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이 시민을 위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살펴봐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재우·김지만·박종필·육정미·이영애·이재숙·이재화·임인환·정일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김대현, 김원규, 육정미 의원님 등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조경은 단순한 미관 요소를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사회·문화적 교류 촉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도시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경진흥법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대구시에는 아직 관련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경의 품질 제고와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품격 높은 도시 환경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가 시책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조경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경 품질 제고와 산업 육성에 대한 행정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조경진흥시설 및 진흥 단지에 대한 출자·출연과 조경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조경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 조경공사 등에 대한 품질 향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조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과 함께 조경 분야 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조경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조경진흥법에 근거하여 대구시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취지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허시영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도 공동 발의했지만 조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검토 결과도 이야기했지만 제5조에 “조경박람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현재도 정원박람회, 정원박람회가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이죠? 또 엑스코에서 여는 꽃박람회, 정원, 조경. 저는 최근에 대구정책연구원에도 의뢰했지만 대구시가 예산 때문에 항상 허덕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타 시·도에서 주고 있는 사업도 대구는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현재 있는 사업도 유사사업은 통폐합을 해야 되고 중복되는 것은 뭉쳐야 될 판인데 이렇게 또 벌린다는 것은 어떻게, 실장님, 검토 결과에서는 정원박람회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원, 조경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까? 매년 조경 대상이 있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조경 대상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시설도 있고 한데 그런 시설을 선정해서 대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그만한 박람회를 연다면 정원박람회 이상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 관계에 있어가지고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조경하고 아까 꽃박람회 산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약간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고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할 때 조경 분야도 지금 현재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 쪽을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으로 간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중복되거나 그런 거 없이 본래의 취지인 예산 낭비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원 안에 조경이거든요. 정원 안에 조경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정원, 국가정원, 정원 안에 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조경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순천에도 국가정원이 있고 하듯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정원을 가꾸는 데 일부분으로 조경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중복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잘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 중에서도 정원박람회에 조경이 일정 부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키워서 같이 정원조경박람회라고 하든지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꾸 벌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6조 관련해서 조경공사 품질 향상이 법 14조에 따라서 수립·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 시행규칙에도 보면 조경공사 준공 후 사후 관리라든지 식재 여부 관리라든지 품질 점검, 납품 검사 이런 게 다 조경공사 품질 향상에 들어가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물론 이런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품질 향상을 철저히 하기는 하겠지만 보통 조경하고 나서 A/S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수목에 대한 품질 관리.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윤영애위원장
2년 동안.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보통 큰 공사에서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받아놓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보증회사에서.
윤영애위원장
보증금을 받아놓는데 보통 그렇지 않고 2년 내에 조경 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더러더러 가다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이런 품질 향상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평소 재난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심 내 미기후 조절과 열섬 완화, 미세먼지 및 매연 저감 등 대기 정화, 소음 차단, 도시경관 창출, 차량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련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7조, 제8조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가로수 옮겨심기의 단서 조항을 규정하여 가로수 고사, 예산 및 행정 낭비 등 불필요한 옮겨심기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며,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원인자 비용 납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가지치기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당일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통행 안전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1회, 매년 11월에 점검하였으나 여름철 호우기에 시민안전 확보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호우기 전 매년 5월 정기점검을 추가하여 연 2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대구시 가로수 조성 관리가 현행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고 동시에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할게요.
윤영애위원장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용을 따지기 전에 알고자 하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제20조에 보면 원인자·손상자 부담금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가로수를 옮기거나 이전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옮기면 되는 거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시설물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가 인위적인 교통사고나 하다 보니까 사고로 인해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받거나 이런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물론 훼손자가 부담을 하면 되죠. 관리청과 협의해가지고 제대로 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관리청과 협의할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 징수 안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사고로 인해가지고 가로수를 박았다.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복구하면 따로 부담할 비용 없이 제가 복구를 부담하면 되는 건데 하기는 했는데 복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럴 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제대로 안 되면 저희가 다시 복구 명령을 내리고, 비용 부담 기간을 저희가 지금 조례에 30일 이내로 정해놨고.
이성오위원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동네에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넘어뜨렸던데 그때 제대로 복구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내용은 깊이 모르겠는데 서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본인이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게 30일이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30일인데 30일 안에 복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안 했을 경우에 비용 기준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조례에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없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체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압류나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만약에 상황이 심하다 하면 필요하면 소송을 통해서 압류 절차를 밟는 거로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내용이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관례적으로 30일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기준은 딱 정해진 거 아니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법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30일로 명기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조례 내용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9조4항에 보면 “12조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렇게.
이성오위원
그래요? 여기 조례 자료에는 9조가 있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9조4항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30일이 정해져 들어와 있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기존은 보통 관례적으로 30일로 해왔는데 복구를 안 할 경우에 30일로 정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알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흔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니까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받고 넘기거나 부러뜨리고 이럴 경우가 흔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한번 대책을 잘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30일로 명기됐다는 얘기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실장님, 조례 개정인데 내용이 저도 잘됐다고 보고요. 여기 17조에 보면 과거에는 정기점검을 매년 11월에 1회 했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5월에 하면 2회가 되는데 정기점검은 누가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관리청 그러니까 구청에서.
김원규위원
구·군청에서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구·군청에서 점검을 하고 그러면 그 점검에 따라서 지금은 한 번 점검해서 한 번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럼 가지치기 작업도 두 번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5월달에 하는 이유가 집중호우에 도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공사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긴급하게 처리할 건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는 점검이나 가지치기 작업을 구·군에 일임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만 내려주고 구·군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도로의 가로수를 발주를 내서 가지치기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본 점검도 하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구·군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 공식적인 예산을 써서 하는 거는 업체를 계약하든지 본인들이 직접 육안으로 보든지 그런 프로세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가로수가 우리 인도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인도 관리는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대로에. 그렇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시설공단하고 구·군청하고 특히나 뿌리 부분이 올라오는 그런 문제는 유기체가 돼가지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걸 더 신경 써가지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특히나 지금 양버즘나무는 오래돼가지고 뿌리가 인도블록을 뚫고 올라오는 상황이 심하거든요. 그런 거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이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3조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조2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했다 이렇게 삭제한 겁니다. 맞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조례라는 것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동어반복이어도 그 조례만으로서 시장에게 어떤 책무가 있는 건지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문적이지 않고서야 가로수 조례를 가지고서 여기 위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또 있다고 시민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있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여기 보면 단체장이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이때 가로수의 품종, 무슨 종류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그 계획 내용 안에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산림녹지관리과장이.
육정미위원
당연히 양해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우리 김옥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산림녹지관리과장 김옥재입니다. 그러니까 수종 그다음에 규격 그다음에 인도별에 따른 나무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계획에 다 입안하려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관리계획 수립합니까? 매년 매년 수립하겠네요?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내년부터는 매년 입안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매년.
육정미위원
내년부터는 반드시 하게 되고. 그러면 올해까지는 어떻게 했죠?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저희가 가로수 관리 계획을 그전까지는 10년마다 돼 있었거든요.
육정미위원
원래는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었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바뀌어서 1년마다 하게 됐다.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더더욱 3조는 없애지 않는 게 안 낫습니까?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3조라는 것들이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에 보면.
육정미위원
들었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마저 뒤에서 궁금한 거 물으려고. 그거는 아마 과장님이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금세 찾아보니까 2021년도 기준 우리 가로수가 그때는 은행나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수종별 비율을 대충 한번. 제가 이거는 시민으로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먼저 그 당시에 2021년도 기준은 은행나무가 23%, 느티나무 21%, 양비름입니까?
윤영애위원장
양버즘.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양버즘나무입니다.
육정미위원
양버즘. 양버즘나무 23%, 벚나무 12%, 이팝나무 11%인데 양버즘나무가 꽃가루 유충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대구시에서는 그 당시에 말하기를 점차적으로 이거는 다른 수종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하길래 또 3조가 이렇게 빠지고 그다음에 수종들도 계획 안에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 계획들이 선다고 하길래 질의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가로수 현황은 매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지금 2024년 12월 31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24만 그루 중에 은행나무가 아직도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한 21%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양버즘나무도 한 13%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여전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네요?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당시 민원에 따라서 한번 바꿔나갈 거라는 얘기는 그냥 말뿐인.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바꿔나간다는 얘기는 그 나무가 수명이 다해서 제거가 되면.
육정미위원
그런 의미다. 그죠?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그게 대체 수종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양버즘나무, 벚나무류, 이팝나무가 전체 수종을 다 차지하고 다른 건 새롭게 된 게 있습니까?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아니요.
육정미위원
그거는 없고?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식이다. 그죠?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정기점검 1회였다 하는 게 11월이었다는 게 이때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전체적으로 대구시라는 어느 곳에서 나와서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11월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충 다?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 놓으니까 동로에 요즘 갈 때마다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11월 그때 해야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 지금 5월에도 가능하도록 한 거다. 그죠? 5월에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점검을. 여기서 말하는 점검.
육정미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11월 그때 몰아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죠?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잎이 떨어진 상태에서 봐야지만 이 나무가 부러진 상태인지 아닌지 눈에 좀 더 정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건 그렇고 5월을 다시 했던 것은 또 실제적으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기에 가지치기가 들어가고 이렇지는 않겠네요? 우리가 아는 건 가지치기하는 거.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아니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육정미위원
그때도 할 수도 있고.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가 고수목이 되니까 자꾸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복이 되니까 그것들이 사전에 확인되면 넘어갈 나무들은 저희가 조치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쨌든 양버즘나무는 식재한 것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수령이라고 합니까? 다할 때까지는 두고 그다음에 그러면 더 이상 새로운 양버즘나무를 심지 않겠네요?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지금은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가로수 교체 계획이 전체 관리계획 속에 들어가 있죠?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교체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없는 걸로.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남구에서 받아야 됩니까? 시에서 총괄하는 게 없습니까?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총괄은 하는데 가로수의 갱신에 대한 부분은 해당되는 구·군에서.
윤영애위원장
구·군에서 수종도 선택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구·군에서 다 세운단 말이죠?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윤영애위원장
승인을 신청하는 거는 어느 대로의 가로수로 수종을 은행나무로 한다든지 이팝나무로 다 교체를 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시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로수 교체 계획이나, 우리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도 그랬지만 보통 양버즘나무나 이런 것들이 고목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런 데 교체 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류종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정옥·김태우·류종우·윤권근·이태손·정일균·조경구·하병문·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명시된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되는 조치로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합리적으로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대리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거 남아 있는 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현재 기금은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예치금이 614억 원, 예탁금이 1,368억 원 해서 올해 말 기준으로 1,982억 원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가용,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예치금이 614억 원이 있고요.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넘어가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실에 저희가 맡겨놓은 예탁금을 예치금으로 환수하는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신청사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 돈에서 우리가 가용해 쓸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죠. 예치금은 내년 기준으로는 614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614억 원 정도, 그러면 그 돈 가지고는 진행하기가, 또 매각 이게, 현재 부동산 상황을 보면 언제 경기가 풀릴지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들의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 될지는 조금 가늠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장기화된다고 가정할 때 지방채 발행이든 또 대처 방안도 고려하고 계시는 거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청사건립기금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설명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재산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을 매각했을 때에 손실이 과도하게 클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와 비교를 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이 실시설계 과정, 착공에 들어가는 과정이 내년까지의 과정인데요. 내년에는 한 1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이 기금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대리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이성오위원
김대현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대구시 청사 전체 금액이 한 4,500억 원 정도 예상이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한 2,000억 원 정도, 뭐 1,900 얼마라고 하는데 한 2,000억 원 정도 있다 치고 2,500억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잖아요. 그지요? 저번에 공유재산 매각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을 한 2,000 몇백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내년에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잖아요? 이자율이 얼마짜리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그래요?
「3%~4%」하는 이 있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저 정도 하면 대충 3%~4%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2,500억 원 정도 지방채 발행하는 금액과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 부분은 예측이 사실 불가능한데 공유재산 매각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지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외에는 공유재산 매각을 못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2개 중에 하지 않으면 신청사가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느냐. 2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쉽게 말해 땅을 팔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2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자가 비싸냐, 이게 부동산 경기가 올라와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느냐 이 차이인데 그 부분이 현재 많은 기한이 남아 있지 않다 이 말이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내년이 바로 2026년인데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성오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는 실시설계 그다음에 착공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후내년 그러니까 2027년도가 되면 공사에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 공기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진짜 저희가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로서는 일단 지금 매각 동의안이 통과된 건이 성서행정타운 부지, 중소기업명품매장 부지, 2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우리 지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앙 기업들을 통해서도 일단 저희 쪽에 이런 매물이 있다는 정도는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기대 심리를 본다면 일단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가지고 지금 큰 거 2건 매각, 그게 빨리 팔려지면 상당히 좋은 건데 안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몇천억 원의 지방채를 하면 이자 부분이 적지 않거든요. 그 부분인데 내년 이때쯤 되면 심각하게 돌아올 그런 문제라서 지금은 그냥 기금으로 활성화, 설계비나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 이때쯤 되면 이렇든 저렇든 진짜 많이 복잡해질 거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국장님, 사실 이게 홍준표 전 시장께서 취임하고 나서 달서구로 결정난 것에 대해서 비틀면서 끊임없이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막판에 사실은 2025년 4월 11일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행정국에서 틀어쥐고 설계 공모도 하시고 하셨어요. 맞지요? 5월 28일에 공모해가지고, 각국에서 사실은 공모에 참여했다고 하셨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한 곳으로 축약되고 또 그쪽에 달서구청장님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푸셨다고 하시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달서구로 가는 신청사를 찬성하고 안 하고는 저의 개인적인 그거고 행정국장님이 앞서 시장님이 휘저어 놓은 것 안에서도 중심을 잡고 쭉 가신 거는 정말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그 사실들을 알고 또 공모했다는 것도 저는 너무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메데진이라는 도시 아십니까? 콜롬비아 쪽에 마약으로 들뜬.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곳에서도 건축물 하나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얘기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 신청사를 어차피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광, 이제는 신청사가 청사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도시 전체 안에서. 그런 전체적 건축물 모든 것들이 보러 오는 볼거리가 되면서 대구시 전체의 관광 요소들과 좀 연계한 이런 대구시의 플랜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대구에 가면 이런 이런 것들을 보고 숙소는 여기 여기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요소 요소에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선 부분을 행정국장님이 잘하셨다. 안 계시더라도 각자 자기 맡은 자리에서 국장님들이 욕도 실컷 먹고 또 끊임없이 고민도 많으셨겠지만 하는 일을 계속하신 건 저는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신청사가 여러 가지 이성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에도 그렇고 공유재산 자체를 두 군데를 팔면 충분히 충당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가 지어가지고 언제쯤 오픈한다고 했을 때 그 시기가 언제죠? 우리가 앞에 잡았던 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2030년 말 준공이 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래서 여기도 기금의 기간 자체를 5년으로 잡은 겁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5년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한 거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관련 법에도 5년 이상으로는 못 하게 돼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원래 기금이, 그래서 그걸 제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마침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대리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조례 개정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또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국장님 답변하셨는 데 보면 신청사가, 우리가 최근에 언론에 보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허송세월 3년 보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또 신청사가 마찬가지로 허송세월 3년을 보냈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와서 기금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시민숙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정해진 것을 흔들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고 또 코로나 때문에 기금 쓴 걸 가지고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또 시간이 흘렀고 이렇거든요. 애초에 이 사업이 홍 전임 시장 계실 때부터 한 것 같으면 원래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금액은 2,600억 원인가밖에 안 됐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약 4,500억 원, 2,000억 원 정도가 지금 업이 됐는데 우리 이성오 위원님께서 지방채 얘기도 했지만 기금 때문에 못 짓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의지가 없고 시장이라는 결정권자에 의해가지고 이게 딜레이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2,500억 원을 적립하려고 했는데 2,100억 원이 나와 있네요. 약 400억 원이 부족하지만. 이거 부족한 것은 그 당시 코로나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유부지 매각도 향후에 하지만, 이게 2030년 아닙니까? 우선 아까 말씀같이 2027년도에 착공을 해서 기존 기금으로 쓰고, 집을 지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도 내 돈 가지고 다 짓는 거 아닙니다. 내 돈 가지고 다 지으려면 못 지어요. 왜? 건축비 오르고 땅값 오르면 못 짓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 부지는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채도 과감히 해서 짓게 되면 그만큼 오히려 이자 이상의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꼭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행정국에서도 소관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6개월 후에 신임 시장이 들어오시면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분이 들어와도 이 문제는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잘하셔가지고 빠르게 어떤 대구 위상에 맞는 신청사와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청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추가적인 경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 설계 공모로 선정을 하고 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러 분야에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청사를 이용하는 주체가 우리 공무원들 또 의회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신데요. 이런 분들한테 지금 계속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할 주체분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고 있고 아까 육정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관광적인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아이디어를 받아보니까 꽤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녹아내진다면 실시설계에서 지금 초안이 나온 안보다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정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반드시 2030년에 준공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또 산격청사 부지를 우리 대구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일반회계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전동차량 취득 1건입니다. 2024년 12월에 개통한 대경선은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여 경산, 대구, 칠곡, 구미까지 62㎞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이며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전동차량은 코레일에서 구매·운영하고 지자체에서 소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개통 전 우리 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390억 원을 투입하여 구매한 전동차량 18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한 긴급상황 발생 및 중정비 도래 시 대체차량 투입이 불가하여 시·도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코레일의 통보에 따라 우리 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100억 원을 투입하여 예비차량 4량을 추가 구매하고자 합니다. 대경선은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어 지역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로 전동차량의 소유권 이전 및 추가 구입으로 안정적인 운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드리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이게 18량을 우선 구매를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소유권을 이제 이렇게 이전 취득하는 이유는 뭐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전문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협약을 체결할 때 구매와 운영 자체는 코레일이 하고 소유권을 지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로 소유권을 넘겨와야 되는 상황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개통한 지가 1년 다 돼 가지 않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작년 12월에.
김대현위원
근데 왜 이 즈음에 이전할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드는데 어찌 되었든 협약에 의한다니까 그렇고, 철도과장님께 또 제가 순환선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5호선, 순환선에 대한 그거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현 상황이.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철도시설과장 원중근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말에 공청회를 개최했고 7월달에 의회 의견 청취를 끝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들 중에서 혹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 용역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노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별론으로 하고 과연 이것이 경제성이 있어서 착공이나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5호선이 지하로, 인구는 줄고 있고 과연 이게 경제성,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그 기준이 B/C가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0.7 이상이 돼야만 망 구축에 포함될 수 있고 지금 다행히 5호선은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0.7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약간 좀 부족은 하지만 0.7은 넘는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망 구축에 포함을 하고 또 저희들이 예타를 진행하는 과정에 가면 또 새로운 수요라든지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이런 질문과 답변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정책 논의를 하는데 “열심히 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와서 다시 홍준표 시장님의 트램 이야기나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로 가는 것도 좋고 AGT도 좋은데 과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도 저희들이 볼 때 0.7을 넘어서, 그러면 ‘다행히도’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우리 대구시에서 0.7을 맞춰 나가는 듯한 느낌인 것 같고 실제로 중앙에서 하는 경제성을 분석하면 과연 그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해 오고 특히 서구 쪽은 어디 나가면 지하철, 철도 이야기를 물어서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를 평생 하고 평생 이런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임시방편에 또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된다, 된다라고만 하는 것도 주민들을 속이는 일이거든요. 원래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을 가지고 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답을 들으니까 제가 답변을 듣고도 조금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혹시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순환선 전체를 하려면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부분도 가능한가요? 예컨대 서대구역과 안지랑역 정도를 해서 부분 착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나아지면, 그러면 서대구역과 안지랑역 이쪽은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물론 3호선까지 다 하고 완전한 순환선을 이루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조금 현실적이고, 여러 가지 좀 전문가분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 이런 안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고 가능한 안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 차량기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냥 어느 노선만 정해놓고 나서 차량기지가 못 들어가면 사실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가더라도 차량기지 있는 구간까지만 우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순환선의 차량기지는 어디죠?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거기가 지산동 쪽에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거기는 순환선 공사 착공 여부와 별도로 차량기지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현재 저희들 여건으로 봐서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거기는 왜 그렇지요?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그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만한 면적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연결을 하고 시점은 서대구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항 후적지라든지 아니면 군부대 이전 부지라든지 앞으로 그건 장래에, 부지가 먼저 옮겨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뒤로 보내더라도 현재 가능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나중에 좀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예.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 전동차량 취득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경선은 작년 12월 13일 날 개통을 했는데요. 지금 금년 3월부터 월 40만 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의 핵심기반시설이 되었는 것은 사실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래 보면, 또 내년 2월에는 칠곡군 북삼역이 추가 개통됩니다. 그리고 3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원대역,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신설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승객 수가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들에서 이용객들을 예측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량 운행을 예측하고 있는 것은 하루 2만 4,000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행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하루에 1만 4,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0%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삼역을 내년에 개통을 하고 또 원대역을 2029년도에 개통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요만 하더라도 충분히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수요는 뭐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런데 혼잡하다고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운행에는 뭐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2027년 하반기에 차례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중정비 시점에 도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정비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교체해 줄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이 있습니까?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도 2페이지에 보시면 추가 구입 4량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중정비는 원래 4년이 도래하면 차량 중정비를 해야 되고 또 그전에 경정비도 해야 되고 또 예비로 혹시 고장 난 차가 됐을 때 대체할 차도 필요하고 한데 지금 현재 예비 차량이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년 뒤에 중정비에 들어가면 무조건 1대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야 되고 또 경정비를 하면 또 1대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2량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2대가 필요하다는 걸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예산은 예결위에 지금 상정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국비 70%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 시비도 지금 30%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차량 제작하고 하는 데 한 2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4년 뒤에는 예비차량 3대로 해서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2년 걸린다고요? 저는 3년 정도 걸린다고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계약하고 해서.
류종우위원
그러니깐요. 2026년 상반기에 제작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그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2026년 상반기에는 제작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예.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기간을 빼고도 2년이 걸리니까 2028년 하반기가 됩니다. 그때 되면 지금 중정비 시점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총 4년 뒤에 중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4년 말에 개통을 했고 2028년 말이 되면 4년이 도래하는 그 시기에는 맞아들어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정비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원대역이나 새로운 역들도 생기고 환승역도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 그래도 혼잡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더 혼잡해질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이용하는 시민들은 혼잡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 수요의 60%만 타고 계십니다. 결론은 지하철이라든지 일반 이런 광역철도가 앉아서 가는 사람은 20%가 채 안 됩니다. 사실은 다 서서 가는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혼잡하다고 하지만 결론은 서서 가기 때문에 혼잡하다는 얘기인데 만차 기준으로 보면 아주 여유 있는 만큼의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삼역의 인구수라든지 또 원대역이라는 얘기는 원대역에서 사람이 탐으로 해서 거꾸로 서대구역이나 대구역이나 승객이 또 준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의 수량만으로도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혼잡하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기존의 어떤 이용객들이 원대역이나 북삼역이 늘게 되면 지금 추론으로 예상한 부분이 60%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전체 60%라고 하셨는데 한 80~90%가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아닙니다. 60%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 계획 대비 60%만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류종우위원
60%만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40%의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매일신문, 이게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 “탁상 위의 KDI 기준만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신문에, 언론에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예. 봤습니다.
류종우위원
기사 나온 거 보셨습니까?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예.
류종우위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아까도 슬쩍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나 지금 국토부 개통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차량 구매를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완료됐으니 모르겠다, 이런 내용도 받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개통이 완료된 총사업비는 조정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하셨지요. 그지요?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그럼 대구시는 대구시 자체적으로 해서 이 차량 4대를 구입하는 부분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물론 예산 반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금 현재 예산하고 있는 국토위 소위에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행히 국비 예산이 반영됐고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국비 예산 70%를 확보한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네요. 그지요?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예.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광역철도가 지금, 저도 우리 아들하고도 한번 타보고 저쪽에 구미도 가보고 경산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용객들도 그렇고 너무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잘 된 어떤 노선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노선을 1개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전국에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이렇게 성공을 시켰고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이렇게 해결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없게끔 잘 좀 챙겨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위원님들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한국철도공사가 구입한 9량, 390억 원, 대구시로 이전한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리고 신규로 경북하고 같이 하는데 대구시로 소유권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운영에 관한 협약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5조에 “차량은 지자체 소유로 한다.”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소유로 한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이게 보시면 약간은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요. 이게 구매 또 운영 이런 것들을 다 코레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레일에서 이거를 소유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아마 협약을 할 때,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정은 제가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이 협약이 관련 준거이기 때문에.
김원규위원
협약에 의해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가 떠안는 상황인데 그러면 2024년 10월에 운영손실 보전 협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지금 대경선 운영을 코레일에서 하고 있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지금 코레일이 운영하는데 운영손실 보전 협약 체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났으면 경상북도나 대구시가 보전해주는 이런 체결이죠? 원 과장님,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철도시설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경선 취지 자체가 지방 그러니까 대구하고 경북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저희가 그 철도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그 열차도 저희가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사는데 그 대신 국가에서 70%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경북 시민들이 이용하는 철도에 대해서 거기에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철도의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운영손실이라고 해서 당연히 경북과 대구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운영은 코레일에서 하면서, 지금 서울 지하철도 마이너스입니다. 해주는 게 맞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협약에 의해가지고 철도공사 차량을 경상북도하고 대구시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전하면 차량은 너희가 관리하고 정비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내용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코레일에서 협약에 의해서 출발할 때는 류종우 위원님도 그랬지만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18량으로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차량 구입은 예를 들어서 지자체와 협약에 의해서 경상북도나 대구시가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까 말씀같이 운영에 대한 경비가 차량 정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이게 뭔가 편파적으로 지자체에 불합리한 그런 협약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이 들거든요. 물론 가성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걸 우리 대구시가 떠안고 경상북도가 떠안아가지고 앞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중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전문적인 문제지만 지금 언론에도 나오지만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차량을 1대 더 추가해서 운영할 수 없나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한 번 가는 데 2량이 움직이죠?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2량이 한 편성입니다.
김원규위원
한 편성돼 있잖아요. 그죠?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그걸 3량으로 할 수 없냐 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차후로 효과는 좋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혜택 보는데 코레일에 끌려가는 그런 쪽으로 되어서 되겠나 그런 게 제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묻고요. 제가 지역구가 달성군이지만 산업선철도가 마찬가지로 100% 국책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국책사업인데 최근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 시민들은 그걸 1호선, 2호선, 3호선 이걸로 똑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100% 건설하는데 다만 나중에 운영 방식에서 어떤 협의가 된 사항은 있습니까?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 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00% 운영하고.
김원규위원
운영할 예정이다?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것도 무슨 협약 같은 거 없습니까?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원규위원
없습니까? 그럼 그거는 마이너스가 나도 국가에서 운영한다?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반 경부선이나 이런 노선으로 봅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죠?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광역철도는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거고 그거는 신규 노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김원규위원
물론 대경선이 폐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지자체가 끌려가는 상황이 돼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그쪽 코레일에서는 수익사업이 된다든지 그러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저희도 그 조항을 보면서 이게 우리 지자체에 불리한 협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운영 주체 또 운영 손실의 부담도 지자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 그러니까 이거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 운영 손실 부담도 당연히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하고 그리하여 대구시가 소유권을 갖고 정비에 대한 책임도 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런 철도사업이 전국에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죠?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광역철도는 우리 대구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원규위원
처음입니까?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도 짧게.
윤영애위원장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건교 쪽이어서 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19쪽, 검토보고 기준으로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방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봐도 이런 협약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업무운영지침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기차,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량. 이걸 갖다가 소유가 대구시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광역철도가 폐쇄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 소유가 된 기차를 가지고 코레일과 무관하게 대구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3호선에 쓸 수 있습니까?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그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고물이 되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사실 코레일이나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죠?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소유권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운영지침에 따라서네요?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거 좀 웃기기는 웃긴다, 그죠?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침이 그렇게 돼 있고 협약을.
육정미위원
그러면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해가 쉬운 것이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서도 집권하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BOT 사업, BLT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한 것처럼 너희가 운영비하고 다 내라. 차량도 구입할 때,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형식적인 소유권을 주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소유권을 일단 갖고 오고 사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럼 그런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나 지자체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역철도라는 것이 전국 단위에서는 대구에서 처음이었다. 진짜 새로운 걸 대구에서 많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이런 광역철도가 생김으로 해서, 구미시에서 이번에 축제 같은 것도 했잖아요. 굉장히 그런 효과가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 대구의 시민들이 광역철도를 타고 구미까지 관광도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까지는 노력하셔서 예결위에 지금 상정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5개 지자체에서 부담률이 얼마 되죠? 과장님, 자세하게 그 내용 아시죠?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대구가 50%고 경북이 50%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서 경산이나 이런 지자체마다 각각 다 다르잖아요.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각각 다 다른데 전체 50%는 경북에서 경산이라든지 구미, 칠곡군 그렇게 50%를 하고 대구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대구가 50%.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광역단체별로 해서 5 대 5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구 50%, 경북 50%인데 경북에는 각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각각 비율도.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경북도도 부담합니까? 도는 부담을 안 하죠?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도는 부담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서 또 65세 이상 이용하시는 승객들에 대한 보상도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환승 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줘야 됩니다.
윤영애위원장
그거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잖아요.
중근
원중근철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하여튼 국비가 곧 결정되어서 확보되는 것만 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일반회계로 예탁함으로써 2020년~2021년 코로나 위기 극복, 2023년 세수 부족 등의 비상 재정 위기 극복,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대구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없죠? 조금 전에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똑같은 사항이라서. 그런데 진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당부해도 잘 안 되는데 이게 통합안정화기금 속에서 청사건립기금도 전부 다 당초 계획보다 훨씬 못 미치게 지금 기금 조성이 되어 있잖아, 그렇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속에서 이번에 소비쿠폰, 물론 활용은 잘했다 할 수도 있지만 대구시 일반 예산에 못 하는 걸 통합기금에서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어떤 계획으로 기금 조성을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2개의 통합재정기금에서 2개 빼고 각각 사업에 근거한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당장에 쓰임이 없는 그런 여유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원칙 하에서 재정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방송을 다 봤습니다. 청사기금처럼 위원님들 관심 가지는 기금의 소요 목적이 필요가 있고 쓰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제일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모자라는 재원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든 다른 재원을 강구하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도 2024년 또 2025년, 1년이 더 지나가도 건립기금을 더 적립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세수 부족이나 이런 이유로 해서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1년이 지나가도 더 적립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정말 청사 건립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청사 건립 부분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하여튼 재원 부분은 저희 기조실 쪽에서 전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부서하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물론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 편성하시면서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 실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규정 준수를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제안설명서 작성을 혹시 누가 하셨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서를 저희 기조실에서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기조실에서.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원칙이라기보다 정해지고 나면 다 따르죠. 보통 우리가 호명을 할 때, 명명할 때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이 따라와요. 이거 따지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유독 여기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됐는지 순서가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웃잖아요. 그런데 제게는 웃을 수 없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김원규 위원님은 부의장님이어서 따라오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선이어서 김대현 위원님 그다음에 초선인 이성오 위원님과 저는, 이게 가나다 순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육정미 따라오는데 다들 이러시거든요. 보통은 뒤에 생략하시거나. 그런데 여기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위원님을 하고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니, 고민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하면 기조실이 구멍이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무엇이 내 귀에 걸리는지, 무엇이 내 오관, 심상에 다 걸리는지.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항소 포기한 것을 그날 새벽에 바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 눈여겨보고 걸리는 것은 다시 한번 파악하니까. 그래서 제가 웃잖아요. 저 민망해서 웃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듣고 있는 시민들하고 ‘저 여자 뭐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웃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진 순서가 있으니까 다 생략하시거나 아니면 정해진 걸 하시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정한 걸 다시 한번 정해보자라고 하시거나 통일성을 갖춰주시는 것이 위원들에 대한 예의일 것 같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미처 몰랐는.
육정미위원
그래도 내가 꼴찌는 아니었는데 왜 제일 뒤에 불렸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의회에서의 작업들을 계속해오셨는데 이랬다 할 때는 의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 이런 건 가볍기 때문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런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자료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신중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엄준욱입니다. 평소 소방안전본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소방기본법과 더불어 새롭게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조례의 목적에 명시하여 관련 준용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 위임 근거 변경입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을 위임하는 규정이 기존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2항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용어 및 조문 정비입니다. 안 제3조의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관련 조문에서 소방종합상황실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소방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금 개정하는 화재예방 조례에 보면 별표 2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을 제4조2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제4조1항에도 보면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그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별표 2에 관련 규정이 있어 보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조례로 하는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4조1항으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세부적인 것보다 포괄적으로 가게 되면 다음에 조례 개정사항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저는 동의한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455,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류종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