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경제국의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경제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숙 지역경제주무관입니다. 유병일 에너지산업주무관입니다. 이청아 농수산주무관입니다. 정희모 반려동물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경제정책과 계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쭤볼 내용은 청년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나가면서도 그렇고 일부러 막 발길을 돌렸던 게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추석 선물도 기왕이면 이분들을 통해서 사면 좋겠다 싶어서 들렀는데 사실 평일 점심시간대가 다 돼 가는데도 운영하지 않은 곳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리고 공실로도 너무 방치되어있는 곳도 사실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업체 자체가 실제로 개개인별로 저렴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관리감독 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청년물 같은 경우는 신정평화시장 안에 있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입점을 해 있고요. 그 2층에 젊은 층들이 입점해 있는데 온라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나와서 해야 하는 시간과 오프라인으로 오는 손님 시간이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공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활성화를 띠기 위해서 공유주방 만들어서 창업 스타트나 일자리과에 있는 팀들 같이 배우는 과정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들이 청년몰에 있는 팀장님과 평화시장에 상인회장님을 통해서 조금 더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청년몰 운영할 때 입점을 저는 원래 신정시장에 입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왜냐하면 신정평화시장 자체가 유동인구도 너무 없어요. 그리고 차 댈 곳도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은커녕 전 세대로 봤었을 때 구민들이 제일 찾기 어려운 곳이 그곳이 맞거든요. 근데 그걸 특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면 상인을 오롯이, 그분들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솔직히 저는 의아한 게 일자리지원센터랑 지금 운영하는 입주업체의 특성과 그리고 청년몰에서 하는 그 입주업체에 대한 패턴이 비슷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시장에 대한 특성을 봤었을 때는 현장 판매가 우선시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바로면 온라인몰 입주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거는 항시 그리고 아침 일찍 갔을 때 열려 있으면 이용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온라인 특성에 맞춰서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운영이 있다라고 하면 권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평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재를 하는 목적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층에도 실제로는 공실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반 이상이 없어요. 지금 저희 남구 소재에서도 청년 식당들 하는 업체들 좀 많거든요. 그러면 잘되는 업체를 체인을 내든 이런 방안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먹거리 하나 잘 살리면 거기에서 오는 시너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오는 여파를 활용해 주셔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언제 청년몰에 방문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2층에 12개 점포, 지하에 6개 점포가 있습니다. 근데 2층 점포는 공실이 없고요. 지하에는 6개 중 3개 점포가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하하고 2층까지 합해서 공실이 3개입니다. 그리고 지하 같은 데는 청년들이 식당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슨 메뉴를 할 것인가 개발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되면 공실 없이 전부 다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몰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베리 페스타라든지 문화체험 아카데미라든지 그리고 각종 행사 때 플리마켓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물론 홍보 차원에서 한 번씩 베스트 행정의 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업장을 비워버리고 매번 베스트 행정의 날 나가버리면 소 잡자고 쥐 잡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 뒷발 차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을 하시는 분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나오시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나가라 마라 그렇게는 못 하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홍보를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몰이 찾기 힘든 곳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홍보가 많이 돼 있고 상인들도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그런 공모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절차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몰을 한 해만 운영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고질적으로 제가 보고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기간에 왔다가 단기간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국장님.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되고 더 좋은 일도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혜인위원님이 한 청년몰 관련해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베스트 행정 서비스의 날에 제가 쭉 둘러보면서 청년몰 부스에 들러서 이야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주차장 문제가, 사실 거기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옆에 있고 해서. 차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주차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주차 관련은 부지 확보라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하는 거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앞에 학교 거기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놨고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신정초등학교 부분에 안에 말고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낮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는 합니까?

지금 상태로는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몰 같은 경우에 어쨌든 베스트 행정 서비스의 날에도 가서 보면 물품도 나와 있긴 한데 보니까 구매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실제 나오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까 ‘자발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걸 혹시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고 있습니까?

청년몰이 베스트나 저희들 플리마켓 행사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거는 청년몰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계속 베스트 행정에 나와서 꼭 팔기보다는 우리 청년몰에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나와라’ 이런 건 아닙니다. 내년에도 청년몰과 협의를 해서…….

그럼 그걸 봤을 때 활성화시킬 수 있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는 어떤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쭉 보실 때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주차장이 가장 시급합니다. 좀 편안하게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고 보고 하면 되는데 사실 부분이 제일 취약한데, 그 일대가 전부 다 재개발 때문에 땅을 사기도 불편하고 잘 안 되는 걸로 좀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임차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최장 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년몰이다 보니 처음 시작하는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 조금 이동이 잦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차료만 지원한다고 해서, 물론 임차료가 없으니까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서 이혜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그 공간 자체가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기도 사실은 불편하고 가더라도 주차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걸 신정시장이나 혹은 삼호동 공예거리나 청년 있는 센터 쪽으로 해서 접근성을 연계를 시키거나, 아니면 시장 안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청년몰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다른 시장도 같이 연동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김대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콘텐츠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추진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기간이 딱 픽스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예.

다음에 중앙정부랑 이거를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기간이 한 2개년으로 봤었을 때 항상 예산이 내려오고 이런 집행 절차가 거의 한 6개월을 잡아먹는다고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간은 1년 반도 채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효과성을 보기에도 그렇고 이게 추진하는 기간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다라고 하시는 상인분들도 있고, 사실 운영을 하시는 분도 고충이 있으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이슈가 됐던 게 양무시설인데요. 양무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점검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펌프가 급수 불량상태에서 가동되어서 소손됐다라고 점검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제어반 같은 경우에는 펌프 교체조차도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즐 같은 경우에는 150개 단위로 대량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돼 가지고 솔직히 봤었을 때 배관들이 이설 자체가 부적절하게 배치된 부분도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설계 당시에도 산정된 압력이 80k 정도로 운행이 됐는데 불가능해서 100k 정도, 제가 이 산정에 대한 단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건 좀 감안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단계부터 제가 봤을 때는 시공 감리 단계에서 이 시장 환경의 제대로 된 구조 안에서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 설치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코로나 기간 동안 장기간에 가동도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배관 침전물이라든지 노즐 막힘, 불안정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유지관리 체계 자체가 부재했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구조적인 결함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도 불구하고 상인회라든지 대응을 하실 때 예산이 없다라고만 계속 얘기하시니까 저희는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그러면 구청 안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거냐라는 거는 미리부터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매년 똑같은 문제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름 직전이 돼야지, 그러니까 엎쳐야지 이제 수리가 들어가는데 고치면 결국엔 또 한 달도 채 못 쓰고 끝내버리는 상황인 거죠. 토요일 날 과장님께서도 들으시고 계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건데, 조금이라도 고민했던 사항들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8월에 와서 전통시장의 양무시설 때문에 비가 오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을 정도더라고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근데 이 양무시설을 저희들이 사실 10년 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배관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도 입장이 매년 양무시설이 끝나는 시점에 노즐에 물을 다 비우고 점검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는데 올해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가동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위원님께서 방안이 있냐고 물으시면 사실 저희들이 당장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워서 일단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번개시장이 새로운 양무시설에 공모가 선정되어서 합니다. 하면, 내년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차례대로 공모 신청을 해서 일단 교체하는 걸로, 교체하기 전까지는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답변이 저는 아쉬운 부분인데, 환경부 공모가 실제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걸 226개의 지자체가 가만히 손놓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 떨어지길 바라는 것 자체는 사실 희망고문인 거고, 저희가 봤었을 때는 시에서도 실제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매번 저희가 수리비용으로 이번에 이 시장 조금 떼주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B 시장 조금 떼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이게 땜빵식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조금 둬서 이번 해에는 A시장에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지원하고, 다음 연도에는 B시장을 두는 이런 체제로 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될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규모 교체라든지 정비라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오진 않아요. 쌓여서 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경제정책과에도 계속 이거를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가 봤었을 때 이거를 손 놓고 계시더라고요. 반복 수리 예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효과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살펴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미리 저희가 봄철에 애시당초 수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름이 됐을 때 더웠을 때 수리가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봐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3-51쪽 상단 7번 항에 보면 동물 등록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4년하고 2025년 비하면 25년에는 그 수가 많이 줄었는데 이 줄은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등록 칩 숫자입니다. 내장형과 외장형을 등록한 숫자고요. 처음에 동물 등록을 할 때는 전체 갖고 있는 반려견을 앞다퉈 했을 거고, 매년 등록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은 순차적으로 해서 조금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보면 외장형이 내장형보다 많거든요. 24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칩을 하는 거는 혹시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기되거나 도난 당했을 때는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뜯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장형을 오히려 자꾸 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런데 내장형이 외장형보다 훨씬 적은데 이런 적은 이유는 뭐예요?

가격이 쌉니다. 이게 외장형은 3,000원이고 내장형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3만 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키우시는 분이 부담도 되고 하니까, 또 쉽기도 하고요. 외장형은 그냥 걸면 되니까요. 그래서 외장용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병원 등록하는 대행기관에서 내장으로 하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가격 때문에 외장형 칩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까?

예.

그걸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내장형 하면?

내장형에 1두당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두당 실제 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건 병원마다 조금…….

다 다릅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상회합니까?

예.

외장형으로 하면 그것보다는 좀 더 낮은데?

예. 외장형은 그냥 네임택만 그냥 걸면 되니까요.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데 적은 거는 그냥 지원받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거로 보이네요.

외장형은 그냥 간단하니까 그쪽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 내장형은 아무래도 고급 종은 내장형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외장형으로 하게 될 경우에. 도난이나 유기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목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유기를 당한 경우에는 목줄이 있으면 찾을 수도 있겠는데 도난의 경우에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훔쳐 간다고 하면 외장형이 조금 그렇죠. 뜯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돈 문제 때문에 내장, 외장을 선택하는 이런 문제다, 그죠? 구에서 지원을 다 해주면 내장형으로 당연히 가는데, 지원이 다 안 되니까 외장형으로 가는 이런 구조다, 그죠?

시간도 내장형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시간이나 그런 게 조금 더 걸리고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다 내장형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국내에서도 원래 추세는 그런 게 맞는데 유기나 도난 이런 부분 때문에 등록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취지에도 별로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예산 문제도 같이 수반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죠?

저희들 3만 원 지원 등록비는 아직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장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행 등록기관에서는 내장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선택이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 등록대행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베스트 행정에 나가서 항상 등록하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과장님 8월에 우리 일 많은 경제정책과 부임하셔서 우수한 우리 계장님들과 함께 올 한 해 열심히 업무 본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우리 경제정책과 잘 이끌어나가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찬옥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소상공인정책주무관입니다. 김사길 소상공인지원주무관입니다. 심성진 기업지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10-9페이지에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표찰 제작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했다는데, 몇 개 업소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8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추가로 작년 이후로 19개소가 늘어서 거기에 대한 패찰을 제작해서 부착해 드렸고요. 상반기에는 71개소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원을 4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숫자가 는 만큼 그리고 국비가 추가로 추경에 반영되었으니까 그거를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요즘 화재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러한 안전용품 그리고 위생용품들을 구매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후반기에는 지원은 덜 된 상태입니까?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선정은 언제쯤 다 끝나는 거죠?

선정은 수시로 합니다. 주민들이나 사업자분께서 내가 우리 착한가격업소를 해보고 싶다 신청을 하시거나 주변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그거는 심사 현장확인을 거쳐서 수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선정을 하는데 이미 80개소는 선정이 다 됐죠? 끝이 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업무보고에 보면 아직까지 집행률이 38%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게 상반기에 집행된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린 온누리상품권하고 쓰레기봉투 집행액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지정된 80개소, 또 추가로 만약에 한두 군데가 더 들어온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완료할 겁니다.

80개소가 다 되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6월부터가 하반기입니까?

7월부터.

7월부터입니까? 그럼 7월부터 하반기는 아직까지 선정이 덜 된 상태예요?

아니요. 완전히 됐고요. 한 2개소 정도가 저희 국민추천 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건 현장확인 중에 있고 그게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한두 군데 정도는 더 추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모아서 한꺼번에 지원을 해야 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미 80개소가 선정되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후반기에 그분들한테 미리 해주면 안 됩니까? 7월부턴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근데 착한가격업소라고 현판만 붙여줬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긍심을 가지고 가격을 그만큼 착하게 받고 있는데 과연 그 현판으로 그분들한테 위로가 될 것이냐, 추천한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이 그만큼의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현판 하나만 하고 아직까지 안 했던 부분이, 안 했던 부분을 그분들은 또 모르더라고요. 구청에서 오셔서 그냥 현판만 달아주고 가시더라. 그러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런 내용들을 그분들한테 충분한 전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도 시에서 배정해 준 요원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가서 안내라든지 하는데 아마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해드리는 거는 가급적 선정되신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곧 11월 말, 12월 초에 다 배부가 될 겁니다.

정말 예산 활용을 잘하시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시간이 늦춰지면 그분들이 그만큼의 진을 뺀다나? 빨리빨리 추진해 주면 그만큼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보람을 느끼면서 ‘더 잘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미 7월에 선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연락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시고 이게 이때까지 감사함에 대한 표현이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달을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4-25페이지 행감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인데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연 1회 개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노사민정’이 아니라 ‘노사민협의회’가 돼 버렸어요.

청장님 대신에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위원회 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국에서는 국장님도 계실 거고 구청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직접 함께 하는 거와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은 구청장님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몇 없습니다. 왜 있으시겠어요? 가치가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꼭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달동 먹자골목 일원 옆에 동평 주차장 아까 김대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그 옆에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버스킹존 말고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 옆에 골목으로 해가지고 터널형으로 해서 나온 조형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조형물이 혹시 어디로 갔나요?

지금 공사로 인해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업체에서 일단은 옮겨놨고요.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올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아쉬운 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계획에 없었던 거 아닙니다. 맞잖아요? 근데 설치를 할 때 동평공원 주차장이 이미 들어갈 거라는 건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설치는 설치 비용대로 들고 철거를 할 때는 또 철거 비용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 따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맞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어떤 설치물을 설치할 때 그 주변에 주차장이든 이런 환경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실제로 두 번 일을 하는 경우는 자제를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드는 돈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누가 돈을 쓰겠어요? 누군가는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력을 투입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써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설치하고 나서 주변에 어떤 환경요소를 보시고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호동 공예거리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270만 원 지원됐고, 올해는 3,96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2개소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삼호 철새마을 공예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신규로 2개소가 됐고 이 2개소는 최초에 지정되었던 2개소가 올해 4월 경인가에 지정 완료가 됐습니다. 조례상 저희가 한 차례 더 지원해 줄 수는 있으나 저희가 평가를 거치면서 이분들의 활동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자생능력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다 평가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그 2개소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작년에 신규로 했던 2개소에 대해 2년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자생능력이라든지 이런 평가로 지원을 중단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 자체도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렇다고 봤었을 때 저도 사실 그 길을 우연찮게도 지나가보고 또 일부러도 지나가게 되거든요. 보면 운영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크고 골목에 대한 부분도 위치도 사실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아쉬운 부분이 많이 큽니다. 조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아까 경제정책과랑 말이 비슷합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저희가 청년몰이든 어떤 것을 지원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니까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라고 해서 지원받는 분들도 의무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예거리에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소를 심사해서 저희가 드리는 건데 국민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고 운영도 힘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허투루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못하실 때에 대한 부분도 단서조항이 실제로 나와야 되고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에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왜 그 장소를 정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시기를 넘긴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지역구이신 임금택위원님께서도 방문을 그때 여러 차례 해 주셔서 잘 아시는데, 저희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공방분들, 대표자분들과 여러 차례 많은 얘기를 나눠보면서 처음 새로 들어오신 분들 또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자생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난감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컨설팅하는 분들과도 연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에 다양하게 우리 공예거리가 있다라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그분들도 플리마켓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거리 안에서 플리마켓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도 붙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곳에도 연결해서 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차차, 처음은 좀 어렵지만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공예거리 자체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이 한 업체, 두 업체를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나올까라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다라고 하시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세금이 아깝다고 봐요.

철새홍보관에도 이 업체에 대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거기서 판매까지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놔서 거기서 판매까지도 이루어지도록 그때 같이 간담회 하면서 그런 내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새홍보관 자체도 접근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업체와 연계가 돼 있는지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처음부터 확 발전적인 그런…….

관에서 계속 경제에 대한 시장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거는 방향성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달동 먹자골목처럼 그리고 웨딩거리처럼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관에서 ‘이걸 공예거리로 지정합시다’ 해서 공예거리 두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것 자체는 관에서 너무 시장 환경을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하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도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긴 한데 앞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호동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가지고 거리도 좀 바꾸고 했는데, 재생사업 이후에 조합이라든지 그걸 설립하려고 하다가 결국 무산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왔는데, 삼호동에는 보면은 홍보관이 있고 또 와와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예거리에 입점해 있는 상점이 5개입니까, 8개입니까?

공예거리 4개소 있습니다.

현재 4개입니까? 그렇고, 그쪽으로 가면 창의차고지가 있고 또 창의차고지 옆에는 도시재생센터 사무실로 썼던 건물이 몇 년째 방치돼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옆에는 태화강국가정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고, 그래서 공예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되게 고생하는 거를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게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을 하더라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도 너무 침체돼 있는 상황이고, 저녁 시간대 되면 거의 사람 인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경제정책과에 신정동에 있는 청년몰 그다음에 공예거리, 홍보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물론 많이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생각이 안 나니까 말씀을 또 드려보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임차료를 2년 지원합니까?

예, 2년.

임차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수익은 별로 안 난다 하더라도 운영은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필요하기는 한데 지원을 하더라도 안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활동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지원이 돼야 될 문제이긴 한데, 어디 가도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찰청이나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라든지 스티커를 부과하지 않는 이런 방법,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걸 공식화시켜 가지고 팻말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주차 문제가 어찌 됐든 그 시간대는 과태료가 부과 안 되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구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영구히 하지는 않겠지만 일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부서와 함께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진흥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권영호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일자리청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청년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필 일자리정책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일자리지원주무관입니다. 안대식 청년정책주무관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와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권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정책발표회인가요?

예.

그거 할 때 저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하는 그 시간대를 우선은 청년에 맞춰서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직장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녁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걸 배려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1차로는 청년들이 정책을 만들 때, 제안을 할 때 만드는 법이라든지 어떤 제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게 있나요? 아니면 옆에서 붙어서 멘토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희들 4개 분과가 있습니다. 4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제목에 대한 부분, 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분과에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일자리 분과는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본인들이 벤치마킹을 하든 다른 데에서 내용을 보고 오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구상을 하든지 그런 내용들을 제목을 정하고 나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컨설팅을 4회 정도 실시를 하고 나서 제안 공유에 대해 발표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안을 바로 발표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4회 정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조금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컨설팅을 통해서 만드는 법을 막 다듬는 작업도 필요합니다만 그 부분을 만들기 전에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컨설팅을 받으면서 우리가 논문도 마찬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A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Z가 되는, 코끼리가 막 발이 6개가 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정책이라는 자체가 첫 번째는 청년들이 오롯이 원하는 정책의 방향성에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청년은 나는 이런 걸 말해서 이런 걸 받고 싶은데 컨설팅을 통해서, 물론 행정에 맞춰져 있는 그런 틀에서 보여지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일하기 편하게 맞춰지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 저는 솔직히 언짢았습니다. 진행하시는 방법이, 어쨌든 청년들도 위원으로서 시간을 다 갖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을 정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시간관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너무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 진행방법에 대해서, 저는 그냥 옵서버로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만큼은 정책을 공유하고 나에 대한 생각을 다 풀어헤치고 난 다음에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도 받아들여줘야 되는 게 행정의 입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평가 대상자였고 그리고 말조차도 못 하는 방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강압적인 느낌까지도 받았거든요. 과연 이게 청년정책의 방향성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저는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죄송한 말인데 아직까지도 그 감정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정책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왜 전문가들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분들이 항상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청년센터장님들 해가지고 코멘트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왜 저렇게 날 것을, 평가받는 자리는 정말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근데 과연 저게 멘토로서 하는 말씀이신 건지,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인 건지, 과연 이게 방향성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쯤은 이 부분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저도 그날 위원님 오실 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고 늘 청년들 정책에 대한 관심과 협조는 정말 고맙습니다. 오셨을 때에 저희 심사 부분은 제가 본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알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따로 있어서 제가 말을 잘랐다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한 번쯤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심사자로 간 부분이 아니어서 그날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의 생각에 저희들 진행하는 과정들이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진행하는 과정들이 컨설팅을 거쳐서 진행되는 과정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거기 내용을 보고 심사하시면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그렇게 개방적이거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저도 있었다고 보기는 봅니다. 하지만 청년정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정책이든 간에 장사와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장사를 해서 판매를 하면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자는 만족을 못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 그거는 제품으로서 꽝이잖아요. 정책도 제품이거든요, 결국엔. 근데 청년들은 이런 정책을 원한다고 하는데 계속 행정의 틀에서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순간 결국 청년들을 떠나게 만드는 울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말로는 ‘청년’ ‘청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서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정책을 제안을 받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 하여튼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릴게요. 이혜인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그리고 청년협의체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도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나서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본받았겠다 싶었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 그전에까지는 제주도에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서울 가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자리종합센터에서도 서울 출장을 가고 이번에 청년정책협의체에서도 서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창업허브 그다음에 서울시복지재단, 관악구 신림동 쓰리룸을 다녀왔는데 저희들 이번에는 금요일·토요일 이렇게 감으로 해서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업무적인 부분도 조언을 많이 받아서 위원님들이 갔다 온 내용들 저희들 정리해서 다음 정책제안에 공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갔다 오면 결과로 이게 반영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부분이라서 기대가 크고요. 실제로 저희가 청년정책이라고 할 때도 그렇고 청년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 연계에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5-34페이지입니다. 그냥 물어봐도 과장님 충분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볼게요. 이용하셨던 분들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상담하는 거나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짧게 근무를 한다. 자주 바뀐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하시는 분이 자주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종합센터에 있는 분들은 임기제 공무원들이어서 정규 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 계신데 그분들은 8개월씩 근무하면서 교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8개월 근무하고 나면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면접을 거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한 해를 하면 그다음에는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예.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많이 좋아졌고 잘하고 계시는데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데 또 새로 바뀌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도 직업상담 자격증 있는 분들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다 교육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교육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구 일자리센터 있죠? 여성일자리센터 중구에 있는 거.

예.

거기도 일자리 담당자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성 있는 분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박람회 했죠? 25년 6월 18일.

예.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연계는 많이 됐습니까?

일자리박람회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420명 정도 참여한 걸로 돼 있고요. 채용 인원은 저희들 구인구직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 1건만 가지고는 5명 정도 취업이 됐습니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오셨을 때 본인들은 실업급여 할 때 사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셨고, 이게 뭔지 모르고 오셨던 분도 계시더라. 그게 일부입니다 과장님, 전부가 아니고. 일부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걸러야 된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은 홍보를 더 충분하게 해서 이분들도 취업과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진짜 작년보다는 일자리 연계 이런 데 대해서는 되게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5-29쪽 보고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5-29쪽 하단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단에 신중년 MZ 멘토링 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퇴직 멘토가 8명이고 참여 청년이 270명으로 되어 있고, 취업 연계는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멘토링 하시는 참여자들 현황을 보니까 다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도 계시는 것 같고 훌륭하신 분들이 다 멘토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업연계 9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연계만 그냥 90명으로 갔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되신 분들이 90명이라는 건지, 그거는 어떤 겁니까?

저희들 멘토링 8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면서 하시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계획 250명에 실적 270명은 가서 직접적으로 멘토를 하고 연계를 한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취업으로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부분들은 1대1 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준 부분입니다. 실적 90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90명이…….

연계는 시켰는데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고 한 부분들은 꼭 이 숫자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렇게 연계를 시키고 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잘하신다면 이후에 어떻게 취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 사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화되어서 다른 분들에게 그걸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해서 사례 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년 관련 정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 주마가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도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과 및 고래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