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숙자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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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농정위원회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원예농산유통과장 최선영 (선서문 제출)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 세 분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이건 누가 답변을 하시려나요. 요즘에 민원 들어왔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총괄 답변을 해 주실래요? 요새 민원 내용 아시죠? 잠시만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육성자금을 받으면 몇 년 동안 매수를 못 하도록 돼 있죠?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기간 내내 할 수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사업기간이 몇 년이에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거치 20년 상환이니까 그 기간 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시민제보 내용을 보면 20년도에 운봉읍 권포리 771번지, 775번지 토지매입으로 육성자금을 받았어요. 21년도에 번지를 분할해서 22년도에 제삼자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24년에 그 번지를 가지고 제삼자가 본 지역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원래 육성자금을 받았던 자녀에게 매도를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 의해서는 둘 다 불가능합니다.

이기열위원

소장님! 25년도에 후계자 육성자금에 대한 위원회 회의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육성자금에 대한 회의는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과 함께 현지심사 그러니까 현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24년도에 육성자금위원회 회의 3회 하셨죠. 25년도에 왜 안 하셨죠?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기열위원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육성자금 지원이 안 나가서 회의를 못 했습니까?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못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5년도 각종 위원회 회의 횟수가 한 번도 전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죠? 회의를 전체적으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자료가 없어요. 25년도 위원회 회의 자료가 없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운영횟수가 24년도 3회, 25년도 3회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랬어요.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구체적인 부정수급 케이스가 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없어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하였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사실이라서 저희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이행을 점검하는 활동을 한다거나 내지는 이런 행위를 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지침을 잘 숙지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교육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주지시키고 안내를 해 왔습니다.

이기열위원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센터에서 답변을 해서 일을 추진했다라고 민원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들었지만 민원인의 내용인데, 만에 하나 그렇게 우리 행정의 일을 그분에게 이야기해서 그분이 그 자금을 받았다고 보면 감독을 하는 행정이 너무나 소홀하게,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지시 안 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게 지시를 하지는 않았고요. 지침에 의거해서 원칙대로 처리할 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인 분도 남원의 후계농업경영인이고 아들인 청년도 후계농업경영인이다 보니 지침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최대한 선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한테 혼란을 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금요일에 민원인께서 전화하셔서 그동안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수긍하고 오늘 방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께도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직원들이나 읍면동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원칙은 회수를 해야죠, 자금 회수.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원칙은 회수이나 지침 하단에 ‘일부라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필지가 있으면 그 부분만 부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거해서 타인에게 매도한 부분만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민원을 받았다는 건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이 감독 소홀로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경제농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농촌진흥과 62쪽 한번 볼게요. 공유재산 현황인데요. 22항하고 25항 한번 보겠습니다. 22항에 기술센터 제2주차장하고, 송동면 농민상담소가 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 현황으로 보면. 기술센터 제2주차장은 이미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송동면 농민상담소는 건물 지어진 지가 한 3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전으로 돼 있다는 게 현황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이게 돌리지 못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잡종지나 대지로?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형질을 변경해야 하는 건인데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꼭 이런 정말로 소소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와야 한다는 게······ 과장님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밑에 팀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이 이 정도 못 챙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제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26년도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잡종지나 대지가 됐든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99쪽 한번 볼게요. 농업인 단체 현황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회에서 단체별 대화를 하다 보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등 단체들이 우리 지자체 남원시에서는 활동비 내지 교육비 또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전체 활동비 예산이 전무하다. 도비는 지원이 되고 있고 타 시군도 각 지자체에서 활동비 내지는 교육비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남원이 유독 지원하지 않고 있다. 왜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의 경우에는 지금 활동비가 없다라는 부분이 읍면 단위 개개인의 활동비가 없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한마음대회 같은 단체행사 하는 활동비가 없다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사실은 23년도에 일몰하고 농업인 단체 행사에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가 시비 단합행사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6년도에 예산을 새로 편성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2년간 농업인단체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부에서는 농업인들이 노령화되고 힘들고 그 농업인이 지도자 회원 뿐만 아니라 경영인 회장도 되고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국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큰 행사로 감이 옳다라고 동의를 해서 하나의 행사로 했지만, 막상 2년간 행사가 없다 보니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체들이 모여서 다시 옛날처럼 행사를 나눠서 하자라고 하는 데 의견을 모았고, 26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남원 농업이 청년농을 위주로 지금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또 청년농을 많이 유입해야 된다라는 이목은 누구나 우리 센터나 농업인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찌 됐든 간에 여성농업인 또 기존에 농업을 하신 분들이 농업을 유지해 주시지 않고, 농업을 이끌어 나가지 않고, 청년농들한테 농업을 지도하지 않는 한 남원 농업이 함께 가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동안의 남원을 이끌어 온 농업,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서 청년농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02쪽 영농정착 한번 볼게요. 농업을 준비하는 청년농한테 최소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고 있죠. 참 지원은 잘하고 계세요. 미래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농업이 이렇게 참 좋다, 농업도 잘 영위하면 소득으로 충분히 연계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3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영농정착을 할 수도 있고, 비영농인이 될 수도 있는데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사후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에는요. 영농정착금을 최대 3년간 받으면 6년의 사후관리기간이 별도로 추가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년 거치 20년 상환의 융자금까지 받았다고 하면 거의 25년······.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영농을 하신 분들은 좋아요. 영농을 포기하신 분들의 관리는 그냥 그대로 끝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영농을 포기하신 분들은 중간에 저희가 시스템상 의무이행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했다거나, 경영체가 말소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금 회수 조치를 합니다.

이기열위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청년들 간에 말썽이 많이 오고 가요. 어떻게 보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잠시 주소 이전해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보다는 이런 애로사항을 자기들끼리 공유가 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청년농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인데요. 항상 농기계임대는 사무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건인데, 올해도 상당히 9월 30일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임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어요. 최근 요구자료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임대 건수 합계를 보면 25년도에 벌써 2만 건이 훨씬 넘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정회언 주무관인가한테 김제·정읍 쪽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오늘까지도 답이 없었어요, 비교·분석을 해 보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남원 것만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주셔야 잘했다고 칭찬도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을 지적도 할 수 있는데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 농기계 임대 영농교육을 하시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여성, 남성 구분을 한다고 보면 어느 쪽이 더 교육을 많이 받으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남성이 아무래도 참여율이 높습니다.

이기열위원

임대 농기계를 하는 여성, 남성을 비교를 해보면 남성이 124%, 여성이 15% 임대를 해 가고 있어요.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봐야 하는데, 물론 농기계라는 게 쉽게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11%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곶감 깎는 기계라든지, 콩 타작 기계 소형으로 볼 수 있는데,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기계도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구입을 많이 하시고 소형화시켜 간다면 젊은 여성들은 충분히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꼭 농기계는 남성만 써야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여성농업인들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에 여성농업인이 혹시 몇 퍼센트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업인 2만 명 중에 50대5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농업인은 50대50인데 농기계 임대는 여성이 11%라고 하는 것은 통계상 맞지 않다.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여성과 남성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유수경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공동방제단 현황 있죠. 공동방제로 우리 예산이 20억 서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17억 60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총예산이 17억, 그럼 사용이 얼마였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3차 방제를 하느라고 정산이 조금 안 돼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남은 잔액을 거의 3차 방제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3차 방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3차 방제는 올해 깨씨무늬병이 기승을 해서 연초부터 했었던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이 도래해서 저희가 방제협의회를 구성해서 열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고요. 70%는 자부담하고 30% 지원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3차 방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도 세우시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올해 3차 방제는 약제 지원이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걸 방제라고 어떻게 답변을 하시나요. 그게 방제예요? 약제 지원이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방제는······ 위원님, 약제 지원이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왜 보고를 그렇게 하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지만······.

이기열위원

약제 지원을 해서 과장님, 그 약제가 다 살포됐다고 파악하셨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부 더러는······.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답변 머뭇거리는 시간은 조금만 할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완벽하게 살포를 다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는 살포하기를 바라지만 아마 살포가 안 된 곳도 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에 깨씨무늬병 파악이 대체적으로 9700ha 정도 농사가 돼요. 그중에 905ha 정도 깨씨무늬병이 들었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9700ha 중 논콩, 가루쌀 타작물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9000ha 정도 쌀 농업을 한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905ha가 깨씨무늬병이 들었다고 보면 10%가 들었다고 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손실은 대충 몇 퍼센트나 산정하고 계신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손실률까지는 산정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깨씨무늬병 자체가 원래는 지력 저하, 무기양분 결핍에 의한 건데 사실 꼭 그것만으로 볼 수 없고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무더위의 영향도 있어서 이게 2개가 합해져서 깨씨무늬병 발생률이 높은 상황이어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인들이 볏짚을 거두지 않고 갈아 넣는 방법으로 지도를 더 강화하면서요. 내년에 3차 방제, 사실은 공동방제까지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차는 약제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획실하고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3차 방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든다. 1차 한 번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한 8억, 9억 들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8억, 16억······.

이기열위원

그 정도 듭니다. 지금 17억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원래 본예산에 20억 아닌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20억 아니고 17억 6000 정도 됩니다.

이기열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20억에 17억 정도 사용이 된 걸로 이 책자에도 지자체 지원비가 17억이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전체 예산으로 했을 때요?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력 증진이라든지 습도 이런 것 때문에 깨씨무늬가 들었다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죠. 다만,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이런다고 보면 25년도에 깨씨무늬병으로 상당히 한 20% 정도 감소가 됐다고 그래요, 수확량이. 24년도에도 무슨 병이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멸구······.

이기열위원

멸구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요. 우리가 안 쓰더라도 3차 방제 예산을 혹시 예산이 마감됐으면 수정예산 해서 3차 방제를 해서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농업인들도 감당을 못할 정도의 기후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3차 예산을 세워놓고 크게 기후 이상 없으면 2차로 끝내더라도 3차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고요. 올해도 신문에도 나왔어요. 10월 10일경 그때부터 깨씨무늬가 들기 시작해서 마무리 수확 시기에 수확 차질이 있었는데,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하고 예산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때 가서 발 동동 구르는 것보다 백번 낫다.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분명히 올려주시면 저희 경농위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계속 필요성이 있어서 적어도 약제 방제만이라도 하려면 4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요.

이기열위원

과장님, 1회 방제에 8억 내지 9억이 있으면 돼요. 지금 예산이 20억이에요. 7~8억만 더 세우면 5억 정도만, 20억에서도 총방제비가 17억 그래서 한 2억 정도, 3억 정도 항상 남아요. 그 남은 거 갖고 약제비 지원하시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25억, 26억만 세워도 3차 방제는 할 사람, 안 할 사람이 있어서 무난하다고 봐요. 5억 더 세워 주세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는 게 어려워요? 잠시만 소장님! 이거 올려주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려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올려서 제가 계산을 한 걸로 보면 깨씨무늬병으로 손실이 10억이에요. 5억 더 세워서 농민들이 10억 소득을 올린다면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올려주세요!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있고 그래서 보충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이기열 동료 위원님이 병충해로 3회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주 소장님이나 유수경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승인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원의 주 소득이 농업 소득이 한 26%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저도 아침에 제 지역의 덕과면과 대산면의 수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검사원들이 올가을에는 잦은 비로 인해서 수확량도 저조했고 그다음에 깨씨무늬병으로 인해서 등급을 그쪽에서 잘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제가 안고 왔거든요. 그런데 실무 과장님들은 예산 부족이라고 하시는데, 예산은 과장님들이 결정하는 그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농민들 대부분이 한 80~90%가 다 3차 방제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연주 소장님이 아까 3차 방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내년 예산에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몇십억, 몇백억 된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유수경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아시겠죠? 예산을 일단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좀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3차 방제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정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인데요. 25년도 예산집행내역 중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을 보면 예산 12억 편성에 2억 46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9억 5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기반조성 사업과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시설 기자재 확충과 실증시험포 운영,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핵심 기반 사업임에도 집행률이 20.5%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다 집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왜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기반조성의 시설비 12억 원은 현재 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장 개보수하고 엘리베이터 신축 건입니다. 그래서 센터가 1년 내내 방문객이 있고 교육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염두에 두고 상반기에 교육을 가급적이면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준공일이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김한수위원

올해는 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월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같은 질문인데요. 7쪽에 보면 여기도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으로 22억 중 8억 3000만 원을 집행했고, 13억 6000만 원이 미집행됐습니다. 62% 집행률을 보이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거는 청년농업인한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개개인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정원으로 송금을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가 지급을 못했지만 현재는 지급을 완료해서 100% 지급한 상태입니다.

김한수위원

100% 지급 완료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쪽 여기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산을 보면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4월에서 9월로 알고 있는데 예산 대부분이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고 돼 있고 아직 할 계획이죠? 그런데 4월에서 9월 사이가 우리 농업인들이 예산이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왜 연말에 집중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하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 예산은 크게 인건비나, 재료비나, 공공운영비나 수리에 관련된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기계를 사는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수리에 관한 예산은 아무래도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보다 1년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집행해서 영농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노후농기계 대체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3억이 있는데 1억을 아직도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3억 중에서 1억을 집행을 안 한 농기계는 이동형 방상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기계들은 영농기 이전에 조기 구입을 해서 농가들이 실제로 4월부터 쓸 수 있게끔 이미 상반기 구입을 완료했고요. 열풍 방상팬은 기술이전을 받아서 편성을 한 사업으로 기종은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서 그 기종을 실제로 실용화할 단계까지는 상황이 안 돼 있어서 현재 구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구입을 하면 내년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얘기가 예산을 갖다가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타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산집행을 연중에 꼭 필요할 때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수경 현장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씨무늬병의 주 발생원인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장님은 볏짚을 축산 농가들이 거둬서 볏짚에 대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토양에 필요한 성분이······ 그것을 제대로 주입을 못했기 때문에 깨씨무늬병 발생원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농가들하고 얘기했을 때에는 볏짚을 거둬들인 농가들은 특히 축산 농가들은 깨씨무늬병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주원인이 아닌 것 같고 질소질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은요. 저희 논 토양이 사질 토양이라서 유기물이나 무기물이 잘 빠져나가는 모래 토양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모래 토양이 제일······.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깨씨무늬병 피해 접수현황을 보면요. 지금 가장 많은 데가 금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지, 주생, 송동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의 토양이 조금 더 사질 답인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질소질의 원인이 아니라 무기영양분, 다른 기타 영양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양실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논에다가 볏짚도 갈아 놓고 특정 비료 중에 이를테면 한 번만 하는 비료가 있는데 그런 비료는 일찍 비료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원인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심해진 이유는 무더위하고 기상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우리 전라남북도가 깨씨무늬병 재해지역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는 다 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전수조사는 끝냈고요.

김한수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눈 것이 이미 늦게 재해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미 수확한 농가들은 그때 농업재해보험 들은 걸로 인해서 그걸로 확인해서 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개인정보라고 안주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잘 파악해서 피해보상 집행은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피해보상은 12월 말 정도에 11월 28일까지 신청내용 확인 및 확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에 피해복구계획 제출을 12월 2일까지 한 후에 12월 말 정도면 지급대상자 확인 지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피해 벼에 대해서 매입은 11월 27일하고 28일 양일에 걸쳐서 매입은 따로 피해 벼를 매입합니다.

김한수위원

거기에 대한 피해량이라든지 아니면 피해 액수라든지 이런 것을 경농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기술센터 전 직원이 몇 분이에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 직원은 80명 정도 되고요. 기간제나 기타 다른 직렬까지 하면 한 120명 내외 됩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100% 다 근무하시는가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 중에서 휴직한 직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휴직을 했을까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러 갔습니다. 육아휴직 중입니다.

소태수위원

그건 좋은 현상이고요. 너무 과로해서 휴직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휴직 현황 파악했을 때 다 육아휴직 중이고요. 한 친구만 디스크로 해서 병가휴직 중입니다.

소태수위원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직했다고 그래서 혹시 저는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저희 센터의 인력구조가 지도사도 5년 미만 젊은 층이 많고요. 농업직이나 행정직들의 젊은 층들이 8급, 9급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결혼 적령기의 친구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런 분들은 휴직해도 됩니다, 많이 해도.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깨씨무늬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토질 개량으로 객토 사업이라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그게 모래기가 많고 물이 담수가 안 돼 있는 땅에 주로 많이 오죠. 또 살이 얇은 땅, 고농질이나 수내가 깊은 땅들 수분을 많이 먹고 있는 땅들은 안 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잘 쓰러지지도 않고 수확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전에는 객토 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돌아가면서 토양 개량을 했는데 요즘은 규산질로 대처하다 보니 그걸 잡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게 정확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맞을 거예요. 제가 농촌진흥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소에 제가 예전에 한번 ‘1급 정비사가 한 분이 있다고 하면 남원의 네 군데를 순회하면서 핵심적인 기계 수리라든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순회하면서 보수를 하면 내구연한 안 된 기계는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런 분을 구할 수가 없습니까? 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인근 공업사에 저도 기계가 있다 보니까 색다른 기계가 왔길래 이게 어디서 왔냐 했더니 임대사업소에서 수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그렇게 밖에서 고쳐서 가는 기계 수리비와 1년에 한 분의 연봉을 얼마를 책정해서 써서 하는 분이 남원 관내 네 군데 임대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정말로 일반인이 손댈 수 없는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고칠 수 있다면 어느 게 더 경제성이 나을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서 내구연한 기다려서 교체, 교체하는 것보다도 보수해서 쓸 수 있다면 우리 시에도 농민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올해 콩 콤바인 농협 쪽에서 와서 작업을 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크라스 콤바인 2대를 추경에 확보해서요. 한 대는 구입이 돼서 이백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대는 남원농협에서 입찰이 늦어져서 이제서야 들어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와서 작업은 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작업은 아마 갔으면 이백 쪽에서 갔을 걸로 보입니다.

소태수위원

이게 마지기당 6만 5000원이에요 아니면 한 번 빌려 가는 데 6만 5000원이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빌려 가는 게 아니라 마지기당인 걸로······.

소태수위원

마지기로 해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작업을 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콩 콤바인이 와서. 그런데 선별기를 갖고 가서 선별을 해야 한다고 농가 말씀은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늦게라도 와서 했기 망정이지 수작업으로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누가 다시 콩 심으라 하면 안 심을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수입이 적더라도 왜 수도작에 의존하냐면 일이 단조롭잖아, 대형화가 돼 있어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기계화가 다 돼 있어서요.

소태수위원

이앙, 콤바인 기계화가 다 됐기 때문에 수입이 적더라도 다른 걸 전향을 못합니다, 혼자 100마지기, 200마지기 관리는 할 정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도작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콩을 권장하는데 이 작업이 원활하지 않으면 누가 쉽게 전향을 하려고 하겠냐.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마지기당 그러면 6만 5000원씩 올해는 그 비용을 들이고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협 쪽에 위탁했다는 얘기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농협 쪽에서는 위탁한 내용이고요. 이백 쪽에 백두작목반에서는 청년들이 모여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산할 계획이에요, 콩 콤바인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콩 콤바인도 그런데요. 콤바인보다는 콩 선별장이라든지, 콩 건조장 이쪽으로도 신경을 써볼 예정이고요. 콩 콤바인을 그냥 지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청년농업인이 맡아서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콩 전문 법인을······.

소태수위원

수확도 하고, 건조도 하고, 선별도 해서, 판매까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죠. 법인을 육성해서 농업인들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연세 드신 분도 재배는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 심도 있게 한번 파악해 줘 보십시오. 그리고 올해 벼 육묘용 상토 관계 때문에 상당히 저희 고원 쪽에서는 혼돈이 왔어요. 상토를 지금 타 지역 상토도 입찰을 받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상토가 준중량부터 경량까지 해서 한꺼번에 입찰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중에 유기농 상토라든가 이런 거는 남원지역에 우선권이 있는 데도 있고요.

소태수위원

농가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지역업체를 활용하자고 해서 지역 상토를 많이 쓰다 보면 질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잡초도 올라오고 육묘상에서. 그래서 외부 상토도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경쟁화가 돼야 경각심을 갖고 질이 향상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합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올해 남원지역 상토 농가가 전부 다 입찰을 못 들어오고 일부는 배제되고 들어왔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질이 향상되려면 어느 특정인 지역업체라고 해서 몰아주기식으로 가다 보면 질이 다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게 상충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또 전체 농업인들을 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건 꼭 그렇게, 지역업체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냥 방치만 해서는 안 되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상토를,

소태수위원

관심을 가져서 농가들 의견은 타 업체 것도 한번 써보고 싶어 한다고 자꾸 해주셔야 합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야 경쟁화가 돼서 질 향상이 되죠.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상토 납품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만약에······.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불만이 없어야 맞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원예농산유통과 83쪽 한번 봐주실까요. 중간 지점에 보면 운봉읍 준향리 812-1~313-6 일원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마무리가 됐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9월 19일에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노출된 거 싹 깎아냈다는 얘기인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새로 공사를 보완해서 해놨습니다.

소태수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 관심 있게 보냐, 안 보냐의 차이점에서 이렇게 막대하게 시간과 비용이 첨가됩니다. 대충 해놓고 가운데 타설만 해놓고 가다 보니까 겨울에 눈을 밀다 보면 가운데만 닿아서 밀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깎으셨다고 그러니까 잘하셨는데 앞으로는 공사할 때,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한 사업이 이 모양이에요. 저희도 농정과에서 위탁하려고 하면 웬만하면 직영하라고 합니다. 민원 처리도 안 돼요, 한 다리가 건너가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직원 바꿔 달라고 하면 전주로 자리를 옮겼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신뢰가 없지요, 우리가 돈은 지급해 가면서. 지금 원예 쪽에서 새로 귀농·귀촌을 하려고 할 때 점수는 어떻게 부여합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청년농하고 귀농·귀촌에 점수를 한 20점 정도 부여해서 하다 보니 너무 그쪽으로 편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년간 수치를 파악해 보니까 너무 기존 농하고 형평성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이번 26년도에는 청년하고, 귀농하고, 기존 농하고 아예 분리를 해서 이쪽에 한 40% 정도 배정을 해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저희 쪽을 보면 그래도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상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지금 청년농이나 귀농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중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배정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농들에도 너무 형평이 맞지 않게 돼 있어서 청년농에게도 많이 배정을 하면서 기존 농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보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죠, 내년도 예산에.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산도 저희가 도나 이런 데에서······.

소태수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협업을 하셔서 지금 최고로 관심 분야가 원예 쪽이에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내년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가 도비나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조금 갖고는 안 될 건데.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많이 확보하셔서 정착해서 바로 힘을 받고 재미를 느끼고 정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소장님 그리고 세 분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원예농산유통과 최선영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2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농특산물 전시판매량이 저조한 판매실적이라고 돼 있어요, 지적내용에 보면.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작년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지적사항이 농산물 전시 판매실적이 매번 저조함인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할 것’에 대한 처리를 홍보물 제작이나 판매장 시설 보수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예농산유통과에서 남원의 농산물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브랜드도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판매 채널을 다각화해서 상품 구성을 차별화해서 근본적인 판매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방법에 혹시 전시판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산물이 아닌 제과점에 빵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과점에서 제과만 사고 오는데 혹시 거기에 농산물을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파가 됐든지 조금씩 갖다 놓으면 그것을 보고 거기서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 아닌 다른 농산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업무에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판매장의 제품 다양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에 농식품 가공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업체 리스트를 다 해서 판매장 대표님께 전달해서 같이 콘택트할 수 있는 제품들은 갖다 놓을 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린 상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 아무튼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8쪽 한번 보시게요. 여기 보시면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운영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너뷰티식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지금 저속 노화나 건강에 관련해서 식품에 관련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건강에 좋은 식품이요. 그런데 23년도 제주맥주 그다음에 24년도에 군납, 생협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25년에는 거래처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제주맥주는 공장이 폐업해서 가동 중지가 돼서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고요. 생협도 납품하던 자회사가 부도가 나서 거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군납 같은 경우는 계속하다가 올해 빠졌는데 다시 협상해서 내년부터 다시 납품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속적으로 안정화가 돼 가고 있어서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떠한 체제나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올해 레토르트 멸균 시설 장비 3억짜리 지원해서 최근에 납품돼서 이번 주부터 시험가동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더 다양한 제품 생산이나 개발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원협에서도 퓌레나 성인용 제품도 많이 개발해서 상품 다각화랄지 수출까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지원해서 더 매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고민에 고민을 더해서 고민이 잘 풀어지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47쪽 한번 보시게요. 여기 보시면 24년도에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원예농산유통과의 총 사고이월 잔액이 7개가 됐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24년도 사업이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 사업이 11억 2200만 원인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 보조사업의 주된 이월사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작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고이월 된 건에 대해서 전부 집행 완료된 상황이고요. 사유는 주로 농가들이 사업을 연말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전에 포기가 되면 저희가 후순위자를 빠르게 선정해서 포기를 했더라도 연내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말에 닥쳐서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 선정을 하더라도 동절기가 도래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이월을 시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3년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사업할 때 설명을 잘하셔서, 이해를 잘 시켜서 포기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되겠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01쪽 한 번만 더 보시게요. 여기는 쌀 소비 촉진인데요. 지금 춘향애인 브랜드 중에 쌀도 있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쌀은 별도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쌀은 없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춘향애인 참미가 있는 걸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참미는 남원 참미로······.

이숙자부위원장

춘향애인 아니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참미도 춘향애인 남원 참미라고 하긴 하는데, 조공하고는 별도로 남원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쌀 가공식품 개발이라든지, 아침밥 먹기 운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예농산유통과에서는 쌀소비 촉진 관련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쌀소비 촉진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보다는 현장지원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가공센터나 저희가 생활과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교육할 때 우리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학교급식, 친환경 쌀 등에 대해서 112쪽을 한번 보시면 농산물 가공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113쪽에 ‘남원에 있는 농업식품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대부분 특산물 위주로 개발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쌀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회성으로 캠페인 정도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쯤은 하셨죠, 안 하셨나요? 올해 9월에 농식품부에서 전국에서 16곳 선정해서 ‘산단근로자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함’ 이렇게 돼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가까운 완주군의 경우는 국비 지원받기 전에 2024년부터 군비 2억 원을 들여서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남원시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요. 이 부분도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농산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쌀이 소비가 부족하니까 이 소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현장지원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수경 과장님이신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고랭지 포도 착색 불량 해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전년도에 고랭지에 홍과 현상으로 농업인들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여기 고랭지 캠벨포도 착색 문제로 농업인의 손해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어떠신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전년도에 홍과 문제 현상 해결을 위해서 연초부터 저희가 고랭지 포도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4회 정도 현장 컨설팅 2회, 집합교육 1회, 현장 교육까지 해서 한 4회 정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피해가 작년도를 한 40%로 보고 올해는 한 30%로 10% 정도는 낮출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여기에는 분명히 고온을 피해 갈 수 있는 시설·장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피해 경감 예산을 위해서 올해 도비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소득원 발굴사업 공모에 대응했고 선정돼서 1억 6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투입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여기 우리 시 캠벨포도 재배 농가가 한 600농가가 넘는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몇 농가가 수혜를 받게 되는 건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1억 6000만 원이 포도 농가 600 농가에 대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전 농가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포도 하우스 시설별로 홍과 피해가 심한 농가를 한 10농가 정도를 선정해서요. 거기에 관련된 기자재 장비를 3가지 정도 장비를 투입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효과가 좋으면 다음연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해 가는 방법으로 예산도 수립해 볼 생각입니다. 많은 도움 주십시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잘 알겠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관련된 시설 장비의 경우 예산 지원도 지원이지만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시고 효과가 좋은 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고온 경감 수랭식 냉난방기나, 에어포그 무인방제시스템, 풍향 가변형 유동팬 등 장비를 서로 비교·보완해서 어느 게 가장 효과가 좋은지 한번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고, 최정인 과장님 52쪽 한번 보시게요. 청년 창업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이네요. 여기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 165명 청년농업인이 지원했는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청년농업인의 일반현황은 100쪽에 있는데요. 유입된 청년 중 지역 정착률과 성과, 포기 그다음에 농사를 그만둔 청년의 수 이런 통계를 농촌진흥과에서는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도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사후에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2000만 원으로 해서 55쪽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드릴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101쪽에 남원시 내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2023년에서 25년까지는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에 대해서 정착률, 폐업이나 소득 증가율을 알고 계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폐업이나 정착률 이 사업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시범효과를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 전체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부분도 참고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주시기 바라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마지막으로 96쪽 한 번만 더 보시게요. 원푸드 관련 지원사업인데요. 원푸드 관련한 사업지원이 24년에서 21개소 보조금만 얼마 나갔어요? 5억 9900만 원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24년 합계가 잘못돼서 자료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거 알고 계셨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미리 체크를 못 하셨어요, 바쁘셔서. 그래서 25년에는 20개 보조금만 얼만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11억 3400만 원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죠, 54쪽도 보면 3년간 1천만 원 이상 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16개 사업 중에서 11개가 원푸드에 대한 관련 사업이에요. 그런데 농촌진흥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과 노력을 원푸드에 많이 쏟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원푸드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원푸드 업무를 23년 3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6개월 정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남원도 대표하는 상품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 자체를 공감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재배 기반부터, 2차 가공상품 개발, 3차 유통·마케팅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는 용기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인지도 측면에서는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원시 관내 커피숍을 봐도 2년 전과 후를 보면 백향과 메뉴가 많이 메뉴화가 돼 있고요. 전북농업기술원에서도 백향과 관련 R & D 연구를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화분매개 기술이랄지, 가공 기술이랄지 이런 R & D 연구도 같이 시작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93쪽하고 94쪽을 보시면 원푸드 관련 지원받고 백향과를 이용한 판매 허가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수치가 원푸드 주요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재배 1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보다는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을 하고 판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여한 업체들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가시적으로라도 한번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매출액을 보면 상당한 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백향과만의 매출은 아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매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남원시에서 백향과에 계속 정성을 다 쏟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 없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백향과 관련 시제품 연구는 끝났고 이제는 유통단계 하고 있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남원의 가공상품은 백향과 하나로만 하기에는 시장의 확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까지 연계해서 충분히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의향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물론 백향과도 좋지만 아니면 바꿔서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거 많이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잖아요,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른 품목을 잘 선정해서 남원의 대표 음식이 없어요, 솔직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진흥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 보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농촌지도기반조성 지도기획에 시설비가 12억 예산 계상하고 집행액이 2억 4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 집행하고 지금 80%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이게 설명이 필요하고,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11월인데 10월에 자료 주신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무래도 내방객이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 설계하고 준비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5개월째 진행하고 있고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저희가 선금을 줬으면 집행률이 더 높았을 텐데 하반기다 보니까 선금보다는 공사 일정을, 공기를 당겨서 일찍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11월이면 다 집행 가능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사고이월 예상에도 자료가 이상 없다고 하고 현재 자료를 받아보면 20%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게 보니까 농업인 교육장의 환경개선이고 편의시설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럼 계획 있게 했어야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월에 준공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부지런히 사고이월로 남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50쪽 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13번 볼게요. 행사 관련 보조금 집행 부적정으로 직거래장터행사 참여 지원, 남원시농민회 친환경농업 전문교육 지원,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사업 이 3건에 대해서 부적정한 과다 지급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치결과는 과다 지급액 480만 원을 회수 및 납부 완료했다고 했는데, 행사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이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건 아닌가, 그 이후에는 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 이후에는 이 사례에 대해서 직원들과도 공유하고요. 해당 단체하고도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과다 지급 회수가 됐는지 케이스별로 설명드렸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연찬만 해요 아니면 페널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페널티가 사실은 회수라고 보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 보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염려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행사비 지원이 과다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사용을 못 했다거나 과다 지급된 것들은 그다음 해에 어느 정도 경각심을 줘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67쪽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자료가 나와 있어요. 네 번째 전기차 충전소 대부료가 5000원이에요. 자료에 충전소 대부료가 5000원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대부료가 5000원이라면 대부를 했다는 건가요? 대부한 당사자와 계약을 맺었어요, 이 충전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자료는 이게 뭔가······ 그러면 대부를 했다면 계약을 한 건가, 계약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부를 했나 이 자료만 보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예산 하기 전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6번 보겠습니다. 농기계 장기대여 수입이 있어요. 690만 원 있죠. 장기대여는 어느 정도 해야 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지금 15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한 작목반에서 5년간 2억 원어치 농기계를 사면 1년에 5%씩 나눠서 임대료를 총 20% 정도 부과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5년 동안 사용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1년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어느 농기계를 장기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가지고 가면 트랙터를 장기 쓰는 게 아니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한 작목반에서입니다. 개인 단위가 아니고 작목반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는 게 한 번 기계를 가지고 가면 장기대여를 하는 거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5년간 쓰면서 사용료를 1년 단위로 내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가 690만 원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6900만 원.

염봉섭위원장

6900입니다, 600이 아니고 6900.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개인이 아닌 작목반에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작목반에서 대여료를 낸다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개인이 가져가면 장기가 어느 정도이고,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예농산유통과 45쪽 보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남원시가 이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45쪽 세 번째를 보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소홀하다’, ‘중요재산 부기등기’ 재산을 하면 부기등기를 당연히 득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감사지적이 됐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부기등기 진행 중이고요. 법무사에 서류가 가 있는 상황이어서 11월 안에는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계속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일어난 건데, 2024년 7월에 한 건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등기를 못 해서 진행 중이라는 게 맞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농식품 쪽의 직원들이 휴직도 많고 해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인지하자마자 바로 진행해서 11월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사례가 또 없는지 한 번 더 확대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위에 상부기관의 실수라면 ‘이게 한 군데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꼼꼼히 한번 살펴서 차후에 이런 지적사항이 또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쪽 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여기를 보면 운영주체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까지 09시~18시까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은 관내 농산물가공의 창업희망자입니다. 그래서 창업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농업법인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데 기능도 보면 농산물 가공의 활동 지원, 시설 이용 지원,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고 또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 창업을 위한 지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강소농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회 서면심의로 두 번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서면심의로 해서 끝내버린 것이 맞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애초에 공유주방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다보니까 법 개정 당시 기존에 저희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영업 허가가 나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영업 허가된 곳은 그대로 가는데, 공유주방업 등록을 하려면 일단 저희 시설에서 하더라도 각각의 농가가 영업등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등록이 안 돼서 직영 방식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거는 논의해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일단 빠르게 진행하고자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운영방식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법적인 거나 전후 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볼 때 우리가 이용하는 것들이 다를 텐데 이런 것들도 결정할 때 직접 대면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지, 서면심의로 끝내야만 되는 것인지 이런 궁금증이 있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 다른 시군 사례나 이런 걸 다 참고해서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가요? 서면심의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보세요. 우리는 농가를 위해 잘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어디선가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회의록을 남기고 더 양질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위원회가 있는 건데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부터가 굉장히 착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소농들이 보면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영을 하다 보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딱 끝나버리고, 정작 내가 필요한 토요일·일요일은 못 해요. 이런 불만 없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과장님은 아무런 게 없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농가에서는 원물만 갖다주시면 작업은 저희 직원들이 대행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그것도 직영을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행정 위주의 변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운영위원 회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양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한 번 더 대면해서 운영위원회 여시고 금후계획을 보면 가공센터 운영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코칭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농산물가공사업 희망농가 상품 제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나와 있잖아요. 다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굳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라고 해서 다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를 보면 농산물 가공상품 표준 레시피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레시피는 누가 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 욕구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창업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어서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레시피 개발을 연중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어떤 레시피들이 나와 있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127쪽 보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연도별 현황, 인증수수료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 인증은 가서 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인증 농가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가 인증을 획득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소득은 굉장히 낮고 이런 거 있잖아요. 책임은 너무 큰데 소득은 너무 작은 걸로 돼 있어서 갈수록 친환경농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대안을 해야 되겠어요. 친환경 교육을 아무리 시킨다고 그래도 현실이 이러면 누가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이너뷰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갖는 게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면서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건데, 우리가 친환경 지원 조례가 있어요. 우리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생산장려금을 줄 때가 되었다. 전라북도를 보니까 익산 그다음에 장수, 옆에 순창 같은 경우에는 생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ha당으로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지원 조례에 맞춰서 생산장려금 친환경 농가에서도 아마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은 하고요. 다만, 아까 농가가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에 안착한 농가들이 면적을 확대해 가고 있어서 면적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꼭 장려금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농가를 위해서 있어야죠. 행정을 위해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가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듣고 정말 힘든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들은 목소리를 들으시고 남원에서 선도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가까운 익산, 장수, 옆의 순창 하고 있으면서 보세요. 해 줄 수 있으면 많은 농가 아니고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지원해 줘야죠. 많은 예산을 지원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노력한 만큼 대가가 너무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거잖아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지원과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에 다른 것들 많지만 마지막으로 미꾸리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클러스터를 꾸린 지가 2021년에서 2025년 5년으로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3단계 진행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5년 하면서 50억입니다. 1년에 10억씩 예산 지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5개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하실 거죠, 5개년으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올해 사업이 끝나고요. 내년에 4단계에 예산 확보가 처음에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내년 4단계에도 50억을 확보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남원의 추어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앞에서 클러스터단들이 하는 순기능들은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통이나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50억 원을 가지고 연구하고 미꾸리에 대해서 제품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칭찬하겠고, 제가 궁금한 것들은 추어식품산업에서 가공 외식 시래기로 약 150억 매출액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래기만 가지고 달성했다는 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해서 클러스터단이 있어서 제품개발을 해서 어떻게 우리 남원에 있는 추어식당에 이걸 보급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하면서 클러스터단에서 순수한 매출액이 있더라고요. 2022년에는 3천, 2023년에는 4천, 2024년에는 1억 아무래도 노력한 대가라고 봐요. 그럼 순수한 매출액은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 클러스터단에서 다시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 50억 있잖아요. 연구하고, 유통하고, 관광하라는 예산들이 있는데 굳이 이 매출액을 가지고도 거기에다 붙여서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50억을 가지고 5개 목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노력해서 하는 매출액들은 유의미하게 나온 것들은 따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 주시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전체 세 과가 될 것 같습니다. 춘향애인에서 백향과 이야기하셨어요. 백향과 말씀하셨는데 남원의 춘향애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고 포도나 다른 주 매출들이 아마 저희가 볼 때 한 500억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하고 복숭아 농가가 한 110농가 그다음에 다른 농가들도 보면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고소득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백향과 농가는 20농가인데 굳이 따지자면 20농가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유의미하게 오랫동안 춘향애인의 이름으로 다른 브랜드를 높인 선례가 있는데 굳이 2003년부터 백향과를 거기다 끼워 맞춰서 이렇게 가야만 하는지······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가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다면 그걸 지양하고 포도나 복숭아나 딸기나 방울토마토나 우리가 인증받고 누구한테나 검증받은 이런 것들을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은 저희 위원들의 목소리를 그냥 무시했다면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소외되지 않게, 백향과라는 하나의 식품에 올인하지 마시고 인증받고 검증받은 그런 고소득을 늘려서 춘향애인의 브랜드를 높인 농가의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원푸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방향성을 바꿔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