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군위군 생활민원 기동반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6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운영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표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군위군 생활민원 기동반 민간위탁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2. 2026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지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위원장님과 장철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위군 생활민원 기동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6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 중 먼저 군위군 생활민원 기동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재료비,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출동해서 수리해 주는 데 그 방점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잘 하셔 가지고, 재료비 구입도 이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지역별 그 업자한테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재료는 그렇게 구입해 주고 출동은 우리 기동반에서 출동해서 수리를 해 주면 민원이 다소 안 줄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는 한번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싸다고 해서 저쪽 대구 가서 한목 구매할, 그런 가능성이 많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안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군위읍의 업체에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기동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디 걸 표본으로 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청송 겁니까, 영덕 겁니까?

여러 군데 걸 참고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영덕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가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여러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청송 같은 경우에는 ‘8282민원처리반’이라고 해서 아예 민원실에 TF 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동반은 몇 명으로 운영합니까?

한 5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직원하고 공무직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봉사의 개념도 좀 들어 있겠네요? 인건비가 9,400만 원밖에 책정 안 돼 있네요.

봉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 돈 벌려고 하면은, 그 시간에 다른 업 하시는 게 보통 돈은 더 많이 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일찍 소진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시범 기간이긴 하지만 하루에 4.5건에서 5건 정도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평균 금액이 한 4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개체수가 많지 않지만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산식을 넣어 가지고 이상은 확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미리미리 잘 좀 계획을 짜가지고 민원 발생 빈도가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은 조금 불만이 있는데 재료 구입 같은 것도 경제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싼 데도 있지만 그래도 동부나 서부리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판매하는 분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분들을 좀 이용하셔 가지고 재료를 구입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 아직 홍보가 많이 미흡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장 신고는 054-380-6119, 저도 이걸 많이 들어서 외웠는데요. 이장님들한테도 그걸 좀 크게 해가지고 경로당 방이나 거실에 붙여 놔라 했는데 어디에도 붙은 데가 없고, 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디다. 제가 서너 군데 가봤는데 그런 거는 과에서 이장님 회의 때 안을 하나 주시든지 해서 경로당에 좀 붙이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예.

여기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저도 당장 필요한데 제가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럼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맞죠?

예, 독거 노인이시면 혼자 계셔도 되고.

만 70세 이상은 일반인데 부부로 같이 계셔야 되고, 그럼 혼자 계시는 분은 70세 이상 안 됩니까?

혼자 계시면 당연히 되고요. 65세 이상 홀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연 2회로 한정돼 있고, 하여튼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는데 그런 걸 일단 한번 이용하신 분들은 아주 만족해 하시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출동팀들은 월로 실비를 줍니까? 아니면 출동에 대한 그런 실비를 제공해 줍니까? 인건비에 대한 것.

이게 꾸준히 있어 가지고 위탁 업체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한테 대상이 되는지 전산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당일, 다음 날까지는 해결을 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매일 출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월급제……

그럼 매일 출근하면 월 말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네요?

예,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출동 횟수에 상관없이?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 대상자분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로당뿐만 아니라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죠. 하다 보면 조금씩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5만 원 미만이라는 금액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를 사 와 가지고 미리 갖다 놓고 이분들 오시면 좀 연결시켜 달라, 고쳐 달라 하는 상황도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현재는 아닌데 타 시군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만 원 미만이라는 특정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일러 하나에 몇 십만 원씩 하는데 이걸 미리 갖다 놓고 왔는 김에 해달라, 이런 상황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잘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가,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동네에 갔었는데요. 어르신들이 그게 다 되는 줄 알고 막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1회에 5만 원이라고 하면, 만약 군위에서 출발해서 삼국유사면 석산까지 가도 5만 원이에요?

예, 그거는 위탁 업체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이거는 전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미 민간위탁은 시기적으로 날짜가 촉박해서 안 되고, 다시 테마파크에 이걸 위탁하는데 몇 년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례상 5년 이내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다 하실 거예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10년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갔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오픈을 9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또 준비 시간이라 해서, 그러면 바로 커피가 안 됩니다. 10시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청소한다고. 그러다가 12시가 되면 또 브레이크 타임이라 해서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쉬고, 또 오후에 가니까 5시 반 돼서는 나가라 해요. 그래서 왜 벌써 나가라 하느냐 하니까 또 마감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실지 우리 주민들이 거기 이용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에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 예산 대비 가성비가 너무 없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민간 위탁하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지금 5,000만 원 이것도 처음에는 8,9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못 쓰고 잉여금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게 이월되고 이월돼서 5,000으로 내려왔는데요. 차라리 8,900만 원 그대로 줘 가지고 정 직원들은 퇴근하고, 나머지는 한 8시까지 만이라도 알바생 파트타임, 그런 분들로 좀 대체해 주면 그래도 우리가 좀 이용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요일별로 지금 다 쉬죠, 사실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들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명을 고용해 가지고 점심 전, 후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저녁 시간대에 특히 가실 곳이 마땅치 않은데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시고 사랑방 개념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재단과 함께 협의를 일단은 마쳤고요. 내년도에 2명을 일단 고용하기로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5,000만 원으로 돌아갑니까?

예, 일단 5,000만 원으로……

거기를 우리가 민간 위탁하면 수변테마파크의 노영진 씨처럼 출연금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수익 사업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 민간위탁을 해서 하면 출연금도 나가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다는 걸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영숙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요. 그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인데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우보는 사람들 모일만한 곳이, 그나마 젊은 사람들 모일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수익에 대한 재설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잘 좀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기둥반도 마찬가지이고 문화금고에 종사하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친절 교육을 우선시 하십시오. 기동반도 잘못하면 그분들이 갑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그걸 처음부터 철저하게 교육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마음이 좀 상하는 일이 있어도 새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철저하게 교육 좀 해 주시고, 우리 문화금고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시간 맞춰 가지고 자기 근무 여건만 자꾸 주장하고 민원인들 편의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생활민원 기동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 생활민원 기동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권주하입니다. 이번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9일 금요일까지 19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날인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시정연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폐회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안건 등 당일 본회의 상정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휴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일정 세부 사항으로 12월 1일 월요일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운영행정위원회, 12월 2일 화요일은 산업경제위원회, 12월 3일 수요일부터 12월 15일 월요일까지는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날인 12월 16일 화요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조례안 등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본회의 상정 안건 처리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부터 12월 18일 목요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12월 19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 추가 사항으로 제출된 의안에는 상임위원회 개최를 12월 1일은 운영위원회, 12월 2일은 산업경제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의안 회부 건수 등을 참고해 보면 12월 1일에는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의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했죠?

예.

수정 내용대로 그렇게 운영하기로 동의합니다.

12월 1일은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12월 2일은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유는 설명했죠?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논의한 대로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