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에서 집행부의 업무 추진이 적정한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재용·김정옥·김주범·김지만·김태우·박우근·육정미·윤영애·이재화·이태손·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두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기본법에 따라 대구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문화예술자료의 수집·보존·관리와 설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1조4에서는 시장이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갖추고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미술작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예.

검토보고서 24쪽에 분실이 이렇게 많이 된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분실이 많이 됐는 것이 지금 한 20건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완전 분실일 수도 있고 또 일부 분실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중에 일부가 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설치 의무화가 한 1995년도에 설치가 됐고 그리고 규정 자체는 2022년도에 법이 되다 보니까 이 텀이 한 7~8년 정도 있으면서 그때는 사실 관리가 전혀 안 된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또 문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얼마 전에 이제 전국 시·도를 전부 다 불러서 회의를 해서 아마 이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개정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다. 그지요?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그럼 이게 개정되면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다만 저희들이 구·군하고 협력을 통해서 매년 실태조사도 좀 하고 또 법 개정이라든지 이제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인 어떤 제도 시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복위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맞습니다.

없어졌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범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사찰은 건축·예술·종교적 가치를 넘어 지역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대구시에도 이러한 전통사찰이 다수 존재하나 상당수는 재정 부족,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전통사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사찰이 지역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전통사찰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통사찰법에 따라 민족문화의 유산인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박물관은 공공 문화예술시설로 그 운영에서도 공적인 가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관일수가 불필요하게 제한되어 있어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과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박물관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람료를 받는 전시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시설 대관 활성화를 위해 연간 대관일수의 상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구시립박물관의 공익적 가치를 담보하고 시민의 문화예술시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4.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무형유산의 미래세대에 대한 전승 및 계승·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처 및 운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을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에서 보전과 계승·발전으로 변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무형유산의 전승과 계승·발전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2조에서는 시설 사용 제한 조건을 조정하여 사용자의 책임성 제고를 유도하고 질서유지를 위해 음주·소란행위자의 이용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수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운영 전문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이 가능한 법인·단체의 범위를 무형유산 전승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서 무형유산 전승 보전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법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를 비롯,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중복 조문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전수교육관의 운영 활성화는 물론 무형유산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우리 이재숙 부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시각장애인들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는 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아주 잘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예.

국장님, 먼저 우리 제2빙상장이 내년 2월에 준공인데 대구실내빙상장도 지금 보수하고 있어가지고 이용자들이 이용도 못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예. 지금 2월에 준공을 해서 3월에 개관하는 걸로 해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85% 정도 됩니다.

그러면그 준공하고 나서 개장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3월.

3월입니까?

예. 3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보통 이게 준공하고 나면 또 그걸 개장을 제대로 잘 못 하고 이런 것도 많은데.

2월에 준공을 해서 한 달 동안 계속 스케이트 빙질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3월에 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거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예.

이게 대구실내빙상장 요금이 원래 얼마였죠?

실내빙상장의 경우에 어른 같은 경우에는 한 3,500원, 개인으로 봤을 때, 청소년이 3,000원, 어린이가 2,500원 그렇게 했습니다.

성인 대상 기준으로?

예.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고.

예.

그다음 단체는요?

단체는 2,400원에서 4,300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월은?

월 회원은 7만 원에서 8만 원.

8만 원.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이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했는 건가?

일단은 저희들이 전국 타 광역시의 이용요금 실태조사를 다 한번 해봤고 이게 타 광역시에도 보니까 보통 2016년 기준으로 요금을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평균 한 4,8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2018년도에 개장한 부산에, 새로 지었는 깨끗한 빙상장일수록 요금이 조금 비쌌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2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최신 시설이 될 거고 실내빙상장도 개보수를 하고 나면 거의 깨끗하게 했었을 경우에는 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평균 수준으로는 좀 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3,500원 한 거는 언제 했는 거죠?

이게 2003년도에 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너무 이게 갑자기 3,500원에서 5,000원, 2,400원에서 4,300원은 굉장히 이게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2003년도 같으면 지금 우리가 벌써 20년이 다 되었잖아요.

예.

그동안 안 올리고 있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이래 올리면 이용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도 한 5년 주기, 10년 주기로 해서 그때그때 검토해서 조금씩 올리든지 이랬어야 되지 20년 만에 그래 이렇게, 물론 20년 만에 올리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이게 배 가까이 올라버리면 불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갑자기 20년 만에 거의 2배는 아니지만 한 70%, 80% 가까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개장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홍보를, 처음에 다시 재개관할 때 좀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구의 엘리트 선수들 사용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반 개인이나 이쪽은 좀 미비한 상황이다 보니 일반 개인분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완충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보다는 내가 볼 때 단체 이용객들이 많은데 단체에 2,400원에서 4,300원은 너무 과도하게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할인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하게 그 이용객들이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고 불만 없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조례, 빙상장에 대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례는 괜찮습니다.

예.

이 조례 제정 때문에 제가 그냥 다른 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제22조 체육시설의 관리 부분 아시죠?

예.

국장님 뭡니까?

예. 제22조.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의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대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 조항입니다.

예.

제가 어제 결혼식장을 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자전거경기장하고 인라인롤러경기장 현장을 한번 둘러봤어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지금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전문인력 관리인이 있나요? 국장님.

이게 지금 사실 자전거교실은 체육시설의 관리가 도시관리본부로 되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저 부분까지는 좀 챙기지는.

다음 장 한 번 계속 좀 넘겨주세요. 그다음 장이요. 지금 여기 담배를 판매하는 데인가요? 운동체육시설에 지금 담배 판매한다고 이걸 이렇게 버젓이 붙여놓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다음 장이요. 보면 지금 시설 자체가 안쪽에요. 그다음 장이요. 다음 장. 자전거를 저렇게 고치고 난 다음 폐지된 걸 시민들이 보는 데다가 저렇게 그냥 던져놔 버렸어요. 다음 장. 지금 복도 쪽에 그냥 저렇게 방치해 놓고 타이어 같은 거 운동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방치를 해놨고요. 다음 장. 제일 중요한 게 경기장 안에 지금 이륜오토바이가 저렇게 설치돼 있어요. 이 조례가 분명히 빙상장 조례지만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조례상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해야 될 관리자에 대한 의무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금 저런 상황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 좀 해주시고요. 조례에 맞게,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우리 관리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도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6. 대구 1인미디어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중환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1인미디어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1인미디어센터의 공공위탁 배경과 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1인미디어센터는 1인미디어산업 지역 거점 조성을 통한 1인미디어산업 활성화와 창작·창업·성장 등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공모 선정 시부터 관리·운영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지정하여 1인미디어센터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국비 지원이 종료된 2025년부터는 우리 시와 협약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며 2026년 시비 지원이 3억 원 이상이 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대구 1인미디어센터는 중형 및 개인스튜디오와 교육실을 갖추고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과 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을 통해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관리·운영 중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갖추고 풍부한 사업 추진 경험을 가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안드린 위탁 건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드린 대구 1인미디어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 1인미디어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 1인미디어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1인미디어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예.

이거 동의안 7쪽에 보면 2022년도에 9억 6,000만 원, 2023년에는 9억 8,000만 원, 2024년에는 6억 1,500만 원, 작년부터는 국비가 마무리됐죠?

예. 맞습니다.

또 그 위에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오면서 주요 성과들이 그렇게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예.

기왕에 1인미디어센터 지원을 한다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점점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예. 이게 아마 2025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특히 그중에서 구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없는 부분이 좀 있고 결국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옛날에는 한 3 대 1 정도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 대 1로 이렇게 경쟁률이 좀 치열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이 조금 증액 편성됐는데 이걸 해주시면 옛날같이 다시 창·제작하는 데 지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비 지원까지는, 센터 제작하고 이런 데는 국비 지원됐을 테고 운영하는 거는 결국은 시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보다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만한 실적, 성과, 활성화 이게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그래도 여기 1인미디어센터가 보통 보면 하는 게 유튜브 쇼츠라든지 1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2023년도에는 유튜브 쇼츠 부분 9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선정한 거지만 9위가 되고 요즘에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보시면 대구에 대한 유튜브가 되게 활성화되고 얼마 전에는 “대구가 이 정도일 줄은.” 이래가지고 음식이나 카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1인미디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만 더 증액해서 해주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하신 것만큼 활성화되는 것 같지 않고 하니까 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공성과 활성화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 1인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7. 2026년도 (재)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재)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1,000만 원은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조직위원회 설립에 필수적인 기본재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본재산 출연금 1,000만 원은 민법 제43조에 근거한 재단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초 출범 예정인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국제육상도시 대구를 넘어 국제스포츠도시 대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2026년도 (재)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재)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자·출연이 1,000만 원입니까?

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그냥 자산으로 잡은? 뭐 어떤.

출연금을 출연하는 데 저희들이 시비하고는 좀 최소화하고 민법상의 재단법인 출연하는 데 최소한의 경비로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예산이나 후원금은 또 별도의 그걸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출연금 자체는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을 구성하기 위한.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자산으로?

예.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만요. 지금 조직위 구성은 안 돼 있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언제쯤 합니까?

지금 저희들로는 내년 초에.

내년 초에.

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거기 조직위원회의 임원이나 또 집행위원회의 임원은 전체적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고 또 우리 사격장이 이번에 진짜 한 단계 거듭나고 국제적으로 인증이 돼서 큰 역할인데 문제는,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숙박 문제, 풀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그래도 큰 틀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 주변의 인프라나 또 그다음에 교통에서 그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좀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조직위원회를 하고 나면 일단은 대회 운영에 대해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뭐 셔틀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에서 직접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부분과 또 전체적으로 대구를 알릴 수 있도록, 그때 할 때쯤에는 오페라축제나 DIMF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연계해서.

해외 선수들이 또 그것도 한번, 경기가 끝났을 때는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방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전체적으로는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경주 APEC이 성대하게 끝났는데 아마 향후 역할 이런 걸 지사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한대행 체제니까 자칫 그런 좀 우려가 많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가 한 번 더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자체가 조금 우려스럽지만 체크 잘하셔갖고, 어차피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마라톤 대회 또 여러 가지 해외의 큰 대회도 가보시고 이랬으니까 그거 빈틈없이,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다음 시장이 왔을 때는 바로 이렇게 모든 보고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타임테이블을 좀 작성해서 단계단계별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만전의 준비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다른 것 없고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숙박 문제, 교통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큰 대회니까 역할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하병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셨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또 지역 활성화, 숙박이라든가 곁들여서 또 교통, 이런 문제들이 대구의 체육을 통해서 관광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상권이 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내년 중에 이렇게 하고 나면 그때 위원님들께도 한번 공유를 해서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사격장은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전 세계 사격장이 전부 다 이게 소음이 있다 보니까 시 외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2027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중환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68억 2,900만 원보다 84억 8,700만 원 증액된 853억 1,6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1,000만 원 감액된 22억 4,9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1억 7,100만 원에서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및 콘서트하우스 임대료 수입 1억 5,000만 원, 대구사진비엔날레 입장료 수입 3,500만 원, 대구간송미술관 관람료 4억 9,6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6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5,700만 원 증액된 44억 7,80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2억 8,100만 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억 3,30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26억 8,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증액된 30억 원으로 대구스타디움 주보조경기장 잔디 및 살수설비 개체공사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8억 3,100만 원이 감액된 678억 7,700만 원으로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 28억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1,600만 원 등 3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성과평가 인센티브 500만 원, 1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대구제2빙상장 건립 6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5,2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1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44억 3,300만 원보다 18억 3,300만 원 감액된 2,8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194억 3,400만 원보다 12억 3,200만 원 증액된 1,206억 6,600만 원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원리금 상환 8,0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1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290억 8,600만 원보다 26억 6,600만 원 감액된 264억 2,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건, 1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기정예산액 395억 6,600만 원보다 6,900만 원 감액된 394억 9,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건,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화사 부도군 주변 정비 설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857억 3,4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 증액된 858억 3,800만 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성과평가 인센티브 5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10억 9,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대구FC 친선축구경기대회 9,5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9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06억 1,300만 원보다 4억 3,400만 원 감액된 101억 7,900만 원으로 야영장 화재 안정성 확보 1,6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4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성과평가 인센티브 500만 원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4개 사업 171억 700만 원으로 대구제2빙상장 건립 61억 1,700만 원 등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예산 확정 반영과 국고보조금 반환, 시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깊은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억 7,800만 원에서 1억 1,100만 원 증액된 14억 8,900만 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사업설명서 77쪽에 보면 시 지정 유산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 지정 유산 보수정비사업의 추진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올해 정비 실적은 어떻습니까?

시 지정 유산 보수정비사업은 매년 5월까지 구·군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 답사를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사업을 그다음 해에 구·군으로 교부해가지고 정비를 시행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건 정도 해서 한 11억 6,2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요? 올해 시 지정 유산 중에 동화사 부도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방댐, 석축 설치, 탐방로 정비 추진 사전 설계비가 1억 7,000만 원 편성됐는데 여기 보니 전액 삭감됐네 그지요? 그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시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설계비로 반영을 했는데 아마 구청에서, 그 동구에서 추경이 9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사전 설계가, 그러니까 설계하는 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9월에 추경 편성해가지고 6개월 하면 또 이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을, 올해만큼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제1회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 결국 또 결산 추경에서 그대로 전액 삭감된 상황이라.

예. 맞습니다.

보면 행정력 낭비 차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미리 구청하고 좀 협의를 했었으면 올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구·군과 사업 협의를 좀 더 원활히 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하나, 이 사방댐 설치 이거 안 있습니까?

예.

그거는 재해 방지가 목적이었는데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면 당장 탐방객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를, 지금 원래 이 사업하는 게 아마 좀 미뤄질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 계곡에 석축은 일부 정비를 해가지고 그 탐방로의 안전을 확보했는데 여기 아무래도 이제 부도군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탐방하시는 분이 많이 오지는 않는 것으로.

탐방객이 그래 많이 오지는 않고요?

그렇게 그 사찰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탐방객 안전에 좀 문제가 없도록 정비를 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국장님이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13페이지하고 116페이지에 보면 우리 야영장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예.

그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에 1,600만 원이 감액됐고 캠핑카 인프라 구축사업은 2,000만 원 전액이 감액됐는데.

예.

이게 대구 전체에 우리 야영장이 몇 개나 있죠?

지금 45개소 있습니다.

45개소나 있는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됐는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 이 야영장 활성화 사업이 보면 아마 한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화재 안전성 확보 그다음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캠핑카 인프라 구축 이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거를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캠핑카 인프라 구축 이런 일부의 부분에서는 신청 자체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나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또 이게 예산이 다 집행되고 있잖아요.

예.

4개 지원사업 중에.

예.

그런데 특별하게 이 2개만 이렇게 지원이 없는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 확보 부분은 기본적으로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야영장 부분에 일이 있다 보니까 화재 부분은 벌써 자기들이 다 구축을 해놓은 거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야영장이 잘 없는 거고, 캠핑카 부분은 오·폐수 교환하고 하는 부분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부담이 30% 있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돈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이나 위생이나 뭐 활성화 프로그램에는 더 많은 수요가 있는데도 지금 예산 때문에 집행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조정은 할 수 없는가?

이거를 사실은 조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정부 추경에서 그때 민생회복쿠폰하면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1차 교부금도 11월에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걸 미리 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예 사업 초기 때부터 조금 조율을 할 수 있으면 조율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야영장이 이래 많은데도 전혀 집행이 안 된다는 거는 이런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예.

좀 조정을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충분히.

예. 그렇게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예산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어서 135페이지 우리 대구 달성 발굴조사가 있는데 이거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135페이지.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달성토성 남측 성벽 거기 진입로 신설부지에 해가지고 지금 발굴조사 추진 중이고요. 올해 2월 달에 국비 그거 받아가지고 5월 달에 착수했는데 아마 내년 4월쯤 되면 이 부분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남측 성벽 쪽만 하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연차별로 이제.

연차별로.

예. 계속 이렇게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동물원이 이전해야 나중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물원 이전은 아마 내년에 될 수 있는데, 그래서 2025년도에는 남측, 2026년에서 2027년까지는 북측 성벽, 그다음에 이제 2028년에 그쪽 동물사 철거하고 그 지역을 발굴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여튼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예. 다 합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문화재나 이 유산이, 안에 발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예.

좀 범위를 넓혀서라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개발하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성 국장님, 신상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정재석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시관리본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중환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제2빙상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제2빙상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1174-2번지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 7,397㎡에 연면적 4,998㎡에 아이스링크 및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전문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최적의 훈련공간을 지원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 2026년 2월 준공 예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양질의 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일로부터 3년간 대구그래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공공체육시설을 수탁받아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공단의 전문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전문선수 육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제2빙상장의 공공위탁 추진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제2빙상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이거 제2빙상장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

우리가 지금 공공위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 정책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체육진흥과가 있는데 또 수탁기관이 지금 도시관리본부에서 체육시설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책임성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시설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문체국 할 때 김주범 위원이 만촌자전거경기장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서로 체육진흥과는 손 놓고 도시관리본부도 또 위탁했다고 손 놓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하고 있냐 하면 모든 시설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민간위탁할 때보다 공공위탁을 하면 예산은 훨씬 많이 들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훨씬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공위탁하면 불편한 점이 더 많아. 그다음에 시설 관리는 잘 될지 모르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이용이 편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우리 김주범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만촌자전거경기장 거기도 작년에 문제가 많았는데 거기는 또 공공위탁이 아니고 민간위탁 그대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그냥 위탁해 놨다고 던져놓지 말고 우리 도시관리본부에서도 한번씩 그 시설에 대해서, 또 이용객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좀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통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꼭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생각해보세요. 예산은 훨씬 많이 들어가, 민간위탁보다 공공위탁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런 데가 내가 볼 때 종종 있어, 그러니까 특히나 또 민간위탁하는 부분에도 마찬가지 관리를 좀, 이게 민간위탁은 관리 부분이 부실해서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리 잘하셔가지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제2빙상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8.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중환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7억 4,400만 원에서 6억 1,900만 원 감액한 11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 원과 입장료 수입 8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 사용료 등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 공유재산임대료 900만 원 등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여성가족부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34억 7,100만 원보다 33억 2,500만 원을 감액한 1,00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체육시설관리부에서 공공위탁체육시설 운영 예산 절감액 13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에서 여성가족부 변경내시 반영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19억 8,400만 원 및 도시관리본부 청사 당직근무 제도 변경에 따라 당직수당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종합복지회관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2억 6,000만 원은 금년 4월 재난안전특교세 교부에 따라 제2회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으로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시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영 등 시의 재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우리 세입예산 중에 육상진흥센터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임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임대가 지금 올해 8월 달에 끝났는데 그게 위치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그 1년간 계약했던 사람들도 올해 상반기쯤에 사실은 영업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올렸었는데 지금 유찰돼가지고 다시 제2의 입찰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8월 달에 임대계약이 끝난 거예요?

예. 끝났습니다.

그분이 잘하고 있었는데 왜 끝나, 재입찰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1,400만 원 정도의 사용료가 산정되었는데 이분이 아마 작년도에 800만 원으로 낙찰돼가지고 작년도에 맹 유찰됐었고 올해도 1차적으로 일단 유찰돼가지고 지금 그분이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와가지고 상반기 이분들도 사실은 영업을 안 했거든요.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본인들이 거의 영업을 못 할 정도의 어떤 수익성이었습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그 아카데미동은 거의, 식당이 안 하면 전혀 쓸 수가 없잖아. 그냥 하루 잠깐 쓰는 거 이런 거 외에 뭐 1박 2일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못 하잖아요. 그 주변에 식당도 없고.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시설 때문에 사실은 그 식당을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하려고도 계획을 했었는데 기존에 들어갔던 투입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다시 한번 입찰공고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진흥센터 지금 그거 뭐야 용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지금 제가 제안해가지고 그때 용도변경하는 거 같던데.

예.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예산 반영 후에 지금 내년도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같이 한번, 먼저 하지 말고 그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없는 상태니까 협의해서 하십시오. 그냥 덜컹 또 임대하고 이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우리 체육관리시설부에 보면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이게 감액도 많이 됐는데 이 감액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그거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류수영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실내빙상장은 이미 문 닫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류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게 푸드트럭 입찰 예정가가 당초에 저희들 입찰 예정가는 6,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요즘 인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낙찰했는 사람이 1억 500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증됐고요. 그다음에 수영복 판매점 같은 경우는 분할납부 연체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못 내가지고 이월금액이 1,100만 원 이월됐습니다. 그래 그 부분하고 해가지고 6,700만 원이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43쪽 한번 보시죠.

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인건비 추계를 이렇게 차이가 나게 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올해 6월 24일 자로 왔을 때 7월 1일 자 저희들 결원이 25명이었습니다. 25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결원이 많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359명, 정·현원대로 편성을 하는데 왜냐하면 인건비다 보니까 현원대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사실은 이게 1년에 한 30명, 40명씩 결원이 생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왔을 때 25명이 결원이었거든요. 6월 24일 자.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인건비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감액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도 결원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매년 그랬다든지 하여튼 추세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다른 데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걸 예산 편성할 때 인사혁신처에서 공고된 어떤 그 기준단가하고 그다음에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정원하고 현원을 다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원이 많다 보니까, 인사 파트에서 결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그 결원이 1년에 한 30명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예산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올해도 여전히 또 결원이 생기면 예산을 그냥 이렇게 사장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원래보다 34억 원을 감해가지고 편성해 올렸습니다.

감해서 편성해서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예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원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정재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