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2주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 번째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시장이 제출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하 예산검토, 성과평가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 및 인력 운영, 조직문화, 안전사고, 주민 만족도 등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후환경본부의 다양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은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 및 인력 운영, 폐기물 소각량, 주민 만족도 등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재위탁 사업자 선정 시 개선 방안 마련과 기후환경본부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연도별 세출예산 규모는 5,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2023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6년도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5,77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자원회수시설 설치 예산 감소를 고려한다면 이외의 사업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366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인 74억 7,300만 원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금 감소에 따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779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 1,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비는 7.2% 감소했는데 자원회수시설 설치,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8.5% 증가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은 친환경차량과, 자원회수시설과가 본부 예산의 74.2%를 차지하고 있고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자원순환사업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 차량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자원회수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제외한다면 시 자체 핵심 사업이 부족한 실정인바 향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의 사업 발굴과 다변화 전략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8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관련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은 2026년도에 녹색실천 마일리지를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4억 3,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녹색실천 마일리지 시행에 맞춰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은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관련 인센티브 예산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으므로 사업 취지와 내용에 이견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이 3.6%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분류되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타당성에 대한 외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비 지원 비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사업에 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적이 유사한 에코마일리지제 운영과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사업을 별도 편성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 심사 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코스쿨 조성은 202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등을 거쳤으며 2027년까지 227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사업 방침에 따르면 서울시와 교육청 간 역할 분담이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 추진계획은 2021년, 2022년 상임위 업무보고 이후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전혀 공유되지 않은 채 예산안이 제출된 점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자치구 환경계획 자문회의 비용은 자치구가 수립한 환경계획의 시장 승인 전에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반드시 동 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33페이지 녹색에너지과 관련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는 서울시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4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37.3%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그 사유로 태양광ㆍ태양열 설치 공사, 지열 설비 효율 개선사업 등의 준공기한 미도래를 들고 있는바 향후 사업별 준공 시점을 고려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보다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5억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별도의 세부 산출 근거 없이 1식으로만 제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은 에너지원 융합 사업과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 사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으로 2023년, 2025년에 각 1건, 2026년에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에 선정된 3건은 모두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강북ㆍ금천ㆍ동작구 일원에 구축될 예정이며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자치구도 국비 확보에 노력하는 데 반해 서울시의 부진한 태양광 보급 실적은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자체 보급은 물론 자치구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권역별 태양광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7페이지 친환경건물과 관련입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8%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친환경건물과 예산이 기후환경본부 예산의 1.9%에 불과한 것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과 정책 중요도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으로 신규 정책 및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예산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국토부가 2026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2026년도는 전년 대비 78% 감소한 13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은 일반적인 국비 지원사업과 달리 국비와 시비의 교부 연도가 불일치하고 공무원 인사이동 시기인 1월경에 시비가 교부되는 관계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운용과 사업 집행 일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바 집행률 제고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동 사업 집행계획을 국비 교부 전부터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에 기인하여 사업 개시 후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정산되고 있고 이는 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재정 운용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 연차별 집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공사 지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은 전년 대비 50% 감소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26년에는 기후대응기금 사업과 주택실 사업에도 취약계층 창호 교체 사업이 있어 사업 대상을 750가구로 축소했으며 2024년 이후 단계적으로 예산 규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창의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당해연도 추경으로 최초 편성된 이래 사업을 지속해 왔으나 타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41페이지 친환경차량과 관련입니다. 전기차 보급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1,405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규모는 2만 3,951대분으로 전년 대비 158.2%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전기차 수요가 회복세로 접어드는 점과 함께 기후부의 전기차 보급 기조가 물량 확대로 변경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물량 확대 기조에 따라 예산편성 규모가 증가한 것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편성단가 설정 시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대 가격으로 설정하여 보급 물량 목표치를 적게 잡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전기 승용차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초의 보급 목표는 5,273대였으나 실제 보급은 1만 2,388대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금액 대비 물량으로 단순히 계산해 보면 계획 단가는 대당 464만 원이었으나 실제 단가는 223만 원으로 52% 낮게 지급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론적으로 보급 목표 수량에 대한 수요 예측이 정확하다면 예산 과다 편성으로 볼 수 있고 예산편성 규모가 적절하다면 보급 목표 물량을 늘려야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라면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수소차 보급,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8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보급 목표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한 328대입니다. 당초 2025년도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는 161대였으나 넥쏘 후속 모델 출시 등 예상치 못한 수요 증가로 인해 84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하였고 추가 예산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를 변경 사용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을 통해 불용ㆍ이월되는 예산을 활용한 것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후속 모델 출시는 서울시와 업체 간 소통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보조금 편성 규모를 설정할 때는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2026년도 공공부문 수소차 보급 물량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수소차 도입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63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존 충전소 운영 예산 외에 신규 구축 예산은 미편성되었습니다. 수소버스 충전소는 공공부문에서 14기, 민간부문에서 기후부 공모사업을 통해 3기의 충전소를 조성 중에 있으나 연내 준공 예정인 충전소는 민간 1기뿐이며 전반적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지연은 수소차 보급을 저해하므로 충전소 건설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7페이지 대기정책과 관련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조기 폐차, DPF 부착 등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390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조례를 근거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5등급, 4등급 경유차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 당시 우리 위원회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 폐차 지원금 규모 등을 현실에 맞게 설정하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등록 4등급 경유차량은 6만 6,360대이고 2026년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목표 물량을 전년 대비 70.5% 증가한 1만 3,000대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여전히 전체 물량의 19.6%에 불과하고 지원단가 역시 차량가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해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대기질 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 할지라도 장기간 차량을 교체하지 않은 시민들 역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바지한 부분이 있는 만큼 운행제한에 앞서 차량가액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하는 등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은 소규모 세탁소에 대해 VOCs 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2026년도는 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미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추진 실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 역시 운영비 감소, 만족도 우수, 실내 공기질 개선 등 현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고농도 오존 관리 특별대책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에는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과 저VOCs 도료ㆍ생활소비재 확대 외에는 눈에 띄는 대책이 없는바 동 사업을 연속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2페이지 자원순환과 관련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16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폐기물 감량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종량제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매립 비율 역시 24%로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많은 시민이 폐비닐을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교육 및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단순 안내 중심에서 벗어나 참여형ㆍ맞춤형 홍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는 홍보비, 사업비,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비나 용역비는 별도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5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회용기 보급 지원, 다회용컵 이용 지원, 다회용기 이용 문화 조성 등이며 특히 장례식장 다회용기 자체 세척장 구축 1억 원과 자치구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에 5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배달앱 다회용기 보급은 2025년 20개 자치구로 확대되고 주문 건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강공원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이용 현황 역시 참여 매장은 158개소, 반납함은 5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주문 건수는 216건에 그치고 있어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56페이지 자원회수시설과 관련입니다. 5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은 구로구에 10억 4,600만 원, 은평구에 42억 2,500만 원 등 5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24년 은평환경플랜트 운영비는 102억 9,000만 원으로 서울시는 운영 적자의 50%인 49억 9,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2024년 소각시설 운영비는 63만 원으로 운영 단가가 과도하게 높아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한 지원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건립 지원은 광명자원회수시설 내구연한 도래로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은평환경플랜트 설비 노후화로 전면 대보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9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이 중 은평환경플랜트는 가스화 열용융 방식을 적용한 소규모 시설로 일반폐기물과 음식물의 혼합소각으로 인한 설비 부식과 내구연한 도래로 수리비와 운영비가 증가하였고 처리 방식 자체가 경제성이 매우 낮아 전면 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보수 추진 자체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기존과 동일한 소규모 용량으로는 은평구의 일부 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고 경제성도 낮을 수 있으므로 용량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60페이지 생활환경과 관련입니다. CNG 청소차량 전환 지원은 2026년도에 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경유 청소차량 구매 억제를 위해 CNG 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전기, 수소, CNG 청소차량에 대해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CNG 차량이 제외된 관계로 자치구는 구매 가격 차이로 인해 경유 차량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소 차량의 경우는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구매를 꺼리는 점은 문제가 있는바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치구 직영 청소차 450대 중 저공해차량 전환 대상은 84대이나 여러 여건상 친환경 청소차량 보급이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지원은 2025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9월 말 기준, 가정용 소형감량기 8,132대 보급과 함께 연말까지 목표를 100%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실적이 우수하지만 2026년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의 단년도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5%를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점과 함께 소형감량기가 폐기물 발생원 감량에 최적화된 기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연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3페이지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2026년도 신규사업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 지원 등 4건으로 23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열ㆍ환경 플랜트 현대화 방안 기본구상은 시설비로 7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동 플랜트와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운영 기간이 30년 이상 경과하여 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64페이지입니다. 더불어 목동 지역의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한 이견 없습니다.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은 저소득층 주택과 장애인 및 노인 거주ㆍ요양시설에 차열 도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7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498개소에 차열페인트 도장을 완료했고 2025년에도 77개소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국비 지원사업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지원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66페이지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성인지예산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등 2건에 31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기금총괄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안 규모는 815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인 102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후대응기금 관련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운용액은 전년 대비 22.8%인 112억 9,6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예탁금 원금 회수 감소, 예치금 회수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액 감소에 따라 사업비는 전년 대비 9.5% 감소했으며 예치금은 48.7% 감소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6년도 말에는 86억 1,300만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 감소는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사업 규모 축소로 이어져 기금 운용 목적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바 기금 운용의 목적 달성,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은 19개 사업에 382억 7,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기금관리비와 여유자금 예치를 제외한 순수 사업은 17개 사업에 296억 5,8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서부지사 노후 열원시설 안정성 제고는 사업비 31억 8,800만 원 중 서울에너지공사 자체재원 7억 8,800만 원을 제외한 24억 원을 융자지원 형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따라 노후 열원시설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동 사업의 취지에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서부지사, 동부지사 열원시설 모두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설 개선계획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단년도 사업으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2단계로 구분하여 4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노원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과 같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이자 융자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 이래 올해까지 총 23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마무리된 과제는 75%가 성공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의 확대는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 평균 집행률은 81%이지만 사업별 설명서에는 100%로 오기재하고 있고 최근 3년 결산 현황에서도 유사한 오기재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는 배출권 매입을 위해 14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내 대상 사업장은 23개소로 2021년 이래 배출량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정부의 할당량은 이보다 적은 수준으로 서울시는 매년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할당량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확정하였고 유엔에 제출할 방침을 수립한 바 있어 이에 상응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1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 최초 계획수립 이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349건을 지원했고 평균 집행률은 88%를 나타내는 등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이나 사업 취지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동 사업과 민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은 하나의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운영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사업명을 새빛주택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예산 사업명은 종전 그대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혼선 방지를 위해서 사업명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존 사업 중 집행률 50% 미만, 미집행액 10억 원 이상 사업 관련입니다.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은 일정 한도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6년도는 12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 중 안심 집수리 사업은 에너지효율화 측면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여겨지나 지원 형태가 비융자 사업임을 고려한다면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 지원은 2021년부터 무이자로 전환함에 따라 은행이자 비용이 이차보전금 형태로 매년 5억 원 가까이 지출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이자를 받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융자지원심의회를 연간 25회 개최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연초와 연말을 제외한다면 월 3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회의 개최 수를 과도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 수요반응 서비스 운영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2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홍보비, 서비스 운영비, 신규 가입 인센티브 등으로 전력 사용량 감축을 위한 사업 취지에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전력 감축을 위한 유사 사업인 녹색실천 마일리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인센티브 금액 수준이 유사 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어 하향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17페이지 주민지원기금 관련입니다. 2026년도 운용액은 432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인 10억 5,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연도 말 조성액은 94억 1,300만 원으로 전망되고 이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수준입니다. 동 기금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세부 사업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VOCs 저감시설 지원하는 거 있죠?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2023년…….

그러면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우리 세탁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한 현황 있잖아요, 이거하고 2026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 질문드리기 전에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론적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기후환경본부 내 각 과는 자동차정비센터를 포함해서 9개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별로 얼마나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예산이 곧, 그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지금 전체 5,779억 중에서 친환경차량과가 45.3%를 차지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자원회수시설과가 28.9%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과가 74.2%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후환경정책과 4.2%, 녹색에너지과 2.4%, 친환경건물과 1.9%, 대기정책과 7.8%, 자원순환과 6.1%, 생활환경과 2.8%, 차량정비과 0.6%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가 과가 신설된 주요 목적이 뭡니까?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예산편성을 보면 도대체 기후환경본부가 있어야 할 정체성이 과연 뭘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탄소 저감 분야와 폐기물 처리 분야 그리고 생활환경 관련한 것과 대기질 개선 이런 파트들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후환경본부는 단순한 개별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분야별로 있는 탄소중립이라든지 탄소중립 로드맵, 도시 차원에서 중장기 그런 계획을 짜고 총괄하고 또 이렇게 정책 기획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그런 사업이 보입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수치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탄소 저감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들려요.

탄소 저감 관련한 부분이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비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과연, 지금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고 충전인프라 중요해요. 더군다나 자원회수시설 설치ㆍ확장 운영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본부의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아서 과연 이게 이 과의 정체성이 뭘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이런 구조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사실 저희 기후본부가 맡은 그런 여러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적으로 매우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특히 말씀 주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파트에 있어서 저희 에너지과나 건물과의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적은 정도가 아니에요. 보면 너무 놀랄 정도로 적어요. 친환경건물과가 전체 1.9%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후전략 수립ㆍ조정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담당 본부장님으로서 또 그쪽 분야의 전문직인데 과연 참 의아스러운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한번 꼭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탄소 목표도 또 정부 목표도 새로 정해지면서 저희도 맞춰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업은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에너지나 건물 쪽은 저희 공공의 직접 투자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정책적인 노력인 부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지만 민간에서의 투자는 저희 정책 여하에 따라서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정책은 전체적으로 기후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하고 통합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구조도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71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맨 위에 있는 지열 AS지원센터 운영, 이 사업은 2026년도는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었죠? 지열 AS지원센터 뭘…….

지열 관련해서, 민간에 있는 여러 지열 시설들 운영 관련해서 문의 있으시거나 할 때 저희가 서비스해 드리는 차원에서 편성했던 예산인데요.

민간 지원이에요?

네. 다만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지열 개소 수 대비 이렇게 하나하나 상담 등을 통한 거보다는 지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 이런 쪽으로의 예산 소요가 더 많아서…….

몇 년 운영했습니까?

올해 첫 편성이 돼서 그 부분 지금 저희가 지열에 대한 홍보 쪽으로 예산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1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 그 사업은 안 한단 뜻이죠?

안 한다기보다는 별도로 예산을 들이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예산이 없네요, 보니까.

저희가 올해의 예산으로 저희 별관 1층에 있는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내에 지열 관련한 안내 부분을 포함해서 이 업무를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옆에 보면 탄천 하수열 관리이행계획 수립이 1억 얼마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탄천 하수열 이게 무슨 개념이죠?

과거 2013년경에 탄천에서 하수처리하고 나면 그 하수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열 회수하는 민간 협력사업이 있었습니다. 포스코와의 사업이 있었는데요, 약 15년 사업 기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기 전에 향후에 이게 협약 기간이 지나면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민간이 철거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근데 관리이행계획 수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부분이죠?

이것이 저희가 계속 가는 게 나은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 정도 잡았습니다.

용역비예요, 이게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의 신규사업 중에요 열ㆍ환경 플랜트 현대화 방안 기본구상 되어 있는데 양천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알겠어요. 그런데 목동 플랜트와 연계는 뭡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4개 자원회수시설들에 대해서 현대화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양천은 좀 약간 양상이 달라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현대화사업을 위해서는 기존 부지 내에서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인근에 있는 에너지공사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위한 용역을…….

지금 목동이 재개발하는데 자원시설과 연계하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라고 봅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자원회수시설과 에너지공사 부지가 붙어있는데요 기존에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하게 되면 일부 지하화라든가 주민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 부지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존 부지 내에서 설계적으로 반영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인근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사업은 차열페인트, 이게 취약계층은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신규사업 맞지요, 2026년도에?

기존에 국비 사업 등으로 해서 일부 차열페인트 사업은 있었습니다만 극히 일부분이라서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그런 민간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다 페인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사업이라고?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저소득층 주거하고 있는 열악한 시설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민간시설 중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 요양시설 등에 저희가 사업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페인트칠하면 얼마큼 차열 효과가 있는 겁니까? 뭐 검증된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SH 임대아파트 내에서 지금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여름철에는 외기보다 한, 뭐 사이트마다 다릅니다만 실내온도를 한…….

아니, 어떤 효과가 얼마큼 검증된 게 있냐고요, 과학적으로.

그간에 여러, 실내온도는 한 1~3도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냉방 에너지는 10~20%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건물의 기존 단열 성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워낙 변수가 많아서 예전에 좀 성능이 안 좋을 때 지어진 노후건물들을 저희가 주된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기후환경본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했지만 친환경차량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전체적인 비중이 전체 예산의 74%, 두 부서가 거의 일을 하는 거죠? 친환경차량이라는 거는 차량을 구매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후환경본부는 우리 서울의 도시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가장 앞장서야 될 부서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 예산은 작년과 대동소이한 거 같고 큰 규모의 변화는 없는 거 같습니다. 신규사업도 몇 개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대표적으로 좀 전에 간담회 때도 논의됐던 전기차 관련해서 왜 작년에 이렇게 목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은 얼마 편성해 놓고 나서 차량은 몇 대, 근데 실제 목표는 몇 대로 했는데 결과치는, 실적은 훨씬 2배가 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측을 잘못한 거 맞죠? 그러니까 예측 자체의 숫자 개념이 잘못 적용이 된 거죠?

저희가 일부, 전체 수요는 저희 예상보다 좀 많이 나간 부분이 있고 단가를 잡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높은 국산차량 구매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가능한 지원금액의 상단을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에 따라서, 차량가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다르다 보니 최상의, 예를 들어서 5,300만 원 최상이 50만 원 그러면 50만 원으로 잡았던 거잖아요. 더 낮은 가격에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 50만 원 되겠지만 5,3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비율이 50%로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 거죠.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일 잘한 거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0대를 목표로 했는데 1만 2,000대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친환경자동차과가 너무 일을 잘한 거 같잖아요. 처음부터 1만 1,000대 잡았어야 맞을 거 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편성을,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잡을 때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보면 친환경건물과 같은 경우에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쫙 보다가 너무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지금 보면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그러니까 새빛주택. 그다음에 주택실에서 하고 있는 안심 집수리 그다음에 희망의 집수리, 대상자가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대상자는 두 분류인데 어찌 보면 취약계층 아니면 일반, 그러나 조건은 있죠. 주택가가 얼마고 얼마 이하여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같은 사업인 거 같아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시민들이 이 사업들을 들었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담당 부서에 아니면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게 가능하냐 각각의 사업들을 물어봐야 돼요, 각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주택실에서 하는 거는 주택실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되게 불편한 거라는 거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시민 입장에서 혼선이 있으시다는 부분 동의하고요. 다만 아까도 저희 기후본부 특성에 맞는, 정체성에 맞는 사업이 좀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주택실에서의 사업은 물론 결과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편리성을 위주로 둔 집수리 사업입니다. 특히 희망의 집수리는 그것에 착안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는 고효율 창호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실 사업 대상이 되기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틈새들을 저희가 메꾼다는 차원으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한 부서에서 어느 시민 대상자 한 분이 상담을 했을 때 바로 안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안내받으시다 혹시나 이런 요건이나 지원 비율 같은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닌 주택실에 나머지는 그쪽으로 전달을 따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태양광 관련해서요, 지금 기후에너지부에서 내년부터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했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세요?

저희가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주차장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1차적으로 했고요, 현재 저희가 일단 파악한 바로는 약 197개소가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치계획서를 1년 반 이내에 제출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내후년까지, 1년 반이면 내후년이잖아요.

1년 이내에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제출 후 18개월 이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계획이니까 자치구에서 계획을 제출하진 않았겠죠, 현재는, 이제 준비하라 그런 의미니까.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서울에너지공사에 질의를 했을 때 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조사는 마쳤다고 그래요. 근데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치구 입장에서는 예산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면 에너지공사와 함께하지 않을까 하고 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생각하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대상이 되는 것들을 법적 요구수준에 맞게 하려면 저희가 정확히 추산해 봐야 되겠지만 수천억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정책을 통해서 에너지공사나 아니면 다른 공공이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공사에서 주요한 주차장들에 대해선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가 이미 SPC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태양광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상당한 이익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태양광을 되게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지열이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종합검토 내용을 봐도 그래요. 사실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환경에 있어서 탄소중립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창호 효율이나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 그거는 되게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건물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더 앞서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비율을 자꾸 낮추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너무 현장 상황을 모르고 한다고만 계속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선도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사실 서울이 선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방도시보다는 더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럴수록 더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한 번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그 내용들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유의 편성은 돼 있지만 매년 해 왔던 방식 그대로지 않나, 어떤 변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새기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나 건물 분야의 사업을 저희 예산으로 대부분을 충당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민간과의 협력, 에너지공사와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 주신 태양광이나 이런 사업을 활발하게 했던 때도 실제 공공예산에 의한 사업 비율은 매우 적었습니다. 대부분 민간 활력을 이용해서 했던 거고요. 그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공부지 제공할 것들이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사업이 부진했는데 말씀 주신 그런 주차장 사업이 늘어나면서 민간과 협력할 부분이 늘어나서 태양광에 대한 공공 플러스 민간의 투자는 지금보다 훨씬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이 되게 활성화될 상황이잖아요. 우리 강북구만 해도 엄청나게 구역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신규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기존의 건물을 헐고 신규로 짓는다면 친환경적인 요소가 다 포함돼야 한다. 비용이 수반되는 거는 민간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공공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공공이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홍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의 서울을 바꾸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라는 부분은 대형부지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때 지금 안 하면 또 20~30년, 30~40년 막 흘러가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또 민간에서는 그걸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그러면 관이 또 개입한다고, 공공이 개입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잘 접목시킨다면 효과가 더,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추후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 건설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할 때 과거에 비해서 제로에너지 등급을 상당히 높여서 가야 하고 신재생 비율도 높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던 것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위해서는 안에 녹여서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의 예산은 적지만 이 분야의 전체적인 투자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가 일 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인 기여도는 훨씬 높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도 데이터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을 많이 하셨구나 생각하고…….

용산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도 대규모 개발사업인데 여기에서도 에너지 등급을 높이는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최대한 정량화를 해서 비예산이지만 기여하는 것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잘 상의하시면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성북구의 한신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검토보고서 자료 있잖아요. 45페이지 보면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수소차 보급을 몇 대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저희가 올해는 수소 승용차 처음에는 160대 예측을 했는데…….

161대?

161대였습니다. 하반기에 새로운 모델 나오면서 수요가 늘어나서 저희가…….

버스는 몇 대였어요?

버스 32대였습니다.

32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몇 퍼센트 정도가 공급이 됐고, 지원이 됐고 연말까지는 목표했던, 아까 얘기했던 승용차가 161대, 버스가 29대?

32대에서 버스는 아마 3대 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잡았잖아요. 목표를 잡았는데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승용은 161대 저희가 추가한 84대 포함해서 244대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버스…….

승용차는 원래 계획보다 지금 넥쏘, 그러니까 수소차가 현대 넥쏘 외에는 만들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넥쏘에서 81대를,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더 지원을 한 거잖아요, 예상보다.

네,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으로 이 지원을 해 줬어요? 예산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 전기차 충전기 보급하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서 그중에서 가용한 부분 일부를 좀 변경해서 수소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전기차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고, 시민들과 약속이니까. 그걸 전기차 구축 사업에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예측이 빗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8대도 아니고 81대면 이거 수요 예측을 전혀 못 한 거잖아요.

수요가 저희 예측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전기차 구축 사업은 예산이 과다 편성한 것 같고 수소차 지원사업은 과소 편성된 거 아니에요?

버스, 전기차 부분은 저희 예측보다 훨씬 크게 돼서 저희가 예측을 좀 적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금 목표치,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용차, 버스?

내년도 이게 늘어난 걸 반영해서 승용은 290대 예산편성을 했고요 버스는 38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81대가 늘어나서 전용해서 예산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 81대만큼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올해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측한 거보다.

사실은 내년에도 저희는 290대보다 조금 더 나갈 수 있다고 보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니, 지금 전기차 충전소 구축하는 거 보니까 이월도 시켰던데, 아주 적지만. 아니, 그쪽에 과다 편성해서 쓰고도 남았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이월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월했죠, 한 8,000만 원 정도 한 것 같던데?

네, 일부 사업비 좀, 지연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전용하고 나서도 이월을 했다면 그쪽에 올해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잡았어요, 전기차 구축하는 데는?

전기차 충전 예산은 저희가 올해…….

2025년 대비 어떻게 했어요?

올해보다 약 110억 정도 줄여서 충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줄인 거를 지금 수소차 공급하는 데, 지원하는 데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금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소차가…….

몇 대 정도예요, 승용차?

수소차가 올해 예산이 저희 늘린 것까지 해서 103억인데 내년에는 모두 200…….

그러니까 대수로, 2025년도는 몇 대였고, 2025년도에는 몇 대를 편성을 했냐고요, 81대 추가로 한 거 말고.

2025년도 최초에는 승용차 161대하고 버스 32대였고요 내년 예산은 승용 290대, 버스 38대로 늘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81대 추가한 것보다 더 많이 잡으신 거네?

네, 그렇고 예산상으로는 100억 이상 늘려 잡았습니다.

어쨌든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통계를 보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1개년 말고 한 3개년 정도 예측하고 하는 건데 이게 차질 없게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전기 예산을 한 100억 이상 줄이고 그 정도, 수소차 보급 예산이 100억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할게요. 지금 버스충전소가, 수소차. 본 위원이 저번에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강서 마곡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도에 추가로 더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 같은데 나머지 지역의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 연말까지?

지금 저희가 4개소 사업 진행 중인데 그중에 제일 빨리하는 게 송파고요 송파는 내년 초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라면?

내년 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노원에서 강서로 와서 충전하고 다시 노원으로 가면 다시 와서 충전할 정도로 먼 거리예요. 지금 강남 쪽에 한 군데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송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지금 네 군데를 추가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뎌서 언제 버스 충전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왜 못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글쎄 송파는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은평…….

다른 데는 같이 시작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은평이 2개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은평구하고 규제 특례 관련해서 적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은평이 좀 늦어지고 있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자체에서 원하는 것들을 되도록 수용하고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쉬운 거 아니에요?

네,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치구가 아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아쉬운 거잖아요.

같이 아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기후환경, 탄소중립은 늘 얘기하면서 이거 계속 진행이 안 되면 말뿐이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조성해서 버스 회사나 버스 하시는 분들이 먼 거리를 왕래하지 않도록, 그 거리를 왕래하다 보면 또 1㎞만 충전할 수 있는데 10㎞ 가다 보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구축해서 시민들이나 버스 회사에, 버스 기사님들한테 편리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기나 수소차로 바꾸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이 은평구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스토커 방식으로 바꾸면 13, 우리가 톤 수로 따지면. 지금은 가스화열이기 때문에 65톤, 63인가 들어가죠, 이게 지금요?

네,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 스토커 방식 보통 평균이 13톤 정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톤당 지금 다른 지역이 한 10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48톤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많이 줄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보면 뉴타운 하면서 아마 서울시가 은평구하고 20년 계약인가 했죠, 이게 지금요?

네, 지금 2011년경에 설치한 시설, SH가 설치한 시설을 은평구가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적자의 절반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20년 지나서 앞으로 바꾸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 지금 50~60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바꾸게 되면 적자 폭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은평에 대한 지원 액수를,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지 않아도…….

그럼 계속 이거를, 앞으로 20년 지나면 계약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20년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새로 이거를 저거 해야 되나? 은평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나?

20년이 도래하면 그 시점에 맞게 협의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일개 아파트, 뉴타운 아파트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10억 가지고 그 용역을 해서 앞으로 298억을 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좀 늘려서 앞으로 더 좀 은평구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마 50톤 이상이면 심사가 여러 군데 복잡하니까 이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50톤 이상은 좀 심사 과정이 복잡합니까, 이게요?

네, 50톤이 넘어가면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돼서 자치구 입장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그 부지가 100톤 정도 늘리기에도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 용량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글쎄 위원이 보는 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린 솔직히 이 10억을 깎고 다시 한번 이거를 해 봐라, 늘리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해야지 그대로 가는 거는 앞으로 계속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보고요, 거기에 대해 한번 숙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평 그 면적이 한 8,500㎡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뭐 지하를 파든지 뭘 파든지 늘려서 이게 일개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은평구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쓰레기 대란이 오는데 똑같이 해서 그 예산 20년 돼서 다시 하면 그 아파트 하나 단지를 위해서 또 우리가 계속 예산을 줘야 되니까 이게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걸 저희도 한번…….

저희도 그 부분은 그런데 기술적으로 용량을 늘리는 건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요, 시설을 개선하면 지금처럼 50억 정도의 은평구 지원금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평생을 지원할 거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연구해 보라고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117페이지 우리 사업설명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거기 보면 분과사업 추진비가 2,200, 5개 분과 1억 1,000이 돼 있죠?

네.

이게 14명이 1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2,200을? 근데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항상 우리가 질의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회의하는 데 추진비에 들어가야 돼요? 몇 번 하는데 이렇게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의를?

위원님, 회의는 사무관리비 윗부분에 회의수당으로 별도로 편성은 돼 있고요, 말씀 주신 분과사업 추진비는 녹색위원회가 현재 5개 분과가 있어서 분과별로 매년 집중할 사업을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일부 외부에 연구를 의뢰하든가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이렇게 쓰실 수…….

14명이 1년에 몇 번을 하는데 2,200을 쓰냐는 얘기예요. 보통 14명, 15명이 1개 분과인데 그럼 5개 분과가 1억 1,000 아니야, 1억 1,000. 그러면 몇 번을 회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산출은 매달 11번 정도 하는 걸로 산출을 해서 회의비는 잡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그 2,200만 원씩 하는 거는 이런 회의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 중점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일종의 연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뒤에 또 있잖아, 선별해서 주는 것도 있고 이거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도 정확한 그 2,200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리고 그 밑에 환경계획 자문회의는 이 녹색위원회하고 맞지 않는 걸 이번에 신규로 넣었는데 왜 여기다 이걸 집어넣었죠?

환경보전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을 해야 돼서 도래된 자치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문내용이 아무래도 자치구 사업들은 대부분 주민과의 협력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녹색위를 통해서 자문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녹색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녹색 사업이 아닌데 여기다 집어넣어서, 환경 자문회의하고 녹색 사업은 별개인데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이게 같은 사업이면 되는데 별개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크게 봐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의 내용이 녹색위에서 다루시는 내용이고요, 저희 기본 조례에 환경계획 수립할 때 시나 자치구에서 녹색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녹색위 활동을 좀 늘리는 차원에서 여기에 자문비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녹색하고 관계없이 자문회의인데 이거를 여기에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아까 우리 2,200만 원이 지금 123쪽 녹색서울실천사업 운영 여기 보면 이게 아까 2,200하고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이 2,000만 원짜리를 좀 줄여서 열다섯 군데 3억을 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는 회의에서 2,200의 분과 추진비는 이런 사업을 주기 위한, 여기 사업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추진비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근데 추진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사업 15개 하는데 5개 분과에서 1억 1,000을 써야 되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질의를 하고요. 지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344페이지, 거기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단속시스템 개인정보 보안강화에 6,100만 원을 2025년 본예산에 넣었는데 이번 2026년에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고도화가 뭔지 여기다가 지금 4억 넣고 또 시설비에다가 5억을 넣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데 보안 강화를 했으면 됐지 이거 또 다른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요?

저희가 운행제한 업무 하기 위해서 서울 전역에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100개소가 있습니다. 관련된 전광판들이 있는데요 그 카메라 100개 중에서 34개가 수명이 도래해서 교체해야 되고 전광판도 한 30개 정도 교체해야 돼서 내년도에 이 전산개발비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보안 강화를 몇 년 했을 거 아니에요, 보안 강화를.

그거에 더해서 올해는 기존에 있는 카메라들 100개소 중에 34개소 카메라 교체가 있어서 평시에 없던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운행제한 고도화는, 그럼 이거는 시스템을…….

단속 카메라들을 고도화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거를 고도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꾸면서 그러면 시설비 이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100개소의 카메라가 있는데 노후화된 것들이 100개소라 내년부터 4년에 걸쳐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니, 시설비라는 건 뭘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비는 이게 지금. 개발비는 그거를 바꾼다는 건 맞는데 시설비는 뭐를 설치해서 이 고도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설치한 게 현재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지금요.

네, 100개소가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바꾸려고 그중에 1차 연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14%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저희가 탄소 감축 관련한 시민행동 부분을 새롭게 인센티브로 포함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건물이나 자동차 부분 인센티브 체계를 좀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에서 6개월마다 본인 애초 회원가입한 이후에 절감이 되면 무조건 인센티브 받으시는 거를 사전에 참여 의향을 밝히셔야 하는 걸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건물에서 조금 보상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리고 건물 분야를 보니까 2026년부터 건물 개별은 참여 인증제를 도입하겠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 단체는 기존에는 현금으로 포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다른 용도로, 환경상 그걸로 전환할 계획에 있는 거죠?

네, 많이 쓰시는 그런 건물들 입장에서는 이런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보다는 좋은 행동에 대해서 표창 등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해서 저희가 좀…….

그렇게 결론을 내리셔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행여라도 시민들의 혼선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그런 체계와 혼선 방지 대책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및 설명을 드리면서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혼선이 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로 참여하시는데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뜻과 다르게 불이익을 받으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가실 수 있는지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녹색실천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2025년도에는 이런 운전마일리지에서, 운전마일리지. 그렇죠? 그리고 2026년은 운전마일리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퀴즈풀이 행사 참여 등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참여 확인, 참여자 확인하고 인센티브 지급 방법이 뭐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게 있나요?

탄소저감 시민활동 부분을 늘려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이트에 자주 방문하시고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고요, 각각의 종목별로 확인 방법은 여건에 맞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에코마일리지 시스템에서 행사홍보 대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확인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어떤 거를 주관부서에서 확인해라 저도 모르고 주관부서에서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도 모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식물 같은 경우는 RFID 같은 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줍깅이라든가 환경활동 참여하는 부분은 그것이 발생한 시점에 본인이 또는 주최한 곳에서 사진이라든가 참가증과 같은 그런 증빙하는 것들을 사이트에 올리시면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한번 더 확인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표준화된 참여 확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보면 에코마일리지하고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그거하고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그거하고 별도로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 기억에는 본 위원이 이런 부분도 저번 회기 때 제안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본 위원도 어제 고민을 해 봤어요. 이 사업명을 하나로 통합을 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름을 짓는 게 좋을까 해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보니 에코마일리지 사업 운영 및 인센티브 관리,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해서 효율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하나의 사업이 나뉘지 않게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지방정부에서 보조재원인 거하고 자체재원인 사업이 섞여 있을 경우는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도록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국비가 많진 않지만 일부 들어있는 사업과 인센티브가 저희 자체재원으로 되는 부분을 현재로서는 별도의 사업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관리에 있어서 이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 기술성이 어느 게 더 나은지는 한번 좀…….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가 제안드린 것들이 더 효율화가 있다 싶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에코스쿨 있죠? 에코스쿨의 생태환경교육파크 조성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뭐죠?

이게 강서구에 폐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서 환경교육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2020년, 2021년에 관련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전체 사업비의 서울시가 한 20%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그 사업 진도에 맞춘 비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에코스쿨이 당초에 2024년 9월에 준공 예정이었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네, 애초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 사업추진계획은 2021년과 2022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임위하고는 전혀 공유가 되지 않은 채 예산안이 제출되었어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뭔가 생소하게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생소한 상태에서 질의를 해도 되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중간중간에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아마 2021, 2022년에는 저희 시가 주체가 돼서 환경부, 교육청과 협의가 있었는데 아마 2023년부터는 저희가 애초 부담분 외에 저희 직접적인 액션이 없다 보니까 빠진 거 같은데요, 그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중에서도 내용을 보니까 자치구 환경계획 자문회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2025년 본예산에는 없다가 2026년 예산안에 슬쩍 녹여냈단 말이에요. 이게 금액이 적지 않아요.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환경계획 자문회의라고 해서 15개 구 그리고 10명 해서 10만 원 그렇게 예산안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를 굳이, 거의 서면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 정도면 서면일 거 같은데?

일부 서면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면회의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면과 서면이 섞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10만 원이면 서면이잖아요. 서면비용이잖아요. 대면이면 한 15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면은 1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맞을 거예요.

총액이다 보니까 산출은…….

그러면 굳이 이렇게 환경계획 자문회의를 서면으로 받아가면서까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2025년 본예산안에는 없던 것이 2026년 예산안에는 슬쩍 들어왔는데 이거를 그러면 별도로 구분해서 투명하게 하시든가 이거는 조금 아닌 거 같아요.

사실 액수가 1,500만 원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 별도로 뽑기는 좀…….

금액이 적어서?

액수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자문의 취지상 녹색위의 자문비용 일부로 해도 크게 내용은 무방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별도 사업으로 뽑든가…….

본 위원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자치구마다 환경보전계획을 갱신해야 되는, 새로 수립해야 되는 기간이 돼서 10여 개 구가 그 부분을 자문받을 상황에 있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제가 2분만 더 쓸게요. 그리고 저번 금요일에 우리 자원순환한마당 행사를 했잖아요.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아쉬운 점들이 많았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자원순환한마당으로 그칠 게 아니고 우리 정원도시국에는 정원도시국 국제정원박람회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도 그러한 기후환경엑스포, 서울시 기후환경엑스포 그런 쪽으로 틀을 크게 잡아서 박람회 형식으로, 박람회 형태로 지속적으로 해서 저변 확대를 시키는 게 어떨까. 그래서 외국 바이어들도 초대를 하고 네고도 그 자리에서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액티비티하게, 꾸준하게 관심과 관철을 유도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기후테크포럼과 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말씀하신 그런 초기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바이어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같이 묶어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예산에 보니까 수소차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수소차는 2025년보다는 내년이 약간 예산은 늘었습니다.

아니, 지금 충전인프라…….

충전인프라 쪽은 좀 줄었고요.

구축 사업도 지금 안 하고 있고…….

네, 충전인프라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보급 예산도 줄지 않았나요?

보급 예산은 전년보다, 2025년보다 늘어서 올해는 103억 최종인데 내년엔 현재 저희가 223억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만 충전소 관련한 것은 올해 146억에서 내년은 63억으로 여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충전인프라가 늘어나지 않는데 수소차 보급이 되겠나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수소차 보급 예산만 늘려놓고 인프라 예산은 대폭 줄여놓으면 수소차가 보급이 될까요?

지금 충전인프라 중에 버스를 위해서 충전 예산들이 이미 올해까지 네 군데 잡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저희가 수소차도 서울 외곽의 다른 수소충전소들 구축 일정에 맞춰서 예산을 보급이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편성했습니다.

수소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이게 설치한다고 그러면 주변 민원도 많을 거고 또 님비현상이 생겨서 절대 자기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차가 늘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소차가 얼마나 기후환경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력이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전기차에다 더 투자를 하고 수소차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환경부는 이제 친환경 차량 두 가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규모로는 전기차 쪽이 좀 더 우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충전인프라 구축이 아무래도 수소 쪽이 훨씬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 때 우리 그 재활용 폐비닐을 수거하는 봉지, 또 다른 비닐이죠. 그 예산을 제가 좀 삭감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사업이 잘 됐나요?

저희가 폐비닐 전용 봉투 작년 예산에서 1,500만 장 정도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을 25개 자치구에 지원을 해서 별도 폐비닐 걸러내는 사업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좀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영업이 많은 지역에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에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봉투를 하는 것이 전체 발생량을 줄이는 데는 큰 기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면 전용 봉투가 반은 비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비닐을 더 늘린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비닐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닐을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새로 제작하는 게 전체 폐비닐량의 0.01% 정도 수준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세탁소의 VOCs 저감시설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편성이 안 됐나요?

네, 올해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편성 안 한 이유는 뭐죠? 수요가 없나요?

지금 사실 전체 세탁소에 비해서 극히 일부만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기조실 측에서도 국비 사업으로 만들어서 국비 매칭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국비 반영을 못 한 상태여서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가내시가 안 돼서 못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국비의 이런 세탁소 관련한 사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속 협의를 했고 환경부도 필요성은…….

지난번에,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시비로만 했습니까?

지금까진 계속 시비로만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 사업으로만 하면 전체 물량 대비 너무 진도가 느리기 때문에 국비 편성을 환경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그래서 관련한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조금 편성해 주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는 안 돼서 그러한 이유로 저희 내부에서 편성할 때 좀 삭감이 됐었습니다.

지금 VOCs 저감시설 설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3년간 사업을 해서 한 60여 곳 지원을 했고요 전체 이런 소규모 세탁소 대비해서는 그렇게 아직 비율로는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수요는 있나요?

수요는 꽤 있고 과연 저희가 지원 비율을 몇 퍼센트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더 몰리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많아지면 또 워낙 영세하셔서 참여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선 오존물질이라든가 발암물질들 뭐 이런 게 많이 대기 중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건강 유해물질 나오고 오존 원인물질이 되는 거죠.

벤젠 같은 거 막 쓰고 이런 거죠?

유사한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탁소는 보통 건물 안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가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안의 환경하고도 직접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빨리 지원해서 저감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이런 대규모 집합 건물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산을 안 잡았어요. 애초부터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시비만으로도 사업을 했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거는 좀 핑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3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많은 사업을 끌어내는 마중물 성격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고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취지였는데 올해 그게 몇 년째 하면서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도 사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얼마나 됐었나요?

4억 8,000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명맥을 이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고맙고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렇죠?

편성을 하고 기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에 대한 대대적인 국비 지원 사업을 끌어내는 게 저희가 내년에 해야 될 일로 보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같은 것도 예전에 극히 일부 사업으로 하다가 국가사업이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다 해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형태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맥을 이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다가 딱 끊겨버리면 관심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명맥은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위원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본부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친환경 차량이라든가 태양광 뭐 이런 거를 빼놓고는 사실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우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서울시의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아이디어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 예산안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예산이 계속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계획이 지금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올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오셨는데 이게 시의 정책 방향일 수도 있고 뭐 시장의 정책 방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참 많이 아쉽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여러분이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했다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 전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그 부분 부족함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에너지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공예산에 의한 사업도 있지만 민간사업을 끌어내는 쪽으로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많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5,700억 예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친환경건물과 예산이 보니까 110억이에요. 110억이고 국고보조금 반환 34억 하고 나면 그러면 거의 70억 정도거든요, 친환경건물과에. 그래서 사업을 보면 그린리모델링, 취약계층 간편 시공,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이게 전부 다 취약계층의 예산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취약계층? 그래서 사실은 복지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거의 복지 수준의, 에너지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된 건데 내용을 보면 차열페인트 도장이 작년이나 올해나 좀, 올해가 좀 있었고 마을정원 조성도 있어요. 뭐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탄소중립, 여러 가지 공기질을 생각하면 나무 심는 것도 에너지의 일환이라고 하긴 하겠지만, 환경의, 환경부의 일환이라고 하겠지만 마을정원 조성이 여기에 있어서, 취약계층 지원에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마을정원은 뭘까요? 취약계층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환경부 국비 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건물 자체에 대한 거, 차열페인트와 함께 그런 거 마을정원까지 포함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별로 이렇게 지금 지원한 게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 마을정원 조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취약계층 지원 내용이 이게 맞나, 물순환 회복시설 조성도 취약계층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빗물 받아서 아니면 다른 것들 해서 물 순환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게 취지에 맞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사업도 또 있잖아요. 그러면 차열페인트가 또 있어요, 사업이. 여기도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비 사업에 10억, 시비 사업에 7억 해서 이렇게 내용이 겹치고 한다면 이 사업이 약간 좀 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환경부에서 이런 차열페인트도 되고 옥상녹화라든가 기후대응 쉼터라든가 크게 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이나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에 맞는 것을 사업을 모아서 채택을 받은 거고요, 다만…….

그러니까 구를 콕 집어서 내려왔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몇 개의 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취약한 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사업을 모아서 제출해서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주시면 제가 내년에 그거 할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요.

차열페인트도 들어있는데 극히 일부만 사업이 채택돼서 저희가 특별히 별도의 사업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차열페인트 사업도 그렇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차열페인트가 옥상에 바르는 거죠?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옥상에 바르는데 그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 취약계층이 묵고 있는 어떤 그런 건물에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 집에다가도, 주택에다가도 하는 건지, 이 차열페인트 지원사업이요.

건물로는 일단 노후가 되어야 되고요 대상으로는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요양시설 차열 도장 뭐 이렇다 치고, 근데 거주주택의 차열 도장 이렇게 있어서 거주주택이라 하면 그러면 그 어르신이 예를 들어 지하방에 살고 계시고 세 들어 사시고 그 1, 2, 3층에는 다른 세 들어가 있는 사람 있고, 주인집 있고 그랬을 때 거기 주인집 그 위에다가 차열페인트를 칠하면 지하에 살고 있는 어른은 그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큰 곳이 옥상층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최상층에 거주하는 분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기금사업에서 우리가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어요. 기금사업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주택지원사업(태양열ㆍ지열)에 이게 10억이에요? 이거 1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100만 원. 이 100만 원은 뭘 지원한 거죠? 주택지원사업에 태양열, 지열인데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10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한 거죠?

이게 개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열이나 지열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일부를 조금 더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가구가 100만 원인 거예요? 작년에도 100만 원, 올해도 100만 원이에요.

태양열ㆍ지열이 별로 건수가 많지 않아서 2건 지원됐습니다.

지열이 100만 원 갖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지열을 그렇게 조그마한 규모에서 하지 않아서 태양열로만 2건 있었습니다.

태양열 2건, 그러면 50만 원 지원해 준 거예요? 48만 원?

네, 48만 원…….

48만 원 지원해 주면 그러면 본인…….

이외에 국비 지원이 있어서 같이 포함돼서 지원받게…….

그럼 아파트 태양열 그 패널 설치하고 이러는 건가요?

보통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곳에 태양열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달랑 2개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금 지역의 개별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 태양열 패널 지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지원금을 얼마나 주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 시가 단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없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 분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시는 분들이 자기 하면서 일정…….

그럼 서울에는 2건밖에 없었던 거예요, 1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2건밖에 없는 거고요?

지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태양열도 그 열 사용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도 이렇게 열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달랑 2건 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2건밖에 안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진전 없이 2건만 하고 후년에도 2건만 하고 계속 그렇게 할 건가요? 서울시가 딱 2건으로 지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는 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계속 2건, 2건만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2건.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무슨 2건 가지고. 2건 안 해 줬다고 뭐라 할 사람이 있을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조금 낯 뜨거운 것 같은데 2건 가지고는요? 그렇지 않나요, 본부장님?

아무래도…….

이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국비 지원을 하면서 지방비 같이 일부 지원토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건데 아무래도…….

국비가 매칭돼서 가내시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건밖에 안 나와요? 서울시에 가내시가 2건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직접 가내시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선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만 추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다가는 이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아예 없는 거잖아요.

태양열이나 지열로 직접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렇다면 기금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존재하는 이유가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 서울이 될 수 있는, 에너지자립도 1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네, 재생에너지 확대하기 위한…….

저희가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남궁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88페이지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에 보면, 389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장례식장이 작년에 40군데 4,000만 원씩 지원해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옆에 올해도 50군데를 4,300 해서 21억 잡아놨는데 이건 서울시에 전체가 몇 군데예요, 장례식장이?

서울시 안에는 장례식장 60곳입니다.

60곳이면 그러면 작년에 40군데 해 줬고 올해 50군데 해 주면 90군데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60곳이고요 빈소로 하면, 장례식장 빈소 수로는 약 490개 정도 됩니다.

빈소하고 그러면 장례식장하고 달라요?

네, 그러니까 1개 장례식장에 빈소가 10개, 15개 이렇게 있으니까요 장례식장 개소는 60개고 각각의 빈소를 다 더하면 490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빈소가 어떻게 이걸 구분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되네?

저희…….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례식장과 빈소의 개수에서 조금 혼돈이 저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장례식장은 삼성 장례식장,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대 같은 경우는 한 15개 빈소가 있어요, 특실이 있고 이렇게 빈소가.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장례식장이 전체가 다 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들이, 다회용기를 저장할 공간 여건,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실적인 여건이 있어서 장례식장에서 일부 빈소만 좀 하겠다는 제안들도 있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에 한 특실 같은 경우 2개 빈소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 자체를 빈소라는 개수로 맞춰서 지금…….

그 빈소는 빈소로 잡고 또 장례식장은 이걸 분리해서 잡아야지 무조건 50개소 이렇게 잡으면 장례식장이 아까 60개라는데 그러면 90개가 되는 거니까 장례식장은 그러면 60개를 다 주면 20개만 잡고 그러면 빈소는 또 잡으면 따로 잡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풀이해서 해 줘야지 이해하기가 쉬운 거지. 지금 한번 다회용기를 보면 이렇게 우리는 한 번 주면 몇 년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작년에 40군데 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거를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는 거야, 몇 년을?

지금 그 다회용기를 제작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은 꽤 몇 년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세척비용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영원히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해서 지원 기간은 별도로 제한을 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50개 빈소라고 똑같이 빈소로 썼는데 그러면 빈소만 누구 말대로 장례식장은 안 주고 장례 빈소만 50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줘야 돼요, 50개를, 이게? 우리가 이게 암만 봐도…….

위원님, 그러니까 장례식장에다 지원을 하는데 그 장례식장 안에서 운영하는 빈소가 여러 개 있는데…….

뭐 1호, 2호, 3호실…….

네, 그 얘기 맞습니다.

그거 거기다 따로 줄 일이 뭐가 있어. 한 군데 주면 걔들이 나눠서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장례식장에다 주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주는데 그 장례식장이 15개 빈소를 다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는 한두 개만 하겠다는 빈소가 있어서 저희가 빈소 개수 개념으로 예산을 좀 잡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장례식장에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장례식장에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60개면 이게 90개, 지금 장례식장이 60개라며, 근데 90개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빈소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40개소 빈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40개 너 올해 지원 끝났어, 다시 50개 새로 하는 게 아니라 40개소는 연달아 계속 지원하고 추가로 또 발굴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 4,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다회용기 4,000만 원이면 얼마나 많아요. 다회용기 4,000만 원을 50개 줘서 얘들이 그거 가지고 빈소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장례식장 분야에 똑같은 거를 50개를 줘서 빈소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준다? 글쎄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예산기법에서는 이걸 40개 주고, 좀 풀어서 해야 되는데 풀지도 않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시간이 다 됐네요. 넘어가면요 다회용기 자체 세척장 구축이라고 또 이게 있어, 5,000만 원. 이건 또 어느 병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현장에서,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일회용 컵이 전국에서 나오는 우리 일상의 일회용 컵 기준의 2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큽니다, 비중이. 직매립이 금지되는 입장에서 장례식장의 이 일회용품을 잡아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 저희가 이거를 많은 장례식장에 확산하려고 현장 가서 얘기를 나눠보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다회용기를 저장하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하고 일부는 장례식장 다회용기를 저희가 세척해서 갖다가 넣어주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체 세척을 해서 다회용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유도를 해야 될 상황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다회용기 신청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세척장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줘서 다회용기 붐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로 해서 이 장례식장 세척장 구축을…….

어디…….

병원은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요, 저희가 계속 수요 발굴하는데 한 두 군데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치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도 이번에 이게 신규지, 이것도 지금요, 그 바로 위에?

이거는 올해 예산에도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각 자치구에서 관련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기후환경부에서 채택된 자치구들, 9개 자치구에 대한 지원금이고요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라고요? 국비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국비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국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 부분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를 이런 식으로 지금 총금액에다가, 여기 국비에서 이게 발생한 거다 이거죠?

네, 저희 시를 거쳤다가 나가게 돼서 저희가 세입ㆍ세출 같이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애매하게 적은 돈 같으면 우리가 짚어보지 않는데 5,000만 원 2개도 좀 애매하고 장례식장 분야 이거 4,300에 50개소, 21억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풀어서 이거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하나만 더 할게요. 뭐가 있냐면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두리뭉실하게 해놓은 게 뭐가 있냐면…….

1분 정도 더 드릴까요?

네, 1분이면 돼요. 172페이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35억 돼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밑에 북부여가센터같이 풀어서 하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이거 35억 우리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지금.

저희 총액으로, 1식으로 들어가서 좀 상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 보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물리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되거나 장소가 바뀌는 게 많아서 장소를 특정하는 게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확정된 것들은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에 조기폐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이 358억이네요. 358억 중에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325억, 5등급이 7억 4,400 이렇게 책정이 돼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하면서 4등급 차량에 대한 제한을 앞두고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예산인 거 같은데 지난해에는 5등급 자동차가 예산이 9억이었고요 올해는 6억 2,000이에요. 4등급이 76억에서 130억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4등급이? 그래서 보면 5등급은 줄었고 4등급 경유차는 대폭 늘었어요, 2배 가까이 늘었어요. 5등급 경유차가 아직도 많이 있죠? 얼마나 있나요?

현재 운행하는 거는 한 3,000대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등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태까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안 하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사업 물량은 거의 나올 만큼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 시에서는 5등급 자동차부터 빨리 폐차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고 4등급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늘린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4등급은 지금 보니까 차량이 베라크루즈나 봉고차, 쏘렌토 이런 차종들이더라고요. 이런 차종들은 아직도 쓸 만한 차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 지금 지원이 얼마죠, 250만 원인가요? 얼마 지원해 주죠?

5등급은 평균적으로 210만 원, 4등급은 2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4등급 경유차 폐차를 유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연식으로 따지면 2009년경 이전 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같은 4등급이더라도 좀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려울 거 같고요 그중에서 오래되고 많이 운행했던 차들 위주로 아마 신청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특히 저희가 도심의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추가 지원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이 100만 원이죠?

네, 녹색교통지역 내에 한해서만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4등급 경유차의 예산을 이렇게 2배 가까이 늘려서 이게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예산 해소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4등급 경유차는 지금 6만여 대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대수는 많은데 아직 탈 만한 차들이 많다는 얘기죠. 오히려 5등급보다는 4등급은 조기폐차를 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거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당연히 5등급보다는 연식이 더 적게 돼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 더 오래된 것들 위주로 저희가 최대한 폐차를 유도할 계획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 하반기 이후에 운행제한을 일부 병행하게 되면 그중에서 오래된 차들은 유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녹색교통지역만 제한을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녹색교통지역만 제한을 하게 되면 최소한 2~3년 정도는 이분들이 별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장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배로 올려놓은 게 저는 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 한 9,000대 정도 조기폐차 4등급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적어도 일정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향후에 운행제한이 가시화가 되면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죠, 9,000대면? 자료에 보면 10월까지 7,600대 이 정도인데 282억인가요?

올해 2025년 예산에 282억입니다.

7,600대에서 같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1만 3,000대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저는 지금 이거…….

저희가 250만 원으로 1만 3,000대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 여기에는 4등급 차에다가 또 도로용 건설기계도 일부 들어있어서 평균…….

아니, 지금 4등급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등급. 그렇게 되면 250만 원보다는 대당 지원단가는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1만 대에서 조금 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만 대에서 1만 1,000대 사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목표 달성을 못 할 거 같다, 이 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현재 9,000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플러스…….

1만 대에서 1만 1,000대 정도 잡으면 어떠실까요, 계획을?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이 다 됐죠?

1분 정도 더 드릴까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 근데 운행제한…….

제가 계산을 해서 1만 1,000대 수준으로 해서 예산 삭감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02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연구용역비 2025년도에 자원회수시설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조사 용역비 2억 8,000이 편성됐다가 2026년엔 없네요? 2025년 올해는 어디 어디 건강조사 했나요, 근로자? 네 군데 다 했습니까?

4개 시설 모두에 대해서 합니다.

모두 다 했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 밑에 고정비 비정산 부분이 있고 정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2025년도 올해 예산이 55억, 2026년은 63억이 됐어요. 노원은 올해와 내년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포 같은 경우는 좀 변동 있었고 강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 차이는 뭡니까, 노원은 변동이 없는데 다른 데는 변동이 있는 이유가?

양천하고 강남은 오늘 있던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내년 6월에 그게 종료가 되면서 새로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통상임금 관련한 판결 기준에 맞춰서 편성해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고요. 노원 같은 경우는 갱신을 안 해서 일단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그럼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위탁비용이 변동 없습니까? 인건비 상승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그 3년간에 따라서 매년의 인건비 등 상승률은 감안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올해하고 내년이 똑같잖아요, 노원 같은 경우에 예산이.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노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구는 3년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3년간의 총액을 먼저 산정한 후에 그걸 3개년간에 균등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3년 동안 균등하게 지출하고 인건비 상승은 고려하지 않는 겁니까?

고려를 해서 총액을 정한 거고요 총액을 3분의 1씩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비정산비가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해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임금은…….

좋습니다. 그러면 강남자원시설의 지금 2025년도, 2026년도 증액된 부분은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5쪽 한번 보시죠.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마포 같은 경우는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라 하고 내화물 교체공사, 경찰필터 여러 가지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현대화사업과 이것은 연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곧 현대화할 텐데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이게 다 지금 현재 교체 시점이 되는 겁니까? 지금 17억 편성된 거 아니에요, 여기요?

네, 그렇습니다. 각 시설별로 시설의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유지보수 예산을 잡은 거고요 당연히 마포는 기존 시설이, 새로운 것이 준공되면 폐쇄 절차에 들어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금 보일러루프 수관 교체공사가 17억인데 이것은 보통 이런 교체공사 할 때는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17억 공사하면서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17억, 그 밑에 있는 것도 7억 이것만 해도 한 40억 가까이 되거든요. 내구연한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각 시설별로 대보수를 하게 돼 있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했고 각 시설별로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매년 산정한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100% 교체입니까, 17억인데?

관련된 설비 전체 교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거는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별도로 판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한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입니다.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소차 보급 1건, 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CNG 청소차량 전환 지원에서 12억 원 등 총 2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심 주요지역 청결도 향상 대책에서 5억 2,600만 원 등 총 19억 8,1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한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한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한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은 한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 남은 일정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안건 및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