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순서는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그리고 수자원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수자원본부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수자원본부 3.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일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안성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323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도비 사용잔액과 이자 반납금을 편성하였고 국비내시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주거급여 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 지원, 행복주택 건설 사업 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지원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9,558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주택정책과입니다. 국비내시 변경으로 주거급여 사업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지원, 행복주택 건설 사업 지원,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 지원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총 1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하여 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도시재생과입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빈집정비 사업은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도비 소요액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입금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순세계잉여금 6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291쪽 세입예산은 8,555억 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1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거급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6개 국비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부동산개발업법ㆍ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2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8,928억 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7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4쪽부터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37억 원을 감액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도시정책 경비 지원 사업 2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9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97쪽 공간전략과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책포럼 운영비 9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조정 경비 2,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99쪽 도시정책과는 당초 예산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억 3,500만 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비용 9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00쪽 토지정보과는 당초 예산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업에 15억 원,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3억 원,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 39억 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4억 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직접 사업 2억 4,000만 원,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6억 7,000만 원,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사업 4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원 사업 1,400만 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운영 사업 7,500만 원,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5쪽 주택정책과는 당초 예산 대비 792억 원을 증액한 8,4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주거급여 8,032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323억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16억 원,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8억 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3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으로는 햇살하우징 7억 6,000만 원, 어르신 안전하우징 19억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8쪽 건축정책과는 당초 예산 대비 11억 원을 감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건축문화제 1억 원,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사업 3,800만 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1억 5,0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제3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11쪽 공동주택과는 당초 예산 대비 3억 7,000만 원을 감액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감사단, 품질점검단, 기술자문단 운영 6억 7,000만 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35억 4,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13쪽 도시재생과는 당초 예산 대비 19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9억 원, 빈집정비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운영하던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10억 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지원 사업 132억 원, 빈집정비 추진 사업 2억 원을 2026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빈집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쇠퇴 원도심 등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3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341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8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도시재생 사업 보조금 29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5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 277억 원,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사업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으로는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 36억 7,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주택실 소관 주거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주거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전년 대비 27억 원이 감액된 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수입계획에 따라 보조금 반환 수입 30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38억 원, 도민환원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65억 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30억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15억 원,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2억 8,0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 사업 120억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 성과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 교부 및 추가 증액 내시로 인해 계수조정이 필요한 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 건설 지원 사업은 추가된 국비 내시로 인해 국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드리며 주거급여 사업은 국비 19억과 도비 1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들을 위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의 주택정책과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에 보면 현황 최근 3년간 시군별로요. 어떻게 지원했는지 현황 숫자, 호수요. 그러니까 내년도 16호 목표로 하고 계신데 최근 3년 동안에 그러면 하셨던 성과 있잖아요. 그거를 시군별 호수로 이렇게 개수를 좀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집행부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 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사업계획서상에는 목표 사업량이 2,818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율이 고정돼 있어 도비가 빠지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총사업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이와 같은 편성에서 2026년도 목표 사업량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결국 사업량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미확보돼 있는 게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영일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내년에 추경이나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만약에 예산 성립이 안 되면 다음번 내년 추경 때 예산담당관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의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여 발생하는 생계이전비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입니다. 현장 민원에서도 냉장고, 세탁기, 가구, 생필품 마련 등 초기 정착비용 부담이 매우 커 도에서 지원하는 이사비가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복지 성격의 사업을 도비 전액 삭감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이라든지 반지하 이런 분들의 주거 상향을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담당실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경 때 반영되도록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경기도만 이게 안 된다면 그게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도시주택실에서 전년도 수준의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평가 우수시군 지원사업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지원 예산은 2019년도에 1억 5,000, 2020년도에 1억, 2023년도에 8,000으로 줄었고 2026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불법행위 증가로 단속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적발 건수 증가라는 상관관계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적발이 많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단속을 열심히 한 시군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실장님, 이런 상황에서 예산 삭감이 과연 현실을 반영한 조치가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정구역 면적이 제일 많은데 주민지원사업에 이렇게 받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못 받고 저조한데 그게 최근 2~3년간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이 주민지원사업에 내려오는 전체 실링 자체가 좀 축소가 됐고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때 시군하고 같이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이월되는 사업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가 페널티를 줍니다. 그 페널티가 있어 가지고 2025년도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걸 시군하고 해 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대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는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속 지역이 넓고 지자체는 단속 인력ㆍ장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속 지도 업무는 인력 소요와 행정 부담이 매우 큰데 보상 규모가 너무 작아지면 시군의 참여 의지가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증가, 관리면적의 광범위함, 시군의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축소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영역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복구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318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보니까 그동안 차등으로 계속 지원이 됐던 도비가 이번에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신규사업이라면 몰라도 2021년부터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가 있어요, 우리 광명시 같은 데는요. 그런데 설명서 사전보고 자료를 보면 광명은 올해 부지매입 계약이 모두 끝났고 동두천도 대상지 보상 협의를 70%를 다 완료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보상이 완료가,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시군에서 자율주택정비라든지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걸 같이 몰아 가지고 한꺼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동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명하고 동두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은 지금까지 2 대 8로, 동두천 5 대 5로 지원을 했던데 내년에 그게 빠져 있어서요. 계속 지원했던 것이 이렇게 빠지면 사업이 잘 되려나 좀 걱정스럽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유영일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간경관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이요. 보니까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해 오다가 정지돼서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봤더니 그 주민참여를 하기 위해서 절차가 너무나 복잡한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일곱 가지 절차를 다 거쳐 갖고 지원하다 보면 다른 것도 복잡한데 하다가도 포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좀 간소화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셨어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에는 일반 예산으로 했었는데 일반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선정은 다른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공모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평가기준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의지를 갖고 하는 데가 유리하기 때문에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결정되기 전에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무슨 협의나 이런 것이 뭐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사업 저기하면 공모가 되면 사업 선정 나고 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고요.

아무튼 좀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건 철두철미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저 생각에는 각 위원들이 각 시에 특조금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특조금을 신청할 때 이 경관조명에 대해서 많이 신청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파악해서 한 시에 많이 가지 않고 골고루 잘 분포될 수 있도록 잘 파악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서를 봤더니 안전 하우징이 279호로 지금 추진 중이고 매입임대주택은 500호 매입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 전체인가요, 목표량이?

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가스감지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자료를 보니까 100% 다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사업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행감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기후환경국과 가스안전사업을 같이 좀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 지원 주택이면 장애인 관련 부서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햇살하우징이라든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냉난방 관련된 데는 기후환경에너지국 해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더 앞으로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7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25년도에 48억, 금년에 30억이니까 18억이 줄어든 거잖아요. 줄어들었어요. 그 대출보증ㆍ이자 지원사업이 25년에 48억이고 금년에 아니, 내년에 30억으로 18억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주거복지기금으로 지출되는 건데 이게 지금 금년에 거의 이미 다 소진이 됐거든요. 내년에도 아무래도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 지원사업은 계속될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꼭 좋아지라는 법이 없는데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증액 리스트에 보면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전세가격 변동은 내년에도 금년하고 똑같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전세 대출보증ㆍ이자 지원사업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약간 전세 계약기간이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기적인 특성을 좀 탑니다, 이게. 그래서 기존 대출을 다 상환하면 수요가 줄어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늘어난다고 봐야죠.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어차피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좀 필요한데 지금…….

이게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도민환원기금 조례를 변경해서 도민환원기금에서 이게 전출해서 지금 지원해 준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도민환원기금 계획서 보면은 이게 지금 지출 120억이 역시나 환원기금에서…….

네, 맞습니다. 전에는 도민환원기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양하게 서너 가지 사업에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때 작년, 재작년에도 이게 한 번 물꼬를 트면 계속 지출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방어를…….

기존주택 매입만 지금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서 그 금액 전부를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거기에 쓰는 걸로 해 놨습니다.

지금 방어를 못 한 거죠, 이번에도? 열심히 방어한다고 그러더만 결국은 예산담당관실에 그냥. 그래서 120억 지출한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방어를 못 하고 결국은 지출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간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그 고충을 이해하고.

입주자가 대출받을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일반 은행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도민환원기금에서 120억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못 하고 사실은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열심히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에 한 번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120억씩 지출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저소득층 전세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도 어차피 도민환원기금에서 전출해서 그때 지출을 해 준 거거든요, 조례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라도 나중에 추경 때 부족하면은 어차피 우리 조례상에 도민환원기금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실적을, 집행률을 한번 보고요. 만약에 이 금액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게 작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추경 편성할 때 또 도민환원기금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한 50억인가 주거복지기금에는 전입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전에는 다 도민환원기금에만 썼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라도 부족하면 우리 120억 뺏기지 말고 진짜 필요한 그 금액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도민환원기금에 보면은, 혹시 책자 가지고 계세요? 기금운용계획안 271페이지.

도민환원기금에도 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주거복지에 쓸 수…….

책자 271페이지 보면은 이번에 한번 개발이익금 도민환원해 가지고 자체사업한 게 있더라고요. 오디션공모 해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사업 지원사업 해 가지고 50억.

그건 일단은 도시개발국에서 이제 내년에 도민환원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한 거고 저희는 아까 말한 기존주택 매입임대라든지…….

내용은 그럼 도시개발국이 잘 아시겠네요? 나중에 그럼 질의.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도시개발국 예산 심사할 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는 우리 주택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실.

전체 관리는 도시개발국에서 하고…….

아, 개발국에서 하는 거예요?

네, 택지개발과.

그리고 증액한 것 중에 도시주택실이 보면은 국비 매칭사업이 있거든요. 주거취약지역 이사비 지원사업. 국비가 50%, 도비 15% 또 나머지 시군인 모양이죠. 그다음에 이건 도시주택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국비가 60%, 도ㆍ시군비 40%.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 여기도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 이것도 국비고 도시재생(우리동네살리기)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인데 지금까지 국비 매칭사업을 이렇게까지 반영 안 한 적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국비가 편성되면 매칭하는 건 거의 대부분 편성을 해 줬는데…….

아니, 나도 기억에 지금 국비 매칭사업을 이렇게 반영 안 한 건 내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좀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꼭 이게 지금 사실은 필요한 사업인데 시군에서는 시군이 3 대 7이면 매칭 안 해도 도가 매칭 안 한 것은 내가 지금 도의원 하면서 처음 본 것 같아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매칭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다시 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국비 매칭되는 아까 서너 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편성이 안 되면 그마만큼 시군비가 더 부담이 되고 사업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아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비 매칭을 안 해 주면 내년에도 가고 후년에도 가고 그럴 텐데 이게 페널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에서도 시군비 매칭 안 해 주면 그다음 해에 시군에 편성할 때는 조금이라도 페널티는 들어가, 페널티를 직접적으로는 안 주겠지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게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예산실에다 좀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 자체 사업이야 그렇지만 국비매칭 사업을 반영 안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편성한 거 보니까 실국별로 다 그냥 감액을 엄청해서 실링으로 해 가지고 한 10%씩 다 깎아버렸나 봐요, 전체 실국 필요한 것을. 얼마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실무 주무관들이 힘들 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거 100% 안 깎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같은데 소규모 공동주택이 작년에 저희가 4억 5,000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3억으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4억 5,000, 아니,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이 깎여서 3억으로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경기도가 소규모가 2,200개 단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리고 올해도 보면 작년에, 그러니까 25년도가 246개 단지 신청이 됐고 내년에 보면 281개 단지에 신청이 되는데 이게 깎이는 부분은 과연 맞는가. 이게 만약에 이것을 올해 예산으로 증액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는 될 수 있나요?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맞습니다. 2025년도 계획은 207개인데 실제 지원해 준 건 226개 단지고 내년도 할 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 신청받은 게…….

281개, 그렇죠?

281개인데 예산은 지금 한정이 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130개 단지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은 예를 들어서 약간 불용이 되고 못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신청 대비 지금 사업량이 작기 때문에 예산도 작고.

이게 가뜩이나 지금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슬럼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돼야 되는, 4억 5,000이 아니라 더 증액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관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보니까 25년도 예산보다 또 많이 줄었네요, 노후 승강기. 그렇죠? 이 부분도 줄었어요.

노후 승강기도 2025년 올해 예산 대비해서는…….

줄어들었고 그래서 보니까, 수요조사해 놓은 거 보니까 의무단지가 101, 비의무가 66개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는 의무단지 60, 비의무가 44 이렇게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장기수선충당 요율을 최소화해서 적립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에도 국토부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요율 조정이 가능합니까? 최저 요율.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자부담, 나중에 단가를 초과하면 자부담 비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단지당 최대 교체 비용이 1억 2,000만 원을 넘어갈 수 없고 이게 공용시설은 얼마, 안전시설은 얼마, 에어컨은 또 얼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한계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다 못 주다 보니까 역차별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능력만 된다면. 그러나 자부담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장기수선충당 요율을 최소화해서 일정 부분을 적립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보다도 저는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소방안전 보강 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200개 단지로 했었는데 올해는 111개 단지로 또 줄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행감 때도 그러고 계속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지만 안전 문제를 제가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거에다가 지금 전기차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가정에서, 청라를 계속 얘기를 드는데 청라 같은 경우가 공식 집계로 38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사이같이 기술이 발달되는 AI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사전에 도입됐다면 38억 5,000만 원의 피해가 났을까요? 저는 안 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원한다면 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3억이고 30억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고 한다면 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보니까 159개가 들어와 있는데 111개예요. 그러면 작년에 200개 해 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되죠? 몇 개 정도 했죠? 몇 개 단지.

지금 작년에 시설별로 보면 안전시설 부분이 약 50% 정도, 그래서 올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 66% 정도 상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실적 양을 못 채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이유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공동주택과장 홍일영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대비 우리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작년에는 50% 정도 반영했고요. 올해는 수요조사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433개 단지에서 지원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159개 단지에서…….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여기서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지자체에서는 중복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과연 안전 보강을 중복 예산으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 이게 조례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 조례상에…….

그러니까 시군에서 조례로 돼 있는 부분들은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런 안전 보강 부분들은 최근에 화재 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서 새로 그것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별도의 그게 되어야 되는데 중복 지원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중복 지원을 해서 못 한다? 그러다가 그 단지가 화재가 나 가지고 3억이고 10억이고 피해를 본다? 사회복지 비용이 그렇게 커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중복 지원이다 해서 어떤 자꾸 그럴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안전 보강 사업이에요, 새로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설득해서 정말로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고양 포함해서 11개 시군에서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례 개정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전에 대한 보강 그거는 중복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여기서 지침을 내리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는 만약에 1,000만 원 갖고 예방을 하면 그게 나중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수십 배, 수백 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할 사항은 시군에다 독려해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될 사항은 국토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지금 111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안 된다면 추경에서라도 안전문제만큼은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지자체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데가 있어요. 과태료를 맞으면 아예 지원 사업을 배제시키는 지자체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아마 페널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한번, 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주민 전체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 전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도시주택실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관한 그런 사항들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부분, 이런 사회적 비용이 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에 관련된 거는 안전관리실과도 아마 지원되는 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방 관련 그런 데하고도 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예산 내년도 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관, 올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좀,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나름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예산 삭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환경이지만 도시주택이나 도시개발이나 이런 개발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나 더 큰 논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해당 부서에서 더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예산이 축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도에서 감축, 절감 이런 부분에 맞추시기 때문에 저희도 과감하게 추가 증액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예산 가운데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도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삭감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요. 몇 가지 주문과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에 있는 도시정책 포럼 같은 경우 사업비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900만 원 되는데 이게 보면 항상 이것도 연말에 하죠?

네, 11월, 12월 달에.

그렇죠. 그리고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운영이라고 해서 그중에 인터넷 광고나 홍보 이런 부분들도 연말이죠?

연말에 하는 것도 있고 연초에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런 예산 가운데 실질적으로 보면 항상 행감 때도 보면 비용 집행률 저조한 사업 그리고 막상 물론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하면 11월, 12월이 적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해당 사업을 보면 안내를 한다거나 설명을 한다거나 주민분들의 어떤 좀 전달이나 이런 부분들이면 저는 최대한 연초나 시점을 좀 당겨서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부분 집행하실 때 저희도 지난 행정감사에도 관련돼 있습니다만 잘 좀 운영에 있어서 살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릴게요. 그냥 두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두 개 사례를. 그리고 지난번에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질의응답들이 있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경기부동산 포털 운영 사업인가요?

네, 부동산 포털 맞습니다.

그것도 올해 예산이 한 4억 3,000 정도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네, 매년 유지관리비.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포털 운영에 어느 정도 접속을 하시나요? 주민, 도민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평균 접속 건수가 한 3만 건.

3만이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30만 건이랍니다.

30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뿐 아니라…….

네, 1일당 30만 건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포털 사이트에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AI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할 때도 이런 포털하고 그 당시에 그래도 답변을 잘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으셔서 이런 부분들을 연동시켜서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아니면 경기지역에 뭔가 좀 이렇게 주택을 찾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좀, 부서가 다른가요, 이 두 개 부서가? 같은 부서인가요?

부동산 포털 담당하는 데하고 여기 AI 전세 사기 솔루션 개발하는 데는 다 같은…….

같아요?

과는 같고…….

팀이 달라요?

팀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은 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과 내에서 과장님 주관하에 실질적으로 홍보와 그리고 운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동을 시켜서 여러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공모 사업에 늦게 선정되다 보니까 일단 그 시스템 개발하는 데에 올인을 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유지관리 이것도…….

1일 아까 3만? 3만 명? 30만 명?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죠.

1일 30만 명.

1일 30만 명 방문이면 되게 큰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적극 나중에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건축문화제는 좀 너무나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실하에 저희들 여러 실국에 관련된 단체나 민간기관분들 같이 이렇게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는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건축사분들 시군에 있는 분들하고 건축문화제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사업 봐도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국의 최대한 마지노선이자 자존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번 건축사분들이 물론 본인들의 매년 행사를 개최하실 때 예산 확보도 본인들이 뛰어다니시잖아요, 시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파주가 내년도에 1억 원이나 더 큰 예산을 흔쾌히 한 것에 감사를 드리는데 도예산이 한 번 이렇게 움찔하면 저는 그 이후 예산도 더 어려우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전년도와 동일하게끔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경기도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요.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매년마다, 아니, 주기 5년 내지 10년 내 하도록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2차 했는데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인천이나 대전이나 보면 이게 시기적으로 2024년에 했습니다만 한 1억 1,000 전후예요. 그러면 저는 한 4,000 정도는 나중에 건축문화제 예산 이렇게 못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해당 부서는 보셨으려나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검토보고서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는 도예산이 7억 5,000, 한 곳당 1억 5,000 해 가지고 시군이 7억 5,000 해 가지고 한 20억, 25억이네요. 이거 작은 예산도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저는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까 실장님이 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밀려 나갔고 24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고 그나마 새롭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저는 이거는 너무 주민참여를 명분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을 살리시는 방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근거를 시군 지자체가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참여의 어떤 시스템으로 한 그 근거를 제출해 줘 보세요, 해당 부서에서.

절차하고 근거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이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 예산으로 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나중에 물론 선정의 절차를 갖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주민참여예산은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가야지 저는 시군에서 이렇게 특정 사업들, 물론 이것도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지만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일반 예산으로 했는데 그게 예산실하고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그 근거하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민참여를 어떻게 넣으셨는지 그 근거를 이게 보니까 기후환경국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좀 이런 듯한 느낌의 뉘앙스의 사업들이 막 끼고 들어오는 게,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의회 주민분들을 대표합니다만 이렇게 사업예산 꼭지들이 이런 형태로 둔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업비를 줄여야죠, 뭐 안 되면. 예산 없다고 하시니까, 예산 부서에서 안전 예산은 줄이시면서. 일단 그 근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그거는 자료로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잠깐씩 터치하고 가셨는데요,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 중 도비 전액 삭감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지원,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이렇게 4개가 파악되는데요. 예산실에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건가요? 예산실에서는 불가피하게 전체 재정 부족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조정을 했다고 보이는데 이 사업들이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 시군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전액 삭감되면 국비를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나요? 우리가 반환하게 되나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군에다가 부담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의 예를 들어서 3 대 7이다 그러면 15%에 해당하는 만큼 시군에서 더 부담을…….

시군이 더 세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1차, 2차, 3차 계속 이것 때문에 국비 해서 도비, 시군비 매칭하는 사업은 어차피 추경에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경에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양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이렇게 추경에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이, 만약에 추경이 된다면 거의 뭐 9월 달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때 돼 가지고 이 예산 받아 가지고 어떻게 제때 집행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담당 부서 과장, 저하고 부지사님 주재 회의하는 데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 매칭하는 만큼은 사업을 좀 살려달라.

거의 전액 삭감은 사실상 사업 중단을 의미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규모를 살짝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완전히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이렇게 짰다면 예산실에서 너무 이 필요성을 묵과했거나 아니면 실국에서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도시주택실하고 도시개발국이 나눠진 상태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조차도 마련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쉽네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타 실국도 서너 개 사업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잘하고 계신 사업이라고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어요. 이 경기도형 더드림 재생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도비 3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에 선정된 사업의 매칭사업비로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편성하신 건가요?

거기의 대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이제 계속해서 계속사업 들어가는 거고.

계속사업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내년에 하는 것은 이제 지속 운영 단계 그 정도에서 한 서너 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마지막 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추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마무리를 시켜야 되고 저희 생각은 방금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 공모사업보다 저희가 가는 게 프로그램이나 시군에서는 만족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연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제 내년도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 일단은 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은 잠시 중단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하고 있는 건 하고,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것은 지속 운영 단계,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쪽 말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지속 운영 단계로 사업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음에도 건물만 건립해 놓고 운영 관리가 좀 소홀하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집중하시겠다는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춰 가려고.

신규로 끊임없이, 지금 경기도는 사실 도시들이 좀 늙어가고 있어요. 많은 큰 도시, 작은 도시 할 것 없이 도심이 굉장히 올드해지고 있으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더 박차를 가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담아 가지고 민선9기 시작할 때 새로 업무보고를 해서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사업 지속 여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파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액 삭감된 이거에 비해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라는 것은 또 4억 5,000만 원이 첫 번째 예산으로 쑥 하고 들어왔어요. 이건 국비 매칭인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나머지도 다 네 가지, 제가 계속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들도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거기는 다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4억 5,000이 쑥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아까 4억 5,000만 원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도시재생 거기에 들어가는…….

네,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있잖아요. 재정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여기 좀 도움을 주는…….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주택정비 할 때 공동시설, 도로라든지 그게 국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삭감해 놓고 이거가 새롭게 편성된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위원님,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아까 4억 5,000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비 촉진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노후신도시정비과.

그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겠어요? 다음으로 넘겨도 되고. 아, 이거 개발국 거군요. 죄송합니다.

도시개발 노후신도시정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지역만 해도 상당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보다 더 예산이 집중돼야 될 곳이 없거든요. 여기 너무 위험하고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더 필요로 하면 요청을 하셔서라도 저희 도시주택실에는 언제든지 이런 예산은 안전에 관한 예산이니까 지원을 해 드릴 마음이 있으니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앞에 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점을 둔다고 돼 있죠? 실장님, 그렇죠?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그리고 안전에 관한 것은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15억이 축소됐는데 이거 사업 잘해 가지고 상도 받고 상당히 지역에서 평이 좋은데 이런 사업들은 당분간 유지를 좀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예산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고 저희도 그래서 좀 더 필요성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매칭하는 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안 되면 우리 경기도만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하신 특히 필수, 국민생활에 필수 분야 이런 경우에는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적극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피해에 대한 우리 사업이 신규로 한 2개가 있어요. 아카데미 운영하고 전세피해 예방 솔루션 구축 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도 예산이 좀 늘어났고 올해 1억 6,400인데 내년도에 2억 4,300.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내년도에 7,600만 원이 늘어났고 또 전세피해 예방 솔루션 사업도 2억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피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투트랙으로 하는데…….

근데 지금 전세피해 건수가 좀 어떻게, 늘어나고 있어요?

피해 지원은 가면 갈수록 그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피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냐고요, 지금. 전세피해 건수가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가면……. 아마 피해는 계속 숫자는 줄어들어도 그 피해는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언론보도상에는 전세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방송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게 지금 전세피해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 예방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지금 특사경 쓰고 있죠? 특사경. 그렇죠?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더라, 내년 예산이 1,20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그렇죠?

네, 1,200만 원은 주로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특사경이 불시에 좀 이렇게 부동산 사무실이나 이런 곳들을 좀 들르면 아무래도 그런 부동산의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위축이 돼서 ‘아, 이거 잘못하면 걸리겠다.’ 이런 인식들이 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딱 나가는 날이 정해지면 부동산에서 딱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서류 같은 거 다 챙기고 없애버리고. 옛날의 기획부동산들이 이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사경 역할을 우리 도에서 강하게 올려서 인원도 좀 늘리고 또 예산도 좀 늘려서, 이게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720만 원, 그렇죠? 아, 내년도 예산이 1,200만 원이네.

어차피 특별사법경찰단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특사경 인원을 좀 늘려서, 예산을 해 봐야 뭐 한 700만 원 이상 올리면 돼요. 한 3명만 더 늘리더라도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했을 때 부동산 거래질서 담당하는 조직을 국무총리실 휘하에 둔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부응해서 저희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거기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을 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하고 있죠?

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있습니다.

올해가 100억이고 내년도는 또 120억이에요. 올해는 500호고 내년에는 600호인데 이거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수요 계획해서 하는 거죠?

어차피 저희들 2030 주거종합계획에 의해서 이제 매년마다 한 500호에서 600호 정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600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하는 거 공실률 감안해서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짓기만 하고.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너무 호수라든지 그걸 공실률 대비해서 적정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수요, 집행률이라든지 그런 걸 좀 보고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지역에 편중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 균형 배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수요자가 어디를 원하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승용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노후 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꽤 많아요. 그렇죠? 올해가 125억, 내년도는 118억인데 도비 30%, 시군비 70%.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자부담을…….

이거 이제 승강기뿐만 아니라 에어컨 설치라든지 다른 아까 말씀하시는 화재 안전점검에 관한 시설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회의에서도 대표회의 의결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공동주택이 그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도하고 시군비만 예산을 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혜택 받잖아요. 지금 협회비 장기수선충당금이 다 적립이 돼 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 가지고 이거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경기도의 예산이 워낙 큰 위기 또 한계치에 도달해서 그전까지는 어떠한 예산으로 어떠한 사업으로 좀 더 관심을 넓혀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어떤 사업을 또 줄여야 될지 그중에서도 무엇만큼은 꼭 지켜야 될지가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취약한 계층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살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시급한 건 꼭 지켜야 된다는 것과 함께 구조적으로도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그전에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도시재생사업 중에,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 매칭사업이고 국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 도비가 없어졌더라고요. 도비가 삭감이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걱정되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중간에 멈춰 서게 되는 건지 아니면 도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시군에서 이걸 또 부담하게 되는 건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10개소에 저희 내년도 예산안에 59억을 했는데 59억이 일괄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국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법령, 지침에서 근거가 없는 매칭은 안 하겠다. 그런데 기존에는 쭉 매칭을 했었는데 그게 근거가 없다고 예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일괄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다시 예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방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필요성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추경 아니면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2027년도 본예산에는 좀 계속 매칭되는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가 없다라는 것 또 그 이유로 인해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법리적으로는 논리가 있지만 이 매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효과는 그러니까 결과는 결국에는 시군에 그 부담을 전가하는 거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급성 그리고 또 시군에서의 어떤 전가를 넘어서서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 변동성이 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전세 비율이 크게 변동되고 있는 상황, 근데 그에 따라서 우리의 주거 급여 등 여러 가지 주택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그 변화에 맞게 설계가 변경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크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3년 동안 저희 위원회의 주요 과제였던 전세사기도 그 이슈일 것 같고요. 최근에 월세로 전환하면서 주거에 대한 임대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21년도에 40% 월세 수준이 지금은 60%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4년 만에 월세가 1.5배 증가한 겁니다. 근데 지난 우리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월세에 대한 지원 비중과 전세에 대한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또 이 예산의 집행 내역을 보면 이 두 개 사업 다 집행률은 100%입니다. 즉 시장에서는 전세가 월세로 크게 변동을 했지만 우리의 예산 사업이라든지 정책 사업은 큰 변화를 하지 않은 거고요. 그 안에서도 예를 들면 전세가 줄어들었으면 전세 관련된 정책 사업들은 수요가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대료는 더 증가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에 대한 불안정성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있는 전세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은 주택 정책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총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원칙과 함께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경기도의 정책도 수정이라든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트렌드, 현상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증가하는 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주거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거, 노령화 이런 걸 좀 많이 고려해 가지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지원 프로그램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히려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거의 전세에서 월세로는 많이 증가가 됐지만 그럴 시기에 전세사기가 많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님이 말하는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예산 항목이라든지 지원되는 우선순위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거 급여 관련해서는 정부매칭 사업이라서 정부의 변동에 의해서 경기도도 따라가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거복지 관련된 거는 국가 정책에 저희가 약간 따라가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제도 개선 건의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김용재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토지정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운영 예산 7,600만 원을 제출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용재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층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사업 취지는 이해를 하나 교육 대상이 매우 한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그동안 도의회하고 또 우리 상임위하고 저희하고 많이 협심을 해서 전세사기가 그래도 많이 언론에 안 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희가 당초에 올 연초만 해도 한 4조 7,000억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 피해 금액이 한 5조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뭐냐 하면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저번에 행감 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융합타운 관련된 집 없는, 그러니까 전세를 사시는 분들에게도 교육을 했고 내년도에는 고3 수험생이나 대학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 관련된 기관에서 청년 공간들 해 가지고 한 100회 정도 저희가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관심 있는 청년들만 참여하는 제한적인 구조로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적은 학생 또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방식의 교육은 검토하지 않으셨어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과정에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방학 때 적극적으로 전세에 관련된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교육을 받는 소수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청년층 대비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부동산 사기 예방 교육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기존 교육과 연계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았어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좀…….

요즘 청년들은 전셋집을 알아보기 전에 유튜브나 각종 온라인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영상이라든가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배포가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 제작 배포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콘텐츠나 관련된 사항도 경기부동산포털에 집어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제작이라든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홍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보다 더 실용성 있는 방식으로 많은 청년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에 대한 부서의 검토나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교육 자료의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 전산 개발비를 저희가 예산으로만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대면 교육에 대한 필요한 예산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많이 또 방향들을 고민해서 좀 더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기도 도시개발 활성화와 더 나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 성인지 예산안, 2026년 성과계획서, 2026년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05쪽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자산개발과 위탁사업비 이자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17쪽 도시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318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는 전년 대비 3,408만 원 감액하여 11억 8,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도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 통합관리를 위한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에 10억 8,400만 원, 도민환원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9쪽 노후신도시정비과입니다. 노후신도시정비과는 전년 대비 12억 3,789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5,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노후 공동주택 주민에게 객관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논의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3억 원,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자문에 800만 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군이 설치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해 2억 7,000만 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억 7,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1쪽 신도시기획과입니다. 신도시기획과는 전년 대비 4억 8,105만 원 증액하여 5억 6,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공주택지구 공공인프라 및 테크리츠 도입을 위한 신도시 리츠 도입 및 활성화 연구용역에 4억 9,800만 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등 3기 신도시 건설추진 사업에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2쪽 자산개발과입니다. 자산개발과는 친환경 신도시 건설추진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 3,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경기도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경기도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75억 4,930만 원 증액하여 150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 주요 내역으로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71억 480만 원을 증액하여 118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 수익적 지출 주요 내역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6억 9,500만 원과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5억 9,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자본적 지출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2억 7,500만 원으로 260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841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6억 9,28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지출계획으로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교육 지원 2,500만 원, 도시재정비사업 경비 지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입니다. 269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491억 6,209만 원으로 270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GH공사 배당금수입 216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33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59억 5,40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3억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지출계획으로는 오디션 공모 3,000만 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사업 지원 50억 원, 도금고 예치금 135억 3,209만 원, 기금전출금 1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국비 내시에 의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추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신도시정비과 소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사업의 국비 내시에 따라 국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 성인지 예산안, 2026년 성과계획서,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 정책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 사업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에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현황 자료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현재 현황 자료.

지금 현재 시군에 저희가 공모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시군에서 지금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요. 성명은 필요 없고요. 소속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상 이분들의 업무가 어떤 건지 그리고 25년도에 회의를 하셨으면 회의했을 때 주요 안건명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질의 시간은 집행부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질의사항 중에 도시개발국의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으시고요. 사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봤더니 26년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총 700억 원 범위 내 규모의 예산이 4년간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전체 지원대상이 단 5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혹시 이 5개소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5개소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몇 개소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설계비라든가 건물 한 동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해서 연면적 한 3,000㎡ 이 정도 규모를 이렇게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5개소하고 리모델링 1개소 했을 때 약 한 7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시군의 어떤 현재 보조 없이 전액 이렇게 도민환원기금으로다가 지원을 할 때 전체적인 자금운용 규모라든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최근 세수로 인해서 도나 시 예산 확보가 다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5개소만 선정한다면 다른 시군에서 혹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활밀착형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우선 5개소를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일부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 다시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생활 SOC 사업에 대해서 일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가지고 다시 추가적으로다가 보고드리고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일단 이걸 1개소당 지원을 조정하거나 또한 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지 이걸 좀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꼭 이렇게 건물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건물을 건립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 필요시설을 갖다가 건립해서 건물 형태로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하수라든가 도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도민환원기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드리고 의논드리면서 또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이번 사업 내용은 수영장, 체육관, 문화센터, 청소년수련원, 쉼터, 돌봄센터 등 다양한 시설 유형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사업 주관 부서는 택지개발 한 곳입니다. 각 시설의 특성이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해당 그러니까 필요 시설들에 대해 가지고는 일차적으로 도민들의 추천을, 저희가 용도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요. 그 추천도 저희가 받고 그리고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가지고 도에다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 도시계획이든지 건축이든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복지전문가라든지 해서 참여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바람직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의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 복지, 보육 등 해당 시설 소관 그 부서들과의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분들의 어떤 자문도 받겠지만 그 해당 소관 부서하고 긴밀히 소통해 가지고 평가기준을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공모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련 부서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또한 지금 봤더니 생활인프라 취약지역 대상으로 오디션공모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취약지역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취약지역하고……. (도시개발국장, 자료 확인 중) 균발실에서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노후지역이라든가 낙후지역에 대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이렇게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약지역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의왕시를 보겠습니다. 저희 의왕시가 예를 들어서 한쪽은 뭐 취약적으로 아주 취약계층이고 한쪽은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모든 정비사업이 잘 됐어요. 그렇다면 가 지역과 나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가 지역은 지금 좀 협소하다 그러면 이게 취약지역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는, 지금 현재 여기서 구분하고 있는 취약지역이라든가 낙후지역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한 시 내에서, 신도시라든가 그런 쪽하고 낙후지역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역을 시 내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취약지역 대상에서만 공모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우선은 50만 이상 도시에서, 우선 잠정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의논을 드리겠지만 50만 이상 도시도 한 곳 정도 하고 50만 미만도 하고 또 지역 안배도 살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취약이나 낙후지역에 대해서만 이 사업지를 갖다가 선정하겠다고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소외되지 않게, 다양하게 기회는 균등하게 이렇게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 집행 절차를 봤더니 쭉쭉쭉 있다가 평가위원회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평가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가요?

평가위원회는 지금 각 위원회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지방재정계획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해서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저희도 한 3명씩 추천해 가지고 아홉 분 정도 전문가로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난 행감 때도 김태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확정되기 전에 그 평가안이라든가 평가표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에 대해 가지고 수용,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책의 수혜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쏠리지 않고 더 많은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설계와 추진 방향에 더욱더 좀 신중을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렇게 해 주시는 이번 금번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이 사업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많은 부분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뭐 물론 담당 부서가 과장님 비롯한 분들이 말씀 보고도 다니셨습니다만 저는 이거 예결위 가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절차, 물론 이제 어떤 형태로 해서 선정을 하실지에 대한 시기나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조차도 충분하게 전달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예결위를 가면 다른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도시개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 대한 자체도 생소하실 텐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대응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부분이 안 되면 충분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좀 전시성이나 아니면 몰아주기 형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임창휘 위원님과 최승용 위원님 저희 두 분의 위원님이 예결위원님으로 들어가십니다만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 잘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이 사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이게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기준이라든가 대상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도 이렇게 미리 보고도 드리고 했지만 예결위에도 사전 이해라든지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고 지금도 틈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그 속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더 반영하실 수 있으면 많이 더 고려해 주시면서 또 설명과 설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다른 추가 위원님 계신가요? 가장 빠르신 김종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신도시 리츠 도입 및 활성화 연구 사업 이것도 신규로 하는 거죠?

네, 처음 저희가, 새로운 용역입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겁니다.

추진계획서에 보니까 단기정책연구과제가 경기연구원에서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돼 있는데 이거 결과 나왔어요?

아직 저희 이거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바로 민간 연구용역을 시킬 적에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용역은 아마 시의적절한 용역으로 지금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주택 공공인프라 리츠 도입 연구는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와 결합해서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내면서 개발의 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사업이고 특히 테크리츠 도입은 데이터센터나 AI센터 등 첨단인프라 구축의 필요 수단으로, 필수 수단으로 신도시 산단 경영에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공인프라 구축용역 추진계획이 2년이 지금 되는 거죠. 그렇죠? 약 한 2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연구원에서 단기과제로 지금 해 왔고 이렇게 길게 되면 앞으로 다음에 사업을 하기에 좀 시간이 더 지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공공인프라 리츠 용역 같은 경우는 20개월 그리고 테크리츠 같은 경우는 10개월로 이렇게 정해서 해당 실무 부서하고 이거 기간이 너무 길지 않냐, 내용에 내실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신속하게 하는 것도, 기간을 단축해서 조속히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실무 부서하고도 저희가 이거 의논을 많이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치단체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하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사업대상지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기간은 줘야 뭔가 이렇게 내용을 좀 내실 있게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같이 타 자치단체하고도 같이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국토부라든가 협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저도 20개월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하여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서 기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옥순 위원님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현재 31개 시군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현황이, 아직도 우리 집행부에서 현황 자료도 안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지 약간 의문이 갑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알고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현황 자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신축 4개소, 리모델링 1개소, 또 금액도 아주 많아요. 예산 50억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시군하고 매칭하는 거, 이거는 어차피 매칭해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예산만 지원하고, 그렇죠? 실제 짓는 거는 시군에서 짓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시군의 현황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냥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조금은,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장께서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브레이크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은 시별로다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해 가지고 해당 시에 없는 시는 없을 겁니다, 사실은. 포천시라든가 연천이라든가 가평, 연천 이렇게 인구소멸지역이라든가 낙후지역 이쪽에도 각 시에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은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시설이 1~2개 이렇게 소수 있다 해 가지고 워낙 거리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 시설 하나가 전체를 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주민들에 꼭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게 감리비하고, 이 감리비들이 1개소에 뭐 4억, 7억 들어가면 이게 건축비가 100억 이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한 160억 정도.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공모절차도 있고 평가위원회도 있는데 이거 오디션만 잘하면, 또 이게 꼭 필요한 데는 안 되고 오히려 오디션을 잘해 가지고 선정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평가표의 평가 내용에 감안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황 자료를 우리 도에서 먼저 받아서 31개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급한지 우선순위를 두고서 또 참고자료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전을 해서, 아까 오디션을 해서 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보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예산을 어차피 잡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4개소, 1개소 된 거를 배로 늘리는 방법은 어때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거 어때요? 금액의 규모를 좀 줄이자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도 다 충분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많은 분들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규모를 더 늘린다고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다 틀리다는 게 아니고 다 각자 의견은 타당한 의견이고 필요한 주장입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최적안,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아마 연속해서 예산을 잡는 걸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3년간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 동안 나눠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꽤 예산이 많은 걸로 지금 잡혀 있던데 미리 현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많이 잡아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 집행부에서, 도에서 현황조사를 해서 저희가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여기다 지원하겠다 한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고 어디어디 이렇게 하겠다, 사업계획을 저희가 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우선 일차적으로다가 주민들과 시군이 필요로 하는 곳을 먼저 신청을 받으려고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고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40페이지 보면 3기 신도시 건설 추진 해 가지고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23년도에는 집행률이 66%고 24년도는 50%고 25년도에 41%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획돼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열리는 거죠? 심의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라든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할 때 도에서 승인 대상은 30만 ㎡ 미만에 대해서만 도에서 승인 대상이거든요.

네, 30만 미만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어떤 지구계획 승인은 신청이 있을 때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내년은 어떤가요? 내년에도…….

내년도에는 지금 4건 정도, 상반기에 2곳 그리고 하반기에 2곳 정도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 4건 정도 개최가…….

4건 정도 되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죠?

네.

이게 집행률이 조금 들쑥날쑥해 가지고.

이게 위원회의 특성상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후반기 되면 지자체장이 바뀔 경우에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나중에 또 다시 한 것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예상한 걸로는 총 내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2건, 2건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츠 도입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부동산 투자 해석 개정으로 리츠가 도입되고 역세권 거기도 리츠를 할 수 있게끔 다 하고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공공인프라 리츠하고 테크리츠 하는 게 이거 꼭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공공지구 내에 공공인프라하고 테크기업을 하는 건데 별도로 구분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공공, 여러 가지 공공시설 중에 공공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문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공공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문화시설, 주차장 등 공공에서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테크리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네, 연구단지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스마트오피스,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도 리츠를 할 수 있는 모양이죠?

공공이 설치해야 되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쪽하고 꼭 그것만 하게 되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10년, 20년씩 미매각 용지로 계속 남아 있거든요. 공공에서 그걸 매입해 가지고 개발을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해당 시설하고 그리고 수익이 나는 시설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수익성을 창출, 수익성이 나게 사업 계획을 짜서 이렇게 리츠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그럼 공공시설에 통상 보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자체나 어디서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 매입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준공되고 나서 2년이 넘은 경우에는 또 연체 이자를 내는 경우더라고요.

네, 5%씩. 맞습니다.

연체 이자 내면 더 매입을 못 하고 나중에 한참 되다 보면 이게 원금보다 연체 이자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 이것도 리츠로 하는 걸로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공에다가만 다 맡기고, 공공시설은 공공에다가만 지금 다 맡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기간 시설 설치를 못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으로 공공인프라 리츠를 지금 사업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한번 할 수 있는 걸, 모델을 만든다. 이게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그…….

연구용역은 처음으로 하는 거죠? 다른 데…….

네, 전국에서도 지금 처음 하고,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시설 보면 거의 사업 수립이 밀려 가지고 토지 매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년 넘어서, 준공 후 2년 넘어서 연체 이자가 계속 붙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 이렇게 저희가 시도하는,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구개발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민환원금이요. 개발환원금이 작년하고 비해서, 이게 104페이지에 있네요. 2025년 예산은 209억 2,000만 원이었잖아요?

2025년, 네.

그다음에 26년 예산은 지금 120억이고.

주거복지기금 전출,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 금액으로 120억 하는 거고.

네, 매입임대주택 지원입니다.

2025년도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또 전출 나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주거복지기금으로 갔을 텐데 전세 자금이랄지 그런 게 작년에는 기금으로 좀 활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게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반영이 안 된 게요. 우선은…….

주거복지기금이 충분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반회계에서…….

50억을 받은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빈집 정비라든가 기존에 있던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던 3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도민환원기금을 이렇게 전입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재원을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일반회계 쪽에서 재원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은 일반회계에 얼마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환원금으로 주거복지기금을 해 줬었거든요. 금년에는 일반회계 받으면 물론 국이 틀리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일반회계 쪽에 협의하고, 그러니까 기조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요.

아니, 그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전세 자금을 할 수 있게끔 해 줬거든요. 금년에는 일단 매입임대주택만 해 줘서 그건 기금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라도 추경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장님께서 새로 국이 생기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래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매입임대주택 그때 작년, 재작년부터 기금을 사용해서 일반회계 주다가 해 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잘 방어를 하라고 그랬는데 참 어렵네요.

여러 가지 도민환원기금에 대해 가지고는 가장 제가 고민하던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우리 도시개발국의 입장은 내가 이해를 하고 오죽했으면 그냥 할 수밖에 없었나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물꼬가 트이면 그걸 가지고 계속 특성상 아시잖아요. 한 번 물고 터놓으면 돈이 있는데 그거 안 쓰겠어요? 일단 급한 거니까 그것부터 쓰는 거지.

경기도 전체 재정 상황을 살펴봐야…….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구상을 50억 했었잖아요. 이게 정말로 잘되면 더 확대를 해서 사실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새로 이번에 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래야지 더 확대해서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매입임대주택을 해야지 이게 안 그러면 계속 이걸 쓸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쓰일 수 있게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18쪽을 보시면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9월 30일까지 현재 1개소 추가 모집 중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진행 상황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4개소는 확정이 됐고요. 그 1개소에 대해서는…….

4개소에서 3개소가 됐고 1개소 더 추가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4개소, 수원 두 군데, 용인, 광명 해 가지고 4개소는 지금 확정이 돼서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1개소에 대해 가지고는 성남시인데 11월 28일 정도, 올 11월 말 정도에 저희한테 도에 신청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어서 예정했던 저희 올해 5개, 총 6개였는데 하나는 추경에 반납을 했었고 5개에 대해서는 다 집행, 사업이 착수 가능할 것으로…….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설명서에는 1개소당 2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1억 원씩, 네.

그런데 지금 4개소를 지원하고 1개소는 그러면 얼마를 지원을 하는 겁니까? 1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50 대 50으로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 도비는 5,000만 원입니다.

1억 아닌가요? 5 대 5로 우리가 5,000, 여기가 1억, 거기가 1억 아닌가요?

아닙니다. 단지당 1억으로, 최초에는 2억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1군데가 늘고 해서 지금…….

개소당 1억 원, 그러니까 5,000, 5,000 해 가지고 1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23년에는 5개 시군에 10개소를 지원했고 24년에는 6개 시군에 7개를 지원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3곳씩 4개소를 지원했다는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자료 설명서에 보면 내년에 10개소를 지원하겠다 상향 조정했는데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먼저 수요 조사나 이런 걸 해 본 적 있습니까?

컨설팅 지원 사업이 해당 공동주택 주민들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 지원이었는데요. 예산 지원이었는데 그동안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지원이 적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전에는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우편물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모집을 이렇게 홍보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저희가 직접 한번 나가보자, 원인을 파악해 보자. 위원님들도 염려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나가 가지고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전체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팀장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관리사무소장이라든가 해 가지고 직접 면담도 다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홍보도 하고 원인이 뭔지도 파악을 하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한 결과 지금 그래서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정식 신청은 이렇게 받을 수가 없었고요. 미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예비 신청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좀 붙여 가지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비 신청을 미리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한 30여 곳에서 우선은 내년도에 이렇게 컨설팅할 의향이 있다, 그런 예비 신청같이 저희가 의향을 받아놨습니다.

그런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여기 책자에서도 도지사 공약 목표 개수가 10개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나는 10개로 한 건지 또 하나는 도비와 시군 구성률이 올해까지 5 대 5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3 대 7로 간다면서요?

네.

그렇게 하면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군에 더 부담이 넘어가서 이걸 안 하려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열 군데니까 전체 총액상으로 10억이 될 건데요. 5 대 5로 하게 되면 도비ㆍ시비가 5억, 5억 이렇게 될 텐데 내년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5 대 5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3 대 7로 해서 저희 도비 3억, 시군비 7억 이렇게 나눠주는…….

아니, 재정 여건상 도도 재정이 어려운데 시라고 재정이 좋은 데가 있을까요? 그런데 5 대 5로 가다가 3 대 7로 시군에게도 부담이 들어가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게 더 많이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열 군데를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1개소나 2개소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는 뭐 2,000만 원~4,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는…….

아니, 시도 그렇게 아까 30여 개가 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10개를 이렇게 한도로…….

먼저 선착순으로 그럼 하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선착순으로 우선은 이렇게 평가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을 좀 잘 해 주시고 정말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재정비가. 예산은 자꾸 줄어가고 그래서 조금 걱정입니다. 우리 도가 좀 선제적으로 잘 이걸 해서 잘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아니면 해당 기관에다가 우편물만 보내지 않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내용도 필요한 곳에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뭐 우편물 이런 거 보내 갖고 보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직접 직원이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이해가 와야지 신청을 하고 그럴 텐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렵게 이렇게 예산 심사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인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도시 리츠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에서도 리츠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개발국의 노력이 또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사업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부정적인 사례를 찾아본다고 하면 그 전에 공공에서의 어떤 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민자유치라는 이름으로 민간의 투자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상 그때 나왔던 문제점들이 아마 이 리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면 어떤 한계 또는 어떤 컨소시엄 상태로 그 사업 전체를 맡아간다라는 것 또는 SOC가 아니라 주거라든지 인프라, 테크와 같은 경기도만의 특화된 상품을 만든다는 그 차이점은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에서 공공이 계획하고 공공이 시행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민간과 협력하는 구조로 넘어가는 또는 어쩌면 민간한테 그것을 떠넘기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는 필요성을 분명히 인지는 합니다. 3기 신도시를 만들 때의 그 막대한 자금 그리고 GH가 부채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또 많은 그 자금의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부동산 금융 기법을 도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시개발국의 관리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특히나 이 공공인프라 리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기존에 저희가 사회적기반시설 SOC를 민자 사업으로 했을 때 그런 우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공인프라라는 거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자원인데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공에 책임이 다 전가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대비책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게 처음으로 저희가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정말 가장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를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 꼭 민간 쪽, 민간 쪽만이 그 주식을 공모해 가지고 민간 쪽만 참여하는 사업 모델도 있을 수 있지만은 민간과 공공이 같이 참여하는 리츠 사업 모델도 같이 만들어서 어떤 이익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이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간의 창의적인 발상 그리고 그 발상에 대해서 공공에서의 협력구조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떤 부지에 100이라는 부동산개발 공공사업이 만들어진다라는 현재 시점에서 이 협력을 통해서 그거를 110, 120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리츠를 통해 가지고 누가 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도 추가 어떤 부가적인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이 사업은 그냥 떠넘기기식의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테크 관련된 리츠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테크와 관련된 부지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거기에 만들어지는 어떤 건축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큰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은 저는 그 이익을 기반으로 한 리츠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금융기법의 전환이 그 사업의 사업성 자체를 높이고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부지를 매각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한다면은 이렇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 곳에 공공이 자본을 투입해야 되지만 만약에 리츠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민간 쪽은 수익이 나는 쪽만 자기 자본을 투입하고 공공 쪽은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쪽에도 자본을 투입했는데 리츠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시설이라든지 부지하고 수익이 나지 않은 부지하고 결합을 해서 어떤 긍정적인 추가적인 효과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에 대해 가지고 발주를 이렇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모델을 갖다가 개발을 고민하고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리츠 쪽에다가 이렇게 전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이라든지 또는 위험을 갖다가 이렇게 전가한다는 그럴 수도 있고 이게 결과치가 잘못 나온다면은 굉장히 거기에 투자했던 어떤 도민이라든가 여러 쪽에 피해가 또 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가장 적정한 사업모델을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분명히 사업이 나는 시설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 같이 일반 공공시설하고 결합을 해서 충분히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 또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게, 설치가 될 수 있게 그런 사업모델을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크리츠처럼 예를 들면 행감에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기회타운처럼 경기도만의 직주락 플러스 알파라는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방식의 리츠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에서 요구하는 수익률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 상품을 만드는 것이 1번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그 수익률을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어쩌면 이거는 이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예전 민자사업처럼 손실이 발생했을 때 특히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변화하거나 또 금리가 오르거나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또 역시 GH나 경기도가 책임을 전가할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국장님께서 이 2개의 사업을 그러니까 수익이 되는 것, 수익이 잘 안 되는 것을 적절히 섞으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테크나 공공인프라를 나누신 것처럼 저는 이거 분명히 좀 나눠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리스크가 크거나 조금은 수익금이 불안정한 사업은 이거에 맞는 또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익이 조금 적다든가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조금 더 그 역할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도 이 2개를 별도로 하신 이유는 그 2개의 사업이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성격에 맞게 적절한 용역과 향후에 사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랑도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이 공공인프라 리츠라든가 테크리츠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상황에 대해 가지고, 연구 진행상황에 대해 가지고 보고드리면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서울에서도 이 공공리츠를 추진하고 있고 상생리츠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불안과 걱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리츠라는 것에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있지만 너무 섣부른 이상적이거나 희망적인 거로만 갔을 때는 향후에 민자사업과 같은 큰 공공의 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또 미래성장산업과 같은 테크에는 도시개발국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추진으로 경기도의 미래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여러 가지 이익이 안 난다든가 리스크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최소화하고 리츠라는 어떤 사업 방식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도록 그런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보고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도 시간을 좀 주셔서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먼저 확인부터 할게요.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따른 도 금고 예치금 관련해서 이자수입인데요. 자료 111페이지예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에 보면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공공예금 금리가 1.2%거든요. 2025년 예치금 회수액 추정이 한 6억 9,000만 원 정도 되면 이자가 한 840만 원 정도 되는데 공공예금 금리와 관련해서도 우리 도시개발국이 이게 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 다른 부서가 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농협 쪽이…….

농협하고요.

네, 사전에…….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국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인가요?

이 부분은 사전에 도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금리가 결정이, 네.

결정이 된 부분이다. 이게 저희도 뭐 다른 쪽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2%라는 게 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필요할 때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예금이다 보니까 금리가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나, 실질적으로 너무 좀 적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리츠 부분에 참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게 보면 추가로도 한번 보고해 주신 거 저도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공공인프라 리츠하고 테크리츠가 있는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절차를 자료에 있는 거 보면 착수보고만 해도 2026년 5월이고요. 1차 중간보고만 해도 26년 9월, 10월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더, 지금 현재 있는 의회에서는 더 다루기도 어렵고 물론 이제 업체 선정하고 나서 내년 하반기나 돼야 실질적인 최소한의 어떤 연구용역의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여서 저희가 다음 의회에서나 접할 수 있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우려점들이나 아니면 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 보면 공공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모델 유형별 2개소씩 총 8개소 이상을 제시하시겠다. 또 테크리츠 같은 경우에는 모델 유형별 1개소씩 총 4개소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또 뭘 갖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예산안 분석 자료 보셨습니까? 보고받으셨어요, 국장님? 개발국장님.

네.

혹시 의회 예산 담당 부서에서 한번 이렇게 이 사업의 리츠와 관련해서 한번 따로 보고받으신 거 없으세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여기 그럼 예산 이쪽 부서에서 분석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평가를? 여기 보면 수익성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라든가 용역비 규모 검토라든가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국장님한테 보고했을까요?

이게 모델 수를 갖다가 축소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모델 수를 축소 뭐 이렇게, 저희가 그 적정 모델 수를, 개소 수를 저희가 산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그 말씀, 모델 수 축소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단순한 모델 수라는 부분이 아니라 모델 수를 언급한 이유를 또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수익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렇게 나오네요. 2024년도 기준 국내에서 운영 중인 리츠 전체 배당수익률 평균이 5.7%다. 공익 성향의 정책형 리츠를 제외한 평균 수익률은 7.2%로 정책형 리츠의 경우 평균 수익률이 4% 정도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이 4% 갖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만들려는 목적을 합니다만 수익성이 이 정도밖에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유형들이 나오겠냐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여러 가지, 너무 또 수익률을 이렇게 높게 잡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수익률을 그렇게 돌려주려고 하면 거기에서 그만큼 또 이렇게 보통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한 2~3%는 더 얹어 가지고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 투입되는 비용 그러니까 재원에 대해 가지고는 도시주택기금이라든가 저리의 기금도 활용하고 또는 필요하다면 도라든가 시에 필요한 일부 해당, 원래는 이 시설 설치에 대해 가지고는 시장ㆍ군수가 또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라든가 도 예산도 일부 필요하다면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런 수익성을 맞추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좀 이게 어려운 분야 같아요. 리츠 방식인데 이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국에서 리츠 분야를 어느 정도 좀 나름, 물론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전문성이나 이런 걸 발휘하실 분이 계세요, 직원 가운데?

지금 계속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연구를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담당자도 익혀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도시기획과장님은 어떠세요?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 신도시, 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입니다. 이 사항이 2025년 올해 5월에 프로젝트 리츠하고 지역상생리츠라는 부동산투자 제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공공인프라랑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테크리츠로 지금 타깃을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모델별로 2개소씩 8개소 이상, 공공인프라는. 그리고 테크리츠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각 1개소씩 4개소를 하겠다고 저희가 산정한 것은…….

지구별로요? 지구별?

네, 지구. 해당 지구별로. 사실 이 리츠가 성립이 되려면 공공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테크리츠는 이제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산정하고 산출내역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고 확정을 해야 그 예산액이, 소요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 목표값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델을 이렇게 돌렸을 때 토지매입비나 건축비 그리고 운영비 이런 측면에서 2개소씩 8개소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모델…….

지구별이라고 하면 몇 개 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전체?

3기 신도시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 도가 참여하고 있는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들이 다 역세권에 인접해 있거나 토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우수한 입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를 하고 또 주민들이 그 리츠에 참여해야 되는 그 매력적인 토지가 3기 신도시 지금 11개 지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고요.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좀 많이 변화될 수 있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까지 해서 조금 다듬어 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시도는 좀 새롭게 하시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초보적인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는 저도 알기로는 안산의 장상지구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리츠 형태의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만 신도시 내에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거든요. 생활인프라 SOC 용역들을 자체 해서 그거를 오히려 GH나 경기도에 제시하면서 그렇게 시의 재정을 좀 덜고 또 이왕 신도시 조성할 때 초기에 형성 과정에 그거를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까 11개소에서 나름의 생활 SOC가 필요하다고 자체 연구용역을 했거나 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자체에서 자체 하는 거,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관련해서 국장님, 이 사업을 막상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한도액이 있습니까? 160억이 한도액입니까?

아니, 저희가 그 정도 건설비를 표준건설비…….

그러니까 한도액은 없는 건가요?

네.

대략 160억. 초과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 그 정도 선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하나만 해도 한 100억에서 200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건물 하나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사업비의 어떤 마지노선이나 한도액이나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도 재정을…….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의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은 그럼 누가 합니까? 선정이 되면.

저희는 보조금 형태로 시군에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사업…….

시군이 자체 그러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 보내고 나서.

네,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그거를, 그 예산을 활용해서 건립을 해서 나중에 운영하는 형태.

경기도나 GH나 이렇게 관여하는 건 아닌 거죠?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많은 제안, 개선 요청사항들이 있는 거 잘 협의하셔서 예결위에서도 잘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추가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마무리해도, 이제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산이요? 하여튼 소위에서 또 다루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요. 요청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요.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한 3시 10분인데요,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도민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4억 570만 원 증액된 6,332억 7,505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으로 34억 6,024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5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10억 2,682만 원을 증액,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0억 4,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1억 9,517만 원 증액된 6,402억 8,066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등 8개 사업에 100억 7,96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1억 1,5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65억 4,563만 원 증액된 6,636억 9,185만 원입니다. 부담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55억 9,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5,904억 7,485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67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19억 8,947만 원 증액된 7,691억 3,775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99쪽 수질정책과 세출예산은 24억 8,984만 원으로 도랑복원 사업 1억 1,400만 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 쓰레기 처리비용 8억 1,857만 원,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2억 8,95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04쪽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566억 1,784만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381억 51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사업 13억 3,700만 원, 완충 저류시설 설치 지원 사업 50억 5,300만 원, 경기도 제2차 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 1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08쪽 상하수과 세출예산은 6,870억 4,219만 원으로 지방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322억 6,000만 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 35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1,904억 7,593만 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3,456억 7,74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14쪽 수질총량과 세출예산은 229억 8,788만 원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80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사업 26억 4,600만 원, 평택호 중점관리 저수지 개선대책 수립 용역 6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5,775만 원 감액된 41억 5,717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4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38억 8,9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6,817만 원 등 총 41억 5,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6쪽부터 145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등 인건비 및 운영비 27억 170만 원, 부유 쓰레기 수거 사업비 3억 1,215만 원, 선박 수리비 2억 9,151만 원 등 총 41억 5,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성과계획서,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실 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질보전활동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14개가 있다는데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이고요. 집행부 답변 포함해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고요. 질의에 앞서서 수자원본부장님 답변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개인 하수도 공동관리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은 작년 예산 심사 당시 본 위원이 도비 투입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당시 본부장님께서는 상수원의 수질과 관계되는 것이라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도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에도 도비는 없습니다. 본부장님 2026년도 예산안에서 도비가 다시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개인 하수도 공동관리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시작돼서 당초에는 도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마이크 앞으로 같이 좀 대주세요, 마이크 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상하류 협력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방비가 일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 하수도 공동관리 사업하고 그 뒤에 보시면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사업은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공동관리 사업은 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비를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이 60%고 시군비가 20%, 자부담이 20%로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 도비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도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금이나 시군, 개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도민의 생활 환경과 상수원 보호와 직결된 사업인데 도비 없이 기금, 시군, 개인이 모두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과연 적정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원래 지방 경비 부담 기준에 없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검토하실 때 같은 사업에 도비가 두 번 중복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더 강하게 피력을 못 했습니다.

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 들어가는 거다?

아니요. 도비가 같은 사업에 있어서 이게 똑같이 개인 하수도, 5t 미만의 개인 하수도를 관리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에, 도비하고 시군비만 포함되는 사업은 전체 스캐닝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을 매긴 것에 대해서 개인 하수도, 지금 말씀하신 공동관리 사업으로 기금이 들어가서 그 D등급에 대해서만 저희가 다시 또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약간 틀리지만 똑같이 소규모의 개인 하수도를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여서 그래서 도비가 빠지게 된 내용인데요.

그래요?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취약한 분야, 관리 사각지대부터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부담 경감과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도비 재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도비 반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정책 운영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4페이지를 보면 도내 물 관리 시책과 물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환경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사업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홍보 추진 현황을 확인해 보니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홍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심비상벨 설치가 수자원본부 소관 사업이라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홍보 목적은 수질 정책, 물환경 시책 안내이지 비상벨 이용 방법 장난 신고 처벌 안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부장님은 원활한 수질개선 정책 추진이라는 사업 목적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사실은 저희가 물환경 시책하고 딱히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 자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력적으로 사실 25년도까지는 했던 것이라서 저희가 홍보 내용에 넣었던 것이고요. 이게 어찌 됐든 저희가 했던 사업이고 예산, 도비가 적극적으로 투입이 됐던 내용이라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이 26년에 도비는 일단 일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될 확률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도비는 일몰한 상황이고요. 홍보는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는 게 아니고 목적이 틀린데 거기다 집행할 수는 없는 거죠. 도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예산이 제 목적에 따라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본부장님은 사업 목적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도록 더 꼼꼼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부분이요. 하수도 공동관리에 대한 도비 예산 마련 그 부분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 부서에 그런 노력을 했는데 부서에서의 입장을 전달하셨는데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자료 정리해서 박명수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서로요.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포스터 제작이나 리플릿 배포, 홍보 콘텐츠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죠?

네.

지금 그렇다면 이런 홍보 방식이 실제 주민참여 확대 사업 성과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이거를 사실 일일이 홍보별로 어떤 주민에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올해 25년도에 조례가 일부 변경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130㎡ 이상의 금액 상향 조정 같은 그런 것이 있은 다음에 사실 저희 부서에도 전화가 많이 오고 시군별로도 사업량이 24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1만 266세대였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실적이 1만 2,215세대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아주 초기에 비해서면 좀 미미하지만 최근 실적으로는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물 제작량이나 배포 횟수가 아닌 홍보 이후 신청 증가 효력이나 개량 완료 세대수, 녹물 민원 감소 등 이런 성과지표가 매뉴얼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번에 추가로 팔당 전망대에 안내 로봇도 운영을 하고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홍보 방식, 주민의 정보 접근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이나 콘텐츠만으로는 고령층이나 또한 단독주택, 전세 거주자 등 핵심 대상 계층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은 정말 홍보물이 아니라 안전한 수돗물 환경입니다. 맞죠?

네.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았는지 또한 주민의 수질 경험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이런 성과 중심 홍보체계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책자 176쪽을 봤더니 홍보비가 2024년은 700인가요? 700으로 잡혀 있고 2025년은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뒤쪽을 봤더니 2026년 예산안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럼 작년 2024년에는 700이었다가 2025년 1,000만 원, 2026년 1,000만 원 동일합니다. 이 예산안을 어떻게 책정하셨나요?

저희가 사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가 더 잘 되면 좀 더 많은 수의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저희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홍보를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일일이,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일일이 우편 송부할 정도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액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희의 노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갈수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더 늘어나야 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 대비해서도 2025년에 1,000만 원이었으면 2026년에는 1,0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상승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 의견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취약계층이나 또한 제대로 어르신들에 홍보를, 홍보 이런 콘텐츠만으로도 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대면홍보나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잘 해 주시고요. 좋은 성과를 이뤄내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한번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 봤더니 저희 의왕시에 내년 예산이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4,000만 원 중 국비 70%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시군비입니다.

시군비예요?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네.

도비는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31개 시군에서 8…….

9개 시.

네, 9개 시가 선정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우리 도에서는 관여하거나 이럴 부분이 없나요? 이 하천부지는 도잖아요. 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비 예산을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금 한 거고 나중에 이제 예산, 이 사업의 추진상태나,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시군들이 이 예산을 제대로 못 써서 좀 실적달성도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 이 사업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좀 잘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물론 관리는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시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시는, 지금 시군에서 올라온 걸 그대로 책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또 예산이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산을 어떤 식으로, 그럼 불용처리 하는 건가요? 도비와 시군비와 국비가 지금 같이 정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가 시군으로, 남으면야 불용처리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집행률 저희가 집행한 것은 다 나가 있는 상태고요. 시군 자체적으로는 한 75% 정도 지금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연말 되면, 여기도 용역을 주고 하는 거라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매번 한강수계에 관한, 인천ㆍ서울ㆍ경기에 관한 쓰레기 처리만 하다가 이제 5대강 유역을 전부 다 이렇게 하천하고 쓰레기를 하자라는 환경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하는 시군을 선정해서, 환경부에서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국비와 시군비의 예산이다 할지라도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내년부터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 단체들이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24년, 이게 사업이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예전에 국비 지원으로 해 갖고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중단돼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거버넌스 사업이라든가 교육 분야 또 팔당수계 7개 시군에 지원하는 하천정화활동 이 정도 사업만 하고 있었고 이게 31개 시군 전체 대상의 그런 수질보전활동 사업은 하고 있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게 민간 예산사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사업 추진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건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다가 현재 못 받고 혹시 시군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시군의…….

도움을 받고 있냐고요, 이 단체들이.

시군별로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같은 사업으로는 아마 중복지원이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선별을 할 때도 이걸 공모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할 때도 저희 시군하고는 중복이 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담도 있긴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 사실은 약간 단기성인 사업이기는 합니다.

단기성 사업.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힘드시면 금액은 크지 않으니까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내년에 33억이 설정돼 있는데 이게 수질개선부담금이 이제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다 33억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된 게 25년 초였었는데 그 밑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 돼서 저희가 부과를 못 했어요. 징수를 못 했다고 그러나. 그래서 2년 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단 다 징수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갑자기 올해보다 지금 33%나 줄은,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작년도에 10억이었는데 지금 7억으로, 그렇죠? 전체 예산이 30억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네.

세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사업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저조한 시군도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 이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저희가 당초 목표한 양은 다 초과달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 도비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제 본부장님은 들었겠지만 우리 시흥시가 내년도 예산 신청을 좀 늦게 해 가지고 접수가 안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됐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시흥과…….

다른 데도 있어요?

연천인가 어디가 두 군데가 신청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거기가 작년 집행률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안 해도 사업을 무난히…….

그래요? 근데 꼭 해 달라고 연락이 왔던데요.

아, 그랬나요? 그러면 진행상황을 보고…….

제가 시하고 잘 좀 연락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있죠. 이게 왜 집행이 제대로 안 돼요? 24년도도 집행률이 9.2%밖에 안 되고 또 불용처리도 되고 그다음에 금년도도 지금 군포시 1개소 하고 있죠?

네.

이게 예산이 30억인데 9월 말 현재 지금 집행률이 제로예요. 뭐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설계 완공이 11월쯤에 되는 거라서 그게 반영이 아직 안 돼서 지금 그런 거고요. 12월쯤에는 공사 착공을 하게 되어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금년도 예산이 30억인데 내년도에도 군포시 1개 도시 해 가지고 또 5억 9,000이 잡혀 있던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올해 다 끝나면 내년도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이게 이제 마무리라서 이 정도인 거고요.

30억이 모자라서 내년도 5억 9,000을 또 잡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군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공사 준공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스마트 관련 사업들은 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이제 군포 하나 남았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올해도 군포고 내년도 군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스마트하수도 사업이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요?

그중에서 이제 군포 하나만 남았고 나머지들은 다 했습니다, 다 진행을. 여러 종류별로 뭐 악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 사업명이 틀리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요. 그렇죠? 올해 보니까 11개 사업 중에서 공사가 6개고 설계가 5개인데 지금 공사는 6개 중에서 몇 프로가 진행됐고 설계 5개는 어떻게 얼마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용인 그러니까 신원천, 포천천, 인창천, 스마트허브, 승두천, 목현천 이런 데 다 지금 공사 중이거나, 그러니까 공사 중이 3개고요. 설계 중이 3개고 그다음에 26년도에 동두천이 이제 신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약간의 설계비가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지금 30억이 9월 말 현재 제로예요, 제로. 제로인데 올해는 뭐 진척률이 얼마나 갈 수 있어요, 집행률이?

이게 지금 다른 사업들은 약간 늦춰지기는 했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 구리 인창천 사업이 연말 착수 선수금이 한 12월쯤에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집행률이 저조하고. 연말 되면 한 6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8%?

네.

내년에 예산은 또 별로 없어서 8억밖에 안 잡혀있네요. 그렇죠? 8억 4,800.

내년도 180억. 30억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아, 이월시켰어요?

아니요, 증액.

증액, 여기 다시 예산에다가?

네, 25년보다…….

여기 본예산에는 8억 4,800인데 다시 또 증액시켰다 이거죠?

8억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208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08페이지에 내년도 예산이 총예산이 국비하고 포함해서 8억 4,800이네요?

252페이지에 저희 생태하천복원사업 말씀…….

아, 생태하천. 맞아, 맞아. 252페이지. 324억이네.

네, 324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다 못 쓰고 내년도 이월되는 것도 있죠?

저희는 다 보냈고요. 시군에서 이제 자체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31%네,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연말 되면 한 68%, 61% 이 정도까지 갑니다.

하여간 이게 지금 생태하천이 우리 시흥시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스마트허브 사업이요.

지난번에 설계가 늦어 가지고 30억 못 써 가지고. 우리 시흥시는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공사, 내년 초에 설계가 완료되면…….

아직도 내년 초예요? 올해 설계가 안 끝났어요?

네,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가 다시 생태하천복원위원회를 해서 지금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어서.

하여간 이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금액도 크고 시군하고도 연락도 잘 하면서 일정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상하수도 관련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금번 예산안에 보니까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사업과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예산이 25년도 대비 줄어든 걸로 지금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경기도 예산과 연관이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수요가 줄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줄어든 거죠?

네, 이게 시군 수요는 조금 더 있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요새는 집행액을 많이 따져서 약간 잔액이, 집행률이 안 좋으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죠?

이게 다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고요. 설계가 늦어졌다든가 공사 중에 아니면 보상 관련이 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원하는 지역에 상수도를 연결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행정절차, 설계하거나 보상하거나 공사하는 게 늦어져서 집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은 원하는데 행정에 따라서 올해 집행을 못 한 거죠. 그런데 집행률이 적다고 해서 전체 예산을 줄이면 원하는 주민은 많은데 이 상수도를 공급하는 거는 더 늦어지거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포기해야 되거나 하는 사항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적절히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는 오히려 더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어 가지고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이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도 저희가 올해 26년에 신규가 한 세 군데 아니, 다섯 군데 정도의 신규사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렇게 된 건데 저희가 신규는 그래도 설계비 정도만 반영하면 되니까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이 좀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선정한 곳은 5곳이겠지만 신청한 곳은 아무래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이번에 신청은 못 했지만 해야 될 곳, 지난 행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어려움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이러한 예산은 더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필요한 지역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신청한 부분들을 100% 다 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4개, 6개 이렇게 숫자로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개발기금에서 더 이걸 확대할 여력은 없나요?

이게 이제 도비로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들어간 게, SOC 관련이라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요. 이거는 저희 예산 관련 상황에 따라서 저기하지만 또 저희가 이것은 꼭 필요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특별히 시군에서 요청한 것에 대한 어떤 저희 기준에 안 맞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닌 거라면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부서랑 많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증가한 이유가 사업들이 1년 만에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 지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어떤 공사비라든지 비용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올해 선정한 지역이라든지 개소가 더 증가를 한 건가요?

이게 생태하천사업이 예산도 많이 드는 만큼 또 잘 아시겠지만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시군별로 별안간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래서 저희가 집행률을 보고 하는 건데 가능하면 예산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군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집행하, 예산을 더 많이 세우고 이런 일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예산액을 조금 늘려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예산을 늘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죠?

지금 신규는 동두천 소요천 하나입니다.

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1년에 1곳 정도를 지정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두 군데 정도 신규 들어왔었고요. 내년에는 한 군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들어올 시군들은 저희가 이제 복원위원회를 연 실적이 있어서 그 시군들 따지면 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사업이 3년, 5년 이렇게 1년 만에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 지속적으로 3년에서 5년 이상의 어떤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매년 선정하는 게 뭐 한 곳에서 두 곳이라고 하시면 그 선정된 금액의 총량은 사실 매년 큰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예산 구조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변동폭이 큰 거는 어떠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실제로 저희도 생태하천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마치 그해에 들어올 것처럼 이렇게 신청을, 도비 신청을 할 것처럼 한 시군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년에 들어와야 될, 들어오기로 하고 위원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군 자체 사정이 별안간 바뀌어서 그다음 해로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게 예산 저희가 수립하는 그 시점에 시군의 신청 여부에 따라서 예산액이 변동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보다 신청이 많으면 당연히 저희가 그 케파가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별안간 늘릴 수는 없어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시군 사정이 많이 바뀌는…….

시의 재정 상황이랑 매칭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한강청하고 협의 보는 과정에서, 저희한테는 통과가 됐는데 한강청하고 협의 보는 과정에서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보완 사항이 늘다 보니까 그야말로 진짜 행정 절차상의 심의가 늦어져서 저희한테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변수가 충분히 가능성은 인지가 되는데 그래도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사업별로 조금 감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사업들이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태하천 사업이나 상수도 사업이나 경기도랑 시군만이 아니라 사실 국비 지원도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이 국비 지원이 제로인 이유는 뭐죠?

이것도 전환 사업이라서요. 당초에는 국비 지원이었다가 23년 이후, 20년서부터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된 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26년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케파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저희가 도비가 50%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데 26년 이후로는 일반 사업처럼 해서 사실은 도비 보조율이 좀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면 안 되는 사업인데…….

근데 이게 아마도 워낙 예산 케파가 크다 보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비에서 전환됐다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국비로 전환함으로써 국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 같은 게 다른 방식으로도 전혀 없는 건가요?

예산 지원은 없지만 이게 지방소비세 세율이 증가해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도비로 쓰게끔 해 준 거라서 사실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27년서부터는 그렇게 되는 사업은 아닌 거고요.

그러면 지방소비세로 도비가 증가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 증가된 도비에서 수자원본부가 가져올 수 있는 포션은 그럼 그전에 국비 매칭으로 받았던 만큼은 가져오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장을 받는 게 26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7년도부터는…….

27년부터는 자율적으로 도비로 진행이 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수자원본부의 이러한 사업들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민들과 도민들과도 공유할 테니까 이런 사업들이, 전환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환되더라도 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떨어지지 않게 수자원본부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재성 위원입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삭감돼 가지고요. 이번에 감액 사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수자원본부에서 꼭 증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실국에 보니까 그냥 증액해 달라고 계속 우리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없는 건가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실에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꼭 불요불급한 건데 다른 실국에서 보면 막 찾아와요, 그냥 증액해 달라고. 여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 달라는 게 없어서 충분히 반영됐나 해서 한번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뭐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쭉 내가 한번 보니까요. 26년도 감액 사업 30% 현황을 딱 보니까 물론 국비가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비 70%, 시군비 30%잖아요. 근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시군 수요를 반영한 사업비 감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무려 84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70 대 30인데도 신청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수요 조사를 언제 하는 건데요? 보통.

지금 군포랑 이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수요 조사를 시군별로 쭉 하는 거예요, 비상 구축 하는 데에? 기존에 이것도 계속 사업인가요, 말하자면?

계속 사업도 있고 또 신규로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포천 게 신규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포천 한 군데 들어왔어요?

아니, 기존 거. 네, 포천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존 거에 포천 한 군데 들어오고 다른 데는 아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감액된 건가요?

네, 기존 거는 예산 없이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받은 예산 갖고. 포천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천이 한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러면 여기에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이 거의 다 갖춰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한 군데 들어왔으면.

그렇게 꼭 볼 수는 없습니다. 시군 자체 판단인데…….

그러니까요. 공급망 구축인데 이게 한 군데만 들어와서 그냥 84억이 감액돼서 좀 상황을 알아보는 거고 그다음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도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보면 금년에 집행률이 부족하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다 했었잖아요. 거의 다 하고 이게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다 집행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 수요 조사를 보통 언제 해요?

연초에 합니다.

아니, 금년, 예산 세우려면 보통 8월이나 9월에 하는 건가요?

저희가 시군에 8ㆍ9월을……. 7월경에 시군 수요 조사를 합니다.

7월에 하는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없었다는 건가요?

네, 수요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예산이 뭐냐 500억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500억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금년에 이제 집행률이 320억 정도 되다 보니, 아니, 50억이구나. 32억 되다 보니까 실제로 금년에 그거에 맞춰서 삭감을 시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내용은 보면 시군 수요를 반영해서 그 예산이 좀 줄어든 걸로 돼 있어서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시군 수요가 맞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시군 수요라는 것이…….

아니, 시군 수요는 미리미리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주민이 다 신청을 하는 건데 사실은 신청해 놓고도 막상 또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한 번에 다 없어져서 나중에는 저희가 또 미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이 시군에서 신청되는 것 자체가 예측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취소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아무튼 노력을, 아까 홍보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엄청 노력했습니다.

계속 그 50억 정도는 유지가 됐거든요, 금년에도 연말까지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내년에는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좀 많이 삭감돼서 이게 그냥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재 집행률을 보고 삭감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이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어도 실적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30년 이상,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벌써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노후 관로가 거의 많은데 이게 또 애매한 부분이 선도적으로 또 재건축한다고 그러면 그게 또 투입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딜레마로 좀 빠지기는 빠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본은 노후 하수관로, 아니, 노후 상수관로인데 사실은 집 앞 들어오는 거에만 저희가 이거 바꾸는 건이라서 노후 상수관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신청을 하는 것도 주민들도 좀 애매할 것 같고 시군에서도 애매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되는 것 같기는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물관리 시스템이 보니까 예산이 다른 건 다 증액을 안 시켜줬는데 돈은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게 쭉 보니까 나중에 제안서 수당 평가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새로 신규로 용역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 했던 건가요?

유지관리용으로 저희가…….

업체가 항상 바뀌나요?

아니, 매년 바뀐다고 볼 수는 없고.

아니, 왜냐하면 제안서 평가수당이 30만 원으로 10명이 돼 있어서 그러면 내년에 물관리 시스템을 새로 운영자를 바꾸냐 그게 그런 건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면 계속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제안서평가는 원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매년 이 시스템 유지관리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한 2년 재수를 해서 이 유지보수를 조금 더 저희가 웹 관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보안성 유지라든가 성능 안전성을 높이려고 예산을 좀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업체가 변경되면 또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업체가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슷한 업체가 들어오는데 이게 계속 물가 상승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하나도 안 늘리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또 성능도 유지, 향상시킬 겸 보안성도 좀 높일 겸 예산을 늘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실질적으로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나 도로나 그런 걸로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수도, 하수도가 해당되니까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SOC에 속해서.

그러니까 기금도 사실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기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자 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안 하고 그냥 쉽게 지역개발기금으로 돈을 이체해 가지고 투입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일몰 사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몰 한 26년, 27년 되면…….

일몰은 아니고요.

아니고 줄어들 거다?

네.

그런데 이건 어차피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걸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아까 본부장님이 소비세를 가지고 하면 늘어날 것이다 그러는데 이거 받으면 다른 예산에 쓰지 상수도에다가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비를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세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쉽게 다른 데 쓰지 뭐 상수도 여기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거지.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고 이게 보면 행정 절차 때문에 계속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비 사업이. 이거 선정을 할 때에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은 먼저 다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 부분은 선정을 하지 말아야죠. 특히 한강 그쪽에 한강유역청은 거의 잘 안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하면 뭐 거기는 조금 된 것도 그냥 태클을 걸고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저도 특조분과도 신청을 했는데 전임 과장은 해 준다고 그랬는데 과장이 새로 바뀌니까 그냥 딱 안면 깔고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에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선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도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좀 염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군에서 한다고 했다가 시군 예산에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체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잘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저도 좀 질문과 또 확인을 몇 분, 시간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관련해서 3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그 세입으로 많이 잡혔죠?

녹물 없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의 집행 잔액이 3회 추경 때…….

기금, 네.

17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죠?

네, 반납액 말씀하시는…….

네,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게 수입이 됐는데 왜 이렇게 17억 원이나 되는 금액이 반납이 됐어요?

네.

왜 그렇게 반납이 됐습니까?

이게 23년, 24년에 걸쳐서 시군별로 조금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23년도 사업까지도 포함된 겁니까?

네, 23년도 일부 있고요. 24년도 거가 있습니다.

17억 원 정도면 몇 곳이, 몇 개소가 이렇게 되면 취소, 취소라고 해야 되나요? 제대로 사업이 안 된 겁니까? 세대가 이 정도면.

이게 뭐 많게는 4억 정도 반납이 된 것도 있고 뭐 또…….

담당 부서 모르세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적게는……. 이게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몇 개소 정도예요?

지금은 한…….

확인 안 되세요?

20개소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20개소 정도?

네.

맞아요? 금액은 그러니까 최고 4억 원대도 있고 20개소 정도가 감됐는데요.

적게는 70만 원 정도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 보면 사업비가 70억이죠? 전체 사업비가. 올해가 100억 원에서 결국 30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하시는 데 좀 차질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에 사실은 결산 감사를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봐서 이 정도면 시군에서 갖고 있는 이월액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월은 두 번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시군 신청도 일부 반영을 했고요.

23년도에는 1만 9,600세대, 24년도에는 1만 세대, 25년도는 1만 2,000세대 그리고 올해가 나머지 2,785세대를 개량 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1만 5,000세대 가능하신 겁니까? 올해.

한 1만 3,0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1만 3,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이렇게 목표는 1만 세대 잡으셨죠?

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요청하는 부분들, 요청 수요랑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 삭감이라는 기조하에 이렇게 세대수를 줄이신 건가요?

이게 시군 요청, 시군 수요는 좀 있었습니다.

시군 수요는 초과된 상태예요?

네, 시군 수요는 전년도 수준으로 요청을 했고요.

전년도요?

네.

그렇게 이만큼 1년에 1만 세대 이상을 하는데도 결국 수요는 계속 나오네요? 이 사업은.

네.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금 당초 100억 원에서 70억 원, 30억을 줄였으면 그러면 70억으로도 1만 세대는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업비 갖고.

네.

지금 30% 줄이셨잖아요.

네, 줄였습니다.

그럼 세대수는 그렇게 줄이시지 않았고.

1만 5,000세대를 한 1만 세대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너무 확 많이 줄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요. 일단 저는 이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좀 이런 수요가 녹물 없는 우리집 부분 요청을 어떻게 보면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좀 더 깨끗한 물을 더 먹고자 하는 바람인데요.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가 사업비를 보면 70억이에요. 지금 시군비가 올해에는 50억을 35억으로 해서 15억을 줄이셨고 지역개발기금은 50억이었는데 25억으로 해서 절반 줄이셨고 도비를 이제 10억 원을 하셨는데 이게 구조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는 거라.

다시 한번 말씀하실래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로 할 것인가 지역개발기금으로 할 것인가는 사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시군비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시군비는 이제 저희가 50, 50이다 보니까 그 50에 맞춰서 시군비가 바뀐 거고요. 작년에 50억이었다가 저희가 이제 예산 전체를 70억으로 잡다 보니 반반으로 해야 되니까 35억으로 줄인 거고요.

여기 171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도비 지원의 목적을, 원래 도비 지원이 없었잖아요, 도비 항목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있었어도. 도비 지원 목적은 “시군 및 수용가 비용부담 완화로 개량 활성화를 유도”라고 하셨다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구조를 바꿔가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를 1만 5,000세대 할 수 있는 규모를 1만 세대까지만 확 줄인 게 저는 적절한가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 사업이 사실은 상수관 개량은, 여기의 이 뜻은 상수관 개량이 워낙 시장ㆍ군수 소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도비 지원은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쓴 거고요. 기금이냐 지역개발기금인가는 사실은 저희는 그냥 다 같은 도비로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아까 올해 3회 추경으로 잡힌 2023년과 24년에 반환돼 가지고 사업 취소돼 가지고 한 금액이 17억인 것처럼 사업 선정과정에서 물론 시군이 사업 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신청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맑은 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사업 취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지금 예산사업도 100억에서 30억을 줄이신 상황에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행정에서 담보를 해서 이끌어내셔야 된다고 봐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이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해당 시군 관계자하고 좀 더 이렇게 사업의 집행률을 더 잘 높이실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군의 진행상황을 보고 시군 간 조정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가능하니까 시군 간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남는 예산 없이 잘…….

다시 선정하실 때도 시군의 집행에 대한 성과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이런 반환되는, 취소되는 부분 적도록 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요를 좀 조정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거는 자료 219페이지인데요.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1억 원 증액돼 3억 5,000인데 어떻게 나름 그래도 물산업지원센터에도 예산 비중을 1억 원 정도 더 추가 증액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그 사업의 내용을 많이 좀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기술 인ㆍ검증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능검증까지는 더 추가로 그렇게 하게끔…….

실질적으로 1억 원 증액 관련해서는 신규로 넣은 사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 신규로 좀 더 넣었습니다.

했던 사업들 중에요?

네, 약간 세목 같은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저희가 우수 물기술 인ㆍ검증 지원 부분에 성능검증을 좀 더 추진을 해서 워낙 대구 물기술인증원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물산업지원센터에서 직접 해서 인증까지 받는 그런 사업을 더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물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좀 요청을 많이 또 하셨잖아요, 위원님들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도 그나마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 노력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관련해서 자료 204페이지인데요. 물론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거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한 175억 정도네요, 국비. 실제로 도비는 12%라 한 3억 원도 안 되긴 합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얼마큼 하는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화한 게 있으세요?

이게 사업별로 있…….

실질적으로 재이용 사업은 얼마만큼의 여기 보면 처리수를 재이용하시는지.

아, 사업별로 다 예측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면 현재 5곳인데요. 군포, 수원, 용인, 안성, 연천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재이용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물론 해당 시군이 제출을 했겠습니다만 그걸 한번 비교해서 제출해 주실 걸 요청하겠습니다.

네. 25년도에 약 3만 3,000t 정도, 일당. 그 정도의 재이용이…….

5곳 다요?

25년도니까 4개, 4곳이 그렇고요. 5곳에 관한 것은 자료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실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요. 내일은 제4차 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