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강순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예, 국장님, 그 저희 정책지원 관련돼가지고 의원정책개발비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보통 저희가 지침상 의원들 한 분에 보통 기본적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500만원.

맞죠?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미순의원이 대표로 되어 있는, 구성원이 6명이면 최대한 3,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3,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이 어려운 사안이다 보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예, 이제 그 예산 운영지침 상으로는 3,000만원까지 편성이 가능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까지 할 때는 일단은 의원 연구단체 등록 수에다가, 일단 예산 저희 산출기초는 1,000만원으로 해놓긴 해놨습니다. 그런데 뭐 의원님이 이제 정책연구용역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금액을 좀 더 증액해가지고는 하실 수는…

가능합니까?

예, 예.

이제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은 면이 좀 있더라고요?

예.

또 수행기간도 너무 짧게끔, 어쩔 수 없이 큰 용역을 못하고 작은 용역을 하다보니까 기간도 짧고 성과도 생각보다는 좀 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치가 저희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나. 뭐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분명히 될 테지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존에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그런 분들이 이 정책을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구청 견제라든지 아니면 방향성 제시를 할 수 있게끔 좀 역량을 강화하면서 요런 부분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내년에도 일단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원님들 연구단체 등록을 하시고 정책연구용역을 발주를 하실 때 그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금액은 좀 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의원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장애 관광’이라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시설,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하자라는 취지도 있고 그런 기반시설을 조금씩 해놓으면 구청에서도 ‘아, 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이걸 제안을 하면서 ‘무장애 관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였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생각보다 전폭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웠어요. 인원 동원에 있어가지고도 좀 생각보다 어려웠고. 그 학술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도, 그리고 저희가 국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또 많이 용역을 하잖아요? 구청 같은 경우에도 몇 억짜리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질적 사안을 담기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예. 예, 뭐…

그에 대한 감안을 조금 나중에, 뭐 다음에 오시는 분들, 뭐 계속하실 분들한테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과업 내용에 따라가지고 뭐 얼마든지 그 금액은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원정책개발비 관련돼서 저도 추가로 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이라서, 제가 지금 소속되어서 의원연구단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과거에 의원정책연구단체 활동을 해왔고,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은 2개 정당이 나누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뭐 시작을 할 때 친한 의원님들끼리, 혹은 초선의원님들은 재선의원님들이 하자는 방향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다 보니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섞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방향을 이어왔으니 적어도 다음 의회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를 뭐 청년 의원님들끼리 한번 해보시라 한다든지 정당을 떠나서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근우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신경을 많이 써서 해오셨어요. 그래서 부담도 클 거고 대신에 훌륭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생긴 노하우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밸런스를 맞추자는 취지에서 2개의 연구단체에 1,000만원씩 사용을 하자 했다 보니, 정작 전체의 과반 예산인 2,000만원을 저희가 결산 추경, 아,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정리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조금씩 드실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을 할 수 있었다면 이 2개의 용역 다, 뭐 2,000만원씩이 어렵다 하더라도 뭐 1,500만원 선이나 해서 조금이라도 연구과제에 대한 내실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연구원 2명이 투입이 되고 과업 기간이 세 달, 네 달이 넘어가게 되면 1,000만원에는 용역 들어올 분들이 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금액에 맞춘 퀄리티가 만약에 결과물로 나온다면 사실은 다른 지자체의 용역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유사한 용역을 하고 계시는 업체가 있다면 이 용역은 다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부산물로, 일부 파트로 적용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만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이 언급해주신 것처럼 최대 쓸 수 있는 금액은 있지만 적어도 불용 처리되는 금액에 대한 밸런스는 도중에, 중간에 약간 변경을 할 수 있었으면 적용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2026년도 예산에도 아마 유사하게 반영을 하실 거잖아요. 예산을 적게 편성하시기는 힘든데, 사실 2026년도에 상반기에는 선거를 해버리고 후반기에 들어오셔서 바로 연구단체에 적용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적용이 안 된다면 마찬가지로 4,000만원의 예산은 또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일단 올해는 뭐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내년에 이제 새로 10대가 출범이 되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 것이, 저희 여비 부분인데요, 저도 의회에 있는 의원으로서 의회 여비 예산이 삭감되는 건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남구청 전체가 여비 삭감, 여비 반환의 비중이 큰 곳은 반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전체의 1/4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반환을 하게 됐다는 건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앞에 추경, 1차 추경 때에는 이 정도로까지 많이 예산이 남을지는 모르셨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이미 제출은 하셨고, 그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