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AI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본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AI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진빛 AI프런티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열 AI데이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AI인프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8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AI국은 세입ㆍ세출 변동이 없고 명시이월만 있습니다. AI국 명시이월은 2개 사업으로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81억 800만 원,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16억 7,400만 원입니다.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 행정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행정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11월 시범서비스 개통 이후 6개월간의 시범서비스 및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서비스와 연계하여 집행 예정인 사업비에 대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사업은 시스템 구축과 추가상면 공간구축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 구축은 올해 완료할 예정이나 추가상면 공간구축은 단계적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추진일정 조정으로 해당 사업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7쪽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억 7,9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174억 7,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25년 지역개발기금 추진사업 조정에 따른 세입 감소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도민에게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제공을 위한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보조금 48억 9,2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 4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5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AI국 세출예산은 647억 9,4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789억 7,700만 원보다 141억 8,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459쪽부터 1460쪽 AI프런티어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5,400만 원 증가한 8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능정보화 기술 발전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사업 3억 5,200만 원, AI 활용역량 조기 함양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대비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바우처 사업에 42억 원,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AI 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461쪽부터 1464쪽까지 AI산업육성과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5,000만 원 감소한 17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공지능사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사업 13억 원, 인공지능기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AI 기술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25억 원, AI 기술 및 서비스의 다양한 도민체감형 사업과제 지원 및 확산을 위한 도민체감형 AI 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65쪽부터 1467쪽까지 AI데이터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9억 500만 원 감소한 15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로 홈페이지에서 도민이 자연어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홈페이지 생성형 AI 챗봇서비스 운영사업에 7억 6,800만 원, 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고부가가치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사업에 23억 원, 학습데이터를 발굴ㆍ연계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데이터 통합연계 및 학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68쪽부터 1471쪽까지 AI인프라과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8,200만 원 감소한 23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준공ㆍ개소 이후 데이터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한 통합데이터센터 운영사업 17억 7,400만 원, 시스템 인프라 증설 및 백업체계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사업 54억 1,200만 원, 원격근무의 보안성 향상을 위한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20억 원, 사이버 침해 위협을 실시간으로 자동 탐지ㆍ차단하여 침해사고 최소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반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AI생태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부적으로.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이상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6년도 예산안에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AI시대와 흐름에 뒤지는 그런 정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는데 그 와중에 엔비디아 GPU 26만 장 확보라든가 또 26년도 본예산 국비에 있어서 확대 편성 이런 걸 보면 AI 반도체나 데이터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정부 기조가 확실하거든요. 도에서는 여기에 연계된 사업의 중요성을 잘 판단하고 계시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부는 지금 AI 인프라 구축의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도는 예산 삭감으로 제동을 건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정말 초대규모의 또 방대한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10조 규모의 사업과 연계해서…….

국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25년 본예산과 26년 내년의 본예산을 갖다가 비교를 좀 몇 가지 해 보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AI 관련해서 비전하고 전략 선포한 적 있죠? ○ AI국장 김기병 네.

이게 분야별 3개 분야에 3대 전략을 선포했어요. 내용은 국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업 3대 전략 중에 글로벌 AI 혁신생태계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성능 컴퓨팅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우리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AI를 활용하고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반 3대 전략에 보면 AI 미래인재양성이 또 있습니다. 이건 그 장비만 지원해 줘서는 안 되고 거기에는 전문인력을 육성ㆍ양성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금 9대 전략 중에 2개가 포진해 있는데 제가 관련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이 있죠? 25년도에.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죠, 이게? 25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2025년에는 약 25억 규모 정도 됩니다.

네, 도비가 25억이고 민간이 25억으로 이렇게 편성돼서 약 50억 규모의 사업량이 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 AI국장 김기병 현재는 미반영 상태입니다.

이게 일몰인가요? ○ AI국장 김기병 예산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 차원에서 말씀하신 엔비디아 GPU 26만 장 확보 계획하고 이를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이를 수요가 있는 그러한 기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25년부터 28년까지 우리가 중장기계획 세워서 4개년 동안 총 200억을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물론 경기도가 50%를 보조해 주고 민간이 또 50%를 투자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거 1년 딱 한 해 했나요, 지금? 한 해 하고 스톱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 AI국장 김기병 네, 도 예산 관점에서는 현재 미반영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도 집행부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삭감한 거 아니겠어요? ○ AI국장 김기병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정부의 정책 기조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정책 기조가 AI 산업, AI 시대에 뒤지지 않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걸 보면 그런 거 다 감액했다는 얘기예요. 인재양성도 안 하고 하드웨어도 다 감액해 버리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의 정책 방침이라든가 방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 AI국장 김기병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나 GPU 사업은 국비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도가 별도로 하겠다고 그래 갖고 했었잖아요, 25년에. 근데 우리의 방침은 AI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나가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밝혀놓고서 예산은 다 감액하고 일몰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 인재양성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인재양성 왜 하는 겁니까, 인공지능 인재양성은? 제가 취지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AI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인재양성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그 예산액 보고 놀라시지 않았어요, 예산편성액 보고? 25년 대비 50% 감소했죠. 우리 인재양성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반시설도 안 하겠다고 하고 인재양성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과 맞습니까? 또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던 경기도지사의 예산 정책과 맞는다고 보세요? 수요가 없는 겁니까,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관련해서 도의 예산 상황이라든가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 도 차원에서…….

국장님, 다른 사업은 증액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정책은 예산으로 나타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냐, 없냐예요, 우리 AI가. 경기도는 AI 고속도로를 놓고 AI 산업을 키우는 데 정책적 의지가 있냐, 없냐가 예산서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건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사업설명서 52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가 있습니다. 8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8개 시군에서 지금 한다고 사업설명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시군이 지금 보면 23년에 안산으로 시작해서 24년에 성남ㆍ여주ㆍ하남, 올해는 시흥ㆍ파주ㆍ안성ㆍ양평. 현재 8개 시군은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 사업비가 혹시나 기초자치단체의 매칭 비용이면 매칭한 데만 시행할 수 있겠다는 착시를 불러올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보니까 100% 도비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AI국장 김기병 기초지자체 중에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시군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명확히 해 주세요. 이게 31개 시군 중에 8개는 추진하지 않아서 도비 10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시군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희망하지 않는 시군은 이유가 뭐예요? 혹시 희망하는 시군 100% 반영하신 거예요? 김포시는 희망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해 주세요. ○ AI국장 김기병 네, 김포시는 수요조사에서…….

그러니까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은 시군이 응하지 않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1개 시군 중에 8개만 응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선 사업량을 늘리는 게 목표일 텐데요. ○ AI국장 김기병 네,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도 사업의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호명한 8개 시군은 나 돈 없으니, 예산이 없으니 도에서 100%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풍부하니 신청 안 했다는 얘기예요? ○ AI국장 김기병 예산이 풍부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이거 수요 요청한 공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 AI국장 김기병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시군들이…….

3년 동안 우리가 공문을 갖다가 기초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회신 공문 다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시군별 사업량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하는 8개 시군의 사업량의 말씀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짧게 할 텐데 우리 인프라과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있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구축공사, 클라우드 존 구축공사 실제 공사비가 다 이월됐거든요, 감리비하고. 근데 여기 보면 행정절차 지연인데 공사예정기간이 26년 2월부터 26년 12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본예산에 편성하셨던 거예요? 원래 목표가 이게 아니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질문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이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사업 공사 예정기간이 26년 2월부터 26년 12월로 이렇게 명시이월조서에 써오셨어요. ○ AI국장 김기병 네, 이월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이 이때가 아니었잖아요. 미리 완료되는 거였잖아요. 원래 목표가 언제였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원래 목표는 기존에 지금 데이터센터 공사하고 일정을 맞춰서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더 사후관리 측면이라든가 사업진행 측면에서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정을 맞춰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가능 여부 협의 후 공사 추진” 돼 있는데 이거 협의 안 된 거죠, 한국전력하고? ○ AI국장 김기병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력…….

아니, 근데 이게 1년이나 밀려요? ○ AI국장 김기병 지금 올해…….

지금 통합데이터센터는 언제 문 여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시간을 살짝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네, 반 받기로 하셨죠.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클라우드 존 구축공사를 별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이제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시점 때문에 좀 연기를 했고 추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하는 데 추가의 전력 소모량에 드는 전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죠?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맞습니다, 공사에.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 줄여서 주기로 한 그 50% 용량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한전하고 추가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 전기 용량이 얼마예요?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지금 필요한 전기 용량이 저희가 변압기 1,500㎾를 비워놨기 때문에 1,500㎾가 들어오면 추가 공사가 가능합니다.

한전에서는 못 준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지금 저기…….

한전에서,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과장님께 한번 드렸었는데…….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그때 4,500 신청하기로 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좀 곤혹스럽긴 해요.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맞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전력 협의할 때 분명히 우리 수요에 맞춰줄 수 있다 해 놓고 1년 뒤에는 못 주겠다고 해서 지금 되게 당황스럽고 우리가 지금 힘든 것도 아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 갖고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작년에, 제 기억에.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4,500 받기로.

아니, 그러니까요. 반을 받아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통합데이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을 못 한다는 얘기고 그 당시에…….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아, 클라우드 시스템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그러면 추가 전기공급은 서버룸의 증설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생각날 거예요. 맞죠?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여기서 가능성 알고 계시고. 그러면 전력 수요가 더 필요할 텐데 그때는 추가적인 전력공급원 보고하시기를 한전이 여기 수원 지역에 변전소나 추가로 전기 공급 가능한 시점에 검토할 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한전에서는 변전소를 새로 지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변전소가 지금 수원 지역에 새로 지어질 예정은 없거든요.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클라우드 기존의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에서 총 310면의 서버랙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들은 기존 상면에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전 사업에서 202면을 쓰기 때문에 한 108면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하는 컴퓨팅 사업은 기존 310면에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한전이 전기공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부에 따라서 이걸 내년에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사업이 맞다 이거죠.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지금 저희가 한전에 알아본 게 당수 지역에 준공시기가 27년 10월이 있고 권선 탑동이 준공시기가 28년 4월 정도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제일 빠른 게 언제라고요?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27년 10월입니다, 준공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내년으로 명시이월해 놓으셨고 예정기간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시이월할 게 아니라 감액해 버리고 본예산을 우리가 AI국의 다른 데 투자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 연말 이맘때 심의하면 27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될 예산이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저희가 그 감액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산실이랑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일부, 저희가 클라우드컴퓨팅 구축사업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102억에서 쓰고 한 17억 정도를 이월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는 좀 반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감액을 하지 못한 이유가 예산 검토할 때 이게 감액을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행정적인 필요 요소가 있어서 감액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일단 예산실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근데 사실상 예산실도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 내년에 못 하는 거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27년에 신규 전기공급이 추가로 더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못 하는데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갖다가 버젓이 해 놓으면 예산 잠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AI국에서 활용을 하고 27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하면, 추가로 편성하면 될 문제를 갖다가 미리 편성해 놓은 거예요.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지역개발기금이라서 저희가 바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에 환원을 하면 되죠, 다시 보내주면 되죠. 전체 예산이 한 통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고독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시군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자적으로 하고 있으면 경기도 도비 예산으로다가 8개 시군은 전체를 지원하면 그 나머지 시군도 경기도에서 통합적으로 다 하는 걸 하든지 이게 3년이면 시범사업 단계를 지나서 이 사업의 성과가 얼마큼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이 이게 얼마가 편성이 됐죠? ○ AI국장 김기병 2026년에는 4억 5,500이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8개 시군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4년 차 운영을 하면 이것도 확대를 할 건지 일몰을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4년 차인데 똑같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시군에서 몰라서 못 받는 데만 바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식이 돼야 되는데 전에 그냥 하던 데는 그대로 예산 지원해 주고 안 하는 데는 못 받고, 이게 과연 공정한가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매년 참여 시군을 늘려왔고요. 관련해서 시군의 사정으로 자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사업을 중복으로 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해서 수요 제기를 하지 않은 시군들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있고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라든가 안내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수요조사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어느 시군에서 경기도비로 100% 지원하는데 안 받을 시군이 있나요, 지금? 그만큼 재정여건이 좋은 31개 시군이 있어요? 여기 8개 뺀 나머지 23개는 여유가 다 있는 시군입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관련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이게 도비를 8개 시군만 주고, 시군에서 하는 거 이거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통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고 이 사업의 효과가 낮아서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일몰하거나 이런 걸 검토를 하되,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걸 보면 고독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31개 시군을 도 특색사업으로 확대해서 할 생각을 하면 시군에다 의지 있게 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신청해라 해서 없어서 신청을 요것만 해서 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경기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어떤 책임의식 없이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여기 예산심의 끝나면 그 실무부서 팀에서는 시군에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거기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해서 31개 시군에 전체 예산 사업을 다 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 그것을 내일까지 그 자료를 다 취합해 갖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사업비가 얼마가 들고 이런 실태를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위원장님, 한말씀만 좀 드리면 관련해서 저희가 31개 시군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사업 확대에 대한 노력을 진행한 거는 맞고요. 그 진행은 해 왔고요. 각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시군 담당자들이 그 사업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시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시군이 한 번에 31개 시군으로 확대되지 않고 2개, 3개 시군이 확대되는 이런 형태로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군이 있다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 AI국장 김기병 담당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시군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도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일 경우에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지의 여부라든가 또 지역에서 이 사업을 향후에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확신이 없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참여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피드백을 한 시군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8개 시군이면 그러면 확대한다라고 해도 이게 4억이면, 15억 미만이면 이 사업을 하고도 남을 건데, 3년씩 이게 진행을 해 왔으면 앞으로도 그러면 AI국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도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을 때 시군에서 과연 그런 반응이 나올지는 저도 한번 몇 개 시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실무자가 아니라 거기 과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확인해서 국장님 얘기가 맞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최종 예산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앙정부에서 10조의 예산을 AI에 투자한다고 했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최초로 AI국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648억 원을 편성했어요. 맞죠,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18%가 기정액 대비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에 대한 의지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 AI국장 김기병 저희는 예산실과 예산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AI국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고요. 도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저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음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I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김기병 국장님 의지를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확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 자료요구한 건 언제쯤 올까요? ○ AI국장 김기병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PoC 수행에 대한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알았는데 여기 결과보고서를 했어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PoC 사업은 올해 한 것은 아니고 2024년에 진행한 부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130억을……. 130억이죠? 편성내역이. ○ AI국장 김기병 네.

132억인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135억 정도 됩니다.

135억이요? ○ AI국장 김기병 네.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 AI국장 김기병 현재 집행률은 약 20%대이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6개월간 시범운영과 안정화작업 진행 중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명시이월로 이번에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률이 20%밖에 안 된 상황에서 지금 23억을 더 예산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AI국장 김기병 2026년에 생성형 AI 플랫폼상에서 관련되는……. 저희가 이제 내년 6월까지 해당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후에 이걸 운영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플랫폼 운영사업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운영 예산 외에도 추가서비스 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산출근거 보면 GPU, 클라우드 서버, 스토리지를 구매하시는 비용이 20억이고 감리에 지금 3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AI국장 김기병 GPU라든가 클라우드 서버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활용률이 높아지고 활용을 하는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GPU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범서비스하고 안정화 기간을 거치면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우리가 살면서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사업도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그 부분은…….

사업이 예정대로 100%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진행이 됩니까? ○ AI국장 김기병 그렇지만 가급적 원래 계획에 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출근거의 생성형 GPU, 클라우드 서버, 스토리지는 국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용자가 높아졌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그때…….

제 답변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유형진 위원님, 그 사용자가 이미 늘어서…….

사용자가 높아졌을 때만……. ○ AI국장 김기병 네, 높아졌을 때 이 장비를 준비하게 되면 1년 이상 서비스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같은 국가 데이터센터에서도 사용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을 하고 충분한, 가급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리소스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을 보통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지난번 APEC 회담 때 미국 NVIDIA에서 우리 한국에 GPU를 많이 보급하겠다라는 뉴스 보셨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내년 6월에 추경 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AI국장 김기병 그 수요가 발생한 시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발주를 내게 되면 서비스 중단이나 서비스 저하현상이 필수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요. PoC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AI국장 김기병 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좀 봐도 될까요? 프로그램을 봐서 지금까지 20%의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PoC를 또 했으니까.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PoC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본사업을 하기 전에 여섯 가지 분야의, 네 가지 분야의 서비스를 검증하기 위해서 2024년에 진행한 내용이고요. PoC하고 지금 본사업은, 그러니까 PoC는 검증을 위한 사업이었고 지금 2025년에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때 결과를 본사업에 반영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PoC 결과가 지금 본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거나 연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집행률이 20%가 됐는데 그 20%에 대한 직원들이 지금 쓰고 있죠? ○ AI국장 김기병 이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본사업 올해 생성형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선급금이라든가…….

아직까지 그러면 직원들이……. ○ AI국장 김기병 계약금을 지급한 금액이 되고요.

아, 직원들이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건 아닌가요? ○ AI국장 김기병 현재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쓰고 있는 거를 얼마큼 활용도가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AI국장 김기병 보여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데모 세션 같은 거를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활용률에 대한 데이터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데이터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활용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설명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는 걸로 하고요.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0페이지에 또 연장선상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9억 8,000이 잡혔습니다. 산출근거 보면 인건비가 총 12명, 1인당 1,100만 원씩 책정된 것 같아요. 국장님? (AI국장, 자료 확인 중) ○ AI국장 김기병 네,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보세요. 172페이지 보시면 여기 예산안 산출내역 근거에 이게 쓰여 있잖아요. 5명에 7개월 그리고 7명에 7개월. ○ AI국장 김기병 공공기관 지금 정보화 관련되는 인건비나 관련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표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표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집행률이 아직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시스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지보수 비용을 먼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시스템 시범 운영하고 안정화 작업을 하게 되고 개발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는 이 사업이 유지보수 운영으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 6월 이후에 12월까지…….

몇 월부터 몇 월 예정이죠? ○ AI국장 김기병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73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12명의 인건비를 9억 6,000 나누기 12를 하면 약 1,100만 원이 떨어져요. 이 1,100만 원이면 인력 구성표에도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 12명의 고급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예산이……. ○ AI국장 김기병 특급이나 고급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관리라든가 시스템 유지보수서비스, 인프라 유지보수와 같은 그 업무에 맞는 형태의 인력을 현재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산출내역에 지금 인건비로만 잡혀 있는 게 9억 6,000입니다. 이게 맞아요? ○ AI국장 김기병 일단 그 제출된 표에 있는 내용은 저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표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 AI국장 김기병 네.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 AI국장 김기병 인건비는 저희가 과기정통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그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인력 인건비에 대한. 그 테이블에 의거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이게 과다하다, 적다라는 거를 사실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제 질문 주셨기 때문에 AI 사업이라든가 관련되는 지금 현재 일반 기업에서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하고 비교해 본다고 하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단가가 높지는 않다,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업체에서 준 금액입니까? ○ AI국장 김기병 말씀드린 대로 과기정통부에서 표준단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단가표에 근거해서 1,100만 원씩 산출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저희 유지보수라든가 운영사업이 이 사업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에 경험 있는 직원들이 그런 단가표에 의거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이 생성형 AI 사업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인건비는 얼마쯤 되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민간데이터 구매 및 인구/소비 분석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정책이 있나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사업이라든가 관련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로 요구한 대로 실적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20억이 섰어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GVPN으로 사용 가능한 게 윈도우 10, 윈도우 11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지금 이용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AI를 활용해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유형진 위원님, 말씀하신 GVPN으로 원격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GVPN 인프라로 활용을 했을 때 행정시스템에 있는 모든 업무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부 업무가 현재 허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GVPN의 보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최근에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일부라고 하셨는데 그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GVPN의 경우에는 행정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 원격지에 있는, 그러니까 개인 PC가 되겠죠. 자기 집에 있는 또는 원격지에 있는 개인 PC가 행정시스템에 GVPN이라는 망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공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거나 관련되는 자료 유출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GVPN 인증서 탈취로 인해서 지금 중앙부처의 시스템에 외부 해커가 접속한 그런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의 취약점이라든가 데이터의 유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현재 행정시스템에서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한 달에 대략적으로 원격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요구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아직……. ○ AI국장 김기병 GVPN 기준으로는 월평균 약 250~30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시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시범사업으로 인원을 좀 줄여서 예산을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국장님?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괜찮으면 인원을 늘려 가지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20억을 들여서 AI를 활용한 이 시스템을 꼭 도입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이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도입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말씀 잘 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3,000만 원 정도 들였어요, 금액을. ○ AI국장 김기병 서울시 사업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이게 오래전에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가라든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약 13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지금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4억,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게 4억 3,000인데 그 이후에도……. ○ AI국장 김기병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아마 운영 유지보수 비용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소프트웨어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AI국장 김기병 사용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이걸 구축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사용료 기반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매년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내는 그런 형태의 계약도 계약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4억 3,000이 인건비라든가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3억은 구축 비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장님, 일단은……. ○ AI국장 김기병 1,000명의 사용자의…….

질의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따로 또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꼭 이 20억을 안 들여도 원격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을 하는데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20억을 들여야 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능하면 추가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 질의 본격적인 질의 이외에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예산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는 본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해당 부서에서 이제 국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근자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로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을 의회를 통해서 좀 증액했으면 이런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있지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역할이 있고, 대한민국 제도가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대립형으로 돼 있어서 의회가 오히려 예산을 감시하고 또는 삭감ㆍ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어요. 이거 하나 좀 점검하셔야 될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예산 증액 또 방향성에 경기도가 과연 부합하고 있느냐, 감액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예산편성의 기조에서 일명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확장재정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이 구조가 좀 선순환이 되게끔 하자라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이었는데 이 또한 AI국이 부합이 되느냐.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매우 숙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면 26년도에 AI국의 감액사업이, 제가 자료는 예산분석 자료 의회에서 한 것을 보고 있는데 AI국 감액사업이 19개 사업이 감액사업이 됐고 총 규모가 261억 정도 돼요. 전년 대비해서 한 51%가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숙제가 하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AI국의 50% 이상 감액사업이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인공지능 인재양성사업, 스마트빌리지 보급ㆍ확산 사업, 공공데이터 개방 유지관리사업 그다음에 경기생성형 AI 플랫폼 확대 구축사업 등 50%, 60%, 77% 감액이 되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AI국장 김기병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절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AI국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네, 같은 말씀이신데,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예산이 50% 이상 감액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발생이 됐다라는 것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책의 방향성이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할 적에, 동의안을 다룰 적에 중학교 2학년들의 AI학습 활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다루었잖아요.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결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인공지능 인재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50% 감액이 되거든요. 어느 한쪽은 새롭게 동의안을 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기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은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정책의 방향, 일관성 있다고 봐야 될까요? ○ AI국장 김기병 도 입장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부서는 전체 사업의 개념이나 정책의 방향까지 큰 틀은 고민하겠지만 부서의, 국의 방향까지는 저는 검토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국에서 일관되게 새로운 중2의 AI 활용능력을 동의안을 내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인재양성과정이 50% 감액된 것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AI국장 김기병 지금 나와 있는 예산들은 저희가 예산 제안을 하고 예산 설명을 하고 관련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받은 부분이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 얘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감액이나 조정이 아니라 왜 편성에 반영이 안 됐느냐를 중점적으로 하잖아요. 또 하나는 25년도까지 추진되었으나 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들도 AI국에 좀 많습니다. AI 기반 조성의 핵심사업인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과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 이 두 사업은 중앙정부의 AI 반도체ㆍ데이터 인프라 확충의 기조에 부합함에도 반영이 안 됐지요. ○ AI국장 김기병 앞에 말씀드린 것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인재양성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5개의 빅테크 기업하고 진행하는 교육사업인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수요 대비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청년들의 교육 수요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규모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일정 부분의 마중물과 좋은 선도 사례를 만들면서 이런 사업들이 도뿐만 아니고 민간이라든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5개의 빅테크 기업하고 또는 5개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 지금 예산이 조정돼서 예를 들면 3개의 사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업 취지는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국장님, 알겠고요. ○ AI국장 김기병 GPU 사업 같은 경우 질문 주셨는데 GPU 사업은 저희가 25억 예산으로 올해 1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25억 규모가 아닌 수조 단위의 GPU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 부분의 마중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일단……. ○ AI국장 김기병 중앙부처의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큰 정책적 효과를 내는 데 조금 필요한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형태든 중앙정부 기조와 또 경기도의 기조가 일관되게 합치가 된다라면 좀 이상적인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좀 구체적인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기도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꽤 있죠. 78곳이나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도의회, 시군, 공공기관에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과 인력을 저희 자료를 보면 굳이 서울시하고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지금 예산 규모가 절반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로 범위도 경기도가 좀 넓고 또 관제인력은 서울보다 10명이나 적은 구조인데 이 예산편성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AI국장 김기병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산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가 더 많은 활동들, 사이버 침해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당연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데이터센터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센터 이전하고 관리할…….

이전은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AI국장 김기병 네, 2026년 2월에…….

26년, 내년 2월? ○ AI국장 김기병 네, 개소하고 이전 예정에 있고요. 관련되는 전산장비의 물리적인 이전은 설 연휴기간을 활용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크게 증가되지 않았는데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는 구관의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던 것을 데이터센터 이전하면서 같은 장소로 이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직접 서울하고 다 비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상으로 봐서는, 사실 저희들이 범위나 내용적으로 봐서는 더 넓고 또 사이버 보안이 고도화된 현 상황에서는 전담인력이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증액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정상적인 보안 관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전 이후에 이게.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들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사이버에 관련된, 사이버 테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침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문제가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예산 규모로 과연 가능한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내용적으로 한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 저희가 특정 지자체하고 비교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비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규모 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의 정보화 예산은 서울시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거꾸로 보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고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절한 규모로 예산을 개별사업에서 1~2억을 증액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보통 그 기관에서 전체 총예산에 정보화 또는 이런 보안과 같은 예산을 1%면 1%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의 질의가 지금 끝나서요, 이 정도로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이 되니까 그만큼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더 실시하고 프로그램도 더 늘리고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 AI국장 김기병 네, 예산의 여력이 되고 관련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예산 말씀을 하셔서 말씀하는데 앞서 동의안 할 때,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AI 청소년 바우처 관련된 조례가 적정하게 맞는 게 있었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지금 청소년 AI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AI 기본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도민들의…….

제가 자료를 처음에 동의안 받았을 때 봤는데 제가 대표발의한 인재 양성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조……. 7조인가요? 그거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지금 현재는 AI 기본법에 인공지능기술 개발하고 안전한 이용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에 따르는 양성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의 근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는 그 근거가 이게 청소년 바우처에 관련된 예산이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가고 있고요. 이게 인공지능 인재양성 AI캠퍼스 관련된 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빅테크 기업이 연계돼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 학생 그다음에 민간인까지 모두 다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캠퍼스인데 예산을 정말 50% 넘게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캠퍼스가 남부에도 있고 북부에도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 예산으로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각 구별로 교육센터가 하나씩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지금 남부, 북부 하나씩 있는 예산도 이렇게 삭감을 해서 바우처에 관련된 예산을 신규로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는 인공지능 인재양성사업을 삭감해 가지고 청소년 사업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 AI국장 김기병 그거를 그렇게, 지금 인공지능 인재양성사업도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청소년 AI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소년 AI 사업도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에서 50% 감액이 돼서 편성된 상태이고 인공지능 인재양성사업도 처음에 저희가 제출한 계획에서 50%가 감액돼서 책정된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은 동의안 심의 때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바우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혹시 지브리 프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행은 조금 지났는데.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지브리라는 그런 프사로 많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한동안 유행했다가 지금은 조금 늦춰졌지만 이런 염려도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뭐죠, 챗GPT에다가,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성인용에 관련된 거를 계속 질의를 한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챗GPT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지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것도 답변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혹시 알아보셨나요? ○ AI국장 김기병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그런 현상들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 AI국장 김기병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효과가 훨씬 더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알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동의안 심의 때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AI 인재양성 관련된 50% 삭감과 그다음에 경기도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도 일몰사업으로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처음에 AI국이 신설되면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몰이 된 것에 대한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거 아시죠? 돌봄 그 뭐죠? 잠깐만. ○ AI국장 김기병 발달장애인 돌봄사업입니다.

네, 발달장애인 관련된 그 사업은 왜 일몰이 된 거죠?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사업평가에서 조금 안 좋…….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재정사업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결과가 조금 감액사업으로…….

그러면……. ○ AI국장 김기병 그렇게 평가가 좀 되었고요. 저희가…….

아니, 국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혹시 그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가? ○ AI국장 김기병 말씀드린 대로 재정사업의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보다는 재정 관점에서의 평가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지국에서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 중복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재정 투입에 대해서 실제 이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잘 맞지 않는……. 국장님, 알겠어요.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끊임없이 계속 제기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중복사업도 계속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가 일몰됐다는 게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독사 예방 관련된 것도 제가 좀 질의를 많이 하고 싶긴 한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내년 예산이 30%가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왜 감액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거. ○ AI국장 김기병 저희는 늘리기 위한 시도도 하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예산실의 예산심의 결과 감액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신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왠지 알아요? 돈이 없어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 AI국장 김기병 네,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희가 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 따져 물으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 효과 있을까요? ○ AI국장 김기병 그래도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이런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달될까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위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신생아여서 더 힘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생아지만 우리 경기도를 다 먹여 살릴 만한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어서 저는 예산 반영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러운 건 어쨌든 행정하시는 분들, 특히 예산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을 왜 안 해줄까 심히 유감스럽고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앞에다 놓고 우리가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아마 예산 때가 돼서 많이 요구한 예산들을 다 삭감시켜 놓고 반영을 해서 담당 부서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글쎄,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럼 얼마큼 또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가, 또 그거는 우리의 몫인 것 같아서. 그게 최대한 반영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런저런 정치적인 상황도 안 좋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심히 유감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자료 갖고, 아까 제가 요청한 거는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6년도부터 30년까지 세워져 있는데 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그 계획은 다 반영이 됐는지 질의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와서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막 빠졌다 이런 건 없으신가요? ○ AI국장 김기병 그거는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인이 필요해서.

확인이,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확인 후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확인 후에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 예만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 도민체감형 AI 실증사업안이, 제가 뭘 보고 있냐면 설명서 83쪽 보고 있습니다. 83쪽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좀 실증을 많이 해 보고 또 실증 수요도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을 반영하고 싶어서, 이 사업의 목표가 원래 그랬었는데 이번 2026년도에는 정부가 수도권 중심…….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지역 균형발전 이런 걸로 인해서 수도권을 조금 배제시켰다고 그러면 좀 그런가요? 조금 지방으로 많이 집중을 하는 바람에 국가 AI 공모사업에도 도내 기업들의 선정이 좀 낮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도의 기업들이 수요도 높기도 하고, 그 근본적인 거는 우리 경기도가 기업 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많은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조금 수도권을 배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경기도 자체사업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축소가 돼서 거기에서도 배제되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 기업들이 살아야지 세수가 들어오고 그 세수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악순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다른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기업이 많은 게 당연한 지금 사실이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국가 제조업의 3분의 1이 경기도에 모여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 균형발전 때문에 중앙의 예산, 국비 예산 지원이 다른 지방의 지자체에 비해서는 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계속해 왔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대통령실 방문을 해서 관련해서 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잘 만들고 이런 기업들을 잘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가 기업이 많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해외 수출이라든가 또는 해외로부터의 투자 이런 것들을 협의할 때 지방에 비해서 경기도가 또 장점이고 유리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경기도의 기업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마중물의 사업들을 만들어서 도내 기업들이 결론적으로 지금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국비에서 배제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기 기업일 때보다 더, 조금 더 크고 난 기업들을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제가 조금 오해했나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스타트업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비 지원으로 지방으로 큰 예산들이 가고 있는 그런 사업에도, 저희가 경기도의 역할을 찾고 협력 포인트를 찾아서 그런 사업에서도 경기도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직접사업은 아닙니다만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협의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양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방면으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말씀드린 83페이지 경쟁률을 보면요, AI 기술실증 지원도 10 대 1 되고 AI 챌린지 프로그램도 1차에는 이게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좀 낮아서 제가 6 대 1로 알고 있고 2차에는 23 대 1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하시고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반영되는 거는 뭐 덜 반영됐을 수도 있고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보면 26년도에 반영될 예산들은 다 반영된 것 같아요, 13억.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일단 13억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반영은 된 거잖아요. 그런데 13억 갖고 이 사업들을 잘 해낼 수 있는지. 국장님, 어떠신가요? 충분합니까? ○ AI국장 김기병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계획했던 거와 또 시간이 지나고 한번 사업을 해 봤더니 이거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계획이 이것도 조금 변경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시 지금 반영이 다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경쟁률이 높아지면 수요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도민체감형 AI 실증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체감을 하는데 ‘너무 춥다.’ 이렇게 느끼게 하지 말고 ‘아, 좀 따뜻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추경에라도 예산들을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그 기업들한테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병 국장님 혼자서 계속 답변하시느라 무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수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AI산업과장 이수재입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정확한 연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 이전으로 좀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9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죄송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등록된 장애인들이 2004년 12월 기준으로 5만 4,500여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등록수는 5만 4,000명 이상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건 연간 1,000명 정도 지원되는 구조예요. 등록된 장애인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만 추진이 되고 있나요?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현재 균특 예산으로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은 있으세요?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제가 그것까지 검토 못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 지금 본 사업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50%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2026년에는 다행히 약 2억 8,000 정도 증액이 있어서 대상 인원을 조금 늘리는 것을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의 종류가 총 한 80여 종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어떤 품목을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 품목과 선정을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지금 도에서는 독서확대기라든가 점자출력기 그다음에 입술 터치 동작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마우스 이런 것들이 주로 신청이 있고 보급하는 장비가 되고요. 현재 신청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시군에서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접수처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여기에 정량평가 80점, 정성평가 20점을 통해 가지고 정량평가에서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 현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점수가 산정이 되고요. 정성평가 20점은 외부 전문가, 장애와 관련되는 전문 교수님이라든가 관련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고가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부담금이 일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장애인들이 선택한 그러한 보조기기를 최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이 순수하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비용만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상담ㆍ접수 인력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보조기기 비용이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에 따르는 상담원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이 선정되신 분들 또는 선정과 관련되는 우편요금 등 이와 같은 운영비 경비가 일부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길래 좀 쉬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답답하시니까 답변 주신 것 같아요. 아마 현재 국비 중심 구조의 수요에 따라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향후 도비와 시비 매칭을 하신다니까 그 규모를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 좀 최대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말씀드린 대로 2026년에 조금 일부 대상을 늘리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해서 도에서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게 되면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2026년부터 신규로 48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AI국장 김기병 지금 디지털 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의 기초 활용과 같은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부터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디지털 기기, AI 관련되는 그런 기기라든가 서비스 활용법 또 AI 활용과 같은 또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같은 심화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특화과정 또는 맞춤형 특화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참고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도비로 편성된 것이 처음이라 신규사업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2025년에는 NIA에서 기초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26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사업 형태만 변경되었고 사업은 현재 2025년에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국장님, 전액이 균특회계로 사업을 수행하게 됐는데 향후 중기전략으로 마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2~3년. ○ AI국장 김기병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한 번만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 총괄표에 보게 되면 균특회계에 그 사업 수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게 향후 2~3년 중기전략이 마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 AI국장 김기병 네, 이 사업은 중기재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국비사업으로서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예정인 사업입니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교육수요 불일치 그리고 인력배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있었는데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본 사업은 지역교육사업에 좀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도에서 이 사업이 도 사업으로 지금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31개 시군 중에 현재 26개 시군이 참여 의향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요. 참여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이 좀 최적화될 수 있도록, 도의 여건에 맞는 형태로 교육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 배움터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초기부터 잘 설계를 해 주시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이따가 추가질의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이제 5만 명이고. 그러면 이게 국도비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거기에서 매칭해서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거죠, 과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5만 명에 대해서 여기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5만 명이 다 수혜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대상자가 됩니까?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대상자는 전체가 됩니다.

전체가 돼요?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빨리 보급에 대한 필요성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실태가 파악돼 있습니까?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아까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거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31개 시군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광역단체 17개소에 대해서 더 몰라요. 그럼 2009년도에 사업했으면 벌써 지금 16년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신규 발생되는 거에만 이게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16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그냥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형식적 의지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수혜를 주겠다는 의지가 적은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럼 시도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주는 돈에 대해서 매칭으로 해서만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게 초래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야말로 31개 시군에서 할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거를 실태분석을 해 가지고 경기도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다가 제출해서 “이러니까 이거 너희들 이 예산 갖고 안 된다. 더 확대해서 지원해라.” 이런 요구를 17개 시도에서 강력하게 해야 이게 사업이 실행이 되지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만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지금 16년이 돼도 1,000명이면, 50년을 해야 되잖아요, 5만 명이면. 가능한 겁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요구할 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권리를 찾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1,420만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거지 그냥 주는 것만 갖고 안일하게 하면 이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결국에는 장시간 못 받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문서만 보내지 말고 자료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비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만 좀 말씀해 주세요. ○ AI국장 김기병 아무래도 이게 사업하고 관련이 있고 예산의 집행과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미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이 부분들은 좀, 저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인원이 대략 한 20여 명 가까이 되나 본데 이분들이 이런 심의를 하거나 이러면 물론 당연히 심의수당도 주겠지만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어떤 정말 타당성이나 적정성, 필요성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런 동의를 좀 그런 부분들을 받게끔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이 뭘 가지고서 이거를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의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이거는 기획담당관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안 사전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바우처 형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및 조정 절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 당시에 보니까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국장님 전에 이와 비슷한 유사했던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사업이었냐면, 고등학교 1ㆍ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수학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갈 때 보조금을 1인당 50만 원씩 주는 거를 저희들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게 한참 늦어졌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도 가고 4월 달에도 가고 5월 달에도 갔는데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계속 심의가 늦어지면서 나중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하반기에 이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이게 협의가 돼서 예산이 세워지면 10개월 정도 이렇게 구독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협의가 안 돼서 늦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그 협의가 늦어진 부분은 이 사업 예산이, 저희가 이 사업계획은 연초부터 했습니다만, 전 도민 AI와 같은 그런 형태의 사업을 기획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계획이 구체화된 시점에서 사회보장협의를 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회보장협의 신청이 조금 늦게 신청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방문이라든가 관련 담당자하고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관련되는 사회보장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이게 연간 저희가 이 절차를,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절차로는 이게 예산 사이클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 빨리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다음 해 상반기에는 그해에 예산심사가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2월, 3월이면 다음 해 예산 초안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기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잘 하고 또 내년도 예산 사이클하고 잘 맞춰서 진행을 한다 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한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든 간에 국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게 뭐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좋다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학생들의, 그것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구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결국 이거는 10개월 정도 구독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구독이 끊어지고 나면 결국 그다음부터는 또 이게, 학생들이 지금 뭐,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이제 중3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과연 이 학생들이 10개월 정도의 이런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AI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인재양성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게 그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고 이게 결국 10개월 후에는 또 부모들의 부담으로 지워지는 게 아닌가. 구독을 하다가 이제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과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여기만, 이번에 이런 게 신설되는 부분들만 있는 것인지를 좀 살펴봤더니 지금 융기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또 새로 신설되는 그런 사업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쪽의 예산들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오히려 정말 AI국에서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 사업 쪽으로 사업비가 좀 전환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대학생이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인재양성사업 같은 경우 이제 AI캠퍼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장년 어르신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금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약 50억 원 정도 규모의 교육사업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지금 전 도민 대상 AI로 원래 처음에 기획했다가 각 계층별로 도민서비스 사업들 점검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부분 사업으로 이게 조금 사업이 계획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독 부분은 지금 1년 이후에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나 중앙정부에서 전 도민 AI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AI, 지금 5개 사가 서로 경쟁해 가지고 AI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AI를 가지고 전 국민 AI나 전 도민 AI 하는 거에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로드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경기도가 구축한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이 어떤 시범서비스를 지나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되는 시점에서 도민서비스로 확대할 때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각도로,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좀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게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심사 중지 내지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회를…….

근데 왜 김철현 위원님 자료를 못 받았다고, 기획담당관이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 AI국장 김기병 기획담당관에서 그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심사를 기획담당관이 와서 받으라고 하라고요! 왜 AI국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의원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내용 좀 보겠다는데, 심의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게 못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 AI국장 김기병 저희는 가능한 자료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되었으므로 이어서 계속 AI국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 AI 성장바우처 위탁 동의안 관련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봤더니 10월 31일 날 서면으로 심사를 했어요. 맞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리고 11월 3일 날 의회에 예산이 제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의결이 끝나자마자 예산서에 이걸 반영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발간되는, 저는 그냥 기술적인 거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책자로 나와서 파일로 제출된 게 11월 3일인데 10월 31일 날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서면으로. 그 과정은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날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 이미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절차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결정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예산을 수립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지, 의결을 받아야지만 예산으로서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절차상 그렇습니다.

절차상 그렇죠. 근데 뭐 3~4일 만에 해 줬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서에 편성을, 그러니까 예산에 담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게 3일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이게 예산 제출 일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 제출 일정은 10월 훨씬 이전에 끝났어요, 국장님. 일반적인 예산 제출 일정은 8월ㆍ9월, 늦어도 10월 중순 그 정도까지 다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나타나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도 허술하게 서면으로 받는데 내역을 봤을 때 열두 분이 참여를 하셨다는데 한 분만 의견을 주셨고 나머지 위원들은 그냥 적정하다고 체크만 하신 자료를 줬습니다. 서면의견서는 제가 아직 안 봐, 그거는 뭐 안 봐도 내용이 그럴 거니까 안 한 건데. 과연 이게 적정한 심의를 거쳤느냐 하는 의미가 좀, 전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건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따로 답변 듣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고성능 컴퓨팅 사업 관련해서 GPU 사업에 관련 얘기했더니 국장님께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중앙정부 사업을 꽤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 제가 들은 바는 뭐 회의록을, 속기록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중앙정부 사업을 하면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중앙정부에서 GPU 사업에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도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안 하는 것은 그와는 별개이기는 합니다만 중앙정부 사업을 잘…….

아니, 김철진 위원이 이 사업이 왜 갑자기 3년 이상 협약 맺은 건데 일몰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변을 하셨으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사업 신청해서 받아라 그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AI 고성능 GPU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신청해서 선정되는 거라, 아까 제가 자료 봤더니 전국에 기초지자체가 226개 있어요. 정부 사업은 전국 단위로 226개 기초단체 그 시군에 있는 시군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훨씬 선정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든 기업의 수요를 파악할 정도로 정부가 예산 세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사님은 항상 경기도가 AI 산업에 AI 세일즈로 선두로 가신다고 하면 정부 사업을 하더라도 오히려 경기도가 “경기도에서 기업 하면 GPU도 경기도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는 사업을 만들어 놨으니까 경기도에 와서 사업을 해라.” 이런 게 더 적극적인 행정일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봐서 경기도가 기후위성 왜 띄웁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여튼 답답해서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저희도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일몰할 거냐?”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지금 시점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죠. 그게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 사업 하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일몰이 된 거잖아요. 정부 사업이 있지만 경기도에서 무조건 가서 예산실하고 국장님께서 싸우셨어야죠, 지사님하고 싸우든지. 이건 제가 봤을 때 GPU 수요는 무지하게 많고 정부도 그렇게 수요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도 정부 사업에 발맞춰서 오히려 사업을 확장은 못할 판에 예산실에서 예산을 그냥 0원으로 만들어서 일몰을 시켰어요. 거기에 따른 대답으로 저는 이거 대단히 적절치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사업비 정도는 또 느는데 조성하는 비용은 줄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하는 건데 이제 기금에서 됐고 판교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는 생각 안 하시겠죠, 국장님도? ○ AI국장 김기병 AI 클러스터는 현재 경기지역에 6개 지역을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지역들이 추가로 있고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남부지역에, 남부권역에 산업벨트와 연계한 AI 클러스터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히 맞는 건데 도저히 이건 일반회계도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쓰는 건데 왜 기금이 돈이 이제 고갈됐나요? 이거를 예산실에서 기금에서 하는 사업을 0원으로 배정해서 사업 예산을 깎았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국장님, 특별히 뭐 답변하실 게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저희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의를 진행했는데도 안 돼 갖고 그냥 기존의 사업 운영비만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남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AI 혁신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거는 좋은 사업계획인데 뭐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니까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다른 쪽에서 확보해서 하게 되면 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네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AI 클러스터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이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좀 볼게요. 제가 그리고 AI 성장바우처 사업계획서를 좀 달라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국장님, 이거 자료 주신 거. 사업계획에 보면 여기에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AI 활용능력 격차가……. 이거 보고서 갖고 계세요? 국장님 해 갖고 이게 아마 내부방침 받으신 서류 같은데. 경기 청소년 AI 성장바우처 사업계획.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이거 없으세요? 이거 저 주신 건데. 여기에 공식 문서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1월 14일 날 등록된 거니까 아마 기억은 하실 거예요. 사회 전반에 AI 활용능력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유료 구독료 부담으로 청소년층의 접근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AI 활용능력 격차가 새로운 교육 격차로 대두됨.”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청소년의 생성형 AI 사용 격차는 학업 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음.” 뭐 이거는 한국정책연구소가 이렇게 지금 해 준 건데. 그런데 이걸로 보면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수준이 올라간다고,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격차가 생긴다는 것을 공공에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설계하신 거면. ○ AI국장 김기병 청소년들에게 이 관련되는 AI의 활용 기회라든가 미래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관련 자료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보충질의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AI 격차가 교육 격차로 대두된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그럼 AI 사용 안 하고 뭐 모바일 접근 안 하고 컴퓨터 접근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국가에서는 뭐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SNS 금지법도 마련하고 있고 이게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AI를 활용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이 사업의 목표가. ○ AI국장 김기병 교육 격차까지 해소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청소년들이 AI시대에 AI의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관련되는 AI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 AI국장 김기병 교육 격차를, AI 도구 하나를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AI 교육 격차가 다 해소가 된다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겠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여기 경기도 공공서류, 행정서류에 “AI 활용능력 격차가 새로운 교육 격차로 대두된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혹시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신 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나중에 AI 미래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 거죠,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 AI국장 김기병 네, 청소년들이 AI를 잘 활용하고 AI 활용 경험을 쌓음으로 해서 가까운 미래의 AI시대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내용을 좀 살펴보면 구독료가 한 36억 정도 되고, 홍보비가 3억 정도 되고, 경진대회가 1억, 사업관리비가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는 게 5만 명을 선정하는 게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또 덧붙여서 윤리교육을 이수한, 윤리교육이라고 그랬나? AI 안전ㆍ윤리교육 이수자만 유료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설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그냥 민간, 공기관 위탁해 갖고 거기서 알아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사이트에서? 해당 생성형 AI 플랫폼에서 유료 안전, 윤리, 그런 건 제가 보지를 못해 갖고요, 저도 지금 생성형 AI 쓰고 있는데.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교육 이수자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계획이 여기에는 없어요, 국장님.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아가 형성되기 전인 만 14세를 전후로 한 청소년들이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과 부모, 학교의 관리하에 이거를 사용하게끔 했어야지만 우리가 바라는 순기능이 나올 텐데 그런 교육하는 과정이나 뭐 학교에서 또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동의하에 이것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가정으로 책임이 넘어가는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이 AI 활용을 위한 교육은 저희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 콘텐츠만 배포하면……. 이게 사업비 어디, 홍보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배움터라든가 소프트웨어 미래체험과 같은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하는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캠퍼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 아니. 국장님, 그렇게 사업을 다양하게 하시는 건 다 좋고 인정하는데 이 사업을 설계하신 게 구독형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또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AI 안전ㆍ윤리교육 이수자만 구독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 AI국장 김기병 네, 그 이수한 경우에.

어떻게 이수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는 제가 못 찾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윤리하고 안전교육을 학생들한테 이수를 시키겠냐, 무엇을 갖고 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관련해서 AI 활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절차는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준비를 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이거 사업하신다면서요. 올 11월에 예산 확정되면 1월 달에 신청 모집해 갖고 10개월 정도 사업이니까 한 3월, 4월에는 좀 진행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또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하고, 콘텐츠만 보면 그냥 그것만 보면 교육이 끝나는 건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대상이 청소년 만 14세를 종료한 중학교 2학년의 그 학령기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대상을 안 바꾸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성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성인한테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사전교육 프로그램하고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이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그런 부분들은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위탁 주신다면서요, 융기원하고. 융기원 담당자는 오늘 안 나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사업비는 20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시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사업계획 만들어서 민간위탁관리위 하고 아예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도 안 끝난 상태고, 예산은 42억씩이나 AI국에서 상당하게 큰 금액 신청해 놓고. 사업설계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좀 미비하게 보셨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준비해서 또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그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회보장협의체가 통상적으로 협의가 끝나서 그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한 60일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찾아봤더니. 등록하는 기간 있고. 그럼 이제 11월 달에 등록을 하시면 12월, 가장 빨라야 1월 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께서도 그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학생들 수학여행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제가 전반기 다른 상임위에 있었을 때, 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가 늦게 되는 과정에서 거의 그건 뭐 남들이 다, 집행부나 의원이나 의회에서 다 봤을 때 좋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좋게 보는 프로그램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인정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경기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하도 전세사기가 많아서 전세금액 한 3억 미만의 경기도민들. 지금 이제 다행히 그게 국비사업으로 전환돼서 그런 문제는 없어졌는데 그거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 AI국장 김기병 그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감안해서 사회보장협의 일정이 지연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1조는 좀 더 넘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는 특히나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많이 보유했잖아요. 이런 경기도 역량을 감안하면 더 많은 부분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방금 전에 1조 정도를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뛰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과 함께든 따로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든지 혹시 기재부 등 정부 핵심관계자와 이런 미팅을 했다는 자료를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나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부처하고의 협의는 개별 사업이라든가 지금 담당자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사님이라든가 부지사님은 최근 몇 달 동안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 양당의 의원님들하고 미팅을 여러 차례 각각 추진한 바가 있고요. 그때 AI국에서 제안한 그런 사업내용들이라든가 국비 지원 건의사항 또 경기지역의 규제 완화와 관련되는 건의사항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협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실무진 차원 말고 우리 지사님이 직접 정부하고 소통한 거는 별로 없어 보여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도지사님이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하시는지, 혹시나 상의드린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양당 협의, 그 예산 협의요. 2026년 예산에 대한 예산 건의라든가 규제와 같은 그런 사항에 대한 건의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거나 또는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해서 그동안에 쭉 대응을 해 왔고요. 최근에는 AI국 차원에서도 직접적으로 조금 커뮤니케이션의 창구를 더 넓히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 논리와 실행계획이 필요하겠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예산 규모가 전국의 16% 정도 하니까 뭐 1조 6,000억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경기도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입장보다는 좀 확실한 행동이 필요로 하고요. 우리 김동연 지사께도 꼭 이 부분을 직접 나서주시기를 좀 직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우리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에 많이 뒤질 것이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또 더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2026년에는 1억 8,000만 원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작이고 뭐 스타트를 한다는 입장에서 봐도 이 돈으로 양자컴퓨터 전원이나 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억 8,000만 원의 산출근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뭐 무슨 고가장비 임차료예요, 아니면 무슨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하고의 실증하는 무슨 회의 그런 거 하는 내용입니까? 1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AI국장 김기병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지금 같이 제안을 해서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량의 양자암호통신을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자율주행이요. 그러면 이 실증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자 뭐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라면 사실은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나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에 불과하지 어느 성과를 내기에는 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AI국장 김기병 일단 2026년에, 전체 사업비 2026년에 1억 8,000이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추후는 그럼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 AI국장 김기병 2025년에 3억 6,000이 투자가 돼서 전체 5억 4,000이 내년까지, 2026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내년 이후에는 다른 계획이 세워져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자산업 해 가지고 지금 제목만 붙여 놓은 그런 사업 아닌가. 실질적으로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 있는지가 보여지지 않아서 질문드린 거였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양자암호통신은 통신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자율주행이라든가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드론 통신에 적용해서 실제로 양자암호통신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 중에도 양자암호통신이 적용 가능한 분야는 추가로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속도 가지고는 현장에서 결과물을 찾아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더 많은 예산 확보로 양자산업의 기술 실증이 실질적으로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조건부 추진이라는, 예비타당성 심사 결과에 조건부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심의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쭈려고요. 지방재정 투자심사할 때 20억 이상인가요? 20억 이상 사업에는 자체사업에서 투자대상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설명서 166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을 지금 사전절차이행 여부에 보면 중간에. (AI국장, 자료 확인 중) 보시나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166페이지요. 사업설명서 166페이지 플랫폼 확대 구축사업이에요. ○ AI국장 김기병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기가 달려 있어서, 조건부 추진을 하라고. 근데 아무 설명이 별로 없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사업추진 자체평가했을 때 부진으로 평가가 돼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조건부 추진이라 해서 조건부의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궁금해서요. 이게 만약에……. 자료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셔요. 괜찮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다 안 돼서 이월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단계별 감리 승인 후에 지급해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7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72페이지. 72페이지에 보면 또 하나 제가 사업추진 자체평가에 부진이 나와 있어서 이거는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공모과제를 선정받아 가지고 하는 자체사업인가 봅니다. 맞나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서 사업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사업기간이, 그러니까 심의는 투자대상 사업이어서 10월 22일 날 했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10월 22일 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도 조건부 추진하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이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이 25년 8월 11일에 선정됐는데 선정된 이후에 도비 매칭을 위해서 투자심사를 진행했고 말씀하신 대로 10월 22일에 투자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도비 매칭 예산에 대한 집행이 불가해서 투자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와 관련되는 절차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서 11월에 예산이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교부가 되어야지만 집행률이 100%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집행률이 0%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 관점에서 집행률이 지금 0%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부진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요. 앞에 그 생성형 AI 사업도 동일한 이유로, 예산 집행이 생성형 AI 사업의 경우도 2026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잔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관계로 자체평가 부진으로 이렇게 좀 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그냥 무조건 국비사업이니까 매칭해서 매칭사업 예산을 따려고 추경에다가 얹혔는데 그 사업비를 아예 그냥 못 쓴 거네요? ○ AI국장 김기병 네. 지금 투자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교부 절차가 진행이 됐고 11월에 집행이 될 예정이고…….

아, 11월에 지금 할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집행이 되면 100%로 다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따려고 했었었고 그 과정을 조금 등한시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 AI국장 김기병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돼야지만 관련한 매칭 예산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으로는, 순서상으로는 맞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어차피 지금 11월 달 되면 11월 달에 예산을 할 수……. 아니, 예산, 11월 달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11월, 12월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 AI국장 김기병 그게 사업을 수주한 컨소시엄하고 KETI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교부를 하도록 돼 있고 그 기관에서 교부를 받으면 그때부터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에서 교부하는 사업은 다 이와 같은 절차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2026년도 예산처럼 아주 긴축 예산일 때, 25년도는 뭐 이제 추경에 반영됐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럴 때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것도 이월 아닌가요? 11월 달에 쓸 건가요? 제가 지금……. ○ AI국장 김기병 이건 이월은 안 되고…….

바로 쓸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네. 도 관점에서는 저희가 교부가 되면 도는 100% 집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해를 못해서. 지금 11월 달에 하면…….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이제 도 차원에서는…….

이게 내년에 1월, 그러니까 한두 달만 지났어도 이 사업비를 또 못 쓸 수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 AI국장 김기병 도가 실제 금액을 집행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넘겨줄 거라서. (이제영 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1~22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가 전년 대비 2배가 증가됐거든요. 이 증가 추계가 반영된 근거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게 되면 21~22페이지가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입니다. 지금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5,000이었는데 26년 예산안이 1억 1,000이고 6,000 정도가 증가됐고 그리고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는 1,200 정도인데 2,400으로 이렇게 1,200이 증가가 된 상황이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 2025년 7월부터 정보통신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의무가 추가로 의무사항으로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거나 관련되는 의무가 부과된 업체들이 정보통신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그런 사례들이 전년에 비해서 지금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럼 수입 증액이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건전한 영업환경조성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지 또 과태료ㆍ과징금 수입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위반사례가 더 많아졌다는 것인지, 정보통신사업 분야의 영업질서 개선목표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어요. ○ AI국장 김기병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항목의 과태료가 추가로 신설된 것이고요. 추가로 과태료 항목이 신설돼서 해당 항목의 과태료가 2025년 7월 이후부터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징수 목적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단속 증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로 현장의 문제 증가가 어떤 내용인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경기 청소년 AI 성장바우처사업을 보면 금전적 서비스 지원이 포함된 바우처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바우처 지급은 보건복지부와 사전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사업내용을 알고 계시죠? ○ AI국장 김기병 네, 해당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학교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하면서 마지막으로는 페스티벌과 경진대회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 청소년 AI 성장바우처사업은 단순히 5만 명에게 AI 유료서비스 구독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개인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구독료를 지급하는 소비성 구조도 보이고 그리고 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실질적인 AI 교육은 포함되지 않고 정책적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더군다나 10개월 지원 종료 후 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미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AI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지 않고 굳이 별도로 대규모 구독권 지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본 사업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 도민 AI 사업의 일환으로 검토가 되기 시작했고요. 관련해서 AI 서비스에 대한 활용기회 제공 시에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사업이 기획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이라든가, 이 AI 사용 부분만 제공하고 교육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좀 미비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업해서 학교 기반 AI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교육 효과도 훨씬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방법 좀 검토해서 앞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정책적 기대효과와 그리고 교육적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추진 시에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업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협업은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교육청과 경기도청의 어떤 고유의 역할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연락 주시고요. 본 사업의 목적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도민에게 복지ㆍ채용 등 맞춤정보 선제적 제공이나 행정서류 발급의 간소화 등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지만 경기똑D만의 정책적 효과가, 차별성이 또 뭔지 궁금해요. 도민 사용 패턴이 고착된 상황에서 경기똑D가 기존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국장님은 보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지금 경기똑D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자가 전년 대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모바일 다자녀 카드라든가 관련 도민자격 확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4년에 709개소에서 2025년 9월 기준으로 1,548개소로 2배 이상 지금 사용처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D의 활용이라든가 도민들의 어떤 똑D에 대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민의 데이터주권 보장을 위해서 똑D 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22년부터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매년 유지보수비가 발생되는 구조가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AI국장 김기병 지금 2022년부터 24년까지 결산 현황을 잠깐 저희가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2022년에 7억 6,500, 2023년에 9억 3,500, 2024년에 9억 3,500 정도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서비스 확대라든가 여러 제공되는 서비스 규모로 봤을 때 적절한 수준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운영비나 업데이트 비용만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경기똑D는 매년 고정적으로 큰 금액과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로 사실 보입니다. 같은 예산을 활용해 사업에 맞는 직접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민 체감도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 AI국장 김기병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이미 100만 단위 이상의 사용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향후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조금 더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AI 기반의 맞춤형 원스톱 검색서비스 또 민원신청서비스, 도 공공기관 통합 인증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도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모바일에서도 도 홈페이지의 역할과 같은 그런 위상을 갖는 모바일 앱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똑D 사업이 우리 도민 편익증진이라는 취지 자체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ㆍ행정ㆍ채용 알림 등 핵심기능 대부분이 이미 국가 및 민간 대표적인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기도가 별도로 앱을 구축ㆍ운영하면서 매년 고액의 유지보수비를 투입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AI국장 김기병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설명드린 대로 다자녀카드라든가 관련되는 도민 카드를 이용한 할인혜택 또 맞춤정보 제공 이런 것들은 다른 서비스로 대체가 좀 어려운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은 도민 사용자를 확대하고 또 도민 편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경기도의 대표 모바일 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할인이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에 비해서 실사용률이 매우 낮고 도민들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심홍순 부위원장, 이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도비 100% 사업이고 아까도 뭐 내용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뒤에 보면 208페이지에도 참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차세대융기원하고 AI국하고 SK브로드밴드 컨소를 이뤄 갖고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서 이 사업을 따신 거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그런 말씀은 아니고 도비에서, 그래서 이게 편성이 되면 국비도 지원이 되고 민간에서도, SK브로드밴드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기준보조율 같은 경우는 도비 100% 사업으로 돼 갖고 보면 도에서, 아까 그래서 윤충식 위원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 거냐며 그렇게 아마 질문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 AI국장 김기병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시 하면 판타G버스, 자율주행버스 성남 판교에서 움직이는 게 양자통신을, 양자기술의 대표적으로 하는 양자 컴퓨팅ㆍ센서ㆍ통신 기능인데 양자통신을 이용해서 해킹 불가능한 통신을 한번 실증하는 사업이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가 2개 연도 사업이고 작년에 3억 6,000 정도 들어갔는데 올 10월 달까지는, 9월 말까지는 집행이 안 됐는데 10월 달에 융기원에 다 지금 교부가 됐나요? 과장님 아세요?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교부됐습니다.

다 지금 교부됐고 올해도 이제 내년도 거는 올해 예산이 1억 8,000이 세워지는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을 세워서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고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직접사업이고, 자체 직접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게 맞나요, 국장님? 도비 보조율도 100%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국비도 과기정통부에서, 이거 주관은 NIA에서 하는 거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이게 도비 보조 100%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비…….

아니, 책자에 돼 있어요, 책자에. 국장님, 제가 책자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5페이지. “수요 기반 AI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해서 “(자체/직접)” 되어 있고 그 옆에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 해서 기준보조율이 도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모사업이고 민간도 들어오고 과기정통부 국비도 들어오는 사업인데 어떻게 자체사업, 직접사업이라고 하는지. 이거는 아마 예산서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근데 지금 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 보이니까 나와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알겠습니다. AI인프라과장 원금동입니다. 저희가 보통 국비사업을 할 때 국비가 도로 들어왔다 나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사업처럼 국가가 직접 기관으로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 쪽에 국비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도비만 잡아서 지출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근데 이 표기대로 하면 저희가 이 사업에 그럼 도비 100%는 금액도 적고 아까 윤충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요. 예산을 삭감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는. 그래서 이건 설명을, 이건 어떤 법적인 근거나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명시하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국비가 경기도 회계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구조가 됐을 때는 국ㆍ도비 뭐야, 기존보조율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까지 표시를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비가 직접 경기도 회계에 들어오지 않고 해당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저기…….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SK브로드밴드랑 컨소시엄 쪽으로 국비가 나갑니다.

아니, 컨소시엄이 경기도하고 SK브로드밴드하고 차세대융기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돈 1억 8,000을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이 돈은 어디로 가요?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이것은 저희 자율주행센터로 갑니다.

그렇죠, 자율주행센터로 가는 거죠?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게 미래모빌리티센터로 이름은 바뀌었는데, 판교에 있는. 그러면 국비, SK브로드밴드, 우리 도비까지 합쳐서 미래모빌리티센터 판교에 있는 그쪽으로 돈이 지금 교부가 되는 건가요?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저희 도비가 차세대융기원으로 가고 국비 같은 경우는 SK브로드밴드 쪽으로 가서 지출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비는 차세대융기원을 통해서 미래모빌리티센터로 가고 국비는 SK브로드밴드에서 이제 각자 서로 컨소 구성된 영역에 맞게 예산을 집행한다?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금액 자체는 적지만,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칭찬드리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민간하고 좀 해 갖고 공모해서 이런 정부사업 따 갖고 또 양자관련 기술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하는 건데 아까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좀 착오가 있었나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럼 이 자료에다가는 그런 내용을 표기해서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국비는 민간으로 지원이 돼서 이런 사업으로 하는 거다, 그중에 총액은 얼마인데 도비사업이 얼마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주면 윤충식 위원님이나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그 내용만 보고도 다른 위원들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표현하면 그럼 저희가 그 내용 보고 어디 가서, 판교 그 사업에 1억 8,000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좀 제대로, 여기다 몇 자 더 적는다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닐 텐데 그 부서의 실무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위원들이 그걸 그렇게 인식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자료 만드는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사한 게 있을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예산서 뒤에 참고자료로 첨부를 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일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뒷장에 있다 보니까 한 장 이렇게 넘겨야지, 뒷장에 있다 보니까 아마 내용 확인이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항목이 “부진”, “우수” 그다음에 “정상 추진” 뭐 이렇게 있어요. 이 항목이 어떻게 있어요, 혹시? (AI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100% 하면 우수, 이게 그러니까 집행률에 따라서 우수, 부진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집행률 80% 기준으로 우수, 정상 추진, 부진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집행률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그 업무의 성격을 하는 게 아니라 집행률을 가지고 하는 거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과 관련돼서 궁금해서 묻는데요. 이게 거의 국비 예산이고 시군구 예산이에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138쪽에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되는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네,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 AI국장 김기병 네, 국비가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마트경로당 보급 확산 뭐 이렇게 있는 게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1년에, 연내에 이렇게 작은 지자체만 하나 봐요? 이게 딱 정해져 있나요, 혹시? 이거 혹시 아시나요? ○ AI국장 김기병 기초지자체에서 제안을 하면 선정이 되면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일단 3개 지자체, 1개 지자체 이렇게만, 몇 개 이런 선정 지자체가 있는 거예요, 몇 개 이상 안 되고? ○ AI국장 김기병 몇 개 보다는 그해에 할당된 총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배정이 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그래서 예산 한도 내에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하나 124쪽 디지털 배움터 관련돼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상설배움터 6개소, 체험존 6개소 이거는 어떻게, 이게 신규사업이죠, 내년에? ○ AI국장 김기병 이게 지금 예산상으로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아, 25년도. 네. ○ AI국장 김기병 이게 디지털 배움터가 올해는 국비사업이고 기초지자체로 예산이 바로 가는 형태로 됐다가 2026년에는 이게 도비로 한 번 편성돼서 기초지자체로 내려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도비에서는 처음으로 이 예산이 나타나고 있고…….

네, 국비가 80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10%씩이에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입니다.

혹시 배움터 거점센터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현재 거점센터는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 AI국장 김기병 올해도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배정 형태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움터 거점센터 그다음에 체험존 6개소 이게 다 같은 장소인지 그다음에 별도 체험존, 파견교육 뭐, 이거 관련돼서 그냥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