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조윤도 의원 발언
조윤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생활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미아 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5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6,662만 원 중 14억 6,3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대상자에게 근로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1억 3,559만 원 중 110억 2,9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의 자산 형성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36억 5,472만 원 중 27억 9,2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생계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17만 2,170가구에게 사업비 1,372억 3,081만 원 중 1,099억 8,9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교육기회 제공을 하여 전체 교육급여의 12%인 구비분담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억 4,85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쪽,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산급여 13건, 장제급여 616건에 대하여 사업비 5억 5,537만 원 중 5억 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등 장제급여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 원 이내의 실비 및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게 안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808만 원 중 1억 8,6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2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538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1억 3,800만 원 중 1억 9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기·요양비·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23억 5,764만 원 중 18억 5,0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26쪽, 자활기금 운영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5년 수입액은 2억 4,022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164만 원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10억을 예탁하였습니다. 예탁금을 포함한 총 예치금 현황은 약 20억 9,400만 원입니다. 27쪽,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서울시 주민세대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 중 10억 2,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저는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지원금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들께 드리는 명절지원금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따뜻한 명절 보내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전체 집행이 잘 이루어진 점은 다행인데 예산을 보면 ‘부족분이 발생하여 생계급여에서 약 1,600만 원을 예산 변경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고 또 대상자 파악과 비용 추계도 이미 안정적으로 저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중간에 변경 편성이 필요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고 검토하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의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 부족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저는 인건비 집행에 대한 것을 두 가지 사업에 걸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9페이지의 자활근로사업하고 19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건인데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거는 추경을 해서 자활참여자 인건비를 잡은 것 같은데 시행률이, 집행률이 낮은 건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인건비라는 측면에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인건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 사안이기에 12월까지 집행 예정이긴 한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을 하는 그런 패턴인 건지, 동일하게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59% 정도 집행이 됐던데 이것도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한꺼번에 집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의 인건비인지 아니면 보통 인건비라고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일정 매월 뭔가 집행이 되는 걸로 우리가 루틴하게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건에 대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 둘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거보다 조금 적게 집행을 할 것 같더라도 매칭 비율에 맞춰서 책정을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겨울철에 저희가 남아있는 게 일상적으로 나가는 인건비 말고도 폭염일 때 폭염대비물품 그리고 혹한일 때 방한물품을 저희가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할 게 대량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그분들이 1년 동안 일하신 거에 대한 성과금 같은 거를 또 평상시에 드리던 거보다 조금 더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말에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지급할 금액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매칭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면 의료급여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집행이 당연히 100%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매칭임을 염두에 두고 조금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저희가 국시비로 해서 주시는 거라서 거기서 주실 때는 저희가 공무직을 채용을 했으면 해서 주시는데 저희 구의 여건상 공무직은 네 분밖에 안 계시고 세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하시다보니, 채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거기에서 조금 차액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수치적으로는 적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집행률이. 그렇다는 것이군요.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예.
어정화위원
당연히 그러겠지만 인건비가 미뤄지거나 한꺼번에 집행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어정화위원
수치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12월에 방한물품 구입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방한물품은 이게 10월 달 중순에 쓰여진 책자인데 그건 좀 미리 감안해서 구입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되도록 서둘러서 구입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일찍, 한 10월쯤에 구입을 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이거는 한파라는 게 일정하게 그때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고 자연의 순리라는 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도 굉장히 더워서 햇볕을 가리는 토시를 필요로 했었는데 그게 시기가 굉장히 늦어져서 무용지물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던데 하여튼 방한용품이든 여름에 더위를 예방하는 거든 미리 그렇게 해서 그게 잘 쓰여지고 유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2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은 제가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25년도에는 좀 더 철저하게 보건복지부든 어디든 상임위하고 같이 더 잘 소통을 해서 진행이 잘 되기를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24페이지에 재가의료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자 중에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연계가 가능해서 퇴원이 가능한 의료수급자’, 이 대상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예산을 25년도에는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불용 사유에도 12월까지도 집행률이 더 높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어쨌든 잘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너무 처진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받지 않아서 제가 지금 한번 궁금해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올해는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저희가 그게 저조한 집행률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저희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들 일곱 분이 대상자 발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욕구를 조사를 해서 적기에 지원하는 것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렇게 서두르다보니 저희가 스물일곱 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집행률도 이렇게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차미중위원
스물일곱 명을 지원하셨군요?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예.
차미중위원
그런데 이게 빨리 서두른다고 되거나 대상자 발굴에 대한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색다르게 하신 거가 있으신지. 여기에는 의료기관, 동주민센터 연계해서 협업하고 이런 거는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좀 서로 더 많이 타 부서나 이런 분들하고도 공유가 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 50%도 사실은 저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경험치도 부족했고 요령이랄까, 뭐 이런 것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그 집행률 낮았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 했던 부분을 타산지석 삼기도 했고 워낙에 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분들한테 저희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사업 시작 전에는 미리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일을 실제로 추진하게 되시는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들 일곱 분이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를 하셨고요. 그리고 타구에도 먼저 시작을 했거나 2024년에 좀 더 집행률이 높았던 구의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대상자 발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발굴되고 나면 그 다음 집행은 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발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적주신 의견들도 반영을 하고 타구의 벤치마킹도 하고 또 본인들끼리도 협업을 하고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돌봄SOS 사업 받았던 분들이라든가 또 이런 저런 건보 공단의 자료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대상자 발굴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희도 예상하지 못하게 이렇게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차미중위원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그러면 매번 새로운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걸까요? 올해에 스물다섯 명이 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았는데 26년도에는 혹시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다시 예산이 확정되거나 가내시가 내려왔거나 그런 상황일까요?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가내시액은……
차미중위원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연계해서 하는 사업일까요?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가내시액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이 예산보다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할 때 저희가 중복지원, 이중지원은 가장 지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반복해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중에 또다시 지원이 필요한 특이케이스가 나온다면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겠지만 되도록 새로운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6년도에도 여러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집행률을 올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노원구 실정하고 맞는 예산을 내려주기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내려주는 사업들은 시행하는 기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노원구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더 살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미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서 끝까지 사업을 쭉 훑어봤는데요. 역시 우리 생활복지과도 시비·국비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다 찢어놓은 건지, 왜 이렇게 벌여놓은 건지, 제가 보기로는 한두 개 정도는 같이 통합해서 해도 될 사업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굳이 이렇게 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라고 일일이 다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국시비 매칭사업이나 시비 100%인 사업들은 저희가 이거를 합치거나 나눌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이 있기는 한데요. 지적해주신 그 내용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해보고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다 보니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하는 것도 몇 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예, 전액 구비 사업은 그 영구차 지원 사업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두 가지 있습니다. 페이지로 저희가 16쪽에 저소득 장례 지원하고요. 18쪽에 건보료 지원 사업이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국장 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전반적으로, 복지국이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국장님.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예.
조윤도위원장
이 한 개 과만 갖고 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전에도 제가 뭐 어제 그제도 뭐 제가 뭐 지적한 거 우리 국장님이 이런 내용 기억나실지 몰라도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런 것들이 했을 때 우리 좀 구비가 얼마 안 들어간 것들은 합쳐줘 버리고 그냥, 그 구비 갖고 다른 데 조금 더 썼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가 지적 사항도, 지적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전체적으로 좀 봐야 할 거 같아. 이거 과 문제가 되는 과 한 과만 갖고 이게 할 일이 아니고 이 국장님들이 좀 전체적으로 구청장을 비롯해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서 해야지, 이거 뭐 모르겠어요, 뭐.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다른 과도 보면 이게 뭐 이중 사업이 많은 거 같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료급여지원사업 이것도 이제 뭐 매칭 사업이고, 의료급여관리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이런 것들 보면, 글쎄요. 물론 시비가 뭐 별도로 나오니까 매칭 사업이니까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따로따로 이걸 좀 사업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보이기로는 이게 조금 정리를 잘하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구비가 좀…… 정작,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산형성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희망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뭐 이렇게 계좌가 많이 있습니다. 4~5개 계좌들이 있는데 이전에는 그게 사업별로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지적하셔서 그 부분은 그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자산형성지원사업 한 카테고리 안에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그때 일자로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료급여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이제 물론 과장님도 검토를 물론 이제 하시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노원구 국장님들뿐만 아니고 구청장까지 해서 우리 전반에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뭐 도시환경위원회 어디 됐든 중복 사업이 분명히 보면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구청 차원에서 좀 한 번 국장님이 제의를 한 번 해서 그거를 좀 상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게 보면은 이제 의료보험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상대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수급자가 아닌 분들.
조윤도위원장
수급자가 아닌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수급자가 아니시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돼 있는 세대에, 예.
조윤도위원장
그러면은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데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안 되나요, 그럼?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그거는 금융재산만 저희가, 그러니까 현금을 적게 보유하고 계신 것만 보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아니면 뭐 부양 의무자 때문에 안 되실 수도 있고 수급자분들은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나도 지금 헷갈린 거야, 이게.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예.
조윤도위원장
그러면은 재산이, 재산상으로 봐서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정하고 그쪽 수급자로 우리가 선정을 하잖아요.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예.
조윤도위원장
그런데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5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의료급여 수급에 대한 이런 것들을…… 2만 원이야, 얼마야, 이게?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2만 원 이하.
조윤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건가요, 그럼?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예, 이게 거의 5개 구 빼고 20개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조윤도위원장
아, 그래요. 나는 이게 이해가,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조윤도위원장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사전 보고드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만 있는 세대에는 현금 보유액이 적다 보면 이 소액의 건강보험료도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구에서 이게 그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그 반응이 좋다 보니, 반응이 좋다 보니, 효과가 좋다 보니 점점점 옆에 구, 옆에 구로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20개 구에서 법정 사업이 아닌데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만족스러워하시는 부분이라서.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자식들 뭐 빌딩을 갖고 있어도 자기 부모님이 500만 원 이하 현찰 갖고 있으면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시간을 보낼 시간은 아닌 거 같고. 좀 다음에 저를 좀 공부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 안 가.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예.
조윤도위원장
우리 이제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좀 한 두 개 좀 찾아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표를 보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연도별로 실제 성공 사례 건수가 이제 쭉 나왔는데 연도 수가 갈수록 참여자 수가 굉장히 적게 이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표가 적게 나와 있는 거 지금 왜 그런 건지 좀.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위원님이 별도로 요청하셨던 연도별 자립에 성공한 사례 건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윤도위원장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021년도에는 좀 인원이 좀 많이 참여를 했는데, 갈수록 인원이 좀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어떻게, 홍보가 적어서 그런 건지?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일단은 2021년 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작년하고 볼 때 비율상으로는 저희가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줄어들면서 그 성공 사례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비율상으로는 일단 조금 늘었고요. 2021년도에는 1.3%였는데 2024년도 작년 기준으로 2.1%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수급자 기준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활 성공 사례라고 하면 일단 탈수급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카운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급자 선정 기준 자체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 탈수급으로 잡을 수 있는 분들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이 자활사업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이런 성공 사례가 줄었다라고 느끼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벗어나고 난 다음부터 지역자활센터들에서 여러 가지 수익을 내고 또 이런 그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 가지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전 수준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지금 직업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지금 자격증 비율은 이렇게 연도별로 지금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자격증이요?
조윤도위원장
자격증 취득 비율. 여기서 보니까 직업 훈련, 자격 취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취업도 시켜주고 창업,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 같은데, 자격 취득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 몇 프로나 돼요?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자격증 취득 비율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진 게 없어서 추후에 저희가 상세하게 이 자활 성공 사례 이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한 이유는 이제 단순 일자리를 여기서 교육받고 단순 일자리나 적응하는 거보다는 좀 정확한 취업 아니면 창업에,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자활 교육을 잘 시키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지만, 여러모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미
강나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나미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청소년 및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2,419만 원 중 1억 1,2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릉·상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13억 2,045만 원 중 13억 2,03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8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로, 청소년에게 진로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31만 원 중 4억 92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9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아지트는 휴게·창작을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5,186만 원 중 5억 5,04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1쪽, 노해청소년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1,480만 원 중 3억 7,2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1,935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입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복귀 지원과 진로 지원 등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5억 9,614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상담과 성교육 지원을, 양육자에게는 자녀 이해 교육 및 학교와 청소년기관에서 성인권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04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활성화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 권리 교육 및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4,932만 원 중 1억 1,34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9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초등연령 아동의 안전한 돌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계어울림센터 융합형 아이휴센터 도시관리계획(변경) 중복결정 및 직통계단 설치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운영 중인 아이휴센터 3개소 임대차 재계약 및 협약을 완료하였고, 시설 소규모 보수 등을 시행하여 사업비 2억 9,100만 원 중 2억 2,23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1쪽,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사업으로, 아이휴센터의 보건복지부 명칭이며, 현재 아이휴센터는 29개소 운영 중입니다. 사업비는 69억 9,890만 원 중 52억 9,90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6쪽, 아픈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병원동행과 병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1억 7,555만 원 중 1억 2,90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노원구 내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5억 1,556만 원 중 29억 4,00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4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3,985만 원 중 3억 9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아동전용 놀이문화공간 및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7,987만 원 중 2억 1,07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1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연중·학기 중·방학 중 유형별로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52억 7,493만 원 중 36억 1,1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기초지자체 최초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학대 피해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억 6,107만 원 중 4억 2,30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7쪽, 학대피해아동쉼터(OU) 운영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후유증 치료와 심신을 회복하여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3억 9,347만 원 중 2억 8,911만 원 집행했습니다. 59쪽,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시설(다예) 운영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응급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가정에서 분리되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 3억 3,290만 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63쪽, 보호대상 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보호대상 아동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심의·교육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4,755만 원 중 4,19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6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호아동에 대한 상담, 양육 상황 점검 등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3억 2,407만 원 중 1억 5,9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저는 노해청소년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이제 올해 1차 추경에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제 지난 10월 25일 이제 노원 청년 액티브 페스타 행사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전국 최초였나요, 과장님?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거예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그래서 이번 행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과 실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5일 날, 청소년 축제 익스트림 축제 진행했는데요. 한 3,000명 이상의 친구들이 참석을 했고요. 거기서 본인들이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 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서 본인들이 또 기획도 진행했거든요. 이렇게 참석하면 좋겠다,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 끝나고 나서 여쭤봤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예, 그 추경 당시 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기대가 컸는데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행사에 다녀오신 분들도 매우 좋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점에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청소년 참여형 축제나 스포츠 액티비티 대회가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경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또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그리고 22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관련해서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시정공고가 60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해당 시정공고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술이라든지 담배 이런 것들을 팔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가서 그런 팔지 못한다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착되어 있지 않은 그런 데에 저희가 가서 시정명령하고 그 자리에서 스티커 배부하면서 직접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60건이나 되는 거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예, 그럼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과 또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 과 직원들 하고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24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아이들의 어떤 그 참여하는 나이대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고민이 조금 많이 있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3월에 모집을 하고 4월부터 10월 사이에 이 분과별 회의를 좀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초에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을 하셨습니다. 지금 김계영 팀장님 계시지만, 7월 1일자이시잖아요.
계영
김계영아동친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래서 그 전 팀장님이 이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보고를 전반기에 들어오셨어요, 과장님하고 오셨고. 그 아동 학교에 진행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에 이 사업들을 이렇게 분과별로 너무 잘 이렇게 하셨는데 자료는 이렇게 잘 준비하셨지만, 혹시나 이제 아이들한테 학교나 이런 거를 진행을 했을 때 참여도나 이런 게 조금 어땠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고요. 어쨌든 홍보 부분에서는 노원은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이 부분을 홍보를 하셨고, 참여를 많이 독려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봄에 있어서 부서의 노력을 조금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발표회도 하셨고 이제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솔직히 중고등학생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어땠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아동하고 청소년 위원들의 연령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가 올해는 초·중·고 친구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학교에 전부 다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좀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60명 초·중·고 아이들 전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미취학 아동들의 참여에 대해서 조금 지적해 주셨어가지고요. 미취학 아동들 참여를 좀 배제하고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참여시켜서 세 개 분과를 진행했습니다. 세 개 분과가 지금 다 특성이 있어서요. 건강환경 분과에서는 청소년들이 건강 관련해서, 건강하고 환경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의견을 줄 수 있게 진행했고요. 문화예술 분과 같은 경우는 노원문화재단의 축제기획단하고 연계를 해서 달빛산책에도 같이 참여를 좀 할 수 있게 진행했습니다. 미래도시 분과 같은 경우는 노원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전문가하고 좀 연결을 해서 그런 미래에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다 보니, 참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과 발표할 때도 친구들이 전부 다 했더니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내가 낸 의견이 전부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굉장히 올해처럼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차미중위원
예,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더 많은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노원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또 부서에서 진행을 할 텐데 그 성과 보고회 참여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나 그곳에 오셨던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되게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아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을 이렇게 성과나 이런 게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거, 이런 걸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노해근린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 이런 참여기구를 통해서 어린이,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런 노원구의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굉장히 와닿았고, 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건 동감을 하시죠, 과장님?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중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년 또 그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차미중위원
자료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8페이지예요. 불암골행복발전소 지역아동센터 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나눠 놓으셨거든요. 아무리 제가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에 대한 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향후 계획은 시비 100%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 사업비는 또 전액 구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앞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명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암골행복발전소는 2024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부터 아청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여기가 공립이거든요. 유일하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중에 유일하게 공립이어서요. 저희가 별도로 뽑았고요. 공립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시설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서 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 특별히 공립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지원 받아서 시설유지 하였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런 이유로 이렇게 나눠놓으신 거고, 그럼 공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설 추가 인력도 한 분 더 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차미중위원
그럼 자치안전과에서 이리 옮긴 이유가 있어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역커뮤니티실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쓰고 있는 면적이 더 넓다 보니까 저희과로 이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차미중위원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제가 없다 보니 이해성이 좀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지원은 어찌 됐든 부서에서 잘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29페이지에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사업이 있고 다함께돌봄 사업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도 제출이 되어 있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 운영시설현황에 보면 29개소에 일단 749명의 아이들이 지금 이 시설 운영하고 있고 또 2020년 7월에 직영으로 하다가 다시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꾸준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차미중위원
그런데 이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조금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29개 중에 한 3~4명, 5명 미만은 정원이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6번에 공릉태강 아이휴센터라든가 26번에 있는 중계온마을 아이휴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10명 이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발생이 되는 건가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휴센터 같은 경우는 정기돌봄하고요, 일시돌봄이라고 해서 정기돌봄에서 한 10~20%까지는 저희가 일시돌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일시적으로도 돌봄하면 그 때 그 때 필요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차미중위원
그러면 정원, 현원이 같은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뭘 안 한다는 거예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일시돌봄을 신청하는 친구가 없을 때는 정원하고 지금 똑같은,
차미중위원
비슷한 걸로.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차미중위원
그럼 지역마다 그게 조금 다르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방학이 곧 다가오잖아요. 아이휴센터는 학기 중에도 중요하지만 방학 중에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혼자 있거나 이런 시간에 이 아이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방학 중에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9시부터 8시까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아이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처지이지만 일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게 될 때 빠짐없이 우리 친구들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했는데 일단 중식도 제공을 해요, 방학 기간에는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현장을 공유를 하시나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함께돌봄, 저희는 아이휴센터라고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방학 중에 식사 제공 때문에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방학 중에 정기돌봄이 아니더라도 급하게 부모님이 무슨 일이 생기셨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3일 전까지 접수하면 식사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고요. 방학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매월 1일 날 미리 접수를 해주면 저희가 방학 동안에도 정원하고 현원 안에서 식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친구들이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아이휴센터의 종사자분들에게도 꼼꼼히 안내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이게 보니까 2025년 7월, 올해에 연장 위탁재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어쨌든 5년 계약 동안 교육복지재단과 우리 부서에서 함께 이 아이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살피고 소통을 하셨다는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방학 기간에 아이들은 많아지고 그런데 돌봄하시는 선생님들은 어쨌든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서로 소통도 더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방학 기간만이라도 복지재단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종사하시는 분들도 근무하시는 환경이나 이런 것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소통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잘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까 아동청소년기구 참여기구모집 성과보고회 했잖아요. 올해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고 어떤 성과보고를 했는지 자료로 행감 끝난 이후에, 예산 끝난 이후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정영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갑자기 힘이 나는데요.
정영기위원
아이들이 말을 잘 듣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시기에 맞는 그러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예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아니, 좀 안색이 좀 힘들어 보이기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듣나 싶어서,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기위원
제가 좀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잠깐 농담조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작년에 짚었던 내용 중에 가정위탁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혹시 가족정책과로 넘어갔나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진행 아직 하고 계시구나. 가정위탁 아동들에 대해서 양육수당이 가정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자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월부터 2월까지 급여관리자 지정하고 그리고 2월부터 급여관리자 지정 여부를 회신하고 3월부터는 급여관리 실태점검을 시행하겠다는 게 작년에 저랑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지적하셨던 내용이 있어서요. 저희도 위탁가정 아이들이 혹시라도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봐 우려되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쭉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였고요. 저희가 가정위탁 38명 중에서 18세 미만 급여관리자 아동 12명 확인해서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가정위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친구가 있는지 해서 신규지정 9명 완료 했습니다. 주민센터와 정기적으로 협업해서 그 친구들이 혹시라도 상처받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급여가 잘못 쓰이고 있을까봐 꾸준히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올해 사업보고서에는 왜 근데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 가정위탁 내용이?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가정위탁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짧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영기위원
아, 그랬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나 봅니다. 가정위탁 비용이 그냥 위탁가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탁가정이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실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가 확인이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다시 한번 저한테 따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 친구들의 관리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금액이 지원이 되면 이 금액이 어떻게 이 아이에 대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쓰여졌고, 증빙 내용들이 있어야지 진짜 이 금액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졌구나, 그래서 위탁가정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졌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증빙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기위원
말씀 주십시오. 우리 9번 사업에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룸예술학교는 경계선지능인 학교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나머지 나우학교, 참좋은학교는 어떤 학교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학업중단이 혹시 우려되는 친구들하고 대안교육기관입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우리의 사업 목적 중에 학교 복귀 지원이라는 목적도 있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1년마다 다시 그 친구들이 학교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거를 점검하고 있거든요.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되고 있지 않은데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있어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영기위원
그러면 제가 예룸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다보니까 제가 예룸예술학교를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여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지금 얘기했던 나우학교나 참좋은학교에서 결국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이렇게 대안교육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 아이들이 대안학교의 형식을 띄어서 학교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작은 사회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획일적인 프로그램이기보다 매일같이 똑같은 이런 것보다, 물론 수업도 하겠지만. 다른 프로그램의 특수한,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은 보통 교과라고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고요. 대안교육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직업과 자립에 필요한 그런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라든지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고요. 미술 생활, 연극 실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예룸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예술 관련해서 그런 현대무용,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아니면 혹은 이 작은 사회에서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프로그램 속에 아이들이 어떤 상황의 단 1분, 한 컷, 한 상황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겠죠. 저 또한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랬던 상황이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아이들한테 임팩트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단 1분짜리라도, 단 10초짜리라도.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굴해내 주시길 바랍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리고 청소년성상담센터, 18쪽. 노원 청소년성상담센터가 중계온마을센터 3층에 있는 거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명칭으로는 ‘봄’이라 불리나요? 봄. 봄으로 되어 있던데. ‘노원 청소년성상담센터 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액이 1억 9,600이 100% 다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면 추진실적은 전화, 개인, 집단, 가족, 문자, 메일 이런 것들이 추진실적이 되어 있고 향후계획도 성상담 활동가 역량강화 수퍼비전 실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액이 그러면 이런 문자, 상담, 이런 것들로만 채워진 실적인가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1억 9,600은 저희가 3명이 현재 상담하시는 분들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세 분에 대해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성상담 활동가라고 해서 9명이, 수퍼비전 주시는 분이 또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활동과 상담료, 그다음에 거기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저는 인건비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본 건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진 실적만 보면 이런 게 이렇게 돈이 쓰여졌나보구나, 예산이 쓰여졌나 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 다른 것처럼 비고란에다 적어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양육자를 위한 성인권 교육, 내 아이에게 로그인’이라는 행사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예.
정영기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여는 얼마나 했어요?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제가 소식은 들었는데 참여를 직접 못 해서 거기 추국화 센터장님이라고 말씀하시기로는 반응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영기위원
11월 1일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합니다, 어떤지. 과장님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11월 1일 행사가 겹쳐서 저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영기위원
이거 따로 한번, 말씀 한번 주십시오.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상계9동 갈울공원에는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작은 다목적구장이 있고 거기는 주말 되면 원래 예정되어 있는 어른들과 그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4시간, 3시간이 끝나면 다목적구장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아주 재밌게 갈등하는 곳이에요. 어른들이 빨리 끝나게끔 아이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고. 노원구에는 곳곳에 어른들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그런 당연히, 스포츠가 주로 되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랑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데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하는 건 만들어놓은 우리의 의무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야구놀이를 하다가 어르신들이 눈을 다쳤어요. ‘들’이 아니라 어르신이. 거기에는 그물망이 야구공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거였습니다. 애초에 만들 때 잘못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주무부서에서는 하는 얘기가 “거기는 야구놀이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야구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설명은 없어요. 그러면 만들어놨을 때 취사선택을 하게끔 우리 아이들한테 스스로 알아서 해줘야 되냐, 또는 만들어놓고 여기는 ‘야구놀이 금물’ 해야 되냐, 그런 걸로 논쟁을 했습니다. 사설이 제가 좀 길었는데요. 우리가 여기 지금 청소년아지트 X-TOP 익스트림 할 수 있는 이 시설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놓으면 위탁을 해야 됩니다. 위탁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전체의 예산에 아주 매년 집행돼야 할 것이지요. 그것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그럴 때 만들어놓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왕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전해야 하고 위탁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매년 축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상계동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쁜 큰 공원이요, 갈울공원에 언덕이 있어요. 나무가 심어져 있고 관목이 심어져 있는데 다 죽었어요. 왜 이런가 봤더니 제가 청소년들이랑 몇 명 모여서 왜 이런 게 없는지를 부모님한테 듣고 관찰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자전거를 탑니다, 언덕에, 아주 위험하게. 익스트림 자전거 요즘에 굉장히 유행해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아이들을 여기서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게 하지 말고 여기 저희가 만들어놓은 데가 있다.”, 하면서 X-게임장을 안내를 했습니다. 답변, “멀어서 못 가겠다.” 였어요. “아이들이 언제 거기를 가냐.”, 그럼 “주말에도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좀 상계동에서 중계동 그렇게 멀지 않은데 멀어서 못 가겠다, 말씀을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고, 그거를 산악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또 저희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민 분들의 만족도가 있다고 해서 또는 주민 분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들어 주고 싶지만. 그런데 지역마다 여기 지금 뭐 평일 300명 가고 주말 500명 가고 누적 9,100명이다. 그러니 여기가 굉장히 잘 됐다 해도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상계동에도 만들어 달라, 뭐 저 멀리 있는 동에도 만들어 달란 뜻은 아니에요. 여기 만들어 놓고 여기에 축제까지 해버리면 제외되고 원거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참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 처음 만들어진 거니까 이번에 이런 대대적인 추경까지 해가면서 또 전용까지 해가면서 축제 벌인 거까지는 알겠지만, 저는 이게 상시적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고요. 이런 시설이 있다, 라는 거를 우리 노원구 전체 학생들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의 어떤 그런 행사였을 거 같다, 그리고 그래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저는 여기 참석했을 때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와서 굉장히 즐겁게 하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만, 주로 댄싱 축제나 공연을 하는 거에 저는 그런 부분의 좀 비중이 높았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치킨, 뭐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해서 그 공원 부지에, 그렇게 하셨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어정화위원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것도 여전히 굳이 이 장소에서 그걸 꼭 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여하튼 행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정책과에서 나와서 부스도 운영하고 했던데 그 부스도 공간 채우기가 혹시 공간 채우기용으로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직능단체 분들도 오셔서 운영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보이기식이 아니라 행사를 운영을 하는 차원에 대한 이해는 이거 만들어졌으니까 노원구 전체에서 좀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었던 거 같은데. 저는 실제 이 행사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그걸 알림이 그냥 그 동네 분들 이용하는 거에 좀 그치지 않았나. 만약에 제가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이 행사 내년도에도 혹시 개최를 하나요, 이 축제?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거면 예를 들면 그 X-게임장 같은 경우는 안전을 조금 아이들한테 인식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그 행사를 하는 거는 특정한 날을 골라서 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먹는 거를 막 먹기 또는 뭔가 여기 이 X-게임장과 무관한 그런 댄싱 축제는 조금 구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적합하지 않은 거는 좀 가려서 그렇게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 부스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도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성상담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단일화하는 거는 좀 어려운가요, 루트를 하나로 하는 게?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상담센터는 좀 성상담을 특화시켜서 하는 분야이고요.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어정화위원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가능할 수 있지 않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산 자체를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합해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정화위원
청소년성상담센터는 어디에 위탁을 하신 거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성상담센터요?
어정화위원
예.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성상담센터는 저희가 여기 이름이 약간 특이했었는데……
어정화위원
복지센터하고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탁틴.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탁틴내일.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탁틴내일입니다.
어정화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탁틴, 이 이름이 약간 조금……
어정화위원
아, 탁틴내일.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어정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학교 성인권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학교 및 기관 대상으로 해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한다는 건데 학교에다가 이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성인지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여기서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올해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10건 했습니다.
어정화위원
10건이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종사자 10건,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는 양육자 13건, 가정 성교육 11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어정화위원
아니, 학교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학교에 어느…… 그리니까 어느 학교는 차치하고 학교 몇 군데 나가셨어요, 혹시?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이거는 별도 보고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거는 학교는 명단 갖고 오지를 않아서요.
어정화위원
‘학교 성인권 컨설팅’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면 학교 대상인 거고, 사업 내용에.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어정화위원
추진실적에 ‘학교 및 기관 대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학교에 나갔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하냐고 여쭤봤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몇 군데 학교에 나가셨나, 여쭤본 거고. 학교에 나갔으면 교환이 있단 뜻인데 그 교환마저도 저한테 좀 자료를 좀 말씀드려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학교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 맡겨야 할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몇 군데가 됐든, 예를 들면 노동교육센터에서 우리 노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에서 학교에 나가서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할 때도요. 그 교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편협하고 편중되고 다소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지, 성인권 교육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학교의 영역은 교육부의 의뢰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든 그거는 굉장한 체계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성상담센터 자체에 건의를 제가 한번 살펴봐야 하긴 하겠지만, 학교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학교장의 재가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다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노원구에서 위탁한 곳이기 때문에 그 위탁한 곳은 노원구청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에 대한 어떤 건전성이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교환까지 해서 어느 학교에 실시를 했고, 그 학교에서 신청을 어떻게 받았으며, 그다음 학교장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재가를 했고, 그 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학생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집단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지금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사실은 학교에, 공적인 기관에 교육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위탁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해요. 공기관의 교육은 노원구청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셔야 하고, 저는 그 내용을 일단 살펴본 다음에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사실은 청소년의 모든 상담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특화가 돼서 별도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내년도 사업에서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낱낱이 좀 잘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은 없는 건지, 아예 빼서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엄격하게 분리가 된 건가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이 의뢰 들어왔는데 성상담 관련 내용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는 왜 분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도 저한테 근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다음에 지금 27페이지, 아동보호구역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미 스쿨존이 지정이 돼 있고, 89개소로. 그다음에 아동을 보호하는 곳이어야 한다, 라고 해서 전봇대나 또는 뭐 기타 공지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노란색으로도 하지 않았습니까?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어정화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1일 3시간, 월 9회 열 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면 이건 계속 사업인가요?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건가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이 위주가 되는 거고요.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이 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 계속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학기 초에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월만 저희가 약간 학교 좀 외지거나 이런 쪽으로서 해서 5개 조로 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앞으로도 그럼 그렇게 계속하실 사업인가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위원
이 부분이 어떤 그 실체적인 그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무슨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고요.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냐면, 스쿨존이 있으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0m 이내 또는 특히 100m 이내에 현수막이 게첩되면 안 됩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어정화위원
그런데 저는 그 현수막이 걸려지는 부분도 왜 현수막이 걸려지면 안 되냐면, 특별히 정치적인 문구는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그 지각, 인식 그다음에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그런 아이들에게,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어정화위원
상당히 그 유해한 정치적인 문구가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조건 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거를 단속을 한 부분에 성과가 혹시 있었었나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가 직원들도 그렇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아동보호 전문 인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플래카드나 이런 것이 걸리지 않도록 저희가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의 역할이 의무가 제대로 잘 수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회의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의심이 아니라 회의가,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계속 그런 것들이 걸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학교 스쿨존에 왜 현수막이 걸려져 있으면 안 되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위에 보도를 걸으면서도 현수막이 그 가드레일에 붙여져 있으면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차가 오는 걸 잘 못 봅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그런 건 정말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교통지도과나 이런 쪽에서 주로 단속을 하지, 저는 이분들의 역할이 있는 건 잘 몰랐거든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올해 유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또 우려하시고 해서 이분들은 이제 교통 관련해서는 아니고 약간 외진 곳이나 상계동 쪽에 좀 이분들이 배치가 돼서 많이 다니고 계시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뭐 덕암초라든지 상계초 이런 데는 굉장히 외지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꾸준히 배치하고 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 또 말씀하신 그런 플래카드도 이런 것도 있으면 저희한테 즉각 즉각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정화위원
낮에 하시니까 자율방범대하고는 조금 서로 다르네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분들은 학교가 파하는 시간 위주로 주로 많이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어정화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올해 하신 업무 실적을 제가 좀 봐서 그런 거를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주 발생하고 위험한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분들에게만 위임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학교나 또 여러 가지 어린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유관 단체들에게도 공지 또는 공유를 하면 좋을 거 같아서 그분들이 올해 했던 업무 내용, 실적 그다음에 특이사항 보고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좀 공유를, 정리를 해서 좀 주세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별도 드리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예, 그래야 이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면은 역할도 역할이지만, 그런 경험치가 학교의 특정 시간 특히 이런 게 좀 문제더라, 라는 걸 공유하면 그게 우리가 또 중요한 사안이니까 다른 데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어정화위원
자세한 사항은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고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은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올해 17명의 우리 영유아 학대 피해자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이후에 사후에 재발생 여부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가정에 있다가 아이가 일시보호시설, 그러니까 위탁가정에 있다가 원가정 복귀하고 나면 바로 저희가 사례 관리를 중지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재학대가 일어나는지는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어떻게 꾸준히 확인할 수 있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누구한테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이 아동하고 부모를 전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부모님을 만나서.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됐던 그 33명의 우리 영유아인 경우에, 영유아니까 연령을 지금?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여기는 미취학아동.
어정화위원
그렇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어정화위원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의 몸을 살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그래서 몸 살펴봐서 멍이 있거나 그러면 해당 병원에 가서 아이가 이게 학대에 의한 건지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니까 그 원가정에 복귀를 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 그렇게 하시나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최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6개월 안에 재학대가 일어나는지 보고 있고요. 6개월이 지나도 이 가정은 계속 꾸준히 봐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뭐 기간 두지 않고 계속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리고 재발생의 여부가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또 부서에서 살핀다니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재발생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재발생 하는 경우에는……
어정화위원
한 경우도 혹시 있었나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재발생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아, 예. 그래서 그 재발생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재발생이 계속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난다고 하면 저희 68쪽에 보면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넣어서 집중적으로 재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상담도 하고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병원도 잘 데려가고 그다음에 가족이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뭐 놀이치료, 놀이기구 같이 타는 데도 데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아니, 그런 거로 아동 학대가,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대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 지금 그렇게 뭐 모래치료도 하고 같이 놀이기구 이런 측면은 아닌 거 같고요. 아이들을 폭행을 하고 아이들을 학대를 하는데 그게 재발생을 했을 경우에 어떤 그 사후에 조치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 그건 뭐 경찰하고도 저희가 같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볼 때는 뭐 심각하거나 이렇게 되면 부모에게 뭐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거나 이렇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이런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학대를 받은 아동이다,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학대를 받은 아동이다, 특히 영유아다, 하면은 인생을 두고 치명적인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두려움과 그 어떤 불안감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찾아서 그런 것을 특정, 얼마 정도 참, 3개월 정도 그다음에 최대 9개월까지 보호를 하고 있다가 다시 원복했을 때 그때 다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상당히 치유가 되기 어려운 거니까, 이런 부분은 추적 관찰을 저는 좀 상당히 밀착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국가가, 우리가 세금으로 이런 부분에는 정말 투입을 해야 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특이사항이나 그런 예후가 잘 지켜졌으면 하고 경찰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깊이 관여 안 합니다. 관여 안 하고, 의사, 병원도 저희가 연계가 되어 있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글쎄. 한 번 발생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습적으로 연결하기가 되게 쉬운 것인 게 이 폭력에 대한 예후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민감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올해 발생한 사례는 따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노원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사업 운영 중이신데요. 지금 추진실적이나 올해 어쨌든 그 사업들을 조금 살펴봤을 때 고립·은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직접 여가부 장관님이 방문하셨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혹시 그때 같이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같이 참석하셨어가지고요. 여가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님.
차미중위원
예, 이게 전국적으로 어찌 됐든 이 청소년지원센터가 많이 있고 뭐 200여 곳이 넘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좀 받고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뭐 학업 복귀나 뭐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노원구에 직접 장관님께서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이제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을 텐데 국장님 직접 현장에 계셨다니까 그때 어땠는지 조금, 분위기가 어땠나요?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실 별도 건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을 하다 보니 벤치마킹이 많습니다. 여가부 장관님 새로 오시면서 꿈드림을 포함한 청소년상담복지지원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노원구가 선정이 돼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꿈드림 친구들하고 특별히 따로 이제 차담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따로 받으셨습니다. 건의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도 받으셔서 사실 그 사담으로 장관실이나, 장관 차가 궁금하다 해서 차에도 한 번 앉아 보게 하고, 그리고 책을 한 권 읽으면 장관실에 초대하겠다고까지 해주셔서 분위기 좋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도 약속하셨고요.
차미중위원
예, 저희도 성과보고회, 10주년 성과보고회도 저희 의원들이 가서 그때 한 번 우리가 직접 우리 친구들도 만났고.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예, 오래되셨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렇게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는 그런 센터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애써주신 우리 센터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어찌 됐든 그 청소년 지원 공모사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팀에서 하고 있죠?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른 센터, 타 구 센터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 적극적으로 잘해주시는데, 이 추진현황에서 올해 수능이 있었잖아요. 매년 검정고시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관심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데 올해 수능 때도 굉장히 팀에서 바빴다고 제가 직접 통화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우리 친구들이 이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 현황은 어땠나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꿈드림이 그래도 특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학업 복귀를 위해서 검정고시를 치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너무 다행히도 응시한 친구들이 전부 100% 응시를 해서 전부 다 돼서 저희가 박수도 치고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학업 복귀 검정고시가 되고 나면 이제 한 또 1년 정도 준비하고 해서 학교에다, 대학교에 제출하는 그런 것도 선생님들이 써서 주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워낙 잘 써주셔서 학교에 몇 명이 합격하게 되는지는 만약에 되면 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예, 제가 좀 그 타 사업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진입하기 다시 와서 이제 옆에 같이 우리 학우 친구들하고도 더 이제…… 여기에 한정되어 있다가 다시 사회에 나가서 또 학교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런 게 굉장히 탄탄하게 저는 좀 잘 지원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또 우리 그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하고 잘 협업하고 공유하고 해서 뭐 지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안에는 굉장히 큰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지원받는 부분도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은둔·고립 청소년 지원에 숫자를 나열을 하셨더라고요. 총계가 4,105인데 이 상담 및 서비스 지원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홍보 분야에서 사업 홍보 1,525회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둔·고립 청소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요즘 성평등가족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은둔·고립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발굴하기가 굉장히, 발굴, 발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히 열심히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 좀 알려주세요, 하고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업 홍보한 건이 이 정도 됩니다.
차미중위원
어떤 식의 홍보였을까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도 전부 다 학교 선생님들 회의하거나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고요. 모든 학교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징후가 보이는 친구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홍보했습니다.
차미중위원
이 숫자상으로도 보고 어찌 됐든 그런 것도 되게 엄청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데 이 홍보가 시작으로 모든 사업에 홍보 분야가 있잖아요. 그 대부분 뭐 리플릿이나 뭐 어디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극적인 홍보에 비해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홍보 자체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차미중위원
이 홍보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노하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잘하고 있음에 조금 안심이 되는 거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올해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이 사업 홍보 부분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별도로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과장님.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꿈드림 사업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친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는 전달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예, 저희의 응원이 또 그게 굉장히 그 팀에 좋다고 하는 이야기도 또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전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조금 중복 사업이 많이 있는 거 같고. 제가 하나 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조윤도위원장
제가 이제 쭉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구비가 많이 편성된 사업이 청소년문화의집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개, 여덟 개, 뭐 여덟 개, 아홉 개 정도 되는데요. 제가 좀 의견을 한 번 내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억 단위예요, 억 단위, 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차라리 좀 매칭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좀 구비를 예산 낭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억 단위야, 다. 뭐 많은 건 뭐 10억이 넘는 것도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조윤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직원들께서 매칭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한 번 하면 저희 예산이 좀 많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가 한 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뭐 중복된 그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좀 참조하셔서 그걸 좀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우리가 구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지 무조건 사업만 막 벌였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다른 건 질의를 않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제 아시다시피 이것도 감사 기간 중이니까 지금 피노파밀리아가 지금 2심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지금 감사 기간 중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거 좀 보고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행정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노파밀리아 같은 경우는 두 건이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첫 번째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는 1심에서 기각이 돼서요. 그거는 항고를 안 해서 저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 임시 중단 처분 취소 건인데요. 1심 기각됐고, 두 번째로 항소하셔서요. 저희가 2심에 11월 13일 날, 항소 기각돼서 2심 이겼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물론 이제 피노파밀리아 대표님의 성격상 이제 대법원도 물론 아마 하겠죠? 그럼, 뭐 대법원은 뭐 올라가 봐야 뭐 큰 의미가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저희가 2심에서는 일단 이겼지 않습니까?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정말 행정처분을 하나 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정말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행정 처분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판결이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일단은 2심에 이겨서 저희가 보고 이분들이 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실지도 조금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물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아마 항소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고 일단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리고 전에부터 사회복지법인으로 거기를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곳인데 사회복지법인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법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사회복지시설 전환을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에도 사회복지시설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하셨습니다.
조윤도위원장
하여튼 법인 설립이 되기 전에는 이제는 강력하게 중단을 시켜야 된다는 거 분명히 과장님 아시죠?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조윤도위원장
물론 현장에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고 피노파밀리아는 항소를 하든 뭐 하든 그때 다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혜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미아 국장께서는 청년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5년도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입니다. 지역 청년활동의 거점으로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 전액집행 하였습니다. 6쪽, 노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센터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청년참여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올해는 고용노동부 청년지원 공모사업인 청년성장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925만 원 중 5,7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3쪽, 청년자율예산제 노원 청년 생활금융 클래스입니다. 청년제안을 반영한 청년자율예산제 사업 3개 중 하나로, 청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 중 90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9쪽, 노원청년문화살롱(문화예술네트워크)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과 함께 전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72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창업희망 청년에게 청년가게 운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7만 원 중 8,64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3쪽, 청년창업 역량강화 코칭클래스 운영입니다. 단계별 창업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50만 원으로 전액집행 했습니다. 24쪽, 노원구 청년 창업센터 조성입니다. 청년 창업가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창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5만 원 중 4,8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5쪽,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청년일자리 발굴 및 일경험과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433만 원 중 5,55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6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5년 9월 말 기준 약 1만 1,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4,777만 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33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 일경험 사업과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사업, 1인가구 청년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6,04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단념 및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7,328만 원으로 전액집행 했습니다. 35쪽, 노원구 도전숙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가, 문화예술인 등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37세대 주거지원 하였으며, 사업비는 107만 원 중 7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6쪽, 노원 청년 평생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역량 강화와 능력 개발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며, 사업비는 8,155만 원 중 6,816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8쪽, 미취업청년 어학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00만 원으로 전액집행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저는 노원청년공유센터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서로 교류도 하고 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이 낮다는 점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알려드려서 캠핑용품을 대여해본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용하신 분들 모두 만족도가 높고 이런 시설이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센터의 위치가 수락산역 바로 앞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청년이 직접 찾아가서 물품을 대여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만 지금 노일초 옆에 에드가상계로 청년주택이 한 400가구 이상 500가구 가까이 들어오고 온곡중학교 앞에도 해링턴타워로 해서 청년주택이 한 300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년주택에도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청년들에게는 아무래도 덜 된 모양입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홍보도 꾸준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내년에 청년주택이 청년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청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와 홍보에 더욱더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그리고 청년센터오랑, 거버넌스센터, 청년내일, 문화살롱, 일삶센터, 청년센터들 관련해서 청년센터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 작년보다 편성 규모가 감소한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직접 이 5개 센터를 다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의날 행사, 청년간담회, 문화살롱에서의 또 우리 노원구 출신의 작가 분이 또 전시회도 했었고 작품전도 했었고 또 1인가구 청년들에게 맞춤 제공된 혼밥 프로젝트, 그리고 고립은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했던 느슨한 전시회까지 저도 모두 참여했고 또 함께하면서 청년들이 스스로 나와 함께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센터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역량 있는 센터 운영자들이십니다. 예를 들면 문화살롱의 큐레이터를 하고 계신 배혜정 교수님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진행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구에 살다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가 온 작가가 살았던 그 시절의 아파트를 다 꾸며서 한 전시회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우리 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전시회나 대학들하고 과기대나 서울여대나 이런 데 연결해서들 많이들 진행을 하고 계시고 청년센터노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제일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제일 먼저 생긴 단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청년센터내일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몽땅정보통에 프로그램 사진을 모집을 올리면 금방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일삶센터의 경우에는 느슨한컴퍼니 사업이나 이런 게 약자와의 동행사업으로 서울시에서도 2년간 지원받았고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활동을 하거나 저희가 공모사업에 조금 더 매진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특히 청년층이 원래 이용률, 청년층을 같이 참여하고 하기가 되게 어렵고 특히 고립은둔 청년들 발굴 자체도 쉽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 만큼 이렇게 청년센터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청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청년자율예산제 사업 하셨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차미중위원
3개 사업으로 나눠서 하셨는데 전체적인 사업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겠고요. 그 사업들 중에 모든 사업들이 초창기에 다 준비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청년 상생레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사업기간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공유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후반기에 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좀…… 이 청년상생 프로젝트 사업은 왜 이게 사업기간을 뒤로 미루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률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집행률은 50%가 넘긴 넘었습니다.
차미중위원
11월 집행률이 50%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지금까지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20일자로 했기 때문에 11%, 이렇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저희가 거버넌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의 청년성장 프로젝트로 공모할 적에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매칭비용을 구비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구비사업을 같이,
차미중위원
아예 별도사업으로 했잖아요? 구비만 든 사업인데.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구비별도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의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을 낼 적에 1억 정도 되면 1억의 20% 정도, 2,000만 원 정도를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존의 구비사업도 매칭이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상생레슨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2차 공모에 들어가서 6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춰진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용노동부 사업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8,000만 원을 따내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미중위원
예, 그거는 일단 진행상황이 그렇다는 거를 별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으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실적에 보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5가지 정도로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당연히 이 사업에 필요한 추진실적의 내용일 테니,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이게 성과보고회가 그러면…… 성과공유포럼, 이건 언제 할 예정이죠?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청년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9일에 저녁 7시에 보건소 강당에서 하는 걸로 저번 주에 결정이 됐습니다.
차미중위원
예산 끝나고 어쨌든 하는 성과공유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미리 사전에 단정지어서 설명하기는 제가 조금 그러실 것 같아서 성과공유포럼 잘 개최하시고 이런 부분이 단독사업이긴 해도 매칭사업으로 어쨌든 고용노동부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노원구과 어떻게 잘 매칭이 되어서 진행되었는지 끝까지 관심가지고 해주시고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생레슨 프로젝트에서 상생레슨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 저희가 성장 프로젝트 냈었잖아요. 거기서 구글코리아하고 협력해서 AI교육 수강권을 저희가 1,500만 원 상당, 그러니까 약 300부 정도 확보를 해서 AI학습관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사업 중에서 5가지인데 그중에,
차미중위원
5번 AI학습반 자체 운영.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것이 5만 원 상당하는 수강권을 300부 확보해서 그거는 좀 공모사업에 저희가 되어서 좀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차미중위원
성과가 좋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과장님?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마무리가 되면 설명을 좀 해주시는데 이게 청년자율예산제가 단 25년도로 해서 프로젝트마다 끝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에는 내년 예산에 어쨌든 이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청년자율예산제. 그 부분은 그때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25년도 이 사업을 가지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뒤로 늦춰진 것들을 설명을 들었을 때 성과공유회가 반드시 공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으니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38페이지에 미취업청년 어학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선착순이기 때문에 홍보되는 그런 기준에서 빨리 빨리 이거를 지원을 하면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텐데 이 사업과 몇 개의 사업들이 전년도에 했던 큰 예산, 4억 예산, 도서관, 뭐 이런 예산 그거 다 줄이고 나서 이렇게 작게 소규모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럴 때에 솔직히 이게 부족하면 부족했지 넉넉하지는 않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향후 계획에 있어서 이런 노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은 했는데 이게 미사용이 돼서 이 사용을 독려하고 사업을 정산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거든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차미중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신청을 하면은 노원사랑상품권으로 다 이제……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쓸 수 있게끔 다.
차미중위원
친구들이 받아볼 수는 있는데 이거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런데 미사용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을 독려하느라고 문자도 보내고 계속 이 사용이, 이 마감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차미중위원
이 사랑상품권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건데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올해 12월 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아, 1년 단위.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아, 5년, 10년 우리가 쓰는 그런 상품권이 아니군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노원에서만 사용하는 노원사랑 1년 단위로 다 써야 하는 거군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죠.
차미중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 달, 두 달 사이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향후 계획인 건데.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이렇게 향후 계획 한 가지로 놓고 보니까 아, 그럼 미사용자가 굉장히 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가, 라는 저는 판단을 해서 질의한 건데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차미중위원
많지 않다는 거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77%라고 했는데 지금 두 달 사이 말기에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90% 이상은 충분히 넘을 것입니다.
차미중위원
예, 맞아요. 90% 이상이 돼야 하고 이런 친구들이 가져가서 안 쓰면은 다른 친구들이, 다른 청년 분들이 이 예산을 못 쓰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향후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위원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 95%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중위원
마무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정영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영기위원
과장님도 마스크를 썼으니까, 저도 마스크를 다시 고쳐 쓰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영기위원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영기위원
3페이지에 우리 청년지원 정책발굴 및 활동생태계 조성이라는 사업에서 지금 11월 달에 홍보 물품 구입하기로 돼 있어요. 구입이 됐어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아직……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청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입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 물품이 아니라 아마 사무용품을 좀 구입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정영기위원
사무용품?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정책 회의도, 위원회 회의도 하고 하니까요. 회의에 관련된 사무용품을 좀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영기위원
사무용품이 뭘 사시기에 100만 원씩, 12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해요?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그러니까 거기에 회의 용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필기구랑 뭐 여러 가지 좀 그다음에 저희 그 이렇게 녹음기 같은 거 보이스레코더 그런 것들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집행할 예정이긴 합니다.
정영기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청년정책 실행성과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따로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예,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그 전체 성과공유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과공유회 같은 것들을 다 하면은 그런 것들 이제 자료를 저희가 모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기위원
그때의 성과공유회 때 한 번에 다 이렇게 평가하고.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예, 뭐 그때…… 예.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홍보 물품은 사무용품으로 구매하는 걸로 제가 알고 방금 이제 녹음기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 성과공유회 아까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며칠이라고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12월 19일입니다.
정영기위원
12월 19일. 그럼, 성과공유회 좀 잠깐 볼게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상생 레슨이요?
정영기위원
아니요, 이제 총 성과공유회가 우리 거버넌스에서 보면 이 성과공유제를 다 이게 청년자율예산제도 다 성과공유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맞죠, 그날 하루에 다 한다는 거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여기도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 및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예정’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자율예산 쪽에도 보면 뭐 성과공유회 집행 예정이라 해서 자료집 뭐 행사 물품비 구입 뭐 따로 다 돼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청년자율예산제도 보면 결과 자료집 제작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또 성과공유포럼 개최 440만 원 뭐 있고, 이게 공통으로 그 한 날에 다 쓰여진다는 거잖아요?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맞나요?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결과 자료집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렇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 정도 걸린……
정영기위원
1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한 책자 안에 우리 청년들 자율예산제 그 성과를 다 담을 거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렇죠? 1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저희가 그러니까 그 청년자율예산제뿐만 아니라 이게 노원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원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1년 사업도 같이 성과를 하고요. 그러니까 성과공유회를 하면서 저희가 노원 청년정책 네트워크 성과공유회도 하고 그러면서 그 청년자율예산제 세 개에 대한 그 성과공유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의 청년성장 프로젝트,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어쨌든 다 같이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예산들이 좀 조금 조금씩 나눠져 있는 겁니다.
정영기위원
예, 조금 조금씩이 아니고 많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떻게 나중에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자율예산제 동그라미만, 동그라미에 속해 있는 자료집의 내용만 가지고 자료집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이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저것 청년들의 자율예산제를 다 통합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 통합해서 한 가지 책에 모아 놓는데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자료집을 만들겠다고 100만 원씩 따로따로 지금 책정을 해놨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료집 예산이 뭐 한…… 실제 금액은 120만 원 나왔는데 예산이 지금 이것저것 다 모아서 200, 300 있으니까 그냥 맞춰 달라, 이렇게 할 가망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자료집뿐만 아니라 뭐 그날 좀 그 성과공유회 때 필요한 사무용품 같은 것도 좀 구입할 예정이고요.
정영기위원
자, 그럼 볼게요. 이 사업 성과공유회 그 자료집 100만 원은 어떤 근거에서 100만 원을 잡은 겁니까? 뭐 페이지 몇 페이지, 자료집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근거가 있어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보고드리는 건 차후에.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그거는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정영기위원
아니, 그런 게 나온 게 없는데 성과공유회 여기 100만 원 잡아놓고 제가 지금 그런 잘못된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저기,
정영기위원
그럼 그 100만 원은 어떤 근거를 해서 잡았냐고 제가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성과공유회나 여러 가지 각 사업 면으로 나와 있는 이 사업비 그 들어가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좀 이런 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잡……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서 뭐 자료집 제작비만 벌써 지금 200, 300을 잡아놓고 성과공유제, 성과공유 포럼 개최한다고 해서 행사비로 440만 원 잡아놓고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 및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예정이라고 해서 또 여기다가 예산 또 잡아놨어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그러면 제가 날짜를 따로따로 해서 따로따로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한 날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런 집행 예산들이 한날한시에 집행되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아놨는지, 제가 따져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11월쯤 집행 예정해서 용역계약 진행이 있어요. 이건 무슨 용역이에요?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로 되어 있는 저희 그 1,800만 원은요. 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고보조금이고요.
정영기위원
예.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이거는 저희가 그 쉬었음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마음 활력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한 거고요. 그래서 행사 용역비고.
정영기위원
아, 행사용역비.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예, 이미 11월 초에 다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정영기위원
아, 오케이. 행사 용역비.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예, 그래서 국비들이 좀 여기 집행률이 다 낮은 이유가 이 국비들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월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좀 뒤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좀 국비에 관한 그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좀 집행률이 저조한 걸 지금도 계속 좀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성과공유회 관련된 그런 내역들은 저희가 추후에 그럼 저희가 뭐 이렇게 뭐 홍보물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아니, 뭐 사실은 뭐 추후에 이렇게 보고할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전에 미리 이렇게 지금 어떻게 어떻게 돼 있었다,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한날한시에 하는 거니까 지금 거기 보면 예산이 다 쪼개져서 이렇게 각 사업별로 있어서 이걸 한날한시에 모아서 하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누구라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야 되게끔 보고를 주시든지, 그런 자료를 올려 주시든지, 그런 사업보고서가 여기 나와 있든지, 그렇게 했으면 누가 봐도 이해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다 사업별로 다 쪼개져 있지, 행사는, 성과 공유제는 그날 하루에 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 얘기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죠. 그리고 여기 그 동그라미품에 이 1,200만 원 집행액도 이것도 그러면은 민간 쪽으로 먼저 집행을 했던 금액이에요?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이것도 그럼 용역비 형태인가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용역비 형태……
정영기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명목이에요, 1,200만 원?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 지금 세 팀을 선정해서 각 세 팀에 한 팀당 한 400만 원씩,
정영기위원
아, 맞아, 맞아, 그랬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정영기위원
아, 그래서 400만 원씩 해서.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정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한날한시에 모여서 행사를 하실 거면 예산이 좀 부득이하게 또 쪼개져 있고 그럴 거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좀 안내를 해주시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해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그것 좀 명심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6페이지에 있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센터 운영의 인건비는 39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인 거죠?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런데 왜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같은 거 아닙니까?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저기 뭐야, 시선임. 그 시선임으로 그 공무원으로,
어정화위원
인건비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면 그 뒤페이지 해서 연계돼서 되고 있는 게 보기가 조금 편할 거 같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런데,
어정화위원
맨 뒤에 있으니까 갑자기 다시 또 청년정책 거버넌스 센터 운영이 나오니까 첫 페이지와 뒤페이지까지 이렇게 분리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번 아청과 시절에도 저도 그때도 인력 운영비는 맨 뒤에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정화위원
인력 운영비 한 건이잖아요, 한 건.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여기는 한 건, 한 건인데. 그 인력 운영비가 늘 맨 마지막에……
어정화위원
아니,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검토하는 거는 저희 위원들 아닌가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러시죠. 아마 이게 기간제 인건비거나 뭐 이러면 그냥 이 안에 들어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그 시선임,
어정화위원
같은 내용에 들어가 있지 못하더라도 그다음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8페이지 다음에 9페이지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아, 그러니까요.
어정화위원
페이지도 정해져 있는. 계속해서 그러면 청년정책 거버넌스 센터에서는 뭐 청년참여예산 공모사업을 계속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거버넌스 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저희가 올해로 6년 차 그 청년 거버넌스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인원수가 굉장히 늘어서 올해도 95명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그래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물론 참여 예산은 이제 자체적인 사업입니다만, 공모사업에 저희가 돼서 그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좀 늘긴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공모를 해서 조금 더 예산을 더 해볼 예정입니다.
어정화위원
글쎄요. 저는 이 청년정책과 자체가 우리 복지국에 왜 들어와 있는지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어정화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이 책자에 있는 모든 부서가 ‘복지’라는 전체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영유아부터 우리 어르신까지요. 그러나 청년만 지금 뚝 떼서 기준 자체가 전혀 없어요. 복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어떤 목적에서 이 부서의 전체적인 방향이 설정됐는지 저는 근본적인 부분이 지금까지도 3년 동안 내내 혼란스럽습니다.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그 이전에 교육복지국이었던 시절도 있고요. 그 일단은 통합 돌봄, 의료, 요양, 통합 돌봄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 자로 주민복지국과 이제 또 다른 미래교육, 가칭입니다만, 미래교육과로 국이 분리될 때 그 청년정책과는 주민복지국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기구 조직 개편인데요. 거기에서 아마 그 안에는 교육지원과가 같이 미래교육과로 들어갈 거고요.
어정화위원
아니, 아니, 죄송한데,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거기에 청년정책과가 들어갈 거라서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약간 보편적 복지의 느낌이 그쪽 국으로 좀 분리되는 거라서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어정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쪽 저기 다른 데로 지금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제가 지금,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예, 복지국이 이제 통합돌봄과가 생기면서 5개, 5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정화위원
잠깐, 제가 그 업무분장이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지금 아주 열심히 들었지만,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다른 데는 그…… 물론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뭔가 자기 재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소득 하위 몇 프로 또 기초수급 이런 대상으로 엄격하게 구분은 힘들어요, 사실 청년이라는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또 자기 어떤 경제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연령층은 소득에 무관하게 또 우리 구청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또 일자리를 찾게끔 치얼업을 해주자, 뭐 이런 차원인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복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거랑 좀 다른 카테고리에서 그 예산이 쓰여진다라는 거는 이건 지워지기 힘든 제 판단인 거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아,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좀 그렇고. 이 부분만큼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넘어서서 조금 다른 복지의 기준에 비해서 여기는 기준 자체가 아예 없는 거 같은데 이 부분 이게 괜찮은 건가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우리는?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예, 일단 청년정책과가 저희가 고민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여러 고민 끝에 일단은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가기로 해서 청년은 생애주기의 한 시점으로 잡아서 그렇게 크게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어정화위원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결과론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기, 선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우리의 귀중한 세금이 그렇게 잘 쓰여져서 결과가 어떠냐, 이런 건데 사실 청년은 좀 더 많은 미래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측정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보세요. 청년 평생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에서 자, 센터가 지금 만들어졌고 여기에 지금 8월부터 10월까지 네 개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화장법 K-뷰티 입문서 나를 위한 첫 화장품 그다음에 내 방에 뭔가 괜찮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강좌, 스트레칭, 그다음에 뭐 물론 이건 좋습니다. 면접을 위해서 하는 이 건, 이 면접과 발표 자신감 UP 빼고는 나머지가, 나머지가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사업 내용에 직무능력 개발 교육, 미래 설계 지원 교육, 그다음에 인문학 교육 거기에 취미가 일단 물음표이긴 한데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걸 여러 청년들한테 물었을 때 과연, 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라고 얼마나 동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계속 제가 눈에 밟히고 ‘아, 이런 게 정말 우리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물음표가 쥐어지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개인적인 물음표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이지 않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설정한 거는 어디에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기획을 하게 된 근거, 어떤 근거로 기획을 하셨을까요? 36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청년지원팀장님이.
유신
김유신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들이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직접 현장에서 오프라인 강의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강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발성법 교육이나 뭐 면접에 도움이 되는 퍼스널컬러 아니면 그 운동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기존의 뭐 자치회관이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들은 좀 이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어정화위원
다소 시대착오적이다, 생각한 게 뭐냐면 앱으로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운동도 이걸 앱을 통해서, 유튜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청년들이 오프라인 장소에 온다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의외인 거예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러실 수 있죠.
어정화위원
유의미한 것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면접 같은 경우에 발성법이나 면접할 때 어떤 그런 코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유료로 진행할 수 있는, 물론 이것도 앱이 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 되게 많은데. 이왕 우리가 공간을 마련한 이상 공간을 마련한 거에 대한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정말…… 사실 청년들의 이 예산 전체는 우리 일자리, 청년들이 우리 노원구에 일자리는 없지만, 어쨌든 노원구 바깥으로 나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가지게, 이런 거는 저는 보편적 복지 중에서도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가를 하거나, 물론 이게 단편적인 지적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과연 우리 청년들의 그냥 취미, 취미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부담을 해야 하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왜 이거를 우리가 이 세금으로 관에서 이 부분에도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좀 냉정한 검열이 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잠깐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도 청년들에게 복지가 필요한 청년들, 예를 들면 가족돌봄청년이라든지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청년도 고립·은둔청년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의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에 대한 사업도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 일반적인 청년들을 만나는 가운데 좀 더 발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나간다면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거는 당연히 지적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저도 가능하면 아동·청소년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위기청소년이나 돌봄이 필요한 청년, 청소년들이 발굴이 되거든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저희가 가족돌봄청년 사업이라든지 이것도 다른 자치구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지만,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좀 필요한 그 청년들 사업을 좀 더 만들어 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시간이 뭐 얼마나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당연히 핀셋으로 예단하면 안 되죠.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좀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게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긴 합니다.
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아예 어떤 기준 자체가 청년들이, 지금 우리 KB 거기 가면, 그 센터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센터 노원입니다.
어정화위원
예, 청년센터 노원에 가면요. 제가 그 굉장히 PR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이교범 팀장님께 노원구 전체의 청년들을 위한 시설, 청년들을 위한 복지가 뭔지를 제가 리스트업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출력을 해서 제가 만나는 청년들에게 다 뿌렸습니다. 자, 그 청년들이 반기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몸집이 커지고 트렌드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그 면접 보러 갈 때 옷을 언제나 살 수 없으니, 그 부분의 대여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평가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선택과 집중을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호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런 의도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를 노원구에서 대단한 기업과 중소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바깥에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선택과 집중, 실체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지원, 그런 걸 좀 해주십사 말씀을 제가 수년 동안 드리고 있어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유센터 365일 중에 하루에 하나 빌려드려요. 장소가 문제라고요, 수락산역? 거기가 얼마나 역세권인데요.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홍보가 문제라고요? 3년 동안 시간을 드렸는데 아직도 홍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당근이 왜 활성화 되냐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의 거를 빌리는 거에 소유의 개념이 더 커요. 주택정책 왜 왔다 갔다 하냐면요. 집을 빌리는 개념보단 아직도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하물며 물건입니다. 당근에 가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여기 와서 빌리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3년 전에도 그 부분에서 물음표를 드렸고요. 아직까지 하루에 하나씩 빌리는 거에 365일을 기준으로, 400 몇 건 정도 1년에 성과가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어정화위원
400건이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두 건도 아닙니다. 하루에 하나 대여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복지국에 청년정책과가 있으려면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그리고 정책도 마찬가지, 청년의 어떤 정책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건가요? 청년이 바라는 게 다 모두 정책인가요? 우리는 구청이고 관입니다. 국가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계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냥 그게 예산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정책을 하는 우리 부서가 왜 있습니까? 청년을 리드하고 노원구의 특성상, 일자리가 풍족하지 못한 노원구의 특성상 우리 청년들을 유입하게 해서 청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바로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하셔야지. 청년들의 얘기를 듣겠다, 그것도 반영되는 건 좋죠. 그래서 기획을 우리 부서에서 나서서 하셔야지 청년들을 90명 모아서 했으니 청년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된다? 물론 소통의 장을 그런 플랫폼이 있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 플랫폼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장이고요. 그게 정책을 만들어 내는 샘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생각이 아니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계속 청년에 대한 고민을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1,000% 찬성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소수의 청년들에 귀를 기울여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예산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집행된 사업을 성과랍시고 또 막,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청년복지, 청년정책, 노원구의 청년을 걱정하는 그런 관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유센터죠? 아까 아침에 제가 우리 팀장님께 계약서 하나를 부탁드렸습니다. 청년공유센터 이게 지금 어쨌든 저한테 보고를 주셨을 때는 마음의 부담이 크셨을 거 같아서 제가 그날은 우리 팀장님께서 오셨을 때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고, 1년 동안은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매월 계약, 매월 나가는 거죠, 팀장님? 아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보고를 저한테 하셨으니까.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계약서, 그러니까 1년 치를 그 연초에 한꺼번에 내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이유가 뭔가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워낙 그 계약할 당시에……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계약할 때 그렇게 좀 계약을 했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연(年) 세를 한다는 건데 연(年) 세면 한달 치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까이거든요? 안 내요.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월초에 상가를 대여해서 한꺼번에 1년 치를 연초에 다 주는 경우는……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저희가 4년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임대료랑 그다음에 통상의 관리비, 그 금액이 한 3,900 정도 되는데요. 그걸 월마다 내지 않고 연마다 내는 걸로 했고요.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그러면 임대인께서 그 대신 4년 동안 임대료나 그런 걸 올리지는 않겠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정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 계약서에는 ‘매월 10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거기 보면 특약사항에 저희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특약사항이 위의 본 메인이랑 동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도장 찍으신 분하고 그 뒤에 따로 성함이 적혀 있으신 분하고는 어떤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입니다.
어정화위원
아, 그냥 사인을 하신 건가요? 이 세 분이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예.
어정화위원
그럼 14, 15, 이 특약은 작성하실 때……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작성하신 거죠?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그렇죠.
어정화위원
그런데 팀장님, 저는 1년 남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그러려니 일단은 제가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특약사항에 계약을 4년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거를 할 경우에는 그때 저한테 페널티가 주어진다, 이렇게,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왜냐하면 계약은 4년이고요.
어정화위원
그 내용은 계약서에 없는데요?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그런데 모든 계약은 사실 계약서가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당연히 임대인은 그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정화위원
아니요, 제가 부동산 업체 세 군데에다가 물어봤는데 팀장님께서는 위약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위약금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그 보고 내용은 잘못된 거고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어정화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위약금이 계약서에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첫째, 위약금 발생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이 공유센터를 빼세요.”, 또는 “이 계약이 4년이지만 3년만 단절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어정화위원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고 하러 오셨을 때 위약금 발생을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저한테 판단을 흐리게 하셨어요. 위약금 발생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법원에 가서 저희가 4년 못 채워도요, 이걸로 조례에는 그래도 나갈 수 있게 해줘요. 무슨 위약금 발생 때문에 이거를 4년을 다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팀장님, 위약금 말씀 하셨잖아요.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게 어쨌든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거든요.
어정화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있냐고요, 계약서에.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여기에 계약의 해지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상에 대해서 불이행 했을 경우, 저희가 4년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3년만 하고 임대료 내고 저희가 안 내겠다고 만약에 하면 다 이건 계약불이행이고,
어정화위원
아니, 그런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잖아요, 지금.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그거는 이제 뭐……
어정화위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루틴하게 쓴 거고 별도의 약정, 예를 들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위약금을 낸다.’, 이런 규정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그거는 기간이나,
어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쭤봤더니 여기에 별도로, 예를 들면 그 기간 내에 갔을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손해를 우리 임대인에게 끼치는 거니까 그때 이런 걸 발생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이거는 위약금에 대한 강제성을 띄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러면…… 아니요, 제가 이거는 보고를 하실 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마음이 흔들려서 위약금까지 발생해가면서 3년이나 지낸 걸 1년 남았는데,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팀장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내용에 흔들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정화위원
확인해 보세요.
교범
이교범청년기획팀장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이 그렇게 저희한테는 말씀하셨거든요.
어정화위원
저는 이 건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세 분한테 여쭤봐도 위약금 발생에 대한 부분은 이걸 통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고 제가 들었고요. 판례도 마찬가지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보고는 위원에게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며 그 의견을 주신 분한테 법적인 효력이 있는 표현인지 그거를 저한테 보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위약금은 찾아보도록 하고요.
어정화위원
예, 찾아보시고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주인이 지금 4년은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법적인 거에서는 위약금은 아니어도 4년 끝날 때까지 월세를 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하는 기간까지. 그리고 저희가,
어정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곳을 빼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고요. 없는데 그거를 판단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저에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할 때는 아주 법적으로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위원이 판단을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게끔 정확한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자문 받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적고 안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건 홍보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 물품에 대한 것도 미리 좀 생각을 하셔서…… 제가 우리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품을 지금 우리가 구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감가상각비도 있고 자꾸 손실되고 쓸 수가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갑자기 사업을 접게 됐을 때 허겁지겁 하실 게 아니라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임대주택의 어느 공간에 가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활용처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미리 계획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고민할 일이긴 하지만, 이상입니다. 그건 따로 보고 좀 주세요.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 질의가 있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정책과 전반적으로 매칭사업, 구사업 등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는 다른 과에 비해서 구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많고 매칭사업은 4개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 굳이 매칭사업이 적고 구사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미래청년기획단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가장 크게 매칭사업이었는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몰사업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점차 조금씩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매칭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는 일자리사업이 꼭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전반적으로 살피다 보니까 제가 아동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감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지만, 국장님. 이왕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매칭사업으로 이왕이면 하면 그래도 조금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예산도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매칭사업을 하는 방안도 한 번 더 고려해봤으면. 물론 그게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 예산 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노력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생활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