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부서
부서피감사
안전건설교통국
10시 09분 감사개시
권두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 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 진행순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방청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에 따라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의 질서유지 및 회의장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일 방청 신청은 불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입니다. 오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를 시작으로 11월 25일은 행정지원국, 11월 26일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11월 27일은 오전 이촌2동 주민센터와 오후 청파동주민센터,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에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실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실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장의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두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조직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2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873억 3,000만 원이며, 10월 31일 기준 69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8%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0개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과 구민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및 폭염 대비 ‘용산구샘터’, ‘냉온사랑방’ 등을 신규 설치ㆍ운영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증 획득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 37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효과적인 인파 관리와 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0월 말 기준 총 46억 7,000만 원의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41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숨은 세원 발굴을 추진하여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34건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을 부과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후암동 일대의 노후간판 80개를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6개소 외에 연말까지 3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이태원초등학교 등 어린이통학로 환경개선, 교통편의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32개를 추가 설치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였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과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7쪽,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해방촌 공영주차장 복층화 건설사업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편의 중심의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용리단길 동행거리 및 이촌로, 효창원로 등 주요도로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였고, 이태원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51개소, 총 232㎞의 도로에 대해 노면하부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위험요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제설대책 추진사항으로 도로열선 증설 및 민간제설기동반 확대 운영, 동 주민센터 제설 지원 등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며 금년에는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여름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하여 작년보다 300㎜의 비가 더 내렸으나, 수문과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 등을 통해 철저히 사전대비 하였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개량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 맞춤형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방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특성에 맞는 수방대책으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진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방범용 CCTV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답변서 45페이지 사업장 현장점검 내역에 보면 중간쯤에 미개선 건에 대해서 ’25년 하반기 점검 시 조치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것 나온 것 있으면, 39건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즉시 해당 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25년 용산구 안전관리계획과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의회하고 공유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헬러윈 축제가 있었고 또 수능 날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세계불꽃축제가 있었지요? 그 기간에도 직원들 고생하신 점은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에 대한 개선을 좀 해 달라, 처우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팀과 협업하여 ’26년도에 관제요원을 현업공무원 지정 예정”이라고 왔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초과근무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공무원들은 하루에 1시간 공제 후 4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전 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들은 최대 8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현업근무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시간, 쉽게 설명드리면 산불예방원이라든지 재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상황실 근무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직종에서 초과근무가 많으신 분들에게 수당을 조금 더 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저희 상황실 근무자의 수당이 월 최대 한 30만 원 정도, 이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더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그분들의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지금 시간선택제 마급이라서…….
금선
황금선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현재로 따지면 한 8급 공무원 정도 수준, 초임 공무원 정도 수준의…….
금선
황금선위원
9급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200 정도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본인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200이 조금 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를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게 지금 모토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사실 지하공간에서 굉장히 눈도 피로하고 청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책자 3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그늘막이 있어요. 우리 구에 지금 몇 개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스마트 그늘막만 140개소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을 구매할 때 무상 AS 기간을 통상 2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2년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내년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을 때 109개소가, 140개 대다수 스마트 그늘막이 유지보수 A/S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반영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건수가 30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1,900 정도를 집행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건당 64만 5,100원인데, 시중에서 그늘막 1대는 200만 원인데 스마트는 850 정도 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스마트 그늘막 가격은 850만 원 전후 정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기존 일반 그늘막을 스마트 그늘막으로 한 16대를 교체한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파라솔형 그늘막을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한 셈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줄여서 그냥 그늘막 신규 설치를 확대하는 게 구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일단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은 최대한 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고정형 그늘막이 25개소가 남아있는데 사실 이것은 수동으로 저희가 다 접었다 폈다 해야 되고, 지금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하는데 근무시간 외에 갑자기 강풍이 분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 과라든지 주말에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접거나 이런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그 파라솔을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 그늘막은 초속 7㎧가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접힌다든지. 그리고 접히고 펴지는 시간대를 저희가 시스템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파라솔 그늘막은,
금선
황금선위원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사람이 가서 직접 돌려야 되고 또 그 와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특별히 고장 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차량 충돌, 외부 충격에 의해서 파손ㆍ복구 같은 게 있을 경우 그 비용을 문제를 일으킨 쪽에 우리가 청구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일단은 여름철이라고 하면 스마트 그늘막을 복구시키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집행을 하고 구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보통 차량이라고 그러면 차량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입 처리를 하고 저희 예산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완전 파손된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제거를 하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면 우리가 1차 스마트 그늘막 구매ㆍ설치부터 3차까지 계속 “대상디자인”에 물품을 연속해서 구매했는데 이것 뭐 특허 제품인가요, 아니면 성능 인증 제품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은 공사가 아니고 물품 구매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메탈”이라는 업체하고 “대상디자인”, 그다음 “본네이처”라는 3개 업체인데 2021년, 2022년도에 설치했던 제품들이 “메탈” 제품이에요. 보시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제품들이 그 회사 제품들인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고 좋은데 고장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상디자인” 것을 설치해 보고 “본네이처” 것도 설치를 저희가 다 해 봤는데 “본네이처”는 디자인이 조금 약해서 현재는 “대상디자인” 것을, 고장률이 가장 적은 업체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구는 무슨 업체 것으로 설치했는지 확인하셔서 되도록이면 고장이 덜 나는 제품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유지보수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전쟁기념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얼마 전이라면 어느 정도,
금선
황금선위원
여름 정도 됐을 걸요? 올해.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 재난안전체험 박람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책자 안 보셔도 돼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박람회 같은 것 할 때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나가다가 그냥 포스터 붙어 있는 것 보고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팀장님이 그 뒤에 오셔서 “의원님들 시간 되면 오시라.” 그래서 “내빈 인사가 없어서 초대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내빈 인사하고 상관없이 가서 여러 사람이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의회에 내잖아요. 그런데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원수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드려서 와서 띠지 붙여서 다 수정하신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 책자를 내주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4쪽 하단에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 안전관리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올해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투입이 됐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관저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집회는 경찰의 업무지만 관저로 넘어가는 그 육교 시설물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북한남 육교, 지금은 철거가 되었는데요. 그 시설물을 이동해서 육교로 건너가야지 집회 장소에 도달할 수가 있어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육교에 올라가게 되면 육교 붕괴라든지 또 추락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해야 했는데 저희 일반 직원들이 하기에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업무여서 도로과 협조를 받아서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 팀과 저희 안전재난과 팀과 또 경비 전문인력 이렇게…….
이인호위원
경비 전문인력을 우리가?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몇 명이나…….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잠시만요. 지금 총횟수로 따지면, 금방 전체 인원은 말씀드리기가…….
이인호위원
그 전문인력은 몇 명이나, 횟수 말고 처음에 모집할 때 몇 명이나?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한 79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전문인력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전문인력.
이인호위원
그 사람들 수당은 어떻게 줬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장비비랑 식대 포함해서 22만 원 정도 전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집회 때마다 그분들을 하는 거지요? 상시…….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모든 집회는 아니고요. 그렇게 비상 국면에 있는,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집회 같은 경우에는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때마다 잠깐잠깐 쓰는 거지요, 그분들을?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음식거리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됐나 봐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일단 음식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핼러윈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 저희하고 경찰, 소방, 3537부대 등 해서 여러 기관이 함께 회의를 하고, 서로 인력 투입 규모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사실 이번 대책기간 동안에 4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되었고요. 저희도 인파관리 인력만 한 170명 전후 정도가 투입되었는데요. 기간 중 인력입니다, 하루 투입 인력은 아니고. 저희가 주로 금ㆍ토 저녁에 인파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인파가 많은 날은 하루에 30명에서 많게는 36명, 그리고 기간 중 대책기간이 10일이었는데 일반기간 동안에는 한 8명 정도,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평균 투입 인원을 산출하기는 어렵고 총 투입된 인원은 17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인호위원
전문인력의 하루 일당은 얼마씩이에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똑같습니다. 경비 전문인력은 22만 원 정도.
이인호위원
22만 원?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교육’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촌1동하고 신동아아파트에 편중되어 있어요, 세 군데가요. 보니까 첼리투스하고 한강자이, 신동아아파트.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거든요. 공동주택 화재 예방이라는 게 사실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밀집된 건물이라든지 고층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저희가 관리사무소뿐만이 아니고 주민들 대피 요령이라든지 또 소화전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응급, 화재가 났을 때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촌동 쪽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좀 많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이 신청이 적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청파동, 그다음 꿈나무행정타운, 이촌1동, 한남동 이 4개 지역에 다가구ㆍ다세대 주택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공동주택만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적어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지금 교육을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여기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에서 진행을 했고요.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은 어떤 특정 단지에 가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그다음 꿈나무종합행정타운, 이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신동아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지가 크거든요? 그런데 교육인원이 20명밖에 안 됐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동아아파트까지 하고 하반기에 기획을 좀 달리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단지마다 꼭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화재안전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세대에 사시는 경우에는 보통 한 8가구에서 10몇 가구 내외니까 주민들끼리도 서로 아시고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이 좀 되는 반면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인데 주민들의 어떤 수용이나 협조 없이 강제할 수는 없는 교육이라서, 이게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다가 상반기에 이 세 단지 정도만 추진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좀 달리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인호위원
낮은 층수보다는 높은 층수의 아파트들이 좀 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강로3동에 많이 편중돼 있잖아,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내년부터는 거기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방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같이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지난번에 서울시 안전재난대상은 취소가 된 건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김선영위원
그것도 포상금이 혹시 있었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포상금이 원래 있었는데 취소가 돼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선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해서 우수 팀 2팀, 우수 직원 2명 이렇게 시상하신 게 있더라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7조랑 마음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문화진흥과 박물관팀장,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장, 딱히 이렇게 안전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와닿지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선정된 사유를 좀 알 수 있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저희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근거로 잡았는데 이 안에 보면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관련은 아니고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유공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입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딱 와닿지 않아서, 예를 들면 문화진흥과 박물관팀은 안전재난이랑 딱히 연관이 없을 것 같아서. 박물관의 안전시설을 잘 관리했다, 뭐 이런 것으로 수상한 건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중대재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어떤 구조라든지 설계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박물관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청사, 지하 기계실 외부통로 계단이라든지 옥상정원의 계단 보수라든지, 또 위험한 전기시설물 방호덮개를 설치했다든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그런 조치들 이행이 잘 된 부서들 위주로 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럼 마음건강정책과는 보건소 시설관리가 잘 된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쪽도 의료폐기물 창고를 이전해서 이런 폐기물로부터 저희 직원들의 어떤 감염이라든지 안전 예방에 힘을 썼던 부분을 감안해서 우수 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김선영위원
아동청소년과는 스터디카페, 그런 데 위주인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여기도 예전 저희 구청사에 지금 꿈나무종합행정타운이 있는데 본관 건물하고 기계실하고 통하는 외부통로 계단이 있습니다, 건물, 건물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들의 위험성을 캐노피로 막아줬어요, 추락이라든지. 저희 안전관리자가 판단하는 위험성을 제거한 부분을 중점에 두고 시상하였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거기 18쪽 좀 봐 주시겠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18쪽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에서 현재 집행액이 한 12억 됐어요. 그 23개 중에서 22개는 내가 딱 보면 알겠는데 마지막에 있는 “재난현장지휘버스 제작ㆍ구매”, 이것은 어떤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강남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올해에 국립한글박물관 화재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특히 안전재난과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 재난대응 관련 물품을 트럭에 담아서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저희 안전관리계획이 평일 낮 기준으로 해서 30분 정도 전후로 출동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응소해서 짐을 꺼내서 차량에 탑승해서 현장에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은 먼저 가 있는데 그쪽에 어떤 지원을 위한 텐트라든지, 또 응급물품이라든지 구조물품이라든지 각종 장비들이 출동이 돼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고,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들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강남구에서도 이런 재난지휘버스를 사용해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고…….
오천진위원
우리 구도 제작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렇지? 내가 아무래도 지휘버스라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사실 이것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려면 저희가 차량을 구매해서 개조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8개월가량 걸립니다, 회계서류부터 구조까지. 그러면 이것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도입해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후년에 차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돼서 부득이 긴급하게 기금으로,
오천진위원
이것은 불용되겠네,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것은 기금으로 진행할 거라서 올해 말에 완료돼서 내년 초에 차가 나올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35쪽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활동실적’, 지역자율방재단이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구축된 지는 꽤 됐었는데 운영에 있어서 수당이나 이런 것 없이 장기간 명예직으로 동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그냥 대충 명단을 내서 관리를 해 왔던 조직이었는데, 몇 해 전부터는 수당도 좀 만들고 지금 점차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주민 참여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저희도 방재단 교육이라든지 훈련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만, 그 지역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을 인센티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석하도록, 1명이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그래도 100명이 안전을 지키는 게 빠르고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성화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용산구 안전보안관은 이것하고 또 어떤 관계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게 작년에도…….
오천진위원
하는 일이 다르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위원님들께서 그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요. 안전보안관은 각 구의 안전 순찰 관련해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경미한 위험 쪽으로는 안전보안관이 활동하고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제설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재난에 대해서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179명인데 이걸 동별로 분리해서 안전보안관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도 별도의 근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조례도 따로 있어서. 안전보안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다니시면서 불편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동네 다니시면서. 그런 것들을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주시면, 월 실적이 충족되시면 소액의 수당을 드리는 거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직접적으로 나오셔서 저희 구와 함께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성격이 조금 다르구나.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42쪽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실시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교육 참석인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42쪽 가운데.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올해 교육 목표를 취약계층이라고 그러지요, 안전 취약계층이 어린이들하고 노약자분들이 대표적인데 저희가 전문업체를 써서 강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어린이집마다 어떤 정규적인 교육을 하고, 보육도 있지만. 오후 시간대에 특화 사업으로 특활 활동 같은 것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럴 때 저희가 강사들을 파견해 주면 잘 활용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부분은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이래서 어린이집들이 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34.2% 증가가 많이 돼서 이것은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더 활성화시켜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보육팀 있잖아요, 어린이집 관리하는 팀하고 협조해서 애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34.2%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게 스마트 그늘막, 한파 바람막이, 그다음에 투시즌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입니다. 스마트쉼터가 교통행정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냉온사랑방’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한파하고 폭염에 대피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 스마트쉼터 이것은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산역 앞에도 하나 봤고 그다음에 효창공원역 앞에도 하나 봤고. 이것은 좀 잘해 놨어, 고급스럽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그늘막이나 한파 바람막이나 투시즌은 여기서 하는구나.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늘막……. 그늘막 말고 바람막이.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바람막이입니다.
오천진위원
옛날에 비닐로 쳐서 얼마나 지저분했어. 시골집 무슨 담벼락에 설치하듯이 지저분했는데 깔끔해졌는데. 제가 엊그저께 버스를 딱 타려고, 오랜만에 버스 탔는데 이것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보니까 새로 설치를 한 것인지, 작년에 쓰던 것을 설치한 것인지.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 겨울에 한파 바람막이를 19개소를 했었습니다. 그것 용도는 한파 때 너무 추울 때 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가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바람이라도 좀 피하고자 해서 설치가 됐었는데, 지난 자료들을 보니까 매해 의원님들의 지적이 좀 있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구조물을 모든 승강장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여건이 안 되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스마트쉼터보다는 가격이 싸면서 냉난방 시설도 넣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한 1/10 정도 예산이면, 한 2,000만 원 정도면 1개소 설치가 가능해서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3,000, 저희 추경에 3,000 해서 폭염 설치로 3개소를 했고 올해 하반기에 기금을 투입해서 한파 쉼터로. 이게 투시즌이라는 게 여름과 겨울을 나기 위한 쉼터인데 거기에 최소한의 난방 장치하고 의자, 그리고 선팅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도 좀 살리기 위해서 야간에는 조명도 놓아서 예쁘게 꾸밀 생각이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기금으로 안 하고 본예산으로 폭염하고 한파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구에 있는 6개 스마트쉼터 하나면 이것 10개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승하차의 그런 교통행정의 기능보다는 주민들의 한파라든지 폭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스마트쉼터는 보도 폭이 몇 m 이상 돼야 하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3.5m인 것은 동일한데,
오천진위원
3.5m, 투시즌은?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투시즌도, 저희가 3.5m이고 스마트쉼터는 조금 더 큰 면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부서 규격까지는 모르겠지만.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페인트가 다 벗겨졌어. 우리 명품 용산구가 이게 뭐야, 이게, 다 긁혀서. 그래서 이거 전수조사 해서, 작년에 쓰던 것 그대로 설치한 거 같아. 그러면 미리미리, 이것 수리 좀 해서, 이것 보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인건비 써서 페인트 깨끗이 칠하라고요, 이것.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으로 바람막이 이걸 갖다가 투시즌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내년도 예산 올려놨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 식으로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냉온사랑방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제67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보면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금을 가지고 냉온사랑방 3개를 더 추가하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런 계획들은 애초에 본예산 성립할 때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냉온사랑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냉온사랑방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금선
황금선위원
아직 전기 승인이 안 돼서,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한파 대비해서 설치한 3개소는 이번 주 목요일에 전기가 연결되면 가동이 되고 기존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기금까지 써서 하려고 했었으면 좀 더 찬바람 많이 불 때 미리 설치해서 11월부터는 사용해야 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지금 12월 다 돼 가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이것 설치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설치 장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인구가 기준이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도로 인도 폭이 3.5m가 넘으면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교집합들이 있는 공간을 우선순위로 정했고, 일단 지금 설치돼 있는 3개소는, 이제 설치할 3개소는 내년 상반기에 조금 빨리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냥 이것 자체 방침으로 했나요,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 계획으로 추진한 거라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설치 장소를 선정하실 때 각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구민 보험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구민 보험을 들 때 항상 전년도에 들었던 그런 기준으로 드나요, 아니면 검토를 좀 해 보고 드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도 다른 자치구 것들을 다 봤는데 보장 내역이 자주 바뀌게 되면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어, 작년에는 내가 이것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 됐더라.”라고 해서 대다수 자치구들이 늘리기는 하지만 변경은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가입한 이후로 추가한 게 사회재난 상해라고 해서 진단위로금 30만 원 주는 것, 4주 이상 진단 확정시. 이것만 추가를 했고 변경은 없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보니까 상해 사망이 5건, 상해 후유장해가 5건,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12건, 화상 2건,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5건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은 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전보다는 조금 더 받으신 분이 늘어났는데 사실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냐면, 다른 구를 본 위원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특이한 보험이 하나 있더라고요. 동작구, 금천구, 마포구에는 군복무 청년 관련 상해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없어요. 본 위원도 아들이 둘 있는데요. 군대 보내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혹시 훈련 중에 상해를 입으면 어떡할까, 또 총기 훈련 때 얼마나 위험할까.’ 그런데 아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님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군복무 청년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도 지금 다른 구 것을 봤는데 구마다 조금 보장 내역이 다르긴 한데…….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기 다른 구 것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끝나서 혹시 그러면 예산 하실 때 예산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보장 내역들을…….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더 직원분들끼리 논의하셔서. 사실 우리가 구에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지방세도 내고 여러 가지, 재산세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내고 있는데, 사실 세금 혜택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에 와서 어떤 것을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요. 세금을 내면서도 전혀,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험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보험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까 김선영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2025년도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대상을 수상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후에 우리 구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27일 서울시가 수상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축제가 아직 재판 중인 사안임을 고려하셨나요, 혹시? 아니면 홍보팀에서 홍보 담당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자고 제안했었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 안전재난과 입장에서는 다시는 그런 참사가 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다져놓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지역축제나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상을 받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례가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축제인데 경진대회에 참가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159명의 희생자가 있는데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헤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직원들도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실 거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거고 유가족은 평생 그것을 마음속의 어떤, 응어리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약하지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을 옆에서 아무도 조언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는 분이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블라인드에도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하여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말씀 알겠지만 저희 안전재난과 입장에서는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정말 열심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축제 경진대회에 참여한 것도 이게 행정적인 어떤 평가였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 놨냐. 올해 연말에, 핼러윈 데이 때도 행정안전부에서 장관님도 오시고 총리님도 오셔서 저희 브리핑을 받아보시고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갔어요. 그리고 인파 관리라는 개념이 올 10월 2일 자로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저는 과장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열심히 안 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지난 ’22년 10월 31일 박희영 구청장은 “이번 축제는 축제가 아니고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의 일종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도 안전은 지켜져야 한다.”, “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유가족이 분통을 터트린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된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이 안전을 안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챙겼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전에는 법령에 맞게끔 챙겨왔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그 전에 본 위원이 의원이었는데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16쪽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것 보면 운영실적의 어린이 안전교육에 96.1%가 매우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까지는 괜찮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어린이집은 아이들한테 받기가 어려워서 교사분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사도 옆에서 보거든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
이인호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84개인데 교사가, 교육인원이 627명인데.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것은 교육인원이고요.
이인호위원
네, 교육인원이 선생님들이 가르쳤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어린이집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런데 인원이 627명인데, 어린이집이 84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집 어린이가 어린데 그런 어린 애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했냐는 말씀인 거예요?
이인호위원
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교육횟수를 32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어리니까 무엇을 가르쳤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호위원
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 교육 내용이요?
이인호위원
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괴, 미아 방지 대처 같은 경우,
이인호위원
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유괴라든지 미아 방지 이런 대처 교육.
이인호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 정도는 잘 몰라요. 제가 애기들을 키워봐서…….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영아반도 있지만 곧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종류를 하나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안전 쪽의 화재 대피라든지 놀이 안전, 수상 안전 이런 것들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교육을 하고요.
이인호위원
그것은 유치원생들은 그 정도는 하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은 기저귀 차고 가는 애들이거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중에서도 영아반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4세부터 7세 인지능력이 되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이인호위원
7세면 유치원을 들어가거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유치원 7세하고 어린이집 7세하고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내년도에 학교 들어갈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다니거든요. 7세도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이인호위원
어린이집을 다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의 유치원으로 옮겨가는데, 거의 보면.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이촌동이라든지 교육이 좀…….
이인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96.1%가 매우 만족한다고 했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르신 등 안전교육’에 보면 16.2%가 증가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일단 복지관, 노인교실 이런 데로 했는데 경로당 쪽으로 많이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내년에는 경로당도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어르신들을 모이시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서 어르신 관련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그 타임에 맞춰서 오신 김에 하거나 이렇게 기획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수요가 있으면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 기획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경로당 쪽으로 하니까 접근성이 높아져서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운영’ 있지요? 여기도 지금 세 군데를 또 설치하셨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호응이 어때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상반기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3개소를 폭염 대비 설치했었는데 초반에 살짝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마는 저희가 선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굉장히 만족하셨고요. 저희가 냉온사랑방 옆에 ‘용산구 샘터’라고 해서 올해 생수 사업을 시범적으로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설치된 구역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제가 용산구 샘터 설치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역대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다른 구청도 이용하고 있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5개 구 정도가 하고 있었던 사업을 저희가 조금 개량해서, 생수 냉장고를 도입한 자치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동에서도 기사화됐듯이 일부 사람들이 담아서 한 번에 가져가신다거나 1인 1병으로 제한하는 부분들이 사람을 써서 했지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자판기 형태로 10초에 하나가 나오게끔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이 잘됐던 부분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아무튼 이것은 잘하셨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어린이 안전보험에 대해서 의견 나온 것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의견이라 하면 어떤…….
금선
황금선위원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여러 분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갖고 계신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설문해 놓은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거기 보면 “아이들이 많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음.”, 그다음에 “연간 7대 안전교육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화면의 글씨가 작아서 좀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쓰여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잘한 것만 기재해 놨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진행하는 업체와 강사님들한테 이런 부분까지 배려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예산이 편성됐겠지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일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본 위원이 예전에 여행을 갔다가 가족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한테, 영어도 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긴장했는데 “너희 남편이 무슨 옷을 입었니?”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블랙.”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막상 가족을 찾고 보니까 주황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때 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잠을 자려고 했더니 멘붕이 와서, 그 장소가 막 얼굴로 다가와서 중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래층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수건을 적셔서 입에 연기가 안 들어가게 막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수시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이게 습관이 되는 것인데 사실 어쩌다 한 번 받으면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면 계속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그리고 각 경로당에는 요새 급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가스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어르신복지과에서 다 하시겠지만 안전재난과에서도 그동안 잘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답변서 42페이지인데요.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에 보면 요즘에 어린이들 유괴 문제 때문에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물놀이 안전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하시는데 유괴안전이 횟수로 보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4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용산구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저희는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것은 학교나 유치원하고 같이 상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해서 받은 것 보면, 제가 안전재난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역ㆍ공사 발주 현황을 보니까 사실 어떤 것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가 관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떤 공사들은 사실 일일이 나열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용산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들이거든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에 재무과에서 업체 풀이라든지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무과에 알아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 자체별로라도 용산구에 있을 만한 업체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모르고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공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인호위원
있어요. 하나 할게요.
권두성위원장대리
있습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업무보고 29쪽에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면 방범용 CCTV가 우리 구에 몇 대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일반방범은 2,900개,
이인호위원
2,900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카메라 개수고요. 736개소에, 전봇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기둥 763개소에 카메라가 보통 3개에서 4개가 달리거든요.
이인호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신청 들어온 건수가 꽤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신청은 사실…….
이인호위원
계속 들어오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계속 들어옵니다.
이인호위원
몇 대나 밀려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현장을 보고 적합하다고 하는 데가 한 100군데 정도…….
이인호위원
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100군데 정도는 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위험한 데부터 먼저 설치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 순서대로 해 주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설치 가능한 구역인지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대상지의 우선선정은 저희가 영상정보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인호위원
올해 35개 설치를 했는데 9억 5,70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리고 시비도 많이 보조를 해 주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4년부터 거의 50% 정도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것 1대당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기둥하고 카메라 3개에서 4개 세트, 요즘에는 비상벨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인호위원
2,500만 원?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1개소당.
이인호위원
지금은 몇 화소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지금은 200만 화소를 쓰고 있는데요. 200만 화소인데 그중에 카메라가 회전형 카메라가 있어요. 이것은 고정형 카메라보다는 다소 비싼 제품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능형 CCTV, 이것은 지금 1,689대가 있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지능형 CCTV는 저희가 기설치돼 있는 카메라에 소프트웨어를 입히는 작업이거든요. 저희가 관제하고 있는 화면의 인파 수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 그리고 배회, 여러 카메라에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이 계속 다닌다는 것, 실종 관련해서. 그다음에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담는 작업인데요. 그것에 대한 설치가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한 90% 이상 적용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굉장히 세심하게 침입, 배회, 쓰러짐 이런 것을 지능형으로 하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것도 저희가 검색을 하거나 튀어나와서 사람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관제요원이 16명인데 관제 화면은 거의 3,000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맡아야 될 카메라의 적정한 숫자가 한 50개에서 60개 내외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다 관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AI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런 이상징후들이 튀어나오면 상대적으로 관제하기가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렇게 많은 CCTV를 관리하다 보면 굉장히 시력 같은 게 안 좋아질 텐데, 그분들이. 그렇지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런 지능형 CCTV를 다른 구들도 많이 도입을 하고 저희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셔서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그러면 감사 중에 혹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안전재난과가 주무부서로서 가을철에 행사도 많고 또 외부기관 조사도 받으시고 지금 행감에다 예산, 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현장도 많이 나가시고 밤도 많이 새시고,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중식을 14시까지 해도 될까요? 중식을 14시까지 하고 다음 건설관리과는 14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11시 23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두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정화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감사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8쪽입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의류수거함의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해서 혹시 미납되거나 누락된 곳이 있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의류수거함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조례 개정하면서 부과했고요. 고엽제 분하고 지체장애인분들한테 부과했고…….
금선
황금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부과했고 이번에 체납은 없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려서 다 부과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의류수거함 전체 교체했어요, 아니면?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전체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37개소 다 교체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수량을 감축하는 게 목표였지 않았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처음에는 감축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고엽제 분들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시면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분들이 놓아달라는, 교체해 달라는 분도 있고 또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593개소로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 수거함 위치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앱으로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 공개하고 있는 것을 구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쉬운 방법으로 앞으로도 업로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94쪽이요. 거기 ‘숨은 세원 발굴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한남2구역 내 무단점유 5건, 현재 행정처분 진행상황과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신규 세원 발굴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단점용 한 토지에 대해서 실측을 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단속반 교육 같은 것 이렇게 하잖아요, 불법광고물 같은 것 할 때.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은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침에 매 나갈 때 안전교육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안전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정당 현수막이 지금 규정이 있지요? 다 설치 규정이 있고.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정당 현수막을 보시면 땅에서부터 2.5m 띄워야 되고요. 동에도 2개 동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글자 크기도 5㎝ 크기로 돼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혹시 광주 광산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을 방송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언론에 난 것을 봤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너무 혐오스럽다든가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조례나 이런 게 규정이 된 건 없고요. 법에 보면 제5조의 금지광고라든가 제8조에 보면 적용 배제 광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의원 발의를 해서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법이 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남산에 명절 인사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정당 현수막이었으면 그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 주셔서 위치를 옮기든가 그런 것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바로 철거해 버리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신호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상태였고요. 그랬는데 그것을 보니까, 어떤 톡방에 그것을 마치 정당 대 정당의 싸움처럼 그렇게 올려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소속 정당이 이미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얼마든지 연락해서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조치 없이 그냥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게 명절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당직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그게 횡단보도를 막으면서 신호등을 가려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당직실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당직실에 연락이 왔으면 부서로 연락이 와서 의원님들 연락처가 용산톡에 다 공유돼 있는데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당직실에서 와서 저희 광고물들, 아마 팀장님한테 전화가 갔었는데요. 왜냐하면 민원이 재고, 그게 높이가 되게 낮았습니다. 원래는 2m 이상 돼야 하는데 이게 머리에도 닿는 부분이 낮게 내려왔고 이게 비를 많이 맞으면서 처진 상태여서…….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거시는 분이 조금 실수로 그렇게 하더라도 연락을 해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혐오 현수막도 아니고 명절 인사 건 현수막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연락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당이었어도 그렇게 했을까요? 떼어 버렸을까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아마 급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철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금선
황금선위원
정당 현수막은 허가를 받고 거는 거고 15일 정도 게시하게 돼 있잖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다음부터는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때는 아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급하다고 하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전화 한 통도 못 받았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한 통도 못 받았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금선
황금선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그것을 1,000명이 넘는 톡방에 공유해서 마치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공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국ㆍ공유재산 관리’ 있지요? 보셨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사용료 변상금 부과 징수’에 보면 부과 건수 및 금액하고 징수 건수 및 금액이 나오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징수율은 88.5%로 굉장히 좋네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럼 과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과년도도, 매년 저희가 90% 이상 합니다.
이인호위원
그렇게 잘 돼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내고 있고요. 보통 변상금이 조금 저조하고요.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것은 사용 허가서라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허가이기 때문에 매년 잘 내고 있고요. 변상금 정도만 약간 저조한데요. 거의 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다음에 ‘숨은 세원 발굴’ 있잖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게 ’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굴한 거잖아요. 그런데 발굴 목표가 1억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왜 발굴 목표를 이렇게 많이 잡았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말씀대로 금액이 포상금에 대한 1억을 한도……. 목표는 뭐냐 하면 저희가 발굴했을 때 1억이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건수는 34건으로 3억 5,000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을 잡은 것은, 거기 잡은 목적은,
이인호위원
건수는 왜 안 잡았어요, 발굴 목표에?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발굴 목표요? 저희가 10억으로 잡은 목표는 해마다 건수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개발이 있거나 그러면 양이 좀 많을 수도 있고요. 민원이나 이런 건수로 인해서 저희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표를 잡은 겁니다.
이인호위원
한남3구역은 빠진 거지요? 한남3구역까지예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건수는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인호위원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남3구역은 들어간 게 아니고 새로 발굴한 거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어디에 많이 있었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민원 들어온 것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나타난 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단점유가 발견돼서 한 건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대장과 공적 공부의 일치 추진’ 보면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오류가 많이 생겼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보면 부동산 등기부하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대장하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간혹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매년 조사하는데도 시스템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럼 주민들이 관공서를 믿겠어요, 이렇게 계속 오류가 나면? 보니까 오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도 자료가 넘어오고 서울시에서도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 시스템이 서로 계속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대사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대사 작업을 해서 서로 오류를 맞춘 상황입니다.
이인호위원
이러면 저걸 뗄 때 이분들이 막 헷갈릴 거 아니에요, 다르니까. 그렇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소유권 같은 게 이동이 됐는데, 어떤 것은 변동이 됐는데 변동이 안 됐거나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건축물대장은 됐는데 등기부가 안 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매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망을 했는데 누락이 됐든가.
이인호위원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그 현수막, 또는 불법 현수막? 그러니까 현수막이 합법적인 게 있고 불법적인 게 있고 두 가지로 나뉘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과장님한테 민원을 전달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워낙에 요즘, 국회도 입법 추진 중이지만 혐오 현수막에 대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약간 선관위별로 입장 차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혐오 현수막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저희 선관위는 문의를 해 본 결과 그게 또 아니라고 판단한 거고. 선관위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내용적인 면에서는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거라서 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지난번 종로구 4월 건은 “중국인 유학생은 간첩이다.”라는 현수막인데 이게, 그때도 같은 당이었나요? 내일로미래로당.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같은 당입니다.
김선영위원
다 같은 당이에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현수막은 같은 당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같은 당 것인데 4월에 종로구에서는 선관위에서 불법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저희 용산선관위는 비슷한 문구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약간 중국과 관련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신 거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게 아직 조례가 없어서, 입법이 안 돼서 선관위마다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줘서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일단 법으로 인종차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고, 정당 이름은 정당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김선영위원
그렇지요. 아까 15일이라고 하셨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것도 유지를 또 해 줘야 되니까.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92쪽 좀 봐 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건설관리과에 11건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잘해 주셔서 잘 봤고요. 추가적으로, 92쪽 맨 위에 보면 우리가 현재 미수납액이 1억 8,000 남았어요, 그렇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113건에. 이것 미수납액 징수율, 대책 향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체납 고지하고 있고요. 계속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미수납액이 너무 약한 거 같은데.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나 이런 허가 관련은 체납이 있으면 다음 해에 허가받을 때 저희가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건설관리과가 작년에 징수율이 96% 나왔는데 이번에 현재까지 93%예요. 이것 징수율이 이래서, 분발 좀 해서 징수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다음에 96쪽,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실적’에서 지금 정비실적이 64%밖에 안 됐어요. 이것 언제 할 거예요? 10월 31일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지금 용산2가동 해방촌 지역이 도로가 좁고 오르막이 많아서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디게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된 상황입니다. 용문동하고 이태원1동은 됐고요. 해방촌 때문에 좀 더디게 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는 된다고 KT나 통신사 측에서는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차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좁아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연말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거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주변에 건물을 새로 풋백을 하면서 전봇대가 길 가운데 서 있는 게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건설관리과는 통신업체 한전 관리도 거기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자료 제시)
오천진위원
내가 지금 이것 프린트를 못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 누가 한번 갔다 오셨는데, 원효로3가 성심여고 뒤쪽에.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갔다 왔어요, 저희 담당이.
오천진위원
이게 길 가운데에 전봇대가 있나요? 요새 알았어, 이것. 제가 이제까지 9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전봇대 여러 개를 옮겨줬는데, 나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사람이 이사 갈 때 저기서 여기까지 내놓는대, 차가 못 들어와서. 그 건물주인이 절대 자기네 집 앞으로 바짝 못 붙이게 난리 펴서 못 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마침. 그래서 그때 담당자한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딱 갖다 세우라 했거든, 내가 거기 위치까지 해줬어.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 이것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몇십 년 동안에 민원을 해결 못 했어요, 몇십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수없이 민원 넣었대.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기네 건물 옆에다 전봇대 못 세우게 해서 못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안 계시고 아들이 지방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 옮기라고 해서 다 저기 해서, 무조건 옮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 줘야 돼.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거기 차를 못 대고 이사 갈 때 물건을 못 갖고 나가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됐는데 이것을 한전이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안 하는 거야?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이설은 한전이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전에다 의뢰를 하는 건데.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의뢰를 하면 한전에서 합니다.
오천진위원
거기 옆에 통신선이 같이 있어서 내가 2개를 하나로 합쳐서 옮기라고 했거든.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왜 안 해?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다 한전에서, 저희는 다 요구를 했는데요. 한전에다 요청을 하고 한전 예산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는 독촉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한전 일 절대, 한전은 우리한테 부탁하는 말이 많아. 우리가 걔들한테 부탁할 일이 없어. 앞으로 한전과 협조하지 마세요, 그 일 안 하면. 한전 마포용산지사장 불러다가 과장님이 한마디 하세요, 앞으로 전혀 협조 안 한다고. 앞으로 한전이 전봇대 세울 때 전봇대 못 세우게 해요. 허가 해 주지 마세요. 한전 전신주 하나에 돈 얼마 받지요, 우리?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한전이요?
오천진위원
응, 전신주 하나에 돈 얼마 받아?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1개에 한 1,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000원 없어도 되니까 허가해 주지 말라고. 그러면 와서 바로 옮겨줄 거야, 걔네들이. 그다음에 통신선도 마찬가지야. LG유플러스, KT, SK. 그것 전봇대 안 옮기면 절대 허가해 주지 마, 아무것도 해 주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여기 갑인데 왜 전봇대를 갖다 두 달 동안 안 옮기고 그래?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빨리 불러다가 당장 옮기라고 그래.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 주민들이 옮겨놓으라고 지역의원이 얘기했는데 이것을 안 해 놓으면 말뿐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민원 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과장님, 알잖아. 나는 모든 민원을 리얼타임으로 민원 처리해 줘야지 일 잘한다는 칭찬을 하잖아.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옮겼다고 하더라고.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조치된 것은 그때 바로바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천진위원
당장 불러다 하세요. 그리고 내년부터 만약에 안 옮기면 한전에 일체 협조해 주지 마세요. 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98쪽, 거기 보면 우리가 노점상을 720건 하면서 단속 건수가 12건이에요. 그다음에 2025년 현재까지 2,511개가 노점 누계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3배가 늘어났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2024년도는 두 달입니다, 11월하고 12월입니다. 두 달 치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720개에서 12건밖에 안 됐어. 그다음에 2,511건에서 과태료 부과현황이 22건이야. 이것 왜 그런 거야? 일을 안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적치 현장 계도하고 현장에서 즉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2,511건에서 계도하면 거의 다 원위치 시킨다, 대부분?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대부분 계도하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합니다.
오천진위원
아, 처리하고 거기서 정 안 되면 부과하는 거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거의 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구나?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나는 건수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실적이 적게 나왔나 그것을 확인했는데, 바로바로 거기서 처리를 하시는구나.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공공용지 실태조사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무단점용이 한 720평이 돼요. 2,378㎡니까 720평인데 건수가 139건이야. 이것 무단점용 한 것 어떻게 대책 없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변상금을 다 부과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했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알아보니까 기존의 것도 좀 있었고요. 여기에 아까 34건 신규 발굴 건에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것은 내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변상금을 현재 다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천진위원
하면 바로 올해 12월까지 돈 들어오겠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실태조사를 아까 말씀대로 공부상 조회를 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공공용지 무단점용 이것은 한전하고 국방부하고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올해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자기들이 계획을 못 하기 때문에 연장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내년도에?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상금까지 저희가 교환도 하고 현금 매입도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으로 다 미뤄져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내년으로?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추경도 그때 편성했었는데 못 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빠트리지 말고 잘해 주시고. 이것 내가 감사 때마다 매년 얘기하는데, 지금 전봇대의 끈, 그것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다녀보면 많던데.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고 있어?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업체를 지명해서, 이게 선거 끝나면 철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도 그 끈이 너무너무 지저분한 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 있으면 업체에다 돈을 줘서, 괜히 사다리 타고 자르다 다치면 큰일 나니까. 지게차 이런 것 있잖아. 거기다 해 가지고 돈 주고 그것 다 철거해야 돼요. 그게 환경적으로 얼마나 지저분해 보이는데.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지금 매달…….
오천진위원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래서 수시로 그것 해서 노끈 같은 것, 특히 사거리에 현수막 많이 걸려 있던데 그것도 깨끗이,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철거를 깨끗이 좀 해 주세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 매달 용역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고 있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업무보고 책자 갖고 계시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38쪽입니다. ‘공중케이블 우선정비구역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2025년 5월 16일 돼서 지금 용문동, 용산2가동, 이태원1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용문동과 이태원1동은 100%라고 그랬는데 용산2가동은 15개소만 정비가 완료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책자 만들 시기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됐고요. 지금은 조금 일부 추가됐지만, 아까 말씀대로 해방촌이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아서, 저희가 공사차량이 가야 됩니다. 통신사 차량이 장비 싣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장애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디게 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용문동하고 이태원1동은 평지라서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계획은 이달 말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1월 말 예정이에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통신사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공중케이블이 100%라는 말이 맞아요? 100%가 될 수가 있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기로 한 계획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해마다 동별로 이렇게 무슨 동, 무슨 동 지정되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3개 동씩 그렇게 계속 하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어떨 때는 3개 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물량을 잡은 게 이 정도 물량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매년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통신사업자 자체 예산인 거잖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올해였던가요? 효창동에 불 한 번 나 가지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청파동 좀 정비해 달라.” 해서 이렇게, 아마 여기 직원들 얼굴 보니까 나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엄청 많은 양이 나왔어요, 전선 같은 것들이. 바람이 많이 불면 또 불이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와서 살펴봐 주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중케이블 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되게 어렵습니다, 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116쪽, 답변서 116쪽입니다. 불법현수막, 그냥 있으면 우리가 철거하나요? 아니면 떼라고 계도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불법현수막은 말씀대로 게시대 아니면 다 불법이라서 철거가 원칙이라 거의 다 철거, 저희가 오전ㆍ오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지금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건수가 한강로동이고 수거량이 많은 데는 한남동이에요. 이것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민원을 보시면 저희가 236건인데요. 대부분이 분양 같은 것, 재개발 찬반이나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한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오전ㆍ오후 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한남동 같은 경우는 수거량이 1,800개?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남동에 집중적으로 분양 관련 불법 광고물이 좀 많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남동에 유독 이게 많았나요, 1,800개나 될 정도로?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좀 많았습니다. 요새 초부터 한남동에…….
금선
황금선위원
대통령 관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관저도 있었지마는 분양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부서에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힘든 사업이 많고 민원도 많은 사업인데, 과장님 가까이에서 책을 보니까 엄청 막 수능 공부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띠지 붙여 가면서, 색깔 표 하시면서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 어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또 직원들 얼굴을 뵈니까 많이 힘들어 보여요. 또 어린 자녀들 키우는 직원분들도 계신 것 같고, 부서에서 좀 격려해 주시면서 올해 남은 사업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공중케이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진작부터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야. 이게 너무너무 지저분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3개 동을 했는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
이인호위원
동별로 표시돼 있어요, 순서가?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예정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노후된 데가, 이것은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은 이태원2동하고 후암동하고 이쪽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하고 계속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은 내년에 지을 겁니다, 다시 현장 확인하고.
이인호위원
이촌2동도 굉장히 지저분한데, 거기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이촌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아파트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촌2동도 만약에 현장 확인해 봐서 있으면 저희가 하고요. 그것은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꼭 불날 것만 같더라고.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공중선 현장을 봐야 돼서, 그리고 통신사업자가 가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업무보고 41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있잖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서 이게 업소당 최대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왜 후암동에만 80개소로 편중이 돼 있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
이인호위원
동별로 하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동별로 계속 바꿔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후암동이 선정이 된 거고요. 작년에는 원효로1동 했었습니다. 원효로1동 80여 개 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동별로 하나씩 해 드리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계속 바꿔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41페이지에 보면 ‘한남3구역 내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가 우리 구비로 5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네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장대리
그런데 3구역은 사유재산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때 이주하기 전에 노후 간판하고 오래된 간판이 좀 많았습니다, 전광류라. 그것을 해서 저희가…….
권두성위원장대리
그런데 정비기간이 4월인데, 4월 21일에서 4월 23일, 이틀 동안 한 것인데 이때는 펜스가 어느 정도 쳐 있었을 텐데?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 당시에 철거를 좀 했었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그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것은 사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도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조합에다가 얘기를 했어야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물론 정말 급한 거다 그러면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전에 조합하고 얘기가 좀 됐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때 저희가 연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간판에 대해서도 부탁한다고 얘기 좀 했었고,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를 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같이 협의했었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협의라고 그래도 사유재산에다가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제가 보면 그것은 좀 아닌가 싶은데. 재정비사업과하고 얘기해서, 재정비사업과에다가 조합에 얘기해 달라고 우리가 공문, 협조를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물론 제 지역구라 저는 해 주면 좋지만. 그런데 앞으로도 여기 3구역 말고도 재개발이 용산에 그렇게 수두룩한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은, 처음부터 좀 어떤 아우트라인을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두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스마트쉼터 있는 곳하고 온열의자 공공요금 전기료가 달로 얼마나 나오는지, 월별로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데뷔전인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책자 169쪽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마을버스 노선 정비 연구용역’ 관련해서 “대중교통 이용 취약지역(원효로2동, 이촌2동 등)의 실태 파악, 신규노선 발굴”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인 결과가 좀 나왔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10월 1일 자로 중간 용역 발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지역이 이촌2동과 원효로2동에 계속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0017번에 대한 노선이…….
금선
황금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겠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을 용역사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보완이 돼서 최종보고회 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원효로2동과 이촌2동을 잘 살펴서 그 부분의 취약한 부분을 살펴서 노선에 닿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해서요.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향후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거잖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결과도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민원들이 있는데 뭔가를 알아야 설명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171쪽 봐 주시겠어요? 이게 구비 사업인데요, 온열의자 쿨링덮개. 우리 마을버스 정류소에 온열의자 쿨링덮개 2025년도에 56개소에 57개 설치했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예산은 그렇게 큰, 한 1,00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주민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혹시 하셨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쿨링덮개는 따로 만족도 조사는 안 했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만족도가 굉장히 크고요. 원래 11월부터 하는 거였는데 10월에 갑자기 한파가 닥쳐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 당겨서 이번에 운영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람이 물론 이렇게 큰 것에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작은 것에도 사실 행복을 많이 느끼거든요. 마을버스를 탔는데 너무 추웠는데 우리가 온열의자에 잠깐 앉았을 때 한기가 몸에서 빠져나갈 때라든가, 어떨 때는 또 화장실이 급한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안 서고 그냥 내가 원하는 층에 딱 갔을 때 “아, 행복해.” 이런 소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우리 주민들, 사실 주민들이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어떤 것에 참여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전혀 참여 못 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주민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행사가 아니고 정말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좀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온열의자는 일단 설치는 다 완료했습니다, 한 차례.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필요한 곳이 있는지 전수조사도 해 주시고요.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172쪽,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실버존을 좀 확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40대하고 50대에 운전했을 때랑 지금 60대 초입에 들어가면서 운전할 때랑 제가 이제 방어하는 능력이 정말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나이를 몇 살만 더 먹으면 그때는 정말 운전을 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 고령운전자 지금 교통사고가 31건이에요. 그리고 고령운전자 지원사업을 100명만 지원하고 있지요, 현재?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대기자가 있나요, 혹시? 48만 원을 받지 못한 대기자.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대기자까지는 없었고요. 3월에 시작해서 9월에 그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조기에 마감된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마감이 돼서 내년에도 한 번 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어느 정도 예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 올해랑 같은 예산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똑같이? 100명만 이렇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우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100명 후에 문의가 들어온 경우가 많았었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가끔은 들어오는 것으로, 많이는 아니고요. 주민센터로 문의가 오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분들은 메모를 좀 해 놓으셨나요? 어디 각 주민센터에 연락 오면.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아, 주민센터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아마 메모가 돼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당부드려서, 내년에도 예산 나가고 시행하니까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요새 방송을 보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본인들은 급발진이라고 하지만 페달 오작동,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액셀을 밟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한 가정에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외가나 친가 쪽도 다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교통사고에서 안전한 용산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61쪽에 ‘자동차등록민원 처리 및 증명서 발급’ 있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여기에 SOFA 차량을 지금 여기서 등록하고 있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SOFA 차량은 지금 캠프킴 부지 관련된 군인 가족들만 남아 있고 다 평택으로 이전이, 이관이 됐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럼 평택에서 SOFA 차량을 하지 않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왜 SOFA 차량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 지워주시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를…….
이인호위원
잘못하셨지요? 그다음에…….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용산 미8군 여기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수치입니다.
이인호위원
수치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받냐고, SOFA 차량을.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미8군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것들은 받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받고 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평택으로 간 것만 이관이 됐고요.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 및 미필차량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부과, 징수, 체납이 너무 많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미보험자…….
이인호위원
징수율이 54%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의무보험 미가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차량 정기 검사.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정기 검사나 보험이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명단이 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또 보험개발원에서 명단이 오고요. 그럼 그 후에…….
이인호위원
우리가 그러면 여기 정기 검사 안 받은 것은, 미필차량은 우리가 관리 안 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명단이 오면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자까지 보내서 많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54.9%밖에 안 되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체납 관리를 해 주시라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이것 너무 징수율이 낮잖아요. 그다음에 62쪽에 보면 ‘미가입자 과태료’ 있지요, 의무보험. 이것 강제보험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도 이게 또 체납이, 징수율이 37.5%예요. 이것은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한 10% 정도 징수율을 높였고요. 이 경우도 아까와 비슷한 경우인데 보험개발원에서 명단이 오면 저희가 이것을 매달 압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매월 독촉고지서 보내고…….
이인호위원
아니, 그런데 압류까지 하는데도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이륜차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인호위원
번호판 떼고 그러지 않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이륜차 같은 경우가…….
이인호위원
번호판도 떼고 해야 되잖아요. 이래야지 징수율이 올라가지. 이래 갖고 되겠어, 37% 갖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또 이륜차는 압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법에서.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한계가 있지만…….
이인호위원
이게 이륜차뿐만이 아니잖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이륜차와 자동차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이륜차를 빼놓더라도.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반, 50% 정도 됩니다.
이인호위원
50% 정도는 돼야지, 이게 징수율이 37.5%가 뭐예요? 이것 징수율을 좀 높여주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미가입자 징수율이 한 58.5% 되는데요.
이인호위원
미가입자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이요.
이인호위원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이렇게 많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과태료, 저희 징수율이 30%가 아니라 58.5%, 그 정도 되고 있어요.
이인호위원
처음에 자동차 산다든가 할 때는 의무보험 무조건 들잖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필수라서.
이인호위원
그런데 미가입자가 나와요, 이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때는 등록하기 전 조건이라서 다 가입을 하는데 해마다 보험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가입한 사람 명단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보험개발원에서 그것을 매번 받습니다, 한 달에 세 번.
이인호위원
매번 받으니까 받을 때마다 독촉을 좀 해야지요,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더 열심히 한번 독촉,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징수율 좀 올려주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14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25년 현재 체납이 15억이 돼요, 15억.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천진위원
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23년, ’24년도는 2,700여만 원인데 이것은 15억, 이것 99% 달성할 수 있겠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이것 어제 날짜 기준으로 그사이에 저희가 체납도 징수를 좀 해서 지금은 8,000만 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오천진위원
’23년에 70억을 부과해서 징수를 70억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24년도도 70억 하고 70억. ’25년도는 왜 73억 해서 징수금액은 58억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다운된 이유가 뭐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두 달 시간이 남아 있어서요. 현재는 98.8%까지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재징수 독촉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받아서 98.8%까지 받았고요. 4월에는 압류 예고장도 보내고 6월에는 압류까지 할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142쪽 보면 스마트쉼터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더라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투시즌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오천진위원
이게 지금 벌써 6개 설치됐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작년도까지 6개 하고요. 올해 지금 제작 중인 3개가 더 설치 예정입니다, 12월에요.
오천진위원
원효로3가 언제 할 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원효로3가 윈효대교 입구에, 거기 우리은행 맞은편에 좀 넓은 구역이 있어요. 다미만두 있는…….
오천진위원
거기 설치할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에 들어갑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일곱 번째가 거기가 되는 거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거기랑 서빙고역 1번 출구랑 한남노인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올해에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스마트쉼터 설치현황’인데 용산역 광장, 이촌한가람, 한강진역, 효창공원앞역, 이봉창역사울림관 여기 아니야, 그 위예요.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버스정류장 이름이 이봉창역사울림관, 이쪽 반대편에는 버스정류장 이름이…….
오천진위원
롯데캐슬 건너편에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니까요.
오천진위원
이봉창은 더 밑에 있잖아.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반대편 버스정류장은 없잖아요, 그쪽에. 그런데 이쪽 버스정류장 이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래?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갖다가…….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정류소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도로가 그러니까? 그런데 왜 원효로3가는 여기 빠졌어?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서요. 현재 설치된 현황이 6개라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올해 설치하실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하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갖다가 한 10개를 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 다른 것은 다 잘해 왔는데 몇 개 좀 물어봅시다. 지금 마을버스, 이것 원효로2동하고 이촌2동 다시 실태파악 하고 할 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지금 원효로2동도 그렇고 이촌2동도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마을버스 검토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을버스 관련 사고 일체, 주민민원 일체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02번 버스가 태영교통이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고를 왜 이렇게 많이 내?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차 대수도 가장 많습니다. 다른 데는 9대인데 14대고요.
오천진위원
대수도 많고 노선도 길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노선이 또 용산2가동 그 고지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25년도에도 75건이고 ’24년도에 66건이고, 다른 데는 3건, 4건인데 왜 이렇게 여기가, 아무리 노선이 길고 차가 많다고 그래도 사고가 좀 많아.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평균적으로 계속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또 민원은……. 그다음에 교통 취약지구 현황 및 개선실적, 향후계획을 자료요청 했는데 한남오거리, 서빙고동 주민센터, 삼각지역 교차로, 전자상가 입구, 여기가 사고 건수가 많은 편인데 특히 한남오거리 경상자 수가 49명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것 어떻게 대책 세울 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남오거리 그쪽의 육교도 철거했고요. 횡단보도를 설치했고 스마트쉼터도 설치하고 신호등도 설치하고 과속카메라까지…….
오천진위원
그러면 설치가 언제 끝났어요, 이것?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과속카메라요?
오천진위원
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설치는 하반기에 저희가,
오천진위원
하반기에 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육교 철거하고…….
오천진위원
내년부터는 이것 숫자 확 떨어지겠네, 사고 건수.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서빙고동도 그렇게 했고, 한강로1가 삼각지역 교차로가 어디인데 사고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가 어디야?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오천진위원
삼각지역 교차로 부근 어디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야?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예전 삼각지 로터리 그쪽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천진위원
하여튼 취약지구 개선실적 이렇게 해서 잘 적어 오셨는데, 아마 내년도에 사고 건수가 많이 줄겠지요?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정비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라고 해서 그 교통사고 현황을 봤어요, 자료를. 그런데 지금 ’23년도는 사고 건수가 23건, ’24년도는 사고 건수 18건, 그런데 그중에 한강로동이 사고 건수가 18건이야. 그다음에 ’24년도에 19건, ’25년도에 18건이야. 이게 한강로동 어디인데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한강로동 어디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게 여러 군데라서요, 하나하나까지 사고 나는…….
오천진위원
왜 유일하게 한강로동에 사고가 이렇게 많아?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다니고 복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도…….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한강로 쪽에는 저희가 바닥 보행신호등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는 없고요. 일반 교통사고…….
오천진위원
일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한강로동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경상이 16명. 이것 한번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어요. 거기 교통 쪽 아시는 분 많잖아, 이 박사도 있고 다 아니까 이런 것은 대책을 세우라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야,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안 그래도 사고가 많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경찰과 심의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에 통과하면 신호체계부터 도로, 노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오천진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하여튼 사고 줄이는 게 일이니까,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차 대 사람, 그다음에 차 대 차인데 어린이가 탑승한 것을 내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차와 차가 접촉했는데 어린이가 탑승한 차, 내가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한강로동이야. 과장님이 방금 전에 이것은 도로인데 전체 사고라고 얘기를 하셔서 봤는데 이것은 어린이 탑승한 차야. 이것에 대해서 ’24년도에는 19건, 아니, 사고 건수가 5건, ’23년도에는 6건인데 이게 그러면 한강로동에 사는 어린이들이 사고가 많다는 것인데, 차 대 차로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봉고차가 그런 사고가 났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사고가 나면 운전기사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교통 쪽으로 노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어쨌든 그것은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사고라서 꼭 용산구민이라고 할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그것은 도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좀 더 의논해 보고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경찰은 돈이 없어요. 제가 의장 할 때 보면 “의장님, 예산 좀 투입해 주세요.”, 맨날 나한테 돈만 달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것은 그분들한테 데이터만 받고,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 데이터는 거기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받아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잡아서 실행을 하라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적극 실행하라고. 하여튼 자료요청은 자세히 잘하셨네. (자료 제시) 그다음에 이게 어디인지 알지요? 용문시장 파리바게트 앞이야. 여기가 마을버스 종점이야. 이 앞에…….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소화전.
오천진위원
소화전. 이것은 지하 공기흡입구 같아. 이것은 철거할 수 없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소화전이요? 소화전은 또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나 소방…….
오천진위원
이것은 방법이 딱 두 군데야. 이 2개를 옮기든지 버스정류장을 옮기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하셔야 돼.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지금 농협 쪽으로 이전을,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서요. 농협 쪽으로 이전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안 되면 이것을 갖다가 저 위의 용문갈비집으로 옮기든지.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위로요? 네.
오천진위원
응, 위로. 아니면 이것 2개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그 위로 금방,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용근 팀장, 그것 좀 협의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 좀 찾아 봐.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를 이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천진위원
빨리 이전해 주세요. 이것 사람들 다치면 어떡할 거야?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그것 옆에 이것 봤지요? 내가 이것 녹지과하고 도로과에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이것 좀 해서, 관리부서는 아니지만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도로과 과장한테 얘기해서 빨리 이렇게 다 깔라고 그래. 제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조금 이따가 또 할게요.
권두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강로 주변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인구밀집지역이에요. 아시다시피 용산역, 아이파크몰, 또 아모레, 하이브, 그 밖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교통사고 난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셔 가지고 긴급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부분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꼭 용산구민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가나, 또 우리 부서에도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149페이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교통안전교육인데요. 지금 6개 초등학교하고 3개 유치원이 참여를 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린이집은 왜 전혀 참여를 안 했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거기는 참여가 전혀 없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포함돼 있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27회인데 1년 전체 횟수로 봤을 때, 4월에서 11월까지인데 지금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내신 것 같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97회를요?
금선
황금선위원
27회로 돼 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교육 횟수는 전체 97회,
금선
황금선위원
97회인데 어린이 교통안전은 27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내용이 좀 중복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약간 세분화한 거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그리고 홍보나 콘텐츠 개발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애기들이, 유아들이 신호등 바뀌면 파란불로 완전히 바뀐 다음에, 차들이 완전히 선 다음에 가는 경우보다는 바뀌면 그냥 막 뛰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은 좀 확대를 많이 해서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안전교육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요청하는 학교에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라 이게 좀 부족할 수 있는데,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4월에 이것을 실시하려고 우리가 3월에 학교에 보내잖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연말에, 그 전 해에 미리 보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때가 엄청 바쁜 시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학기 초에…….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가시고 또 새로 오시기도 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아 모집에다가 졸업식, 입학식, 또 신학기 학부모 상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깊이 더 신경을 못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뿐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해서 내년 행감 때는 더 많은 횟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부족하시면 추경 때라도, 교육에 대한 예산은 더 지원해 드릴 테니까 좀 확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수당을 드리잖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오늘도 구민안전보험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승객이 다 찬 다음에, 의자에 앉은 다음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회사에도 그런 것 좀 숙지시켜서 안전하게, 특히 우리 마을버스는 지역 곳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후불로 드릴 예정인데요. 그분들이 그런 불친절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것을 조건부로 해서, 그렇게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젊었을 때 주민자치위원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용산구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그때에 비해서 세분화돼 있고 더 디테일화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굉장히 많이, 주말도 많이 못 쉬시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감사 잘 마치시고 또 예산 준비도 잘해 주시고, 하여튼 교통사고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01번 마을버스가 최근에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하나 났었지요? 알고 계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01번 버스가요? 저는 아직 그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파악 못 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언제…….
오천진위원
우리 용문동 분이 돌아가셨어, 01번 사고 나서. 마침 여기 152쪽, 감사자료 답변서에 있네,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실적’. 그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난폭운전, 정류소 무정차 통과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건수가 많아요. 무정차, 난폭운전 15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 분들이 전부 다 초보운전들이야. 거기서 3년 경력 쌓고 서울 시내버스로 가려고 하나의 경유하는 곳이야, 그게. 그러니까 초보에다가 운전하니까 난폭운전이 심할 수밖에 없지, 거기서 3년 때우고 서울 시내버스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을버스 사장님들 가끔 가다가 좌담회 하시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저희 지도교육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 1회는 무조건 하고요. 민원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단도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마을버스 현재 지원하는 것 일부 있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을 일일 운행수익금 48만 원에 못 미치는 부분을 하루 최대 23만 원으로, 그러니까 대략 월 100만 원 정도 받아가는, 남산운수는 열악해서 그렇게 받고요. 서울시에서 92.5%, 저희가 7.5%를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모니터단 이런 것은 잘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장님들 좌담회 할 때 직접 얘기하시라고. 정말 이것 완전히 초보운전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마포의 사거리,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을 쳐서 즉사를 시키는, 이런 사고가 나는 거야. 그것도 우리 용문동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을 잘 시키라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오천진위원
마을버스에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재정지원금을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문화시설버스 있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 버스 교체하시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3월에 전기버스로 1대 교체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문화시설버스 셔틀버스가 요새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첫 번째, 다음에 마을버스가 증차되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촌1동에서 사람이 꽉 찬대, 용문시장 오는 게. 어떤 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관공서 다니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이게 시내버스가 돼 버린 거야, 돈을 안 받으니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구청 갈 때 타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안 태우는 거야. 이게 아주 심각하게 됐어. 이게 또 민원이 들어와. 이게 마을버스가 시내버스가 됐어.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워낙 이용률이 높아서,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돼?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5개 자치구가 셔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1년도, 그리고 서초구가 ’18년도, 저희와 비슷하게 노선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구는 다 작년에 생겨서 1개 노선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독보적이고 운영이 최다 운영으로 활발하게 잘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운행하자면 서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화 돼야 되는 것인데 셔틀은 1시간에 1대 정도 이렇게 저희가 잡혀 있어서 더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고 서울시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버스라는 게 총량제로 돼 있어서 그것을 마음대로 늘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니까 그래요, 타려고 그러면 사람이 꽉 차 갖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수없이 얘기 나온 것인데, 우리 운전기사님들이 무기계약직이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분들 교육시켜요, 안 시켜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분들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제발 좀 친절하게 하라고 그래.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노인네들이 타면 쳐다보지를 않는대. 서울 시내버스도 그렇게 안 해, 기사들. 아무리 노인네들이 공짜로 버스를 탄다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앞으로 불친절하면 버스 번호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어. 거기 친절도 안 좋은 사람 정리하세요. 왜 해 놓고 노인네들한테 욕을 얻어 먹어? 교육 다시 시키라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저도 암행어사로 차 한번 타보겠는데 정말 무뚝뚝하거나 그런 사람들 정리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 놓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운전기사 때문에 이미지 나빠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교육을, 그 담당자 누구세요? 거기 데려다가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은아
정은아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한번만 이 말을, 내가 이 말을 수없이 매일 들어서 물어보는 거야. 앉혀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시켜, 그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불친절하면 그만두라고 그래. 왜 사람들, 노인네들한테 인상 팍팍 쓰고 그래? 관리 잘하세요.
은아
정은아교통행정팀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과 반대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요즘 다리를 다쳐서, 마을버스는 난폭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평소에는 마을버스 타고 다니는데 저도 그래서 요즘에 셔틀을 이용하거든요. 이태원주민센터에서 바로 타서 구청 앞에 바로 내려주니까 사실 되게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지난 몇 달간 어르신들 교통비 지급하는 것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여성 팀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엄청 전화하시더라고요. 지난 달에 보류가 됐잖아요. 이제 이번에 다시 또 상정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마을버스 기사 구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는 셔틀이라는 되게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아까 5개 구라고 하셨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게 마을버스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1시간에 1대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의원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해 봤어요. 차라리 교통비를 주지 말고 셔틀 노선을 더 다양화 한다거나, 최근에 하이브 거기 노선을 신설했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정거장만 신설한 겁니다. 정거장이 예전에 있었는데 용산역사박물관이 생기면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해소할 겸, 또 하이브 인지도도 있고 해서,
김선영위원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고. 배차 시간 간격을 조금 더 좁힌다거나 그러면 훨씬 저희만의 교통수단으로, 용산구만의 특색 있는 교통수단,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되게 편하게 잘 타고 와서 크게 불친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은 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더 편하고 안전한 그런 셔틀이 되도록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는 어떤가요? 마을버스 기사님들하고 비교해서.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셔틀은 마을버스보다는 복지라면, 임금으로 치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마을버스도 최근에 지원비를 조금 올려드렸잖아요, 조례를 통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 복지가 더 좋다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임금은 조금 더 많긴 한데 복지라고 하기에는, 그분들도 워낙 한 바퀴 돌고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바로 출발해야 돼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광동 주민센터 앞의 신호등을 올여름인가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 언제쯤 되지요? 지금 올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설치하는 거요?
권두성위원장대리
네, 그것 경찰서하고,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보광초등학교 쪽…….
권두성위원장대리
팀장님, 자료 주세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것 보고 말씀하시라고, 언제까지 되는지.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26년 상반기를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제가 듣기로는 올 말까지는 해 준다고 그래서 그때 민원인한테 그렇게 통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늦어지는……. 팀장님, 그것 왜 늦어진 거지요? 답변석에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용근
이용근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용근입니다. 신호기가 포함된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서부도로사업소 올해 사업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신호기 설치비용이 없다고, 내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단 민원인한테는 올 말까지 해 준다고 주민센터에서 통보가 나간 거니까 주민센터 행정팀장님하고 다시 소통하셔서 민원인한테 그 말씀 좀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이요. 이게 우리가 교통카드 48만 원 돼 있잖아요, 100명에 한해서. 그 금액은 이게 신규사업이라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건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자치구 예산을 많이 해서 정한 겁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다른 구하고도 분명히 형평성 따져서 하시긴 했겠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노인들 교통비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지금 100명을 조금 더 상회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더 해 보시면서 금액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왜냐하면 이 사업이 확장되는 게 오히려 노인들 교통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함수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저도 심심치 않게 보는데 방송매체에서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대형사고가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시장 안으로 돌진해서 굉장히 큰 사고도 났었는데.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런 사업은 확장시키고 그러다 보면 노인들 교통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우리가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더 확대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이 사업을 내년에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는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향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190페이지의 포상금 나와 있는 것 있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42명, 9월까지 돼 있는데 의원면직 2명이 있어요, 9월에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 두 분은?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 단속원이 35분이 계시는데 정년이 65세다 보니까 정년에 임박하신 분들이 다른 곳에 새로 취업이 되시면서 이렇게 면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정년을 다 안 채우고 그냥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 미리 그만두시는 경우군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사표를 낸 경우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급 근거를 갖고 드리는 거잖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단속업무 수행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는데 이게 무조건 그냥 다 드리는 거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단속원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불친절 사례 이런 것들은 혹시 없나요, 민원은?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불친절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영을 해서, 다음 연도 고과에 반영을 해서 성과급 같은 쪽으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특히 주차 관리를 하면서, 단속하면서 불친절한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것 중의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단속당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불친절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런 경우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창문 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용산구가 주차장이 많이 없잖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빨리 만드는 것도 하나의 긴급 과제이긴 한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리고 옛날에 지어진 주차장들은 못 들어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친절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192쪽, 예산을 서계동 공영주차장 일부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때문에, 이게 아마 패소해서 그런 거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이게 예전부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패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변상금만 잡아놨는데 부과가 된 게 3개월치가 더 가산이 돼 갖고 부과가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추가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산을 막기 위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한국자산공사에서 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체료가 더 많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기존 부과됐던 것에서 연체료가 7~10%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변상금이 아니라 대부료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요. 다른 공영주차장은 변상금 부과될 소지가 없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예전에 했던 후암동에 대해서 올해 소송이 걸린 게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결론이 나려면 몇 년 후가 돼서, 다른 부분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주차장 확보에도 좀 신경 써 주세요. 그다음에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자투리땅이 있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가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니까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11개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올해 추진한 것…….
금선
황금선위원
합쳐서.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12개소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2개소인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담장 허물기가 7개소, 자투리땅이 올해 준공 기준으로 했을 때 5개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협약 기간이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2년이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최소 1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하는데 특수하게 여건에 따라, 보성여고 같은 경우는 20년을 협약을 했다든가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경우는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 땅들이 있잖아요. 효창동에 있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집을 짓겠다든가 이러면 2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사실 이 법이 조금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게 뭐냐면, 본인 집을 짓기 위해서 터 공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2년 뒤에는 다시 안 하겠다 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에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안 하겠다 하면 우리가 원상복구 하는 건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기존에 했던 시설에…….
금선
황금선위원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에 전기충전소 같은 것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주차장을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철거하는 건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임시로 조성하는 데는 그래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선
황금선위원
일부러 어떤 법규에 의해서 못 넣는 건가요, 아니면?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람들도 최소 3년 이상은 설치를 해야지만 가능한데 그렇게 짧아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없는 거잖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 소유주한테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하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223쪽,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는데 “주차장 전기차 화재 비율 때문에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게 있으면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좀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이 딱 내려오는 것을 했던 것 같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남동하고 이태원2동은 지하에 있던 것을 다 지상으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청파동은 지상이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원 위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올릴 수는 없어서, 올해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천장형 질식소화형 오토캡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이태원1동의 자투리땅 주차장 준공식이 있었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이태원…….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크라운.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아, 크라운호텔이요?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은 동 행사입니까, 구 행사입니까?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자투리땅을 조성하고 나서 이게 조성이 됐다라고, 행사 자체의 주관은 저희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한테도 소개를 해서 참석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의회에 있었는데도 그 내용을 몰라서 참석 못 했거든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자투리땅 준공식은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보성여고, 방태산, 철도부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 지역구 의원님들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태원1동 소관 지역구 의원님들께만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는, 이런 것은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물어보는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가 없고, 이게 거주자우선주차로 되는 건가요, 전체가 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50면인데요. 35면은 거주자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고 15면은 공유 주차장으로, 돈을 내고서 누구나 와서 공영주차장처럼 쓸 수…….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카드 결제하면서 주차비 내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에 주차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이 있는데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휴부지를 좀 찾아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과태료 내는 것보단 주차요금이 훨씬 싸잖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 더 확대해 주시고 이왕이면 학교처럼, 그렇게 1년, 2년 단위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보성여고처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확보하면 우리가 공사비 들어간 것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파킹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었잖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사업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하고 자투리땅에 조금 규모가 되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이인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자투리땅만 하셨고 담장 허물기는 없었네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아니요, 208페이지 보시면 자투리땅 바로 위에, 이게 본인들 집이기 때문에 주소까지는 명시를 안 하고 후암동 1건, 남영동 1건, 용문동 1건 이렇게 해서 7개소에 14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주택가에 선전을 많이 해서 주택 허물기도 좀 해 주세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자투리땅 해서 많은 도움이 되긴 됐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올해 신규로 30면 정도를 새로 개방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주차난이 많이 해소됐겠어요, 보니까.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래도 너무 많이 부족해서 지금도 힘듭니다.
이인호위원
그래도 너무 차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83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있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게 징수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현년도가?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 현년도가 한 22억 9,500만 원입니다.
이인호위원
몇 %?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부과액 대비 한 90% 정도.
이인호위원
90%?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90%면 많이 걷혔네요. 그다음에 체납관리, 과년도 체납에서 보면 실적이 542…….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5억 4,200만 원입니다.
이인호위원
5억 4,2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것은 많이 걷힌 건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체납액들이 워낙 5년 이상 된 장기화된 체납액입니다.
이인호위원
5년이면 말소되지 않고 그냥 계속 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압류를 건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효가 일단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압류를 걸면?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압류 없는 것은 그냥 말소돼 버리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은 무조건 압류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차가 말소되면 그 소유자의 대체 차량이라도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요? 이게 징수 실적이 좋으면 그래도 보상금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올려서 보상금도 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답변서 211페이지인데요. ‘각 동별 주정차 위반 단속 내역’인데 제가 ‘마’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태원1동이 행정구역상 16개 동 중에 제일 작은 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정차 위반한 게 2만 건이 넘어요, 유일하게. 이런 건은 사실 부서에서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자투리땅이라든지 우리가 사실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마’지역에 많은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것은 여기가 유흥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외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안전재난과하고도 얘기를 어느 정도 했었지만, 불법 주정차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밤에 무법지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저께도 사실은 제가 지나가다 그런 케이스는 두 번을 봤는데, 이태원에서. 골목은 좁은데 차 뒤에 하나 서 있으면 사람은 많은데 차는 못 지나다니고. 그런데 여기 187페이지도 보면 ‘견인관리’에 집행액이 3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한 10% 썼어요, 10월까지. 결국에는 견인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이 집행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견인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마하고 코리아하고. 그 두 군데에서 하는데 사실 거기 인건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저녁에는 유지를 못 하고, 쉽게 말하면 민간업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지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제가 4년 전에 의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이 악순환이 계속 연결돼서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것을 자체 직영으로 해서라도 한번 견인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된 것 같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 업무가 ’90년도 6월에 서울시에서 견인 대행업체를 모집해서, 저희는 마포하고 용산의 용마하고 코리아 2개 업체를 견인업체로 지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6년도에 자치구로 견인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대행업체 둘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가 다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견인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5개 구만 그 대행업체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 운영수지 면에서. 포기하고 나가면서 일부 대행업체를 변경하거나 시설공단으로 일부 업무가 넘어간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견인 대행업체들한테 지급하는, 저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서울시 조례에 보면 견인료라고 해서 4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워낙 수지가 낮기 때문에 지금 대행업체들이 포기하고 나가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구들도 새로운 업체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현재 2개 업체가 운영은 어렵지만 대행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저희한테 “운영비를 보전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기는 했는데, 저희는 서울시 조례에 지정된 그 견인료 외에는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 자치구의 똑같은 대행업체들이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다가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집행이 확 줄어든 이유가, 킥보드가 작년까지는 즉시견인 지역이 있고 3시간 후에 견인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를 다 즉시견인으로 작년 12월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규정을 바꾸다 보니까 킥보드 업체에서 저희 구에서는 “운영수지가 안 나온다.”하고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한 2년간 2억 정도의 대행료가 지급됐었는데 올해는 그 10%로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어떤 차량을 구입해서 또다시 저희 스스로 견인을 하겠다고 하면 이 업체들이 서울시와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 보호나 이익 침해 문제에서 약간 법적 다툼이…….
권두성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알고는 있어요. 제가 사실 업체하고도 계속 접촉은 해 보고 있었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주차관리과장님 몇 명을 제가 거쳐왔지만 과장님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 경우는 처음인데. 아까 시설관리공단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업체들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그런 상태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분들 편의만 봐 주고, 지금 우리가 불편을 겪는 건 주민인데 이러다 또 안전사고라도 나면 다 우리 책임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이걸 갖다가 한번 업무를 주는 건 어떤지. 아까 5개 구는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떻게라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3개 정도는 다른 대행업체를 찾아서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2개 구는 공단하고 업체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권두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같이…….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거기가 너무, 한 지 1~2년 됐는데 그게 너무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보다 먼저 선행을 했는데…….
권두성위원장대리
그런데 안 맞는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이렇게 봤을 때 특구잖아요. 이태원 쪽, 한남동 쪽은 관광특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또 달라요. 여기는 사실 거의 진짜 무법지대가 돼요. 그리고 이태원, 한남동은 상권 시간이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홍대하고 강남하고는 또 달라요. 여기는 거의 새벽 시간대가 주를 이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 행정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는 시간대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제는, 저도 지금 이것 4년 동안 지켜보면서 처음으로 과장님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 업체들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그 업체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자치구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지금 저도 해답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정 그렇다면 용역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고.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서울시랑 대행업체랑 공단이랑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아까 그 킥보드 문제는 알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줄다가 한 2~3년 이것으로 업체가 조금 이익을 가져갔을 거예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그런데 작년까지도 가져갔었고.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괜찮았어요.
권두성위원장대리
가져갔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만의 문제고 킥보드는 또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잘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견인료에서 거기 주는 것은 견인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전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킥보드도 견인료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어서…….
권두성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견인은…….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차량 견인을,
권두성위원장대리
차량을 얘기하는 거지, 킥보드 차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용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편의상 사용해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걸 짚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고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얘기를 할 거예요. 부서에서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문제를 한번,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 볼 시기는 됐다, 한번 제가 건의하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견인차량을 우리 권두성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서류제출 한 것을 보니까 ’24년 견인 실적 및 견인대행료가 그때는 2억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3,700만 원 나왔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안 하지요, 그렇지요? 3,700만 원 갖고.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킥보드도 3,927에서 294로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불법 주정차는 126에서 24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법 주정차가 줄어든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것이 뭐냐, 2024년도에 126대를 견인했어요. 그런데 ’25년도는 24건밖에 안 돼. 그다음에 부정주차 자동차도 834건인데 483건이야, 반밖에 안 돼. 제가 도로과는 오늘 이것 하나 더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시설관리공단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게 아니에요, 빨리 당장 해야 돼.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견인에 대한 전체적인 숫자가 주는 것은 권익위에서 “견인 조치를 좀 완화하라.”라는 권고도 있었고요. 서울시에서도 견인 부분을 좀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견인이 주는 건수 중에 그러한 지침 외에도 견인할 수 없는 차종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전기차 같은 거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전기차 안 되고요. 사륜구동차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주차 상태가 이렇게 벽면에 딱 밀착돼서 주차가 돼 있으면 견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장비로는 견인할 수 없는 상황의 차량이 좀 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견인 건수는 전체적인 자치구들이 차량 쪽은 좀 줄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명절날 브라운스톤 입구에서 거기까지 차 2대 대 가지고 차들이 엉켜서 난리가 나서 그것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100% 빨리 견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싸우고, 제가 아직까지 견인업체한테, 명절 때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안 왔어. 그런 견인업체를 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을 갖다가 돈, 돈 얘기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라고. 안 되면 우리 예산을 갖다가 지원하든지, 서울시 조례를 갖다가 빨리 바꾸든지.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시 조례에 대한 개정은 지금 업체들이 단합해서 시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도 안 해 주고 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재촉…….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문제가 심각하네. 아까 권익위에서 차를 견인하지 말라는 게, 견인할 것은 해야지. 만약에 골목길 차 대 갖고 불나면 어떡할 거야? 그것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런데 견인을 불러도 견인차가 안 와.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그것? 그래도 권익위 지시를 따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은 견인업체가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차를 마구잡이로 이면도로까지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사고가 났을 때, 불 났을 때. 이것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견인차가 전화를 안 받아. 그게 무슨 견인 회사를 왜 갖고 있는가 이해가 안 가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용산2가동의 경우 올 중반에 조금 애매하게 경사진 곳에 방치된 차량이 위험하게 있어서, 그때는 저희 견인업체가 와서는 견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차 자체가. 그때 특수차와 사설 견인업체를 써서 견인하려고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위급하고 어떤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기존 업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방법을 써서도 그것은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천진위원
할 수 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사고 나도 오지도 않는 그 견인업체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 전화면 얼른 올까? 난 좀 의심스럽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오천진위원
이것 빨리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라고. 만약에 사고 나고 불났는데 견인 안 되면 이것 심각한 거예요, 안전에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갖다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지금 기본적인 통합관제센터는 구축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한 4개소 정도가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현재 그러면 네 군데 연결이 안 된 이유.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한남동, 후암동, 용문동. 그러니까 후암동, 용문동은 민간위탁 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7월하고 11월에 연결할 생각이고요. 한남동은 내년 상반기에 연결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이, 주차관제시스템이 각 회사마다 몇 개 회사가 들어와서 설치돼 있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원래 예전에 관제기가 설치된 데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면서 추가로 했던 데가 있어서, 제가 지금 딱 몇 개 업체가 돼 있는지는…….
오천진위원
그러면 됐어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신 프로토콜 인터페이스가 안 돼 가지고 관제가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관제시스템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것 해결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지금은 그런 문제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해결 다 했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제 어디든 다 연결이 가능하네? 민간위탁 계약이 끝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네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 끝나는 데들은 저희가 전자상가 쪽이 폐쇄될 예정이라 그쪽에 있는 관제기들을 이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우리 현재 모든 통합관제시스템의 구축을 연결해서 관제를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지금 몇 개소 빼고요, 내년하고 후년에 하는 것 빼고.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에서 계약이 해지되면 한다는 거야. 그런데 기술적으로 다 연결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확실한 거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기술 개발했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기술……. 지금 저희 설치돼서 연결된 데는 다 관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돼서 보여집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한 회사가 여기 설치를, 우리가 열 군데가 있는데 여섯 군데를 그 회사가 했나 봐요. 여기에 했는데 자기 통신 프로토콜을 갖고 관제를 하는데 이 4개를 갖다가 연결을 안 시켜 준다는 거야, 이게 통신 프로토콜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러면 제삼의 회사가 이 모든 통신 프로토콜을 만든 것을 연결해 가지고 다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회사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이 6개 회사는 이것도 우리 것으로 안 바꾸면 연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 다 끝났냐, 이거지.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인 것 같은데…….
오천진위원
네, 맞아요. 됐어요? 해결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없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됐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시설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이태원1동 주민들이 서울시, 국토부, 안 간 데가 없더구먼. 저한테도 왔어요. 이태원1동 제발 주차난 해소를 해 달래.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너무 강성 있는 사모님들이 왔는데 그분들 이해를 하겠어. 주차 시설은 안 해 놓고 주차 딱지만 신나게 그려낸다고. 이것 대책 없어요, 이태원1동? 하얏트 주변이래.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의외로 민원이 제기됐던 6면인가 7, 그것 말씀…….
오천진위원
맞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때 제기된 장소들을 검토해 봤는데 나머지는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하나 정도는 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떠한 협의가 다 돼야 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검토 초안 된 게. 그런데 규모도 금액이 워낙 컸던, 한 200억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소공원 같은 데 지하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나?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대규모로 공영주차장 거론되고 있는 데는 대부분 다 개발에 엮여서 기부채납 되는 시설들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리고 과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자투리땅 정도, 그런 상황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밖에 없네요. 하여튼 이태원1동의 그분에 대해서 아시네요. 과장님, 만나 뵀구나.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저는 “의회에서 서류를 좀 검토해 달라.”라는 문서가 와서 내용을 봤습니다.
오천진위원
저한테 강하게 민원을 어필하고 갔어요. 한번 그것 좀 검토해 봐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용문동 브라운스톤. 김 모 그분이 안전신문고에 최고 한 달 동안 뭐 몇백 건을 했다며? 정확히 몇백 건이야?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막 하루에도 60건, 70건을 내시는 상황입니다.
오천진위원
한 달에 몇백 건이야. 한 달에 몇백 건을 냈다며?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거의 지금…….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벌써 용문시장에 슬럼화가 오고 있어요. 내가 딱 갔는데 주차했다가 4만 원 그래 봐. 거기서 야채, 배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배추 1만 원 싸게 사려고 차 갖고 왔다가 4만 원 버리면 그 사람 안 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타이타닉이 갑자기 물에 빠져 가지고 동시에 배가 가라앉은 게 아니라니까. 고객들은 서서히 떠난다니까.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분하고 내가 직접 만났어요. “대책을 뭘 해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브라운스톤. 거기 남산 위편으로, 청년 아파트 쪽으로 CCTV를 달아달래. 그래서 지금은 아마 민원 안 들어오지요? 좀 덜 들어오나, 그 친구가.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좀 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덜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번 행정감사 때, 예산 잡을 때 해 가지고 거기 설치하겠다.” 그것은 시장 사람들하고도 내가 얘기해서 그냥 강제로 통보를 했어요. 그것 설치한다, 거기 허락받을 것도 없다. 왜? 이게 보니까 설치 안 하면 한 달에 몇백 건씩 신문고에다 올리니까. 우리 주차관리과도 고생하고 더 손해 날 것 같아.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답사하고 그게 설치가 됐을 때 어떠한 이해관계가 엮이는 분들한테 찬반에 대한 의견조회가 진행됩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지역을 저희가 설치요구 지역으로 넣어서 의견을 진행해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게, 무리가 없으면 내년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김 그분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그것만 설치해도 사람들이 잘 안 대지 않냐.”, “그건 맞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앉혀놨다니까. 그래서 시장상인회하고도 얘기했어요. “자, 한 달에 600건, 800건 이래 가지고 딱지 끊는 게 낫냐, CCTV 걸어 가지고 3~4대 못 대게 하는 게 낫냐?” 내가 선택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설득시켰어.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그것 설치 하나 해 주세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내년 2~3월에 진행할 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것 딱 설치하면 이쪽 시장에, 새마을금고 쪽 안 비추고. 그래서 360로 돌아가는 거 하지 말고 180도로 제어를 시키라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래서 저 위쪽만 비추게끔. 그래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을 찾으면, 그것을 내가 약속했어, 그 친구하고.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설치 시기는 저희가 2월부터 진행을 하는데 11월 정도가 원래 설치 시기가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도 얘는 3월에 해 줘, 그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이게 통합 발주가 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저희가 영상처리위원회도 거쳐야 돼서. 그것은 진행하면서…….
오천진위원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다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아주, 아마 우리 직원들 그 친구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저희도 많이 힘듭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분 얘기도 맞는 거야. 왜 자꾸만 견인 안 시키고 딱지 안 그리냐 이거야. 경고장만 날리냐 이거야, 그 친구 얘기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바로 신문고로 올려버리는 거야. 100% 서울시로 올라가니까 우리는 딱지 그릴 수밖에 없잖아.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한다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 좀 신속하게 챙겨주세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아까 주차과 과태료에 관해서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 5년 넘은 것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결손처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영위원
네,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시효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지나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말소된 건들에 대해서는 올해도 많은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압류를 해야지만 5년 시효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예전 것, 5년 이상 된 것, 아주 옛날 것은 그게 전산화 전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압류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압류 표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일일이 다 수기로, 수작업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한 번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올해도 좀 많이 작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몇 억 정도 떨구셨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한 3억, 잠시만요. 저희가 한 3억 3,600 정도 결손 처리를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몇 % 지금 떨구신 거지요, 전체에서?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전체 한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진행된 게 18건, 120건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가 1,800만 원, 1억 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10% 정도는 떨구셔야 되지 않을까.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김선영위원
결손액이 엄청 많긴 많네요, 지금.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다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또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처리해야지, 만약에 실제로 이 상황이 아닌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처리를 하는 데 직원들이 일일이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예전에 한 번 대대적으로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몇십억 정도. 결손처리 했다고 하시는데…….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결손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들어가는 행정력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직원들 인력으로만 하기는 사실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추가, 거의 뭐 전수조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계약직도 쓰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영위원
전혀 없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과징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분들이 다 하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전에는 계약직 뽑아 가지고 수기로 이렇게 다, 몇 년 치 한꺼번에 떨구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이것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나중에 몇천억이면 사실 저희…….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그래도 이렇게 결손도 하고 징수도 하고 또 매년 현년도분이 얼마 발생을 안 하고, 90% 이상 징수를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그래도 매년 한 4억 이상씩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한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4억씩 떨궈도 4억씩 또 쌓일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쌓일 수도 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아니,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체납은 4억 정도씩 줄고 있습니다, 매년.
김선영위원
계속 줄고는 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현년도 징수분이 90% 이상으로 계속 최근 한 4~5년간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불어 체납액까지 받고 있고 결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 징수, 총금액은 줄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계약직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국장님 포상금을 높인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 몇 년 안으로는 한 번은 정리를 하시긴 해야 될 거예요. 감사과가 내일인가 내일모레인 거 같은데 그때도 다시 한번 이것 지적하긴 할 거거든요. 이것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쓰셔서.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209쪽 봐 주시겠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요. 지금 17군데 279면인데, 이게 청파동이나 숙대 인근에도 할 곳이 없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도 관내 학교 34개소, 그다음에 주차면이 20면 이상 되는 시설이나 기관들 28개소에 공문을 보내고, 또 사업체 조사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실 때 그쪽에도 부탁을 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할 때. 그런데 참여 유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본인들의 어떤 안전 문제나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삼애교회도 있거든요. 삼애교회도 있고…….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삼애교회?
금선
황금선위원
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신광여고 옆에도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은 아마 수요일, 일요일은 예배가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약간 피해의식이 좀 많으세요. 특히 “청파동에만 유난히 주차 딱지를 끊는다.”, 그래서 민원이 좀 많아요. 거기가 사실 일방통행이잖아요,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이니까. “물건 내리는데 잠깐, 밤 12시에도 끊는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좀 주변에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몇 면이라도.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또 그런데 삼애교회나 이런 데서도 지역사회하고 많이 협력하시기 때문에 한 번 접촉해 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시효 결손 말고, 재산 없어서 압류 못 하고 5년 되면 시효 만료, 그 시효 결손하는 것 말고, 그것은 사실 그냥 방치하는 거잖아요. 사실 되게 편한 거잖아요. 그것 말고 불납 결손, 이것 위주로 처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이것 내일이라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1부씩 다, 한 페이지짜리로 정리를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어떤…….
김선영위원
지금 현 상황.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영위원
네, 아까 1% 정도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체납액이랑 현재 몇 %인지 그런 것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조금 간단하게 정리, 복잡하게는 아니고 현상을,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감사담당관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좀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김선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5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선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도로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쪽입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내역’이 있는데요. 용산구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것도 있고 다른 구에서 하신 것도 있는데, 이런 제품이 용산구에 없어서 이쪽에 가서 하신 것인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물품구매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수의계약은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원칙적으로 제일 최저가 계약으로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용산구 업체를 우선으로 두려고 하는데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하고 최저가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업체로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물품의 안전성이라든가 또 가격 대비 이런 것으로 해서 구매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원칙적으로는 용산구 제품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공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이 책자 내실 때까지는 12월에 공사 시행 및 준공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기본적으로 구조물 공사는 다 완료됐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준공 예정일이 12월 31일인데,
금선
황금선위원
12월 31일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런데 우기가 이번에 금년도에 좀 많이 있었고, 원래는 11월 말 정도에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안전, 또 한 번은 한전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한전과 안전점검 관련 사항도 있고 이래서 아마 공사기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준공기한 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2월 안에는 할 수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2월 안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하니까, 이게 또 전망대고 하니까, 사람들 하중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혹시 청파초등학교 들어가는 어린이 통학로에 펜스 같은 것 돼 있는데 그런 것 혹시 민원 들어온 적 없어요, 부서에?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당초에 우리가…….
금선
황금선위원
교통사고 내서 차주가 망가뜨린 거지요, 그것 펜스 같은 것. 혹시 들어온 적 없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 들어오면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어서요.
금선
황금선위원
두 번이나 있었던데, 사고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번 감사 끝난 다음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린이 통학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보험회사에다 재촉을 하든가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책은 보실 필요 없고요. 용산구에는 구도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예정인 지역도 많고 이래서 도로 파손된 데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청파동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일일이 다 다닐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그냥 사진만 찍어놓고, 보험처리 해 준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고 이러시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팀에서 새마을금고 옆의 옆골목 싹 정비를 해 주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예산 끝나고 나서라도 시간 되시면 한번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구민이 다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아까 교통행정과 하다 보니까 한강로동에 유난히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난 지점이 있을 거예요, 리스트가. 그것 한번 받으셔 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곳에 혹시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꼭 한번 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또 제설 때문에 앞으로 힘든 시간이 많이 다가올 텐데 직원분들 힘내시고 과장님, 국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에 안전사고 없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주요업무 책자 98쪽에 보시면 ‘제설대책 개선방안 추진’이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도로열선을 2023년도부터 깔았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아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가 돼 가지고 우리가 보면 눈이 오면서 계속 녹잖아요, 그렇지요? 또 많이 올 때는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사고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올해도 보니까 18개 증설을 했네. 아니, 14개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14개 증설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로 열선 까는 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구비도 있고 교부금도 있고, 100m당 거의 1억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인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다가 또 관리하고 전기요금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년도에 한 2억 정도 전기요금이…….
이인호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이것은 용산구의 지정학적 요건이 구릉지가 많고 또 우리가 제설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도 있긴 있지만 그 지역에 또 버스나 이런 게 다니고 교통약자들도 많고 구릉지가 많은 사유 때문에,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엄격하게 도로 구조나 그런 사항을 다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열선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글쎄요, 그건 아는데 제가 용산에 한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비탈길에서 사고 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추웠지만 지금은 온난화가 돼서 눈이 계속 녹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기세도 뭐고 해서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아주 구릉지 아니면 선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스마트 LED등으로 얼마나 교체됐어요? 거의 다 교체됐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LED로 교체된 것은 보안등은 거의 100%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태원 쪽의 일부,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서 보수, 유지관리만 하고 일반적인 지역은 100%로 볼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보안등은요? 보안등도 마찬가지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보안등이 그렇고 가로등은 거의 100% 된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보안등은 현재 교체시점이고? 새로 교체하는 것은 전부 다 LED로 바꾸고 있는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도로과에 자료요청 한 것을 보니까, 2024년도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봤어요. 98억 원이 나왔네. 아니, 9억 8,000만 원. 그래서 ’25년도 11월 현재인데 7.8억이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전등보다 LED 전등이 가격이 되게 싸고 전기가 조금 적게 들어가고 수명은 길고 조명은 밝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개소가 늘어난 것은 몇 개 안 늘어났는데 전기료가 다운이 많이 안 됐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전기료가, 공공요금이 오른 부분도 있고.
오천진위원
그런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가 보면 LED로 하면 전기요금이 50% 다운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보면 차이가 얼마 없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또 거기에 경관조명이 추가 설치된 게 있고 이래서요.
오천진위원
아, 경관조명?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전기료가…….
오천진위원
전기료에 특히 변화가 없이 그냥 계속 비슷하게 나와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원효로2동 동사무소 앞의 캐노피는 엊그저께 설치했더라고요. 주민들이 비올 때 나무 가로수들이 좁은 데 난립했는데 아주 깨끗이 잘해 놓으셨더라고. 그다음에 원효초등학교 캐노피는 언제 공사합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은 디자인 심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오천진위원
올해 예산은 다 확보해 놓은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불용시키지 말고 바로 공사하도록, 겨울에는 공사 또 못 하잖아.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디자인 심의 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어서요. 설계 끝나면, 날씨 풀리면 바로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이주형 교장선생님한테 그것 11월, 12월에 설치, 교체한다고 다 얘기해 놨는데 디자인 심의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구나.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디자인 심의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겨울 지나고 내년 3월에 공사하겠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불용시키지 말고 올해 예산으로 하도록 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송 팀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 제시) 이게 어디냐면 원효로3가 지나서 4가예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게 지저분해서 싹 갈았는데, 이분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수리하면 이것까지 좀 하지, 아주 보기가 안 좋은 거야. 아쉽더라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조치하도록…….
오천진위원
이것도 이것으로 해서, 이것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딱 해서 ‘아, 이것도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짧게, 이렇게 하면 또 아쉽더라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 성격은 거의 리얼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과 중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시고 일 대처를 되게 빨리 해 주셔서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용문시장 파리바게트 앞이에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퇴수구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수도하고 이것인데 이것은 주차장을 옮기기로 했어요. 여기서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옮기기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보도관리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도로과하고 녹지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예산을 먼젓번에 녹지과 친구들한테 “너희 예산 다 이리로 넘겨라.” 아니, 여기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녹지과에서 나무뿌리를 캐내고 보도블록을 이런 식으로 깔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돼. 내가 전수조사를 시켰는데 녹지과에서 조사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 이게 복지도시 쪽이라 내가 이것 또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것? 우리 명품 용산이 이게 뭐야?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든지, 우리가 12월에 예산 할 때 예산이 없으면 녹지과에 얘기해서 녹지과의 예산을 도로과로 가져오든지 해서 한 분이, 한 과에서 잡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 해서. 이게 나무 뽑는 데 돈이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엄청 많이 듭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이런 곳이 많아요. 제 지역구도 많지만 아마 다른 지역 전수조사 다 해 놨을 거야. 나무를 심든지 보도블록을 다시 깔든지, 이것 눈 오고 걸어가면 다 다치는 길이야,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녹지과하고 예산이 안 되는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얘기가 잘 안되더라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것? 제가 녹지과에 얘기하든지 국장님한테 얘기해 갖고 이것 통일을 시키려고 그래. 이런 게 예상 외로 되게 많아요. 되게 볼썽사나워, 이것.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녹지과하고 상의 한번 해서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녹지과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녹지과 예산을 다 여기로 넘기라 그래. 도로과로 넘겨서 우리 과장님한테 전부 다 일 시키라고.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이 얘기를 몇 번째 했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얼마나 정말 지저분한데. 이런 데 이렇게 해 놔야지 도로도 깨끗하고 잘하는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볼썽사납다니까.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이 그쪽에 얘기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녹지과는 안 돼. 도로과장님한테 주시라고, 도로과 일 잘하고 있으니까.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선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선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치수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서요, “최대 강우량 시기(7월 중순)와 풍수해 대책 기간(5월부터 5개월 간)의 편차가 커, 풍수해 대책 기간 조정 검토할 것.” 이렇게 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처리결과 및 계획에 “행안부 및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 시행하는 사항으로, 상위기관 지침의 별도 수립ㆍ변경이 필요함.” 이렇게 답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었나요, 혹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상위 기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직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시 전체 지자체가 다 시행하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상기후 현상으로 6월, 7월뿐만 아니라 5월, 9월, 10월, 11월에도 계속 비가 오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지금 “장기 검토”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방 기간을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 자치구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위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운영이라든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기관이라든지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침이 좀 수정돼야 저희가 그것에 맞게끔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국가에서도 빗물받이를 특별히 신경 쓰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빗물받이가 1만 7,874개. 그런데 동별로 이렇게 주셨는데 “3회 이상 준설 및 불량 빗물받이 즉시 정비”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정비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여름에도 수방 전이라든지 수방 중, 또 가을철 갑작스러운 비라든지 낙엽, 공원이라든지 간선도로변에 그런 낙엽들이 빗물받이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가을철에도 지속적으로 빗물받이 안에 있는 낙엽들은 청소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오늘도 한남동 쪽에 점심 때 갔었거든요. 그런데 낙엽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낙엽이 또 비와 섞이면 바닥에 달라붙어서 치우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일기예보도 내일 비 예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준설 흡입차로 계속해서 하루에 몇백 개씩 청소를 하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은 그냥 물 생각만 하면 머리가 막 흔들려요, 사실. 왜냐하면 집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비가 와도 물이 새고 또 어떤 것들이 노후화돼서 물이 새고 이래서. 그런데 물이 한 번 새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리고 비 기상예보가 딱딱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340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기동반’이 있어요. 이분들 보면 운전직 공무원 두 분 계시고 공무직 두 분 계시고 기간제근로자 네 분 계세요. 이 기간제 네 분은 1년 내내 근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는 4명 운영을 하고 있고요. 11월부터 2월까지는 두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두 분은 그만두시고 두 분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새로 저희가 채용을,
금선
황금선위원
네 분 하시고, 새로 또다시 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새로 채용을 해서 내년 2월까지.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는 두 분으로도 충분한 건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수방 기간이 끝난 이후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분들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저희도 공무직 두 분하고 같이해서 하니까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수방대책 잘 좀 세워 주시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삼각지의 주상복합에 살았었는데 지하 주차장까지 물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많은 개선이 되긴 했는데, 이 물이라는 게 불보다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저희가 수방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잎, 나뭇잎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111쪽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 있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인호위원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서 역류한 데는 많이 있었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 총 민원이 한 29건 정도 있었고요. 올여름에 개인 배수 불량으로 한 10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인호위원
몇 개요? 몇 건?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개인 배수설비 문제로 한 10건 정도, 총민원은 저희가 한 29건 정도 접수됐고요.
이인호위원
그런데 역류방지시설을 올해에 100세대에 385개소를 하셨네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예산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도 한 100개 미만 정도, 올해 비슷하게 그렇게 시행 계획…….
이인호위원
그런데 올해에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올해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29개소하고 10건,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다시 한번만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물이 스며든 데가, 역류한 데가 29개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100세대로 했단 말이에요, 100세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또 많이 해야 되나요? 침수하는 곳이 침수하잖아, 거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런데 저희 관내 지하세대가 한 5,6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 3,000세대 정도 했고 나머지 세대를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지하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이인호위원
지금 올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00세대로 했는데 또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될까 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것은 또 예방사업이고 지하주택 같은 경우는 또 언제…….
이인호위원
예방사업인데도 지금 100세대 정도 했으면 거의 물이 차는 곳이 차지, 안 차는 곳은 그렇잖아요. 지대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것은 또 지역…….
이인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고려해 주셔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얼마나 들어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인호위원
매칭사업인데 보니까 50%, 50%네요. 이것 심각하게 꼼꼼히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빗물받이가 우리가 1만 8,000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몇 개 정도를 하셨습니까, 빗물받이 청소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청소요?
이인호위원
네, 빗물받이 준설 청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올해 한 4만 9,000개 정도, 거의 3회 정도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거의, 이게 1만 8,000개면 세 번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수방 전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또 해야 되고요. 또 우기 전에도 쌓이는 데를 한 번씩 하고…….
이인호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쌓인 곳만 하시는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하고요. 또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라든지 우기 전이라든지…….
이인호위원
전체적으로는 담배꽁초나 낙엽이나 이런 것 안 들어가면 하실 필요는 없잖아, 쌓인 곳만 해도 되잖아.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서 1년에 세 번씩 한다면 굉장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는 일주일만 지나도 담배꽁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일주일이라든지,
이인호위원
그런 데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보고…….
이인호위원
1만 8,000개인데 그걸 세 번씩 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좀 고려해 주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수방 부분하고 쓰레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한 번 더 세밀히 조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344쪽 좀 봐 주시겠어요?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봤는데 이게 우리 구비로만 5억을 갖다가 투입했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맨홀 스프레이는 어떤 식으로 악취 제거를 하는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맨홀 안에 저희가 그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물 분사가 나오면 그 악취를 잡아서 바닥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스프레이 방식.
오천진위원
그러면 맨홀의 악취는 거의 고지대는 맨홀에서 냄새날 일이 없고, 물이 잘 빠지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오천진위원
저지대에서 냄새나는 것이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지대라든지 음식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3개소밖에 안 했네. 이것 3개소 갖고 되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지금 저희 예산이 본예산하고 추경 해 가지고 5억이고요. 저희가 이게 또 금액이 한 2,700…….
오천진위원
하나 하는 데?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1개소에 한 2,700 정도.
오천진위원
지주형 흡착분해식이 뭐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둥을 세워 가지고 하수관로에 있는 악취를 흡입하는 겁니다. 흡입해서 활성탄을 통해 가지고 악취를 분해하는 방식.
오천진위원
정화조 각…….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공기주입장치. 공공기관 건물.
오천진위원
아, 공공기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건물, 또 지하철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설치해서 냄새 안 나게 한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주민 만족도가 어땠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효과를 보면 지주형 같은 경우는 90% 이상 효과가 있고요. 일반 스프레이나 정화조 같은 경우도 한 80%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원효로1동 e-편한세상 주변 오수관로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난지물재생센터 거기에서 용역을 12월까지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서울시 전액 저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전액…….
오천진위원
그럼 우리 용산구에 현재 오수관로가 오픈돼 가지고 흐르는 데는 거기가 마지막이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러니까 박스 구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에 있고요.
오천진위원
그게 170m 정도 된다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맞습니다. 170m.
오천진위원
그게 9억 정도 하는 데다가 하도 오래전부터 민원 들어왔는데 마침 장학재단이 거기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를 내가 갔더니 냄새가 말도 못 하게 많이 나서 알고 있었지. 그래서 “야, 이것 안 해 놓으면 입주하기 전에 애들 다 도망가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난리 펴 갖고 예산 1년 만에 9억 받아 갖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용산에는 아마 오수관로가 이게 마지막일 거야, 덮개 안 덮은 데가.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거 해 가지고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픈돼 있는 데를 콘크리트로 막아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고, 그 박스 전체적인 정면에는 방진망을 설치해서 박스 안에 있는 악취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그렇게 지금 사업을,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그것은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거기서 계속 용역 추진하고 있고 사업도 아마 그쪽에서.
오천진위원
이게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데 어떻게 1년 만에 해결하는데 아주,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이 챙겨주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신경 써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젓번에 RFID 해 갖고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 이것 잘 돼 가고 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지금 저희가…….
오천진위원
이거 갖고 우리 치수과 상도 탔잖아.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악취저감 사업 매년…….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악취저감이라든지 농도,
오천진위원
맨홀에서 그 센서를 RFID에 달았어요. 그러면 LG유플러스 무선망을 타고서 우리 서버로 들어올 거라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서버로 들어오면 냄새나는 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농도 측정.
오천진위원
그것을 측정하게 되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럼 그게 냄새가 났어. 그러면 거기 우리 관로에 물이 고여 있나, 이런 게 열어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수위라든지.
오천진위원
그럼 그것 설치가 지금 몇 군데 돼 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162개소 설치했고요.
오천진위원
그것은 저지대층만 설치를 해야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고지대는 물이 고일 일이 없으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하수관로 위주로. 하수관로 측정이라든지 악취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지대 위주로, 관내 저지대 위주로 설치하였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게 서버는 어디 있어요,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재난상황실에도 있고요.
오천진위원
아, 재난상황실에다 갖다 놨구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6층 저희 사무실 앞의 재난상황실에도 있고, 일부 서버는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 서버를 갖고서 자동 송출, 우리 직원들한테 자동 송출장치로 연결이 안 돼 있나? 서버로 봐야지 그게 확인이 돼요? 시스템을 어떻게 해 놨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지금 핸드폰으로도 프로그램을 깔 수 있고요. 핸드폰에서도 오염이라든지 측정까지 다 같이 개선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빅데이터 갖고 서버를 다 달아놨으니까, 그게 만약에 “어디 있어?”, “원효로3가예요.” 그것 태그를 다 해놨더구먼.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위치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위치 확인 다 되잖아. 서버에 이름표를 다 달아놨더구먼.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 가지고 딱 떨어지면 몇 번에서 냄새나는 게 딱 감지가 될 것 아니에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저희가 바로 가서…….
오천진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아니라 업체가 가서 거기다가 악취제거 약을 뿌리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저희가 지금 뿌리는 것은 없고요. 그냥 측정하고 저희가 나가서 악취가 많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악취저감 사업을 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예산이 꽤나 많이 들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게 조금씩.
오천진위원
그리고 알지만 하수도 맨홀이 녹이 많이 슬어요. 그래서 거기 RFID 센서를 맨홀 특수제작 해서 그 안에다 넣은 것 같은데 그게 부식이 빨리 될 거예요. 그것 건전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거기 뒤에 건전지를 넣어요? 그냥 태양열로 해 가지고 개발했어?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것은 건전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건전지가 떨어진 것을 센서에서 다 볼 수 있나? 감지가 돼?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모니터에서 그런 것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가 현장도 한 번 가서 봤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 돈을 15억 투자했는데 관리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들 있으면 일제조사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오천진위원
내가 이것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전공이 이쪽이니까, “앞으로는 맨홀에 물 차고 뭐에 문제가 있으면 딱 센서가…….” 실시간으로 변하니까. 그래서 내가 유지보수 많이 나가고 해도 내가 뭐라고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 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보기에는 맨홀 있는 데 건전지 떨어져 가지고, 또 녹이 슬어 가지고 작동 안 되면 바로바로 유지보수 해 가지고 정말 잘하셔야 돼. 돈을 15억 투자했어요, 여기다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관리 잘하시라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먼젓번에 내가 예산 깎은 것, 침수지역 CCTV 그건 안 했지요? 옛날에 두 군데 했었잖아요, 보광동하고 신용산역.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신용산역, 네,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작년에 저희 침수 취약지역…….
오천진위원
그때 내가 예산 삭감했는데? 그것 삭감한 것 다시 살려주지 않았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2개는 저희가 연동했고요. 그것은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보광동 교차로하고 신용산역 2개는 설치한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것은 설치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여직원이 그것 담당이지. 그러면 그것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 올 때 관리하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그것도 서버 다시 설치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상황실에…….
오천진위원
상황실, 안전재난과가 관리하는 CCTV를 거기다 연결했구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거기에 취약지역도 같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수방대책을 안전재난과 그 서버에다가 연결했구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또 수방, 우리 구 홈페이지 …….
오천진위원
홈페이지에다가 해 놨구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보광동하고 신용산역.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연결해 놨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이것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는데 일단 설치했으니까, 이것도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이게 해 놓고서 무용지물 되면 정말 이것 사업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시스템 해 놓고 나서 맨홀에서 뭐 고장이 나고 하면 관리 잘하셔야 돼.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정말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RFID 88군데 했네. 더 설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되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관리하는…….
오천진위원
그렇지. 저지대만 설치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맞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관리…….
오천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냄새가 나면 이것도 한번 개발해 보라고. 이게 사람이 가서 뚜껑 열고 약을 뿌리면 그것도 일이니까 이것을 정화조에 설치하는 것같이 자연, 딱 그 냄새가 나면 냄새나는 데시벨에 의해서 약을 뿌려주게끔, 그게 아마 개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것까지 설치를 하라고. 그것 언제 사람이 맨홀 열어보고 약을 뿌리고 있어? 그것은 아닌 거 같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왕 해 놓은 거니까. 냄새나면 자동으로 분사 뿌리게끔, 맨홀에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라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언제 누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맨홀 열고 약 뿌리고 그래? 하여튼 우리 과장님, 치수과 예산 이것저것 내가 많이 해 줬는데 관리 잘하셔야 돼.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