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에 힘써 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및 5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71억 5707만 원보다 63억 8636만 원이 감액된 1007억 70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789억 5823만 원보다 182억 9839만 원을 감액한 2606억 5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9124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6억 9162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69억 8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03억 453만 원보다 64억 7762만 원이 감액된 538억 2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3585만 원이 감액된 183억 3754만 원이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분리하여 각각 58억 9900만 원, 3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에 19억 8600만 원을, 전북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18억 477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전년 대비 4152만 원이 증액된 5억 4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31억 3751만 원이 감액된 253억 2775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30억 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132억 8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41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분야는 전년 대비 34억 5998만 원이 감액된 68억 9373만 원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6억 967만 원,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사업에 13억 6000만 원, 상권 활성화 사업 25억 35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은 전년 대비 3억 1043만 원이 증액된 23억 7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461억 4686만 원보다 129억 3148만 원을 감액한 1332억 1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5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사업에 10억 6200만 원,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구축에 2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개발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9억 8401만 원을 증액한 124억 8380만 원으로, 익산 국가산단 노후 공단 재정비사업에 11억 5100만 원,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지원에 15억 2700만 원,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에 3억 8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치기업 활성화 분야는 전년 대비 141억 4936만 원을 감액한 1187억 7216만 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 373억 9700만 원, 지역투자촉진사업 813억 4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업애로해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71억 4243만 원보다 36억 5695만 원이 감액된 434억 8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6815만 원이 감액된 39억 1384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37억 1384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13억 4649만 원을 감액한 216억 9050만 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돋움·도약·선도기업 육성사업에 91억 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19억 원, 익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30억 원, 김제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8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중견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양성 지원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1억 2650만 원을 감액한 19억 320만 원으로,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 6억 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사업에 4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지원 및 무역기반 조성 분야는 전년도 대비 4억 1140만 원이 증액된 46억 4990만 원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32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에 5억 85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6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성장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9억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94억 9010만 원보다 29억 5728만 원이 증액된 124억 4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융산업 성장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2440만 원이 증액된 19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 활성화 3억 60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3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분야는 전년 대비 31억 6445만 원이 증액된 102억 24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지원 22억 3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4억 5880만 원,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12억 413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17억 6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58억 7431만 원보다 18억 1038만 원을 증액한 176억 8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4억 1000만 원,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이오 창업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허브 조성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 지원 펀드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1쪽 운용 총칙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343억 98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9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수입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9억 7183만 원, 예치금 회수 2194억 2667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00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343억 98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9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쪽 지출 세부내역은 이차보전금 180억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9000만 원, 예치금 2161억 850만 원입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13쪽 운용 총칙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96억 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86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타사업수입 16억 895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474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49억 9085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13억 7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96억 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86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창업·벤처펀드 출자금 60억 원, 소재부품장비펀드 출자금 31억 2500만 원, 지역 모펀드 출자금 2억 원, 스케일업펀드 출자금 52억 7500만 원, 세컨더리펀드 출자금 24억 원, 지역발전협력펀드 출자금 3억 7500만 원,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스케일업 1억 5000만 원, 예치금 20억 4509만 원, 일반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23쪽부터 50쪽까지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53쪽 운용 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0억 88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63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45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5억 1776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9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0억 88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500만 원, 이차보전금 2000만 원, 예치금 10억 1339만 원입니다. 61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43억 4850만 원보다 425억 2430만 원이 증액된 6368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968억 6711만 원보다 359억 5348만 원이 증액된 8328억 2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4억 2232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4억 8500만 원, 보조금 6260억 25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억 8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내역과 성질별 총괄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843억 5145만 원보다 591억 8949만 원이 증액된 6435억 4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일자리 기획 및 정책 지원 분야는 기능우수인력 양성에 3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4억 1313만 원을 감액한 30억 310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분야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추경성립전으로 국비 470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분야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원가심사 및 낙찰차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도비를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96억 3310만 원을 증액한 1571억 5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48억 8150만 원보다 229억 7204만 원을 감액한 1119억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투자촉진사업 230억 3525만 원을 감액한 519억 91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에 1억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업애로해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80억 586만 원보다 6012만 원이 감액된 479억 4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2800만 원을 감액한 5억 10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에 1억 4000만 원, 전통공예산업 육성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7억 7899만 원보다 2억 4886만 원이 감액된 95억 3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55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8억 493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9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성공창업 지원 이차보전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1쪽 운용 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규모는 258억 86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변경 내역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지출 규모는 258억 8685만 원으로 창업·벤처펀드 출자금 3억 원, 소재부품장비펀드 출자금 4억 7500만 원, 지역 모펀드 출자금 2억 원, 스케일업펀드 출자금 10억 5000만 원, 세컨더리펀드 출자금 1억 5000만 원, 지역발전협력펀드 출자금 1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예치금을 2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9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기업유치와 지원, 일자리 창출, 금융산업과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 신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말씀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해 가지고 목소리가 갈라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동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선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과 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는 근무환경개선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2025년도 근무환경개선 관련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청년 직무인턴은 행감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있기도 한데, 제가 의아한 건 2026년도 사업을 지금 도청 앞에도 현수막을 붙여 놓고 공모를 하고 있어요.

예.

원래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몇몇 일자리 사업은 예를 들어 내년 1월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 전년도에, 보통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로 2월, 3월 잡아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수 도비사업이어서 기간이나 내용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공모해서 진행을 하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매년 이런 식으로, 저도 확인해 보니까 해 왔더라고요. 물론 지원들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직무인턴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다, 너무 차별적이니까 청년으로 전체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대상만 열었을 뿐 시기도 대학생 방학에 맞춰져 있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생 방학 기간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내년 이월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해야지, 내후년 2월이죠. 이 사업을 예산 심사도 안 됐는데 공모해 가지고 벌써 200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럼 행감 때 지적사항이 개선이 안 되는 상태로 또 1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기간 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같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장까지 질의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시행주체가, 저희가 고용노동지청에 사업계획을 내는데요. 이 시행주체를 공모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이 시행주체와 진행을 하나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자리민생경제과장입니다. 청년도전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주체는 휴먼제이앤씨로 되어 있는데 공모로 선정이 되었고요. 매년 평가를 통해서 사업 지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현재는 휴면제이앤씨가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고용부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고용노동지청이 낼 때 공모사업으로 컨소시엄을 같이 내는 건데 실제 휴먼제이앤씨는 지금까지 계속 공모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진행되면 휴먼제이앤씨로 1인당 50만 원씩 인센티브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전체 1억 8000 사업이 이 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금액이. 그런데 제가 내용을 찾아봤을 때는 공모를 한 계획서가 없었거든요. 공모계획서가 있나요? 한 번 평가받아서 계속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2023년도부터 사업 수행을 했는데요. 2023년도에 첫 번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는 매년 성과평가를 고용부에서 해서 ‘보통’ 이상이면 차년도에 공모절차가 생략이 되고 바로 연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여러 기관, 시행주체에서는 지원사업들, 저희가 창조센터랑도 하고 있고 경제통상진흥원도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1인당 무조건 사업 유지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기관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어 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2023년, 2024년, 2025년이면 3년 차이기 때문에 평가와 별개로 또 한 번 3년 이후에는 공모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부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저희가 고용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좀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내용들, 성과평가 내용이랄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지역 사례랑도 다 봤을 때는 대부분 출연기관이나 내부기관으로 하지 이렇게 외부기관에 하는 데는 몇 군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34, 35, 36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49쪽이요.

49쪽이요?

예, 전북경제 지속성장 협력 구축 지원.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에도 전주상공회의소에서 비슷한, 모르겠어요. 이것하고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왔는데 문제예산으로 한번 됐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처음으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전북 여성 리더스 포럼 산출내역이요, 사업계획, 1500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기업애로해소과에 호남·충청권 여성 CEO 경영연수에 관련돼서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좀 유사하게 봐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북 여성 리더스 포럼 같은 경우는 꼭 기업인에만 한정된 건 아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 리더스 포럼, 여성기업 주간행사, 호남·충청권 여성 CEO 경영연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역 여성 리더스 포럼은 주로 여성 리더들,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이고 여성기업 주간행사·리더십스쿨은 주로 여성 기업인들 위주로 해서 기업인들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는 사업이고 호남·충청권 여성 CEO 경영연수는 호남하고 충청권에 있는 CEO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CEO끼리 교류하는 사업이죠?

예.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만, 호남·충청권 여성 CEO만 교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추후에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9쪽이요,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 작년보다 예산이 배가 늘었어요.

예.

부탁드릴게요.

기존에는 사무국장 1명이 있었는데 요새 업무량이, 분쟁조정매뉴얼 제작이라든지 올해 신규사업들을 서로 합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조인력이 1명 필요하다 해서 사무국장 기존 1명에 보조인력 1명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기타 여기 노사민정에서 가사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정책개발 업무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하면 문제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7쪽이요.

설명드릴까요? 97쪽요.

,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전북노동회관 환경개선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원했던 내역 있죠?

예, 엘리베이터 사업 지원했습니다.

5억 5400 정도 했어요. 올해는 신규로 해서 4억 4000을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야 되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면 거의 10억이에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1984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해 가지고 지은 건물인데 1984년에 짓다 보니까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나서 노후화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엘리베이터, 올해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다음에 오래된 노후시설을 보완하는 쪽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민노 쪽에서도 굉장히 현재 입주해 있는 공간이 낡았고 여기도 낡았기 때문에 재정적 여력만 닿는다면 노동회관을 별도로 신축을 해서 민노하고 한노가 합의만 잘된다면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놔두면 계속 유지보수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볼 때는 내년도 또 요구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워낙 노후화도가 심해서 내년도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고요, 설명이 미흡할 때는 문제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예산이요?

문제예산으로. 그리고 94쪽이요, 노동권익센터 운영 지원. 전년 대비 인력이 1명 추가가 돼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동안 의회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5분발언이나 요구하셨던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해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안전교육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등 일회성 사업 진행이에요. 일회성 사업을 하는데…….

아니요, 일회성이 아니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조례에서 시책 발굴하라는 시책사업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추후 설명 부탁드리고요. 99쪽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인식 개선 홍보. 여기 보면 43쪽에도 일자리 정보 홍보비가 1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44쪽에 일자리 창출 기획 특집에 8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노동인식 개선 홍보 3500이 또 책정이 됐어요. 거의 유사하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하기 전에요, 저도 어제 봤는데 전체 국 중에 우리 기업, 일자리,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미래첨단산업국, 이 두 군데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

과연 우리 김관영 지사가 정말 기업하고 일자리,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의심스럽게 보는데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고 그냥 올해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 연속으로 하고. 지금 자치도 빚이 9320억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집행부도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심사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우리 김동구 위원님이나 서난이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일단 저도 문제예산으로 하는 것은 35페이지 전북 청년 직무인턴 운영하는 거하고요, 49페이지 전북경제 지속성장 협력 구축 지원하는 거, 89페이지에 예산이 늘어 있는 거 운영 지원하는 거, 노동인식 개선 홍보 99페이지에 하는 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오셔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더 세세히 듣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우리 김동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여성 리더스 포럼, 전북경제 지속성장 협력 구축 지원이 기업애로해소과 사업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중복이 돼요.

예,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않아도 이 사업이, 애로해소과 사업도 제가 알기로, 이게 몇 년 됐죠? 여성기업 주간행사·리더십스쿨이. 2023년도에 처음 했나요? 과거에 없다가 아마 이번 김관영 지사님 오셨을 때 처음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체크가 안 됩니까?

202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022년도에요?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해서 주시고요.

예.

현재 방금 말씀드린 전북경제 지속성장 협력 구축사업은 너무 중복성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이병도 위원님.

위원입니다. 97쪽에 김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추진근거에 관련 조례가 이 사업에 부합한가요? 노동회관 환경개선사업이 추진근거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나요?

4조를 보면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부분을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석면안전관리 조례와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해서 그 두 가지 조례를 근거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 지원 조례 거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올리신 것 같네요.

예.

저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00쪽 세탁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완주군만 우선 먼저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례가 도에서 먼저 생겼고 시·군에서도 조례가 생겨 가지고, 모든 시·군이 다 생기지는 않았지만요. 완주 쪽에서는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주하고 완주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들한테, 일단은 이게 시·군별로 점점 확산될 걸로 보고 우선적으로 처음이니까, 완주 쪽에 입주기업이 437개나 되고 해서 우선 완주를 지원을 하고 올해 전주 같은 경우는 탄소공동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완주부터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완주군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예, 확대해 나가는 걸로.

, 그다음에 기타 시·군지역의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를 지원하겠다?

예.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예.

파악한 바로 전라북도에 전광판이 83개가 있더라고요. 83개나 엄청나게 많이, 전주가 28개나 있고 시·군별로 한 3개에서 최소한 하나 정도, 김제가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활용했을 때 좀더 많은 홍보매체를 이용,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았어도 인식 개선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신문을 많이 보지 않아요. 아시죠? 목적은 노동인식 개선인데 언론매체를 위한 홍보 내용 같아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언론재단을 위해서 만든 예산 같아요.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사업비 동의안 할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실제 의회가 제시한 내용들이 반영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실장님,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원래 저희가 도비, 시·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사업규모도 보면 92명으로 일괄로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성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2025년도, 2024년도였나요?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진행되는 사업들은 할 수는 있는데 이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사업규모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굉장히 의아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육아휴직 관련해 가지고 대체인력 지원하는 사업도 50% 삭감했잖아요, 실제 지원자가 부족해서. 이거는 충분히 사업규모를 검토를 한 내용일까요?

이 부분은 사업규모를 거의, 저희들이 동의안 하면서 위원님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일부 주셔서 92명으로 대폭 축소해서 이것도 시범사업 형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 신중년 사업은 전일제인데 유연근무형으로 해서 24∼35시간 이렇게 시간을 하는 신규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92명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충분히 수요가 가능한 부분, 시·군을 통해서 협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셨어요?

예.

받아서 92명이 나왔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 시·군하고, 여기 시·군비 예산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당초에 전액 도비로 돼 있었습니다, 동의안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위원님들이 시·군 매칭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합의된 숫자만 집어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계속하세요. 괜찮습니다.

49페이지는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 리더스 포럼은 이미 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중복이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 AI 포럼은 실제 ( )도 그렇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포럼이어서 이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련 내용이 유사·중복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하우와우미래캠프 관련해서는 전주대 라이즈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을 도에서 직접 다시 지원을 해야 될까요?

이 사업은 라이즈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반응이 좋다고 해서 계속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겁니다.

좋다고 1억 5000을 지원할 수는 없죠, 실장님. 반응이 실제 좋을까요? 제가 여기 참여한 멘토도 만나 보고 멘티도 만나 봤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두 번 만나고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쵸? 수당 나가는 사업으로 거의 짜져 있고 진행이 되는데.

사업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요? 멘토, 멘티 해 가지고 엮어 주는 사업인데요.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할 거면 기존에 있는 글로컬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왜 도비를 전액 지원해서 해야 되는지가 의문이에요. 공모선정이라고 했는데 실제 공모선정이 아니고 전주대에서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전주대 부담금이 있든지, 차라리.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저희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넘기시면 안 되고요. 6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인데요. 중기부 사업으로 4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2025년도 올해 200만 원 추가돼서 600만 원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는 200만 원 주고 있잖아요.

예.

이 사업 진행될 때 폐업 소상공인한테 중기부 사업 먼저 안내하고 있나요?

당연히 중기부 위주로 안내하고, 저희들까지 찾아올 때는 중기부 치가 소진이 돼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찾아오고 하니까요. 우선적으로는 600이기 때문에 중기부부터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차라리 개수를 줄이더라도 금액을 맞추는 게 낫지 않나요? 2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요? 중기부도 올린 내용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이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서에서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합의가 된 부분이 가동사업주 같은 경우는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업체당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고 휴폐업 지원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 정리, 컨설팅, 교육 재기 지원비 해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도비 없이 총 가동사업주 15개 업체, 휴폐업업체 25개 업체 해서 한 40개 업체를 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2억 원으로 별도 협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중복사업이네요?

중복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돌아다니다 보면 휴폐업이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저희 200만 원을 주는 것 가지고도 다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사업 꼭지를 자산관리공사가 2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76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사건 이후로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실제 전통시장이 노상영업이 많기 때문에 기후위기보험이나 관련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보험 관련해 가지고 지정이 된 지역이고 내년까지 소진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보험도 확대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풍수해 관련해 가지고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이라고 있어요, 저희 사업 중에. 거기에 저희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해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을 100% 채워 주는 식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설계를 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기후위기보험 같은 경우는 풍수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덥고 이러면,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고령층이 많이 일하고 있고 노상이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지 않아서 쓰러지거나 열사병 걸리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보험을 제안을 한 거고요. 그걸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생보험으로 협의가 된 부분이 화재, 상해, 매출 하락, 그다음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그렇게 현재까지는 협의가 됐는데 말씀 주신 기후위기 관련은 계약을 할 때 보험사하고 해서 하나 집어넣는 걸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국내 선진시장 견학 가는데 1000만 원 예산이면 엄청 과한 거 아닌가요? 30명 가는데, 그것도 1회. 1000만 원이면 해외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힌 거죠?

…….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많이 질의 있었던 노동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민노총 사무실을 1년으로 조정했잖아요.

예.

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게 어쨌든 계속 이렇게 비용을 대는 거나 노동회관도 그렇고 통합적 건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셨으니 실제 노동회관 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만약 예산이 서더라도 저는 바로 집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연초에 바로 용역을 들어갈 예정이니까 상반기는 일단 집행을 안 하고 용역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해체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 올해 석면을 올렸어야죠. 올해 엘리베이터 했잖아요.

예.

시급한 사항은 수정되지 않고 엘리베이터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추후에 조건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는 실제 시범사업이 아니고 완주군이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 산학융합원이 이 사업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제가 시범사업이라고 한 것은 도 차원에서 완주군에 처음 지원하니까 완주군을 지원을 하고 나서 나머지 시·군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왜 전주시도 요청을 했는데 전주시는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저희들이 다 요구하는 대로 예산 편성하면 좋은데 전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복지기금 쪽을 우선 세워 주고 이 부분은 2단계로 지원하는 걸로, 다음에는 확대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 단계로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 예산으로만 꼭 진행할 건 아니고 복지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일부를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조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는 예산안 첨부서류 보면 해외 통상거점센터, 수출통합지원센터, 한인비즈니스대회 언론홍보 등 해외에 요청하는 사업들 진행하는 기업유치지원실 사업이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보통’이에요. ‘우수’가 하나도 없어요, 해외사업소는. 그리고 해외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지원사업은 실제 ‘미흡’으로 삭감되기도 했고 해외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조차도 이렇게 ‘보통’이 나오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할 때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는 말씀이고 ‘보통’ 그건 저희들이 일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평가에 기업유치실 사업 중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저도 좀 안타깝긴 했어요. 애써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서로 신뢰관계 안에 예산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보통’이 너무 많고 ‘미흡’까지 가는 걸 보니까요, 일단 앞으로 예산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 꼼꼼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은 다 자르든가요. 싹 다 정리해 가지고, 빚도 많으니까. 김이재 위원님.

위원입니다. 77페이지요.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하는 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네요?

올해 추경 때 처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전통시장 보니까 야시장을 운영하나요?

죄송합니다. 야시장은 계속 2023년도에도 있었고요, 시장별로…….

2024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다시 세웠는데, 지금 야시장 문화행사랑 야시장에서 뭘 하고 있나요? 행사하고 있나요?

실제 야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죠?

전주 남부시장, 중앙시장, 익산, 정읍 해 가지고 전주 같은 경우는 45개 부스, 청년들이 남부시장 가면…….

남부시장에 청년몰이 다 죽어 갖고 사람이 없는데 무슨…….

아니요, 야시장을 위한 별도 포장마차 형식으로 부스들이 있잖아요.

대한 홍보가 뭐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 도에서는 야시장 운영, 9개 시장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실제 남부시장이나 방문객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야시장 사업 추진을 통해서.

사업에 포장마차나 거기에 나와 있는 상인들은 몇 팀이나 돼요? 상점이 어떻게 돼요?

전주 남부시장이 부스가 45개, 중앙시장이 10개, 익산 중매서시장이 30개 이런 식으로…….

중앙시장이 10개가 있어요?

예.

하죠? 언제 그걸 하고 있나요?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다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에 있었는데 이게 사업 폐업할 때 2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폐업하고 싶은데 그걸 많이 모르고 있는데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

홍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비하면 상당히 규모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언론매체랄지 SNS,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업설명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희는 1000만 원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실적이 있는, 아니 1억의 한 90% 이상 집행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5개 업체에다가 지원을 했네요?

예.

금액을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으로 늘려줘야 돼요, 폐업하는 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걸 상점가에서 폐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자체를 몰라요. 저희가 상인들 상가에 돌아다니고 싶어도 상가연합회가 있는데도 그 연합회가 활성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6개월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바뀌면서 주인은 원상복구를 해 놓고 가라고 그러지, 본인들은 시설투자를 했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이게 200만 원 갖고 뭘 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말을 했을 때. 그러지만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면 이거 홍보를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통 상인 워크숍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서 자체비는 없이 그냥 이렇게 가나요?

도비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저는. 한번 나중에 와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114, 115쪽 새만금 투자에 관련되어서 좀, 지금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용지가 분양률이 몇 %예요?

기존에 매립이 다 완료된 데는 한 4만 평에서 5만 평 빼고는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계획, 말하자면 산업단지로 돼 있지만 매립이 다 안 끝난 지역도 물론 있어요. 안 끝난 지역은 분양, 말하자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협약이 되거나 진행되거나 그런 데는 없어요? 매립된 데만 진행되나요?

지금 현재 거기…….

이야기하는 것은 산업단지 용지로 계획된 부지의 몇 %가 분양됐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전체 산업단지 용지의 현재까지, MP 변경된 거 빼고.

지금 분양 면적이 산업단지 전체로 따지면 559만 평이고요. 분양 대상 면적이 256만 평입니다. 그런데 조성 중인 데는 아직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총 산업단지 용지가 559만 평.

예, 분양 대상이…….

현재 매립된 용지는 몇만 평입니까? 매립된 건.

잠깐만요. 1공구가 55만 평이고요. 2공구가 77만 평, 5공구가 53만 평, 6공구가 58만 평입니다.

약 200만 평이 되는 것 같네요? 대중.

245만 평입니다.

240만 평. 나머지 그러면 약 300만 평은 아직도…….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 중인 데가 있습니다.

용지만?

예.

지속적으로 투자유치활동 설명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실질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관련돼서는 투자유치가 국내, 현재 투자한 기업 수가 국내와 국외가 구별이 몇 개, 어떻게 되나요? 국내, 국외 투자.

비율이요?

예. 따로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 두 가지는 일단 문제예산이고 관련해서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저기, 양선화 과장님! 넘어가요? 빠꾸퇴는 없어.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가 계속사업인지 알고 있는데요. TV 광고 3사하고 또 전광판 3개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환경 홍보 또 전라북도를 위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에 대해서 크나큰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거나 3사에서도 이렇게 보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잘 맞춘다든가 뭘 해야지, 이왕 홍보하시는 거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밤늦게 아니면 새벽 일찍 하면 홍보하나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TV 방송 같은 경우는 MBN, YTN, 연합TV 해 가지고 각 매체별로 총 400회 정도 TV 광고를 하고 있고요. 전광판 같은 경우는 서울신문사 앞, 명동 입구 앞, 서울시청 앞 해 가지고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방송 같은 경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별하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로 저희들이 책정하도록 그렇게 방송사들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 하시는 거 시간대를 맞춰야지 투자자들도 보고 뭔가를 느끼고 저기할 건데 그냥 다 잠자는데 그거 홍보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131페이지인데 이걸 2월달에 언제 저희 위원회에, 공모하기 전에 언제 보고, 2월 언제 하셨다고요?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유치과장 양선화입니다. 상반기 의회 업무보고 간담회가 2월 11일에 있었는데요,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공모는 언제 땄어요?

공모 선정은 3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단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가 이 총사업비 중에 얼마예요? 총사업비 중에.

잠시만요. 28억, 아, 13억입니다.

13억이에요?

1억 3000입니다.

아니, 총사업비가 얼마냐고.

총사업비는 28억 6000입니다.

110억 중에 28억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거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에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게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에요?

오래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벽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노후화되고 낡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를 일정 부분 거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를 보기 좋게 경관…….

그러니까 오래된 거리라고 하면, 완주일반산단이 몇 년 됐습니까?

한 28년 정도 됐는데…….

지금 완주일반산단, 전주과학산단 등 4개 산단이면 6개 산단이죠.

예, 맞습니다.

6개 산단을, 1개 있는 산업단지를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6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한다면 28억 예산 이거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또 4개 산단이 어디 어디예요? 완주일반, 전주과학.

과학산단, 그리고…….

어디예요? 4개가.

과학산단, 완주테크노밸리 1·2산단이 추가로 돼서 총 4개입니다.

테크노밸리 1…….

2.

2.

그다음에 전주과학산단, 완주일반산단입니다.

그럼 4개네?

예.

4개면, 테크노밸리 산단이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다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는 거고. 자, 또 하나,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어디 산업단지에다가 해요?

전주 제1산단에 합니다.

전주 제1산단이 전주에요, 완주예요? 행정구역이.

전주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시행주체가 완주군이에요? 아니, 전주 1산단이면 전주시지 왜 사업 군이 완주군이냐고.

아까 말씀드린 전주과학산단이 완주군이 맞습니다.

아니, 또 전주라면서.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한 군데에 다 물려 있는 산단들이어서…….

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다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완주일반산단하고 전주과학산단하고 테크노밸리 1·2산단이 같이 뭉쳐 있어요?

예, 인접적으로 다 연접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다가 자료라도 그거 지도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주면 이런 질의를 않죠. 안 그래요? 사항별 설명서에다가 뒷장에다가 그렇게 붙여서 하면 이런 얘기를 않죠. 그러면 테크노밸리 1·2산단은 완주예요?

예, 완주입니다.

전주과학산단, 테크노 1·2도 다 완주군 소재예요?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거짓말하면 고발도 못 하고, 참. 해서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그걸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 투자보조금, 이거 너무 과하게 잡아서 또 이월시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전에 5월, 6월달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늘 편성을 했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기업이 원래 계획된 대로 투자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늘 집행잔액이 좀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모든 수요를 다 반영하지는 못했고 일부 삭감한 채로 지금…….

아니, 기업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착공을 해서 기업이 하고 인력을 고용을 하면 당연히 그 투자유치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왜 그것을 예산과에서 잘라요?

예년, 추경도 저희가 또 예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그 얘기예요. 373억 중에 추경 이후에 집행할 것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 해서 좀 덜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덜어낸 예산인데요, 위원장님.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계산해서 어느 정도…….

73억은 좀 덜어냈으면 좋겠고만.

기업들한테 약속한 바도 있고…….

아니, 약속을 누가, 당연히 약속해서 법을 그 조례에 맞아서 했으면 당연히 줘야 하고 그걸 못 줬을 때는 도에서 소송을 받으니까. 해서 일단 여기까지 문제예산으로 삼고, 다음 기업애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서난이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중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게 지금 완주만 해당이 되나요? 팔복동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운동장 산 자리에 들어오는 거는 다른 사업이었나요?

현재 여기에 있는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은 완주가 2025년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예전, 지금 말씀하신 거 팔복동 건은…….

중앙투자 심사 진행했던 거 있잖아요, 전주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그게 2차 중투에서 재검토로 안 됐고 그다음에 조건부로 진행을 한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거죠?

사업 내용은 같은데 지금 대상지가 다르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는 신규로 지금 편성한 사업입니다.

실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 보면 여기 있는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그러면 전주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이 맞는 거죠?

지금 131페이지에 있는 거는 완주에 있는 거고요. 전주에 하고 있는 거는 2024년도에 건축 심의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설계 공모,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아예 안 세웠나요? 그러면.

전주 제1산단은 2024년에서 2027년 사업인데…….

아, 예산이 섰어요, 안 섰어요? 예산서에 없으면 없는 것이지. 도비가 얼마예요?

지금 전주 거 청년문화센터는 올해 2025년도 예산이 0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내년도는…….

내년도 0원이네요. 사업이 2027년까지라면서.

예.

232억짜리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심지어 국비도 한 푼도 안 내려왔어요? 60억 중에.

2025년도 거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바로 내려줘서 지금 도에 안 잡힌 거죠?

예.

도는 원래 도비 분담금 8억은 다 끝나고 돈이 세워질 건가요?

원래 설계비랑 다 도비로 하잖아요.

예.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이 완주 관련하고 전주 관련하고 실제 사업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예.

문제예산?

예.

문제예산. 김동구 위원님.

김인태 실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해외 투자유치 관련돼 가지고 또 질타를 한번 했었죠?

예.

해외 투자유치 관련된 사업은 몇 건이에요?

저희들이 해외 투자유치는 투자설명회나 이런 투자유치활동 이런 데 들어간 걸 가지고 해외 IR 활동하는 그런 예산이…….

여기를 보니까, 111쪽 해외 투자유치사업.

예, 거기 있고 외빈 초청 여비가 110페이지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외빈 초청 이런 부분들은 1인당 오면 40만 원씩 해서 15명 해서 600 잡아 놓고, 과연 이렇게 해외 투자유치사업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고 실적이 오른다고 생각해요?

실제 가장 중요한 건 IR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IR 하는데 이것도 800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해외 두 번, 국내 네 번 이렇게 지금 현재 잡아 놓고요.

해외 두 번, 국내 네 번 해서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일단 그래도 IR 행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해외 투자유치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잡혀 놓은 건 실질적으로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 예산이…….

그때 그랬잖아요. 전남도 같은 경우는 11억 달러가 넘는다고, 11억 불이 넘는다고. 우리는 2200만 불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외 유치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놓고 뭔가 기대하는 우리들의 잘못인지.

예산에 저희들이 하여간 내년…….

, 여기에 사업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떤 예산, 해외 유치한다는 사업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으로 해외 투자유치활동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길게는 않겠지만 해외 투자유치 관련된 사업 건건이하고 예산하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요?

예. 다른 질의보다는요, 실장님 ‘다문화가족 활용 마케팅’ 이런 표현 있잖아요. 굉장히 인권적으로 차별적 표현인데 뭐 ‘다문화가족 협력 홍보 지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을까. 너무, 이게 지금 몇 년째 지원되는 사업인데 문서에 이런 차별적 용어는 한번 검토를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장애인기업 경영혁신 프로그램(계속),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안 가고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사업비가 나가고 있어요. 실제 이게 어떻게 검토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나가죠?

기재부에서 2024년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2025년도에 통계목을 기재부에서 변경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 사업 자체를요?

예.

사실 이 장애인기업 경영혁신 교육 프로그램 제작해 가지고 비대면 10강을 한다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진행하나요? 똑같이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죠.

예.

기업애로해소과장 이은주입니다. 원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민간경상보조로 있다가 이게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25년부터 바뀌어서 저희가 예산과목이 바뀌었고요. 이건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올해는 10강을 안 하고 마케팅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 기업에, 너무 금액이 작다 보니 장애인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들이 올해 좀 바꿔 보고 싶어서 마케팅 지원을 했는데 4개밖에 안 돼서 너무 돈도 없지만 효력도 미비해서 장애인단체하고 다시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이렇게 조그만 예산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만드는 게 좀더 나을 것 같다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로 다시 바꿨습니다, 내년에는.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한 다른 단체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의아한데요. 일단 178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19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으로 예산이 다시 세워진 상황인데 사업운영비(홈페이지 운영 등)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다시 이전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를 이렇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판로 개척하면서 라이브커머스나 프로모션 하는 방법 수칙이 완전 달라져서 사실 우수상품 관련해 가지고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할 필요는, 많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실질적으로 내용이나 이 계상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이전 사업과 똑같이 다시 올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뭐가 달라졌는지 다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관련해서는 다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93페이지는 2023년도까지 4억이었던 예산이 2024년도에 5억이 됐는데 이번에 위탁사업 평가에서도 미흡 받아 가지고 10% 축소된 사업이에요.

예.

2023년도 기준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억 삭감으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서난이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같이 않고요. 177쪽 호남·충청권 여성CEO 경영 연수, 이건 몇 개 지역 여성경제인이 하는 사업이에요?

호남하고 충청권하고 두 군데만…….

이야기하세요.

잠깐만요. 호남하고 충청권, 맞습니다.

알기로는 호남은, 그럼 몇 개 지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전남, 전북…….

자, 실장님! 지금 이 호남·충청권 여성CEO 경영 연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북, 전남, 제주, 세종, 충남 이렇게 5개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몇 개 지역인가도 모르고 올려 달라고 하니 지금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작년에는 전남에서 개최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도가 주최 도가 되기 때문에…….

5개 지역이 하는데요, 우리가 2024년도에 했잖아요. 그리고 2년 만에 또 우리 전북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꼭 우리 전북에서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이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175.

194페이지인데요, 사실 이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축 지원이 그 앞에 있는 193페이지 사업과 유사하고 또 경진원에서 유사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사실, 저는 상공회의소에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공모해서 받을 때 중복이 걸러지기가 쉽지가 않고, 원래 잘하고 있는 경진원에서 그냥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굳이 여기서 사업을 쪼개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경진원에서 하는 건 주로 할인쿠폰 지원으로 하는 온라인 프로모션하고 또 홈쇼핑에다 입점을 시키는 큐레이션 마케팅 지원이고,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축 지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쇼핑몰 말고 중소기업별로 자체 쇼핑몰을 구축할 때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대형 쇼핑몰의 입점보다는 자사…….

이 온라인 쇼핑몰 홍보영상 제작 지원이랑 홈페이지 개편 지원사업들이 다른 사업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사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사업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관에 있는데 유사사업이 지원이 되면 중복도 걸러내기가 힘들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냐는 거죠. 상공회의소가 굳이 안 해도 되죠? 이 사업은, 솔직히.

지금 자체…….

최근 보니까 ESG 관련해서 상공회의소 사업이 또 늘었잖아요?

예.

저는 이 부분은 194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예산이 참 많아요, 거기 참고하셔서. 국제금융컨퍼런스, 207페이지인데요. 이거 계속해야 합니까?

일단은…….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예, 매년 나오고 주제는 달라지는데,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 계기가 금융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중심도시 저희들이 지정되는 거 내년에 보시고 나서 내년까지는 일단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연사 초청비를 1500만 원인데 이것만 빼고 나머지 다 온라인으로 보라고 하시죠,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요?

예. 아니, 하루 행사하는데 돈을 2억 5000씩 갖다가 그냥. 해서 요새 유튜브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강사들에서 그걸 해서 좀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209페이지 보면 데이터 안심구역에 대한 2억 1800만 원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예요? 뭡니까?

여기에 전담인력 인건비 2명분이 있고요.

인건비가 얼마예요?

1억 1000입니다. 1억 1000이고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비 그다음에 홍보 소모품, 인쇄비, 간접비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2억 1800입니다.

이 사업별 설명서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까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줘야지, ‘전담인력비 2명 등 운영’ 이렇게 쓰면 어떤 사업을 하는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좀더 자세히 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은 210페이지가 문제예산입니다. 핀테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안 여쭤보겠습니다. 207쪽, 208쪽, 209쪽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210페이지인데요. 핀테크지원센터 실제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좀 하셨는데 이 인건비가 어떻게 법정부담금이 될 수가 있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과장님한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법정부담금이라는 표현 자체를 지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인건비를 여기에다 적었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기재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하면 우리가 국가기관 내려올 때 매칭해야 되는 의무부담금처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실제 사단법인이기도 하고 이 핀테크 관련 협회와는 별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분원 체제가 큰 의미가 있을까와 1명의 인건비가 선정이 되면 차라리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센터나 협회 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우려되고요. 저는 이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227쪽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비가 3억 5000인데 사업비 내용이 뭐예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도인데 SVI라고 해서 사회적가치 평가를 잘 받은 데를 또 SPC 사회적가치 성과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도입한 제도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SPC 성과측정비는 20개소에 대해서 성과 측정을 해 주는 거고요.

측정해서 일부…….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는 그 성과 측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 어떻게 줘요? 평가 순위별로 차등을 두는 거예요?

평가결과를 반영을 해서 주는데 주로 주는 항목이 연구개발비나 생산, 판로, 컨설팅, 교육 이런 목으로 주는데 평가결과가 잘 나오면 많이 주고 평가결과가 안 좋으면 적게 주고 막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 차등화해서…….

차등을 둬서 준다?

예.

기업당 500만 원씩은 다 주지만 나머지는 차등을 해서 준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예산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한말씀 하십시오.

219페이지 사회적경제 도민 인식제고 홍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지상파 TV는 어딘가요?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과장님.

예,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애입니다.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MBC,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요, 지상파 TV의 JTV라든가 전주시 MBC라든가 전주 KBS 그런 데로 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돼요? 지상.

송출 2025년도 기준해 가지고요, 지상파 TV로 송출된 것이 329회 송출이 됐고요. 라디오에서는 또 366회 송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문…….

왜 산출내역이 7회, 2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매체를 갖다가 구분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을 해 가지고.

? 일단 문제예산 하고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기업애로해소과 홍보비 10억 넘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좀 문제예산 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21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 규모가 50% 삭감으로 진행하는데 규모 조정이라고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대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공모 선정으로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좀 진행을 했죠?

지금 먼저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청년제안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청년제안으로 그때 1억인가가 제안이 됐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5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했고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279명 되어 있고, 일대일 재무상담 같은 경우는 40명, 9월 말 현재로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재무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모해 가지고 진행이 된 데는요, ‘좋은교육’이라고 했던 데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좋은교육이요?

예.

실제 지금 상담료가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가는 거죠?

상담과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누가 받는 거예요? 상담을 받는 사람이.

컨설팅을 해 주는 분야가 좀, 이게 재무상담의 성격마다 컨설팅해 주는 분이 다르실 텐데 그 컨설팅을 해 주는 분에 대해서 상담료를 좀 드리는 형태입니다.

아, 컨설팅해 주는 분한테요?

예,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재무적인 상황, 그런 데에 컨설팅을 해 주는 분들의 상담료를…….

금융지원센터가 신용보증재단에 있지 않아요? 왜 거기서 안 하고 이렇게 공모를 해서 진행할까요?

저희가 서민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채무조정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청년 사업으로 제안이 됐을 때는 청년들이 대부분 그런 데를 쉽게 찾아갈 수 있다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해 봤던 사업입니다.

210페이지는 여기도 금융교육인데 줄었어요. 이것도 사업 규모 조정인데…….

210페이지요?

211.

212요. 노인 대상으로 하는 완주, 장수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고창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고창군에는 일반 도민들, 고창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또 다른 기관들 교육이…….

, 장수로 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올해는 고창이었고요. 고창이 수요가 많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 도비 3000만 원, 고창 군비 3000만 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장수하고 완주가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시·군에서도 굉장히 예산적으로 편성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장수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완주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해 가지고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관련해서 공모된 단체가 진행했던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정정할게요. 그 아까…….

유치과? 애로과?

기업애로과 말고, 헷갈렸어요. 기업유치과 투자유치 관련해서 홍보비. 과장님,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튼튼하시니까 괜찮아요. 김이재 위원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초중고 실용금융교육 운영이 작년에 세워져서 하고 있는데 이거 작년에 해 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학생들이 이걸 하니까…….

굉장히, 저희가 이번에 지니포럼하고도 연계돼 가지고 골든벨도 진행을 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융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숙지가 되어 있고, 애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고 저희가 만족도조사라든가 했을 때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아주 오래된 옛날이니까,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저축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 같은 것이 아니고 여기는 금융에 대한 인식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 더 많이 지원금을 좀더 하고, 도하고 이게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8 대 2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하고 계속해서 그런 측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그때도 안건으로도 상정을 해서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또 교육청 나름대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증액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게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교육청에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상입니다.

이거 올해는 어디서 땄어요? 업체가 어디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교육지원센터에서…….

예?

저희 경제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경제교육지원센터요?

예, 전주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주대가 땄구만.

일단 그쪽에서 굉장히…….

경제교육지원센터가 땄어요, 전주대학교에서 땄어요?

기재부에서 경제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를 누가 냈어요? 경제교육지원센터에서 냈어요, 전주대에서 냈어요?

경제교육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를…….

그러면 그쪽으로 아예 위탁을 주면 되지 왜 자꾸 공모해요? 이거 공모 언제 했습니까? 이거 도에서 했어요, 교육청에서 했어요,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저희가 했습니다.

공모 언제 냈어요? 몇 월달에.

공모 시기가 저희가 2월달, 잠깐만…….

그렇게 빨리했겠어요? 그렇게 빨리했겠냐고, 도가.

아니, 저희가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언제 했어요?

잠시만요,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또 어설프게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70개교 학교인데 한 번씩 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교육 같은 경우는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회차, 중학교도 4회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회차, 6회차 그렇게 진행을…….

강사가 몇 명이에요?

강사…….

몇 명 갔어요? 올해.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강사 인원…….

아니, 파악을 못 하면 어떡해요?

강사 수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강사가 몇 명이서 70개교를 네 번을 갔는데 그게 몇 명이냐고요.

그건 추가적으로 한번 파견돼서 교육하신 강사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그렇게 했으면 아이들한테 가는 거니까 범죄경력 그런 것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다 해서 했어요?

그 자격이 있는 분들이 강사로 투입돼 가지고…….

아니, 자격이 있는 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이런 애들하고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걸러, 필터링을 했냐는 얘기예요, 도에서.

저희가 경제교육지원센터에서 공모 때부터 사전에 얘기했던 게 아이들은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양질의 강사분들이 강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이고, 그 뜻이라고, 자꾸 피해 나가기는 잘해요. 지금 그 뜻이에요?

지금 파악을 해 본 바로는 투입된 강사가 한 40여 명 된다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자격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이걸 하려면 자격증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여기…….

아니, 이거 하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돼?

자격증까지를 그걸 검증하는…….

지금 여기 예산만 주고 행사 때 한 번 가 보고 안 가 봤죠?

음, 지금…….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

예,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이고, 215페이지 공유오피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증금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이거 몇 개 층이에요? 1개 층이에요, 2개 층이에요?

1개 층으로 10개 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임차를…….

여기 몇 명 규모입니까?

10만…….

몇 명 있어요? 여기에 몇 개 기업에 몇 명이 여기서 지금 상주하고 계십니까?

지금 10개 기업이고요. 인원수는, 잠시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차료를 저희가 80%를 지원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몇 개의 기업,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기업은 10개사가 있습니다.

몇 명이 근무합니까?

근무 인원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개에서요…….

20명도 안 되죠?

19명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무늬만.

2인실, 4인실…….

무늬만. 자, 그런데 자산취득비에 공유기자재 10대 이건 뭔 말이에요? 뭔 공유기자재를, 지금 이거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공유오피스를.

공유오피스에서 테스트베드를 하는 데 있어서요, 좀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 장비들이 있습니다.

테스트베드를 갖다 댈 데다 갖다 대요. 여기다 테스트베드를 갖다 대?

아니요. 거기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게 스마트폰 관련해서 태블릿 PC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기 못 하겠죠?

추가적으로 이것을 구입이 필요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태블릿 PC를 여기서 사 줘야 해요? 아니, 태블릿 PC를 여기서 사 줘야 되냐고요.

이제 공유오피스에…….

각 한 군데다 다 사 주는구먼, 10대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테스트베드 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공용으로 들어간…….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217페이지, 작년보다 5억 8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사업이 증액됐습니까?

저희가 혁신타운에 대해서 거점 기능을 갖다가 강화한다는 측면에서요, 기능 통폐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 각 개별사업…….

아니, 올해 대비 예산이 50% 가까이가 증액됐는데 어떤 것이 증액됐냐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통합을 시킨 사업이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육성사업이 있었고요. 공공구매라든가 공동판매장 활성화 사업을 개별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혁신타운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을 여기다 그냥 업었어요?

그때 혁신타운이 그동안에는 공간에 대한 통합 기능만, 공간을 갖다가 운영하는 형태의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적경제 전반적인 거점 기능, 허브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아니, 예산이니까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사업들을 그쪽이, 다른 과에서 했던 사업들을 거기서 죽이고 여기다 사업에다 넣었냐고요.

저희가 개별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을 혁신타운 사업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문제네요. 아니, 실장님! 여기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예, 그…….

아니,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일단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총 8개 사업이 사회적경제과에 있던 것이 작년 행감 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 조정을 해야 된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어 가지고 8개 사업을 이리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5억 8000이라고 하지만 8개 사업이 이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증가분은 인건비 상승분 일부밖에는 증가분이 없습니다. 그냥 거의 다 8개 사업이 정확히 이쪽으로 분류만 바뀐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221페이지 협동조합 육성사업 이게 왜, 이게 추경에 했다고 신규라고 올라온 거예요?

예, 추경에 해서 신규로 된 겁니다. 작년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또 5000만 원이 증감했어요?

작년에 추경 하고 6개월분만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는 1년 치 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저번에 임종명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그저께 뉴스에도 나오더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사무장 지원에 대해서 단기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명 위원님께 설명은 드렸는데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이 넘어가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형태인데 이게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서 경우에 직접적으로 고용을 했을 때에는 2년을 넘기지 않은 형태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제하고 남원하고 몇 군데가, 무주하고 세 군데가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한테다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단기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 우려가 예상된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판단을 하라고 했고요. 시·군에서도 민간위탁을 갖다가 조금 고려는 해 보고 있다고…….

아니, 그걸 떠나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왜 자꾸 다른 얘기 해요? 과장님은. 예산 뭐라고 했어?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도 않는데 마을사무장 인건비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걸 문제 삼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

그건 수산과여? 여기 치 아니여? 아니, 여기 치도 잘라, 그러면. 마을사무장도 뭐 똑같은 것이지, 뭐. 엎어치나 매치나.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225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금융?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쭉 보니까 예산이 센터 운영하고 구축하는 거 빼고도 한 1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마을과 사회적 인증기관 지원, 아까 말한 사무장 인건비 지원, 내용들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컨설팅이나 고도화 사업인데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은 잘 활용하면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들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중복돼 있고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중간지원조직 구축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고요. 협동조합 육성 방법도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무장 지원도 그렇고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마을과 사회적 인증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육성 방안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저하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사무장이 9개월 계약을 함으로써 지역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대책을 세워 줄 거라고 믿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인재 하나 잡아 두기도 힘들고요. 육성돼서 어느 정도 성과 올라왔는데 지역에서 9개월 계약을 해 버리니까 지역을 떠나 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참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건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이거 상당한 예산, 130억이 넘어요, 보니까요. 경제통상진흥원 내용 빼고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상담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예산 하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진 않았겠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말을, 이름을, 사업명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겠죠?

아니, 전혀 그건 아닙니다.

되는 거고요, 사실은요.

예, 굉장히 마을기업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26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요?

예. 벤처기업 육성사업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실제 우리 2025년도 올해 9월 기준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명단에 없는,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이 40%가 지원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과장님으로 해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지원됐다는 질의이십니까?

예,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명단에 없는 기업이 포함되거나 도 외 벤처기업이 포함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중소·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880여 개 되는데요, 그중에서 4개 유형으로 제품 고도화 및 인증 지원 그리고 실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45개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촉진지구 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들도 한 300여 개 정도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는 일정 부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예, 또…….

25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창업지원센터 사실 설명을 사전에도 하시긴 했는데 이거 일단 익산하고 군산에서 사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창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중장년 센터가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익산과 군산 같은 경우는 각각 입주공간이 17개, 19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1인실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인실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담 매니저분께서 5년 동안 이상 근무를 하시면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당자분이 연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역량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한다는 저희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산 지역에서도 입주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주, 익산, 군산이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산도 좀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해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어쨌든 기술창업 활성화여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국가직접사업을 진행을 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완책으로 전북형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을 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 안 되는데도 계속 지원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주체를 지정하지 않고 공모를 받아서 할 수는 없나요? 센터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예, 중기부에서 전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24개 센터를 지정했고 그중에 3개가 저희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이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되는 의무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국비도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사업보조금, 경상보조금 나가고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곳은 더 추가로 나갈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똑같이 지급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257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24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래 기금 사업 진행되는 게 사업비가 왜 도비로 변경됐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기업들이 공공기관과 함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소멸기금을 통해서 활용을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기업 수요가 높고 판로 개척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소멸기금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소멸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소멸기금으로 해야죠, 계속 진행을. 굳이 도비로 바꿔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기금의 지침의 한계 때문에 그런가요? 쓸 수 있는 항목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예, 지금 소멸기금은 인구청년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청했는데 떨어진 거 아니에요? 탈락한 거 아니에요?

저희…….

안 돼서 도비로 하신 거 아닌가요?

협의를 하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멸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였는데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멸기금의 활용 방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 한 번 올해는 진행하고 내년에는 갑자기 사업이 달라져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어요? 신규사업도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소멸기금으로 진행했는데. 그렇게 들쑥날쑥하면 어떻게 소멸기금 사용을 진행해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244페이지 문제예산이고요. 245페이지 기후테크 관련해서 전담인력 인건비가 액셀러레이터 인건비인가요?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는 TP에서 담당을 하면서 이 사업은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을 연결해 주는 게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TP에서 소풍벤처스라는, 소풍커넥트라는 중간 AC를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소요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TP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몇 명 인건비예요? 그러면.

두 분 정도가 이 사업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책정은 기관의 특성상 퍼센티지로 배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량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소풍벤처스에 주는 비용을 오히려 TP의 인건비로 다시 별도 책정을 했다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풍커넥트에 가는 돈이 좀 과다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런데 실장님, 출연 동의안 진행할 때 실장님 예산이라고 했던 사업이 있었지 않나요? 아이디어라고 했던 사업이.

아…….

6억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산이 잘렸습니다.

,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 실장님 마지막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세웠는데 그걸 자르면 출연, 아니 그런데 출연 동의안을 동의를 해 줬는데 전액을 삭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과장한테 그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 단 얼마라도 세워야죠. 그러면 의회 심의를 왜 해요? 저희가. 너무 황당한, 너무 황당하죠, 그러면. 우리가 심의해도 예산이 안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일정 부분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런 무기로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동의안 해 줬으면 0원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시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동의안 통과되면 예산 하나도 삭감 못 하게 하시면서.

일단은 내년 추경이라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실장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아, 이건 나중에 권고라도 좀 진행을 해야지,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기, 김이재 위원님.

위원이고요. 247페이지 창창한 창업스쿨 운영에 대해서 시행주체가 공모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어디 업체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캠틱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246쪽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한 위치가 역사 안에 있지 않고 익산은 밖에 있나요? 역사 밖에. 어느 쪽에 있나요?

역사 밖에 있습니다.

추경에 1억 8000인데 내년에는 1년 내내 운영하는데 1억 8000 갖고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설치비까지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는 설치가 익산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 운영비만 있으면 돼서 지금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작년 추경하고 내년 운영비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우연히. 1억 8000.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내년도는 운영비만 필요하기 때문에요, 운영비만 세운 겁니다.

운영비가 약 1억이고 성과분석, 사업운영이 8000 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보다도 성과분석이나 사업운영이 비율적으로 너무 많지 않나요? 사업운영비가 한 70∼80% 차지하고 나머지가 한다면 모르지만 거의…….

여기에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6000만 원이고요, 기관운영비, 간접비, 성과분석비 해서 2000만 원. 그러니까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좀…….

사업운영비에 임차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운영비에 임차료가 들어간다?

예.

좀 이해가 되는데, 거기가 사업운영비에 임차료가 들어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좀더, 중장년 창업지원센터 사업을 쭉 해 왔는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57쪽입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요, 지속적으로. 역할은 비슷하고 하는 일은 아마 비슷했을 것 같은데 예산이 4000에 8000에 1억 1000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요즘에 창업 관련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요즘에 중장년층에서 퇴직 인력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분들의 기존에 원래 소속 업체에서 근무했던 그러한 노하우 등을 활용해서 창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0만 원을 늘리는데 사업화 자금도 조금 더 늘려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268쪽이요. 지금 이것도 총사업비가 1억 5000인데, 총사업비가 1억 5000인데 인건비·운영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인건비·운영비 3000만 원으로 할 수 있나요? 이 8개 제품 및 기업을 관리하는데 굳이 사람을 따로 쓴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인건비가 3000만 원 가지고 되는지, 268페이지.

지금…….

5000 삭감이여. 저는 그래서 5000만 원 삭감하기로 해서 문제예산 잡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문제예산이고 별도로…….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투자계정 그리고 사회적경제기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전주과학산단 공유재산 임대료가 얼마예요?

과학산단 공유재산 임대료요?

예. 과학산단이 우리 거예요? 2500만 원인데 106만 원인가 감액했더만. 아, 증액.

다가 아니고 도내 지분이 있는 걸로, 도가 12.5%. 기재부가 75% 가지고 있고요, 도가 12.5%…….

잠깐만요. 전주과학산단이,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조, 아니 아까 청년센터인가 있잖아요, 완주군에서 한다는 거.

예.

그게 전주과학산단 들어가죠?

전주과학산단이 완주 봉동읍 주로 그쪽인데요. 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면적 중에서 기재부가 75%, 도가 12%, 기업이 12.5% 이 정도 됩니다.

기업도 12.5%의 산단에 땅이 있고, 그러면 기재부로는 임대료가 얼마씩 갑니까? 75%니까 임대료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재부한테.

우리 도 치만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요? 기재부로는.

공시지가의 3%입니다.

임대료가?

지금 얘기하신 게 기재부에서 가져가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얼마예요?

3%로 계산하면…….

또 도비에다가 곱하기, 나누기하지 말고. 아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1778호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연구해 주신 연구진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 고희운 박사님입니다. 다음은 김시백 박사님입니다. 다음은 정미선 박사님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이번 개발계획안 수립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정 필수 절차입니다. 전북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의 강점인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등 특화된 금융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 아래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개발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지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해 있고 자산운용 관련 금융기관이 계속 늘어나는 등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생명산업 그리고 최근 국가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후에너지산업을 금융과 연결하여 지역산업과 금융이 상생하는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융중심지 모델입니다. 서울은 종합금융중심, 부산은 파생·해양금융중심이라면 전북은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에 특화된 금융 모델을 구축하여 국내 금융중심지 삼각축을 완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질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토큰증권, 디지털화폐 등 미래 금융기술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개발계획입니다. 금융중심지 명칭은 가칭 전북금융중심지이며 위치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일원 약 3.59㎢ 규모입니다. 중심업무지구, 지원업무지구, 배후주거지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전북국제금융센터 등 금융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업무, 연구 지원, 주거가 결합된 복합 금융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개발계획이 실제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이전기관을 위한 입지보조금, 고용 지원, 교육훈련 지원과 함께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광역교통망과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추후 국제학교 설립 등 글로벌 수준의 생활환경까지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안은 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후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뒤 올해 12월 말 금융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정치권, 금융기관, 학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대통령 공약의 세 번째에 포함된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입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완성도 있게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계획안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전북연구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희운 책임연구원께서는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뭐로 설명할 거예요? 이거예요?

예, 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자료로 나와 있는 해당 PT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의 고희운 연구위원입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들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중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인데요. 글로벌 금융기관의 유치가 전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것과 함께 플러스로 전북 금융공공기관의 유치를 실현함으로 인해서 전북 금융중심지에서 현 정부의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금융중심지의 추가 지정 시에 도시 간의 경쟁 촉진 및 기존 금융중심지 한계를 보완하면서 나아가서는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자산운용 허브로 육성해서 지방균형의 발전을 도모함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금융 세 가지로 해서 서울의 종합금융과 부산의 해양금융 및 파생상품과 해서 삼각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생애주기 금융서비스를 위한 리스크 관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타 금융중심지를 지원하고 새만금사업과 연계를 통한 특화산업을 지원하고 농생명산업 활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의 금융중심지법상 지정혜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네 가지의 지원혜택이 있는데요. 자금, 인력양성, 지원센터, 세제 지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을 위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법인세 또는 세제 혜택을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부산시 금융중심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중심지 이후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통해서 2019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2024년에 들어서는 금융특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금융중심지 이후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서 국제금융지수 GFCI가 2017년에 50위였던 것이 2025년에 24위까지 뛰어오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23페이지입니다. 전북 금융중심지는 전북 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면적은 109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선정 과정은 전북 내 금융기관의 밀집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정도를 통해서 먼저 검토를 한 이후에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의 특성을 분석해서 주거·문화·엔터 기능의 복합적이고 글로벌 접근성의 우수성을 평가한 이후에 규모, 토지용도 및 기능, 글로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새만금 사업 지역 일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은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전북 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확장해서 새만금 국제금융 특구를 포함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금융중심지 개발사업은 실제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만성과 혁신도시 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금융중심지 내에서의 금융센터를 짓는 쪽으로 해서 시행기간을 마련했고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권역 설정은 중심업무지구, 지원업무지구, 배후주거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업무지구는 금융 관련된 기관이 입주하는 곳으로 설정되었고 지원업무지구는 금융의 비즈니스 지원을 담당하는 블록으로 설정, 배후주거지구는 비즈니스 종합 종사자의 주거 및 정주공간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전북의 금융센터와 2단계로 호텔 및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까지 민자로써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차량 동선, 보행 동선, 그리고 스마트시티를 운영하는 것까지 교통과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계획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29페이지입니다. 배후주거지구에 생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문화복지센터나 대표도서관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확충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원계획인데요, 3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국내외 금융기관 간 연간 서비스산업에 대한 유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NPS의 기금운용본부에 연계된 금융기관을 집적화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금융기관에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 한국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관 산업인 서비스산업의 지원계획들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북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고 추가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을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외국어 지원 서비스 계획인데요. 외국어 서비스는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다가 단계별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 조성 및 문화교류를 통해 외국어 사용 여건을 개선해서 추진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1단계로 외국어 친숙한 환경을 개선하고 두 번째, 글로벌 교류 환경을 조성하고 세 번째는 영어를 공용화하는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대 효과 36페이지입니다.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추정했을 때 경제적 효과로는 금융중심지를 지정했을 때 총산출액 기준으로 금융 부분에 28.3조 원, 전 부분은 32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했을 때 금융 부분은 15.7조 원, 전 부분은 17.3조 원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정성적 기대 효과입니다. 금융중심지를 전북에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광역경제권의 금융허브가 이루어지고 금융서비스 효율성이 제고되며 지역균형 및 자립성 기반을 확보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성적 기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28조 막 이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아요?

이 부분이 작년에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결과에서 고려돼서 한 결과를 우선 책자에 넣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를 다시 한번 산출하자 해 가지고 전북연구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고될 당시는 이걸로 나갔지만 전북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로 다시 수정할 계획입니다.

수정해서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박사님께서 직접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위원입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안건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도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님으로부터 제시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제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올해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과장님이 계십니다. 서재영 일자리민생경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하시죠.

이런 기회를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도 이런 때가 오네요. 35년이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소회를 말하기에 앞서 가지고 오전에 그런데 너무 많이 얻어맞아 가지고요, 약간 공황상태가 지금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연초에도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경제통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비자물가지수랄지 고용률, 또 개업률, 폐업률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고 또 추경을 통해서 예산안 증액,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랄지 세미나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도와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그나마 우리 경제지표로 봐서는 조금 회복세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고 또 공로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마무리 짓고 승인해 주실 것 같은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이랄지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년도에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됐건 35년간 고생하셨고, 김관영 지사님이 취임한 이래 최장수 일자리민생경제과장님으로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건강과 목표를 모두 이루시고 제2의 인생이 잘되실 수 있게끔 저희들도 응원하겠고, 또 예산안 심사도 우리 과장님 몫은 있을 거예요.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2025년) 2.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3.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4.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