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수정교부에 따른 감액분과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결산 등을 통한 사업 완성 집행잔액, 이ㆍ불용 예상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기금의 재정 완충 기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 등 용도 지정 사업비는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환금과 겨울방학 중 집행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조 4,349억 원보다 3,050억 원이 감소한 4조 1,29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47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수정 교부됨에 따라 867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수요 198억 원, 지역교육현안수요 42억 원, 재해대책수요 1억 원 등 총 2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교부금은 고교무상교육비 기한 연장에 따라 85억 원이 순증되었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무상교육ㆍ보육료 지원 추가 지원 등으로 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17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변동분과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학교 교실증축을 위한 학교용지매입시도부담금, 고교무상교육 전입금 등 총 7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총 9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어촌유학지원금 등 총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9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ㆍ건물매각수입 등 자산수입 9억 원, 이자수입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각종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기타수입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관사 재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회수 총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총 2,75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불용 예상액 감액에 따른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98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1,654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주요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3개 단위사업에 총 2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역량강화에 교원연수운영 등 15억 원, 교직원인사에 교원인사관리 등 8억 원, 교직원복지에 교직원복지지원 등 3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4개 단위사업에 총 9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력신장및평가에 학력향상지원 등 1억 원, 특수교육에 특수교육운영 등 4억 원, 영재교육에 영재교육운영 등 1억 원, 직업교육에 직업교육운영 등 15억 원, 학교정보화에 ICT활용교육지원 등 91억 원, 학생선발배정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과정운영에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등 173억 원, 장학및연구에 연구시범학교운영 등 1억 원, 유아교육에 사립유치원지원 등 4억 원, 독서교육에 학교도서관운영 등 2억 원, 특별활동지원에 학생단체활동 등 3억 원, 학생생활지도에 학생상담활동 등 13억 원, 진로진학교육에 진로진학교육운영 등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4개 단위사업에 총 6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비지원에 교육급여지원 등 3억 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에 기숙형고교지원 등 8억 원, 교육복지지원에 누리과정지원 등 64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과후학교및늘봄학교에 늘봄교실운영 등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2개 단위사업에 총 5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에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42억 원, 급식관리에 학교급식운영 등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2개 단위사업 총 3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지원에 학교운영비 등 3억 원, 사학재정지원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등 3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2개 단위사업에 총 1,55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배치시설에 학교신증설 등 281억 원, 학교시설개선에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1,27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27개 단위사업에 총 1,70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운영 및 독서문화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11개 단위사업에 총 6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평가및조직관리에 행정개선활동지원 등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기획및비상계획에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억 원, 감사법무관리에 법무관리 등 2억 원,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등 9억 원, 예결산관리 및 재무관리에 3억 원, 학생배치계획에 학생배치계획관리 등 27억 원, 교육협력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등 1억 원, 시설사업관리에 시설사업운영 등 7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1억 원, 교직원단체관리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2개 단위사업에 총 76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기본운영비 3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에 유아놀이체험장 등 76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BTL등 민간투자사업 상환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상한 교육일반 부문은 14개 단위사업에 총 8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및기타 부문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이전수입반환금 등 3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00억 원, 내부유보금 34억 원을 감액하여 총 20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휴직, 퇴직, 신규임용 등 인원 및 신분변동에 따른 공무원 및 근로자인건비 불용예상액 등 총 3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여건 변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이ㆍ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고려하시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3개 기금의 총규모는 1조 6,948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이자수입을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전출금을 1,098억 원 감액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을 1,113억 원 증액하여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5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규모는 6,109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융자금회수 수입을 29억 원 증액하고 예치금회수 수입을 2억 원 증액하며 이자 및 기타 수입을 2억 원 증액하여 총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액은 지원금 수요 변동에 따라 융자성 사업비를 12억 원 감액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을 45억 원 증액하여 총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5년도 말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조성 규모는 19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이자수입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교특회계전출금을 1,654억 원 감액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을 1,655억 원 증액하여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5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총규모는 7,395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목적이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이게 좀 많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천천히 한번 여쭤볼게요. 책자 1페이지, 보통교부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예,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2페이지에 보면 보통교부금 감액이 866억 9,070만 원 정도로 전체 비율로 보면 한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평균 변동률 대비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변동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대비해서 한 열 번째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이나 증감 폭이 저희가 한 10위 정도, 도 단위에서는 충북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조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정책국 미래교육과와 관련된 건데 위원장님, 괜찮으면 우리 미래교육과장님께 제가 답변 요청드릴게요.

예.

사업설명서 2-1 책자 6페이지에 보면 정책국 미래교육과 국가시책사업수요 해서 87억 5,500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증액의 우선순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최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말기 같은 경우는 8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단…….

아니, 국가시책사업수요에 가, 나, 다, 라, 마, 바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증액이 되는 항목들이 있고 또 감액도 있는데 여기 증액되는 걸 보면 디지털기반구축, 디지털튜터지원, 학교디지털인프라지원 이런 부분들에 증액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증액이 되는 우선순위 산정 기준이 있는지, 어떤 기준인지,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디지털이나 AI교육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물론 우선순위 산정 기준은 예산과에서도 하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기존 우리 도교육청의 자체사업과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런 중복되는 사업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건 아닌지, 그렇게 우선순위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좀 알려주십시오.

내년도부터 교육부에서 AI교육이 좀 확대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학생 단말기 사업도 있는데 그 학생 단말기 사업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정한 금액하고 일부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AIDT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교과서가 아니라 보조자료로 전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동일한 기조로 계속 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한 금액하고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금액이, 금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산정할 때, 저희가 내년도에는 고3과 내용연수 기기 경과분에 대해 신청을 했었습니다.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교부한 내용은 충전함까지 한 80억 정도 이렇게 지금 교부 예정이고요.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한 96억 정도 신청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신청한 금액이 저희가 추정한 필요 수량보다는 좀 부족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그럼 지난번에 86억 올라온 스마트기기하고는 또 별도잖아요?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급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추가 보급한다는 거잖아요, 96억 원을 다시.

내년도 예산이죠.

이게 내년도 거예요?

예.

지금 2추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년 겁니까? 그럼 1추에 86억이 올라왔고 2추에 지금, 626페이지 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62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교육 활성화, 여기 보면 특교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90억 정도인데. 여기 내용이 아주 세부적으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보면…….

혹시 사업설명서 쪽수 좀 알려주시면…….

626페이지요, 2-1권의 626쪽.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1추 때 스마트 태블릿PC 기기 보급으로 86억이 증액이 됐는데 2추에 90억이 또 올라온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 99억이 또 올라오잖아요.

아,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특교가 배정된 게, 예산이 교육부에서 좀 늦게 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86억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86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교부될 예정인 금액이고…….

아니, 아니요, 직전에 1추 때 86억, 여기서 전액 감액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난 예산 있잖아요, 고2 대상으로 1만 1,000대 보급하겠다고 한 예산.

예.

그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진행 중입니다.

그럼 지금 2추의 90억은 특교 신청을 우리 도교육청이 했을 것 아닙니까, 특교 달라고?

저희가 3월 초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작년이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럼 이것은 대상이, 누구한테 보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단말기 보급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플랫폼 운영이라든가…….

자, 이 중에서 단말기 보급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단말기 보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러다 통과되면 단말기가 보급될 것 같은데, 여기 단말기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숨겨져 있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말기 보급이 없어요?

628쪽 보시면 그 예산이, 여기는 단말기 보급 예산이 아니고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대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럼 학교디지털인프라지원, 여기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9억. 이건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지금 되게 애매한 사업명들이 있어요, 학교네트워크운영지원,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도 단말기 보급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1인 1보급하는 지원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테크센터라고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1지원 사업이 아니라도 지금 보면 학교네트워크운영지원, 학교디지털인프라지원에 단말기를 보급해도 법상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업하고는 좀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별개인데 할 수는 있잖아요, 단말기 보급을 할 수 있잖아요.

단말기는 저희가 이제…….

자, 그럼 이렇게 특교 올렸을 때 이 예산 자체가 뭐를 하려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교네트워크운영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특교 예산을 신청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역별로 테크센터가 9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테크센터에서 필요한 단말기를 신청하면…….

단말기 구입이죠?

예.

그러니까 단말기 구입이잖아요, 결국. 이게 숨겨져 있어서 안 보여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노트북도 교원용이 있을 수가 있고 학생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센터에서 필요한 그러한 단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32억.

32억요?

예, 32억짜리, 628페이지 보니까 32억 나오잖아요.

학교네트워크운영지원의 32억 같은 경우는 시범연수, 시도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억 대부분은 연수비라든가, 역량강화 연수비라든가 테크센터에 운영되는 그런 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지금 없어서 여기 중에서, 91억 원에 가까운 사업 중에서 단말기 보급에 들어가는 예산만 따로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을 향하여)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하세요.

예, 계속해서 행정국, 2권입니다. 사업설명서 2-2고요, 1,041페이지예요, 학교설립 및 이전 추진 관련된 겁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강원온라인학교 신설도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예상컨대 어쨌든 감액이 200억 넘게 대규모 감액이 됐는데, 아무래도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부지 확보 지연인지 아니면 행정 절차의 지연인지, 혹시 중투도 어떤 영향을 준 건지 궁금한데요. 이게 어떤 사유죠, 이렇게 200억 감액이 된 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중투나 이런 것이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추진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사전 기획만 하는 것, 설계까지 하고 계약까지 할 수 있겠다고 당초에 계획은 하지만 설계용역 납품이 적정하게 되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시설사업비를 올해 발주하지 못해서 감액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지금 보시면 상당히 크잖아요, 비율로 봤을 때?

예,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부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기획이나 설계용역이 내년도에 완료될 것이라고 적정하게 판단되었을 때만 계상할 수 있도록 조금 강화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율이 커서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25페이지, 그린스마트스쿨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정 1,627억에서 483억이 감액돼서 이것도 비율이 상당해요. 이것도 같은, 이게 올해까지인가요? 내년부터가 공간 재구조화인가요?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23년까지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4년부터는 공간 재구조화라는 사업으로 계속 이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도 학교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계획대로 적정하게 추진하지 못하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9페이지 보면 공간 재구조화는 또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그린스마트스쿨하고 명칭이 바뀐 이후 공간 재구조화하고 사업이 나눠져서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이름으로, ’23년까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이름으로 계속 관리를…….

이 이름으로 ’28년까지 계속 가야 되는 그런 거죠?

예, 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아까처럼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할 그게 아니라 이미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83억 중에서 다음 연도 사업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계획된 연도까지는 다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남는 예산들 또는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에 계속비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2의 1,6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여기에 예비비가,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1,617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직속기관 본원 및 분원 설립의 ’25년 기정이 278억 8,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경정이 49억으로 무려 229억이나 감소가 됐거든요, 원주ㆍ강릉유아놀이체험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올해 내에 설계는 물론이고 시설까지도 많은 부분을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했지만 일부 지출되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연도 말 기준으로 감액을 하고 내년 1월에 바로 편성해서 적정 시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지연된 부분인가요?

예, 당초계획보다는 일부 지연되지만 동절기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개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국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행감 때도, 속초의 유아체험학습장을 교육감님의 결재까지 받은 사항인데 그러면 그런 것은 추경 때라도 올라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반영을 한다거나. 그런데 추경은 물론이고 ’26년도 예산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이것은 어느 쪽에서 잘못한 부분인가요? 이것은 분명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미룬 건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을 확인한 결과 본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제가 알아보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유아팀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지만 이미 시기가 지났고, 그래서 설계비에 대한 부분은 행정국장님하고 저희가 긴급하게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꼭 추진되도록 지금 그렇게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서, 그것도 교육감님 결재까지 다 난 사항을 누락시키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실무팀에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였지만 추경 시기가 이미 지났고 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꼭 추진되도록 지금 행정국장님과…….

아니, 추경에 반영 안 됐으면 내년 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제 신뢰할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뿐만이 아니에요, 유보통합 관련한 급식비 문제에서도, 그것은 유보팀에서 내년도 예산까지, 그것은 내년 예산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지체되고 또 신경을 덜 씀으로 인해서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서둘러서 어떤 성과도 좀 보여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은데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자꾸자꾸 지체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신뢰를 하겠냐고요. 이 부분은 정말, 이것은 좀 질책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유아놀이체험장은 내년에 계획한 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이고요, 교육국은 학교별 운동부 지원 예산 목록하고 금액에 대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학교별 시설사업 세부 목록,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보는데 이게 다 뭉쳐져 있다 보니까, 또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학교별 시설사업인데 이게 양이 엄청 방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받기는 좀 그렇고 그중에서 데크 관련 사업 들어가는 것, 데크 관련 사업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사업, 그다음에 가구 구입 관련 사업, 이 세 가지의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학교별 데크, 두 번째는 어린이 놀이시설, 세 번째는 가구 구입,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책국은 PC,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PC, 그다음에 충전함, 전자칠판, 이렇게 다섯 가지 관련해서, 1년 전의 예산심사 때나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활용도 조사와 수요 조사가 됐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잘하셨습니까? 먼저 행정국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1권 23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5년도에는 60명이 국외연수를 다녀온 걸로 돼 있고 ’26년도에는 70명으로 10명이 추가되는데 많이 나가서 보고 또 견문을 많이 넓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지 이 상황에 대해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70명은 공무원 본인들이 스스로 직급별 안분을 해서 여러 기관이 서로 협업을 해서 팀을 구성하게 하고 있고요, 팀이 이루어지면 팀이 나라를 선정하는데 해외에서 교육활동과 접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보고 올 것인가 스스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것을 다 취합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10팀에서 한 12팀 정도로 팀을 구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다 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를 낸 부분들은 우리 교직자들이라든가 교육청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다 공유가 됩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국외연수 관련된 것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 성과를 대면으로 공유하는 것은 없고요, 보고서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궁금한 것은 이 테마를 선정할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IB교육이라 이러면 국제바칼로레아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연구회를 구성해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그 IB연구회가 여기에 제안해서 교육을 갈 수 있는 거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지방공무원인데 지방공무원도 우리 교육 정책과 관련된 과제연수를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로 위의 칸을 보면 용역사업비에 과제연수가 있는데 이런 과제의 내용에 말씀 주신 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응모하면 같이 해서, 정책적인 것을 같이.

교사들이잖아요.

교사들은 따로 교육국에서 추진하는 국외연수에 테마 과제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을 뒷받침하는 분들도 이런 연수를, 팀을 짜서 갈 수는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제 연수도 있고 테마 연수도 있고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458쪽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아, 404쪽, 아니, 맞네요, 458쪽.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학생평가 및 학생부 신뢰도 제고, 이게 특교예산입니까, 아니면 일반예산입니까?

특교예산입니다.

밑에는 일반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올해 1억 8,640만 원입니다.

1억 8,000, 작년도가 3억 7,400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최종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1억 6,900 정도가 감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해져도 사업에 별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특교예산을 신청했고요, 아직 특교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 대 1 신청이어서 절반 금액을 지금 예산에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진행할 그런 부분인가요?

예, 특교가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5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외국어 교육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교육국의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제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태백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횡성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전체 4개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업비가 한 2,000만 원뿐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백교육지원청은 ‘영어탄탄문화체험’이라고 해서 한 2억 정도가 신규 사업으로, 순증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이 선 겁니까?

이것은 태백교육지원청에서 세운 예산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18개 시군을 하는 교육청에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1개 교육지원청 사업이 상당수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과목에 대한, 영어 말하기 대회에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국제교육원에서 대체로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교육원에서 이런 사업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더 이롭습니까, 아니면 태백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 2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더 이롭습니까?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위탁 운영인데요,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7쪽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통일교육과정 운영 사업인데요, 통일교육원이 어떻게 보면 건축도 새로 만들고 상당히 환경 정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삼척교육지원청하고 평창교육지원청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 용역 사업으로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이, 통일교육 사업은 통일교육원에서 일괄해서 전문성을 갖춰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삼척교육지원청이고 평창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용역 사업으로 나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청에서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예,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사업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747쪽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 사업비도 전년도 사업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비가 일반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운영에 대한 내용이 감되었는데요, 특교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 여기 부족한 예산은 앞으로 특교에서 더 보완이 돼서 작년도 수준 정도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99쪽, 이게 정책기획팀인데, 이게 지금 정책국 소관이죠? 정책기획팀장님도 그거 하셔서 다음에 해야 될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아, 정책기획과인가요?

예.

그럼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권의 1,088페이지, 설명서 좀 봐주시겠어요? 미래교육과입니다, 정책국 미래교육과요.

미래교육과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쪽수 다시 한번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88페이지,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 기기 지원 사업요.

예.

보셨어요?

예, 준비됐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질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교원용, 학급용, 행정용, 영상기기를 포함해서 컴퓨터들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이 노후 정보화 기기 교체에 대한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교단 선진화 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지금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타 단말기라든가 전자칠판 같은 경우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보급한 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노후 정보화 기기에 대한 교체 사업인데, 한마디로 PC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죠. 그리고 여기에 영상기기를 포함한 어떤, 디바이스 사업이죠. 그런데 노후 정보화 기기는 몇 년 텀으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데스크톱PC 같은 경우는 5년이고 노트북은 6년, 영상기기는 9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2020년 이전 물품이 지금 내용연수 경과분이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2019년, 영상기기는 2016년 이전 물품이 교체 대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 ’23년, ’24년, ’25년도, 그리고 내년에 할 ’26년도에 대한 사업을 심사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해 가지고 대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으나 지금 교체가 꼭 필요한 PC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교체가 불필요하지만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예 새로운 PC를 도입해 주거나 이 정보화 기기 전체에 대해서 구매해 주는 그런 사업, 여기에 이 3개가 담겨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일단은 전체 보급 수량,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교원용 수량에 대해서 연도별로 보급률이 있습니다. 보급률이 있는데 저희가 한 2022년부터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량의 70%, ’23년에는 한 80%, 그다음 ’24년도와 올해 들어서 2025년도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물량의 100% 정도는 수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연수 경과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그 물량을 저희가 세워놓은 금액 가지고 충분하게 보급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5년도의 115억 8,200만 원보다 더 증가해서 ’26년도 지금 심사받는 이 예산의 규모는 122억 8,4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꼭 이 기간이 만료돼서, 데스크톱은 5년, 노트북은 6년, 영상기기는 9년에 대한 기간이 거의 다가오거나 지나가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한 절반 이상이 별로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영상기기라든가 컴퓨터, 노트북 같은 경우 지금 연도별로 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계속 반복을 해 주시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정보화기기 통합 구매 및 보급에 따른 협의, 현장점검으로 원활한 정보화 기기 구매 사업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명, 16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3명과 16회 이건 어떤 거예요?

(자료를 찾음)

3명, 16회 이렇게 표기된 게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듯싶은데,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협의회를 갖게 됩니다. 협의회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사전조사 활동도 하게 되는 그러한 여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 중이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3명, 16회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 3명이 122억에 해당되는 PC 전체를 다 심의를 한 건지, 이 보급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건지, 16회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PC를 교체해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너무 과합니다.

저희가 이 사양을 선정할 때는 이 세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담당 주무관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이 3명이 하는 게 아니라면 이 3명과 16회가 무엇인지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양선정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기기를 선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관할하니까 모든 학교에서는, “우리가 컴퓨터 사업을 할 테니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지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많이 하죠, 당연히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 수요 말고 진짜 필요한 수요를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연수에 따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물품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보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00%가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이 중에서 보면 꼭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 청구를 한 내용은 내용연수가 지난 그러한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계속 드릴 테니까 답변을 계속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3명과 16회가 뭔지 좀 파악해서 정보를 빨리 주시고요, 이 정보화 기기 구매 사업을 보게 되면 데스크톱 5년, 노트북 6년, 영상기기 9년에 대해서 그것들이 파악된 게 확실히 맞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께서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기기 지원 관련된 예산의 구체화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지난 행감 때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왜 우리 강원도는 이 PC를 쉽게 AS 받을 수 있는 국내 브랜드를 사지 않고 ’24년부터 OEM 제품만 계속 사고 있느냐, 인터넷으로 AS센터를 알아봤더니 뭐 클릭도 안 돼요. 같은 회사 건데 그게 껍데기만 다르고 다 처음 보는, 다 그럽니다, 학교 가서도 이런 브랜드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면,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조달 납품 전문 브랜드라고 해 놔서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갔더니 구로구에, 아파트형 공장이죠, 아파트형 공장에 4개 사용하고 있고 AS센터가 전국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클릭은 하나도 안 되고 조달청 뉴스에 봤더니 대당 52만 원에 납품한 제품이 제일 많이 나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120만 원에 지금 계속 책정을 해 놓고 있고 과장님, 이것 꼭 이렇게 사야 됩니까?

저희는 일단 조달에 의해 최대한 최신 제품을 이렇게…….

아이, 알죠.

구입해서 보급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제품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혹시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24년도 제품을 보급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서…….

PC가요?

아니요, 단말기.

지금 PC 얘기하고 있어요, 데스크톱PC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인데 혹시 그걸 말할 기회를 주시면.

그건 제가 뒤에 다시, 스마트기기 때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PC 같은 경우는 최소 우리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나 직속기관에 지원하는 정도는, 우리도 ’23년까지는 지원을 잘했더라고요, 하필 ’24년부터. 하여튼 이것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해요. 같은 책자 1,108페이지입니다, 4-2권, 스마트교육 활성화예요. 작년까지는 스마트기기 해 가지고 태블릿하고 전자칠판 사업이 따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금 합쳐진 것 같아요, 보니까. 스마트교육 활성화로 같이, 태블릿PC하고 전자칠판하고 지금 이게 같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1,109페이지를 보니까, 하나씩 여쭤볼게요. ‘AI집중교육운영’ 2억 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과장님, 1,109페이지 사업예산의 사업명 제일 위에 ‘AI집중교육운영’ 2억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이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AI 교실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용역 사업비에서 용역을 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받아서 그 사업 업체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한 학교에 가서…….

이거는 성과가 나온 게 있겠죠?

예.

그렇죠, ’25년 한 것, 그 자료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원메타버스교육 체험관 구축’ 이것은 지난 예산 심의 때 5,000만 원을 꼭 통과시켜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체험관만 구축하면 된다, 이제 다 했다, ’25년만 하면 된다, 5,000만 원, 그런데 ’26년에 5,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구축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매년 5,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비도 필요하고, 이 메타버스 체험관이라는 것은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연평균?

연평균, 저희가 올해 신청한 금액이 한…….

아니, 이용자 수, 올해 체험관을 구축했잖아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메타버스교육 체험관을,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운영을 못 했고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죠, 몇 명 정도 이용해요, 이게?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려주세요. 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 이렇게만 쓰면 모르잖아요.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 99억 이게 태블릿PC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

예.

이것 활용도 조사를 했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3학년에서 6학년이 103% 보급이 돼 있잖아요, 보급률요. 중학교도 거의 뭐 96%에서 97%로 되어 있고, 이건 또 어디 대상입니까? 고3이겠죠?

저희가 순차적으로 가면 고3인데.

수요조사하셨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요. 수요조사랑 활용도 조사가 됐습니까?

활용도 조사는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99억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셨어요, 고3?

저희가 고3에 대한 수요조사는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단은 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내용…….

과장님, 고2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을 이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순서가?

그런데 지금 이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급 목적이 1인 1단말기 보급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써도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것을 고2한테 보급을 할 겁니까, 1만 1,000대?

저희가 1차 수요조사를 했고 2차 수요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급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는데.

계획도 수립 안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지난번에도 여기서 다 전액 감액됐는데 예결위 가서 살아난 것 아니에요?

아, 보급계획이 아니라 배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수립하고 올라왔어야죠, 예산이.

1차 수요조사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수요조사를 완료했고 그래서 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학교에다 또 공문을 시행해서, 고등학교 2학년만 시행했습니다. 시행해서 지금 2차적으로 저희가 추가 요청할 학교를 더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활용도 조사를 부탁드린 건 이렇게 학교 행정실에 공문으로 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다 받는다고 하죠. 학교 현장에서 수업 때 이걸 활용하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 갔더니 90%가 뭐예요, 거의 이용 안 해요. 수업시간에 이것을 충전함에서 빼 가지고 아이들 나눠주고 전원 켜 가지고 특정 사이트든 앱에 들어가는 데만 5분에서 10분 걸려 가지고 이 수업 진도가 못 나가서.

그것은 이제 일부 몇몇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한…….

일부 몇몇만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도 현장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잘못 생각한 줄 알고 몇 교를 다녀봤어요, 정말로 사용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사용 안 하고 전시하고 있는 학교가 더 많아요.

저희가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학생 스마트기기 활용도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죠, 행정실로?

그래서 634…….

과장님.

예.

공문을 행정실로 보냈죠?

공문은 저희가 학교로 보내면 그 학교에서 접수를, 행정실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학교 현장에 가서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저는 일선 학교에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다 알고 있죠.

아니요, 최근에 가서, 이것 보급이 다 됐지 않았습니까, 고1까지는?

예.

그럼 이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활용하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예, 지난번에도 교과서, AIDT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AIDT하고 태블릿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나 아니면 여러 학교를 제가 다녀봤는데 일단은 수업에서 단말기라든가 노트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급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결과 저희가 634교에 공문을 시행했었는데.

다 좋다 그러죠, 일단 기기를 받았는데.

533교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거 여쭤본 게 아니에요.

만족도조사에서 매우만족이 53.2%, 만족 27.4%고…….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것밖에 안 나오면 어떡해요, 더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이 정도면 저희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사용을 안 해서 기계가 새것이에요. 제가 충전함 가서 기계도 빼서 보고 했습니다.

불만족하고 매우불만족은 27개 학교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543교에서 대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총체적 문제예요, 총체적 문제. 이것은 쉬운 게요, 과장님. 기기를 빼서 언제 사용했는지 AS센터에 갖다 주면 켜고 끄고 한 시간부터 다 나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강원도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1인 1스마트기기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지난번 언론보도 자료에 “재고떨이”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신 제품을 보급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자료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 소명시간을 주시면 제가 잠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2022년도에 학생들 단말기를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보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급한, 유상보수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올해 2025년도 단말기 사업 중에서 1만 1,000대를 보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보급계획만 수립하고 배부계획은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올해 2025년도에 1,000대를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1,000대를 학교에 보급했는데 그 1,000대가 어떤 수량이냐면 2022년도에 유상보수를 해야 될 그러한 수량 1,000대를 저희가, 그 업체에서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유상으로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안인데 2022년도 제품이 단종이 되다 보니까 올해 2025년도 4월 17일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연락을 받아서 9월 12일까지 학교에 1,000대가 보급됐습니다. 그 2022년도 제품이 9월 12일까지 1,000대가 보급되었는데 태블릿 2종, 노트북 2종 총 4종이 보급됐습니다. 보급됐는데 이 보급된 제품들의 제조연월일을 보면 2025년 6월, 그다음에 태블릿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2025년 4월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재고떨이식도 없고 저희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제품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핸드폰 같은 경우 갤럭시 S26이 1월에 나올 예정이고 갤럭시 S25는 ’25년 1월에 출시가 됐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모델이 나올 때, 단종 모델을 출시일에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곧 단종이 되기 때문에 할인을 때려버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형 모델을 띄워서 제조를 그때 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출시된 지 1년이나 8개월이 지난 모델이라는, 곧 새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 1년이 넘은 출시 모델 같은 경우는 대폭 할인을 해버려요. 그런데 할인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달청이에요. 거기는 조달청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수익을 누가 가장 많이 보느냐, 조달청에서 이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수익을 가장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조연월일을 말씀,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시된 가장 좋은 모델을 아이들한테 사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은 비슷하니까요.

저희가 2022년도 9월 27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단말기.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다 보급한 것은, 2022년 9월 27일에 계약했지만 2022년 12월, 그다음에 2022년 10월, 그러니까 계약일보다 뒤의 제품을 저희가 학교에 보급했고요.

과장님, 또 말씀드리면 제조연월일이 아니라 이 모델 출시, 그러니까 지금 담당 부서가 이 내용을, 행감 때 것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이제 우리 최재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국장님들, 그다음에 공직자분들, 2026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이 3조 9,970억으로 편성됐는데요, 올해보다 대략적으로 1,910억이 줄었습니다. 준 원인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대부분 이전수입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교부계획이 세수가 일부 증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중의 일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나 또는 고등교육 쪽으로 배분이 되고 하면서 저희에게 오는 보통교부금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예산에서는 ’25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이런 예산들이 우선은 감액돼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면 강원도청 예산은 한 10조 정도의 국비가 확보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대략적으로 한 2,000억 정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돌봄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12페이지에 있고요, 202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를 보면 늘봄실무사가 국가 정책으로 인해 배정한 인원에 비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에 비해서 126%가 높습니다. 다른 시군에 편성된 것을 봤을 때는 106% 정도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타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5% 정도로 돼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비율은 126% 정도로 돼 있어요. 자료를 대략적으로 봤더니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육아휴직, 병휴직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 자체가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제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육아휴직이라든가 병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조금 전에도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대비해서 한 2,000억 정도의 예산이 줄었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해보다 상당히 늘어났는데 전체 예산은 줄다 보니까, 다른 쪽에 들어갈 예산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육 쪽에는 조금,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뭐 교육국장님 혼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예산편성할 때에 증액이 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늘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최대한으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늘봄실장이나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사실 정원에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공무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또 대체인력에 대한 예비비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거의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점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지출을 할 때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특수교육과, 이것도 교육국 소관인데.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개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봤더니 학교별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별로 학생들 체육 관련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보면 인구라든가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춘천교육지원청의 체육 관련된 예산이 1,6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3,17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 강릉교육지원청은 2,5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큰 도시에 예산편성이 많이 안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운동부에 대한 예산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책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각 지역별로 학생 수, 그러니까 운동부 수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또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반영이 되는 학교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수와 운동부 수, 학생 선수, 그다음에 종목의 특성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보면 춘천학생수영대회가 860만 원밖에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기 교직원배드민턴대회가 53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동해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훈련비하고 운영비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청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어떻게 됐든 예산이 다는 아니지만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체육과 관련된 예산들의 편성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공평하게 나눠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북삼초등학교 유도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삼초 유도장은 37억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가…….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비가 새 가지고 학생들이 훈련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북삼초 훈련장이 비가 새서요, 그것에 대한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그 공사는 동해교육지원청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간 동안은 아이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들, 또는 이동이나 이런 여건들을 저희가 마련해 주고요. 공사가 끝난 후에는 타 지역의 훈련장이나, 아니면 공사가 끝났을 때 지금 북삼초에 있는 훈련장에서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임시로 매트를 설치해서 거기서 훈련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1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필요한 매트는 1차 추경이 끝나야, 지금 현재로서는 매트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는 가능해서 그때 매트를 구입해서 우선은 훈련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임시로 훈련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학생들의 훈련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훈련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동해시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3억도 1년에 다 못 해서 1억 5,000씩 2년 동안, 내년에 50%, 후년에 50% 해서 2027년도가 되어야만 완공이 되니까 하여튼 거기에 있는 훈련장에서 원활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훈련장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 지난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6위라고 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우리 집행부와 선생님들, 선수들, 또 학부모들의 노고도 있었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스포츠, 체육 관련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 말씀 안 하셔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입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쑥스러웠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현장에 와서 격려를 해 주셔서 전국소년체전과 또 이번 106회 전국체전에서, 메달 순위는 저희 아이들이 4등을 했고요, 점수는 6등을 했습니다. 사실 강원도가 6등을 했지만 일반 성인 선수들과 다르게 저희 강원도 학생 선수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강원도 아이들만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아이들은 중간에 타 시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 강원도 아이들, 또 각 지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로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도와주신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정책국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할 텐데 마이크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영춘입니다.

사업설명서 1,728쪽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사업설명서 1,728쪽.

…….

교육지원과장님, 찾으셨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자료가 있으세요?

1,728…….

1,728쪽.

예, 찾았습니다.

작년보다 17억 6,598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감액이라고 봐도 되나요?

학생 수도 감이 되었고요, 내년도부터 유치원 식품비가, 금년까지는 식품비와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이 됨으로써 감액이 좀 크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유치원의 운영비를 따로…….

예,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 운영비는 얼마로 편성되어 있고 어디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전체 금액의 25%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감한 17억 정도는 대체적으로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학생 수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감소 요인도 있고요. 유치원은 그런데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은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원 단가를 보니까 친환경 식재료 지원은 1인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맞습니까?

2026년도에 식품비가 4% 인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식품비가 20원 올라서 510원입니다.

그런데 지역산 과일의 1인당 금액은 130원으로…….

130원입니다.

130원으로 동일합니다.

예, 동일합니다.

이것은 왜 동결을 했습니까?

저희가 도청과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다 협의를 하나요?

예.

지역산 과일 역시 물가 변동이나 생산 단가 같은 것에 대한 상승분을 좀 고려해야되지 않을까.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양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지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ㆍ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보면 원주교육지원청하고 평창교육지원청은.

현물 지원입니다.

현물, 어떻게 현물을 합니까?

제가 정확한 설명을 좀 못 드릴 것 같지만 원주와 평창에서는 식품 단가에 맞춰서 센터에서 필요한 재료를 현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청하고는 좀 색다른데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장점은…….

그런 부분은 한번 좀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제가 확인한 결과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조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이 더 괜찮다든가 뭐 이런, 평창이나 원주가 다른 교육지원청과 다르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셔서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제철 과일에 대한 예산은 본청에서 100%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어디서요?

아까 제가 도청과 협의를 거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철 과일 급식비는 교육청 부담입니다.

교육청 부담이죠?

예, 130원에 해당하는 금액.

글쎄요, 그런데 교육청 부담인데 왜 동결을 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생산 단가도 올랐을 것이고 물가가 또 올랐을 텐데 그대로 해도 되는지, 친환경 식재료는 4%를 인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갑작스럽게 질의를 했죠?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좀 전에 김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67쪽인데요, 안전관리 보조요원 배치하는 것 때문에 5억 1,300만 원가량이 신설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면 보조인력 인건비로 1인당 9만 2,000원씩 책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8만 9,600원이었는데 9만 2,000원으로 인상한 겁니까?

예,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지원 부담금 1,000만 원은 뭔지요?

이것은 현장학습협의체 시도부담금입니다.

시도부담금이면 우리가 교육부에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내야 됩니까?

안전관리에 관련한 연수를 받을 때 온라인으로 연수를 개설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5억 1,3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내년 예산에?

일단 각 학급당 3회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3회라고 하는 것은 2박 3일 수학여행을 기본으로 잡은 것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예,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특수학교까지 잡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박 4일이겠고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1일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학년일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3회로 잡아서 만든 산출예산입니다. 학교별로 아직 일제히 시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26년도에 한번 사용을 해 보면 그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추경도 세우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절적으로 봄에 체험학습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도 되는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예,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좀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늘봄교실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늘봄교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늘봄교실 같은 경우 전담교사, 올해는 1학년부터 2학년까지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2시간만 해당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6학년까지 전면 확대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 몇 명 이렇게 묶여 있어요, 학년별로 구분이 안 되고.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전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담교사 1명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만약에 30명이다 그러면 다 모아놓고 돌보는 건가요?

늘봄학교에는 늘봄지원실장도 있지만 늘봄학교전담사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 강사가 별도로 있고 또 늘봄지원인력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까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학급의 인원에 맞게 그분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전담사 1명이 전체 아이들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관리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인원수에 따라서 전담사 인력 기준이 따로 있나요? 몇 명까지 한 사람이 보게 돼 있나요?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저학년에게 조금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학년 학생 수를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 프로그램 강사들도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을 그냥 모아놓고 돌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 시간 동안 뭘 가르칠까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 강사나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봄학교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설계를 잘하고, 올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해 봤습니까?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해봤는데요,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올해 1학년~2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꼭 만족도 조사나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겨울방학같이 이렇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98쪽 좀 봐주세요, 특수교육 대상학생 급식비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라 함은 가정이나 시설이나 병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4,100만 원 정도. 1억 4,800에서 4,1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준 부분인데 특수교육 대상 아동 수의 변동 때문인가요, 준 이유가?

교육지원과장 정영춘입니다.

일단 본 위원장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고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예, 죄송합니다. 정책국장님이 안 계셔서, 이것은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교육지원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영춘입니다. 전년도 학생 수는 85명이었고 2026년도에는 58명입니다. 작년에는 9,500원 지원이었는데 단가가 500원이 인상돼서 1만 원으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준 이유는 병원에 있던 아이들이 퇴원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입니까, 특수아동이 준 이유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에서 가정이나 시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동들이 준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60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학기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 급식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늘어났는데, 이 아이들을 발굴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의 협조를 받습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거나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학생 수는 소폭 늘었고요, 그다음에 단가도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 교육청 예산으로만 지급이 되는 것 같네요?

저희 쪽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 기초자치단체로 배정하는 거군요,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 정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행정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나요? 누리과정이 예산서 1,358쪽입니다, 1,358쪽이고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4-2 1,608쪽부터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이번에 유보통합팀에서 어린이집 급ㆍ간식비를 일부라도 좀 지원해 주자 하고 계획서를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요구를 부서별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저희가 신규 사업이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내부결재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차원의 큰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산요구서를 부서에서 제출한 것만으로는 예산에 반영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요 간부들이 재정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심도 있게 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을 좀 유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타종음)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보통합 관련한 문제는 정말, 제가 이것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매달려 있다시피 했는데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적극행정위원회 공문까지 보여드리면서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까지도 제시했는데 지금까지도 간부들 간의 정책적인 협의를 심도 있게 이렇게 못 했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적극행정위원회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유보통합 업무 중에 아직까지는 유치원 업무를 소관 업무로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교육부 소관 업무로 넘어오기는 했으나 인력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것이 정부 차원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은 조금 아닌 것으로 판단을 우선 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력이나 예산이 아직은 넘어오지 않았지만 도에서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있는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일부 같이 협력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할 경우에는 저희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적극행정을 저희가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고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도 이 업무를 조금 협의하고자 사전에 실무진들끼리, 도교육청과 도청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를 못해서 교육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실 예견된 부분이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도 같은 경우는 유보통합이 교육청 업무로 넘어갈 건데 넘어가는 업무를 신규로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것이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넘어오지도 않은 업무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두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담당 부서에서 급식비 지원계획 해 가지고, 꼭 급식비가 차이 나는 부분을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첫발을 뗀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많지도 않은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이것은 그냥 핑계라고밖에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사실 정말 너무 서운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현장에서 유보통합이 되고 있구나, 뭐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고 있구나 하는 정도라도 체감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건데 이런 것까지 안 받아들여지고, 도청에서 아직 그런 반응이 없어서, 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핑계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급식비ㆍ간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린이집이 어떤 예산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급식비ㆍ간식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로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내년 추경 전에라도 도청과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유치원과 비교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이게 국가 정책으로 전 정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쯤은 벌써 그런 게 파악이 됐어야죠. 그것을 지금부터 “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뭡니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4-1 책자,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1 책자 4페이지입니다, 앞의 특별교부금 관련된 건데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4페이지 산출기초의 세 번째 칸에 보면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자율형공립고 운영 지원 3억,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이게 3억 750인데 둘 다 감액으로 나와 있어서 이건 어떤 이유인지 여쭙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한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의 내용이 확정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25년도 예산이고요, 관련된 예산이 올해도 이후에, 본예산 성립 이후에 편성된다면 1회 추경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락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질의드리겠는데요, 7페이지인데요, 여기 세 번째 칸에 보면 소년체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2억 9,100인데 이것도 추경에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린스마트도 한 58억 6,000, ’25년 대비죠, 이것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좀 전에 2차 추경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릴 때 그때 그린스마트가 기정이 1,620억에서 483억 정도 감액이 돼서 감액 비율이 좀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최종 보면 한 1,130억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26년은 지금 보니까 55억으로 돼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113억, 이게 맞나요, 수치가, 어떻게 되죠?

예.

그럼 ’25년 산출기초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113억 이것은…….

국고보조금은 그린스마트스쿨 한 학교를 할 경우에 정부에서 30%, 우리 자체예산 70%인데 그중에 일부 부담하는 내용을 연도별로 국고로 산정해서 보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의 30%라고 보면 되는…….

그 내용은 저희가 ’21년부터 그린스마트스쿨을 쭉 하면서 연차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하는…….

마무리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순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28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26년에 들어오는 예산은 55억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이게 교육경비보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2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양양ㆍ동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게 해마다 원주는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렇다고 합니다, 시에서 교육경비보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올리면 보통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심사를 해서 예결위를 거쳐서 12월 중순쯤에 통과가 되니까, 그것을 다시 교육청에 넘기면 교육청에서는 거기서 대응 투자가 들어온 상황에서 예산을 넣어야 되니까 1추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만 그래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원칙대로 한다면 12월에 의회에서 의결이 난 후에 교육청이 1추에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7개 시군 지원청 중에서, 이게 사실 시일을 다투고 빨리 좋은 환경을 갖추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봐요. 아니, 할 거면 다 시스템을 한번에 하든가, 아니면 한번에 다 1추에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제각각이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사실 시군 지역이 예산편성 작업을 저희보다 굉장히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들은 전년에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교육경비로 지원해 줄지를 미리미리 확정해 주시는데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다 확정이 된 이후에야 저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보통 1추에 많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주교육장님과 좀 협의를 해서 원주시와 적극적으로 미리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육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같은 책자인데요, 4-1의 682페이지예요. 운동장 조성 관련된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앞서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이것도 보면 ’25년도에, 684페이지에 보면 학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25년도에 했던 거잖아요, 원주교육지원청의 청원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감액으로 표시된 것은 어떤 이야기죠? 그러니까 올해는 원주교육지원청의 천연잔디 운동장뿐만 아니라 운동장 관련 사업의 예산이 아직 안 왔으니까, 운동장 같은 경우는 결국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 이게 넘어와야 여기서 세우는데 지금 아직 안 넘어왔으니까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년에는 청원학교를 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25년 대비 감액됐다, 이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까요?

이것 예산과, 아, 그런가요?

운동장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요?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 684페이지에 보면 운동장 조성인데,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는 운동장 조성 사업들이 ’26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앞서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린 것처럼 운동장 조성 공사가 어쨌든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이게 아직 교육청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시군에서 매칭되는 금액이 넘어오지 않아서 ’26년 것은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26년도 예산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신청이 없는 건지?

예, 맞습니다, 운동장 사업은 저희가 대응 투자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확약서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 투자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직 확약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잖아요?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주 지역이 대응 투자 확약서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 하고 1추나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행정국장님께서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16개 시군 지원청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열심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당부를 드릴게요. 계속해서, 이것은 4-2 책자인데요, 이것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국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1,360페이지예요, 1,360페이지, 사업명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및 사안처리 지원, 이게 특교 사업인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1,360페이지의 산출기초 쭉 내려가서 보면 취득비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행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4-4 책자의 물품 관리 관련된 항목의 취득비에 보면 노트북은 대당 1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교육청 안에서의 기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다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마 기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동일합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아마 일괄적으로 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미래교육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태블릿PC,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국과 행정국에서는 태블릿PC 대당 가격을 다 5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미래교육과만 70만 원으로 잡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준 단가가 7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과 행정국은 태블릿PC를 못 사겠네요? 20만 원씩 부족한데 어떻게 삽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띄워드린 태블릿PC 가격은 48만 원이면 사는데 왜 미래교육과만 7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저희는 기본 단가가 일단은 태블릿PC는 70이고 그다음에 노트북은 12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과 행정국은 태블릿PC를 못 사거나 기본 단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저희가 기본 단가는 70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단가 계산을 할 때 최근 3년~4년 동안 구입한 평균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가를 가지고 물량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미래교육과는 결국에는 우리 도교육청 안의 기본 단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구매 가격의 평균으로 한다,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국과 행정국에서 물품 관리하거나 구매를 하는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5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다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태블릿PC에 대한 단가만 70만 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로 다릅니까, 쓰는 태블릿PC가?

(쪽지를 건네받음)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70만 원으로 산정된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자료를 따로 하나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행정과, 행정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예산서 2,071페이지 보시면 고등학교 배치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574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혁신도시에 남자 고등학교가 부재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고등학교 배치에 대해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남녀공학 정책 수립을 위한 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용역 기간이 2월에서 7월까지 6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안이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7월에 완료가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2월 중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년 1월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과업을 심도 있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원주 지역에서 정책적인 판단 이외에 새로운 이슈로 되지 않도록 저희 도교육청이 원주 지역에 대한 고등학교의 통학 여건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고 어떤 계획을 내년에 추진할지를 미리미리 저희 정책으로 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회의 때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6월 3일이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보통 2월에서 3월 정도부터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약 전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이들이 희생양과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교육감이 현 교육감이 될지 아니면 다른 교육감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6월 3일 이후가 지나게 되면 또 다시 기약 없이 계속 시간은 흘러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까 봐 현재 도교육청에서, 우리 행정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선거의 제물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사안이. 저는 그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단호한 조치, 그리고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기간을 7월까지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주고자 하는 과업의 범위가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면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원주 지역의 여건에 대한 것을 저희 정책으로 무리 없이 학부모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얼마 전에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가 좀 왔습니다. 몇 분께 왔는데 그중에서 한 분은 지금 이 도시를 떠나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본인은 떠나는데, 굉장히 아쉬운데, 남학생을 키우고 있고 남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 여건이 좋은 곳으로 떠난다, 그렇지만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장문의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혁신도시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곳에 남자 고등학교가 없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은 남학생들이 2명이나 있는데 앞으로 좀 막막하다, 그래서 혁신도시로의 이주를 하기 위해서 꼭 마련을 해 달라, 이런 장문의 메시지들이 옵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소멸과도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원주의 무실동, 그리고 춘천의 퇴계동, 이런 곳들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좋은 강원도가 되어야지만 새로운 생명들이 샘솟는 그런 곳이 되는데 교육청의 입장조차, 정말 학교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국 안전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김명복입니다.

1,5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확인되셨나요?

(자료를 찾음)

1,512페이지, 학생교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87억의 예산이 ’25년도에 세워졌고 84억이 ’26년도에 세워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교복비 지원사업이 사업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춘천ㆍ강릉ㆍ원주를 중심으로 교복 업체들에 대한 단합 문제가 계속해서 매년 뉴스에 대두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조금 심도 있게 지켜보고 그리고 자료도 많이 확보해서 보고 있는데, 물론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각 학교들이 입찰을 통해서 교복 구매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문제점이 보인 부분이 뭐냐 하면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교복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그것 왜 다른지 아십니까? 그 업체의 기준에 맞춘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몰라요.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이야기인 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복 업체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교복 업체에서 학교와의 어떤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복 업체에 맞춘 입찰 기준이 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교복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세웁니다. 그렇게 된다면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원단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업체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업체는 일단 못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입고 계신 옷들 다 보시면 메이드인 코리아가 몇 개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매년 뉴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한번 검색 엔진을 켜서 교복 업체에 대한 담합이나 이런 단어들을 검색을 하시면 매년, 강원도도 나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문제는 꼭 지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에서 교복 선정에 대한 평균 기준이 동일하게 만들어진다면 이런 경우도 없어요. 모두가 자유롭게 다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김명복입니다. 저희는 가격 및 단합 예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도 교복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담합 및 부정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매뉴얼도 제정하였고 또 계약 업무 위탁 처리 문서에도 명기가 돼 있어서 지금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 조치에 대한 기준이, 도교육청에서 기준점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학교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교복 지원은 학교에서…….

심지어 연마다 바뀝니다, 그 기준이.

교복의 착용 여부라든가 교복 디자인, 품목 변경 같은 경우는 학교 공동체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단일 품목으로 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말씀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합하는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복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