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여성가족국과 경기도 도서관의 예산 등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3항을 일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경기도서관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경기도서관 3.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경기도서관

저희 2025년에 비해서 국비사업 늘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전체 사업 중에 어떤 것들이 늘었는지, 금액이 어떻게 증가됐는지 그거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재단 예산 중에서 인건비랑 관리비 4분기로 나눠서 구별해서 지출, 2025년 지출했던 거 근거 나눠서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삭감된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잠시만요. 올해 삭감된 사업들 리스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뭐죠? 비율 변경된 사업 있잖아요. 5 대 5에서 3 대 7로 변경된 것들, 그 사업들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곽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여성국에서 또 따로 하는 거 있죠? 그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비 매칭 비율 30% 미만 다른 상임위는 삭감됐는데 저희 상임위는 살아 있는 것들 좀 있잖아요. 없어요?

30% 미만 부담하는 건들 있습니다.

네. 그 30% 미만 중에서 예산실하고 협의하다가 삭감됐던 것 삭감목록 그다음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는 유지되는 대로 그 목록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A+ 놀이터 감액되었다고 얘기 그때 나왔었는데 이 전체 규모랑 감액 사유 그다음에 지난 실적들, 그러니까는 선정된 실적들이 좀 저조했거나 사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선정됐던 실적들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추가로 자료요구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하는 거랑 이게 아마 저희 도에서만 운영하는 게 있고 국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역별로 구별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좀 구별해서 주시겠어요? 이거 통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지역별로 뭐 평택, 파주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성남, 수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다 지원 지역에 맞춰서 그거를 구별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요구, 최효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 GPS 월별 토론회 개최 현황하고 제목, 날짜, 내용 간단히 정리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12월 계획하고 있는 토론회도 같은 형식으로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행 50인 이하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전체 어린이집이 한 25% 정도 운영비 지원 못 받고 있는데요. 그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민간가정만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원해 줬을 때의 추계랑 그다음에 전체 시설, 지원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포함한 추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영아반 표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가정어린이집 20만 원 증액했을, 추가 지원했을 경우에 추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A+ 놀이터 관련돼서 곽미숙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셨는데요. 올해 삭감된 A+ 놀이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요청하였던 의정부, 도가 직접으로 지원해 줬던 곳에 대한 이번 연도 본예산에 좀 추가 반영해 달라고 했었었는데 그거 왜 삭감됐는지 요청 같이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심사 시 오늘 실국장이 좌석에서 앉은 대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윤영미 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에 질의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을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서부터 예산심의까지 애써 주시는 집행부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 관련돼서 제가 여성가족국 것만 쭉 한번 다 받아봤었는데요. 전체가 너무 많이 난도질당했다고 해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삭감돼 가지고 취약계층 관련된 거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까지 좀 삭감이 있어서 지속예산 중에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 중에요. 예년에 비해서 어린이집 개소 수가 1만 3,000개에서 지금 한 8,100개소 정도 되잖아요. 근데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사업비용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사업이 오랫동안 지원해 왔던 사업인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불가피한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떠나서 영유아보육법 관련돼 가지고 그 근거가 있잖아요. 영유아보육 시행규칙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는 법적 준수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CCTV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기청정 관련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예산을 어린이집에서 반영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중앙부처, CCTV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반영한 예산들인데 이거를 해당 기관들이 애시당초 예산을 담을 때 요청했던 사업들이 아니에요. CCTV 의무화도 그렇고 이 공기청정기 의무화도 그렇고. 그랬을 경우에는 책임을 관에서 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해당되는 부분은. 그래서 이 해당되는 부분을 매칭사업이잖아요. 시군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시군 매칭사업으로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3 대 7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1만 1,000원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또 추가로 별도로 지원해 줘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2만 2,000원 정도로 어린이집에 공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에 따라서. 1대당 2만 2,000원인데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 예산이 없어지면 또 이제 어린이집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로 되돌아가게 될 텐데 1만 3,000개에서 8,000개소로 감소했다라는 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또 운영에 부담으로 넘겨질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 계획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아마 시군은 예산이 다 끝난 상태여 가지고 시군은 이 관련된 예산을 담았을 거거든요, 시군들은. 내년도 예산에 담았을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반영을 위해서 하여튼 노력은 했으나 기존에 여러 가지 지원된 운영비 뭐 이런 부분으로 충당을 하자라는 그런, 하여튼 현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네. 해당 사업은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기본 안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15억 8,200만 원이 복원되기를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요청했던 게 아니라 집행부, 정부랑 경기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시행규칙뿐만이 아니라 법을 통해 가지고 공기질 안전관리 계획에 근거하여 가지고 진행된 내용인데 세수 부족으로 영유아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애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복원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있죠? 시간 연장 말고 야간 연장 어린이집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도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고 그리고 정부도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고 이제 복지국가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고 돌봄국가라는 걸로 평생돌봄국가라는 국가 기치를 세웠던 것만큼 야간 연장 어린이집 관련된 거는 9시 반까지 그 보육 수요에 따라서 부모들에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간 연장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 야간 연장도 현장에서는 반대했었는데 밀어붙여서 야간 연장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운영비를 겨우 유지하는 정도로 이번에 예산 반영이 조금 미진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본적인 야간 연장 어린이집 인건비나 운영비는 국비 지원을 받고요. 일부 저희가 도에서 매달 한 월 40만 원씩 관련되는 냉난방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들을 위해서 부담을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이번에는 다소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원단가가 하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니까 이게 30% 삭감하는 데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삭감하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약간 취약계층이나 취약보육이나 취약아동 있는 쪽에 거기 부분들을 30% 삭감해 가지고 그 취약계층을 겉으로는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약간 곶감 빼먹듯이 해 놓은 것 같아 가지고. 취약보육이라는 것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취약보육에 대한 거를 강조해 가지고 야간 연장을 했는데 또 130개소 늘릴 예정이잖아요, 내년도에?

네,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삭감된 상태에서 진행하면 어떻게 취약보육을 할 수 있을까요?

보육과 예산이 내년에 한 9% 정도 전체 규모는 증액은 합니다. 현장에서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폐원된 어린이집도 많이 있지만 또 이제는 새롭게 기존의 수요에 확대돼서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늘고는 있는데요. 또 그에 반해서 도에서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해 많이 좀 전액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시고요.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거 매칭 예산인가요? 여기 매칭 예산이 포함돼 있잖아요.

네, 매칭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놨을 거거든요, 이번 다 예산이 끝나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같은 경우도 또 그다음에 표준보육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도 시군들은 다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도가 그 재정에 대한 거를 삭감해 버리는 바람에 시군도 준비해 놓고 있던 부분을 여기 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상위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칭을 해 놨던 사업들은 절대적으로 도에서는 책임지고 지속을 해 줘야지 그 부담이 없을 텐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성남이나 수원이나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했었을 경우에 9를 부담하고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9를 부담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안 받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설득해서 그래도 도가 하는 정책으로 같이 따라오게 시군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도 다 예산을 편성해 놨던 부분인데 이렇게 편성을 안 해 버리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시군들은. 도에다가 핑계를 대고, 매칭사업들은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도비 100% 사업들은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들 입장에서는 도 100% 사업을 가장 지향하는 바이긴 하지만 시군을 매칭했다라는 것은 도가 어떤 좋은 정책을 해 놓고 그다음에 시군이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고 그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A+ 놀이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들의 사업들을 지속 가능하게 해 줘야지 시군들도 그거에 대한 걸 의무감을 갖고 하는데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굉장히 시군에서 비협조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저희도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이제 본예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예산 반영된 거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예산 편성을 보시면서?

하여튼 이번 예산 편성은 그 어느 때랑 달리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대한 세입 부분이나 또 새 정부에 따른 국비 확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국 예산도 한 11%가 늘기는 했지만 그에 반해서 순수 도비 또한 한 11%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중요시 여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편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또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일부 좀 반영이 될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을 진행했던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경기도만의 특별한 그런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국비 매칭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도비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자체로 우리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결식아동 사업도 사실 30% 이상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추경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확실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자료요구를 하긴 했는데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집결지 관련된 예산이 우리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제가 지난번에 성매매 집결지, 파주 성매매 집결지를 한번, 용주골이라고 하죠? 거기를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인권 문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력으로 철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마 국가적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답과 해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무작정 예산만 지원한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일까라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매매 집결지, 위원님 지난번에 다녀가신 거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파주에서 지원 요청도 있었고 여가부에서도 또 많은 관심을 주고 있고요. 서로 저희가 이제는 뭐, 경기도만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파주하고 도하고 협력해서 그런 민원의 최소화라든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자주 만나고 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예산을 지금 보면 어쨌든 국비사업, 국비 예산 매칭이 있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매칭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해결의 시발점은 파주에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그 집결지에 있는 여러 가지, 자꾸 시위도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내부적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파주에서 하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와야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국가와의 그런 예산 지원에 있어서 어쨌든 협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경기도가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사실 예산 세수도 부족한데 그냥 이걸 해결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는 것만이 우리의 방향성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에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는 근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가 나서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역에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이런 인권 문제를 조금 더 문제가 없이 좀 잘 타협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 경기도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래야지 우리도 필요 예산을 같이 도움을 주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경기도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는 것만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파주는 자체사업비를 많이 좀 부담을 해서 성매매 집결지에서 나온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주 지원이라든지 뭐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을 일부 상담소나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일부를 주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도와 또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가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식을 파주가 조금 경기도에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도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파주를 꼭 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장 지원 예산도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어떻게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줄지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어쨌든 명확해야 우리도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아마 추가적으로 그 지역과 이야기를 좀 나누신 다음에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답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도 세수 부족에 의한 감액 편성 이렇게 한 게 세 가지예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 그다음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이거, 네 가지구나.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본예산 대비 감액을 하셨는데 그 증감 사유를 보면 도 세수 부족에 따른 감액 편성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괄호 열고 2026년 추경 반영 추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2026년에 명확하게 이거 추진 가능하세요, 국장님?

네, 그렇게 예산이 큰 규모의 결식아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 중에 일단은 본예산에 한 70% 정도만 우선 담고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같이 담도록 하자라는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해서 물론 본예산에 예전처럼 다 담는 게 저희 1차 목적이긴 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전액을 담지 못했던 사업들이 여러 부분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수 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액을 한 거잖아요, 그냥 기준을 30% 이런 식으로. 그게 약간 예산 편성 원칙에 맞다고 보세요, 국장님?

기계적인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의 특성별로 저희가 충분히 좀 검토는 했습니다. 예산실하고 의논 과정에서 사업별로 좀 상반기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 뭐 하반기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사업별 특성이 있는데요. 단순히 저희가 30%, 20% 이렇게 일괄적으로 깎지는 않았고요. 저희 부서나 또 예산 부서도 나름 고민은 많이 했다는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추경에 어쨌든 올라와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실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이나 항상 본예산 편성하거나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30% 감액하거나 20% 감액해서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드리면 어쨌든 필사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꼭 담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집행부에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셨다면 그럼 이거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30% 지금 이미 감액해서 오셨는데 그럼 일괄적으로 50%씩 다 감액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뭐 자꾸 전체적인 재정 현황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기도 저도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먼저 필요한 인건비 지원사업 또 개별사업 하다 보니 또 결식아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전액을 반영 못 했다는 그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다 결식아동 관련된 예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도 이런 예산들은 감액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다른 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감액이 안 됐어요, 하나도. 더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증액 때문에. 그런데 비교해서 봤을 때, 도민분들이 그 내용을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실지가 저는 좀 아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도 세수 부족 때문에 우리의 힘듦은 같이 나누지 않고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약계층의 결식아동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족돌봄수당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이걸 받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30% 이상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그냥 예산안을 딱 봤을 때 이걸 참 경기도에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이게 너무 좀 아쉬운 예산 편성 과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봐도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것들은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의 분배 과정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작년에 그런 예산을 기준으로 다시 원점에서 한번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의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니까 저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야 뭐 당연히 예년처럼 충분히, 내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는 거에 적극 희망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성 때문에 다 담지 못한 부분에 너무 아쉽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좀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미숙 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예산 준비하신 여성가족국 산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겠지만 사실 이번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비단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 차원에서 예산을 꾸리시느라 많이 좀 어려우셨겠지만 어쨌든 예산의 삭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축소 또 일몰도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시군 간의 어떤 시도비 매칭 과정에서도 비율 조정이 좀 있었고 더욱이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해서도 도비 매칭비율이 좀 축소가 되면서 시군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좀 한정된 예산으로, 더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살림을 꾸려 나감에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규 편성된 것 중에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주민참여예산 격으로 들어온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립준비청년 코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규모고 대상이 한 1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경기도 내에 자립준비청년의 규모가 사실 전국에서 가장 큰 곳이기도 하고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떤 계산해 가지고 한 건 아니시겠지만 하여튼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대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좀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우리 자립준비청년 전체 대비 사실은 되게 미흡합니다. 사실은 올해 시범으로 그래서 한 10여 명 정도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1 대 1 전문 코칭이나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올해 편성해서, 내년에 편성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런 성과 여부를 판단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립준비청년 사업과는 별도의 어떤 차별성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장님?

네, 그동안에 하던 거는 저희 근무하는 상담사나 이런 직원들이 주로 했다면 이거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코칭 지원 협회랑 연계를 해서 좀 더 깊숙하게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부분을 더 지원함으로써 어떤 사회 적응력이나 자기개발이나 이런 분야를 좀 특화시켜서 해 보겠다라고 조금 차별화를 둬서 전문성 있게 하려고 새롭게 반영된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어떤 취지가 또 있고 그 취지에 맞춰서 국 차원에서 좀 현실에 맞게 조금 다듬어 가지고 사업화를 하시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장비 설치 지원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시군별로 서너 군데를 선정해서 한 100개소 정도를 설치해 보겠다라는 게 계획인 것 같아요, 국장님.

네.

물론 취지나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드는 거는 이것으로 이 기대효과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대체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왔었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충분한 당위성이 설명돼서 선정이 되었을 거고 그거를 이 예산에 맞게 사업화하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짜신 것 같은데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우리 비전센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했기 때문에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지현입니다. 말씀 주신 고정형 단속장비는 이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장비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일단 여성청소년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 학교 주변, 관광지 및 상업시설, 범죄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거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비전센터 차원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주참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인데 일단 지원 비율이 3 대 7이다 보니까 지방 시군 부담이 70%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군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지원대상자 선정해야…….

수요조사는 이미 받으신 거고?

아니요, 일단 100개소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놨고요.

그럼 추후에 수요를 받아보시고 수요를 받아본 곳들 가운데서 말씀 주신 그런 우선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하실 계획이시다?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기준을 자체적으로 세우신 게 있겠지만 어쨌든 한정된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정될 수 있도록 조금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규모나 유동인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뭔가 이런 유사한 범죄가 있었던 스팟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라든가 좀 치안이 취약한 곳이라든가, 물론 시군 차원에서 더 잘 파악이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또 있잖아요, 경기도 여성 명예도지사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내용은 역량강화 또 지역사회 활동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형식으로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도정에 좀 실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검토가 가능한 방식으로 표준화하고 정기적인 성과분석, 환류를 통해서 정책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제목만 보면, 물론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해 주신 분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거를 바탕으로 아마 사업을 짜셨겠지만 되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위촉만 하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촉하고 나서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그분들의 역량도 좀 서포팅을 잘 해 주셔서 실효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주민참여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을 그동안 제가 다른 실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되게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일어났었을 때 그냥 단년도에 끝나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 상황상 있던 사업도 지금 없어지는 마당이니까 뭐 미래의 일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단년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장비 이것도 그냥 만약에 내년에 사업 예산이 없으면 설치만 해 놓고 그냥 방치가 될 수도 있는 우려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자립준비청년에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더 좀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화되는 것이 더해져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사업도 더 풍성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정책들이 그런 취지에 맞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 주시는 의견 반영해서 수정 보완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고 사업이 좀 없어지고 일몰되는 상황이 좀 많이 반영을, 발생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 단위에서는, 국 차원에서는 일몰 대상 사업들 중에 그래도 가장 취지가 좋고 그리고 계속 가야 되는 사업들이 또 있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든지 대체사업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디에 또 배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어떤 공백이 발생하거나 또 도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물론 차이는 느끼시겠지만 좀 덜 느끼실 수 있도록 국 단위에서의 어떤 노력이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제언 주시고 계시고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하고 저희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살아나지 않더라도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사업에 좀 덧붙여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26년도 신규예산 그리고 일몰예산이죠? 리스트 플러스 거기에 세부 예산규모랑 사업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올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그 과정들을 제가 쭉 지켜보니까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거나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 경기도에 몇 개가 있습니다. 개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보면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 하겠습니다.”가 나와요. 어떤 사업이 됐든 저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저기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평생, “평생”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생 동안 살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또 지원하는 방안들을 찾는 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여기에 우선순위는 없어요, 집행부의 답변을 듣다 보면. 근데 살다 보면 긴급하게 생기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누가 더 열악할 수도 있을 거고 누가 더 좋은 조건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나 그 순번에 대한 거는 전혀 없이 저희 위원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그러신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으나 몇 개소가 있는데, 몇 개소가 있는데 콩 한 쪽도 나눠야지라는 취지로 저는 그 답변을 여러 번 들었어요. 무조건 어떤 급한 상황이 됐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골고루 나눠주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지역현안에 따라서 긴급하게 더 먼저 손이 가야 될 우선순위도 있고요, 더 물량이 많이 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나요, 국장님?

저희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과도 관련해서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그 사업의 특성별로 우선 필요한 부분별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요청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올해, 지난번 예산 반영 요청 시에도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이나 추가사업으로 많이 요청은 사실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많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급하고 어떤 순위가 조금 후순위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하고자 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지만 같은 예산일 때라도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여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중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고민을 하기 싫으신 건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은 사업이면 그냥 다 똑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여건이냐에 따라서 누구는 더 급할 수 있고 누구는 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만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것보다 적게 필요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특수성이 전혀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저희들의 방식들이 도민들로 하여금 뭐라고 도민들이 하냔 말이죠. 탁상행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그 특수성을 반영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워낙에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특수성에 대해서 횟수가 많거나 그런 사례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숫자에 비해서 적다라는 이유로 그게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니면 급하지 않은 다른 사안들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도 특수성을 좀, 같은 사업이라도 지역별로 더 현안이 되거나 특수성이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배수 추천을 요청해서 최종 선정은 그중에서도 좀 더 지역의 현안들을 감안해서 선정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할 때 뭐라고 했다고 해서 지역에 어디 다녀가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다녀가시고 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제가 그동안 모른 척을 했는데 위원이 뭐라고 했을 때만이 아니라 저는 평상시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점검이나 감사 차원이 아니라 현안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도민들이 경기도의회를 신뢰하고 경기도의회에서 나오는 정책에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런 도민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현장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 말씀에는 저도 좀 많이 반성한 부분도 있었고요. 더 많은 현장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의견 많이 듣고 사업 추진하는 데 좀 더 열심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또 국장님이 그렇게 지역의 생각들 그다음에 현안들 많이 반영할 거라고 제가 믿고 가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하신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나 다른 실국보다 저희 여성가족국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산이 세워졌을 때하고 또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원활하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기가 딱히 어디 어디라고 짚지 않더라도. 저는 국장님이 그래도 여성가족국을 잘 챙겨 가시고 그만큼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셨던 사업들을 만들어 갖고 오시기도 하고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한지,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지만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들 그리고 1년 후 행감 할 때 그때 지적하는 사안들 가지고는 그게 원활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국장님이 리더십을 좀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하셨던 사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26년도 예산 편성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지는 저희 위원님들과 고민을 하겠지만 열심히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박수 치고 더 많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또한 저희가 해야 될 몫이고 이 예산이 제대로 쓸모 있게 진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어느 중간 과정에서 본연, 본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건 과감하게 정리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가족재단 저는 지난번에,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 행감 때도 질문했는데 우리 이천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죠? 다시 한번 그 과정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이렇게 됐는지.

여성가족 대표님이…….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저희 재단은 이천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이전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MOU를 체결한 이후에 이천과 협의해서 이천에 있는 구 보건소 건물로 이전 예정이고요. 이천에서 몇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일정이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철거 공사가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곧 들어갑니다. 지금 계약 만료가, 그러니까 네 가지 부분으로 건축, 전기, 수도 이렇게 해서 만료가 돼서 곧 리모델링 공사가 착수될 것이고요. 일단 그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행감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면 그래도 수원이나 아니면 좀 광역의 큰 도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 했죠?

네, 못 했습니다. 예컨대 위원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천으로 내려가지만 사실은 행정의 대부분이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사실은 저희 또 특히 우리가 교육 사업, 연구 사업들이 있어서 수원에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것이 설치가 된다면 훨씬 더 양쪽에서 이원화해서 일하기가 편할 것 같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광역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일하고 있는 경우에 광역의 역할을 사실은 이천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왜 어렵죠?

광역에서 하는 일은 주로 31개 시군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들에게 지원하는 업무들이 많고요. 또 어쨌든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역센터 관련 부분은 수원에 존치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광역센터를 만약에 수원에 존치를 한다면 인원이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보세요?

저희가 3개의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 큰 게 있는데요. 젠더폭력은 이미 비전센터에 있고요, 언제나돌봄센터하고 아이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 둘은 인원을 다 합치면 한 35명 정도, 28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2개를 합쳐서 운영을 한다 해도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어서 예산 부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 저도 전체적인 부분, 좀 전에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일몰사업들 또 우리 국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그렇긴 한데 비교적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일몰되는 부분들도 대부분이 그러한 우리 청소년이나 가족이나 여성 이런 쪽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일몰이 되고 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부분들이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제가 그냥 의원으로서 판단했을 때 일몰시키고 신규사업으로 다시 발굴할 만큼의 이런 부분들이 확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일몰 몇 %, 신규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뭐 일괄로 해서 일몰이다, 삭감이다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사업 나름대로의 사업의 특성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랑 또 같이 편성하는 예산 부서랑 많은 고민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많이 편성이 못 된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많으나 그런 한계점인 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좀 일몰되고 반영이 못 되었다라는 말씀 좀 아쉽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고용노동과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일몰이 많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새롭게 성평등가족부가 또 탄생하면서 고용업무도 많이 중앙에서는 확대한다고 하는데 저희 5개 과 중에서 자체사업 비율이 가장 많이 준 게 사실 고용평등 사업입니다.

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최근에 뭐 워라밸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도 있어서 일ㆍ가정 균형 사업이라든지 여성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좀 확대돼야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많이 그 부분들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위원님.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일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출산이나 기타 이런 하여튼 생애주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좀 더 저도 노력할 테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이, 여성비전센터요. 질문하셨었는데 여성 명예도지사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약간의 이런 비슷한 것들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비전센터 소장 이지현입니다. 저희가 여성 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도지사는 좀 더 거기에 보완이 많이 되어 있는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넣었는데요. 저희는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책 제안하는 루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명예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활동이라는 게 있어서요. 지역 도민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과 같이 정책을 좀 고도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더 추가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부분은 있지만 여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꼭 여기 비전센터가 아니더라도 지금 행해지는 모습이나 이 사업에 대한 계획들은 다른 데서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저는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중복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여성이라는 딱 그 그룹을 타깃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저도 이분이 정책 제안하신 내용을, 만나 뵀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여성 거버넌스 활동으로 4개 분과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비전센터 쪽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게 하여튼 계속 저도 보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요.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략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답변은 거의 예산 세수가 없어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이 올 것 같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아동복지법과 우리 급식 지원을 위해서 결식 예방과 역량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식사하는 아동 수가 한 40% 감소를 했어요. 예산이 감소돼서 그 식수 인원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결식아동 수가 줄어든 건지 잘 모르겠…….

이 부분 한 70% 정도만 우선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요. 예산에 맞춰서 결식아동 수를 산출하다 보니 예산이, 그 수가 바뀐 겁니다. 더 필요합니다, 위원님. 사업을 위해서는.

그렇죠. 그 예산을 갖고, 70%가 이제 줄어든 거잖아요?

네.

이 예산을 갖고 좀 해결이 될까요? 추경에 분명히 하겠죠?

네, 지금 추경에 추가 반영을 한다는 계획하에 일단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2026년도에 추경이 뭐 우리가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9월 정도 예상을 하는데 9월까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제 9월 추경이 있을지 아니면 조금 바로 7월에 추경이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시기가 명확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요?

현재는 7개월, 한 8개월 정도는 집행이 가능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일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급식 단가도 이제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했다고 하면 지원 대상이 더 축소되는 건 아니에요?

대상이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여하튼 이제 단가는 1만 원으로 오르고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결식아동 대비 다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월이라고 하면 일부분 조금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 질 저하라든가 또 급식 횟수 이런 것들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요, 실은. 그러면 시군도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일 건데 시군과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협의를 좀 했을까요?

저희가 70%만 우선 반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시군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못했고요. 여하튼 일부분만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만 지금 요청해서 알려준 상황입니다.

매우 어쨌든 걱정스러워요, 그렇죠? 걱정스러워서 거기에 대안은 뭐 다 예산 갖고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 자체 예산은 대폭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전입금 사업은 또 증가했어요. 그 두 사업 간의 역할 분담이나 중복 방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지원 기준은 사실 좀 다릅니다. 교육청에서 오는 대상은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만 교특회계에서 지원받도록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기준에 대한 부분은 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복에 대한 염려는 없는 건가요?

네, 중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급식 공백에 대한 걸 교육청에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예산은 아니죠?

만약에 저희가, 네, 대체할 수는 없는데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정말 불가피하게 추경 관련된 부분에 일부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면 우선 그 예산이라도 협의하에 반영해서 급식에 빈틈이 없도록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우리 국장님, 사업목적에 맞게 이런 예산 감소로 인해서 우리 결식아동들이 불행한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가족돌봄수당 지원과 관련해서도 양육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도 준비된 사업이고.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해 조력자가 필요한데 그 조력자 기준에 보면 1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죠?

네, 있습니다.

도심이 아니고 이렇게 지방으로 갈수록 또 조력자 구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아동을 더 세심하게 잘 보살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가족이 있어서, 1년이라는 그 기간은 충족은 못 하지만 그런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제한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보실 때는 그건 해당이 없고요. 다만 이웃 주민이 보았을 때만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그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거야 되는 기준으로 있는데요.

가족은 관계없나요?

네, 가족은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은 관계없고. 그러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그 자격이 주어지고 인근에 사시는 분도 친척이 아닌 사람만 제한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친인척이 아닐 때 이웃 주민일 때,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한 2% 정도만 이웃 주민이 우리 아동을 돌보는 거로 결과가 좀 나왔, 2% 좀 안 되게 나왔는데요. 그럴 때만 그 읍면동에 거주하신다거나 아니면 인접한 읍면동 3㎞ 이내에 거주하시는 주민께서 돌볼 수 있는 거로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농촌ㆍ전원 지역 이런 곳이 이웃 연결에 대한 제한적인 것들이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보조율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재정분담 구조에 대한 필요성도 좀 느껴지는데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청돼 있는 데도 이렇게 보면 좀 재정자립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서 이런 사업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0 대 50인데도 신청을 못 하는 지자체들이 많아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편차를 또 줄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이제 우리가 매칭비율을 좀 낮추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업별로 특성에 따라서 사실 저희 국 내에서도 말씀하신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보육사업 관련해서는 시군 재정력에 따라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90%를 부담한다든지 하고 그런 차등 보조율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가족수당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50 대 50으로 그 보조율을 동일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군마다 좀 글쎄, 요구하는 바가 다양하기는 합니다만…….

왜 그러냐면요. 실은 이게 지역의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옆 동네는 뭣도 주고 뭣도 주고 어떤 지원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지자체는 없냐?” 그게 재정자립도의 차이거든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곳들은 좀 좋아질 때까지는 매칭비율을 조정해서 함께 그 복지혜택을, 도에서 하는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좀 각별히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또 추가로 확대해서 더 효율적이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업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보고요. 또 예산 부서랑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돼야 돼서 좀 더 크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동분서주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지자체의 형편들이 다 편차가 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실효성 있게 다 보편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네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너무 예산이 삭감된 거라든지 위원님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예산까지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별도의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여성가족국이 여하튼 취약계층을 가장, 나를 대변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국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동돌봄, 언제나돌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것도 국가사업이죠.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도에 직접 같이, 국가지원 사업이긴 한데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돼서 급식비 예산, 어린아이들 급식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거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여성가족 기관, 다른 데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 다 예산 반영됐거든요. 사실은 그런 인건비들은 내년 선거 끝나고 나서 추경에 담더라도 아이들 먹거리에 해당되는 부분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른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어린이 행복밥상이라고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우리 아동들한테 한 50% 정도의 점심, 방학 중에 중식, 중식 중에서 한 50%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이 안 된 건 아니고요. 반영은 되었는데…….

일부 반영, 일부 반영.

일부분 정도, 지금 한 5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 1억 5,000 정도 수요가 좀…….

그러니까 8월에 방학인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 나서 실질적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9월 정도에 하게 되잖아요. 거기 내시에 보니까 추경 이후에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일단 먼저 먹이죠?

그거는 추경 이후에는 반드시 저희가 담아야죠.

그러니까 12월에 방학 있을 때는 가능한데 8월 방학 기간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름방학 기간이.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다함께돌봄의 민원을 좀 들어봐도, 그 단체의 민원을 들었을 때도 먹거리 관련돼서 건강과일 지원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뭐 다 되는데 똑같은 아동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분도 지금 농정위의 위원님들하고 좀 얘기를, 소통을 하려고 해요. 관내의 모든 아동들한테는 다 지급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돌봄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런데 일단 8월의 밥, 급식 관련된 거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제 본 위원 입장은. 안 그러면 추경에 담으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요, 8월분은. 돈을 걷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우유 급식하듯이.

좀 전에 우리 김동희 위원장님께서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도 추경이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 부분이 모자랄 수는 있다고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갑자기 밥 얘기만 계속해서 그런데 경기도 1인가구 기회밥상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었는데…….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올해, 내년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식생활 개선지원이라는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서 지정 주제 사업으로 일부 같이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별도 편성이 된 거예요, 다른 걸로, 다른 이름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기회밥상이라는 제목은 아니고 뭐 식생활 개선…….

아니, 그러니까 식생활 개선이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경기도 1인가구 기회밥상은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1인가구의 생활안정과 사회관계망 형성에 도움될 걸로 진행된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다른 1인가구 밥상 예산 관련돼서 이게 겹치나요?

취지는 비슷합니다. 같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소통도 하고요.

외로움을…….

네. 혼자 먹기가 많이 힘들다 뭐 이런…….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그 기준도 좀 비슷한가요?

기준중위소득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사용 더 해도 될까요?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밥상이, 그전에 경기도가 했던 주민참여예산은 취약계층 이게 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말했던 고립 위험 가구, 고립 위험군 통해 가지고 같이 함께 더불어 밥상을 하자라는 의미인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가예산 내려오면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이 부분은 만약에 이쪽으로 좀 편성이 된다라는 거에 있었으면 동의하겠는데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좋은 예산인데 만약에 그런 해당되는 부분이 없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거기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도내에 사실적인 1인가구 대상으로 저희가 권역을 나눠서 기회밥상 사업을 했었고 내년에는 일몰이지만 별도의 1인가구 지원사업 중에 식생활 체험 개선, 식생활 개선 다이닝 이런 분야가 있어서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으로 기회밥상이 목적했던 그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밥상 예산이 규모 대비에 비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아주 작은 금액이잖아요. 이게 고효율 저비용 사업인데 너무 아쉬워 가지고. 이게 막 50억, 5억 하면 5억만이라도 되면 얘기 안 하는데 5,000만 원.

네, 저도 아쉽습니다. 우리 1인가구 지원사업…….

제가 막 얘기를 길게 하면 이게 15억 사업, 5억 사업 이런 게 아니라 5,000만 원. 목이 메이…….

5,000만 원이었고요. 저도 1인가구 지원사업 얼마든지 확장해야 된다고 필요하고요. 가능하다면 저도 추진하기를 원하고는 있습니다. 굳이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하고 일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나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자체 일몰사업 관련돼 가지고 쭉 뽑아봤는데 다 너무 필요한 사업이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지금, 너무 지금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없는데 삭감된 사업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일몰사업은 일몰사업대로 예산이 좀 중요한 건데 그리고 그 매칭사업 같은 경우도 도가 엄청나게 매칭 비율은 적더라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 가지 고민인 거예요. 일몰사업은 일몰사업대로 도비 100%는 100%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어떤 요구했던 내용들은 필요성에 의한 거고 시군 매칭사업 경우에는 도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삭감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밥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내시가 담겨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예산을 담지 않으면 그때 시기에 놓칠 것 같은 예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금 의회의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 줘야 될지 너무 고민이 깊어집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업을 제출하고 나서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위원님 심사도 오늘 하시고 최종적으로 많은 말씀도 주시겠지만 그런 가운데 충분히 저희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반영해서 더 좀 꼭 필요한 부분들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본 사업인데 이걸 이렇게 뽑아봤더니 안 필요한 사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기 내용 중에. 그러니까 삭감은 삭감대로 일몰은 일몰대로 그때 시의적절하게 다 반영된 예산들을 어떻게 할 건지 너무 지금 고민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제외하고도 너무 깊어지는 지금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과장이나 담당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럼에도 더 우선순위에 필요한 부분들 사실 담았고 그 외에도 일부 또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또 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저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여기도 가정위탁아동 수가 감소한 걸로 이렇게 제시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네.

근데 실질적으로 가정위탁아동의 수가 줄었나요?

지금 그거는 아동도 줄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액한 것만큼 주는 건 아니죠? 예산.

가정위탁 관련해서 위탁지원센터에 어떤 예산을, 가족위탁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양육보조금 있고…….

수혜 아동 수가 이제 47%가 감소한 걸로…….

아, 학습재료비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전액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국정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가정위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보호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 정책적 흐름은 가정위탁 강화 방향인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예산 지원 아동 수를 축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도 지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건지 몰라서.

저희가 유기아동이 발생하면 일반 첫 번째로 입양을 가장 최우선하고 그다음에는 가정과 같은 가정위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과 같은 품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일부 미반영이 되어서 추경에 좀 확장해서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정위탁아동 중에 학습, 정서 지원 축소가 이제 두드러지잖아요.

일단은 지원은 이제 그 지원현황대로 할 거고요. 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더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빈틈없이 사업 추진 시작은 할 겁니다, 위원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충할 수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한 정서적ㆍ사회적 지원 이런 것들 또 가정 내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금액들이 대폭 감액되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대한 예산서 1580페이지하고 또 설명서 475페이지예요.

네, 475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용품구입비,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 체험학습비, 대학진학준비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축소됐어요.

네, 예산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거 다 보충할 수 있어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당초의 사업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지금 보충질의했는데. 다시 그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본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사업들이 이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신규로도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시되는 예산이 어떤 거일까요? 우리 재단 대표님께서 설명 좀 한번 부탁합니다.

네, 김혜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재단의 출범부터 기존의 본연의 어떤 역할로 본다면 사실은 연구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경기도의 여성가족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사업인데요. 연구 사업의 예산이 사실은 거의 답보 상태에 있고 오히려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예산 안에서 연구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의 숫자는 채울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으면 정확한 실태조사나 자료조사 부분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정책개발 사업비와 관련해서 출연금 안에 들어 있는 그 부분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고요. 게다가 그걸 도민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GPS, 그러니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토론회, 포럼 등의 형식의 행사들이 지금 거의 삭감이 돼서 금년에 20회를 했던 GPS가 내년에는 5회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특히 연구개발 사업비에 출연금이 조금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성과를 내면서 해 왔던 사업들이 금년에 많이 삭감이 되거나 일몰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혜택이 도민들한테 성과로 돌아가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가족 사업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삭감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개발 사업비도 연초에 만들어져서 연초부터 진행이 돼야 그다음에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경기도 독서문화 진흥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 독서문화 진흥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애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혜란 독서문화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현주 도서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유경 정보마케팅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05쪽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도서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290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조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23쪽입니다.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2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국고보조금 5,700만 원, 경기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8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24쪽입니다.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33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0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25쪽부터 1631쪽까지 경기도서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내 어린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총 2개 사업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추진 중인 경기도서관 건립사업과 경기도서관 운영사업을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재구조화하여 경기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서관 장서 확충 등 총 3개 사업 3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작은도서관 활동가 및 도ㆍ시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작은도서관 대회 1개 사업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10월 25일 경기도서관 개관에 따라 2026년도 연간 시설 관리비용 증가 및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등으로 인해 경기도서관 시설관리 1개 사업을 올해 본예산 대비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개관 이후 경기도서관 명소화를 위해 상시ㆍ기획전시, 투어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각종 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민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문화거점형 경기도서관 명소화 1개 사업을 올해 본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 증액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등 4개 사업은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시군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이 감액한 총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은 723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협력 추진에 있어 성별격차 해소와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분야 1개 사업인 작은도서관 협력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과계획서 671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광역도서관으로서 시군 도서관을 지원하며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을 실현하고자 총 2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본예산 확정 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조정안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1개 사업에 대해서 총 76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힘써주시는 김동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 신동철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신동철입니다.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11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90억 9,2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세외수입에서 1,597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서관의 세입예산은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도비보조사업 이자 수입, 집행잔액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1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괄 규모와 2쪽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경기도서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2억 8,940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02억 7,96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서관 세입예산안은 3개의 국고보조사업에 국고보조금 내시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33억 9,976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90억 9,42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28개 사업으로 자체 사업 24건, 국고보조사업 3건, 행정운영경비 1건입니다. 2026년 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예산은 332억 9,307만 원이고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약 25.3%를 차지해 경기도서관의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6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서관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3개 사업에서 84억 6,14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당초 대비 25억 7,4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내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215개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억 9,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직장인, 학생 등 평일 주간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게 야간 및 주말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간 문화서비스 격차 완화에 기여해 온 사업입니다. 다만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만큼 사업 효율화와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 도 자체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서관 소관 자체사업은 25개 사업에 249억 3,832만 원이 편성되었고 감액 규모는 147억 404만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6개 사업에 41억 2,84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서관 장서 확충 사업 9억 1,310만 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장서 구입 및 데이터 구축, 구독형 전자책 운영, 정기 간행물 구독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서관은 개관 초기단계로서 도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본 장서 확충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매체 형식의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독서ㆍ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서 확충 이후 자료 관리ㆍ보존 및 DB 업데이트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신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 자체사업 중 증감액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서관 소관 도 자체 증감액 사업은 11개 사업에 181억 2,279만 원이 편성되었고 감액 규모는 182억 3,191만 원입니다. 그럼 11쪽 주요 증감액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전환 사업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2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 최근 2년간 신규 개관 141개소 대비 폐관 192개소로 운영 지속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운영 문제, 공간 부족, 이용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치 지원 중심의 정책이 운영 안전성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실태조사와 연계한 자체 평가체계 구축, 노후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우선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ㆍ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실질적 운영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경기도서관 소관 도 자체 증감액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경기도서관 소관 계속비 사업은 경기도서관 건립 1건입니다. 경기도서관은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민의 평생학습, 문화복지 중심 기능을 수행할 핵심 시설입니다. 건립사업 추진은 전반적으로 정상 궤도에 있으나 운영 초기 안정화와 시설 활용성 제고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지속적 협의, 도민 요구 반영, 서비스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서관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1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합니다. 성인지예산안은 1개 분야에 1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교육 참가율을 성인지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수혜대상 및 성과 목표의 설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광역지자체 최초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서관 소관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1개 사업 73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경기도서관)) 검토보고서(2026년도 본예산(경기도서관))

신동철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입니다. 경기도서관 주민참여예산 세부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관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관장님, 하여튼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신 점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들의 예산도 지금 너무 많이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원들의 고민이 되게 깊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월에 부임, 이제 공모직으로 오시다 보니까 아마 예산 관련된 거는 먼저 이미 짜져 있는 상태로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관장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막상 여기서 미리 짜놓은 것이 약간 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관장님. 아니,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제가 10월 2일 자로 오다 보니까 예산이 이미 다 상정된 상태여서 사실 저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라간 예산 내역들을 보면 원래 경기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과 그다음에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구 공공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내용들이 많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상정된 예산안을 통해서 조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실행하면서 조금씩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모색해 나가려고 팀장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시기 전에 많은 팀장님들께서 준비를 하여튼 세부적으로 잘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일 오셨으니까, 다른 팀장님들은 그 전에 개관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까지도 일단은 쉼이 없이 일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팀장님 잠깐 뵀더니 얼굴들이 다들 없었던 뾰루지들이 막 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근데 개관시간 관련돼 가지고 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딱 면밀하게, 정확하게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방향이 나왔나요?

경기도서관 개관시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지금 현재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해서 휴관일 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다수의 이용자들이 오고 있고 또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패치 파일을 업그레이드한다든지 또 엘리베이터라든지 각종 설치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시범운영 기간 이후에 언제 어느 만큼 휴관일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정할 예정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게 경기도교육청의 공공도서관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하는 도서관들도 있고요. 그러면 매뉴얼이 좀 비슷해지면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당연히,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게 있죠. 어디 도서관이 개관을 예를 들면 개장을 안 하면 다른 도서관을 이용한다라는 어떤 상식, 예를 들면 홈플러스가 수요일 날 여기는 열지 않는데 안양은 연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마트를 이용할 때도 여기는 수요일 날 안 여는 걸 알고 있으면 수요일 날 여는 곳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 그 뇌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 가지고 보면 훨씬 업무의 효율이 있지 않을까. 제가 행감 하고 나서 잠깐 다녀온 이후로는 못 가봤어요, 도서관을. 근데 최근에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다녀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았던 거 얘기 딱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이 아직까지 너무 어수선하고, 주말에 가면 너무 어수선한 것 같아요. 평일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어수선하다 보니까 막 어젠다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도대체 뭘, “여기 복합센터인가? 도서관 같지가 않다.” 지금 그 얘기들 되게 많이 하고, 도서관 같지가 않다. 너무 바글바글거리는 것도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이제 새로 개관됐다고 하니까 막 너도나도 가보자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리 맡는 것도 막 약간, 가족들이 이제 막 오나 봐요, 도서관에. 그러다 보니까 자리 맡기도 경쟁이고 무슨 여름에 수영장에 비치 뭐지? 이거 우산 맡듯이 지금 주말에 그렇더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 안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물론 별도의 시청각실이라든지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일단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피로 누적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워낙 도서관이 새로 오픈하고 힘든 과정을 지금 겪다 보니까 피로 누적에 대한 거를 섣불리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2026년도에 개관을 정확하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장을 언제까지, 상시로 지금 열고 있는데 안 하다 보니까 2026년도에 저희 경기도의 30개 시군의 공공도서관 216개 관에서 약 536명 인건비로 164억 원이 추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26년 도비가 0원으로 미반영되어 기존 5 대 2.5, 2.5에서 국비 5, 시군비 5로 변경되어 정책이 바뀔 상황으로 큰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경기도서관 자체의 휴관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무휴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많은 도서관들이 공휴일에 문을 닫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휴일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이용이 가로막힌 게 아니냐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휴관일 없이 운영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피로도 누적되어 있고 일단 주말에 연달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평일 근무에 있어서 또 대체휴무로 인한 행정 공백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안전 문제에 있어서 각종 장비의 어떤 수선이라든지 정비에 대한 시간들을 저희가 뺄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계속 지금 검토보고를 해서, 지금 타 도서관이라든지 광역도서관의 사례들을 보면 매주 월요일 또는 공휴일 휴관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첫째ㆍ셋째, 둘째ㆍ넷째 이런 식으로 월요일 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의견들을 계속 올려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지금 안건으로 올리는 그 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우리 도민들이 저렇게 큰 도서관이 열려 있으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알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두 번째…….

첫 번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연장하면 추가수당을 받잖아요.

아,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을 받잖아요. 초과근무수당이 경기도의회는 9시까지인가, 10시까지인데 실제로 더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기도서관은 몇 시까지예요?

지금 현재는 9시까지, 평일은 9시까지.

그러니까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맥시멈이 몇 시까지예요?

지금은 저희가 당직근무제로 해 갖고 당직 편성으로 당직비를 일정하게 받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시스템이 아닌가요, 그러면 경기도서관은?

네.

왜 그렇죠?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본청과 동일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몇 시까지예요? 팀장님, 몇 시까지예요?

초과근무하는 시간은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수당을 지급받는 시간이 월별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분이 끝도 한도 없으면 이것도 문제이고 뭔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월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월 몇 시간 정도예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월 최고 실적이 57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액 10시간 포함해서 67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무할 경우에는?

저희는 그게 월 한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과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무 개념으로 휴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연가로 저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또 비용이 지출되고 문제들이 발생됐을 텐데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용, 우리 뭐 요즘에 휴게시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의 공공도서관 관련돼서 예산 삭감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질문한 거예요, 두 번째가.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매우 오랫동안 국도비로 지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실하고 계속 상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도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네, 삭감한 상태에서도 저희가 이제 좀 계속…….

2026년도에 소요예산이 164억으로 추계가 됐어요. 근데 기존 매칭으로 따지면 국비 82억…….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도비 41억 원, 시군비 41억 원. 5대 2.5, 2.5 이거거든요. 근데 도가 예산 전액 삭감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예산 상정 이후에도 저희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계속 기조실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시면 저희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거 41억 원 어디서 땅을 파나? 어떻게 이 부분을 사실은 관장님께서 이제 경기도서관도 도서관인데 경기도 내 30개 공공도서관에 다들 뭐 여기 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을 경기도는 받고 있어, 그런데 그 공공도서관에 있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해 놓으면 경기도가 욕 먹을 게 자명하잖아요. 근데 경기도서관은 받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관련돼서도 전액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기조인데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돼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억 8,300.

1억 9,600. 1억 9,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 2억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 여기 안에 뭐 경기도서관 안에 어떤 물건을 하나 더 정비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작은도서관 활성화해 가지고 커뮤니티 활성화해서 지역의 어떤 역할로서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두레나 씨앗의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면 내가 운영하는 시간에 따라서 냉난방비 지원도 좀 각기 다르잖아요. 그 해당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 관련돼서 매칭이 경기도에 41억 원이 안 됐을 경우에 경기도서관의 많은 사서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챙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예산 하는 동안에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사람이 없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없으면 경기도서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막 우리가 보여지는 거에서는 폭발적으로 많은 인원이 온 것에 대한 박수 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이 가장 최우선시돼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어젠다가 왜 없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거기 안에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먼저 선행돼야지 어젠다도 나오고 그다음에 뭔가 대책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있는 종사자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거를 제가 화두로 던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깊이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경기도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시군구에 있는 인건비는 자치단체 소관으로 한다는 어떤 편성원칙이 반영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 예산의 적극적인 대응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살펴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2.5 예산은 담았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내년에 일어날 거라서. 예산이 다 끝난 시군들이 많으니까. 담았을 수 있는데 5 예산, 그러니까 나머지 2.5, 41억에 대한 예산은 안 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군으로 찢어놓으니까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그 나머지는 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원래부터 있었던 예산이잖아. 국비 5, 도비 2.5, 시비 2.5가 되어 있는 예산인데 도가 어떤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전혀, 경기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할을 못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로 봐서는 되게 창피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군에 있는 도서관들의 관리를 할 때 그 도서관들이 경기도서관의 어떤 모델링을 볼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시군에, 관장님!

네.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들 있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작은도서관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운영 현황 그리고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또 여기 지금 새롭게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군에 내려가는 것만큼은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의 역할인데 시군은 빼놓고 우리 그냥 경기도서관만 1,200억 넘게 지어서 우리만 그냥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작은도서관 같은 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예산을 고민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 작은도서관 대회 1억 이게 증액이에요. 그렇죠?

네, 증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ㆍ시군 공무원 간 소통 1억 원이 이제 새로운 사업이죠?

네.

그러면서 혹한기 난방비 이거 1억 몇천을 깎는 거는, 삭감하는 거는, 참 이거는 1억 9,600만 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하고요. 장서 구입비가 있어요, 9억 1,300만 원 정도. 아, 이거는 도대체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건가요? 신규사업에 9억 1,300 장서 확충.

장서 확충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요, 작년도에는 개관 준비에 다 포함되어 있던 내역이 따로 별도로 재구조화해서 장서 확충이라는 항목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도서관의 기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와 그다음에 또 비도서 자료 전체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장서의 수가 있나요?

그게 도서관법에 의하면 광역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2만 권 이상 증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신규사업비로는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이 예산으로는 계속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보수하는 작업같이 해마다 이만큼의 예산은 계속 세워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거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세워질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죠? 2만 권이라고 정해져 있는 법정 그거 말고 저희는 지금 굉장히 공간이 크잖아요. 크고 또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이번 예산 기조가 삭감 기조이기 때문에 그걸 안 올린 건지 아니면 이곳에 그때 우리가 말했던 것들이 다 포함된 건지, 예를 들어서 부족한 탁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돼 있나요? 증액 사업에?

네, 그거는 지금 장서 확충은 도서와 비도서, 즉 자료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지금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원래 제가 오기 전부터 예산에, 왜냐하면 가구나 시설물도 이용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현재 1억 5,000만 원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럼 관장님,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9억하고 1억하고 한 10억이 좀 넘네요?

네.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감사 때 지적했던 모든 것들은 이게 어느 정도는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면 더 부족한 건가요? 저는 지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공룡이 되어 있는 이 도서관에 무엇을 얼마나 채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원들이 대략적으로 공감이 돼야 될 정도 금액인데 그게 10억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는 또 했더니만 5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아직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만들어줘야지만 통례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덜 올린 건지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만큼을 올린 건지 그게 궁금해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출판연감에서 매년 평균 도서 단가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1만 9,500원으로 권당 단가를 계산해서 2만 권을 더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도서관법에 있는 것처럼 10%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관 장서가 부족했기 때문에 2만 권을 상정한 예산을 2026년도 도서 구입비에 포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서 이외에 비도서 자료에 대한 확충도 염두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9억 원가량의 도서 장서, 확충비가 있는 거고 또 말씀하신 가구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1억 5,000만 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상쇄할 정도의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부족한 재정상황에서 일단 조달 물품으로 봤을 때 테이블이랑 가구에 대한 산출내역을 저희가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현재 그래도 부족한, 예를 들어 등받이가 있는 의자라든지 조금 편안한 테이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추가로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가 행감 때 수많은 질타도 했고 또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지만 예산만큼은 도서관과에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거를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아까 갑자기 시간 좀 내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증액을 위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소통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물론 노고를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노고는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감이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같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요. 행감은 행감 자료로서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볼 때 그 예산에 대해서 또 집중해 줘야 되는데 그 집중하는 시간에 위원의 한 명으로서 그 많은 시간 동안 한 번도 이 내용을 설명을 못 받았고 지금 자료로서 받게 된 거 그거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소통의 부재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 그거는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물론 아까 전화도 한 통 받긴 했지만 그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들이거든요, 사실은요. 당일 날 이게 심사를 하는데, 심의 의결을 하는데 당일 날 전화 와서 하는 것도 사실은 위원들이 참 힘든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것들도 다 질의를 하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급하다고 온 5건, 5건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인가 봐요. 3개 사업에 한 6건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은 5건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31개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들 그다음에 그것이 매칭사업일 거예요, 대부분이요. 매칭사업 이런 것들은 삭감된 게 있으면 다시 원상태 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은 이런 혹한기 예산도 올려주세요. 이런 예산 삭감하고 내 신규사업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들을 그럼 죽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고민을 해 보십시오.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이어서 본예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저도 저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냉난방비 지원했던 것이 이번에 아예 일몰돼서, 사실은 우리가 지역 작은도서관에 주는 비용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냥 등급에 따라서 예산을 일부 시랑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제 냉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실은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더 필요한 예산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앞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 주셨지만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니즈는 어쨌든 운영이 잘 되는 상황에서 필요성을 더 느끼시는데 냉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온들 본인들은 어쨌든 이 작은 예산으로 이거 운영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답변을 저도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의 이야기들 많이 듣고 계시는데 소장님은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사실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 봤을 때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좀 설득력 있게 어필이 못 됐던 측면이 있던 것 같아서 지금 물론 예산 상정된 이후이지만 지금도 계속 저희가 예산실과 저희의 이런 사정들을 계속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조금만 더 살펴주신다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서 아마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도 전역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신규가 2건이 있어요. 그렇죠?

네.

독서를 사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이 사업이 이번에 그럼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나요?

지금 이거는 경기도 전역 독서문화 활성화로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2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지역특화 독서문화행사 개최라든지 독서스테이 운영 이거는 예전에 했었던 사업들이랑 비슷한 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조금 차이는 기존에 했던 것들은 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가 포함이 돼서 저희가 조금 취약계층이 있는 정보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이외의 시설이나 기관 등에 가서 좀 책 읽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킨다는 차원으로 해서 31개 시군에 골고루 좀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경기도서관 너무 멋있게 지었는데 “저희는 고양시에서 여기 가려면 하루 날 잡고 주말에 올라가야 돼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실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어도 우리 31개 시군 너무 전역에 다 이렇게 멀리 퍼져 있기 때문에 도민들은 여기 한 번 오려면 그만큼 시간을 내고 시간을 투자하고 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사실 근데 독서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쨌든 이런 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찾아가는 영역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전역에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자라는 차원은 되게 좋은 방향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역특화 독서문화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쨌든 그 지역에 맞춰서 독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기도서관에 직접 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러한 독서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역에 고루 갈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 사실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사실 이게 2억 6,000으로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그거를 조금 잘 편성을 하셔서, 독서스테이도 운영하고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하면 예산이 분포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는 이제 처음 수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방향은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과 저희도 되게 똑같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31개 시군 골고루 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서관까지 해서 32개소를 지금 잡은 내용이 되겠고 그 내용은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안에서 좀 융통성 있게 조정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서관이 되게 좋은 곳임을 우리가 사실 알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많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을 통해서 또 경기도서관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 독서 코칭도 사실은 이것도 주민참여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보충질의로 하시면 어떨까?

저 이거 처음, 첫 질의예요.

첫 질의?

네.

본질의…….

알겠습니다. 마무리, 이거 일단…….

마무리요?

네,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독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문해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독서 코칭을 할 수 있는 그 전문강사의 기준도 되게 주요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그렇죠? 어린이 독서 코칭에 대한 강사비가 일단은 있는데 그러면 이 전문강사를 선발하려고 하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독서 코칭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일단은 이제 좀 전문가들이, 어려서의 책 읽기 습관을 갖는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 또 책을 읽음으로써 비판적 독서 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문해력을 좀 증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좀 강사비를 책정하긴 했는데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조금은 심혈을 기울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 전문가의 기준이 약간 모호하기는 해요. 누가 전문가라는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이제는 이게 약간 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경기도서관이 가장 큰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자체의 메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느 정도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춰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린이 독서 코칭 하거나 하는 사업들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그리고 시군에 어쨌든 작은도서관 이런 곳도 있으니까 우리의 이 매뉴얼들이 잘 정립되면 거기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편성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쨌든 우리 경기도서관의 격에 맞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장님.

네, 위원님 말씀 잘 담아서 저희가 좀 구체적이고 고퀄리티의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아쉬웠던 거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가장 아쉬웠던 방향이고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사업들은 조금 더 그러한 지역의 니즈들을 잘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입니다. 저 그냥 똑같은 질의라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어쨌든 일몰하고 신규사업 세우고 할 때 작은도서관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운영,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문하셨는데 계획단계에서 이거를 일몰시키면 지역이나 아니면 또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듯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기획단계에서는 제가 없어서 그 상황은 제가 지금 답변…….

혹시 그럼 다른 분, 할 때 어떠셨는지 한번, 어떤 의미에서 혹시 일몰을 시켰는지 누가 한번, 팀장님들 중에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 협력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해도 되죠?

네.

안녕하세요? 도서관협력팀장 박현주입니다. 저희 작은도서관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7월에 시군 수요조사도 했고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른 사업과 조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몰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상황상 다른 운영 지원 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과 맞물려서 이 사업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또 지역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데 민원들 받으면서 이게 과연 심각한 고민에 의해서 일몰을 시켰을까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면 아주 고도의 전략으로 이거 이렇게 일몰시키면 민원이 있고 그래서 위원들이 거꾸로 그 민원을 받고 살려주지 않을까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다라면 주민들, 도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좀 너무나도,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신규사업으로 작은도서관 대회가 또 올라왔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관장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현장 작은도서관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조금 진단과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새로운 측면에서는 해당 시군별로 작은도서관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해당 시군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솔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대회라는 게 이제 명칭은 대회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과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갖고 그거에 대한 마지막 단계로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필요로 한다라는 의견들을 좀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현장의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갈음하긴 할 건데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나 지금 작은도서관 대회도 좋습니다. 좋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나 이런 어떤 것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경기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우리 작은도서관이 구체적 계획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투명한 반영 내역을 공개하시고, 반영하신 부분들을. 그리고 명확한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취지가 주민이 제안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노후공공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20페이지에 보시면 노후공공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건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니, 경기도서관 이 책자 2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추경 책자 말고 세입ㆍ세출안.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이거 좀 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도비는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됐어요?

네.

제가 이게 도비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도비가 없어서 지역개발기금, 기금에서 이게 7억 200이 올라왔나 보죠, 2024년도에?

네, 2025년도에는 기금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도비로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없는 거예요? 기금 사업에서 이게 돈이 왔는데 기금이 없어서 본예산에 넣은 거예요?

아…….

아니면 이게 기금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본예산에 넣은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원 부족 문제로 아마 예산실과 협의 과정에서 기금으로라도 좀 편성을 했던 게 있는 거고 올해는 다시 공공도서관 건립 노후 환경개선으로 해서 예산 상정이 된 상황입니다.

아, 올해가 더 기조가 힘든데 올해는 어떻게 본예산에 올라갔고 2025년 예산에는 이 예산 자체가 기금으로 올라왔죠? 좀 의아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가,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으로 올라왔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내년 예산이 더 부족한데 내년에는 기금이 아니고 본예산에 태워놓고 올해는 기금 예산을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 노후공공도서관 개선 사업은 필요한 건 맞죠?

네, 지금 경기도에 소재한 도서관들이 다 평균 18년 이상 된 도서관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도서관의 변화에 따라서 좀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경개선은 꼭 필요하죠.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계속 보강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잖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왜 우리 본예산에, 기금으로도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기금에서 가져와 써야죠. 이 내용은 추후에, 지금 뭐…….

그 부분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측면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7억 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 지역개발기금 쓰고 본예산을 아껴서 다른 걸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노력을 해야죠. 노력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가져와 놓고선 왜 이번에는 그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장님이 알아보시고 노력해서 진짜 지역개발기금을 또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쓰고 이 예산은 부족한 곳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도 없으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차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이민사회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