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웅기 스포츠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기준 스포츠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인사) 안미현 스포츠운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 중 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가 아닌 추진 중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시설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 관리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관리를 통해서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 보수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대회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입니다. 올해 전국단위 대회는 9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3건 중 12건을 개최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예정입니다. 전지훈련은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축구, 럭비, 탁구 38개 팀에 연인원 9,800여 명을 유치하여 7억 7,000여만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집약·단지화 추진입니다. 스포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기적인 집단화 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신규 시설은 기존 인프라와 연계성, 부지 확장성, 토지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집약·단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2025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처리 요구건수 4건 중 4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집단화 방안 검토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마찬가지로 관내 체육시설을 권역별로 묶어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불어 신규로 추진되는 체육시설은 집단화를 고려하여 부지 선정부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위한 공인 야구장 규격 마련입니다. 내야와 외야, 투수와 홈거리 등 KBO 공인 규격에 맞춰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회 개최와 관련한 관람석 확보 규정은 없지만 현재 고정 관람석 200석, 야외 잔디 관람석 300석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동마을 원형보전구역 부지 등 추가 확보를 통한 야구장 부지 면적 확대 추진입니다. 원형보전구역을 제외한 지동마을 인근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야구장 및 편의시설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품질 및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각 단계별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쪽 장흥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21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4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서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실질적인 공사는 25년 1월 착공하여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20%였으나 현재 공정률은 30%로 부족한 공정률을 만회하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절기 공사 중단 없이 12월까지 외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조경공사를 완료하여 6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단체가 임시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흥야구장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인조잔디와 마사토 2면 규모의 야구장을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 포함 100억 원입니다. 10월 기준 공정률은 50%였으나 현재 공정률은 55%로 부지 매입과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관리사무실과 조명탑 등 주요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6년 준공 후에 야구 전지훈련 유치 및 각종 전국대회나 도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단위와 도 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가능한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초기에는 부지 선정과 행정절차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올해는 건축공사 3차분까지 착공되어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0월 공정률은 35%였으나 현재까지 공정률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2026년 상반기 준공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공사를 꼼꼼하게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흥을 알리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입니다. 2020년 창단된 장흥군청 육상팀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단 이후 매년 전국대회 상위 입상과 국가대표를 배출해 우리 군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단뛰기 한국 신기록 및 전국체전 금메달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을 더욱 활성화시켜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하고 스포츠 메카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입니다. 군민 체력 및 건강 증진과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장흥군 체육회와 장흥군 장애인체육회 38개 경기단체와 3개 읍면 체육회에 대회 개최와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일반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새 정부 신규사업인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권 지원사업도 추경 사업비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93년도부터 조성되어 10월 기준 13억 4,000여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생활·학교체육 및 공공스포츠클럽, 우수 체육선수·지도자 육성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3,000만 원으로 3개 학교의 학교체육과 공공스포츠클럽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체육·학교체육 운영 지원입니다. 공모사업비 확보를 통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 축구교실 등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활동과 학교체육관 등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학교체육시설 관리매니저 배치사업, 주말을 이용한 학교 안팎의 체육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설운동장 잔디 교체 및 시설 개보수입니다. 공설운동장 조명시설 교체공사와 잔디 교체공사는 지난 4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공체육시설은 대부분 오래된 노후시설로 대규모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정남진체육관, 군립 테니스장 등 노후시설 개보수와 신규 체육시설인 장흥파크골프장 잔디 보식 및 모래 배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더위에도 쾌적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확보해 게이트볼장에 냉풍기 24대를 보급하고 장흥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실의 노후 운동기구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입니다. 올해는 9,800만 원 예산으로 13개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하고 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반기별 안전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체육인재개발원 개원식 준비 및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체육인재개발원은 22년 12월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예산 지연 관련 문제 등으로 정상 운영이 지연되었으나 개원식이 12월 11일로 확정되어 개원식 준비 및 정상 운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6년 1월부터는 교육프로그램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운영 예정이며 우리 군은 장흥명소 관광투어, 통합의료병원 체험·치유프로그램 등 지역자원 홍보프로그램과 체육인재개발원과 장흥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하여 지역경제 효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흥군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탐진강 파크골프장에는 내년에 기금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사무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배수시설 개선공사를 26년도에 시작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산 파크골프장에는 군비 3억 원을 들여 기존 9홀에서 18홀로 조성하고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11월 현재 착공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대덕 파크골프장에는 군비 7,500만 원을 들여 사무실 설치 및 주변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파크골프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경제 살리는 전국단위 대회(훈련) 개최 지원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제62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13건, 전지훈련은 2025년 전국 우수초등학생 축구팀 동계 전지훈련 등 3개 종목에 38개 팀을 유치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대통령기 씨름대회를 2년간 연장하고 신규로 전국생활체육대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전국 초등학교·중학교 탁구대회 유치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장흥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개장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기계설비의 잦은 고장과 노후 히트펌프 소음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영장 천장재 부식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히트펌프 설치, 물탱크실 방수공사, 기계실 LED 교체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계실 노후시설 개보수, 히트펌프 추가 교체 등 옥상 데크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해소를 위해 2026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도 감사자료를 쭉 훑어봤더니 스포츠산업과는 상당히 모범적이었던 것 같아요. 2건을 딱 시정요구 받았는데 다 완료가 됐네요?

예, 모두 완료됐습니다.

모두 완료했어요?

예.

생태계 부담금 납부 부분.

납부됐습니다.

완료했어요?

예, 완료됐습니다.

또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부분, 다 완료했어요?

예, 교육 실시하고 완료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완료하셨으니까 그렇고, 그다음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3페이지 보고자료 보실까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 추진 중이야. 완료는 거의 없네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진 중으로 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 완료로 분류를 않고 추진 중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완료는 1건도 없고 전부 추진 중이고 4페이지까지, 5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반다비체육센터 지금 건산리 구 교도소 가는 길목에 578-1번지에다가 135억을 들여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예.

여기의 보고자료를 쭉 보니까 국비가 30억이고 우리 군비가 105억이에요. 왜 스포츠사업에 도비 포함이 안 되죠? 도의원이 장흥에 두 분이나 계시는데 협조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확보를 못 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비 공모사업은 도비 없이 국비 30%, 군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여기 안 태워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비를 105억이나 들이면서 국비 30억만 하니까 사실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쭌 겁니다.

다른 시군도 반다비체육센터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야구장 건립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했었죠?

예.

내년도 3월 1일까지 야구협회 회장이 이취임식을 새로 하신다던데 그때 기념 게임이 있다고 해요. 그때까지 가능해요?

행정사무감사 일주일 전에 야구협회 임원들하고 현장방문 겸 해서 현장에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의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기보다는 날씨로 인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해를 시켰어요?

예, 그랬습니다.

하도 열정적이데요, 새로 되신 회장님이.

예, 회장님이 이번에 바뀌셨습니다.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저도 갔다 왔어요, 사실은. 그분들 주장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겨울철 공사에 얼부풀고 그러면 나중에 제대로 안 다져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욕심이겠죠? 도저라든지 다지기 기계를 하나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불안하다. 2개를 동시에 대서라도 날씨 좋을 때 서둘렀으면, 그 얘기더라고요, 목적은? 그런데 하도급 받은 사람이, 건설 낙찰받은 사람이, 이해를 저는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또 대여해가지고 올 수는 없지 않느냐. 하여튼 담당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시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야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건의하신 부분이 상당히 심각했죠?

예,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장흥군이 이 부분은 안 짚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참고하시라고. 지금 남외리에 실내체육관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또 심천에 체육시설센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이유가 해당산단은 우리 장흥군이 할부로 맡았기 때문에 체육시설 부지를, 체육시설 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장흥군의 모든 체육시설의 메카를 이루겠다고 보고하셨어요, 전임 체육과장님께서.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했던 것이고 지금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체육관 시설을. 야구장도 원래 거기다 하게 승인이 됐던 것인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사실은 심천으로 옮긴 이유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 절에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저는 산단에 들어가기에는 행정절차가 2, 3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야구장이 심천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민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모 절 측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체육시설 메카를 만들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의원님들도 연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고했으면 되었을 텐데 심천에다가 100억을 들여가지고 야구장 2개를 만들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마추어 야구시설이라고 국내대회도 정기대회를 유치 못 할 정도로 뒤에도 관람석도 없고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을 시정해 가시네요?

예,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렇게 건의했죠? 본 위원도 건의를 했는데, 지천마을 시설이 공원부지로 많이 묶여있잖아요?

원형보전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공원보전지역으로, 그런 부분을 담당 과하고 상의해서 다른 부분은 우리 군유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늘리더라도 기왕에 100억씩 들여서 하니까 국제 규격에 맞게 국내대회라도 붙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하라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람석은 KBO 규정에 몇 석 이상을 확보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최대 500석 이상 확보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야 국내대회라도 붙이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대회는 유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지훈련은 전국대회나 도대회 전부 다 가능합니다. 프로대회는 어차피 기아챔피언스필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다른 대회가 장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인재개발원도 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추어 야구시설보다는 전국대회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사 예산이 좀 증액되더라도 할 때 잘해야 돼요. 그 부분을 잘하고 계시네요? 7페이지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234억을 가지고 특교세가 120억이고 도비가 4억 8,000이고 군비가 174억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234억을 가지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17억 4,000인가요?

174억입니다.

174억인가요? 특교가 120억이고…. 특교가 120억이 아니고 12억이네?

12억입니다.

12억이죠?

예.

12억, 도비가 4억….

48억.

48억, 군비가 174억. 이렇게 군비가 거의 80% 이상 들어가는 시설인데, 이 목적이 지금 남외리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아까 말씀드린 KBO 국제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사실 국제대회나 국내 게임도 못 붙인다고 해서 시설이 도저히 너무 조잡하다 해가지고 새로 짓는 것 아니에요? 해당산단에다가 스포츠타운 메카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10월 공정률까지 40%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까지.

핸드볼 1면, 농구 2면, 배구 2면, 배드민턴 12면, 탁구 14면, 관람석이 총 2,000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실내체육관은 1999년도에 조성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앞 주까지 저희가 그쪽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이 6면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가 사실적으로.

이쪽으로 만약에 종합스포츠타운이 가면 우리 군은 노벨, 과는 다릅니다마는 문화관광실에서 노벨문학센터?

예, 노벨문학센터.

그렇게 하는데 일부 군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외리 공설운동장하고 종합체육관처럼 자리가 좋은 데가 없대요, 교통 여건이나. 그러면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가지고 해당산단으로 가면 차라리 남외리 공설운동장이나 종합스포츠시설에다가 노벨문학관 하면 되지 리모델링해가지고, 뭣 하려고 체육시설을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이렇게 분산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을 여기서 구태여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실과에서 보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신다, 건의하신 분도. 만약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가면 그 시설을 그대로 약간 리모델링해가지고 노벨문학센터라든가 장흥국립문학센터라든가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까? 그런 활용할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이고 새로 땅 사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막대한 예산 안 들여도 되고, 부군수님 듣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거기 마이크 돼 있습니까?

이 말씀 구태여 왜 드리냐 하면 통합의학센터 옆에다, 왕 위원 생각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덕 천관문학관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산중의 거문고 만들지 않았으면, 예산 낭비 안 했으면, 그 차원에서 이번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화관광실을 보고 전화가 많이 옵디다. 부군수님 참고해 주십시오.

유승민.

유승민, 저는 정치인 유승민인 줄 알았더니 또다른 유승민 씨입디다, 체육회장이. 조율은 잘됐답니까? 두 분 관계가, 인수인계가 어쩌고저쩌고해가지고 준공을 못 하고 있는데 예산도 확보를 못 하고 있고. 운영비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운영비도 내년에 프로그램 운영할 정도의 예산은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예,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준공식은 12월 달에 하고?

예, 12월 11일 날 준공식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태여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를 지원하기로 한 부분을 확보하셔야 우리 군비를 10억씩인가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보태서 해야지, 까딱 잘못하면 우리 군이 운영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17페이지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장흥읍에 있는 탐진강변 파크골프장은 기금이 100%로 3억 5,000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서에. 기금이 체육진흥기금인가요?

아니요, 인구소멸기금입니다.

인구소멸기금으로?

예.

인구소멸기금을 여기다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인구청년정책과에 예산 신청을 했고요. 그쪽에서 검토를 통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데 보니까 장흥읍 파크골프장은 3억 5,000이 100% 기금이고 관산읍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던데 3억은 군비 100%고 대덕은 7,500만 원이 군비 100%였습니다. 이 말씀을 구태여 드리는 이유는 모 도의원께서는 체육관광 도의 운영위원장이시라고 뭐든지 말만 하면 다 자기가 가져온다고 하고 다니는데 이런 부분을 협조 요청해서 국비나 도비를 태워야지, 어떻게 군비 100%로만 하려고 생각하시는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체육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의원님께서 해주시는 예산, 도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은 거의 없고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7억 정도를 도비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물이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나 정남진체육관, 그리고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로 해서 7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장흥군민들은 관광문화산업체육위원장이라고 하니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몇조를 다룬다고 하고 다녀요, 예산을. 그런 부분도 그분의 능력이 그렇게 좋으시다면 활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장흥군이? 군수 후보 거명된다고 해가지고 서로 라이벌 관계를 의식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군민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우리 군민들이 도의원이나 군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을 해서 보냈으면 100% 그 양반들을 활용해서 10분 영향을 발휘하게 해서 우리 군에 예산을 따오게 하는 게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활용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예산은 도하고도 협의하고 두 분 도의원님을 통해서 군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군수님이 협조를 요청하면 더 좋지만 실무 과장님들께서 로비를 차나 한잔하신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도비 지원이 필요하고 국비 지원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행정 역량이고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누가 하실랍니까? 왕윤채 위원님, 하십시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포츠 오신 지 1년 됐습니까?

예, 작년 1월 1일 자입니다.

그렇죠?

예.

업무를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작년 7월 1일 자입니다.

그러니까 잘하시고 계셔서 상당히 발전적인 대안들, 활동성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정책적인 사업은 수년을 걸쳐서 진행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잘못된 행정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스포츠타운은 단지화돼야 되고, 그렇죠? 집단화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남해스포츠단지를 벤치마킹해 본다든지 전국체전 하면 영광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다음에 구례, 가까운 강진, 해남, 진도 가면 실내체육관하고 메인스타디움하고 같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훈련지로서도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단지화, 집약화를 한다고 해놓고 분산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있죠?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있는데 장기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이 단지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을 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편하게 얘기합시다, 이거는 정답이 없으니까.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외지에서 외지 선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실내체육관 정도로는 큰 경기를 유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산단에 이 규모보다 1,000평 정도 더 넓은 체육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과 산업단지에 새로 조성하는 체육관 2개소가 같이 운영된다면 지금 현재 규모보다 훨씬 큰 체육대회 규모를,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1개소 가지고는 힘들다. 2개소를 동시에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펜싱대회를 강진하고 장흥하고 같이 유치해가지고 2개소를 같이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1개소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2개소를 같이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돌이켜 보면 19년도, 20년도에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이 갑자기 계획이 성립됐어요. 국비는 문체부에 가면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나 가져올 수 있는 국비예요, 30%는. 그래서 우리가 큰 노력해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고. 그런데 문제점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을 새로 건립한다고 해서 의회하고 엄청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단지화를 시키고 집약적으로 해서 5만 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산업단지로 갈 생각도 안 했죠?

예.

그래서 달랑 종합체육관 하나만 건립할란다, 이렇게 계획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죠. 단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용역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산단으로 갔는데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방향이 잘못 가고 있어요, 우리 장흥은. 지금 현재 위치하고 바이오산단 내에 있는 종합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심천공원하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쭉 보면 종합실내체육관은 흥성로에 가 있고 족구장, 테니스장, 정구장은 남외리에 가 있고 그다음에 심천 지천 종합운동장 장흥야구장은 부산면 지천에 있고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은 탐진강변에 있고 종합스포츠타운은 삼산리에 조성 중에 있고. 그러면 건물을 언제 단지화하죠? 언제 집약적으로 하죠? 돈이 1, 2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면 5년 전에, 19년도에 계획을 짤 때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됐다. 제가 안 됐던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번에 파크볼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변에 있는 파크볼은 보조경기장 역할밖에 못 합니다. 대회를 하기가 협소하고 시설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 3년 걸렸습니다.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2, 3번 갔죠? 그래서 화장실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3년인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3년, 5년 될 겁니까? 본 위원은 파크골프장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소가 어디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합스포츠타운 부근으로 가자, 이렇게 과장님한테도 팀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 가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종합스포츠타운 주변에 지금 바로 보조경기장 건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죠?

예.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 19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종합스포츠타운,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 실내체육관이 국제적인 경기라든지 전국대회 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 단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산단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달랑 종합스포츠타운 하나 건립하고 그 주변에는 보조경기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제가 그때 당시의 용역을 한번 봐볼게요. 19년 4월에 장흥군에서 4,200만 원 주고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할 때 공공체육시설 스포츠산업 입지 선정 평가기준 및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그다음에 경제성, 사업 용이성, 접근성, 교통영향요인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사업지 확보라든지 연계성, 배치 용이성, 기능의 효율성.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섯 군데가 후보가 됐죠? 다섯 군데가 됐을 때 이분들이 용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종합스포츠타운 하나 짓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축구장 3면, 그다음에 보조경기장, 이것이 용역결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체육관이 전국대회를 못 하니까 용역에서 얘기 제시했던 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에 맞는 부지가 선정돼야 돼요. 거기에 맞는 부지 선정 다섯 군데가 공설운동장 주변, 게이트볼장 주변, 교육지원청 주변, 축내저수지 주변,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섯 군데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후보지가 다섯 군데로 돼 있었는데 최종 심사는 선정결과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용역을 하신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화나 집약화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과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선정을 어떻게 처음에 보고를 했었냐 하면 우리가 바이오산업단지를 했었는데 이것은 5등이었습니다, 5등. 용역에서 봤을 때 단지화하고 집약화하는데 산업단지는 부지로서 적정치 않다. 그래서 5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부지 매입도 좋아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역에서는 바이오산단을 5위로 했는데 그것이 선정됐어요. 선정된 이유를 보니까 그냥 부지 매입이 편하다, 체육부지가 있어서. 그다음에 확장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원계획, 용역결과에서 내놨던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은 그런 원취지하고는 전혀 상반된 데로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행정이 5년 동안 했던 것이 지금 와서 보조경기장밖에 될 수밖에 없구나. 저기를 단지화를 하기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조경기장밖에 안 된다. 그렇죠? 저기 체육관 주변이 근린공원지역이죠?

예.

그래서 과장님은 그 주변에 보조경기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산단으로 갔을 때는 이 생각을 하고 갔을 거예요. 여기다가 의회에서도 그 주변에서도 우리는 저기가 마땅치는 않은데 저것까지 반대하면 마치 의회에서 체육관 단지화하는 것을 반대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쪽에 보조경기장,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다른 경기장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보니까 근린공원이어서 면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답입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거를 단순히 보조경기장으로 쓰실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처음의 용역결과대로 공설운동장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고 보조경기장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실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저대로 놔둘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이 들어간 부지는 근린공원 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부지에는 더 이상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 옆쪽으로 호국원 부지와 가운데 사이에 3단계 부지로 우리가 얘기하는 골프장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경제산업과 쪽에서 산업단지 지정 해제나 아니면 장흥군 관리계획 변경 등 그런 절차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년에 기획홍보실에서 그쪽의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계획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어떤 개발계획을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이용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냥 위치 선정할 때, 한 20년 됐을 겁니다. 위치 선정을 좀 더 우리가 접근성 좋은 데에 했었으면 지금 문화원을 옮기니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가는 것도 정말 저희들은 마음에 안 맞는데 호국원 있는 체육부지 그쪽에서 용도변경해서 2, 3년 후에 그쪽으로 올라갈란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저기가 높습니다, 지금. 지대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산단으로 돼 있는 땅을 변경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재 종합체육관 있는 데서 그 밑으로 체육부지 있어요? 밑이나 옆쪽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옆쪽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가 지금 총 호국원 부지까지 해서 27만 평으로 알고 있고요. 27만 평 중에 호국원 부지가 한 11만 평 정도, 그리고 나머지 면적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16만 평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치가.

위치는 묘덕사 밑으로 해서 스포츠타운 옆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는 정확히 가야 됩니다. 좌고우면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대처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한 5년 전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용역 최종결과대로, 우리가 4,200 들여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1순위가 공설운동장 주변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2순위가 게이트볼장 주변, 3순위가 교육지원청 주변, 그다음에 4순위가 축내저수지 주변, 5순위가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이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접근성도 떨어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비만 낭비, 혈세만 낭비했죠?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 한 대로 말도 안 들으려면?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지금 5년 된 것을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의원들의 관심사고 우리 군민들이 지대하게 이것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지지하고 한쪽에서는 대안도 제시했던 사항을 이렇게 우리 행정은 길목에 완전히 부딪혀서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저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213억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최대한 밑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선 순간적으로 면피를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 추진력이 좋으시니까, 지금까지 결과 했던 것이 전부 엉터리였습니다, 엉터리. 엉터리를 다시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차대한 임무를 맡으셨어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셔서 계획은 1, 2년 안에 될 수가 없습니다. 최하 10년은 잡고 가시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좋은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뿐만 아니라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집단화, 단지화될 수 있는, 그리고 부지 확장성, 접근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도 했어요, 도에서. 그럴 때도 도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효율적인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 후 추진”, 조건부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설 배치계획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이 전부 들어가죠. 운동장, 공설운동장, 체육관, 보조경기장.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배치하지 않고 우리는 달랑 체육관 하나만 건립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만약에 그때 근린공원이 안 될 것 같다, 그때 말았어야죠. 그러면 부지를 다시 선정하든지, 아니면 호국원 부지를 다시 하든지.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와서 5년간 시간 낭비, 예산 낭비, 그렇죠? 군민의 불신만 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능력 있으신 노영금 과장님께서 정확히 방향 설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크볼은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세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기용 위원님이나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파크볼은 파크볼답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유치하려면 경기장답게,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충분히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후보지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한 54홀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한 100억 듭디다, 100억. 100억 드는데 무슨 특교를 가져오시든 어떤 것을 가져오든 간에 54홀 정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반다비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반다비체육관도 건립하는데 기금으로 하는데 135억 들죠, 135억?

예.

그런데 원래 반다비체육관을 건립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장애인협회, 장애인연합회, 그다음에 단체사무실과 개별사무실, 그렇죠?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었고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얘기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제가 14년도에 들어와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건립해야 된다,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건립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잖아요? 체육관으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편입되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는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공모사업비에 선정돼가지고 22년도에 부지 문제, 예산 문제 관련해서 복합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승낙을 해가지고 그러면 반다비체육센터와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체부 기본설계를 하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문체부에서는 장애인단체는 안 되고 장애인가맹단체나 장애인체육단체 이렇게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된 내용으로 원칙적으로는 장애인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가맹단체나 장애인체육단체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조건으로만 붙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제가 발령을 받았을 때 그렇게 알고 왔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 일곱 군데가 있어요. 지체, 신체, 멋진여성, 농아인, 교통장애, 시각, 척수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들 단체별로 가맹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장애인체육회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단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완료가 된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까지는 게이트볼로 해서 등록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단체가 교통장애인협회가 한궁으로 들어있고, 척수장애인협회가 보치아로, 농아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는 농아인체육연맹과 시각장애인체육연맹으로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입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추진이 필요한 단체가 멋진여성이나 신체장애인협회 두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의 가맹단체가 22개 종목별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을 때마다 멋진여성이나 신체장애인협회에서도 참가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멋진여성은 탁구나 신체장애인협회는 좌식배구에서 참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체별로 아무튼 내년 6월까지 들어가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확실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체나 멋진여성이 “우리는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별도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무실 135평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다비체육회는 다음 후순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복지연합회 사무실이 우선이었어요, 최우선. 우선에서 그 위에 방금 보고하신 것처럼 2021년, 22년도에 반다비체육관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단체만 못 들어간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업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차라리 사업비 반납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멋진여성, 신체가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이 들어간다면 우리 행정은 정말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다비체육관 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우리 같이 씁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갑자기 나온 것이 가맹단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방금 농아인하고 교통장애, 시각, 척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수고하셨고, 신체하고 멋진여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저 체육관은 설계 변경하세요. 설계 변경해가지고 별도로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 중지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확실한 답이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멋진과 신체는 대안이 없네요, 현재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반다비체육센터는 주가 아니고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복합화해가지고 단체사무실을 새로 지어주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료된 2개 단체나 추진 중인 4개 단체나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2개 단체, 멋진여성이나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멋진여성은 탁구나 보치아 쪽으로 준비하고 계시고요. 신체장애인협회에서는 좌식배구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원칙대로 조건이 장애인 경기단체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행정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 협조해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유도하고, 그 이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 대안이 있는지도 별도로 분리해서 하든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이 과장님 후임으로 오셔서 그전에 발생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과장님 위치에서 실타래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은 장애인사무실하고 반다비체육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하고 같이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 목적이. 체육관보다는 장애인연합회 복합적인 사무실이 더 우선이었고 그다음에 각 로컬마다 흩어져 있는 사무실을 한 군데에다 모이게 하자,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대안까지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7개 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 방법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금방 반다비체육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짚었는데 저도 장애인단체에서 통합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목적이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렇게 됐었거든요? 의원들 다 그게 당연히 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주객이 전도되는 식으로 왜 이렇게, 그때 어려운 상황 있으면 의회에 한 번쯤 보고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의원들도 단체하고 서로 협조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왜 보고들을 안 하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알게 되는지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반다비체육 예산을 보니까 135억이잖아요?

예.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87억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여기에 총 미반영 사업 47억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사업비 예산 확보하지 않은 예산이다, 그 얘기예요? 다음에 앞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

확보해야 할 예산.

135억 중에 이게 아직 확보가 안 됐다?

예, 아직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 할 거예요?

내년 본예산으로 예산 반영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보고서하고 자료하고 달라가지고 찾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한테 체육관 보고할 때는 수영장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수영장 들어있습니까?

수영장을 넣게 되면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너무 많아서?

예.

수영장은 뺐다?

예.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7개 단체는 들어가도록 노력하시겠다?

예.

그러면 거기의 운영 주체를 제가 물었는데 미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결정될까요? 내년에 결정되나요?

문체부하고 협의 과정 중에서 나온 얘기는 권고사항인데요.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체육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체육회에?

예, 그리고 나머지 방금 얘기한 7개 단체는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로 해서 별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 운영비는 우리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 예상을 하라고 했더니 5억 얘기해 놓았어요. 아니, 5,000만 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5,000 정도 들면 1년 운영이 가능하다, 예측은 했어요. 확정적인 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5,000. 5,000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30% 정도는 전기요금을 저희가 위에 태양광으로 주차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설비까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공요금 정도는 그쪽에서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참 다행스러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기획실에다가 총괄 운영비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기획실장님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시설도 물론 우리 군민들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해서 좋은 시설을 갖춰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다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 투여와 동시에 주민들의 건강은 얼마나 향상됐는가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 앞으로 들어갈 돈만 해도 320억 정도 들어간다고 3가지만 해도 이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아마 보건소에서 통계를 빼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스포츠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한번 그런 통계도 뽑아보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썼는데 주민들 건강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 돈 많이 쓴 보람이 있구나.’ 그럴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다도 부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스포츠과도 할 수만 있다면 같이 협조해서 통계 한번 자료 뽑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남진 스포츠타운, 이것도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깝깝해 죽겠고, 야구장 부대시설 자료 요구를 했더니 5억 4,5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여기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부대시설비가 앞으로 5억 4,000이 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야구장 부대시설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자료를 낸 소요예산은 어떤 뜻이냐면 관리사무실 들어가 있는, 5억 4,000을 들여가지고 관리사무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관리사무실에 5억 4,000이나 쓰려고?

관리사무실뿐만 아니라 거기에 A팀, B팀 대기실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화장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5억 4,00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무실이 5억 4,000….

부대시설비로 5억 4,500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직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파견 나가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야구장은 저희가 상시….

이거는 간단한 건데 인건비도 추계가 안 됐어요?

예.

왜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야구장은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스포츠타운처럼 상시 운영되는 건물은 아니고요. 예약시스템 형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에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부분에 인원이 충원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그렇게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인건비 추계를 잡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에 봐도 82억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자료 요구에는 82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설명자료는 100억이라는 말이에요? 왜 또 여기는 자료가, 숫자가 다 달라가지고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은 총예산이 100억인데요. 그중에서 20억 정도가 부지매입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건축이나 야구장 조성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억하고 5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87억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가고 부지매입비에 20억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딱 위원들 아주 헷갈리게 나와가지고 나 3개를 놓고 찾느라고, 숫자가 다 달라가지고. 이런 것을 만약에 자료 요구하면 세 반데가 다 다르게 나오지 않게,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기본적으로 배려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 테니까 짧게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보니까 4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게이트볼 예산, 예산이 25년도에 많이 추가된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도에서 내려온 시설비가 여기에 포함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냉온방기죠?

예, 냉풍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게이트볼장은 필요가 없던가요? 여기에 예산은, 다른 데는 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빠졌네?

저희가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대신 유치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 댐 지원사업비로 해서 에어컨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쪽에.

기존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태양광도, 위에 태양광 그것도 설치해 줬던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아무튼 거기의 에어컨 시설은 수자원 댐 지원사업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냉풍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수요조사가 들어와서 그 외의 9개 읍면만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4년도에는 거의 100만 씩 지급됐는데 이것은 전기세, 관리비….

공공요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세 지원을 이 정도 해주면 되는가요?

지금 읍면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별도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장흥읍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 뵈러 한 번씩 가면, 대화하면 꼭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냉온풍기도 가동해야 되죠, 그리고 환풍기도 계속 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세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데 1년에 100만 원 지원해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들 과장님도 들으셨죠?

실질적인 소규모 수리까지 예산 100만 원을 배부하면서 그쪽에서 하실 수 있게끔 하는데 실질적인 수리는 저희가 군에서 다 해주고 있고요. 공공요금 정도만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보려고 회비를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조금씩 부담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우리가 군정질의 때도 얘기했는데 유치면을 빼놓고 나머지 게이트볼장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진할란다고 군수님 답변도 나왔었는데 지금 아직 진도가 없어요. 물론 알아봤더니 선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선로 확보가 지금 정부 들어서 빨라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읍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 가설건축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축대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위에….

뼈대가 약해요?

예, 좀 약합니다. 가서 보시면….

봤을 때는 빔으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엄청 강하게 보이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안전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에다가 시설을 올리려면.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쪽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염려가 안 돼요. 우리도 축사에다가 다 뚫어서 올려서 태양광을 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세가 1.5배예요. 일반 논이나 그런 데는 1이나 1.2밖에 안 되는데 전기세가 많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예산을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 놓아야 선로 터지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장평 파크볼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 부분은 농촌활력사업소에서 스포츠과로 이관을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등록을 해서 관리해 주십사, 추진해 주실 거죠?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농촌활력사업소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그것을 했더라도 일단 건축을 다 끝내놓으면 활력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해요. 알고 봤더니 그 비용이, 뭐죠? 비가림시설 그것도 계속 양쪽 과에서 핑퐁하다가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전라남도에서 모 의원이 시설비로 그것을 금방 갖다가 설치해 버렸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거기다가 비가림시설 해주라고 하니까 안 해준다고, 아주 1년 동안 안 해준다고 나만 뒈지게 혼났어.

그런 것은 스포츠과에서 다시 인계를 받으세요. 활력사업소에서는 인계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종합스포츠타운이 분산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밑그림을 잘못 그렸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것은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다른 시군들 벤치마킹하시고 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파크볼 있죠? 우리 장흥군 파크볼이 사실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져 있어요. 이 근방 이양만 가더라도 능주에 수변공원이죠?

예.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저류지에다가 거기는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스포츠를 통해서 하라고 허가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82억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 주변에 안 가보셨어요? 화순군에서 자기 식당으로 밥 먹으러 오라고 플래카드가 수백 장이 그려져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거기에서 입장료를 8,000원씩 받아가지고 4,000원씩 다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내주면서 밥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지역 상권이 살아가지고 굉장히 식당가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장흥군도 정말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이 하나 있어서 그렇게 손님들이 왔으면 쓰겠다, 그런 염려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장흥파크골프장은 관리를 파크골프협회에서 하고 있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예.

너무 텃세를 많이 부린다고 소문이 났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오전만 해야 되는데 모르고 오후에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모르고. 그러면 규정처럼 외부 사람들은 오전 하고 장흥 사람들은 오후에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파크골프협회에서 너무 텃세를 많이 부려가지고 눈물바람을 하고 장흥에서 그래도 좀 놀다가 밥도 먹고 가고 그러려고 계획하고 팀들이 왔는데 그렇게 당하고 장흥 돌아보지도 않고 갈란다 하고 가버리고 그런 전화들이 의원들한테 많이 와요. 스포츠는 우리 장흥 관광의 일부분이거든요? 장흥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스포츠과에서 관리를 해서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장흥군 이미지가 좋아지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을 줄여볼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죠? 그럼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쩔까요? 주민복지과인데 이것 하고 점심을 드시는 것이, 좀 늦더라도 점심을 드시는 게 낫겠죠?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12시 안에 끝내야 되는데 과장님이 보고를 단축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자료로 대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애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여명희 복지저소득팀장입니다. (인사) 남희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총 3건으로 3건 모두 처리계획에 따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위한 미개정 조례 총 6건에 대해 개정 완료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장흥군 등록 제공기관 3개소에 대해 올해 4번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등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였으며, 향후에도 서비스 제공과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남광복회관 유치 관련 추진현황은 전라남도에서 신축을 위한 국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여 도 차원에서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광복회관 유치를 위한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쪽은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흥읍 금산리 일원으로 총사업비 417억 34만㎡ 1만 3,000기 규모의 봉안시설을 설치하며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난 10월에 주민지원기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금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26년 국가보훈부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보상비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진행상황에 맞춰 인허가 용역, 토지보상 및 국유지 교환, 기반시설 관련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운영은 25년 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8년까지 30억 조성을 목표로 향후 이주 및 마을공용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인근 마을인 금산3구 신기마을에는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을 건설도시과에서 추진 중으로 내년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립장흥호국원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및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명절과 국가기념일에 유공자 및 유족을 위문하고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보훈·참전수당, 참전유족수당을 각 2만 원씩 인상 지급하였습니다. 현충일과 6.25행사, 보훈문화제 등 유공자를 선양하고 군민 호국정신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협력기구로 지역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군, 읍면 포함 11개 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가구 발굴과 자원 연계 등 특화사업 추진으로 2026년 정부합동평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성과목표를 100%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각종 위탁 보조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설 및 운영비 반영분 2,100만 원으로 노후화된 지하식당 오수펌프 교체와 4층 프로그램실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향후에도 사업 모니터링과 시설 지도점검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저소득층 자립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10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7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신규사업단 파워클린 세탁사업 구성으로 소방방화복 특수세탁을 추진하고 문림뜰 발효세상 사업단을 확대하여 미태리식당을 오픈, 매출액 월 평균 2,5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신체 및 정신건강 등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노인, 아동, 청소년에게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아쿠아 수중운동, 판소리 및 민요교육,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등 총 11개 사업을 운영하여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관리 및 제공기관 관리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5.1%보다 10.55%로 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등 8개 사업에 29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등 편의 지원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 3개소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76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사무보조, 안마 지원 등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 시행으로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편의시설 설치와 집수리 지원으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4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1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장애인 활동·돌봄 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및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지역자활센터 등 4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5개 사업에 49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207명의 등록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장애인과 돌보는 가정을 위해 역사문화 및 자연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2,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여행 기회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및 육성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군 등록장애인 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에 대해 사무실 운영비와 물수건 작업장 운영 등 장애인 복지 관련 6개 사업과 각종 기념행사 개최와 행사 참여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 존중감과 소속감을 갖게 하는 등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사업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장애인 개인 운영 거주시설 지원입니다. 지적장애인 28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안양소망의집에 운영비 등 6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인권실태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공익변호사를 초빙하여 이용인 인권교육과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생활체육 활동지원사업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국비 지원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 노후된 시설의 배연창 및 소방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3년 7월에 법인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지원시설로 전환하여 군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남농아인협회 장흥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의 수어통역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아인의 정보 접근을 위해 수어 해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월 1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민원·공무보조, 출퇴근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3,155건의 운영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전남장애인복지관 장흥분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관련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비 등으로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장애인 건강지킴이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로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으로 장애인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874명으로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관리하면서 의료급여 과다 이용 방지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369가구 4,38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교육·장제·해산급여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장흥군 생활보장 심의를 통해 구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 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생계의료 연료비 등을 포함하여 260가구에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민간재단 등 후원금 연계를 통해 선제적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복지기동대원과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규모 집수리 등 243건에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외부 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취약계층 공부방 가꾸기, 치아 치료, 정기 후원 등 249건에 3억 9,000만 원의 후원을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재단 연계와 외부기관 공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을 통해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스마트돌봄플러그와 무선LED 전등을 설치하고 우체국과 협약하여 집배원이 직접 돌봄사각지대 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적인 방문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배달 중에 쓰러진 주민이 발견되어 119 신고와 관리조치를 신속하게 대처해서 생명을 건진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지난 1월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현장에 자원봉사자 53명을 파견하여 유가족들의 일상회복과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정남진장흥물축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통합의학박람회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자원봉사자를 모집·배치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2025년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운영금은 68억 2,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의 재원으로 주민공익사업, 문화탐방 지원사업, 청소년 특기사업, 희망보금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여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와 삶의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총운영비가 6억 6,400만 원이죠? 그렇죠?

예.

거의 다 군비예요. 도비가, 이게 뭐예요? 1,100만 원이에요?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몇 페이지? 9쪽 보세요, 9쪽. 9쪽 보시면 나왔잖아요. 거의 다 군비라고 보면 되겠죠?

푸드뱅크 기부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잠깐만.

3,500만 원.

사업개요에 보면 총운영비가 6억 6,400만 원이잖아요?

예.

거기에 1,100만 원이 도비고 6억 5,300이 군비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면 푸드뱅크 기부식품 나눔사업에….

3,500만 원.

3,500인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

예.

몇 대 몇으로?

도비 30:70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도 30?

예.

그러면 좌우지간 도비가 1,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에 3,000만 원이 들고 있는데 옛날에는 거의 10개월 했는데 지금은 5회만 하는가요?

예, 북부 남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북부 남부?

예.

혹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6억 6,000,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도 해보고 대강 운영을 알기는 알죠. 알기는 아는데 혹시 6억 6,400만 원 속에서 사무실에서 공모사업 한 게 있나요? 국비나 도비?

아니요. 이거는 별도 운영비나 이런 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 외 공모사업은 또….

별도 관리하십니까?

별도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자체에서 공모사업 했던 사업비를 목록과 함께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6억 6,400 속에는 그 공모사업이 안 들어있고 운영 자체에만 현재 우리가 6억 6,400 거의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 사업이 많이 줄었나요? 내용이 여기에 자세히 없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관계가 없다?

예, 저희 과에서 지원해주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 나간 게 있나요?

분야별로 노인아동….

그것도 같이 좀 위원장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별도로 나간 것 그것까지….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6억 6,400만 원에 돼 있고 그 외 공모사업과 노인아동과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위탁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예, 사업별로.

주민복지과에서 해당되는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프로그램에 별도 지원한 금액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운영비 말고 프로그램 지원비?

저희 과에서는 이 내용 외에 프로그램 지원비는 따로 없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운영비 6억 6,400 외에 지급한 게 없다, 이 말씀이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 내용을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안 나온, 제가 궁금한 게 생겨버렸잖아요, 이 내용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말고 지급한 프로그램비 운영비를 지원한 게 있는가, 그 자료를 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과에서만 프로그램 운영비 별도로 있는가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노인아동과에서는 별도로 또 얘기할 거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기본적으로 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가장 먼저 생겼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여러 반데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들이 생겨버렸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도 시설들이 생긴 데가 있고 또 노인아동과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엄청난 시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는 전혀, 운영비는 줄지 않았어요. 보니까 계속 늘어나지,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검토를 해서 운영이 잘돼야 된다, 그 생각도 들고 자체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계속 운영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자체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 차원에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얼마나 있는가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여기 몇 쪽에 보면, 나눔복지재단을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0만 원 있어요?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 1억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1억이 너무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1억 하니까 1,00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해야 1억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일단 이자 수입하고 저희 재원 일부로 해서 3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물론 금고협력사업에서 2,000만 원 준다고 써 있기는 써 있네요. 그런데 3,000 가지고 내년 운영비, 26년도에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겠어요? 그대로 25년도처럼 26년도에 운영은 하겠어요? 이자하고 이것 가지고?

일단은 이자 수입을 올해 같은 경우 2억을 하고 6,000만 원은 기금 일부 재원으로 해서 2억 6,000으로 올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자 수입 2억 플러스 알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1,000만 원 주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000만 원 줘, 1,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기금 조성하는데 1,000만 원이 뭡니까? 100억 언제 달성하실랍니까? 목표가 100억이죠?

예, 100억입니다.

우리 과장님 근무 내에는 100억 안 되겠는데, 이렇게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 좀 해보십시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는 차후에 다시 과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머리 무거우셨죠?

예.

심적으로 부담스럽죠?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도 해줘야 되겠고 못한 것은 어차피 건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국립호국원에 대해서 5페이지에서 보고하실 때 원래는 497억이었는데 80억이 줄어서 417억이 됐고 부지도 10만 평으로 줄었네요. 2만 기에서 1만 3,000기로 7,000기가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그 뒤로 하고 계시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부 말씀 드립니다. 부지 교환할 때 그 자체 내의 상단은 받지 말고 우리 다른 읍면에 있는 국유지로 교환하시기로 약속했죠?

예, 재무과하고 파악해서 10만 평 이상 국유지 땅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았어요?

예.

그렇게 잘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욕심이지만 어차피 국립호국원은 현충원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안중근 의사 사당을 여기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 유해를 아직 못 찾았지만 선점을 하기 위해서 발굴이 되면 우리 장흥군 호국원의 맨 상단에 모시겠다, 그 부분도 건의를 드리라고 했었죠?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국가에 이바지하셨던 분이어가지고 국립현충원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답변을 받아서.

여기도 현충원이니까, 국립호국원이니까. 하여튼 우리 장흥군의 국립호국원 PR도 되고 우리 장흥군이 사당을 모시고 있다는 것도 PR하기 위한 소위 사전 포석입니다. 그 점도 늘 강조를 하십시오.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 지적자료를 쭉 봤더니 2건을 시정 요구받으셨는데 1건은 장애인 주정차구역에 대한 것이고 다 완료하셨네요?

예.

7건을 지적받으셨는데 장애인표지판을 한 분이 사망을 해서 회수를 못 했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가족이라도 가지고 있을 텐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철저하게 회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추진 중으로 나온 게 자활사업이 근로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찻집 임대차 계약 2,000만 원 보증금을 지원했네요, 군에서? 그런데 건물 주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법을 좀 알아요. 임대차보호법상 전세 등기 해달라고 하면 싫어해요,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나중에 삭제가 돼도 영구적으로 삭제가 안 되고 기록이 남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잘 지적했네요.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가서 법인 대표자가 전입을 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대차 전세 등기 해놓은 것하고 똑같은 효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지적을 피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추진으로 돼 있는데 추진 중이죠? 미완료로 돼 있네요? 그런 부분, 그 외에는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기가정에 대해서, 2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사례가 있었죠? 대덕의 다문화가정 남편이 교통사고를 했는지 갑자기 구속이 돼버려가지고 애들은 어리게 4명이나 있는데 위기가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복지과의 법적으로는 한 달 후에야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했죠?

예.

사회복지센터 가족센터장께서 긴급 민원을 주셔가지고 도움 요청을 했었는데 주민복지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사회단체 지원기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협조를 얻어서 1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사주고 엊그저께 아기하고 같이 엄마하고 가서 물품을 사드리고 본인 옷, 그리고 아기 갓난이 젖병이나 이런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해드렸습니다.

저는 의원이라고 말만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장께서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신 것을 보고 정말 박수와 응원을 드립니다. 칭찬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추후로 복지센터장이 또 민원을 제기하셔가지고 거기가 밤에 무섭다. 그래서 경찰서 쪽으로도 요청을 해가지고 CCTV도 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보호 방범대 활동하게끔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여쭤볼랍니다. 94페이지 주민공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역이 장평이기 때문에 장평 얘기를 조금 해드릴랍니다. 귀담아들으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요리교실 2회째 했거든요? 남성요리교실을 2회째 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희들이 나눔재단 공모사업으로 공모신청 해가지고 읍면에서는 공익사업 신청을 하게 해놓았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신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2회째를 했으니까 이거는 남자분들 혼자 살 것을 대비해서 요리를 배워서 기초적인 것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2회째 했으니까 나는 사업 방향을 조금 틀었으면 좋겠어요.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장평유학마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유학생들이 학부모하고 굉장히 43명이 와 있고 또 유학마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부모들이 굉장히, 물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4시간 그 고장에서만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도 일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장흥군에서 일자리를 해주면 좋을 텐데 100% 안 되니까 주민공익사업을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어떨까. 얼른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마을하고 굉장히 융합도 잘하고 친화력도 가지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지역 주민하고 연대해서 텃밭 가꾸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꽃밭 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장흥군에서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을 보니까 마을하고 굉장히 뭘 하고는 싶어하는데 프로그램거리가 없으니까 마을회관에 와서 노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뭔가 소잿거리를 만들어주면 지역하고 유학마을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분들도 시골 정서를 느끼고 싶고 장흥이라는 데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더라도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나눔복지재단은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어르신들까지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금 마련한 것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주가 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학 오신 분들에 대한 일반 어르신들 사업이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분야에서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나눔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답변드립니다.

주민공익사업이니까 그쪽 권역의 노인분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참여대상자가 어르신이거나 저소득 아동이거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의논을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 방향을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윤재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현황을 오늘 18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13시 30분에….

오후에 2개 과밖에 없잖아요?

다른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1시 반에 합시다. (장내소란)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 노인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아동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연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정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안수희 아동드림팀장입니다. (인사) 오광식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노인아동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4건, 완료 2건, 추진 2건입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철저입니다. 관산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 5대 중 2대를 교체하였으며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 작가 도서 54권을 구입 완료하여 시설에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2023년 7월 「장흥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24년 9월 처우개선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6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24년∼2025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4건,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활성화를 위해 관산초·관산남초 학부모연합회, 관산지역아동센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026년 도 전환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년부터 리모델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설 정비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흥두드림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가족센터 사무실 공간 협소는 설계기획 시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사무실에 비해 약 13평 정도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키즈카페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녀들과 함께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실내놀이방”으로 명칭 변경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사무실 설치는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지원 등 가족사업 추진에 따른 센터와 여성단체 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실은 지역예술단체 의견을 반영, 설계에 포함하였으며 골조 및 설비 공정 진행으로 공간 재배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어르신 행복공동체 경로당 내실 운영입니다. 등록경로당 409개소와 미등록경로당 11개소에 대하여 12개 사업에 28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어르신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입식테이블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 냉장고, 에어컨 등 비품을 지원하여 쾌적한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0개 읍면과 3개 민간수행기관에서 28개 사업단 2,650명의 어르신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확대 등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사업의 질적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연초에 사업량 대비 참여자 확대 운영으로 대기 민원 해소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 취약노인 2,315명에 대해 148명의 생활지원사가 주 1회 가정방문과 2회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부 확인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 장비 903대를 상시 운영하여 응급상황 시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공적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 47명에 대해 지킴이단과 1:1 결연을 통해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망 강화 등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264명, 식사배달 이용 어르신 236명 총 500명의 어르신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4개소로 향후 수행기관 현장점검과 이용자의 만족도 및 영양지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장흥군 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군지회 및 읍면 분회 활성화,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 임원 및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각종 행사 등 3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장 및 총무 교육과 자체 후원금 발굴을 통해 취약어르신 난방료 및 이불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영역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2027년 재지정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 결혼이민자는 현재 325명입니다.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와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13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가정 성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등 관내 어린이집 13개소에 2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도담도담 언어발달서비스는 언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아동이 행복한 장흥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 전남 군 단위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 현재는 재인증 신청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목표로 6대 영역 평가기준에 맞춰서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아동친화환경 조성 우수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권리문화를 확산하는 과정인 만큼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참여 중심 행정체계 확립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9개소,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생활시설인 그룹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복지시설 운영으로 돌봄 공백이 없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취약아동 맞춤형 통합돌봄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2가구 392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례 발굴을 통해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맞춤형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일반 아동 및 취약계층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20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18쪽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업무 공공화에 따라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24시간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서 등 4개 기관과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캠페인,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활성화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 유지관리 등 6개소에 14억 4,4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 지원을 목표로 상담부터 노인사회화 교육, 건강증진실 및 식당 운영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풍성하게 가꾸는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및 배움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신규 협력기관 및 자원을 발굴하여 숲 체험교육 등 체험형 활동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광주소비자연맹, 전남양성평등센터 연계를 통한 노인 인권보호 교육 등 권익 증진 교육을 확대 운영했습니다. 남부권역 분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4개 읍면 225명 지역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춘 요가, 서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중입니다. 향후 기관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자체평가 후 2026년 사업에 반영 예정이며,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통의 장이자 활력이 넘치는 복지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쪽 노인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40개소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사업, 시설 프로그램비 비품 지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과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2019년 이전 지정 설치된 장기요양기관 22개소에 대해 갱신심사를 추진, 모두 갱신지정 완료하여 2030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국·도비 3억 4,100만 원을 확보하여 장흥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장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설공원묘지는 3개소로 공설공원묘지 환경 개선을 위해 군비 6,000만 원으로 풀베기, 배수로 정비, 수도배관 교체, 묘역 봉분 보수 등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 관리를 위해 풀베기 작업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 수납 등으로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설공원묘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쾌적하고 편리한 성묘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4쪽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대상자의 복합적 요구에 대응하고 의료돌봄서비스를 확충·연계·제공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주거환경 개선, 일상생활 돌봄이 중심이 됩니다. 살던 곳에서의 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전국적 시행에 대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노인역량 활용 선도모델 장려금 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시니어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1인당 연 170만 원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고용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확보를 통해 군 재원으로 활용하여 각종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1억 2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확보된 세입 처리한 장려금은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내년에도 장려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장흥군 여흥두드림센터 건립입니다. (구)장흥교도소 부지 내에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중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 진행 중입니다. 공사 준공은 2026년 2월 예정이며 이후 BF본인증, 시설 내부 설치공사와 기자재 구입 등 후속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가족친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지원입니다. 2023년 7월 제정한 「장흥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당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계획안을 마련하고 전라남도에 도비 매칭 지원 및 기준 일원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400명에게 설, 추석 명절수당 각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2026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8쪽 어린이 대형 놀이시설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 2024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와 원탁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놀이공간 및 놀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군의회에서도 관련 제안과 질의가 제기되어 대규모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타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 부지 검토, 예산 확보 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추진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대안으로 11월 청소년수련관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아동·청소년 자유공간 및 체험형 놀이공간을 확충했으며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신규 시책사업을 운영하여 아동이 주도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놀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공모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장흥군 힐링테라피센터 부지 내의 놀이시설 확장 타당성 검토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반영된 의견을 바탕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전년도와 꾸준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늘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거의 완결, 완결인데 관산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여흥두드림센터가 현재도 완결이 안 되고 추진 중이네요? 맞습니까?

관산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컴퓨터 5대를 했는데 현재 2대만 교체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흥두드림센터는 지난번 현장방문 의원님들 하셨을 때 그 사항입니다.

컴퓨터 시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진돼서 추진 중으로 나온가요?

예.

여흥두드림센터는 키즈카페 공간이 협소하다, 그 부분을 건의드렸던 것이 시정 안 돼서?

키즈카페라기보다는 부모들이 아이들 동행하면서 잠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놀이방 개념으로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때 한번 보고를 하셨죠, 오셔서?

예.

우리가 지적했던 것하고는 실제가 좀 다르데요? 키즈카페라기보다는….

놀이방 개념입니다.

놀이방 시설이더라, 그 말이죠? 어린이놀이방?

예.

우리 의원들이 착각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저희가 표현을 키즈카페로 해놔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페이지의 노인일자리 한번 보실까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금 114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연간 25년도 1년간 운영을 해요. 다행히 이건 국비가 50%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15%고 우리 군비는 35%밖에 안 돼요. 이렇게라도 지원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노인일자리사업단은 개인적으로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20∼30만 원인데 한 달에, 이게 돈을 떠나서 지역에서 들어보면 노인일자리만큼은 절대 유지해야 되고 더 확대해야 되겠더라. 각 자기 면에서 또는 자기 인근 마을에서 나와서 돈을 떠나서 매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건강 유지도 좋고 그런 차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일자리만큼은 가능하면 더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다. 어른들도 들어보면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건강 유지 차원도 있고 교류관계 차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요? 위원장님, 진행을 잘하시오. 잡음 들어가면 안 되죠.

예.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100명 정도 사업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회의를 엄숙하게 해야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옆에서 잡음 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산만합니다, 주의가.

업무적인 것을 협의하고 있는데….

시정하세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19페이지의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가서, 수련원 운영관리에 가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꿈두레’라고 하는 사단법인이죠?

예.

5년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전에 순천 사람이 와가지고 운영하면서 우리 시설비를 엄청나게 리모델링해야 할 정도로 사고를 내고 간 일이 있는데 간혹 거기를 가서 보면 우리 지역분들이 하시면서 더 성실하게 잘하더라고요?

예, 지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정말 다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입로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진입로요?

우드랜드를 통해서 소금집 옆으로 가는 데는 길이 못 다니게 돼 버렸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평화에 옛날 약수터 쪽에서 등산로로 가다가 꺾어져 오는데 그 도로가 전부 다 정식으로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가 얽혀 있더라고요? 도로가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군부대 정문 앞에서 사유지 몇 개 안 됩디다. 청소년수련관으로 길을 새로 내야 되겠더라. 우드랜드하고….

수련원.

수련원, 청소년수련원 우목리에 있는, 군부대 위에 있는 그 수련원까지 군부대 정문에서 사도가 있기는 한데 얼마 안 돼요, 몇 필지 안 돼요, 보니까. 거기서 직선으로 길을 내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군부대를 호텔 목적으로 늘 계약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드랜드 수련원 옆에, 청소년수련원 옆에 군유지가 많습니다, 현재. 그럼 우리 군유지 활용도도 높고 옛날의 안일근 씨 땅을 장흥읍의 모 약국에서 사셔가지고 군에다가 거의 팔았거든요? 그리고 몇 필지, 밭으로 있는 것만 몇 필지가 남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구태여 군부대를 안 사도 청소년수련원 옆으로 우리 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 안규광 씨인가요? 군부대 밑에 닭 키우던 자리를 우리 군이 샀지 않습니까? 32억을 들여가지고?

예.

지금 공지로 놀리고 있는데 그 길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연결했을 때 이 땅에 대한 효용가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본 위원은 그쪽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드랜드를 위해서 억양사도 우리 군이 매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거기가 며느리바위까지, 상봉까지 말레길 통해가지고 빛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장흥의 멋진 휴식공간 터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주무 과인 노인아동과에서 청소년수련원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장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

그리고 보고하신 내용은 그렇고, 제가 도 감사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한 8건 정도를 노인아동과가 도 감사에서 지적당하셨더라고요?

예.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철저, 공원묘지 사용료 임의 감면, 면제 기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라.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담당자 교육을 안 해가지고 지적받으셨고, 정수물품 관리대상을 소홀히 하셔가지고 계획 반영 공문 시달, 이런 부분도 지적을 받으셨고 25년도 4월 27일 날. 또 공사 등 업무 추진 부적정 1건 647만 9,000원에 대한 환수 이것도 받으셨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하지 못해가지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부 완결을 하셨어요. 다 완결을 하셨어요. 추진 중도 아니고 다 완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 관리하셨으면, 그렇게 건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흥두드림센터를 현장방문 가서 지적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죠?

저희가 공정률로 봤을 때는 현재 52% 정도 됩니다.

52%?

예.

지역소멸자금으로 했던가요?

예.

그렇죠? 총액이 100억짜리입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억의 가치가 과연 어디가 있을까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100억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상상도 못 할 돈인데 거기에 100억이라는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실적으로 계획을 잘 짜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만 신축을 해서 어느 단체 사용하니까 준다, 이거는 크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구소멸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책 방향이라든지 장흥군의 발전적 대안들이 나와야 돼요. 단순하게 어느 단체에 가서 사무실을 유지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이벤트를 내세우고 어떤 에너지가 우리 장흥군의 인구 소멸이 더디게 되느냐, 이런 목적에 맞게끔 가야 돼요. 그런 과정에 키즈카페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키즈카페는 원래 100평 정도, 이 정도 했어야 되는데 평수가 27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죠?

예.

지적을 해서 지금 놀이방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가칭인데 여흥두드림센터가, 가족센터가 주를 이루고 공간 구성이 이렇습니다. 가족센터가 들어가면서 상담실도 들어가야 되고 프로그램실도 들어가야 되고 공간 구성을 하게끔 뭐뭐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명칭을 키즈카페로 했는데 당초에 거기를 키즈카페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거기 공간은 키즈카페로 그렇게 해놓았죠?

예, 명칭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의원실에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할 때는 뭐예요? “이거를 실내놀이방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실내놀이방.

그러니까 그전에는 생각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하는 위원으로서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대답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흥두드림센터 가족센터를 내실 있게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 중의 하나가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했다고 인정을 하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실내놀이방으로 제대로 세우든지 아니면 키즈카페로 했으면 그 정도 공간을, 키즈카페 뭔지 아시죠?

아이들이 노는 카페 형태인데요.

그러면 이 27평이 가능합니까?

카페로는 부적합하죠.

왜 그러면 키즈카페를 한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설계 당시에 명칭이 키즈카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설계 당시에 명칭을 보고 의회에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알고 보고했어요, 모르고 보고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구먼?

제가….

아니, 현장에서 과장님이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키즈카페로….

보고를 하셨을 때 키즈카페 내용을 알고 보고하셨습니까, 그냥 써진 대로 보고하셨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정확하게 면적이랑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키즈카페 명칭 보고 면적도 확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인지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단순히 과장님이 그것을 그냥 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를 이해 못 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려면 그 내용을 조목조목 어떤 것을 정확히 알고 보고하셨어야 돼. 그러고 나서 지적을 하니까 “원래는 그것 아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입니까, 그게? 다시 반복합니다만 뭐 하러 와서 개인적으로 보고하셨어요? “실내놀이방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사업 자체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후임한테 넘어가고 그러면 이 사업은 아까 체육센터처럼 똑같이 됩니다. 나 있을 때만 약간의 위기를 넘기고 전임자가 해왔던 그대로 보고하고 지적 안 하면 넘어가고 지적하면 살짝 수정하고, 이런 방향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과장님이 그것을 정확히 보고 하셨느냐 못 보고 하셨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 지금 답변을 보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고만 하셨어. 내용을 파악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실내놀이방으로 보고하시지, 뭐 하러 키즈카페로 보고하셨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현장방문 보고할 당시에는 키즈카페면 면적도 확인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면적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요. 여흥두드림이 가족센터가 주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실도 들어가야 되고 상담실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면적을 다 제외하고 나면 남은 면적은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카페….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짤 때부터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했었으면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답변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뭐란 얘기예요?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시네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인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처음 목적에 맞게, 그러려면 세심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군민을 위한 길이고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에 가가지고 지적을 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잘못됐다는 것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군민이 판단했을 때는 과연 아동과에서는 관심이 없이 그냥 전임자가 해놓은 것 그대로만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업무는 분명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뒤끝이 안 가게 해야 됩니다. 뒷손이 안 가게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후임자 왔을 때도 지적사항 없이 정확히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여흥두드림센터 가족센터 사무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무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변경하세요. 오죽하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미 콘크리트 설치를 다 했지만 벽을 터서라도 설계 변경하십시오.”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가서 처음 보는데도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몇 달 동안 숙고하신 분들이 왜 그런 안이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에 어린이돌봄서비스를 제가 지적한 적이 있죠?

예.

그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계신 것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24시 어린이 돌봄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장흥군의 어린이집이 13개소고요. 그다음에 현원이 36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연장보육, 연장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11개소. 연장보육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 4시까지 끝났거든요? 4시에서 7시 반까지를 연장보육하는 어린이집이 11개소에 220여 명 어린이가 연장보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7시 30분부터 10시 반까지 해가지고 야간 연장보육을 아이사랑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정도가 야간 연장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24시 어린이집 운영으로 해가지고 도비, 군비 해가지고 2개소를 공모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번 공모를 하면 2년 정도 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순천하고 장성이 되고 있고 나머지 군비로만 24시 운영되는 곳이 광양하고 화순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옛날에 어린이집에서 야간 연장보육을 했는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야간 연장보육을 아이사랑에서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제라고 해가지고 굳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도 아이사랑어린이집에 시간제보육 신청을 하면 부모 부담 시간당 1,000원 해가지고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남도 공모로 해가지고 24시 어린이집을 내년도에 성모어린이집 신청은 해놓았는데 그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흥군, 광양이나 화순처럼 24시 어린이집을 군비로 해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지난번 야간 연장보육을 어린이집에서 했었는데 수요하고 잘 안 맞아서, 야간 연장보육을 하면 보육교사도 채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이사랑어린이집에서만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군비로 해가지고 했을 경우 얼마나 수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은 듭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남이 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차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인구감소, 지역소멸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장흥군이 제대로 제시하느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내일모레 결혼하는 후배 자제분이 있는데 직장이 장흥입니다. 그다음에 남자는 해남이에요. 어디서 주택을 마련하는지 아십니까? 강진에서 마련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엊그저께 상견례를 했는데 신혼살림 어디냐 그랬더니 강진이랍니다. 군의원으로서 창피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라든지 지원, 아이들한테 출산 장려라든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강진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의원으로서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당면한 과제를 치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공모해가지고 되면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특별히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광양이나 화순이 하고 있으니까 해볼 수도 있고 24시간 하면 예산이 드니까,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이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주무 팀장이고 과장이에요.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어떤 것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난 10월 14일 날 간담회 했죠?

예.

의원실에서 갔고 군의회에서 갔고 집행부 참석했고 관련 단체 네 분 오셨죠?

예.

똑같이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분 정도는 24시간 어린이 보육이 필요하다. 그에 대해 필요하면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우리 전남형 어린이집 인건비가 얼마죠? 7,700이죠?

도에서….

그러니까 총액이 7,700, 도비 50% 군비 50% 아닙니까?

예.

모든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필요하다 공모사업만 매달리고 있으면 공모 안 되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뒷전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광양에서는 3억 6,000, 화순에서는 4억 1,000을 군비 100%로 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 젊은 신혼부부 입장에서 아이 보육을 하고 출산과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워라밸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그런 취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취향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우리는 선도적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예산 7,000만 원, 1억이 없어서 우리는 못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간담회 할 때 두 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산 지원만 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간담회까지 했으면 그런 방향으로 주무 부서에서는 치고 나가야지, 언제 공모를 하겠습니까? 우리 장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타령만 할 겁니까?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수요는 학부모라든지 한부모하든지 맞벌이, 새벽 출근자, 휴일 근로자, 경조사 등 사유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간연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 외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요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간담회에서 의견 청취를 했고 그러면 그 방향성을 우리가 설정해서 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은 시대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장흥 출신이고 직장은 장흥인데 왜 강진에서 신혼살림을 차려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정책이 정말 잘못됐어요. 그러고 나서 인구가 없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아동과에서도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으면 역으로 장흥에서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부모는 다른 데에서 출퇴근하는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강진에 가서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리면 태어난 아이가 장흥 아기요, 강진 아기요? 주민등록번호 1644가 아니라 강진 주민등록번호로 태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주무 과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여흥두드림센터가 100억으로 시설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건축물이?

예.

그런데 여기가 6억 2,661만 원이 운영비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사회복지회관 2층에서 쓰던 운영비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가족센터 운영비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더 추가된 건 없어요? 지금 현재 25년도에 지급한 총운영비하고 비슷합니까?

가족센터의 전체적인 예산은 한 13억 정도를, 프로그램비 다른 것들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6억 얼마라는 것은….

운영비?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비고 부분에 2억 1,900만 원이 군비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6억 중에서 2억 1,900만 원 빼고 국비·도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6억 2,000만 원이 전부 군비는 아니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과장님, 운영비가 총 6억 2,600만 원으로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하고 여흥두드림센터로 간 운영비하고 똑같느냐, 그 말이에요. 운영비 지원이.

가족센터가 여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흥이 개관되면 건물 면적도 넓어지고 그래서 운영비는 더 들어갈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8억으로 운영비를 생각하는데 2억 정도는 프로그램 사용료고 6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에서 6억은 운영비고 2억은 프로그램비?

예.

그러면 신축 건물로 가더라도 운영비는….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료가 없으시구나, 과장님 지금? 거기에서 군비라고 별도로 비고란에 2억 1,900만 원 있는 것은 6억 중에서 도비·국비가 있고 나머지가 2억 1,900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총 6억 2,600에서, 그중에 2억 1,900이 군비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도비·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비에 보탠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하셨는데 현재 있는 운영비하고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제가 그걸 자꾸 질문드리는데 이해를 못 하시네?

그 예측은 아직….

좀 더 늘어나기는 하겠죠?

예.

나 아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여흥두드림센터가 우리 생각보다 면적이 전부 다 적게 나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 생각한 것보다도?

예.

처음에 다문화센터가, 저희들이 가봐도 사무실이 많이 좁잖아요? 그래서 크게 지어주려고 높게, 사무실은 충분히 들어갑니까? 여유 있게 되나요?

그렇죠. 사무실은 13평 정도가 더 증되고요.

증이 됐어요? 그러면 여유는 있다?

예.

그러면 여성단체 사무실은 몇 평을 주려고 해요?

저희가 여성단체 사무실을 11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정남진, 뭐죠?

3대곰탕이요?

아니, 아니.

아, 저기 체육관. 여성향상센터.

거기에 향상센터가 있는데 굳이 아까 연계 부분에서 불편해서 그쪽으로 같이 옮긴다, 그렇게 보고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좁은데 여성향상센터도 신축 건물이다 싶으면 하는데 굳이 꼭 거기 가서 여흥두드림센터 건물이 좁은데 가야 되는가 의구심이 생겼어요, 꼭 가야 되는지. 과장님, 여성단체에서 회의할 때 회의사무실 몇 번이나 씁니까?

저희가 월 1회 쓰죠.

월 1회?

예.

지금 월 1회를 꾸준히 거기서 다 회의를 합니까? 바로 점심 식당에서 합니까?

월 1회 저희가 월례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흥두드림센터가 생각보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거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한 거나 좁게 나와요. 다른 부속, 기타 해야 할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신축 건물들은?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보니까 여성단체 사무실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꼭 여성단체 사무실을 그리 간다?

예, 그리고 거기에 공유 주방이 있고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다시 또 생각나는데 새마을다목적회관에서 여성단체 할 때 분명히 같이 쓰라고 했는데 왜 굳이 거기 사용을 안 해요? 새마을다목적센터 크게 좋게 지어진 것 있잖아요? 지을 때 제가 분명히 강조를 2번, 3번 했어요. 거기는 새마을에서만 쓰는 다목적회관이 아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김장하거나 무슨 행사할 때 같이 꼭 쓰도록 해주라고 내가 분명히 했는데 우리 여성단체 다목적회관 잘 이용 안 하데요?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새마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똑같은 여성단체협의회 속에 새마을회가 있는데 굳이 저쪽에 가서, 또 올 김장도 저쪽 산에 가서 한다면서요? 산 밑에 가서? 거기 가서?

아, 저기요?

정해졌죠?

예, 거기가 많은 양의 김장을 하기는 편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목적이 좁아요? 굉장히 추울 것 같던데, 거기도?

거기가 더 면적도 넓고 일하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나는 우리 협회 회장님들이나 회원들이 춥지 않게, 여기는 다 쳐져 있어가지고 바람도 덜 들어올 것 같고 새로운 시설이니까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이용을 안 하고 뭔가 불편한 애로사항이 있나, 그래서 질문드렸던 거예요. 기왕에 새로운 시설을 같이 쓰기로 했으면 자주 이용해야 더 안 불편해요. 어쩌다 한번 들어가면 더 서먹거릴 거예요, 아마. 그러지 말고 새로운 시설 지어놓았으니까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여성단체에서도.

알겠습니다.

7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있죠?

예.

114억 3,000만 원이에요?

예, 총 1년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노인회에다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이 사업을?

114억이 저희 10개 읍면, 10개 읍면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장흥군 전체에 나가는 돈이잖아요, 노인?

예, 그리고 민간으로 해가지고 노인회,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자활센터.

자활센터가 있네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회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활센터하고 세 반데에다 위탁을 줘서 한다?

예.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노인일자리만 하죠?

예, 노인일자리로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준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들어있어요?

그 사업비는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별도 또 있어요?

예.

노인복지관에 수자원공사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꽤 많던데?

그거는 노인 그쪽에서 수자원공사에 공모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예산에….

노인복지관은 다이렉트로 공모에 응해서 따온다?

예.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꽤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은 무슨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노인 돌봄이에요?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시장형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얼마 무슨 사업이 나가고 자활센터에는 얼마 나가고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은 알 수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지금 모르겠으면 팀장님….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저희가 노인회에 712명 사업량이 나가고요. 종합사회관에 252명, 자활센터에 216명 이렇게….

그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이죠?

예.

예산은 안 나왔어요?

예산은….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노인회가 29억 7,400만 원, 그다음에 복지관이 18억 9,700만 원, 자활이 11억 5,4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남부·북부 나눠서 노인, 뭐지?

노인일자리?

돌봄,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방문하고 그 사업비가 이 안에 포함돼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맞돌….

그러면 그 사업은 별도로 또 나가나요?

예, 맞춤형 돌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맞춤형 돌봄사업은 저희가 북부·남부 나눠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흥지역자활센터 두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별도로?

예.

예산은 지금 모르시겠죠?

예산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어느 어느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나가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9쪽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 있잖아요? 아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전에 민원을 들었을 때 억불산 약수터에서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그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캄캄하다고 제가 이 앞에 군정질문 할 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처음으로 가신 분들은 찾아가기 어렵다, 너무 캄캄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가로등이라도 중간에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세웠어요? 안 세웠죠? 지금 민간인이 장흥군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잘됐다고 답변하셨죠? 잘되고 있다고?

예.

그러면 공공요금 같은 것은 문제없이 잘나가고 해결하고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까지 타 군에 있는 분이 운영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방문 서너번 해가지고 환경 개선하고 다 시설 보수해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처음으로 맡았잖아요, 이쪽 팀에서?

예.

처음에는 자립하기 너무 어려울 것이다.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조금 자립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반인이 생각해도 그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는 몰라도 지금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길래.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올해도 시설 보수 같은 것은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의 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정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랬어요?

예.

거기는 이제 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자립을 하고 자리를 잡아야 잘될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돈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다 시설 갖춰줬잖아요? 그러니까 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 보고서에 보면, 24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걱정하고 있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추진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는 26년도 3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됐었던가요?

다른 지자체는 영광이나 영암 같은 데는 이것이 있기 이전에 노인통합돌봄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선도적으로 지자체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조직도 구성하고 추진단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된 데입니다.

거기를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요?

예, 노인아동과가 주체가 돼서….

거기가 보면 맨 처음에 노인회에서 시작됐거든요?

노인회에서?

노인회에서 시작이 돼서 영광 같은 경우도 노인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노인뿐만이 아니라 군민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노인아동과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 군민 대상으로 될 거다? 나이 제한 없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그리고 65세 미만이더라도 심한 장애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장님 생각은 시작이니까 노인아동과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다?

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의료 부분이거든요? 요양이나 돌봄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가, 의료, 방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의료 부분, 이게 보건소에서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체제? T/F팀은 필요 없나? 필요하면 바로 노인아동과에서 보건소에 연락하면 담당 간호사분이나 선생님이 가셔야 되겠네요?

통합의료돌봄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아니, 그 내용 이제 알았잖아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시작을 하자 이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아마 국민에게 주는 서비스를 통합해서 일사천리로 되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해서 시간 걸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중요한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잘해가지고 구조하자, 그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체계를 선도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처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는가. 꼭 필요하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멤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분명히 다녀오셨다고 써 있는데 아동과에서 하니까 우리도 아동과가 먼저 시작해 보겠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잘하자, 그 얘기죠. 또 시행착오가 있으면 물론 시정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자, 그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벤치마킹 다녀오신 부분도 물어봤고 잘할 수 있겠는가도, 우리 아동과에서 할 수 있겠는가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맡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크게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셨죠?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더 할랍니다. 과장님, 감사 요구자료 20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24년도의 묘지 사용료 있죠?

예.

징수가 1억 8,7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 편성에는 3,600만 원 해놓았는데 나머지 1억 5,000 정도는 어디로 갔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세입 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추계를 했거든요? 추계를 했는데 저희가 공원묘지 같은 경우 사용 연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5년이 지나고, 2019년 이전에는 15년씩 해가지고 사용 연장을 했고 2019년 이후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는 30년 사용기간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할 때는 이 금액이었는데 사용 연장을 하신 분들이 내는 사용료가 더 많이 된 거죠.

아니, 부과액이 그렇고 부과액은 1억 8,800에다가 그 옆에 보면 징수액이 1억 8,7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 편성 예산에 3,600밖에 안 해놓았어. 나머지는 어디에, 추경으로….

예, 추경으로 편성됐습니다.

자료 있어요?

예.

그 자료 한번 봅시다, 24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내식당 수입도 4,700이란 말이에요, 징수액이?

예.

그런데 예산액은 3,000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1,700 정도가 여기도 온데간데없어요.

이것도 묘지 사용료와 같은 유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이것도 추경에 들어가 있으면 추경에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25년도에도 한번 봐보실래요? 똑같아요. 묘지 사용료 이것도 1억 2,300에서 5,000을 세입으로 넣어놓았는데 여기도 굉장히 한 8,000 정도가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밑에 보면 구내식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500 정도가 온데간데없어요. 이거는 25년도 치인데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누구….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요?

예.

그것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예.

노인아동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됐죠? 예산이 아마 편성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기요양요원 보호사 처우개선비 예산이 올라가 있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2023년도부터 조례 제정해가지고, 윤재숙 위원님이 조례 제정해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되다가 아마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노인아동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흥군이 조금 늦었기는 해도 처우개선비가 지급돼서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이 더 높아지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며칠 전에 의원사무실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뒤로 여성센터라고 있죠? 상담센터?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랑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해주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는 아무 소식이 없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민원인이 오셨어요. 장흥군에 통합상담소를 한번 설치해 보고 싶다. 그런데 통합상담소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1년 동안, 대부분 3년 동안 운영이 되거든요? 무료로? 본인 자담으로 해가지고?

3년이요?

예.

자료에 그때 당시에는 1년 운영을 해보고 운영비를….

통상 3년인데 장흥군 같은 경우는 1년, 우리가 지방소멸지역이어가지고. 그러면 자담으로 1억 5,400 정도 소요가 돼요. 그분들이 1년간 운영을 하면.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서에는 7,000만 원으로 그때….

센터장 포함해가지고 4인으로 1년 운영을 했을 경우 1억 5,400 정도가 소요된다고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년간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성평등가족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야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예요.

지방비 도비 25%, 군비 25% 그렇죠?

예, 저희가 그 조건에 맞으면 신고 들어오면 수리는 합니다. 수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군에 정말 필요한 기구인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족센터에서도 상담 관련 업무를 보고 있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관련 상담업무….

청소년센터 말고 가족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보는 것이 가정에 대한 상담만 받죠? 여성 성폭력에 대해서는 상담 안 받죠?

가정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성에 관한 것은 2, 3건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오신 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가정폭력, 성폭력,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에 상담사가 있어가지고 전문 상담을 하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사가 현재는 없죠? 없어서 아마 외지로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상담이라고 하면 가정, 성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상담하지 않고요. 가족센터에서도 보면 상담사가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6명 중에서 가정, 청소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있는데 여성 전문 상담사가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으로는 가족센터나 이런 것들은 사실 22개 시군에 다 있는데 구성이 다 갖춰져 있는데 장흥군 가족센터에서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다 상담을 하는데 여성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가지고 외부로 가서 상담을 받고 그런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도움을 못 받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장흥에도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7개 군인가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이?

전남지역에 여성친화도시,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 못 하겠네요?

우리 자료에 보면 장흥군도 2022년도인가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세 번째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해서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진정 여성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사가 한 명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잘나가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도 이웃에는 다 있고 1366이라고 해가지고 콜센터, 거기도 다른 시군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는 이런 것 저런 것 아무것도 갖춰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1년 예산이 약 7,000만 원에서 만약에 선정되면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장흥군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 말로는 3,000∼4,000만 원 가지면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전문위원들하고 다른 시군들 예산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들쭉날쭉이에요. 적게 들어간 데는 한 5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조금 더 많게 들어간 데는 한 3,000만 원, 4,000만 원.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무안에서는 예산서를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자부담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런 데 보니까 인원수가 우리한테 제출한 인원수 가족센터 구성원은 그때 세 분이라고 했는가요? 그런데 무안은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이 많아서 인건비 같은 것이나 그런 것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장흥군은 그래도 상담사하고 센터 단출하게 구성이 되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상담사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인데 정녕 그런 경우에서는 도움을 직접적으로 나서줘야 될 센터 하나가 없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 견주어 봤을 때 씁쓸하기는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간단한 기구쯤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세외수입 관련 자료를 오늘 6시까지, 18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그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인데 보건소 사무감사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랍니다. 위원장은 사실상, 위원님들도 질의 들어갈 때 질의를 할 때 정책실도 있고 전문위원도 옆에 있고 의사 진행에 대해서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크게 의사 진행에 방해가 안 된다면 위원장으로서 허락을 할랍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백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면 업무적인 것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업무적인 것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적인 일이라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는데 이건 업무적인 것이라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 소관 업무는 과장님과 팀장님으로부터 들으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숙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각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송초영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미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위경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소연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전수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문희 통합의학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질병관리과입니다. 질병관리과 송미경 과장은 현재 장기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소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공명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김인경 진료의약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숙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신민규 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는 보건정책과와 질병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송초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보건소 정원은 65명, 현원은 62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 총 5건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 및 관리 철저로, 먼저 병원 운영 활성화 등 적자 해소를 위해 병원의 자생력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마음건강치유센터 확충, 농촌왕진버스 의료 지원과 피부과 진료 확대,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스포츠재활 관련 MOU 체결 및 재활전문병원 지정을 검토하여 장흥군만의 특색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위·수탁 협약서 장흥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4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신리보건진료소와 장동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신리보건진료소는 9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장동보건진료소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11쪽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관리 및 보건기관의 환경과 시설을 정비하고 필수 의약품 구입을 통해 맞춤형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건지소와 진료소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영양·비만 등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건강 취약계층에게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AI-Io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구강관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앞으로도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를 융합한 스마트한 건강관리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암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암 조기검진 등 건강검진의 적극 홍보 및 검진 동행서비스 추진으로 수검률을 향상시켰으며, 10월 말 현재 수검률 도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및 보호자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돌봄환경 조성입니다.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과 지속 관리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조호물품 제공 등 환자와 가족을 통합 관리하고 치매예방교실, 실종예방을 위한 모의훈련, 치매안심마을 지정 등 지역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활치료실 기능향상 운동교실, 전문기관 연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기능 회복과 자립 능력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2025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2025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단체 등 70개소가 참여하고 24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체험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학술행사, 건강강좌, 차별화된 영상콘텐츠 전시 등을 통해 통합의학의 정체성을 강화했으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치유와 힐링 스폿 제공과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보다 풍성하고 유익한 박람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성과분석 등을 통해 2026년은 더 알찬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입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양·한방 기반의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60명 중 약 66%인 40여 명이 장흥군민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하고 있으며 위·수탁 협약서에 대한 의회 동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왕진버스 운영, 군민 비급여 감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조성 등을 통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등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스포츠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의료 모델을 구축하여 군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마음건강치유센터 확충입니다. 마음건강치유센터 확충사업은 기존 2층에서 운영 중이던 센터를 3층까지 확장하여 더 많은 체험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 5,000만 원이며, 체험실, 전시실 등의 프로그램실 확충과 의료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전국적인 치유와 힐링의 거점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염병관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김소영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면역증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필수 예방접종을 적기 시행하여 집단 면역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겨울철 독감, 코로나19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관리와 고위험군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1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만성 감염병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결핵 고위험군 검진을 강화하여 조기 발견·치료를 통해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 감염병 환자에게 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감염인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해빙기와 하절기에 방역 취약지 중심 집중 방역을 실시하였고, 주요 행사기간에는 행사장 내 방역소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장흥·유치·부산 3개 읍면의 방역소독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건소 주도형 방역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마을 방역의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겨울철 유충 구제 등 적정한 방역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5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과 조류독감 인체감염예방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의료기관·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여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군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영유아 건강·영양증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를 지원하였으며, 6세 미만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을 독려하여 발달저하 등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마음건강 힐링프로그램 등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생명 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 존중 안심마을 확대 운영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의 마음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위생등급제를 운영하여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식단 실천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위생질서 확립 및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시설 45개소를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과 맞춤형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 증진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총 예산 얼마 쓰십니까?

저희 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 정도?

예.

120억 정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120억에서 떨어지지는 않죠? 올라가죠?

예, 증가하죠.

계속 증이죠?

예.

제가 아까 스포츠과에다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120억씩 1년에 쓰는데 매년 예산에 쓰고 있는데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우리가 희망하는 거는 모든 환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데이터 속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상적이죠, 가장.

그렇죠? 그런데 그런 통계 한번 내보신 적 있어요? 있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계조사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건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우리 군에 800명, 900명 정도 표본 추출을 해서 그분들의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건강지표가 개선됐는지, 암 발생률이랄지 흡연, 걷기 실천율 이런 것들을 전체 조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데이터베이스를 볼 때 계속 환자 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계속 증가가 되나요?

환자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암 발생률이랄지 암 사망률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되고 건강 실천율이랄지 이런 것들도 개선되고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보면 환자 발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가을철 열성질환 쯔쯔가무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일이고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계속 좋아져야지, 더 발생된다고 하면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질책이 많이 따르겠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총책임자로서 건강한 장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전 노인아동과에서 중앙정부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생긴다고 했어요. 26년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래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방문, 여러 가지 다 내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통합이 되나요? 아니면 이대로 운영을 하고 인력만 지원이 되나요?

지금 현재 사업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왜 그러냐면 대상자가 다릅니다.

대상자가 같이 우리 장흥군민 대상이지.

저희가 하는 사업은 군민 대상이지만 요양·의료 통합돌봄서비스는 아까 노인아동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다음에 전 군민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일단 시작은 65세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는 전 군민 대상으로 한대요. 그러면 나는 보건소하고 사업이 많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 정책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한 번쯤 해봤는가 그 질문 드리고 싶어요.

통합돌봄서비스 총괄은 노인아동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협조할 사항은 현재로는 협의체나 이런 것 운영할 때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점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데 일단은 통합의료돌봄서비스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는 지금 노인 맞춤형 따로 있고 장기요양 따로 있고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돌봄서비스를 하게 되면 1인당 중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서비스가.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아동과나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보건소에서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재택의료센터라고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

가정에서? 재택이 뭐야?

통합돌봄 시행에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재택의료센터라는 기구를 시군별로 설치하게끔….

재택이라는 말은 가정에 근무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그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통합의료센터 아니에요?

통합돌봄 지원사업 내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재택의료센터가 추진하는 서비스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 속에 이게 들어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거는 당연히 돼 있겠죠. 의사, 간호사 요청하면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나는 이런 사업들에서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중복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가, 26년 3월이면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현재로는 통합돌봄 지침이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통합돌봄은 돌봄대로 별도로 하는, 나중에 대상자를 확대하게 되면 지금 사업과 다시 병행해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별개로 그렇게….

보건소 그대로 운영을 하고 예산은 그대로 같이 운영을 하고 통합의료센터가 되면 그 예산은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주나요? 미안해요, 그거는 과장님이 잘 모르겠네.

예, 노인아동과로 아마 전체적인 예산이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건소에서 그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8쪽에 한번 봐보세요, 16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돌봄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치매환자들 돌봄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경로당의 운동지도자 선생님들을, 그 사업을 치매 쪽으로, 치매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줄어….

줄었죠?

예.

그러면 추경에도 어떻게 안 됐습니까?

검진비나 치료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조금 더 추가돼서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지도자 선생님들한테는 여러 가지 선생님마다 다 특징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느냐, 오래돼 놓으니까 식상해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들었죠, 그런 말?

예.

선생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운동 지도하려고 어르신들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갈 때마다, 뭐죠? 혈압검사 그런 건 하게 돼 있나요?

예,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지도자 선생님은 경로당에 가서 운동 지도하는 시간이 토털 몇 분인데? 60분이에요?

1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러면 그 속에 혈압조사가 들어있어요?

아니요, 운동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신체활동이나 운동 지도만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불만이 있는 어르신들이 계셔. 일주일에 2번 가나요, 1번 가나요?

월 7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월 7회?

예.

일주일에 거의 2번 평균 잡으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너무 혈압 재는 데만 치중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제가 건의 한번 드렸죠? 그 사업을 치매 지도로 전환하면 어떻느냐, 생각해 보셨나요? 해보기라도 했나요? 제가 한번 그 건의 했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정 파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치중을 해야 되니까, 운동보다도 치매 쪽으로 더 치중을 해야 되니까 운동 지도를 치매 지도 쪽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아직 안 해봤어요? 예산은 계속 삭감되니까.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방문간호사들이 있거든요? 그 간호사들도 읍면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하셔서, 치매관리팀에도 저희들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나갈 때 치매관리팀에서도 같이 나가서 원스톱으로 보건사업서비스를 해보자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했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런 거는 잘하셨고, 또 이것 한번 본 위원이 건의드렸어요. 치매를 돌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힐링이 필요해요, 분명히. 그런데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치매대상자하고 가족을 같이 불러서 힐링프로그램 하면 그 가족이 잠시 거기서 벗어나서 힐링을 하고 싶은데 그 힐링프로그램에서조차 대상자와 같이 참여하라고 하면 이것 하나 마나 한 사업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어떻게 시정했습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치매 환자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호자만 저희가 따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려다 보면 보호자가 없는 시간 동안은 치매환자가 혼자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요양보호사나 이런 제도를 사용하고 계신 분은 그분이 관리하는 시간에 보호자가 와도 되지만 가족이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별도로 분리해서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정말 가족의 피로를 풀어주고 정말 한 번쯤 정신적으로 쉬어야 할 때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가족이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건강해야 어머님, 아버님을 잘 돌볼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방법 없어요? 대안 연구해 본 적 없어요? 의원이 건의했을 때는 그게 안 되면 다음 대안이라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했어요?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였으니까 과장님 연구하십시오, 그것.

예, 알겠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안 모셔본 분들은 몰라. 진짜 그렇잖아요? 힘들어. 너무 힘들고 가족이 진짜 뿔뿔이 헤어져 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세요.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윤채 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우리 골든타임 얘기 많이 합니다. 군민의 한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돈의 가치를 따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사람의 심장이 문제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심폐소생술,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공유를 하고 있죠, 전부?

예.

장흥군에 의료기관을 제외한 75개소에 93대가 있는데 혹시 요 근래라든지 최근 몇 년간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그 파악은 하고 계셨을까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면 환자가 발생 안 해서 그랬을까요? 사용을 못 해서 그랬을까요? 어느 것 같아요?

환자 발생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보면 심정지가 발생하는 시간대가 보통 때는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고 폭염이나 이럴 때는 5시 이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가정에 있는 시간대에 발생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발생해서 사용도 못 하고….

119나 112에 신고하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