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34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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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감사 실시 전에 반드시 감사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문은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최훈종위원장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준비하신 자료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로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계획을 하고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하는 사유가 도시의 발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년 당시에도 우리 하남시 미래 길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공간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어느덧 20년이 지나서 이제 내년이면 곧 도래가 되는 데도 있고 다 해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 현재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시행이 된 것들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우선해제할 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다수 계획은 했지만 사실상 예산 부족으로 해서 집행이 된 게 거의 부족합니다. 주차장 1개 정도. 도로 부분은 거의 사실상 개설이 안 되었고, 일부 몇 개는 개설이 됐는데 정확한 개소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월남촌 쪽에 개설된 게 있고 소수로 완료만 돼 있고 거의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한 자료들 그런 건 없나요?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몇 구간 시행한 계획서가 있는데 거의 이 정도면 우리가 지정해놓은 개소를 판단했을 때는 거의 전무할 정도로. 특히나 우리 도시가, 하남시가 팽창하면서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어떤 핑계 아닌 핑계죠, 이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됨으로써 우리 하남시가 팽창하는 도시 속에서 시민들께서 이런 불편한 것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내년에 대부분 다 해제가 되면 개인 소유주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고,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남시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끼리 사이에서도 공간적인, 효율적인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공감하시죠?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우리 하남시가 원도심을 제외하고서는 풍산지구나 미사지구, 감일, 위례, 다 신도시로, 아니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하남시가 생각했었던 도시계획에 있어서 실시된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20년간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재산권에 있어서 피해를 받고. 또 그거를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이유, 근거가 도시의 어떤 개발에 있어서 효율적인 분배라든지 이런 건데, 공간을 만드는 건데. 앞으로 해제되는 지역의 땅을 보게 되면, 그 외 지역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사나 원도심이나 어떤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공간의 토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아까 공간의 효율성이나 사유재산권의, 또 그분들에 있어서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거에 양쪽이 상반돼서 우리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계획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곧 해제가 되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준비한 게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실효 대비해서 사전에 검토를,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되는 게 사실상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면서 맹지 발생 같은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맹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차혼용통로에 대한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라도 지금 조금 완화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존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포장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계획을 보게 되면 지정부터 지금까지 곧 해제, 그리고 해제 후에 관리 자체가 시에서 솔직히 특별히 어떤 답을,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도시가, 예를 들어보자면 황산에 있는 수산물시장 주차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예시 하나 드렸지만, 이렇게 도시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시설, 정말 필요한 시설에 있어서는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를 대고 시행하지 않았을 때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오히려 그 예산을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곱하기 2배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행정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벌써 곧 도래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이거를 더 질책해봤자 서로 감정만 소비가 될 거고, 가지는 것 같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다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대부분 해제가 되겠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은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예시를 제가 하나 들었지만 그 짧은 기간 속에서도 정말 우리 하남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주차장 관련된 시설 같은 경우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앞으로 집행계획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답변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하남에 도로, 공원, 주차장, 하천,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하천의 경우는 저희가 국비사업을 많이 추진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5개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15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포함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아예 지금 사업을 하지 않은,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지금 학암천 정도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그런 하천 개념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하면서 그 부분만 약간 지정된 하천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개설이 안 된 겁니다.

박진희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예, 부서 협의를 다 거쳐서 이거에 대해서,

박진희위원

부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실까요?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당장 개설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녹지나 공원이나 주차장, 도로의 경우는 해제를 하면 그곳을 맹지로 둘 확률도 있고, 각자 또 정말 좋으신 분이 있겠지만 반대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한 6년 전인가요? 소송을 시민께서 하셔서 패소해서 저희가 그 땅을 샀으면 한 2억 원이면 샀는데 한 6억 원 정도를 패소한 적이, 경험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게 다 실효가 되고 내년에 그런 소송들이 혹시라도 조금씩 들어온다면 우리 시가 안 그래도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또 다른 예산, 아니면 부서에서 다른 행정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 있을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일단 공원 주차장, 그런 면 시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도 개발할 수 있지만 토지주도 개발할 수 있는데 사실상 주차장 일부는 개인들이 개발해서 상업시설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조성계획이 없다 보니까 실효를 하는 부분이어서 향후 실효가 됐다 했을 때 별도의 어떤 소송 절차나 이런 게 들어올 내용은 없습니다.

박진희위원

도로의 경우는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예, 도로는.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황도로, 포장돼서 이용되는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이 됐다고 보고 존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권원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사실 보상이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고.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로,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는,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을 알고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홍보하고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라’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땅의 소유자분께서는 나도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앞에 내 땅을 사용했던 것까지 받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의 부분까지 그렇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많이 힘들어지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원이나 주차장의 경우는 사실 저희가 주차장과 공원이 필요 없는 마을에 이런 부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활용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투입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용하는 인원이 많아야지만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봐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이유가 조금 외지에 있거나 농촌동에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의 경우, 이거는 좀 나중에라도 가능하다면 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주차장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땅이 있다면 거기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걸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와 기존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 저희가 주차는 뭐 어느 지역이든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현실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금광연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년간 묶여 있다가 새롭게 20년 기한이 도래되어서 폐지나 실효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토지주들에게 현재 공시지가 차액의 30%를, 지가상승분에 대한 30%를 토지주에게 부과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죠?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금광연의원

왜 30%를 부과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일단 국토계획법에 토지가치 상승할 때 상승분의 일부를 공공기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하고 토지가치에 대한 비율을 따졌을 때 3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금광연의원

적정하다고 보는 것은 법에,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남시에서 자의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비교·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금광연의원

타 시군과?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예, 타 시군과.

금광연의원

제가 헌법 조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할 때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헌법 제23조가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20년간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손실된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20년 동안 묶어놨다가 다시금 지금 실효된다고 해서 토지 차액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한다. 이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봅니까?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헌법 정신하고 비교해서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미집행, 우선해제를 해제할 때 호수당 면적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전체 해제 면적을 산정합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별도의 면적을 산정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주차장, 공원이라든지 도로. 도로는 별개지만 주차장, 공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제되지 않는 부분을 그걸 지정하면서 해제를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효가 되면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공기여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금광연의원

공공기여를 하는 게 맞다는 건 시 집행부의 입장이고. 우리가 국민의 전체적인 헌법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어야 될 기본적인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어서 20년간 묶여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했으면 당연히 실시를 하고 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달성을 했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지금 실효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그 토지주에게 보상을 못 할지언정 오히려 30% 차액을 부과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정하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이고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단 하남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터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지 하남시가 하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추후 경기도나 타 상급기관에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20년이 지나서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텐데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저희한테 결정을 요청하면 그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광연의원

일정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도시정책과가 취합을 하고 고시를 할 것인지.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일정은 따로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금광연의원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다시 반복드립니다만 우리 하남시민들이 다시금 고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지만 공공복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주와 여러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그리고 하남시가 거기에 적정하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우리가 언제까지 예산을 뒷받침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자신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금광연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무리 봐도 지가상승분의 30%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헌법에 맞지 않게 법률에서 위임했다고 해서 주민들의 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다가 오히려 또 거기에다가 불리한, 내가 이만큼 실효를 해 줬으니 당신들은 지금부터 토지상승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 30%를 내라. 전혀 맞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상급 자치단체에게도 건의를 해서 과도하다는 내용을 좀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국장을 잠깐 발언대로 불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준

유순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순준입니다.

금광연의원

지금 관련 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그린벨트 업무가 있죠?

순준

유순준도시주택국장

예.

금광연의원

그린벨트 업무를 지금 전담하는 부서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준

유순준도시주택국장

개발제한구역은 건축과에서 허가도 내주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의원

그런데 건축과는 기본적으로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죠?

순준

유순준도시주택국장

예.

금광연의원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 지금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까?

순준

유순준도시주택국장

원래 당초는 93% 정도인데 지금은 71%∼72%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의원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남시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비율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률이 하남시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순준

유순준도시주택국장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금광연의원

예전에는 하남시가 1위였죠?

순준

유순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의원

지금도 1위죠?

순준

유순준도시주택국장

……

금광연의원

나중에 파악해보시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하남시가 지금껏 주민들이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인 하남시에게 특별한 보상이 있었습니까?

순준

유순준도시주택국장

국가에서는 아직 특별한 보상은 없었는데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되면 뭐랄까, 잘못된, 부당이득, 아니, 개발제한 부담금을 받아서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금광연의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하남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 서울을 위한 정책으로 제정이 돼서 1971년대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적이 있나요?

순준

유순준도시주택국장

우리 하남시를 말씀하시는?

금광연의원

예.

순준

유순준도시주택국장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미군부대 공여지라든지, 큰 대규모 개발한 것은 LH라든지 신장지구라든지 그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광연의원

일반적인 공공사업은 대체적으로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남시나 하남시민이 고통을 받아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습니까?

순준

유순준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도시정비사업인가, 그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광연의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정돼 있는 하남시가 건축과가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일부 갖고 있고, 또 일부는 도시정책과도 갖고 있고, 또 일부는 도시전략과에서 한시적이지만 어쨌든 갖고 있고. 이 업무가 이렇게 산재돼 있어서 하나로 집중해도 시원찮을 판에 따로따로 분산되어 있어서 하남시가 필요로 하는, 하남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린벨트 정책에 관한 주 사령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와서 주는 것만 받고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만 실시하고,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조금만 위법한 일이 생겨도 거기에 오히려 페널티만 적용하는 이런 구조적 모순 속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조직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하남시가 차제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린벨트 관련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률을 갖고 있는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순준

유순준도시주택국장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만약에 조직개편안 계획이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의원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시고 해서, 이것은 조직부서가 아마 해 주지 않을 겁니다. 필요로 하는 부서, 국에서 조직을 요구해서 관철을 하고 그래야 그린벨트, 지금 우리 하남시 이외에 다른 그린벨트를 하는 도시들을 보면 그 그린벨트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적합하게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전담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늦었지만 그린벨트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모든 개발제한 정책을 녹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준

유순준도시주택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광연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원론적인 것 몇 개를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라는 게 지금 10년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올라온 것은 10년이 넘은 것도 있지 않나요? 580개소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일단 장기미집행으로 지정이 되고요. 20년이 지나면 다음날 자동 실효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일단 10년 이상이 장기미집행입니다.

최훈종위원장

저희가 10년 동안, 지금 사유가 예산 부족이거든요. 사유라는 게 달랑 예산 부족 하나인가요?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러면 10년 전에 이거를 세우실 때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계획이 없었나요, 하나도?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에 계획은 세워놨지만 그게 실행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최훈종위원장

지금 저희가 20년이 도래돼서 해제되는 데가 있잖아요. 거의 보니까 집행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현황도로 외에는 집행이 거의 안 된 겁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러면 중간에라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 중간에라도 새로 계획을 세워서 바꿀 수는 없었나요, 이거를?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일부 중간중간에 변경하고 재정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처럼 실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고. 그전에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재정비해서.

최훈종위원장

조정한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최훈종위원장

나머지는 조정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그냥 가는 거네요?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예.

최훈종위원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20년이라는,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20년 전의 하남시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발전이 왔다고요. 묶어놓고 나서 20년 후에 다시 또, 여기서 묶이는 사람들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 자체가, 애초에 20년이라는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처음에 우선해제 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최훈종위원장

하도록 돼 있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실행 가능성도 없는 계획을 세웠다는 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했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게 중간에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다고요. 그러면 그때도 예산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때 예산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걸 못 할 것이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그걸 인지하셨을 때 이걸 해제시켜 주든지 어떤 방법을 다시 한번 찾으셨어야죠. 20년을 기다렸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이제 와서 해결을 하겠다? 이건 행정이 너무 지금 안일한 행정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 중간중간에, 이건 계속 살폈어야 될 문제 같은데요, 매년?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예산 부족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다며, 그런데 거의 예산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명확해야죠.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반복돼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 스마트도시 관련된 내용과 나머지 부분,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 한꺼번에 질의를 같이 해도 될까요?

최훈종위원장

예, 자유로이 하십시오.

박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하남시는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과가 있었을 정도로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사업으로도 이끌어갔던 어느 기간이 있었고, 그것을 연결해서 우리 부서에서 사실 적은 인력으로 스마트도시 한 과가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일들을 다른 업무와 함께하고 계심에 조금 고생이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받아보니까 기존보다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간단하게 추진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성공사례라고 할까요? 저희 시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일괄성 있게 통일된 것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의 정책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일단 실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행안부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해결’이라고 해서 미사숲공원 내에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가 통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통행을 제한시키는 것에 대한 CCTV 설치로 해서 국비 2억 원 그리고 시비 2,000만 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 완료를 했고요. 저번 주에 결과보고에 대한, 5개 지자체 결과보고 해서 저희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과로 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스마트도시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당초에 감일, 위례, 이렇게 신도시라든지 원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서비스들이 각 부서에서 별도로 개별 관리되고 있어서, 일원화가 안 돼서 교산지구 할 때 그거에 대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을 지금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치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현재 스마트교통 그다음에 포트홀이라든지 시선유도봉 파손, 이런 것들에 대한 AI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이 다니면서 그거를 바로 식별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이렇게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그런 공원 그쪽 분야에서도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대통령상을 받으셨다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

안 그래도 사실 제가, 기존에도 사실 지속적으로 제가 부서에 통합시스템이 없으면 각 과별로 아니면 정말 너무 다른 장르의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에게 체감이 오지 않는다, 통합을 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타 도시의 성공사례들을 보면 거의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고, 센터가 있는 곳은 정말 스마트도시의 일괄성 있는 것들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씩 보여주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계속했었고, 우리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포트홀이나 도로 파손의 경우는 정말 방송에 나올 정도로, 수치로 봐도 정말 많이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우리 시도 재빠르게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센터 계획을 언제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8년까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기반시설 3개하고 서비스 28개로 확정해서 LH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저도 이거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28년도까지 과연 가능할까. 이게 너무 촉박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지금 잘 이야기가 되고 구체적인, 정식적인 부분들을 LH와 협의 중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일단 위치부터 먼저 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1차적으로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하는 것에는,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진희위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소를 정한 뒤에 그다음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저희가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하려고 예산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LH랑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용역도 좋은데요. 용역 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어찌 됐든 저희도 그 용역사에 줄 수 있는 자료들이 풍부해야지만 용역자료도, 결과물도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그냥 용역을 맡기고 과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원하는 것,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걸 한번 하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저희가 사전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 전 단계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에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서비스에 대해서 28개를 확정한 게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앞으로 실시할 것에 대한 그런 걸 확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용역 하면서 더 구체화하고 하남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진희위원

사실 그런데 용역사는 저희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시에서 준 자료와 아니면 부서별 공무원들 인터뷰 정도 하고 용역을 하는 경우가 보면 정말 95%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용역들은 그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스마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행이 되게 빨리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계속 빨리빨리 변할 수 있는 거고 교산의 경우는 앞으로 10년 뒤를 바라보는 건데. 현재 다른 지역에서 속된 말로 핫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를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한 5년 뒤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스마트도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유니버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새로운 도시,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시를 재정비할 때 꼭 필요하고 꼭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 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아직은 조금 낯설거나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을 계속, 법상 심의를 해야 되니까 심의는 하고 있으나 현장에 재정비를 할 때 뭔가 같이 묶어서 현장에서 같이 해나가기에는 아직 쉽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혹시 계획 중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일단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앞서 시행하는 공원, 놀이터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고. 향후에 앞으로도 그런 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련 부서랑 잘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가이드가 정확하게 있어서, 장애인시설이 없지만, 그곳에 만약에 기존에 턱이 있는 도로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 유니버설하고 맞지는 않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턱을 높이는 게 규정상 맞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부서별로 조금 약간의 오해나 아니면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길이 너무 좁아서 보차분리만 해야 되는데 도로와 관련된 과에서는 당연히 턱을 높여서 도로와 인도는 분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니버설디자인의 경우는 사실 색으로든 어떻게 보차분리만 하면 되는, 그게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관련 부서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를 부서마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 혹시 고민해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어쨌든 그 법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부서의 직원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뭐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게 일관성 있게 시민들은 이해가 갈 텐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 다른 말을 하면 사실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도 많고 부서에서도 되게 신중하게 하는 사업들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하는 상황하고 도시계획 체계개선 관련된 부분들을 부서에서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오해도 많고 민원도 많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일단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어떤 주민들의 불편함, 또 이용하는 데 있어 제한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종교시설 용지 내 휴게음식점, 카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 시에서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수익시설이 가능하도록 제1종 근린시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남 미사 2단계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유치업종에 대한 배치계획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단절토지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연녹지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인데. 이 부분이 관련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완화를 해 준 적이 없다, 그런 부분으로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항은 협의를 해볼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체계개선.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체계개선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례 상위 법령 그런 것들이 개정됐는데도 그거에 대한 반영이 조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용도용적제라든지 또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최종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조례 개정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진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업무이기도 하나 사실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부서에서 뭐 어느 부분까지는 숨긴다, 이런 여러 가지 루머나 아니면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사업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의회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올 것 같습니다. 민원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각자의 말씀이 다 맞아요. 많이 힘드시고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강화해 주신다면 어느 부분에게 특혜를 준다, 이런 이야기들은 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더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하고,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아마 부서에서도 힘든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는 보여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도 민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부서와 본의 아니게 각자 열심히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주민들과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재정비라든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체계를 정비할 때는 사전에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의회 의견보고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절차를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실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저희가 형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해야 하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니면 조금 더, 민원인에게도 우리 과장님 한 분 한 분 다 오시라고 해서 직접 설명 잘 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공식적인, 기본적인 저희가 지금까지 하던 의견청취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고민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기미집행 주민 공람을 시작했는데요. 사전에 개별 필지별로 소유자분들에게 우편발송을 전부 다 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한 8,000건∼9,000건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해서. 등기는 아니지만 개별, 받아볼 수 없거든요, 등기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해서 통보하고 플래카드도 다 동별로 붙이고.

박진희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이 이제 보면 내가 장기미집행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거나 공람을 하는 기간을 몰라서, 아니면 놓쳐서 이렇게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그렇게 가까이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언제 했냐, 누가 했냐, 뭐가 어떻게 됐냐, 앞의 일을 지적하거나 따지기보다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무엇이 됐으면 좋겠는 거지, 앞에 누가 잘했고 잘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금 더 기간 짧게 해서라도 시민들이 이런 결과물을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예정은 이렇게 했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시민들에게 같이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예.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성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