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정영미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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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24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희 주거정책계장. 김혁주 공동주택계장. 고남수 공동주택관리계장. 고경희 건축허가계장. 박정혁 건축신고계장. 전진수 건축물관리계장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231페이지 한번 볼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전세 피해 임대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익산시 현재 올해 피해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20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20가구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예산은 몇 가구가 편성됐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9가구에 1가구당 300만 원, 2,7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사항 보면 5가구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게 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9가구를 선정했는데도 도 지침상 지원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금 5가구만 됐고요, 나머지 4가구는 아직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하고 싶어도 구조적인 문제네요? 그게 절차의 문제네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지원조건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임대아파트를 사시든가 전세를 사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가를 구입했다든가 친척집에 산다든가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5가구만 집행하고 나머지 4가구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그 요건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다는 사항이네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그 지원하는 구조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항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침을 정확히 지원조건을 줬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도에서 지금 이것도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가구 현황도 저희가 지금 홍보 좀 하고 하려고 해도 도에서 개인정보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유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신용

신용위원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비용이랄까 이사비용, 전세사기로 인해서 주거지를 잃었을 것 아닙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이사하게 되면 이사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런 쪽의 지원이나 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에다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런 사항을 한번 건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소득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수 대비 예산이 좀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이 사항은 해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요,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2024년부터 계속 도에다 요구를 해서 2024년에는 한 900만 원 정도 증액은 시켰었거든요? 그것도 도하고 시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에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이후에 2024년, 2025년도는 거의 현상유지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속 도에다 요구를 하는 사항 중에 이게 14개 시군으로 공통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

신용위원

수요조사서를 보면 매년 희망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을 보면 매년 똑같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신용

신용위원

아무리 도에서 타 시군과의 균형성을, 형평성이라고 하죠? 형평성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해도 수요가 많은 쪽 그리고 어차피 이건 우리 주거를 위한 희망복지 쪽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취약계층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매년 똑같이 지원된다. 그리고 이거 내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확정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조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한 가구당 1,000만 원으로 기준을 세워서 한번 실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1,800만 원 이하로 해줬을 때는 24명 정도 대상인데 올해는 1,0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46명한테 혜택은 갔고요. 지금 저도 보니까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국비 90%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용

신용위원

예, 있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거기 보면 2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임차료를 또, 소득기준에 따라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한번 해보니까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면 1,000만 원에 맞춰서 임대료를 그 수준에 맞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주거급여에서 받는 임차료가 십 몇 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걸로도 거의 비슷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비 자체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오늘 말씀하신 것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비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희망자에게 지원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신용

신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기억하시고, 이 사항을 가지고 희망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 책자 290페이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제목자체는 주민공간 조성사업으로 돼 있지만 거의 주차장으로 치중되고 있는 것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2024년, 2025년에 보면 3개소, 5개소 모두 주차장으로 정비사업 하셨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현재 201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토탈 39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31개소가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명칭에 보면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이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아니잖아요. 관련 과 과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2017년부터 이게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3동 정도, 2017년도에는 3동 정도밖에 물량을 안 줬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를 하다보니까 쉼터를 1곳 해보고 텃밭을 6개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지침상에 보면 쉼터, 텃밭, 주차장 이 용도로 해서 3년간 우리가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3년 후에는 건물주한테 인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쉼터를 해보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쉼터를 해서 의자, 탁자 놓고 막사를 깔아주면 동당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해보면 1년 지나면 막 잡풀이 우거지고 그런 부분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조금 안 맞고. 주변 주민들이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선호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애초에는 주민공간사업으로 하겠다는 포지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 주차장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쉼터나 텃밭도, 텃밭도 지금 6개가 있는데 텃밭을 해보면 이게 우리 일반인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데 텃밭을 하고 본인이 자기가 그냥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동 행정복지,

미선

김미선위원

아, 소유주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거기에서 그걸 받아서 관리를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지만 이것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침체된 주거지에 주민공간을 만들어서 활력을 불어넣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공간들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또 지금 우리 시비도 많이 포지션이 큰 포지션으로 한 동당 한 1,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한 동당 평균 1,400만 원 정도, 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면서도 3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은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3년은 도에서,

미선

김미선위원

정해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주민공간 조성사업 지침상 3년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그 기간을 늘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가 3년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도의 지침으로 하시는 겁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3년간 지상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서 3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기 방치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인데 시 예산으로 순수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이 취지와 목적자체가 도심빈집정비해서 주민공간을 조성하자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활용기간을 늘린다든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가 가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세 피해 주택임대차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가구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20가구 중에 9개 가구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한 가구당 300만 원씩 해서 9가구를 해서 2,7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여기에서 5가구만 선정이 됐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예산 집행하려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도 지침 지원조건에 5가구밖에 맞는 가구가 없어서,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피해확정이 된 가구가 5가구여서 5가구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총 20가구는 확정이 됐는데 도 예산이 9가구로 예산이 됐는데 도 지침에 지원조건에 맞는 가구가 5가구라,

순덕

김순덕위원

5가구밖에 없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나머지 4가구 자체도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저희 여기 자료 보면 20가구인데 그 자격조건에 5가구만 맞는다는 얘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15가구는 조건에 안 맞아서 지금 예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가구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20가구 내용을 달라, 우리가 홍보 좀 하고 직접적으로 관리 좀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도에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명단자체를 안 주기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도에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 일상생활에서 어마어마 피해를 입었는데 도에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도에서 직접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전혀 모르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누가 피해를 봤는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20가구,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20가구라는 것만 알고 우리 시는 누가 피해를 봤는지 명단을 전혀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순덕

김순덕위원

도하고 우리 시에서 이거 정확히 얘기를 해서 우리 시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 좀 해서 지금 4가구도 안 나갔기 때문에 계속 하려고 했는데도 도에서 명단을 안 주니까 저희가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안 준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자기들이 한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 우리 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도에서 직접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익산시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내용을 전혀 몰라? 이게 말이 됩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명단,

순덕

김순덕위원

예, 도하고 협의해서 익산시 우리 명단을 정확히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또 페이지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작년에도 우리 러브하우스 신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선정 문제로 우리가 예산이 좀 늦게 집행이 되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또 똑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동로타리클럽에서 해마다 보면 6월달에 임원진이 교체가 되나 봐요. 본예산에 오면 이게 저희가 예산증액도, 해마다 여태까지 1,000만 원으로 했고 작년만 2,000만 원 지급됐잖아요? 그런데 이 보조금 사업은 동로타리클럽에서 6월달이 지나야 새로운 집행부가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그게 결정이 된 후에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올해도 1회 결산추경에 들어왔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저는 2,000만 원, 이게 어차피 총 예산은 9,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민간 사업자가 자부담을 거기에서 7,000만 원을 항상 대주더라고.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자부담도 저희가,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동로타리에서 7,000만 원을 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대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9,000만 원 정도 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동로타리 회원들이 재능기부로 다 봉사활동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 지역에서도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이제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민간, 이렇게 사업자들이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우리 시에서도 여기 그냥 따라만 가지 말고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으로 또 줄었어요. 작년에 2,000만 원 돼서 참 좋다. 그런데 계속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2,000만 원 올려서 그나마 조금 집을 제대로 지어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올해 예산은 보니까 1,000만 원으로 또 줄었어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순덕

김순덕위원

계속 올려야 이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요, 동로타리클럽에서 새로운 사업이 이게 정해져야 그분들이 우리한테 보조금 요구하면,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보조금을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동로타리에서 대상자가 없으면, 실 예로 2022년도에는 불용처리까지 했잖아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로타리클럽에서 대상자가 없으면, 한 번은 불용처리까지 한 상황이 있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잘 알거든요.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한 가구를 말 그대로 주택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동로타리에서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정말 여러 가지를 봐요. 그런데 사업선정을 할 때 다자녀 그다음에 장애인, 우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곳, 가장 어려운 곳을 선정해서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로타리클럽에서 이 사업을 해주는 것 너무 감사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없으면, 우리 지역에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좀 이런 사업을 같이 발굴도 하고, 우리 주택과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도 조금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지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건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다시 23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에도 우리가 2022년도 9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그때 포항에 지하주차장 차 빼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입주민이 8명 그때 문제가 있었고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1명도, 모두 9명이 그때 숨져가지고, 3명이 다치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큰 사건이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뉴스도 나왔고.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이 이번에 예산을 3,000만 원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비율이 51.9%. 그런데 부진사유로 자부담에 대한 사업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왜 사업포기가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그 사건 이후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대상지가 6개가 있어서 총 500만 원씩 3,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6개 단지 중에 4개 단지는 자부담 20%를 부담을 했는데 나머지 2개 단지는 20%를 부담을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타이머 울림) 그렇게 하려면 우리 조례에 보면 자부담 20%가 돼 있는데 이걸 100%로 조정을 하든, 그렇게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저는 20% 부담이 하기 싫어가지고 물막이판 지원해 주는 걸 포기한다는 단지도 조금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동산동 세경4차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사업 포기한 것 같고요. 또 그런데 황등에 오투그란데에디션 여기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익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 건 아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다면 이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렇게 하려면 자부담 없애야,

순덕

김순덕위원

이중지원은 안 되는 것이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때 2022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는 집중호우가 계속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이렇게, 그때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난 때문에 우리가 또 피해입지 않도록 미리 과에서 좀 신경 써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238페이지에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뉴스 틀면 채널 5개 중에 하나에서는 꼭 미분양 사태, 전북 사태, 아무튼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에 대한 뉴스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5분 발언에 제가 저번에 회기 때 266회 1차 본회의 때 그때 당부를 좀 드렸었죠. 우리 시가 미분양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답변을 주셨어요. 2022년 7월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는 거의 100% 분양이 다 됐고요, 추후에 준공되고 분양된 아파트들은 한 60%를 넘어서고. 그때 당시에 한 900여 세대, 1,000여 세대 남아있던 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본 위원도 파악이 됩니다. 그런 정책이 어찌보면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집행부의 의지대로 청년정책 또 신혼부부정책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셔가지고 많이 감소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또 앞으로도 저희가 분양이 돼야 될 아파트가 몇 개소나 더 있단 말이에요. 예? 몇 개소나 더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실정을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대로 전북지역이 특히나 미분양률이 심각하고, 보니까 작년에 가격 대비해서 전국의 아파트들 가격이 3분기에 대체적으로 0.3%정도, 전국입니다, 전국. 0.3%정도 상승한 반면에 전라북도 군산하고, 전북은, 우리 시는 0.8%, 군산시는 0.3%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요가 많으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려가 되는 게 현실인데 그러다보니까 할인 분양하죠, 또 임대로 전환하죠. 우리 주택시장이 완전히 왜곡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 과장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주택가격 하락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토연구원 자료 발표를 보면 주택가격 변동이 주택금리가 60.7%이고 대출규제가 17.9%거든요. 주택공급에 따른 것은 8.5%밖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나 대출규제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기준으로 지금 미분양이 860세대인데 저희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내년도에 공급할 게,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1,400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김진규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6개소 한 2,000세대 정도 되는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2026년, 2027년도요.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1년당 1,500~2,000가구 아파트는 공급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김진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대출금리라든지 시장상황은 전국적인 얘기이고 정부발표의 얘기죠. 우리 시에 딱 맞는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그렇게 960세대에서 매월 감소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밑돌 빼서 위에다 놓는 결과를 낳고 있는 상황에 추후에도 공급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타계할 것이냐, 염려스러운 가운데, 시간이 항상 쫓기니까. 염려스러운 가운데 이런 중에도 지금 현재 시에서 굉장히 공론화되고 있는 현상이 여론도 많이 끊고 있는 현상이 만경강 수변도시 이 내용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주택과만의 얘기는 아니고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다 연계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는 있는데 앞으로 보면 이게 벌써 특수법인이 설립이 돼서 계속 운영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000세대 또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새만금 거점도시 또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명분은 맞다 이거죠. 그런데 7,000세대가 또 건설이 되었을 때 지금 현 상황도 힘들고 어려운데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보시면,

김진규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익산시에 택지개발이 지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이 없으면 민간업자가 개인주택을 사서 철거해서 하다 보면 분양가가 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걸음마 단계인 용역단계인데 그게 정상화가 되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빨라도 7~8년 이후에 공사를 시작해도, 지금 부송택지개발도 지금 이제 올해야 준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7,000세대 공급한다는 그 계획은 빨라도 10년 후에나 아파트가 공급이 그때 되는데 지금 상황하고 결부해서 10년 후 아파트 공급세대를 이렇게 해서 과잉공급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김진규위원

지금 염려 안 하면 그러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그런데,

김진규위원

지금 염려 안 하시면 언제 염려하시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10년 후에 7,000세대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건설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김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염려를 안 하시면 언제 염려를 하시려고, 10년 후의 걱정을 지금 한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된 거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익산시의 택지개발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택지개발은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진규위원

1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제가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과장님, 물론 본 위원도 25명의 의원으로서 책임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공급을 할 때 당시에 좀 수급조절을 집행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을 해서 수급조절을 잘해서 정책을 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에 와서 조금 후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이제라도, 과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라도, 10년 후에 벌어질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게 가야지, 10년 후의 일을 지금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는 과장님,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저희가 준비하고 실효성 있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말씀드리려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 국토교통부에서 10월 1일날 김윤덕 장관께서 위반건축물 관리방안 공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타이머 울림)

김진규위원

그래서 위험하게 방치가 돼 있고 또 불법으로 소지가 보이는, 민원소지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양성화 해주고 또 체계를 잡아가자, 라고 크게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이게, 사실은 그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시장상황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이 조례가 아주 타당하고 괜찮은 방안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시군들은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그런데 아직 우리는 시간이 조금, 대략 한 달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실 조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 방안을 양성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도 조례로 좀 담아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부분에서도 지금 그 방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옥상 비가림 시설이잖아요?

김진규위원

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는 작년부터 행정규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순수하게 옥상에다가 비가림으로 하는 시설은 내화구조 적용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김진규위원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하고 그 방안들을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양성화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홍보를 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때 적극적으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십년대계를 걱정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꿈꿔야 되고 우리 시는 십년대계만 꿈꾸면 꿈꾸기 이전에 우리 바로 1년 뒤에, 2년 뒤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제대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십년대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순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의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서로 소통과 보완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고민하는 차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실은 허가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요? 민원인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할 때 그러면 그 민원인을 대하는 응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일반 건축물 허가를 말씀하시는가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전체적으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나 신고 건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민원이 오면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사항도 엄청 많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건축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일단 서류를 먼저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주변의 여건은,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은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서 검증을 한번 안 해 보시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게 건축법에는 현장조사는 건축사가 하게 끔 돼 있어서,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물론 법에는 그게 원칙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서로, 지금 얼마 전에도 아시다시피 우리 물류단지를 만들 때 그전에 그 주위에 있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원주택이 있다 보니 전원주택하고의 분쟁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것 첫 번째. 그다음에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만들었어요. 건물을 만들었는데 1층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용도를 쓰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요즘 상가나 이런 데서는 그 부분을 허가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다 컨테이너박스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다르게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걸 사업이 요즘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좀 더 발전되고 한다고 하면 그 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하면 계도차원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이왕이면 주위에 있는 민원들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때 그러면 이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떤 단계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부분은. 서류 보고 우리는 건축사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져온 서류를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허가를 내줄게. 니네들이 추후에 일어나는 분쟁은 건축사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니네들이 알아서 협의를 해,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게 행정의 자세인가? 라는 거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송동 그 현장도 지금 배수관련 민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하려고 하면 임야나 전 그런 경우에는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이나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 확인해서 지금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더 살피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왜 이런 부분을 또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항상 행정에서는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이 맞는다고 하면 저희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새롭게 허가를 얻고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존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민원이나 불편함은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건축주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주위를 본인 스스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소통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사항에 들어가야지 만이 행정에서 행정낭비를 하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선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물론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특히 허가부분이나 이런 인·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 민원인들한테 끊임없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일하다 말고 민원인들이 오라 가라, 우리 시정에 바란다, 어디에다 계속 올리고 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살고자 해서 왔는데 나를 나가라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니 미리 사전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중간조처를 잘 부탁드릴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각 과별로 제가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위원회 수당문제 제가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금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짚고 있어요. 주택과를 내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주택과가 참석수당이 942만 3,000원 집행을 했더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대면이 16회 참석수당 800만 원 정도. 서면이 140만 원 정도 4회 했더라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참석수당 2시간 미만의 회의참석자는 7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맞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주택과는 규정은 잘 지켰어요. 잘 지켰는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주택과를 내가 이 회의를 봤어. 16차례에 걸쳐서 보니까 다 2시간 이상 회의를 하였다고 그렇게 처리를 했더라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다른 데는 보면 2시간 이하, 이상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분배가 되는데 여기 16번을 다 2시간 이상을 했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걸 16번을 2시간 이상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딱 지급을 했더라고. 이것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주택과 건축위원회 심의는요, 한번 할 때 보면 3건, 4건이 접수돼서 건당 건수별로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거의 2시간은 다 차거든요. 그리고 서면 심의한 것은 구조심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심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개인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대위원

예, 서면심사는 부득이하게 천재변이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서면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부서별로 수당지급 상세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자료를. 그런데 서면심사한 것이 건축위원회예요, 건축위원회. 서면심사 건축위원회가 3번, 3번을 서면을 했더라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건축위원회 중에 구조심의라고 있거든요.

박종대위원

구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구조심의를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구조심의는 위원 분들이 다섯 분이라 대면심의는 않고 서면심의로 해서, 기술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서면으로 했더라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1건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분양가는 서면으로 해도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분양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주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판단이 가미됐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앞으로는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서면심의를 지양을 해주세요. 분양가 문제인데 서면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해. 다른 데 비해서 우리 심사수당은 잘 지급했는데 약간의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어쨌든 건축위원들은 시간이 소모가 된다, 뭐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회의록을 한번 봤어요, 회의록을. 회의록을 보려고 했더니 회의록이 먹통이야. 공개는 했는데 회의내용 자체가 없어. 이걸 정말로 2시간 동안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감추기 위해서 내용자체를 아예 안 써버렸어, 그냥. 없어. 다른 데는 회의내용을 다 쓰는데 여기 회의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회의날짜, 장소, 시간만 있어. 왜 그렇게 회의록을 그렇게 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 소속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 관련법에서 공개를 안 해도 되면 안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자, 보세요. 10조에 따라서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다만”이라는,

박종대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것은 과장님,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박종대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니까 말을 조금 톤을 낮춰서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과 같으면 톤이 한 3~4배 올라가요. 여기 국장님 옆에 다 있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잘하니까 톤이 2단계가 딱 올라갔어. 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다만” 이라는 것이 그게 빠져나가는, 말도 안 되는. 10조에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는 장소, 일시, 심의안건,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전혀 안 돼 있어. 그냥 장소만 나와 있어, 장소만. 이런 거 처음 봤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건축법에,

박종대위원

다 잘하는데 옥에 티가 있더라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우리 과장님 훌륭한데 내가 항상 꽂아주는데 왜 그런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꼭 하세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이걸 세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과태료를 한번 제가 볼게요. 우리 주택과 소관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무들이 12개가 있더라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주택과 총 233건 4억 3,000만 원을 강제이행징수 했어요.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건축위반과태료 여러 가지 쭉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내가 의정활동자료를 요청을 한 것을 한번 보니까 그중에 78건이 미수납으로 지금 남아있더라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과태료 건이요?

박종대위원

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과태료 건 3건밖에 없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니에요. 제가 살펴보니까 230건 징수 중 78건이 미수납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료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거기는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박종대위원

이행강제금이든 뭐든 하여튼 어쨌든 돈을 주택과에서 거둬서, 이제 소홀히 해가지고 징수과에다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완벽하게, 우리 주택과 같은 데는 완벽하게, 이 사람들이 이거 이행 안 하면 다음에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 받아서 78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우리가 진짜 징수행정만큼은 철저히 해줘야 돼. 익산시가 돈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주택과가 그런 것을 좀 잘 챙겨달라, 하는 차원에서 과태료 부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 번 과에도 주차타워 문제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주택과도 거기에 하나 배속되어 있는 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충분하게 저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꼭 개선해야 할 부분은 몇 가지가 있어. 과장님도,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든가 우리 회의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영상을.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돼.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233쪽 한번 보세요. 233쪽을 한번 보니까 청년 전세하고 이게 반납액이 조금 크더라고. 보증금 반환하고.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왜 그래요? 이게? 좀 이건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이요, 그때 당시에 2차 추경 이후에 예산이 성립되다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해라 홍보도 부족하고 해서 많이,

박종대위원

이것은 감사 때이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4,700만 원에서 472만 원밖에 안 썼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아쉬움 많은 거예요. (타이머 울림) 그렇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251쪽 한 가지만 더,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박종대위원

자, 251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2024년도를 한번 봤어요. 예산에 비해서, 지금 뭐냐면 거기가 예산액이 1억 4,700만 원인데 계약액은 4,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3개중에 하나만 4,900만 원이에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좀 기재를 해줘야 돼요. 무엇 무엇 무엇 있는데 그중에 뭐다,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예산액이 1억 4,700만 원 중에서 계약액이 4,900만 원이고 변경액이 5,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맞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거 남이 볼 때는 웃기는 행정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과장님.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것 좀 잘 조정을 하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전세사기 피해자 20건이나 되는데 그것을 아까 우리 도에 대한 핑계를 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재발방지에 대한 홍보나 알권리 그런 것들 만든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홍보할 수 있고, 4건에 대한 부분 만나서 민원인하고 뭐 확인한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맞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것을 하여튼,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 민원도 넣었을 것이고. 한두 명씩이라도 찾아서라도 그런 재발방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찾을까. 관계 경찰서든 어디든 같이 협력을 하셔서 해결을 해줬으면 합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익산시가 아파트 과잉공급 때문에, 뭐 도시계획공원에 대한 일몰제로 해서 민간특례사업을 했어요. 앞으로 다섯 개 계획인데 세 개만 지금 분양되고 한 개는 포기하고 한 개 소라산 공원은 앞으로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아파트들은 좀 1군들 고급아파트를 짓고 또 주변에 있는 공원들이 잘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효과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도 분양가를 너무 많이 잡아줬어. 인정합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민간특례 그쪽 부서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이 사업을 우리가 해줄 때 애초당시 분양가를 턱없이 낮춰줬어야 하는데 높여줬기 때문에 지금 개인아파트를 짓는 허가자들이 지금 여길 따라가려고 하니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만 9,000세대 이렇게 허가를 내줬어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7,700건을 넘게 해줬습니다. 사업승인을.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가 그때 당시 잘 안 됐기 때문에 뒤늦게 분양되고 아마 했을 겁니다. 뒤늦게 같이. 뭐고 할까, 우리 민간특례사업하고. 그때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분양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과연 익산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될 건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포기한 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수요조사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데이터도 또 만들어야 하고. 기존의 아파트도 그 가격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들 어떻게 잡을 것이고. 예? 이걸 팔고 어떻게 새 아파트로 갈 건가. 그다음에 그 주변에 혁신, 전주의 혁신, 아니, 완주의 혁신, 군산 여러 가지 주변에 아파트들을 새롭게 우리 익산시보다 훨씬 준공을 해서 우리 익산시민들이 또 여기 공직자분들이 거의 대거 전출해 나갔습니다. 여기만 살지 않고 공무원 입장으로 아마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이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전입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데이터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걸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일몰제로 아파트를, 막 불났는데 안타깝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방안, 데이터들을 만들어야만 된다,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수급조절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가 우리 공무원님들의 생각이 안 된다면 용역이라도, 시장님 생각이나 정책이나 그런 머리에서 안 나오신다면 용역을 내서라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263쪽에 우리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지금 올해 아홉 번 해서 세 번은, 대면은 아홉 번, 서면은 세 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서면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대면과 서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지금 건축법상 다중형건축물이 일정 이상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 혹시 건축 심의한 것 있습니까? 한 자료 있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직까지 신청한 건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 또 신청한 건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그 조례, 법에 보면 신청을,

남석

조남석위원

조례, 법이 아니라 제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그,

남석

조남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핑계대지 마시고.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가 있고 농어촌정비법이 있습니다. 자, 정비법에 보면 제65조의3.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항에 “빈집(이하 특정빈집) 이라 한다. 으로 인식할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는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고를 했는가, 예? 그렇죠?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꼭 신고하게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 공익신고자의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뭐 면장, 읍장, 주민의 공무원님들, 주변에 관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빈집 위험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다 나올 건데 우리는 꽃 피고 감 열어서 땡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꼭 신고를 해야, 주변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만 지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익산시 조례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발 빠르게 그때 행정에서 수요조사 빨리 빼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고해야만 된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서울투자자가 뭘 한줄 아세요? 경매를 받았어요. 시골집 경매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2억 원에 받았으면 4억 원에 지금 내놨어요. 누가 삽니까? 지금? 그러니까 흉가 돼가지고 거기에 슬레이트고 뭐고 엄청 많아요. 너무 위험해요. 자, 여기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아까 말씀대로 65조의3.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타이머 울림) 이 부분이 충분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은 행정에서 그 데이터를 안 넘겼기 때문에 진행을 않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앞으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조례 만들어준 지가, 1월달에 만들어준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그런데,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제가라도 신고해 드릴게요. 신고해 드릴게요. 많습니다. 농촌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서 빈집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현장을 확인하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문을 내려줬으면 벌써 다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걸 건축심의위에서 해주고 하는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소유자 동의가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다 처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석

조남석위원

자, 여기에 우리가 건축심의위원들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13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4조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빈집은 500만 원, 과태료.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에 대한 개축·수리 등은 200만 원이에요. 이거 저희들이 과태료 문다고 또 민원 하면 행정적으로 절차가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이 행정운영이 어려워서 지금 진행을 않는 겁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앞으로 읍면동하고 안내를 해서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년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번 달 말 가기 전에 공문 내려보내서 꼭 받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무리하셨는데, 우리 주택과도 보면 2025년도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금액은 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1건도 없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 예산상 사고이월 대상은 없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런데 명시이월도 뭐 사실은 빈집정비 경관개선사업은 9월 이후에 또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지출되면 명시이월도 적을 것 같은데, 문제되는 부분은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이후에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은 저희가 분기별로, 보증금 대출이자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주택 구입자금은 반기별로 지출하기 때문에 12월이면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지금 그러면 거기 신혼부부나 청년 전세대출금도 다 지출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12월에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성란에 보면 신청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 신청이 저조한 것은 2023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주택구입자금이 5건 접수하고 보증금 55건 접수했었거든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금 보전문제가, 지금 보면 그 사업의 주 목적이 뭐예요? 신혼부부나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을 하는 것에 대한 사업목적이 뭐예요? 그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청년·신혼부부한테 주택 구입하는데 저희가,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청년·신혼부부가, 우리 익산시가 결국은 우리 익산시의 인구증가를 하는데 주 목적이 있죠? 아무래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목적으로,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외부의 주택을 구입해서 외부 타 지자체에서 주택 구입해서, 어떻게 보면 근로여건이 돼가지고 익산시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타 지역에서 하지 말고 익산시에서 좀 둥지를 틀고 익산시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그래서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하는 주 목적이 나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 사업 목적자체가. 그래서 그런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익산시에서 좀 붙들자, 그래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좀 강화시키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청년 주택자금 신청자나 이런 부분들 보면 기혼자들이 훨씬 그 자금에 신청률들이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구축보다는 신축아파트 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게 되고 또 관내보다는, 아니, 관외의 어떤 신청자보다는 관내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주택 구입을 해주는 데 대해서 그 전세보증금 신청해서 이자 보전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청년·신혼부부하고 청년들의 전세 이자금 보전이 정말로 효용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재테크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도 지금 내가 보면 미래에 대한 택지개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주택공급에 대한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시가 사실은 지금 택지공급을,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특례로 해가지고도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공급을 하더라도 분양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지금 전세로 다 전환한 데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세 분양한 것도 위험리스크를 너무 크게 가지고 가면서 전세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정말로 원만하게 잘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년이 될지 내후년에 될지 거기에서도 전세 사고가 일어날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민간특례로 많이 열어준 전세도 있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재건축분야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익산시에서 가장 노후공동주택이 어디죠? 아파트. 재건축해야 되는 곳.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재건축 지금 하고 있는 단지는 7개 단지가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7개 단지 있는데 실제 지금 창인아파트나 마동 주공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창인아파트는 심의까지 끝났고요, 심의변경을 지금 진행 중이고. 마동 주공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주민설명회까지 했거든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지금 재건축 심의나 재건축 신청한 곳이 지금 익산시에 전체적으로 한 열 군데 정도 되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7개 정도 될 겁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7개요? 7개에서 10개 정도로 파악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건축이 되고 구도심이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주택정책에 굉장히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 얘기하는 게 수변도시도 7,000세대나 앞으로 10년 뒤에 주택공급의 일환으로써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조금 더 늦춰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익산시 전체 주택 공급현황을 보면 너무나 지금 과잉 공급해서, 저도 여기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 전세금 대출이자 신청 건도 조금 약간 더되게 되는 부분들도 익산시의 전체 주택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락하기 때문에 재테크나 그런 사업들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하고 같이 맞물려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주택만큼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결국은 새 아파트들이나 가격이 떨어지면 그보다 더 심각한 부분들은 서민아파트 가격들이 말도 못하게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로지 지금 자기네들의 경제권은 아파트 가격 하나 매달려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거라도 보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에 지금 서민들이 지탱하고 있는데 서민아파트 가격들이 말도 못하게 지금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익산시에서는 무책임하게 신규아파트만 자꾸 택지개발해서 늘려나가고 하는 것도 나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영 도로행정계장. 신현섭 도로관리계장. 유정열 가로정비계장. 김학성 자전거정책계장. 이대성 가로등관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321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도정비사업 하면서 발생하는 폐보도가 있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저희 관리상황실에 모아놨다가 사업에 재활용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제공을 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다면 재활용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건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제 기억으로 7월 하반기에는 한 5건 정도 그렇게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그 건수 발생한 것은 우리 시 관내에 관련된 곳에 재활용한 겁니까, 시민에게 제공한 것입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사용하고 있고요, 사업장이나 또 민원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폐자재를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크게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보여서 이걸 더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고요. 이건 이 행감자료와 다른 질문인데요. 제가 전 행감 때 우리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 같은데요, 도로에 보면 우리 맨홀뚜껑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꺼짐이 발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도로 정비하면서 덧씌우기 아스팔트 과정에서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다보니까 포트홀 같은 꺼짐이 생겨 있어요. 그걸 지적했는데 그 부분 제가 익산시 도로를 한번 돌아봤어요.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요. 어쩌다 눈에 안 띄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치하하고 싶은데요. 그것 하나 처리하는 발생비용이 얼마입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그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그 주변에 관로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즉시 보수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침하가 좀 많이 되는 경우에는 관로에서 누수되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수하는 것은, 관로에 대한 보수는 하수관리과에 요청을 해서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맞습니다. 처음 공사 시공 때 우리 도로포장 시공 때 맨홀주변에 관련된 보강예산이 설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그것에 따른 특별한 보강예산은 없고요,

신용

신용위원

아니지요. 맨홀 예산이 분명히 추가돼 있을 거예요. 설계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시공자가 이걸 배제시키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필요치 않은 예산이 다시 투입되는 겁니다. 세금절감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도라도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특히 시공자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공사 시에 구조물 주변에 대한 다짐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자전거보험을 익산시민 자전거보험을 활용하고 있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2024년, 2025년 우리가 최초에 계약할 때 DB손해보험에 가입한 보험료는 얼마나 되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가 1억 8,0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1억 9,000만 원 정도.

미선

김미선위원

2024년도에는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그때가 1억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관련 과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36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 수거를,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누구나는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계시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지금 3년간 수거실적을 봤더니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보상금이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이런 불법광고물이 상반기에만 많이 치중이 되고 그러지는 않는데 365일 연중 발생하는 일인데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1만 원, 월 1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조금 일시에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그걸 딱 정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렇죠. 상·하반기 예산을 좀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거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따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그런 지침은 있으십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거하는 불법광고물의 기준은 일부 있습니다. 1/2 훼손된 거라든가 걸리지 않았던 거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특별히 교육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분들이 도로에 돼 있는 불법광고물들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지난번에 명절전후로 해서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다가, 그전에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철거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을 떼어내고 보면, 전신주에 전부 다 노끈을 이용해서 광고물을 게시를 하잖아요?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는 광고물을 전부 노끈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노끈들이 계속 주렁주렁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게 길게 안 끊어진 데는,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전신주에 묶어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수거를 하는 사람이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저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분이 수거를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수거하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부분은 현수막을 사실 일반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떼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건 저희 단속반들이 하고 그분들이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조금 가져가기 쉬운 불법현수막 같은 것들 떨어져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끈으로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매달려있는 것은 그분들이 손으로 직접 하기는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관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씩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집중단속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계속 지속적으로 달리다 보니까 계속 정비를 해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제가 그분들 철거하는 거 한번 봤는데 진짜 딱 현수막만 하고 노끈은 남겨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쨌든 목적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관련 과에서 관심 많이 가지고 두 번 일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계도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7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에서 보면 녹색교통자전거 사업으로 해가지고 2024년도, 202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재생자전거 생산 및 기증을 보면 150대를 생산하고 100대를 기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28대 생산하고 40대 기증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됐나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인력을 작년까지는 6명이 했는데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2명이 하다보니까 생산량이 줄게 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걸 어디에서 인원을 지원을 해주나요? 채용을 해주는 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소상공인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지금 제가 알아봤을 때는 청년일자리과에서 채용을 하는데,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아, 예, 청년일자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예산에 따라서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이게 인력의,

순덕

김순덕위원

사람이 없어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인력의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6명으로 2명으로 줄었어. 4명이나 줄었어.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올해 같이 이렇게 사업이 많이 줄어들 건가요? 사람이 없어서?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인력이 줄면 자연스럽게, 이게 하루에 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며칠간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으면 생산량이 많아지고 인력이 적다보니까 생산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인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생각만큼 잘 편성이 안 되고 있어서.

순덕

김순덕위원

이 자전거 어떤 분들이 기증을 받나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나눔장터에다가, 저희가 직접 시민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나눔장터에 기부를 하면 그분들이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 폐자전거 수거는 어떻게 해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직접 기증을 받기도 하고 또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방치돼 있는 자전거들이 있으면 저희가 공고를 한 다음에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수거가 쉽지는 않겠네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수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존에 해오던 방법들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형폐기물 버릴 때 스티커 자발적으로 붙이잖아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듯이 이 폐자전거도 아파트에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해서 자전거 주인한테 스티커 붙이라고 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두 번씩, 월에 한두 번 정도 수거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이런 것 혹시 검토해본 적 있나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그건 검토해서 내년에는 한번 시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가 시내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또 이걸 수리해서 취약계층에 이렇게 기부도 하고 좋은 곳에서 쓸 수 있고, 자원순환방식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도시미관 개선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걸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건 우리 과는 아니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인데요, 우리가 쌍방울에서 춘포 쪽으로 가는 길 있죠? 여기에 완충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가다보면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과장님도 이 민원은 많이 받아보셨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저도 다녀봐서,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 때문에 한 열 번은 갔어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주위 상가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인근 주변 시민들 마을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또 불편하다고 전화가 오시는데 우리 도로관리과도 여기하고 같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어떻게, 우리 과에서도 조금 지속적으로 조금, 여기가 아직도 공사가 좀 남아있어요. 그렇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아직도 멀었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이걸 민원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도 지금 공사 중에, 저희 과 업무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점용허가 내준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담당자 감독한테 조금 얘기를 해서 현장에서 교통 소통하는 처리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사업을 신속히 좀 해달라고 했지만 이게 절대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감독하고 저희들이 조금 얘기는 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제가 진짜 열 번도 더 갔어요. 그쪽이 신흥동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의원이라고 해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이게 저희 과는 아니지만 도로관리과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여기 좀 신경 써서 여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323페이지 사무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연구단체 용역으로 킥보드 개인이동장치, 우리 시에서도 좀 교통법규를 잘 지켜가면서 그리고 시설도 좀 보완을 해서 교통안전법규에 조금 대응하기 위해서 당부를 드렸었는데 아직도 길 돌아다니다 보면 킥보드가 곳곳에 난립을 해가지고 교통안전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이게 사실은 좀 이용자들이, 저희들이 물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조금 놔서는 안 되는 자리, 불편한 자리에다 놓는 경우들이 있고 해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도,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업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뭐 그걸 적극 저지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그게 시민들에게는 위험의 요소로, 대다수의 시민에게 위험의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연계해서 378페이지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정영미 위원님도 지적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드리죠? 자전거 안전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회기에도 좀 이거 확대해가지고 해달라, 라고 당부도 드렸었고.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자전거보험 지급대상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전거보험 지급대상 현황.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지급대상을 살펴봤더니 오히려 영유아 빼고 초등학생들은 7명, 지급건수가 7명에서 12명, 11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니까 늘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확대해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을 좀 확대해서, 왜냐하면 픽시자전거 말씀드렸잖아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눈에 띄게, 학생들 픽시자전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 안전교육은 끊임없이 조금 확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궁금한 게 성인의 경우에 65세 이하 129명이 19세 이상에서 65세 이하까지인거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대상, 지급대상이. 그렇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은 65세 이상이고. 그런데 2024년도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5년에는 7,200만 원 정도가 116건으로 지급이 됐는데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자전거로 인해서 상해를 입으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치료와 시간과 날짜가 들겠지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걸까요?

과장

리과장도로관

박정열그게…….

김진규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지금 이제,

김진규위원

좋아요. 자, 다시. 대상이 너무 많아요, 현재. 대상. 안전교육을 할 대상이 지금 저희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 방향. 제가 이 보험금 지급내역 한번 주시라고 할게요. 보험금 지급내역 상세내역.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이 어느 날짜 입원을 하시고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알아야 이게 정책, 교육대상 정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지급내역, 2024, 2025년도 보험금 상세지급내역을 좀 주시고. 만약에 지급내역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인식부족의, 예를 들자면 안전인식부족이라든지 다른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도로관리까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관리까지는 그건 급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아이들에게만 집중했었던 사건·사고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안전의 문제나 안전교육도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지금 내년에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 저희가 보험금이 연납보험금이 얼마죠? 연 보험금 지급하는 보험금이?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지금 1억 8,000만 원 정도.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1억 8,000만 원 정도?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모든 걸 담보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안 받아야 좋은 거잖아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중에 경중이 물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교육대상도 조금 정책을 바꿔서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김진규 위원님의 자전거보험에 이어서 저 또한 자전거도로를 한번. 지금 보면 우리 익산시가 아직까지는 자전거도로로 그냥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상가나 이런 데는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곳이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은 데가 많아요. 물론 예산의 정도가 실은 너무 많이 방대하다 보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얘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후속의 조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지금 사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고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많은데 자전거도로가 사실 어느 특정 우리가 소파보수 하듯이 보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속성이 이어져야 되다보니까 그러려면 한 구간을 뭐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노선전체를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산의 한계상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항상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물론 이제 그 말씀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머릿속에만 고민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연차적인 계획이 있느냐, 실은 그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한 상가 앞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방향의 전환은 이건 추후에 행정에서 법적으로 물어야 될 비용이 더 많은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얼마만큼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계획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일을 중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그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이고,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누구나 다 예산이 빠듯한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에서 나중에 추후에 물어야 될 법적비용이 더 많다, 라고 하면 이건 어느 정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위원님들이 연구용역 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참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계속 참고만 하시지 말고 지난번에 우리 미륵사지길 메디오폰도 대회? 자전거동회에서 한 1,400명 정도 다녀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 과 주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던 간에 자전거도로는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자전거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 그 부분들도 계획을 넣어서 자전거의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 320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예요. 제가 북부시장이나 전통시장을 가보면 늘상 느끼는 게, 말씀은 아까 우리 도로 이런 것, 민원 해결을 잘하고 계신다, 건수가 몇 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유독이 북부시장은 제외대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지금 북부시장이 우리 시에서 가장 활성화 돼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앞에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도로변에 일정부분까지 내놓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시에서 합의를 해주신 거예요?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합의를 해주신 거냐고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아니, 점용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사실 차도까지 많이 나왔었는데,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봐 봐요. 지금 차도까지 얘기를 하시면 그건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고. 도로의 점용을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주셨냐는 얘기예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아니, 점용을 해준 건 아니고요, 그 인도,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해준 상황이 아닌데,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그 상가 안에서,

영미

정영미위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차가 통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어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가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많은 상인들이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후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 불법으로 적치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처럼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눈을 감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밖에는 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그런 취지의,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데는 그거 불법으로 해놓으면 다 점검하셔서 여기 건수에 올라가 있는데 유독이 북부시장은, 이건 제가 북부시장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시청에서 북부시장까지는 실은 가깝기는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청 앞이나 북부시장의 상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치물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셔야지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그건 조금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은 본연의 업무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정비해 주시고. 우리 면 단위나 이런 데 가다보면 아직까지도 플래카드들이 너무 많이 아직 있어요. 물론 행정이 아까 말씀처럼 인원이 적어서 그 부분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있을 수 있지만 동단위의 경우에는 깔끔하게 해놓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골목골목이나 학교 앞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면단위 도로 보면 아직도 그런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아서 그냥 잠깐 우리 행정에서 그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줄 수 있지만 너무 색이 바라서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조차도 계속 존치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행정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다음에 32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궁동초등학교 인근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건이에요.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그쪽에 궁동초등학교 쪽에 오셨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때 오셨을 때 내년에 예산을 한 8억 원 정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산이 진행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최종확정의 아니고요, 10억 원 정도 해서 도시계획도로라 도시개발과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행정안전부로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까지 왔다 가셨으니 그거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조속히 지원요구를 했고요. 저희들이 현재 느낌은 연말 안에는 아마 지급이 되는 걸로 현재로써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 부분 어찌됐든 간에 장관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부분 우리 행정에서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해서 마감 꼭 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페이지 323쪽 한번 보시죠. 13번 교통법규가 원활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치사항을 보니까 323, 324 살펴봐도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은 전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는,

박종대위원

아니, 잠깐. 동의하냐, 않느냐, 이거예요. 동의 못한다? 예? 전무하다, 이렇게 했는데.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뭐 전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종대위원

전무하다. 전무하는 걸 내가 증빙을 해줄게요.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차별한 관리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이 2024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견인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했어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맞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연구단체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동장치 관리방안도 수립을 했어. 그런데 익산시의 관리부에서는 상위법 부재 등 사유로 사실상 방관적 자세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돈 한 푼 거둔 적, 과태료 때린 것이 없어. 그래서 익산시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주차장, 킥보드 차선 도색도, 도로를 저기해서 차선 도색도 해줘야 된다, 주차장 조성도 만들고 도로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책 만들었어요. 대책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수립을 해줬어, 방안을. 그런데 지금까지 법 체계적 뭐, 국가가 체계적 법 없다, 뭐 이렇게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는 계고만 하고 지금 계도 위주로 갔고요. 내년부터 이제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계획서 나온 거 있어? 어떻게 하겠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이제 지금 사실은 인력보강이 좀 더 되면 좋은데 현재 인력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시간 유예하고 그다음에는 계고조치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그러면 2026년부터 단속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계획서를 만들어야죠. 지금 내일이면 2025년도, 계획서가 없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관리방안을 만들어가지고 대책 마련을 해야지. 그래놓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하도 전동 킥보드가 사고가 나고 다치니까 아예 금지구역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강력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 전동 킥보드는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으쓱으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특히 신동 대학로는 말도 못합니다. 특히 그, 뭐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분들이 많이 그런 걸 타시더라고, 보니까. 자전거도 조그만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사고 날 확률이 있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 계획서 만들었어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지금 이제 이건 저희 내부자료고요. 저희가 수립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수립을 지금까지 안 해가지고 어떻게 2026년 1월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수립이 다 돼 있어야지. 그러잖아?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니까 내부적으로는 다 돼 있는데 발표를 못한다. 왜 못해요? 그거? 떳떳하면 해야지. 그거 빨리 조속히 해서 내부적으로 관리책임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해줬는데도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자, 그다음에 익산시 수의계약업무.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는 2025년도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2025년도까지는 그전에는 2024년도 이때는 2,000만 원 그다음에 연간 총액 5회, 7,500만 원 이렇게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1,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런 걸 잘 지켜야 되고. 한 가지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총액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약횟수가 5회로 정해져 있는데 뭐 6회도 있고, 포장을 하는 데는 6회도 돼 있는 데 있고 그렇더라고. 크게 오버는 안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러나 2026년부터 이거 5회로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한도도 7,500만 원이 넘어서는 안 돼요. 이거 7,500만 원 넘은 데가 너무 많더라고. 이것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은 뒤로 익산시가 강화했잖아요. 거기에 잘 따라서 이렇게 하시고. 제가 2024년하고 2025년도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떤 회사는 12번까지 했더라고. 10회 막 이렇게 쭉 그랬어요. 그런 것을 잘 도로관리과에서 감안해서 2026년도부터는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잘 분석해가지고 절대 오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익산 중앙지하차도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여기 중앙지하차도는 익산시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위원

예.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지금 서부권하고 우리 구도심을 연결해서 시민들이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맨 처음에 우리가 우여곡절 속에 2016년도에 우리가 재개통이 되었잖아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긴 시간 막혀있었던 지하차도를 우리가 동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지하차도를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련 과에서 익산 중앙지하차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려볼 건데요.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퇴근을 한다거나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시민제보도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도로를 개통할 때는 그래도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이용이 차가 한 2만여 대 정도는 이용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이 도로를 개통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째 가지 않는 긴 중앙차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중앙지하차도의 관리가 너무 미흡하거든요. 거기 보면,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조명, 지금 민원이 가장 주로 온 팩트는 뭐냐면 야간조명이거든요. 야간조명이 굉장히 어두워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는 중앙지하차도는 평상시 일상생활 중에도 수시로 다니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행로가 있고 차도가 있는데 보행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15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와트에서 80와트로 그 조명을 개선해가지고 현재는 밝은 상태이고요. 차도에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한 1,000만 원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연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16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 조명자체가 굉장히, 예전에 우리가 한 십여 년 전에 개통을 했었기 때문에 조명이 밝기 자체도 조도가 낮지만 너무 간격이 멀어서 아무리 그 자체에다 조명을 바꿔도 밝아지는 여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분은 조명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차도를 송학동 쪽에서 들어갈 때 보면 굉장히 거기 경사가 있어 가지고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많이 까여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 우리 시에서는 땜질만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도로를 말끔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익산시로 들어오는,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쪽 관문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땜질만 하실 건지 도로포장을 새로 하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거기 진입구부 약간 지금,

미선

김미선위원

많이 오톨도톨해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밀림현상이 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내년에 밑에 기층까지 한번 걷어내고 기반을 본 다음에 거기가 만약에 약간 연약지반이다, 이러면 거기 치환을 해서라도 한번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중앙지하차도를 오고 가고 할 때 저 앞쪽에 긴 기차가 불을 굉장히 엄청, 서치라이트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해서 불빛을 내리니까 불빛을 강하게 쏴주니까 거기가 더 반사돼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인은 들거든요. 과장님, 그 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그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경관차원에서 서치 2개를 달아서 비췄는데요, 한쪽 라이트가 유탑이 건립이 되면서 유탑 쪽에 비추고 있어서 한 쪽은 현재 저희가 조명을 않고 있고. 오른쪽 것만 현재 익산역을 비추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조도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 기차 때문에 익산역 인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가게하시는 분들이 다 그만두신대요. 기차 때문에 어르신들이 넘어 다니기도 힘들고 가게 이용하기도 힘들고 또 그 주변 해놓은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버스타기도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요. 어쨌든 지하차도 자체가 도로하고 벗어난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그리고 굉장히 거기가 500m정도 되는 긴 지하차도잖아요? 이런 조명을 좀 각별히 좀, 옛날 거에 전구만 교체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좀 밝게, 타 지역 가보면 지하차도 굉장히 밝잖아요. 이런 차도보다 더 밝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20와트에서 80와트로 올렸고요. 차도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좀 설치를 해서 조도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민원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시민제보가 접수되었어요, 두 건이. 그런데 두 건 중에 한 건이 방금 김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이고. 또 한 건이 모현·송학 인근에 인도블록 교체정비 건, 과장님, 민원접수된 것에 대해서 이미 숙지하고 계시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모현동 쪽 수사랑병원 일원을 조사를 해보니까 연장이 한 360m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조금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학동 쪽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일부분 부분부분 보수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이번 주에 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감사기관에 시민제보는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바로 대처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본 위원도 거기에 관련돼서 도로관리과 하면 항시 생각나는 것이 도로·가로 정비, 도로 파손 또 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는 제가 중국 진강시를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는 보니까 도로가 8차선으로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우리나라 도로는 대부분 파손된 곳을 보수하고 땜빵하고 나서 그게 굉장히 열악해지면 전체 덧씌우기 포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한 건이 부분 파손돼서 개·보수한 데가 없어요. 전체 도로가. 그래서 나는 이 동네는 깔끔하게 공사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러겠지, 하고 한 3시간, 4시간 도로를 타고 다른 데를 이동해도 그런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도로가 땜빵하고 개·보수하고 한 부분들이 왜 없을까, 그것을 나는 크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도로는 가급적이면 도로를 내면 지방도든 국도든 보면 굉장히 높여서 내다보니까 성토하고 하다보니까 스펀지현상 생기고 해가지고 많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거기는, 물론 원 도로를 갖다가 정비해 가지고 아스콘을 포장하니까 지반토가 단단해서 좀 얘네들이 파손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스콘 강도나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개·보수하고 재투자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하고. 그다음에 도로 개·보수 같은 거 할 때 왜 출·퇴근시간에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는지, 이해는 해요. 그분들도 어차피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 아침 일찍 시작해 가지고 하루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는 해도 출·퇴근시간에 작업을 많이 하고 하니까 아스콘 재포장이나 이런 공사를 하니까 너무나 시민들의 제보도 많고 시민들도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크게 그분들의 사업과 직결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시간대 배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인도블록을 좀 여쭙고 싶어요. 인도블록이 사실은 저희가 불록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있나요? 인도에 인도블록으로 할 수 있는 법적기준.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블록을 해야 된다는 법적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렇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블록이 아무래도 유지관리가 좀 수월하고 나중에 침하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분적인 보수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보도블록을 하는 가장 근복적인 원인이 저는 도심의 열섬현상을 없애려고 보도블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비가 오면 블록으로 빗물도 조금 땅에 들어가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도시가 너무나 아스콘으로 덧씌워놓으면 열섬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제 많이 흘러가지고, 보면 시민들이 가장 또 하는 얘기들이 그거잖아요. 때만 되면 그냥 겨울철 되고 해만 지나면 예산 쓸 데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 멀쩡한 보도블록 다 뜯어서 교체한다는 얘기는 정말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촌의 보도블록도 그렇고 공업단지의 보도블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도블록 자체가 이제는 재투자하고 또 비가 좀 오면 보도블록 다짐이 좀 열악해가지고 비뚤어지고 튀어나오고 하다보면 행인들 불편하다 보니까 민원 들어와가지고 그거 다시 걷고 다시 재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자, 그런 비용에 투자 좀 하지 말자. 그래서 앞으로 보도블록 자체적으로는 아스콘 포장을 해서, 그런데 차도는 아스콘 포장을 하면 많이 파손이 되지만 인도는 아스콘 포장했다고 해서 크게 파손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행에 불편 없게 하고. 그다음에 아스콘도 색깔을 좀 입혀가지고 좀 더 도시경관도 살리고 그렇게 해야지 보도블록만 계속, 지금도 보도블록 신축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 3년 지나면 또 뜯어서 다시 또 설치해야 되고. 그런 비용을 좀 줄이자, 우리 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을 하니까 그 사이에서 잡초들이 너무 많이 나서 인도역할을 못해요. 그거 이왕 설치하는 거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재 비용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아. 도로관리과에서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성당농협 앞에는 인도에 아스콘 포장하고 도막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거기도 하셨는데 익산시 도심도 그렇고 농촌동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연구개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권 철도정책계장. 성문경 교통물류계장. 서하영 주차정책계장. 이용기 주차관리계장. 박종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닥형 신호등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맨 처음에 이게 설치의 의미는 우리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바닥형 신호등을 우리 익산시에도 많이 설치를 하셨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를 받아보니 익산시에도 44군데가 바닥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어요.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대부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바닥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아이들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동을 한다거나 신호기를 감지를 안 하고 아이들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오작동이 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민원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반신호등하고 바닥신호등하고 신호가 색깔이 안 맞다든가 그다음에 중간에 등이 이빨 빠졌다고 표현하는데요, 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례는 많이 나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저도 학교 근처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닥형 LED신호등을 설치하고 보니 또 관심이 많이 가서 가는 데마다 이걸 확인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 신호가 불일치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바닥만 보고 막 가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됐을지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유지보수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차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뭐 이렇게 이동형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영구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임시방편으로 전원을 그냥 차단을 시켜놓거든요. 위에 일반신호등이 있으니까요. 그래야만이 사고를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지금은 설치업체에 저희가 몇 차례 공문도 보내고 해서 수시점검을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지금 확산이 되면서 유지보수기간이 안 지난 데도 있고 지난 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관련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저도 이걸 해봐서 알지만 한 군데 한 개소당 설치하는 그 돈이 진짜 적게는 1,000만 원부터 해서, 작은 돈으로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설치할 때는 시민의 안전과 또, 특히 많이 설치가 된 데가 어린이들 통학로에 많이 했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다면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날씨도 더 추워지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 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씩 민원을 하면서 우리 관련 과에서는 너무너무 발 빠르게 처리해 주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유지보수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이게 이 한 칸이 바둑판처럼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한 판이 고장나면 또 옆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대책이 정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수시점검밖에, 그렇고요. 하자보수기간 별도로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해서 보수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용역해서? 예. 이런 부분을 진짜 해보니까 어린이들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가치에 맞게 관련 과에서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대해서 과장님 두 건 알고 계시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것도 똑같이 바닥신호등 신호체계가 안 맞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분이 질문하신 건 우리 신호등은 점멸등에 있을 때 바닥신호등이 안 맞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신호등과 바닥신호등의 타이밍을 개선할 수 있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신호등 먼저 전원을 차단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수동으로 다 장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다시 공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아, 다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유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 이걸 새로 하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저희가 또 유지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을 좀 절감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 학교 앞에 많이 한 데들은 휴일, 공휴일 같은 때는 이런 부분도 전환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방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건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시민제보 받은 거니까 관련 과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우리 특별교통수단 차량 올해 교체하셨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10대 교체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10대 교체하셨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시기가 언제인가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 5대 교체하고 하반기에 5대 교체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제가 민원인에게 들은 사항이에요. 신속하게 교체가 잘 이루어져서 쾌적하게 운행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 점을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또 감사인 만큼 다른 지적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12페이지 한번 볼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특별교통수단 대체 기사 채용에 관련돼서 질의하고 제안한 적 있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거기 대체 어떻게 하셨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죄송한 말씀인데요, 기사 채용은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기사들 연장근무를 통해서 공백을 조금씩 메꾸고는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연장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외에 잔업을 시킨다는 얘기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쾌적한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침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웃에 있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68대의 차량에 대비해 77명의 기사가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명 이상이 예비기사로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럼으로써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유나 또 원치 않는 휴일에 맞게끔 운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기사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 원초적인 준비가 아닌 대체근무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 이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우리 기사님들의 휴식권과 또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대체 기사를 꼭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방안이 아니라 노력해 주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애써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페이지 401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지금 익산시는 고령운전자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좀 바꿨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2023년도인가요, 유재구 의원님께서.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2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20만 원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이 한 번이라도 집행이 됐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왜 그럴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예산 확보 해주시는데 좀 노력해 주시고. 페이지 보면 부진사유로 70%미만 부진사유를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 저조로 인해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진 반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건강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운전해야겠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워낙 또 고령 사고가 요새 엄청 많이 났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큰 이슈로 돼서 엄청 많이 나서 우리 시에서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아까 조례 제정한 것 같이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본인들이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건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그래서 바꿨어요.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389페이지 보면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카드 신청이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거 문제점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 좀 익산시민 인증절차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신청을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게 온라인 신청만 가지고도 하면 안 되고 오프라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랬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올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처음 시행초기에 한 달 정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이게 문제가 민원 쪽으로 가면 안 돼. 교통행정과로 와서 직접 부모하고 같이 와야 돼.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를 잘 알다보니까요, 우리한테 많이 왔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걸 교통행정과로 부모가 같이 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이게 우리가 지금 후불정산이죠? 100원?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순덕

김순덕위원

그다음에 또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민원들이 좀 있겠죠. 자기는 카드를 제대로 사용을 했는데 보상이 좀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기들이 직접 한 얘기예요. 1,500원이 저희는 큰돈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아기들은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후불을 하다보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더라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도. 그래서 이게 횟수가 제한이 있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횟수는 제한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3만 원이고 청년은 5만 원이니까요, 그 한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게 후불로 하니까 정산이 안 된다, 돈을 받을 수도 없다. 그리고 이게 신청도 안 되고 뭐 어디에다 얘기하자니 그렇고 또 교통행정과까지 찾아간다는 것도 그렇고, 부모하고 같이 간다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건 민원인들이 한 얘기예요. 이걸 선불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선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과장님,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민원 더 많이 받아보시고 만약에 후불제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거 선불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이건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제동 같은 경우는 버스가 전혀 안 다니고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노선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바뀌면서 더 소외를 받고 있고 민원이 더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됐거든요. 혹시 버스노선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모든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제가 통장회의나 지역에 가면 “의원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오던 버스도 지금 안 들어오게 만드냐.”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좀 더 신경써서, 이렇게 피해보는 지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나른한 시간일 텐데도 긴 보고와 함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실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주차난, 주차정책, 늘어나는 교통량에 또 교통안전, 모든 분야가 다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때제때 민원 처리해 주시고 직원분들 같이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도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니까 1년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468페이지에 주차요금 감면제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미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내용은 전달을 했고 또 부서에서도 지금 현 실정에 맞게 준비 잘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겠다고 계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이 이용객을 보니까 KTX 이용자 분들이 거의 팔십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감면대상. 그렇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내주신 자료에도 그렇고, 본인이 확보한 자료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 번만 짚자고 하면 우수자원봉사자하고 다자녀 봉사자 가정에 대한 홍보확대는 좀 절실해 보입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울러서 지금 저희 주차장 감면조례 KTX 이용객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역 주변 3개 주차장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전체는 안 합니까?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3개 주차장은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겠다, 예측을 해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KTX 이용 승객에 대한 주차감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당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KTX 이용객을 우리 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세 주차장이 항상 밀려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진규위원

남부, 서부, 동부 항상 밀리거든요. 그래서 길만 건너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도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분산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규정을 그렇게 두다보니까, 물론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예산의 부담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어요. 과장님.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어차피 KTX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그 정도 확대는 필요하다고,

김진규위원

확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해야, 어떨 때는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주차를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아직 발레파킹 이용하고 있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게 더 먼 곳에서도 주차를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미 그렇게만 규정을 두면 서민편의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도 조금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가지 이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면상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배수관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소화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이 빨간색 내지는, 거의 대부분 빨간색이더라고요. 노란색도 있긴 한데. 제가 아이들 옐로우존 설치하는 부서하고도 좀 더 긴밀하게 상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코팅이, 페인트가 코팅페인트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페인트가 코팅이 돼 있어요. 말하자면 옥상 방수액처럼. 비가 묻거나 눈이 오는 겨울철에는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도 있었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 고민을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지하주차장 같은 데도 습기가 있으면 브레이크 밟을 때 삑삑삑삑 미끄러지듯이 그게 코팅페인트이다 보니까, 아마 오래두기 위해서 코팅페인트를 썼겠죠. 다른 방법 없이.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생각 안 해 보셨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좀 공감은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몇 분은 거기에서 위험을 느끼시고 미끄러져서 넘어진 분이 계세요. 특히 겨울철에. 겨울철에 그 페인트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를 오돌토돌하게 좀 해서 미끄럼을 방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좀 유도를 한다든가 그건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저희도 점검해보고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우리 익산의 교통을 위해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전 잠깐 보다 보니까 여기 448페이지에 우리 위원회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익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원래 지금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7인 이하로 구성되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인원이 약간 부족하네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5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분들이, 또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을 좀 보강하시는, 전문가적으로 좀 위원을 보강하시는 게 어떨까, 조례에 맞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413페이지 보시면 이건 지난번에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반기에 우리가 원대에 원광대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을,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체육관 앞에.

영미

정영미위원

예, 기부채납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심의를 해준 적 있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않고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했을 겁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게 주차장이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주차장이어서 일맥상통하는 얘기라.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주차장을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딱 들어가는 입구가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주차공간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원대의 주차장이지 원래 본연의 그 취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시정에 바란다, 잠깐 봤더니 조금 전에 김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부송동도 데시앙 있는 데, 지금 현재 그쪽이 새롭게 개발을 하면서 종점이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지금 현재 100원 버스의 경우에 아이들 대상이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줄어들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100원 버스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예산이 왜 줄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줄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예산이 줄었을까, 그 부분은.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축소가 됐다, 라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불편상황들을, 특히 그쪽에 원고가 있잖아요. 원고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원고의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쪽은 외곽이잖아요. 외곽이다 보니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놓치면 버스도 그쪽까지 가는 버스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 집에 있는 엄마를 부르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지만 학교에 갈 수 있는 방안밖에 없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100원 버스의 효율성에 대해서, 저는 요즘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일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하게 돼요. 예전에야 우리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찌됐던 간에 상식적으로 보면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몇 명이 모아서 택시를 타면 충분히 학교를 갈 수 있고 시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해준 것에 대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이들이 모아서 택시를 4명이 타면 되잖아요, 몇 명이. 그러면 우리가 100원 버스를 지금 현재 대상이 안 돼서 꼭 버스에만 해야 된다는 취지를 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얘네들한테 소외된 지역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노선 자체가 지금 현재 외곽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우리 함열, 황등 이쪽 같은 경우는 버스의 노선이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그런 간선제가 있는가 하면 이쪽에는 그런 간선제도 없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를 들면 여기는 면단위도 아니고 동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도 안 가, 그다음에 간선버스도 안 와,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버스자체가 추후에 4지구 그쪽에 가면 소각장으로 가는 데까지, 소각장으로 해서 차가 과학교육원으로 돌면 오히려 그쪽이 원고에서 멀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시간이라도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놓치는 경우를 생각한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그 시간에는 좀 돌 수 있는 그런 간격을 조절을 하는 게, 노선을 조절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단위는 그렇게 하겠지만 동단위의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스회사에다가 보조금을 주면서도 우리들이 거기에다가 제대로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특히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꼭 버스조합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셔서 노선자체를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이게 3억 5,000만 원이에요.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잠시만. 죄송한데 몇 페이지 보고 계시죠?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책자하고 설명자료하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랬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여기 있어요. 398페이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9억 8,000만 원입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9억 8,000만 원이고 작년에 4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집행률이 22%밖에 안 되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연말에 조금 집행률이 올라갈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이런 어린이시설이나 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에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전년대비 5억 8,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5억 8,000만 원이나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22%. 예?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작점과 끝점이 있습니다. 거기 도색하고 그다음에 노란색,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재원이 그렇게 없다고 해서 예산들을 다 축소하고 세우지 않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억 8,000만 원을 더 증액했어. 그래서 9억 8,000만 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내일모레면 당해연도 지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나는데 22%를 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이게 도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비는 뭐 돈 아닙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작년 결산 추경에 내려온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세워서 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목적사업이 있으니까 목으로 딱딱딱 있으니까 이 돈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억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래서 나는 이 부분들, 그다음에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이렇게 많이 대거 1억 6,600만 원, 전년도에는 얼마를 세웠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4억 2,500만 원. 많이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고. 또 당해연도는 축소해서 세우고. 이런 예산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연말에 좀 결산 때,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으로 사업들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목적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도 시키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시장님은 돈이 없어서 다른 데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아예 이번에는 예산도 안 세웠다고. 지금 책자 다 나왔더만. 이렇게 예산들이 숨어져 있어서 편성한다는 것은 이번만큼은 이번 예산만큼은 자세히 봐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장님.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풀예산들은 어떻게 이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풀예산들 잘 집행 다 했어요? 이 자료들도 한번 줘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신호등·경보등·경관등·제어등 유지관리 단가계약 이 부분들 이 8억 원짜리는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서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이것도 다 했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 잘 자료 만들어서, 내년은 어떻게 더 많이 또 올렸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많이 확보 못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내가 볼 때는 명시이월 시킬 것 같은데, 또.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아무튼 자료 한번 잘 만들어서 주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모든 게 지금, 하여튼 명시이월들을 지금.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은 아직도 진행이, 명시이월을 이렇게 대거 많이 시켰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올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연차사업이라서요.

남석

조남석위원

연차사업이라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버스회사가 어떻게 지금 원활히 잘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계속 예산들은 증액만 늘어나지 사람들은 뭐 타지도 않고. 어떻게 좀 잘 돌아가는가 싶어요. 용역 한번 세워할 것 같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용역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의원들이 한번 해야 뭐 결말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용역하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남석

조남석위원

꼼꼼하게 용역을 세워야지. 뭔가 행정 입장이나 운수업 입장이나 거기에 대해서만 세울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좀 세워야지. 예?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질의순서가 이제 제대로 좀 돌아왔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중간에 시간대는 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지금 어린이 스쿨존 속도제한이 30km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24시간 지금 계속 했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나 주말이나 이런 때는 좀 30km를 어떻게 잘 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익산시도 하고 또 과장님이 한번 그걸 저한테 오셔서 신동초등학교 제가 얘기를 해서 조정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는 시간제 속도제한 몇 군데나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신호등마다 다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한 곳이 몇 개나 되냐고. 지금 몇 군데나 되냐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어린이 속도제한을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탄력사업 하는,

박종대위원

예.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탄력사업은 신동초등학교 하나 하고 있고요. 속도계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은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마다.

박종대위원

다 있어요?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시간제 속도제한을 다 하고 있다고? 신호등을?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동초등학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거기만 지금 탄력적으로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거기 한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지금 나머지 구간도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탄력운영을요?

박종대위원

예, 거기가 지금 오후 8시부터 7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직 지금 시행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만 해놓고요, 시행은 내년에 할 겁니다.

박종대위원

그거 안 되고 있죠? 지금?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경찰서하고 빨리 협의해 가지고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흐름을, 특히 교통흐름을 방해해 가지고 사고위험성도 대단히 높거든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특히 어린이지역 거기도 조율해 가지고 좀 하세요. 왜 못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탄력제한하는,

박종대위원

아니, 뭔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때 충분하게, 그 취지를, 그러니까 큰 도로는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적은 도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큰 도로는 이것 때문에 탄력제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해나가야지 자꾸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서 얘기하니까 다 들어주잖아. 큰 도로만은 좀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발굴을 두 군데 더 하고는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리고 시간제 속도제한도 빨리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보도자료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막 보도는 그럴싸하게 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이걸 좀 철저하게 한번 해주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거 좀 한번 하시고. 475쪽 한번 보세요.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익산이 BIS 운영시간 연간 한 4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운영관리비를 지금 하고 있더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BIS가 2억 9,000만 원, BIT가 한 7,000만 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고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에 있는 그게 조금 저희도 오류를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해소시키려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돼요. 초정밀버스정보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익산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도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류는 좀 잦은 편입니다.

박종대위원

오류가 잦은 편이 아니라 지금 구미 같은 데는 실시간 시내버스가 어디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 이런 거 휴대폰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있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익산도 있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전혀 모르던데. 익산은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몇 시 정도 도착한다, 이렇게만 나오던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핸드폰에는 버스이동까지 다 있고요. 그런데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솔직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박종대위원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지금 하고 있다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고 있고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추운데 언제 오는가 막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이런 거 참 폭폭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또 몇 시에 오니까 바로 안 나가고 조정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특히 이제 겨울 돌아오면 더 버스 위치가 중요한데 이걸 좀 잘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잘못되고 있는데, 이것.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하고 있다, 하고 있으면 문제가 더 있는데. 나는 지금 안 돼서 그런 초정밀버스정보시스템 이걸 좀 한번 해보십사, 하고 권장하려고 보니까 하고 있다, 지금. 그런데 반쪽만 하는가 보구만. 지금 완벽하게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용률이 안 되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일반인들이 좀 많이 이용을 않더라고요.

박종대위원

한 번 더 제가 이걸 보고. 저는 지금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명확히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가 두 건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그거 숙지하고 계시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미선 위원님께서 지역구 민원이다 보니까 아까 사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부분 다 잘 해결하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가 굉장히 숙고하고 하신 질문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즉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음에 교통행정과도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현안사업 중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부지 다 매입하셨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매입할 겁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왜 이렇게 터덕거려요? 거기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지금까지 행정절차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지매입을 본격적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내년에 여기 자료집에 보면 내년 1월달에 승인예정이 될 거면 실시설계 승인이 되는 건가요? 내년 1월에?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실시계획 승인이,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실시계획 승인하고 토지는 그때 또 매입하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중이고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이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겠어요? 토지 매입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에도?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가능할 것 같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지금 과장님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루지 말고, 그 사업들이 굉장히 익산시 경제적 사업으로 굉장히 특색 있는 사업이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돈 버는 사업들이 좀 너무 지연되면 안 되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런 사업들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을 보면 한 8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해결할 부분인데 왜 미집행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페이지 403페이지.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하고 시민들도 교통행정에 편의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사업들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월달 착공한다고 이렇게 또 계획서가 올라와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연초에 미리미리 계획 잡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 서둘러야, 아니,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시민들이 교통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아무튼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김두환. 등록계장 이동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520페이지 보면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이전등록 미 이행으로 과태료가 자주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보면 사망을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의 알기를 등록 재산, 토지, 건물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차를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렇죠?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전안내, 지방세 상속 및 대표자 신고라는 그 제도 우리 익산시에서도 다 보내죠?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지자체간 전산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사망자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지자체에 사망 등록하지 않습니까? 사망신고 했을 때 그걸 바로 받아서 저희가 바로 안내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취·등록, 그러니까 대표자를 선정해서 취·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한 2개월 정도 되면 통보를 상속자들한테 다 해 주거든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 안에 아마 차량도 들어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 하셨고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참고로 업무개선을 위해서 상속인이 굉장히 많을 경우 재산이 있지 않은 그냥 폐차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한 분만 위임을 받아서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대표자 선정해서 취·등록 받아서 폐차한다는 말씀이죠?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다음에 518페이지 여기 문제점에 보면 설명 중에 민원처리장비가 부족해서 대기시간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순번대기표가 없나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창구가 13개 창구인데요, 지금 등록업무만 하고 있는 4개 창구만 순번대기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병원이나 관공서 가시면 통합형 키오스크에 업무별로 순번대기를 할 수 있는 순번대기표 키오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없어서 순번 대기할 때 같은 업무하실 때 그냥 일어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민원인 대기가. 그래서 대기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엇갈리다 보면 순번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민원인끼리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시는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구현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민원이 줄을 서서 대기한다는 게 진짜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2026년도 본 예산에 장비구입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관련 과에서 노력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들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승진하면 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발령받은 부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닙니까?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없어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모르겠네. 그리고 민원인이 타 지역 사람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잘 모르고, 뭐 여기에서 사업을 인계를 하고 자동차 서로 간에 이전하는 문제에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서 전화를 세 군데에다 했는데 전화를 다 안 받아. 그래서 제가 일반 전화로 조직도에 들어가서 계장한테 전화했더니 막 호통을 내더라고 나한테. 왜 핸드폰으로 전화했냐고. 그렇게 편한 부서입니까? 예?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들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본 의원이 전화했는데 왜 핸드폰으로 전화했냐고 저한테 호통을 치더라고.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직원이 앞에 등록업무를 보고 있는 창구업무라서 앞에 민원인이 많이 계시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남석

조남석위원

무슨 소리예요. 계장한테 전화했는데.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제가 들었습니다. 앞에 주무관님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나는 깜짝 놀랐어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전화응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무리 동떨어져 있다고 해도 차량등록사업소 좀 어영부영 하시는 것 같아.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아닌데 좀 잘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본 위원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나 황당했어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 차량등록사업소는 좀 서비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안 돼요. 과장님,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다음에는 저한테 전화 직접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거 예의가 아닙니다.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과장님도 전화 잘 안 받으시는데 어떻게 전화를 드립니까? 하여튼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체납이 있어도 저처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절차를 잘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제 몫을 찾아야 하니까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519쪽 한번 보세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도 사실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습니다. 업무자체가 거기가 쉬는 공간은 아니고 사실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현황 추징을 보니까 2024년 비해 2025년도에 모든 게 많이, 미납액도 올라가고 징수율도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종대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 2024년도는 1년 것이고요, 2025년은 지금 9월말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박종대위원

그래도 좀 높아.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보시면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게 현저히 눈에 보이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550건 정도 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한 3억 원 정도 더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더 징수할 수 있도록 활동 잘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우리 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체납된 액수를 우리가 조기에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 만이 시민들이 어려운 데를 조금이라도 더 예산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관련된 과태료들이 높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예?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걸 자꾸 징수과에 넘기려고 말고 여기에서 잘 처리를 하셔야 돼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종대위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징수과로 넘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 것이 자꾸 보여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밤에도 야간에도 나가서 영치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영치하시는 분들은 수고스러운데 밤에 나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종대위원

그것을 당연히 밤에 해야지 낮에는 차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건 밤에 해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우리는 낮에 않고 밤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무튼 이 징수율 높이는데 신경을 좀 써주세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시에 무적차량 대포차량 관리가 지금 어느 정도 검사소하고 연계가 돼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많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그 차량들은 대부분 등록을 제대로 않고 검사를 정기적으로 않는 차량들이 많잖아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 관리가 어떻게 별도로 되고 있습니까?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의무보험이나 뭐 정기검사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길영

소길영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등록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기검사 해가지고 등록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기검사 같은 게 지연되고, 않고, 몇 년씩 가는 차량들이 대부분 대포차량이잖아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죠.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조사해서 교통행정과로 넘겨주든지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또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업해야 될 사항인데 튜닝은 지금 많이 양성화되고 합법적으로 돼 있어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튜닝 중에서 시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는 부분들은 경음기 소음 큰 것하고 그다음에 머풀러라고 하죠? 배기통에 대한 그런 튜닝을 해가지고 굉장히 소음이 크게끔 튜닝을 해서 개조해서 타고 다니는데 그건 기준이 다 있잖아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데 소음은 환경관리과에서,

길영

소길영위원장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환경관리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길영

소길영위원장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걸 시내에서 보면 누구든지 적발을 하지 않고 단속을 안 하니까 너무나 시내사람들 보면 야간에 경음기 소리 그다음에 지나가면 무슨 항공기 지나가는 것보다 더 크게 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그게 계속 증가되는 것 같아요.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지난 2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것은 자체 수용하시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