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택수 의원 발언

제387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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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협력국,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 2.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협력국,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순으로 일괄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 학교교육정책과에다가 자료요청합니다. IB 관심학교ㆍ후보학교ㆍ인증학교 등록비로 지출되는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에 자료요청드립니다. 인성밥상교육 프로그램 세부계획 자료 부탁드리고요. 학교교육국 유아교육과에 부탁드립니다. 방과후 강사비 금액 및 기준, 공사립 구분하여 학급수당, 강사비 제출을 요구합니다. 2024년, 25년 디지털 기반 시범 유치원 운영 성과 주시고요. 인건비 공무원ㆍ공무직 구분해서 최초 3년간 현황 주시고요. 인원수, 금액, 상승률. 26년도 채용계획도 주시고요. 25년도 기준 사고이월사업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성수

(하남2) 위원 우리 협력국 의회협력과에 국정감사 수감비용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수감비용 예산 편성한 거 3년 치 그것 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각 부서별 정책 현안 수요 관련 세부 산출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협력국하고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 대상으로요, 2025년도 성인지예산 반영 사업명하고 예산액, 집행액 그다음에 26년도 성인지예산 반영 사업명 및 예산액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시간 수돗물 관련해 가지고요, 2025년도 예산집행액하고 참여학교 명단하고 그다음에 물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한 게 있는지 24년도, 25년도 거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도교육청동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관련해 가지고 설립 기본계획하고요, 체험교육원 설립 예정부지 교통 접근성 관련된 용역이 있으면 용역 주시고요. 설립 예정부지 안전등급표 그다음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결과 알림 공문도 있을 거니까 그거 주시고요. 남부ㆍ북부유아체험관 특별한 차이점이 있으면 그 차이점에 대한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장윤정 위원님.

장윤정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요청드릴게요. 학교교육국 유아교육과에 초등선도교사 운영 사업계획서 및 2024년도 세부 사업별 결산 자료 같이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유ㆍ초 이음교육 관련해서 26년도 예정인 사업 그다음에 25년도 세부 사업 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성수

(하남2) 위원 아까 협력국 제가 말씀드린 그 예산 2개, 행정사무감사 비용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수감 세부 내역서, 그 지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 내역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치인데 아까 제가 그 내용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25년도 사업 중에 일몰사업 있으시면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성기황위원

협력국하고 학교교육국 공통자료입니다. 2025년도 기준 각 부서에서 학교특별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지출된 사업 및 예산집행잔액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보건과 2025년도 각 지원청별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관련돼서 수요조사 들어온 학교 수, 예산 관련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원 대상으로 지급했던 포상금 및 시상금 현황 및 사업 3개년 치, 초등교육과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성수

(하남2) 위원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에다가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초등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예산 편성하신 거 전체 사업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지출 내역서 해 갖고 2년 치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시면 제가 교원인사과에 교원인사시스템에 대한 기준표하고요. 2025년도에 예산 편성했던 개선방안시스템 구축 진행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자료요구가 또 있을 시에는 질의 중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오전 중으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요청하신 위원님 1부, 전문위원실 2부, 총 3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 전문위원실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덕호 협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희숙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숙 복지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최경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협력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협력국 총괄입니다. 2026년 본예산 요구액은 25년 본예산 대비 34억 원 증액한 2조 3,7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의회협력과 총괄입니다. 의회협력과는 전년도 대비 19억 원 증액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교육정책 기획입니다. 협력국 소관 교육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활동 지원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전년도 대비 6,131억 원 증액한 1조 2,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노동조합과의 교섭 실시,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등으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학교 급여업무 경감을 위한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통합 지급을 위해 6,133억 원을 증액한 1조 2,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학교급식보건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는 전년도 대비 6,137억 원을 감액한 9,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급식지원비입니다. 결식우려아동의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을 위해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건강한 학교 위생관리입니다. 학교 위생관리 지원,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자율선택급식 운영, 영양 식생활 교육 운영 지원,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등으로 7,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입니다. 급식실 현대화, 신설학교 급식기구 지원 등으로 891억 원, 학교급식 긴급 수요 및 안전관리 지원 80억 원, 급식실 환기 개선 3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학교급식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으로 6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복지협력과 총괄입니다. 복지협력과는 전년도 대비 20억 원을 증액한 2,0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교육비 지원입니다. 무상교육 제외 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으로 29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으로 8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4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및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추진을 위해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학생 배치계획 관리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학생 통학차량 지원 506억 원, 한정면허 학생통학순환버스 사업 추진을 위해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하덕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명 학교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라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6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17쪽 학교교육국 총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87억 원을 증액한 1조 8,0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1쪽 학교교육정책과 총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7억 증액한 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6쪽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미래형 학교 모델을 위한 지원으로 통합운영학교 운영 1,400만 원, 자율형 공립고 운영 49억 5,000만 원, 경기IB교육 운영 62억 7,000만 원, 공교육 혁신모델 발굴 확산 3억 9,000만 원, 학교밖교육 수업/학점 인정 총괄 운영 4,300만 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 사업 252억 원 등 총 3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3쪽 초등교육과 총괄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6억 증액한 2,2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5쪽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통합 운영의 학교 현장 정착 지원과 체험 중심의 역사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하여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 인성시민교육 운영 사업은 인성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및 미래세대 올바른 통일인식 확산을 위하여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3쪽 기초학력 보장 사업은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및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기초학력 증진을 위하여 4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3쪽 중등교육과 총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원을 감액한 6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5쪽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2022 개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설계 역량강화 및 교육과정 전문 핵심인력 양성,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지원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17억 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9억 원 등 총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7쪽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2027학년도 수능 및 모의고사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하여 총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3쪽 유아교육과 총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34억 원을 증액한 1조 3,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4쪽, 496쪽 공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업은 공립 및 사립유치원의 유아들에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0쪽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실현을 위하여 8,6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특수교육과 총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3억 원 감액한 1,4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8쪽 현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현장 중심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해 총 4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5쪽 특수교육 복지 사업은 다양한 학습 요구 해소와 장애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치료와 방과후활동 지원 및 특수학교 늘봄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복지 지원사업에 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6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교특회계 전입금 14억 원, 예치금 회수 23억 원, 이자수입 1억 원으로 총 38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직접적 교육교류협력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총 38억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고아영 학교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교원인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천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교원인사정책과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90억 4,000만 원 감액된 2,46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부터 44쪽 교원인사 관리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인사 임용관리 6억 9,000만 원, 교원인사 임용관리 3억 3,000만 원, 우수한 교사 선발을 위한 신규교사 임용관리 95억, AI-데이터 기반 인사시스템인 경기형 인사시스템 고도화 15억 5,000만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및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근무 및 직무수행을 위한 장애인교원 지원 425억 8,000만 원, 총 54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부터 47쪽 순회교사제 운영입니다. 표시과목 불일치 및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와 농어촌지역 교육 개선을 위한 순회교사수당 및 여비, 복식수업수당으로 총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부터 49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공립유치원 및 학교교원연구비 지원액으로 총 84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부터 51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사립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으로 총 1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부터 55쪽 교원 인건비입니다. 공립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으로 총 9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부터 57쪽 교육전문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으로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세심히 살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정책과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피성주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피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심사에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금임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만영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총괄표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67억 증액된 2,8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사업은 센터 기능 개편에 따른 마음건강증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4억 원 증액된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 및 63쪽부터 73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 등 5개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전 직원의 맞춤형복지비 사업으로 2025년 대비 기본점수를 5만 원 인상하는 등 전년 대비 159억 원 증액된 2,6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 기본운영 사업은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2026년부터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여 심리적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교직원 후생복리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 센터 전 직원 모두는 경기교육의 동반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피성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교육감이 2025년 11월 3일에 제출하여 11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2조 9,25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81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8조 4,49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 6,786억 원, 기타 이전수입 2,264억 원, 자체수입 1,500억 원, 전년도 이월금 1,046억 원, 기금 전입금 3,164억 원으로 총 22조 9,259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8조 3,744억 원, 평생교육 233억 원, 교육일반 8,461억 원, 예비비 300억 원, 인건비 13조 6,521억 원으로 총 22조 9,259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 887억 원, 교원인사정책과 2,465억 원, 기획조정실 13조 8,633억 원, 협력국 2조 3,777억 원, 학교교육국 1조 8,023억 원 및 직속기관 3,29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27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 및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7쪽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고용률 개선을 위해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장애인교원의 고용률을 높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학생에게 중식 제공을 위해 6,6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소요액의 75%만 반영되어 급식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업부서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인건비 중 일부를 교육청에서 단독 부담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자체와의 책임 분담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가칭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특수교육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시설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효율적 집행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43쪽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4,883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1조 13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액은 총 3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원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안광률위원장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성밥상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온ㆍ오프라인 병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운영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밥상 프로그램 및 영양상담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거는 가족과 함께 온ㆍ오프라인으로 식생활ㆍ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는 좋은 의도고 좋은 취지는 아는데 유아ㆍ초등학교는 가능하지만 중고등학생에게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인지 좀 의문스러운데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말씀 주신 것처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유아나 약간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김영희위원

이거 어쨌든 하셨으니까 성과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김영희위원

이거를 한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해 봤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성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다음은 영양ㆍ식생활교육 중심학교 운영 지원인데요. 총 1억 9,000만 원, 한 학교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맞죠? 200만 원을 학교마다 그냥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주는 건가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면 뭐 항목을 제한하고 이런 게 있는 건지.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항목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식생활 교육을 위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는 또 규모나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른,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규모도 다 다르잖아요, 학교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기초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조금씩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근데 다 200만 원으로 했잖아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산출기초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희위원

근데 교육과정 운영과 난이도 차이도 클 텐데 어쨌든 이게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면, 이걸로 산출근거를 낸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 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학생 주도 영양ㆍ식생활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중복되지 않게, 이게 지금 영양ㆍ식생활교육 중심학교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자율선택급식 학교가 750여 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제 무작정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에 대한 내실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무작정 늘리는 개념은 아니고요. 올해도 568개를 진행한 상황에서 내년도에 750개를 계획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와 그다음에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김영희위원

근데 이게 자율선택급식은 말은 되게 좋은데 소스 하나 바꿨다고 자율선택급식은 아니죠? 소스도 어쨌든 뭐 야채 하나 넣어서 자율선택급식으로 하면 현장에서는 이게 과연 자율선택인지 아닌지, 반찬 하나 더 올려진 건지 이 부분이 현장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내실화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도 급식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예산에 이번에 식판에 대해서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신미숙위원

263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60일 하는 건가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60일에 14억이고요.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신미숙위원

사업 내용이 인력 수급 및 급식 운영 여건이 열악한 학교라고 돼 있는데 인력 수급 및 급식 운영이 열악한 거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급식 식판 사업을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는 열악한 학교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실은 조리종사원분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화기기나 급식 세척 사업도 학교에서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신미숙위원

국장님, 예산에 대한 거니까 예산으로 좀 접근을 할게요. 이게 180일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14억이 아니고 42억이 됩니다, 180. 그렇죠? 지금 60일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시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학교에 지속가능성을 하려면 1년을 지원해야 되는데 1년이면 180일에서 200일 정도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방학 빼고요. 그러면 4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시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신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거 전면 확대할 겁니까? 다른 학교로도?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이게 작년도 추경에 저희가 처음 실시한 사업이고요.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의 유무가 아니고 확대할 겁니까?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지속적으로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의 학생 140만 명이고요. 1인당 하루에 352원씩 식판 대여비를 하면 그냥 887억이 나가요. 그냥 학생 수로 하고. 그리고 지금 학교별로 또 곱하기 59교를 했거든요. 계산하면 60일 2,300만 원인데 거기다가 지금 59교를 곱하기 해 가지고 14억이 나왔거든요. 학교별로 학생 수도 차이 나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학교를 곱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출내역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전부 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지금 급식학교는 2,300교 정도.

신미숙위원

그렇죠. 곱하면 경기도 예산 전부 다 쏟아부어야지만 되는 예산입니다, 급식 사업의 식판 사업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확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작년에 말씀하신 추경 때 특교로 해 가지고 나왔던 학교 확인해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면밀한 검토안에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외부에서 지금 식판 세척 그다음에 튀김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이 아니고 향후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학교가 이런 거 하는데 조리종사자가 줄었습니까? 똑같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똑같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 내에 급식 관련해서 지금 김영희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산을 똑같이 주고 그다음에 인원도 똑같이 주고 그런데 차이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일은 비슷한, 임금을 차등 두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식판을 외부에서 세척하든 내부에서 하든 임금 차등 두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에 대한 고민들을 나중에 자료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신미숙위원

행감 때도 계속 진학전문지원관에 관계되는 것들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 조례안도 제정돼 있는데 올해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없으시죠, 예산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현재로는 지금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되 리더교사 양성이나 이런 연수 부분이라든가 육성하는 부분에는 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우선 이거는 예산 기간에도 계속 논의해 보겠지만 지금 중기기본인력 증원 기초자료 2023년도 제가 행정관리담당관 제출한 자료도 좀 봤었거든요. 그때는 되게 적극적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국에서 의지가 없으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는 지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더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요.

신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일반화, 학교에 간 이걸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있습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리더교사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연수.

신미숙위원

그거 한번 자료 주시고요. 비교해 볼게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의회협력국 협력과. 국장님이시죠? 예산 211페이지 사업설명서.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청년 및 책임성 강화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숙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수감비용 적정성 여부 판단, 저기 수감비용 있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신미숙위원

예산이 좀 많이 늘어 가지고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이거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주관 교육청이 매년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8,0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신미숙위원

국장님, 2026년도 본예산 내용 보면 각 지원청에서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하는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도 1억 원 넘게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그거는 저희가 교육지원청 대외협력 지원으로 해서 올해도 6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8,0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금 현재 본청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본청에서 저희가 넣었는데요. 이게 7개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신미숙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편성 전후 사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없어 가지고요, 그렇죠? 전후 사정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호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호동

이호동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큰 꼭지로 있는 1번 교육과정 운영 지원, 2번 교육과정 운영, 저 이거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죄송한데 몇 쪽인지.

호동

이호동위원

355페이지부터 있는 건데요. 초등교육과에서 중점, 뭐 여기 있는 거 말고 당연히 더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헌법ㆍ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역사교육 활성화 그다음에 국외 탐방, 국내 사적지 탐방 이런 부분들이 1번 꼭지에도 반복되고 있고 2번 꼭지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초등교육과에서는 또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주무부서고 한데 초등교육과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밖에 없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사교육 활성화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교육 헌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한 겁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358페이지에 올해 신규사업 초등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해서 나온 거 있는데 이 부분은 가액이 얼마인가요? 2억 2,000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예산…….

호동

이호동위원

네,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순증된 금액이에요, 2억 2,000이?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이 내용 보게 되면 콘텐츠 개발 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설해 두셨는데 인성교육, 헌법ㆍ시민교육 그다음에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이 사업 근거가 헌법 전문과 헌법 제31조4항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의미예요, 이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인성교육 이 사업 자체는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전반적인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인성교육 콘텐츠 이 모든 것들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분설해서 하셔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이렇게 구분을 안 해 놓으면…….

호동

이호동위원

맨 위에 교육과정 단원 설계 콘텐츠 개발 여기서 해서 세부적으로 주제를 나누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래도 저기 하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표시해 놨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헌법ㆍ시민교육 콘텐츠 개발은 주안점이 어떤 건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여기 있는 것처럼 학생의 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호동

이호동위원

학생시민교육이 뭐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생이 사회에 나가면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되는 부분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콘텐츠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26년도 4월부터 해서 찾아가는 헌법ㆍ시민교육 사례 및 콘텐츠 개발 연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떤 계획안 같은 경우가 나와 있나요? 당장 곧 하실 거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새학기 돼서 공모를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단원별로 담당자가 다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취합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곳으로 몰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호동

이호동위원

주십시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누가 평가하나요? 헌법ㆍ시민교육 콘텐츠 개발해서.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이것이 타당한지 그거는…….

호동

이호동위원

채택을 하실 거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누가 채택하냐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전문가, 그러니까 저희가…….

호동

이호동위원

전문가가 누구예요? 저는 그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가가 누구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을 콘텐츠화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거를 애들한테 접목시키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교재로, 부교재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교과서에서 검증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동북아 역사 교류 활성화, 독도 교육 활성화,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초등교육과는 이거 말고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딱히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이 팀에서 하는 역할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니고요. 어떤 팀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업무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일단은 지금 저랑 같은 거 보고 계시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359쪽.

호동

이호동위원

네, 35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과정 운영 지원.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여기에 지금 이 서류만 봐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어서 26년도 초부터 시작하겠다고 하게 되면 대략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 아마 지금 나와 있으시겠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무슨 위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역사교육 무슨 위원회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주길 바라고 이 부분 지금 올해에 특히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원화시키기로 했던 거 아니었나요? 하이러닝에 탑재하는 콘텐츠 같은 거를 하시겠다는 거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하이러닝에 탑재…….

호동

이호동위원

거의 끝났나요?

안광률위원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하이러닝에 탑재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번에 26년도에 3~4학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교재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이러닝에 탑재하는 디지털인재국에 중복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호동

이호동위원

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거기는 일반화돼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단원별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좀 상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 더 써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안광률위원장

네, 끝난 거예요.

호동

이호동위원

네, 일단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학교교육정책국의 국장님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장윤정위원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산서에는 찾아보지 못해 가지고 혹시 내년도 수능 영어듣기평가 예산이 삭감됐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 중인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대입 수능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또 몇 개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25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올해도 예산을 썼는데 1억 중에서 일부 금액이 부족해서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예산이 남은 거죠. 반납하려고 했는데 반납을 못 하게 했다라는 기사들이 있어요. 사실 유무를 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장윤정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기사인지 제가 거기 기자한테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우리 부서라든가 지역교육청이라든가 확인해 봤을 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장윤정위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등학생, 이게 언제 예산,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걸로만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죄송한데 몇 쪽인지.

장윤정위원

333페이지고요. 이 사업 추진절차 6번에 보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게 2026년 8월 달에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장윤정위원

그리고 정산은 2월 달에 하는 걸로, 그 이듬해 27년도 2월 달에 하는 걸로, 보이시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상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9월에서 10월쯤에는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공부를 하고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가 3학년 2학기에 할 수 있는 학생들의 폭을 좀 넓혀놨습니다, 기간을. 그래서 특성화고라든가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장윤정위원

기간이 좀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 촉박하시다고요?

장윤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도 봐야 되지 수시 준비도 해야 되지 논술도 준비해야 되지 진학을 위해서 대학교 면접도 준비해야 되지 IB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또 IB 시험도 준비해야 되지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자격증 취득까지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럼 반환돼야 되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 자격증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폭을 넓혔고…….

장윤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제한된 기간 안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월 달이 정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짧게 걸리는 것도 있을 텐데 만약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그 자격증 항목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면, 공부를 오래 해야 되는 거면 2월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정산하는 시점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월 말까지 정산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걸리는 경우는 30만 원 이상일 겁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 텐데 그중에 30만 원 사용한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장윤정위원

네, 일단은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지금 계속 기사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영어듣기평가가 중단되었다라는 기사가 계속 올라와요. 이거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에서 하는 영어듣기평가 혹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모르겠어요. 영어듣기능력평가가 중단됐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시도분담금 미편성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확인해 주시고 학교급식보건과에다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장윤정위원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급수관 수질 개선 또는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 이거를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수기 쓰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정수기 쓰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아니, 정수된 물을, 심지어 우리나라는 물이 그래도 깨끗한 편이잖아요, 외국 다른 나라보다는.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장윤정위원

그런데 그 깨끗한 물을 또 정수해서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 수질검사가 필요한가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수기 업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 먹는 물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장윤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집에 있는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업체를 아예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리고 만약에 유지보수 기간이 다 되면 바꿔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알아서 그 필터 유지관리하는 기간이 지나거나 이러면 업체 선정해서 다시 바꾸잖아요.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수기랑 물 급수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하고 수도법에 보면 정수기는 분기에 1회 그다음에 지하수는 연 1회, 저수조는 연 1회, 급수관 연 1회 이렇게 법에 규정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장윤정위원

근데 그럼 왜 전체 학교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해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급수관 청소를…….

장윤정위원

그냥 통틀어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우리 집에서 정수기 쓰다가, 저도 그렇거든요. 기간이 다 되면 업체를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물을 정수해서 다시 먹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장윤정위원

물론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입을 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개별적으로 텀블러를 이용하라는 게 저희보다도 아이들이 더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텀블러를 대부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만약에 못 갖고 왔을 때는 비상용으로 컵이 다 비치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종이컵이라든지 아니면…….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부분 검사하는 거는 알겠지만 만약에 이거 문제 되면 교육청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사업은 저희가 노후 학교, 예로 18년에서 24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5년 된 학교들 급수관에 대해서 청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장윤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협력국장님.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학교 급수, 그러니까 먹는 물 관리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거냐 하면 급수관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이 있잖아요, 학교 내로.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 관에서 나오는 걸 갖고 음용수, 그러니까 정수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마시는 물은 정수기를 이용하는 거고 그 급수관을 통해서 직수인지 뭐 저수조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이든 급식실로 들어가는 물이 있잖아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급식실로 들어오는 물도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급식실에 들어가는 물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뿐만 아니고 물 관리를 하려면. 왜냐하면 급식실에서 야채도 씻어야 되고 과일도 씻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물론 식판은 100℃ 가열해서 뜨겁게 관리하고 그러시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 정말, 어느 지역에서 지금 무슨 뭐가 나오고 좀 그런 상황도 요즘 최근에 있었잖아요. 앞으로 정말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미 그랬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준비가 안 되면 진짜 문제가 또 발발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정수기만 있다고 그냥 먹는 물만, 정수기 물도 정확하게 필터나 뭐 이런 거는 정수기 회사에서 잘 하시겠지만 먹는 물 이외에 급식실에 들어가는 물 그걸 얘기한 거 아닌가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우리 장윤정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차원에서 말씀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해서 그런 말씀을 안 드렸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저수조나 직수를 통해서 오더라도 사실은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세척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세척하는 거를 정수기를 사용 안 하는 게 무슨 말…….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저희가 음용할 때는 정수기를 통하지만요, 세척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죠. 거기는 정수기를 사용한 거 아니잖아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김선희위원

근데 자칫 정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아니, 이제 장윤정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제가 총괄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서 답변을 드린 거고.

김선희위원

아, 네. 그래서 저는 저대로 그걸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급수관도 그래요. 급수관을 일부 세척한다고 해서 그 물이 과연 깨끗할까요? 세척만 하면?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저희가 세척을 하는 이유는 신설한 지 얼마 안 된 학교 같은 경우는 노후 물질들이 관 속에 끼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오래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런 불순물이나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 차원이나 이런 거에서 저희가 세척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 건 잘 하고 계신데요. 사실 급수관에 녹이 나오든, 하여튼 뭐 그건 말을 함부로 하면, 제가 그 용어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잘 모르니까. 그런 물도 급수관 그런 거가 전수조사하면 이거 엄청나게 모든 학교에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노후된 학교 위주로 좀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깨끗하게, 진짜 진정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어쨌든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거든요, 교육지원청별로.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봤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냥 정수물은 먹는 물이고 급수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정확한 팩트에 맞춰서 급수관 청소만 해서 되는지 또 급수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시, 또 알아보시고 조사 좀 하시고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대학진학상담 소관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서,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교원인사정책과,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정의무지출 항목,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수당이 법정의무지출 항목이죠? 고아영 국장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교원인사과…….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아, 교원인사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아, 이쪽에 계시네요. 과장님, 명예퇴직수당 이거 법정의무지출 항목이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저희가 선정이 되면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그렇죠. 2026년도 본예산에 보면 이 세 항목이 모두 다 감액되어 있어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하고 공립교원, 교육전문직 3개로 나눠 보면, 전체 보면 사립교원 같은 경우는 약 59억, 공립교원은 541억, 교육전문직은 약 9,7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사유가 뭐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저희가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수요조사 대비, 수요조사보다 훨씬 더 많이 또 신청들 하시거든요.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과장님, 최근 5년 동안 수요조사가 최저라고 해서 감소되었다고 여기에 사유를 명시해 주셨어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실제 자료 흐름은 이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 대비 신청이 어떻게, 수요조사 인원하고 신청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수요조사 대비해서는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산출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에서 공립은 718명, 사립은 111명 해서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최근 5년 수요조사 대비 신청자 평균 증가율이 5년 평균이 공립은 151%, 사립은 157%…….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조사 대비해서 약 40%, 50%, 60%까지. 올해는 수요조사 대비해서 신청 인원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수요조사보다는 신청이 거의 40% 이상 늘었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6년도에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 부족에 따라서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의무적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에서 저희에게 한 80% 정도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정운용 상황 진단에 의해서, 재정운용 상황 진단 내용 아시죠? 거기 보면 인건비 편성 예측 능력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반영 비율이 약 11.65%, 전국 평균이 22%인데 비해서 절반 정도로 재정운용 기반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적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우리 명예퇴직금을 한정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결국 이 내용은 명예퇴직 인건비하고 변동 예측이 비교적 정확치 않다. 물론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하고 신청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지만, 가수요조사지만 실제로 본 신청에 가면 차이가 나는 것이 한 40%, 50% 정도 더 늘어났잖아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작년도 예산이 예산 편성한 것에 대비해서 마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작년 예산 대비, 인원 대비해서 저희가 한 85% 정도 편성했는데요.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 명예퇴직자들 수용을 못 한다는 원칙으로 해서…….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작년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작년은 신청자들을 거의 다 수용했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수용했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그런데 2026년도에는 지금 또 줄여 가지고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100%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수요조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수요조사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하고 신청 인원하고는 갭이 굉장히 많이 커요. 많을 때는 60%까지 되고, 한 40% 이상은 갭이 크잖아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반영해야 되고 이것이 세 곳 다, 사립이나 공립이나 또는 교육전문직까지 다 지금 감액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신청이 예측보다 적게 나왔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실제 신청보다, 수요보다요?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네, 수요보다 신청이 적게 나온 거.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없었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아닙니다. 항상 많이 나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많았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151% 정도로, 151% 사립…….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보통 적어도 40% 이상은 더 많이 나왔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수요조사에 대해서 감액은 좀 신중하게 해야지 감액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추경으로 담아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이 긴축예산이지만 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저희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애초에. 그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예산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택수

이택수위원

협력국장님.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번 2026년 본예산에 지금 감액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39.5% 그러니까 거의 40% 감액이 됐던데요. 맞나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저희 국 거 전체 말씀하시는…….

택수

이택수위원

아니, 급식보건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급식보건과.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지금 한 6,000억 정도 감액돼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래서 국 전체에서도 보면 뭐 국 전체는 크게 늘어난 부서도 있어요. 의회협력과 같은 경우에 많이 늘어난 127%네요. 이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갑자기 20억이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의회협력과.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기조실 심의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 국뿐만 아니라 실국별로 기조실, 교육정책국 다 지역정책 현안수요를 20억, 25억 이렇게 배정해서 담은 사안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20억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9페이지 이렇게 보면, 210페이지에도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물론 일단 잡아놓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예산과에서 예전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해서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편성한 거를요, 실국별하고 교육지원청으로 나눠 놓은 사업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쓰는 거예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특별한 교육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1억 미만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의회협력하고는 무관하게…….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이거는 의회협력이 저희 협력국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수석과에다 편성을 한 겁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감액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이거는 저희 국뿐만 아니라 기조실, 타 국도 다 일괄적으로 편성돼 있는 금액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경비는 보니까 전체 소요액의 75%만 편성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럼 나머지 25%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그거는 예산과에서 내년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급식경비, 저희 교육청 부담액 6,600억 중에 2,200억을 감한 4,200억 편성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75%는 내년도 상반기 추경에 확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25%를 더…….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예산 구조상 저희가 교부금을 받았을 때도, 예정 교부금을 지금 받은 상태고요. 어차피 내년도 상반기에 결산 통해서 확정교부가 오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담아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추경에 된다고 상정을 하고 예산을 75%만 잡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급식보건 중에서 로봇…….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내년도는 예산 사정상 담지 못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작년에는 엄청 한다고 이렇게 정책…….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올해 같은 경우 8개 교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사실은 저희가 교육지원청별로 한 학교는 할 계획이었으나 저희 예산협의 과정에서 담지 못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런데 식판 세척 같은 경우는 14억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올해 예산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올해 저희가 10억을 갖고 38개 교에 실시를 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 식판 세척은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에 위탁하는 거예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그 관련 업체에 대해서 학교에서 개별 계약을 해서 위탁을 실시하는 건데요. 아까 차마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여름철 더울 때 한해서 60일간의 기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급식보건과의 예산을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보면 무슨 일관된 어떤 정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식판 세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외부 위탁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외부 전문업체 선정 기준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 좀 알고 싶고 또 희망학교 중에서 59개 교만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선정 기준, 평가 절차 이런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덕호 국장님.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지금 학교마다 공기청정기가 렌털로 이루어지고 있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지금은 교육청별로 구매를 하나요? 계약을 하나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예전에는 학교별로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 효율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일괄해서 해 주고요. 비용은 학교에서 내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강조했던 게 지역업체가 좀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일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좀 정해 주고, 계속해서 지금 제가 총액 교부사업을 보니 해마다 가격이 줄고 있는데 기초금액은 상당히 그 위에다가 잡아놓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금액에 대한 거를, 교육청에서 학교의 기초금액에 대한 거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해야 지역업체들도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할 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업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업체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고민해서 추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협력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성기황위원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에 관련돼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하자고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주장하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어요, 올린 것보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황위원

84억이나 삭감됐어요.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성기황위원

주장은 했으나 삭감된 거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환기설비 관련해서는 25년도에는 111교를 해서 4억 2,000 정도 계산해서 전체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월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고민하던 차에 물량은 154교지만 저희가 2억 1,000만 원씩 해서 일부만 담았습니다.

성기황위원

학사일정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 안 되는 경우들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성기황위원

그리고 석면은 올해 이 예산이면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저희가 시설과를 통해서 내년도에 250교를 완료하면 제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이 예산으로 되는 건가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이거 저희가 편성한 거는 석면 학교에 대해서 법률상 연 2회 점검하도록 돼 있는 금액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 학교를 희망 조사해서 실시를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성기황위원

시설과에 편성돼 있고, 예산은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그거는 개선하는, 제거하는 예산이 시설과에 편성돼 있는 거고요. 저희는 유지관리 점검하는 겁니다.

성기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특수학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성기황위원

유아 특수학교 디지털 놀이학습터 신규로 조성하는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제대로 교육의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우리 유치원 아이들 교육과정에 디지털 기반 그런 교육과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교육과정에 있는 거를 습득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5개 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기황위원

하게 되면 어떤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성기황위원

네,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저희 장애학생들 유아 특수학교 디지털 놀이학습터 관심 가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은 성인 특수교육 대상자도 마찬가지지만 놀이나 상호작용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친구들 간에도 서로 리액션이나 반응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놀이로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이 디지털 놀이학습터는 학생들의 작은 행동에도 굉장히 큰 강화 리액션이 주어지는 그런 디지털 리액션 가능한 여건을 실내에 조성해서 유아들이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경우라도 본인들이 그 속에서 충분히 학습하고 자기 신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이학습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기황위원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이 한 시설당 2,000만 원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런데 그 2,000만 원 항목이 기자재를 사는 거예요, 뭐예요? 항목이?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콘텐츠 기자재나 콘텐츠 구입이 다 가능합니다. 기자재를 사도 되고요. 그 기자재가 이미 있는 유아원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입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기기들을 더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성기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협력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택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20억.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결론은 이게 지금 사업이 정해진 거예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아직까지 수요조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수요조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래는 예산과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라고 해서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김성수

(하남2)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수요가 아직 정해진 거 아니고 긴급 수요 시에 그때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증액 있잖아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거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이거 제가 보니까 결론은 이거잖아요. 지원청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부담하는 비용을 이번에 협력국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증액한 거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급식과장님.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저는 다르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급식비용의 매칭비율이 달라짐으로써 우리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이번에 학교급식경비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전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뿐만 아니라 저희도 요구하는 건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분담비율 자체를 좀 높여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분담비율 자체를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저희가 분담해야 되는 게 62% 정도가 됩니다,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게. 이제 도청 같은 경우는 항상 고집을 하는 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식품비의 20.4%만 고수를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했던 거는 경기도에다가 최소한 20% 정도는 부담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경기도라든지 시장ㆍ군수, 그 기초지자체랑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2,000억 정도 규모인가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2,205억.

김성수

(하남2) 위원 지금 저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급식도 예산이 확보돼야 또 아이들한테 균등하게 차질 없이 저희가 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급식경비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를 달리합니다. 교특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학교로 가는 것들은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는 조금 있지만 무조건 확보는 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2,205억을.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게 그걸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 이거죠.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예산과 쪽에서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급식경비 관련된 것들이 지금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라든지 경기도에다가 추가로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기준 자체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정교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내년도에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지금은 경기침체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들도 다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지금 교부금도 좀 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급식비를 제가 지금 왜 질의를 드리냐면 결론은 이게 우리 교육청의 부담으로 계속 작용될 텐데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이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면 급식이 원활하게 수급이 되겠냐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확보 부분을 급식과에서 어떻게 이거를 확보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급식과에서 2,205억을 확보하는 거는 저희가 무슨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이런 걸로 처리될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과 쪽이랑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 2,000억이라는 돈은 사실 자체예산으로 쓰기도 좀 버거운 돈이거든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가 올해 인건비 부담액 560억 부담했고 내년에 1,791억을 부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경비들도 감액을 했지만 그중에 급식경비도 마찬가지로 포함된 겁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결론은 제가 볼 때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어디서 수입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자체수입도 많이 없는데…….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거를 방안을 제가 볼 때는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자체하고 매칭비율은 이미 다 정해진 거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마땅한 대응이 없어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현재 저희가 추가로 내려오는 교부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올해 인건비 몇 % 상향됐는지 아세요? 협력국장님, 혹시 아세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3%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총? 국장님, 금액이 얼마냐고요, 인건비 증액된 금액. 기조실장님이 안 계셔서. 얼마 정도예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하여튼 협력국장님이 기조실이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래서 부담률이 저희가 지금 예산 편중 보면 인건비율이 꽤 높더라고요. 50%를 넘어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급식비용인데 이게 계속 해마다 2,000억씩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방안이 없으면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이 사업이? 저는 사실 심히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 방안 수립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덕호 국장님.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가 급식비는 단가가 인상이 되는데 농수산물진흥원이 원하는 대로 다 이거를 맞춰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단가 협의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얘기도 못 하고 있고. 아니, 그래서 그거를 좀 농정위하고 협의하려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래도 안 가져오고. 도대체 국에선 무슨 노력을 하는 겁니까? 예산은 없다, 없다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필수경비라고 그냥 다 책정해서 들어가면, 행감 이후에 농수산물유통원하고 뭐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지금 12월 달에 도청하고 별도로 협의하기로 일정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안광률위원장

뭘 갖고 협의를 할 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저희가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제점 제기한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하여튼 저는 분명히 기회를 드렸는데 협력국하고 급식과에서 기회를 차버리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오늘 기록운영부장 박만영 부장님 나와 계시죠?

잠깐만 나와 주세요. 윤성규 먼저 기록운영지원부장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윤성규? 아, 거기인가요?

아, 잘못 기록을 봤네. 지금 예산을 보면 교육행정 디지털 전환…….

네.

제가 이거를 잘못 봤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 지금 방향이 달랐네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안광률위원장

네, 그럼 다음에 질의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지금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김영희 위원님하고 임광현 위원님 두 분 남으셨거든요.

김영희위원

했어요.

안광률위원장

아, 하셨어요?

김영희위원

네.

안광률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다 하신 거네요. 그럼 서울사무소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서울사무소장 최경호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서울사무소는 경기도교육청의 여의도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시죠?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어떤 실무부서에서 국회와 관련돼서 일을 풀어나갈 때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동행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회 교육위에서 예산 진행이 어떻게 넘어갔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교육부 예산은 지난주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됐고…….

안광률위원장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 특별히 더 내려오는 교부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럼 뭐 하시는 겁니까, 서울사무소에서?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제가 그거를 그 담당 부서에서 요청을 받았다면 확인을 했을 텐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아니, 소장님, 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든 안 하든 예산에 대한 거는 다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안광률위원장

그럼 국회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기조실로 넘겨줘야 기조실도 올해 저희들하고 예산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추후에 늘어날 거고 이런 것들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그렇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서울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사무실들은 다 다니세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필요에 따라서 다니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필요에 따라서 다닌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교육위원회 방은 전부 찾아가서 뵙고요, 경기도 현안이 뭐가 있는지 다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하덕호 국장님.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안광률위원장

협력국의 역할이, 지금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협력국의 역할이 지지부진하니까. 의회협력과는 왜 있어요? 저는 이 예산 편성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성수 위원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성수

(하남2)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의사진행발언. 우리 서울사무소 있잖아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서울사무소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아니, 아까 소장님 나오셨잖아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잠깐 나오시죠. 우리 이거 작년 대비 예산 좀 줄었네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조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왜 준 거예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일반수용비나 사업추진경비는 일부 감액을 했고요. 기타 일반수용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사무소 연락소의 기능이라든가 업무 저희 위원들이 다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서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예산 확보를 하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성수

(하남2) 위원 교육부하고 이런 데 국회에 가서 충분히 우리 교육청의 어려운 사항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서울사무소를 해 놓은 거지, 서울사무소 뭐 하는 데예요? 그냥 부서에서 연락 오면 대변하는 곳이에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떤 부서에서 특정 사업이 있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통합교육청 분리법을 추진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서울사무소 역할이 필요하다,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이 있으실 경우 같이…….

김성수

(하남2) 위원 확보 얼마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거 자료로, 3년간 우리가 교육부에서 어떤 어떤 예산, 교부금으로 얼마를 확보했고 어떤 사업비를 어떻게 했는지 문서로 오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서울사무소는 문서 보낸 거 없어요, 교육부에다?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저희가 특별히 뭐 보내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의전만 하시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부서에서 국회 관련된 업무가 필요할 때 같이 협조하고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아니, 그럼 문서 없이 어떤 협조를 한다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위원님, 그거는 문서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경기ㆍ서울교육청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장 공동으로 했던 보이텔스바흐 국회 토론회라든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교육청 분리법 추진 뭐 그런 것들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알았어요.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추진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예산 집행을 했는지 그거 전체를 저한테 3년 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네.

안광률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유아교육과장 최영라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지금 우리가 유치원이 단설유치원이 있고 일반 사립유치원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맞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단설유치원의 설립 조건이 어떻게 되죠?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단설유치원의 설립 조건은 지금 현재는 9학급 이상 되는 유치원에 그리고 학교용지 부지로 된 곳에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자세한 설립 요건을…….

안광률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안성에 단설유치원이 몇 개 있죠?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없습니다. 아쉽게도.

안광률위원장

안성에 단설유치원이 없어요?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하나 있잖아요.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하나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거기가 지금 계속해서 증축 요구가 들어왔던 거는, 증설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던 거 알고 계시나요?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학급 증설 말씀이십니까?

안광률위원장

네. 가보셨어요, 과장님?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오래 전에 가본 적 있습니다. 봄누리유치원으로 됐을 때 갔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시설이나 또 인근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단설유치원의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나 안성교육청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제가 한번…….

안광률위원장

올해도 지금 증설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 같고.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육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항인 거고 원장님들과 그런 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잖아요.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이게 본 위원장한테 학부모 민원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결국에는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현장과 함께 한번 알아보고요. 그 관련 부서와도 협조하고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저희 유아교육과와 소통해 주실 때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의 어려운 점을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해 주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는데 제가…….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성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증설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왜냐하면 교육환경이 지금 화장실도 부족해서 아이들이 화장실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아주 장문의 글을 메일로 보냈어요, 학부모님이.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안광률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시적소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죠.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맞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저희가 공사립 협의체에, 유치원 원장선생님들과 협의체가 있으니 현장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보고 그런 환경이나 개선할 곳을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소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던 교사들의 화장실 문제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안광률위원장

각 유치원의 원장님들한테 선생님들 의자 관련돼서는 기본운영비에서 구입해서 줄 수 있게끔 계속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우리 임광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현

임광현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본질의 부분에 잠시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유아교육체험원 원장님. 본 위원은 오시기 전에 예전 저희 회의자료를 열람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년도에 유아교육체험원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패턴과 예산 편성에 상당한 증액을 좀 전투적으로 요구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부임하시기 전이니까 저거한데 업무 인수인계 때 소관 위원의 내용을 들으셨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보면 6억 8,000 개념에서 5억 4,000. 사실 작은 예산에서 1억 3,7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 눈에 확 띄는데, 물론 북부는 미세하지만, 그냥 전년도 비슷비슷한데 거기도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아체험교육원이 일반 사립유치원 개념, 공립유치원 개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 학교 기관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 좀 방점을 찍을 것은 역시 도 규모의 유아체험교육원이라면 국제교류라든지 국제문화교류라든지 그런 교류 전시회를 통해서 아시아권이든 유럽권이든 그래서 좀 더 확장성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 세부 내역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그런 건 없고 전년도, 전전 연도와 거의 유사하게 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면 뭐 소관 위원의 건의사항이 하기에는, 뭐 예산실에서 이거 갖고 살아라라고 정한 겁니까, 총액을?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다라는 부분은 사업을 전년도랑 거의 같게 하겠다라는, 예산상은 거의 끝자리 한두 개, 10만 단위 정도. 그러면 전년도 사업계획서 복사하기 해서 붙여넣기 한 계획서는 아니겠죠?

그렇죠?

설령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위원의 시각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이것은 복사하기와 붙여넣기의 개념 아니냐. 그리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 안에서 운영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된다. 왜냐? 지금 유아교육전문가시죠?

수십 년을 해 오셨죠?

조기에 유아, 어린이들의 어떤 체험 원장으로서, 경기도 원장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기억도 있으시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비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복사와 붙여넣기 개념이냐.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어떤 사업 내용이든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다. 작년에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어떤 프로그램이든 돈이, 예산이 아니라 프로그램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합당한 프로그램. 그래서 유아교육의 수십 년 전문가답게 그간의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부분을 예산을 안 주네라고 하지 마시고 전투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직함이 원장님이시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선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제 의견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개인적인 부분으로 좀 더 사업을 한번 말씀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남부ㆍ북부 공히 내년도, 26년도 사업계획 예산 편성에 있어서 도움 아닌 도움을 좀 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누차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들이 세수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깎는 게 일반적인데 왜 이 돈 갖고 이렇게만 하시느냐 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힘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광률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오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자리 정돈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네.」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

안광률위원장

네, 자료요청하세요.

신미숙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기준재정수입으로 혹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하남2) 위원 네, 김성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 지금 예산 중에 학교 자율장학 역량 지원 있어요. 이거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학교교육국 소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자료요청하는 거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이요.

장윤정위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본예산 증감액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요. 이거랑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과 관련된 자료의 세부 내역을 좀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마무리했고 이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85쪽에 보면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3,233학급 대상으로 96억 9,9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설명자료 확인하셨죠? 485쪽 보면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한테…….

김영희위원

네, 과장님한테.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유아교육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최영라입니다.

김영희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497쪽에 똑같은 방과후과정인데 사립유치원 800개 원. “개 원”이에요.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영희위원

여기 앞에 공립유치원은 “학급”이고요. 3,233학급이고. 그런데 “개 원”인데 대상에서 15억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죠?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3학급 이상이면 지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돌봄교실이라고 그래서 방과후로 해서 거의 모든 원들이 이 방과후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은.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3학급 이상은 지원을 못 받으니까 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되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공립 같은 경우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3,233학급. 그렇죠?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영희위원

이 학급 수로 한 이게……. “개 원”으로 하지 않고 학급 수로 지원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액수도 96억이 되고.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지금 공립 같은 경우 학급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 이유가 이건 방학 중 방과후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하는, 거기 운영비에 인력, 선생님들께서 방학 동안에……. 방학을 하면 돌봄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비, 운영비 안에 포함된 거를 학급 수로 신청을 받아서 상계했고요. 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800개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방학을 대부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합쳐서 10일에서 길게는 15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유치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급 수를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원 단위로 한 유치원당 19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상계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어쨌든 아이들이 기관을 공립에 가고 사립에 가는 이유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급 수로 배정을 하면 이 부분에 예산이 동등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개 원”으로 학교로 이거를 계정하다 보니 3학급 이상은 예산이 안 나가는데 3학급 이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계정 자체가 지금 만약에 학급 수로 사립유치원을 이걸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거는 적다는 얘기죠, 월등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학급 수로 아이들을 지원해 주면 사립유치원도 학급 수로 해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아이들이 방과후에서 돌봄교실을 하라고 굉장히 국가 시책이고 또 경기도교육청도 시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 위주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3학급 말씀하셨는데 그건 방과후 담당 교사 지원하는 별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올해는 26년도에는 방과후과정 교사 4학급으로 1명 더 증원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 고견을 담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학급 수와 원 수로 하는 게 어떤 게 더 좋은지 상생협의체나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의논드려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동

이호동위원

학교교육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초학력보장사업 예산 있잖아요, 국장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올해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 대비해서 21%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국장님 거 아닌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 저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사업설명서 393페이지. 제시된 주요사업 내용 보니까 기초학력 관련 교원 전문가 양성과정 연수 및 학부모 연수, 기초학력 진단검사 및 향상도 검사 지원 그다음에 추진실적 평가 대응,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등 이렇게 있더라고요,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이건 초등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초등이군요. 죄송합니다. 초등만 자꾸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2년간 기초학력지원센터 실적을 보게 되면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일단 이런 전제에서 질의드립니다. 교원 전문가 양성과정 연수에는 과정별 이수자가 대부분 20명 안팎밖에 안 되던데.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20명 안팎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은 17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 기간이 5~6개월 동안 전문가 과정이어서 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130명, 40명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그 전문가 과정은 기초학력 미달 요인별로 저희가 영역을 나누어서 심도 있게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합산하면 130여 명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해력 AㆍB 이렇게 하면, 각 파트로 나누면 20명 하회하는 것이죠?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로 계산해 주시고요. 조금 더 심화과정 형식으로 해서 전문영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해력 AㆍB, 사회정서학습 AㆍB 그다음에 경계선지능, 난독증 뭐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연수를 하면서…….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교원 전문가 이수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하나요, 이 전문가들이 만약에 학교로 가시게 되면?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분들을 저희가 기초학력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 지도하는 영역에 있어서 연수강사로서 활용을 하게 되고 학교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ADHD 이런 부분은 2024년 기준 10명 안팎이 이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전문연수 인력이 더 양성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은 하시다가 이수를 못 하시는 거예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작하실 거예요? 시작은 하셨는데 결국 이수를 못 하셨다는 것 같은데.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포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를 신청했으면 끝까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있는…….

호동

이호동위원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거네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탈락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상당한가 보네요. 그렇죠?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4월에서 10월까지 쭉 이루어지는 거고 주말 동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리고 연수를 저희가 그 시간 수의 90% 이상을 이수해야만 이수한 것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좀 개인 일정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이수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수 관련해 가지고는 콘텐츠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학교에 현장 보급하고 그렇게 하는 데 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늘 매년 더 개선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부분…….

호동

이호동위원

개선 별로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110명 안팎 했고 올해도 130명 안팎이잖아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학부모 연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간 한 3회 정도 운영됐는데 참여자 숫자를 어떻게 카운팅하시죠?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3회 카운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호동

이호동위원

유튜브 라이브 접속자 수 맞죠?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500여 명 이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이분들은 연수를 끝까지 이수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겠네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자율 신청해서 접속해서 연수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이제 3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읽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학부모 연수도 끝까지 이수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좀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인프라 소외지역 학습 지원 대상 및 맞춤형 컨설팅 진행했지만 지원 규모는 8개 교 110여 명 수준에 머물러서 확산성과 실질적 효과를 논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을 의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홈페이지 얘기 잘 한 적 없지만 홈페이지 내에 학습 지원 사례 같은 경우에도 2024년에만 게시가 됐고 2025년에는 단 한 건도 사례가 추가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요? (타임 벨 울림)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하고 센터에서도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성과 공유나 확산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인 것이고 지금 특교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 한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특교 대응으로 해서 2억이나 증액됐는데 그러면 증액됐잖아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결국은 이 기초학력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증액한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교 하면 대응도 해서 이제 이 사업을 더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지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새롭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포함한 부분이 있나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기초학력에 대한 정책연구 부분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연수 관련해서 좀 더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수율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초학력은 학교에서 지도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해서 컨설팅을 강화해서 학교에서 미도달 해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여기 이수하시고 학교 가서 동료 간 나눔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방식으로 전파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역의 인력풀로서, 강사 인력풀, 연수 인력풀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렇다면 이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다는 말씀입니다.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저희도……. 그러나 이 이수는 17개 시도에서 경기도에서만 그나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학교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이재정 교육감 시절부터 이 사업이 늘어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 통합운영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국장님. 지금 올해만 14억 순증된 게 맞나요? 예산서 보니까 신설교 증가에 따른 특색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관리 운영 지원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김현석위원

보니까 26년도에 신설형 7개 있고 현재까지 20개가 지금 통합형 운영학교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이 실제 사업 추진 내용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일단 설명 자료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이 해당 사업은 통합운영학교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로서 학교와 지원청, 본청 간 단계별 총괄기능 수행,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체계 구축, 통합운영학교 교직원 역량강화 및 정책 소통 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세부 항목을 좀 보니까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기타운영수당, 사업추진경비 등 운영상 경비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시된 사업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 추진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 의문이 되는데요. 일반수용비만 이게 한 5억 5,000, 사업추진경비가 3억 2,000 정도로 업추비 비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이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그 예산은 저희가 맨 처음에 지금 위원님이 읽으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할 건데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그거를 뭉뚱그려서 같은 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도 이번에 바뀌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관계되는 것으로 묶다 보니까 좀 보기가 저기 한 거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처럼 우리가 추진을 할 겁니다.

김현석위원

단순하게 목 때문에 의회의 보고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 위원들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이번 올해부터 이게 사업설명서가 좀 형식이 바뀌어서.

김현석위원

그 부분 조금 유감이고요. 좀 더 이어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설명 자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통합운영학교 장점 해서 행ㆍ재정 효율화 이거는 전 대 교육감 때부터 얘기 나왔던 사안입니다. 기억을 해요. 과천에도 통합학교가 생겨 가지고. 그런데 실제 최근에 신설된 통합운영학교들 대부분이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면서 대규모 학교로 개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밀 문제가 심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안양과천에 계셔 가지고. 성남 판교대장중, 과천율목초ㆍ중, 김포 향산중, 배곧라라중 등 최근 신설된 통합운영학교 9개는 총 84학급의 과밀학급이에요. 이는 통합운영학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될 문제고요. 저희 지역구 율목중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다 60㎡로 나와요, 다 학교 공간이. 애들이 30ㆍ31명입니다. 1학년이 155명, 2학년이 150명이에요, 151명. 개교 직후부터 과밀학급이 발생되고 있어요. 학생 1인당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성남이나 동탄, 여기 신미숙 위원님 안 계시니까. 동탄 같은 데는 또 이런 과밀학급 문제가 더욱 심각하죠. 통합운영학교가 어떻게 보면 공간 효율성, 어떤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선택됐음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와 상반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초ㆍ중 통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일원화해 가지고 비용을 아낀다. 코스트 다운 측면이기는 하지만 급식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작년에 율목초ㆍ중 현장을 갔다가 급식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중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물류로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쪽에서는 불만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쪽에 맞추니까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또 이게 초등학교 입맛에 맞춘다고 해서 이런 것도 어렵더라고요. 현장에서 실제 운영하는 거랑 위에서 기획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현장 선생님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지금 초등학교 교장, 이게 통합학교 교장이 초등이냐 중등이냐에 따라서 다른 쪽 학부모님들 불만이 많아요. 지금 통합운영학교를 일반 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도시 특성이나 학교 규모, 학생 구성, 공간 여건 등 차별화된 운영 모델이 필요한데 일원화된 게 아니라 이제, 일원화된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한 지역마다 다 어떤 시스템이 다르긴 합니다만. 물론 통합운영학교가 안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을 교육청 각 부서가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공감합니다, 자체는. 다만 이런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연수, 토론회 및 협의회 개최 등으로 제시된 계획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속적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학교를 개교하고 온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왜 통합학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학교 설립을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 대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중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는 초등ㆍ중학교가 꼭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안책으로 나왔던 것이 통합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통합학교는 중투를 통과할 수 있고 학교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하고자 하는 방법은 맞았으나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관계되는 여러 부서가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국장님, 지금 과천 같은 경우 율목초ㆍ중 예를 들면 원래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초ㆍ중 통합 하나, 초등학교 하나 해서 지금 학교가 하나 줄었어요. 중투가 300억이죠? 그냥 그대로 갔으면 중투 안 갔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썩 유쾌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신설 중학교 추진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아직까지 잔존하는 상황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초ㆍ중 통합학교가 우리가 목표했던 어떤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이다.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꼽히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과연 유지해야 될지 저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게 생각입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도…….

김현석위원

말씀하십시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도 학교를 단설학교를 다 설립해 주고 싶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중투에서 그 두 학교가 전부 성립이 안 돼서 그런 대안책인데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저도…….

김현석위원

좀 더 이거를 하게 되면 학령인구 예측부터 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당시 시의원 할 때 학령인구를 너무 과소하게 잡았다 해서 시의회 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결국 이것 때문에 중학교 신설이 된 거고요. 이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 현재 계획상으로만 얘기를 드리자면 현재 통합학교 실질적 운영 개선에 기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계획으로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겸

김호겸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359쪽에 나와 있는 독도 탐방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서 5억짜리하고요. 그다음에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10억의 집행내역 일체 그 두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미숙위원

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들어와서. 고교학점제 관련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25페이지고요, 국장님.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하시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목적사업비가 100만 원, 600강좌 돼 있거든요. 이거는 100만 원 단위는 어떤 기준인가요? 인건비인가요, 강사인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420, 죄송합니다. 420…….

신미숙위원

사업설명서 예산안은 257페이지, 사업설명서 425페이지.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있죠? 내용 모르세요? 뒤에 아시는 분…….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김영숙 과장님.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 김영숙입니다.

신미숙위원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곱하기 600강좌 돼 있어 가지고요, 딱딱 100만 원씩 떨어져서. 이거는 어떤 성격인가요?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산출내역을 그냥 과목당 강사비로 해서 우선 100만 원씩…….

신미숙위원

강사비예요?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네.

신미숙위원

일단 강사비 명목이다. 그리고 그냥 전체 금액을 나눈 거란 말씀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거기 밑에 보면 특교에 목적사업비가 있죠? 그럼 특교에 목적사업비 600강좌도 이게 그런 목적인가요? 어떤 거예요?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과장님, 그 목적사업비 중에 특별교부금 지침 있잖아요.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목적사업비에 인건비는 제외입니다. 아시죠? 확인해 봐서 나중에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리고요.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네.

신미숙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꽤 오랫동안 거의 3개월 가까이 했는데 공식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 상황이어 가지고요. 공동교육과정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자료 탑재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게 완료될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지금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미숙위원

네. 지금 단위학교별 교육과정까지도 같이 탑재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네.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는 단위학교에, 지금 25개 청의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현황만 탑재가 되어 있고 온라인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실온닷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과장님, 그거 한 곳에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하면서 다녀봤는데 지원청에서도 연결이 안 돼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 발견돼 가지고 행감에서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한테 언제까지 가능한 건지 여쭤보려고요.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올해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미처,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부분의 미진한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급한 부분 먼저 저희가 탑재를 했고 내년도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까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모두 탑재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모두 공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과장님.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네.

신미숙위원

내년도 예산이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담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말씀드리니까 그 시기를 조금 더 당길 수 있게 해 주시고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게요.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네.

신미숙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특수교육과, 장애인 같은 경우도 고교학점제는 합니다. 단지 프로그램상 좀 더 완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거 예산은 담겨져 있거든요, 특교로. 이거 대답하실 게, 이게 특수교육과인가요, 아니면 중등교육과인가요?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특수교육과에서 답하실 겁니다.

신미숙위원

네. 그러면 장애학생 교육청 지원 특교로 담은 거 예산에 대한 설명…….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신미숙위원

네. 올해 내년도 예산에 9억 4,200만 원 담겨져 있습니다, 과장님.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신미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특교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고교학점제 예산은 이제……. (타임 벨 울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고.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네.

신미숙위원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특교가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근데 이건 내년도까지는 특별교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지금 우리 신미숙 위원님, 특수학생들 고교학점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시행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특교에서 내려온 고교학점제는 현장지원단 운영비와 중점운영교 운영비 정도이고요. 그 외에 실제로 실효적으로는 학교 기본운영비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과장님,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해서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에서 하는 것도 바쁜 거 아는데……. 반영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특수교사도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건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특수교육과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자체예산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찾아보려 해도 못 찾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여기 지금 교사에 대한 부분들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신미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또 한번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군을 전 지역으로 하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학교교육정책과장님.

지명

이지명학교교육국학교교육정책과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20억을 순증하셨어요, 교육정책기획에? 26년도. 그렇죠?

지명

이지명학교교육국학교교육정책과장

학교교육정책과장 이지명입니다. 그건 정책 현안 수요로 저희 국 차원에서…….

광현

임광현위원

국 차원에서 하신 거죠?

지명

이지명학교교육국학교교육정책과장

한 내용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과에서 20억 원을 순증하고 의회협력과에서 같은 교육정책기획으로 20억 순증한 거를 같이 봐야 돼요, 아니면 별도 회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협력국장인 제가 답변드릴까요?

광현

임광현위원

네, 협력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5년까지는 정책기획관실에……. 예산과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라는 교육부 예산편성, 교특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0.1% 내에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총괄적으로. 이것을 올해부터 본청 그다음에 25개 교육지원청 다 일괄 배분해서 나눠줘서 그 실국에 맞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광현

임광현위원

세항에 보면 학교 지원으로 1,000만 원, 200개 교 또는 144교. 세부항목에 보면 거의 뭐 붙여넣기처럼 관련 근거하고 필요 세부항목이 거의 유사해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의회협력과하고 학교교육정책과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동시에 순증으로 편성해도 되나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협력국하고 학교교육정책국, 특별한 저희 교육국만의 사정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저희 예산 편성…….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예산 순증한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사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실국별로 추진하는…….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데 유사성을 가져도 어떻게 이렇게 너무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학교에, 근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 뭐 위원이 발견을 못 하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겠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광현

임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추측도 해요. 단, 이 부분에 대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자료에서는 무엇인가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사업 추진 절차가 그렇고, 규모는 이해가 갑니다, 총액 개념이 있으니까. 기대 효과는 똑같아요. 미래교육 실천. 어떤 사항이 됐는지 세부적으로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비슷해도 너무 비슷하니까. 아니면 뭐 페이지가 이중 겹쳐졌나 하고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이거는 교육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위까지도 다 편성된 건데요. 이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장윤정위원

국장님, 평택의 물ㆍ참 맑은 물ㆍ상록수 어떤 물인지 아세요? 이름만 들어도 지역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지역에서 우유팩처럼 친환경 물을, 수돗물을 홍보하는 물 이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름들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들어는 봤습니다.

장윤정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수돗물 먹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행사장에 가면 수돗물을 저한테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물을 먹었을 때 이상이 있어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계속 수질검사를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장윤정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 주신 거를 저도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받았는데요. 아마 국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실시간 수돗물…….

장윤정위원

네, 맞습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부적합이 초등학교에서 세 곳, 고등학교에서 한 곳. 그렇죠? 정수기는 부적합이 뜨면 업체를 바꿔야겠죠.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장윤정위원

근데 저수조, 급수관, 지하수 3년 내내 한 번도 없어요, 부적합이. 그렇죠? 한 곳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잘 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고 싶거든요, 사실.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부적합이.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그래야 깨끗한 거니까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그렇죠, 네.

장윤정위원

근데 왜 청소해요? 왜 또 본예산에 그 청소를 굳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걸 뜯어서 청소하면 더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물론 뭐 위원님이 주신 말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학교에서,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먹는 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

장윤정위원

부적합이 저수조에서도 22년부터 24년도까지 한 번도 없었고 급수관 역시도 22년도부터 24년도 한 번도 없었고 지하수 역시도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장윤정위원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장윤정위원

저는 잘 하셨다라고 칭찬 같이 드리고 싶은데 왜 본예산에 청소하는 예산이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세척비 예산이.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신규에서 5년 이내는 아니고 그 이후에 된 학교들에 대해서 노후…….

장윤정위원

그럼 여기 조사된 학교들은 신규 학교들만 하신 거예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아니죠. 그 이후에 이제 20……. 내년도 같은 경우는 18년에서 24년 차 대상 학교들에 대해서, 희망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척과 청소를 해 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일단은 이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장윤정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행감 때 우리 영유아, 유치원생들이 한글을 모르는 채로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입학을 하게 되고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이 되어야 최소 성취 수준 학생들 이렇게 모아서 또 공부하는 것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기억합니다.

장윤정위원

기사에 보니까 아이들 영어를 또 늘봄 또는 방과후에서 교육한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글 모르는 아이들이 영어교육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잘 모르는데 영어교육을 먼저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맞지 않죠.

장윤정위원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장윤정위원

오히려 한글교육을 먼저 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장윤정위원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는 거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장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때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정한가를 했을 때 유ㆍ초 이음 그 시기가 가장, 유아일 때는 학습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유ㆍ초 이음 그 시간에 하면 훨씬 효과가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내년부터 전면 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덕호 국장님.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안광률위원장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라는 게 수질을 검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내에 있는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수조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정수기에 대한 검사, 그런 물 관리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장윤정 위원님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거는 저희가 노후 수도관, 관에 대한 청소를 하는 사업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질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노후 관에서 나오는 녹물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관의 노후 연도가 몇 년으로 책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관이 녹슬면 거기서 부식이 돼서 이물질이 떨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관을 교체해 줘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25년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는 건지 단순히 수질검사만 하는 건지?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수질검사는 아니고요. 지금 세척사업을 하는 겁니다, 세척. 노후관.

안광률위원장

관 세척을 한다는 거예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장

그런데 관 세척이 바람직한 거예요, 25년 됐으면 관을 교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2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전에라도 수도관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걸 대비해서 세척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세척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예를 들자면 우리가 25년이 내구연한이라고 친다면 5년에 한 번씩 수도관 세척을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으니까 예산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급식실에서 나오는 하수 때문에 문제가 많죠? 예전에 한창 몇 년 전에 기름때 때문에 하수관 막히고 그래서 터지고 그래 갖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관 터지고 그래 갖고 공사들 크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말씀하신 건 이제 그리스 트랩(grease trap) 자동화기기를 설치해서 좀 개선을 하고는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하수관도 한 번쯤은 세척작업을 하든 해야 되는 학교들이 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학교 운동장에 뭐죠, 빗물받이 이렇게 해 놓은 거에 보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물질들이 그냥 다 우수관으로 들어가서 우수관이 막혀버리고 막 이런 낙엽이 다 들어가고 이래서 우수관 막히고 이런 상황들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레이팅(grating)?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장

그레이팅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잡아놓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레이팅도 멀쩡한 그레이팅 갈지 말고 위에 커버 씌우는 걸로 해서 진행하라고 했더니 그레이팅 전체를 간 학교들이 꽤 많던데, 멀쩡한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 청소하는 것들은 기준을 잡아놓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하덕호 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군소음 피해학교와 관련돼서 지원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서 일몰사업으로 돼 있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군소음 피해학교는 일몰사업이 아니고요. 사실은 내년도에도 136억 원을 편성 요청을 했는데요. 사업이 겨울방학 공사 이런 걸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과와 협의에 의해서 전액 미반영됐고요. 향후 추경 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미반영돼 있잖아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미반영 사유가 보니까 2025년 필요사업에서 지원이 완료되었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247쪽에 보면.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그거는 민간공항사업은 25년도에 신청 소요 학교에 대해서는 전액 다 편성을 해서 지원한 상태고요. 근데 집행률이 그건 한 10%, 7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현재 26년도에는 미반영 상태에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이런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지출구조조정 계획서에 보면 집행률의 부진에 따라서 전액 감액했다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돼 있습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리고 미흡 사업 지출구조조정안에는 학교환경위생관리 중에서 집행률이 문제가 있는, 그래서 그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전액 감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필요사업이 완료됐다는 입장하고 집행률이 부진하다 또 성과가 미흡하다는 그런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거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올해 321억 예산에서 내년에 138억, 136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38억이 편성돼 있다가 지금 이것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공항소음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완료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25년도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지원했기 때문에 완료된 사업인데요. 학교의 구조상 올해, 내년이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연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렇죠. 이게 뭐 완료됐다고 그래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가 이전되거나 공항이 이전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꼭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에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공항소음 피해라고 그래서 이중창 설치라든가 소음의 직접적인 피해도 그렇지만 복지 차원에서 그거와 관련된 학교에 다른 어떤 복지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예산으로 집행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 또한 학교가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지원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몰사업이라는 데 이견이 있고 이것이 피해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예상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공감하시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저도 그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공항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순히 한 해로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몰사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이것을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지금 확인하기가 뭐 한데 사업설명서 259쪽에 보면, 초등교육과 이문구 과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보실래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독도 탐방 운영계획 25개 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 5억 정도 예산 세워놓은 건 뭔 내용이죠?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2025년도에 시범운영으로 독도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지역의 반응이 좋아서 확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독도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당 단가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으로 해서 25개 교육지원청 해서 5만 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실제 편성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의 규모나 학생 수 등을 고려해서 규모에 맞게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거 신규로 한 거예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아니요. 확대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확대?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올해도 독도 탐방 활동은 했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얼마 정도 예산은?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4,000만 원 정도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얼마였었냐고요, 예산이.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2025년도에요?

호겸

김호겸위원

네.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4,000만 원 정도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4,000만 원을 지금 5억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25개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확대 편성…….

호겸

김호겸위원

25개 시군 교육청 내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한 거죠, 2,000만 원씩? 각 시군 교육청 2,000만 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물론 차이는 둬 가지고. 큰 데는 3,000만 원도 하고 어디는 1,000만 원 하고 그러겠다는 얘기지.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4,000만 원 들인 예산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어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아이들이 실제 독도 탐방을 할 때에 사전활동 그다음에 실제 탐방 그다음에 사후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독도에 실제 입도를 했는데 입도하고 나서 아이들 나온 소감이 “아, 꿈인가? 정말 내가 독도를 잘 갔다 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천양정고등학교 독도 탐방 동아리에서는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 결과물들을 또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교육적 효과가 뛰어났대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도 사실 두 번 가봤는데 내가 갔을 때는 학생들 못 봤어, 솔직히.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시기가 학생들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좋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과 관련해서 올해는 얼마였었죠?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10억 편성돼 있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지난해 10억, 올해 10억, 내년도 20억 그렇게 한 거죠?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올해 10억이고 내년도에 10억 편성되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거 다 집행된 거예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괜찮았어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아이들 유적지 갔다 오면서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새롭게 좀 생겼다든가 내지는 피드백 다 받아보시고 그랬나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현재 지금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활동 그다음에 탐방활동 그다음에 현재 사후활동으로 지역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겸

김호겸위원

아이들 모집과 관련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모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일정한 숫자를 드렸고요. 큰 지역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를 비율로 다 따져서 좀 고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게 도 예산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공정해야 되고, 하여튼 선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그래서 실제 학생 선발 관련해서 도교육청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협력을 잘 해 줬기 때문에 잘 선발되었고 학생들 사전교육 또 지금 현재 사후교육도 잘 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은 우리 국내의 각종 독립운동과 관련된 지역을 가는 거죠?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먼저 얘기했던 그런…….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그래서 국내ㆍ국외 이렇게 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은 중학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찾아가는 국가 상징 이해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저희가 국가 상징은 태극기 그다음에 무궁화 그다음에 애국가 그다음에 국새, 국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교육 차원에서, 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역사교육이나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호겸

김호겸위원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실제로 여기 예산 편성할 때는 50개 학교로 했고요. 저희가 예산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더 확대해서 학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타임 벨 울림)

호겸

김호겸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쓸게요. 본 위원이 25개 시군 교육청을 다녀볼 때 우리나라 무궁화꽃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꽃이죠. 태극기라든가 무궁화라든가 실질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25개 시군 교육청 가게 되면 뭐 무궁화 액자 하나 없어. 이런 것들이 교육적 효과를, 학교에도 다 입구에 있어야 되고 시군 교육청에도 있어야 되고 도교육청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이 무궁화꽃인데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대한민국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일선 학교나 시군 교육청, 도교육청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그런 측면도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서 교육적 효과를 누리려고 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보시죠.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서울사무소장 최경호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소장님, 제가 주신 자료 받아봤고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어떤 돈을 쓰시는지 자료 왔는데, 세부 내역은 안 왔지만. 운영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운영비에 뭐 뭐가 포함이 돼 있으신 거예요? 고정비용도 들어가 있나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그렇습니다.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임차료와 기본경비 이런 거가 약 1억 원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임대료 얼마예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한 달에 770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럼 1년이면 거의 한 9,000만 원 돈 되나 보네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그게 큰돈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임대료 비싸네요. 그 비싼 데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임대료 해서 하시는데 이 서울사무소 업무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많이 없어요. 그냥 언론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최근에 통과된 게 뭐가 있죠?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통합교육청 분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지금 문제점이 뭐가 대두되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일단 인력, 예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런 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지금 행정…….

김성수

(하남2) 위원 이게 시행이 안 되는데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분들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관계기관을 찾으면서 우리의 현 상황이 이렇고 상위법의 통과가, 법은 통과됐는데 인력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조성이 안 됐는데 이게 분리가 되겠어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리고 우리 교부금 줄어든 거 알고 계시죠?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얼마 줄었어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내년 전체 예산이 한 22조 5,0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9,000억 정도 준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받던 금액에?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럼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저희 경기도 학생들 수하고 전국으로 나누는데 비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저희가 받는 금액이?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고 서울연락사무소에서 그런 중재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런 걸 하셔야지 이거 뭐 언론 홍보 보도 이런 거 자꾸 협의하는 거 그건 대변인실에서 할 일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저희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러 하는 경우지 기본적인 거는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쓰시고. 집행잔액도 보니까 계속 돈이 남았더라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제가 볼 때 돈을 아껴 쓰신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을 서울사무소에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의 가교역할을 하라고 드린 건데 그 예산을 써가면서 전혀 실적이 없다 이거죠. 큰 틀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하시는데 발언 중에 자,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있으세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그거는 저도 사실은 인지를 못 했었는데 아마 좀 긴장하다 보니 그 말이 좀 잘못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소장님, 여기 계시면 다 감사위원님들이 소장님 밑의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런데 “자, 이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자”라는 것은 되게 신중한 언어 선택을 하셔야지.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을 존중해 줘야 저희도 소장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그렇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무슨 말씀인지, 상호 간에 존중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1분만 더.

안광률위원장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건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따로 사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협력국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초등교육과정, 우리 고아영 국장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이 예산 이번에 처음 세우신 거네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어떤 예산…….

김성수

(하남2) 위원 초등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사업계획서.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 콘텐츠요?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왜 하신 거예요? 짧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 짧게요. 지금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교육과정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여기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업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역량강화 연수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교원이 몇 명이에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3만 9,000, 한 4만 명가량 됩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150명 갖고 되겠어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거는 전문가, 그러니까 25개 교육청에 분산해서…….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올해만 하고 안 하실 건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올해 최대한 노력해 보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차기 연도에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이렇게 그냥 선심성으로 쓰시는 거 이게 맞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선심성이 아니고요. 저기…….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얻어 갈 건데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면 대부분이 조금 조금 해서 하시는 거니까 이게 어떤 일괄적인 교육도 아니고 150명씩 해서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이러닝 콘텐츠 거기 탑재하는 그런 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볼 때 이게 조금 선심성으로 비춰지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이게 정말 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학교 프로그램에 담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 교육과정에 담으려고 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김성수

(하남2) 위원 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 결과를 갖고 담으시려고 이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런데 너무 적은 숫자 아니냐 이거죠.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150명 갖고 이거를, 그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학교 프로그램에 전체를 담기에는 예산이 적지 않으세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는 그 150명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계공무원, 학교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 150명은 인력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성수

(하남2) 위원 이거 시상도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또 하게 되면 이것도 금ㆍ은상 시상금 주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저희가 일단은…….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선심성 아니냐 이거지.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김성수

(하남2) 위원 이것도 많더라고요. 뒤에 보면 헌법ㆍ시민교육 콘텐츠도 있고 콘텐츠별로 나눴던데요, 3개로. 기초학력 콘텐츠도 있고,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인성교육 콘텐츠도 있고. 그래서 제 말씀은 교육에 담으려면 전체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교사 숫자하고 여러 명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느냐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게 공모형이기 때문에 그 주제별로 합친다고 하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물론 이번에 다 100% 콘텐츠를 완성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올해 들어오는 상황 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은 일반화를 시키고 좀 더 차기 연도에 차근차근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드리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따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덕호 국장님.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안광률위원장

내가 그냥 딱 하나만 봤어요. 자율선택급식 운영 관련돼서 750교, 그렇죠? 101억 3,350만 원 책정하셨어요. 그렇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안광률위원장

이 계산이 맞아요? 재지정교 1,300만 원 568교, 그렇죠? 신규 182교 1,500만 원 맞습니까? 급식과장 나와 봐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입니다.

안광률위원장

맞아요, 안 맞아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자율선택급식 운영비로 편성한 건 10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1억 1,400만 원인데 그럼 256페이지는 뭐예요? 101억 3,350만 원은 뭐냐고요. 자, 256페이지하고 259페이지하고 과장님, 이거 보면 이게 사업 설명이 돼요? 작년에 지정교들한테는 얼마씩 줬어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작년에 568개 교 중에 상반기에 시작한 학교들은 1,500만 원을 줬고요. 나중에 41개 교는 1,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시작한 학교들은요.

안광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작년에 57억 6,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4억이 늘었어요, 45억이.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작년에 추경에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된 금액이 총 83억 1,5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었거든요.

안광률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지정된 교가 568교라는 거를 명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지금 이 계산이 맞아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가 운영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1억 1,400만 원이고요.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강사수당이 1,95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아니, 강사수당은 왜,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하는데 왜 강사비가 들어가요? 아니, 강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역량강화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할 적에 권역별로 설명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설명회를 4번 했었거든요.

안광률위원장

그러면 일반수용비 1억은 뭐예요? 1식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보면 알겠어요? 아니, 무슨 예산서를 이렇게들 작성을 해 갖고 와?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이게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지원 지금 259페이지 쪽에 있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광률위원장

네.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이게 자율선택급식 관련돼 가지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선택급식에 저희가 갖고 있는…….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여러 사업이 있으면 여러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여기다 딱딱딱 적어줘야지 일반수용비 뭐예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그게 이번에 예산과 쪽에서 예산 자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통합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개개별 사업에 있는 원가통계목들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율선택급식 관련돼서 편성한 것들은, 저희가 자율선택급식 관련돼서 편성된 게 자율선택급식 운영이 100억 1,33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선택급식 연구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게 7,5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역량강화 연수가 4,375만 원 해 가지고 자율선택급식 운영으로 편성된 거는 총 102억 5,225만 원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25개 교육지원청 연구회 운영으로 7,500만 원 잡아놨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다가, 일반수용비 안에 이걸 포함시킨 거예요, 뭐예요? 예산을 이렇게 가져오면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도 위원장님, 인터넷…….

안광률위원장

아니,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 항목 자체를 갖다가 꼭지사업 자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하부…….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다가는, 사업설명에다가는 풀어서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그렇게 박아놨다고. 여기 지금 이거하고 이거를 대조했을 때 이게 앞뒤가 맞아요? 보면 이해해?

승준

이승준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사실은 이번에 예산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건 저도 이 원가통계비목에 합산을, 전체 금액을 다 합쳐야지만 금액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꼭지사업 밑에 여러 개의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이 세부사업들의 원가통계비목을 합친 금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증감하실 때, 감액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세부사항을 다 보셔야 이거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감춰 갖고 왔어요, 다 내용들을. 이거 그냥 이렇게 봐 갖고는 못 찾아요. 일단 그렇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위원

하덕호 국장님.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제가 오전 질의할 때 급식로봇 있잖아요, 조리로봇.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그 예산이 올해 왜 내년에는 빠져 있냐고 간단하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뭐 검토 끝에 효과성이나 비용 대비 효율성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 부족 때문에 중단한 건가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사실 예산 부족 때문에 이번에 담지 못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17억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5개 교에 아마 설치를 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좀 편중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경기북부에는 거의 시범학교가 없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조리종사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돼 가지고 마치 조리종사자 인원 감축을 위해서 로봇을 설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었는데요. 어디까지나 조리종사자의 어떤 안전 문제, 튀김이라든가 볶음ㆍ국ㆍ탕 뭐 이런 조리공정에서 보조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조리로봇을 시작한 거잖아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오히려 확대해야 될 문제를 전면 중단하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중단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추경에든 재원이 확보되면 계속할 계획은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좀 더 면밀히 심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면 이 부분도 늘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급식실 내에 있어서의 먹는 물 또 마시는 공기에 대한 질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2,794교면 전체 학교인가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 수질검사 지원 예산이 28억, 공기질 측정 지원 예산이 47억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검사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이게 각급 학교로 쪼개지면 얼마 안 되는데요. 예로 교당 85만 원 정도 나오고 이런 사항인데 이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 원래는 이게 각급 학교에서 했었는데 업무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약간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와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검사하는 데 또 측정하는 데만 70억 이상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면 근본적으로 그 돈을 수질 또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장치를 하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이거는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급식실 내에 음용 컵도 비치되지 않아 가지고 입 대고 먹고, 그렇죠? 또 급식실 내에 방충ㆍ방진망 또 공기정화장치도 미비돼 가지고 창문도 못 열고. 또 창문을 꼭꼭 닫은 상태에서도 공기정화장치가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급식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시설 개선에 좀 더 많은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이재구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앞에 안 서 보시니까 마이크 못 찾겠죠?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접촉 불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잡았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지금 두 배로 올랐는데.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그동안은 각 사업부서에서 인건비 편성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 노사과가 일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학교에 소속된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전까지는 각 사업부서가 예산을 잡아서 지역교육청으로 재배정해 주면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했던 거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잡은 거고요. 이렇게 잡음으로써 지금 각 학교에서 직접 하던 결산을 저희 노사과가 일괄적으로 편성과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근데 공무직 인건비 지원은 뭐예요? 각종 수당이에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마지막에 있는 교육공무직 인건비 이거는 학교회계나, 아니, 학교장이 채용해서 학교에서 나가는 돈이 있어요. 620 편성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 저희가 재배정해 줘서 학교장이 채용한 직종들, 예를 들어서 급식 배식보조원 같은 경우에 수당들을 저희가 편성해서 학교에 내려줄 겁니다. 이게 원가 비목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 표시된 겁니다. 위에 있는 공무직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으로 110번 항목이고요. 세 번째 공무직 인건비는 620 항목으로서 학교회계에 편성돼서 나가는 직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작년…….

안광률위원장

작년 대비. 아, 늘었네.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안광률위원장

작년 대비 늘었는데 이거 증감 표시를 왜 이런 식……. 다 늘었는데 왜 이것만 증감 표시를 해 놨어요? 헷갈리게.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당을 저희가 학교회계로 많이, 인건비 항목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갔던 수당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학교회계 인건비 목에서 편성해야 될 목을 갖다가 올렸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620으로 나갈 건데 왜 여기다 잡았어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620, 재배정해서 학교에 나갈 돈입니다, 이거는.

안광률위원장

재배정하는데 결국에는 인건비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인건비는 여기서 다 지급을 할 건데 이 공무직 인건비 지원금에 대한 거는 이게 수당이잖아요, 결국에.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기본 수당입니다. 밑에 보면 수당이 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기본 수당이잖아. 그거는 다시 다 갖고 올라와서 학교로 다시 배정을 해 주겠다?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이 중에서 저희가 지역청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학교장이 채용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 배식보조원…….

안광률위원장

아니, 그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학교장이 직접 채용한 인원수만큼은 다시 재배정해서 내려갈 거고.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그 외의 직종은 저희가 지역청에서 지출하도록 할 겁니다.

안광률위원장

헷갈리게 이렇게 예산들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김영희 위원님은 질의를 하셨고 안 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추가질의는 다 했는데 성기황 위원님만 지금 추가질의를 안 하셔서…….

김영희위원

저도 안 했는데요.

안광률위원장

추가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추가질의한 걸로 여기 체크가 돼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추가질의는 하셨고 보충질의 때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추가질의한 거고 성기황 위원님만 지금…….

성기황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장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계속 질의를 했던 건데 경기미래교육과정에 대해서 학교 수업의 내실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드렸는데 과학실험실 예산이 몇백 원이었거든요. 그 예산을 올해 좀 책정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 예산은 지역교육국에서 책정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지역교육국에서 그거를 책정해도 여기 지금 과가 초등ㆍ중등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서 안 하면 교실에 대한 교육과정 자체가 부실해지는데 괜찮습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과학실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희위원

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거를 지금 계속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현대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장비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일반운영비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영희위원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355쪽을 보면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에서 집행률이 24%밖에 안 되거든요, 25년도에. 그러면 이게 1년을 어떻게 이렇게 분기별로 해도 안 맞고 지금 10월 기준인데 24% 이게 맞습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탐방이 10억인데요. 그 예산이 지금 정산이 안 돼서, 12월에 정산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고한 게 10월 15일 자 기준이었고 저희는 그다음에 행사를 했었거든요.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초등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초등교사 전체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데 이 콘텐츠 자체가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도움이…….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교사 교육과정 단원 설계 콘텐츠 개발 대상은 300만 원, 인성교육이나 헌법ㆍ시민교육 콘텐츠는 200만 원. 이게 포상의 개념인데 사업별로 다 제각각이에요. 포상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른지 이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기획관 정책구매제에 따른 사업인데요. 정책구매제에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상중하로 해서. 그러니까 금상ㆍ은상ㆍ동상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것이 수업의 몇 차시에 해당되는 그 분량과 정말 필요성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평가 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상이라도…….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기존에 개발된, 기존의 콘텐츠 개발과 별 차이가 없어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도 개발된 게 아니…….

김영희위원

별 차이가 없고 거의 동일한데 이게 콘텐츠를 공모하면서 심사 우수작 선정해서 플랫폼에 실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하이러닝에 탑재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근데 이게 똑같은,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넣기에는 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가…….

김영희위원

중복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로 넣으신 거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보면 이거 사업 간에 중복성 검토하셨어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중복성 검토는 저희가 지금 이걸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계획을 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신규라고 한 거는 초등교육과가 이번에 신설이 됐고,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규라고 넣은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또 학교 현장에서 이런 단원들에 해당되는 콘텐츠를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구조를 보니까 2억 2,000만 원 중에 포상금이 1억 1,600이에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김영희위원

이게 과연 교육과정 설계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 구조인지, 이게 조금 현상공모 포상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 그거는 선생님들이 한 노고에 굉장히, 이게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그 수업 차시를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저희는 해석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교사들에게 실제 필요한 지원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경쟁 붙여서 공모해서 어디는 200만 원, 어디는 3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과연 역량강화의 사업인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발굴해서 그 선생님들의 역량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거였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마지막 질문이어서요. 빨리빨리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설명서 251페이지 보면 보충자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석면 학교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내년도에 할 걸로 250교 남았습니다.

신미숙위원

지금 석면 학교라고 지원 대상은 541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이나 위해성 평가,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는 전부 다 조사하고 평가하고 뭐 그런 겁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541교로 돼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시설과에서 할 때는, 250교는 내년도에 할 거고요.

신미숙위원

그게 끝이랍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학교가 207교 겨울방학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할 때는 사립유치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나눠 주세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기질 측정, 수질검사 관련된 거 있는데요. 이거는 선정할 때 이런 업체를 조달에 등록된 걸 선정합니까? 어떻게 해요, 과정이?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 대상 전문업체에서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일단 물을 검사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근데 물을 검사하는데 물을 검사하는 그 장소는 다 다를 수도 있죠, 국장님. 정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수조도 있는데 물이 나오는 곳은 한 군데잖아요. 저수조라고 해서 저수조에 올라가서 뜹니까? 검사비용이 다 달라서. 항목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저수조도 하고 있고요.

신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항목은 다 똑같은데 검사비용이 다르길래. 그러면 검사비용이 어떤 거는 1만 1,000원인데 어떤 거는 39만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차이 나는 그 어떤 과정이 복잡한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그러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초등교육과 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신미숙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교기가 방문한 곳 중에 미래통일교육 관련해서 있잖아요. 거기 관련된 예산을 좀 봤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기금 운용 있잖아요. 저희가 통일 관련된 기금.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게 지금 매칭이 잘 안 돼 가지고 통일기금에서 미래통일교육센터에 예산이 얼마큼 들어갑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 얼마…….

신미숙위원

네, 사용되는 게 얼마 있어요? 잘 모르시면 담당,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입니다. 2025년도에 14억 3,000만 원 정도가 기금에서 전출되었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거기서 말씀하신 미래통일교육센터에 들어간 돈이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5억 3,800입니다.

신미숙위원

어떤 거였어요? 내년도 있어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는 기금 전출을 하지 않고 관련된 사업은 모두 교특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미숙위원

교특이 없으면 그 사업은 안 합니까?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아니요, 다 합니다. 다 하게 되는데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그대로 두고 그 교특 예산에서 확보하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미숙위원

운영비는 초등교육과에 편성돼 집행하고 있죠?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계속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가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넘기세요, 못 하면. 보면 여러 가지 탈북가정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 조례에 명기된 목적사업 중에 국내 아이들한테도 해당되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조례 제5조제4항에 보면 탈북가정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북한 이해교육 등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니깐요. 5년도는 했는데 6년도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신미숙위원

기금을 자꾸 이러시니까 이 기금이 필요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이 자꾸 나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예산을 보다가 이거는 꼭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십시오.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여기는 마치고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오전에 잠깐 진학전문지원관 관련해서 질문했다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오전에 지금 말씀하신, 리더 교사 말씀하셨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래서 리더 교사를 찾아봤거든요. 실제로 리더 교사에서, 이 교사 뽑을 때 대학 입시 관련해서 서류 평가, 면접 평가 이런 경험들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계신 분도 있고…….

신미숙위원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중등교육과가 굉장히 열심히 여러 군데서 일을 하시는데 좀 더 그 포인트가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게 그러니까 진짜 많은 수가 경기도교육청에 있잖아요. 중등교육과에서 지금 진로체육했던 우리 그 뭐죠? 예산도 갖고 오죠, 250억?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 네.

신미숙위원

그거 관련해서 사실 설명 들은 게 없습니다. 중등교육에서 그거를 행감 때 그렇게 핫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적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운전면허 관련된 걸로 앞에 써 있거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닙니다.

신미숙위원

예산 설명서 혹시 보셨습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 수립한 거를 위원님들께…….

신미숙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설명을…….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전체 계실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 중등교육과에서는 관심이 덜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정책과라서.

신미숙위원

결정해도 되는 건지 그거 좀 나중에 추가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질문 마치고 혹시나 시간 되면 위원장님, 추가로 시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네, 시간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노사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3페이지인데요. 노사 협력 강화 해 가지고 임대료 지급하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이재구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되면서 보증금이 감소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월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월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월세 저희가 냅니다.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노조한테 사용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왜 변경하셨어요, 월세로?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원래는 전세로 하려고 했었는데 물량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임대인하고 협의를 해서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뭐 이렇게 하면 또 누가 대법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본질적으로 저희가 이 노조들에 대해 가지고 노조 활동을 하면 노조원 가입비 가지고 노조 활동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원래는 노조가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노조가 지금 재정적 여건이라는 게 열악해서 단협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노조 사무실의 임차료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제가 예전에 이 관련해서 자료 받아봤을 때 실제로 조합원 숫자에 따라 가지고 아마 ㎡ 제한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무실을 쓰고 상주인력 없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이 예산을 적정화시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약간 지원 기준을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조한테 저희들 공유재산에 있는 유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주인원이 없는 곳에는 공유 오피스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노조가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노조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상주인원이 없는 노조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또 대뜸 나오는 게 아마 뭐 부당하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조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저희들 기본계획을 만들기 전에 노조와 협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얼마 있으면 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현재 기준은 전체 조합원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4억이고요. 10% 넘어가면 6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전체 총수의 10% 넘어가면 4억?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이하는 4억, 이상이면 6억입니다. 한도가.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미니멈이 4억이네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미니멈이 4억이에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그렇죠. 10% 이하면 4억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럼 10%에서 최소한도는 몇 명인데요? 몇 명이 있어야 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4억을 받을 수 있는 노조.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그러니까 노조 설립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하시면 설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그 설립 인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호동

이호동위원

이게 제 말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밖에서 봐서 많이 이해가 되겠어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상주인원이나 하기 어려운 노조에 대해서는 이거를 협의해서 공유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저희 공유재산 중에서 유휴 교실이 있을 경우 그곳으로 올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집행부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공간 없어 가지고 어디 학교로 나가 계시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도대체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 노조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단협과 그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호동

이호동위원

무슨 법령이 있어요, 단협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법령이 있어요? 단협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교육공무직은 단협으로 할 수 있고…….

호동

이호동위원

단협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일괄적으로 지금 조합원 비율에 의해서 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노조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월세, 전세 이런 것도 막연하게 전환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고 전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월세나 이런 거 산정할 때는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인근의 가격 등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원칙적으로 노조원비로 노조의 수익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원래 노조가 자기의 노조원 비용으로 하면 좋은데…….

호동

이호동위원

원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구

이재구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저는 노조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노조가 지금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교육이 공교육의 내부로 침투해 왔다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실제로 입시 컨설팅 관련된, 학교 안에서 1 대 1 입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이것이 학교 현장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정규 교육과정 안에 들어온다든가 이것을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학교 안에서 수업에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예산 집행에서도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학교 예산이 일정 부분 집행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도 실제로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인 중등교육과에서 사교육형 구조를 사업 형태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상황을 지금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AI 진로진학컨설팅 지원 시스템 운영 공모사업 있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예산 얼마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10억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1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 올해 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걸 말씀하시나요? 26년도를 말씀하시나요?

인규

이인규위원

26년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26년은 9억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9억이에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올해는 10억이었습니다, 11개 교에.

인규

이인규위원

내용을 보면 편성 세부 내역서, 사업설명서 450쪽 그 부분에 있는 편성 세부 내역서 보면 9,000만 원 곱하기 10개 교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럼 9억이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는 1억 곱하기 10개 교.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게 저도 보면서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올해 건데 사업설명서 안에 있는 거는 올해 10억, 그러니까 1억에…….

인규

이인규위원

국장님, 확인하신 거죠, 지금? 26년도는 9억이고 25년도는 10억이었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이게 지금 혼동된, 잘못된 내용이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잘못됐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사교육 경감대책 문서에는 11개 교로 돼 있습니다. 10개 교입니까, 11개 교입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올해는 11입니다. 왜냐하면 10억을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이렇게, 한 학교를 더…….

인규

이인규위원

학교 수하고 지원금액이 문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올해…….

인규

이인규위원

정확히 10개 교예요, 11개 교예요? 2026년도.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26년도는 10개 교에 9,000만 원씩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럼 사교육 경감대책 문서에 11개 교로 돼 있는 건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네요? 예산 설계 기본이 이렇게 들쭉날쭉 25년도, 26년도 혼동되어 있고 국장님 그걸 확인하시고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인지 못 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운영수당 단가가 지금 4만 원이에요, 6만 원이에요? 4만 원, 6만 원 제각각이에요. 단가 기준이 중등교육과 내부에서도 이렇게 기타운영수당 단가로는 담당별로 4만 원도 있고 6만 원도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죠? 단가 기준이 통일이 안 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 사업의 특성상 예산은, 그러니까 단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단가 기준의 일관성, 사업의 특성 어떻게 다릅니까, 두 개가? 4만 원짜리하고 6만 원짜리하고 어떻게 달라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죄송하지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인규

이인규위원

지금 기타운영수당 한번 찾아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찾으셨어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이게 지금 제가 아는 바로 몇 곱하기 뭐 이렇게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인규

이인규위원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1시간일 때는 4만 원이고 2시간일 때는 6만 원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규

이인규위원

제가 세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시간 그걸 거꾸로 역산해서 금액에 맞춘 거란 말씀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대학진학담당 관련돼서 진로직업교육과 예산하고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국의 진로교육과 거기에는 AI 기반 진로진학…….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원 시스템이 꿈잇다라는 프로그램…….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꿈잇다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알고 계시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거기도 지금 있고 여기 지금 중등교육과의 대학진학담당에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57억 4,000인데 이게 이중적으로 중복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 예산과 합쳐서 57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진로팀에 있는 꿈잇다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규

이인규위원

그렇죠, 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거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여러 다양한 정보를, 진로정보를 하기…….

인규

이인규위원

같은 AI 대학 입시 진로진학과 관련된 예산이 두 군데 나눠져 있는데 이 예산이 실제로 지금 보면 사교육이 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거고 예산도 양쪽으로 중복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올해 제가 예산을 보면서 계속 일관성이나 이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담겨져 있는 것이 지난번에 예비비를 제가 지적했듯이 세 꼭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데 물론 담당에서 파악을 하고 그것을 설득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예산을 여기저기 숨겨놨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예산 집행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해야 됩니다. 예결위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인규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부서 간에 겹쳐져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조정을 해서, 물론 이게 시도분담금이 지금 다 특교로 내려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특교 외에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17억은 우리 자체 비용인 거고 40억 정도는 이게 특교로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특교는 결국에는 교육부에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려보낸 건데, 그렇죠? 그런데 진로직업과에도 똑같은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특교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일단 그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이거 지원청에서도 이렇게 책자 만들어 주시잖아요, 협력국장님. 혹시 확인해 보세요?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성남지원청 들어있는 사업설명서요, 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장윤정위원

215페이지거든요. 215페이지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이상한 게 적혀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매우 이상합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윤정위원

확인하시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5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협력국에 좀 여쭤볼게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신미숙위원

급식 예산을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1년 치 예산을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식비.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급식경비요?

신미숙위원

네, 지금 1/4분기 예산은 얼마로 예상되고 있어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면 한 1,100억 정도 예산은 감액 처분돼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1,900억 정도가 보건급식 예산보다는 적게 잡힌 거고 실제는 지금 급식 예산을 보면 총 75%만 잡혀 있거든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은 추경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그게 2,200억입니다.

신미숙위원

2,200억 내년에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신미숙위원

이게 돈이 너무, 예산서를 지금 잘 봤는데 돈이 없어서 저도 지금 여쭙거든요. 인건비는 늘어났는데 올해 마지막 추경에 5,000억 정도를 감액 추경한 건 아시죠? 사실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신경이 쓰여 가지고 다른 예산보다는 급식 예산을 꼭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 저희도 기조실 빼고는 다 사업부서인데요. 사업부서의 예산은 사실상 해당 국장으로서 최대한 다 확보를 하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 정책의 기조나 상황 판단은 기조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은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75%는 저희가 3월부터 학기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이렇게 담은 겁니다.

신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속기록에 남기려고 질문드렸거든요.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학교 현장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하덕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광률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 구성은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인규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인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구성된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은 11월 24일 월요일 오후, 오늘이죠. 오늘 예산 질의 종료 이후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활동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나눠드린 용지를 작성하셔서 15시 30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17시 30분까지. 17시 30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