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종현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강미정입니다.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강미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혜옥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혜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선용입니다. 평소 남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선용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건강을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희 뭐 이렇게 추경을 한 해에 네 번 했던 적도 있는데, 두 번째 추경을 가을에 하게 된 거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저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한광영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액을 삭감하거나 증액을 요구하신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건으로 앞서서 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방재창고를 제대로 구축을 해놔야 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잘 마련이 되었나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지하, 아, 1층에 지금 방재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방재물품이라든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박구슬위원
구청…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1층에.
박구슬위원
1층에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저, 화장실 옆에,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당초…
박구슬위원
규모를, 원래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되고 구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 곳으로 갖춰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방재창고 기준은 제가, 일단은, 자세한 기준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박구슬위원
차후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뭐 약품이라든가 용품들이 제습이라든가 그런 게 안전하게 관리하려 하면 항온항습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고 그런 기준은 있는 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원전 사고에 대한 예방책으로, 대비책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물품 보관용입니다, 주로.
박구슬위원
예.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일까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우리 전 인구를,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박구슬위원
남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주로 이제 방사선, 그, 구호 약품을 지금 보관하거나 그런 사항인데, 구호 약품이 지금 현재 저희 창고분도 있지만은 각 동별로 동 인구수에 맞게 동에 지금 보관토록 지금 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캐비닛 같은 곳에도 구비되어 있는 것도…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노출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방재창고 냉난방기 시설하고 방재창고 선반 시설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기에 창고를, 구비를 따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었나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1층으로 이제 창고를 확보할 때 안에 이제 습도라든가 온도가 좀 예측을 못해가 좀 많이 찰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우리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막상 물건을 옮겨놓고 자재를 적치하고 보니까 그리, 환기도 잘 되고 온도도 상시 일정 온도로 유지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당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장비들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요번 결산추경 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구청 1층이, 제가 창고 공간에 대한 확인은 저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구청 1층 대강당이나 그쪽이 그렇게 습도 조절이 잘 된다는 느낌은 못 받았었거든요. 하절기에는 굉장히 습한 곳이기도 하고 뭐 냉난방 시설로 갖추어진 다른 곳들에 비해서 열린 공간이기도 하고요. 출입문 때문에라도 습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사실인데, 다행스럽네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같은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환기도 되고 하니까, 예, 환기도 되고 해서 냉난방기가 필요 없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예, 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놀라서 봤더니 알고 보니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된 예산 때문이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물론 각 동에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모든 총괄이 일자리경제과였다 보니 예산이 많아졌었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1월30일까지 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사용기간입니다.
박구슬위원
사용기간이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1차는 이미 대부분 소진하셨을 거지만 잔액이 남아있다고 개별적으로 안내가 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안내되는 시스템은 돼 있지 않고예. 현재 저희가 11월30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중순부터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사용하시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리 안내해도 또 남은 잔액들은 반환될 것 같습니다. 2차 소비쿠폰 신청하신 분들 수가 아주 많진 않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2차 쿠폰 수령 수가 지금 한 98% 정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전체 주민 중의 몇 % 정도가 신청하신 게 되는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린 98% 정도.
박구슬위원
98%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98%고, 현재 이제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1차보다는 조금 신청률이 낮은 편입니다.
박구슬위원
카드사 쪽에서 메시지가 가면 1차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뭐 젊은 분들이나 모바일로 조작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직접 충전형으로, 대면으로 하셨던 분들이 누락 건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현장에서 개선을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내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현장에서 이렇게 중앙부처로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피드백하는 과정이 혹시 있었을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뭐, 이게 행안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시로 통해서 추진이 됐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한 두 번 정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약간 변경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부쩍 어려운 부분들 그다음에 힘든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 장소를 통해가지고 중앙부처에다 건의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제 2차 추경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엔남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예산인데요. 4억의 예산 중에 1억500만원이 이번에 감액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4억 중에 1억이라면 25%의 감액인데요.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는 대부분 소진이 되어 왔고 혹은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었는데, 25%나 이렇게 감액 요구가 된 사유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전체 예산 5억입니다. 5억에서 1억을 삭감해서 4억이 된 거고요.
박구슬위원
맞네요. 5억에서 4억, 아, 1억을 삭감하여서 4억으로 지출하는 건데요. 20%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건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다면 한 분의 인건비만으로 감액이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업을, 전체 인원이,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내용에는 목표인원 20명 중에 참여인원 미달로 예산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사업 예산을 받고 계획했을 때는 20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하고 저희 인력 선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인력이 구성된 거는 18명입니다. 2명이 빠졌고 그다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 저희가 원래 3월1일부터, 3월2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모집 과정에 있어서도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일부는 4월이 돼야 사업이 시작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건비 부분이 제대로 이제 집행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잔액, 그 삭감으로 한 1억 정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2025년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2026년도에도 사실 이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실 거예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산편성은 올해하고 동일시 예산편성을 했고 저희가 이제 올해 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제일 처음에 그 사업시행 시기 조절 문제하고 이에 대한 일자리위원회 개최 시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 시기들을 다 당겨서 진행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1, 2년 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부득이하게 3월에 시작되었던, 시작되어야 할 사업이 뭐 국가적 문제를 핑계로 약간 지연이 됐을 거라고 판단하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중년 경력형 사업은 말 그대로 일반 직장의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경력을 우리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산책 안내라든지 아니면 재해, 그, 해안 경비, 그거 순찰이라든지 총 네 가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반려견 산책지역 안전관리’하고 ‘관광지 주변 등 교통지도 안전관리’, ‘신중년 취업상담 컨설턴트’ 그다음에 ‘해수면위험 관리, 안전관리’ 해가지고 총 네 개 사업에 1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분들 사업을 지금 부서에서 직접 주관해서 진행하시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반려견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직접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사업별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다면 이분들 근무 관련된 건 다른 부, 각 부서에서 케어하시고 예산 지급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선발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하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선발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거나 줄어들면 저희가 왜 삭감이 됐는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용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신중년 일자리 경력형 사업이 뭐 선발되셨던 분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일을 계속 이어가실지 혹은 다음에 다른 분이 선발되실지의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경력을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이어간다는 취지에 맞게 잘 운용되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일자리경제과도 올해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삭감이 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얼마, 예산에서 이번에 얼마 삭감 요청하셨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정액 4,200에서 1,700을 삭감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준비하셨던 출장의, 예상했던 출장의 뭐 비율이라 해야 되나요, 횟수 대비 삭감한 금액이 예년보다 좀 증가했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년보다는 아마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더 준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외근이라는 거는 업무 성격이라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저희가 전액 100%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만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출장 여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적지가 않은데, 외근 업무의 횟수가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내근을 하시면서 내실을 강화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산편성하실 때 꼭 기억을, 뭐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많이 감액을 하신 부서가 아니에요. 단지 지금 먼저 질의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했으면 그 금액 대비 편성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상하게 예산을, 첫 번째 예산편성안 기준으로 이래 보시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가 또 며칠 뒤에 심사를 하지만 그때 새로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차나영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사업설명서 2페이지고요. 이게 국시비 매칭이기는 한데, 산출근거가 1개소로 되어 있어서, 혹시 이거를 왜 한 개소만 설정을 하신 건지.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이영경위원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예, ‘식문화 개선지원’ 사업.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개식용업소 전업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경위원
예, 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질문을…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왜 이 1개소가 선정이 되었는지.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아, 이게 지금 개식용, 그냥 보신탕 이렇게 파는 건데.
이영경위원
예, 종식법 때문에.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이제 신청으로 받으면은.
이영경위원
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신청 들어오면은 책정해 주고 하다 보니까, 신청 수요가 없고, 그리고 이번에 1개소가 신청 돼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해서 나간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1개소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럼 지금 관내에 이 업을 하고 계신 업소는 대충 뭐 몇 개소 정도, 몇 개소 정도 파악되고 계십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총 14개소 중에 전업 신청한 게 1개소거든요. 그래서 이게, 27년2월까지는 이게 이제 다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전환한 경우에는 저희가 간판, 이런 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이 열네 군데의 업장이 다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인지를?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안내문은 나가고 있는데, 그니까 27년도까지 장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아, 아직 전환을 안 하시려고.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죠.
이영경위원
지금 1개소밖에.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어쨌든 이게 전환이, 법이 제정이 됐고, 전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면 조금 구청에서 좀 사업을 더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허혜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용호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서 공사가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되었던 건 같은데, 지금 예산이 또 추가 투입이 되더라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1차 마무리된 거는 학교에서, 용호초등학교에서 담장 이전 공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담장 이전 공사 9월까지 완료를 해주셨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다음에 남은 공간에 저희가 따로 어떤 작업을 하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보도 정비 그다음에 뭐 고원식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또 뭐 노면 표시등, 우리가 교육부 특교금 5,000만원을 확보했고 이제 우리 매칭비 5,000만원 확보해서 이제 공사는, 그 공사는 우리가 하고, 아까 했던 학교 통학로를, 일부 학교에서 이제 부지를 내주기 때문에 그 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입한 걸로 처리하셨나요, 앞서서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1회 추경에 이미 부지매입비 1억8,000을 확보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결국에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담장 이전 공사는 처리를 했고, 저희 그러면 지금 이거 공사 관련돼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 나온 거 있나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1억 중에 5,000만원은 교육부 특교금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것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면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특별하게 더 예산을 부담하신 건 없네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그건 아니고, 재난안전, 재난안전특교금으로 해서 신청하는 게,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한두 번씩 신청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기회에 신청을 했었는데, 7월에 이제 특교금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공사할 때 한 번에 같이 싹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일대에 또, 몇 달 뒤에 또 추가 공사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사비가 그때는 또 확보가 안 됐었기도 하고, 여름방학이 이제 조금 짧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담장 이전 공사하는 걸로 이제 여름방학 동안 다 하고, 우리가 같이 해버리기에는 조금 기간이 짧은 면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공사비도 확보가 그때는 안 됐었었고, 조금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번에는 이 초등학교 겨울방학이 길답니까, 여름방학이 짧아서?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보통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이 기니까, 이제 나누어서.
박구슬위원
근데 학교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에 다른 공사를 할 때는 특정 방학 기간을 짧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 용호초는 그러면 겨울방학이 길어서 당시에는, 학교에 물론 겨울방학에도 방과후 과정을 하는 아이들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방학에 공사하는 게 더 낫겠다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학교에서…
박구슬위원
학교와의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구비 1억이면은 다 마무리되나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구비 1억인데, 이제 그 안에 우리 교육부 특교금 5,000만원이 합산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5,000만원이 있어서.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는.
박구슬위원
실질적 구비는 5,000만원이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5,000만원 투입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추가로 질의 더 드릴게요. 교통관리과장님 나와주세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장 김영욱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아마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륜차 방치 관련된 거는 질의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근데 이번에 아주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방치이륜차 강제처리 비용이 거의 반 정도가, 큰 금액은 원래 아니었는데.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반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반보다 조금 더 되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근데 금액이 되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어디 축제 때 업체 한 군데 부르는 예산 정도로 이렇게 전체 예산인데요. 삭감된 내용이 방치이륜차 강제처리 비용입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균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를 과거에도 편성해 왔던 것 같더라고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편성했거든예. 그때 이제 430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거는 다 집행이 되었고, 6개월 동안 그만큼 집행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 1,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박구슬위원
그전에도 방치이륜차를 처리는 하셨는데, 그거는 다른 예산인 건가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처리는 했는데, 예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럼 그때는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그거는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해준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저는 그게 예산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했거든요. 제가 잘못 기억했네요. 감사합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럼, 방치이륜차 강제처리 비용은 이제 매년 저희가 편성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근데 그럼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6개월 운영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방치이륜차에 대한 파악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그때 케이스마다 다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시를 했을 경우에는 또 소유주가 또 처분을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고.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자진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오히려 방치이륜차로 저희가 신고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 소유주가 편하게 이용을 한다고 장기간 두었다가 또 치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면 지금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일단 1,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하고 올해는 특별히 좀 작년에 많이 치워서 그런지 작았는데, 내년엔 또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1,000만원 정도로, 한 180대 해당하는 예산이거든예.
박구슬위원
한 대 처리하는 비용을…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6만원입니다.
박구슬위원
6만원이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럼 이동 비용인가요, 아니면 보관 비용인가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처리까지 다 해서.
박구슬위원
처리까지,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6만원인가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제가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드렸던 게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의 반납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교통관리과는 현장에 많이 나가셨을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은 50% 이상 반납을 하시거든요. 올해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을까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그거 원래 편성도 한도액의 50%만 편성했는데, 뭐 직원들이 많이 아끼다 보니깐, 잘 안 나가진 것 같습니다, 많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나가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2024년도는 얼마를 편성하셨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단속업무를 하시는 부서라서 물론 관용차 이용이 많다 보니 신청할 수 있는 비율이나 케이스가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관용차량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도 맞고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2025년에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24년에도 3,024만원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3,000만원에서 반납 안 하셨어요, 2024년은?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아, 그거는…
박구슬위원
결산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작년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내용 확인은 안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작년에는…
박구슬위원
저희가 그거는 소액은 물론 충분히 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작년에는 반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근데.
박구슬위원
올해는 유달리.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불용, 불용…
박구슬위원
불용처리 안 한 금액이.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올해는 이제, 미리 이제.
박구슬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불용할 거는 이제 미리 이제 감액을 한 거고, 작년에는 남은, 남기는 거의 비슷하게 남았는데, 그걸 불용처리로…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었단 말이거든요, 출장비를.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결산추경 때 반납을 안 하는 거랑 사용을 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한 금액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건 전년도의 출장 비율도 올해와 유사했다는 거거든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뭐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2026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또 동일한 금액을 전 부서가 유사하게 편성해서 또 편성하셨다면, 저희가 다음 주에.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올해는, 내년에는 조금 더.
박구슬위원
체크를 해봐야 돼서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교통관리과와 똑같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가 3,900만원이었는데요, 거의 반의 반이 조금 안 되는 1,9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이제 줄여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자원순환과도 사실 외근 업무가 많으실 건데, 올해는 유달리 출장비용에 대해서 50%에 준하는 부분을 반납을 하시게 됐어요. 뭐 출장 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출장 횟수는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저희가 관행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왔고 늘 연말에, 추경 때 조금 더 지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정도로 불용처리하거나 혹은 반납을 하거나를 좀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보이는데요. 그면 지금 이 정도 반납하셔도 연말까지는 문제 없으세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문제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저희 과도 관용차가 있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그렇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예.
박구슬위원
예, 지금 부서별로 관용차가 다 있어서 출장여비가 저희 과거와 달리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예산이, 저희가 얼마를 이번에 추경에 줄여서 지출하겠다고 신청하셨을까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추경 감액 금액이 6억6,100만원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생활쓰레기 운반 수집 관련된 민간위탁 수수료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될지를 용역을 맡기잖아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가 항상 차액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6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저희 혹시 약간 과다하게 용역의 기준에서 판단이 된 건 아닌지, 한번 살펴 보셨을까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원가계산 금액이 94%가 낙찰이 됐거든요.
박구슬위원
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폐기물이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더라고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사실 재활용품을 아무리 선별해 낸다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돼서 이 차액이 나왔는지가 궁금했는데요. 방금 설명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공원, ‘녹지관리소 내 창고 정비 물품 구입’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익성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거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녹지관리소는 어디를 말하, 말씀드리는 겁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대연동 유진화학이라고 혁신 아파트 그 위쪽에 보면은 고가차도 그 지하, 지하차도 아래에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예. 그러면 이제 요런 데 뭐 유해위험 그런 물품도 좀 있는갑지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 안에 뭐 유류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농약 뭐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면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다, 그지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창고 전기라든가 좀 위험 부분에. 그래서 이제 녹지관리소 해서 기억이 나서, 그 유엔묘지, 아, 유엔평화공원에도 관리소에, 평화공원에 일을 하시는 분들 많죠, 관리하시는 분이?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뒤로 이래 한 번씩 가보고 이래 하면은, 안에 뭐 사무실 내에 뭐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하나도 없고, 뭐 이래 보면은 안에, 너무 휴게실이라든가 안에, 그리고 평화공원만, 내에서만 하시는 분이 한 몇 분 되시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 소장님이라고 공무직이 한 분 계시고, 기간제는 이제 시간 따라서, 계절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보통 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6명 정도, 예,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옛날에 뭐 선거 운동할 때라든가 이래 한 번씩 가보면은 안에 뭐 인사차 이래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탈의실도 없고 안에가 너무, 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좀 정리정돈이 없고, 뭐 아무리 우리가 뭐 그분들도 다 가정에 가면은 귀중한 분이고, 또 공무직에, 뭐 기간제지만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런데, 너무 빈약하다, 안에, 시설이.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뭐 녹지관리소 정비 물품 여러 가지 뭐 전기 하는 것, 예산도 필요하지마는, 그분들의 안에, 실내 공간을 좀 예산이 좀 들어가 투입이 돼지더라도 좀 깨끗하게 탈의실도 한 개 넣어주고, 옷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해드려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을 내가 보고 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평화공원은 이제 근린공원이라 해서 평화공원 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40%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이제 수긍이 가는 게, 그 시설률이 이미 벌써 40%에 육박합니다. 삼십구 점, 뭐 거의 99%가 되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족한 뭐 탈의시설 그리고 창고라든지, 공무직이나 기간제들이 잠시 쉴 수 있는 휴식, 휴게시설,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신규로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시설률 자체가 거의 완전 100% 육박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저는 이제 그…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나는 건물을 크게 넓혀 달라는 게 아니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 안에, 현재 사항에서.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 내부적 정리.
백석민부위원장
옷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하나씩 넣어주면은 좀 청결하고 그래도 좀 이리 들어, 일부러 들어가지는 안 하는데, 이제 이래, 그래도 뭐 한번 잘 들어가 봤죠, 아, 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과정이 좀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 이래서 이제 본 위원이 언젠가는 한번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녹지관리소 이게 이제 예산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보면은 뭐 세제, 뭐 노다지 뒤에다 재놨더라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뭐 염산도, 자세히 보니까 염산도 있고 뭐 있더라고예. 뭐 어디 쓰시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세제 창고가 옆에 좀 탁탁 넣고, 거기에 이제 잘 들어가지는 안 하는데, 또 뭐 한 분씩 그리 뭐 그쪽으로 지나가는 분도 계시고 이래 하더라고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안에 깔끔하게 뭐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청결하게 해주시면은 좀 더 평화공원이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작지마는, 내 직장의 안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 뭐 작은 것도 항상 뭐 우리 식구다 하는 마음으로 요번에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가지고 조금 그 안에 보완을 해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내가 어디고, 제가 문현동 지역구라서 옥천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 예산이 뭐 한, 얼마, 뭐 투입은 안 됐는데, 400만원이 부족하다고 이래 안전 정밀점검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옥천암 지금 현재 뭐 위험성이 좀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아, 올해까지 공사는 다 완료했고, 현재는 저희가 뭐 이제 시특법이라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이라든지 종합검, 종합점검을 다 한 결과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없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공사도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안총과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정비를 했는데, 이번엔 저희가 이제 과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조금 단가가 좀 높아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좀 반영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럼 이제 특별한 이제 이유 때문에 증액된 게 아니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좀 단가가 높아졌네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과 개별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는.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뭐고, 문현동, 그 2동, 그 지역에는 또 그 위에 아파트도, 아파트 뒤쪽에도 옛날에 산사태 한 번 일어나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거기에도 다 관리가 되고 있지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거기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점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마는, 옛날에 뭐 아파트,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5공 때, 그 산사태로 인해가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장소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인명피해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하게 주민들이 세월은 지났지마는, 절벽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거든예. 그 뭐, 하여튼 예산이 어떻게 투여되든 간에 안전에 관한 거는 뭐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또 정확하지 않으면 세 번을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은 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건설과 과장님.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저희 책자는, 예산, 추경예산안은 403페이지고요. ‘용호당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돼가지고 금액이 많이 삭감을 했네요. 15억이 빠졌는데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예산 미 교부액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가지고 삭감 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내년에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일전에 저희 행정감사할 때 하수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검사하셨죠, 점검하셨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면 15억이면 되는 사안인가요, 더 필요한 사안 아니에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저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용호동 일원 하수 정비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예정입니다. 공사 금액이, 총괄 금액이 부기가 되고 연도별로 예산 금액에 맞춰서, 그 금액으로 차수별로 시행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번에 내는 이 15억 삭감액은 예산확정이 되었었는데, 국시비가 미교부돼가지고 실제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아,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근우위원
여기 자료는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지금 사전 절차 다 이행을 하고, 올 12월달에 공사하고 감리가 이제 착수가 됩니다. 그러고 공사 기간은 28개월로 지금 심의 받은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18개월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28개월입니다.
김근우위원
28개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기간이 엄청, 상당히 기는 사항이 맞네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요 금액이, 총사업비가 아무래도 27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요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대에, 기간이, 그래 심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김근우위원
이번에 국시비가 왜 안 내려 왔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국시비가…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추진 경과를 보고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요 예산이 있었어도 요 금액 맞춰서 발주가 가능은 했는데, 아마 중앙, 예산 사정에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김근우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이만큼 측정한 근거는요? 근거는 뭐였습니까, 그때는, 당시에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당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예, 당초, 예, 예.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공사비하고, 당초에, 25년도에 책정했던 게, 우리 감리비하고 공사비였는데, 지금 감리비를 지금 연말에 착수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조금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긴데, 그, 이제 새로 교부받을 예산에 맞게끔 편성이 되나요, 아니면 또 추경이나 요구하는 사안이 계속 생길 텐데,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28개월이잖아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건설 공사 추진과정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착수 초기에는 공사 계약을 위한 최소금액의 예산이 있으면 되고예. 그다음에 공사가 이제 실착공이 들어가고 나면은 보통 2년 차, 2년 차 같은 경우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 예산이 들고, 2, 3년 차, 그다음 준공 때까지는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준공금하고 그래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착수 초기에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착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내년에 그러면 예산액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안 내려주면 저희가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거고, 공사할 때도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현재.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확정이 돼 있는데, 교부를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연내에, 보통은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잡는데, 그 사이에 약간 탄력적으로 내려주는 경향이 좀, 환경부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면 이번 사안도 그런 사안입니까, 확정이 됐던 사안을 교부를 안 했다는 거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총액 예산은 확정이 돼 있고, 시비하고 국비 포지션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내려온 거는 그다음 년도, 다음, 다음 년도 해가지고 추진경과에 따라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내려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사안은 아닌가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저희들 업무 추진사항에는 계획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문제는, 아, 그러면 문제는 없었던 사항이긴 한데, 그래도 일찍 내려왔으면 빨리 시행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좀 더 내년도에 좀 편하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인 거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계속사업이 뭐냐 하면은, 공사 금액이 270억으로 전체 계약을 합니다.
김근우위원
예, 예.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계약을 하고, 올해 연도의 발주 예산이, 이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착수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1차, 1차연도가 준공이 안 나도 그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발주를 하고.
김근우위원
하겠죠, 예.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그래서 몇 차의 사업이 한 해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약법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저희도 지금 이런 식으로 회계상, 예산상의 문제가 좀, 그거는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니, 예산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건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예. 공사장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아, 근데 너무 탄력적으로 돈이 이렇게 지급이 됐다, 안 됐다 하다 보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예. 그 사업, 정해진 기간 내에는 예산은 다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려올 것이고, 내려오는 그 해의 예산 규모에 따라가지고 규모가, 공사 규모가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나중에 저희 국비나 시비 요청할 때 있어가지고 이제 뭐 건설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부서까지 다 합치면 또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예산 삭감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국비, 시비 또 다른 교부라든지, 받을 때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영향은 안 받은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예.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오계학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부분에서, 문현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예.
박구슬위원
사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편성을 한 거죠?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게 조정금이라는 거 자체가 사업이 완료됐을 때 증감 토지에 대한 말 그대로 정산금인데, 저희들이 요 문현 그거 할 때, 그니까 그 앞에 했을 때 조정금이 좀 많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거 할 때 조금 저희들이 좀 과하게 산정을, 그니까 예산을 확보했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해서 해보니까 지금 있는 이 금액만큼을 삭감을 해도 조정금 정산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삭감 요청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반드시 이런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더라고요. 하는 기준이 뭐 면적단위당 계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이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조사 측량을 하고 개별 필지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드신 분한테 저희 구청에서, 일단 줄어든 분한테는 저희들이 조정금을 확보해서 먼저 내드리고.
박구슬위원
드리고.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늘어난 분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가지고 예산을 메꾸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 준, 준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면적단위당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정합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덜 나온 거잖아요.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예, 덜 나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부동산 관련된 시장 조사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라든가 이런 것도 보지만, 다들 기대치가 좀 있으셨고, 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길래, ‘아, 문현3지구가 감정, 가감정이 조금 잘, 평가가 잘 나온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그니까 평가는 저희들이 가감정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거의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로 보고 하는데, 실제적 요번에 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한 1.4배 정도까지밖에 감정이 안 나왔더라고예. 그래도 아까…
박구슬위원
예.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감정평가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실제 거래 가격인데, 아시다시피 그거 할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좀 내려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문현3지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거래가 과열되지 않아서.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예.
박구슬위원
감정평가 금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혹시라도 약간 더 높게 측정될까봐.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안 나와 있는 거지예.
박구슬위원
산정됐던 부분들이.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예.
박구슬위원
1.4배 정도로…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1.6배 정도.
박구슬위원
1.6배요?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정도까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좀 민원인, 그러니까 그,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내드리는 게, 암만 많이 내려도 불만이시지만, 많이 내릴 거를 예상하고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만큼 이게 감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요번에 좀 많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적재조사 다 마무리된 거죠?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예, 마무리되고 조정금만 정산하면은 되는 거고, 또 우리, 저희들 재조사사업이라는 게 매년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뭐 문현3도 있고 또 용호1, 2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 계속 또, 매년, 이 조정금 문제는 매년 나올 겁니다.
박구슬위원
매년 불거지고 있고.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예.
박구슬위원
차액은 늘 발생하는데, 이번은 조금 많아요.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예. 많이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박구슬위원
다른 곳보다.
계학
오계학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예, 예. 건설과장님 죄송한데, 또 갑자기 생각나서요. 예산안에 보면 저희 용호만 하수정비, 그, 정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준설사업비.
김근우위원
준설, 준설하는 사업비.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편성했습니다.
김근우위원
3억으로 돼 있던데.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비용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 투입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지난번에 했던 사업은 저서환경 정비사업이라해가지고 사업규모가 조금 컸습니다. 바닥도 뭐 다시 정비하고, 사업내용이 컸고, 요번에는 하수, 최종배출구에서 입구 쪽에 있는, 퇴적되어 있는 준설토만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준설물량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이게 계속 한 해, 한 해 내용,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준설토에서부터 냄새들이 엄청 나잖아요. 이게 지금 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냥 매일, 매년 준설만 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또 예전에는 바닥을 완전 싹 엎어서 이제 뭐 도로를 이렇게 쭉 정리를 했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또 해야 되는 사안인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지금 바닥은 정비돼가지고 돌, 돌망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그, 정비돼 있는 상황에 그 위에 퇴적돼 있는 준설토를 하는 거고, 요게 매년하는 사업은 아니고예. 지금 한 지가 한 3년 이상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사실은 해수부, 해수청에서 관리를 하는 항만지역인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복개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판단하고, 그래 할라 그러면은 그, 복개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 ‘항만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4년 뒤에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 건의를 해서 상판 덮개를 뭐 한다든가, 요것도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김근우위원
예산이, 3억이란 예산이 뭐 적으면 적은데, 많으면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구에도 보니깐, 뭐 하천이나 이런 데서 준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몇 년에 한 번씩, 매해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뭐 다니기도 그렇고, 남구에도 보면, 구역 구역마다 하다 보니 이게 매해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나면, 3억이면 충분히 위에 있는 준설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지금 일단 개량물량으로 저희들 3억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3억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정도 물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개략적으로 그래 판단됐습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 저번에 저서환경 복원사업이 한 3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안 하고 있다가, 요번에 악취가 좀 올 여름에 심하다라는, 8, 9월에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악취가 뭐 전체적으로 퇴적토, 준설토, 퇴적토 때문일 수도 있고, 인근에 하수처리장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악취도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일단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준설토는 원인 중의 하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요번에 사업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근우위원
좀 궁금한 게 그, 준설토를 처리할 때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설하고 처리 비용까지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포함됐어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됩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지금 4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4월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아, 여름되기 전에 하시는 거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악취가, 광안대교 넘으면, 여름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창문 내리면 들어올 정도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줄어들 수 있는 사안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원인 중의 하나는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수도 통해서 나는 원인 중의 하나인데, 그 전체가 다 악취가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고 저도 이 기사 나고 몇 번 현장에 나갔는데, 계속돼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조건이 갖춰야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압에, 비 오기 전이라든가, 특수한 조건일 때, 이게 정체돼 있는 그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으로 나가가지고는, 지금 나가가지고는 악취가 별로, 악취는 물론 좀 약간 이래 주관적이긴 한데, 크게 발생하진 않는데, 여름철, 저기압, 비 오기 직전, 요런 경우에 조금 심하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대책 방안이 좀 필요한데, 제가 뉴스에서 보기론 수영 쪽에 배관을, 우수관로 배관을 다 완료가 안 돼서 이렇게 용호만 쪽에 뿌려진다고 저는 듣긴 했는데, 그건 잘 모르시겠죠?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용호만, 용호만 쪽에 나오는 것은 용호동 일원, 요쪽에서 나오는, 하수도에서 나오는 준설토지, 그, 수영구에서 넘어 오는 건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그건 아니고요?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대연3,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저 가족친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가족친화과장 임숙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공공형키즈카페 및 우리동네ESG센터 조성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이 구비는 아니네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특교금, 시…
박구슬위원
총예산이 얼마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시 특교금이 10억이고요. 그리고 기부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5억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기부금이 있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이거는, 여기는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벤츠 코리아에서 재단에 후원을 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박구슬위원
벤츠 코리아라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에서, 시에.
박구슬위원
곳에서, 부산시에.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미래, 미래재…
박구슬위원
기부를 하여서.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벤츠 코리아에서.
박구슬위원
기부를.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미래재단을 통해서, 미래재단에서 부산시로 기부를 했고, 이제 시에서 사업대상지를 우리 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ESG센터가 지금 부산시에 곳곳에서 혹시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지금 해운대도 있고 금정, 동구, 몇 개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저희가 몇 번째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제가, 우리가 지금 세 번.
박구슬위원
방금 두 군데.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정확하게는…
박구슬위원
세 군데 이야기해주셨으면은 저희가 네 번째인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네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부지가 부산 남구 동명로 117번길, 117번길 64로, 옛날에 동산어린이집이라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던 자리인데요. 저도 찾아 보니 요 필지도 하나이고, 건물은 한 개 동인데, 2층 건물에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층은 경로당이 있는 것 같던데.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경로당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아래층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1층만 할 겁니다.
박구슬위원
사용하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그면 아래층이, 지금 건물 전체는 한 개 동에, 백, 14평짜리 건물이에요. 그면 아래층 면적만, 제출해주신 자료에 있는 게, 247.1㎡란 말씀이세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더라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노후된 건물이라서 내진보강까지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건물로써 아주 장시간 운영하시는 원장님도 건물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엔 가보진 않았는데, 지도랑 구글맵을 찾아 보니 위치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앞에 골목이 넓은 건 아니더라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골목은 좁고 차량 하나 정도 들어 가고, 할 정도인데, 또 주택가에 이렇게 있어서 조금 이용하는 데 많이 좀 이용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곳이, 동산어린이집이 왜 폐원을 하게 됐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원아가 없어가지고 폐원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기존에 이 어린이집이 주변에 원아가 부족해서.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폐원 결정은 이제 몇 년 전에 내리셨을 거 아니에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폐원 결정은 올해 2월인가, 3월인가, 그때.
박구슬위원
그면 고민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 이 원장님과 위수탁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라서 결정이 난 건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많은 검토 끝에 폐원하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올해 폐원하는 것을 결정을 낸 시점에, 뭐 몇 개월 전이나 혹은 1년 전일 수도 있겠지만요. 폐원 직전에, 새로 원아를 받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은 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과정은 마쳤을 건데요, 마지막에 몇 명으로 마무리했을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그러면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주변에, 저희가 구 유지로,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여야지 아마 이런 ESG센터를 하는 예산 안에서 충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구매하기에는 자금 여력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단지 이 예산에 맞는 부지가 이 타이밍에 있었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여기가 과연 어린이집 아이들의 원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인데, 여기에 공공형키즈카페 리모델링 및 내진공사라는 사업으로 본다면, 사실은 공공형키즈카페가 메인인지 ESG센터가 메인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가족친화과의 사업으로 한다면, 공공형키즈카페가 메인일 것 같은데, ESG센터라는 것이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근데 ESG센터가 공공형키즈카페와 함께 병행을 한다면, 사실은 한 공간에 있어도 뭔가 기능은 분리되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할애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면적은, 총 면적이 75평 정도 되는데, 25평 정도를 ESG센터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이 예산이 사실은 공공형키즈카페를 하라고 나온 예산일까요, 아니면 ESG센터 조성 예산인데 같이 병행을 하는 걸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두 개 같이 이제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에서의 지침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지침대로 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주변에는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키즈카페는 없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거기는.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공형키즈카페와 ESG센터라는 공통점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왜 이 두 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던 부지에 ESG센터가 왜 같이 병행하여서 공사가 들어가는지가 의문스러웠는데, 부산시의 요청사항이라 하시니 과장님께서 더 이상 하실 답변 없을 것 같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ESG라는 것이 환경, 사회, 이제 거버넌스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거버넌스라는 건 저희가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뭐 지배구조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버넌스가 있는 이유는 지역과 소통하고 투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기업이 부패 방지를 하지 않고 채널이 열려서 외부의 목소리가 들어와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ESG센터를 부산시에서 왜 구군에 편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공공형키즈카페의 입지가 주차가 좀 편리하고 혹은 유모차를 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리면 좋겠는데, 여기가 그런 부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더 이상 찾으실 수 없어서 하신 걸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공간이 일단, 다른 마땅한 데에는 없었고, 또 다행히 여기가 또 어린이집이 폐업이 되면서 공간이 좀 있었고, 부산시가 지금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잇는 세대이음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세대이음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단어는 너무 멋진데, 저는 ESG센터와의 연결성은 참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노유자시설이 같이 있는 곳들은 상당히 많아요. 어린이집 근처에 아파트단지, 경로당을 같이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노유자시설로 만들어졌는데, 경로당이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어린이 시설로 변환하는 곳들도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ESG센터와의 연결성은 조금 더 부산시 차원의 설득이 필요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미래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부산시에 기부가 될 5억은, 지금 예산서엔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예산서에 쓰시기도 애매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비용으로 안에 리모델링을 하시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 그 5억 자체는 우리 구로 오는 돈은 아닙니다. 미래…
박구슬위원
부산시에 바로 진행이 되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미래재단에서 직접 리모델링을 다 수행을 하고 그쪽에서 다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 10억은 내진보강공사 비용으로만 지출됩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내진보강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일부.
박구슬위원
일부 리모델링이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조금, 예, 예. 부족한 금액을 요쪽에서 조금 보충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이 ESG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일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이거는 뭐 재활용, 어르신들이 요,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들어오는 게, 뭐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재활용교육센터가 이름이 ESG센터로 되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이런 교육도 하기도 하고.
박구슬위원
이 부분은, 아, 제가 지금 가족친화과와 이야기할 부분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럼 공공형키즈카페라는 것이 저희 남구에서는 두 번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지금은…
박구슬위원
첫 번째로 보면 되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이게 처음입니다, 예.
박구슬위원
예, 그럼 이 공공형키즈카페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희 또 위수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이든지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요.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진행이 다 된다면, 준공 후에 인테리어까지 한다면 몇 월이면 마무리될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한 9월쯤 개소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내년 9월요.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시설을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겠네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거는 아마 지금 이제 요거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몇 살 대의, 연령의 아이들이 이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초등학교 바로 옆이라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으로 가도 될 만한 부지였을 건데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산시의 예산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남구청이 공공형키즈카페라는 방향으로 맞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바로 옆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남구청 별관에 있는 못골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후문에서 바로 가고 지역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을 해서 입지적으로는 여태까지 운영했던 이런 다함께돌봄센터들의 위치가 다 이용자들이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지도 꽤 훌륭하게 운영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예, 도시관리과장님.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 김서현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그, 예산 사업설명서 397페이지인데,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또 6억1,000이 또 편성이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국비 내려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사업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저희가 일부 편성이 다 된 거 아니, 아니었어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아직 국비하고 시비가 다 안 내려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사안입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아마 내년…
김근우위원
추가로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계획이,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올해는 이제 국비가 6억1,000 내려와 있고, 내년에는 지금 이제 가내시된 게 국비 남아 있는 39억4,000만원, 지금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시비랑 구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내년에 편성하는 거예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저희 올해 설계가 끝나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니.
김근우위원
내년에…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김근우위원
2월에?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착공은 그러면 언제 하는데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 계약은 4, 5월에 해서 착공은 7월달에.
김근우위원
7월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그 전까지는 국비랑 시비랑 예산을 다 편성을 해야 되네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해놨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지금 국비는 편성이 돼 있고, 저희가 이제.
김근우위원
구비.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예산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저 이거 말고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으로, 도시재생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어디 어디 설치돼 있죠?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용호동과 문현동은 사업을 했고, 다음에 용당동에, 부경대 캠퍼스 쪽, 옛날 본동 쪽하고 그리고 한 군데가…
김근우위원
대연동 있는 데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대연동…
김근우위원
예, 경성대, 부경대 부지 있는 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아, 예. 아, 거기는 없어졌던 것 같은데…
김근우위원
없어졌어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그건 없어지고…
김근우위원
그 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계획 수립을 하는…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예. 2035년 해서 계획이 그때 새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때, 아, 제가 한 군데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는, 예, 네 군데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한다 하면은.
김근우위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공모사업에?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공모사업은, 일단 내년에는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사업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준비를 해서 그 공모사업을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용호동에 사업들이 조금 좌초된 것들이 많던데.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용호동에…
김근우위원
예. 할 수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용호동에 도시재생은 저번에 했기 때문에, 그 구역은 해서 앞으로는 아직, 그쪽, 용호동에는 다른 구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서현
김서현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종현의원 대표발의)(이종현ㆍ서성부ㆍ고선화ㆍ허미향ㆍ박미순ㆍ김근우ㆍ박경숙ㆍ백석민ㆍ박구슬ㆍ김철현ㆍ이영경ㆍ박찬ㆍ박창현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구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의원입니다. 2025년11월4일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환경에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선화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되게 좋은 이렇게 제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보험에서도 청구할 때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은 많던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으실까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청구를 하신다는 것은…
김근우위원
이제 장애인분들이, 만약에 여기가 적용되고 예산이 편성된 뒤에 이제 뭐 상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이 생기잖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분들 좀 편하게라든지 아니면 좀 불편성은 없애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저희가 뭐 안전도시과도 그렇지만 보험청구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하기는 더 불편할 수도 있고 그 제도를 또 활용하기는 잘 모르실 수 있는 가능성, 과정이 항상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나중에라도 편성이 될 거지만, 그때 이제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다 해줘야 그래도 실효성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례나 취지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있으십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홍보하고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렇게 맞닥뜨리는 당사자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언질을 해주시고 또 되게 어려운 게 저희가 이제 국가안전보험이나 국가에서 이제 하는 저희가 이제 청구하는 이런 사업, 안전보험에 관련돼가지고 뭐 제출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불편한 사안들이 많더라고요. 비장애인분들도 되게 어려움이 갖고 있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 불편함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그런 거 또 나중에 지침이나 규약에 좀 넣으셔가지고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5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영경위원 발의)(김철현위원 찬성)
본 안건은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영경위원의 발의와 김철현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영경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반갑습니다. 이영경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향후 공공배달 관련 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어디go’라는 용어를 단순 삭제하는 대신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공공배달앱’으로 변경하여 관련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 제2조제8호, 제7조제1항제8호나목 및 다목 중 ‘어디go’를 ‘공공배달앱’으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5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426호 부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09427호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강광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여기 보면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나 이런 데서는 「건축법」이나 아니면 감리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건축, 건설 관련된 것들도 돌고, 이제 그런 분들 입에서 또 감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랑 차이점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이래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해가지고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위촉되는 사람은 노동안전보건담당자 3년 이상 활동했든지, 산업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했다든지, 그런 분들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그런 자격증 있는 분들 통해서 저희도 같이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부산시 관련돼서는 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안전지킴이 비슷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제도를 활용하려면, 뭐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규모가, 상당 규모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가서 하실 경우도 있는데, 저희랑 차별점은, 구별점은 있습니까? 저희는 뭐 소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활동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매년하는 유관기관, 상반, 하반기 점검을 같이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대규모사업자 그다음에 이제 건설현장 등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건설 현장, 이제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되는 데에서는 점검대상으로 저희가 포함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또 한번 내부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최근에 SPC 관련돼가지고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안전지킴이가 특파가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안전재해 관련해서는 각 기업체별로 관리책임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자, 뭐, 책, 담당자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채용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안전보건법상의 어떤 그런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할 겁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제가 건축, 건설 쪽에 보면 감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각자의 능력, 자기 영역이 다 있다 보니까 그 위원들이 다 소집이 안 되면 잘, 그 부분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닌 거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는 말 그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현장에 있어서의 위험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그 사업이 연계될 겁니다.
김근우위원
지도만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컨설팅까지 같이 하게끔 돼 있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컨설팅 자체는 자기들이 사업체, 기업체 이쪽에서 어째 보면은 위험 요소, 요인, 그,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김근우위원
점검하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가 다른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따로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법상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재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로 의해서 아마 제재가 될 겁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남구는, 그리고 부산은 자영업자가 많은 도시다 보니깐 이런 부분이 딱 맞닥뜨렸을 때 이제 일자리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거 좀 잘, 조심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잘,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차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90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차나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5-09429호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은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저희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왜 또 조례를 만드는 거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푸드마켓이나 뱅크는 상위 법률에 의거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3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항목의 이제 위임사항들이 뭐 그니까 구체적인 위임보다는 뭐 ‘구청장은 할 수 있다, 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면 평가에 조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도 이런 조례안을 통해가지고 또 기부, 그거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근우위원
상위 기관의 평가에 반영을 하기 위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시 평가…
김근우위원
시 평가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예, 평가를 3년마다 하는데, 예, 그 항목에 또 들어가 있네요.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없어서.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상세한 내용을 이제 저희 조례에 또 반영을 한 겁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창일입니다.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창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이거 제가 대표발의는 했는데.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취지, 취지 목적이 이제 통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육청도 그 당시는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나도 안 했던 사안이었거든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처음 시행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문제, 그리고 이제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조례상 문제가 있었던 사안을 어쨌거나 저희가, 저희 구에서도 한 곳이라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음 시행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처음, 부산 내 세 곳 중에서 한 곳이, 저희가, 관내가 첫 선정이 됐는데, 그 뒤에 조례가 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교육청 조례가, 맞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는 2020년8월에 개정을 했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20년9월에 교육 경비, 이 조례를, 교육청 학생통학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 조례라서 계속 이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남구에 석포하고 지금 두 군데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이중조례고 구의,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우리 조례는 있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이번 폐지안에 넣게 됐습니다.
김근우위원
원래 취지 중에서 하나는 이제 불편사항이 있거나 위험에 처한 학생들이 통학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이제 편의도 있고 학생들 안전 때문에 통학버스를 운영은 하는데, 시, 교육청이라든지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 그 부분을 보완코자 한 의미도 하나 더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전교생이 400명, 500명이라치면 버스가 네다섯, 세 대가 순환을 하다 보다, 보니 전교 학생은 다 탈 수 없는 시간이니까, 뭐 한 대를 더 늘려줄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거나 하는 방안으로써 이제 그 목적도 한 가지 있었는데, 지금 계속 시 예산이 확정이 되고 아니면 다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또 통학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폐지해도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이 지금 시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지원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굳이 저희들이 있어서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 교육청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에, 구 조례가 있는 거는 약간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거 하는 부분이 있고, 만일에 시 교육청에서 안 된다 했을 때는, 그때는 뭐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사항은 중복된 조례라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을 하고 지금, 아직까진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없어도 지금 교육 경비 조례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과에서는 이게 폐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교육 경비가 예산이, 총예산이 작잖아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거는 있죠.
김근우위원
예, 여기 한 번 도는데,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3억, 2억, 3억씩 쓰는데, 그거 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다 감당은 할 수는 없지만,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통학버스기 때문에, 통학버스는 이미 교육청에서 똑같이 하고 늘려야 되는 예산이 있다면 바로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중에 이제 안 됐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은 또 따로, 따로 강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김근우위원
조례가 폐지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새로운 조례가 또 발생을 하겠네요, 만약에 없어진다면.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이게 만일에 없어진다고 하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 그걸로도 집행은 가능은 합니다.
김근우위원
집행 가능합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대체가 가능하다 하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이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친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임숙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통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9431호 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09432호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9433호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9434호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임숙경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남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또 갖추어졌고, 그에 걸맞은 활동으로 조금씩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아동참여기구는 아동으로 구성한다.’가 단순히 아동으로 구성한다는 문구에 추가된 것이 ‘소수 아동의 참여를 위한 구성원의 10분의 1 이상을 소수 아동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동참여기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로 구성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기구가 만들어진 게 있을까요? 조례를 보면 ‘아동참여기구는 아동으로 구성한다.’라고 기존에, 이미 현행 조례에 문구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조례를 구성할 때도, 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아동참여기구가 기존에 있다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질의 드린 겁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 아동정책꾸밈단을 구성을 해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아동정책꾸밈단이 제 기억에는 뭐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은 아니고, 뭐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구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저학년도.
박구슬위원
예, 초등학교 1, 2, 저학년도 있었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저는 고학년 위주로만 된 줄 알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아동참여기구에 대한 보완 계획을 수립을 하시잖아요. 그중에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례 안에는 다문화, 장애, 학교 밖, 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소수 아동도 구성원에 포함을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는데요. 그럼 현행은 소수 아동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동정책꾸밈단 안에 혹시 이런 소수 아동이라는 그룹을 굳이 만들자면 이 그룹 안의 친구들이 혹시 정책을 수립하는 꾸밈단 안에 혹시 소속이 되어 있을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다문화, 장애, 학교 밖, 경제적 취약계층 등이라 했기 때문에 이 외에도 더 다른 소수의 아이들을 꾸밈단의 멤버로 이제 구성을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대부분 다문화가정 친구 아니면은 저희가 고등학교랑 대학 입시에도, 사회, 사립학교나 아니면 자사고나 특목고 등의 목적 안에서 입시에도 약간 배려를 하는 그룹 중의 하나가 소수 그룹 중에 사회적배려 대상자라고 하여서 대부분 뭐 저소득층도 있고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그룹으로 소수 그룹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요. 그다음 저희도 그런 그룹을 다양한 친구들 중에 한 그룹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편하게 소수 그룹에 대한 대상을 선정할 때 대부분 한부모가정을 한다든지 좀 그런 정책을 저희가 약간 정해놓고 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앞서서는 아동정책꾸밈단을 구성을 하실 때 어떤 채널로 이 꾸밈단 구성원들이 구성이 됐는지는 당시의 담당 부서장이 아니셔서 구체적인 답변은 지금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적어도 추후에 꾸밈단 멤버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총 몇 명이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올해는 24명 운영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24명 중에서 그러면 추가로 뭐 10분의 1이 대상이라면 뭐 한 세 분 정도를 더 추가로, 만약에 TO를 늘린다면, 그러면 적어도 이 소수 아동 중에서도 다양한, 방금 제시되어 있는 것만, 개정안에 네 가지 그룹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그룹 친구들이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다양한 구성원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다양하게 한 그룹당 한 명씩이 더 반영, 구성원으로 함께 합류를 하여 다양한 안이 제안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유사 그룹의 한 그룹 친구들만 선발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나 요런 거 통해서 참여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대상자 선정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이들이 즐거운 도시도 좋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업내용을 경험해 본 친구들이 우리가 남구청에서 하는 어떤 캠프를 참여해 봤다든지 물놀이 축제에 참여해 본 경험 있는 친구들의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이 될 필요도 있거든요. 혹은 남구청에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해 본 친구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 김근우위원님 하실랍니까?
김근우위원
보호구역.
이종현위원장
아닙니다. 아, 보호구역 맞습니다. 예, 질의하실랍니까?
김근우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7조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7조에 고정형 영상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김근우위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기계를 설치하게만 되어 있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취지에 보면 이제 개인정보법 관련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기계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고정형 영상기기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설치…
김근우위원
저희가.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설치하고 운영은 지금 주로 이제 안총과에서 관제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김근우위원
어떤 CCTV를 설치합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설치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었고요.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제 안총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CCTV를 학교 주변에 설치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많이 있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법 관련돼서는 문제 없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거도 설치, 그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아마 다 조치를 해서 설치를…
김근우위원
어떤 조치입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조치는, 어떤 조치입니까?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영상기기를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렇죠. 사전 요구하고 또 아마 거기에 설치되어 있다 하는 사실도 알리는 그런, 그, 그런 것도 부착을 해놓고.
김근우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 CCTV는 누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잖아요, 영상을 보면. 근데 그 처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방범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는 지금 기기가, 설치된 기기에 접촉 이제 법률, 법률이 개인정보법 2조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하는데, 그, 지금 2조7호에 따른 장치들이 방범용 CCTV랑 같은가, 구분하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학교 보호구역하고 학교 CCTV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괄 지금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CCTV 관제를 하고 있고, 정보공개처리법에 의해가지고 정보공개 신청 들어와가지고 정보 공개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항을 마스킹(masking)하고 그,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누가 마스킹(masking)합니까?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정보 제공하기 전에 마스킹(masking)해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직접 합니다.
김근우위원
직접 하세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한 분이?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시간, 절차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간단하다고요?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일반 노출된 사항에 있어서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감시하고 있는 분들이 보고 있는데.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그거는 방범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김근우위원
아니, 학교 지금, 묻는 거는 지금 학교 관련된, 영상처리기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듯, 과장님이 학교 인근이나 이제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특정돼 있는데, 거기 관련된 영상기기들은 그런, 아까 방금 말씀주셨던 기기대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는 사항대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뭐 다른 법률에 보니까 뭐 … 라든,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예 개인정보를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가려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처럼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근데, 왜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엄청 이제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도 뻔히 저희가 법률상 만들어 놨는데도 그걸 하지 않으면 좀 맞지 않는 듯싶은데, 그거 한번 나중에 과장님이 이거는 찾으셔야 될 겁니다, 확실하게. 설치야 뭐, 그리고 감시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기기 설치에 대한 요건들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이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 그, 설치하는 부서한테도 그렇게 요청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그걸 맞춰서 설치하고 또 감시를 하겠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정책과의 사업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스쿨존 사업을요. 근데 아동보호구역이 있다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과는 조금 달라지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다릅니다.
박구슬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초등학교까지만 어린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조금 그 권역을 넓혀야 되면은 구역을 넓히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은 사실 만 18세까지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렇다면 중학교 인근도 이런 보호구역을 지정이 가능해진다는 말이거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다른 사업인데.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신청은…
박구슬위원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긴 해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아동, 아동, 아동은, 아동범죄예방, 요런 차원에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돼서 운영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관련된 범죄예방의 기조지만 아이들을 지키거나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건 사실 교통도 범죄로 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광범위한 시각에서 본다면 약간 중첩되기도 한데, 다른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교통안전이라고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가족친화과 사업으로 약간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와의 협의는 있었을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이거는, 교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속도를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아동보호구역 자체는 아동이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돼가 있으니까.
박구슬위원
예, 물론 최근에.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일부가…
박구슬위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범죄라든지 섹슈얼(sexual)한 부분에 대해서 뭐 납치 혹은 유인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깐 이러한 주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업무에 대한 구분이 부서별로 약간 명확해지셔야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보호를 위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단서조항에 보시면.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광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435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한광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상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 3분기에 지출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강광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창일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3분기 평생교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창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