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성환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맞벌이, 한부모 가정 증가로 아이의 돌봄 공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의 복지를 높이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를 근거로 정읍시가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책임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 정읍시가 추진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용 비용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부정 수급 시 지원 중지 및 환수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사업 위탁 및 위탁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8일 이만재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 및 정읍시의 아이돌봄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기관의 비용 지원, 아이돌보미 교육 및 처우 개선,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정읍시의 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양육 친화 도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이 누락되어 신설이 필요해 보이며, 제5조 지원 신청서 제출을 시장이 아닌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별지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과 김신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그랬던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내용 중에 수정 의견이 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뭐 수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12세 미만 아동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2세 이하 아동이 지금 6,503명이거든요. 그중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332명입니다.
김승범위원
332명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나머지 6,200명?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1년에 지금 저희가 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김승범위원
매년?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자부담 지원 부분만 지금 3억입니다.
김승범위원
자부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의 지금 15%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금 자부담으로 수입이 3억 정도 들어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3억이라는 얘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사업비는 총 220억 정도 되고요.
김승범위원
220억?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20억 정도입니다, 20억. 죄송합니다. 20억 2천만 원이네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억?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억 6천입니다.
김승범위원
3억 6천? 그럼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야?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나머지는 국비, 도비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왔겠구먼,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이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해왔는데요, 조례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김승범위원
조례에 근거만 마련하겠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국도비가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시비도 매칭을 해서 그동안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조례만 제정한다, 그 얘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부담이 지금 15%인데요, 그중에 다른 타 시군은 지금 자부담에 대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김승범위원
자부담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지금 조례 제정이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아까 지금 6,500명 정도 되는데 332명 뺀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할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고. 아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할 예산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된다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자부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자부담 수입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김승범위원
자부담 수입은 3억?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3억인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시비를 한 5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1억 5천 정도는 우리 시에서 매년 부담을 해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3억을 2분의 1 정도는 우리 시가 지원해 주자, 지금 그 얘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전라북도도 이런 예가 지금……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고창도 지금 한 50% 지원되고 있고요, 이제 저기 남원은 둘째아부터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10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둘째아는 100%?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부안도 50%.
김승범위원
인근 시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는 지원해 준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도 50% 정도는 지원해 주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은 지금 본인 부담금에 대한 고창에 50%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은 그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고창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육아수당도 지역 화폐로 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 지원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현금 지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보미를 썼을 때 뭐 일주일도 쓰고 2주일도 쓸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랬을 때에 그 모든 정산 서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지급을 하실 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한선미위원
난 현금 지원이라고 그래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에서 자부담 내역을 전산으로 이렇게 입력을 다 하거든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용한 것의 이제 50%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후불로 주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한선미위원
후불로, 그게 총 얼마라고 그랬어요, 1년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한 1억 5천 정도, 연 1억 5천 정도요.
한선미위원
1억 5천 정도, 자부담을 조금 더 해주지. 왜냐하면 이제 공백이 있어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이제 감염병에 걸려 집에 있다거나 했을 때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 우리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모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거의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맞벌이가 가장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가장 많죠, 맞벌이들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한부모, 이런 순서……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볼 수 없을 때 이용하는 거니까 조금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복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조금 더 저는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 위원입니다. 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1항 중 “시장에게”를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승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성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육아수당 지원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다른 지원 정책과의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정읍 시민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출생률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일부 수정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육아수당 지급 기간을 유지하면서 지급 연령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의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1월 3일 고성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읍 시민의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육아수당 지급 지원 사업과 타 복지 정책 간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아동 연령 범위를 조정하여 지원의 형평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1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원은 200만 원 이하로 한다는 보건복지부 내부 협의 지침에 따라 출생 축하금 지급 시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 아동의 정의를 “12개월부터 71개월의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육아수당 지급 시기가 1년 미뤄진 만큼 제5조1항의 신청 기간도 12개월 도래하기 60일 전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인근 타 시군과 지원 시점이 다를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시행 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혼선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 의원님과 김신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게 몇 개월부터 준다는 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현재……
한선미위원
이 조례안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연 200만 원 범위, 0세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1년에 240, 20만 원씩, 월 20만 원이기 때문에 240만 원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달을 뒤로 미루려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3월 차부터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부모 급여를 월 100만 원씩 주고 있으니 0세에 대한 거는 지원을 하지 마라, 그래서 1세부터 지원을 해달라, 그 대신에 저희가 지금 59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년 뒤로, 1세부터 하되 1년을 더 뒤로 더 연장해서 해줘라는 그런 협의가 있어가지고요. 부득이 지금 제출하고 난 이후에 지금 복지부의 지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세부터 지금 71개월까지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맞아요. 지금 복지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12개월까지 저기를 줘요, 100만 원씩을 줘요. 100만 원씩을 주는데 시에서도 20만 원씩 240이면 340만 원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뭐가 지금 문제가 됐는지는 알잖아요. 그거를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0세에 대한 집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오히려 59개월 이후로 1년을 더 준다고 하면 그게 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럼 정회해서 할까요?
한선미위원
예.
김석환위원장
여기서 발언하실 분 안 계시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승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 위원입니다.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1항 중 “출생한 달부터 59개월 이하”를 “12개월부터 7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안 제5조1항 중 “출생 신고 또는 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를 “12개월 도래하기 60일 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승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환 의원님,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승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현 의원입니다.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 환자에게 가발비 구입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여 자존심과 회복과 치료 의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가발 구입비 지원 상황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지원 신청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및 환수 안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1월 3일 오승현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 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존감 회복 및 치료 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가발 구입비 지원 상한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암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타당성이 높고, 최근 물가 상승과 가발 제작비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지원 한도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국 지자체 중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곳은 27개소로 50만 원과 70만 원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96%로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 7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추후 물가 상승률을 참고하여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별지 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법 제16조에 따라 생년월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의원님과 옹미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참,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발비가 지금 가격이 대중없겠지만 보통적으로 상·중·하로 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나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질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알아본 결과 100만 원 안팎으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뭐 좋은 걸로? 아니면……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이게 보통으로 해도, 보통으로 해도 70은 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70이 넘는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0, 120.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70은 좀 뭐하고 100은 100만 원 안쪽으로 한다면 한 80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최근에……
복형
이복형위원
100을 그냥 100을 다 하자?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올해 지금 당초 암 환자 가발 구입비가 있었던 자치 단체들이 조례를 많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북 예천군 같은 경우에도 100으로 상향 조정을 지난 4월에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느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암이 이렇게 걸려 있다는, 이 암이라는 자체만 판정만 받아도 참 마음이 다 우울할 텐데 그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머리가 지금 빠지는데 저는 뭐 그 숫자가, 지금 정읍시가 희망하는 숫자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이 암 환자 가발을 구입하는 대상은 딱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암 환자 진료비를 지원받는 사람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62명을 지원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상자인데 가발비는 딱 1명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80대만. 젊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50만 원이라고 하면 부담이 굉장히 커서 이제 못 하고, 문의는 많지만.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데다 돈을 팍팍 쓰는데 이런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20명이 해봤자 돈 2천만 원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좀 50에서 100으로 인상은 좀 과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지금 좋은 것은 뭐 100만 원 이상도 간다는 소리잖아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훨씬 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보통을 보고 100으로 저는 그냥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이거 해준다고 해서 그분이 뭐 암이 낫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참 예산은 좀 많이 이렇게 절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어떤 지원 사업보다는 정말 심적으로 고통도 심했던 이런 환자를 위로한다고 본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조례가 제가 처음에 발의했는데 지금 몇 년 됐죠, 조례 발의된 지가?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조례가 22년도에 제정이 돼서 2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3년부터?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23년도에 시행했을 때는 첫해 5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김승범위원
올해는 아까 1명이라고 그랬나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올해는 1명이었고요.
김승범위원
24년도에는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24년도에는 2명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이 상향이 된다고 해도 한두 명에 불과하겠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할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이 문의가 많은데 못 하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동안은 이 돈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예상은?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6건 정도가 문의가 왔었거든요.
김승범위원
6건? 근데 비용 부담이 많아서 못 하겠다, 시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면 암 환자 가발을 좀 해야겠다, 그런 6건 정도가 문의가 왔다는 얘기예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을 때는 암 환자 가발 숫자가 좀 늘어난다고 우리가 통상 보면 되겠네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때도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는데…….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근데 23∼24년 그때 갑자기 이런 비용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회해서 하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성환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고성환 위원입니다.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고성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위원님,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기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예방접종 범위가 감염병 예방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질병 예방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의 편의성 및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조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명을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는 예방접종 범위를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대상포진을 포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1월 3일 송기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감염병 예방 중심에서 질병 예방 전반으로 확대를 위해 조례 제명을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별도 운영 중인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사업의 범위를 감염병 예방에서 질병 예방 전반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례 간 중복을 해소해 제도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특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기존 별도 조례에서 본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방접종 사업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명 변경 및 접종의 종류가 질병 예방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후 유사한 선택예방접종 사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의원님과 고은경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의견 뭐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만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김석환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재위원
대상포진 조례를 지금 통폐합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일원화, 일원화를 시키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뭐 잘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거 아까 검토보고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이제 세부 지침 따로 마련해서 해당 부서장 논의해야죠.
이만재위원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해라, 잘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의원님, 고은경 감염병관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기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정읍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 시민의 영향 및 건강 검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석환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송기순의원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영양관리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3일 송기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정읍시 영양 정책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등과 연계해 추진되므로 새로운 인력 충원이나 시설 설치 없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에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시기가 누락되어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명시된 대로 “매년”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의원님과 김미경 샘골건강센터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의견에,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말하면 또 오해가 있을까 봐서……. 이건 국민영양관리법이 2024년 7월 3일날 시행을 지금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국민영양관리법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렇게 해서 3조에 보면은 “국가 및”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3조에 이거 2항이라고 그럴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국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서 이거 조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국민영양관리법 －그 뒷장 보시면－ 제8조에서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국가가 복지부에서 당연히 세우면 그 기본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보내는……
복형
이복형위원
지자체는 그냥 강제로 해야 한다?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조례로, 조례를 이제 정해서, 위임 사항을 정하고 있으니까 시행계획을 저희가 지금 매년 수립하고 제출하고 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하는데 이게 어떤 지원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상위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할 수는 있지만 이 조례를 이행 근거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사업의 지속성도 있고, 예산 확보 지속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례 제정하는 게……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국가 및 이렇게 지방자치라고 했는데……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해야 될 일을……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지. 국가는 그냥 법만 만들어 놓고 지방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한다면 영세한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
국비 지원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지금 저희가 뭐 다 지금 국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이고 여기에 별도로 들어가는 시설이나 인력이나 지원, 이런 것들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뭐 저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검토 의견에서 국민영양관리법 제5조에 명시된 대로 “매년”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한다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이의 없습니다. “매년” 문구 넣어주시면……
김석환위원장
그럼 수정…….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11조에 영양관리사업을……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11조요?
한선미위원
예, 영양관리사업을 아동들, 노인들, 노숙인들 영양관리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저희가 지금 노인, 노숙인을 특별히 이렇게 지칭해서 하는 건 없지만 저희가 이제 노인 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건강증진과에서는 이제 하반기 찾아가는 거점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에서 영양사랑, 운동처방사랑, 또 이제 정신건강복지, 구강, 이렇게 투입해서 경로당별로 영양관리사업을 99개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노인하고 노숙인들을 위해서?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아니요,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선미위원
노인, 그러니까 노인이잖아요. 그게 여기에 포함되는 노인 계층이잖아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한선미위원
그것이 그 사람들의 수용자들을 위한, 영양 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 시설 등 시설의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하고 여쭤봐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근데 학교는 뭐 영양사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집단급식소,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은 영양사가 없어요.
있는 데도 있고……
한선미위원
있는 데가 있지만 없는 데가 더 많아요, 훨씬.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것이 걱정이 돼서.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읍시 어린이, 사회복지 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점검을 하셔야 돼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보건위생과에서 지도·점검하면서 하는 것도 지금 영양관리사업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복지 시설이라 하면 뭐 주간보호센터도 복지 시설이에요, 요양원도 복지 시설이고. 이런 데를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는 외부에서 다 음식이 들어와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시설 같은 데에 어떻게 영양관리사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자꾸 제가 거기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그 시설에서 이제 음식 들어오는 곳도 음식점 허가를 맡아서 하는……
한선미위원
반찬 가게.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반찬가게도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다 영업 신고가 된 곳에서 그렇게 들어와야……
한선미위원
된 곳에서 하는데 그분들의 영양관리라고 하면은 맞아야 하잖아요. 우리 식품군에 따라서 맞아야 되고, 하루에 먹어야 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맞아야 하잖아요. 이게 영양관리사업이잖아요, 그러죠?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한선미위원
그냥 음식을 뭐가 들어와서 그 음식점이 해당되는 허가 업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연령에 맞는 그 영양 관리가 들어가냐, 그것이 포커스잖아요, 영양관리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자꾸 여쭤보는 거야.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어린이 급식 관련, 아니, 지원센터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점검 시에, 지도·점검 시에도 그런 애로사항들을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양관리사업이 필요해요. 영양 관리가 아주 필요해, 필요한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왔잖아요. 영유아·아동·청소년·성인·노인 생애 주기별 특성에 고려한 영양 관리, 근데 특성에 필요한 영양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 거기에다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업체가 음식 들어오는 업체가 허가받은, 식품 허가 받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단체로 있는 시설들이 안 돼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양 관리지 뭐예요. 그런데 그 영양 관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숙지가 안 됐고 조례만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지면 그 부분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등 지원 체계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의원님, 김미경 샘골건강센터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안부의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과 관련, 정읍시 규제개혁 활성화 및 체계화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및 장 구분을 통해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규제 등록, 사무 목록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는 규제 심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규제의 재검토,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 19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20조에는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0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읍시의 규제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규제의 등록-심사-정비-평가 전체의 절차를 정비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사무 목록을 공포하는 등 규제개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 중심의 협의체 기능에서 벗어나 규제 등록부터 심사-정비-평가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추진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중요 규제의 사전심사제 및 시민의 정비 의견 반영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촉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해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회 회의 운영 및 포상 조항 신설로 실효적 운영 체계와 동기부여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규제는 우리가 없애버려야 하는데 정말 이 규제로 인해서 참 우리 시민들이 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위에서 이렇게 뭐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의 달 일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정읍시 행정은 적극 행정으로서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뭐 규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행정의 업무는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뭐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좀 해서 이렇게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위원회를 둘 때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지 뭐 어떤 것을 딱 한다면 법령으로 그냥 정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규제 같은 것은 우리 시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리드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심사위원회 지금 두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규제심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들 한 내용을 본다면 의제 삼아서 갈 수 있는 내용도 규제로 삼아서 좀 이렇게 안 해버린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그래서 좀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직원들의 어떤 또 규정에 맞지 않으면 직원들을 징계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좀 이렇게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행정이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을 11명이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공무원은 몇 명이 들어가시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2명? 근데 왜 여기는 11명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이제 저희가 정비를 할 때 11명 이내로 하려고요. 왜냐하면 위원회 위원 수가 너무나 많은 것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요,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위원회는 개정을 하면서 11명 이내로 다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11명 중에 쉽게 말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공무원 퇴직자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요, 당연직으로 해서……
이만재위원
당연직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몇 명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국장들입니다. 3명입니다.
이만재위원
3명? 그다음에 4명에다가 그러면 8명이니까 7명이 외부인이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위촉직입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저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에 들어가면 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운기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운기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650번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3의 경조사 휴가 일수 일부를 개정하고, 제23조 특별휴가 규정 중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저연차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백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0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출산한 배우자에 대한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공직 내 정착 지원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확대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과도한 업무와 악성 민원 등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사회 이탈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저연차 공무원의 복무 만족도를 제고하여 직무 몰입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저희들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직률이 지금 한 5년 통계를 봤을 때요, 우리가 한 85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5년에 85명?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지금 의원면직이 한 67명, 그다음에……
이만재위원
그거 말고 새내기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새내기들? 그러니까 실무수습, 그러니까 5년 이내를 보통 우리가 지금 새내기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수습은 한 18명 정도가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년에 비해서 지금 계속 감소 추세입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래도 좀 감소 추세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지금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을 새롭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타 지자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타 지자체도 도청도 3일, 그다음에 전주·군산·익산도 3일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남원·김제·완주도 지금 3일 하고 있고 안 하는 데가 지금 군산·진안·무주·장수, 그 정도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4개 시군 중에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걸 좀 더 쓰면 안 됩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5일을……
이만재위원
예, 5일 정도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5일은 또 형평성이 맞아야 하거든요.
이만재위원
뭔 형평성이 맞아.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5년 이상 10년짜리들은, 지금 5년 이상 10년 하시는 분들은 장기재직 5일을 주고 있습니다. 또 10년에서 20년은 10일을 주고 있고, 또 20년에서 30년은 20일을 주고 있고, 그래서 새내기들은 5년까지가 없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만재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1년에서 5년 차가 이직률이 내가 봤을 때 가장 높을 거예요. 5년이 지나고 10년 도래하면 그만둘래도 안 둬,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새내기들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좀 더 베풀어 주는 것이 어떨랑가. 그리고 지금 보통 보면 다 미스들이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안 한 친구다, 이 말이여. 그렇죠, 1년에서 5년 차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렇죠, 거의 미혼으로……
이만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정읍시의 인구 증가나 이런 측면에서라도 좀 더 우리가 한 이틀 정도는 더 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다른 것은 없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직을 안 해야 정읍이 인구소멸지역에서 탈피하는 데도 조금은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바니까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타 지자체에서 꼭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면도 있어야지. 매번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이만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만재 위원님이 먼저 말씀드렸는데 저도 획기적으로 한 5일 선도적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MZ세대들이 많이 이탈률이 많지 않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많죠.
오승현위원
우리 이만재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이상 넘으면 절대 그만두라고 해도 안 둬요. 그러니까 이것을 3일로 하지 말고 한 5일 정도는 인센티브 더 줘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일반 연가는 보통 한 15일 정도를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알파 해서 지금 3일을 거기에서 추가해서 주는 부분이고……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3일 주는 것과 또 5일 주는 거랑 뭐가 있나?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또 5년에서 10년짜리는 또 5일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도 또 7일로 올려주라,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승현위원
아니, 그냥 10년에서 오래된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만두라고 해도 안 둬, 절대. 근데 새내기들이 내가 보면 조금 민원이 많고 시달리면 여기 시험 봤다가 저기 시험 봤다가, 보면 좋은 데 가면 거기로 갔다가 또 이리로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 현상이 많으니까 한 2∼3일 더 인센티브를 줘서 이직률이 없도록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획기적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데……. 아니, 큰 틀에서 하루라도 더 줘봐요, 한 4일, 5일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물어볼 때 이직률을 물어보잖아요, MZ세대들의. 왜 그러냐면 본봉은 작고 민원인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에 열중 않고 다른 시험을 거기서 보고 있어. 그래 갖고 여기보다 나으면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정읍시가 먼저 획기적으로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뭐 큰 거시기가 없으면 한번 생각하고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저 앞에서 두 번 한 내용에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없던 것을 지금 3일이 지금 추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없던 걸 지금 3일을 추가하는데 이런 게 아까도 옆에서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또 단계, 단계 －어떻게 보면 또－ 다 올려줘야 형평성은 맞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뜻은 그렇게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없던 것을 지금 3일을 지금 추가 새내기들한테 해주자고 하는데 저도 참 이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또 능력이 또 좋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아니어도 이보다 더 좋은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직을 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농협에 있어 보니까 정말 능력이 좀 특출난 애들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희망한 부서에 안 가도 그냥 사표 던지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보다 더 좋은 데에 또 시험 봐서 또 가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뭐 더 해주는 건 동의하는데 3일을 하자, 5일을 하자, 뭐 4일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걸 꼭 우리가 꼭 조정해야 합니까? 집행부 안대로 그냥 동의해 주고, 동의해 주고 또 추후에 필요시에 전체적으로 또 손 보든지. 저는 오히려 더 둘 낳아 놓으면 그냥 25일에서 그냥 한 35일로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집행부 안대로 그냥 이렇게 좀 가는 방향도 좀 나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위원님들 정회하고 의견을 나눠서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3일로 일단 가고 나중에 또 이렇게 행정 여건에 따라서 한번 해주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운기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운기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651번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2025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정읍시 농소동 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하여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01동에서 103동은 1개 통, 6개 반을, 104동에서 106동은 1개 통, 9개 반을 신설하여 신규 입주민의 원활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백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0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읍시 농소동 47-34번지 일원에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가 신축되어 707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농소동 하부조직 조정 및 지역 실정에 맞게 관할 구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농소동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 및 행정 수요 확대에 따라 통·반 구역을 현실화하여 주민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신설되는 통·반의 정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뭐 이건 이·통장 거기 푸르지오는 당연히 할 것이고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통장이 몇 호는, 아니, 반장, 몇 명 두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반장이 우리가 지금 18가구에서 30가구를 1개 반 정도를 이렇게 운영……
오승현위원
18가구에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30가구.
오승현위원
30가구가 하나?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1명.
오승현위원
1명? 근데 지금 내가 보면 읍면동에 좀 그게 다른 데가 있는데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오승현위원
그 조례 한 번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고 한 마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오래됐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거 한 번 다시 그 법 개정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정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고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한 조례를 정비·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변상금 분납 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1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보완하고, 지역 특산품, 시 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허용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특산품 및 지역 생산품 전시 판매를 위한 공간 활용을 수의계약으로 허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재산 사용 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며, 변상금 분납 규정의 삭제 또한 상위법령 기준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과 박선정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를 들자면요, 지금 현재 저희 고속도로 휴게소 상행선하고 하행선에 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렇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거기에 전시도 돼 있고 판매도 되는데 예를 들면 거기가 사용수익 허가를 내줄 때 기존에는 입찰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수의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18조에 보면은 “생산 제품들은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그 횟수라든가 기타 그런 부제는 어디에 있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횟수는 저희가…….
한선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했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지금 2019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몇 년 계약을 하고 했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처음 할 때 3년 계약으로…….
한선미위원
3년을 계약, 19년에?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20, 21, 22년도에 했고, 또 한 번 해가지고 재계약 두 번 했네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야지 않을까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러니까 횟수를 제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든가 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수의계약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 누가 하든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수의계약 한 번 1회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라고만 하니, 그러지 않나요? 이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지금 땅은 도로공단, 거기 땅이고 건물은?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건물은 정읍시 건물입니다.
한선미위원
정읍시 건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재계약 한 번 했고.
한선미위원
재계약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수의계약을 해.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 관계는 이제 저희 부서 사항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그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농수산유통과에서 한국도로공사 측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바로는 향후에 도로공사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은 지자체 직영이 원칙이다,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겠다, 이제 이런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변동이 없어서 그 사람이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수의계약해서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 계약 기간이 2016년 1월까지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2026년.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 2026년 1월까지. 그러다 보니 정읍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정읍시가 직영할 준비 상황이 안 되어 있으니 향후에 어차피 지자체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준비 기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는 부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근데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라고만 하니 좀 이게 모호하게 둥그러졌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오다 보면은 농특산품점을 가보면 상대적으로 좀 비싸고 물건이 항상 거기서 거기여.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요구를 했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은 조금 조금 그런 것 같아. 이상입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정읍시가 직영을 지금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직영하고 우리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 업체를 거기를 직원으로 채용한 걸로 해서 거기에 통보해서 판매해도 되잖아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장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우리 지금 제가 그게 좀 오래된 일인데 제가 누구 때문에 거기 가고 심사위원이 누구고, 참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할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부분을 꼭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정읍시에서 직영, 예를 들어서 농산물 생산 품목, 예를 들어서 뭐랄까, 무슨 쌀이라고 할까? 쌀, 그래서 그 생산자 옆에다가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정읍시가 농산물 직접 재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산물을.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생산된 걸 갖다가 판매를 할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뭐, 아니, 그거 좀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러니까 할 건데……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단,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 계속하니까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그냥 그냥 빨리빨리 가게요. 막 이렇게 그냥 서로 토 달고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잖아요. 정읍시가 지방자치가 직접 생산한 품목 없잖아요. 다 정읍시 농민이 생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대표를 갖고 거기다가, 우리 민간위탁은 왜 해요? 우리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우리 지방자치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죠, 뭐, 1회에 한해서 수정하는 걸로, 정회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하죠.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 들어왔으니까요.
김승범위원
1년에 얼마씩 받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지금 상행선, 하행선 합해서 500만 원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연?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연 500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연 500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운영하는 분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닌가?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한쪽 면에서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에서 이 수의계약 대상을 이렇게 정할 때는 특혜라는 부분보다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육성하고 판매하자는 그 취지가 더 컸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대상 조례를 뒀다, 아니, 법률을 뒀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처음에 이분하고 협의를 할 때 그때도 수의계약했나요, 입찰을 했나요, 여기를?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때는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입찰로 해버리지 뭐 하러 그래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에서……
김승범위원
긍게 지금 직영을 하라고 했다면서.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그것 때문에.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직영하기는 좀 난해하니까 결국은 임대를 줘야 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라고 보고, 그러잖아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러니까 입찰로 했을 때요?
김승범위원
아니,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없이 그냥 1년 뭐……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기간을 명시를 할 겁니다. 그 업체하고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 기간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는……
김승범위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든지 그런?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그거를 부칙에 넣어서 해준다는 얘기야?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넣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은 좀 애매해요. 거기다 명문화시켜 버려야지.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니, 이 조례에 그 1년이라는 그거를 명문화시키기는……
김승범위원
시행 규칙에다가 그러면 넣으면 되겠구먼.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시행 규칙…… 지금 현재 사용수익 허가는 3년이 지금 그 기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기간을 벗어나서 1년으로 못을 박는다는 건 좀 그렇고……
김승범위원
근데 잘 알겠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이게 안 하고 이제 지금 26년 1월이 금방 돌아오는데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마 고속도로 측에서 공문을 이제 보냈나 봅니다.
김승범위원
입찰하기도 좀 애매해져 버렸고, 지금 그러잖아요, 입찰 못 하잖아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입찰 못 합니다.
김승범위원
수의계약하면 현재 운영하는 분이 거의 수탁자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특혜 주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저희도 그 점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달리 방법이 없다 보니……
김승범위원
어쩔 수 없다? 그건 너무 옹색스럽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법에 이 규정이 없다면 사실 불가능했는데 법에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13조제3항에 있다, 그 얘기예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8호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나와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저기 위원님! 제가 수의계약을 주는 부서는 아니고요, 제가 수의계약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가능하다, 그 말 아니야.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저희는 이제 조례에 부서에서 이 부분을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협의 좀 한번 해볼게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이 18조 조항을 보니 퍼뜩 떠오르는 장소가 또 하나 떠올랐어요. 저기 용산호에 한우명품전시관이라고 있잖아요. 홍보관, 한우 홍보관, 거기도 이 수의계약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거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아니, 이게 개정이 되면.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거기는 위탁입니다. 이거는 사용수익.
고성환위원
아, 사용수익?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거기는 위탁.
고성환위원
위탁?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박선정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정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보면 태산선비권역에 위치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은 교육과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 숙소 12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내년 5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성서원을 비롯한 정읍의 유산과 역사, 교육, 선비문화 체험과 주변 유적지 탐방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역량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질을 높이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추후 재위탁을 위한 수탁 기관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연간 프로그램비와 공공 운영비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인건비는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수익 창출을 통해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 제10조 등에 따라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의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은 정읍의 역사와 유산을 알리며 인성 함양, 선비문화 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함께 시설 관리의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건비는 이용료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탁 기관의 자체적인 수익 창출 노력을 유도하여 수탁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교문화 및 전통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하고, 위탁 기간 중에는 행정의 지도·감독,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과 오경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직영은 도저히 못 하겠다는 얘기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직영보다는 그래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갖춘 데에서 운영하는 것이 나중에 뭐 사용한 자에 대한 만족도도 높여줄 수 있고, 그러면서 다시 또 방문하는 이런 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이 8,400만 원이에요, 1년 지원?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인건비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할까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수익을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숙박 시설이 있고 저희가 1박 2일 기준으로 청소년으로 하면 한……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숙박시설의 사용료나 이용료는 자체 수입으로 전부 충당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세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비용 받아가지고 운영하겠다, 인건비랑은 다 그 예산으로 충당한다, 그 말씀이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물론 이제 수탁자가 결정이 나 봐야 알겠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이제 뭐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있구먼요. 이거 1차 교육 체험을 탐방까지 그냥 체험 탐방, 교육 탐방, 체험, 다 이렇게 같이 여기다 꼭 교육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1차·2차 이렇게 분리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생각한 안이고요, 수탁자가 결정되면……
김승범위원
수탁자가 결정해서 운영할 것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준다, 이 말씀이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니, 제가 1일차 교육 체험, 여기도 체험만 할 게 아니라 탐방까지 넣어버리자 하는 얘기고, 그런데 아까 지금 수탁자가 결정 나면 그분들이 탄력적으로 자기들 수익 구조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은 무성서원하고는 아마 상관없습니다. 비단 무성서원 이름을 쓸 뿐이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무성서원의 관계자들이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이니까 이거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혹시 오해가 생길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명칭만 사용하는 거지……
김승범위원
명칭만 지금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이지 현재 무성서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나 뭐 협의회나 뭐 또 어떤 단체나 이분들이 꼭 이걸 운영해야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명쾌하게 갑시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결국은 나중에 이제 공고해서 위탁자가 결정이 나면 이제 그때 가서 누가 운영하든지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또 아까 이제 그것도 똑같은 얘기네.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탐방을 칠보, 칠보 인근, 이것도 수탁자가 나중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탄력적으로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왕이면 칠보에 소재한 시설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여기에 명문화를 시킨다면, 여기에 명문화를 안 시켜도 되겠구먼, 수탁자가 알아서 결정을……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명문화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태산선비권역으로 이렇게 묶자, 제 얘기는 꼭 칠보만 여기에다 넣으니까 태인도 문화자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칠보만 넣는가, 이게 명문화가 아니고 나중에 수탁자가 결정 나면 그때 가서 협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된다, 그 말씀이죠? 이건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하든 간에?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분이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탁자가 자기가 알아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인근 태산선비권이 됐든 뭐 고부권이 됐든 뭐 동학권이 됐든 그건 프로그램 운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굳이 여기다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느 단체든지 간에 이게 민간위탁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지역과 함께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가 칠보, 칠보 인근, 이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건 수탁자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을 어떻게 하고 탐방을 어떻게 할 것은 수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기들도 수익 구조가 있어야 하니까, 수입이 있어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그럼 지금 고정으로 나가는 거 직접 노무비, 지금 원가 산정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여기에다가 민간위탁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매년 얼마 정도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 8,4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5,400 하고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 3천에서 한 8,4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정비 총액이 지금 1억 8천이잖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고정비는요, 이제 노무비하고 경비가 있는데요, 여기 복리후생비나 산업안전관리비나 이런 도서 인쇄비 같은 경우는 생략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1년에 얼마 정도 간다고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8,400이고요, 수입액을 한 1억 2,6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수입을?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원장님 포함 4명의 인건비를 해결하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수입이 그보다 적으면 그 적은 대로 인건비를 이제 충당하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너무 수입이 적어서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아까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마다 성과평가를 해서 운영은 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선에서 예산 지원 추가 여부를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는 인건비 지원은 없이 자생적으로 한 번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공공 운영비만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지금 총 나가는 금액에 일단 한번 봐야 알 일인데……. 그래요, 일단은 민간위탁을 잘해야겠죠.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채워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이제 5월에 개관이라 8개월 정도고, 저희가 이제 국도비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내년 기준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운영 자체가 시작이 안 돼서. 그래서 27년도에는 이게 인근 비슷한 이런 수련원들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노력해서 27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는 더 좀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기관 및 단체도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에 기관 및 단체의 부패와 갑질 근절을 위한 청렴 교육, 기타 단체가 와서 뭐 저기 한 것도 있는데 꼭 여기다가 명시를 했는데 그냥 예시로 지금 한 거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인건비 지원은 없다고 되어 있던가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그런 문구는 안 들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김승범위원
지금 앞에서 그러면 과장님 설명한 대로 나중에 운영자가 운영이 어려워서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적자가 나도 너무 난다라고 할 때는 조정을 해서 인건비도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봤을 때 조례에다 인건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명문화를 시켜야 맞는 거 아니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조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 관계는 아마 끊고 맺음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잘못하면 나중에는 우리 이렇게 운영이 안 되니까 너희가 돈을 줘라, 지원을 해 줘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아마 수련원을 유교수련원을 몇 군데 아마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잘 매듭을 지어야 돼요. 한 2년, 지금 이거 위탁을 주면 몇 년 줘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3년 이내로.
이만재위원
3년? 근데 3년 그분이 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소홀히 한다, 적극성을 띠지 아니하고 이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여.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처음에 검토를 안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래야지 이거 소홀히 하고 이거 도저히 운영 못 하니까 너희가 인건비까지 다 줘라 어쩌라 하면 이것은 시가 그분들한테 휘말려 갈 수밖에는 없다 하는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 정도 되시면 다른 수련원 한 5∼6군데는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그곳의 장점만 집어서 우리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 차원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위탁받은 분들이 엄한 소리 안 하지. 그렇지 않고 하는 둥 마는 둥 한 3년 세월 지나, 우리 도저히 해보니까 아니더라 해서 너희가 인건비까지 다 줘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굉장히 꼼꼼히 잘 챙기시고 잘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오경이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행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늘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기업에 수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비는 18억 3,8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 민간위탁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1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탁 기간 1년 이하 사업으로 민간위탁 60일 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며, 민간 기관의 전문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 자체감사 결과 면적 조사서 서명 누락과 행정종합성과평가 결과 철거 잔재물 방치, 연접 건물 파손, 작업 지연 등 일부 현장 미흡 사례가 제기된 바 향후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 전년도 자체 감사와 종합성과평가 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작업자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하고, 주관 부서와 위탁 기관 간 자료 제출 지연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과 박수진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위탁자가 한국석면안전협회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가……
김승범위원
생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김승범위원
23·24년도도 똑같은 업체에다 줬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23·24는 한국석면안전협회, 그리고 올해는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 좀 다릅니다.
김승범위원
석면협회, 생활안전협회 달라요, 단체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김승범위원
이 계약을 어떻게 해요, 이분들하고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적격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개 모집으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분들이 공개 모집해서 적격자 심사가 되면 이분들이 직접 처리를 않고 또 처리 업체한테 위탁을 주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 처리 업체가 몇 군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 정읍시에는 소규모로 처리 업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 뭐 올해 보면은 작년에는 처리를 했는데 참여를 한, 처리의 경우 철거 업체가 약 한 저희가 6개……
김승범위원
철거 업체, 관내에?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관내 철거 업체는……
김승범위원
이 사람들이 안전협회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이 되면 이 철거 업체에다 이 사람들이 위탁을 주겠구먼?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다 참여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뭔 얘기인가 모르겠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입찰을 저희가 이 석면협회를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석면협회는 다시……
김승범위원
철거 업체에다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철거 업체를 공고를 해서 선정을 또 합니다.
김승범위원
공고를 해서 철거 업체를 선정?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 과정에서 정읍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김승범위원
다른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전국 업체가 어디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올해로 몇 군데가 철거 업체로 선정이 됐는가요, 관내·관외?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관내는 올해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올해는 어떻게 철거 어디서 했어요, 관외에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관내, 관외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입찰을 할 때 저희는 지역 제한을 두거든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역 제한을 두는데 이 법이 공교롭게 지역에 우리가 공고하는 날 이전, 전날에만 주소지가 있으면 지역 업체로 보기 때문에 입찰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업체는 정읍 업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연중 주소지가 정읍에 있는 업체였느냐, 이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김승범위원
이거 민원이 상당히 있을 텐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김승범위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쟁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 주민하고. 어디까지는 처리해 줄 것인가, 이외에는 안 된다, 이외에 처리해 주려면 추가 비용을 내라.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추가 비용을 생각은 못 하고 일단 슬레이트 처리까지만 생각을 하거든. 거기에서 이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제 제가 듣기로 지난해에도 있었고 물론……
김승범위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있지만 저희가 항상 설명을 해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금방 그런 갈등들, 뭐 이를테면 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데 700이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0은 자부담입니다”를 분명히 확인하고, “200 자부담일 경우에도 진행할까요?”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고 진행을 하도록 지침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비주택은 70동, 비주택은 지금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제 뭐 주택 부속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창고나 이런 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창고나, 그렇죠.
김승범위원
주택 부속 건물?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슬레이트 처리가 상업지역도 가능하나요, 상가도?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 제한은 없는데요.
김승범위원
지역 제한은 없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개인에게는 뭐 얼마 이상, 또는 면적 비주택 같은 경우에……
김승범위원
아니, 시골에 상가인데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이야. 근데 철거를 하고 싶은데 주택은 제가 알기로 지원해 줘서 철거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상가들 슬레이트가 그대로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상가들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 주냐, 그 말이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상가의 경우에는 비주택으로 보고 상가와 축사까지만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상가와 축사는 가능하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창고, 창고.
김승범위원
아, 상가는 아니고 창고, 부속 창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부속 창고와……
김승범위원
주택에 있는 부속 창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상가에 있는 부속 창고도 가능한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건……
김승범위원
그건 안 된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이쪽 분야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시내권도 마찬가지지만 시외에 면 단위는 앞으로 대부분이 다 철거를 해야 될 슬레이트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골에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보통 80∼9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많이 비어 있지만 앞으로는 앞으로 향후 아마 10년 내에는 자연부락당 몇 집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예산도 지금 작년 대비 금년에 똑같이 세우신 것 같아, 18억 좀 넘어서. 근데 제가 본 앞으로의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은 슬레이트 작업을 철거를 잘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더 증폭시켜야 된다, 18억에서 내년도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보다 훨씬 더 호가이게끔 아마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철거를 해 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추경이라도 좀 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고요. 지금 철거할 적에 우리 시 우리 직원 선생님들 감독 선생님이 안 나가지요, 잘?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는 위탁 사업으로……
이만재위원
안 돼, 그래도 위탁을 준다 해도 절대적으로 가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어느 날 어느 곳에 서원을 갔어요. 서원이 좀 부실해서 그걸 다시 설계해가지고 지은 것 같아. 학예사 선생님이 나와서 제가 봤을 때 하루에 아마 사진을 찍어도 500방은 찍은 것 같아. 500방, 못 하나 박는 것, 피스 하나 박는 것까지 다 사진을 찍어요. 해야 돼요, 그분들이요, 그냥 뭐 KF94 뻥 뚫린 마스크 쓰고 와서 비옷 입고 와서 하고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우리 직원 선생님이 감독을 나가셔야 돼요.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혹여 그 철거를 하다가 슬레이트 조각 몇 조각만 땅바닥에 떨어져도 안 돼요. 그것이 결국은 하천 범람, 하천이 오염이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감독은 나가야 된다. 일 몇 건 안 되잖아요, 철거할 적에, 지금 현 상황을 봐서는. 그러잖아요. 근데 감독을 안 나가본다,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맡겨버린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안전 관리 차원에서 꼼꼼하게 한번 직접 모든 건에 대해서 감독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이만재위원
아니, 해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비근한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내가 욕먹을 수도 있는데 어느 과에서 1억, 뭐 1억 2천인가 4천인가 들여서 화장실을 보수를 해, 옛날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제가 그거 사진까지 내가 내 지역구 일이라 다 찍어놨었는데 속에다 다 묻어버렸어. 철거한 －뭐라고 그럴까－ 폐기물을 속에다 넣어버리고 메꿔보려고 그랬어, 그것을 누가 봤어. 이거 안 된다, 그런 업체한테는 절대로 공사도 줘서도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렇게 아니, 사람이 보고 있다고 해서 잘하고 안 보고 있다고 해서 애먼 짓 해버리고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특히 이 슬레이트 문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현장에 나가는 만큼 철저하게 저희가 한번 감독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박수진 자원순환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일간 18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18개 부서에 대하여 총 229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