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제8대 274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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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와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조재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건축행정주무관입니다. 정현진 건축허가주무관입니다. 지은정 주택허가주무관입니다. 권다영 주택개발주무관입니다. 박소현 건축지도주무관입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조재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건설도시국의 조재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무관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이 바쁜 와중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이번 동서발전 사고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자주 뵀었는데 묵묵히 현장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해체공사 제도의 허점은 없었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한겨레 단독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기사를 우리 과장님도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자세하게 한겨레신문에서 이렇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본 위원도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요.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무너진 보일러 타워가 건축법상 우리는 공작물로 분류돼서 지자체의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해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맞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근데 이번 동서발전은 작년 9월경에 우리 구에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을 했고 총 10개 건물에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된 7개의 건물만 따로 골라내서 허가를 받았고 7개 건물만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서 우리 구청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구청은 11월에 허가를 내렸고 보일러 타워는 건축물관리법 31조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감리계약도 별도로 안 한 것 맞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같은 한국동서발전인데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해체 때에는 동서발전이 건축물이든 공작물이든 전부 지자체에서 해체 허가를 받았고 상주하는 감리원들이 감리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 보셨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렇게 같은 발주처인데 지자체별로 해체 허가가 다른 이유가 뭘까, 일단 기사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호남화력의 경우에는 공작물도 건축물과 똑같이 허가받으라는 여수시청의 강력한 권유를 받았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 남구청은 이에 대해서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 라고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작물만 쏙 빼고 허가를 받는 이런 관행은 이례적이다. 그리고 한국 중부발전소 충남 서천 화력발전소도 건축물 공작물을 가리지 않고 지자체에 해체 심의를 거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도 보셨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기사에서 법령을 너무 좁게 해석을 해서 안전을 회피했다라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에서인지 기사로만 봤을 경우에는 아직 여수시청에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우리가 뭘 챙기지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 행정 시스템에서는 정말 뼈저리게 되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수의 건축물 관리 조례와 남구의 건축물 관리 조례를 비교해 보면 여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설을 했더라고요. 해체 허가 대상도 별도 신설을 했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2층 이하 500㎡ 이하 공장만 이렇게 되도록 되어있고, 충남의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발전소 해체 허가는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건가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장 건축 해체 허가 신고 대상이지만 공작물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 선례나 이런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우리는 그게 없었어요, 그죠? 우리는 그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65m의 보일러 타워를 발파 해체하는데 당연히 위험이 예상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건축물이 저렇게 되어 있을까? 저게 어떻게 공작물일까? 라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현장에서 봤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던 그런 게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감독과 관련해서도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산단 쪽에 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들어올까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산단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1회 할 때마다 2∼3건씩 지금 들어오니까 한 달에 평균 6건 정도 들어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들어오는 건 많이 들어오네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번 사고로 산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우리도 불안하다.’ 왜냐하면 지금 산단 쪽에는 거의가 다 노후화된 건축물이고 해체를 앞두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3차 피해가 우리한테도 올까 봐 그런 건 굉장히 불안하고 극도의 위험감을 느끼고 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번 현장 참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험성이 높은 이런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전수조사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가 안 된 상태고요. 지난번에 사고 난 이후에 울산시하고 합동으로 현재 진행 중인 철거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들이 공작물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맞습니다.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건축물 해체 허가와 심의 관련 세부 절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관리법 30조를 적용을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그거대로 한번 세부 절차가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건축물 같은 경우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해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그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구조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 같은 경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면적 5,000㎡ 이상, 그다음에 높이 12m, 그다음에 3층 이상 건축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전면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30조 8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1조 6항 제3호에 따르면 폭파 해체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해체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7개의 건축물에 대한 의뢰를 진행하셨습니까?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폭파하는 건축물이라서 국토안전관리원에 보내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심의를 받으셨어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건축물 해체 공사 전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 자료나 여기 업무 자료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건축위원회 안에 전문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해체 공사 전문위원회가 구조분야 전문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받아가지고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이번에 심의를 다 거치신 거네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근데 그건 공작물이라 심의를 안 받은 거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혹시 거기 참여하시는 심의위원회 전문가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구조전문가입니다. 구조기술사가 대부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구조기술사.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구조기술사 이분들이 거의 다 심의를 해서 이번에 심의를 거쳤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한 거고 공작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친 게 아니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서

박인서위원

허가 신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물관리법이라든가 개정도 필요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구에도 조례 개정이나 행정지도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재발 방지 같은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단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해체 신고와 이런 상주 감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안전 강화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법에 빈틈이 사고를 키웠다고 이번에 보여지고요. 일반 기업도 아니고 울산에 본사가 있는 이런 공기업에서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관리 체계가 방만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 시민들의 비판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비판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안전을 지키는 행정에서는 법률의 최소 기준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좀 예견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보일러 타워 관련해서 조례 개정은 빠른 시일 안에 과장님께서 그거는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사고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산단의 제2, 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예방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행감 이번에 처음하시는 거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이정훈위원

차분하게 참 답변 잘하시고 항상 저희 민원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건축허가과장님으로서 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참 많으시구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빈집 정비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빈집 같은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증가하면서 우범지대 슬럼화 방지도 필요하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또 주거환경 개선도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데, 지금 제가 3-38쪽에 보면 빈집 정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철거 13건 맞나요? 안전조치 2건이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참 이게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홍보적인 것도 있고 또 빈집 소유주의 판단도 있겠지만 지금 6년째인데 실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좀 느꼈고요. 지금 예정이 여섯 가구가 있잖아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올해 여섯 동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여섯 동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지금 철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철거를 하고 나면 활용도는 어떻게 되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주민들의 쉼터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여섯 집은 다 철거를 해서 쉼터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주차장 두 가지네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전북 군산 같은 경우는 ‘희망하우스 빈집 사업’ 이렇게 해서 빈집 활용을 많이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간 소유주는 무상임대를 해야 되나 봐요. 4년으로 나와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도 건축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1등급 같은 경우나 아마 좀 괜찮은 가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또 다른 과로 본다면 저희 아동센터 이런 부분들 센터장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시설, 이사 갈 때 이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잘 이거를 하려면 그런 주거 형태로도 가능하고 또 정말 소유주께서 큰마음을 먹고 이렇게 좀 기부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무상임대 기간을 길게 잡아서 문화 관련해서 시설로 이용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소유주분들 만나보면 어떤 생각인지, 그냥 뭐 철거만 하고 주차장으로 쓰시라거나 본인이 철거하면 또 어떤 세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매매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군산 사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라 해서 빈집에 대해서 지금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 5,000만 원을, 그 빈집 소유주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현재 신청자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 이제 5년 동안에 5만 원의 임대료만 받아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임대하는 사업을 현재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고요. 올해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억 5,000까지 예산이 늘어나서 내년에 한 3가구 정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세제 혜택도 같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저는 주차장, 쉼터보다는 그나마 철거 대상이 아닌 지역의 집이라면 좀 그렇게 활용해서 5만 원도 좋은데 재산세 부분도 감면이 된다면 무상 몇 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5,000만 원, 군산은 3,000만 원 이렇게 기사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5,000만 원이고 뭐 시설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 5,000 정도 같으면 몇 년간 무상으로 해도 그 소유주 입장에서는 사회공헌적인 부분도 있고 본인 소유의 집을 그렇게 리모델링한다는 건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잘 타결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그리고 복지시설, 문화시설로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 워낙 또 잘하시고 엘리트시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제가 잠깐 빈집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무거동 1574-5번지 건인데요. 빈집이 한 10년 이상 방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혹시 옥산초등학교 옆에…….

이소영위원장

맞습니다. 이거는 언론 기사 나오기 전에, 전 의원이십니다만 이채익의원님하고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좀 많이 다니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10년째 건드리지도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은 건물도 번듯하고요. 근데 여기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훼손도 사실은 많이 되어있고 학교 근처이다 보니까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쓰레기도 좀 투기되어 있고 또 풀이 날 시기 같으면 풀이 전체적으로 다 뒤덮여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그 언론에 나고 난 다음에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학교 근처다 보니까 경찰서에 예방 활동을, 순찰을 좀 강화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요청한 사항이고, 건축주는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거 마치고 한번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나보지를 못해서 철거를 하실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소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쨌든 접근을 좀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뭐 이렇게 소유주가 여럿이 있다 보면 동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놓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게 지금 귀신의 집이라고 동네에서는 유명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장생포 호러 페스티벌 안 가도 여기 이래가지고 사실은 무섭거든요. 저녁 되면 어두워지고 등이 주택가고 아파트 속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새까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서워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본인 건축주의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철거를 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 팀장님이 그때 현장에 바로 담당자랑 갔다 왔는데 일단…….

이소영위원장

사정이 좀 있다?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짐작은 합니다. 아무튼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일단은 학교 옆이다 보니까, 언론에서 기자 취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라 했는데 초등학교 옆이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언론에 난 다음에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 거기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이소영위원장

펜스는 뭐 높이 쳐놓긴 했거든요. 풀 날 때 장난이 아니에요. 다 덮여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빈집 관련해서 덧붙여서 여쭙고 싶은데요. 작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에 지적사항에 보면 빈집 실태 조사 데이터 활용방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김장호위원

작년도 지적사항. 빈집 실태 조사를 진행할 때 위험 수목 등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 관계부서 간 공유하는 방안 건의, 추진사항에 한국부동산원 관리로 빈집 알리미 시스템 운영중, 완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부서 간 공유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했는데 이 부서가 우리 구청에 있는 부서 간 공유한다는 말씀 아니세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어떤 논의를 한번, 회의라든가 논의를 해보신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 자체도 거기에 방치하는 것도 위험하다 보니까 환경과라든지 거기에 협조를 해서 철거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김장호위원

나무는 그러면 정원녹지과에 요청하시나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김장호위원

여기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지역구가 야음장생포동이다 보니까 장생포에 사실은 빈집도 많고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위험 수목도 많고 빈집도 많고 사실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 옵니다.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본 사례 중에 빈집 분포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 야음장생포동인데 제가 직접 몇 번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제 철거를 할 경우에 문제가 먼저 철거를 해버리면 도로가 없다보니까 건물 신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거가 일단 좀 힘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죄 예방사업이라 해서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그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일단 경찰청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부착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안전표지판을 붙여놓는 데가…….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이제 빈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성 문구를 저희들이 제작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김장호위원

제작을 하셔서 붙인 사례가 있어요.?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지금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지역구인 장생포동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씩 가보면 경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위험 수목 관련해서 사실 그런 빈집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행기라 그러나요?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돌들도 막 내려와 있고 미끄럽고 또 나무가 우거지고 한 데가 많거든요. 집집마다 가구들이 다 살고 있으면 자기 집 앞도 치우고 이렇게 할 텐데 예를 들어 본인 집에 올라가면서 첫 번째 집에 사람이 안 살고, 세 번째 집에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그런 빈집 때문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통행로도 관리가 안 되고 가로등 하나 있는 것도 나무에 가려져서 깜깜하고 상황이 그렇거든요. 위험 수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물론 정원녹지과 행감 할 때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협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일단 먼저 저희 부서에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봐서, 실제 어르신 다니는 길 자체가 되게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도로 부분에 침범하는 나무에 대해서 제가 직접 건축주를 만나가지고 철거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빈집 사업 정비할 때 같이 철거할 수 있도록…….

김장호위원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우리 건축허가과나 이렇게 민원 통화를 해보면 사실 지주들과 연락이 잘 안 되지 않나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빈집 같은 경우에는…….

김장호위원

빈집에 지주들이 연락이 잘 안 돼서 곤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은 연락해서 일단 어르신들이 통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장호위원

8-8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소유자의 적극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 및 조치,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자진철거 및 안전조치 계고, 미이행 시 연 2회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부과한 사례는 없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부과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김장호위원

저도 이해를 하고요. 이거 안전조치 계고도 사실은 잘 없을 것 같고. 빈집에는 사람이 안 사니까 그렇고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시죠. 그분들을 이렇게 구청에서 잘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건축허가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지역구인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해주셔서 그 민원 해결 받으신 분이 남구청에 칭찬하기를 올려서 꼭 좀 감사함을 전달해 달라고 말씀 부탁드리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행정사무감사 3-6페이지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집행률이 한 20%인데, 물론 굴뚝이 지금 많이 없긴 한데 사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오래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굴뚝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굴뚝 그때 형태 설명 들어보니까 일자로 단독으로 된 굴뚝이 있고 지붕에 붙어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굴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예 건물 자체에 붙어있는 굴뚝이라고 하셨나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목욕탕의 노후 굴뚝이고 지금 행감자료에는 집행률이 낮은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해 4개소 사업 중에 3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철거차량 진입이 불가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마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마트에서 고객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 동의를 못 해줘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김예나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청암탕이라고…….

김예나위원

어느 동에 있는 거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무거동입니다. 무거동에 있는 청암탕이라고 거기 1개가 지금 철거가 안 된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4개소 중에 3개소는 지금 올해…….

김예나위원

완료가 됐나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김예나위원

자부담이 그때 얼마라고 하셨죠?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20% 정도 됩니다.

김예나위원

전체 금액의 20%.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김예나위원

혹시 향후에 내년, 다음 연도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조금 계속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계속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철거사업 이런 거는 신청만 해주시면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철거가 자부담 부담이 조금 있다 보니까 신청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런 데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차 자체가 철거 장비가 꽤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진입로가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예나위원

저번에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붙어있는 굴뚝 유형별로 철거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김예나위원

이번에 그 4개소 중에 3개는 어떤 굴뚝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체를 하셨는지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목욕탕에 있는 타워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철거인데 그건 포크레인이 가가지고 위에서부터 뜯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김예나위원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되어있는 겁니다.

김예나위원

별도로 되어있는 굴뚝.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김예나위원

그때 설명을 해주셨듯이 붙어있는 굴뚝 같은 경우는 지붕이랑 다 조금 뜯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지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제가 정확하게 철거방법까지는,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아무래도 자부담률이 조금 있고 구청에서 함께 해주셔서 오래된 건물의 굴뚝 제거를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자부담률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이게 시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비 같으면 저희들이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이게 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올해 이미 확정이 됐던 사항이어서 26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혹시 그때 27년도에 다음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아무래도 굴뚝이 있는 곳은 대부분 조금 오래됐고 영세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부담조차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자부담률을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저도 한겨레, 아까 동서발전 관련 언론을 좀 봤었거든요. 물론 동서발전에서 보일러 타워 허가대상에서 누락한 사실도 있고 공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리대상은 아닌 걸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내부조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근데 다만 공작물로 축조된 것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공작물 신고건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공작물 신고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필요하다면 공작물 축조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문 정도는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철거를 할 경우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안내문 정도는 발송이 가능합니다. 공작물 축조 신고된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는.

김예나위원

작년 12월 달에 호남화력발전소에서는 해체공사 때 건축물을 따로 골라내지 않고 공작물과 합쳐서 허가를 올렸는데 여수시청에서는 공작물과 건축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했던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화력발전소 사고도 있고 하니까 세심하게, 아까 법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