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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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시민소통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남원시 시민소통담당관 변정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중열

손중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통위원회 운영 실적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에 보니까 6회에 정기회의를 했더라고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근데 대부분 보면 집행부에서 추진한 축제나 현안에 대한 홍보나 안내에 치중하는 회의로 이렇게 전락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나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말씀해 주신 대로 주요 시정에 대해서 안내하는 중심으로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취지도 일단은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의 목적이고 그러려면 일단은 그분들이 아셔야 제대로 시민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또 그에 따른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사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일방적인 홍보 안내보다도 또 시민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강인식위원

그것도 좀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기회의를 2회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모든 회의를 정기회의로 전부 다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사실은 표기를 저희가 정기회의로 했는데요,

강인식위원

나머지는 수시 회의로 해도 되는데······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임시 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조례상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임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표기는 저희가 정기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임시 회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수시 회의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 6회 모두 그냥 정기회의로 표기가 돼 있어 가지고 좀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다음은 우리 자원봉사 대학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이 대부분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나 자원봉사를 이끌고 있는 임원들이 주로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신입 봉사자나 아니면 봉사를 하고자 하는 예비 봉사자들을 교육을 해야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 또 그렇게 이미 봉사 잘하고 계신 분들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 신입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한 봉사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것도 봉사하는 봉사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강인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한번······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말씀하신 자원봉사 대학은 자원봉사 관리자 임원 중심으로 물론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밖에도 자원봉사 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입 자원봉사자분들을 포함해서 찾아가는 기본적인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저희가 71개소의 활동처가 있습니다. 활동처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신입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봉사자 자세 등 이런 것들이 교육이 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요처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깊게 교육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규 과정을 통해서 봉사자들이 그런 소양을 다지고 난 다음에 봉사에 임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위원님 그 부분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저희가 자원봉사자 대학을 작년하고 올해 추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하시는 분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원봉사자 대학 대신에 말씀하신 부분 기본교육 포함해서 역량 강화 쪽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98쪽에 보면 대학생 자원봉사가 옛날에는 농활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농활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 축제나 무슨 행사에 봉사하는 봉사로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좀 이것이 또 방향성을 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 지역사회 학생들하고 멘토멘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농번기에는 일손 돕기나 농촌 체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남원을 알릴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공감이나 아니면 키오스크 활용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은 대학생들이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춘향제 아니면 드론 축제, 축제 중심으로 이렇게 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럴 의향이 없나요, 혹시?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축제 중심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사실상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 활동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저희가 발굴해서 다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우리 대학생들이 또 봉사하는 날짜도 이렇게 딱 한정돼 있잖아요.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주말 아니면 방학 때 방학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방학이 그래도 대학생들은 좀 길기 때문에 금방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 계획하고 또 그 학교 측하고, 그러면 학교 측에다가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서 남원시에서 이러이러한 봉사자를 모집을 한다 그러면 또 그런 봉사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돌려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춘향제 때 아니면 드론 축제 때, 흥부제 때 이렇게 행사 때만 우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세워서 그런 걸 시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우리 읍면동장 1일 1가구 소통행정 관련해서 사실 눈에 띄게 읍면동장님의 업무가 많아졌어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덩달아 읍면동 직원들이 할 일도 늘어난 것 같은데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 행정과 우수 시책 발굴 등으로 사실 읍면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애쓰고 있다는 거 일단 드리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 좀 더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특정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발굴 또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읍면동 자체 정책 중에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확대할 만한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것을 시책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혹시 절차가 있어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일단은 지금 우수 시책 올해 204건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 208건.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우수 시책을 하는 취지는 사실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하지 않는 행정 사각에 있는 업무지만 시민들하고 접점이 있는 행정에서 조금만 후원 지원을 해주면 시민들한테 참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제도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사업이 비예산 사업이고요. 그래서 확장성 있게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할 만한 사업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올 한해 연말 실적을 검토하면서 시 차원에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하면서 읍면동에 보면 이제 고령화 시대이고 거의 노인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책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담당하는 부서가 통합돌봄과나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지원과, 치매안심과, 건강생활과 등 대부분 읍면동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사실 늘어남으로써 당연히 그 업무 부서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요즘 읍면동 직원들이 톡톡 튀는 발랄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 전체로 확대할 만한 사업이 있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봉에 보면 무인 아나바다 마켓이 있어요. 그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시기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물품을 기부, 교환,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보절면에 보면 내 폰 안에 행복콜택시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어르신들이 행복콜택시를 잊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핸드폰 뒷면에다가 안내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통동은 더 안전한 무선 리모컨 전등 설치 사업과 같아서 거동 불편자 가구에서 무선 리모컨으로 전등이나 소등하는 설치를 해 주는 등의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이 고령화 시대고 장애인 분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은 읍면동 자체 우수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23개 읍면동으로 확대를 시켜도 될 만한 사업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누우면 불 끄려고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한번 누우시면 일어나기가 불편해서 이런 어쨌든 무선 리모컨 전등 설치 같은 사업은 남원시로도 확대를 해도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그런 것이 있냐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게 없다고 보면 자체 발굴에서 우수 정책 같은 경우는 그것을 23개 읍면동장님들이 다 모이든가 해서 그것을 우수 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23개 읍면동에서 다 할 수 있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자료를 보시면 자료가 공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자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예.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작년에도 저희가 우수 시책 발굴 사업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공통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참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각각에 하고 있던 것을 공통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킨 겁니다. 23개 읍면동 공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올해도 말씀하신 대로 우수 시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읍면동 공통적으로 다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것을 시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아, 이것은 23개 읍면동에 확보를 시켜도 되겠다’는 그런 위원회가 있든 어쨌든 각 읍면동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모여서 그것을 상의를 해서 ‘아, 이것은 참 그렇게 해도 좋겠다’ 그런 것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중요한 점은 아니지만 우리 우수 시책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에서 우리 이 자료를 보면 재원 구분 표시가 있어요. 이것을 좀 정확히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남원시가 아닌 외부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은 경우도 혹시 있을 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기부면 기부 아니면 어떤 단체로부터 받았다는 이런 명기를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단순히 이것이 실적 위주의 발굴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건수가 아니라 진짜 주민들을 위한 우수 시책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에 관련돼서 저희도 이제 9대 의회 마지막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생생현장투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도 좀 드리고 또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자전거 투어를 95차례 했어요. 이게 지금 소통담당관께서 직접 하는 활동인가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활동 자체는 저희가 직접 하는데요. 처리 자체는 저희가 즉시 저희 부서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부서하고 연계해서 할 부분은 연계해서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같은 경우는 시장님 직속 기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민소통담당관께서 하시는 이 업무가 대부분 보면 도로에 난 포트홀이나 불법 광고물, 오래 방치된 쓰레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이런 업무들은 우리 시청의 건설과랄지 환경과랄지, 건축과랄지 이런 전담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작은 민원들을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작은 민원 같은 경우는 직접 하실 것이 아니고 더 큰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생생현장투어를 하는 추진 실적이 지금 3년 동안 다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번 이렇게 시간 쪼개서 다니실 것이 아니고 왜 그런 민원이 3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시책을 내놓으셔야지 이것을 매번 다음 연도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소통담당관실에 계시는 우리 소통담당관님, 그렇게 한가하세요? 이것은 직접 이렇게 자전거 타고 95회 시내 투어를 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반복 민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책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 드립니다. 어떻게 이해하세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좀 굵직굵직하고 법적으로 명확한 사업이나 이런 시정들은 각 부서별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저희가 하는 일들은 어찌 보면 행정 사각에서 이렇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소통담당관님, 그러니까 이게 행정 사각지대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자전거 투어를 하시면서 직접 우리 시민분들에 대한 민원도 청취하고 또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하는 부분이고 또 현장 해결이 안 되면 해당 부서에 요구해서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3년 동안 지켜보니까 매번 똑같은 민원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똑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시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소통담당관실의 역량이고 역할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화단형 현수막 많이 거치하셨죠? 설치 많이 하셨죠? 여기 이쪽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가요? 현장민원을 한다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건축과 쪽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불법 현수막에 관련된 부분을 현장 투어하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기 때문에 소통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정치적인 정당에서 거는 이런 현수막들도 사실은 우리가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그래서 만들어 낸 것이 화단형 거치대를 우리 시에서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대략 몇 개나 설치되었는지는 아세요?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시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 10억 들여서 도시 브랜드 관련된 용역도 했었고 특히나 우리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남원시의 관광지, 주된 관광지들이 있어요. 또 유원지들도 있고 또 문화시설들도 있고 그러는데 적어도 그쪽에 관계된 우리 광한루원 주변이나 춘향테마파크나 예촌, 향교나 우리 또 만인의총 주변이나 이런 데는 불법 현수막들이 게첨되면 안 되는 곳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는 저희가 경관을 봐야 하는데 화단 옆에다가 이 게첨대를 하다 보니까 화단이 안 보여요. 경관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관광객들이 경관을 봐야 되는데 또 요천을 봐야 되는데 화단에 이 플래카드가 다 막고 있는 형상이고 특히나 우리 시에서 홍보성 플래카드를 많이 거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플래카드가 그대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 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장 투어 하실 때 그런 부분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방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역량, 역할을 좀 더 크게 키워야 한다는 부분, 또 우리 관광 산업을 하는 우리 시가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도 저희가 생생현장투어 관련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다만 현수막 게시할 때 건축과 승인이 없는 그런 도장이 없는 것들은 건축과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 아니, 없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제거하고 건축과를 통해서 제거해야 할 부분은 그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맨 혼만 나는 것 같아요. 저도 17페이지 우리 시민소통위원회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회의를 몇 차례나 했는가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임시 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 번 하면 총 6번 계획이 있고 그와 별도로 분과 회의는 매달 수시로 별도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지난번 위원님들이 우리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죠? 시민소통위원회 회의록.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회의 내용을······,

정현

김정현위원

홈페이지 등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1차는 보니까 등록을 했더라고요. 남원시 대표 누리집 현황 회의록 게시 목록이 있어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정현

김정현위원

내가 봤더니 회의록을 올리지 않고 올렸다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안 올렸더라고요. 그거 차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올렸더라고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록은 회의 어떤 내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현

김정현위원

어쨌든 올리지도 않았는데 올렸다고 하고 누락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틀리잖아요. 이것은 좀 수정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우수 시책 발굴 운영, 50쪽을 봤어요.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참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50쪽, 49쪽이죠.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해서 어쨌든 성과도 좋은 것 같은데 한쪽으로 아까 잠깐 실장님 얘기한 대로 우리 공통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공통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취약가구 LED등 설치하는 것도 운봉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읍면동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한 서너 개 사업은 공통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잖아요. 거의 대상이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한번 참고해서 공통으로 추진할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약간 질문을 했는데 우리 남원시 도로에 보면 맨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맨홀들이 있는데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몇 번 해서 바꾼 것도 있는데 어떻게 맨홀을 놓고 아스콘 포장을 해버린 데도 있어요. 그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제가 얘기했더니 다시 재시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다니면서 보면 맨홀로 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각 실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재시공을 하든가 제가 알기로는 아스콘 시공을 하거나 재포장을 할 때에는 분명히 맨홀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공하신 분들이 누락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운전하는 데 불편도 하고 또 사고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신중하게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맨홀 관련 부서는 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까지 다 있더라고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정현

김정현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진짜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120봉사대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재작년에는 너무 칼갈이 사업에만 치중을 하지 않았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동빨래방 사업에 전부 치중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2023년도는 1,652건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9월 말이죠. 9월 말인데 2,800건이에요. 3,600건 중에 2,800건이 빨래방이에요.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진짜로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거 전기나 가스,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제가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 사업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좀 같이, 전기 쪽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두 배 차이 정도 사업이 줄었어요. 그리고 가스, 그다음에 수도 이런 것들도 보일러 같은 경우는 거의 몇 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업을 하지 않게끔 기왕이면 봉사대, 그리고 제가 전부터 부탁을 했지만 재능 기부를 좀 받아서 하는 방법도 하면 좋겠다는 안을 냈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여서 시비만 들여서 또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기간제근로자분 7분 활용을 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동빨래방은 이제 별도로,

정현

김정현위원

별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치중을 한다기보다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실적으로는 너무 많은 것이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재능 기부 쪽으로도 검토는 해왔었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은데 계속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소통 행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 대상이 지금 취약계층이 우선이지만 일반 세대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는데 실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나 방문 우선순위 기준표가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무작위로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방문합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방문 세대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발굴 대상을 선정합니다. 특히 맞춤형 복지팀하고 연계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그리고 저희가 1일 가구 하는 목적도 기존의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목적도 있지만 방문하지 않으면 이분이 취약 계층인지 몰랐던 세대들이 많습니다. 사각지대를. 그런 부분을 리통장님을 통해서 확인해서 방문 세대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내려보낸 것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시 차원에서 통합 지침이나 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 1일 가구는 읍면동 고유의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획일화된 기준을 마련하다 보면 그 취지가 조금 어긋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희가 이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읍면동을 실제 지금 방문하고 있고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읍면동장님들 그리고 실무자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소통 행정의 경우 9월 말 기준이 지금 21,411세대를 방문했어요. 그러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것이 중복을 포함한 통계잖아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중복 방문은 대개 세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히 나온 자료는 없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체크가 안 되고 있고 총 수치로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1인 가구나 위기 가구인 경우에 아마 중복 방문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수급자하고 독거노인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일반 세대 건수도 지금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일반 세대도 지금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방문 시에 주민 불편 상담이 이루어지잖아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여러 건의 상담 건수 중에 실제 민원 해결이나 지원이 이루어진 건수는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올해만 22,000세대를 방문을 해서 방문 세대별로 건건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수치화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방문을 할 때 간호직 공무원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분, 복지팀 해서 같이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민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방문 기록에 대해서 지금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 하고 있나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데이터 하고 있어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그동안은 수기로 관리하다가 작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되어 있다 이거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이런 곳이 아마 관련 부서가 민원이 많을 텐데 이 부서하고 지금 정보가 가능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월별로 취합을 해서요. 월별로 보고도 드리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자체를 공유는 못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추출해서 공유는 해 줍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과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안 되어 있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과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서 체계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능한 체계를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복지 담당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있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그 시스템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1일 1가구에 입력한 사항을 행복e음에도 입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읍면동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4년도 지금 예산액이 70억원 중 69억 5천만원 집행이 되어서 99%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92억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고 이 중 56억원 정도만 지금 집행된 상황인데 지금 집행률이 62%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건 중 42건은 지금 추진 중으로 올해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완료되어서 집행률 100% 정도 달성 가능해요, 이것이?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자료 제출 당시 9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100%는 아니더라도 작년 예년 수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에는 거의 100% 했으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달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69페이지 살펴보면 지금 보절이 16건에 5억 2800만원이고 반면에 인월은 6건에 2억 700만원입니다. 향교동은 8건에 3억 2300만원인 반면에 죽항·노암동은 1건에 4900만, 4700만 원입니다. 읍면동 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비 배정 기준은 읍면동 인원하고 인구수, 면적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데 그것은 똑같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하거든요. 사업 신청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줄은 것은 읍면동에서 그만큼 신청량이 적었다고 하는 것이,

오동환위원

신청이 적었다는 거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읍면동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칼날 말씀드려요. 칼날연마사업 지금도 전주 업체가 하고 있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지난번 제가 임시회에서 남원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를 제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구매 조례에 의하면 남원 업체 또는 남원 사람이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주 실장이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한번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앞으로 그것을 할 계획이, 할 사항이 있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안 받아서 못 했는데 지금 공고 내면 아마 남원 사람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전주 업체한테 할 겁니까? 내년에도?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관내 업체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관내 철물점 22개소 다 직접 전화를 드렸고, 칼 다루는 업체 분해서 25개 업체 분들과 통화를 했고 이 사업의 취지 혹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본업이 있다 보니까 참여 의지가 조금, 참여 의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셨고 또 하나는 저희가 2년째 칼날 사업을 하면서 칼날이 일반적으로 가는 칼보다 이분들은 특허 공법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칼을 갈고 나면 금가루, 쇳가루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또 칼 실제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것은 명확히 시민분들께서 의견 수렴할 때 말씀해주신 부분이고 해서 현재는 그 두 가지 이유로 봐서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현재 방식으로 저희는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업체에다가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관내 소재한······

오동환위원

업체들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이것 칼갈이 해달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죠. 업체들이. 업체들이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 본업이 있는데. 그래서 공고 한번 내보십시오. 공고 내면 남원 사람들 할 사람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원래 이게 숯돌에다 가는 것이 제일 정상입니다. 숯돌에다 가는 것이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숯돌에다 가는 것이 제일 정상이고 기계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마 공고 내면 남원 사람이 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한번 공고 내서 추진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전라북도 자원봉사 현황입니다. 시 단위는 지금 남원만 직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군 단위도 대부분 법인형으로 하고 있어요. 왜 남원만 계속 지금 직영하려고 합니까? 법인으로 바꾸라고 제가 얘기했는데도 계속 왜 직영을 하려고 합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일단 도내에서 네 군데가 직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관련 법령인데 법령에서도 법인화 또는 위탁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직영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법인화, 물론 법인화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는 공감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법인화 자체가 저희가 목적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물론 법인화 직영 혼합 직영인데 직영 상태지만 센터 직원분들의 노하우나 그런 전문성을 저희가 많이 감안을 해서 직영이지만 법인화 있을 때 못지않게 운영하는 데 전혀 지금 문제가 없고 법인화를 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 간의 문제, 여전히 지금 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참고로 법인화를 강행 규정으로 하는 국회에서 직영 방식을 폐지하는 법안까지 동향에 나와 있긴 합니다. 곧 행안위에서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저희가 동향까지 확인을 했고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저희가 법인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직영도 가능하다는 것은 알아요. 알고 있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관여하면 안 됩니다. 시 산하로 두어서는 안 돼요.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자원봉사가 자율적으로 해야지 시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자원봉사라는 것이 봉사는 자율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영하면 안 되고 조속히 법인형으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보통으로 나온 것이 한 가지더라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자, 그런데 저희 2024년부터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잖아요. 보통은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데 여기 지원되는 이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이 지원은 말 그대로 지금 민간경상보조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지금 각 프로그램 희망 찾아가는 아니,

이미선위원

맞춤형 재능나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모를 저희가 센터에서 띄우면 그에 대해서 공고를 보고 단체별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민간한테 직접 민간경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되면 지금 경상보조로 보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연초에 총액 심의를 받나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에서는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비용이 온 것에 따라서 내부에서 할 수 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상보조금 지원 내역들은 평가는 안 받아요? 유지 필요성도 그렇고? 물론 여기에 신청되어 있는 것들이 다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안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들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 심의를 안 받고 거기서 공모를,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지침에 의해서 공모를 하면 예외 규정을 다루고 있어서 갈 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은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따른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검토하고 싶어서······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 내부에서 공모사업 이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리 연계 업무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안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것은 없죠? 예를 들면 민주평통에서 김장을 담고, 새마을지회에서 김장을 담고 각 읍면동 여성단체에서 김장을 담았는데 김장을 각 단체에서 대상자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A라는 분은 네 번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B라는 분은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봉사자와 봉사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원봉사나 지원 물품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우려, 이것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공통으로 할 곳이 없더라고요. 사회복지 단체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이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미선위원

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신청 들어온 단체별로 심의를 할 때는 전년도, 또 그 전년도 지원 여부 등을 저희 자체적으로는 검토하는데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까지는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미선위원

그렇죠. 서로 이렇게 호환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의 칸막이 생각 안 하고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보력이나 이런 게 있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안에서도 또 소외되어서 전혀 지원을 못 받아서 더 어려워서 그 요청이 또 오는 사례가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내부로 한번 복지 파트하고 좀 소통해서,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저희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5월 20일 피오리움 다녀오시면서 춘향제 평가와 추후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것으로 봐서는 오늘 춘향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많은 의견을 제출 부탁한다고 하고 논의 끝나고 그다음에 피오리움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논의는 여기에서 피드백이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회의록을 보면 춘향제 사후 평가도 하고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고는 하는데 피오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관광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위원회에서 소통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에는 그 부분이 피드백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여기서 위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한 거지? 우리 시에 그래서 어떤 개선 방안이 논의된 거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정기회 회의록을 저희가 드렸는데요. 거기서 나온 의견들은 저희가 취합해서 관련 부서로 전달해 드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분과 회의를 수시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관련 분과위원회 통해서 피드백을 현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요. 지금 이 정기회의 회의록이 이게 완전 축소본인 거예요? 저희한테 주신 거? 여기에 나온 것은 의견이 없어요. 저희한테 주신 거. 많은 의견 제출 부탁드리는데 없어요. 그리고 피오리움 이동하고 이후에 거기를 견학했나 보죠. 견학한 다음에 홍보 방안이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제출 부탁드린다고 하고 이상으로 정기회의를 마치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회의록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게 소통하려고 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6월 30일도 혼불 역사 등에 관한 안내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없고 9월 12일도 모노레일 관련 시민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대다수의 시민이 상고 여부와 상관없이 갚아야 하는 돈임을 모르고 있어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있어요. ‘상고심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2월 내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했던 부분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상고심 이후에도 진행 상황을 자주 공유했으면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이 몇 분 있네요. 그러면 사실 이것이 다른 위원회와 달리 공약 사업 관리 내역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의회에서도 관심도도 높고 운영에 따른 피드백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것들도 분명 이것이 회의에 그치는지를 체크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너무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 지금 반영되고 무엇이 부서로 전달됐는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은 저희 자료로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세부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이미선위원

오시고 그래야 이 시민소통위원회를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셨고 거기에서 인원 증가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회의하고 의견 반영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소통위원회 정기 회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모르는, 위원분들이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경청을 주로 하시고 현지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을 인지하시고 추후에 별도로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수시로 분과 회의할 때 그때 또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때 저희가 취합해서 의견을 부서에 전달하고 다음 또 분과 회의 때 피드백 해드리고 이런 상황인데요. 좀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이미선위원

예, 같이 해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대통령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직소 민원을 처리하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시도 과거에 직소민원실이 있었고 지금 현재 시민소통실로 변형이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시장이 공약을 세우고 또 본인이 중점 사항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제가 지적보다는 조금 제안을 하자면 이미 민선 8기가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좀 시의적절하지는 않은데 우리 시민소통실 산하에 당연히 주민숙원사업, 생활 민원, 자원봉사센터까지 들어와 있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도 진작에 지적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우리 지금 남원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국립의전원, 경찰학교 이런 기관 유치도 있죠. 이런 팀들을 저는 시장 직속으로 TF라도 구성해서 시민소통실에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있죠? 애초 당초에는 지금 그 대상지를 선정하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사전에 수요 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간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짧게 질문하고 짧게, 즉시 투입이라고 계획에 반영하셨죠? 즉시 투입? 생활 민원이.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즉시 투입은 또 어느 만큼이 즉시 투입입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이동빨래방하고 별도로 지금 말씀,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냐하면 그 마을을 다녀왔어. 또 어려운 분이 호소하면 그 즉시 투입을 또 해야 하는 것이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이동빨래방은 사전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그 인원이 다 가? 그 장비 하면?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이동빨래방은 빨래 차가 저희가 2대가 있는데 한 대당 2명씩 인원을 배치하고 있고 사전에 수요 조사해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지만 현장에서 가져오시는 것들도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당초에 대상지가 그런 경우에 좀 이렇게 변동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애초에 민선 7기 때 시민 120봉사를 하면서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 격오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또 쉽게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라 했는데 아무래도 또 행정이라는 것은 또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성과도 있다 보니까 큰 마을들을 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짙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 실장님이 잘 판단해서 시행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한 우리 생활 민원에 있어서 금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9일인가 10일이었죠, 연휴가?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방성자 생활민원팀장님 아시겠지만 연휴가 시작되던 날에 마을에서 민원이 생긴 거예요. 앰프가 고장이 나서. 귀성객도 많았고 안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시청에 연락해봐야 안 되고 참 난감해서 우리 의원은 근무 시간이 없어요. 의원들은.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행정의 서비스를 일각이 여삼추라고 그냥 십분이 사흘 같고 이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심해야 되겠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마을 앰프 같은 경우는 이통장님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아셔서 아마 읍면동으로 전화를 하실 것 같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읍면동에서 누가 전화를 받아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재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읍면동이 제가 2020년 그 극심한 수해가 났는데도 오후 6시 끝나서 다음 날 아침까지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 행정이 조금은 깊이 고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청소까지 같이 해주시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청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청소하시는 그 서비스를 뭐라고 불러요, 지금?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전에는 가가호호, 뭐 이런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사업명은 없어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120에서 인원을 채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서비스를 시작할 때 집주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과거에 보면 우리 생활요양보호사분들도 많은 오해에 휩싸이고 그러거든요. 또 어르신들은 기억이 희미해서 그것을 또 억울하게끔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교육 각별히 잘 시키시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입회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개인적인 민원을 이 자리에서 잘 않지만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우리 이백면에 근무 오래 하셨죠, 실장님?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1년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백 효기마을 아시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대나무 숲이 커요. 일반 마을의 대나무 숲과는 다르게. 거기서 주민참여사업에도 신청하고 쉼터로 개량을 하겠다는데 아예 선정이 안 되잖아요. 그 주민참여위원들한테도 그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교육이라기보다는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생각에 발상의 전환을 좀 요청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나무는 베주되 대나무는 못 치워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귀농인들도 몇 분 오셔서 집을 짓고 살고 하는데 그 숲이 우거지면 거기에 쥐, 뱀, 파리, 모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 쓰레기투기장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내가 참 감사의 자리에서까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느냐 싶은데 오늘 감사 끝난 다음 바로 현장 답사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장님도 뵙고 면장님도 뵙고 내년 봄에 산뜻하게 개량되기를 개선되기를 기대할께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이거 지금 몇 년째 얘기인데 우리 대통령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우리 덧씌우기 하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하면 기존에 맨홀하고 단차가 나서 차들이 덜컹거리고 시끄럽고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인데 절삭을 하든지 아니면 맨홀을 숭상을 시켜야죠. 이거 작년도 지적이 되고 올해도 지적이 됐는데 또 지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설계 당시에 맨홀 인상분이 반영이 되고 그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다 공유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덧씌우기 하는 것하고 절삭해서 포장하는 것하고는 근 0.5배라도 차이가 날 거예요. 막연히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은 있지만 기왕에 일 해주고 칭찬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거듭 우리 시장님의 주 공약사항이나 또 중점 관리 사항을 수행하는 시민소통실인데 그런 생활 민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남원의 백년대계까지는 아니어도 10년을 바라보고 남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TF팀 하나라도 시민소통실에 두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이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셔야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 부분은 인사 부서하고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매번 반복되는 자원봉사센터, 이것이 원래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시민소통실로 이관되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저희가 120민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120도 봉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도 자원봉사인데 봉사 활동할 때마다 이 두 120민원봉사와 또 자원봉사자의 업무가 많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민소통실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까 자원봉사센터도 역시나 그 맨홀처럼 수시로 지적됐는데 우리 자원봉사자하고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 법인이나 이런 단체하고의 그분들 생각이 일치합니까?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직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나요? 그런 것도 아직 확인 안 했어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나름대로 거기에 또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잘 파악하시고 저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문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금방 자원봉사센터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120민원봉사대 이런 것 때문에 소통실로 옮겼다고 그랬습니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할 때 또 120할 때 두 부서가 항상 연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3분기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체험의 날 추진 계획을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네일아트, 손 마사지, 팝콘, 계란빵, 음료 및 커피 이런 배식을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단체 이분들 바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시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는 정말 수해가 났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려울 때 어제 마라톤 대회같이 마라톤 대회 참석하셨잖아요. 마라톤 대회에 6000명 참석,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이럴 때 봉사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 120민원봉사대 지금 하려고 봉사단체 이거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봉사단체 직영하지 말라고. 이 행사 때 이럴 때 이 봉사단체 동원하려고 지금 직영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을 위원님께서는 동원한다, 강제 동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센터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단체분들한테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나 또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다 공지해 드립니다.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 공지를 해 드리고 참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도 우리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에 따라서 권장을 하는 것이고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시에서 참여해달라고 하면 합니다. 봉사단체가. 시에서 참여해달라고 하면 안 하겠어요? 다 하지.

현현

변정현현시민소통담당관

그래도 안내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래서 안 한 데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120민원봉사대할 때 봉사단체 참여하지 마십시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동환위원

120민원봉사대 시장님 가시는데 이렇게 막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별로,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봉사단체들이 스스로 이렇게 봉사해야지 이거 가서 계란빵 만들어주고 이거 되겠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아까 다 못한 질문 잠깐 할게요. 그 칼갈이 남원시 관내에 아까 그거 확인해보셨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오동환 위원님의 거듭된 지적이니까 한번 오동환 위원님께도 남원 업체 있으면 좀 제안도 받아보시고요.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리모컨 전등 설치하고 있죠? 리모컨 전등 어려우신 분들, 시민소통실 사업들이 아닌데 사회공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으니까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120이나 청소할 때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게?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120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서비스 공모하신다는 분이 저한테도 왔기 때문에 120봉사대가 들어가면 그때 같이 하면 그때 이제 그 마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등 다는 것은 다른 마을이라도 잠깐 가서 설치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칼갈이하고 우리 자원봉사 운영에 있어서는 따로이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변정현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하경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남원시 감사담당관 이하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중열

손중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소송 관련해서 우리 시민분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분란을 야기하고 또 예산이 버려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결 이후에 향후 계획 또한 우리 시민분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법원 상고에 들어가면서 상고에 들어가서 판결될 수 있는 예상의 경우가 세 가지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번 상고의 핵심 주장이 뭔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실시협약서 제19조가 공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의 무효임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리고 손해배상액······

김길수위원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준 자료로 봤을 때 행정소송 관할 위반으로 파기이송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상고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번 상고심에 의해서 파기이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관할 위반으로,

김길수위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1심, 2심은 민사 법원에서 진행을 했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고심은 민사 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파기환송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파기이송으로 될 경우 다시 1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파기이송이 받아들여졌을 때 파기이송까지 확정 받을 수 있는 예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거의 1년 정도 걸린다고······

김길수위원

약 1년에서 2년 걸리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1심, 2심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대법원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4년 예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고심을 진행함에 있어서 파기이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6년간의 재판 기일이 길어진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또 그 이후에 대법원까지 가서 6년 뒤에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시가 패소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액은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도 지금 2심 결과만 봐도 채무 확정액, 이자 해서 거의 500억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파기이송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6년간의 시간이 더 지체된다면 그 이후에 이자만도 195억이 추정됩니다. 알고 계세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김길수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파기이송이 될 경우 이자가 다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기존 이자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기존 이자는 없어집니다.

김길수위원

자,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러면 파기이송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파기환송이 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세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파기환송은 2심으로 가는, 원심으로 가는 것인데요. 그 부분도 파기환송으로 갈 경우 그 부분도 이자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자, 이제 파기환송의 경우에는 재판 결과가 부적절하니 다시 고등법원에 가서,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재심의를 하라는 거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파기이송의 경우가 받아들여진다면 되게 난처한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일단은 시설물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는 그런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아까 제가 기한을 말씀드렸는데, 이 파기이송이 받아들여진다면 당초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했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 변호사 선임해서 우리 시가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하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김길수위원

‘우리 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면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것을 당초 민사가 아닌 행정으로 시작했어야 돼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 시행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우리가 변호사 수임하고 나서 1심에서 지급한 착수금, 성공 보수금 지급했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2심에서 법무법인 JP 플러스 김앤장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또 착수금 지급했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1심, 2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된다면 1심, 2심에서 지급했던 변호사 비용도 환수 받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 주장이 틀린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침묵)

김길수위원

그렇죠? 당초에 변호사들이 이것을 행정소송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민사로 진행했기 때문에 패소한 거잖아요? 그 결과가 어디에 있어요? 주식회사 남원 테마파크하고 했던 소송에서 우리 시가 25년도 9월 6일 자 확정이자 받을 때 2심 결과 승복했잖아요. 대법원에다가 상고 안 했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상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장했던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민사가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변호인단이 처음부터 잘못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급했던 착수금, 성공 보수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 부분 저희가 국토계획법이나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법에 규율하는 공법상 계약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길수위원

그것은 지금 상고심을 하려고 하는 주장일 뿐이에요. 지금 상고심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러죠.

김길수위원

상고심에 대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고심에 대한 주장이 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지 못했던 당초에 JP나 2심에서 김앤장 같은 경우들은 우리 시가 지급했던 것을 돌려받아야 된다니까요. 잘못 진행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제대로 진행을 못 했으면 성공 보수나 이걸 돌려받아야죠. 그거 다시 검토하세요. 지금 상고심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줬던 이 상고심에 대한 주장의 요지, 이 내용들을 봐도 법원 판결은 이미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법원에서 인정한 결론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까요? “사용수익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 또 분쟁의 원인을 피고가 제공하여 원고의 책임이 없다” 이런 것들이 법원 판결 결정문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남원 테마파크 소송에서 상고심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정 때문에 지금 이 자료로 주신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권 보전에 관련된 부분, 또 우리 모노레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상고심 결정이 세 가지 사항이 나와서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예산 반영, 예산이 더 추가되는 부분, 시일이 많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향후에 그러면 모노레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물론 관광과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시장님께서도 ‘재활용하겠다, 재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고 그런데 그 피력한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이 이 재판 결과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 이 시설물이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향후 상고심 결과에 따라서 심리 불속행이라는 이게 패소가 결정이 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시가 이 결정이 나고 나서 그러면 주식회사 남원 테마파크에다 청구해야 되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구상금 청구해야 됩니다.

김길수위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남원 테마파크에 구상금 청구하고 그것을,

김길수위원

남원 테마파크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것은······

김길수위원

아니, 잘못이 있어야, 잘못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죠. 이 모든 이 재판의 결과 이것이 남원시의 책임이라고 법원 판결은 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리 불속행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 채권을 확보하고 진행하겠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 남원 테마파크가 잘못이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김길수위원

아니, 법원 판결문은 그렇잖아요? 아니,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위원님, 심리 속행, 불속행 기각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돈을 갚아주는 거잖아요.

김길수위원

그리고 심리 불속행에 따른 향후 기간이······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금 청구하는 거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자, 구상권 청구 하는데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내용증명 보내야죠? 또 가압류 해야 되죠. 가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받아야 되죠? 그 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또 10개월에서 1년 소요됩니다. 그럼 지금 3년 소요된 것하고 심리 불속행에 따른 시일 기간 1년, 그러면 또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아니, 심리 불속행 기각 여부는 내년 1월 22일이면 정확히 판단됩니다.

김길수위원

그 이후로. 그러니까 심리 불속행이라는 결정이 나고 나서도 아까 얘기했던 구상권 청구가 법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건 1년······

김길수위원

10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했던 3년, 앞으로 심리 불속행에 따른 또 1년, 그러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아까 얘기했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철 구조물에 대한 거, 철 구조물에 대한 이 시설이 4년을 눈·비·바람 맞고, 썩고, 삭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부분, 이거 재가동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또 받아들여진다면 6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납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파기환송은 원심으로 2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이송이 결정이 난다고 하면 또 6년이라는 추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총 9년입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7월 달부터 제기됐던 이것이 민선 8기가 끝나갈 때까지 결정이 안 났고 민선 9기가 됐든, 10기가 됐든 그 시간까지 이 대법원 상고가 파기이송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6년 간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모노레일의 재가동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얘기하죠. ‘우리 시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모노레일 인수해서 재가동할 겁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민분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과 달라요. 이런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면 모노레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근데 파기이송이 될 경우만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김길수위원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파기이송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 상고를 하는 거예요. 상고 이유가.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아니, 무효······저희가 주장하는 게 지금 무효, 파기환송하고 파기이송하고,

김길수위원

무효 판결은 날 수가 없습니다. 1심, 2심 결과에서 봤을 때 무효 판결은 날 수가 없는 거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손해배상 감액도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남원시가 이기기를 원해요. 이기기를 원하지만 이 또한 상고심에 이르게 된 이것 또한 우리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행복고문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근데 위원님 이거는,

김길수위원

추후에 이것을 법률적인 것을 우리 시민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희망고문 하면 안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또 법원에서 상고심의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시설물은 도저히 재가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재가동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좀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문화 실행과 관련해서 감독 공무원과 사업자 설문 조사하였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사 대상 감독 공무원이 103명 중에 39명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또 사업체가 820개로 추정되는데 설문조사는 167개 정도 했고 그중에서 또 50개 업체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독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이 참여 안 한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하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촉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또 수의계약 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도 167명으로 잡아서 그것도 굉장히 참여율이 낮습니다. 하여튼 이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감독 공무원이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작용하였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조금 그렇다'가 12.8%, '보통'이 20.5%, '별로 그렇지 않다' 15.4%, '그렇지 않다'가 51.3%가 나왔습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외부 압력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많습니다. 다음 자료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수의계약 업체들이 수의계약 관급 공사 중 지역 이해관계자에게 무리한 요구나 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매우 그렇다' 2%, '조금 그렇다' 6%, '보통이다' 10%, '별로 그렇지 않다' 6%, '전혀 그렇지 않다' 76%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수의계약 관급 공사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나 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 18% 정도 됩니다. 지금 또 설문 내용이 있죠? 설문 내용에서 공사 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이 있었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 감독 공무원하고 사업자에 대한 어떤 내용이 빈도가 높았는가, 또 개선 방안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수의계약 업무 추진 시 부패 최소화 방향으로 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간부 공무원 교육이 제일 비중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내부 고발 제도 강화, 관급 사업자 청렴 교육,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공무원들 의견이 많았고, 사업체 같은 경우는 유착 의혹 관계자 일벌백계를 해달라, 그리고 익명 신고제도를 강화해 달라, 그리고 간부 공무원 청렴 교육을 해달라, 종합적으로 보면 익명 신고 제도를 강화해 주고 교육을 많이 시켜달라는 이런 양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익명신고시스템이 저희 남원시에 있거든요. 그거하고 국민신문고 진정민원 접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의 청렴 교육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를 보면 그래서 수의계약 청탁 근절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제가 청탁 근절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언제 수립할 겁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내년도에 계약 분야로 집중해서 청탁금지법 방안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최대한 빨리 좀 만들어 주시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정말 어떤 누구도 부탁하지 않도록, 또 부탁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나 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또 사업자는 업체 선정해 달라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하면 신고할 수 있는, 아까 신고 나왔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신고할 수 있는 것을 강하게 청탁 근절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페이지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가 심사 결과가 이게 언제 실적입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9월 30일 기준입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실적입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한 10억정도, 작년에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절감액이?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작년에 절감액이, 원가심사 말씀하십니까?

오동환위원

그러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20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오동환위원

20억 정도 절감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20억 정도 절감을 했고, 금년도는 지금 10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각 과에서 책정 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원가 심사에서 보았듯이 정말 7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3천만원 이런 경우, 수의계약 이런 경우에 원가 심사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어서 시비가 낭비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공사 담당자 실무회의도 했고요. 기술 감사 교육 2회도 실시해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분들이 공정별 시공 방법 등 유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일단은 소규모 7천만원 이하 공사는 소규모 반복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기준 단가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7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여기서 제안 좀 해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과거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출신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 한 두 분만 채용을 하면 채용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한 5천만원~6천만원 인건비 드리면 저는 수십억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 두 분 채용해서 이 7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도 대개 보면 알잖아요? 이분들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오버됐다, 안 됐다는 것 대개 알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채용해서 시행해 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대주단 소송이 아까 다 들었고, 심리 여부가 지금 1월 22일까지라고 그랬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심리 불속행 기각 여부가요.

오동환위원

그러죠? 지금 승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22일 전에 기각이 되는 경우, 기각이 되면 지금 한 500억원 이상을 갚아야 되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기각이 되는 경우, 바로 감사 기관에 감사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런 판결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상금 청구 같은 경우도 이런 민감한 상황이라서 추후에 검토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검토가 아니고 패소 즉시, 감사실에서 감사해서는 안 되고 상급 기관에다가 감사 요청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상금 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승소 사건 소송 비용 회수 내역을 보니까 승소 10건 중 미회수 또는 일부 회수 중인 것이 6건으로 많습니다. 23년도 개발행위 허가 처분 취소 있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중 얼마나 회수됐고 미회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개발행위 허가 처분 취소 같은 경우는 245만원은 지금 현재 회수는 했고요. 지금 재산 명시를 해서 강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강제집행 가압류는 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 단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오동환위원

가압류도 아직 안 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일단은 가압류 강제집행 해서 빨리 회수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손해배상 있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재산 명시까지 했고요. 현재 부서에서 이제 강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회수 안 되면 빨리 이것을 회수, 가압류하고 빨리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개발소송비예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그 내역을 보면 3심에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습니다.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대한민국에 최고라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만 하면 되지 왜 지평까지 이게 같이 하는 것이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요. 지평에서는 또 관할 이송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행정소송, 그전에 여기서는 안 했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안 하다가 지금 처음 하는 것이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행정소송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용역 계약 현황을 보면요. 지금 이노크루하고 수의계약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노크루하고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가 뭡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이노크루가 청렴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라서 이쪽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더더군다나 아무리 전문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연속해서 계속 이노크루하고 이렇게 계약한 사유가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좀 더 전문적이고 또 더 좋은 용역사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된 사유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2024년도에는 반딧불 컴퍼니하고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쪽보다는 이노크루가 더 세심하게 봐주는 것 같아서 이쪽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청렴도 관련해서 지금 올해는 청렴도 평가 아직 안 나왔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12월 달에 나옵니다.

강인식위원

근데 청렴도 평가도 지금 상당히 하위권에 있는데 왜 간부 공무원 5급 이상 청렴도 평가는 올해는 왜 안 했나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이번에는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안 하고 대신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청렴 골든벨 운영으로 좀 대체했습니다. 이걸 격년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적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별로 느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강인식위원

그런데 간부 공무원들의 어떤 말하자면 의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올해는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5분 U’ 교육을 해 왔습니다.

강인식위원

간부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그런 의지가 우리 직원들한테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그런 설문 조사를 안 해서 좀······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우리 또 35쪽 감사결과 행정상 징계 내역이나 이런 사항을 보면 감사 결과 보면 거의 기본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말하자면 그 대응하는 것도 매년 똑같은 사항인데 좀 이거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나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직원들이 계속 담당 업무들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반복 지적 사항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다고 하는 게 사례 교육이나 아니면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부서장들에게 이것을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이나 사례는 계속 지금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매년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고리를 끊을 또 다른 방법을 좀 구사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계나 신분상 처분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더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우리 감독 공무원하고 사업자 상호 설문 관련해서 오동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설문 참여율이 계속 낮아지는데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이번에는,

강인식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래야지 계속 이것을 그 대표성도 없을 것 같은데 답변이 이렇게 작다 보면,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래도 사업자들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읍면동이나 이런 사업 부서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들어야지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있어서 이런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기왕에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업자나 많은 공무원들이 의견이 나와줘야지 그래도 우리도 새로운 방법을, 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강인식위원

그래서 설문 참여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설문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촉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관광과에서 질문했었던 내용인데요. 94회 춘향제, 95회 먹거리 운영 대행 용역, 더본 외식산업개발원과 계약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94회 춘향제 먹거리 콘텐츠 개발 및 부스 운영 용역이 계약 일자가 2024년 3월 21일입니다. 3억 9425만원 하고 95회에 5억 5천 이렇게 계약했는데요.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24년도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이미선위원

내부에서 이 계약의 적법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24년도에 했었더라면 우리가 95회 춘향제 운영 대행 용역 했을 때 이 계약에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 부분, 더본 코리아와 수의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크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감사실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데와 달리 여기가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24년도 3월에 보시고 준공도 사실 8월 17일에 준공이 됐어요. 24년도. 그때 이 공사 용역관리대장 면밀히 보셨다고 하면 지점과 지자체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체크하시고 다음에 또 하고 싶었으면 이제 본점하고 계약을 했었으면 됐잖아요. 제95회 때는. 이것들을 먼저 체크하지 못한 것들은 감사실의 업무를 조금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는 여러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지만 금액 자체가 커요. 착수금에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잘 보시면서 입찰이나 자격 인정 여부에 따른 것들을 감사실에서 예비 점검도 잘해 주시고 사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13페이지 지적내용 처리 보고 내용에서 연번 13번에 해당하는 모노레일 대출 승인 팀장 전결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22년도 결과 업무 소홀에 따른 관련자 징계를 완료하였다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모노레일 대출 승인 팀장 전결 사항에 대해서 2022년도 특정 감사 후에 직원 징계 결과가 어땠어요? 전북도에서 최초에는 무혐의로 나왔다는데 맞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불문으로 나왔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요청을 했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안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떤 징계 나왔나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금방 말씀드렸는데 불문 경고하고 불문이 나왔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소송 자체는 감사실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그거 인정된 것은 하나도 없었죠? 1심, 2심 관련해서?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속 무효하고 손해배상 예정 감액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2심에서는······

이미선위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직원들의 신뢰, 업무, 감사 이런 거에서 지금 여기서는 모노레일 대출 승인 팀장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관광과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관광과에서도 사실 징계 결과에 따라서 최초의 그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다시 징계 검토를 요청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 간 동일 사안에 대해서 판단 불일치가 생긴 거 그래서 이걸로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가 감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에서 판단해서 내려왔으면 거기에서 딱 끝나면 되는데, 거기에 또 재징계 요청을 그러니까 더 무겁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실제 감사담당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시 내부 청렴도의 문제와 직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청렴도 측정으로 돌아와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 있는 2년 연속 계속 5등급으로 하락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청렴도가 외부 체감도, 내부 체감도가 비중이 많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것이 외부에서 설문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당시에 대외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남원시의 안 좋은 이미지를 너무 많이 드러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선위원

예전에 온라인 그런 지구인 사건 이런 거 있을 때도 사실 이렇게까지 5등급으로 2년 연속 하락되지는 않았었거든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올해에는 청렴 시책을 많이 준비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76페이지에서도 보면 반복되는 교육, 결의대회, 컨설팅 이렇게 많이 시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부 공무원 교육도 격년에 한 번으로 방법을 달리해도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체감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적인 청렴 노력은 한계가 온 것 같고, 사실 이게 인사 조직 그 업무들이 실제 변화해야지 이게 바뀌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직 내부의 인사나 이런 신뢰도를 회복해야 전체 내부 청렴도도 올라갈 수 있고, 조직 문화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연계하는 방법 같은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처벌 중심의 개선보다는, 인센티브를 청렴도 인상하는 데 플러스 요인을 작용하게끔 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들을 고민해 본다랄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할 때일 것 같아요. 교육이나 내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컨설팅하는 게 크게 지금 닿지를 않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처·····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 부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청렴 마일리지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그런 실적들을 마일리지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 평가로 연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도 좀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른 지역하고도 잘 돼 있는 지역하고도 비교해서 좀 획기적인 제안이 나와서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올해는 권익위 주관 산청군과 청렴 컨설팅을 맺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하면 권익위하고 같이 산청군에서 우리를 컨설팅해 주는 그런 참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미선위원

참여했는데 이제 결과가 결과값이 좋아야 하는데,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한번 보시고 방법을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로 고생 많으셨는데 이미선 위원님이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남원시가 청렴도가 2015년도에 2등급이었어요. 2022년도 4등급, 2023년도·2024년도 5등급 제가 그래서 챗GPT에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남원시가 청렴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챗GPT가 답이 나왔는데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됐어요. 첫 번째, 인사 업무 기준의 불명확함 불합리, 그다음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한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의 하락, 그다음 세 번째가 정보 공개의 불투명, 투명성 없이 불투명하게 민원인들에게 하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권력 남용 이게 지금 챗GPT가 답을 해요. 제가 옛날에 교육을 받을 때 내가 망하는 법을 연구를 한번 하면 자기가 살 길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남원시의 원인은 누가 보나 똑같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우리 남원시 청렴도의 하락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신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요인이······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 세 가지를 딱 요약해 보면 현재 우리 남원시가 청렴도가 떨어진 이유가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돼서 나와 있어요. 이거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올해는 청렴 인사 디자인 집중 그룹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4차 했고 6회를 실시했고요. 각 직급별, 직렬별 다르게 직원들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가지고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 톡톡 콘서트도 마련을 해서 직원들의 인사 불만이나 인사 개선 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고, 그 인사에 반영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 보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반복된 교육이나 이래서 저는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의 생각, 발상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간담회 자리를······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그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공직에 들어오면 15년, 20년, 25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계속되는 답습에 의해서 몸에 젖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 생각을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저는 이제 교육이라고 첫 번째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하위직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내년도 행감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상급기관 감사 내용에서, 도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내용을 보면 우리 재산 관리가 전부 엉망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열몇 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남원시 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도 감사 말고 상급 기관 감사 수감 내용 거기 말씀하시죠?

정현

김정현위원

예, 그러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36페이지?

정현

김정현위원

예.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때는 전라북도에서 공유재산 활용 실태 특별 감사를 왔······

정현

김정현위원

특별 감사에 걸려서 그냥 왕창 다 걸린 거예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그 공유재산만······

정현

김정현위원

다른 시군도 역시 많이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런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허권 10개 갖고 있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특허권 10개 갖고 있는데 이게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 보상금 지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저희 남원시에 아직 조례로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정현

김정현위원

조례라도 만들고 해야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특허권 해서 혹시 남원시 수익 들어온 거 좀 있는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자료 안 갖고 오셨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이런 재산을 제대로 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남원 바이오센터 자체 감사했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정현

김정현위원

바이오산업연구원, 작년에도 그렇고 저, 지금 거의 4년 동안 똑같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개선이 안 돼요. 작년에도 16건, 제 기억으로는 올해도 17건 그러고 있는데 이거 감사만 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는 안 주나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정현

김정현위원

주의 시정만 있더라고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이제 신분상으로 저희가 기관 경고는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계속되는 이런 문제점을 그냥 주의나 시정으로 해서 그냥 마무리되는 것보다 정확히 좀 해 주셔야죠. 이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남원시 출연기관 2개잖아요. 장학재단하고 바이오연구원.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정현

김정현위원

1년에 사용 예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신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

정현

김정현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139억원.

정현

김정현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감사실에서도 제대로 감사도 하셔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야 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셔야죠. 저희들에게 강구하라면 이거 싹 다 다시 제도 개선해서 바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거기 부서에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고쳐가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대로 좀 해서 내년에도 이것도 지적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저번 회기에 많은 시민들께서도 승인해 주면 안 된다 하는, 우리가 모노레일 관련 소송 예산 500억원을 비난 속에도 비판 속에서도 해 드렸죠? 승인해 줬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상고 말씀하십니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거 왜 해 드렸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비판받으면서도?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승소할 수······

중열

손중열위원장

변제 공탁해서 이자를 멈추라고 해 드린 거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변제 공탁이 안 됐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일부 변제, 변제가 안 됐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서 아까 좀 전 김길수 위원님도 강하게 질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알만한 관심 있는 시민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가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을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 기간도 적지 않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사라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반드시 파기환송, 파기이송을 이끌어 내셔야 됩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우리 실장님,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또 애잔한 마음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른 부서와 달리 단 한 번 격려, 위로의 말이나 또 아니면 가벼운 농담으로 이 회의장을 환기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는 무거운 마음이었었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사팀장에서부터 지금 감사담당관까지 사실 모노레일 소송의 전체라고 보면 되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에 우리 실장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반드시 이 소송을 이겨주셔야 되는데 그 기간도 과연 우리 실장님 임기 내에 이뤄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기대하겠지만 남은 시간 모노레일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문 계신 분은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송 비용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시에서 파기환송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면이라는 가정을 두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당초에 1심, 2심을 주도했던 변호사들이 판단을 잘못 내려서 우리가 1심, 2심에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심, 2심 저희가 시행사 소송 그리고 대주단 소송으로 저희가 13억 5천만원 지출했어요. 그리고 1심 때는 일부 승소를 했다고 그래서 2900만 원 승소 비용 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승소를 했다고, 그것도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니고 일부 승소했다고 해서 성공 보수를 지급한 것이 적절하냐? 이런 판단은 도대체 누가 내리는 겁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이게 소송은 각 심급별로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상 저희들이 이렇게 승소금을 주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시 소송 비용 등의 지급 기준 볼까요?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착수금이 보통 사안이나 금액에 따라서 틀리지만 착수금은 대부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중차대하다고 생각해서 특례를 적용한 모양인데, 아무리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도 착수금으로 1억 3700만 원을 지급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판단을 내려서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협의 안 하세요? 보편적인 재판은 착수금 많이 줘도 400만 원 주고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판단했을 때 중차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했다고 치더라도 1억 6천만 착수금으로 1억 3700만 원을 지급한 것, 또 대주단 소송에서 7억 29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판단 누가 내린 거예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하고,

김길수위원

착수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1심, 2심 졌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착수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설정을 잘못해서 1심, 2심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3심까지 온 거예요. 지금 3심에서 새로운 법인 들어왔죠? 법무법인 지평 또 김앤장, 이제 2개의 법률사무소가 3심 대응 중인데 여기도 1억 6500만 원이에요. 두 법률사무소가 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는 지금 3심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하고 내용이 달라요. 완전 다르죠. 사안 자체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수금을 많이 준 이유,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침묵)

김길수위원

여기 이제 상고심은 실장님, 상고심은 이제 그 판단만 내리는 그런 단계에 와 있잖아요. 대법원이 이제 판결만 내려요. 우리 시에서 했던 민사냐, 행정이냐 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냐, 안 그렇냐 이것만 판단을 내리는데 착수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할 만큼 그런 판단은 도대체 누가 내렸는지 모르겠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근데 위원님, 판단은 내리는데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1심, 2심에 있는 자료들이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1심, 2심인데 그것보다 더 이렇게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더 들어가고 더 많은 검토가 들어가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리고 또 계약 조건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기이송의 경우 지금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전속 관할 위반으로 해서 김앤장 3억원, 지평 5억원 그래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가 됩니다. 전속 관할 위반 플러스 무효 취지가 받아들여진다면 김앤장 같은 경우는 별도 약정이 없고 지평 같은 경우는 20억원이라고 확정을 지어놨어요. 또 파기환송이 이루어질 경우 무효 취지를 받을 경우에는 김앤장 같은 경우는 480억원에 대한 5% 그래서 24억원 정도 되죠. 지평은 20억원 또 확정해 놓은 거예요. 또 감액 취지 사안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앤장은 또 방어 금액의 5% 해서 24억원, 또 지평은 감액 취지에 대해서 별도 약정은 없지만 20억원이라고 가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하고 도대체 또 20억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이것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큰 금액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이 될 경우는 이자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김길수위원

이자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다시 파악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자에 대해서 다시 산출을 합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원이자만 있는 거예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원이자만 있는 거지 12% 이자가 없어지는 거죠.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12%가 아니더라도 12%를 적용하지 않을 뿐이지 이자 계산은 다시 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게 원이자로 한다고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12%라는 것을 제가 확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별도의, 그러니까 이게 파기이송이나 환송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 누적된 추가 이자에 대한 부분을 15%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김길수위원

그렇더라도 별도로 이자 계산을 한다고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별도 이자가,

김길수위원

12%가 아니더라도.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 원이자 3.85%, 그 원이자로 계산을 한다고요. 환송이나 이송이 될 경우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자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자가 없다가 아니라.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요. 위원님, 그 원이자로 계산을 하고 12% 이자가 아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우리 시가 1심, 2심에서 선임했던 변호인단, 이분들 분명히 재판 방향 설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급했던 것 돌려받으세요. 꼭 그렇게 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 이하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시비가 낭비되는 경우 감사실에서 감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부적정하게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낭비된 경우 감사해야 되죠?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천변에 파크골프장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또 교육체육과 업무보고 시에도 안 된다고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위한 잔디식재사업이 공사 도중에 큰 비도 아닌데 폭우로 이번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이제 집행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이것이 시 책임인지, 또 업자 책임인지 감사를 실시하고 업자 잘못이 있거나, 직원 잘못이 있는 경우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오동환 위원님!

오동환위원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참 선견지명도 있으시고 혜안도 있으셔서 반대를 했는데 이거 우리 위원회 이 자리에서 의결해 준 내용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내용을 우리가 다퉜습니까? 저 역시도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시정질문의 자리에서 사과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 의회가 같이 힘쓰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감사실장이 답변을 요청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오늘 이제 위원회 마무리해야 하고요. 오동환 위원님하고 김길수 위원님께는 제가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를 내가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왜냐하면 감사실장이 답변하지 못할 만한 내용이 많잖아요. 회의가 기니까 답변을 할 만한 내용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김길수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답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동환위원

감사실장이 할 건가, 안 할 건가만 물어보는 거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동환위원

조사해 봐야 돼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감사를 할지, 안 할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조사해 보시고 감사 실시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파크골프장 말고 우리 파크골프장이라기보다는 우리 요천변에 고수부지 선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난상 토론까지 벌어지고 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부 지역 또 금동, 노암동에 주민들께서 강력한 요청이 있으셨잖아요. 또 위원님들도 각자도생의 취지로 어떤 분은 도통동에다 하자, 어떤 분들은 하부에 하자, 이런 과정들을 책임을 지면 우리 의회가 책임져야죠. 사업 승인해 주고 예산 승인해 준 저부터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1회, 2회로 그것을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우리가 갈 길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자고 하면 우리 의회가 책임 져야 돼죠. 우리 오동환 위원님 본회의장에서 반대 안 하셨잖아요?

오동환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아니, 책임이 아니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시민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하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의결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셨잖아요, 반대? 위원회에서 회의록에만 남기시고. 왜 그렇게 의정을 끌어가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9대 의회 의원총회 석상에서 청탁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기억하십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김길수위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시고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김길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서 남원 테마파크 업무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 중에 내용들이 우리 남원시의회 것만 있었던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가 보기에는 남원······,

김길수위원

기타 다른 기관은 없었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 장부에 남원시의회 것만 있고 남원시청 공직자 기타 기관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업무 일지에? 그 답변에,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아니, 다른 공직자들하고도 만남은 있었는데 제가 그 글자가 너무 작아서 많이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김길수위원

원본 받았을 것 아니에요, 법원에서?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법원에······,

김길수위원

제출된,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그 전체······

김길수위원

제출된 원본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김길수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총회에 오셔서 발표한 내용은 우리 시의회에 관계된 것만 추려서 말씀하셨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 자리는 의원총회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님에 관계된 것만 말한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소속 기관장에게 부정 청탁을 받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9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3조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3항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았을 때 해당 기관인 남원시의회에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셨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공문으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제출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공문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원본 제출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원본은 그런 사항만······

김길수위원

원본이라는 기준은 아세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소송 그······

김길수위원

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고스란히 그대로 줘야 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조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 중에서 남원시의회라는 기관만 명시된 것이 아니고 분명 다른 기관도 그 업무 일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회 것만 똑 추려서 보고하신 내용은 이것은 원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아니, 남원시의회에 해당되는 자료만 넣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저희가 지우고 보냈을 뿐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라는 얘기죠. 원본을 보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맞고, 또 해당 기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지를 하셨으면 남원 시장한테도 보고하셨고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원시청 공직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 업무차 만나는 직원들은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조치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업무차 만나는 직원이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때 실장님께서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총회에서 하셨던 내용은 우리 의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아주 중차대한 하자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 나왔습니까? 수사 결과 나왔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김길수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확인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마치 남원시의회 의원이 그쪽 회사랑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구두로 발표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것을 구두로 발표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심했다, 그리고 그때 거론됐던 상대 의원께서는 법적인 것까지도 물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 상황 어떻게 됩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침묵)

김길수위원

없죠? 진행 안 해요.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무시하는 행태가 이번 의원총회 때 이렇게 서면으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발표한 건입니다. 마치 남원시의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의회가 신뢰가 상당히 깨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 이유 말씀해 보세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업무차 만나는 그런 것만 발견됐습니다.

김길수위원

업무차 만난 것도 서면으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셔야죠. 감사실이니까. 그리고 기타 기관은 또 다른 기관도 있어요? 남원시의회, 남원시청 말고 다른 기관은요? 이 사람들이 남원시청하고 남원시의회만 만났던가요? 업무 일지에?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다른 기관은 없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딱 우리 남원시의회하고 남원시청만 업무 일지에 나와 있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9대 의회 의원총회에서 실장님이 했던 행동은 대단히 법률적으로도 위배 사항이 있고 하자가 많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의회 신뢰가 깨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실장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현 위원 위원석에서 - 사과하셔야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제가 한 말이 의원님들의 신뢰를 실추시키려고 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로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용역 현황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셨고 21페이지에 9건에서 6건이 이노크루와 용역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청렴쪽으로는 전문이고 세심하게 잘해줘서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잘하는데 응답률이 너무 낮다, 어쨌든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하고, 매년 500만 원씩 들여서 예산을 낭비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고요. 조사 결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78페이지에 우리 감독 공무원 사업자 상호 설문 관련해서 여기서 감독 공무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사업자 상호 설문 결과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에 관해서 감독 공무원과 수의계약 업체 모두가 차명 수주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도 여전히 공사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공사를 했고 차명 수주의 우려가 많이 있다고 밝힌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차명 수주 같은 경우는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고소 고발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그래서 이 차명 수주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명 수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소 고발 아니면 내부 고발이 아니면 저희들이 알 수 없기에, 이런 익명 신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서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남원시도 수의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화하고 있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명의 대여 및 불법 하도급 금지 조항을 좀 명확히 표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해당 사안이 발견됐을 경우는 부정업자 제재 및 고발을 명확히 고지해야 된다, 그리고 남원시 행정의 청렴도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차명 수주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도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년, 24년도 행정 지적사항 보고 처리 내용을 제가 이것을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 제가 언론에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그 내용 부분들이 전혀 제 눈에 띄지 않아서 이것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남원시 체육회 관련 감사실 자체 감사 결과 관련해서 선거 개입 의혹 제가 분명히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정정보도 요구했어요. 그래서 보고 처리 내용이 “24년 12월 30일 자로 정정보도 완료”하였고, 그런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언론중재법 제15조 6항에 따르면“ 언론사 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 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는 제17조 2조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 언론사 어떤 언론사에다가 보도자료 내셨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언론보도는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정정보도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하셨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했고 저희가 검색했을 때 이렇게 보도된 게 있거든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한 후에 언론 중재법에 따른 절차가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주시고요. 사실 심지어 선거 개입 의혹을 보도한 자료가 게시된 남원시 누리집 보도자료에 정정보도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 올리셨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거기는······

오창숙부위원장

안 올리셨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창숙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 보도된 자료는 본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정보도를 낸 것은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몇 건이나 정정보도 게시하였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거듭 우리 김길수 위원님 말씀을 또 부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원래 불법행위가 있으면 의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그걸로 끝났어야 돼. 의원총회에서 의원의 불법이 발견되어서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들은 매우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의회도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의회가 너무 경시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저 개인적으로는 모노레일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우리 의회가 자체로 요청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또 우리 지금 9대 의회지만 8대 의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가 야료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했을 때는 정말 속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그런데 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차 한 잔, 통화 한 번 했으면 의원 안 한다’고 8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의원총회 자리에서 그러한 보고가 있으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또 시민들께서 또 오해를 하고 색안경을 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이하경 실장님께서 좀 전 사과하셨죠? 유감 표명하셨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분들께도 또 아니면 시민사회에도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도 같고, 우리 오창숙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보도자료, 보도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제 마무리해도 돼요? 김길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상대로 해서 우리 9대 마지막 행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9대 의회 내내 모노레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시끄러웠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은 기일이 있는 선출직이다 보니 저희 의정 활동 안에 이 기간 내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시간이 3년, 4년, 그리고 향후 우리가 받아들일 결과에 따라서 또 6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결코 재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음을 우리 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송 관련해서 다들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다 이기기를 원하죠. 그러지만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모노레일이 향후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분들도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 통해서 감사실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행복고문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한용재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남원시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지원과장 이미경 건강생활과장 최봉운 치매안심과장 고미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중열

손중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예산하고 행감은 보건소 소관 부서 3개 과를 함께 감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대신에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하고, 해당 페이지를 언급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예.)

이미선위원

거기에 지원과 그 내용에 따르면 여기에서 우리 시가 조례에 따라서 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응급의료 그 기관 안에 말고, 의료원의 밖에 응급상황 때문에 오다가 겨울이나 이런 때에 거기 응급실 들어가는 진입 구간이 되게 높이가 있잖아요. 단차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미끄러워서 거기서 경미한 사고 등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개인에 대한 말씀······) (이강철 전문위원 집행부석에서 - 과장님! 마이크.)

이미선위원

아니요, 개인 지원이 아니라 그 기관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 지원하는 것에 응급의료기관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도에서도 그렇고, 남원시 지금 관련한 조례에 따르면 거의 기관 내부에 있는 것들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응급실 밖에, 그러니까 의료원 안에 있는 그 진입하는 진입로, 아니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행로상에서 너무 지금 의료원 응급실이 높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가 좀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겨울에 얼고 이럴 때에 응급실을 왔다가 이게 응급상황이 또 생긴다, 이런 것들은 왜 대처를 못 해주냐는 이야기들을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관련 조례를 보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민원은 또 안 들어보셨는지 해서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시민이 의료원에서, 지금 상황은 의료원 근처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미선위원

예.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시민 안전,

이미선위원

의료원 시설이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시민안전보험에서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선위원

안전보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가 1년에 얼마 지원하고 있는지 아세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남원의료원에다 지원하는 것은 사실 이제 올해는 지원을 못 했고요. 작년에 4억 8천 지원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금액 안에서 그러니까 내부 인프라만 되는지,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의료원 전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사실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의료원 건물 밖으로 해당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반여건들을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고 응급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앞에서 경미하든, 크든, 작든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의료원이 그 안에 내부든, 밖이든 수선하고 이런 게 충분한 인프라가 있으면 이런 민원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충분하지 않고 거기가 지금 계속 적자인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그런 기관 지원 조례들을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금액을 더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린 거고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두 번째는 지금 모든 부서에 또 해당될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건소 전체적으로 이게 좀 기본적인 것도 많이 놓치고 있다, 예를 들면 활동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이랄지 이런 거는 사실 수당을 갖고 있는 모든 부서에 해당하고 있고,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얘도 마찬가지로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상습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 그리고 행정처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이력들은 확인하고 지원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공사 하자검사도 마찬가지고, 특히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다랄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집단급식소 업무 소홀 이런 것들은 이후에 지적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치매안심과로 가서요. 치매안심과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운영하고 계시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우리 시가 25년도에 사업대상이 보조가 150명, 보조 외가 10명 해 가지고 한 160명 정도 되더라고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게 10월 30일 기준 지원 인원하고, 집행내역 보면 여기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서 애로사항 없는가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현재 출생아 수가 좀 줄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이 지금 남원에 4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운영비 지원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월 3회 기관으로 운영 관련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 여기에서 한 75% 정도가 인건비라고 들었는데 문제는 이 건강관리사들이 인건비를 제때 받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사회서비스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있어도 인건비가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이게 산모신생아서비스를 제공하면 저희 시에서는 건수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인건비는 채용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운영하는 기관에 운영비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재원이 지금 100% 중에서 재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자료 확인)

이미선위원

재원.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직원과 상의 중) 확인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가 건강관리사······ 아이는 출생 장려하라고 하면서 각종 지금 공공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인건비도 제대로 지켜 주지 못하면, 밀리면 안 되는 게 인건비잖아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이게 도비가 90%고요. 시비가 10%입니다.

이미선위원

그거를 제때 맞춰가지고, 이게 아마 사회보장정보원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러면 건의라도 해서 제때 이 인력들이 인건비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 시의 예비비로 미리 당겨서 주는 방법으로라도 해서 운영에 힘들지 않게는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지난 8월에 저희 신청, 예산 전부 집행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잠깐 있었는데요. 그 뒤에 예산 내려와서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그러니까 한 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3월이랄지 문제가 되는 달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운영비에 있어서 그 인력의 인건비가 연체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곧 이제 개원할 텐데 앞으로 이용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사회보장 심의 결과 남원 시민은 50% 감경,

이미선위원

예, 50%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그리고 취약계층은 70% 감경 그리고,

이미선위원

저희 지금 조례대로 하신다는 거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위원

거기에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고향사랑기부금 통해서 50% 있는 것을 전액 무료화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가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이용료 제로화라고 해서 저희가 조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아, 제가 아직 목소리가 덜 회복돼 가지고 좀 크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간 하고 나서 산모가 퇴원을 할 경우 먼저 총 2주간 50% 감경을 하면 90만 원인데요. 도에서 산후건강관리사 지원이라고 해서 산후조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 사업으로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산후조리비용으로 하면 7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결제하고, 퇴원한 뒤에 저희한테 6개월 내에 그거를 신청하면,

이미선위원

다시 70만 원을 환급받는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환급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조례 개정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왜 100% 제로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지금 출산이 작년에 잠깐 올라가긴 했었지만 올해도 지금 출산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선위원

전국에 이런 상황 있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가 거의 제로화를 추진하는데 일부 부담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여기도 제로화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가 목표가 전액을 하겠다고 이용료 제로화를 하기는 하지만 남원시 거주기간이라든지, 출산을 어디서 했는지······.

이미선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반대로 우리 시에서 조례에 담고 있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곡성군도 마찬가지고 보령시, 인근에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야만 여기에 지금 제로화가 되든, 감면을 받든,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몇 개실이 있습니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13개실 중에······.

이미선위원

13개실인데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때 만약에 출생이 몰려 있어서 들어가지 못해서 타 지역 가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 남원시가 13개실 중에 9개실을 운영하는데, 이용을 할 건데요. 그러면 2주기 때문에 한 달에 18명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명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임신하고 있는, 아니면 그때 출생 임박한 사람이 한 50명 된다고 쳐요. 그러면 사용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타 지역 가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르면 그 대상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역차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거기에 따른 감면을 받고, 다른 데를 이용하면 산후조리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어 놓고 거기에 이용하는 것을 수익자 부담률을 줄여서 제로화를 하겠대요. 이게 그러면 과연 공공산후조리원과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가 지금 먼저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출생을 장려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라면 다른 지역에 하는 것처럼 이거 신생아 건강관리도 그렇고 이게 중복지원도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서비스를 못 받는 산모에 대한 접근도 필요할 것이고, 그냥 무조건 운영도 지금 100% 국비로 받아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때에 우리가 굳이 그 50%, 사회보장 협의 안 해 주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거를 또 고향사랑기금으로 그 나머지 50%를 메꿔서 제로화를 시킨다? 그게 2주 그래서 출생 장려가 된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할 것 같,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구호만 좋은 선언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이게 산모 역차별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되고 많이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 유사 지원이나, 다른 건강관리사 이제 집으로 가는 것들, 이런 중복서비스도 다 제한이 될 텐데 그런 거 다 제외 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될까······ 어차피 지금 저희가 감면 대상자는 벌써 100분의 70 정도 감면을 하기 때문에 해 줄 만큼 저희는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이런 서비스 없어도 우리 시 지금 출생하는 부분들은 출생 어느 정도 다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좀 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이따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 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운봉 보건지소와 인월 보건지소 이용 현황이 거의 없어요. 공중보건의가 없어서인데 그런데 운봉과 인월은 우리 남원시 16개 읍면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데요. 남원시에서 제공하는 공중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운봉하고 인월에 대해서 그 대체 서비스로 어떻게 지금 지원받고 있어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운봉과 인월 지역이 의약분업지역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저희가 올해 공보의가 많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검토해 봤던 부분인데 이 의약분업지역은 의료기관이 운봉 지역이나, 인월 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수의 의료기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우선 배치를 공중보건의는 의과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한의과나, 치과의사는 배치하고,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운봉하고 인월 큰 문제 없이 잘 진료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이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복무점검 현황에서 25년 이후 복무 위반 해당자가 모두 정 모 씨로 해서 표기되어 있어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모두 같은 사람이에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행정처분 내용이 이게 남원시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이게 전년도도 이분이 한의사, 한의과 공보의인데요. 그런데 서울이 집인데 무단결근이나, 지참이나, 지각이나 이런 부분이 몇 번 저희가 점검에 의해서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창숙부위원장

여기 과장님!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여기 무단지참이 뭐예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무단지참은 지각을 말합니다. 39분 지각.

오창숙부위원장

39분?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39분의 지각, 밑에는 3시간 정도의 지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개인적인 부모님이······.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는데 저희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 해당 공중보건의의 태도가 사실 굉장히 불성실해 보여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공중보건의에 대해 강하게 처분할 수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만 처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긴 하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생업소에 대한 신고 내용 중에 이물혼입과 제품변질, 식중독 의심, 무신고 또는 무허가, 유통기한 등 84건 민원신고에 대해 행정처분이 고작 11건에 불과해요. 자체 종결 건이 72건이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현지 시정으로.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자체 종결한 건은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점검하였을 때 그런 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체 종결한 거예요? 아니면 일차적인 현지 시정 명령으로 경고 한 것으로 끝난 건가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이제 처분의 종류에 따라서 고발 건이 아닌 것은 현지 시정이나, 시정명령으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자체 종결한 건에 대해서 혹시 1차 경고 이후에,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다시 재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일차적인 현지 시정 명령을 경고한 것인데, 그 이후에 해당 식당들에 대해서 불시점검 같은 거 몇 번이나 하셨어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그 현지 시정 자체 종결 건 72건에 대한 말씀일까요?

오창숙부위원장

예.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그 이후에 반드시 피드백으로 한 번 이상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저희 남원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 사실 한 사람 걸러 한 사람만 하면 누구의 누구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좀 식품 위반사항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언제 검문을 나가겠다가 아니고, 불시검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식당에 가보지만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들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앞치마 천으로 쓰는 데는 저희 위원님들도 가서 보면 뒤집어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루 쓰면 하루 빨아서 그다음 날 내놔야지 되는 거거든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못한데 왜 그게 단속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관광지라고 하면서 저희는 그렇다고 쳐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러한 앞치마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저는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거의 이제 정말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만 사실 그런 천으로 쓰는 것은 자주 세탁이 안 되면 사실 지양하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편이고, 일회용 앞치마를 많이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렇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남원시의 식당에서 저희가 어떠한 불이익을 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좀 어쨌든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영업정지를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자주 점검해서 깨끗한 위생 상태를 좀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외식업 지부하고 소통해서 수시로 잘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다음 건강생활과 보겠습니다.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워크온 당첨 관련해서 월 1회 300명 당첨자에 남원사랑상품권 1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이건 걷기를 비롯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런데 이거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당첨이 돼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쉽게 말하면 달리 말하면 하는 사람이 항상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누가 제일 쉽게 접근을 할 것인가······ 사실 매일 그렇게 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거 자료를 보면서 그렇다면 여기에 혹시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이용하고, 몇 명이나 당첨됐고 이 워크온 걷기운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약간의 또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실 연령대나, 남녀 구분 뭐 이러한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 있어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이 워크온 사업은 남원시 지역주민이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대상자를 구분하거나 그러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책자를 보시면 이제 전 지역주민이 다 대상이 되는데 어떤 시스템 기능이 4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작위 추첨 기능인데 기준점을 뒀을 때 미당첨자나 당첨자를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을 제외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또 다른 폐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기능으로 해서 몇 번의 당첨이 있던 사람들은 조금 제외하고, 미당첨자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무작위 추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오창숙부위원장

그래도 과장님!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당첨 이력을 보면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배제하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물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1년에 12회를 이런 것도 몇 회 이상 당첨되면 응모를 못 하게 하는 제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거는 다양한 사람이 많이 참여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그래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몇 회 이상 추첨인 당첨된 사람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지금 한 번 해 가지고 12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A라는 사람이 12번을 계속적으로 여기에 참여했을 때에는 많은 수가 당첨이 안 돼요. 최대 N의 숫자가 있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숫자상으로 보면 당첨 이력이 거의 50%가 더 많아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그런데 보시면,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잖아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보시면······.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어쨌든 저는 또 이 부분에서 연령대별로 좀 나눠야 되고, 남녀 구분이 돼서 그런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다음은 치매안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365일 모바일 앱 치매예방학습 추진실적이 있어요. 이거는 치매예방학습이고, ‘기억하리’, 이제 전국 누구나로 되어 있고, 앱 기능이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훈련학습, 치매예방체조 등 그다음에 교육 방법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자기 학습이죠. 그다음 여기 인지학습문항에는 2만 2천 문항에서 난이도가 1에서 5단계, 그렇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1일 20분, 주 5회, 6개월(135회 이상), 인지교육문항 학습 보면 이거를 다 이수했을 때 이수자 인센티브 지급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 1일 20분이라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여기에 단계별 5단계로 해서 한 30문항이 들어 있는 게 1회차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이 30문항을 풀었을 때 보통 2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20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주 5일, 30문항씩을 풀어서,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매일.

오창숙부위원장

6개월간 135회 이상을 했을 경우,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기억하리’ 20,417명이 다운로드를 받았고 관내가 8,399명, 관외가 12,018명이에요. 그리고 교육이수 실적이 2,171명 중 135회 6개월 이상이고, 여기에서 인센티브 지급자가 2,048명이에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남원사랑상품권 3만 원 지급하셨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614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1년 치예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3년 최종일 것 같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이게 만약에 3년 치면 몇 년부터 시작해 갖고 몇 년까지의 이게, 그렇잖아요? 인센티브 지급자 수가 지금 년 별로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도대체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 이게 년 별로 나오지 않아서 저는 올해만 해서 2,048명이면 6100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예산서랑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사실 없더라고요. 이 예산 금액이 어디에서 지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했었고, 당연히 3만 원을 지급하니 만족도조사는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는 이건 전국 누구나고 나이 제한 없어요. 그렇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22,048명에 대한 남원사랑상품권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관내에 몇 명, 관외에 몇 명한테 이거 남원사랑상품권이 지급돼 있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이 인센티브는 남원 시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죄송스럽게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거는 추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잘못돼요? 뭐가 잘못됐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수치가, 인센티브 지급한 수치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면 대상은 전국 누구나로 해 놓고 인센티브 지급은 남원 시민,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남원 시민만이라고 써 주든가 하셔야지 되잖아요. 왜 이렇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정확하게 이거 인센티브 지급은 남원 시민에게만 지급한 게 맞고요.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어디가 있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록이 조금 미비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이걸 보면서 1월 달 자료부터 6월 달, 9월 달 것까지 하면서 제가 다 뒤졌어요. 그런데 여기 이게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거는 어디에서 실시하는 건지, 제가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6144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가져다가 이거를 지급했지,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외부 사람이 이거 3만 원을 받았을 때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를 가지고 저는 혼자 온갖 연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원 시민에게만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이거 연령대별 분류도 해 가지고 좀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를 보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우리 치매예방학습을 하는데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다 홍보를 하신다고 그래서,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다 무슨 홍보 하세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우리 지역에 한 4천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그래서 많은 업소에 저희가 이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트를 추릴 때 그쪽에 남원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업체명도 다 받아서 찾아다니면서 했었던 부분이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남원사랑상품권은 남원 시내 어디 가나 쓸 수가 있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창숙부위원장

그거 딱지를 안 붙여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로 해서 어떤 홍보효과가 나타나는지 저는 또 사실 궁금했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는······.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료 다시 하셔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홍보한 업체 자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창숙부위원장

아니요. 이 자료 지금 잘못됐다면서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인센티브 제공한 거요?

오창숙부위원장

인센티브 지급부터 해 가지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거,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과별로 2개씩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금년도 몇 명 실시했나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잠깐만요. (자료확인) 1,031명 9월 말 기준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각 읍면동 이통장회의, 발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각 읍면동회의가 많습니다. 이 회의 현지방문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읍면동에다가 교육을 요청하라는 공문을 시달했고요. 필요하면 이통장회의나, 어느 때건 요청하라고 그래서 들어오는 곳은 나가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들어온 데 나가고 있어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사회봉사단체하고 연결해서 사회봉사단체에도 회의나 뭐 있을 때 좀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체육협회 쪽에 아무래도 체육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 협회를 한번 콘택트해서 교육을 해 볼 생각입니다.

오동환위원

자,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청하면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읍면동, 읍면동 이통장회의 및 각종 회의에 직접 나가서 좀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사회봉사단체도 잘 모르더라고. 이것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외부도 좀 연락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사회봉사단체들도 보니까 어느 단체는 또 여성의용소방대 거기다가 부탁해 갖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교육하는 단체가 또 있기도 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3개월 동안 한 1148명으로 일평균 14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현재 일평균 14명 수준이면 지금 진료 실적에 대해서 당초 목표했던, 소장님한테 물을······ 당초 목표했던 야간 소아 의료 공백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완화라는 그 기대효과를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6월 2일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5개월 했는데요. 저희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또는 2주 단위로 일단 이 통계들을 계속 누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한 4~5개월 됐기 때문에, 시즌별로 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한이 차지면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호의적인 것은 일단 야간이라고 하지만 6시부터 11시 사이에 누적 인원으로 해서 한 4천 명 정도가 진료를 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물론 그 부분이 그대로 다 이게 없었다, 그러면 응급실로 갔었을 것이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저희가 기존 이 제도가 있기 전에 외래진료 건수라든지, 응급실 방문 소아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여기 통계와의 연관성들을 일정기간이 좀 지나면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총사업예산 한 1억 6천만 원 중에 보조금에서 전문의 인건비 부족으로 지금 한 9250만 원을 현재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시에서 상당 부분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국도비 확보가 지금 어려운 것입니까? 어때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동환위원

예.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일차적으로 작년 말에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원금으로 나와 있는 이게 6개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금이 지금 받는 거에 반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디자인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이 부분은 2배로 상향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고, 복지부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지금 지원금이 2배로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이로 인해서 의료원 측에서 의사인력 1명을 추가로 고용했는데, 그 1명의 고용비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다만, 의료원에서는 사실은 민간하고 다르게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의료인력 한 분에 대한 보조금에서 차이 나는 거를 저희가 지급하지만 사실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간호사 선생님, 또 그걸 접수하는 분,

오동환위원

그렇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이런 여러 가지 인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공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에서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별도 의료원의 자부담, 그다음 저희가 보조금 상향해서 차액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이게 시너지 이루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야간, 지금 시즌별로 이렇게 이용객 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독감 시즌일 때는 확 이용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매달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서 연 단위 정도의 어떤 통계가 나오면 현실적으로 그걸 감안해서 남원형 모델이 대중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곧 그것은 지원금을 다시 상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복지부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어볼 것이 많아서······.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오동환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지금 전일 운영 확대를 계획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죠? 그렇다면 주말하고 공휴일, 전일 운영하려면 또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추가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거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일단은 의료원에서 전일 운영계획 운영안이 이제 2026년 1월부터 하겠다는 운영계획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사실 인건비를 지금 계상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의료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의료원하고 소통하면서 전일 운영하려면 지금 3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요. 의료진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이 지금 2025년 현재까지 한 2,913명에 5,118건을 이용하였다고 돼 있네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심야시간대에 지금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지금 8시부터 11시까지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달빛어린이병원도 11시까지 진료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좀 근무해 주십사, 해서 1개소가 1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이용이 지금 일평균 한 그러면 달빛 이용하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10월 기준으로 해서 일평균 한 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만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예전에 온누리에서 지금은 남원 백제약국 1개소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아니, 1개소예요.

오동환위원

1개소만 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거 그러면 약국을 더 확대할 수는 없어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이거를 저희도 약사회와 많은 협의를 한 결과 대개 1인 1약사죠. 그런데 이 백제약국 경우는 몇 명의 약사가 있기 때문에, 또 지역사회에 대해서 애정도 있으시고 해 가지고 저희도 설득하고 해서 이곳을 1곳이라도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려움이 있겠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게 아마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약국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건강생활과 좀 물어보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지금 현재 60세 미만 시민들에는 실비만 받고 접종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제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하고, 60세에서 64세는 지금 시비로 무료로 해 주고 있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60세 미만은 지금 실비만 받고 해 주고 있는데 실비가 지금 얼마 받고 있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1만 원이에요.

오동환위원

1만 원 받고 있습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일반병원은 한 4만 원 정도 병원에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이제 아무래도 시행비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면 아직도 지금 일반병원에서 받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3만 원이라는 차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 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지원과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는데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9건이 지적돼 있어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이거 반복적으로 지적된 것 같아요. 그래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24년 저희가 8월 달에 감사결과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사전 확인 부실, 기본 절차 미숙, 법령 숙지 부족 이제 이런 걸로 단순 시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이거 처분지시서 받고 나서 각 과별로 업무 연찬을, 각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적사항이 21건이 있었는데요. 각 건별로 업무 연찬을 충분히 했고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첫 번째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이라고 돼 있어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소급 환수 조치했고요. 지금은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유류포인트제도 유류세 이거 포인트도 63만 3천 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환수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환수했고요. 의료인력 채용 시 범죄 조회 이력을 안 하셨더라고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적을 받았고 이건 좀 제대로 다시 하셨는가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지금은 인력채용 시에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건강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BF 인증을 안 받아서 또 거기에 대해서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그때 반선진료소였었는데요. 이 지적사항 이후에 완료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공중보건의 혹시 질문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우리 소장님이 좀 잠깐 답을 해 주시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너무 감사하게도 항상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의 정말 내년에 그 고민 중의 고민에 대해서 항상 관심 주셔서 너무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이런 일련의 사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전북도에서 이 관련 문제에 대한 도 현안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북연구원의 일종에 현안사업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자문도 되어 있고요. 10일 전에 복지부에서 한 20여 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워크숍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꼭지입니다. 내년에 우리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칭하겠습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보건소, 지소,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윤준병 의원님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관련 법안 개정법률안을 내놨고요. 그래서 지소와 진료소 간의 통합이나, 유지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과 공보의 감소로 인한 전략 대응 방안 그게 하나 고민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보건소의 역할 즉, 재택의료센터에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기존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과 추가됐을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두 번째 고민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앞으로의 고령화 관계에 있어서 돌봄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기존에 보건소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일부 조정해서 이 돌봄에 맞게끔 추세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보건소 기존 업무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 세 가지가 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부에서 연말 정도로 해서 지소, 진료소 관련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4가지 타입으로 해 가지고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북연구원에서 도 자체적으로 현안사업 연구한 부분이 약간 교집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봐서 저희 실정에 맞게, 지금 제 목표는 그게 빨리 나오는 즉시 연초 정도로요. 가급적 빠르면 내년 업무보고 시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 시정에 맞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략 방향은 내년에 공보의가 과연 우리 시에, 저희 시에는 1명 남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의과는 1명 남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상은 관리의사 2명을 지금 임기제로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필수의사인력 지원사업에서 2명을 저희가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니어닥터 활용제도를 이용해서 2명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 3월쯤에 공보의가 과연 추가로 몇 명이 올 수 있느냐, 이 수요를 정확하게 현실화된 수치를 구체화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전체 15개 지소와 25개 진료소의 운영에 있어서 제 목표는 1차 진료망은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료소와 지소를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 갈 것이냐, 그 부분은 그 단계에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정부 언론매체도 보면 지역보건의가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라북도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제가 맨날 지적하는 보건지소와 보건소의 그 정확히 명분을 찾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우리 지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다음은 건강생활과요. 해충 퇴치기 49번을 한번 볼까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친환경 이거 퇴치기가 설치돼 있어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몇 군데나 돼 있는가요? 큰 틀에서 저는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고, 노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그게 좀 조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혹시 우리 육아종합센터나 동부노인복지관 이런 데에다 혹시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지금 97대를 운영했는데요. 올해 추가해 가지고 지금 99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시설은, 이 해충유인퇴치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지금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산림녹지과에서도 지금 많이 주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동부노인복지관도 설치를, 올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여건이 좀 안 맞아 가지고 노인복지관에서 나중에 고려해 보겠다 해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노암동 주변 경로당에다 설치했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어쨌든 좌우지간 우리 말하자면 방역에 조건이 안 좋은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있는 데 좀 신경을 써서,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하절기 우리 방역 47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자료하고 대답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하절기 6월에서 9월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저희 행감자료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올해는 지금 계속적으로 기후온난화가 돼 가지고 방역, 날씨 변동에 따라서 올해는 지금 4월 달부터 지금 봄 날씨가 여름 날씨가 돼 버렸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그래서 방역소독을 좀 당겼어요. 그래서 5월부터 지금 시행했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10월까지 방역을 하신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이거도 역시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거고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대상자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에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서 흡연, 금주 이거 말뜻이 무슨 뜻인가 도통 난 이해가 안 가서······.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그 건강생활 지원·····.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업이 7개 체험 분야를 하잖아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유치원에 어린이들한테 흡연과 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조기에 역량교육이나 금연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저희 센터에 가서 보시면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역량교육도 할 수 있고, 금연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절주를 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는지 VR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VR로 해서 나와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흡연하고, 금주가 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다음은 우리 치매안심과요. 65페이지요. 치매환자·가족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남원시 치매환자 수를 제가 보니까 한 2,5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추정환자가 2,700명 정도 결국은 우리 남원시 인구의 0.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치매환자라는 게 말이 그렇지 상당히 케어하기가 어렵거든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실질적으로 옆에 사람이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차 하면 실수하는 게 이게 치매환자인데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치매안심과에서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가족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그 가족들 대상으로 교육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남원시 치매가족 돌보면서 돌봄 부담도, 그다음에 우울감, 소진도, 경제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이런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좀 하고 있는 건가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전수조사처럼 고위험군 검사랑을 통해서 발굴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랑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가족돌봄 부담도 우선순위에 반영하고 있는가요, 이런 게? 가족들하고 상담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우선은 할 때 그 소득기준을 반영해서 돌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독거라든지, 이런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소득수준 140% 이하자는 저희가 직접 돌봄사각지대 사업으로 해서 돌봄지원도 하고 있고요. 가족이 계신 분들은 가족이 환자 케어하는 법, 가족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만약에 그 치매환자가 가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한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보통은 현재가 그러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장기요양 돌봄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있고요. 그보다 경한 분들은 저희 노인맞춤돌봄 사업으로 하는 거 이제 가는 횟수가 적긴 하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 남원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돌봄사각지대 사업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돌봄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치매환자들은 꼼꼼한 정책을 세우셔서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 31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선정이 늦게 돼서 지금 그런 건가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이월······.

강인식위원

이번에 결산 추경에 들어간 것 같은데?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이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대상을 정할 때가, 결정될 때가 10월에 결정돼 가지고요. 결산 추경에 넣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가 95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현황 관련해서 추가자료 보니까 지도점검 현황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강인식위원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이 많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건 이제 위원님들의 또 의견도 있었고 해서 시 자체감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유재산 관리 소홀하고, 시정하고, 그다음 선정에 관한 사항에서 주의받은 부분을 지금 소유권보존등기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한 거를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더더군다나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관련, 또 센터장 자격 검증 관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선정할 때 어떻게······.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증빙서류 이런 것들이 증빙이 안 돼 가지고 그랬던 부분인데 부합, 이제 증빙이 안 되었지만 이 조건에 대한 것은 부합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그 위탁기관 선정할 때 좀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기관이 제대로 수행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지도점검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지원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내년도 대책이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그 의대생 휴학이 많아서 휴학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번에 의료대란 나면서? 그것 때문에 더 공보의가 지금 수급이 안 되는 건가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근본적으로는 원래 의과대학 합격자 중에 군필자, 그러니까 의전원이나 이렇게 제도가 중간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필자의 포션이 좀 늘어난 것도 있고요. 여학생 합격률이 좀 높은 부분도 있고 그런 와중에 작년 2월에,

강인식위원

휴학생들이 많아졌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의정대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나왔고, 이번 9월에 복귀는 했지만 그네들 중에 군 미필자 상당 부분이 18개월 현역으로 복무를,

강인식위원

현역으로 갔다 와 버리고 복무를 해 버렸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진행 중이거나, 갔다 와 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앞으로 한 4~5년 이상은,

강인식위원

앞으로도 향후······.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군 미필자, 쉽게 군대를 가야 되는 의사가 되고 나서도 군 미필자의 포션이 확실히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상당 기간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겠네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한방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 것 같은데 한방의사를 좀 활용하면 안 되나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치과의사선생님이나, 한방의사선생님들을 아까 제가 김정현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에 맞게, 현장에 맞게 조합이 되면서 그 의사선생님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도 특화해서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겁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누수가 없도록 좀 이렇게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다음 건강생활과 관련해서 금방하고도 좀 이어지긴 하는데 그 찾아가는 구강이동차량 추진 관련해서 지금 치과가, 보건지소에 치과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강인식위원

세 군데밖에 없고, 앞으로도 또 더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강이동차량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혹시 조금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인식위원

예, 구강이동차량.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아, 차량을요?

강인식위원

예.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올해 7월에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고, 더 필요할 것 같으면 공모사업에 또 응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그러니까요. 치과실이 폐쇄되는 경향이 자꾸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런 구강진료를 우리 시민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치매안심과 관련해서요. 61쪽에 보면 치매환자 등록자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추정환자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추정환자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지역의 연앙인구 등을 반영해서 그 추정인구 비율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비율을 반영했을 때 2,701명이 나온 겁니다.

강인식위원

추정환자 대비 등록환자도 많기는 한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각지대를 좀 가능성에 두고 독거노인이나, 또 이렇게 고령인 노인 어르신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 발굴을 좀 많이 더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저희 75세 진입자 그리고 전년도에 인지저하자가 나왔던 분들은 그다음에 또다시 선별검사를 하거든요. 다음 해에도 더 꼼꼼하게 해서 발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그리고 모바일 앱 치매예방학습 추진실적 관련 가운데서 아직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또 디지털 접근성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스마트경로당 운영과 관리 연계해서 이렇게 교육이나, 홍보하는 것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는데······.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 이 앱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다운에서부터 1회차 시범 테스트, 문항 풀이까지 같이 붙어서 해서······.

강인식위원

경로당으로?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아니요, 저희 센터로 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만났을 때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검사할 때는 아예 문제풀이까지 해서 다음 날 집에서 혼자 풀어보실 수 있으실 때까지 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문항······.

강인식위원

또 고령 어르신들은 조금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아직은 좀 있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에서부터 회원가입까지 다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치매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관련해서요. 폭염기간 집중관리를 6월에서 9월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한파나 혹한 취약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절 위험에 대응하는 연중 취약계층 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조금 있으면 혹한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여기에 저희가 보고서에는 안 담긴 것 같은데요. 폭염 대응하는 그 인력이 혹한기에도 똑같이,

강인식위원

혹한으로 그대로?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이 787명에 이른 것으로 아주 의미 있는 결과인 것 같은데요. 이거 전문상담 인력이 있나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1명 배치해서요. 상시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 사업, 연명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전담인력이 확보돼 가지고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상담자들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남원 시민분들께 받은 내용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달빛어린이병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6개월 동안, 6월에서 10월까지네요. 6월에서 10월까지 1,391명, 일평균 14명 정말 아픈 아이들한테 엄청난 역할을 해 주셨죠. 그런데 또 여기는 11시까지잖아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향후에 대책에 대해서 또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일 운영이 목표입니다. 전일 운영이 목표고요. 다만, 현실을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부 요일 운영체계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의료원하고 수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복지부 관련 부서하고도 소통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 한 한 달쯤 됐을 겁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6주 전까지 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기한이 있는데요. 그때 의료원 측에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걸 공식적으로, 페이퍼로 여쭤봤을 때 전일 운영하겠다는 답은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실제 추가인력이 고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기존에 의료원 의사 한 분에다가 우리가 의사 한 분을 지원하는 내용이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14명의 환자가 이용을 했는데 엄청난 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연 우리 남원시가 지리산권 거점도시가 맞다, 하는 자부심도 있는데 남원의료원의 한계가 그렇듯이 지금 달빛어린이병원도 또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지금 벌써 진료할 수 없는 환자들이 들어오고 있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지역 의료의 한계이기 때문에 또 그래도 의료원 의사분들께 11시 이후에 어린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체계 확립에 더 좀 힘써 주시라고 부탁해 주시고 그러려면 시설과 장비도 또 필요하겠죠, 일부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부분 세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달빛어린이병원 우리가 개관식 참 너무 멋지게 잘하셨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 달빛어린이병원에 그늘이 미칠 거라는 기대감이 큰데 그 기대만큼 못 미쳐도 최선을 다해서 야간에 어린이들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이제 거듭된 질문인데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조례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이용료 제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 지금 쌍둥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1동?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1실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그리고 13병상, 병상이라고 해야 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산모실 13개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산모실인데, 또 어느 때는 출산이 막 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등권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 입실을 못 하게 되는 산모들에게는 우리가 저는 이제 그 과정은 70만 원을 납부하고, 나중에 고향사랑기부금이든 어떤 걸로 돌려줘서 우리 남원 시민은 그냥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만, 그때 순번 대기가 길어져서 이용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적어도 그만큼의 혜택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일단은 확정된 부분은 저희가 기본 할인에 추가적인 남원 시민, 그런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 조건에 취합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향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이제 일정 부분 추가 혜택을 주려는 계획을 세웠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시간에 본인의 자의하고 상관없이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나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끝으로 하나 치매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인지능력 검사하시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건 이제 제 질문 방금 카톡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께서 보내 주셨어요. “인지 검사 능력이 허당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왔는데 그분의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자료에 지금 여기 27명의 직원이 있는데 11분이 지금 기간제근로자인가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거 다른 분야하고 달리,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카톡에 온 내용이 그겁니다. 이 인지능력을, 인지능력 검사를 하러 가면 기초검사를 하겠죠. 그리고는 타 병원에 가서 또 사진을 찍어라, CT를 찍어라,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치매환자 등록을 할 때 이런 검사를 다 마쳐야 등록이 되는 거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첫 번째 검사하는 체계를 말씀드리자면요. 1차 검사로 복지부에서 제공한 인지능력 선별검사라는 그 검사표를 가지고 첫째 1차 검사해서 점수가 좀 미달이 되면 2차 검사하고, 3차로 의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신경과 전문의가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와서 하는 날 2차와 3차 검사해서 3차에서 치매 진단을 합니다. 일반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에서 치매 진단하는 것과 똑같이 효력이 발생하고요. 치매가 나왔는데 치매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치매냐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치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 MRI나, CT를 찍으라고 그때 의료기관에 넘기는 거라서 그거는 그분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검사자의 비중이 얼마나 돼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많지가 않아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CT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간혹 MRI를 본인이 찍는다든지 하면······.

중열

손중열위원장

통상의 환자들은 문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문진은 아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보건소 의사의 진단과?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검사표에 의해서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검사표에 의해서······. 그리고도 애매하면 병원에 가셔서,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처방을 위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CT나, MRI를 찍어서 오시라.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건 좀 치매가 난해한 치매겠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치료를 잘해드리기 위해서 3차 의료기관에 가서, 그러니까 3차로 MRI를, CT를 찍게 하는 거지 진단이 안 돼서 그렇지는 않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요. 기왕에 시민의 의견이시니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해 주시고, 저도 평소에 치매환자에 대해서 또 자조모임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자조모임은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집안은 내가 풍비박산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에 대한 자조모임을 통해서도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셨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노인 세대 보면 가족과 같이 사는 분이 20% 정도고요. 노인 부부만 이렇게 사는 독거에서부터 했을 때 한 80%가 되다 보니 그 가족과 사는 분들은 솔직히 많지가 않고요. 저희가 자조모임을 결성한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 가정에 그냥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챙겨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요? 말씀 잘하셨네요. 치매가 중증이면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돌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시설을 보내시겠죠. 그러니까 그 환자가 가족하고 직접 사는 환자가 많지 않다고 했으니까 환자나 그 가족에게 더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선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우리 임산부 관리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대략은 좀 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러면 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장을 보내는 것은 좀 어떨까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현재 저희가 산후조리원 곧 개원한다는 거는 일괄 문자를 보냈고요. 최종 언제부터 운영할 건지가 되면 그때 또 일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예를 들어서 많이 차 가지고 이용을 못 하면 다른 데라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용하려고 이제 출산해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방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출산 예정자들이 미리 좀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산후조리원은 전부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요. 현재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놔야 되는 거라서요. 저희도 예약해서 받아 놓지만 출산일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강인식위원

그렇죠. 출산일이······.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그러면 추후에 입실하게 그거는 운영자 측에서 가능하면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이것이 이제 운영률이 몇 프로냐에 따른, 그러니까 공실을 만들지 않고 전실을 운영하는 가동률에 대한 퍼센트 문제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했을 때는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100% 운영은 좀 어려울 걸로 보고요. 이게 이제 숙련도가 올라가고 나면 추후에 빠르게 100%가 되도록 했을 때는 우리 시 산모가 전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공공산후조리원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소장님도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는 아까 예약제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이가 자기가 계획한 시기에 낳을 수 있으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데 전라북도 안, 그리고 또 지리산권에서 오시는 산모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수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저도 둘째를 예상했던 것보다 3주 먼저 나와서 들어갈, 그때 저희는 자연분만하면 한 3일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그때 너무 몰려 있어 가지고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치 못한 상황들이라는 게 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필수의료 그리고 필수적인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평성이나, 재정이나 이런 지속가능성의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달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여기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이렇게 단순 무료 제공한다고 해서 출생률 상승이 될 거라는 것들은 증거로는 불충분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산모의 건강 개선시키고, 지역 내에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 없으니까요. 개인 산후조리원도 없으니까 그런 걸로는 당연히 잘 되어야 하고, 잘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조금 더 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그거와 달리 우리 달빛어린이병원은 아이들이 아픈 것은 사실 우리가 출생하고 가서, 거기 가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내가 조리를 할지 말지는 어머니의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 아이들 아픈 거 병원에 가는 것은 우리 지역이 책임져야 할 필수·공공의료의 영역이지 이거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 아픈데 우리 지역에서 책임을 못 지면 그걸 어디 가서 책임을 지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실 건수가 지금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날 당일, 일주일에 1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 휴일 전일제 운영은 되어야 한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메꿔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에 대한 동의가 돼요. 어떤 아이든지 우리 지역에 아픈 아이 누구라도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누구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야 한다, 아프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그렇잖아요. 밤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으니까 응급실에서도 받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건 지역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성의 문제와 선택의 문제는 다른 부분이니까 그 공공성의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1월 1일 자로 시행되는 데에 문제없도록 그 지원할 금액이 부족하면 시비로라도 지원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아프지 않게 키워 내야 하는데 그걸 어디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국비 안 되면 시비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덧붙여서 지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위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원금 지급하고 이게 제도 인지하고, 병원 방문하고 나면 그러니까 제도 인지를 못 하고, 병원 방문하고 나면 지원 불가하잖아요. 얘도 이제 사전에,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사전 신청을······.

이미선위원

사전 신청제도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인공관절 무릎수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문하면 지원 불가하고, 제도 인지하면 이게 지원이 되는 이 상황에서 이게 정보접근성 때문에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사례는 없나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신청이 286건으로 지금 이거를 모르고 신청을 못 하는 인원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거 신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잘해 주시고요. 이거 최대 3회인데 3회 다 받는 사례 있어요? 거의 1회에 그치나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이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대별로 20대 때,

이미선위원

맞아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30대, 40대 나눠 있어서 현재 시행된 지 얼마 않은 관계로 이렇게 3회까지 받는 횟수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이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게 병의원에서 해당 사업을 많이 홍보해 줘야지 이 제도하고 연결돼서 임신 사전건강 체크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홍보, 그래서 우리가 건강권 보장하는 데 놓치지 않도록 병원이랑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통해서 정보취약계층이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서 이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여기에 절차가 좀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절차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절차를 간소화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면 그렇게 절차를 좀 유연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그러면 이 절차는 좀 들여다보고,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의견제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소급 적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들을 허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여기도 그렇게 좀 간소화 절차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우리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거기 운영 처음에 할 때요?

오동환위원

전체.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전체 할 때 한 3억 정도······.

오동환위원

전체 건물까지 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건물까지요? 72억 정도.

오동환위원

72억 정도 들어갔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체력단련실 헬스장 하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이죠?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체력단련실 헬스장이 지금 공간이 협소하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사전예약제를 헬스장 운영해서 50명 정도 하는데 지금 몇 명 합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지금 한 60명 정도,

오동환위원

60명으로 늘렸습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적은 인원이죠. 그래서 이 헬스장이, 이것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운동하고 가게끔 해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예약제로 해 갖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시간은 대개 9시에서 17시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5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30분 연장했습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점심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점심시간은 휴무죠. 휴식시간이예요.

오동환위원

1시간 반 그대로 합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1시간.

오동환위원

1시간으로 줄였습니까? 1시간 반 했던 것 같은데.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1시간은 휴식시간 점심시간입니다. 중식.

오동환위원

점심시간을 그렇게 합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게 운동하다가 점심시간 됐다고 끝나고 가야 되고, 또 17시 반 연장해서 5시 반에 또 끝나고 가야 됩니다. 하다 말고. 가서 보니까 이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것을 연장하는 방안, 어떻게 하면 많이 시민들이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니까 또 샤워시설도 안 되어 있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제 겨울 되면 더 그럴 텐데 운동 끝나면 지금 땀을 흘리고 이게 샤워를 안 하고 나오면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요. 겨울에.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에 이게 땀 흘리고 나서 샤워 안 하고 이제 막 그냥 또 그대로 땀 흘린 채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샤워시설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하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주차시설이요?

오동환위원

예.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그것도 아주 어렵게 구비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도 어렵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내일 우리가 현장방문을 갑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지금 저희도 올해 운영해 보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조금 협소하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남원 시민 말고 어디까지 이용합니까? 어디어디 이용합니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전북도민하고요. 지리산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리산권 다 합니까? 구례 이런 데까지 다 합니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경남 산청, 하동, 함양까지 이런 데까지 다 합니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연간 운영비는 14억이고요. 그래서 지리산권은 1개실을 배정하고요. 13개실 중의 9개는 우리 남원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요. 1개는 지리산권, 3개는 도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지금 딱 배정했습니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도에서 지금 지원받고 있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도에서 30%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산모실 3개를 도민이 이용하는 걸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국비는 지원 못 받고 있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국비를 지금 받으려고 하면 지원근거인 모자보건법에 이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올 2월에 박희승 의원님께서 모자보건법 개정 발의를 했으나, 지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가 안 돼서 국회에는 상정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법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복지부에서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시비가 14억······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70% 들어갑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지역 있잖아요. 경상도 쪽, 경남 산청, 하동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구분, 오는 데를 진료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받습니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거기는 10% 감경입니다.

오동환위원

10% 감경만 합니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10% 감경이어서 그 외에 본인이 162만 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거의 납부해야 된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경증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있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것 좀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그 추진실적 있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3번. 그거 보면 경증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동지역이 지금 1개반, 면지역이 1개반 해서 2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실인원은 동지역은 19명, 면지역은 9명 이렇게 참여율 면지역은 낮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인구 분포 때문에 그러겠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아니요. 치매 어르신들은 저희 치매안심센터까지 왔다가 다시 교육받고 돌아가시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으로 댁 앞으로 가서 모셔 옵니다. 그래서 올해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국가에서부터 삭감되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퍼센트가 정해져서, 여지껏은 그게 없었는데 정해져 내려오면서 저희가 그동안 면지역은 택시가 가정에 가서 모셔 오게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불가피하게 저희 센터에 있는 차량이 면으로 가서 9분을 모셔 오기 때문에 면지역은 거리와 그 송영시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반을 그래서 2개반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래서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왜 2개반을 운영하나, 같이 한 반으로 운영하지.’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러네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AI돌봄로봇 지원 있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25대 다 보급 완료했습니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기대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뭡니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이거는 경도인지장애자라서요. 치매환자가 아닌 치매 전 단계, 치매가 될 수 있는 위험군이라서 그 돌봄인형을 가지고 내가 말을 시키면 거기서 대답해 주면서 인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AI기반 기기잖아, 기계잖아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AS 같은 이런 것은 잘 이루어져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이 돌봄인형은 조달청에서 한 사업으로요. 조달청에서 구입했고, 업체에서 다른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거라서 현재 업체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공모에 선정돼서 시민이 수혜만 보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러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지금 소유권이 어디로, 시로 이전됩니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저희 걸로 저희 거가 됩니다.

오동환위원

시로 이전이 되는 것이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제 어차피 25대 온 거 계속 사업해야 되겠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죠.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방법을 찾아서 일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고맙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지금 때가 가까워진 모양입니다. 운명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또 행감을 할 때 오늘 사실 이게 지금 행감입니까? 말이 형식이 행감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의회상을 기대하는 바니까 오동환 위원님이 칭찬했으면 우리 보건소 올 한 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기조로 쭉 남원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