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용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안녕하십니까? 지역교육국장 차미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지역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익 지역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현계명 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규 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교육국 소관 5개 부서의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그리고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9쪽입니다. 지역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2,090억 원을 감액한 6,664억 원입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본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3쪽 지역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지역교육정책과의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5년 대비 1,022억 원을 감액한 3,284억 원입니다. 설명서 265쪽 경기공유학교 활성화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학생 맞춤교육 실현과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경기공유학교 운영에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0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등 공교육 기반의 책임 교육ㆍ돌봄을 위해서 2,0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 융합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과의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5년 대비 346억 원을 감액한 1,510억 원입니다. 설명서 341쪽 문화예술체험교육 지원입니다. 학생 맞춤형 학교 예술활동 및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해서 6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2쪽 다문화 및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입니다. 성장단계별 교육 지원으로 다문화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 생활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생활교육과의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5년 대비 108억 원을 감액한 539억 원입니다. 설명서 403쪽 학교폭력 예방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화해중재 운영, 사안처리 지원 등에 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2쪽 학생 심리ㆍ정서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학생 심리ㆍ정서 지원 예산에 대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과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7억 원을 감액한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의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5년 대비 467억 원을 감액한 772억 원입니다. 설명서 463쪽 체육활동 일상화입니다. 학생선수 관련 전국체전 지원 및 훈련비 예산 지원과 오아시스 아침운동 운영 지원비 확대 등을 통한 학교체육 일상화를 위하여 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9쪽 학생 건강증진 지원입니다. 학생의 건강권 보장 및 자기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건강취약학생 지원 등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5쪽 진로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의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5년 대비 146억 원을 감액한 559억 원입니다. 설명서 497쪽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입니다.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운영 및 미래산업 하이테크 특성화고 운영 등 미래산업을 주도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7쪽 미래직업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신산업ㆍ신기술을 반영한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과 실습기자재 구입 및 안전한 실습환경 개선을 위해서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교육국 소관 지역교육정책과, 융합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는 학생과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본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소관 5개 부서의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숙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지미숙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관 교육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한상민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의 2026년도 예산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5년도 기관 이전에 따른 건물 축소로 유지보수비 감소와 전년도 모듈러 숙소 등 시설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사업설명서 105쪽부터 107쪽입니다. 교원 역량강화 사업은 교원의 학생자치 역량강화와 진로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위해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부터 111쪽입니다. 인성시민교육 운영 사업은 4U 체험중심 미래인성 캠프와 온빛마음 성장 캠프, 온빛가족인성 공유학교 운영을 위하여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2쪽부터 115쪽 학생주도 참여활동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 및 학교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운영을 위하여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6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은 업무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물품교체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기관기본운영 사업은 기관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숙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 지역교육정책과입니다. 지역교육정책과는 2026년도 본예산을 약 3,28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2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경기공유학교 운영, 늘봄학교 운영, 교육정책 기획,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공유학교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원 증가한 23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5년 7월 기준 7만 9,431명의 학생이 4,327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별 운영 편차와 다른 지역교육협력사업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업 간 역할 구분이 필요합니다.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예산과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각각 약 467억 원, 약 42억 원으로 큰 폭의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에 따라 교육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책현안 수요사업비는 총 2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소관 정책 현안에 대한 유연한 재정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나 예산편성 기준상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세부사업 구조와 더 부합하는 성격으로 보이며 향후 집행 목적과 관리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00억 원 증가한 6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수 감소로 지자체의 매칭 부담이 예상되며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업 참여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검토보고서 46쪽 융합교육과입니다. 융합교육과는 2026년도 본예산을 약 1,5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34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미래형 과학ㆍ수학교육, 탄소중립교육, 문화예술교육, 현장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형 과학ㆍ수학교육 사업은 총 6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미래형 과학실 구축 예산이 약 58억 원으로 92%를 차지하였습니다. 시설투자 비중이 높은 편성이 이루어져 과학중점학교 운영, 체험활동, 교원연수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보완이 필요합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약 13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약 53%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5년도 본예산에서 감액 편성하였다가 증액된 전례와 동일한 양상입니다. 예산 감액으로 인한 예술강사 배치 규모 축소에 따른 예술교육 기회 감소, 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심화 및 이직 증가 등 학교현장의 운영에 혼란 등이 우려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사업은 학생 체험 기회 확대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2025년에 이어 2026년도 본예산에서 약 3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지속된 감액으로 교육 격차 확대, 학부모 부담 증가, 운영 혼란 등이 우려됩니다. 검토보고서 49쪽 생활교육과입니다. 생활교육과는 2026년도 본예산을 약 53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0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과 학생 마음성장 지원 사업 등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예산은 약 96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약 2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수당이 약 31억 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증가와 심의절차 강화로 위원회 운영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보호체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심의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학생 마음성장 지원 예산은 약 59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약 4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 정서불안 상담 수요 증가, 학교폭력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감액 폭이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 체육건강교육과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2026년도 본예산을 약 77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6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체육시설 및 체육교구지원, 학생건강증진지원 사업 등입니다. 체육시설 및 체육교구지원 사업은 훈련장비 현대화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으로 구성되었으나 2025년도 집행률이 67%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훈련장비 현대화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 도의회 심의를 통해 7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되었음에도 2026년도에는 10억 원만 반영되어 약 85%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도 2025년도 300억 원에서 2026년도 3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가 요구됩니다. 한편 보건실 개선 및 필수 의료물품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활동사업비 20억 원과 1형 당뇨병학생지원사업비 5억 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안전 요구 증가와 위기학생 건강관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별로 학교별 보건환경 차이를 고려한 차등 지원기준 마련과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4쪽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는 2026년도 본예산을 약 55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4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과 직업계고 실습기자재 구입비 지원 등입니다. NCS 기반 학과 개편 지원 예산은 약 131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약 12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부 학과 재구조화 선정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선정 학교의 실습실 구축, 실습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입, 학과별 신입생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비 등이 일괄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계고 실습기자재 구입비 지원 및 신설 오산소프트웨어고 실험ㆍ실습실 조성 예산은 약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업계고 실습기자재 보강과 신설학교 실습실 운영은 직업계고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 사업임은 분명하나 학교별 수요조사, 우선순위 설정, 산출 근거 제시 등 체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2쪽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6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인성시민교육운영과 학생주도참여활동 사업 등입니다. 학생교육원 이전 일정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되면서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 상황에서도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핵심 프로그램을 유지하고자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예산 감소가 학생 참여 기회 축소나 프로그램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전기간 동안 운영계획과 핵심 사업 유지 방안을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22억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4.16사업 운영, 기록물 관리, 기억관 운영 등입니다. 4.16사업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억 7,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기록물 보존관리 횟수 축소, 콘텐츠 개발 및 전시ㆍ체험 프로그램 축소, 공모사업 운영 축소 등이 감액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4.16기억교실 기록물은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 정기적 관리가 필수적이며 교육 콘텐츠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역시 생명안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축소 상황에서도 기록물 보존관리 체계 유지, 콘텐츠의 질적 강화, 학생과 교직원 대상 생명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최소 운영 기준 확보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심의순서와 관계없이 심의가 예정된 모든 실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요청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늘 방금 출석한 기관 외에도 전 부서, 우리 소관 부서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최근 3년간 연도별 변동사항하고 그리고 각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교육국 전체 신규사업과 각 과의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상세 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 자료 요청을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육국장입니다.

학생 심리ㆍ정서 지원 강화 관련해서 예산이 몇 억이 삭감됐죠?

학생 심리ㆍ정서 지원이요?

네, 전년 대비해 가지고 57억, 32% 감소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뭐 따로 얘기 안 하셨어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학생 심리ㆍ정서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 제시 안 하셨냐고요?

아, 이 부분에서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교육부에서 주는 학생마음바우처 사업하고 저희 Wee센터에서 치료비 지원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게 얼마예요?

중복되는 부분이, 잠시만요.

뒤에 답변 주세요.

학생 그 중복되는 부분이 32억 원 정도 됩니다, Wee센터.

지원하는 중복 사업이 삭감되는 게 그럼 전체 액수예요?

저희가 Wee센터에서 학생들 위기지원 아이들 대상으로 했던 지원사업이 26억 원이고요. 또 교육부에서 주는 마음바우처 사업이 59억 원 정도 되거든요. 26억, 아, 45억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겹쳐지는 26억 원을 좀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57억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중복돼서 못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 질의의 요점을, 57억이 삭감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아, 보고만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학폭 관련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네.

15%가 증가했는데요. 제가 우리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서위기와 관련된 아이들 그다음에 이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사실은, 그 퍼센트는 있나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증가 추이.

증가 추이는…….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 추세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예산이 역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 학폭 관련해서 사후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학폭이 이미 발생한 사건 이후에. 교권 침해다, 아이들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15%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원들의 수당도 30억으로 증액시켰어요. 근데 사실은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 주문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이 사전적으로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 사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예산 증액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학생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이런 예방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57억을 감액시켜 놓고 나머지 학폭 관련된 예산을 15% 증가시켜 놨어요. 지금 보면 학생 정서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도해 본 교사들이 97%에 이른다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이런 대상자들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교육자 출신이셨던 국장님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결국에는 학폭이나 교권 침해나 이러한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계속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향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예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그 사업명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러 가지 관계된 사업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 마음성장 지원사업에서는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해서 자살위기라든지 그런 고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에 관한 예산이 많이 해당됩니다.

제 질문의 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정책사업과 관련된 내용 25억 있었습니다. 그거 국장님 소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 최근에 2년 예산 집행된 내역도 없고 뭐도 없고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25억 왜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저도 올해 9월에 와서 이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알았는데요.

아니, 국장님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네,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다라는 것을 올해 이번에 알았는데 지역교육국 소관의 어떤 그런 현안 수요를 통합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갑자기 긴급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이…….

국장님, 예산에 예측되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모호하게 써놓고 의회에서 25억 원을 승인받기를 바란다면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덜컥. 그럼 작년에도 필요했었어야죠. 그렇죠?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려면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하셨어야 되는데 올해 덜컥 들어왔습니다, 25억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 예산을 심의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5분이며 그리고 필요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횟수에 제한은 없으니 5분 시간만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앞서 문승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교육기획 25억이요. 사실 지역교육국도 있고…….

네, 다 있습니다.

추후에 다 있습니다.

실국별로 만들어진 예산이라…….

이건 굉장히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설명도 없었을뿐더러 오늘 지역교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 성교육. 체육건강과에 그 사업이 있는데 성교육 하는 데 보니까 세부내역을 보니까 강사가 10명으로 돼 있어서 인건비가 10명이 나가요. 아마 세부적으로 국장님이 모르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이 성교육을 사교육으로 받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저희 학부모님들이 성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십수만 원에 이르는 돈을 내고 과외를 해요, 성교육을. 혹시 이런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굉장히, 학생건강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 봤는데 참 안타까운 예산이에요, 보면. 그래서 지역교육국 국장님, 예산 아마 다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 성교육강사가 10명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학교마다 찾아가는 성교육을 하는 걸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이 성교육도 사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문승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심의위원의 수당을 늘리는 예산이더라고요.

수당 부분이 많습니다. 네.

본 위원이 행감에서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심의위원 수당만 늘리는 것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더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고민은 없었나요, 논의가 없었나요?

학교폭력 예방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 건수가, 그러니까 학교장 자체해결은 줄면서 심의 건수가 많아지고 심의수당이 또 15만 원에서 22만 5,000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는 또 학교폭력 예방을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해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운동 차원의 그런 사업을 좀 많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교육국의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그다음에 아이들 건강까지 지켜야 되고 또 독서, 과학 이런 기초와 관련된, 기초 인문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디지털인재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런 예산들은 많이 줄여 나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저는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 공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 나가고 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하는데 교육기획 예산으로 20억씩 갖고 들어오는 거는 너무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질의하겠는데요.

네, 차미순입니다.

도 지정 체험학습장이 올해 14개인데요, 작년에는 몇 개였나요?

똑같습니다, 14개.

똑같아요?

네.

학교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요, 정해져 있는 학교입니다, 기존부터.

정해져 있어요?

체험학습장을 운영했던 학교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다 거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그러면 학교주관 체험학습장이 학교 재량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 지정이 돼 있으면 참여학교가 많이 있나요?

그 인근의 학교들은 많이 참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거 참여했던 거를 봤더니 어떤 데는 태블릿 체험을 하고, 되게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나왔어요. 어떤 거는 AI 소프트웨어 체험을 하고 어떤 거는 천문 STAR 체험을 하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총액교부로 편성된 예산이 축소 집행될 우려가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예산이라면 이렇게 태블릿 체험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예산이 들어갈 거고 천문 STAR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가요?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서 지역별 교육현장의 특성과 맞춤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 지원을 강화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게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 봐요? 그런데 회계 실수가 회계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운영돼 왔던 학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더 세세히 잘 살펴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게 그냥 쓰고 다음 해에 또 써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아닌가요, 그거는? 그 설명이 잘못된 건가요?

그 해에 다 소진되는…….

아, 그 해에 다……. 아, 네. 설명이 좀 잘못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운영 여기에 ‘꿈it(잇)다’가 도입 초기단계라서 고도화의 필요성을 국장님께서도 공감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고도화 편성 예산이 빠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부서에서 올린 것 같은데, 그게 빠져 있는데 이걸 올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현장 또 교육지원청마다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교육장님들도 다 공감하셨고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국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공감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고도화 예산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유지관리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원하는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차후에는 고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가서는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하고 더 큰 예산이 들어갈 건데 지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필요성은 있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많이 큰 금액도 아니고 지금 10억이 감액됐잖아요. 이러면 이거를 설명을 충분히 잘 하셔서, 나중에 더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지금 진로에 관련해서, 아이들 진로교육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교육지원청별로다가도 굉장히 호평이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감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이거를 살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도 고도화를 하고 좀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운영할 텐데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어필을 해 주셔야죠.

네,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차후에 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네, 지역교육국장입니다.

학생건강증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거고 또 하셨겠지만 26년도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예산이 15억으로, 그렇죠? 15억 5,000만 원 맞나요?

학생건강증진센터요, 네.

25년 본예산 101억 원에 대비해서 한 8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신규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건가요?

이거는 건강증진학교 사업이 여기 4개 건강증진학교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왜 삭감됐죠?

시스템이 이미 이때 다 갖추어졌고, 운영 시스템은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85억이나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렇죠?

네.

한 해에 이렇게 삭감이 돼도 가능한 겁니까?

운영에는, 지금 운영하는 데에는 예산이 없고요.

운영하는 데 예산이 없다고요?

아, 지장이 없고요.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이제 정교화하는 그런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감액된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85억.

시스템 갖추는, 설비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설비죠, 시스템? 어떤 설비 내용이요.

건강증진센터 안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4개 사업이거든요. 구강 검사하는 거, 성장 예측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체력 향상하는 거, 스마트 건강관리,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제 필요 없는, 설치하는 예산이라서.

그러면 이 신규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체험교육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26년도에?

한 11억, 10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1억? 정확하게.

10억 8,000만 원.

아, 10억 8,000만 원이고요?

네.

그러면 이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아까 뭐 구강이다, 그 시스템 말씀하셨죠, 그렇죠? 학생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축된 중요한 공공 인프라인데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놀라워하셨거든요.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올해는 거기 공간 2층에 미디어센터 안 쓰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까지 또 확장해서 체험공간을 더 넓힐 수 있는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신규사업 편성이 이렇게 학생과 학교가 체감하는 건강증진 서비스의 질 저하로 또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도 마음성장 지원사업의 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본 위원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억이 이렇게 삭감된 걸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심리 또 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에게 병의원 등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자살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학생 마음성장 지원사업의 감액이 정책적으로 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감액된 것은 Wee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일몰시키고 마음바우처로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중복예산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마음건강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심리ㆍ정서 상황 이런 거 매우 중요한데 하나 차질이 없다는 거죠?

네,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학생 자살은 22년에도 53명, 23년에도 57명, 24년에도 63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렇죠?

네.

25년 8월 기준으로 벌써 24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안전망이 되는 사업의 예산이 이것도 이렇게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는 추가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지역국장님께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사료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교육국은 학교현장의 백 오피스 역할을 해 주는 중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현장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교육에 대한 정책을 예산적인 지원, 운영적인 지원, 환경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서 학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해 주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사료를 하는데 이번 2026년도 예산편성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감액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세출예산은 22조 9,000억 원, 그런데 2025년 예산보다 한 1,300억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국 세출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26년도에 6,6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 수치 또한 한 2,10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전반에 일몰된 예산과 20% 정도 감액된 사업들을 추이 환산을 해 보니까 일몰사업이 7개 그리고 20% 정도 감액된 사업이 24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생각하는 우려적인 측면에서의 소견은 이 7개의 일몰사업의 정책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에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의 여지를 사료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교육 간에 교육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일중 위원님의 그런 걱정이 저희도 충분히 예상했던 바이고요. 학교 행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일몰사업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민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역 간 서비스는 지역에 배분했던 예산들을 올해의 수준으로 하지 않고 지역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다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교육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세히 배분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과의 협력사업의 키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명확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6년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역할 범위를 확실히 늘려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7개 일몰사업에 대한 우려사항의 소견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리고 24건의 사안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비의 문제점은 사람 인력 기반의 사업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인력비용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결론은 학교로 민원이 쏟아질 테고 지원청으로 쏟아질 테고 이러한 사안적인 범위에 있어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정말 클 거다라는 부분에 우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2026년도 물론 학령인구도 줄고 그리고 교육재정의 구조도 변화하고 그리고 정부, 지자체의 어떤 재정적인 압박도 분명히 더 고도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단순 조정의 어떤 예산적 범위의 환산을 넘어서 앞으로는 예산적인 재편에 대한 어떤 초기 신호가 2026년도 예산에 나타났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지역에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들이 지자체 간에 민간 협력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소견, 소회, 이렇게 책임감 있는 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해 나가서 2026년도 예산을 이끌어 가실 건지 좀 짧게 답변 듣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교육국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요. 저도 아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교육장협의회가 시흥에서 열리는데 그때도 저희가 가서 내년도의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에 관해서, 교육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지역에도 어떤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올해와는, 지난번 행감 때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지역과의 협의와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교육장님, 행감도 그렇고 이번 본예산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 줄 수 있는 교육청, 못 한 것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교육청의 좀 혁신되고 새로운 모습을 2026년도에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학생교육원장 지미숙입니다.

지금 총원이 사십몇…….

저희 직원이요?

네.

저희 38명입니다.

38명. 혹시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우리 4.16안전교육관장님.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교육국장님.

네, 지역교육국장입니다.

9월 1일 자로 오셔서 행감도 받으시고 또 예산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저희 의회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만 우리가 이렇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의회에서 본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 대안을 어떻게 이렇게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포함해서 예산을 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도교육청이나 이렇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 깊숙이 또는 학교로부터 듣는 이야기나 이런 거 말고도 또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경로로 교육에 대한 의견들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과후. 이 방과후 운영지원 예산이 제가 보니까 큰 폭으로 삭감된 부분들도 있고 또 2026년 예산 중에서 사업에 관련해서 아이들 안전귀가지킴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예산을 다룰 때 심사숙고해서 모든 국과 과가 얼마나 한정된 예산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좀 전에 우리 김일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교육국이라는 것은 정말 현장과 밀접하게 되어 있는 이런 국이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밀리는 부분의 모습을 의회가 볼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 않나, 국장님이 적극적인 대응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 위원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들었던 것들을 많이 반영하려고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저의 부족함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를 한다든지 안전돌봄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교육국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희 지역교육국에서 학교교육과정 1섹터에 관련된 부분 이외의 부분은 상당 부분 학교교육국 못지않게 더 큰 광범위하게 지역교육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틀 안에서 학생들의 늘봄, 그러니까 방과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특히 안전귀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더 큰 틀에서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세밀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라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말하는 거지. 우리가 현장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실행을 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탄소중립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탄소중립교육이 이제는 거의 교과와 같은 수준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교과가 아니라 실행, 현실, 생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경기 환경실천 고도화 운영 지원에서 5억이, 내년에 초중고 300교 학교로 확대해서 이런 실천교육을 시키겠다라고 디지털 플랫폼까지 만들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고도화 예산은 5억이지만 전체적으로 생태체험교실 구축을 한다든지 연수지원한다든지 하는 예산들을 또 증액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기 환경실천 소프트웨어 고도화 사업에, 운영 지원사업에 5억이 들어 있는데 그 5억 안에는 지금 초중고 300교, 저희가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전체가 몇 개세요? 몇 개입니까, 지금 경기도가?

2,400개 정도 됩니다.

2,400개 중에서 300교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환경실천운동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생각이 동일한가요?

저희가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실천에 관한 이런 교육은 앱도 충분히 활용하면 좋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네.

기후나 환경교육은 더 이상 우리가 추가나 선택의 과목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천생활이에요, 생활.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기본교육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경기교육은 아직까지도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이라든지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수준에서는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체육을 구분하면 학교체육 또 지역체육, 국가체육으로 이렇게 3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본 위원은 학교체육이 설 자리를 잃으면 국가체육도 설 자리를 잃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학교체육이 우리나라 체육의 근본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학교체육이 활성화돼야 지역체육, 국가체육까지 활성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 458페이지 학교체육활동 공간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5년도에 친환경 아니, 훈련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78억이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됐거든요. 현재 78억 중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78억 중에 집행률은……. 100% 다 됐다고.

아, 78억 다 됐다고요?

네.

그러면 올해 훈련장비 현대화, 내년도 훈련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은 78억에서 대폭 준 10억 원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학교운동부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567개 교에 684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10억 갖고 지금 내년도에는 지원이 시급한 학교 50교만 선정해서 2,0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는 그런 예산이 수립되었더라고요.

네.

혹시 그러면 24년도에는 훈련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얼마가 예산이 책정됐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

24년에는 본예산 10억 편성해서 85개 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4년도에도 10억 똑같이 편성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25년도에만 78억이 이렇게 10억에서 68억이 증액된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5년도에 그렇게 훈련장비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학교체육이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26년도에 10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학교운동부 훈련장비 지원한 것은, 현대화 지원한 것은 23년부터 3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급한 것은 좀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요. 올해는 이제 10억으로 좀 긴급한 학교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립이 좀 부족하다,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른 예산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를 위하고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예산이 증액되면 저희 부서에서도 일을 하기가 참 지금보다는 나을 텐데요. 이게 예산 상황이 주어진 예산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우리 지금 고3 학생 사회적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학교교육정책과로 이렇게 이관이 됐죠? 업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출 역량강화는 애초에 대상, 목적이 고등학교 3학년들의 수능 이후에 학사일정이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을 의미 있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 진로직업교육과는 직업계고만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일반고까지 다 담당하는 학교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밀하게 아예 교육과정에 편성을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거는 학교정책과에서 또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오세풍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역교육국장입니다.

페이지 448페이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저희 특수학교 학생들 생존수영에 관련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답변으로는 “올해 본예산에 그 내용을 담았다.” 그래서 그 내용이 448페이지에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수학교 학생들과 통합학급 학생 중에 특수학급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배정이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48쪽에…….

아마 그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체육 관련해서.

편성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학교체육 관련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학교체육의 생존수영.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러면 아니, 그 내용을 안 보시더라도 금방 말씀드렸던 “특수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받을 수 있게 예산 책정이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얼마 정도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얼마 정도 받았, 내용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특수학교만 별도로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억씩, 지금 자료로는 1억씩 32교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억씩 돼 있다고요?

네.

그러면은 통합학급 학생들 대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죠?

통합학교 학생들은 그 학교 학생들 생존수영할 때에 1 대 1로 수영을 지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세부내역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이 좀 늘었던데요. 그게 1 대 1 보조교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된 건가요?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면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는,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실외보다는 실내를 많이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먼지 나는 것보다는 먼지가 안 나는 친환경 운동장, 그러니까 보통 인조잔디에서 활동하기를 원해서 거기에서 매년 많은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만약 떨어졌던 학교들도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매년 삭감이 되고 그거에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게 증액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예산은 매우 적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경우는 거의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 말고도 또 하나가 지금 아이들이 체육관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체육관 관리를 도대체, 그러니까 이걸 시설로 보고 시설과에서 맡기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이거 관리가 들어가는 건지, 이거 알고 싶은 게 지금 지역에서 보면 많이 노후화된 체육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고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약간 호흡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이후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체육관 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건강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게 많이 의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는 전적으로 학교가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런 노후화된 시설 같은 경우도 시설과에서 관리만 맡길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관 시설 관련해서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과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요.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바꾸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학교생활을 하는 중에 청소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체육교사라든지 그렇게…….

그런데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체육특기생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보통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체육관에 대한 관리를 단순하게 그냥 아이들, 학교도 정해져 있는 학교경비가 있기 때문에 매번 일상적인 관리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관리가 학부모들이 볼 때는 매우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전혀 없는 상태고. 이게 말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약간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교육국장입니다.

제가 지역교육국 전체 예산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얘기해서 ‘책상 위의 기획은 늘고 현장의 예산은 줄었다.’ 이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국장님 이하 우리 5개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들 다 노력하셨겠지만 실제로 지역교육국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26년도에.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은 이 줄어드는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예산과와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서장들께서 직접 “이 부분만큼은 절대 안 된다. 정말 이게 삭감이 됐을 때 우리 현장은 속된 말로 난리가 난다.” 이런 제안을 하거나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협의를 다시 하거나 이런 예산이 혹시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들은 일단 저희가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래도 올해보다 떨어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들은 다 계획을 세우셨고…….

전체 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각 과에 맡은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는 그래도 최대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협의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저희 노력한 만큼 담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국장님께서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이것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정책기획 관련해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못 받았지만 25억 사업비가 들고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 지역교육국에 있는 5개 부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진로직업교육과라든지 이런 데는 학생들 진로나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생활교육과의 학폭 문제라든지 정말 여기는 체육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고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저는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과연 어느 위원들한테 한 명이라도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을까, 요청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물론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도 예결위 위원님들이 지금 두 분 계신가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요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우리 지역교육국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나 이랬던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우리 부서에서 필요했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예산과나 아니면 도청 어디에서 “이 이상 안 됩니다.”라고 딱 잘랐을 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가짐과 그 정도의 “이 예산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비장하게 마음을 드시고 준비하신 부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 대단히 아쉬운 면이 있고요. 제일 처음 사실 오늘 질문부터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약간 막히는 부분을 제가 다른 위원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바로 예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행감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예산은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정말 세세부사업까지 다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다 암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흘러가는 흐름은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를 하셔서 “정말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예산과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예스 하고 돌아서는 거는 이거는 정말 너무 무책임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따가 본질의 때 세부내용 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본질의가 아니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지각은 했지만 저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우리 아마 기대했던 예산 또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삭감된 지역교육국의 예산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허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다른 부서 어디보다도 지역교육국에 적극적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 참여 그리고 행정 이런 걸 요구해 왔고 우리 또 국장님이 열심히 해 보겠다라는 답으로 저희가 나름 아쉬운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위원님들이 이제 세세히 봤을 때 여기저기 이런 부분은 우리 행감에서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국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예산서에는 하나도 담겨 있지 않고, 그런데 행감 전에 예산서를 만든다 할지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고 또 이거를 헤쳐 나가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너무 결여된다라고 위원님들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없지 않아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예산은 항상 적어요, 그렇죠? 넘치는 살림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부서가 갖고 있는 전체의 균형도 있지만 우리 부서장이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의 적극적인 태도가 좀 투쟁력을 갖고 우리 내년도 지역교육국을 지켜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 세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2025년도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학생건강증진센터가 큰 예산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86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건강증진센터가 잘 운영이 될까요?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들이 주로 많이 차지했었고 이제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 2층에 센터를 확장하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보다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산은 삭감됐지만 그 전에 몇 년간 해 온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 다른 더 필요한 예산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층에 그러면 거기가 보니까 미디어센터였던 게 나가고 거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2층에도 연계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부분에 아이들 건강을 위한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가 마음건강존 쪽으로 해서 체험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15억 정도 되지만 거기 센터 운영하는, 2층 미디어센터 짓는 예산은 한 2억, 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이 돼야 되고, 그렇죠? 나가면 거기에 리모델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그것 또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 86억이, 그동안에 해 왔던 거가 이제 안착이 돼서 없어진 것처럼 여기도 그냥 공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하면 2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도 그저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2억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2억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돈이 아니라 실제로 효율적으로 쓰임이 되는 돈으로 갈 수 있게끔 예산 세울 때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오전에 일찍 들어오지 못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놓쳐서 아마 다시 하게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소수에 해당되는, 그렇지만 힘이 약한 우리 학생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많은 지적과 개선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 한 예로 저희가 다문화 학생들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우리 체육하는 학생들의 훈련장비 개선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이 학생들도 어찌 보면은 학업에 100% 전념하는 학생들보다 앞날의 진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육이라는 것이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100% 체육으로 또 성공하는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의 멘티, 멘토 역할을 해서 진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주시긴 하셨지만 집행부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는 많은 얘기를 담아서 재검토하실 때 이런 작은 것까지에도, 작은 예산이지만 큰 효과를 내고 어떤 한 직군이나 한 부류의 학생, 존, 소수에게는 되게 소중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에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위원님 한 몇 분 하고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자료 요청.

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자료 요청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23년, 2024년, 2025년 11월 기준으로 연속 불용률 20% 이상 되는 지역교육국 사업 중에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을 이렇게 좀 취재해서 주세요. 연도별, 국별 그리고 사업명, 세부사업 과 표기해 갖고 현액 및 집행액, 불용률, 2026년도 예산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앞서 이서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저도 같은 내용을 질의했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학생 심리ㆍ정서 지원 강화 사업에서 57억이 삭감됐는데 이전보다 더 나아질 거다, 국장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57억이 삭감됐고 아까 중복사업을 일몰시켜서 일부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했는데 그러면 그 중복사업이 57억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 명쾌한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음성장 지원과 관련한 사업에서, 마음바우처 사업에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은 원래 25년도에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는 Wee센터 치료비 사업 26억 원이 있었는데 마음바우처로 교육부에 저희가 10억을 요구해서 총 36억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교육부에서 마음바우처 사업 예산을 10억보다 훨씬 많이 45억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1억을 편성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저희는 Wee센터하고 사업이 많이 같으니까 Wee센터 사업 예산을 내년에는 일몰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음바우처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교육부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26억을 일몰해서 40 일몰했으니 올해처럼, 25년처럼 45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또 예상과 달리 10억을 줄이고 35억만 저희한테 교부를 하겠다고 해서 35억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이나 이런 생명…….

제가 질문하는 것만.

네.

그러면은 플러스마이너스 하면은 결코 내년 예산이 적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이 마음성장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최근 2~3년 동안 영전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얘기드렸고요.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도 근속수당은 내년 예산에 담지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근속수당은 계속 이렇게 근무한 연수가 쌓여야 근속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1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좋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기간제법 예외 사유인 정부복지사업과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가 아니라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충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근속수당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근속한 것에 대한 대우를 다른 차원으로도 해야 되지 않냐. 이분들이 어쨌든 영어회화강사로서 일하고 있고 작년에 일한 것보다 동일하게 줄 수는 없으니 근속수당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다른 추후 개선…….

가족돌봄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학습휴가, 자율연수비 25만 원 이것들이 근속수당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질문할게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4개가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부감께서 행감 때 4년 경과 시, 그러니까 근속수당을 주고 난 후에 4년 경과된 상황을 봐야 된다 이랬는데요. 제가 행감 때 정정했듯이 충남과 어디 한 곳, 두 곳은 이미 2019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4년을 경과했습니다. 거기가 불법이라면 이미 거기는 감사원 지적이나 뭐 등등 해 가지고 받아야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도교육청의 어떤 행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세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건 살펴보시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견지와 같이 다른 처우 개선을 계속 고민해 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쪽 관련된 영전강 선생님들에 대한 9.3억 원의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인력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거 정도면 충분히 근속수당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정책기획 25억 이거 뭐 실국 단위로 다 있는 것 같다고 아까 우리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돈이 없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우리 교육청은 여전히 같은 가족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대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14개 시도교육청은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서 세 곳은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처우 개선 방법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그건 제가 3년 동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14개 도 지정 체험학습장 지원 예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는데요. 학교 총액 교부로 지원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100% 학교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신 건가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같이…….

네, 저희가 보통 12월에……. 저 앞에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네, 편하게.

융합교육과장 현계명입니다. 도 지정 체험학습 14교에 대해서는 아마 회계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2월 마감을 하고 학교회계는 2월 말 마감이라서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을 때 완료된 걸로 받지는 못하지만 그다음 2월까지는 거의 사용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파악이라면 넘어가는 것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한 적이 없어서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확인을 좀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시죠.

네.

저는 그게 정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정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넘어가서, 그런데 이게 실수로 넘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 실수로요?

네.

학교에서…….

그러면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가 ‘어? 괜찮네.’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 회계의 실수가 그게 나중에 회계 부정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14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산업이 빨리 변화하는 만큼 우리 신산업 미래 직업 분야 진로체험 부스가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학생들의 수요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변화에 대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죠?

네.

그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로박람회 개최 때 요즘처럼 빠르게 바뀌는 이런 산업과 직업 세계를 충분히 담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지자체 예산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자체 예산에만 너무 기대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도교육청의 위상과도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 보면 이렇게 진로체험지원센터 이런 센터에 예산을 충분히 주지 않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반복될 경우에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31개 시군의 학생들이 동등한 진로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진로박람회 부스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박람회 용역에 대해서 어떤 원가 산정이라든지 일상감사 같은 거를 통해서 봤을 때 조금 감액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그 예산을 편성했고요. 교육지원청 자체 박람회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지자체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특정 시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그거를 갖다가 충분하게 반영을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계속 이제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그런 진로체험을 학생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그때는 도교육청에서 그런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박람회 때 이런 부스들이 지금 감축ㆍ감액되고 있다고 여기 써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 예산에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좀 책임 있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예산 조정에 좀 힘을 실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를 좀 내주시죠.

부서하고 과장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네, 검토, 자꾸 검토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좀 힘내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

네, 지역교육국장 차미순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면 학생 마음성장 지원 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구체적으로 한번 왜 문제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생 자살예방 위기관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네.

학생 마음성장 지원에 있어서는 자살학생만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또 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마음바우처 사업하고 저희 Wee센터에 위기학생 치료 지원하는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26억이 이번에 감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가 감액됐다고요?

이십…….

액수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 26억에다가 교육부에 10억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 45억을 주는 바람에 전부 71억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계속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운영했는데 운영해 본 결과 한 36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이번에도 그러면 교육부에 45억에 대한 예산만 요청했더니 또 10억을 감액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신청한 예산은 35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감액 이후에 사업의 핵심기능을 유지해야 될 텐데, 그렇죠?

네.

구체적인 보완책 있으십니까, 국장님?

그 감액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불용이 된 부분이 감액된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는…….

근데 불용은 왜 됐습니까?

마음바우처 사업에 관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신청하는 인원이 교육부에서 준 예산만큼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이 됐고 저희는 그 부분을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을 3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마음성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그게 감당이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마음바우처와 관련해서 또 덧붙여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지원사업도 있고요, 또 위기 발생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상담ㆍ치료비 등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고요. 보면은 신청 학생들이 적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확보한 예산만큼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네. 보면은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만큼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은 교육청의 홍보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예산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도록 하려고 계속 교육지원청하고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안내하고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예산이어서, 그런데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36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번에 10월 17일 기준으로 조사한 거 보니까 또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이외에도 다른 루트로 또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국장님 계신 그곳에서는 예산들이 아주 그냥 대폭 삭감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원인도 왜 이렇게, 기존에 진행하던 이런 프로그램들도 어떤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지금 계속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오세풍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우리 지역교육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역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에 특수학생의 생존수영 참여율이 85.5%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때 행감할 때 들었던 내용이 특수학교의 생존수영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배정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율이 85.5%라는 얘기는 도대체 뭘 참여했다고 말씀을 해서 이게 나온 건지, 이거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신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까요?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장 김동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85%는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학생들 수영 실적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일반학교에 있는 통합학급 학생?

네.

그러면 특수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에 대한 지원계획을 각 학교가 요청하는 게 1,000만 원에 한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인가?

네, 내년도 계획은 지금 특수교육과와 협업해서 어느 정도면 가능할지를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1개당 1,000만 원 해서 희망하는 학교 32개 특수학교가 희망을 해서 3억 2,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는 1억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3억 2,000입니다.

각 학교당 1억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 1,000만 원 요청이 들어와서 그 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이 모두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 1,000만 원, 현재 현장에서 요구한 금액이 1,000만 원이고요. 실질적으로 특수학교 학생들 중에 못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전체 수영, 생존수영 안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하게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필요에 따라 학생들이 거부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사정에 따르면 그 학생은 또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 말씀이시고.

일단 학교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다 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 보면 장애인 이용가능 수영장이라고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여기 보면, 만약에 그 지역에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반다비수영장이 총 6개인가 7개 있고 나머지 일반 수영장에도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수영장이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전부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고. 안 되는 지역에, 그런 수영장이 전혀 없는 지역은, 저희가 생존수영은 전부 지금 버스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와 그렇게 긴밀히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다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꼭 반다비체육관이 아니라 일반 수영장도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일반 수영장도 충분히 특수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생이 똑같이 생존수영을 이수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저 중간에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산 심의를 마치고 소위를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어서 제가 전 본청과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각 직속기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협력과나 예산담당관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취합해서 오후 질의할 때 오면 좋겠는데요. 디지털인재국이랑 등등 해 가지고 오면 좋겠는데 안 되면 오늘 소위 들어가기 전까지라도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호텔과 컨벤션, 리조트 등에서 사용한 최근 3년간의 사용 비용을 주시고 26년에 사용할 예산도 있다면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숙박 그다음에 식사비, 행사비, 대관료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다 포함해서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에만 구내식당에서 처리하는 잔반 처리비용 해 주시고요. 굳이 구내식당이 없으면 자료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북부연수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디지털인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디지털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교육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소병엽 행정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휘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디지털인재국 소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절상하거나 절사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3쪽 디지털인재국 총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635억 3,000만 원을 감액한 781억 6,000만 원으로 디지털교육정책과에 317억 5,000만 원, 교육역량과에 211억 2,000만 원, 행정역량과 19억 8,000만 원, 평생교육과에 23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7쪽 디지털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465억 원을 감액한 317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49쪽 경기미래교육과정운영입니다. 학생 맞춤형 디지털 시민교육과 인공지능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4쪽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으로 2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온라인학교 운영을 위하여 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이러닝의 안정적인 운영과 AI 서ㆍ논술형 평가시스템 확대를 위해 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4쪽 교육정책기획입니다. 디지털인재국 소관 정책사업의 긴급 추진 시 유연한 대처를 위해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1쪽 교육역량과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205억 원을 감액한 211억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73쪽 교원 역량 강화입니다. 교원 자격연수, 하이코칭 통합 지원 등 미래 경기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19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3쪽 교육전문직원과 교원의 역량개발 및 평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6쪽 현장중심 장학지원입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과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및 관리를 위하여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3쪽 행정역량과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9억 8,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95쪽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등 행정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5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32억 원을 증액한 233억 원입니다. 설명서 611쪽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12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해 9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7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학원ㆍ교습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3쪽 학부모교육 및 학교운영위원회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소관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원장 심한수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심장 경기도에서 차가운 예산 수치 너머에 존재하는 교육의 뜨거운 가치를 탁월한 혜안으로 꿰뚫어 보시며 우리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13분의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공무원인 장현우 초등교원연수부장, 김영명 중등교원연수부장, 송흥배 운영지원부장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8,600만 원 증액된 73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 교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등 90개 과정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5억 6,900만 원 감액된 24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정책연수 일몰 및 과정 통합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21쪽부터 30쪽 일반행정 사업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도서관 운영, 디지털 전환 등의 사업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필수 소요액을 반영했습니다. 31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00만 원 증액된 28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위생적인 연수 환경 조성을 위한 숙소 침구류 전면 교체와 조리종사자 안전을 위한 급식실 노후기구 교체 예산입니다. 35쪽 기관시설사업 운영입니다. 설치 13년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숙소동 두 동의 냉난방기 전면 교체 공사비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총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으로 8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소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부연수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경기교육의 미래를 여는 교원들의 성장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영창입니다. 경기교육과 율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공무원인 행정연수부장 윤태호 서기관과 운영지원부장 최진용 서기관 그리고 안양교육관 분원장 엄신옥 서기관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억 3,600만 원이 증가한 46억 1,600만 원으로 총 7개의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42개 과정과 교육공무직원 역량 강화 연수 6개 과정에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학생주도 참여활동입니다. 학생 대상 통일 및 예절교육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 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서실 운영을 위한 도서 및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교육행정 디지털 전환입니다. 연수원 내 정보시스템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연수와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본원과 안양교육관의 기본운영경비와 청사시설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 기관시설사업 운영입니다. 대강당 리모델링과 내진 성능 평가, 안양교육관의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로 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소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원장 박정행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13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과학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부장 윤정훈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미래교육연수부장 송춘명 교육연구관, 운영지원부장 김향희 지방서기관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34억 8,4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은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과학전시관 운영, 과학탐구대회, 북부과학관 운영, 경기 SWㆍAI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 대비 10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약자ㆍ장애인 이용객을 위한 승강기 설치공사와 노후 시설물 교체공사, 전시물 교체가 연내에 완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교실수업 내실화, 미래형 영재교육 강화, 도서관 운영 내실화, 정책 이행성과 평가, 교육행정 디지털 전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기관기본운영비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 79쪽부터 95쪽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96쪽입니다. 기관시설사업 운영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교육시설 및 공공전시공간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필요에 따라 수원전시관 및 연수관의 내진보강공사 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숙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 박숙열입니다. 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 이희훈 교육운영부장과 이은경 운영지원부장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권 12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금액은 141억 2,0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약 115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주도 참여활동 및 기관시설사업 운영 등이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7쪽 교원 역량 강화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실현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등 신규임용 예정자 직무연수, 국제교류 리더십, IB교육, 세계시민교육 연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0쪽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공무원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외국어 활용능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예산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 교직원 복지 지원 예산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고유한 목적 수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34쪽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우수한 원어민교사의 안정적인 채용 및 활용으로 전문화된 연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어민교사의 인건비 및 정착 지원 등으로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 학생주도 참여활동입니다. 실천형 국제교류 프로그램, 학교현장 중심의 외국어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운영,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부터 150쪽까지의 도서관 운영 내실화, 교육행정 디지털 전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기관기본운영비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51쪽 기관 시설사업 운영입니다. 직속기관 등 이전ㆍ재배치 기본방향,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이전 기본계획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으로 97억 7,300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소속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국제교육원은 “경기교육, 세계를 품고 미래로”라는 비전 아래 현장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의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숙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준호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원장 송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해 경기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수운영부 나원규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부 민영아 행정사무관님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소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 159쪽 2026년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억 8,6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총 4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 설명은 세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1쪽 교원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총 4억 4,600만 원으로 초등 신규 임용 예정자와 같은 의무연수와 화해중재단, 교원 마음회복 휴(休)와 같은 정책연수, 초등 정교사 자격연수 등 10개 과정 21개의 기수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6년 총 연수시간은 720시간으로 작년보다 156시간 증가하였고 2026년에는 교원 마음회복 휴(休) 또 중등ㆍ초등 신규 저경력 교사 멘토지원단 연수, 경기교사연구년 세 가지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총 연수시간이 증가하고 신규 연수 운영에 따른 운영비 편성으로 2025년 대비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5쪽 교육행정 디지털 전환 예산입니다. 총 3,300만 원으로 이는 차세대 통합교육 연수시스템 공동활용 분담금과 전산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대강의실 영상장비 및 원격강의실 연수장비 설치 종료로 2025년 대비 1억 3,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7쪽 기관기본운영비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용역비 등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총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입니다. 총 1억 4,800만 원으로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및 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소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호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류영신입니다. 경기교육과 평생학습관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학습관 간부직원인 이미용 평생교육부장, 임영남 지식정보부장, 안희선 운영부장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소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36억 2,8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보다 8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학생 독서교육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 평생학습 확대입니다. 학교 중심 학부모교육 지원 및 학생ㆍ학부모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7쪽 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위한 자료 확충,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을 위해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에서 193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정책이행 성과평가입니다. 학습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로 9,400만 원 편성하였고 학습관 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입니다.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학부모교육 자료 개발 및 학부모 상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최적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운영의 필수적인 경비로 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2쪽 기관시설사업 운영입니다. 학습관 자료실 환경개선과 평생학습관 이전계획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 등으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4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를 위한 학습관 소속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인건비와 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로 1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호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이승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교육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 이운재 총무부장과 홍은경 기획정보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의 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도서관 26년도 본예산안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400만 원을 증액한 2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본관 건물의 구조보강공사 예산이 신규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역량강화 교육 지원, 특수학급 교육 지원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평생학습 확대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학교 밖 배움 지원 및 교육공동체의 평생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도서관 공유학교, 학부모 평생교육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청도서관 10개 관 및 평생학습관의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중심 자료 확충과 지역주민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청전자도서관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정보지 발간 등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청사 관리 및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해 기관운영비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기관시설사업 운영입니다. 도서관 본관의 구조보강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공사비 및 감리비, 부대시설비 등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조적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소관 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중복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관장 조중복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 배영환 총무부장과 김인숙 기획정보부장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소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12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쪽부터 245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꿈 성장 및 교육과정 연계 독서활동 지원, 새내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6쪽부터 247쪽 평생학습 확대입니다. 미래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학생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기반 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부터 253쪽 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서관 상호협력 증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과 교육도서관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 자료 확충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서관 자료 관리,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 중심과 지역주민 독서생활 기여를 위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학생 중심 도서관 운영 및 학생과 학부모의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예산으로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4쪽부터 25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도서관 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 예산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6쪽부터 258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ㆍ부서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부터 261쪽 기관시설사업 운영입니다. 사무실 바닥 기욺 및 벽면 균열로 인한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 유지보수 예산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부터 26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및 복지비 예산으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은 변화하는 도서관의 환경과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소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복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호삼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관장 우호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 이혜란 총무과장, 이경희 문헌정보과장, 이정주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소관 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8,100만 원이 감액한 11억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9~271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도서관과 함께 행복한 책 읽기,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지원을 위하여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2~273쪽 평생학습 확대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지역협력 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4~278쪽 도서관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도서관 자료 관리,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찾아가는 도서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9~280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봉사 및 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하여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3~284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화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5~287쪽 기관기본운영비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기관 운영을 위하여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8~290쪽 기관시설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옥상 방수 추진을 위하여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90~29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시설당직원 인건비 및 시설미화원 인건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소관 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호삼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형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이은형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직원 권미향 문헌정보과장, 손복순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소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서 29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5년도 예산 대비 7,300만 원이 증액된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7쪽부터 299쪽까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서관과 함께 행복한 책 읽기,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지원 등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0쪽부터 302쪽까지 평생학습 확대입니다. 학생,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 미디어 창작프로그램 운영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부터 308쪽까지 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독서인구 저변 확대 및 독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외협력, 도서관 자료 관리, 자료실 운영,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부터 318쪽까지 기관시설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2006년도 준공 당시 도로공사 토지 구입 미정비로 당초 계획했던 동쪽 정문 진입로를 정비하지 못하고 정문만 설치된 상태로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보차분리가 안 된 발안중학교 부지를 주 출입구로 이용하고 있어 학생과 이용자의 안전한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주 출입구 변경 공사비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소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형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관장 이미경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인 김아영 총무과장, 김문희 문헌정보과장, 김상미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서 32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060만 원을 감액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5쪽부터 326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지원과 특수학급 독서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연합독서교실 등의 학교독서진흥 지원에 4,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7쪽부터 328쪽 평생학습 확대 예산입니다.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의 독서 및 인문교육,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2,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9쪽부터 333쪽 도서관 운영 내실화 예산입니다.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 책 읽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독서진흥 프로그램,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도서관 자료 확충에 1억 5,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8쪽부터 339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산안입니다. 공간 활용 극대화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자칠판 구입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이 학생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센터장 심상웅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센터의 간부직원인 미디어교육부장 김경래 교육연구관, 청소년미디어운영부장 최선옥 사무관, 운영지원부장 최상운 사무관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 2권은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9쪽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400만 원 증액한 2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미디어교육, 미소드림 공유학교, 온라인 미디어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비를 7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4쪽 문화예술체험 교육 지원입니다. 학생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사업비를 10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8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를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0쪽 교육행정 디지털 전환입니다. 미디어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2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미디어교육센터 기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경비, 청사관리비 등 운영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연구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 디지털교육정책과입니다. 디지털교육정책과는 2026년도 본예산을 약 31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4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경기온라인학교 교육과정 운영, AI 기반 교수학습시스템 운영 등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지원과 교육정책지원 등입니다. 경기온라인학교 교육과정 운영 예산은 약 1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실시간 화상 강좌와 자기주도학습 콘텐츠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경기온라인학교 서비스 운영 예산은 약 16억 원으로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기능 개선, 홍보 및 정책 안내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현안수요 사업비는 총 2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소관 정책 현안에 대한 유연한 재정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나 예산편성 기준상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세부사업 구조와 더 부합하는 성격으로 보이며 향후 집행 목적과 관리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0쪽 교육역량과입니다. 교육역량과는 2026년도 본예산을 약 21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20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원 연구활동 지원, 교원 양성 및 적응 지원, AI 서술ㆍ논술형평가 교육역량 강화, 하이코칭 통합 지원 등입니다. AI 서술ㆍ논술형평가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약 5억 9,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연수비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이코칭 통합 지원 사업은 약 1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에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여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2026년도 본예산에는 플랫폼 구축 이후 안정적 운영과 콘텐츠 확충, 사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축 중인 플랫폼에 대한 실사용자 수, 교사 활용도 등 실제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이 없이 2026년도 본예산에 운영비가 산정된 점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 행정역량과입니다. 행정역량과는 2026년도 본예산을 약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2억 8,000만 원이 증가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행정역량 전문성 강화와 원격연수 개발 등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약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국외교육훈련, 역량진단시스템 구축, 교육행정연구회 및 직무아카데미 지원, 신규 멘토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역량진단시스템 구축은 신규사업으로 지방공무원의 역량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 경로를 설계ㆍ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범 운영을 통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행정역량 원격연수 개발 사업에는 약 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디지털 기반의 자기주도형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개발 콘텐츠 수, 콘텐츠당 개발 단가, 개발 방식, 유지보수 계획 등이 사업설명서에서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 산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2026년도 본예산을 약 23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3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등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사업비로 약 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밖 학생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식비 지원은 학생 건강권 보호와 공사립학교 간 급식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6쪽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7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원역량평가, 청사관리, 시설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억 원 증가하였으며 연수생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침구 교체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남부연수원은 연중 대규모 집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노후 침구의 정기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설유지보수 사업비는 2025년 4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10억 8,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노후 냉난방기 교체 비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68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4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기관기본운영비, 시설공사관리 사업 등입니다. 시설공사관리 사업에는 대강당 리모델링이 포함되었으며 대강당 내부 마감재 개선과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공사관리 사업에는 옥상과 외벽의 방수층 균열과 들뜸 현상이 확인되어 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양교육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은 급속 1기, 완속 2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이용 증가 추세에 대비한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70쪽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과 시설유지보수 사업 등입니다. 경기미래교육과정운영 사업은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학전시회 운영, 과학전람회, 학생발명품경진대회, 융합탐구체험교실 등 핵심 프로그램은 지속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예산 축소가 운영 규모 축소나 학생 참여 기회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래과학교육원의 2026년도 예산에는 수원전시관 및 연수원 내진보강 설계용역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미래과학교육원은 학생, 교사 등이 상시 이용하는 공공 교육시설로 내진성능 확보는 안전 측면에서 시급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검토보고서 73쪽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14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학생자율활동과 시설공사관리 사업 등입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신설로 인한 학생자율활동 사업 확대 약 22억 원과 국제교육원 이전 추진을 위한 시설공사관리 예산 약 97억 원입니다. 학생 국제교류 확대는 정책 방향과 기관 기능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증가된 예산 규모에 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운영 절차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향후 보다 명확한 세부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5쪽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1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원 역량강화와 교육행정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입니다. 예산 감소는 2025년도에 추진되었던 대강의실 영상장비 구축 및 원격강의실 설치 사업이 완료되어 해당 사업비가 제외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사업은 원격연수 기반을 확대하고 연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영상ㆍ원격연수 기반 구축 이후 장비 유지관리 계획, 콘텐츠 제작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원격과 대면 연수의 균형 있는 운영방안 등 후속 관리체계를 예산 편성단계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3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평생학습 확대, 도서관 운영 내실화, 시설 유지보수 등입니다. 예산 감소 사유는 2025년도에 추진되었던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어 해당 예산이 제외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2026년도 본예산에는 가칭 평생교육문화원 건축기획 용역비 4,500만 원, 기본설계비 약 5,7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2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주요 사업 및 예산 증가 사유는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본관 건물의 구조보강공사를 위한 시설공사관리 예산 약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누수ㆍ균열 등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있으므로 구조보강 예산 편성은 시설물 안전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앙도서관 이전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공감대 부족이 지적되고 있어 향후 이전 절차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대안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서관 운영 내실화와 시설 유지보수 등입니다. 과천도서관의 2026년도 본예산에는 3층 학교도서관 지원과 사무실의 바닥 기욺 및 균열 개선을 위한 3,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공간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바닥 일부가 기울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와 근무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사업 예산 편성은 시설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행정지원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0쪽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서관 운영 내실화와 시설 유지보수 등입니다. 성남도서관의 2026년도 본예산에는 별관 옥상 방수층 전면 공사비 약 8,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별관 옥상 방수층 노후화로 인해 내부공간에서 벽면 부식과 누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별관 옥상 방수층 전면 교체는 시설 안전성과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1쪽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서관 운영 내실화와 시설 유지보수 등입니다. 화성도서관의 주요 증액 요인은 도서관 주 출입구 변경을 위한 공사비 약 3억 3,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 출입구 변경 공사는 2006년 도서관 준공 당시 토지구획 미정비로 인해 당초 계획된 진입로를 조성하지 못하고 정문만 설치한 채 개관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계획된 대로 진입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입구 개선 공사의 신규 예산 반영은 도서관 이용환경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2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은 2026년도 본예산을 약 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9,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도서관 자료 관리,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 등입니다. 의정부도서관의 주요 감액 요인은 도서관 운영 내실화 사업에서 약 6,700만 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서관 운영 내실화 사업의 감액 사유는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축소와 자산취득비 감액으로 구분되며 특히 자산취득비는 2025년도에 미디어 프로그램용 장비 구입이 이미 완료되었고 자료실 물품 교체 시기 또한 연기되면서 자연스럽게 감액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장비 노후도와 교체 주기, 이용자 증가에 따른 공간 및 시설 확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 시설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7쪽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입니다.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2026년도 본예산을 약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학생 맞춤형 디지털 시민교육과 문화예술체험교육 지원 등입니다. 학생 맞춤형 디지털 시민교육 사업은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활용 능력, 온라인 시민성, 디지털 윤리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 2026년도에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늘릴 계획이며 증액된 예산은 학생 대상 실습형 교육, 온ㆍ오프라인 혼합 프로그램 운영, 교재 및 콘텐츠 개발 보완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김정희 수석전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아직이요.

이은주 위원님,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네, 아직 안 왔습니다.

문승호 위원님은?

저는 시간을 이렇게 딱 지금까지라고 말씀은 안 드려서 우선 소위 구성 전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요청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은 미래과학교육원이랑 평생학습관을 보니까 필수업무 제외하고는 사실 삭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미래과학교육원 박정행 원장입니다.

어떻습니까?

2025년도에 많은 공사가 있었습니다. 승강기 설치공사가 4억 1,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 교체 및 기자재 구입비가 또 4억 1,000만 원이었고…….

그러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네,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약간씩은 감소된 게 있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장여비가 삭감됐다고 나와 있어요.

네, 사업별로 출장여비가 각각에 다 포함이 돼 있던 사업여비가요, 운영지원과의 전체 예산으로 통합돼서 운용이 되는 면이 있어서 그게 좀 삭감이 되긴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 다른 데 부서들도 그런가요? 직속기관이나 교육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직속기관들이 사업여비라든지 이거는 다 전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데 업무보고, 이거 사업설명서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 특별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우리 국제교육원.

네, 국제교육원 원장 박숙열입니다.

네,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국제교육원 원장 박숙열입니다.

지금 평택에서 성남으로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그 리모델링 비용은 97억 책정하신 건가요?

네.

이거 기존에 원래 더 많았죠?

총예산은 총 315억 원이고요. 거기에 25년도 금년에 추경 7억 8,000 그리고…….

그건 설계비였고요?

설계비. 그리고 내년도에 97억 그다음 해에 200억 정도가 해서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100억 세우고 후년에 200억 세우겠다?

네, 왜냐하면 내년에 설계가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공사비 지출이, 네.

성남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 성남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참 평가하기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물론 프로그램 비용을 많이 이번에 넣으셨어요. 2,700%?

네, 맞습니다.

네, 2,700% 넣으셨는데 평택에 있을 때도 이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중간지역으로 오면서 저희가 찾아가는…….

하나 제가, 여기 오는 아이들이 대중교통 통해서 옵니까, 버스 대절해서 옵니까?

저희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여한다기보다, 저희 랭귀지스쿨 같은 경우에는 공유학교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중교통이나 학부모님,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수는 찾아가고 학교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온다거나 이런…….

그런 형태죠?

형태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사업들을 안 한 것이 참 의아하긴 하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교 단위로.

아니, 그러면 예산이 지금 2,700%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이나 스쿨비짓 같은 데서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증액이 된 것은 새롭게 신규 프로그램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약 16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공유학교 거기가…….

그러면 국외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신설 프로그램인데 혼합으로 해외 방문과 초청 이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조원청사 300억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문제 제기한 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이 사업 판단을 할 때, 올해 사실은 행정국에서 8,000억 이상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국은 2,000억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 합쳐 갖고 1조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들이냐면 아이들 안전, 시설물 그다음에 아이들 프로그램, 교육과정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날리고, 1조 원을 날리고 지금 300억에 대해서 국제교육원도 편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300억이라는 것이 이게 필수적이고 필요한 사업인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쓰기 나름이고 평가하기 나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 300억은 시설 리모델링 포함 저희가 국제교육원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 모든 포함이고요. 학생 프로그램도 물론 이번에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23억 정도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지금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친환경 인조잔디,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있죠?

친환경 운동장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

거기가 아닌가?

네.

아, 지역교육국 거구나.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성남교육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남도서관장 우호삼입니다.

성남교육도서관이 우리 성남에 있어서 제가 자주 봅니다. 또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과천교육도서관이었나요, 거기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찾아오는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유입 인구가 늘어났던 것 그리고 교육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에는 사람의 방문의 성과지표로 이걸 판단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성남교육도서관이 갖고 있는 지리적 위치나,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의 지금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한 건 알고 있는데 내부 리모델링이었거든요. 외부상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남도서관은 사실 83년도에 개관돼 가지고요, 지금 40여 년째 운영되고 있는데요. 4년 전에 35억 정도, 성남시에서 29억, 교특으로 6억 해서 35억으로 내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석면, LED, 냉난방, 엘리베이터 개선 등 내부는 했는데 외벽은 아마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좀 음흉하고 축축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 교육환경 단가로 쳐서 계산해 보면 한 11억 정도 방수하고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외벽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은 했었는데 경기도교육청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급한 방수예산만 한 8,700 정도 받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되게 미미한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본관ㆍ별관이 있는데 3,800㎡ 중에서 660㎡ 아주 일부분만, 어린이도서관이라고요, 비만 오면 이렇게 새 가지고 수건으로 적셔 놓고 그래서 거기만 임시적으로 했는데 궁극적으로 계단이라든지 복도 또는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단열 이런 거에서는 궁극적으로 사실은 외벽 창호 공사가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 거기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가면서 사실은 그 일대가 다 변화하는 시기여서 저는 그 외관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저도 과천도서관 사례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 또 안에 들어가서 어떤 편의 상황이나 아이들이나 또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