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개회사에 앞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모두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제군민 여러분! 오늘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게 되며 본격적인 개회사에 앞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 모두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는 “일단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단순한 수사가 아닌 앞으로의 지방 행정과 공직 문화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핵심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제군에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해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 정신이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군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변화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솔직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국도비 확보는 분명 중요한 성과이며 담당 직원들의 노고 또한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적극 행정의 본질은 대규모 공모 사업의 수상 실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현장에서 군민과 마주하며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적극 행정의 가치는 완성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 준비에는 밤을 새우면서도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규정상 어렵다, 전례가 없다, 탁상 행정 등의 이유로 “일단 안 됩니다”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인제군민들의 공통된 지적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다가 오히려 징계를 받는 공직자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제도가 있음에도 실질적 보호 장치는 체감되지 않고 있는 뜻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규정은 지키되 주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또 위험을 피하기 위한 소극 행정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인제군 공직 사회에 깊이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일단 안 돼”를 “어떻게 하면 될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이 원하는 행정이며 지방 정부 혁신의 출발입니다. 제9대 인제군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여는 지금 우리 의회도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집행부와 함께 확고히 세워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조례안 31건, 위수탁 및 의견 청취안 16건, 202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등 방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군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군정이 군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고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인제의 미래는 결국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행정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안전한 보호 장치 속에서 공직자가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행정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마디로 압축하면 “민생이 답이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을사년 한 해를 정리하고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제9대 인제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인제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소통하며 힘써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는 올 한 해 군정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인제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미흡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께서 공감하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모든 회의에 성심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하여 주시고 체계적인 복지 안전망과 재해 예방책을 마련하여 연말연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붉은 말의 해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추진하시는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인제군 발전에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9대 인제군의회 끝이 아닌 마지막 정례회기인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