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세무과장 목문영 세무팀장 전일표 부과팀장 고태경 과표팀장 이정애 징수팀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목문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5년 징수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지방세 459억 8,700만 원, 세외수입 275억 5,300만 원 등 73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2025년 10월 말 군세 기준 목표액 대비 147%, 부과액 대비 95%의 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강원랜드 재산세의 분납에 따른 납기 연장으로 12월 말에는 97%의 징수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오류자료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세목별 세원관리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세목은 정기분인 등록면허세 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이며 세목별 정기분 부과 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추진입니다. 부과징수현황은 25년 10월 말 도세 포함하여 지방세는 92.1%, 세외수입은 9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랜드 재산세 분납분 납부 시 지방세 징수율은 97.3%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실시 등 체납액 징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한 특성 조사로 산정가격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산정 대상은 토지 12만 9,379필지, 주택은 1만 940호입니다. 조사 횟수는 연 2회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을 조사하고 토지는 7월 1일 기준, 주택은 6월 1일 기준 분할·합병 등 사유 발생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지 및 주택가격 공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개별 공시지가는 0.93%, 개별 주택가격은 1.24% 증가하였습니다.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하여 산정지가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감면 및 환급업무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사전 검증체계인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상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건당 500만 원 이상, 지방세 환급 건당 300만 원 이상이며 세무과 팀장과 세무조사 담당자로 구성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올 한 해 감면분 취득세 세 건, 환급분은 취득세 두 건, 재산세 두 건 등 총 일곱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액 현장결제시스템 카드로택스 도입입니다. 현장 결재 시스템 카드로택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에서 체납자의 과세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체납자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바로 징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수납건수 33건에 822만 8,6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대용 신축건물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입니다. 군에서 신축한 건물 중 임대사업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신축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환급추진 가능함에도 최근 군 부동산 관리형태가 위탁관리, 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환급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군에서 신축하여 임대사업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을 조사하여 올 7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신축공사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 8,328만 9,67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업무분장표입니다. 세무과는 4개 팀에 현원 18명으로 담당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배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 징수업무 철저에 대하여 카카오 알림톡 체납안내, 관내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반 운영 및 압류부동산 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10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8.2%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징수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에 대해서 지방세 신고분에 대한 양방향 문자서비스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비대면 서비스 시행으로 2024년 42건이 신고·납부처리 및 98건의 기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모바일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큰 글씨 고지서 발송, 모바일 기계에 익숙한 연령층을 위한 지방세 챗봇 서비스 등 세대별 맞춤형 지방세 납부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송수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접지역 부동산 공시가격 차이에 대한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면밀한 검토에 대하여는 인접 지역의 필지라도 가격이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하여 서로 상이할 수 있으나 가격차이 최소화 및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부동산 공시가격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였고 산정가격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 단계별로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하여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공시가격 산정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번호판 영치 등을 위한 공용차량을 구매하였고 계약금액은 4,159만 원입니다. 2025년 현장징수용 및 세무조사용 노트북 2대를 구매하였으며 계약금액은 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실시간 체납차량 스마트 영치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에프원아이엔씨(주)와 계약체결하고 사업비는 83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쪽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과 23쪽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와 개별 주택가격 조사가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사업비 8,480만 원,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은 50:50입니다. 2025년에는 개발 공시지가 조사 대상 970필지 증가로 군비 1,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세무과에서는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19회 51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17회에 걸쳐 494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동안 제작한 홍보물품 및 기념품 배부현황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모바일 알림서비스 홍보를 위하여 여행용품 세트 400개를 제작하였으며 396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배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금고 지정현황, 이율, 협력사업비 내역입니다. 군 금고 지정금고는 NH농협은행 정선군지부로 약정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지정방법은 2회 공개입찰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므로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이율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협력사업비는 4년간 매년 3,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2024년 이월 체납액은 32억 8,200만 원이며 체납액은 14억 4,600만 원입니다. 2025년 이월 체납액은 29억 6,400만 원이며 체납액은 14억 8,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은 2024년 이월 체납액 16억 1,000만 원에 체납액 10억 6,900만 원, 2025년 이월체납액 15억 8,200만 원에 처분의견서 체납액은 1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현장대응 징수반을 운영하고 체납압류 등 채권 확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우리 고질체납 징수하는데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내가 작년도 예산을 한 번 봤어요. 봤더니 작년에는 뭐 500만 원인가 얼마 예산이 있으시던데 올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1,500만 원...

추가...

예, 세외수입으로는 5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2,000만 원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징수를 해서 정리보류액 같은 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질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맨 뒤 페이지 보면, 28페이지 보면 정리보류액 10월 말 현재로다가 전부 다 정리보류액 차이가 있어요?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7페이지는 10월 말 기준 군세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표이고요, 9페이지는 10월 말 기준 도세를 포함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뭐요?

도세 포함...

도세 포함해서, 예, 예.

도세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마지막 28페이지는 이월체납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추진사항 1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저희가 지방세 실무협의회 구성 부분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올해 이제 25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법 중에 있는데 이 부분 혹시 보셨나요?

예, 잠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거를 보니까 기업 지원사항을 보면 인구감소 지역의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이 됐고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공제가 신설되고 사원 주거지원도 인구감소지역 내에는 사원 임대 무상제공에 주택 기숙사 취득세 50% 감면 등 기업에 대한 혜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이 저희 지역에 세재혜택을 좀 많이 볼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을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저희가 뭐 기업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업에 어느 정도의 지방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를 조사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쯤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관내 기업들을 한 번 잘 보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은 뭐 생애 최초주택 구입비, 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으로 또...

예, 상향됐습니다.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애요. 빈집철거 후 토지재산세 50% 감면, 지역에서 공공주차장이나 공공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민들이 지방세가 조금 많이 감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자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례 부분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9월에 정선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제 시행했으면 내년에 이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희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군립병원과 농협군지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무료이용 등 그런 다양한 혜택을 주기는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요?

예, 그거는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정도의 예산이고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에게 뭘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잡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성실납세자가 워낙 많은 부분인가요? 전산추첨으로 돼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전산추첨 몇 명 정도 하시는 거에요?

지난 조례 제정 시 파악한 바로는 개인은 3,030명 정도되고 법인이 135명 정도가 성실납세자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추첨을 통해서 한 5명에서 6명 정도를 추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들여다 보니 지금 추첨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부분이, 아까 예산도 2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예산은 그렇지만 농협의 우대금리라든가, 군립병원의 건강검진 지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1년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좀 다양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무료 1년이라는 건가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상품권 지급도 있거든요?

예산 범위 내의 상품권 지급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염두에 많이 두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어떤 시설을 1년간 무료로 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혜택도 있고 군립병원의 건강검진, 또 본인 진료나 입원 시 50% 본인 부담 경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러면 군립병원같은 경우 50% 감면이라고 그러면 그 예산들은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군립병원에서 이번주에 협약을 체결하겠는데 군립병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군립병원에서 이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실납세자 조례를 왜 들여다 보게 됐냐면 저희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민원이, 민원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정말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지금 제가 한 번 면밀히 좀 봤거든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지방세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에서 선정 제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1억 원 이상 취득혜택, 지방세 100만 원 비과세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 이런 부분도 있는데 세무조사 대상에서 선정 그것만 면해주는 건가요, 기업들은?

아니요. 셩실납세자의 혜택을 똑같이 받으면서 추가로...

추가로...

그 부분이 혜택이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추첨으로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들도 있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성실납세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서 기업들은 굉장히 세금 부분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기업에 갈 수 있는 부분들 조례 한 번 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행감자료 2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2년도 행감에 군 금고지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협력사업비가 2,5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예, 1년에. 그래서 4년간 계약했을 때 1억 원을 받아서 금액이 너무 작다고 행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협력사업비 이런 거 결정하실 때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농협이랑...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금고 협력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년 대비 20% 이상 증액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때행감 때 말씀드렸던 걸 읽어보니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22년도 행감자료 보시면, 지금 저희가 올해 거, 청양군 거 한 번 또 빼봤거든요. 그때도 청양군이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작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양군이 22년 3월에 군 협력사업비 공고를 낸 공고문을 봤어요. 근데 거기는 22년 3월 29일인데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 매년 8,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봤을 때 22년도 연간 예산액은 4,600억 원이었어요. 저희는 지금 한 7,000억 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양군 내년 예산은 5,600억 원 정도인데 4년간 3억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 지역이 상향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정확히 제가 법적인 조항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농협지부랑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저희 지역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이제 지정된 금액만큼 저희가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그 외에 올해같은 경우에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때 지역상생 직판행사에도 농협이 8,000만 원을 저희 군으로 기부를 한 것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아리랑제 행사 때 농협에서 직접 지출을 해서 행사비를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외로 협조해 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어쨌든 민생회복지원금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농협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더욱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 100억 원 정도 지출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다 농협밖에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수수료 같은 것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저희가 농협이랑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농어촌 기본소득이 됨으로 인해서 세입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세금 징수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세원 발굴하는 부분도 한 번 TF팀이나 이렇게 세무과에서 한 번 고민하셔서 세원 발굴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조금 더 과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체납액 관리 여러 가지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 사실 강원랜드 큰, 굵직한 세외수입 말고는 체납액 관리가 조금 아직까지 미진한 건 사실이에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좀 갖고 계신가요?

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행정제재를 좀 약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또 경제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강화해서 사업 제한이라든가, 감지라든가, 명단 공개라든가 약간 쌘 행정제재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뭐 명단...

명단은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 했다고 그랬나요?

10월 말 대비 8% 정도가 증가했는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직원들이 약간 에너지를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게 효과는 내년쯤 되면 수치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실 생계형 체납자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부분들은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읍면별로 봐도 리별로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민원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시고 계십니까?

부동산 공시가격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공시하면 그걸 기준해서 산정가를 산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정가에 대한 것도 감정원에서 와서 검증을 하고 검증한 후에는 열람, 의견제출을 받아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하고 결정공시를 한 후에도 이의신청을 받아서 또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의 검증단계를 거치는데요, 아마 이것을 관심있는 분들은 관심있게 보지만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신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지역은 굉장히 높고 또 어느 지역은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는데 양날의 칼처럼 높은 경우가 좋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게 좋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같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이 한 18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한 7건 정도를 조정했고 11건은 그냥 기존대로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해주셔야 저희도 그 지역에 가서 검증도 더 자세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다양하게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어쨌든 뭐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이럴 때는 공시지가가 있는 부분들이 참 괜찮긴 한데 요즘처럼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안 이루어질 때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그게 결국 지역의 발전에 또 저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올해 고민 많이 하셔서 내년에도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민원과장 김성수 민원처리팀장 장성칠 지적관리팀장 남원수 지적재조사팀장 이창남 토지운영팀장 유인수 공간정보팀장 김방주

민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개입니다.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전개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무인민원 발급기 등 민원행정장비 15대의 교체 설치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였고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 20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16종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과 정선군으로 전입한 549세대에 대하여 정선아리랑 상품권, 쓰레기봉투, 관광지 무료 입장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전문 상담원의 민원상담으로 민원이용의 편익과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는 문화예술회관 2층에 위치하고 현 위탁사는 한국고용정보이며 2025년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입니다. 상담 실적은 23년에 3만 2,453건, 24년에는 3만 180건을 상담하였습니다. 25년에는 9월 말까지 2만 3,782건을 상담하였으며 처리현황으로는 상담사 처리가 1만 3,142건이고 담당자 전화는 1만 640건으로 상담사 처리율이 55%를 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측량기준점 표지 관리입니다. 국토관리 및 개발, 지적측량, 지도제작 각종 사업 등을 위하여 측량기준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정확한 측량성과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선군의 측량기준점 3,592점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기준점인 삼각점 183점, 수준점 71점, 통합기준점 63점과 지적기준점인 지적삼각점 41점, 지적삼각보조점 216점, 지적도근점 3,018점에 대하여 측량표지 실태조살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지적도근점 161점을 신설하였으며 망실 79점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폐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검사로 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1,546필지 하였고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417건 926필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목표 사업량은 4만 6,311필지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33개 지구 1만 521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년에 시행한 유평1지구, 광덕1지구, 광덕2지구에 대해서는 조정금 지급·징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5년에 추진하고 있는 고한5지구, 고한6지구, 봉양8지구, 예미2지구에 대해서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통지와 경계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6년도에는 광하1지구, 광하2지구에 대하여 사업지구 지정 등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신고문화 정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5년 실거래 신고는 1,183건 1,876필지가 신고되었고 실거래 신고 지원 과태료는 21건에 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19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였고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장 사전안내를 13개소,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선정을 10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기반 시설물 전산화 미구축지역에 대한 확산사업으로 효율적인 지하시설물 관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정책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신동, 화암, 남면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25년도에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1년부터 24년까지 1차, 2차, 3차 확산사업으로 화암, 남면 신동읍 일부지역에 실시하였고 25년도에 확산 5차 사업으로 신동읍 일부지역에 5억 원을 들여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59.4㎞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등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주소정보사업 추진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와 건물 외에도 주소정보 소요가 발생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주소정보체계를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총 6종의 2만 2,030개의 주소정보시설로 사업비는 2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증축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물번호 부여를 112개소에 하였고 급경사지 위험구간 기초번호판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프라 확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민둥산 브랜딩사업과 연계한 자유형 건물 번호판 431개소를 설치하였고 건물정보 현행화를 위해 469건 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주소정보 기초교육을 관내 4개 학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관내 축제, 행사, 직장교육, SNS 등 주소정보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드론 활용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드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군정업무에 지원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 예산 절감 등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드론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무인비행장비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4개 부서 52개소에 드론 촬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항공 파노라마 및 VR을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 게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조상 땅 찾기 원스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조상 땅 찾기 민원 신청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로 대체처리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상 땅 찾기 신청이 47건 있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 건수는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지형도,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등 다양한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 품질 개선을 통한 정확한 공간정보 제공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4,254도곽 기초자료 수집 및 오류유형별로 분류하였고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등 연속지적도 1,614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업무 분장표입니다. 민원과는 5개 팀으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전흥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전입세대의 지원혜택이 몇 년째 동일하게 유지되어 효과가 미미한 바, 혜택 확대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에 대한 처리는 25년 6월 30일자로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정선아리랑 상품권 세대당 지급을 세대원으로 지급하며 쓰레기봉투와 관광지 무료입장권을 지급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고한·사북지역에서 지적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 간의 분쟁이 빈번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일괄조사 후 협약을 통해 정리해 달라는 주문에 대한 처리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5년 사업으로 고한5지구, 고한6지구, 예미2지구, 봉양8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적 관련 민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과의 계약사항은 없습니다.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4년도에 비봉종합상사와 지적측량장비 구입 건 등 3건에 1억 50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25년도에 ㈜가온지리정보와 유평1지구, 광덕1지구, 광덕2지구, 용도지역·지구 등 정비사업 용역건으로 2,52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주)제일측량엔지니어링과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용역으로 24년에 4,990만 원과 25년에 4,98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4년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노후화된 민원행정장비 교체 및 설치를 위하여 8건에 1억 7,2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년은 공간정보 수집용 드론 구매 등 3건에 2억 6,751만 원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최근 2년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위탁사무 및 시설관리현황입니다. 위탁한 사무는 정선군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이며 수탁기관은 한국고용정보로 위탁기간은 25년 1월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시설 지도·점검은 24년과 25년에 위탁사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는 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고 이행보증보험은 가입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24년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4차년도 사업으로 사업비가 당초 예산 3억 원에서 추경에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물량은 당초 40.5㎞에서 50.4㎞가 증가한 총 90.9㎞에 대해 DB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번호판 구매·설치에 있어서 주소정보 종합시책과 연계추진에 따라 납품기한이 당초 24년 3월 31일에서 60일이 연장된 24년 5월 20일로 연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5년은 유평1지구, 광덕1지구, 광덕2지구, 용도지역지구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 용도지역 지구 제작도면 수량 감소에 따른 756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4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계약사항이 없으며 용역은 지적재조사사업 차량 임차용역을 포함하여 14건을 계약였고 물품은 주소 정보시설 유지보수건을 포함하여 8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5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계약사항이 없습니다. 용역은 25년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을 포함하여 16건을 계약하였으며 물품은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 설치 건을 포함하여 5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4년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등 4건에 대하여 2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국비 1억 8,10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총 예산액 2억 9,700만 원 중 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 2억 3,60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2,000만 원이 남았으나 연말 내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4년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242만 8,000원입니다. 중 국비 1억 8,097만 4,000원, 도비 400만 원, 군비 3,745만 4,000원으로 매칭비율은 국비가 81.3%, 도비가 1.8%, 군비가 16.9%입니다. 25년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730만 5,000원입니다. 그중 국비 2억 1,585만 1,000원, 도비 400만 원, 군비 3,745만 4,000원으로 매칭비율은 국비가 83.9%, 도비 1.6%, 군비 14.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지역소멸 및 인구증가정책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전입세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5,840만 원이며 5,19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5년도에는 전입세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 중 99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 처리현황입니다. 건의 내용은 정선읍 봉양6리 세대구역을 확대하여 지적재조사를 통해 주민들 내의 재산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기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한 해당 사업지구는 5순위로 현재 기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2순위 지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지적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4년은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11억 7,67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은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용역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총 9억 7,36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4년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사업과 전입세대 지원사업비로 9개 읍면에 총 7,991만 9,000원을 재배정하였고 25년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사업과 전입세대 지원사업비로 9개 읍면에 총 3,000만 2,000원을 재배정하여 2,9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은 유평1지구, 광덕1지구, 광덕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 4,99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5년에는 예미2지구, 봉양8지구, 고한5지구, 고한6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8,58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과에서는 정선군 경계결정위원회, 정선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정선군 주소정보위원회, 정선군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정선군 지명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배부현황입니다. 23년은 낙동1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4종에 1,128만 원을 지출했으며 24년은 유평1지구, 광덕1지구, 광덕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주소정보사업 지원을 위하여 6종에 1,56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5년은 예미2지구, 봉양8지구, 고한5지구, 고한6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주소정보사업 지원을 위하여 5종에 1,3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작물품과 배부현황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4년 일반 민원현황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 7만 1,8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가·반려 민원현황으로는 불가민원 5건이고 반려민원이 161건이었습니다. 54페이지 24년 불가민원 상세현황입니다. 불가민원은 주소 일괄변경신청 등 5건으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년 일반 민원현황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 6만 9,894건이며 불가·반려민원은 불가 3건이고 반려민원은 148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는 불가민원 상세현황으로 협동조합 정관변경신고 등 3건으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 3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2024년도에는 사업비가 5,840만 원입니다. 근데 2025년도에 1,000만 원 사업비인데 549세대 현재까지 지원했거든요. 상품권만 계산해도 한 2,745만 원 나오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 건가요?

이 부분은 2024년도에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실제적으로 상품권이나 이런 것은 구입을 했는데 잔량이 남아있으니까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부 다 그냥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예, 연초에 읍면 재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세대원당 5만 원으로 6월 30일부터 바뀌었잖아요. 예산들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을 어떻게 잡아 놓고 계신 건지...

금년도에 읍면에 실태조사를 다녀보니까 수량이 많이 부족한 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추에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으로 지역마다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9월 대비 10월 인구 증가를 충남 청양이 404명, 경남 남해가 328명, 전남 신안은 1,020명, 전남 순천은 337명, 경기 연천 320명, 경북 영양 283명, 저희 정선군은 322명으로 그걸 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전입세대 예산이 내년에 1억 갖고도 안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27년까지, 그 기간에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은 잠정 보류할 예정입니다.

잠정...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해도 전입세대 이거를 또...

지금 이거를 지급한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전입이 돼 있거든요. 11월 20일자로 거의 저희 군이 한 800여 명이 지금 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도 지원하고 이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도 한다면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잠정 보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확한 라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어떻게 질의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1월 17일 756명이 이제 전입돼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입세대가 증가하는 만큼 저희 인구 증가하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을 노리고 일시적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는 부분들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시고 전입세대 지원 부분도 같이 논의되는 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아까 업무보고에 잘 들었는데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추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로 지금 진행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사업량 보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저희가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만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건가요, 데이터를?

지금 저희 군에서는 대부분 상수, 하수 이런 분야이고 타 유관기관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기, 통신 이런 부분 데이터 구축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지하를 파고 나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공사 부분이 중지되는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어쨌든 국비사업이니까 이렇게 만약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투명해지게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 정도로 구축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이 기반시설물 사업은 21년부터 금년도 연말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DB가 구축된 게 정선, 고한, 사북하고 신동, 화암, 남면 이렇게 구축돼 있고 북평, 여량, 임계가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국비 확보가 어려운 건가요?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은 군비로 진행되는 거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지적 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가 맞습니다.

지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말 그림이 딱 나와 있어야 하는데, 건설과나 어디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산화 작업을 하실 때 정말 확실하게 부분들을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7쪽이요.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신청이 있는데 이거는 민원신청을 해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행방불명된 이런 땅도 우리 사북같은 경우에는 묘지 같은 거, 큰 문제점이 동네에 한복판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전 세대라고 그러나요? 뭐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식들은 잘 모르니까 땅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증빙서류를 본인들이 다 떼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민원 쪽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주고자 그거를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부 공동이용에서 이제 확인을 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이렇게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북같은 경우에는, 10리, 알고 계시죠?

예.

집안들은 다 살고 있는데 묘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고를 해서 남평 이쪽에도 공고문을 써붙여놨더라고요. 이런 계기로 해서 이 묘를 어디다가 안치를 하든가 뭐 이런 방법을 취해 주셔야지만 되는데 이 동네 정자각을 이번에 또 지었는데 정자각에서 바로 5미터,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이게 있거든요. 저녁에 노인네들이 놀기도 불편한 점이 많고 그쪽이 좀 그래요. 아주 동네 한복판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땅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읍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찾다가 못 찾으면 10년째, 20년째 계속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이럴 때는 조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하고, 뭐 복지과라든가 해서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하나라도 더 찾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땅 주인은 있어요, 사실. 땅 주인은 이 모씨라고 서울 계시는 분이 있는데 묘 주인도 찾아보면 있는데도 이걸 옮기지 않고 있을 때는 뭐 특별한 조치를 법 테두리 안에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든 조치를 좀 다 반영해서, 지역에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위험지구이고 이런, 동네 한복판이에요, 아주. 집 옆에, 뭐 담장 사이에 이 묘가 덩그러니 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묘를 돌로 계속 감싸주고 있지만도 이런 건 읍이나 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래 주실 수 있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공고도 하고 이래서...

예, 확인·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별지적도가 연속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기 때마다 이제, 다른 데는 좀 덜해도 고한·사북은 땅값이 2,000여만 원 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땅값이 없을 때는 분쟁이 없습니다, 사실. 내 땅 몇 평 쓰는 거 시골에서 좀 서로 이렇게 양해도 해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길목도 10평 정도가 이제 큰 길로 나가는 도로에 나가 있으면 이런 거는 군에서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아마 보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과에서...

아니, 민원과에서 지적도를 분명히 보고, 지적도가 요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 2~3미터 왔다갔다 하니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군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2012년도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어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래서 그걸로 해서 우선순위별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감사자료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고한·사북이 진짜 많을 거에요, 정선군에서. 지가가 높다 보니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뒤에도 누가 이사를 왔는데 자기네 땅이 있다고 길을 막는다고 어제부터 얘기를 하는 걸 뭐 조상들이 길 막으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이제 설명을 잘 해서 임시는 뒀는데 집이 안 팔리다 팔리니까 평생 같이 살던 분이 계실 때는 길을 안 막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니 지금 길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두 집은 나갈 길이 없어요, 막으면. 내 땅 권리주장하는 건 당연하겠죠. 세금을 내니까, 어디든지, 그렇지만 이제 양해를 구해서 군 가서 알아보고 뭐 이런 걸 검토해 보고 오겠노라 하고 놔뒀는데 지적도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지금 젊은 사람보다 이해를 못 하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지적도를 여기다 박아놨으면 그 어른들은 여기가 내 땅이야, 3미터 밀려가는 거 아니야, 이게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이런 부분은 공청회를 한다든가 교육적으로 인식을 잘 어른들한테 시켜줘야지 내 땅, 네 땅 분쟁이 덜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최고 적게 나가는 게 평당 300~400만 원 나가요, 사북같은 지역은 그러니까 4평, 5평 나가니까 큰 돈이거든.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도 보니 막는다, 안 막는다, 리어카를 거기다 가져다 놓고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못 가져가게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도도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급한 순위부터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주 필요한 데가 고한·사북에 이 지적도가 정말 필요한 곳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보통 시내집은 1,000만 원 넘습니다. 외곽, 10리쪽은 300~400만 원 평균 이렇게 가니 이것 때문에 노인네들이 옛날에는 50만 원 하던 게 이렇게 비싸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사북 와계셨지만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적도를 좀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에 대한 설명도 주민들한테 좀 참고로 해 주셔야지만 이해가 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지적도를 사북부터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나요? 아까 고한은 나와 있는데 사북...

순위가 있기 때문에 순위를 뒤바꾸고 이러면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이 넓은 데가 아니고 좁은 곳이니까 지적도 순위를 바꾸더라도 분쟁은 이웃 간에, 평생 같이 살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많은 것 같애요, 그런 게 사북은. 이런 거를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계속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완료할라고 그러면 한 몇 년 걸립니까?

한 2년...

아니, 아니 정선군 전체를 다 할라 그러면...

지금 지구가 선정돼 있는 게 152개 지구가 있는데 완료된 게 33개 지구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도 몇 십년 더...

아직까지 그러면 한 20% 정도밖에 지금 안 됐다는 그런 건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특히 고한, 사북 지역에서 보면 이제 뭐 땅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가 불부합지가 되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분쟁이 생겼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게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지금 남의 땅에 경계를 넘어가서 집이 지어져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쟁들도 가끔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순위로 해서, 어떻게 해서 순위가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지역부터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도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고한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땅을 사서 집을 개축을 해야 되는데 땅이 불부합지가 돼 있으니까 사고 팔고 하는 게 거래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런 일을 못 하고 있는 게 몇 필지가 있는데,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떤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은 시내지역부터 먼저 그런 사업이 이뤄져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그래서 지금 자손들이 아직까지 몰라서도 조상땅을 갖다가 명의이전같은 걸 못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조상땅 찾기 이런 걸 한다 그러면 혹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아직까지 토지주가 어떻게 돼 있으면 그걸 우리 군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에 확인을 할 수 있...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만...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그전에 이제 미등기로 돼 있던 땅들을, 땅을 사고 나서 미등기로 돼 있어가지고 등기이전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빨리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지금 하셨으니까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가족정책팀장 유영선 드림스타트팀장 황은경 평생교육팀장 전희라 아동보육팀장 김진숙 도서관운영팀장 백호민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2025년도 가족행복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가족,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정책부터 공교육 지원, 평생학습, 지역인재 육성 등 군민의 생애주기별 전체를 아우르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구감소, 저출산과 지역 청소년 학령인구 감소, 다문화비율 증가, 지역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 속에서 정선군의 교육복지 돌봄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보고 순서는 가족, 여성정책, 아동보호, 돌봄, 교육, 평생학습, 보육, 출산지원, 지역인재 양성 및 미래전략, 인구정책 및 복합문화기반 구축에 대한 여섯 분야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가족센터는 정선군의 대표적인 가족정책 수행기관이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의 중추기관입니다. 2025년도 기준 결혼이민자는 266명이며 그 자녀는 399명으로 정선군 인구구조상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센터는 가족관계 증진, 돌봄, 생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총 1만 7,5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교육,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는 등 4개 분야를 추진하였으며 1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는 센터 내 카페테리아를 결혼이민자 3명이 운영해 9개월간 7,2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센터 종사자는 총 17명이며 언어발달 지도자, 이중언어 코치, 통번역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22명의 실무인력이 활동하고 있어 전문성과 접근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역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정선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참여, 소통이라는 3대 가치 아래 양성평등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총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인형극 교육을 6회 운영하여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여성의 위험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둘째, 스토킹 및 여성 범죄 위험이 있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심홈세트 10세트를 보급하여 물리적 안전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성평등 담당자 운영과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군 행정 전반의 성인지 행정체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양성평등 기술학교 운영으로 총 10회 88명이 참여하여 일상 속에 성평등 감수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여성 1인 가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및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정선군 여성의 자기개발과 여가, 교양, 자격취득이 가능한 핵심교육 기반입니다. 2025년도에는 상반기 26개 과목, 하반기 14과목 등 총 30개 과정에 439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신동, 고한, 여량, 임계 등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해 280명의 여성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자격증 과정, 취미교양, 창업기술, 건강교육 등 다양하게 구성해 주민 선호도를 높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읍면별 강사 모집체계를 정비하고 수요조사를 반영한 신규과정 발굴과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전 군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및 돌봄·치유분야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강화사업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분야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현장 조사, 피해아동 분리, 보호계획 수립, 양육환경 점검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피해아동 보호 7건, 미혼모 및 아동시설 연계 1건, 가정위탁 양육자교육 3회, 보호청년 12명 사후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 39명에 대해 주기적인 가정방문, 상담으로 정서적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경제, 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체계도 유지·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피해아동 심리치료 예산을 늘리고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 아동 지원사업은 가정위탁 아동, 입양아동, 그룹홈 아동 등 39명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자립 지원, 발달 지원 매칭 등 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0개까지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매우 중요한 제도로 우리 군에 총 6,400만 원을 집행하여 청년기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그룹 종사자 처우 개선과 아동 보호의 학습, 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아동에게 건강, 교육, 정서, 가족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핵심 돌봄 브랜드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은 주거 방역, 안경 지원, 상해보험 등 건강 지원과 기초학습지, 인지언어 프로그램 등 발달 지원, 정서 및 행동 치료프로그램, 가족캠프, 부모교육, 지역단체와의 민관 협력 등 특히 기업, 단체와 연계를 통해 생활용품과 간식, 사진촬영, 집수리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한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사례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슈퍼비전 체결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 방과 후 돌봄사업입니다. 정선군의 방과 후 돌봄은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4개소로 구성되어 정원 586명 중 50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는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 253명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지역 아동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돌봄, 식사, 학습, 치유기능 등을 동시에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아동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은 시설 안전지원 강화와 프로그램 다양화, 돌봄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청소년정책 분야입니다. 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정선군은 지역 특성상 학교 수는 많지만 학생 수는 적은 소규모 학교 체제입니다. 이로 인해 군 차원의 교육 지원이 지역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총 36개이고 2,332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학력행사, 문화예술, 특성화교육 등 30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를 지원했습니다. 2026년도는 계획경비 심의를 통해 103개 사업 48억 9,000만 원의 사업을 검토해 학교교육을 반영한 중기교육계획의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운영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되는 교육발전특구는 정선군 전체를 하나의 교육 생태계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는 시범지역 중 우수 운영지역으로 선정되어 선도지역으로 승격되었으며 5억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9개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늘봄학교 확대 등 통합돌봄시스템, 아라리 인성교육, 권역별 마을학교 육성, 진로·직업· 입시 지원센터 운영, STEAM 창의교육, 메이커스페이스, 글로컬 대학 연계, 지역정주 청년 일자리 지원, 교육발전특구 조직기반 마련 등 특히 징검다리스쿨이 교육부 우수사업에 선정되며 지역교육 혁신모델로 자리잡았습니다. 향후에는 2026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내에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기초문해, 학력 인정, 디지털 생활문해, 장애인 평생교육, 생애주기별 교육 등 총 52개 프로그램 약 2,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격차 해소 중심교육과 청년, 중장년 전문과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지역사회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총 3,696명입니다. 우리 군은 청소년수련관, 장학센터, 문화의집 등 5개 시설과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활동, 보호, 복지, 상담기능을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31억 9,0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억 4,800만 원, 청소년활동 보호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생리용품 지원, 어울마당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정책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와 권익 보호에 힘썼습니다. 향후에도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과 시설 기능보강,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 및 출산지원 분야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부모급여, 청소년 출생아 양육비, 첫만남 이용권 등 총 55억 원 규모의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는 셋째 아 이상에게 12년 동안 지급되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장기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정선군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급 확대, 지급방식 조정 등을 통해 향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공간으로의 시작, 정선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정선군립도서관 연면적 3,119제곱미터의 규모의 복합문화 시설로 어린이 자료실, 일반 자료실, 북카페, 학습실, 평생학습관 등 세대별·기능별 공간을 갖춘 지역 대표 문화거점입니다. 2025년도에는 장서, 비도서, 희망도서 상시구입, 북스타트, 북피크닉 도서관 주관 운영, 인문학 강연,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콘서트, 장애인 독서보조기 보급, 큰 글자 도서 보급, 다양한 독서문화,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총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 중 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에는 북쇼와 북트리 등 군민 친화행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민 독서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북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16개소를 중심으로 전 군민 독서 접근 확대와 생활 속 독서마을 조성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학교, 인문학 아카데미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16개소 도서, 공공요금 지원과 순회지원인력을 배치하여 강원도 작은 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8억 5,800만 원의 사업비 중 8억 3,800만 원을 집행하여 높은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공공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총 3억 5,700만 원 사업비로 2025년도는 봉양 해뜰어린이집 등 9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 놀이터 보수와 장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통학차량 4대 구입과 그늘막 설치 등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지원입니다. 정선군 영유아 565명 어린이집 13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공공성 강화와 교직원 처우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특별활동비, 사무원 인건비, 급간식비 지원, 통학차량 관제서비스, 수도요금 감면, 장기근속수당, 직무연찬, 보육교직원 워크숍 등 5억 7,900만 원의 사업비 중 4억 7,4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액 중심으로 추가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 및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관내 고교졸업생 전원 대학 입학장학금 지원사업은 정선군은 대학 입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이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상하반기 총 987명에게 13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학생 수 감소와 신입생 선발 증가로 인해서 장학회 자체수입만으로는 부족해서 군 출연금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중장기 재정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는 관내 중고생 100명을 대상으로 심화학습, 진학컨설팅,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며 징검다리스쿨은 폐광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AI 디자인, 세계 시민교육 등 융합교육을 제공합니다. 정선 인재발전소는 20225년도 11월 준공하여 12월 중 이전하여 내년 1월에는 새로운 장소에서 지역교육 프로그램의 복합거점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개선사업 확대입니다. 정선은 열악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총 52억 900만 원의 시설개선 사업비를 추진했습니다. 사북초 유도경기장, 사북중고 유도경기장, 정선중고 사격장 개축 등 총 3개 사업을 도 교육청과 매칭방식으로 지원하였으며 군비 13억 8,300만 원을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학교시설 교육경비 보조금을 3월달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흙빛, 푸른나무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 규모의 기능보강을 완료했습니다. 흙빛 지역아동센터는 지붕 교체 및 소강당 공사, 푸른나무 지역아동센터는 조리실 및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했으며 7,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4분기 기준 정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력 보유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인 478건, 구직자 300명, 취업 143명 등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새일 여성인턴제 6명을 지원하였으며 프리마켓 등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경력 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도 11명에 대해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공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여성회관 리뉴얼입니다. 정선읍 애산로 25에 여성회관은 총 80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육, 교육, 문화, 컨벤션 기능을 결합한 세대공존형 복합문화공간 구축이 목표이며 2026년부터 27년간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안전진단, 기금사업계획 제출 등 2025년도에는 사업 준비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현재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정선군 거주 45세 이하 결혼 가구에 가구당 500만 원 지원은 신규 인구정책 사업입니다. 3년간 3회 분할로 와와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며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정선군 거주 등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복지부 협의,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2026년도 본예산 반영 및 홍보를 올해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선군의 가족, 보육, 아동,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꼼꼼히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 업무분장은 총 25명의 직원으로 분장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배왕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직진단을 통한 교육분야 전담부서 신설 검토와 지역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재검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속히 진행 요청사항에 대해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한 징검다리스쿨이 내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 및 올해 3월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10월 2024년도 사업평가 결과 선도지역으로 승격되어 추가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평생교육팀 내 교육발전특구사업 전담인력 1명을 추가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업무량 증가로 인한 향후 공교육과 평생교육의 팀 분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관련 운영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대입 컨설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위탁업체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철학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진학 전문 지원관을 채용하여 대입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과원장, 생활관리원장, 학습관리원장 등 상근인력으로 엄중한 학사 관리를 통하여 클리닉 지도, 1:1 학습관리코칭과 학습플래너 작성 등 자기주도적 학습습관 배양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 고학년부터 아리학당을 운영하여 기초학력 신장을 통한 정선 인재 육성의 선순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반 운영 관련 공무원시험 준비에 특화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공무원반을 운영하여 기본과목 외에 전공과목 현강과 자기학습노트 및 자율학습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11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선군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군 및 강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타 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청소년 문화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정선군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와 기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군립도서관 내 키즈카페 운영 관련 이용료 무료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 및 운영방식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다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상 무료방안은 어려운 상황으로 최소한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즈카페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고자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산양육환경 조성과 조손부모가정 양육비가 지원될 수 있는 내용이 홍보가 되지 않아 군민들이 불편함이 있는 바,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환경에 있는 가정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2 출산육아용품 등의 지급의 내용에서 관내 출생아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용어 정리 및 내용 등 조례 정비를 조속히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선군 출생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육비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과 협조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용어 및 내용 정비를 담은 조례 개정 진행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시책교육 읍면 담당자 참석으로 양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설명 및 협조 및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방과 후 돌봄사업 추진 관련 정선읍 저학년 부모들이 돌봄이 힘들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민원 확대, 시설 추가개원 등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매년 출생아가 감소하고 있으며 늘봄학교 전면 확대시행으로 정선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방과 후 돌봄교실을 2026년 확대계획 중에 있으며 군에서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생으로 인하여 관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남아있는 보육시설에 보조금 지원 등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원아 감소에 따라 관내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공감하며 2024년 9월부터 어린이집 우유급식 무상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관내 보육시설 4개소에 대해 통학차량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누리반 10인 미만 어린이집 누리특별활동비 월 18만 원 추가지원 및 급식단가 아동당 1일 단가를 750원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내 고교 졸업생 전원 대학입학장학금 지원사업 관련 관내 고교졸업생이 대학 진학을 안 할 시에도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장학금은 학업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학생에게 주는 돈을 의미하며 진학을 안 하는 대상자에게는 취업지원금 등의 지원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회 기금 운영 관련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위탁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위하여 감사인사 등 행정에서 면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고액 기탁자에게는 감사서한문 발송과 정기기탁자는 매월 아라리신문을 통해 감사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촌유학 프로그램 관련 인근 지역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은 저조한 실적으로 확인되므로 교육경비 지원, 프로그램 홍보 등 행정에서도 학교, 공립기관과 함께 소통하여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학교 자부담 예산비율을 20% 적용하였으나 농촌유학 운영 학교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군비 100%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홍보영상 노출이나 홍보물품 지원을 위해 관광과 등 관련 부서에 협력하고 있으며 교육청, 학교,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주체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을 살리는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여건 등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미혼자들에게 정착지원금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여성의 인권침해, 성차별 문제, 매매혼 조장 등의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정선군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청년 중 초혼자 및 재혼자를 대상으로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계획·수립하여 해당되는 각 행정절차를 수행완료하였으며 2026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수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지원 관련 운영비 및 인건비가 예년과 동일한 바, 사무국장 인건비는 최저임금에 맞출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반일근무를 하는 인력으로 2024년까지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 당초 예산 확보로 인건비를 인상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운영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을 위한 인력을 1명 추가 채용하여 자살·자해 어려움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검다리스쿨 운영 관련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학생들의 진학문제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징검다리스쿨은 정선군 지역인재 집중양성 프로그램으로 정선군 폐광지역 초·중등학생 중 성장의지가 뚜렷한 학생을 선발하여 수준높은 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현재 사북 공공도서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26년부터는 구 사북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한 인재발전소가 중심이 되어 협업형 교육공간을 기반으로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용입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정선군 가족센터에서는 4,520만 원 사업비를 집행하여 정선군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과 이민자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5년도에는 4,870만 원의 사업비로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과 이민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소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정선군 가족센터에서는 4,52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정선군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과 이민자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5년도에는 4,876만 원의 사업비로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과 이민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시설 및 단체 지원 보조금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아라리 가족성상담소와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2억 4,146만 6,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 처우 개선, 아라리 가족성상담소 복지수당, 운영비 및 인건비, 제23회 양성평등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아라리성상담소와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2억 3,834만 6,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및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현황과 정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한국문해교육협회 정선지부와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사북 공공도서관 등 6개소에서 8,448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강사수당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강사수당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정선군 종합복지관 등 5개소에 대해서 예산액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과 정산내용입니다. 대철 베드로의 집 등 11개소에서는 26억 6,979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그룹홈 운영 보조와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전담인력 지원과 어린이날 주관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대철 베드로의 집 외 11개소에 대해서 33억 3,541만 1,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정선어린이집 등 11개소에 대해서 2024년도에 40억 5,863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보조인력 인건비, 어린이집 사무원,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활동비와 어린이집 급간식비,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정선어린이집 외 11개소에 대해서 36억 3만 3,000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꿈꾸는 작은 도서관 등 12개소에 대해서 2024년도에 6,427만 6,000원의 사업비로 강사수당, 교재비, 재료비 등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13개소에 대해서 6,480만 원의 사업비로 강사수당과 도서 구입, 공공요금, 사무용품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정선지역자활센터, 정선향교, 사북 청년회의소 등 3개소에 대해서 1억 6,760만 원의 사업비로 결식아동 급식 보조금과 전통성년식 행사, 어린이 사생대회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3개소에 대해서 8,353억 6,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년간 각종 기금현황과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부서는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에 양성평등과 아동복지 계정이 있습니다. 목표액은 15억 원으로 조성액은 15억 2,575만 6,000원입니다. 양성평등 계정에 2025년도에 전년도 이월금 7억 7,798만 6,000원으로 수입은 2,686만 7,000원, 지출내역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7억 7,8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계정입니다. 2025년도 전년도 이월금이 7억 8,691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2,797만 8,000원, 지출내역은 2,700만 원, 현재 잔액은 7억 8,7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 2,000만 원 이상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정선군 인재발전소 LED전광판 제작을 위해서 남면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 5,900만 원에 계약하였으며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정선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용역 등 9개 사업에 3억 7,11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가구 구입 등 33개 사업에 7억 1,031만 1,000원을 계약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2025년 아리키즈카페 물품구매 등 15개 사업에 4억 4,467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시설현황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가족센터 등 13개 시설에 141억 2,517만 7,600원의 사업비를 운영하였으며 기관 조직인원은 1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년도 민간위탁시설별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4년도에 10개소를 점검하여 정선군 가족센터에서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누락과 초과근무 후 대체휴무 신청 시 기준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채용 당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자체규정의 대체휴무 사용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25년도 위탁시설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정선군 가족센터는 안전관리 점검표 누락과 생산문서의 관리번호가 통일되지 않아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전관리 점검표 작성 후 정리를 하고 생산문서 자료 서식을 통일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정선군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근거 미준수와 관내외 출장대장 미구비 및 운영위원회 구성 미이행과 내부직원 행정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인정보수집 서식을 정비하고 관내·외 출장대장을 구비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업무연찬을 11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민간위탁시설별 지도점검입니다. 정선군 다함께 돌봄센터는 운영규정 보완과 문서보관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운영규정을 보완완료하였으며 시건장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북 다함께돌봄센터는 문서 보관과 출입계단 안전조치에 대해서 시건장치를 완료하고 미끄럼방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북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후속조치 이행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감사현황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현황입니다. 감사 내용은 전 내용과 동일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현황은 면제사항으로 이행보증보험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최근 2년간 민간위탁사업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사북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일상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2025년도에 4개소에 대해서 징검다리스쿨 운영과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정선군 청소년 시설 4개소에 대해서 감사의견은 적합하였으며 연차별 예산 확보 후 추진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사북 공공도서관은 조건부 적합으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재원의 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후 추진하라는 감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24년도 취소현황은 임계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놀이터 개보수입니다. 임계 어린이집은 원아 감소에 따른 휴지로 큰빛 어린이집으로 기능보강을 변경하여 지원을 했으며 놀이터는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으로 보강하여 변경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현황입니다. 페이지 81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24년 수의계약 현황은 71건으로 11억 4,427만 5,000으로 관내 49건 7억 2,883만 2,000원 관외 22건 4억 1,534만 3,000원으로 관내 수의계약 현황은 69%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49건으로 7억 2,188만 4,000원으로 관내 32건 4억 6,758만 4,000원과 관외는 17건 2억 5,430만 원으로 관내 수의계약 현황은 65%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90쪽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024년도 입양아동 가족 지원 등 9개 사업에 예산액은 2억 8,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 5,200만 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신청인원이 없었고 요보호 아동 보호가 종료되었으며 신규설치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입양가족 지원 등 3개 사업에 예산액 3,340만 원으로 집행액은 1,780만 원으로 잔액은 1,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집행잔액과 주최기관이 해외연수를 미실시하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91쪽 최근 2년간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91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24년도 교부금 집행내역은 가족센터 운영 지원 외 77건으로 예산액은 164억 3,308만 원으로 집행은 156억 7,300만 원이며 잔액은 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5%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2025년도 교부금 집행내역은 가족센터 운영지원 외 70건으로 예산액은 187억 2,1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50억 47만 9,000원으로 일부 사업은 마무리됐으나 대부분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군비 매칭현황입니다.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은 가족센터 운영지원 외 85건으로 예산액 161억 3,400만 원으로 국비 67억 1,900만 원, 도비 46억 8,000만 원, 군비 47억 3,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국비 42%, 도비 29%, 군비 29%의 평균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 2025년도 국도비 매칭사업 현황은 가족센터 운영 지원 외에 82건으로 예산액 120억 7억 8,200만 원으로 국비 67억 5,800만 원, 도비 49억 8,100만 원, 군비 50억 4,2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최근 2년간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사무실 대여현황입니다. 2024년은 저희 부서는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에 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여량면 아우라지길 58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최근 2년간 지역소멸 및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89억 9,400 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0쪽 2025년도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83억 6,07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최근 2년간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옥상 방수공사 및 기존공사인 가설, 잡공사, 철거에 감액되고 단열공사가 추가되어 현장여건이 변동되어 1,9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정선 인재발전소 조성을 위해서 건축·기계 분야와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 처리용역에 총 사업비 15억 7,958만 6,000원의 사업비에서 14억 6,523만 2,000원으로 3억 8,5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을 보면 철거, 바닥포장, 기계실 펌프 교체와 옥상 물탱크 교체, 옥탑 전등설비공사를 실시하고 노후펌프를 교체하였으며 화재 수신반을 교체하였으며 건물 내·외부 CCTV 20대를 추가설치하였으며 폐기물 물량이 증가하여 현장여건 변동을 반영해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 내에 아리아리 정선 사이버아카데미 운영용역 등 7건에 대해서 2억 1,177만 2,000원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아리아리 정선 아카데미 운영 등 2건에 대해서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5쪽 최근 2년간 세출예산 읍면별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고한 꽃개비 작은 도서관 운영에 300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2025년도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신동읍 온마을 아라리 사람책, 기억저장소 플랫폼 구축 3,000만 원과 고한 꽃개비 작은 도서관 운영에 3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126쪽 최근 2년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아이돌봄 둘째 아 이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5건의 사업에 74억 9,2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 아이돌봄 둘째 아 이상 본인부담금 지원 등 4건에 대해서 53억 1,498만 8,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도 127페이지부터 1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등 9개 운영에 17회를 운영하였으며 276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2025년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하여 20회를 운영하였으며 288만 1,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36쪽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한 어린이집을 정비하고 통학차량을 교체하는 공약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총 3억 5,700만 원이며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 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보수와 장비구입, 그늘막 설치, 통학차량 교체 등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특히 통학차량은 주행거리 20만 킬로미터 이상의 차량을 우선 교체하여 안전사고 위험률을 낮추고자 했으며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비를 별도편성하여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정선군에는 13개 어린이집, 영유아 565명, 보육교직원 118명이 교육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은 5억 7,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육행정의 안전성과 교직원 처우개선을 강화하고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사무원 인건비 지원과 보육강사 장기근속수당, 누리반 특활비 지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과 보육 교직원 연찬회, 워크숍, 통학차량 관제 서비스와 수도요금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누리과정활동 급간식비는 부모 부담을 줄이고 고육비용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연찬 지원은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고교 졸업생 전원 대학 입학장학금 지원입니다. 정선군 장학회는 2025년 9월 현재 총 98억 8,5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연 200만 원, 대학생은 연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 대학 입학 신입생은 성적과 무관하게 관내 고교 졸업생 전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2025년 144명, 2024년 155명, 2023년 167명 등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선발하여 4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인재육성아카데미는 중3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학습, 비교과 컨설팅, 고교학점제 박람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도 사업비는 1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규반은 1월 11일 개강하였고 초등학생부터 중2 학생을 위한 Pre 아카데미를 3월 28일에 개강하였습니다. 징검다리스쿨은 폐광지역 초중학교 대상으로 창의수학, 인문, 디지털예술, 로봇 등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지방소멸대금 8억 원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5년도에는 총 52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북고, 사북중고 유도경기장과 정선중고 사격장 개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학교 안전시설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2026년도 사업은 8월부터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확대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 규모의 추진사업으로 2025년도에 임계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2025년도에는 흑빛 지역아동센터 방수공사 및 리모델링, 푸른나무 지역아동센터 조리실과 환경 개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정선군은 아이돌봄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시설공사와 기능보강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정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상담사 4명을 배치해서 구인구직 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사후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비는 4억 4,900만 원으로 특히 2025년도에는 구인 478건, 구직자 300명, 취업자 144명이라는 기록을 냈으며 새일여성 인턴제와 직업교육 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경력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는 찾아가는 상담, 동행면접, 창업컨설팅 연계를 통해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 242억 8,500만 원 사업비가 투입되어 2023년 12월에 준공되었고 2024년 6월에 개관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정선군의 대표 문화시설로 자라고 있으며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선군 대표 문화, 가족, 정책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해서 군민의 문화향유권과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최근 3년간 홍보물품, 기념품 제작·배부현황입니다. 2023년도 여성폭력 예방 등 8개 분야에 1,874만 원의 사업비로 6,930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여성폭력 예방, 홍보분야 등 10개 사업에 4,198만 7,000원의 사업비로 7,994개 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성폭력 예방교육 등 7개 사업에 712만 7,000원의 사업비로 1,047개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147쪽 최근 2년간 정선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1억 8,656만 7,000원의 사업비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사후관리사업, 새일과 함께 하는 플리마켓, 인턴십 지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억 6,307만 4,000원의 사업비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쪽 정선군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에 있으며 최근 1인 가구 및 성범죄,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의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500만 원의 사업비로 스토킹 피해자 예방을 위해서 정선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협의해서 스토킹 사례가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직접 가서 달아주고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회수해서 다음 사건 때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최근 2년간 여성폭력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라리 가족성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은 4명이고 시설장 1명, 상담사 3명이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 지원액은 1억 7,057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은 2025년도에 73명, 74명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지원은 22명에 358건, 기타상담은 51명, 34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상담은 가정폭력과 성매매, 스토킹, 가족문제, 성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150쪽 최근 2년간 정선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32명에 대해서 1억 6,6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도에는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최근 2년간 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과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 지원내용 및 도비 공모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시설은 5개소로 2개 단체가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 예산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5개소에 대해 24년도에 33억 6,547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운영했으며 25년도에는 37억 4,473만 2,000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5년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사북 청소년장학센터는 6개 분야에 14개 사업 1억 3,000만 원을 운영하였으며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는 8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건강증진 등 7개 분야 26개 사업 8,00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연계 등 13개 분야에 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6,753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건강증진활동 등 5개 분야 15개 사업 1억 257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사북 청소년장학센터는 6개 분야 14개 사업 1억 3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는 7개 분야 18개 사업 5,7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은 8개 분야 27개 사업 4,77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2개 분야 42개 사업에 6,343억 5,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및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현황과 지원내역, 국도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도 공모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배치지도사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8,920만 원, 사북 청소년장학센터는 미리 메리크스마스 축제 등 4개 사업 2,825만 원, 신동 청소년 아동장학복지센터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외 3개 사업에 1,389만 8,000원,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은 디지털 새싹캠프 등 5개 사업에 4,000만 원의 공모를 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솔리언 또래상담 외 3개 사업에 533만 원의 공모사업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6개 사업 8,177만 6,000원, 사북 청소년장학센터는 4개 사업 2,826만 원,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는 2개 사업에 550만 원,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은 4개 사업 4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개 사업에 550만 원의 공모사업을 하였습니다. 162쪽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23년도에 정선 어린이집 외 6개소에 대해서 점검 결과 수입·지출결의서 작성 관리와 보조금 외 통장 분리가 돼 있지 않아서 수입·지출결의서 작성 관리와 통장 분리를 완료하였으며 24년도에도 통합안전점검표 결재 미흡과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납부,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와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취급자 현행화,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환경점검표 담당자 결재가 미비되어 현장 조치사항은 시정완료하였으며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정선 어린이집 외 1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실하고 있습니다. 163쪽 최근 2년간 인재육성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정선군 인재육성 아카데미에서 정규수업 등 5개 분야에 647명이 참여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5개 분야 3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재관생 대학 진학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최근 2년간 교육경비 지원현황 및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24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89개 사업 25억 8,225만 1,000원이며 24년도 더나은 교육지구 지원현황은 10개 사업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90개 사업에 41억 2,257만 원이며 더나은 교육지구 지원사업에 11개 사업 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기타 교육 지원현황입니다. 24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및 우수 농산물 지원현황입니다. 유통축산과에서는 학교급식 지원 등 13억 9,925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도에는 14억 1,613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략산업과에서는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24년도와 25년 지원을,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6개 교교 기숙사 운영비 및 초·중·고교 재학생 능력개발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168쪽 정선군 가족센터 내 키즈카페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은 총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팀장 1명이 사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미취학 아동 1세부터 7세와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이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는 1시부터 19시까지가 되겠으며 주말에는 10시부터 12시, 오후에는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이용요금은 어린이 2,000원, 1시간 기준으로 추가 30분일 경우 추가요금 1,000원을 받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총 2만 46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69쪽 키즈카페 운영현황입니다. 운영 관련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는 시설이 깨끗하고 좋다는 내용과 청결이 너무 만족스럽다, 다양한 장난감이 많고 주기적으로 아이들의 유행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키즈카페보다 만족하다, 그다음에 기능보강공사 이후에 전체적으로 쾌적하게 바뀌어서 너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운영 관련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기저귀 갈이대 천장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스티커 부착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저귀 교환하는 영아들을 위한 모빌 및 스티커 천장에 부착하여 조치 예정이며 물품보관함이 새로 생겼는데 이용을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품보관함 사용 여부 표시 및 비밀번호 설정 등 안내문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주말에 사람이 많아 대기에 걸렸는데 팀당 시간제한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말대기 발생 시 이용안내 및 번호표 등을 이용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불편을 감소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볼풀장에 볼풀공 추가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볼풀장 청소를 한 후에 파손된 볼풀공을 골라내고 있으며 볼풀공을 추가구입하여 적정량으로 매일 보충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이민자의 날 행사할 때 참석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 군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민을 오셨는데 남편이 뭐 지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은 우리 군에서 특별히 관리해 주거나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지금 사회복지쪽으로, 그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자가정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결혼 이민자가 266명인데 이분들이 전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직장 관계라든지, 또 아이들이 어린 관계 이런 게, 그런 분들은 참여가 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애들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전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생계문제라든가, 직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결혼 이민자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잘 파악을 하셨다가 좀 혹시 지원이 좀 누락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 어차피 한국으로 결혼을 왔는데 남편이 그렇게 불의의 사고나 지병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도 이제 좀, 저는 이제 그분들이 다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또 한국에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뭐 학교 문제라든지 그래가지고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보면 크게 주거환경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왕 우리 군에서도 잘 관리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하니까 좀 더 깊이 확인하시고 지원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왔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북 도서관이요. 2024년도 감사결과가 잘 끝났습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작년도에 도 감사는 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잘 정리됐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가요?

도 감사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본인이 임금 받아먹은 걸 본인이 뭐 어떻게 환불했습니까? 제가 속속들이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이뤄진 건 없고 도에서도 지금 이해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게 없게 조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북 공공도서관에서 이런 행위를 저질렀는데 다른 과에도 이런 행위가 저질러지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길까요? 뭐 누구라고 내가 거론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가요?

뭐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꼼꼼히 챙기고 법률검토라든지, 지침사항을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흡해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관장님이 언제까지 그거죠?

지금 관장님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 지금 없고 민간위탁 지난 달에 공고해가지고 새로 1월 1일부터 다시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감사에 걸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감사에 걸리면 마음도 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이렇게 도와 정선군이 잘 합의했다는 문제부터 해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북읍민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 이제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공고를 해서 정당한 사람, 정말로 관장으로써 인물, 요건 다 갖춘 분이 오셔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도 군립도서관도 있지만 군립도서관에도 관장이 없기 때문에 사북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관장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 자리는 이제 없는 거고 지금 공공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겁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받아야 될 부분은 20개월에 대한 5,000만 원 나갔다는 이 부분은 해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라든가 전부, 어떤 뭐 그거라도 변명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해 주시고 분명히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좀 이런 문제는 살펴봐 주시고 이번으로 인해서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행위 자체가 감사 결과에, 걸린 감사를 은근슬쩍 넘어간다는 것은 군민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지금 이게 해결됐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 하는 건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못 하는 거예요. 해결을 잘 하시고, 저한테도 해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 자료를 가지고 해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동료위원이 뭐 얘기는 했는데 그거랑 결이 좀 틀린데요, 저희가 집행률이 보니까 한 64%밖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향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향후 집행계획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민간위탁금이 이제 가족센터는 지금 10월달, 11월달 행사하는 것도 많고 또 아직, 이 자료는 9월말 자료같은데 10월, 11월, 12월 석 달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진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전에 이민자의 날 행사를 가보니, 물론 제가 다문화 가족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일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남부권에 계신 다문화 가족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자의 날뿐만 아니라 가족센터에서 하는 운영 프로그램에 남부권 다문화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분된 거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사를 별도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에 대한 제한, 아니면 또 이동할 때 차량을 가지고 이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함이 있을 건데 그런 자료를 안 주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참여가 좀, 만약에 살펴보시고 안 되면 그런 것들 개선을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개 읍면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이제 출산 양육사업에 연간 보니까 55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사실 그것 대비 출생아가 그렇게 늘어나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혹시나 그런 문제점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저희도 알고 있지만 돈을 이렇게 많이, 막대한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출생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전환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인구소멸지역 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많이 없고 또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줄지 않았습니까? 요즘 애들 낳아서 기르기 엄청 힘들잖아요.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따라서 정선읍 출생아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줘가지고 태어난 애들에 대해서 가정에 양육비를 부담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해가지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다 그런 건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도 집행이 사실 미집행된 부분은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 다 알고 있어서 하여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유도장 건립 때문에 이제 교육경비를 좀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 나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건 좀 살펴보고 계시는가요?

교육경비 심의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가져와 있고 사업 추진이나 이런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경비 지원할 때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업을 보니까 이제 학교측의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이 없으면 교육청에서 또 적극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경비 지급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론 담당은 체육 부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중간중간 한 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진행이 지지부진하면 왜 그런지도 좀 한 번 살펴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요보호 아동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 두 번째 칸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960만 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입양가정은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이렇게 조금, 입양아동이 2명이라고 위에 보면 있거든요. 예산은 그러면 입양가정이 아니고 공동생활가정 입주 이런 부분들도 다 지원되는 것인가요?

그룹홈 가족이 있고, 개인 저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동 한 사람당으로 나가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가족 지원도 보시면 여기 이제 예산이 한 400만 원 집행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족 되는 부분이 얼만큼 지원해서 이 정도 나간 거죠, 집행률이?

세부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번 들여다 보니까 저희가 뭐 7월달에 입양정책위원회가 출범해서 조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20만 원씩인데 변화되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뭐 7세 미만은 월 35만 원, 7세에서 13세 미만은 월 45만 원, 만 13세 이상은 또 56만 원 이렇게 앞으로 바꿔나가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이 거의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국비예산이라든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이거든요. 그런 국비 확보나 특별자치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한 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5년도 교육발전특구 지정돼서 선도지구로 추가 인센티브도 5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 67억 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교세가 20억 원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이 지금 군 투입비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원래 이게 50:50 아닌가요? 교육발전특구...

지금 기존 교육경비사업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원래는 교육부에서 100억 원 정도로 했다가 30억 원으로 축소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0억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이제 30억 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교육부 자체에서 벌써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20억 원 규모로 사업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금 20억 원으로 맞춰달라고 해서 내년 운영비를 20억 원으로 신청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억하고 추가사업비 5억하고 그래가지고 25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25억을 받는 건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30억, 30억 50:50 매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군비가 자꾸 더 많이 추가되는 만큼 교육부에 개선돼야 할 것들은 요구할 것들을 좀 요구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히 들여다보셔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민선 8기 군수 공약집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39페이지요. 정선군 장학회 부분입니다. 제가 장학회 부분은 이제 초선 8대 때 장학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매년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늘리다 보니 이제 돈이 부족해서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출연금이 얼마 정도인가요?

올해는 4억이었고 내년에는 6억으로 책정했습니다.

6억인가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11월 21일날 이사회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 예산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이나 앞으로의 방향들 뭐 새로운 부분들은 좀 없었습니까?

지금 뭐 지원 확대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이제 저희들이 안건을 올려가지고 한 사항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확대해가지고 장학금을 주자는 안건이 나와가지고...

중학교까지 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가요?

보면 이제 사격이라든지, 유도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가서 메달 따는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올해 안건을 올려가지고 지난주에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이제 공약사업이고 지금 신입생 전원에게 주고 이러다 보니 장학금이 굉장히 확대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아는 부분들, 정선군의 입지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들, 장학금 나가는 것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출연금이 더 많이 나가야 한다면 정선군 행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약지 137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10인 미만인 어린이집이 어디 어디인가요?

10인 미만...

10인 미만...

지금 북평이 있고 그다음에 화암 어린이집 있고, 저기 저기, 신동이 아마...

큰빛도 아마 10명 미만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고한 새빛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8대 때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뒤로 이제 여량과 임계가 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까 행감자료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10인 미만은 또 뭐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원래 6만 원인데 18만 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간식비도 조금 더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관해서는 제가 한 번 들어가서 인지하지를 못 했고요. 큰빛나라 어린이집은 가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 어린이집이 없어진다고 하면 아무리 10인 미만이어도 가족들은 또 인원을 따지면 10명이라고 치면 사실 40명 가족이라고, 4인 가족, 아이들이기 때문에 4인 가족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없어진다고 하면 신동에서 교육받을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 말고 다른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최소한의 어린이집이라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우리 소규모 어린이집이 돼 가지고 지원 확대되는 거를 내부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고 또 타 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3인 미만이 돼가지고 휴원되는 그런 규모 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제가 한 번 본 바로는 정말 마지 못 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환하고 싶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같은 경우는 어르신 유치원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저희 지역으로 따졌을 때 고령화 때문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지키고 있어야 아이들이 빠져나갈 수 없고 학생들이 또 그 자리에서 교육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들도 8대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더 한 번 검토하셔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9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우리 관내 고등학생 졸업생 수보다 지금 25년같은 경우에 대학 신입생이 148명이면 한 45명 정도가 대학 진학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8명이 대학 진학을 하는데 장학생 선발은 144명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4명이 누락이 됐는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마 합격은 하고 등록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현실로 봐서 상당히 애석한 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장학금 제도도 잘 돼 있고 한데 45명, 50명씩 대학을 안 간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뭐 정선정보고같은 경우는 일부 대학을 가고 일부는 취업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만 잘 해도 또 괜찮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성폭력 상담 지원에서 보면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인가요? 백만, 천만, 1억 5,100만 원이죠?

96페이지요?

96페이지요. 9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76번, 그런데 보면 집행은 다 했는데 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는 뭔 일인가요?

이거는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예.

그래서 나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자료가 잘못됐으면 집행은 다 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뒤에 보니까 149페이지에 보면 여성 성폭력에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안 썼는가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에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페이지? 64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추진사업에 따른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인데요, 24년도하고 25년도가 이렇게 결식아동도 줄고 이렇게 자활센터도 줄고 했습니까?

그게 지금 자활센터에 급식아동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사업비 내용이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결식아동 보조금 사업비에서 1억 한 9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사업 목이 변경돼가지고 한 1억 900만 원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아, 2004년도하고 2005년도가 반이 예산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1억 900만 원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선 고물상 있죠? 도서관 밑에, 거기 이제 우리가 행사하고 이럴 때 가보니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른도 공부를 하고 애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너무 정말 시끄러워. 고물상 정리하는데, 고물상 위치를 어떻게 좀 잘 변경해서 보낼 수가 없나요? 성함은 제가, 하도 시끄럽고 그래서 김정기씨라고, 애산리, 이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다가 건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군유지니까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도 자활센터 그분들 확대하는 관계에서도 협의하다 안 됐고, 저희 부서에서도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남겨둔 것 같은데...

애들이 볼 때는 혐오시설이지, 그게. 아침저녁으로 쿠당탕하고 안 좋은 물질도 애들한테 많이 날라오고 또 옥상에 가서 직접 보니까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실과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이분한테 다른 데, 위치 좋은 데, 좀 넓은 땅을 해 주시고 여기는 공원화를 해서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고 주민들도 여가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개방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군유지를 회수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업자는 무조건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넓은 평을, 군유지를 주면서 설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 3층에 한 번 올라갔는데, 옥상이 3층인가요, 4층인가요? 3층이죠? 옥상 계단쪽으로, 그날 이제 아침에, 새벽에 비가 왔나 그래서 뭐라할까요? 페인트인가 뭔가 막 흘러내려.

가족센터 옥상 그 문제로 시공사하고 강원개발공사하고 지난 주에 다 관계자 불러가지고 조치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고임 현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치계획을 가져 와가지고 협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위험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복지과장 신성근 복지기획팀장 이종혁 통합조사관리팀장 강미정 희망복지지원팀장 최부순 노인복지팀장 나영주 장애인복지팀장 박명숙 통합돌봄팀장 유선재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입니다. 최저생계보장을 통하여 위기 가정 지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급자는 1,579가구에 1,854명으로 인구 대비 5.5%입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립 위기가구 발굴, 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사회적 고립·단절가구에 대한 사회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1인 가구 안부 살핌사업 추진,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하여 요리교실, 원예치료교실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기가구 발생 시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운영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 근로기회 제공과 취·창업 및 자립가능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활사업은 5개 분야에 7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선군 지역자활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공공급식 대체식 개발 연계하여 신규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 수는 3,135명이며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일자리 제공, 고용안정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민간시설 개선, 장애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더 많은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군민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일상돌봄, 가사간병,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운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반군민의 지역사회 보호, 재가복지, 자립능력 배양 등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5팀 25명이 지역조직화,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사업 및 고한 분소와 임계 쉬어가의 거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선군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북 복지목욕탕 건립입니다. 사북 복지목욕탕은 지상 1층에 600.20㎡의 면적으로 지난 10월 준공하여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보훈회관, 노인건강문화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정선군 행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기능보강,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확충을 통한 시설안전성 확보와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은 17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7,72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증축은 녹송경로당 1개소를 증축하였으며 경로당 기능 보강은 75개소를 기능보강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기능보강사업으로 176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기능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장사시설 기능보강을 통하여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정선하늘터 노후부품 구매설치와 정선하늘터 및 하늘공원 옥상 안전휀스 설치, 정선하늘터 관운반차 구매·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장사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운영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7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연간 18만 원 상당의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45명에게 8억 6,27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 참여대상이 되겠으며 3개 기관에 3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참여인원은 3,10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만족도 조사 및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2026년도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참여자를 모집해서 202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병원진료 시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및 편도 2시간 이내 관외병원 동행 확대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2개 권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선읍을 포함한 1권역은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733명을 대상으로, 또 임계, 여량, 북평면 2권역은 새별이 노인복지센터에서 26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맞춤서비스 제공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업무분장표는 복지과는 6개 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김영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부족에 따른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읍면 배정을 통해서 1월, 4월, 6월, 9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70억에서 냉난방기 기능보강 및 필터 세척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관련해서 홍보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6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모집공고는 2025년 7월에 실시해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청 홈페이지,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이용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항에 대한 인상 등 이용권의 잔액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회를 24년 11월에 완료하고 이미용권 금액을 연간 12만 원에서 연간 1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권의 잔액 불편함에 대해 해소하기 위하여 지류형 이용권에서 바우처 카드로 변경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관련 장애인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및 주차면 도색은 하이원 팰리스호텔같은 경우는 정비를 완료했으며 주차구역 고지, 주차면 도색,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관련해서 봉사단체의 어려움과 운영비 지원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급식 실태조사 계획을 25년 9월달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읍면별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5년에는 청년층을 포함한 만 25세 이상 1인 가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위험 가구의 개별방문, 안전AI 안부살핌 및 가정방문 안부살핌을 통하여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위원님께서 자뭇골마을 경로당 신축 건의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비를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등록경로당과 동일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무릉3리 경로당 입주환경과 노인인구 분포, 노인건강 문화관 건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상권과 충분히 교감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회 서비스형은 향후 시장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업종으로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북 복지 목욕탕 건립 관련 부지 내 탄전비를 이전하는 사업 모색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전장소는 사북읍 직전로 42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북읍 및 관련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북 화장장 남곡리 이전 관련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여량면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여량면 주민공청회 추진 요구가 있어 최종적으로 여량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폐권익연대 지원과 관련한 장학센터 공간이 너무 커서 화면에 참석자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체 방안을 고려하여 진행해 달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에 진폐재해의 날 행사 시 행사장소 변경 등 강사, 진폐권익연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복지목욕탕 사용료 조정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이용권은 개인으로 한정하되 소멸 이용료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월 사용일수를 조정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더위쉼터 운영 관련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개방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 7월에 폭염 관련 관내 경로당 시설 개방운영에 대해서 전 경로당이 시설 개방할 수 있도록 문서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관련 북평면의 경우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을 활성화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북평면 주민자치회 경로식당 관련돼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의료급식 지원을 통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광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로대학 운영 지속을 위해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2025년도 경로대학 보조금 교부를 2025년 4월에 완료했고 9월 중 고한읍 경로대학 면담을 통하여 운영비 적정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으며 앞으로 운영비 적정에 따른 부족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외에 강원랜드 등과 협의하여 경로대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복지목욕탕 건립 관련사항입니다. 2026년에 고한 복지목욕탕 건립사업 건축계획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 현재 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에 맞는 대상자를 확대·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4년 70개 단체 205억 9,834만 1,000원을 보조하여 202억 6,081만 2,08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2025년 61개 단체에 216억 1,723만 원을 보조하여 213억 8,31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각종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29억 2,270만 5,000원입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024년 여성기업 계약은 2건, 장애인 기업 계약은 1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1건, 여성기업 계약 1건, 장애인기업 계약 3건이 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2건에 7,41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2건에 7,3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2건, 위탁시설은 3개소로 지원예산은 33억 4,995만 1,000원이며 위탁시설별 지도점검 및 사무감사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 감사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 2개 시설의 지도점검 시 병행한 사항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500만 원 이상 공사는 7개 사업에 7,950만 원, 용역은 6개 사업에 1억 6,482만 5,000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품계약은 2,000만 원 이하 9개소에 여성기업 1개소, 장애인기업 1개소 총 11개 사업에 1억 6,9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5년 5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은 2,000만 원 이하 13개소,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 2개소로 총 15개소 사업에 3억 4,18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역계약은 12개 사업에 2억 5,920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구매계약은 11개 사업에 3억 1,355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미집행 사업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활동보조 가산금 등 2건에 205만 9,000원으로 수요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 미집행 사업은 3건으로 사업 종료 시까지 대상자 발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024년도 9개 사업이며 대상자 및 사업량 감소,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자산향상 지원, 통장 해지환수금 등 9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은 10개 사업이며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미집행 및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84개 사업에 예산액 642억 4,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29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2025년에는 80개 사업에 예산액 669억 4,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580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7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39억 4,275만 6,000원이며 사업비 분담은 국비 451억 6,800만 8,000원, 도비 46억 923만 1,000원, 군비 142억 2,671만 7,000원으로 세부 분담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2025년도 국도비 매칭사업은 7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69억 5,433만 4,000원이며 사업비 분담은 국비 478억 4,776만 2,000원, 도비 45억 6,294만 3,000원, 군비 145억 4,328만 9,000원으로 세부 분담비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백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형 공모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는 9,239만 3,000원이며 2025년도에는 공모사업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2024년에 사회복지협의회 등 19개 단체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대한적십자봉사회 정선군협의회 외 1개소를 추가하여 현재 20개소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내역입니다.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는 등록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158개소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지역소멸 및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월 1만 원, 연간 12만 원의 이미용권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3월부터 월 5,000원을 인상하여 월 1만 5,000원, 연간 1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매입매각 활용현황입니다. 2023년도 무릉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군유재산인 남면 무릉리 615-57 구 증산보건지소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남면 무릉리 628와 628-11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복지회관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를 일원화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5년도는 임계면 문래1리 경로당의 개인 소유 점유토지 문래리 474-1 141㎡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업체 중 하자보수내역입니다. 2024년도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건으로 우수관 누수 현상으로 물받이 및 연결 홈통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고 2025년도는 정선군 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 누수 하자보수를 위하여 경사슬로브 균열부위 우레탄 시공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2024년도는 해당 사항이 없어 자료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북 복지목욕탕 건립사업의 도 감사지적에 따른 자재 변경, 현장여건에 따른 포장공사 반영 등 2회를 변경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용역사업의 폐기물 수량 및 운반비 증가에 따라 1회 변경하였습니다. 여량면 복지목욕탕 환경개선공사의 방수공법 변경을 적용하여 1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년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주민 건의사항은 4건이며 추진 중 2건, 장기검토 2건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의 회동·용탄 5개리 목욕탕 신설사업과 관련해서2026년도에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 후 장기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기식 찜질방, 간이샤워실 등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확대에 관한 문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식 지원 사업과 정선군에서 현재 어떤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 급식사업단을 신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여 경로당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양곡은 개소별 4포에서 5포로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5개 읍면에 15개 경로당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노인 역량 활용사업으로 경로당에 2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암목욕탕 인근 체력증진실 설치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목욕탕의 경우 건립부터 적정 규모로 설계되어 최근 사용인원의 증가로 증축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체력증진실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욕탕 인근 외부에 운동기구 설치 관련돼서는 화암면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경로당 지정 및 미등록경로당 각종 정보전달 등 소외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돼 있습니다. 정선군 경로당은 마을별 1개의 경로당 시설을 준용하고 있으며 임계면의 바위안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경로당 시설기준에 미부합하여 등록경로당 전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5년 9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전반적인 지원상황을 등록 경로당과 동일하게 향상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북 복지목욕탕 신축사업과 2025년 녹송경로당 증축사업 외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3건, 2025년 5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현황입니다. 2024년 재배정예산은 15개 사업에 41억 9,355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예산은 16개 사업에 40억 4,333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3개 사업의 예산액은 40억 9,300만 원이며 2025년 3개 사업에 27억 6,188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도 7개 위원회를 19회 운영하여 28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2025년도 7개 위원회를 17회 운영하여 14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자료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별지로 자료를 한 장 배부해 드렸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완료는 8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노인건강문화관 건립사업은 2개소로 북부권은 정선군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2025년 9월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고 남부권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배부현황입니다. 2023년 2개 분야 타월 외 7종에 1,488점을 제작하여 전량을 배부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3개 분야에 베이커리 외 5종 4,240점을 제작하여 2,540점을 배부하였고 잔여물품 1,700점은 이월하여 2025년 홍보물로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 홍보물 구입은 5개 분야 7종에 2,861점을 제작하여 2,661점을 배부하였으며 잔여물품은 사업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4년도 1,530가구에 1,832명으로 인구 대비 5.4%이며 2025년도는 1,579가구에 1,854명으로 인구 대비 5.5%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 부분의 지원실적은 2024년도에는 2,555명에 52억 6,168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2,230명에 63억 1,538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현황입니다. 고립, 단절로 위험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조직은 9개 팀 30명입니다. 행복이음시스템 통보 대상자 중 복지 사각지대 연계 건수는 2023년도 143건, 2024년도 558건, 2025년도 332건입니다. 공과금 체납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구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생활 정도 파악에 문제점이 있지만 복지박람회 등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홍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경로식당은 5개소가 운영되었으며 317명에 5,72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48명에게 4,640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단체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고독사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기피한 8가구 중 장제비 지원 4건과 마지막 배웅사업을 통한 장제비 지원 4건으로 화장 후 하늘공원 무연고단에 안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다섯 가구 중 장제비 지원 3건, 마지막 배웅사업 2건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화장하여 무연고단에 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도 경로당 지원은 171개 소에 7,630명, 2025년도에는 173개소에 7,745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2024년 171개소에 22억 8,527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173개소에 22억 4,76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등록경로당 20인 규모로 봤을 때 연간 지원금액은 45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공공 이용시설 내 경사로, 자동 출입문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8개소에 3,200만 원, 25년도에는 7개소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 등 생계분야 사업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36개 사업단에 2,912명이 참여하였고 2025년도에는 39개 사업에 3,1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선형 시니어클럽 등 3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2,912명이 참여하여 121억 4,434만 6,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3,100명이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124억 8,18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복지목욕탕 위생 관련 지침 및 관리내역입니다. 복지 목욕탕은 11월 기준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목욕탕 예산관리는 자체 계획에 의거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탈의실 관리는 2시간 단위로 실시하고 위생, 안전 관련 24개 항목을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목욕탕 점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9명, 실무협의체 25명, 실무분과 6개 분과에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8개 사업에 사업비 7,2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8개 사업에 사업비는 8,4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1인 가구 퇴원환자 안방 돌봄사업, 찾아가는 복지박람회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아니,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장시간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사항은 아닌데요, 사북 화장장 이제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난 9월에 여량면 기관 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화장장 신축 관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남곡리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하니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조율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서 지금 공청회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최종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할 경우에 제2의 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아마 아실 건데 어쨌든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오래 됐고 또 사실은 저도 하늘공원으로 일원화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 거기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곳은 어쨌든 여기에다가 다시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찬성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빨리 좀 결정을 해서 어쨌든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들 간에 또 갈등도 더 일으키지 않고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 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거든요. 사업비가 124억 정도인데 지금 공익형이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어르신 일자리는 가장 많은 거잖아요, 개수로 봤을 때...

공익형이 제일 많습니다.

2,400개 정도로 지금 가장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로당에 점심식사하시는 부분들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들 한 번 정확히...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읍면별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5개 읍면에 15개 경로당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노인역량 활용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이제 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사업 참여 인건비가 정부에서 주는 금액은 29만 원이고 우리가 활동보조수당 1만 원을 추가해서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60시간 일을 하면서 노임단가가 좀 높은 노인역량 활용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한 달 인건비는 76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정선군에서 하는 부분에 공익형 말고는 시장형, 희망빨래방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자리사업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한 60시간 일을 해도 70만 원선을 받으면 그분들이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초연금하고 하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인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일자리를 계속 보면 거의 해마다 비슷한 수준인데 이게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군비 50%잖아요. 이 부분에 예산 부분들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자리 가지고 그냥 예산이 나오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대상자라든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강원도에 보고를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단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인력과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이렇게 사업을 확 올릴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어르신들한테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정선형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약을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도 사업 대상에 일부 유형에서는 만 60세 이상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일자리가?

예, 그렇습니다.

희망빨래방 60세 이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선형 일자리를 저희가 조금 더 만들어서 이제 중간단계, 60대~70대 있는 분들의 일자리를 조금 늘려볼 수 있는 방향들도 있고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해서도 이런 일자리들을 한 번 고민하시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조금 다양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지금 그 빨래방 사업은 강원랜드에서 인건비를 내고 참여하는 인원들은 참여자만 이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형편상 가 지역과 나 지역, 남부권과 북부권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제 대상자 증가와 확대가 될 경우에 다른 일자리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자리사업을 들여다보니 지금 뭐 일부 시장형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앞으로 조금 돌봄, 교육, 환경, 안전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 일자리 한 번, 돌봄도 지금 여기 보면 노노케어같은 경우도 거의 돌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서 일자리들이 다양한 선택지가 좀 더 만들어지고 여기에 조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제 노인복지센터에서 노노케어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이제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가구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안전과장 유혜준 안전관리팀장 전문표 재난대응팀장 이 호 중대재해예방팀장 이종욱 군관협력팀장 김일웅

안전과장 유혜준입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안전관리대책 추진 강화입니다. 204개소에 대한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620개소의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관리, 20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53개소의 안전관리, 지역축제 및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및 8회에 걸쳐 16개 축제의 안전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생활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전한 지역 만들기 소방방재활동 지원입니다. 1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동절기 야간 순찰자들의 급식 및 난방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정선읍, 고한, 신동, 북평, 여량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동 통합의용소방대 사무실을 6억 3,000만 원으로 신축 중에 있으며 11월 말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가입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자전거 사고, 올해는 특히 골절 수술비 등을 포함하여 41개 항목에 보장금액은 최고 3,000만 원이며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에는 53건에 2,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예·경보시설은 재난감지 CCTV 113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설 47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5개소 등 총 7종에 대하여 187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난재해 취약시설 CCTV를 2개소 설치하였으며 노후 재해문자 전광판을 정선읍 용탄리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사업입니다. 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이며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입니다. 보험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25년도 실적으로는 주택 742가구, 온실 비닐하우스 793건에 44만 2,441㎡, 소상공인 565건이 가입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이설입니다. 정선군 공동협력 기상관측지점이 현재 정선읍 애산리 467-1 종합경기장 주차장 인근에 위치한 것을 애산리 432-272 가족센터 부분으로 이설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공사는 11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비교관측 중이고 내년부터 정규관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함백출장소 내진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함백출장소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내진보강을 통한 지진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3억 3,0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산업안전 관리 컨설팅, 보건관리 위탁용역,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등 7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이 사업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사업장 안전보건 증진,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 밀접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 향토방위작전 수행 외 2개 사업을 6개 예비군 중대에 1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투배낭 32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1년에서 2년차는 집합교육, 3년에서 5년 차는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30만 원입니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1,303명 중 1,168명이 이수하여 89%가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 보충교육 및 지역 민방위 대장인 이장님들 교육은 11월 2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방위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가입 대상은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으로 보장범위는 군 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입니다. 가입인원은 240명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지급현황이 없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정원은 14명입니다. 업무 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민안전보험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군민안전보험 리플렛 2만 5,000부를 제작하여 전 가구에 발송하였으며 정선군청 홈페이지 안전분야 개재, 군정 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북평면 농업기술센터 앞에 버스승강장과 무더위쉼터를 결합한 그린 통합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 특별교부세 1억 6,700만 원을 확보해서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영유아, 노령층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북실마루아파트, 남면 수려안아파트에 스마트쉼터 2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북평면 문곡리 스마트쉼터 2개소, 고한·사북 일원에 스마트그늘막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어매트 사고와 관련하여 내구연한이 7년이 넘어서 안전장비 및 에어매트 등을 점검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챙겨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안전매트를 포함한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장비에 대해 정선 소방서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충분한 협조와 지원을 통해 군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어매트는 8개 보유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은 7년 미만으로 전면 교체된 상태입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관의 사전 대비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협업부서를 대상으로 부단체장 주재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장조치 표준행동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비상근무단계 조정 등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계별 수위 관측,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 관리 중에 있으며 문자 전광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통해 기상상황 전파 등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지정 및 침수 발생 전에 인근 지역주민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및 협업부서 간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여 상황 전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벧엘동산 가연성 외벽 교체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억 6,082만 3,000원을 지원하여 2억 5,955만 원을 집행하고 126만 8,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25년에는 정선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전년 대비 6억 8,096만 8,000원이 감소된 지방소멸대응기금 21억 7,578만 3,000원을 현재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은 1건에 재해문자 전광판 구입·설치로 3,460만 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은 침수 방지용 장비 구입으로 3,690만 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4년에는 2건에 1,980만 2,000원으로 안전통신망, 통신망 단말기 및 의자를 구입하였고 25년도에는 CPR시뮬레이터를 위한 구조실습용 마네킹을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4년에는 공사 5건, 물품 15건, 용역 21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25년에는 공사 3건, 물품 15건, 용역 20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25년도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수해복구 추진사업비에 3,000만 원이 재난지원금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024년은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3억 9,700만 원 중 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47%인 1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개인 부담금 지원 상향으로 납부액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25년에도 풍수해 보험사업 등 3개 사업이 57%인 2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남은 기간동안 홍보 및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4년에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 16개 사업에 13억 910만 원의 예산으로 10억 4,219만 원을 집행하여 2억 6,6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년에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외 19건의 사업으로 14억 1,525만 원 예산으로 7억 6,160만 원을 집행하여 6억 5,3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14개 사업에 9억 3,002만 4,000원이며 25년에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18개 사업에 12억 4,666만 3,000원의 매칭사업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예산 지원현황으로는 동절기 화재예방 활동비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24년에는 1억 6,607만 2,000원, 25년에는 1억 7,1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0개 의용소방대에 사무실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무상사용내역입니다. 2023년부터 25년동안 의용소방대 10개소와 화암면 119지역대 1개소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및 매입·매각 활용현황입니다. 부동산 매입현황으로 2023년도에 임계 119안전센터 물품창고 부지로 송계리 280-14에 대해서 4,097만 6,000원으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24년도, 25년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현황입니다. 24년에는 항골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 구축사업으로 정기공사 물량이 변동되어 675만 8,000원에 대해서 변경하였으며 25년도에는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부지 조성사업으로 자작나무 굴착, 관급자재 변경, 잔디 식재가 추가되어 1,54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고한읍에서 건의한 청소년 수상안전요원 양성사업에 대해서는 안전과는 재난안전사고 관련 담당 부서로서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 중인 수난구조교육 스킨스쿠버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고 자격증 취득 및 채용목적을 위한 별도 지원은 불가합니다. 정선읍에서 건의하신 군부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태백정선대대가 통합되어 22년 12월 22일 군부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 및 택지 조성사업, 군인 휴양시설, 북실콘도, 공유형 중소기업 연수시설 등이 활용방안으로 도출되었으나 이후에 36사단 대대급 부대 재창설 추진이 되어 부지선정협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개발 및 주택 밀집으로 재창설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 36사단 정선대대 재창설이 24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 승인되어 정선대대 재창설 시 대체부지 이전요청하였으며 대체부지를 7개소 추천하였으나 모두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재창설이 확정되어 부지 활용방안은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7페이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4년에는 북평면 항골계곡 자동우량경보시설 구축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5년에는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통합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외 3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25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4년도에는 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 등 9개 사업에 3억 3,212만 원의 예산에 대하여 3억 367만 4,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5년에는 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 외에 4개 사업에 대하여 3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2억 8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현황입니다. 24년에는 재해예방 대비 사업 등 9건에 대하여 6억 195만 8,000원을 재배정하여 5억 8,46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에도 재난예방 대비사업 등 12건에 대하여 15억 6,403만 6,000원에 대해서 재배정하였고 현재까지 지출액은 11억 7,58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9억 8,274만 2,000원의 예산으로 사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5년에도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9,497만 3,000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안전관리심의위원회 5회,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5회,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3회를 실시하였으며 25년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8회,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5회,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신동119안전센터 신축은 2022년 8월에 공사완료되어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임계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역시 22년 11월에 공사준공되어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배부현황입니다. 23년에는 안전문화운동에 담요 100개, 안전한국훈련에 담요 100개, 풍수해보험사업에 보조배터리 1,000개, 담요 900개를 홍보물품으로 제작·배부하였으며 24년에도 안전문화운동 물티슈 외 2종에 각 1,000개, 안전한국훈련 보조배터리 250개, 풍수해보험사업에 우산 600개, 물티슈 830개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25년에는 안전문화운동 칫솔세트 550개, 풍수해 보험사업 고속충전기 케이블 920개, 안전한국훈련 휴대용 응급키트 400매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북실리 군부대 8087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46페이지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처리현황에서 보고한 바와 같아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강릉시 재난사태에 따른 지원실적입니다. 재난사태는 25년 8월 30일 선포하여 25년 9월 18일 해제하였습니다. 인력 지원은 8개 부서 21명이 12일간 지원하였으며 급수차량 3대가 29일동안 2,233만 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물자 지원으로는 생수 2리터 2만 개 1,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 실태 및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한파, 호우, 강풍 등 5회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4년에는 산불, 대설, 이상저온, 낙석, 강풍 등 11회가 발생하였습니다. 25년에는 산불, 대설 등 2회가 발생하였으며 피해내용 및 복구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실적입니다. 대상 시설물은 교량 등 204개소이며 23년, 24년, 25년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2년마다 1회씩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D등급, E등급 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 유지관리 점검실적입니다. 별어곡교가 24년도에 D등급으로 중대결함 시정조치명령이 떨어져서 24년 11월에 시정하여 25년에는 C등급으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보험료 운영 및 지급현황입니다. 9페이지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한 바와 같아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중대재해법」 관련 사고 및 안전사고현황,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및 안전 관련 교육실적입니다. 「중대재해법」 관련 현황은 없으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172명이 실시하였으며 안전교육은 정기교육 716명, 채용 시 교육 519명이 상반기에 이수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은 53개소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부터 5월 29일동안 전수조사를 52개소에 하였으며 지적사항은 30개소가 지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통보를 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 지역축제 안전관리현황입니다. 24년에는 정선 동강할미꽃 축제 등 13개 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5년에는 남면 면민의 날 등 16개 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함백산 야생화축제와 정선 아리랑제는 행안부 공동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유혜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안전과에 자료를 좀 몇 개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나머지를 자료로 대체를 하고 군민안전보험 지급현황에 대해서 66페이지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23년, 24년, 25년 이렇게 3년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매년 이 보험료가 1년에, 소멸성인데 1년에 얼마 정도 계약하는 거죠? 1억 3,700만 원, 1억 4,500만 원, 1억 6,500만 원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근지역에도 약간 비교도 해봤는데 영월군이나 이런 데도 비슷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들하고. 사실 저희들이 보험에 들어놓고 우리 군민들이 사고가 안 나면 좋기는 하지만 지금 군민들이 이 보험의 보장을 받은 부분은 금액이 굉장히, 보험료 내는 금액 대비해서는 많이 저조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금액에 비해서 지급금액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대형사고든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건씩 발생하는 거에 대한 지급금액은 매우 소소하지만 큰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또 지급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개인보험 들어도 매년 나가는 거에 비해서 보험혜택 받지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지금 보면 2023년도하고 2025년도하고는 가입인원이 전 군민이 줄다 보니까, 인구 수가 줄다 보니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은 또 늘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최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보장금도 상향한 바 있고, 중간에, 그리고 골절 치료비가 이번에 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한 거는 뭐냐하면 꽤 많은 숫자의 보장내역은 있는데 실제 보장금액은 군민들이 봤을 때는 실망스러운 금액이지 않나, 보험회사하고 하다 보니 그런데 사망했을 때 1,000만 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 뭐 20만 원 그냥 위로금식으로 내역이 돼 있던데 이거는 보험금액은 그렇더라도 보장내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 보장내역을 더 올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가요?

아니요. 보장금액을 늘릴 수는 있지만 그거에 수반되게 예산이 또 확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뭐 손익계산을 하기가 참, 보험이라는 게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보면 23년도에는 지급이 한 8,500만 원, 그리고 24년도에는 사고가 없다 보니까 1,100만 원 이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1억 4,500만 원, 1억 6,500만 원 이렇게 보험을 들어놨는데 군민들 보장받은 부분이 너무, 이 갭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보장내역에서 너무 약하게 지원이 되지 않나, 제가 보험회사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 그 부분에서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야박한 계산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골절 수술비라든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향조정이 가능한지 내년 3월에 갱신할 때 한 번 검토해 보고 예산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 조금 상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안전보험을 들었을 때 생각지 않았던 데에서, 다들 어려우신데 조금 더 보장을 받으시면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아까도 홍보 부분 문제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를 군청 게시판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장님들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민들이 이런 보험 들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겪은 거는 이장님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그분들의 관심도에 문제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더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좀 더, 필요할 것 같애요. 그리고 또 아까 입영군인들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고것도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전면적으로 한 번 살펴보시고 보험회사하고 조금 더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어려운 재난을 겪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이 관측소가 기존에 있던 자리에 옮겨오기 전에, 저기 어디야, 주차장 옆에, 철길하고 사이에...

예, 맞습니다.

그리로 옮겨온 게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옮기고 2년 되자마자 우리 정선군이 최고 온도를 찍기 시작했죠?

원인 중에 대부분이 그것 때문이거든요. 거기가 철도하고 주차장 복사열 이런 것들 때문에 기온이 상승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가 군유지도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저희도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 저희 땅인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좀 더 온도가 낮은 데를 찾아서 하려고 지금 이전을 추진했었고 비교관측을 저희가 한 달동안 거쳤습니다. 1.5도 정도 낮아진 데를 찾아서 갔고, 애들이, 기상청에서는 본인들도 이제 이전을 하려면 바람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우량, 강수량 이런 것들에 대한 등급이 기존보다 상향되거나 동일한 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최적지를 찾은 데가 이제 가족센터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이번에 옮겨간 곳은 잘 검토를 해서 옮겨갔을 거라고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상관측소를 옮겨올 때 그 장소가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세밀한 검토가 없었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저기, 공설경기장 주차장하고 철길 사이에 옮겨올 적에...

옮겨올 때는 저희가 옮긴 게 아니고 기상청에서 기존 북실리에 있다가 관측소 바로 뒤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때 기상관측소를 옮길 적에는 우리 군에서는 개입을 안 했다 이 얘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잘 검토를 해서 옮겼겠죠?

예, 검토를 충분히 하는 과정이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기계관측을 하니까 어때요, 지금? 차이가 납니까?

1.5도 정도 더 낮습니다.

하여튼 정선군이 그래도 관광명소, 그다음에 기후가 시원하다는 게 이제 장점인데 2년동안 정선군이 최고 저기 뭐야, 온도를 찍고 이러니까 정선으로 이제는 가면 안되겠다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것도 잘해 주시고 기상관측소를 옮김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또 시원한 지역으로 홍보도 좀 잘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4쪽 보시면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라고 해서 이거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교육도 받고 하죠?

예?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라고 강원도 전체가 1년에 한두 번, 뭐...

예,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공동주택, 다주택, 모텔 이런 게 전부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장소나 날짜, 상·하반기 언제 한다 이런 걸 알면 미리 정보를 주셔야 돼요.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문자로 날려주시든가 해야지 이거 참여를 못 해서 벌금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날짜를 훌쩍 넘겨가지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왜 이런 걸 유치를 안 합니까? 이거 꼭 뭐 속초, 강릉, 춘천, 원주 이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가시기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저번에도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더라고. 군에서 이런 걸 미리 교육시키면 좀 문자라도 날려주시면 이거 빼먹지 않는데 불이익을 많이 당하거든요, 이거 교육 안 받으면.

교육은 아니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시스템으로 본인들이 점검 결과를 용역업체, 이걸 관리하는 용역업체...

그거는 소방이고...

소방 뿐만 아니라...

안전도 합해가지고 하는 게 또 있어.

예, 예, 그것도 다...

그거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을 다 해 주는데 안전교육이라는 게 또 있어요. 강원도 내에서 하는 거,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교육받을 때 미리, 큰 업체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런 업체들은 전부 다 모든 게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장소와 위치, 날짜 이런 거, 안 알려주시면, 교육을 못 받으면 불이익을 당해서 벌금을 때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알림서비스를 하기는 하는데 누락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제 소방서에서 하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도 시민안전관리위원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예.

근데 이 단체가 한 20여 년이 뭐 지탱을 못 하고 있어. 모임은 만들어놓고 상·하반기 이게 이제 매달 모여서 회비를 내면서 이제 소방서 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소방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케어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군도 이걸 아직까지 이 단체가 있는지 서로 상견례도 안 해 볼 지경이야, 수십 년동안. 그렇죠?

예, 저희가...

안 해봤을 거에요.

관리하는 단체가...

저번 달에도 우리가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가 잘 되면 굉장히 묘미가 있거든요. 소방서에 지원이라든가, 각종,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업소라든가, 시장 상인회 회장님들, 또 시장에는 전기 이런 안전관리가 미비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시민관리위원회라고 또, 예전부터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저번에 회의 나갔더니 좀 이제 안전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게 잘 갈 수 있는 방향, 우리로만은 이게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그게 되질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과에서도 한 번 확인을 해서 상견례를 한 번 하는 게 어떠냐, 되기는 오래 됐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회장님도 새로 뽑아놨거든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같은데요, 소방서랑 협의를 해서 혹시 이런 위원회 하거나 할 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홍보하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한 번 노럭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회비를 적게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 많이 내서 소화기도 전달하고 뭐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우리들 만으로도 십몇 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운영이 잘, 유지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과에다 좀 부탁을 해서 뭐 이렇게 우리 회장님 새로 되신 분이 지도편달을 받아서 우리더러 방향을 잡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음번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꼭 과장님을 모실 테니 오셔서 좋은 좀, 답변도 주시고, 좋은 안을, 설명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도 좀 해 주고, 우리는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뭣을 달라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잘 갈 수 있는 방향만 잡아달라 이거죠. 체계적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 23년도 행감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로는 나뉘거든요. 중대 시민재해와 중대 산업재해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중에서 우리 지자체와 연결고리를 잘 살펴봐야 예방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오산에서 옹벽이 무너져 사고 난 거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그게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혹시 아십니까?

시민재해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교량, 교통, 터널, 옹벽, 상수도시설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옹벽은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중이용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이 처벌받을 수 있고 지자체도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규모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같은 것들이 저희 행정에 있을까요?

예, 공공시설물 저희가 시민재해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지금 지난 10월달부터 다니면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자하고 용역업체하고 해서 지금 대상 물건에 대해서 전수는 못 하고 큰 건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행감자료에도 갖고 나오게 됐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례를 이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있기 전에 부적절한 설계나 부실시공, 유지·관리가 부실한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군에 있어야 그런 부분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7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다른 분이 내신 건데 지역축제 안전관리현황에 대해서 2년 내셨거든요. 지금 저희가 축제를 가보니 올해 유난히 눈에 띄었던 거는 안전관리 부분이었어요. 사실 다른 해와 틀리게 저희 함백출장소 부분도 나와 있었지만 안전관리 나온 거 제가 같이 한 번 돌았거든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러한 안전관리 부분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 축제, 올해 것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축제가 있나요?

예?

안전관리계획 제출한 축제...

지금 여기 안전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해서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축제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보고도 하게 돼 있어서 여기 지금 돼 있는 것들, 현황에 나와 있는 올해 16개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계획서를 받아서 개최한 축제입니다.

저는 이제 축제를 보니까 어쨌든 안전관리계획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잖아요. 축제기간의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그렇죠?

아, 그거...

그다음에 장소...

자체적으로는 500명 이상...

500명 이상입니까?

예, 예.

저희가 이제 본 바로는 1,000명 이상이고, 500명 이상이면 여기가 다 해당하는 건 맞네요. 이 축제의 주체에 따라서는 또 어떤가요? 관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이 하는 게 있잖아요?

민간에서 하더라도 저희 보조금을 받거나 주최 또는 주관이 되면 저희가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이 해도 이러한 부분 앞으로 계속 강화되는 부분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와중에 올해가 이제 눈에 가장 많이 띄었거든요. 안전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다니시는 부분들은 많이 봤는데 이러한 부분들 법에 준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축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