좋은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지점이 도덕적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사설이든,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었으면 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사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어느 부분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그 생명을 가진 생명체를 이렇게 실험실에 어떻게 보면 재료로 그냥 실험동물로 쓰여진다는 것은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동물헬스케어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전북이 지금 가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희망사항이 이 사업을 잘 되게 하겠다 하는 거고, 지금의 수준하고는 갭이 많을 수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6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동물류의약품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익산을 중심으로 한 동물의약품클러스터가 조성 중에 있고 그리고 또 동물헬스케어는 동물의약품을 기본으로 하지만 동물의약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헬스케어나 펫테크 같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총괄적으로 가는 부분이…….

게요

그러게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바이오진흥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이게 바이오산업이 전북만 있는, 이차전지산업처럼 전북만 특화된 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화시켜 가지고 다 연구를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달려서 특화된 차별화된 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용의약품은 우리나라에서 그린바이오산업분야 6개 분야 중에 한 분야인데 저희 전국에서 중점 거점기관으로 지정을 한 게 우리 전북하고 포항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북이 동물의약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린바이오 쪽에서도 동물의약품 관련해서는 전북하고 포항이 지정돼서 앞서 나가고 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어도

믿어도오현숙위원

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이거 정부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믿어주셔야죠, 이건 당연히.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특화단지를 한다고 해 가지고 특화단지가 전북만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이차전지 부분에서도 특화단지는 구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든 전북지역에는 가장 안 좋은 이차단지에서도 오염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기업들이 유치되는 특화단지가 돼 있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거기는 일반 제조업이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앞서서 더 특화되고 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부에서 지정까지 했고요.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지금 동물헬스케어 산업박람회를 꼭 하셔야 되겠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동물의약품을 기본으로 해서 크게 사업에 헬스케어를 전반적으로 아우른 부분들을,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동물헬스케어포럼도 우리나라 최초로 동물의약품협회부터 해서 외국 기관까지 와서 처음으로 저희 익산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주영은 위원님.

어민

농어민국주영은위원

단체들이 좀 있죠. 한여농, 전농, 새농민회 뭐 있는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13개 정도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그 예산 중에서 가톨릭농민회 사업만 제일 작은데 왜 거기만 잘랐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자르고 싶어서 자른 게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심의위에서 미흡해서 삭감으로 최종결정이 나가지고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만

여기만국주영은위원

미흡으로 결정이 돼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국주영은위원

다 평가한 거 저 좀 갖다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67쪽에 보면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이 감액사유가 신규 진입 대상 감소에 따른 사업량이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인원은 감소해서 감액이 된 거죠? 신규로 진입하는 인원이 없어서, 젊은층이 없다 보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연령대가 지금 20세에서 75세까지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자부담 없이 13만 원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여성농민들이 연령대를 올리든지 지급액을 올리든지 해서 꾸준하게 정책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왜 받아주시지는 않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요, 항상 마음은 있는데요.

음은

마음은오은미위원

결국 그렇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은미

오은미위원

공허합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연령대라도 올리든지, 지금 75세는, 80대도 우리 농촌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요 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그런 분들이 거의 노인 일자리로 나가셔 가지고 그나마라도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적어도 내년에는 연령을 올리든지 지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이 있고 하는데 오히려 자부담 비율을 줄여가지고 손해 보는 시·군의 농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특수건강검진사업 범위도 80세까지 되어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전향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에는

내년에는오은미위원

좀더 그 액수나 연령대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89쪽에 보면 저도 아까 오현숙 위원님께서도 이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 청년농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애로사항은 현실적으로 결국 보면 초기에 토지 매입하고 거기에 시설 투자하고, 그렇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낮은 수익구조가 더 이상 농업을 유지시켜 나갈 수 없는, 그러면서 상환기일은 금방 3년 막 도래하고 그래서 상환 연장해 달라 다양하게 토론회도 했고 했지만 그것이 크게 반영이 안 돼 있고, 오히려 농협에서, 농협이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건가? 농협이 이거 주관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농협이 청년들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찾아가는 거죠.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적극적인 해결책을 농협부터가 뭔가 어떤 장벽을 좀 낮추고 그 문을 열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사업은 농협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게요? 이게 어떻게 농협을 위한…….

은미

오은미위원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건 농협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국 농협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 거라고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청년들이 계속 아우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애로사항,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애로사항 듣고 이걸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 농협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부분은 해결점도 있지만 정확한 정보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한 통로를 통해서 안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청년들이 한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컨설팅도 많고 뭐하는데 당장 뭘 어떻게 할지 누구한테 물어볼지를 모르겠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농협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농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이게 4개 파트인데 농지 쪽은 농어촌공사나 농지은행, 농어촌공사 퇴직하신 분들이 이쪽에 오실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이나 자금은 농협이나 농수산신용보증기금위에서 대출보증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퇴직하신 분들, 생산기술은 농업연구사나 연구관들, 경영유통은 국립농산품질관리원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각 파트별로 해서 직접적으로 상담해 주고 안내하는 건 농협이 직접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금융자금 관련된 퇴직자들 그 한 부분밖에 없고 각 파트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농협 전북본부에서 우리 농협 중에서 최초로 우리 전북의 농협본부가 공간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해서 저희가 사업화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청년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현장에서 목소리가 그런 걸 저희가 사업에 반영한 겁니다, 사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현장 청년농민들이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요구를 반영해서 농협에서 이걸 대행을 하는 겁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대행이라기보다 사실 농협에서 어떻게 보면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죠. 장소만 제공해 주고 돈 내고 자기들이 반절 내고.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퇴직 농협 근무하셨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퇴직 농협,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각 파트별로 4개 파트에서 전문가들 퇴직하신 분들이 오셔서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주고 안내해 주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그 연결시키는 이런 기능까지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청년농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정책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어떤 부분에서 정책 변화…….

같이

아까같이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이 내용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또 벽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안내받아서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 정책적 한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도.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었을 때 이게 진짜 필요한 정책이고 이게 더 확장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정책에 가장 청년들이 절박하게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선 조금 아직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 상담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 듣고 그냥 길은 여기로 가 봐, 저기로 가 봐 했어. 그런데 거기로 가니 또 다른 현실적 한계에 부딪치게 되는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 주신 거에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공감하고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저희가 분야별로 청년들 의견 들어서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에서 제약, 예산적인 한계도 물론 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더 큰 우선순위 목소리에 대해서 좀더 예산적으로 더 반영하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청년, 아까 여성 농민들도 신규 대상이 없잖아요, 생생카드. 대상이 없고 그렇듯이 이게 청년이 없다면 농촌은 정말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119쪽에 청년, 농업정책 발굴 지원단 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물론 이게 청년정책에 대한 나름의 고민들도 뭔가 엿보이고는 하지만요. 이거 대부분 보면 거의 모집해서 교육하고 이게 좀 사업 내용 자체가 크게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이지만 사실 유사사업을 올해까지 MG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우리 농촌경제사회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실제 대학생들이 예산적인 한계 속에서 일부 한 17명 정도만 농촌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농촌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본인이 느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모여서 한 200여 명 정도가 당일날 모여서 논의하고 하는 해서, 어떻게 보면 농업·농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대해서 현장에서 체험하고 직접 느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의미 있죠. 그런데 아까처럼 말했잖아요. 기존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도 팍팍하고 이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막바지 한계, 자기가 감당 못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물론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런 한계에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농들에 대한 정책이 정말 공격적으로 정말 청년농들이 전북에 가면 정말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정책들을 펴주셔야 된다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랬을

그랬을오은미위원

때 이런 사업도 정말 유효하고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진짜 제대로가 될 수가 있지, 와서 관심 갖고 뭔가 하려고 와서, 그럼 선배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오지 마’ 오지 마예요. 지금 20대 주변에 제 청년들도 지금 죽을라고 해요, 죽을라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오은미 위원님, 좀 극단적인 의견만 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적이

극단적이오은미위원

아니라 일반적인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실제 현장에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저희가 올해보다 부족하지만 30억 이상 증액해서 23개 사업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한 3500 정도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결국에 청년들을 이 사업 쫓아다니고 저 사업 쫓아다니고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업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내가 농촌에서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와닿지를 않고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저희가 의견도 만나보고 하고요. 촘촘히 이런 부분들도 또 그다음 청년농들을 진입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또 정책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한 만큼 이 사업도 같이 연동돼서 가줘야지, 뭐 하다가 끊겨버리면 사업의 연결성이 끊기는 만큼…….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청년농 사업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사업들이 진짜 우리 청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서 뭔가 숨통 트이고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고 뭔가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런 한계들을 아까같이 많이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정책적 한계들이 뭔가 장벽들이 무너지는 2026년도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 좀더 들어보고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267쪽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 지원이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사업은 지금 각 시·군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국주영은위원

지금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자부담이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국주영은위원

여기는 어디에다 주겠다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내에 저희가 파악하면 농기계 수가 19만 3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농기계가. 그런데 이 수리센터라고 하는 게 사후관리업소가 32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전문성도, 간략간략한 단순한 이런 수리만 하고 있지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제대로 된 전문성을 계속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나 민간법인들을 이런 거를 상대로 해서 광역적인 범위 그러니까 1개의 면만 하는 게 아니라 1개 군이라고 하면 읍면동을 몇 개 돌고 관할 통합적인 광역적인 농기계 수리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저희가 구축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어디에다 줄 계획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이건 공모를 할 겁니다.

획은

계획은국주영은위원

없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공모를 할 겁니다, 이것은.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공모

공모국주영은위원

중에 있다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드림 콜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나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물론 이런 것도 요구를 해요. 이런 것도 요구를 하는데 진짜 청년농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발언한 것처럼 지금 상환 거치나 상환 기간 이것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방 돌아오잖아요. 3년, 5년 그냥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농사가 처음부터 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또 농자재 값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농사지을 환경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사 한번 엎어지고 나면 완전히 이거 추스려가지고 다시 짓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진짜 그래서 자살도 하잖아요, 빚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우리 도나, 도도 그렇고 또 중앙에도 저는 농식품부에다가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행정 차원에서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도 자체 운영하고 있는, 이후에 오늘 안건에도 있지만 농림수산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 같은 경우는 3년까지 저희가 이자 지원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청년들에 한해서는 5년으로 늘리는 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상환도 그렇고 좀 이것을 더 늦춰주면 청년들에게 그게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참고 좀 해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권요안 부위원장, 임승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농생명정책과를 보니까 예산의 어떤 추진근거들을 쭉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분명하게 우리의 어떤 조례로 인해서 세워진 것들이 있고 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것이 참 많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의원들은 조례로 길을 만듭니다. 그렇죠?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길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선택 집중하고 그다음에 감사와 질문으로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져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농업인 원스톱 콜센터 두드림 신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들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추진 근거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6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충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위원

119페이지 청년, 농촌정책 발굴 지원단 사업 있잖아요. 시행 주체가 어디예요? 여기는. 공모를 한다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이건 공모할 겁니다, 이것은.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공모를 하는데 어느 곳에 공모를, 어느 곳이 시·군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단체가 하는 거예요? 법인이 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단체 중심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군이 하게 되면 어느 한 지역만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차원에서 단체, 또 전체적인 어느 시·군에다가…….

권요안위원

한 군데 단체에다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농어촌활력재단에서는 이런 역할을 안 하나요? 혹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새로권요안위원

출범하는 우리…….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거기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농촌경제사회서비스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G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이거 유사사업을 사실 그간 올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소멸기금을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도에서 하고, 사업도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명만 현장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이걸 확대해서 동부권…….

현재

현재권요안위원

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때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센터에서 했습니다.

기서

거기서권요안위원

했다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355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제가 엊그제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올해보다 내년에 800만 원을 더 증액했다고 하는데 5개 시·군에 몇 개 대학이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10개 대학입니다.

권요안위원

10개 대학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10개 대학이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10개 대학입니다.

권요안위원

10개 대학이고, 그러면 연중 1학기·2학기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방학 때는 빠지고 보통 그렇게 다 합니다.

방학

방학권요안위원

때 빼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대학은 하다가 중도에 중단하고 어느 대학은 계속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혜택을 보고 하면 보편적복지에 안 맞아요. 그리고 어느 대학 다니는 학생은 그 수혜를 보고 어느 대학 다니는 학생은 수혜를 못 보고 그러면 그것도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학하고 시·군하고 그걸 협의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권요안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든든한 점심밥인데 이 취지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이것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 농식품산업과 소관이 맞을까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게 농식품부에서 아까 앞서 있는 천원의 아침밥처럼 지역에 있는 농식품 원재료를 이용을 해서 기업 근로자들한테 지원한 부분이어서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요안위원

? 주관이 맞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새로 하시는 건가 본데요, 신규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점심밥이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침만

아침만권요안위원

…….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아, 그래요? 아니 천원의 아침밥 근로자들은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점심밥.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것은 20% 할인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산업과 소관 제가 쭉 보니까 보통 우리가 농업 예산 관련해 가지고 5000만 원 1억씩 세우는 것도 참 힘든 판에 이게 기관들하고 해 가지고 307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관들하고 하는 사업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숙사 건립사업 도비 44억, 이건 뭐예요? 총사업비가. 뭐 이런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310페이지 여기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가는 건데 도비가 2억 3000 들어가네요, 이런 사업. 그다음에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311페이지, 여기 테크노파크하고 하는데 도비가 18억 들어가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일반

일반권요안위원

농업 예산들은 313페이지 여기도 도비가 1억 9300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그다음에 315페이지 여기도 도비가 14억 들어가네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317페이지 대표기업 육성사업에 도비가 16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6차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고부가가치 사업들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기는 하는 건데, 10억 단위 사업들이 예산들이 막 들어가는데 일반 우리 농업 예산 5000만 원, 1억만 세우려고 해도 상당히 힘든 판에 이런 데는 막 10억씩 16억씩 막 줘도 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부분은 대부분 공모사업이고요.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권요안위원

국가공모사업인데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들이 도비가 16억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한테 우리 과장님 따로 한번 보고해 줘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제가 아까 정책질의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다시 할 수도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아까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21억 사업인데 도비가 3억 2000 들어가는 거예요. 시·군비가 7억 5600 들어가고 기타가 이게 자부담이 50%인가 보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도비 3억 24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요즘 연작제와 관련돼 가지고 친환경 탄소 저감으로 해 가지고 하는 훈증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왜 못 세워요? 다시 한번 예산과와 협의하셔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비료나 농약 가지고 토양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업들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탄소중립하고 역행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토양을 살리려고 하는 사업 속에서 이런 사업들은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탄소 저감과 관련된 토양훈증제 사업들은 계속 우리 도에서 해줘야죠. 이거 다시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되도록 살려주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문제예산은 없죠. 지적사항만 있죠?

권요안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396쪽 학교우유급식 지원 계속사업비 있어요. 29억이 2025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14억이 집행이 됐어요.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학교우유급식 말씀하신 거죠?

현숙

오현숙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아시는 것처럼 학교우유급식 자체 전주하고 두 군데는 2만 3640명 정도가 계속 우유를 받고 있고요. 우유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12개 시·군에 있는 한 4만여 명 중에 반절 정도는 우유급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

이유오현숙위원

알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맨 처음에 바우처로 하는데 이걸 해결이 지금 안 된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실적으로 저희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부에

정부에오현숙위원

건의해도 정부에서는 기조를 안 바꾸는 건가요? 이게 바우처로 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학교로 배달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학교에서 지급받아서는 거의 선생님들이 이것도 거부하고 그런 지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학교우유급식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2개 시 같은 경우는…….

김제입니다.

전주

전주오현숙위원

, 김제만 원활히 하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거기는 명단이 확보가 돼서 집에 가정에 직접 멸균우유라도 배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그 부분이 다 안 되고, 명단이 다 제공이 안 돼서 반절 정도 2만 명 정도가 지금 우유급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단

명단오현숙위원

전달은 교육청에서 해주고 있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교육청 학교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왜 다른 시·군은 아예, 도에서 그런 협조 요청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안 듣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그게 원활하게 같이 협력해서 가는 학교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2026년도에 기금이 내려오더라도 그 시·군은 예산을 삭감하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최대한…….

들이

아이들이오현숙위원

피해 봐도요, 해결을 못 하시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교육청과 더 계속 노력을 해야죠.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게 질질 끌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사례를 봐도 전기차보조금이 왔는데 이게 집행을 못 하니까 페널티를 받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데 결국에는 페널티를 아이들이 받는 거라 이건, 그렇게 되면.

차는

전기차는오현숙위원

페널티를 도민이 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우유인 만큼…….

나는

자라나는오현숙위원

아이들이요, 제대로 혜택을 받는데 1년이 넘도록 그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1년을 더, 이걸 1년을 더 그대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혜택을 보기 위한 그런 말씀은 좋은데 이걸 해결을 못 할 거란 말이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더 노력은 해야죠.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페널티를 받으니까. 그 혜택 못 하는 그 시·군에서 책임져야죠. 도가 왜 책임을 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시·군이 아니라 이거는 교육청 여러 가지…….

현숙

오현숙위원

왜 그 영이 안 먹힙니까? 아이들을 위한 기관이 교육청인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으나 하여튼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기관 간에 또 많은 유관기관 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참 이상해요. 아이들을 위한 기관인지. 그러면 399쪽도 똑같은 거네요? 여기는 다른 점이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건 우유급식, 아, 예, 이것도 사실…….

상이

대상이오현숙위원

조금 대상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세 자녀.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세 자녀하고 청소년들의 우유무상급식 지원. 저는 396쪽과 399쪽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명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2026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제가 걸어놓고 싶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544쪽이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컨설팅 지원이에요. 2025년도에 7500 예산이 섰어요. 집행액이 185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1850만 원에서 집행액이 늘었나요? 544쪽. 그냥 도비 7500에서 1850이 집행이 됐는데 2026년에는 1억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집행을 못한 예산을. 그리고 대상자가 41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2025년도하고 사업이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는 줄 모르지만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별도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리고 538쪽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팜 패키지 컨설팅 지원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지역만 다른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이 컨설팅 지원이 여기도 이를테면 김제만 특화시켜가지고 컨설팅, 동아리 활동, 마케팅, 선진지 견학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김제로 특화된 거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여기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혁신밸리에 창업보육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544쪽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544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저는 지적을 544쪽은 하고 싶고요. 이 41명은 지역이 어디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41명은 우리 도내에서 스마트팜을 지금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하고

하고오현숙위원

있는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했고, 하려고 하는 애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2025년도에는 왜 집행이 안 됐나요?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395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395페이지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축사 내·외부에 ICT 융복합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 12개소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1개소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계속적으로 집행이 된 거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이 ICT 융복합 시설장비가 어떤 장비가 도입되고 어떻게 축산분야에 적용되고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함께.

현숙

오현숙위원

347쪽입니다.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이 2023년도에 600, 2024년도에 2000, 2025년 말 500으로 줄었다가 지금 2026년도 요구액이 5000만 원으로 10배가 뛰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유가

이유가오현숙위원

뭐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것은 수요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농식품부 사업에 따라서 수요를 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3365 이거 공문 한번 주시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를테면 우수농산물을 구매하라고 운영비도 주고 물류비, 창고임차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계속 반영하다가 2025년도에는 500만 원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정책이 달라졌길래 이렇게 예산을 10배를 반영했냐는 거죠.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때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드웨어를 하는 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하드웨어가 반영된 사업인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창고임차비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교육 컨설팅비, 인건비, 물류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인건비, 물류비, 창고임차비, 교육 컨설팅비, 현장 점검비는 2025년도까지도 계속 이런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똑같은 그 내용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매년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2025년도에는 500만 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한 군데만 했습니다, 한 군데.

현숙

오현숙위원

적극적으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우리 도내에서 딱 한 군데만 했습니다, 한 군데만. 올해.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갑자기 10배로 사업량이 늘었어요. 그럼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 내용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 있는 외식업체 외식업조합이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데…….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복지환경국 거기에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문제가 돼서 계속 행정부지사께서 행감 때 오신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이 융자거든요. 요식업 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융자 해 주는 것도 제대로 집행을 못 해 가지고 문제 지적을 당했거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요식업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농산물을 재료로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는데 한 곳만 신청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10곳을 또 신청을 했어요. 저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10군데 신청이 아니라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두 군데가.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500에서 5000으로 늘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가 사업 내용이 처음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요, 필요한 사업 내용을. 거기에 따라 다르게 되기 때문에.

에서

행정에서오현숙위원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업 신청하시는 분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그 지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똑같은 지원 내용의 사업인데 어느 해는 500만 원이었다가 어느 해는 5000만 원이었다가, 아니 사업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봐서 뭐가 문제점인지 저희가 좀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이건 잘못한 거예요. 이 지점은 제가 설명을 더 듣고 싶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이런 예산은 저는 더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지만 행정을 하는데 진짜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적극 홍보해 가지고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건

그건오현숙위원

인정을 하셔야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당연하죠.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사람들이 다 해버리니까 내가 얼른 해버려야겠네요. 73페이지 한번 보시죠. 들녘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인데 73페이지에 보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74페이지요?

정린

이정린위원

73페이지. 화장실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예산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체 잡은 게 물량이 20개소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개소면 14개 시·군으로 나눠서 몇 개씩 가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기존에도 저희가 20개소를 한번 했고요. 내년에 추가로 더.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계속 연차사업을 해 갖고 왔던 사업인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도 들녘 친환경 화장실이어서 없을 줄 알았더니, 작년에 처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도 여전히 작년 이상으로 수요 신청이 많은 걸로…….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내가 알고 있는 게 몇 년 전에 한 번 했었는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작년에 처음,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이죠.

해가

올해가이정린위원

처음이라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내년에 2년 차.

정린

이정린위원

2년 차. 아니 그 전에 한 사업이 있었는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옛날에요?

날에

옛날에이정린위원

. 이게 왜 그러냐면 이왕 하시려고 하면 좀 더 하시지 이게 20개소 가지고 시·군 나눠주면 뭐 4개씩이나 하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이게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인근 마을에 관리책임자가 한 2명 정도 지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정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고 여력이 되는 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이용 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업

농작업이정린위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를 들면 원예단지 원예시설이 많은 데는 집합돼 있지 않습니까? 밭이나 이런, 논보다도 밭, 시설원예 이쪽 중심이 사실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하우스단지가 많이 있고 그런 데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 데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걸 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와 연계해서 82페이지 여기는 지금 보면 외국인근로자들 기숙사 건립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게 시·군마다 신청을 받아서 이게 신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게 리모델링도 있고 신축도 있습니다.

축도

신축도이정린위원

있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신축보다도 시·군에 가면 비어있는 건물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게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보통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유도 좀 해주시고 이게 외국인근로자들 기숙사도 이렇게 좋게 하면서 예산 투입 많이 하는데 아까 우리 화장실은 20개 가지고 이렇게 좀팽이처럼 하는가 모르겠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대신 개수는 많습니다. 개수는 20개이고 이건…….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20개를 나누니까 아까 한 시·군에 4개씩밖에 안 가잖아요, 4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수요를 더 봐서 우선순위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외국인근로자도 막 기숙사도 좋게 지어주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농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화장실은 이렇게 조금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통 크게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또 계속해서 그다음에 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농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요. 시도지사가 10년마다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0년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래서 처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전라북도 농지가 이게 농지관리를 대대적으로 나는 이걸 완화를 시켜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지전용이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지전용은 여러 가지…….

정린

이정린위원

농지전용이 아니라 우리가 농지가 절대농지, 보존농지 다 묶여져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사실은 보면 경지정리가 다 돼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물관리 지역, 그렇죠? 농수로 물관리 지역 이렇게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 그런 지역은. 그런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전환을 못 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일부 한 지역을 내가 농지전용을 통해서 거기다가 농산물도 판매도 하고 숙박도 하려고 한다면 농지법에 묶여서 하지를 못 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것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런 것을 지금은 쌀 생산비 많이 나오니까 농지도 타작물 심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처음에 농지계획 수립을 세운다고 하면 이번에 하실 때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불필요하게 묶여져 있는 부분은 다 완화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게 봅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장의 목소리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중앙부처에서 만드는 농지관리 기본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한 부분은 말씀 주신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지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앙의

중앙의이정린위원

방침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쌀이 남아돌아서 막 타작물 심고 그러는데 불필요하게 묶어놓은 땅이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안 묶어도 쌀 면적은 줄더라고요.

그걸

그걸이정린위원

다 풀어줘야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도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풀어줘서 내가 농지를 갖고 있지만 여기 내가 다른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쓰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내가 볼 때는 이 농지관리법으로 인해서 묶여진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경지면적이 좁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용역은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용역 맡겨야죠.

역을

용역을이정린위원

맡긴다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용역

용역이정린위원

줄 때 과업지시서에다가 될 수 있으면 정확히 지역별로 분석을 해서 경지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러한 수도작이 잘 돼 있는 지역은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경지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약간 도로변에 붙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농지에서 이걸 지적 재조정을 해서 그걸 그 땅 소유를 갖고 있는 분들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걸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제도적 기반이 되는지도 저희도 검토해 보면서.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도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우리 국장님 남원에 계셔서 알지만 산내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그 옆에 아무 다른 걸로 용도로 해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과수를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민박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안 돼요. 거기가 물관리지역으로 묶여 있거나 이렇게 된 부분이어서. 그런데 물은 다른 데서 농지수로가 잘 돼서 잘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데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은 중앙에 지침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정린위원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소득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다음 질문요. 2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광역브랜드쌀 홍보마케팅인데 이 사업은 어디에 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 광역 브랜드 쌀이 하나 있습니다. 예담채 십리향미라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종자개발한 종자가 있는데요. 이 종자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에도 660t 정도를 저희가 생산을 했고 올해 약 150㏊에서도 670 정도가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브랜드 쌀로서의 아직 그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 민간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거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우리 남원은 갈팡질팡, 남원이 아니라 전라북도는 갈팡질팡 아직까지도 이게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지역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 농협에서 하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것도 농협브랜드, 지역농협 우리 정부지원 RPC브랜드가 있는데요. 정부지원 RPC가 저희가 도내 31개가 있습니다. 그 농협이 운영하는 11개하고 민간이 한 12개가 있는데 여기 중에 농협에서 하는 브랜드 부분을 RPC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RPC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부분을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이게 다 상표들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니까 19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9개 브랜드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선진화 행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통합해서 전라북도 쌀이 이렇게 19개 막 나가서 누가 보면 우리 전라북도 대표하는 쌀이 무엇인가 얘기한다면 뭘로 얘기할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신동벼인데 이게 농협마다 또 취급하는 종류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브랜드가 조금씩 다른 부분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같은 종류의 부분들은…….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것도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 수도 얘기하고 한다고 하면 이게 19개가 아니라 한 4개 정도는 나눠서 해야 돼요, 4개 정도.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19개 정도 한다고 하면 서울에서 쌀 사 먹는 사람들이 전라북도 쌀 사 먹으려면 19개를 다 사 먹어봐야 이게 아 이게 전라북도 쌀 밥맛이 이렇게 나는구나 판단할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그러한 우리 전라북도의 쌀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일본의 그런 선진 사례를 보시라고. 쌀 가격, 밥값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부분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니가타현이나 이런 데 한번 다녀오시고 이런 걸 하세요, 그냥 널려 있는 식으로 그냥 똑같이 이렇게 가지 말고. 농협 19개 있으니까 19개 똑같이 나눠준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냥 앉아서 현장 다니지 않고 지원해 준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다음, 이것도 내내야 똑같은 거. 잠깐만요, 다음 넘어가고 2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김제, 무주 두 곳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시·군 수요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모를

공모를이정린위원

통해서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산은

예산은이정린위원

소멸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소멸기금에서 내년에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청년스마트팜이 국비 지원이 ㏊당 약 30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 실제는 한 5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임대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개소당 3㏊예요? 이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닙니다. 3㏊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 이상.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본이 돼야 어느 정도 청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이게 한 지역에 얼마가 간다는 겁니까? 100억이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1개소당 2년에 걸쳐서 100억 정도 진행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한 지역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1개소당.

정린

이정린위원

1개소당…….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1개소당 2년에 걸쳐서 100억이 지원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년에 걸쳐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1년에 50억씩 가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0억씩.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니까 한 업소에, 한 업체.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다음 2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63페이지 이것도 오래된 농기계 폐차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것도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사실.

예,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인 거예요. 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한 만큼 이렇게 한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같은 경우도 66대 저희 사업량인데 내년에는 110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사업도 하실 때 우리 전라북도가 농기계가 많잖아요, 다른 도에 비해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많습니다.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사업들을 농도에 맞는다면 이런 사업들을 우선해서 도비 먼저 많이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비 10% 가지고 시·군비 40%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정말 이런 부분은 너무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도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60년대부터 시작돼서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가는 부분은 지금 시골에 가면 들녘에 방치돼 있는 농기계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집에

집에이정린위원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적고 국비 보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씩 하는 부분은 너무 더디게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더, 이건 문제예산이 아니라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국비를 더 확보해서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도…….

정린

이정린위원

그 옆에 267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 지원 신규로 이렇게 하나 들어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보다 농기계 수리센터 신규사업보다, 농기계 수리를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농기계 수리공이 없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보통

보통이정린위원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인력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농기계 수리하시는 기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농가들의 그 농기계의 움직이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이분들 구하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양성하고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센터만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사람들 어디서 채울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공모를 할 때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사후관리업소라고 해서 329개 정도가 도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문성도 좀 약하고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2개 이상 읍면을 총괄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설치를 해서 여기 전문인력도 아예 여기 상주하게 해서 광역단위로 해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처음으로 시범으로 저희가 시작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도 일정 부분 저희 검토하되 이 수리 전문인력을 아예 상주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로 해서.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무슨 과 소관이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스마트농산과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게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들 육성은 어떻게 계획을 잡을 거예요? 혹시 파악해 본 거 있는가요?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 해봤어요? 제일 심각한 게 지금 농기계 수리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농기계 수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면에, 면에서는 안 되니까 군 단위 이런 데로 시내까지 나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엄두를 내지를 못 해요, 수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울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볼 때는 이런 수리센터 신규사업보다도 이런 예산에 비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그런 교육받고 육성하는 부분에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분들이 가서 내가 오래된 숙련공이 됐을 때 센터를 차렸을 때 거기다 지원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이게 한 센터를 지원하는 데 하나만 크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사업도 필요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인력 양성 부분도 필요한 만큼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꼭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스님이 없는데 절을 뭐하러 지었냐 얘기야, 내 얘기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하고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들을 인력을 확실히 확충해서 전문성을 갖고 총괄적으로 가고자 하는 말인 만큼 인력도 양성하는 부분도 같이.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런 사업은 하시기 전에 일단은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 그런 기사 자격증 딸 수 있고 이런 분들 양성에 더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많이 있는 관계로 잠시 10분간 휴식을 좀 취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의결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470쪽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요, 동물사체처리기를 지원해 주면 이 처리기에서 나온 부산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동물사체처리기를 돌리고 난 다음에 그거 남은, 비료인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가축분뇨법상 퇴비로 이용해서 톱밥에 이런 부분 같이 첨가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관리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그러니까 이 처리기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그 퇴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법에 따라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처리 후에 발생하는 이 부분은 부숙 후에 자기 퇴비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일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더불어서 매몰해 가지고, 다 매몰됐잖아요, 전국적으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옛날에?

현숙

오현숙위원

예, 병이 있을 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옛날에, 옛날에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전북에는 매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매몰되었던 것은 다 처리를 한 거예요? 꺼내 가지고. 꺼내 가지고 다 처리한 거예요? 다행이네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금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병 들어서 매몰된 데는 전북은 그나마 매몰된 것이 다 처리가 됐다고 하지만 새만금의 뉴스에서 보기에는 동물사체 퇴비를 갖다가 조사료 거기에 뿌려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관여하는 지점이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건 없는데 확인해 보면 농식품부에서 거기에…….

가를

허가를오현숙위원

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뿌릴 수 있는 허가 부분은 동물가축 부산물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부숙도가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은 해당 업체가 있는 충남 그 지역에서 최종 확인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

그거오현숙위원

명확히 진행을 하셔야 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당연합니다.

시도

광역시도오현숙위원

간에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퇴비를 새만금 넓은 지역에 이렇게 뿌린다 이건 우리가 손해인 거죠. 부숙이 잘되어 있으면 거름으로 쓰는 데 별문제가 없지만 냄새도 많고 새만금 지역 그 넓은 지역에 그냥 부숙되지 않는 퇴비를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광역을 동물사체 그 퇴비가 넘어가는데 전혀 절차나 이런 게 없이 넘나드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부분은 일단 농식품부에서 관련된 재료를 이용한 포장 비료는 사용을 해 놨기 때문에, 다만 그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라서…….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그리고 그 지점도 있지만 광역으로 넘나들 때 승인을 한다는 절차나 법적으로 좀 미비한 점들이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비료를 살 때 타 지역에서 만든 것도 갖다 쓰잖아요.

사체

동물사체오현숙위원

이거는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그것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숙이

부숙이오현숙위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여기에 부숙도가 확실히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는지 그리고 가축분뇨성 퇴비나 슬러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지금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국장님께서는 동물사체 퇴비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반 사체는 안 되고요. 여기서 농식품부에서 허가해 준 것은 뭐냐면, 승인해 준 건 뭐냐면 가축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가축 부산물이라는 것은 사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분 분석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설령 가축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였어도 부숙도가 안 된 거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여러 가지 지점이 있겠죠. 부산물이라고 해 놓고 사체일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확인되지 않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포장 비료가 들어와야 하는데 비포장 비료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큼 그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지금 검토를…….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새만금 지역이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전북 지역이기 때문에 전북도 행정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제가 뭔 말씀만 하면은 그렇게 그냥……. 기를 쓰고 그렇게…….

장내웃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좀 강조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행감 때는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더니 예산 때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고자세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우리 도내 지역인 만큼…….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도민들이 이런 지점들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산물인 건지 동물사체 퇴비인 건지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서 그런 지점을 좀 잘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광역 이동 시에 지금은 법적으로는 마련되지 않았어도 다른 시도에서 매몰지에서 이렇게 퇴비를 만든 것이 광역으로 이동해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그 이동 과정에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필요한 부분 저희가 같이해서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인정하시면 되지 그렇게 맨날 따지고 그러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좀더 신중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오현숙위원

더 할게요, 하나만. 500페이지 축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도하고 협약을 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을 할 때는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원됐습니다.

원이

지원이오현숙위원

됐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전자경매시스템 도입할 때는 전자경매시스템이 도입되면 타 지역까지 이를테면 시스템 공유가 되기 때문에 한우농가가 그 시스템만 도입돼도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신규로 농가당 한우 투뿔 등급에 대해서 지원을 또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경매시스템 도입할 때는 경쟁력을 갖춘다고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얼마 지원해 주셨어요? 시스템 도입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자경매시스템이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 한번 저희가 확인 좀, 9억 지원했습니다. 도비는 3억 2000입니다.

비가

국비가오현숙위원

지원됐어요? 그러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요, 아니요.

거기

거기오현숙위원

그러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자부담하고…….

씀해

말씀해오현숙위원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도비…….

현숙

오현숙위원

9억 중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도비 3억 2000.

비가

도비가오현숙위원

3억 2000, 자부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기초에서…….

기초에서는 못했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자부담으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나머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오현숙위원

. 전자경매시스템도 도입하면 그런 효과를 누린다고 했는데 또 농가에 이렇게 2억을 신규로 지원해 주는 거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충분하게 효과는 있으나 아시는 것처럼 도내 축산물도매시장이 다시 재개를 우리 전북에서 유일하게 하는 만큼 사실 농가에서 관련 축산물을 이쪽에 많이 출하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현숙

오현숙위원

축산물도매시장은 전북에 한 곳이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나, 이번에 한 곳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한 곳으로 전북에 있는 축산농가가 타 지역으로 가는 거를 이쪽으로 막으려고 하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걸 막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사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현숙

오현숙김정수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생략하고요. 저는 우리 익산이 대박 났다고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다음에 동물의약품과 관련된 사업들이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 내용을 홍보를 별로 않는 것 같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에서 홍보를 안 한다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우리 도의원들한테 홍보를 안 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313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12억 8700만 원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81쪽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39억 원 문예예산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18쪽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 운영 신규, 도비 900만 원 차량 지원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19쪽 청년, 농촌정책 발굴지원단 사업 신규, 1억 1700만 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설명이라도 좀 들으시고 문제예산…….

정수

김정수위원

(청취불능)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지금 문제예산이 줄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 설명을 지금 잘 안 드리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드렸어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받았어요.

임승식위원장

받았어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오은미 위원님.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일단 조금 더 구체적이고 구체화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청년들 이야기 이 사업에 대한 더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 원스톱 콜센터 두드림 그거 하고 농촌정책 발굴지원단 사업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515쪽에 동물헬스케어 산업박람회,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아까같이 구조하고 보호하고 요양하는 기본적인 이런 시스템이 없는 속에서 이런 박람회에 대한,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524, 525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하고 도축업자 폐업 전업 지원이 감액됐잖아요. 이유가 지금 그 수요가 여기 그동안 많이 되어서 줄은 건가요? 그 대상이 이제 없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게 없는 건 아니고요. 아직 이 구간이 거의 완료되고 3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완료가 되고 일부, 이게 각 구간별로 지나갈수록 단가가 하향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감소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미

오은미위원

이 수요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수요 부분에 대해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좀더 담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더 여기에 폐업이라든지, 사육농장주라든지 여기 또 도축업자가 폐업할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건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우리 청년들 스마트팜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덟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국도비가 다 자부담까지 포함된 거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우리 정부 국회 차원에서는, 국가는 청년 지원 기준이 만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우리 도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45세로…….

은미

오은미위원

45세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오은미위원

기준 자체가 사업에 있어서도 어느 사업은 45세 미만, 어느 사업은 40세 미만 이런 데 있어서 많이 혼란스럽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국비사업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국비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국비사업이 커버 안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의 청년농업인의 기준에 맞춰서 45세 미만으로까지 저희가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런 것도 어떤 특례 좀 이용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도움을 요청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춰서 우리 도에 있는 청년농업인만큼 우리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서 45세까지 특별하게 해 달라 요청은, 저희들도 당연히 그건 공감하고요. 한번 그런 부분들, 그간 저희가 노력 안 한 건 아니지만 좀더 논리적으로 보완해서 방안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오은미위원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년 시행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올해 보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컨설팅이 지금까지 사업이 저조해요, 10월달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계속 진행이 되어서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사업 진행률이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말씀해 주시면…….

농업

농업오은미위원

…….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238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깐요

잠깐요오은미위원

. 아니요, 지금 2개 부서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오현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거 말씀하시는…….

은미

오은미위원

2개 부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거하고 스마트농산과에서 하는 거 하고 두 가지 사업이 한 사업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컨설팅사업이 지금 부진하거든요. 집행률이 24.7%밖에 안 돼 있는데 이후로, 그러면서 또 예산은 더 올해 증액을 해서 올라와 있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농식품인력개발원 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식위원장

김 과장님 답변…….

은미

오은미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원장님 해 주세요.

홍표

김홍표농식품인력개발원장

농식품인력개발원장 김홍표입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을 보시면 저조한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32명에 대해서 컨설팅은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금년도 예산 7500만 원 예산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연말까지는 무리 없이 집행이 되나요?

홍표

김홍표농식품인력개발원장

예. 그리고 현재 2026년도의 계획은 예산이 1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인원이 한 41명 정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2500만 원 증액을 시켜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농들에게 새로운 또 희망이었는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보면 좌절과 절망으로도, 스마트팜사업에 대한 건 너무 우리가 행정적 접근보다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그 부분에 좀더 접근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단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하나만요? 간단하게 하세요.

현숙

오현숙위원

345쪽이요,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사업인데요, 이게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대상이 9440가구거든요. 그래가지고 2만 8000원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된다. 이 9440가구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 대상으로 하려면 행정에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움직이게끔 하셔야만 이 사업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바우처 지원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군하고…….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왜 그러냐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실내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를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각 시·군의 행정복지센터까지 내려가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럼 예산안 심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한 것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현숙 위원님.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축산연구소 2025년도 예산 15억, 동물복지 미래농장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5월에 추경을 해 가지고 15억을 세웠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토론도 많이 하고 문제 지적도 많이 했고 우여곡절 끝에 추경에 성립이 됐는데 명시이월이 되기까지의 진행 상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거든요. 8월달에 협약이 되고 그로부터도 몇 달이 흘렀는데 명시이월되기까지의 과정을 전혀 설명 듣지 못했어요. 이건 누구 문제인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했어야…….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이해되지 않은 지점이 분명히 있고 있거든요, 보니까. 기계가 도입되기까지 기계는 풀무원에서 10억을 해서 기계 설비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로

하기로오현숙위원

했고 우리는 기계를 들이기 위한 시설을 파는 거에 15억 원이 하는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 지점에서도 좀 문제가,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의 생각이 올해도 제가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저는 이거 명시이월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좀더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이걸 삭감하고 싶어요. 명시이월도 왜 삭감을 못하겠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어렵게 세워진 예산인 만큼 위원님한테 충실하게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문제 지점이 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동물복지 미래목장의 시설은 15억이지만 기계값도 10억이라고 하는데 이 기계가 어떤 기계가 도입될지도 모르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거는 아마 자료,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충분하게 이해를 더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ICT 이 장비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도입되는 장비의 제품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건 풀무원에서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는 걸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 지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 국산 것도 ICT 장비가 있지만 소에 대해서 유럽 쪽이 굉장히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앞서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독일산 기계도 있는 거고 네덜란드산 기계도 있는 거고 업체가 이를테면 기계를 팔기 위해서 굉장히 홍보를 하겠죠. 그렇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럴 수도 있겠죠.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착육기나 이렇게 뉴스에 봐서는 김관영 도지사가 네덜란드 갔을 때 렐리사에 방문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장비 구매하는 건 저희한테 권한이 없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풀무원에서 그렇게 장비를 도입하면 우리 농가가 축산연구소에 가서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요. 기계를 어느 기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농가가 구입할 수도 있고 구입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유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는 있기 때문에요…….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 렐리사 것을 도입을 했다 그러면 렐리사가 어쨌든 판촉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어느 축산농가에 도입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왜 개방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우려 가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풀무원이 장비를 도입한다는 그 지점도 저는 풀무원 농가라고 보면 무료로 기계 하면 충분히 우리 한국에서 이걸 홍보하고 이렇게 하니까 무료로 기계 그냥 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지점도 있을 듯도 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 부분도 일반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풀무원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기계에 맞춤시설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기계가 도입되더라도 그 시설이 어느 정도 기본을 맞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맞출 수도 있는 기계가 있지만 맞춤시설 설계가 돼야만 그 기계가 더 이를테면 효과를 더 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기계가 도입될지 모르고 시설만 한다고 하고, 그리고 풀무원하고 기계를 도입하는 거하고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시는 만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말고 뭐 아무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여기는 장비를 저희가 산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현숙

오현숙위원

왜 저희가 동물복지 미래목장에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냐면 도지사가 어쨌든 네덜란드 동물복지 KBS 뉴스에서 기자가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연속으로 두 번 뉴스에서 방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동물복지의 모델 해 가지고 네덜란드 그 특정 업체의 사장이 인터뷰를 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세우려니까 그 이름이 같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필요한 만큼 선진지는 당연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우려 사항을…….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서울대, 여기 회사가 어디예요? 서울대하고 연결된 그런 얘기들도 뒤로 들리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문제점들이 좀 있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어떤 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에 필요한 주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하고는 당연히 협력해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장비에 있어서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좀…….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도지사는 왜 그곳을 방문했을까, 그 시기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이 사업의 주요 우수시설을 당연히 미래목장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 만큼 그거 도입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볼 수 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네덜란드만 가고 그쪽 그때 유럽에 갔을 때 소 동물복지 관련해 가지고 방문한 게 아니라, 방문한 곳은 네덜란드밖에 없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른 지역도 다른 목적에 의해서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이건 도지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갔는지 해외에 갔던 결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판단할 일이고요. 아무튼 다른 것은 설명을 통해서 좀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추경예산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예산처하고 많이 심의를 거쳤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이 예산을 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민의가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이 예산서에 담았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못했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문제가 되는 예산을 지금 지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도 하고 또 이해를 시킬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뭐 하고 그러면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 또 이게 우리 도정의 농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설득을 제대로 하시고 또한 도민들이 왜 원했던가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농업에서 농민들이 아니면 어느 단체 이런 데서 기관에서 요청한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어떻게 올라왔는가도 설명을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무작정 문제예산을 삼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니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질의 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하도 위원님들이 많이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동물사체가 지금 방송에 새만금에 많이 나온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틀에 걸쳐서 나왔거든요. 실은 제가 그 5분발언을 했었어요. 이 액·퇴비가 무상으로 지금 막 뿌려지고 있다, 이것은 퇴비가 아니고 슬러지다 이 얘기 5분발언을 해서 그걸 했더니 축산과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새만금 무슨 팀 수질보전팀인가 해서 아마 TF팀을 구성해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 세 팀이 저하고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관리감독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러워요. 왜 그러는고 하니 액비라든가 축산 분비물이 오해를 받고 더 나중에 처리 곤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않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처리를 했다고 하면 액비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화학비료보다도 액비가 더 낫죠, 토양에 대해서는. 그런데 부숙도도 검사 않고 동물사체도 제대로 된 사체가 아니고 이런 사체, 아까 국장님이 말했던 부산물이라든가 지금 도축해 있는 그런 사체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뼈가 있고 뭐가 있으면 동물사체거든. 이러한 것을 그냥 넣어서 한다고 하면 축산이 피해가 봅니다. 나중에 액비를 소비하는 데 액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도 손해를 보고 또한 토양은 말도 없이 산성화가 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새만금 수질오염을 잡기 위해서 몇천억을 들여서 지금 환경에 돈을 쓰고 있는데 김제, 정읍, 부안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새만금이 오염이 돼서는 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그때 5분발언을 왜 했는고 하니 분명히 잡아서 우리 새만금도 살리고 토양도 살리고 또한 우리 축산인들이 오해 안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못하면 계속 갖다 뿌리면, 그거 뿌린지도 몰랐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세 팀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실 것을 국장님한테 주문합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도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민선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