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종현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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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문화교육국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교육협력과장, 문화유산과장, 체육진흥과장, 미식위생과장, 왕도역사관장,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사항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5일차, 6일차 및 7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문화교육국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배석희 문화교육국장, 이윤리 문화관광산업과장, 한인경 교육협력과장, 정광례 문화유산과장, 조상호 체육진흥과장, 채수훈 미식위생과장, 박경희 왕도역사관장, 김강희 예술의전당관장 등 대상자 8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교육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미식위생과장 채수훈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예술의전당관장 김강희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문화교육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이윤리.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미식위생과장 채수훈.

경희

박경희왕도역사관장

예술의전당관장 김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교육국은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문화교육국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입니다. 익산시는 천만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관광지 조성과 관광 상품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관광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SRT어워드에 5년 연속 최고의 여행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 지역 운영에 발맞춰 올해 3월 공공형 방과후 학습관 더봄을 개관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지역대학 협력사업 등 여러 계층을 아우르는 교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유산 및 체육 분야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함과 동시에 세계유산과 국가유산의 보존에도 힘써 왔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제·전국 규모 체육대회 40개 대회를 개최하여 총 3만 6,240여 명의 체류형 방문객이 익산을 찾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엘리트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식산업 및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미식산업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NS푸드페스타과 대물림맛집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총 2만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표음식점 운영 지원과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미식산업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문화도시로써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산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산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입니다. 보고에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순 문화예술계장. 윤경순 관광마케팅계장. 이성철 관광개발계장. 고영아 종무콘텐츠계장. 최종섭 관광시설계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산업과에서는 올 한 해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관광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산업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98페이지. 지금 관광산업활성화 사업에 매년 30억 원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유치한 관광객수가 그렇게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통계는 나와 있을까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작년도에는 500만 관광객이 방문하였고요. 올해도 현재 11월 말까지해서는 500만은 넘고 연말까지 가면 10% 상승한 한 550만, 560만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저희가 행감 주시기 전 9월 말까지 자료로 질의를 드리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9월 말 자료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지금 그 기준으로 해서 익산 주요관광지 입장객 수가 391만 명으로 전년대비 6%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광수요 자체가 증가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수요 자체가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때는 어느 측면에서 이렇게 증가했는지 파악 되셨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티투어 운영이나, 주력상품으로는 저희 열차관광 상품이 예년보다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성비가 제일 좋은 관광이 저는 열차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임시열차 6량짜리를 임차를 하면 인구소멸지역이라 50% 감면 돼서 한 7~800만 원 정도면 임차를 하는데 300명에서 한 400명 정도가 익산을,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오게 되면 그분들한테 실비 정도를 받아서 한 7~8만 원, 상품에 다르기는 하는데 10만 원까지도 받고요. 그러면 여행사에서 버스임차하고 여기에서 식사하고 체험하고 간식쇼핑까지 하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는 3,000만 원 이상 정도는 그분들이 소요하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도 네 곳에서 다섯 곳 정도 도시거든요? 그러면 가성비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과장님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번 실적면에서 볼게요. 2024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31억 원 정도 돼요? 집행율은 73.7%였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무려 8억 원이 넘었어요. 명시이월이 8억 원이 넘었고, 특히 관광객 유치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64%예요. 그러고 나서 2025년도도 보시면 지금, 물론 행감 기준 자료입니다. 전체 50.1%이고 관광객유치 활성화사업도 50%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이번에도 역시 이월액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월액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2024년도에는 서부내륙권 신규사업을 국비가 확보돼서 했는데 여행자쉼터 조성사업이 이월사업이 8억 원이, 연말에 8억 원이 돼서 올해 완공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8억 원은 그 부분이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을 하셨다고요? 마무리하셨다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작년 2024년에 아까 말씀하신 8억 원,

영자

송영자위원

예, 8억 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이월은 서부내륙권 여행자쉼터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이 이월되어서 지금 완공했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 때는 행사를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선거가 있어서. 그래서 하반기에 행사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거의 예산 80% 이상은 집행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산이 집행되었다니까 말씀드릴 순 없지만 혹시 예산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고 계시는지 의문점이 좀 들었고요. 391만 명 관광객 중에서 특화 프로그램 있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용자는 몇 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셨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특화 프로그램,

영자

송영자위원

시티투어가 있을 거고요. 열차상품도 있을 거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자료는 한 2만여 명 정도 되지만 이건 참여한 관광객 수이고요. 저희가 관광객 계측을, 500만, 1,000만 이런 관광객 계측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저희가 관광지로 등록된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는 관광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관광지에 관광객이 방문하는 수가 우리가 말씀드린 500만 관광도시, 1,000만 관광도시 그 계측 숫자인데요. 예를 들어 시티버스에 이용객이 1명이 탔어도 이분이 세 군데를 가면 세 곳에서 계측이 되는 기준이거든요?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계속 자료로 봤을 때 2만 명이면, 391만 명 중에 실 이용자가 2만 명이면 전체적인 %로 봤을 때는 거의 0.5% 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낮은 실적률에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이 사업목적하고 지금 맞는지를 질의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용객 대부분을 보니까 원광대 신입생, 부사관학교 후보생, 고교신입생 이런 기관, 단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관광객 유치보다는 어떻게 보면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런 쪽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원광대학교 신입생은 90% 이상이 타지 학생들이고요. 부사관학교도 역시 그래요. 그런데 관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타지에서, 원광대 신입생은 3년 정도 우리가 신입생 그때 해서 반응이 좋았는데 타지에서 익산에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익산을 제대로 알고 가지 못하면 그냥 학교 다녔던 기억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익산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시티투어를 하면서 익산시 관광지를 돌면서 제대로 확인을 하게 위해서 다르게 모객하는 것보다는 저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타지 학생들이 4년간 학교생활을 하면서 돌아갈 때 익산의 이미지를 제대로 알고 가고자 하는 저희 부서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매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하는 건데요. 단체관광 인센티브 관련해서 단기체류, 당일 위주 관광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숙박과 소비 증가에 관련해서 효과가 좀 미비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신 분들한테 체류, 익산에 체류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소비액이라든지 숙박여부라든지 다시 재방문할 거라든지 이러한 조사 같은 건 이루어지셨나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숙박은 지금 현재 이게 9월 말이어서 전년대비 수치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숙박으로 해서는 500여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우리가 숙박을 많이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 조금 부족한 면은 있어요. 그건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인센티브도 갈수록 이것도 조기에, 지금 축제기간에는 더 인센티브를 활용한 단체관광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소멸된 거고, 갈수록 인센티브 예산액은 부족한 상황 조기에 소진되는 그런 성향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저희는 행감 준 자료를 봤지만 과장님 성과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30억 원대 예산임에도 그 실이용률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0.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성과지표 이런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이따 추가 질의 때 할까요, 위원장님 시간 더 쓸까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영자

송영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금 익산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고 있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자료보니까 30명인 것 같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우리 익산시에 현재 해설사가 몇 명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30명.

영자

송영자위원

아, 30명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그 안내소를 보니까 거기에 상근을 하는 건가요, 해설사가요? 아니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3개 안내소에서 상근을 하고 있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상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느 단체나 관광객이 왔을 때 필요하다 싶을 때는 그때 투입이 되는 건가요? 해설사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죠.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오다 보면 저희 시청 앞에 정치발언하는 해설사 익산시는 필요없다라는 현수막 보셨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거 어떠한 사안인지 파악하셨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해설을 해주시는데요. 쌍릉에 가서 해설을 하면서 묘에 관한 종류를 설명을 할 때 성렬이라고 표현을 한데요. 쌍릉의 일종의 종류를 그렇게 하면서 비교를 할 때 이름이 같으니 그 부분을 좀 오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오해라기보다는 제가 왜 이걸 구태여 행감에서 지적하고 싶었냐면 그 문화해설사라나는 위치는 하는 업무가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렇죠.

영자

송영자위원

그리고 이 해설사가 사적에서는 어떠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자기의 생각 아니면 정치적 성향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 해설사는 자기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몇 건의 계속적인 민원이 와요. 마치 이건 해설사가 분명히 잘못을 한, 잘못 발언한 거죠.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도 투표로 인해서 선출이 되다 보니까 「선거법」 그런 적용을 받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역량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저희가 주의하시라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해설사님들은 소양 교육이나 친절 교육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더 강조해서 교육할 때는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마지막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가는 물론 친절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고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해설을 해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마치 그 역사해설가가 그 자리에서 ‘나는 이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라는 단어도 분명히 나왔고, 또 한 가지 영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제가 그 얘기는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설사에 대한 충분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한 정치, 한 당을 옹호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 정치 성향이 다른 시민들로 구성된 자리에서 역사해설가가 그렇게 어느 한쪽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화면 한 번 띄워 주세요. 됐어요. 과장님 지금 제4회 꽃길콘서트를 보면 익산시민을 위한 꽃길콘서트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시 홈페이지 민원에 보면 계속 민원이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같은 내용들인데 한쪽에서는 출연진이 거의 타 지역가수라 지역예술인은 외면하고 시민혈세가 외부로 빠져 나간다. 다른 한쪽에서는 출연진 실력도 기대에 못 미치고 관객도 썰렁했다는 내용이 연달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답변을 보면 관객 만족도, 공연 완성도 등을 이유로 일부 타 지역 가수를 출연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으로 써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 민원을 보면 이 행사가 도대체, 물론 이제 300만 원 정도 행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됐길래 시민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실망하고 그것도 같은 행사에 대해서 다수 이렇게 의견이 올라왔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동영상 송출-행정사무감사 동영상 참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이런 내용의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민원이 다 있는 게 한 분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민원 자체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거의 한 분이,

경숙

강경숙위원

어쨌든 간에 민원이 올라와 있는 거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앞으로는 지역가수들 많이 이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는 충분히 주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후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해 다음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참고 하겠다는 수준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 사진을 보면 진짜 관객도 굉장히 저조해요. 저조해서,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도 행사는 많은데 사실은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행사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시민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보면 행사를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고 해야 하는데 행사는 막 많은데 제대로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사도 그 익산시 가수협회 그런 분들이 이제, 하여튼 그런 분들이 어디엔가 나와서 해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행사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익산시 가수들은 다 배제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300만 원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또 작은 예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외부가수가 몇 명이나 왔고, 익산가수가 몇 명이나 해서 어떻게 배분이 됐나는 알고 계신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은 연예인 섭외비용은 거의 할 수가 없고, 돈도 액수도 작아서 거기 시설유지, 음향시설이나 현수막 홍보하는 비용 정도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많은 돈은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연예인 섭외 이런 것까지 제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또 어려움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너무 많아서 매주 하루에 3건 이상 행사장을 저희가 현장을 가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분들이 소규모 행사라도 이렇게 했을 때 자긍심도 있고 자부심도 갖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도 보조금을 줄 때는 전문단체나 이런 데는 좀 더 가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동아리는 지양을 하려고 해요. 동아리단체 이런 데는 보조금을 주는 건 안 맞다고 저도 1년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이고요.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 추진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작은 행사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익산시는 배제가 많이 되고 외부에서 많이 이렇게 데려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하고는 영 반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게 장치가 없습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평가는, 보조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등급이 낮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조치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너무 많은 행사를 다 서류로만 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정말 올해는 문화행사는 거의 담당 직원이나 계장님, 저희가 많이 뛰었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내년에 업무를 할 때 평가기준을 삼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올해 경험을 삼아서 내년에는 평가할 때 더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공사업체 선정할 때도 항상 지역업체를 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능 부분도 지역업체를 많이 반영을 하고, 또 무대랄지 음향이랄지 그런 시설도 지역업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내년에는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보조금 줄 때 투명하고 익산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희도 보면 이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뭔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뭔 행사가바로 열리고, 또 바로 열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아요. 많아요,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좀 뭔 뜻이 있고, 또 익산시민들이 와서 봐도 ‘저 행사는 참 괜찮은 행사라 가볼 수 있는 행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행사가 몇 개 잘못 이루어지면 진짜 정말 관중도 없어져요. 가보면 별 행사도 아니고 볼거리도 없고 들을 거리도 없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리를 해서 좀 잘하는 행사에 다 더 치중해서, 잘하는 행사에다가 우리 익산시민 많이 예능인들도 쓰고 또 우리 음향이랄지 그런 거 쓰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마련하겠고요.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고요. 앞으로도 올해 경험을 삼아서 내년에 보조금단체 공연 같은 건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하여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이렇게 다함께 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잘 개편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연속성이 있어서 제가 바로 질의드리는 거고, 사실 제가 초선 때부터도 민간보조사업 예술단체지원에 관한 이 사업이 지역예술인들에게 다양한 무대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아까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의 기획력이라든지 관객수, 퀄리티, 홍보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 최근 5년간 있잖아요? 저희가 1년에 한 3억 원정도 되나요? 2억 8,000만 원 정도, 올해는 얼마인가요? 우리 민간보조사업 예술단체 지원하는 예산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6억 원 정도 됩니다.

오임선위원

그렇게 많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8억 원.

오임선위원

분야별로 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분야별로.

오임선위원

그러면 예전에 제가 예술단체에만 지원하는 리스트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선 때. 그때 봤더니 특정예술단체가 거의 10여 년 이상 받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공연이 5회, 6회, 10회까지 가는 공연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기획력도 좋고 시민들에게 호응도도 좋고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청년들이, 지역청년들의 예술공연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관례적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했던 예술단체분들이 너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해보시고 공연의 다양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석을 하실때 공연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분야에서 분야별로 예산을 그렇게 좀 분배해서 예술공연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시민들이 ‘아, 익산에는 만날 가요제만 하는 것 같아요.’라는 이런 민원도 듣거든요, 저는. 그리고 가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이런 민원도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 우리 지역예술인으로서 이런 작은 규모의 무대라도 더 많이 서고 싶어서 이런 활동하시는 것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의 기획력이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서로 예술인들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해 주시고 내년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관심 되게 많은 것 아시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제가 일부러 저희 서울에서 지인이 그 무더운 여름에 여름휴가를 익산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땡볕에 제가 모시고 갔어요. 한 번 느껴보라고. 우리 아이들하고 저도 탔고 지인들하고 한 번 경험을 했는데, 뭐 반복적으로 아쉬움을 말해봤자 사실 변화되는 건 없지만 타면 너무 좋긴 한데 이게 놀이체험이라는 게 스릴과 이런 것들이 있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현재 지금 놀이체험, 야외 놀이체험시설. 그렇다 보니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으면 어쨌든 적자를 메우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그 수익률을 좀 높여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데 어쨌든 제가 행감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총 사업비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수입은, 사실 저희가 이게 수입을 벌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운영되는 이 시설에 지금 거의 한 1억 8,000만 원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저는 지금 데이터 자료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저희는 7억 원이 넘는 예산 적자를 메우는 그런 구조이더라고요. 그럼 부서에서는 이제 자체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 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은 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콘텐츠 경쟁력이라든지 가격정책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그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요. 이제 인력도 지금 우리가 계속 채용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춥거나 덥거나 하면 정지되는 그런 날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요일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보조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보석박물관이 같이 운영을 하다가 유료체험시설은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여유 있을 때는 보석박물관 그런 시설 내에서도 안전요원으로 활용을 하거나 그렇게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려고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오임선위원

예, 현재 구조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제가 성수기, 성수기는 아니죠, 사실. 그 여름 땡볕에 야외에서 그렇게 놀이시설을 탄다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제가 비수기에 갔지만 인력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근무를 하시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근무여건이라든지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실내는 많잖아요, 관객 수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관람객 수가. 그러니 이런 것들을 좀 직무를 다양화해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저희는 최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안전이라 1명이 이용을 하더라도 안전하기 위해서,

오임선위원

예, 그럼요. 그런 것들도 어쨌든 내년에는 SNS라든지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강구됐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송사건과 관련해서요, 74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웅포관광지 골프연습장 소송 관련해서 2심이 진행이 됐다고까지만 보고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2심에도 승소를 했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웅포관광지 내에 있는 골프연습장이 몇 년 동안 이 공유재산을 무단무상으로 사용을 했나요? 몇 년 동안.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제가 파악은 2022년도부터.

오임선위원

2022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계속 소송 진행 중이어서,

오임선위원

2022년이면 저희가 웅포관광지 리조트, 워터파크 사업 결정됐을 때 그 시기인가요? 맞나요? 그 사업을 워터파크랑 리조트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공모해서 무산되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우리 익산시가 다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단으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죠. 매입을 해서,

오임선위원

그렇죠. 매입을 했는데 무단으로 2022년부터 3년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정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이 골프연습장 운영할 수 있도록 특혜를 봐준 거 아니냐라고 비춰질 수 있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판결문에 이분이 그때 보증금 6,500만 원 정도하고 여기 거기 비워주는,

오임선위원

시설비?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시설비 같은 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시설비 6,500만 원하고 매월 350만 원씩 종료될 때까지 납부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오임선위원

납부를 했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또 집행정지 신청을 하셔서 법원에서 저희가 통지를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행정행위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2심 판결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장기간 진행됐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시간 끌기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결과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승소 이후에 우리 익산시는 토지사용료라든지 부당이득금, 손해배상청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행정대집행 준비 중에 있고요. 이분 재산에 가압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과의 행정적인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행정대집행도 이분이 집행정지를 신청하신 상태라 법원의 판결이 나면 즉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또 시간이 늦어지겠네요. 어차피 판결날 때까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1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판결나오기…….

오임선위원

그러면 최종 판결 이후에 우리 익산시는 웅포관광지, 골프장 포함해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미개발지.

오임선위원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사실 시장님 임기가 이제 끝이라 새롭게 몇 천억 원대 사업을 계획을 밝히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기는 하지만 계획은 있으세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일단 공모를 저희가 한 번 받아봐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법정 우리 소송사건 현황에는 없는데 웅포관광지 개발사업할 때 민간사업자 이 선정에 대한 실패 문제가 있었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건 법정소송이 없었습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건 제가 오래전 일이어서 파악은 안 됐고요. 자료,

오임선위원

아니, 그런데 부서에서는, 제가 ‘여기 소송사건에 그게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소송사건으로 이어졌을 것 같은데 왜 없지?’라는 생각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행정소송 진행, 승소했다고 그럽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송사건 현황에는 지금 현재 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빠진 것 같아요.

오임선위원

예, 빠진 거고, 지금 1순위 업체랑 2순위 업체하고 둘 다 행정소송을 했나요? 했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제가 사실 이전에 2023년, 2024년 행감 자료를 다 찾아보지 못 했는데 그러면 그 자료에는 소송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오임선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따로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임선위원

제가 궁금한 건 분명히 이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으로 이어질 거를 예측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에는 지금 현황에는 없는데 계장님은 이미 승소판결이 났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2023년, 2024년에는 이 소송사건이 적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간에 법정소송과 관련된 자료, 승소가 돼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자료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추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제가 몇 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좀 견제를 해서 보조금 평가해서 안 되는 건 좀 지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풀비라 거기에서 쪼개서 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반성은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표 의식을 하다 보니까 전화오면 어쩔 수 없이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단 돈 200만 원이라도, 300만 원이라도 좀 올려줘라.’ 사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200만 원, 300만 원 주면 이 단체들은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 좀 더 올려 달라.’ 그런 얘기는 해요. 그만큼 부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만큼의 행사가 되느냐.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금액이 많다고 한들 좋은 행사가 되고, 금액이 적어서 안 좋은 행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기획력이랄지 준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선 받고 보자, 소속된 단원들 무대 한 번 세워보자 그게 주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질이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공연도 많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 보면 안쓰러워요, 주말마다. 이쪽 가서 뛰어가고, 저쪽 가서 뛰어가고 행사장마다 가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각성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격년제로 하든지 해서 넉넉히 줄 테니까 제대로 해라, 격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되는 행사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보면 소리뫼나 이런 데를 보면 명절에 배산공원에서 할 때 보면 진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키워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작사·작곡해서 음원을 올리는 게 있는가 봐요? 다운을 받을 수 있게.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익산을 주제로 한 그런 음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예산을 좀 투여해서 우리 익산 청년들이 만들어서 음원을 올린 걸 가지고 관내 행사장이랄지 라면 보글하우스 이런 데 행사장에 틀어주면 ‘아, 이게 우리 익산의 청년들이 만든 음원이구나’, ‘우리 익산을 위한 노래구나.’ 그런 데에 예산을 썼으면 어떻겠냐 이런 대안제시도 한 번 해봅니다. 보조금 행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용역 익산디지털관광 시행계획수립해서 용역 끝났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 수립은 끝났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일단 회계과에다가 공유재산취득 심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공유재산취득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어찌 됐든 거의 1년 이상을 이걸 가지고 저희가 노력한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 원대하고 해서 용역기관과 같이 해서. 그래서 이게 좀 계획대로 용역결과 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완료를 했어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수립하고 국가의 공모사업도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변화로 인해서 용역결과와 다르게 축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계속 부시장님이나 우리 담당 국장님들, 정책보좌관들 만나서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전달하고 해서 결국은 그 용역결과 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국가공모사업에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그러면 용역을 그 돈 주고 왜 합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용역계획 대로 진행을 하고 국비가 축소되면 거기에 따라 발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시 자체에서 용역결과에 반대로 사업을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이신지 아시죠, 과장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용역 내용은 정말 훌륭한 내용이고요. 익산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용역 내용은 정말 익산의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익산역을 주변으로 해서 용역 대로만 된다고 하면 익산,

철원

박철원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그 기반 하에 국가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우리 익산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쇼.’하는 게 맞지, 시 자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국가사업만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건 다 해놓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특히 공유재산이랄지 이런 건 우리 시의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지 않고 국비만 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 시에서 할 부분은 시에서 좀 해놓고 국가공모사업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있지 않습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발의는 했었어요. 「익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도?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저희 정책보좌관들이 자료를 만들어 온 걸 보면 예산이 축소가 되는가 봐요, 내년에? 그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올해, 올해 본래 공모사업 선정했을 때는 1년에 50억 원 4개년 20억 원 예산이었는데요. 내년 예산이,

철원

박철원위원

5억 원씩 20억 원이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20억 원. 5억 원씩 20억 원인데 내년 예산 내시가 3억 원으로 왔고요. 저희도 우리가 4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줄면 민감한 부분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그게 본래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억 원 예산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곳이 3개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2억 5,000만 원씩 여섯 곳 주고, 관광공사에 5억 원을 주고 20억 원을 세워야 되는데 2026년도 예산에는 9억 원을 세워서 지자체에 1억 5,000만 원씩 내시를 했어요. 그런데 더 질의를 해보니 관광공사에 주던 5억 원 예산을 삭감하고 선정, 내년도에도 또 두 곳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축소 안 하고, 아니, 선정을 안 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단체에다가 원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지금 3억, 1억 5,0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시에서 1억 5,000만 원 매칭해서 3억 원이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년 공모를 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추가로 기존에 했던 데 주겠다는 그 얘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도 5억 원은 맞출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해요. 추가로 줄 수도 있기도 하고, 예산이 배정이 안 돼도 일단은 정말 좋은 사업이어서, 앞으로는 반려동물사업이 더 확산돼야 돼서 위원님도 발의하셨지만 시비라도 들여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내년에 유동적이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확실하게 삭감이 됐다면 내년 예산안에 추가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진행을 계속 했어야 하지 않냐 그걸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내년에 가봐야 한다, 유동적이다. 만약에 내년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와 마찬가지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관광 시행용역 있지 않습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기존에 공모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는데 우리가 용역 결과를 충분히 세워놓고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국가공모사업을 축소해서 신청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공모사업을 더 크게 많이 해서 거기에서 줄어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줄여서 공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추진사항 보고 내용 중에 비단가람온길 레저코스 여친소 익산이라는 행사를 올해 했었죠? 2025년도.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여친소 2025년도? 2024년도에…….

진영

손진영위원

2025년 3월에 했다고 평가 행사결과보고서가 되어 있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연이어서 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했네요? 자료에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이게 서부내륙권 관광 연계,

진영

손진영위원

연계니까 부여도 하고 세종에서도 하고 한 것 같아요? 사업비가 국비, 시비 5대5씩 해서 2,090만 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총 사업비.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으로만 익산시가 여하튼 1,000만 원 정도 쓴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국비까지 하면 2,000만 원인데 저는 행사결과보고서를 봤는데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훌륭했다. 그리고 참여했던 주민들의 만족도 96% 결과를 받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직접 여기 다녀오신 시민의 의견으로는 일단은 그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추웠어요.

진영

손진영위원

이 사업이 언제 또 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진행할 때는 행사에, 이게 가족단위가 많이 참여하는 행사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날씨를 조금 고려해 주셔서 조금 더 늦봄이나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진에서도 보면 시민들이 엄청 꽁꽁 싸매고 있어요, 사진만 봐도. 너무 추워가지고. 또 하나 행사비용에 비해서 행사의 질이라든지 또 다른 시군이나 여기저기서 익산시 모든 행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으로 매우 실망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 있거든요? 내용 보니까 업사이클링 체험, 탄소놀이터, 웅포관광지 일대 쓰레기 줍기 이런 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대비해서 좋은 평가도 있겠지만 조금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다변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 한 번만 하고 내년도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웅포곰개나루는 추워요, 너무. 우리가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 날씨가 좋은 날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1월 이렇게 연말에 추진하니까 더 날씨가 춥고 그날은 눈도 내려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는 3월에 했어요, 3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3월에 했어도 그때 꽃샘추위가 있어서,

진영

손진영위원

너무 추웠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올해도 추웠어요. 그런 건 지역적인 걸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늦봄이나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광범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2회 행사를 경험 삼아, 우리가 또 직원들이 여러 차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직접 수행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도 생기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해서 예산 대비 내실 있는 행사로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12쪽에 이색교도소 조성사업이 이제 거의 중반을 가고 있나요? 아까 보고로는 내년도 6월에, 아니, 3월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3월에.

진영

손진영위원

개장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12월에 완공되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12월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12월에 완공되고 콘텐츠 더 채워서 3월에는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2월에 공사 준공인데 아까 집행률은 좀 낮더라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되면 완공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거의 되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진행됐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처음부터 조금 첫 단추가 이게 공모할 때 불발돼서 설계공모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때 우리 조건에 맞지 않은 게 들어와서 재공고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당선작이 없다 보니까 재공고하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아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고 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행정절차가 계속 지연되면서,

진영

손진영위원

실제 공사 시작은 언제쯤 한 거예요? 2024년도,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12월.

진영

손진영위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했으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2024년 연말쯤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네요. 레미콘이 들어가기 시작 했으니까 그게 12월쯤 되거든요? 2024년.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고 나면 2025년까지 한 1년 정도 공사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준비하는 기간이 엄청 오래 소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에,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도 원가심사 낙찰차액 등에 따른 원인행위 불가로 예산이 불용되었다. 그래서 추경에 7억 900만 원을 반영했다. 설명 한 번 더 해주세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달에 저희가 공사를 착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월을 하려면 그 이전에 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야만 이월이 가능한데,

진영

손진영위원

당연하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그렇게 못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전혀 뭘 못한 거잖아요, 지금?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미리 못 챙겼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원인행위 불가해서 못해서 예산은 삭감 됐고, 위원님들의 배려로 1회 추경 때 7억 원 예산편성해줘서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사실 문화관광산업과뿐만 아니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 행정절차가 너무 많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물론 불가피한 현장상황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계약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물량이 증감 돼가지고 한 것도 있고 설계변경한 게 건수가 좀 많아요. 아시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급하게,

진영

손진영위원

통신도 보니까 4,100만 원이나 증감했고, 소방도 증가해서 원래 당초 계약보다 훨씬 많은 더 많은 금액으로 변경했고, 특히 마지막에 전시하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영상제작 설치용역을 하는데 제안경쟁했고요. 이게 얼마야, 8억 9,200만 원에 최초 계약을 했는데 증감을 9,800만 원이나 해서 실제 최종 계약금액이 마지막에 줄 돈이 9억 9,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계약서상에 보니까. 맞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급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1월, 담당 공무원 감독이 1월에 저희 부서로 와서 이걸 진짜 1년간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했어요. 하다 보니 우리 욕심처럼 공사가 안 되니,

진영

손진영위원

당연하죠. 1년 밖에 안 되는 게 60억 원짜리 예산을 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 쓰느라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래서 보완하고, 보완하고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항상 초반에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새로 7억 원이나 또 세웠고, 중간에 이렇게 증감되는 예산도 다수건이 발견되고, 천천히 서두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계획된 거보다 훨씬 더 늦어졌기 때문에 마무리에 전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다 보면 사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나머지는 추가할 건 없으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는 중복돼서 질의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워낙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이나 우리 과장, 계장님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봤고요. 항상 매년,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성과평가 하잖아요? 보조금.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 이듬해에 과연 이 행사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인지, 미흡하지는 않은지 평가들을 하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나 우리 의원들도 행사장에 자주 가잖아요. 보면 생각보다 많이 퀄리티들이 떨어지는 행사들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이 있으니까 그건 변론으로 하고요. 진짜로 좀,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들도. 우리가 봐도 떨어지는 행사들이 있다, 우리는 아니지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올해 경험 살려서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한 번 선정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축제들 진행하잖아요. 굵직굵직한 축제들도 2개 정도 이상, 2~3개 정도 이상 진행을 합니다. 큰 축제로 보면 서동축제가 있고 국화축제가 있고, 또 사람이 많이 오는 행사인 야행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다, 이렇게 평가들은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성과나 지표를 분석을 하시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분석을 하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아니면 숙박이라든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축제를 하고 나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동축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걸 우리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보여주는 면이 좀 부족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는 좀 그런 서동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하려고 준비에 철저히 하고 있고요. 서동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축제라는 게 보니까 데이터들을 보니까 인물을 중심으로 한 축제들이 크게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없다라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없죠.

경호

장경호위원

데이터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축제로 보면, 저는 우리 과장님이 방향을 잘 잡으신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동을 알리는 것, 과연 서동을 알리기 위해서, 서동을 알기 위해서 올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축제에 와서 과연 얼마나 이쪽에 익산에 와서 좋은 경험을 하고 가느냐, 얼마나 즐거웠느냐, 얼마나 기억에 남느냐, 또 오고 싶으냐 이런 것들이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잠시 머물러 가는 축제가 아니라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지만 여기에서 좀 자고 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야간 축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축제 플러스 숙박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냥 무료숙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 번 고민해 보지 않겠어요? 고민해 보십시오, 무료숙박에 대해서는. 그래서 몇 가지 경험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지를 몇 군데를 갔다 온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을 인센티브화해서 숙박하고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자고 갈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처음부터 올 때부터 1박 2일 계획을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올해 5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어떤 조례냐면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에서 개정된 내용은 청년예술인 지원입니다.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기 전에 실은 단독 조례를 고민을 한 번 했었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게 따로 있더라고요. 별도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이런 형태로 해서 별도로 있는데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 조례가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가 있으니 여기에다가 끼워 넣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여기에 그냥, 제5조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에 제5조에2로 해서 청년예술인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관련해서 수많은 정책사업들을 합니다. 청년경제국이 생겼을 정도로. 그런데 청년문화예술인한테는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왜 인색하죠?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다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나 봐요. 우리가 수많은 청년정책이 있는데, 그러면 한 번 물어볼게요. 2026년도에 청년예술인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있나요? 별도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는 별도로 어떤 층을 해서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관광객, 포괄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그냥 여기는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라니까요? 잠깐만요. 여기 조례에 보면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로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 일단은. 하지 않고 있다. 2026년도에 사업예산 반영된 거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도 없겠네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예산으로 잡혀 있고 그 중에 청년들이 신청을 하면 고민해서 지원할지, 말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반들이 굉장히, 특히 지역 같은 경우, 로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넓습니다. 폭넓게 지원도 하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보면, 예술에 종사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요인들이 청년들을 점점 떠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정책에 의해서 크게 지원을 하는 사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익산이 좀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특히 이 로컬에 있는, 익산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청년들이 익산을 좀 더 찾아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기존에 있는 풀예산 중에서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맞게, 니즈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청년예술인한테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50쪽에 용역사업 보니까 학술 쪽에 5,00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이고 학술연구도 그 밑에 수의계약. 본래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안 되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게 학술용역 이 사업 자체가 5억 원이고요. 용역은 2건으로 5,000만원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용역은 2건으로 진행합니다. 기본계획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잘못 봤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환경영향,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학술용역 3,600만 원 있잖아요. 가운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6,100만 원도 있고. 안 그런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거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학술용역은 5,0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가 수의계약 때문에 말이 많잖아.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입찰해야 맞지 않은가요? 이색교소도사업도 3,300만 원이고, 다 수의계약 했네? 왜 그런 건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이색교도소는 수의계약이라는 계약의 종류에 2인 견적을 받아서 입찰로, 표명을 하기를 수의계약으로 한 거지, 이게 그냥 우리가 견적서 받아서 수의처리한 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 가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평가해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예?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 밖에 안 들어 왔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두 번 유찰돼가지고 세 번째 그렇게 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요즘 같이 어려운 때 어떻게 업체들이 이런 거 하면 입찰을 않나?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저희들도 이색교도소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접수를 않나?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잖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눈이 벙거르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없어서 한인데 수의계약을, 아니, 입찰하는데 한 군데 밖에 없다? 누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잖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공모서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예?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1인 설계사무실 이런 데는 공모나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답변은 좀 궁색한 답변 같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익산 관내에도 제안공모할 수 있는 설계사무실이 한 2~3개 밖에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 저기, 뭐야……. 아, 전부 관내구나. 저쪽이 첫 번째가 전주이고, 성남도 있고. 특별한 것인가요, 이건? 수의계약 우리 지역 외 지역에서 하는 건. 그래요? 우리 익산지역은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없나?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좀 많이 부족합니다. 1인 건축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제안공모나 이런 부분 서류 작성하는데 품위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수의계약을 흔히들 관내업체한테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데 관외지역도 있는데 그런데 관외 지역까지 하는데 입찰 접수가 한 군데 밖에 없다? 좀 이해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투명하게 잘 좀 해주십시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과장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 그 다음에 68쪽 우리 동료위원님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매우 미흡이 두 군데 있는데 이런 데는 왜 계속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이건 평가내역이고요. 여기에서 매우 미흡이 되면 20% 예산을 삭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계속 지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괄호 열고 20% 삭감이라고 써놓든가 해야지. 그러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내년에는 적용을 할 때 20% 삭감해서 적용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 내년에 20%를 삭감한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성과평가가 중요해요, 사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중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보조금 200만 원, 300만 원 줘가지고 이렇게 공연 같은 것 하는 것 보면 내용이 없어, 콘텐츠도 없고. 정말 시골 쪽에서, 시골이라고 평가하기가 시골분들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냥 와서 노래 부르고 하면 흥겨워서 할 뿐이지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중단할 때는 중단하고 과감하게 좀 그럴 필요가 있다. 예? 과장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내년에는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위원회, 지금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조례가 몇 개입니까? 전부 약 한 30개 되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중에 위원회 설치 관련된 조례가 한 12개 되고, 그중에서도 법적으로 설치가 의문인 위원회가 7개 맞습니까? 7개 있어요, 7개. 제가 자료에 보면. 그런데 73쪽에 지금 법적으로 설치 의무인 위원회 3개는 여기에 표기가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 현황 해당 없음이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4개가 빠져 있어요, 4개가. 4개가 있는데 왜 해당이 없다고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못 안 겁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는 해당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근거 있는 3개만 있잖아, 자료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가람시조하고 문화관광, 그런데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의거리조성위원회도 있고 문화예술복지증진관련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가람문학관위원회 이런 것도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조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해당 없음이라고 써놔서 내가, 내가 잘못 안 것인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한 거지,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 있냐 이 내용이니까 저희는 없다라고 한 거죠.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가 있냐, 위원회 현황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이해를 못 했나? 지금 7개 있는데 3개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4개는 누락이 됐다는 얘기야, 나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누락된 건 맞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맞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해당.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근거 없이 설치. 참 좀 어렵네, 해석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람시조, 가람문학관 운영위원회 조례는 구성에서는 운영기록은 없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밑에 아까 얘기한 네 군데도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거야. 지금 조례 제정은 됐는데 4~5년이나 됐는 데도 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는 거죠. 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할 수 있다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빨리 구성을 하셔야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적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맞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이게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갈수록,

규대

조규대위원

많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돈 주니까 많겠지. 그런데 이걸 관광버스 회사에다가 우리가 전체 안내문을 보내서 모집하는 겁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연초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진실적을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잠깐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2024년 새길세계여행사 같은 경우는 450만 원이나 했는데 올해는 이런 데가 참여를 안 했더라고? 밑에 해성관광도 880만 원이나 작년에 인센티브 받아갔는데 올해는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연말까지 하면, 우리가 축제, 국화축제기간에 또 많이 오거든요. 이게 자료가 9월 말 자료여서,

규대

조규대위원

9월 말 자료여서 없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가을에 성수기 때 그런 자료가 빠져 있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해성관광 같은 데는 880만 원 인센티브 가져갈 정도 되면 1년 연중으로 계속 왔다는 정도 되잖아요? 많이 받아갔구먼. 그런데 이 자료에 빠졌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가, 이분들이 뭐가 이상이 있어서 참여를 않나? 내가 지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참여하진 않고요. 이제 연말까지 했을 때 데이터가 더 정확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많이 인센티브 가져간 데에서 보니까 굿모닝이랄지 여행공방이랄지 여행스케치 세 군데는 올해도 비슷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별로 참여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지속가능하게 왔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시간이 장시간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고 자료요청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안에 보면 아까 관광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우리 과장님도 우리 익산시에 현재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5분 발언 조치결과 안에 보면 어쨌든 부송동 거기 안에 관광호텔 건립공사를 지금 몇 년간 추진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만 있었는데 진행되는 여부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허가해 준 기간이 종료돼서 1년간 더 연장해서,

오임선위원

연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거기가 자꾸 비용이 상승이 되니까 사업체에서도 힘들어 했고요. 그래서 올해,

오임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하겠다라고 저희하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1년 연장으로 해서,

오임선위원

그 1년 연장이 지금 내년 7월이면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또. 이 연장을 언제 하셨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7월예요. 작년,

오임선위원

작년 7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올 7월에.

오임선위원

올 7월에 딱 1년만 연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에 계획이라든지 보고가 있었어요? 여기 기관에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연장기간 안에 착공을 하면 되니까 지금 대출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준비는 하고 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설명회는 개최는 아직, 그것도 미정인가요? 했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아직.

오임선위원

아직 안 했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진행을 한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자체감사건 보면 이 특정공연에 대한 건만 지금 감사지적이 됐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민한 부분이 수의계약 부적정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이 특정 공연행사가 두 가지 다 수의계약이라든지 지방보조금 정산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이게 벌써 몇 회째입니까? 벌써 9회째잖아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해서 정산보조를 해서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도 참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닌데 협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간ㄱ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내년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저희가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내년 예산안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십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고려하고요. 이게 문제점이 2,000만 원 이상의 행사는 나라장터에다가 직접 보조사업자가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서툴러서, 매번 2인 견적을 받아서 올려야 된다거나 착공계를 내야 된다거나, 이게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서류 미비한 사항이어서 그렇게 어려,

오임선위원

그렇죠. 행정적으로 업무추진이 그냥 일반시민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미숙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매번 업무미숙으로만 보기에는 예산 규모가 큰 공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도 그분들이 인지하고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책자 배부해서 교육을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에 보면 금강권수상관광개발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에 금강권관광공동사업이 따로 있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지금 두 협의체에서, 보통 지금 한 10년, 15년 정도 운영을 했죠?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담당하는 이 협의체도.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2003년도에,

오임선위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부담금이 5,000만 원이 조금 넘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5,000만 원이요.

오임선위원

예.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계속 지금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금이 이루어졌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3,000만 원,

오임선위원

상향됐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3,000만 원 하다가 작년부터 5,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오임선위원

상향이 돼서,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에 있던 금강권수상관광개발협의체는 내년에 폐지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몰랐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여쭈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에서 그거를 폐지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협의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금강권관광공동개발사업협의체도 있으니 이거를 폐지를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그동안 매년 저희가 3억 원이라는 예산 이상 투입을 하고도 실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했더니 폐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담당, 금강권관광개발공동사업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그걸 폐지하고 이 기능과 함께 관광개발을 하겠다라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오임선위원

서로 상호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그걸 폐지하면서 금강관광개발공동사업 이걸로 포함해서, 이게 운영되고 있으니 이걸 포함해서 이걸 더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전혀 두 부서가 소통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드릴게요. 협의체를 지금 2003년부터 운영을 해서 전체 예산을 얼마나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관광개발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 구체화가 되어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매년 많은, 많은 예산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잖아요. 몇 천만 원씩 분담금을, 6개 시군이죠? 이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6개 시군이 그렇게 부담을 해서 어떠한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 어떤 마케팅 효과를 내서 각 6개 시군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상향이 됐고 이런 연구용역 조차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명무실한 이런 협의체를 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담금까지 증액하면서 운영을 하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주로 하고 있는 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6개 단체 주요축제나 할 때 저희가 가서 시에 가서 부여에서 행사를 할 때 연꽃축제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서동축제나 국화축제 홍보하고 연계,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단순히, 그런 단순한 행사잖아요. 이게 매년 5,000만 원씩 분담금을 들여서 이걸 해야 하는 그 정도의 퀄리티, 그 정도의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저는 이게 저희 익산시 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많이 미약하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추가 자료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 있으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보충 질의 좀. 과장님 위원회 제가 질의했잖아요? 일곱 군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일곱 군데. 그런데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의무사항이에요. 여기에 안 올린 것은 위원회를 구성 안 했거나 회의 안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하시고 아니면 회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 지금 우리 황등석산 관망대 준공한 거 알죠? 개관한 거? 둘레길도.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큰 관광자원이잖아요, 우리 익산시의 앞으로 잠재적인. 이제 거기가 채석 중이니까 밑에까지는 아직 못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발전시키려고 민간차원에서 한단 말이죠? 여기에 발 맞춰서, 이런 변화에 발 맞춰서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광동선이라든지 문화전략이라든지 관광상품 이런 거 어떻게 좀 개발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 갖고 계십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아가페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민간업체가 하기 때문에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콘텐츠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동선이랄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선도해서 제공해 줄 필요도 있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잖아요, 공적인 입장에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시티버스 운행하는데 테마형 관광은 저희한테 코스를 많이 문의를 해요. 짜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지역전통산업과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잖아요? 지금 아가페정원하고 토요일만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만 하든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주말에.

규대

조규대위원

석산하고. 그런데 거기는 석제품전시장 있잖아요. 거기까지 삼각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석재단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석제품전시장도 활성화가 좀 더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그런 것도 연구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경숙

강경숙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아까 문화예술보조금 있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최근 5년간 어느 단체가 선정 됐는지 구체적인 단체별 선정 횟수, 또 지원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민원접수처리 현황 중에 웅포캠핑장 민원이 몇 개 있어가지고 내용 봤는데 개선할 수 있는 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 전에 예약이 차단되는 문제 이거 본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 답은 그렇게 써있는데 홈페이지 개편 시 다 개선이 가능한 일인가 해서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이번에 좀 거기 민원이 많았던 게요, 급수공사를 하면서,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이 취소됐는데 사전통보를 안 했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사전, 예, 그게,

진영

손진영위원

했는데 전달이 뭐가 잘 안 된 거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러죠. 등록을 핸드폰을 한 게 아니고 일반전화로 하게 되면, 그게 그때 연휴기간이어서 3일 연휴여서 현충일 기준해서 그때여가지고 건수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체크는 했어야 하나 일반전화로 됐거나 다른 번호 그냥 없는 번호로 기재한 분들은 문자를 못 받고 오셔가지고 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인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 그쪽을 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 제 말씀은 당연히 뭐가 전달 안 된 분들에 문제가 생겨서도 사실은 되면 안 되는 일이기는 한 데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에 유일하게 있는 캠핑장인데. 그리고 시가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간이 관리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이런 일이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현재 시스템이 수동처리라 홈페이지 개편 시에 당일예약이 가능하도록 한 번 해보겠다 이런 하루 전 예약 차단되는 문제랑 그 다음에 예약 취소된 건은 충분히 사과했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홈페이지 개선이 되면 이런 일들이 좀 아예 안 생길 수 있도록 되는 거냐고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편을 위해서 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 저희가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계속 어필하고 있고요. 업체에서도 그걸 계속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여기 캠핑장 관리하는 분이 몇 명이에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현장에는 두 분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아까 전화를 받거나 일반전화로 하셨거나 이렇게 예약된 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하여튼…….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현장에 계신 분이 두 분이고요. 저희 관광개발계에서도 담당 직원이 따로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짐 싸가지고 엄청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날 당일 날 캠핑을 할 수 없어서 금전적 손해, 예를 들어서 준비물 그리고 자기들이 시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내용만 보더라도 화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익산분이실지 타 지역분이신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되면 익산의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이라든지, 수동이면 관리하는 사람이 잘 관리 했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직원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그래야지, 이거 도시관리공단에 그때 이관한다고 올라왔던 데 아닙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문제 잘 해결해서 넘겨야 되는 거지, 해결 없이 넘긴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시간, 저는 2025년도 부진사유 예산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여기 써 있는 대로 부진사유에 대한, 뭐 써 있잖아요? 내용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서 익산시 축제, 행사, 예산운영 전반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그거에 대해서 해서 다음 예산할 때에는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산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이십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문화관광재단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김세만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고,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세만

종현

이종현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깜빡 했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위원 있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세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유영준. 문화정책팀장 최주연. 문화예술축제팀장 양지유. 관광자원개발팀장 고경환. 관광마케팅팀장 김지은. 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원도연. 사무국장 장민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과 송영자 부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시민의 문화향유와 지역문화 관광발전이라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익산이 문화와 관광의 중심도시로 더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문화의 발상지 K-익산콘텐츠로 도약하는 그레이트 익산 홍보를 비롯한 7가지 중점과제를 사업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점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소리로 무겁게 받아 들리고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히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지역사회와 시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 대하여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함라한옥마을 운영 지금 하고 계시죠?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자

송영자위원

예산이 지금 1억 1,900만 원이에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자

송영자위원

예산집행실적 상반기 결산 때는 예산이 1억 1,400만 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 같은데 어느 쪽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자체수익사업에서 저희가,

영자

송영자위원

예? 상반기 실적에는 1억 1,400만 원이었는데,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함라한옥마을은 자체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입 들어온 걸 또 사업 집행하는데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함라한옥마을하면서 수입이…….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들어온 것을 예산으로 추경을 통해서,

영자

송영자위원

500만 원이 거기에서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함라한옥마을 수입에서?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수입에서.

영자

송영자위원

알겠고요. 현재 지금 예산이 1억 1,900만 원인데 7,200만 원을 지출하셔서 61%의 집행율이 있었어요? 나머지 집행이 기간제 및 인건비, 공공운영비로 집행 예정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죠?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자

송영자위원

거의 그러면 이건 기간제는 인건비는 지금 다 소진이 된다는 건가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남아 있는 금액은 그 인건비 지출로?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2025년 기준 재단 기간제 인력이 지금 17명 맞나요? 제가 앞에 보니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화도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총 기간제가 17명?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중에 상당수가 보면 문화도시센터 한옥마을 문화정책 그 영역에 지금 몰려 있어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쪽에 몰려있는 이유가 있나요? 특히나 한옥마을?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배치가 되어 있죠?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3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다 기간제인가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늘 직원이 나가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3명의 기간제와 1명의 직원인가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2명의 직원이 교대로 나가서 근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한옥마을은 여기에 이렇게 좀 많이 배치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그 3명이 어떤 일을 각각 나눠서 하는 건가요? 업무분담.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하우스키핑 업무가 있고 예약도 받고 하고, 특히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명 같은 경우는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야간근무까지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하고 있는데도 부족한 편입니다. 숙박업소는 규모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력 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조금 더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조금 더 직원을 늘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증원을 한다라는 건 또 기간제를 더 활용한다는 뜻인가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야 하는 거지, 그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간제를 다 늘린다는 건…….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함라한옥마을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걸 해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한옥마을 운영이 체험행사도 하고 숙박, 프로그램,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방문객 수나 숙박 이용률, 프로그램 운영의 실적이 어떠했는지 그러한 평가제도는 있으신가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올해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끝나게 되면 올해부터 저희들이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영자

송영자위원

아, 지금 올해부터 운영하셨던가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올해 3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3월부터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비교적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로써는 저희들이 안정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자평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리틀스타즈라는 어린이한복체험 패션쇼를 통해서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참여했었는데 상당히 수도권 쪽으로 함라한옥마을, 함라 지역을 홍보하는데 그렇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걸 평가받은, 시로부터, 시에서 나중에 평가를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면 수익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창출은 거의 체험이나 숙박 위주에서 나오는 거겠네요? 수입은.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숙박, 올해는 기본적으로 숙박, 숙박으로 인한 것도 수입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렇죠.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내년에는 카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허균의 도문대작을 구현한 또 그런 관광상품 등을 통해서 수도권으로부터 체류형 관광객들 유치하여 저희들이 숙박으로 인한 매출을 증대해 나가고자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매출 수입만 한 6,000만 원 정도.

영자

송영자위원

6,000만 원이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3월부터 위탁 운영을 하면서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요. 첫 위탁 운영이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자나 숙박객 그런 재방문 의향이 있는지 그러한 성과지표도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제가 봤어요, 공시된 것. 평가결과 가등급 받으셨더라고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진영

손진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득점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야가 하나 있더라고요?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2024년도에 5.2점 득점 받았는데 2025년도 평가할 때는 1.76이더라고요. 그래서 증감이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낮게 평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해보실 생각이신 건지.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미 올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그런 부분 지표를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저희들이 먼저 한 번 심의를 받았습니다. 제도적으로 해나가고자 저희들이 올해 가족친화기업 인정, 여기에 신청을 해서 현재 문화관광재단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의 중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지 평가 등급이 훨씬 더 빛나잖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진영

손진영위원

특히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들은 요즘에 어떠한 기관에서도 사실은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들을 조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예.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 남성 직원들도 육아휴직…….

진영

손진영위원

육아휴직 있습니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남성 직원들 육아휴직 장기간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점수가 그런데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올해 하반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점수가 높게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48쪽에 이사회 명단을 제가 좀 봤는데요. 연임도 여긴 돼죠?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연임 몇 번 해요? 기준이 있습니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연임에 대한 제한 기준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없어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진영

손진영위원

한 번 맡게 되면 한 2년 정도 하다가 연임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연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공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문화관광재단은 여러 가지 법률 검토 때문에 몇 개 잠깐 봤는데요. 이행충돌에 관련된 법 많이 아실 건데 문화관광재단도 이 법에 의하면 공직유관단체이고 그런 걸 혹시 알고 계시죠? 출연출자기관이니까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중에서 이사 중에서, 몇 페이지라고 했죠? 이사, 48쪽?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48쪽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성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번에 보면 현재 W미술관에서 들어와 있잖아요? 이사 중에 한 분이.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분이 202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 그전에도 이사님이셨고 연임 됐죠?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난번 행감 자료에도 보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2년간 이사로써 재직하셨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보니까 31쪽에 해당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700만 원을 했습니다. 이사가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겁니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단체에 해당 돼서 임기제 대표이기 때문에 특별히,

진영

손진영위원

예?잘 못 들었어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사가 속해 있는, 이사가 단체의 대표는 아닙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단체 대표는 아니죠. 이사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죠.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건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통 이사회 이사가 사실상 내부이해관계자잖아요? 여러 가지 의결을 하고 있다고 여기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기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예산은 어떻게 전용할 것인가,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어떻게 승인할 것인가를 이사회에서 주로 많이 논의하죠?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물론 이제 기관 단체장은 아니기는 한데요. 사실상 저는 내부이해관계자로 생각은 들어요. 법적으로는 살짝 허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해충돌에 관련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셨나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널리 인식을 하면서 이사님들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미술관과 사업할 때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예, 문화기부사업을 하시면서 W청년미술상이랑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사는 다 알고 있는데 행사용역을 여기에 준 거잖아요, 700만 원을.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건 저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지금 했더라고요, 2024년도에. 2025년도에는 따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건이 없어가지고 다행이다 싶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사분들이 속한 단체, 이사들은 거의 내부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더욱더 관련 규정 살펴가면서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잘 살펴가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출자기관 특정감사결과는 다 해소했다고 하셨으니까,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용역 같은 것을 분할해서 쪼개기 계약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체결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또,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수의계약 건수는 많지만 좀 더 주의할 것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매번 수의계약 체결할 때 다각도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추가 질문은 좀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 이사장님 아니라 대표이사님이시죠?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명칭이 가끔 좀 그래요. 하여튼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등급 91.73%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저는 개선할 사항을 위주로 봤습니다. 개선할 사항에서 보면 지금 재단이 생긴 지 한 15년이 넘었죠?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15년이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아직 보직, 경력, 보수 체계가 여전히 직무 기반 1단계로 하고 있잖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경숙

강경숙위원

1단계로 해서 재정비가 되지 못 했다는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경영평가 보고서 문구에서도 그 부분이 여전히 노력이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수 체계 같은 그런 개선이 이루어져서 경영평가 가등급 잘 받았을 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직원들이 더 격려되어서 또 연계 돼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좀 개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경숙

강경숙위원

공모사업비가 줄어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사업비가 좀 줄었잖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보고서 조차 원인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공모사업이 저희 인원 대비 조금 많이 수행하는 편이다 보니까 원인분석까지 하면서 피드백까지 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리고 전문가 참여도 사업별로 그냥 운영위원회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작 중요한 신규사업이나 익산문화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자리에도 시민도 외부인도 전문가도 깊게 참여를, 들어가서 참여를 못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또 지역예술인 지원 체계도 실효성이약하다는 평가가 공식으로 나와 있고, 현장 예술인들로부터도 재단 사업이 우리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립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93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은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재단이 예술인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이나믹 익산아트사업이라든지 또 40세 이하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시와 협의해서 더욱더 확대해 나감으로 해서 정말 예술인 한 분 한 분들이 더욱더 재단이 가깝게 다가온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사업을 평가하는데 시민 외부인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작년에 했던 그대로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시민 외부전문가들 영입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계획을 하는 데에 있어 그런 전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만족도 조사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또 어느 표본으로, 어느 정도 표본으로 또 어떤 문항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잠깐 그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가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건 주로 외부기관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예, 맡겨서 하는데,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결과만 받지 저희들은 관여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결과만 받지 관여는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맡겨서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표본을 가지고 하는지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다음부터는 그 항을 직접 챙겨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달려 있거든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재단 사업의 수혜인원이 이제는 연간 한 50만 명 수준까지 커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보면 조직 발전 방안에 근거한 인력충원 계획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도 앞으로도 사업 확대가 계속 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 인원 대비 올해 수행한 사업만 보더라도 직원들이 상당히 조금 여유 없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문화도시 어떠한 그런 부분 인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진단과, 기본적으로도 조직진단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인력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인력 수립을 하실 건가요? 언제하실 건가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올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진단에 의해 중장기 인력 운용 계획을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했어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이런 부분 시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할 건가.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로드맵은 나왔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재단은 단순히 행사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기관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익산의 지역문화생태계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지역예술인을 어떻게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지속가능하게 지원할 것인지, 축제와 각종 사업에서 시민의 실제 경험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해서 익산시가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의 정말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들이 재단도 위원님들 덕분에 사무실도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또 함라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시설로 받아들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안정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어떠한 위탁사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에서 벗어나서,

경숙

강경숙위원

기관이 아니고.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중장기적으로 익산의 전체 문화예술관광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기관으로써 더욱 거듭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새로운 마음으로 익산의 정말 예술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저는 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익산시 전체 계약 회계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많이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제출한 것도 있었는데 그간의 과정에서 담당 계장님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일정조율이 어려워서 제가 아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쭈어 볼게요. 어쨌든 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수의계약건이 너무 많다라는 이런 뉴스보도가 돼 있었잖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오임선위원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해서 그거에 맞게 집행을 했다라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규정에 맞게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 사안 안에서 그렇게 「지방계약법」에 맞게 계약은 하셨지만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단에서 월별로 수의계약하신 건들 다보고, 저희 자료에도 업체명이라든지 소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우리 익산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할 거면 우리 익산에서, 익산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이런 용역이라든지 공사, 물품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타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 제가 일전에도 재단에서는 타 지역의 수의계약이든지 이런 건수 비율이 굉장히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런데 매년 오시기 전에 그전에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몇 번 지적해서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은 합니다, 지금 비율을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례로 들면 저희 익산에 K-POP 댄스라든지 이렇게 수행하는 단체, 기관, 학원, 협회 되게 많거든요. 이것 조차가 타 지역 그리고 어린이 단순 체험프로그램 부수라든지 단순한 이런 체험 부수 조차도 완주, 전주 타 지역에 했던 비율들이 좀 높아요. 고구마순 축제 현장 모니터링 용역도 전주. 그리고 우리 재단 외부회계감사 하시잖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오임선위원

회계감사도 이 익산의 회계사에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건 아닙니다.

오임선위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오임선위원

아닙니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굳이 서울 회계사를 선정하셨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업할 때도 수의계약이든 할 때도 첫째 지역업체 항상 먼저 고려하라고 계속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항상 지역업체 우선 선정하고 배려하고 한다고 홍보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 봤을 때는 들여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송구하지만 그래도 실무진들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지역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지역업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럼요. 분명히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기획력이 훨씬 높은 그런 고퀄리티를 요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타 지역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 많은 수의계약 중에서 제 기준에, 제가 판단했을 땐 이 정도는 우리 익산시 업체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 조차도 인근 전주, 완주업체에서 이걸 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내년에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료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고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면 개선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저희,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임선위원

예.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역업체를 육성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어떤 기획 아이디어를 주면서 어떠한 행정적인 역량을 지역업체들이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같이 진행하면서 지역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솜리문화금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관리하나요? 맞나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서는 그냥 운영, 관리,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제가 여기 용역보다가 운영 용역을 따로 또 체결을 해서 다른 업체가 펀펀한, 이 공간 운영이라든지 전시 이런 것들을 따로 용역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센터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 기간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관련된 전문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 업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간별 기획공연, 기획전시, 체험 이런 것들이 건건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한 업체에 1년간 이 공간을 운영하라고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 해주세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거기는 마을기업에서 지역주민들을 마을해설사 형태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 그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안내, 우리 해설사분들 안내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인건비 외에는 별도로 사업비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채용해서 해줘야 되는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기본시설은 센터하고 시에서 다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공간적인 효율적 운영만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올해 5,200만 원 이 예산이 맞죠? 2025년. 그러면 2026년은 지금 새로 모집공고를 내셨어요. 맞죠?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오임선위원

인건비 증액분인 거예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인건비 인상분 증액된 것으로.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여기 마을주민들을 마을해설사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교대로 하는 부분 추가적 투입할 부분 그리고 초기보다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해설사 이런 분들이나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증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솜리근대역사공간 지중화랑 다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활성화 될 걸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이트에서 모집공고를 봤더니 웬만한 전문지식과 기획력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겠구나, 올해 참여한 업체가 내년에도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업무의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했을 때. 어쨌든 제가 솜리문화공간을 저는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별도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올해 운영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내년도 예산심의하고 할 때 또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2025년 12월까지 운영했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오임선위원

그리고 용역 내용 안에 보면, 모르겠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저희 여성기업에는 수의계약으로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 여기 보면 오천 몇 백만 원씩 다 넘는 것도 있거든요? 수의계약 여성에. 이 부분은 어떤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거겠죠?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부가세 포함되기 때문에 5,5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5,500만 원까지.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5,500만 원 수의계약 이것도 조명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전주 막 이런 데 하셨더라고요. 익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어쨌든 행감이니까 그런 아쉬움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올 한 해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지역육성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000만 원 이상 얘기하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오천 몇 백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수의는 5,000만 원, 부가세 포함 합쳐서 5,000만 원까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좀 그래서 한 번 지적하는 것이니까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송구합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추가 질의, 이따 오임선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도 좀 전에 우리 오임선 위원님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5,500만 원, 5,000만 원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5,000만 원이잖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공급가액은 5,000만 원이고, 공급금액은 5,500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성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인데 왜 5,500만 원까지 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건 가능한 얘기예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공급가액은 5,000만 원 부가세 뺀 금액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확인 한 번 해주시고, 이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이게 공급가액만 계산해서 하는 건지 이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바로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솜리소극장 조성사업 음향에 호산나음향 2,200만 원 이것도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인가 봐요? 이런 것들도 볼 때 수의계약들이 우리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지방계약법」상에 보면 제25조5의 나항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 내용하고요. 마목에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 내용하고, 바목에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제가 쭉 리스트를 보면서 이게 과연 다 수의계약으로만 해야 할 일이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 관외에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관내의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겠죠. 어떤어떤 업체들이 어떤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면 좋겠다. 만약에 2개 이상인 동종업종의 기업이 있어요, 익산에서 어떤 수의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면 그 2개 업체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일단 견적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개 이상 받아요, 견적서는 계속?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3개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개까지는 다 받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경호

장경호위원

3개까지 받아서, 그런데, 이게 그냥 들리는 얘기예요? 들리는 얘기. 돌아가면서 준다, 돌아가면서 준다, 누가하고 좀 친해야 준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기는 해요. 물론 그게 그냥 얘기일 수 있어요, 못 받은 기업들이 하는 얘기.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면 수의계약 비중이 너무 높다. 수의계약 비중이 너무 높다. 아까도 말씀 다른 위원님도 드렸지만 매년 누차 개선되지 않은 사유는 뭐죠?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내용적으로 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2025년, 2022년 같은 경우도 계속 행감을 통해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2022년에는 경쟁입찰 1건해서, 2023년, 2024년에는 한 5건으로 조금 증가하고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호

장경호위원

예,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똑같이 매년 거의 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고 지적을 받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적은 금액의 비율이 좀 많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500만 원 이하 이런 금액 이런 사업들로 한 70%, 60% 이상,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관외업체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경호

장경호위원

한 번 볼까요? 제가 이 기업을 잘 몰라서. 남중동 복합문화공간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설계용역에 관외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금액은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이런 경우에 이 수의계약을 관외지역으로 하잖아요. 관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 부분 상황을 알고 있다고 보고, 관외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진행을 할 때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제안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처음에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계약할 때 기본적인 방침은 항상 지역업체 우선입니다. 지역업체 여러 가지 인력풀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풀이. 그러면 타진을 해보면 수행을 못 하겠다든가 아니면 한다고 해놓고 어떠한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서라든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실무진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관외업체를 조사를 해서 관외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사업수행을 합목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복합문화공간 환경개선 설계를 어떤 형태로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관내에서 설계업체가 없다. 이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에 줬어요, 서울에다가. 이건 자료 한 번 주세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 사건은 왜 지역업체가 수의계약에 해당이 안 됐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익산지역 판소리향유문화조사연구 및 기록화사업도 보니까 호남사회, 명칭을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타 지역에, 전주거든요? 그런데 익산지역의 판소리 연구를 하는데 굳이 전주에 맡길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해요. 익산 지역의 판소리는 또 익산 지역만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 부분을 인식하고 익산의 소리를,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왜 전주에서, 익산에 이 것도 수행기관이 없었을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소리를 하는 것과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를 다듬는 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주 지역에서, 소재지는 전주 지역이지만 그분이 연구하신 분야가 익산 지역 소리에 대해서 연구경험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익산에는 그런 분이 없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부족 했다.

경호

장경호위원

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익산 지역에는 익산 판소리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그걸 자료로 만들 만큼 용역을 할 만큼의 실력 있는 분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얘기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럿이 하셨으니까 이만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솜리역사문화공간 내에 보면 솜리문화의 숲 있잖아요, 솜리문화금고도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솜리문화의 숲에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각종 행사들 그리고 우리 문화도시사업단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경호

장경호위원

주차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 실은 우리 직원들도 거기, 거기에 직원들 몇 명 있어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현재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주차 면적 몇 면인지 혹시 아세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5면 정도인가 일단,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게 안 되죠. 저쪽에 한 쪽은 막아놨고 이쪽에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데는 한 7면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차 충전소, 그 다음에 경차. 직원들도 주차를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에 도시재생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위탁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갈증을 해소를 하고 그들에게 어떤 이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 조건이 현재는 안 되어 있잖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행사를 할 때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물론 그걸 실행하는 부서는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아니지만 주택과라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차환경 개선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해서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그쪽에 행사할 때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불편함이,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5분 발언하신 이후에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떠한 특정업체 가든업체라든지 임대주차장을 활용하고, 또 행사 시 남부시장이라든지 그 주변지역에 있는 교회라든지 협조를 얻어서 그쪽으로 여러 가지 행사요원 안내들을 통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실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 타 국에서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우선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불편한 부분들을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나 아니면 도시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보이콧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행사.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꼭 좀 제안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개선방안과 주민들께도 잘 설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지차법」에 보니까 추정가격은 2,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이 맞고, 포함하면 5,500만 원, 2,200만 원이 맞구먼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함라한옥마을은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문구가? 보고가.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함라한옥마을 자료 기준이 9월 말까지 되어 있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예?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9월 말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감사라.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부분에 10월,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함라한옥마을에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뭐, 감사 기간이라.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지금 물론 감사 때니까 감사 기준에 안 맞는다고는 하지만 지금 함라한옥마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3명 채용해서 특히 야간근무자까지 두고, 주중에는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가면서,

규대

조규대위원

운영도 운영인데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사업 쪽에 지금 어떻게 뭐…….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리틀엔젤스라는 어린이들 대상 한복패션쇼를 진행을 해서 참가한 사람 한 50여 명이 참가했는데 그분들이 또 SNS를 통하여 수도권 지역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고, 특히 본격적으로 허균의 도문대작의 나왔을 법한 그런 음식들을 교수님들이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구현해 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도권에 있는 아주 하이엔드 마케팅을 하는 고급여행업체들을 초청을 해서 한 번 더 시행을 하고 아주 비싼 상품을 저희들이 개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말이죠, 처음에 문화관광재단한테 굉장히 실망했어요. 처음 한 사업이 뭐예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함라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묘도 살리고 콘텐츠 개발도 잘하고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잘 할 거다 했는데 처음 한 사업이 커피숍 임대사업이더라고. 그런 정도 하면 지역분들하고 좀 소통도 하고 커피숍 들어왔을 때의 어떤 파장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물론 이제 거기 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편의성이나 나름대로 수익성도 고려했겠죠. 그렇지만 지역에 그 조그마한 동네에 방문객이 현재로써는 그다지 많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파급효과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할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전혀 소통도 않고 그냥 커피숍을 임대한 걸 보고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하더라고. 어때요, 대표이사님 제 말씀이.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숙박시설로써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편의시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통이 부족한 상태로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과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그런 시설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한테 위탁했다면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한 거 아닙니까? 공적인 단체에서. 그런데 처음 한 사업이 커피숍 임대사업을 하는 걸 보고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투숙하는 분들이 정말 아무 것도 없다 하는 그런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지만 함라원에 커피숍이 있고, 거기 한 군데 있나? 그런데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거기에서 생기면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하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기대하는 바도 크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엇박자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실망감을 갖게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런데. 앞으로 좀 그런 거 사업을 할 때 그쪽의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좀 우선순위 따져서 사업을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용역업체 수의계약 문제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참 이거 보면서, 이제 물론 법적으로 수의계약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거지만 5,000만 원 상당되는 건 거의 여성들한테, 여성기업한테 준 게 한 7~8건이 되더라고, 여성해가지고. 공교롭게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90번하고 저쪽에 128번 SNS 홍보 운영 이게 합치면 4,000만 원인데 이걸 전반기, 후반기 쪼개기 해서 2,000만 원씩 수의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2024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함이 없이 지금도 한 90% 이상을 다 수의계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관행적으로 되어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신뢰하는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러니까 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줄여갈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변한 게 아무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고 경쟁입찰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좀 변화를 주셔야지. 작년에 그렇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대로 하면 관행처럼 보이고, 우리가 위원들이 그거 합리적인 의심, 의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사업은 좀 이거 줄여 가시기 바랍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비율적으로 그렇게 가시적으로 성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떤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항상 지적되고, 지금 말씀들이 그렇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러한 어떤 결정을 해서 할 때에도 이렇게 오해받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무튼 간에 이 문화관광재단은 어쨌든 백제왕도 익산의 문화적 관광을 마케팅하여 널리 알리는 그러한 어떤 익산 문화발전에 그러한 제단이잖아요. 아무튼 잘, 위원님들이 서로 어떤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번복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노력하면. 그런 부분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김세만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문화관광재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합니다.

13시 11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광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 시 문화유산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계장 박수진. 고도육성계장 조승재. 백제왕도계장 김선호. 문화유산보존계장 박성일. 미래유산계장 조상미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페이지 쌍릉 송전탑 있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지중화사업 현재 마무리가 다 됐나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지금 지중화는 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복구는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되었고 준공까지 떨어졌나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1차 복구는 완료됐고요. 저희가 완전한 준공은 내년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송전탑을 철거하고 이 지중화사업에만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62억 7,000만 원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62억 7,000만 원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지중화사업에만 들어간 건 49억 5,000만 원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49억 5,000만 원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한전대응사업비로 49억 5,000만 원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하니까 한 번 사진볼게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저게 송전탑 철거하는 그 사업이에요? 보시면 송전탑을 철거하고 새롭게 케이블헤드 세워졌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저 시설물이 관람객들로 하여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 보여지나요? 펜스 딱 쳐놓으셨는데?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2020년도 쌍릉 정비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가장 강하게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은 일단은 원형, 원지형 회복 그리고 경관 회복 그리고 쌍릉하고 왕궁리 유적이 서로 상호 조망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 앞에 펼쳐져 있는 저 철탑을 지중화를 해야 된다는 그 논리에서 종합계획에 포함이 됐고요. 그 부분은 국가유산청에서도 같이 동의 하에 그렇게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니까 송전탑을 철거를 하고 지금 케이블헤드를 해놓고 안에 펜스를 쳐놓으셨잖아요? 저 펜스 외에 다른 가림막 시설을 생각하지를 않으셨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성 있어 보이는 건지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저 부분은 지중화가 완료됐고 단계적으로 보수정리, 아니, 경관회복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쌍릉 대왕릉하고 소왕릉에서 봤을 때는 저게 안 봅니다. 백제로 시작하는 송전탑을 하나 옮기려고 하니 장기적으로 끌어야 하는 장력이 너무 쌔가지고 불가피하게 저 위치에 들어갔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에 대한 경관은 한 번 한전측과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일단은 여기에 국비사업을 해서 총 62억 7,000만 원의 예산이에요? 그중에서 지금 쌍릉 송전탑 지중화사업의 목적이, 국장님 말씀하셨거든요? 탐방객들의 안전을 헤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경관을 저해할 지적이 그동안에 쭉 됐었기 때문에 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송전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지 않았었나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구상을 했을 때는 저기 있는 철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계획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게 고압선이에요. 고압선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다 보면 사업비가 배가 투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부분으로 해서 철탑 2개를 제거를 했고, 지금 저기 사진에 보여지는 것이 CH거든요? CH는 외곽으로, 보호구역 외곽으로 해서 우리가 시야를 최대한 가리지 않는 방향에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15호, 16호 송전탑은 어쨌든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지중화 케이블 연결을 위해서,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케이블헤드 보호구역 안에 설치가 된 거잖아요. 결국은 보호구역 안에 송전시설을 없앤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의 구조물을 그 안에 이전해 놓았다라는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과장님 원래 취지였던 대로 사업의 목적대로 완전히 철거했다라고는 보여지시나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4개, 5개를 제거를 하고자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건 어려워서 15, 16호 2개를 철거하고, 저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중화를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보호구역 밖으로, 보호구역 외곽으로 빼서 설치를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사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사진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를 보시면 당초 15호기를 철거하고 케이블헤드를 최대한 멀리 설치하려고 했었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다시, 기존 위치로 다시 보호구역으로 이동한 이유는 뭔가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지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저게 고압이다 보니까 이 철탑과 철탑 사이에 일정거리가 유지가 되어야 한데요. 저희가 처음에 종합계획에 넣었을 때는 그 부분까지는 사실상 검토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전하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 일정거리는 유지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았던 잘못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그 쌍릉하고 왕궁리 유적에 대한 상호조망을 하겠다는 게 큰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15호하고 16호를 지중화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했다고 봅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송전탑의 특고압이 걸려있을 때는 서로 간의 장력이 있어가지고 버티는데요. 지금 저 15호가 철거가 되면서 14호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중화가 되다 보니까 못 잡아주면 전체적으로 사고가 난답니다. 넘어가버린 답니다, 특고압이라 이 장력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구역 내에 제일 외곽으로 선택을 해서 송전탑을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처음부터 어쨌든 그런 도로 구역 한계 그런 걸 검토, 어쨌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에 넣으면서 미리 한전하고 이 사업에 대해 서로 소통을 하면서 했으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을 텐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업 시행하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지중화 사업에만 49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애초에는 34억 원으로 기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9억 원인데 지금 15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애초에는 34억 원이었거든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사유는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이 사업 시행을 처음에 2022년도 종합계획에 넣으면서 할 때는 34억 원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 시행은 2023년부터 실제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대한 사업비 증액도 있었고, 또 하다 보니까 고압선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히 청에서도 같이 협의된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국비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도 원래 계획대로 보호구역 안에서 철거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 보호구역 내에 송전시설 완전 설치라는 사업목적도 이루지 못 했고요. 2021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5년이 소요가 됐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실제 사업은 2023년도, 2021년도 설계 들어갔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2021년부터 계획해서 들어간 건 2023년?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 전력공사에 1~6차까지 대행사업비를 지급을 하셨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한도 늘어나고, 설계도 자주 변경이 됐고, 예산도 어쨌든 증액이 됐고, 사업의 목적은 보호구역 밖으로 완전히 이전이라는 그 사업의 목표도 사실은 이루진 못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예산은 어차피 증액이 됐고 기간도 늘어났고 그렇다고 원래 사업의 목적처럼 보호구역 안에 다 철거하지는, 완전 철거는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처음 사업계획처럼 완전히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한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국가사적 앞에 한전 송전선로를 저희 같은 명분으로 옮긴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좀 부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 70%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백제로 옆으로 평택익산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노선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 송전탑을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쌍릉의 경관, 쌍릉에서 봤을 때 경관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좀 정비를 하자 그렇게 협의가 완료돼가지고 저희도 승인을 맡아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관이나 저해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한전하고 그리고 국토관리청하고 그 협의과정에서도 어쨌든 지금 어쩔 수 없는 사례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국비, 국도시비가 지금 다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다면 애초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 밖에 없어요, 과장님.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리고 다시 지금 남아 있는 구조물을 보면 잘,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사실은 아직도 되지는 않아요. 15호, 16호 두 송전탑이 구조나 규격 모두 동일한 똑같은 그런 송전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5호, 16호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 안인데 그 길, 밭, 농로 옆으로인가 조정이 가능 했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15호하고 16호는 지금 지중화돼서 철탑이 제거된 사항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거하고, (화면을 바라보며) 저거를 말하는 것이죠? 케이블헤드.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CH요.

영자

송영자위원

예, 16호는 그렇게 변경이 가능했는데 15호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 안쪽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국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 아까 14호는 지금 존치를 했잖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블이 걸려있을 때 송전탑에 걸려있을 때 양쪽에서 잡아주는 장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쌍릉 쪽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장력이 없기 때문에 송전탑 하나를 신설을 해가지고 그 저쪽에, 지금 보시면 13호 이쪽에 평택익산고속고도로가 선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송전탑 하나를 세워서 이렇게 지주 역할로 해서 잡아준 겁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보호구역 내 송전시설을 제거해서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경관을 회복하겠다는 사업이었는데 14호 철탑은 어쩔 수 없이 존치를 한다고 했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 다음에 15호, 16호 지중화 케이블타워는 그 보호구역 내에 재설치는 결과적으로 완전 철거라는 아니면 경관 회복이라는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 했다라는 사업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과장님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국장님도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춰지는 목적,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당초 목적 경관 회복 그리고 왕궁리 유적과의 서로 상호 조망 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한전에서 제기하는 기술적인 부분 그 부분까지 서로 논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이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럼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관광객들의 출입이 가능하고 있는 상탠가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지금 그 마무리사업은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아직은 어쨌든 출입, 관광객들의 출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출입은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 마무리 사업은 그건 저희가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경관사업의 모든 것들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케이블헤드까지 다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들의 출입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저는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건 그 케이블헤드의 시설이 안전하냐, 봤을 때 안전한 건지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과장님.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그 60억 원 규모의 도비, 시비를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냈다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당초 사업 구상에 대해서 상호 조망을 위해서 15호와 16호를 지중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계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달했다고 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5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미륵산 데크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미륵산 데크도 새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미륵사 등산로 데크는 설치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미륵사지 내에 둘레를 데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사지 내에. 올라가는, 미륵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그쪽으로는 새로 다 설치한 거 같던데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참고로 연수원 쪽에서 올라가는 그 데크 계단은 문화유산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산림과에서?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이제 저희가,

경숙

강경숙위원

계속 여기에 보면,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노후되다 보니 계속 훼손되다 보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계속 민원이 많아서. 아마 한쪽에서는 설치하고 한쪽에서는 또 고장이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산림과에서 한 부분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해서 상태가 좋은데,

경숙

강경숙위원

예, 새로 했기 때문에.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정상 부분은 문화유산과에서 싹 고쳤습니다. 연수원 쪽에 중간 부분,

경숙

강경숙위원

아, 연수원 쪽의 중간 부분.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중간 부분이 음지에 있다 보니까 계속 부식이 돼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싹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연수원 쪽에서 올라가 보니까 거의 다 데크더라고요.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의외로 여름 같은 데는 저녁에 깜깜한데 불 들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한 번 불 들고 가봤었어요. 그래서 그 데크가 부실하면 좀 위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좀 산에서 하는 일이라 그렇지만 그래도 이 민원 처리는 확실하게 해서 좀 너무 짧은 시간 말고, 이게 고장 안 날 수는 없어요. 사실 사람이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잘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30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한문화대전을 했잖아요? 행사를.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했는데, 2024년 행감 지적이 정체성 강화를 해달라고는 거였어요, 그게 없다고. 그랬는데 올해 2025년 사업에는 그게 반영이 됐나.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제가 올해는 마한 토기 굽기랑 포함을 해서 10개 사업을,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10개 사업을 추가로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0개 사업이 뭐뭐였다고 했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마한 토기 굽기하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토기 굽기하고 고기 굽기, 불 피우기,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고기 굽는 건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는 식기 숟가락 만드는 거하고,

경숙

강경숙위원

숟가락 만드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부채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10개를 신규로 추가로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10개를 신규로 넣었다는 말씀이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문화대전에서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세계유산등재 10주년기념 음악회 예산은 3억 3,300만 원?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3억 3,300만 원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산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음악회는 무대장식도 거창하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같이 엮어서 하다 보니까 그 기념음악회에 훨씬 더 쏠리는 기분이에요, 그게.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올해는 세계유산등재 10주년이라고 해서 도비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특별하게 3억 3,3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10주년이라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더욱이 또 올해 10월에 시민화합대축전이라고 해서 저희 시가 가급적이면 모든 행사를 10월에 모아서 하는 월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의,그날 하는 게 합해서 시민의 날 행사하고 또 세계유산등재 10주년 기념을 해서 조금 행사에 힘을 줬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행사에 힘을 준 건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음악회 행사가 훨씬 크게 보이고 우리의 행사는 적게 보였어요. 그래서 인원도 보면 지금 2만 3,00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방문객이.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보면 첫 날 음악회 한 날은 1만 2,000명이에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그때 그 현장 그 음악회는 저희가 봤을 때 5,000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현장음악회가?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음악회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음악회가 5,000명이고 그러면 지금, 저는 일자를 얘기한 거예요. 3일 날은 1만 2,000명 가량 되고, 물론 음악회도 있었고, 또 비가 왔는데도 보니까, 저희들은 나오면서 보니까 음악회를 가시느라고 쭉 행렬처럼 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4일, 5일은 한 5,000명, 5,500명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으로 치면 한 5,000명, 5,500명이 왔다는 거잖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하루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회가 물론 10주년이라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음악회가 전체 인원수를 끌어들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딱 우리가 음악회 빼고는, 혹시 조사한 거 있어요? 어떤 것을, 아까 뭐 불을 떼는 거랄지 아니면 고기를 굽는 거랄지 수저를 만드는 거랄지 해서 어떤 것을 오신 우리 시민들이 더 좋아하고 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나 그 설문조사 같은 것 혹시 한 내용 있어요? 평가를 그렇게 해보셨나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설문조사는 바로 평가는 했고요. 저희가 마한문화대전은 체험입니다. 마한문화대전 자체가 체험으로 저희가 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외로 이 체험행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고 즐기는 거에 대한 트렌드보다는 지금 체험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무슨 행사든지 가서 봐서 즐기는 것보다는 가서 본인이 직접 뛰고 만들고 해야 사실은 그게 더 기억에 남고 다음번에도 재밌었으니까 한 번 내년에도 또 가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가 나와 있겠네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7점 만점에 6.28점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만족도조사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6…….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28.

경숙

강경숙위원

6. 28.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참여 프로그램을 더 늘려 달라, 올해 10개나 더 늘렸는데도. 그리고 개선요구사항에서 그러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또 프로그램 정보 부족하다, 또 체험공간이 좁고 덥다, 대기시간이 길다, 요원안내 안전성 미흡하다, 이렇게 불만이 또 적지 않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야 할 숙제로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더 좋게 한 단계 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체험을 우리가 또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체험만족도에 대해서도 아까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자료는 좀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언젠가 한 십여 년 전에 서동선화 서동축제를 하면서 무용단, 합창단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뮤지컬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 익산시에서도 익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 무용단 그런 사람들이 이런 뮤지컬을 했구나.’하고 되게 센세이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물론 어디에서 초빙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그렇게 뮤지컬을 만들어서 그 뮤지컬을 가지고 우리가 서동선화 축제에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럴 때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혹시 국장님 없으세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이번에도 재단과 연계해서 그 뮤지컬 준왕이라고 연극회에서 한 번 예술의전당에서 같은 개념으로 연계해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해서 앞으로 재단이나 문화관광산업과나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사업 연계해가지고 집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한 번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행사 있을 때 필요로 할 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제작을 해서, 돈은 좀 들죠?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들더라도 조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문화대전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떤 식으로, 내년에도 올해 같이 접촉해서 10주년 행사하고 그렇게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따로,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아니요. 10주년 행사는 올해가 10주년이라 올해만,

경숙

강경숙위원

올해는 10주년이라 처음하신 거고 내년에는 별도로,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마한문화대전으로.

경숙

강경숙위원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10개 정도 더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또 그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 있고, 또 하고 싶은 체험들 있잖아요? 아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장소가 적다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다해서 좀 더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고 행사가 더욱 알차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보물찾기 축제를 개최를 하셨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총 집행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행사비용이.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1억 5,000만 원.

경호

장경호위원

이틀간 진행을 했고, 1억 5,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11월 1일 날, 2일 날. 그 행사가 공연부터 해서 공연, 메인행사, 메인행사가 지금 금괴를 찾는 거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1등 상금이 뭐였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금 2돈이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금 2돈이요. 그러면 시가로 꽤 되네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한 60만 원, 70만 원 이정도 얘기했었으니까.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170만 원, 160만 원.

경호

장경호위원

시가로는 한 140만 원. 2등이 금 1돈 반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1돈 반. 2돈, 1돈 반, 1돈 그렇게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행사는 어땠어요? 행사평은.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그때 아주 성황리에 좋았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성황리에.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저희가 AR로 금괴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연령층이 저희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젊은 층, 특히 그날은 구도심 인화동에 젊은 친구들이 2,000명이 넘게 그렇게 모인 그런 행사였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굉장히 많이 왔네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장소를 옮겼잖아요? 예전에 어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영등동,

경호

장경호위원

보석박물센터 있는데, 예, 1공단 거기에서 하다가 거기 공사 중이라 옮긴 거죠? 장소를. 원래 사전계획은 거기에서 하던 거였죠?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그쪽 상인들하고 업체들에서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금괴 스토리텔링이 있는 인화동에서 하게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행사 추진은 괜찮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젊은 층들, 그러니까 AR로 해가지고 금괴를 찾다 보니까 일반 나이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찾기는 쉽지 않고요. 옛날에 보물찾기 하던 것처럼 숨겨놓고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행사 보이콧 얘기가 여기에서도 나왔었어요. 알고 계시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유가 뭐예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일단은 거기 주차 공간이 좁고 그리고 주차 통행이, 거기가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통행이 불편하니까 입주민분들께서 그런 의견도 소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숲에서 인근 주민설명회를 모아놓고 했고, 또 인화동 통장협의회에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또 설명회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상가는 개별방문을 다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평소에는 거기가 주차가 많이 되어,

경호

장경호위원

예, 행사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우리가 이거 계획을 했었고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5분 발언을 이 내용 관련해서 주차 문제 통행 문제 관련해서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사를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는 걸 그분들에게 가서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행사까지만큼은 좀 참아주시라. 참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추후에도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는 보이콧을 하더라도 이게 예정된 행사이고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이걸 기다리고 있던 수 많은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못 오게 되니까 양해를 해주십사라고 저도 가서 부탁을 드렸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는 행사를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 지금은…….

경호

장경호위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내년에도 거기에서 계속 할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에도 다시 문서로 정식으로 보내서 개방형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조요청을 해서, 문서도 보내고 직접 만나서도 얘기했고 추후에 주차 공간이나 이런 행사 때는 행사장 내에 주차 차량 진입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행사를 하는데 불편함을 끼치니깐 이걸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고요. 실은 그곳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매일이 불편해요. 그 도로는 아시잖아요, 현황은. 그 도로 현황은 아시는데, 매일 불편해요. 매일 불편한데 행사를 하면 더 불편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충분히 아시잖아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성과들이 괜찮았으면 내년에도 당연히 하면 좋죠. 그리고 구도심에 젊은 청년들이 올 기회들이 많이 없는데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새롭게 찾아오고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으면 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기 전에 그 안에 이런 민원들 해소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관부서하고도 협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상급기관 감사내용에 보니까 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 유관기관과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 훼손 및 예산을 낭비하였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한 번 나왔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우리가 2019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인화동 일대가 방금 얘기했던 솜리역사문화공간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우리 문화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잖아요? 익산솜리근대역사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이 예산이 보니까 한 400억 원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889억 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지금 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문화를 훼손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설명 잠깐만 해주세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2019년에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전 2021년종합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개발과하고 이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서로 소통이 왔고, 정비계획 처음에 보고할 때도 같이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결과물은 지금,

경호

장경호위원

일단은 역사유적지구 내에 있는 그 건축물을 멸실을 했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내용은 그 전에 협의가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이 건물을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멸실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실은 그때 당시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저희가 건물이 일부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유산청 허가를 맡아서 철거를 분명히 진행을 했고요. 그것은 감사원에서 멸실로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는 안에 상생협력공간을 지으면서 저희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건물 멸실은 그때 집중호우로 해가지고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저희가 재정비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 멸실 자체는 우리 과에서 한 거예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이미 자연적인 재해였고요. 정비복구만, 수거만 저희 문화유산과에서 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국가유산청에 보고를 했어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승인 다 맡았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승인을 맡고 멸실을 시킨 거예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왜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왔어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이제 부서 간 협업 관계가 부족했다 그런 부분이,

경호

장경호위원

국가유산청에 보고를 했는데 부서 간의 협의없이 했다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상생협력상가하고 그 바닥에 코팅해놓은 게 있습니다. 컬러콘크리트 그 파란색으로 쓴 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역사유적지구 안에 예를 들면 근대역사유적지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거기 상생협력상가를 건축을 하면서도 그와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 부서에 협조를, 같이 소통이 돼서 했어야 하는데 부서가 자체적으로 그건 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지중화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역사문화공간으로 거기가 지정이 되면서 지금 바닥 같은 경우도 도막포장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그건 협의 안 했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협의 없이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그것을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도막포장 했던 것 지금 어떻게, 지금 다 했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지중화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중화사업하면서 회복이 됐고, 또 주택가로 들어가는 골목에 청색으로 바닥 칠해진 그 부분은,

경호

장경호위원

그 예산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실제 저희,

경호

장경호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도막포장하는데 들어간 비용.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저희 지중화하는 구간은 그냥 상도만 칠한 상태고요. 저희가 공사한다는 것을 그쪽에서 알고, 지중화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골목길은 아스콘하면서 컬러콘크리트 파란색, 주민들이 원해서 그 색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와 국가유산청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중화하면서 도막 상도만 다시 칠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상생협력상가도 문화유산과에서는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 철거 못 했고, “야, 우리 다 지어놔서 철거 못 해.” 예?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철거가 아니라 외관을 좀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감사원 감사 자료에는 철거를 요청한 걸로 나와 있는데?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철거를 요청했는데 저희 시에서 외부 마감면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이 도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4m 미만 유니버셜디자인사업 사업비가 2억 2,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 전부다 새로 까내고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새로 할거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잠깐만요.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과에서 파란색 칠한 부분 위에다가 상부 코팅제만 저희 지중화색깔하고 맡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아스콘이랑 다 까고 했으면 돈 이 많이 드는데 현재 위에 있는 색깔만 바꿨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들도 가끔씩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타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사업들, 특히 지하굴착사업 같은 경우는 하수도과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2개 부서가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 내려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들이잖아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저는 우리 여행자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중앙동에 여행자쉼터 활용하고 있잖아요? 2024년에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저희가 정책지원관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여행자쉼터를 기존에 있던 걸 변경 했나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위치를 옆으로요.

오임선위원

위치를?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옆으로.

오임선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보고 한 번 해주시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당초 있던 데가 주차가 어렵습니다, 거기가. 주차가 어려워서 새로 이사간, 같은 블록이에요. 같은 블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거거든요?

오임선위원

단지 그러면 주차기능 때문에 지금 하신 거예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그리고 거기가 임대료도 저렴합니다. 어차피 거기가 만기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저렴하고,

오임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 이게 한 지가 1년 한 4개월 됐나요? 2024년 4월에 오픈했으니까.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거를 할 때 리모델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은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그때 최소만 했거든요. 2,000만 원 안 들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실내외 전체 다해서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내만, 실내만.

오임선위원

실외는 리모델링을 안 했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간판만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외부에 데크라든지 그건 그대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대로 활용을 하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간판만, 여행자쉼터 간판만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월 임대료가 한 100만 원 정도 차이인 거예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시에서 어쨌든 리모델링해서 한 번 정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1~2년 안에 저는 이렇게 바꾸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단지 주차 기능이랑 월세 그 개념으로 그걸 센터를 변경하고,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던 새롭게 이동했던, 같은 블록이어도 예산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리모델링비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여기 연간 임대료가 1,700만 원 정도가 저렴하거든요, 이사간 데가.

오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연간 임대료 1,700만 원 더 저렴하다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서 그곳이 익산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접근성이 좋고 최적의 장소라고 해서 한 곳을 1년 반 만에 이렇게 이전한다는 게, 이관한다는 게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까지 그렇게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당초 처음에는 이번에 이사간 그곳이 우리한테 임대를 줄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 공간 사용감은 지금 현재 이사한 그곳이 공간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안에 내부구조가.

오임선위원

면적이 더 좁은데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그런데 옛날 있는 공간은 넓지만 쓸 수 없는 공간이 많았어요. 뒤에 공간이 창고처럼 돼가지고 공간 면적은 넓되 그곳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을 최적의 장소라고 해서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쉼터를 만들었습니까?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오임선위원

앞뒤가 안 맞다니까요, 과장님. 아니,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설치 1년 반 만에 리모델링하고 다해서 여행자쉼터라고 했던 이곳을 대대적으로 유튜브도 홍보하고 인플루언서에다 홍보해서 여행자쉼터를 운영한다고 해놓고는 단지 월세가 더 저렴해서 옆으로 이관을 했다?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주차도,

오임선위원

어떻게 이해, 주차 몇 대 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기존에 있던 데는,

오임선위원

이 원래 여행자쉼터를 포커스를 잡은 게 역 앞에다가 코레일 철도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주 그거잖아요. 주차 관련해서 이거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지 좀 명확한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걸 새롭게 이전한 곳에 리모델링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1년 월세일 걸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잖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기존에 있던 데도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당시에는 거기만 빈상가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전을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리모델링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에 내부경사로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노약자들이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앞에 데크를 그쪽에서 해놓은 상태로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속 건물을 알아보던 중에 그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그쪽 상권도 활성화 차원에서 했고, 저희가 그 건물은 현재 건물보다 거의 A급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데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들었냐고요.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해서 한 거예요? 저희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문화도시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예산에서.

오임선위원

문화도시 안에 그 예산목이 있었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여행자센터 운영하고 그런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센터 운영비를.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운영비하고 그 이전에 따른 비용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예산 설명할 때 보고를 했었어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아무래도 재단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표기가 정확히 안 됐을 겁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이런 사안을 할 때 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 설명을 할 때 문화도시사업 예산으로 이 여행자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전 계획이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잖아요. 문화도시 예산은 저희 의회에 설명 없이 그 사업은 무조건 예산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이것도 솜리문화금고 그 공간처럼 똑같이 여행자센터 운영 용역을 해서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운영을 어떤 기관에서 운영을 했죠? 안에 사업을 구상하는 건가요? 그 용역기관이.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거기에서 이 여행자센터를 관리하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용역수행업체가 어떤 기관이에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이리다온입니다.

오임선위원

이리다온?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분이 그러면, 지금 저희 설명자료랑 이게 지금, 거기 용역비가 얼마죠? 오천 몇 백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 쉼터 전체 운영에 관한, 운영 사업비가 1억 원인가요? 1억 원?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1억 원입니다.

오임선위원

그 1억 원에서 용역비가,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운영비가 4,000만 원이고요. 임대료가 3,500만 원 그리고 전시공간하는 것들이 2,500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여행자센터 공간운영 용역은 이 예산이 아닌가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이 안으로, 이 안에 포함된 이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 사업비에서 하는 거 맞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맞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전시 및 공간정비라는 예산과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이 공간운영용역 이게 오천 몇 백만 원이라고 수의계약했던 내용 안에 이게 있었던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추계가 다른데 그러면. 문화관광재단 수의계약 안에 여행자센터 공간운영용역 5,6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지가 않아서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이건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거랑 그게 달라서 그래요. 운영비 4,000만 원에 임대료 3,000만 원 그리고 올해 할 때 리모델링, 어쨌든 1억 원 안에서 이걸 다 전체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재단 우리 수의계약 관련된 그 리스트업 자료를 보면 2025 익산여행자센터 공간운영용역 5,6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포함이 된다고 하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운영비는 아까 4,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용역에 그 5,600만 원이 뭐며, 그중에 뭐가 인건비고 뭐가 운영비이고 그게 지금 추계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지금 재단에 있는 문화도시 여행자센터 운영 1억 원을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유산과에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추계가 안 맞으니까 이게 맞냐, 안 맞냐. 이 예산이 여기 포함되냐, 안 포함 되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용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포함될 겁니다.

오임선위원

이건 문화관광재단 예산인 거고, 이 1억 원은 따로이지 않냐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전체 다 문화관광재단 예산입니다. 문화유산과에는 현재 토털로 위탁금으로 주고요. 재단에서,

오임선위원

1억 원이 전체 다 포함이 돼서,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1억 원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용역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공간 조성이랑 운영비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1억 원 안에 용역도 하고 임대료도 내고, 그 용역에 운영비랑 다 포함, 인건비랑 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사유로 저한테 솔직하게, 저는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주차장이라든지 공간 활용이 더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이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저희한테 보고용으로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적은 예산이든 많든 시에서 어떤 곳을 정말 힘들게 어렵게 정해서 리모델링까지 하고 개관하고 홍보하고 이곳을 이용하게끔 전국 관광객들에게 SNS든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까지 다 해놓고 일방적으로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상임 위원님들도 모르게 문화도시에 있는 예산으로 바로 옆이지만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1년 반 만에 이전을 한다? 어떻게 납득하겠습니다.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임대료 연 170만 원이, 1,700만 원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줄 수 밖에 없었던 게 내년도까지는 이게 문화도시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가 지나면 이게 이제 시 예산으로 가야하거든요?

오임선위원

시에서 이제 해야 되니까 부담이 있으실 거라는 건 알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1,7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소도 적정했고, 시설사용하는 장소가 깔끔해요. 그동안 전에 있었던 장소보다 건물이 깔끔했고 그리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여기 주차가 불편해라는 그런 민원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 민원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무게감 있게 갖고 있는 임대료를 장기적으로는 연 1,700만 원씩 절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쪽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이러한 운영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저희가 보고체계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일이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의견소통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수고 많으십시다, 과장님. 예산서가 저도 잘 안 맞아가지고 엄청 제가 못 알아먹는 건지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당포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이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올해 착공합니다. 12월에 착공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해야죠. 2023년 본예산 받은 겁니다, 이게.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특교세로 갑자기 받아서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본예산 6억 5,000만 원 먼저 세웠고요. 특교세는 그 뒤에 내려왔어요, 2회 추경에. 아마 그거 받으려고 본예산 세워놨었나 싶기도 한데.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토지매입비로. 토지매입비로 세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토지매입비. 특교세 받으려면 토지매입도 해야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해에 3회 추경 때 이 6억 5,000만 원을 다 감추경했어요, 예산서에 보면. 맞나요? 그래서 2023년도 결산은 10억 원이에요. 6억 5,000만 원 세워놨다가 특교세가 10억 원 내려오니까, 2회 추경에. 3회 추경 때는 원래 세웠놨던 6억 5,000만 원을 감추경 해요. 그래서 10억 원이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맞지가 않아요, 예산서가.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토지매입 과정에서 그 부분이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시비를 삭감했고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래서 여하튼 10억 원 중에서 거의 한 9억 9,0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로 2024년데 흘러내려 왔죠? 다시 본예산에 6억 5,000만 원을 또 세워요. 그래서 총 예산이 16억 4,770만 원이라고 여기 책자에, 2024년도 책자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지출을 얼마 했어요, 16억 원 중에서. 4억 원, 4억 원 했죠? 4억 원. 책자에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2024년도. 여하튼 제가 길게 끌 건 아니어서. 제가 궁금했던 건 2023년도 예산이 16억 원인데 지출 4억 원 했어요. 그러면 잔액이 12억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2025년도 예산서에 12억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2025년도 자료에는 17억 원으로 보고가 되어있어요, 이 자료에는. 그러면 ‘예산을 또 세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2025년도 본예산에 또 세웠어요? 계속 이월됐는데.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도비 매칭 부분 세웠을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도비 매칭이에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도비 있습니다. 처음에 건립 당시부터 도에서 예산을 주냐, 안 주냐 해가지고 저희가 2025년도 예산 마지막 것 받은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고된 자료에 있는 거랑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분명히 안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설명이 없이 나오다 보니까 2024년도 잔액이랑 2025년도 처음 예산액이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서 이게 뭐가 껴 있었나 싶었는데,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도비를,

진영

손진영위원

설명이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아, 이 사업이 이렇게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구나 아니면 이게 꽉 막혀 있구나를 저희 같이 비전문인인 정치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여하튼 과장님, 이따가 그거, 분명히 숫자를 잘못 쓴 거 같진 않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좀 더 설명해 주셔도 되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여하튼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1,900만 원에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은 중인가요? 끝났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다 끝났습니다. 공사하는 업체까지 다 선정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액이 변경된 거를 봐가지고 사유를 보니까 건축물 규모를 조정했다고 써 있어요, 연면적 500㎡ 미만으로. 그러니까 인증을 안 해도 되는 업무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계약 당시보다.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이 사업의 출발이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 30억 원.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30억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30억 원에 더 증액은 할 수가 없으니 30억 원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 나간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무형문화재 여기 전수관 성당포구 농악하시는 분들하고도 꾸준히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 맞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여하튼 착공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올 12월 초에 착공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착공하면 한 1년 걸릴까요? 1년 정도면 마무리 될까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내년 10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사업이 자꾸 길어지다 보면 예산이 사실은 꼭 먼저 쓰여야 할 곳에 안 쓰이게 된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랑 여기 우리 직원분들 근대역사관을 가보셨을 거예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행사 때문에도 수 없이 많이 갔을 건데 거기에 해설 써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긴 한데 이리·익산 한국근대농업의 근간으로 서다 해가지고 해설 있고, 몇 년도에 익옥수리조합이 생겼고, 학생들이 가면 제일 많이 읽게 하거나 저 같이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면 늘 보는 안내문 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당시의 농업은 최첨단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의 근본이었다. 그래서 1920년대 이리·익산은 한국근대농업의 태동기였고, 그 동맥이 된 것은 대간선수로였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드린 거예요. 이건 거의 대부분, 요즘에 이런 서술하는지 모르겠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서술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요즘에는 학계에서도 이런 표기를 잘 하지도 않는 데다가 이건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전시 기준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문제제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 몇 번 해드렸고, 지금 조금 진행 중이죠? 수정이.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근대역사관 재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춘포역사도 지금 안내판 조금 보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문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조례가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2024년도 조례라서 아직 이거에 근거해서 잘 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일제잔재관리계획이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시군별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 조례에 근거해서는요.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이게 나오면, 익산시도 이런 근대문화유산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오래 보존해야 되고 잘 수리해서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것도 매우 좋지만 역사를 왜곡하거나 그 관점이 너무 그쪽에 치우쳐 있으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학생들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조해영 가옥 같은 데 있잖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분들인 거 아시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에도 우리가 버젓이 다 유명한 여러 가지 건물에 친일 그런 행위를 한 내력이 엄청 많이 포함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수공사도 좋고, 여기 보니까 올해도 1억 얼마씩 해서 공사 주변경관도 하고 그러나 봐요? 있죠? 그 예산 세워져 있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 예산들 세워서 잘 정비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거기에서 이번에 공연도 하고 했더구먼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활용하는 건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러한 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쓰거나 검수를 잘 받는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아이, 참 오래된 좋은 건물이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논란이 없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우리 문화유산과는 사업도 방대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오래 걸리고 또 예산집행율도 저조하고 또 설계변동도 많은 것 같아요? 240쪽에 우리 문화유산과는 설계변경이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한 40건 되는구먼요? 변경액도 좀 많아, 다른 과하고 틀려서.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일단 저희가 가장 크게 좌우되는 게 전문가 자문입니다. 저희가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에서부터 시공하는 데까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국가유산청 자문도 받고 또 외부 교수님 자문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자문의 결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되고, 또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들이 다 오래된 유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공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여건이 설계하고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설계변경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업무특성상 이해는 가지만 설계자문 같은 건 설계 낼 때 좀 자문들을 충분히 받아서 거기에 담아, 설계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공하다 보면 또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지금 공사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요. 우리 국장님이 아주 산증인이니까 한 번 말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처음에 이게 매장유산이든 건축유산이든 속을 다 뜯어가지고 설계를 하면 좋은데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그런 해체를 못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주든 어쨌든 다 그 조건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자문회의, 거기에서 유물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꼭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 의견에 따라서 그래서 설계가 어떤 때는 180도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도 좋은데 그게 아마 하다 보니까 발굴 과정에서 오는 변경들이 많겠구먼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수상.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오금산성이나 미륵산성도 저희도 생각지도 않은 백제시대 유물이 우물이, 큰 대형 우물 2개가 나와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큰 성과로 해서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하여튼.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수도 다 커, 변경액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240쪽에 익산함라마을 옛담장보수 정비공사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변경액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2,500만 원? 본래 예산액은 3,000만 원인데 계약 변경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돼요? 그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변경해서 2,5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가,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예산액이 3,000만 원이고, 변경액이.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처음 계약을 2,300만 원 했는데요. 중간에 현장하다 보니까 2,5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 읽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함라 그 담장들이 말이죠, 밑에가 다 부식되어가지고 떨어져 있더라고, 지금도. 여기 보수했다고 나왔는데, 물론 문화유산과에서 보수한 것도 있지만 아마 거기 지금,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하던 것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촌중심지 사업해가지고 담장 쌓아놓은 것도 그러더라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가지고 밑에가 내가 볼 때는 부실시공 같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거기에 함라에 저희가 1.5km 정도에 등록문화유산이 있는데 18가지의 담장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부잣집 위주로는 밑에 2단까지는 돌을 쌓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식이 적은데 그 밑에는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물 낙숫물에 제일 약해서 이 3,000만 원도 저희가 청에 매년 유지관리 차원에서, 왜냐하면 해빙기하고 그리고 장마철에 꼭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 차원에서 매년 지금 3,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보수를 하는 거고, 또 여기에 관련된 전문기술자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주민들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도 그 돌담 쌓는 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가지고 그러다 보니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최적의 보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해서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문서로라도 남겨야 하겠네. 나중에 관리,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미 기록은 다 해놨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기록으로.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실은 18가지에 대한 기록화 보고서는 다 끝났고, 저희도 이렇게 드리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토담인데 지금은 생석회를 약간씩 넣어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대개 옛날에, 저도 옛날에 그런 업종에 좀 종사해 봤지만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부식률이 적다고 그렇게 제가 그런 상식을 알고 있거든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공식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비공식적으로 약간씩 한 번 사무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 경험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최적을 찾아서 좀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겠더라고. 내년 예산에는 안 되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말이죠, 보기도 안 좋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그 충분하지는 않고 이게 계속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매년 하고 있는데 조금씩조금씩 하니까 안한 것처럼 보이니까 나중에 국비도 내려오지만 시비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한 번에 해서 방문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제가 267쪽에 간단하게 하나만. 황등제 제방 2차 발굴조사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된 겁니까, 이게.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2차 발굴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차 발굴은?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땅을 매입했나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못 했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은 확보가 됐든가?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올해 내년도 예산안에도 빠졌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반영 못 했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런 거예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는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요. 시…….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 요구 했었어요? 예산에.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19억 원 필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다만 내년에 저희가 발굴 2억 1,700만 원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발굴은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국장님. 거기에다가 지금, 뭐죠? 무슨 관이죠? 건물 지으려고 토지매입하려고 하는데.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역사문화재, 방문자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박물관 형태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전혀 토지매입도 못하고, 진전이.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예산 요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반영이 좀 안 돼서,

규대

조규대위원

예?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산 요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이게 벽골제보다 600년이 앞서서 된 수리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적으로나 문화유산적으로 가치가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진전이 늦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별 인식이 없는 모양이구먼.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아무래도 시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계속 요구를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미륵사지 유적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큰 유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벌써, 이번에도 예산 확보를 못 했으면 벌써 1년이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어차피 문화유산과 사업으로, 별도의 발굴사업비는 정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는 제일 시급한 게 토지매입이거든요, 발굴도 발굴이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토지매입비만 얼마라고요? 19억 원?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19억 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다음 시장님이 누가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더 깊은 인식을 갖고 소중한 문화유산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좀 노력 좀 해서 토지매입이라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