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연국 의원 발언

제423회 제4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2025-11-24

회의 전체 보기 1092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22억 3400만 원보다 13억 7200만 원을 증액한 163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7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7200만 원, 보전수입 등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57억 4500만 원보다 18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413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6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76억 3400만 원보다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18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은 문화선도산단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3억 원,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5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35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9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70억 2800만 원보다 1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850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11억 3800만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6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억 원, 친환경 산악관광 활성화사업 1억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86억 86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98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은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8000만 원, 공동이용 체육시설 기능보강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산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15억 8300만 원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하여 916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1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2억 원보다 5억 6600만 원을 감액한 15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감액 내용은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4억 6000만 원, 비상임단원 인력운영비 2800만 원, 위원회 관리 2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6억 1400만 원보다 5600만 원을 감액하여 4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은 미술관 전시운영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454억 9700만 원보다 18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63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3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62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13억 8500만 원보다 12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043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32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063억 4600만 원보다 286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135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39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52억 원, 복합문화도시 조성사업 35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 48억 79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71억 1900만 원,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132억 1100만 원,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50억 원, K-필름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52억 2900만 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88억 50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 50억 원, 세계비엔날레관 건립 117억 8800만 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비 47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62억 5900만 원보다 222억 1700만 원을 감액한 64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11억 5000만 원,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18억 원, 시·군 대표축제 육성 지원 10억 2400만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22억 200만 원,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 80억 원,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40억 9000만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167억 50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61억 1600만 원, 전주·완주 상생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 15억 원, 치유관광지 기반시설 구축 24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882억 2000만 원보다 97억 8500만 원을 증액한 980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도체육회 운영 229억 2800만 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6억 84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59억 98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27억 1200만 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45억 3800만 원, 태권도 국제대회 개최 19억 87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26억 28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75억 7500만 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5억 4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4억 5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유산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90억 2600만 원보다 6억 3700만 원을 감액한 883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국가유산 돌봄사업 29억 4000만 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43억 40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98억 300만 원,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32억 5000만 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169억 5000만 원, 국가유산 보존 기반구축 사업 96억 5300만 원, 도 지정 국가유산 보수정비 60억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관 조성 49억 66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5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69억 7100만 원보다 30억 100만 원을 감액한 13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공연기획실 운영 12억 4200만 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97억 600만 원, 어린이 교향악단 운영 2억 8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5억 6400만 원보다 4억 100만 원을 증액한 4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미술관 전시운영 8억 9200만 원, 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 3억 1400만 원, 청사유지관리 4억 9600만 원, 도립미술관 시설물 환경개선 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은 2025년 말 조성 103억 800만 원보다 4200만 원 감소한 102억 6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7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44억 800만 원, 이자수입 3억 8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체육진흥활동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노인체력증진 아카데미사업 1억 원, 예치금 31억 2600만 원, 예탁금 20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은 정리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김평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곤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평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10분에서 15분을 초과하시면 안 되고 15분 초과를 하시면 다음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15분 안에 끝내시고 돌아가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시간을, 마이크 앞에 본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죠? 그럼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때도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계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질의에 답변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추경 중에 보면 지방비 미확보 및 사업 포기를 했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한 19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내용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성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별로, 특히 전주시 중심으로 미매칭 사업들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에 미매칭한 것들에 대해서 추경까지 확보를 못했을 경우 저희가 내년도에 그 부분을, 올해 3회 추경 때도 삭감을 했고 또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도 특히 다른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올해 추경 예산과 함께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과 시·군 매칭이 잘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김성수위원

이런 일들이 자꾸 계속적으로, 특히 전주시가 반복적으로 그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증감사유나 이런 내용을 보면 감액된 19억 6000 중에 18억 5900이 전주시예요. 그게 94.6%거든요. 대부분이 다 지금 전주시가 매칭을 안 해 가지고 반납하는 건데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전주가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성수위원

보면 도에서도 전주시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추경에 세우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기계적으로 예산을 매칭비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검토 없이 세우기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굳이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안 했다는 이유는 정말 필요한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매칭이 안 돼서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어떻게든 매칭을 해서 했을 건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지금 내년 1회 추경에 세우겠다, 이게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도 또 매칭비가 안 올라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내년 본예산조차도 매칭비를, 도에서 가는 매칭비를 안 세운 사업들도 있다는 말씀이죠, 1회 추경에 세우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다는 걸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 1회 추경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아마 상반기에 추경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도 3회 추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미반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액하고 있습니다.

액은

감액은김성수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사전검토가 필요한데 그걸 안 하고 확약서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똑같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하고 2026년도에 올라가는 본예산에서 일단 반영을 안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사업도 있지만 특히 저희가 국비랄지 도비 매칭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 전주시에서 예산에 반영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들이 추이를 좀 보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성수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는 걸로 해서 202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매칭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삭감하는 식으로…….

연히

당연히김성수위원

우리가 시비를, 전주시가 시·군에서 매칭을 세웠다고 하면 그 사업은 잘될 수 있게끔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성수위원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조금은 반납이 잘 되나요? 전주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조금 반납은 집행잔액이랄지 그런 부분도 잘하고 있고요.

납을

반납을김성수위원

안 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할 때 보니까 반납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주시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보조금의 반납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이게 14개 시·군으로 가는 사업들인데 그 사업들 중에 유독 일부 시·군이 매칭을 못해서 반납을 한다고 하면 결국 14개 시·군에 공통으로 가는 사업들이 어느 시·군에서는 행해지지 않으면서 시·군별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도 하는 이 정책이 전체적으로 전북에 있는 시·군을 다 아울러서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 정책이, 결국은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그 정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군의 매칭 문제는 단순히 예산이 있어서 매칭을 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도의 정책을 얼마나 시·군에서 같이 따라서 예산으로 정책을 반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전체 시·군에서 똑같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거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14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만 세웠다고 하면 나머지 4개 시·군은 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 전북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은 데인데 이런 전주시에서 사업을 안 해 버리면 나머지 인구 적은 시·군에서 하는 그거를 데이터나 정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가름이 올바로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는 예산을 묵히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정책이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는 데 비효율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타 국에 있는 사업들 미매칭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 국이 타 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면서 잘 사업을 추진하도록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올해 예산도 2026년도 예산을 하면서 또 저희가 이따 검토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정책적인 효과도 함께 14개 시·군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 전체 보니까 명시이월 건이 13건, 사고이월이 4건 해서 금액이 약 330억이 넘어요. 지금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집행 안 한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12월 안에 집행을 좀 해서, 경기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는데 33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무슨 대책안이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연내에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전 행정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용역이 늦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이월해서 바로 기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 국에서 전체 예산 중에 330억 정도가 집행 안 되고 했다는 것은 정부 정책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규모 문화사업, 구축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지사가 노력해서 예산 따다가 해 놨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명시이월 시키고 또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고이월 시켜서 금액이 이렇게 막대하다는 것은 좀 우리 해당 부서 직원들이 더더욱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50% 이하 사업도 보니까 34건 중에 약 76억 정도뿐이 집행이 안 돼서 약 53.7%고만요, 보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것도

이것도박용근위원

마찬가지로 같은 사항들인데 대책들을 강구를 좀 하시고 계시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 사업 마무리도 해야 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진한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작업이랄지 내년도 예산 확보를 또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계획된 기간 내에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박용근위원

예산도 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타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수백억을 집행하지 않으면 타 과나 타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을 못해서 못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미리 잘 파악을 해서 이게 시간이 지체되겠다 하면 예산 배정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막대하게 이렇게 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버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생겨서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면 도정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우리 도민들한테 그다음에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에서 국민여가캠핑장 그거 조성사업이 사업 철회로 나왔는데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진안, 장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장수하고 진안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이게 장수에서 자연보전지역에다가 한다고 처음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이것을, 산림자원과에 숲속 야영장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변경 추진을 할 계획으로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국민여가캠핑장은 그 사업을 철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장수하고 진안에서 국민여가캠핑장을 설치하겠다고 1억씩 신청을 해서, 그러면 진안은 실행을 하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수는

장수는김희수위원

여건 때문에 못했다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산림자원과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좀 해서…….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부분은 미리 신청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능한가를 하고 신청을 해야지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놓고 안 맞으니까 반납한다, 이건 뭔가 체계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신청할 때 적합한 부지에 신청을 했었어야 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신청을 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것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잘하면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물론 장수군도 문제가 있지만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서 이게 타당한가, 여건이 맞는가까지 검토를 해서,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1억이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은 체크해서 앞으로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선정할 때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산업이 우리 도 전체 경제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예산 규모로 따지면 한 5% 정도.

실제

실제한정수위원

우리가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GRDP로 따지면 전체가 64조 정도 되는데 문화산업 관련해서는 한 1∼2%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정수위원

1∼2%?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전체 총예산이 40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4∼5% 정도 되는데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분명히.

한정수위원

생산유발효과라든지 GR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1∼2%인데 전체 예산에서 4∼5% 정도면 많은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가 전통문화가 발전된 그런 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 도가 산업적으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특히 선거 때 더더욱 강조를 하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로는 강조를 하는데 어떤 게 괴리가 있냐면 실제 우리가 그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시·군비가 됐든 예산을 투자를 한다고 보면 투자를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다 찢어준다. 그러다 보니 그게 문화적인 역량이든 유산이든 이런 게 축적되지 않고 그걸 보러든 향유하러든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수십 년 우리 전북도가 했는데 왜 안 됐을까, 그리고 올해 예산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관광과는 200억 가까이 줄었어요.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는데 이건 뭐냐면 내년도 지방선거 하는데 관광산업 분야를 관심을 안 두겠다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이 말로는 문화관광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계속 하지만 실제로 그에 대한 투자라든지 재원을 확보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저는 각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도가 만약에 문화체육관광 쪽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 등한시하겠다 아니면 제외하겠다고 하면 정확히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만 하다가 잘 안 되면 그걸 꺼내서 해 보겠다 막 언론 홍보하고 난리 치고 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예산 줄여요. 저는 이걸 해당 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 문화체육관광 쪽에 더 예산을 투자해 줘야 됩니다. 그와 연관된 활동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 국가가 국제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수가 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지만 그걸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거 줘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고. 그러면 우리 도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우리 도만의 조금은 다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도의 경제가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문화체육관광사업 예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조금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경 36페이지 보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 등 13개 사업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도체육회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민간영역에 투자도 많이 하고 관심도 하고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박정규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회에서 그나마 작년부터 예산을 20%대로 상향시켜서 투자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덕에 저희가 조금씩이나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했던 사업들인데 그것들이 정산이 늦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여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거였는데 또 정산까지 안 돼 가지고 최근에서야 이렇게 정산이 돼서 반납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도에 24건, 2021년도에 16건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반납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반납됩니다.

한정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특정 시기에 특정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걸 정산하고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그걸 합산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한정수위원

그렇게 집행하는 게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정산을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보조금 집행하고 바로 반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단체가 있어 가지고, 또 그때 코로나 시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정산해서 집행을 안 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지도자들이 많이 중간에 퇴사도 했고 그다음에 월드스타 8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우수선수 불출전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좀 생겼고요, 또 영재선발대회 참여인원 감소에 따라서 잔액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체육회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 잔액이 남은 게 규모가 너무 커요. 그러면 그건 처음에 사업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꼼꼼하게 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올해 예산에서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고. 작년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똑같이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것 같아요, 현재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체육회를 방만히 운영한다라고 밖에서 얘기하면 체육회를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사업과 예산이 꼼꼼하게 잘 설계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도에서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올라와 가지고 추경 때 반환을 해 버리는데, 세워줄 때는 우리가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세워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이랄지 그런 숫자랄지 그런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년 예산으로 요구가 됐고요.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올해만 이렇게 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이전 해에도 이렇게 있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가 유난히 좀 많이 있습니다.

난히

유난히한정수위원

많은 거다, 좀 특이한 경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한정수위원

하더라도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한정수위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체크를 못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산은

본예산은한정수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2025년 올해 최근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민간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자치단체가 7개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생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그냥 군민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일방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지급한 액수만큼의 금액은 도비 어디에서인가는 삭감을 해 줘야지, 그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군에서 그런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삭감하려고 계획을 잡았는가 그게 궁금하네요. 그거 노력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 중에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그 관련해서 고민한 것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생활지원금이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민간생활회복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시·군에서 다 지급한 건 아니고 한 7개 자치단체인가 지급을 했죠, 우리 전라북도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출을 하고 해서 저희하고 직접 관계가…….

명연

이명연위원

예산부서가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죠, 이 전체 예산을. 각 국에서 올린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지급을 했든 신규로 해야 되든 어떤 사업의 내용 중에서라도 그만큼의 비용은 우리가 삭감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내년 예산에 저희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부서의 그동안 사업예산 중의 20%를 다 의무적으로 절감을 다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20% 예산 한 거하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시·군에서 별도로 시민들한테 아니면 군민들한테 별도로 지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을 텐데, 행감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된 예산 갖고 고민한 건 없어요? 그냥 저희 의회에서 알아서 고민하고 삭감하면 됩니까? 그 내용을 놓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한 시·군의 지원사업이랄지 어떤 시·군에서 지급했고 그 시·군에 대해서 지급했으니 저희 국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아무

아무이명연위원

노력도 안 했네요. 결국 그러면 방만하게 시·군에서 그냥 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의 예산 갖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생색내는 선심성 예산으로 그 시나 군 군민들한테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도나 국비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왜 같이 안 해요? 같이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시·군에서 단체장들이 임의대로 혼자 지급하고 부족하면 우리가 다 메꿔줄 겁니까? 그거 고민한 흔적을 담아 가지고 예산서를 보여주세요. 그 예산 내용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가 잘 마무리되어서 저희가 일단 국비 5억 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받아서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는 걸로 지금 예산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바로 저희가, 신축이 아니고 토지 건물 매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장연국위원

지금 다 공실로 비어 있나요? 10군데 있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건물주가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을 가게들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도록 하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지금 계약은 한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것이 다 완벽히 돼야 계약을 하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장연국위원

공실 부분이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현재 있는 데는 계약기간이 있건 없건 다 마무리가 돼야 그 계약이 될 것 같은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완전히 퇴거가 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계약을 해야지…….

년에

내년에장연국위원

이런 실시 용역을 하는 거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역을 일단 저희가 합니다만 일단 그게 퇴거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장연국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앞으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것을 저희가 내년 1년 잡고 있고…….

장연국위원

1년간 그걸 한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안에 퇴거를 다 시키고 그 퇴거가 확인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퇴거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행정절차를 밟고 공유재산 심의도 다시 열어야 되고 매입이 아닌 신축으로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건물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니

꼼꼼하니장연국위원

챙겨서, 어차피 공유재산은 통과가 기행위에서 됐으니까, 그게 참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나마 통과되셨으니까 더 꼼꼼하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있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실은

사실은김성수위원

저도 이걸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정확한 개념적 정의는 있는데 과연 거기에 맞게 이게 분류가 되는가라는 게 지금 굉장히 의문시가 들거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김성수위원

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십시오.

김성수위원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을 재차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어서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로 가는 경우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걸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구분을 하실 때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중에는 제가 여러 가지 보면 이건 좀 사고이월 같은 것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어요. 굳이 짚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걸 줄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김성수위원

일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는 지적이시고요. 이게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고 그런데 원인은 않고, 그러니까 원인행위도 안 한 상태에서 올해는 이게 행정절차랄지 집행이 어렵겠다 싶으면 그것을 미리감치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월시키는 거고 그런,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들을 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나중에 사고이월 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중에는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적어도 원인행위가 된 것들도 있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잘 걸러 가지고,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이 관행적이 되면 잘못하면 무감각해지고 지적이 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거 하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7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군 문화원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요구한 대로 저희가 반영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예.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시·군당 1000만 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합리적인 금액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처음에 요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재정상황상…….

김성수위원

이 명목이 뭔가요? 그냥 운영경비라고 하면, 신규사업이니까 저희가 잘 짚고, 왜냐하면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갈 가능성도 높으니까 잘 짚고 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군 문화원들이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고 아까도 보시면 미매칭 사업이 발생할 정도로 시·군의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일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명목은 뭘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시·군 문화원의 활성화, 운영도 해야 되지만 활성화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 그동안 했던 문화원 역사문화자원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원 중심으로 교육사업도 해서 지역민들에게 자기 지역의 문화유산이랄지 전통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떤 목적을 지정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300만 원씩 큰돈은 아니지만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사무국장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짚어서 가야 나중에 계속사업으로 가는 데도 명분이 좀 있고 하지. 예를 들면 이 돈이 그냥 시·군 문화원으로 교부가 되고 그 돈을 알아서 사업하는 데 써라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도 좀, 그냥 300만 원이 큰돈이 아니어서 묻혀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저희가 문화원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협의회와 함께 이 운영비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논의도 해 보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논의해 가지고 이 금액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성수위원

일단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기보다는 그 목적이나 추가적인 확실한, 활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대책을 듣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도는 예산이 불합리하다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성수위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예산이 완전히 편성되기 전에, 성립되기 전에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의미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문화산업과장님께서 대안을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을수록 어떤 목적을 딱 쥐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니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152페이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 전시관 사업, 이 사업은 총 국비 포함해서 394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비가 240억, 시비가 150억인데 도비가 편성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비는

도비는김성수위원

편성이 안 됐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잠깐 서류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국장님 며칠 남았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요? 한…….

박정규위원장

한 40일 남았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 30일대입니다, 지금.

박정규위원장

30일 남았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30일대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아이고,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김정기위원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면 저보고, 딱 질문하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질문에 답을 하느라고…….

정석

이정석김정기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3회 추경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은 임기가 별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률 50% 이하의 사업들은 여기 계신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이 최대한도 연말까지 어떻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국장님을 위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정기위원

, 바쁘시니까. 117페이지 도민참여 전북형 문화집강소 프로젝트 신규사업, 설명 들었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이 부분은 올해도 사업이 그렇게 지지,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국비도 삭감이 되고 있어요. 도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못했을 때는 예산을 깎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저희가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지금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을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시비, 군비 비매칭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모든 사업은, 군비, 시비가 매칭이 안 된 사업들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세요.

저도

저도김성수위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의 문제예산 지적에 따라서 시비하고 군비가 매칭되지 않은, 특히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좀 얘깃거리가 많아서, 우선 문화산업과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빛나는 도서관 사업이 있어요. 이게 여러 곳에서 시도하다가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좀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소멸을 대응하는 것 중에 인프라 외적으로 실제, 특히 문화 관련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걸 향유하고 새로운 것과 접목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만드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러한 것들이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도비는 너무 적습니다. 실제 한 면도 못해요,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다시 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게 필요한 곳들,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성과 이런 게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곳을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긍정적으로 사업으로 만들어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재단은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예산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제 사업은 문화관광재단에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 중에 문화관광재단으로 이전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전해 주는 게 맞고. 그래서 거기에서 더더욱 전문적으로 문화관광을 진흥시키는 역할을 재단에서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와 연관해서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관련해서 계속 행감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리축제 지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 소리축제를 어떻게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건지, 그리고 소리축제를 진짜 전북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어떻게 만들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으면 저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당분간 보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대안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큰 줄기를 잡아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이 충분히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1년 정도 쉬어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같이 의논, 소리축제에 있는 구성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농촌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이 있는데 이게 네 곳만 파악이 돼서 네 곳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곳이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동안 전액 국비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국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운영이 안 되는데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게 4개 시·군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정수위원

네 곳만 있어서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른

다른한정수위원

시·군은 없고? 익산도 있거든요. 익산도, 여기는 농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빠진 건지. 그런데 익산도 어제 공연을 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케스트라단을 시 단위에서 운영하는 곳이 우리 군산시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군산시가 엄청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오케스트라단은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가 우리 현재 전북에 있는 시·군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단이 운영을 하면 문화를 향유하는 거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음악활동을 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꿈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그건데 그걸 우리가 시립이나 군립으로 운영하는 건 어렵지만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 공연이라도 하게 하고 연습이라도 하게 해 주는 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수요도 알아보고 필요한 것도 알아봐서 확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농촌지역뿐만 아니고 도심지역도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파악해서 추경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잘 들었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도민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원광대 글로컬대학30 상생사업으로 신규로 편성을 했거든요. 6억을 편성했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글로컬대학이란 게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고 또 그렇게 대학 육성을 위해서, 자체적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도 알다시피 어려운 재정에서 6억씩 꼭 그쪽에 사업을 해야 되나 그 설명을 간단히 해 보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특히 국가 차원에서 대학별로 글로컬대학을 지정해서 지역상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너무나 컴퓨터랄지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도박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신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익산에 아시다시피 신기술 AI랄지 홀로그램을 활용한 마음상담치유 프로그램이랄지 콘텐츠를 콘진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콘진과 함께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내용이야 좋고 예산 들여서 안 좋을 일이야 없겠지만 제 주관은 글로컬대학에 자체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으로 예산을 끌어서 편성을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문제예산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165페이지요. 문학관 건립 지원사업 있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정읍에 우리 도에서 이것도 6억을 신규로 문학관 건립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어디까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요, 정읍에 정읍농악전수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희수

김희수위원

아시다시피 국장님, 각 시·군에는 문학관 외에 여러 많아요, 관들이. 그런데 그런 데를 다 도에서 10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정읍이 유일하게 6개 시 중에 정읍만 문학관이 없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읍만

정읍만김희수위원

문학관이 없다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읍만 없어서.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정읍농악전수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문학관으로 쓰겠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시·군 매칭이 왜 안 되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 60% 매칭합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현재는 신규로는 6억을 도에서 가잖아요, 올해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시비 9억이 반영이 됩니다.

비가

시비가김희수위원

얼마 반영된다고요? 9억?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리모델링사업을 진행을 한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5억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15억으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40 대 60으로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4 대 6으로.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식으로 지원해 주면 한도 끝도 없이 다 시·군이 필요한 데가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정읍만 없다니까 이 부분은 참고가 되는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221쪽을 보시면 전주·완주 상생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사업이 있어요. 엊그저께 개관식, 뭐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착공식.

식도

착공식도김희수위원

한 것 같은데 이건 도비가 40, 전주시에서 30, 완주군에서 30이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걸

이걸김희수위원

도에서 40%를 지원해 준다. 물론 각 시·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군에 필요해요. 이게 힐링길을 많이 하는데 지금 완주와 전주, 물론 제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서 논하기를 떠나서 완주군이 자기 생각만 사실 하기 나름이잖아요. 완주군 쪽에서는 좋은 것만 이런 거 받아들이는 것만 하고 사실 전주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배타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완주군에 이렇게 도비를 전주시와 해서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어요, 사실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완주 통합도 염두에 두고 상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하고 완주하고 어떤 사업을 상생사업을 하면 좋을지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상당히, 우선 통합이 궁극적인 목표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완주군민들이랄지 전주시민들이 서로 만족할 만한 상생사업들을 꾸준히 이렇게 추진하고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은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사업인데 완주 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전주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시각 차이도 크고 어떻게 보면 전주가, 제가 전주, 완주 다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큰 희생을 요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사실 작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하면…….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몇 %나 됐어요? 진행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착공을 하는 단계여서요, 공사는 일단 시작을 금방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것도

이것도김희수위원

생각해 보기 위해서 문제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짧게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전에 하신다면서, 안 해요?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끝낼까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은

일단은김성수위원

준비된 거 짧게 하고 추가적인 것 또 하겠습니다. 소리축제 아침에 우리 한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느낌을 받았던 게 첫 번째는 우리 그때 이정석 국장님과 이경영 과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행정과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그 보조금을 행정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가 지금.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 버리니까 계속 독립적으로만 운영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현재도 없고 지금 예산이 또 편성이 돼가지고 예산 성립이 돼서 또 우리가 준다고 한들 그게 당장에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갖춰질 거라 생각도 들지 않고 또 모든 규정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조직도 그렇고 규정도 그렇고 다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소리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전액 행사운영비로 해서 도에서 일단 직접 집행하고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삭감하자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직은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소리축제 지원 예산 있잖아요. 전액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그래도 전주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소리와 관련된 여러 영향력이 있는데 그걸 구심점을 해줘야 되는 소리축제가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 분명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서 이걸 다시 소리축제가 활성화되고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고민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소리축제에 관련된 지원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회 전체의 문제예산으로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위원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52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연국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시다시피 저희 전북의 문화도시가 완주를 시작으로 익산, 고창 또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선정이 돼서 4군데가 지금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함께 저희가 작년부터 상생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올해에는 또 저희가 공동으로 포럼도 개최하고 해가지고 그냥 문화도시로만 지정으로, 그리고 각 시·군별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화도시 간의 연대를 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공동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완주도 문화도시 지원이 끝나고 해서 나머지 3개 시·군과 함께 상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이 4개 시·군이 상생 협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특성화된 어떤 고유의 전통문화가 있겠지만 타 시·군과 연계해서 또 하는 그런 문화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거

이거장연국위원

순순히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합니까? 아니면 국비는 내려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는 없고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문화도시를 기왕에 지정받아서 사업을 해왔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국비 지원이 끊기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받고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끝나더라도 뭔가 서로 협력을 하자.

장연국위원

문화도시라는 데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전북도에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부에서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완주는 국비를 지원받다가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 안 받는 문화도시들이 늘어날 텐데 그런 문화도시들끼리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자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순도비를 세운 겁니다.

장연국위원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용역을 한번 하셨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못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1차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했고 2차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마다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인데 올해 12월에 수립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평가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2019년도에 그럼 했을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장연국위원

해야 되는데 내부 검토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부

내부장연국위원

검토 자료도 일단 예결위 하기 전에 저한테 좀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대표도서관이 지금 건립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대표도서관이 올해 5월 착공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정률이 16%로 순조롭게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국장님보다는 대표도서관 담당이 이경영 과장이신가요? 이경영 과장이 한번 대표도서관 그리고 지역 공공도서관의 차이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한번, 이번만큼은 대표도서관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 대표도서관은 기존 시·군 공공도서관과는 달리요, 다른 광역 단위의 대표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북 대표도서관이 전북의 특성을 살린 문화와 어떤 지식의 허브의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 같고요. 도내에 1257개 도서관과 협업을 해서 도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대표도서관의 역할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연국위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20억이 책정이 됐어요, 내년도에 개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타 지금,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린이도서관도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의 지금 대표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어린이를 위한 기능도 같이 담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어린이도서관을 따로 하고 일반 도서관도 하고.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는 과정이고요. 어린이 분야에서도 어린이 책놀이존이라든지 다국어 자료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장연국위원

내에서 어린이도서관이 가장 잘된 도서관이 어디라고 들었습니까? 전주시 아중리에 있는 아중도서관이 어린이 특화된 도서관이에요. 아중도서관인가요? 아니면.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시·군별로 각자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잘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장연국위원

그 도서관을 보려고 다른 시도에서도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장연국위원

14개 시·군에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들이 다 있어요. 거기는 어찌 됐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문화회관 내에 도서관도 있고 딸린 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이런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견학을 다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연국위원

순전히 업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대표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인력 충원 부분이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저희 TF팀이 3명으로 구성이 돼서…….

사서

사서장연국위원

1명, 사서 팀원 2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직부서와 행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2026년 1월부터는 한 15명 정도의 구성이 돼야 하고 또 2028년부터는 한 56명의 규모로 운영이 될 필요 인력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표성을 체계적으로 잘 해서 개관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립 운영 준비에 필요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늬만

무늬만장연국위원

대표도서관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서에 올리지 마시고 대표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인원도 확보 좀 해서 운영도 하시고 국장님, 과장님이 하셔야지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관계 부서하고 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이 세 분한테만 딸랑 맡겨서 너희들 이거 대표도서관 만들어라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인원 충원도 생각도 해보시고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어요?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15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연국위원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금액도 크지는 않아요. 크지도 않은데 굳이 10%씩 지금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니까 500만 원을 삭감한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연국위원

5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 건 아니고요. 모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10%, 20%를…….

장연국위원

아, 다른 데 예산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히 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 건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다고

그런다고장연국위원

해서 장애인들의 활동 기회를 하는데 굳이 5억도 아니고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삭감해요? 얼마나 뭐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 예산도 충분히 뭐 합쳐져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삭감을 안 한 곳도 있고, 이보다 더 큰 예산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들이

이분들이장연국위원

지원사업을 했는데 사업적인 내용이 잘못되거나 이렇다면 몰라도 작년에 5000만 원인 예산을 10% 삭감하라고 했다고 해서 굳이 어울림 창작활동에 대해서 장애인들, 비장애인들 협업해서 하는 이런 모임을 500만 원 삭감하면 되겠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추경이랄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하얀양옥집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억 4500만 원인데 실제 전시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운영비, 수선 공사, 집기 사는 데 이런 데만 지금 비용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작년에 2025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350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삭감이 됐는데 거의 뭐 항상 하얀양옥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문화재단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9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3억 4500에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는

나머지는장연국위원

전부 다 뭐 공사해야 되고 집기 사야 되고 운영비고 이러는데, 이러면서 복합문화공간이 잘 운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갈 때마다, 여기도 지금 우리 현지 의정활동도 가봤던 곳이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이 사업의 어떤 특성상 도지사 관사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홍보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여기 인재개발원의 사무관 교육장의 강의로 채택이 돼가지고 어떤 벤치마킹 사례를 홍보도 하고 있고,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더 큰 발전이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연국위원

다음 장 넘기면 83페이지 민간 소공연장 청년 인력 지원사업 이 사업을 신규로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시다시피 저희 전북에 등록 민간 소공연장이 2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뭔가 그분들이 소공연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인건비도 못 주고 있고 인력도 좀 있는데 그분들의 아주 기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그것도 28군데에서 10군데만 지금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소공연장에 있는 분들이 뭔가 소신을 가지고 있고 뭔가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급이

시급이장연국위원

얼마나 돼요? 요즘, 국장님. 시급.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1만 820원인가…….

장연국위원

1만 원 조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만 30원인가 1만 100원은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급도 안 되는 것 같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정책을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내나 이게 생색내는 거예요, 이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생색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과에 충분하게 올렸는데 좀 깎이고 해가지고…….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것을 국장님이 말씀을 주셔야지, 직접.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도 이 정도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이걸 생색만 내지 말고 실제 시급이 1만 원이 넘는데 이 시급도 안 돼요, 일하는 걸 보면. 너희 이거 우리 도에서 발만 담궜다 빼는 식으로 그냥 살짝 일거리만 만들어서 이들에게 지원을 해줄 바에는 안 해주는 것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시작해서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연차적으로 좀더 확대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장연국위원

어려운 데는 저희들이 돈이 없지만 예산은 없지만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건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뭐 예산과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가 어디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장연국위원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는데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서비스 사업이 있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정규위원장

이게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사연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가서 청년들이 공연해 주는 거잖아요,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6000만 원이에요. 42회 공연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1회당 한 140만 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년예술인들이 14개 팀이거든요. 대략 잡아서 3회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 3회 공연을 한다는 것은 생계에 크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생계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보니까 이게 아마 이것도 몰릴 거예요, 몇 팀 위주로. 이게 평균으로 나왔을 때 한 4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자립 기반에 도움이 되냐,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늘려놔야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일 남았어요.

한정수위원

예?

박정규위원장

30일 남았다고.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국장님,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고 그걸 세분화해서 465개 실천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도가 그걸 발표를 하니까 74개 연계사업을 통해서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그것 중에 몇 개의 연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모든 분야가 사실 연계가 다 됩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과제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몇 개 사업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들 중에 이번에 2026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몇 개인지,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저희가…….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도가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변명을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법이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추진을 못한다. 하나는 우리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 할 여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 도는 국가에서 알아서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준비해서 뭘 하겠다고 제시를 하지 않아요. 아니, 어찌 됐건 기조실에서 발표를 했겠죠, 지사님이 발표를 하든. 도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한다면 각 실국이 각자가 맡은 분야와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그러면 그 사업이 우리에 어떤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올해는 시작 단계라고 치면 어떻게 꼭지를 달았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자체도 파악도 안 하고 국장님이 전혀 모른다. 이건 30일 남고 안 남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회의를 도 전체에서 하지 않았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실국별로 지금 대응 방안을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대응 방안을 했는데 그래서 74개 분야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고 그중에 관광문화 K-콘텐츠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 안에 세부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분야로 한다든지 어떠어떠한 대응 전략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고 이 로드맵은 어떻게 진행할 겁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 의회와 도민들한테 설명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국비 지원사업이랄지 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문체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국정과제에 편성해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또 사업 지침이 다 내려와 가지고 내년 사업에 다 담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계속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이 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74개 연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데 뭐냐 하면 우리가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지·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지지·지원을 받는 방식은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게 있고 우리가 할 테니 우리는 이런 준비가 됐으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런데 후자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은 또 돈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돌이가 되면 우리는 언제 발전을 해요? 언제 변화를 하고. 그래서 국가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데 이번에 국비 반영이 도가 국가 예산 얼마 올려가지고 국비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반영된 거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비 반영 작년에 올린 거예요. 정부 바뀐 다음에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도비로라도 뭘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 신청할 때 ‘우리가 이런 준비가 돼 있으니 우리 시작했으니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 부분이 진짜 너무 안타깝고요. 어찌 됐건 문화관광 쪽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관광산업과 사업을 보면 가짓수가 정말 많습니다, 사업의 가짓수가. 그런데 비슷비슷한 연결을 하면 다 연결이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짓수를 유지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나눠줘야 돼서. 그 나눠주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몇십 년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북도의 관광산업이 좋아졌습니까? 각 시·군들이 관광에 인프라가 갖춰지고 관광객이 증가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느 한 개 정도 시·군은 관광산업으로 먹고산다 얘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시스템으로 그 구조로 우리가 해왔던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근본적인 검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으니 어디는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줘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방향이 어떻고 그 이후에 한 곳이 성장을 하면 다른 곳도 따라서 성장한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죠.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다 찢어서 나눠줘요, 비슷비슷한 사업의 가짓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 저는 구조조정이라고 봐요. 실제 구조조정하셔야 된다고 보고 특정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그게 전북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장점으로 연결이 돼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건 전북에 가야만, 이건 전북의 어느 시에 가야만, 어느 군에 가야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 그걸 만들어 줘야죠. 다 다른 곳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 하면서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만하셔야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특히 농촌 지역이나 군 지역에 가면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할 시설이 없다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숙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요즘에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해 가지고 저는 해외를 거의 안 가는데 그래서 TV에서 걸어서 세계 이런 걸 자주 봅니다. 봐 보면 2만인 소도시에 숙박시설이 있어요. 호텔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보면 거기에는 관광이나 체험을 할 곳이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곳들 중에서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쳐가든 뭘 하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이 아니라 특히 농촌 지역에 빈집이 많아서 활용이 안 돼서 이거 그렇게 해보자고 여러 번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든 고향사랑기부금이든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 어느 지역에 숙소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원룸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룸 지어서 이후에 유지할 수 있을까요? 관리하는 데 돈 들어가서 아마 다 죽을걸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아니면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걸 우리가 개입해서 개조해 주고 보완해 주면, 그리고 그런 걸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워케이션센터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워케이션센터 우리가 만들어 봤자 우리 동네 안 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지역도 살고 상생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전북만이 가지는 어떤 장점, 전북만이 가지는 어떤 향수, 정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체육정책과에 307페이지에 보면 태권도문화엑스포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북이 태권도를, 우리 전북이 태권도의 본산이다, 종주다 얘기를 했으면 그에 맞게 뭘 해야 되는데, 이 문화엑스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3년째 예산이 동결되는 줄 알고, 그전에는 삭감을 했어요. 아니 그런 사업을 확대를 해서 외부에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역시 대한민국 갔는데 대한민국 무주에 가니 와, 태권도 그리고 그 한 장소가 아니라 저는 시범적으로,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안을 드리는데 무주군에 있는 학교만이라도 태권도 수업을 해야 됩니다, 진짜 본산 역할을 하려면.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권도 학원 하는 분들이 오히려 반대할 거다, 애들 학교한테 뺏긴다고. 그런데 그건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예요. 학원에서 하는 건 전문체육으로 하는 겁니다, 취미생활보다는. 학교에서는 취미 정도의, 예전에 여기 다 경험 있으시겠지만 저 군대에서 단증 땄어요, 아무도 안 믿지만. 1단 땄어요. 그런데 그때도 학교에서 태권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는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본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태권도의 품새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고 우리 담당 과나 국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 지금까지. 그리고 교육청이랑 상의해서, 요즘에 교육청도 학생들이 원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수업을 안 넣습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은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고 다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특화사업으로 우리만의 색깔이 있고 장점이 있는 걸로 만들면 또 가능해요. 교육장이, 교육감님이 결심하고 학교장들이 결정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야, 진짜 우리가 전북이 전 세계 태권도의 본산이라고 한다면 본산답게 뭘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하자고 해야죠. 그래서 무주부터 시작하면 아, 이걸 해봤더니, 그리고 무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뭐 운동부를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좋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야, 우리도 전북이니까 같이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 내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도립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그 도립미술관이 우리나라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보지 못하는 아니면 특정한 작가의 작품이 우리 도립미술관에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인 요건이 있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려면 신진 작가를 발굴을 하든 뭘 하든 이런 형태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어렵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립 미술관들이 있는데 사립 미술관들 유지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나름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좀 정리하고 합쳐서 전북 걸로 만들면 그래서 그걸 코스를 만들든 아니면 다양하게 전시회를 기획 전시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곳에서 하고 이곳에서 하고 이곳에서 하고, 그런데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그 작품을 알고 가는 경우는 유명 작가가 아니면 거의 안 갑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작품을 보러 외부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가 어디냐, 그냥 유지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육성하는, 그 공간이 어디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지·지원해야 될, 뭐 개인적인 사람들이라든 단체든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북의 미술은 전국 어디에서 보지 못하는 전북만의 특색과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더니 다른 시도가 따라서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상품이 되는 거고.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30초 남았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그래서 미술관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관돼 있는 예술계 쪽 그러니까 무용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이쪽도 우리가 장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부여에 청자박물관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박물관 사람 안 와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되는 당위를 가지고 박물관 지어버려요, 누구도 안 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76페이지 보면 도립미술관 시설물 환경개선 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2억 8000인데 승강기 뭐 다 있지만 웰컴라운지 폴딩도어 설치 1000만 원 이거는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 아닌가요? 도립미술관장님께 답변, 위원장님.

박정규위원장

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그 폴딩도어를 한쪽 면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 면으로도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총 4면 중에 한쪽이 출입문이었으면 넓은 면을 했는데 이쪽에 미술관 쪽으로 향하는 면에 작은 면을 폴딩도어를 설치하면 거기까지 개방이 되어서 그 본관과 건물이 연결되고 그리고 도청에서 인구소멸정책과에서 거기에서 마이웨딩 전북에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저희도 그 공간이 지금 10평 정도 되는 공간이라서 폴딩도어를 설치해서 조금 넓게 쓰고 지금 그리고 마이웨딩과 연결되어서 적은 면, 직사각형의 좁은 면에 폴딩도어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작년에 사용한 것 외에 추가로 지금 하려고 또 하신 건가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년에

작년에김성수위원

한꺼번에 하시지 금액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저희 도립미술관의 예산 규모가 대단히 적어서 사실 작년에 그 비용 마련하는 것도 좀 어려웠고 그…….

같이

올해같이김성수위원

어려운 시기에 마련하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지금…….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이 부분 확인이 좀 필요하니까 웰컴라운지 폴딩도어 설치는, 본 위원은 어쨌든 작년 예산서에 따르면 똑같이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삭감되지 않고 다 예산서에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확인이 필요하니까 관련된 사진과 그리고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기청정 살균기 설치 687만 5000원 5대 해서 3500인데 여기 행정장비 임차료의 공기청정기 임차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제가.

김성수위원

예.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지금 저희 예산서에 있는 행정장비 임차료에 되어 있는 이 공기청정 비용이 지금 해당 비용…….

김성수위원

총 지금 3만 원씩 10대.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예산에 넣은 공기청정기는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이것이 진행되는 건 여전히 하반기이거나 이렇게 될 거고, 저희가 관람객이 이전에 5만 명대, 3만 명대에서 지금 현재 18만 명대로 옮겨가면서 굉장히 공기 질에 대해서 컴플레인 그러니까 약간 문제제기하시는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기청정기 임대를 해서 강당 이렇게 다중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공간에 저희가 이미 기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 설치물이고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조달청 구입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3500만 원 구입 비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지금 어쨌든 10대는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죠?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기에

거기에김성수위원

추가로 지금 5대를 더 구입을 하시겠다고 이 내용이시잖아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이게 구입이 되면 지금 임대한 것 중의 일부는 더 이상 임대를 안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뭐가김성수위원

다른가요? 두 개가.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저희가 사실은 구입할 수가 없어서 비용이 없는데 지금 당장 공기질 자체가 너무 저하돼서 작년에도 강당과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많이 체험하는 공간에는 공기청정기 임대를 실시해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공기청정기는 사무용품 내용연수가 얼마나 돼요? 몇 년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제가 그건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몇 년이나 돼요? 혹시. 10년까지 쓰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5년, 7년 뭐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임차료가 훨씬 싼 것 같은데, 그 내용연수를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구입을 하면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가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장비 임차료에 3만 원짜리를 10대를 12개월 하면 360만 원이고 이걸 10년을 써도 3600이거든요, 사실은 10대를. 이게 오히려 저렴하지 않을까. 내용연수나 이런 부분들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도 같이 보고를 해주셔서 이 공기청정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운영했던 우리 여기 479페이지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에서 JMA FRIENDS 유지관리비 1000만 원씩이 매년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건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인 건가요? 양방향 기계.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JMA FRIENDS라고 하는 2019년에 설치되었을 때 독자적인 망 그러니까 네트워크망 혹은 이런, 제가 이쪽 부분 용어를 잘 몰라서 정확한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망입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왔을 경우에 회원을 최초 가입한 때부터 미술관에서 계속 부여하는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관람객이 그곳에 접속해서 그 부분을 입력하는 이런 자체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그 업체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1000만 원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성수위원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가족 중심이고요.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올해는 왜 JMA FRIENDS 운영이라는 사업명이 따로 없죠?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을 복합문화 프로그램으로 통합해서 이름을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JMA 프로그램으로만 얘기했다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조금 미술관의 대부분의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복합문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전년도 복합문화 프로그램은 132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그것과는 이름만 사업명만 가져왔지 전체적인 내용은 다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1320만 원 부분을 저희가 그냥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을 없애고 JMA FRIENDS 부분을 복합문화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473페이지에 지금 복합문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의 JMA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등 1000회를 운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규모가 400회로 줄었어요. 이건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프로그램을 세는 방식에 차별성을 저희가 좀 두고 있는데요.

서를

예산서를김성수위원

세울 때는 일관성 있게 하셔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그 점 다음에 할 때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술관 안에서 미션지를 받고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까지도 계산을 넣었던 이런 방식에서 이렇게 미술관 안에서 있는 작은 체험지 부분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 횟수로 계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일회성이고 매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계산하는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해서 이전 프로그램보다 오히려 프로그램 횟수가 많이 늘었지만 숫자상으로 많이 표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종류가 다른 것들은 다르게 분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양쪽의 차이를 비교해서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다른 자료 저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궁금한 게 473페이지에 있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 3000만 원과 472페이지에 있는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 5000만 원의 차이는 뭔가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473쪽과…….

김성수위원

473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여러 가지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472페이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보면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교육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중고등학교에 직접 나가서 3회에서 5회차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한 학교에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직접

직접김성수위원

나가서 하신다는 건가요? 이거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장에

현장에김성수위원

가서 하신다는 말씀.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지금 현재도 약 4개 학교에 저희 소장품이 각각 10점에서 약 20점 정도 각 현장 학교에 나가 있고요. 그 학교에 설치되는 게 전시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두 번째 복합, 여기까지만 답변드릴까요?

변해

답변해김성수위원

주십시오.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두 번째 복합문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공립 작은미술관에 작품을 한 점, 두 점에서 세 점까지 그 공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복합문화 프로그램 중에서 나가는 작은도서관에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작품이 나가는 것을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학교에 직접 가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JMA FRIENDS 프로그램은 그 기계가 프로그램이 지금 도립미술관에 설치가 돼 있을 건데 거기에 등록을 하고 하는 것이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처럼 현장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JMA FRIENDS와는 별로 연관성이 없지 않나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그러니까 JMA FRIEND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JMA FRIENDS 기계와 그 회원관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반적인 다른 프로그램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JMA FRIENDS라고 이야기를 붙인다면 이름은 너무 작은 단위를 얘기하고 실제 활동은 너무 큰 범위를 하고 있어서 이름을 JMA FRIENDS에서 복합문화 프로그램으로 변경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복합 프로그램 안에는 JMA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있지만 복합문화 프로그램으로 작은도서관이나 혹은 이런 연계된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수위원

JMA FRIENDS 기계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적 내역 있죠?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김성수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최근, 이게 보니까 2021년도부터 됐나요? 2022년도부터 했나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2022년도 3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터

그때부터김성수위원

거기에 등록되고 이용을 했던 실적 내역에 대해서 같이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방향

양방향김성수위원

소통 프로그램은 문제예산으로 그래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464페이지 전시실 자원봉사자 운영이 있는데 유니폼 구입비가 265만 원이 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금 세우시는 것 같은데 유니폼은 일종의 비품처럼 구입을 해서 쓰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물론 어떤 유니폼을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꼭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엄중하게 다시 한번 저희가 미술관에서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19명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대강 30명 정도가 사실은 운영이 됩니다, 전시장 관리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고 있고 매일로 따지면 거의 사실 실비 2만 원씩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그것에 대한 저희,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조금 같은 복장을 하고 그리고 매해 의료비를…….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유니폼 같은 거는 비품으로 도립미술관에서 비치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한테 매년 입히고 예를 들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매년 구입비가 들어오길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남이 입었던 옷을 잘 안 입으려고 하는 게…….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이 부분은…….

물론

물론김성수위원

그 해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은 자원봉사 하시면서 본인의 고정 옷을 입지만 다음연도에 사람이 바뀌면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의

운영의김성수위원

방법을 올해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큰 금액이 아니어서 제가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지만 내년도나 추후에는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남이

남이김성수위원

입은 걸 안 입는다고 그래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 가능하면 20% 하위로 예산을 조정을 했다고 그러셨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10%도 있고 20%도 있고.

용근

박용근위원

10% 내지 20%. 68쪽을 보면 재단 운영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올해 2억이 증가가 되는데 뭔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재단은 지금 올해 아시다시피 임금상승률이 공무원 임금이 3.5%에다가 호봉 승급분 1.4%가 있습니다. 그래서 4.9%를 추가로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그랬고 그다음에 경상운영비를 올해 2025년에 비해서…….

비가

운영비가박용근위원

작년 대비 얼마 올랐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경상운영비는 지금 300만 원.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이거 세부내용 주세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0쪽에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문제가 돼서 2024년도에는 3억, 2025년도는 2억 5000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시다시피 아주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매년…….

후가

노후가박용근위원

되면 금액을 많이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고 그래야지 매년 2억, 3억씩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에 투입하기는 그렇고 해서…….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요, 대책안을 가져오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81쪽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 관련돼서 이름부터 좀 조정을 하라고 했더니 그냥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까? 하얀양옥집이 뭡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를 해서 선정을…….

에서

주변에서박용근위원

공모를 했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조정하시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3억 4500인데 여기 위탁사업비가 별도로 들어 있어요, 이 속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재단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직원 둬가지고요.

단이

재단이박용근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다른 데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상시 근무자가 2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기획 전시 있을 때 또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추가로 투입이 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건

이건박용근위원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요, 올해 실적표를 몇 명이 참석했고 전시를 어떻게 했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이거 보니까 1층은 전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층은 커뮤니티, 야외는 버스킹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실적들을 좀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98쪽 보세요. 사실 전북뿐만 아니라 호남의 예술을 증진을 시키려면 전라예술제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마다

해마다박용근위원

이렇게 예산이 올해는 또 2000이 줄어들었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전북특자도의 전주의 K-문화 중심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전에도 증액을 많이 시켜 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10%, 20% 세출 구조조정하면서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그 검토를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101페이지 보니까 혼불문학사업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주시에서 거기 운영자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그쪽 뭐랄까 유족 측하고 재단 측하고 관계 있는 거고요. 이것은 방송사에서 혼불문학상을 주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방송사는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재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예산 아니고요. 117쪽, 여러 사업들이 쭉 있는데 신규 프로젝트 문화집강소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신규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집강소가 지금 부안하고 김제 원평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관아에 우리 동학농민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어떤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고 그곳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 힘썼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강소라는 이름을 활용해서 문화를 집강소같이 사람들이 관계에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모든 기관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전북의 문화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브레인스토밍도 하면서 또 사업 제안도 하면서 저희들이 뭐가 문제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토론도 하면서 해보려고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만들었고 지금 세 군데 정도를 집강소를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신규사업인데 전혀 사전에 설명도 없었지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문화에 관련된 것을 순수하게 해야지 동학농민혁명을 여기다 붙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동학기념관에서 할 수 있는 문화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에다가 동학농민혁명을 붙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해가 쉬웠을 텐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47쪽 보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콘텐츠 관련된 건데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핸드폰이랄지 또 PC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또 디지털 도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건강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콘텐츠진흥원과 원광대학교와 함께 어떤 마음상담 치유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음 치유도 하고 미래를 잘 꿈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나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59쪽에 대표도서관 관련된 것도 철저히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에 보니까, 169쪽에요. 사실 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5억을 배정했는가는 몰라도 서울 예술의전당 못지않은 굉장히 좋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걸 최고로 외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일시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서 줬는지 음향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나 목소리들이 아주 잘 들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그다음에 또 그 시설 내면에 보면 천정에 벽지 같은 것들이 벌어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에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잘 보완해 가지고 최고 수준의 소리문화의전당을 만들어야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건물이 벌써 25년 됐기 때문에 전체 건물에 대해서 전체 관리 운영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225페이지 이거 쇼핑관광 활성화사업은 사실 일몰사업이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몰사업이면 또 이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주시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한옥마을에 있더만요, 이 쇼핑 관련된 사업들이. 그래서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 여기에 보면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임대료가 한 300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00 얼마 정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350.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약 한 4000여만 원 돼가네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사업 내용을 쭉 보고를 받아서 들었는데 방문객이 8000여 명, 무인 환전이 약 422건, 웰빙룸이 99건, 99명이 참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문객이 8000명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하면 홍길동 쓰고 청주 어느 동, 서울 어느 동 이렇게 정도는 써서 방문객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거기 자체 기록으로만 그냥 8000명 이렇게 써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방문객 카운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팅을

카운팅을박용근위원

하는데 그러면 무인 환전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면 무인 건이 한 5000건이 된다든가 3000건이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웰빙룸 쉬고 가는 데가 99명뿐이 안 돼요. 이게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사업이어서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좀 운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짐 보관부터 해가지고 특히 지역 관광상품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다른 관광상품 판매하는 것들은 이치도 적절하지도 않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당히 좀 관광객들이 관심도 많고 해가지고.

여러

여러박용근위원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 짐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주역 주변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거기도 있어요.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거기도 있는데 거기서 몇 명이나 이용을 하겠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간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찾았다…….

이건

이건박용근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가 15% 이상이 차지하는 내용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227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 100선 관련된 내용들, 한 제품이 선정이 됐으면 그 제품만 해야지 그 작가의 다른 작품까지 껴서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박용근위원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술관부터 먼저 하나 지적할게요. 2025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미술관 전체 예산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관이 올해 45억 6000이었는데요. 내년에 조금 줄어서, 4억이 늘어서 49억 6500이 되겠습니다.

드린

말씀드린박용근위원

것처럼 10%나 20% 하향으로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미술관만 10% 이상 상향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단위 사업…….

관만

미술관만박용근위원

특별히 이렇게 증액을 시켜주는 사유가 뭐가 있어요?

박정규위원장

30초 남았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단위 사업별로 그게 반영이 되는데.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단위 사업별로 없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우리 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또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다른 문화체육과라든가 그런 데는 도민 향유하는 것이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459쪽 봐보세요.

박정규위원장

시간 초과됐습니다.

예사

학예사박용근위원

인턴 운영. 좀 기다리세요. 나는 처음 하는 거니까.

박정규위원장

그래도 다음에 하시라고.

예사

학예사박용근위원

인턴부터 하고. 지금 여기 2년 전보다 학예사가 몇 명 증원됐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학예사 인턴 중에 우리 여기 전북 소재 대학에서 졸업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전북 출신인데요.

몇몇이 아마 타 지역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명? 몇 명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15명이 타지 분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총 몇 명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59명.

예사

학예사박용근위원

인턴 예산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용근위원

우선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좀 잘 지켜주십시오. 앞에 보면서 하세요.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명연

이명연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시게요. 우리 김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도비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 안 주면…….

아서

알아서이명연위원

하겠죠? 문제예산이에요. 부안 복합문화시설 조성 건축물 공사비 15억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순도비가 아니라 전환사업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안 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지역에서 조금…….

명연

이명연위원

문제예산이에요. 아까 그 김제 20억하고. 문제예산 이야기를 꼭 표현해야 되나요? 않고 문제 있으면 삭감하면 안 되나. 사업설명서 68쪽에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하는 데 운영비를 증액시켰어요. 운영비 얼마 증액시켰어요? 모르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00만 원 증액시켰다고요, 운영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상운영비 300만 원.

명연

이명연위원

문제예산이에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4억 5800 이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사업도 산출 내역들이 몇 개 나와 있어요. 3가지 지금 했는데 그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하얀양옥집도 마찬가지예요. 산출 내역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 내역 그리고 아까 인건비 질문 중에 직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의하는 과정 중에 인건비가 2명 있다는데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세계소리축제는 다 같이 했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하는 거 남원 춘향제, 부안 마실축제 2개 다 문제예산이에요. 신나는 예술버스 있어요. 3억 갖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인데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이건. 청년 국악콘테스트 광대전이 있는데 3회차 분량인데 출연료가 7500이에요, 출연료가. 그러면 1회 출연료에 2500씩이라는 거예요? 내용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추어 동호인들 활성화하고 화합 한마당 한 번 하겠다는 건데 그 뒷장에 바로 보면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어요. 각각의 아마추어 동호인들 5인 이상 불과 몇 명이 하는 건데 그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하고 또 그걸 모아가지고 뭔가를 또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해왔죠? 이것도.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문제예산입니다. 도민 참여 전북형 문화집강소 아까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집강소 그 사업 관리비가 6000만 원이에요. 3억 중에 프로그램 운영이 2억 4000인데. 그렇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업

사업이명연위원

관리비 내역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정보산업지원센터 있어요, 시내에. 교내, 교정인가요, 그런데 그 입주기업이 몇 개가 됐었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15개.

거기

거기이명연위원

주차장 문제 해결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주차장을 전주 전통문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해결했냐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문제가이명연위원

있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타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거기에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건물이 도유재산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만성동에 콘텐츠 관련 기관들이…….

물이

건물이이명연위원

도인데 땅이 전북대 거라 이제부터 주겠다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북대한테 파세요. 우리 전북대 거 사잖아요, 우리 도에서도. 전북대한테 팔고 여기를 갖다가 다른 데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주차장도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공간에다 놓고 입주기업도 불편해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가야 되나 싶어지네요. 그리고 세계비엔날레관 건립 전시물 제작·설치, 전시물 제작·설치비가 19억 4000이에요. 세부 내역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읍

정읍이명연위원

문학관 건립 6억 문제예산이에요. 문학관 민간위탁 2억 3000에서 3억 5000으로 늘어났어요. 사유하고 내용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 부안군 3000만 원 문제예산이에요. 호남관광문화주간 신규, 이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1억 5000 문제예산이에요. 시·군 축제 평가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서 매년 합니까, 다른 데서 합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공모로 해서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시행 주체가 결정이 났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 해서 내년까지 아마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년씩이에요? 평가를.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평가 내용들이 제대로 우리가 예산 세우는 데 반영되고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평가이명연위원

내용들이요? 똑같은데 뭐. 오히려 그 예산 시·군 축제들 더 주고 있거나 아니면 그 금액은 주고 있는데 뭐가 반영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반영되는 게 맞아요? 이 평가 없애면 어떻게 돼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평가 관리가 안 돼서요, 컨설팅도 하고…….

차피

어차피이명연위원

줄 거라면 그냥 주세요, 똑같이 줄 거라면. 평가하지 말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해서 차등을 해서 축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전주이명연위원

·완주 상생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전환, 상관저수지가 전주시 시설인가요? 그렇죠? 상관저수지 전주시 시설이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완주요.

완주

완주이명연위원

소유예요? 소재지는 완주에 있지만 소유는 전주시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소유는 전주인데 위치가 상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이게 완주·전주 상생사업이에요, 이게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양 시·군이 그때 합의해서 상생사업으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양 시·군이 왜 합의를 봤죠? 완주군이 왜 합의를 봐요, 전주하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도정 전반적으로 상생사업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사업 내용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특수목적관광 브랜드 마케팅 사업 분리해 가지고 2억 5000에서 1억 5000 삭감했어요. 233쪽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SIT 특수관광목적 사업을 빼가지고 별도로…….

이거

이거이명연위원

뒤로 뺐잖아요. 자체 하는 걸로 뺐잖아요. 그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단에서 하던 사업을…….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왜 또 예산은 남아 있어요? 뭘 하겠다고. 해외 현지 관광홍보는 이거 아니라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외 행사도 그렇고. 이것도 문제예산이에요. 250쪽에 국제회의 유치 활동 2025년 실적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세계관광산업 컨퍼런스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는 데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이 있는데 왜 위탁비가 또 인상이 됐어요? 3000만 원이. 세부 내역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황진 장군 선양 관련 기념물 설치 남원 1억 5000 문제예산이에요. 동학농민혁명 문학상 공모전 1억 문제예산이에요. 도립미술관 외빈 초청 여비 1500만 원 문제예산이에요. 도립미술관 시설물 환경 개선 승강기가 2층 승강기죠? 3층인가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2층 승강기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층 승강기 1대 교체하는 데 9000만 원이에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저희가 20년 연한이 맞춰져서…….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2층 승강기가 그게 9000만 원이냐고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저희가 전북 업체들 여러 곳에 최저견적을 받아 본 바 그 금액대보다 조금 높았는데 지금…….

강기

승강기이명연위원

하나 교체는 대부분 한 5000∼6000 정도면 돼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이게 지금 조달구입이라서 조달구입 최저가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조달구입하죠, 그러면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동기

냉동기이명연위원

제어 시스템 정비 등 해서 또 6500 올렸어요. 공기청정살균기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내용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성수위원

사업설명서 263페이지 동부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전출금 이건 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동부권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출금으로 표시가 돼 있고 동부권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거는

이거는김성수위원

동부권특별회계 한 시·군당 60억씩 가는데 우리 문화체육국에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이 돼 가지고 그리 지출이 된다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는

별개는김성수위원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는

올해는김성수위원

많이 줄었어요. 사업이 없어서 그런가. 올해 78억…….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요, 연도별로 표기하는 예산이 달라서…….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궁금한 게 위에 도비 전환사업 78억 8300, 도비 39억 4200은 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에 균특이었는데 2026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인데 도비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국가에서 종합소득세인가 그 세목 가지고 그 세입을 지방에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뒤에 도비는 순수 도비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순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 중에 동부권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거예요? 둘 다 해당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합쳐서.

쳐서

합쳐서김성수위원

동부권특별회계 360억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내용이 맞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균특하고 전환하고 순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매년 60억씩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위에 총사업비 827억 2000만 원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5년간 전체 사업비입니다.

김성수위원

5년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어쨌든 동부권특별회계 관련돼서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들 중에 이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이거 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을

설명을김성수위원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마이스협회 연회비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그런데 여기 보면 시행주체가 전북특별자치도거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도가 회원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 자체적으로 마이스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위원

한국마이스협회인데, 이거는 한국마이스협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에 가입하고 그 협회가 주관하는 컨퍼런스랄지 포럼 같은 거 참석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도가

도가김성수위원

회원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도가 회원은 아니던데? 문화관광재단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도가 회원이라면 굳이 같이 회원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도 회원이고 아마 재단도 마이스육성센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였던가 업무보고 때 보면 문화관광재단은 어쨌든 도의 문화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런 협회에 굳이 도도 가입을 하고 문화관광재단도 가입을 하고 따로따로 가입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다못해 저희가 로타리클럽을 가입을 해도 아버지가 가입을 하면 아들은 다른 데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은 협회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도만 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왜 안 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가 협회에 가입을 해서 있고요, 재단은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으로

회원으로김성수위원

등록돼 있던데요? 한국마이스협회에 들어가 보면 회원 리스트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있어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예요, 지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저희가 주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재단에 주는 사업비는.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문화관광재단도 회비를 낼 거 아니에요. 굳이 같은 단체를 도하고, 문화관광재단에 주는 돈은 도비 아닙니까? 맞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지역 유망 마이스행사 육성 지원 보면 여기에 심사수당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023년도부터 우리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 시행부터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심사위원 명단, 해마다 여기에 선정된 업체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다시 돌아와서 245페이지 보면 연회비가 1300에서 500으로 줄고 그래요. 아니, 1500에서 500으로. 아마 이것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8페이지 마이스행사 유치 인센티브 지원 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행사 육성 지원하고 똑같이 시작할 때부터 집행내역,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수령한 업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 있죠? 그 리스트,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전북 마이스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내역, 그리고 거기 참여자들 관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예산 여기도 지적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수위원

250페이지 국제회의 유치활동, 예산이 4500인데 올해 집행내역이 329만 원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굴 및 개최하고 외빈 초청인데 2023년도에는 아예 집행을 안 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정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고 가짓수가 많은데 거기에 유사한 사업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의 직원들은 인원수는 한정이 돼 있는데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다고 해서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났냐,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신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399쪽에 동학농민 문학상 공모전이 신규사업으로 1억이 편성됐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만

시상금만김희수위원

해도 70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게 신규사업인데 2023년에 이 사업을 1억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소재로 해 가지고 웹툰 만화작품을 공모를 해 가지고 어떤 콘텐츠산업으로 경쟁력이 우수한 스토리에 대해서 창작자도 발굴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사업은 동학농민혁명보존회 그런 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기념재단, 정읍에 있는 기념재단에서…….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런 데에서 해야 될 것도 같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민경으로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그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아까 제가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117쪽을 보시면 도민참여 전북형 문화집강소 프로젝트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아까 잠깐 설명할 때 들었는데 이명연 위원, 우리 박용근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동학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름만 동학혁명, 그 당시에 우리 관아에 모여 가지고 했던 곳이 집강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모였던 곳이 집강소였기 때문에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관련자들이 모여서 한번 으쌰으쌰 해 보자 하는 차원으로 그 이름을 ‘집강소’라는 이름만 활용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 사업목적이 ‘동학농민혁명의 집강소 정신을 계승하여 도민 중심의 참여형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 동학이 앞에 들어가서, 집강소가 사실은 동학의 거시기잖아요, 그거하고 연관되는 집강소인데. 그러면 이 사업하고 동학혁명 문학상 공모전하고 이런 사업은, 제가 왜 두 가지를 들었냐면 아까 전자에 말씀했지만 사업을 계속 신규사업을 늘릴 게 아니라 웬만하면 묶어서,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혁명 문학상을 이 문화집강소 사업에다가 묶어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비슷비슷하고 유사하고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도 있고 또 유사한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문화사업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꼭 구태여 동학 문화집강소를 명칭을 내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나 펼쳐야 되냐.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영세한 문화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200∼300 주기 어려우면서 3억이나 들여 가지고 또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냐 그게 또 제가 염려 겸 문제가 돼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꼭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됩니까?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집강소 사업은 일단 저희가 전통문화가 발달되었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이 많은 지역이지만 과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뿐만이 아니고 청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뭔가 방향을 정해 보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그래서 그 의견을 결집해서 새롭게 방향을 추진해 보자 하는 차원으로 문화집강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문화산업을 하기 위한 집강소고 동학농민혁명 문학상 공모전은 순수하게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고자 하는 그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뭔가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가 탄생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뭔가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너무,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비슷하고 유사한 게 많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펼쳐서 자꾸, 신규사업을 펼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충분히 묶어서 하나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문화유산, 문화산업과하고 유산관리과하고 과는 틀리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묶어서 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하나로 해도 충분하고 가능한 사업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 두 사업, 117페이지 도민참여 전북형 문화집강소 프로젝트하고 399쪽에 동학농민혁명 문학상 공모전 이 신규사업 2개 문제예산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집강소와 문화하고는 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집강소라는 그 의미를 문화에 사용한 겁니다.

박정규위원장

예, 그러니까. 집강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북도민의 어떤 제도적 제안이나 아니면 의견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을 받는 곳이라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의 한 요소로서 집강소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이명연위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동부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전출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예산 주면 끝나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아마 동부권특별회계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우리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잖아요, 편성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동부권특별회계라는 자체가 동부권의 6개 시·군이 굉장히 열악하고 소멸위기가 있어서 어떻게든 살려보고자고 만든 건데 이 예산이 투입돼서 정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적인

문화적인이명연위원

사업이든 어떤 다른 우리 건설 쪽의 사업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냥 소모성으로 소비성으로 쓰여지고 말아 버린다면 이건 사업을 바로잡아 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 효과를 못 느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계속 쏟아붓고 있고 앞으로 또 쏟아부어야 하는데 매년 360억씩 나가고 각 시·군마다 60억씩 나가는데 ‘대체 그것 갖고 어떻게 들어간 거야? 뭐에 쓰여져 가지고 뭐가 지금 활성화됐다는 거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그 평가를 거기다만 맡길 일이 아니고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지침이 됐든 방향이 됐든 뭐가 됐든 안내를 해 줘야죠. ‘너네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런 사업 위주로 해 줘.’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생산 유발이 된다든지 뭔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그런 사업들은 이야기를 해 줘야, 지적을 해 줘야 맞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러죠

그러죠이명연위원

? 그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동부권특별회계로 동부권 관광개발사업들이 일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개발사업과 똑같이 사업단계별로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하고이명연위원

있는 내역 좀 줘요, 그러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를

알지를이명연위원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권 관련해서 세부사업 내역서, 앞으로의 계획서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한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려고. 무형유산 기록화사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중단됐다 신규, 중단됐다 신규, 이번에 또 신규로 올라 왔어요. 왜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은 예를 들면 우리 국악원이 있는데 국악원에 계시는 분들이 전승자가 되거나 전수자가 되면 유형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춤이나 이건 무형입니다. 그러면 그 무형을 계속 우리가 기록해서 계승·전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보유자들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빛나는 도서관 이런 것도 무형유산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것과 잘 연계하면 우리의 중요한 문화자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어디에서 제기를 하면 잠깐 하다가 중단되고 또 분야를 국한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데이터, 문화유산에 대한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강화돼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K-컬처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K-컬처의 중심인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그게 되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전에 추경 때 하려다가 제가 빼먹었는데 도립국악원에 보면 국악연수 수강료 반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강료 같은 경우는 국악 연수하는 분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렇게 됐는지 원장님이 좀…….

박정규위원장

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아직 본관이 완성되기 전에는 일주일에 이틀간, 그리고 장소를 다른 쪽에 나누어서 그렇게 특강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저희가 7월 1일 입주하게 되면서 주 5일 수업으로 하게 되었고요, 클래스도 넓어지고 여기다 다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했고 또 그 접수를 하다 보면 거기에 걸맞게 취소하고 그래서 환불 사유가 됐거든요. 교재비도 그렇고 강의료도 그렇고요. 그래서 갑자기 액수가 늘어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예산을 절감한 케이스라는 건가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산 절감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거는 교육 자체가 훨씬 더 튼튼해지는 과정에서 욕심 있게 사람이 많이 오다가 주 5일 수업이 굉장히 부담이 되어 가지고 중단한 분들에게 환불을 해 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인원들이 수강신청도 하게 되고 그렇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상의

운영상의한정수위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런 얘기이신 거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건 일반인들이 하는 건가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도립국악원이, 우리 국악원에 소속돼 있는 단체가 3개인가요, 4개인가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공연기획실이 있고요, 교육학예실이 있고 예술단은 3개가 있습니다.

단은

예술단은한정수위원

3개가 있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3개 예술단의 단원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국악원이 소리축제와도 연관이 돼 있고 소리문화의전당도 있고 그게 문화재단도 있으면서 연계를 해서 실제 우리 전북의 대표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소리가 됐든 뮤지컬이 됐든 어떤 형태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이건 정말 전북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전북국악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만들어 오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그러려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한 기량의 향상이라든지 그러면서 계속적인 지원이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사업이나 요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극단 같은 거…….

수가

액수가한정수위원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액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관광객들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전북에 왔는데 이것만큼은 꼭 보고 가야 된다, 돈을 내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위원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계속사업인데 보통 평균 사용액이 얼마나 되나요?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평균 사용액이 한 40∼5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평균장연국위원

사용액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게 미사용으로는 한 50%가 넘는다는 거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 70%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전 국민 대상으로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도

그래도장연국위원

금액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의 예산이잖아요, 국비가 지원되는 거지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장연국위원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도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직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환수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겠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냥

그냥장연국위원

사용…….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카드를 저소득층한테 발급을 해 주는 것이고 카드 가맹점에 가서 사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수급은 없고 해당되는 개인한테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40%밖에는 안 된다, 사용실적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제가 아까 50%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 67% 이용률이 파악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정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연국위원

각 시도의 문제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돈이 상당히 큰 액수잖아요, 국비까지 하면. 이런 것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식으로 독려를 하고 그들에게도 문화적인 혜택을 줄까라는 고민을 해야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렇게 그냥 예산 잡아서 두리뭉실해서 해년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카드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고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시골에 없는, 군 지역에 없는 시설은 시 지역까지 나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게장연국위원

어떻게 됐든 소외계층에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문화 쪽이 아니더라도, 이게 17개 시도의 저는 볼 때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국비는 내려와도. 그러면 우리 시·군에는 이렇게 이렇게 다른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변환을 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걸 완벽하니 예산을 쓰지 우리가 국비에서만 내려오니까 도비 매칭해야 되는 비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시·군 매칭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런 예산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청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시·군에서 카드 활용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장터 해 가지고 찾아가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카드 이용 촉진 행사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 계속 교육도 하고 지적도 하고…….

장연국위원

국장님, 더 이상 질의를 서로 막 하면 국장님만 답답하니까, 어디에서 몇 % 사용실적까지 제가 말을 할까요? 그럼 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장연국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30일 남으셨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도전적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문하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1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을문학 프로젝트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단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모를

공모를장연국위원

선정해서 4개 마을이 됐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10개 마을이고 운영단체를……. 올해는 10개 마을을 선정했고 내년에는 4개 마을만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택과

선택과장연국위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런다고 해서 6억에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올해 마을을 신청해 가지고 10개소를 운영했고 내년에는 4개소로 축소…….

들이

주민들이장연국위원

참여를 좀 합니까? 이거 하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당히 지금 현재 데이터로 보면 1000여 명이 문화향유와 마을이야기 기록에 협조하고…….

일단

일단장연국위원

어떤 문화활동을 했고 프로그램을 어떤 것으로 운영을 했고 참여 수는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이런 비용을 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자료를 보내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연국위원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운영,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뮤지션 6개 팀을 육성을 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런 음악, 창작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창작자들이 음악 생태계에서 작년 한 해를 해 보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히 올해 제36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음악창작소를 통해서 연습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참가한 팀이 ‘아우리’라고 하는 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분

이분장연국위원

, 그러면 6개 팀에서 한 팀만 받은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음반도 제작을 합니까? 여기 대표해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음반도 제작하고 또 음반을 제작하면 이것을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까지 모두 전반적으로 저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음반을 하면 판매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음반은 이번에 그 팀 같은 경우는 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음반을 제작해서…….

장연국위원

6개 팀 중에서, 아울?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우리.

장연국위원

아우리라는 한 팀이 대상을 받았고 나머지 다섯 팀은 음반 제작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팀도 음반 작업을 해서 이런 대회에 신청을 하고…….

들도

이분들도장연국위원

각자 공연을 해요? 각자 팀별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런 공연을 할 때는 이분들이 직접 공연을 하겠지만 지원을 해 줍니까? 공연하는 것도. 팀만 육성을 하는 겁니까, 공연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 지원도 올해 14번을 했습니다.

장연국위원

6개 팀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으로

합동으로장연국위원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쇼케이스 같은 날도 정해서 하고 있고 작년에도 굉장히 여러 대회에서 수상한 팀들이 두 팀이 있었거든요.

장연국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지만 음반의 제작 건수라든지 영상 제작, 유통, 성과, 그리고 이들이 공연을 했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14회를 했다면 공연횟수, 참여인원, 관객 수 이런 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장연국위원

장으로 넘어갈게요, 122페이지. 이건 지금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주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입주공간을 운영을 해서 게임업체들이 콘텐츠도 제작하고 저희가 함께 마케팅도 지원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인력양성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분들이 몇 년간을 여기에서 저희들이 입주공간을 지원을 해 줍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최대 7년 입주를 하고 거기에서 스케일 업 해서 제금난다고 하듯이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입주된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나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럼요.

들이

이분들이장연국위원

그러면 계속 게임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속 게임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간

나간장연국위원

업체들은 보통 몇 개 업체나 돼요? 지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장연국위원

아까 말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호남관광문화주간 신규사업인데 이번 연도가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올해는 광주가 주축이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축이

주축이장연국위원

된 시도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또 운용을 해야 되겠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은 똑같이 분담하고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한 시도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연국위원

편성사유에 보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2024년도 7월에 해서 협의를 통해서 관광문화주간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면 호남이라고 해 본들 전북이 항상 뒤처지는데 굳이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뒤처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올림픽 국내 후보지가 되고 나서는 전북이 우선적으로…….

상이

위상이장연국위원

올라갔는데 그럼 왜 광주에서 해요? 전북에서 하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서울역에서 했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러니까 주관이 광주라면서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광주가 주관해서 행사를 서울역에서부터 작년, 올해…….

일단

일단장연국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시·군 축제 평가 컨설팅, 이게 2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면서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전에는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아니고 어디였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대학교였습니다.

장연국위원

전주대학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나

내나장연국위원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전주대 교수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장연국위원

? 확실히 말하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연국위원

2026 세계관광산업 컨퍼런스 개최 지원 이거하고 작년, 올해인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올해장연국위원

했던 거. 그런데 신규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세워야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추경에 세워 가지고…….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신규로 된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년에

작년에장연국위원

해 보니까 이거 어떻든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 10개 국 정도의 동남아, 특히 관광 장차관들이 서울에서만 회의하고 가는 게 아니고 전북에 와서 팸투어도 하고 전북의 관광명소랄지 요소요소를 방문하고 또 미식체험도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감명 깊었고 특별히 동남아에서 온 관광 장관들이 우리 전북에 있는 다문화분들을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전북에서 거주하는 그 나라 사람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애로사항들도 청취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저녁장연국위원

함께 드시잖아요, 만찬으로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다음 날 팸투어도 하고…….

투어

팸투어장연국위원

하는데 차량으로 그때 보니까 부안 쪽 방문하시고 두 군데 방문하시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한 열 군데, 장소로 따지면.

장연국위원

열 군데까지는 안 가셨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많이, 굉장히…….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알기로는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했던 걸로 신문에서도 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단 1회 행사에 1억씩 쓴다는 게, 그것도 도비 100%로 하는 건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참여하는 분들이 각국 관광 장차관이다 보니까, 직급이 고위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단가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식체험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그분들이 감명받을 그런 음식들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숙소까지 신경 쓰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과의

그들과의장연국위원

대화는 하지도 않았잖아요, 내용에. 다문화가족들과 하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만났습니다. 그분들하고…….

언제

언제장연국위원

간담회를 가져, 간담회 할 시간이 없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워크숍 하는 날 낮에 각국에서 온 그 나라 분들하고 장차관들하고 만남의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나오고…….

장연국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이명연위원

할게요. 전북형 유니크베뉴 발굴 예산이 있잖아요. 도내에 유니크 선정한 데가 있더라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21년도에 5개 했고 2022년도에 7개 하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

그거이명연위원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산 어떻게 세워 가지고 했나요? 2021년도에 5개, 2022년도에 7개.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또 2개 지정한 데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명연위원

선정해 주는 데가. 이거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갔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예산이라기보다도 유니크베뉴를 지정을 하고 지정 표식을 나눠줘서 숙소랄지 시설이 유니크베뉴라는 것을 표식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런 방식대로 저희 도도 5군데를 2021년도에 선정을 했고…….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2021년도에 5군데 지정하고 2022년도에 7군데 지정할 때 예산이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어떤 예산 갖고 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이벤트랄지 표식 제공을 위해서 15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500만 원 들어갔어요? 이때도? 2022년도에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 선정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돈을 들여야 되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와 함께 유니크베뉴로 지정을 하는 작업은 했고 예산 지원은 저희 도비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유니크베뉴가 지정돼 있는 데가 지정되기 전과 지정되고 나서 어떤 나아진 게 있나요? 거기에서 행사라든지 회의를 개최한 것이 수가 늘어난 게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 숙소랄지 어떤 시설에 대한 것보다도 유니크베뉴로 지정을 함으로써 도시의 고유한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알려질 수가 있었고요. 일단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마이스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들은 표식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앞으로 유니크베뉴를 계속적으로 발굴·육성해 가지고 도내에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마이스행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정받기 전과 지정받고 난 후에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거기가 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됐느냐,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됐느냐 이런 차이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그건

그건이명연위원

생각 못해 봤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관광공사랄지 저희 도에서 유니크베뉴를 지정하고 그런 것들이 공사랄지 홈페이지랄지, 저희 도 홈페이지 모든 자료에 표시가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꼭 굳이 이 예산 갖고 이걸 안 해도 우리가 지금 하던 사업 내에서 이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꼭 문화관광재단에다 맡겨 가지고 ‘니네가 이거 해 가지고 홍보판 달아 주고 해.’ 그래 가지고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도 그냥 우리 도에서 알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자료 갖고도 충분히 이런 이런 데는 선정해서 심의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유니크베뉴로 지정된다는 것은 일단은 영광이잖아요, 그곳에서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꼭 만든 명패를 안 달아 줘도 본인들이 일련의 규정으로 각각 달 수 있는 그런 자격 부여만 해 줘도 본인들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이 사업도 문제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질의하셨죠? 또 있어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할 거는 정말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장님 30일 남았다고 자꾸, 내일 당장 떠나실까 봐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7페이지 한국학 연구 및 진흥사업, 본 위원이 그때 이재난고 번역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마 이 과정에 여기에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고창 행정과, 이게 사업명이 바뀌었더라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실학

호남실학김성수위원

해서 했었는데 사업명이 바뀌면서 고창군에서는 도에 요청을 했는데 사업명이 바뀌었다라는 어떤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라는, 그 사업이 계속 있는 것처럼 오해로 서로 소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신청을 못한 것 같거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기에는 이재난고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물이 지정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만 개중에는 번역의 진척도 아주 조금이나마 영향이 있거든요. 이게 번역이 돼야 어쨌든 뭔 말이 쓰여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일단은 그걸 논의를 해 보셔야 되니까 이 한국학 연구 및 진흥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34쪽에 도 무형유산 한마당 축제, 1만 명이 참석하신다고 했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정규위원장

제가 가서 보니까 1만 명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던데 1만 명이라고 표현을 하셨네. 이거 세부적으로 결산한 거 다 제출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하지도 않고, 문제예산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사용내역, 진짜 1만 명이 참석했는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정규위원장

참고로 그 축제 제가 계속 간지 아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게 전부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거기…….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게 전부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문제예산 지적은 아니고요, 437쪽을 보세요. 사무관리비인데 본 위원의 전 질의에 통합이라든가 같은 사업은 묶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종교문화유산 있잖아요, 가운데쯤에. 전통사찰은 종교에 안 들어가요?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찰은…….

찰은

사찰은김희수위원

종교로 포함할 수 없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회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2개 합쳐봤자 1000만 원도 안 돼요, 예산이. 그래서 종교 쪽에, 어쨌든간 사찰도 종교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큰 범위에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종교사찰보존위원회는 사찰보존을 위한 위원회고…….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종교문화유산에다가 묶어서 여기에 위원회를 하나 낸다든지, 종교문화유산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운영수당도 있고만요. 다음 밑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수당, 똑같은 운영수당인데 이런 걸 자꾸 압축을 하고 또 통합을 해서, 이건 조그마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조그마한 건데 다른 것도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생도 하고 통합도 많이 하고, 업무 통합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갖고 일을 자꾸 벌여서 일거리만 많고 인원이라든가 시간은 제한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분리하냐 이거죠, 저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것만

이것만김희수위원

하나 체크해 봐도 1000만 원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따로 나눠서, 사찰이 종교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찰보존위원회도 종교문화유산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종교문화유산위원회는 새로운 저희 도내의 전통문화랄지 어떤 문화예술이랄지 종교문화 차원에서 종교유산으로 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시·군에서 건의가 왔을 때 그것을 조사하고 그 위원회에서 이게 타당한 건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전통사찰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따지면 종교문화유산을 분류를 하면 또 분류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한정이 없다고요, 이렇게 나가시면.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종교로 묶어서 하고, 제가 일부분 조그마한 거 지적했지만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축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신규사업 늘려 가지고 일을 많이 벌여서, 물론 다 소화하고 세분화되면 좋죠,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직원 수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걸 우선 보였기 때문에 이런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라 그 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위원

325페이지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위탁관리가 있어요. 증액사유를 보면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분 반영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안 좋았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수영장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연로하신 여자분이 수영하시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병이 계셨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별히

특별히장연국위원

수영장의 시설에 관한 것은 아니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분의

그분의장연국위원

개인적인…….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병으로 인해서…….

지병

지병장연국위원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연국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한정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도립국악원에 기량 향상 교육비가 있어요. 이건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정해져 있나요? 이게 지금. 기량 향상을 하는 교육비가 각 단별로 다 틀리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장연국위원

예.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단별로 똑같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똑같이 배분이 돼 있는데 2700만 원씩, 아니…….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270만 원.

장연국위원

270만 원씩 돼 있는데 지금 단원별로 인원이 다 틀리시잖아요. 관현악단이 더 많을 거고 창극단 인원이 뭐하고 무용단도 있고 이러는데 인원 배정이 다 단원들이 틀리는데 어떻게 다 똑같이 270이냐 이거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래서 그 교육은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특히 창극단을 예로 들면요, 김일구 선생님을 모셔 가지고 그분이 갖고 있는 적벽가를 한 4분의 1 정도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한 번 나오실 때마다 50만 원씩 드려 가지고 책정해서 그렇게 드렸고요. 관현악단 같은 경우도 강사 두 분을 모셔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단체수업들입니다.

장연국위원

선생님들을 모셔서 단체수업을 받는 거라…….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액은

금액은장연국위원

거의 똑같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무용단도 바로 얼마 전에 했습니다. 김은희 선생님을 모셔 가지고 살풀이랑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장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 관련해서요, 원장님!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전에는 우도농악 김형순 선생님이 직접 와서 풍물 강습을 했고 또 아니면 나금추 선생님 이런 분들이 직접 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거의 다 제가 보니까 교수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건 제가 봐 갖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고민해서…….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특히 농악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규위원장

예, 그렇죠. 사물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갈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다 보면 풍물이 좀 소외받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이 짧게 질의하실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정책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 장군이라고 있는데 장수 이씨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기념사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문화유산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질문도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성철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예, 이성철 과장님.

종무

이종무박용근위원

장군에 관련된 내용을 아마 장수군에서 기념사업회를 준비하고 그런가 봐요. 관련된 용역들을 준비해서,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 일본하고 여러 가지 좋은 관계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유산관리과장

예, 장수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도립국악원장님!

박정규위원장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전주대사습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사습 전수관 같은 것들을 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 전주에 대사습 전수관을 지을 수 있도록 용역이라든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타 시도는 이러한 유사한 것들을 몇백억씩 들여서 전수관을 짓고 있는 중인데 우리 가까운 임실에 필봉농악전수관처럼 꼭 그런 준비를 우리 담당국장님, 도립국악원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82쪽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신규, 이게 청년 소모임 11개소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해서 지원할 예정인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올해 청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청년 문화예술 자율기획사업 1억하고 1억 5000 사업을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창작활동,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기획하는 기능 향상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저희들이 생태계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또 확장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2쪽 사업하고 83쪽 사업하고 유사하고 또 찾아가는 청년 공연 그런 거랑 몇 가지가 유사한 것 같아요. 좀 중복되고 꼭 지원한 사람이 또 지원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 신규하고 민간 소공연장 신규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박정규위원장

민간 소공연장 그 사업은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문제예산 삼으시려면…….

단은

일단은박용근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

박정규위원장

취소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취소해 주세요.

장내웃음

용근

박용근위원

177쪽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에 관련돼서 군산, 익산 잘 찾아서 하신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 불의의 화재사고들이 나면 정말 큰 피해가 많은데 14개 시·군의 공연장을 파악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시도도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87쪽, 전에 투어패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많이 개선이 됐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 스페셜권이랄지 고액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수입금이 도 세입으로 얼마나 들어왔어요? 2024년도, 2025년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5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는 한 4억 8000 정도.

으로

수입으로박용근위원

잡힌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우리가 11억 정도를 써 가지고 5억 버는 거네요? 그런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판매 목적보다도 이것을 팔아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관광지를 많은 타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매체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전에박용근위원

실적 부풀리기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기관이, 수탁했던 사람이 LS컴퍼니인가 그 회사인가요, 아니면 바뀐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바뀌었습니다.

바뀐

바뀐박용근위원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작년하고 올해 실적을 주시고요. 이 시스템 유지관리는 작년에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매년 이렇게 9000씩 들여야 돼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 시스템이 LS컴퍼니가 제주에 본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북투어패스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년에

작년에박용근위원

유지관리 관련된 거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자료로, 문제예산 지적은 않지만 이걸 봐야 되겠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57쪽 관광 컨퍼런스 개최 지원, 이거 올해 신규로 들어간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사업을 했고요, 추경에 예산 세워서 했고 내년에 한 번 더 해 볼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 번 더 해 보려고요? 올해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여 개국 동남아랄지 관광 장관·차관들이 오셔 가지고…….

표를

성과표를박용근위원

줘 보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를

행사를박용근위원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위원들께 자료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추경에 갑자기 넣어 가지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료도

자료도박용근위원

한번 주시고요. 323페이지 스포츠가치센터 관련돼서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설명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83페이지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이것은 시설 개선하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이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경상사업인데요, 저희 도에 있는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을 통해서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체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14개 시·군에 500년 넘은 향교들이 많은데 이 8개 시·군만 돼 있습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모든 향교·서원에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공모로 선정을 해서 운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에도 적극 지원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418페이지 민간위탁 신규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53페이지 보면 전통문화 체험전수관 운영인데 전통문화 체험전수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국악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창의체험관 그 옆에 있는 시설인데요, 거기에서 국악원단들이 연습이 부족할 때 이 전수시설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체험전수관 별관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주대사습 전수관을 용역을 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거하고 연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66페이지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관련된 것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관장이 여러 군데 수집위원장을 겸직했기 때문에 소장작품 구입 관련돼서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468페이지 이 소장작품 정리 관리 이 신규는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보니까 디지털 데이터 정리라고 써 있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미술관 기초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개선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소장작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 또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 작품집을 한번 만들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작품

작품박용근위원

, 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품집.

예.

자를

책자를박용근위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책자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애선 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소장작품 정리 및 관리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5년 만에 정규감사를 받았습니다. 정규감사에서 가장 크게 지적받은 사항이 소장작품이 지금 현재 약 2200점을 넘겼는데 이에 대한 완전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예산 부족이었는데 다른 광역시도 공립미술관의 경우 소장작품 정리와 관리를 위해서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곳들이 많습니다만 저희는 이제까지 2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2800만 원을 책정해서 아직 사진이 없는 경우, 소장작품 2200점 중에 사진이 고화질이 없는 경우에 사진촬영과 그리고 지금 현재 2016년 이후, 그러니까 2004년 문을 열었을 때 약 12년간 소장품 자료집이 있었고…….

박정규위원장

그 정도만, 그 정도면 됐어요. 도록 하나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소장작품.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만 주십시오.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72페이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교육 프로그램에서 문화 소외지역 프로그램을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2025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476페이지는 관련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문제예산만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476페이지까지 다 해 놓고 여기까지만 하신다고 그래요. 마지막 끝 페이지를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내웃음

명연

이명연위원

저 있어요.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총 기금이 얼마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03억.

중에

그중에이명연위원

2026년에 집행하겠다는 게 3억 5000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의

기금의이명연위원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집행해 가지고. 기금 사용의 의미가 있어요? 사업 발굴도 전혀 안 돼 있고, 기금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해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원금도 사용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사업을 하자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우선 내년은 기존에 있는 사업 정도로 하고 사업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명연위원

, 내년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사용 내역을 보면 정말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요,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그 정도 예산밖에 없어요. 기금이 이게 필요한가 싶다 이 말이에요. 이 기금이 정말 필요해요? 이 기금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성은 다 했고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잘해서 체육진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기금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다. 하다못해 14개 시·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한 뭔 흔적이라도 묻혀 놨으면 좋았을 텐데 기금만 만들었지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 기금사용 집행내역이에요, 앞으로의 계획도 그러고.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금 필요한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다시피 기금사업이 이자율이 높을 때는 그 이자를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자율이 많이 낮다 보니까 사업을 원활하게 못하는데 원금까지도 활용해서 많은 사업을 추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금을

원금을이명연위원

사용하든 이자만 가지고 하든 정말 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집행했던 것도, 집행할 계획인 내용들을 보면 이게 과연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내용이 맞나, 그리고 이 정도 해도 되는 건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기금이 꼭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이거예요. 결국 이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계획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계획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많이 미진하고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없애든지, 그냥 기금을. 그냥 없애든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활용방안도 마련하고…….

많이

많이이명연위원

쓰고 조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쓰자는 말이에요, 뭔 계획을. 정말 ‘아, 그래. 체육발전에 이만큼 이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진행시키고 있어’라는 생각을 누가 봐도 그 한 장만 보면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이정석 국장님 소회를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공직생활을 34년 5개월을 했더라고요. 특별히 작년 7월부터 국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도 해 주시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덕분에 오늘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열심히 성실히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해 준 모든 국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단장님으로부터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안녕하십니까?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입입니다. 기정액 35억 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9000원이 증액되어 35억 9000원을 편성하였다며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103억 2663만 원보다 41억 5610만 원이 감액된 61억 7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6월 신임 IOC위원장 취임 후 개최도시 선정일정 변경 및 집중대화단계 미도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일정 및 외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요재원을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을 보다 신중하게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유치총괄과입니다. 기정액 65억 8640만 원보다 18억 2500만 원 감액하여 47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대도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억 5000만 원 감액, 홍보 및 광고 컨설팅 등 홍보예산 16억 2500만 원 감액,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태권도 퍼포먼스 챌린지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제과입니다. 기정액 27억 4957만 원보다 16억 5500만 원 감액하여 10억 9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변동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외활동 지원 15억 2100만 원 감액, 스포츠 외교활동 및 교류 1억 2000만 원 감액, 국제스포츠 전문가 자문단 운영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평가대응과입니다. 기정액 9억 9065만 원보다 6억 7610만 원 감액하여 3억 1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변동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책성 등급조사 용역 5000만 원 감액, 국내 실사 준비사업 등 5억 9000만 원 감액, 전문가 자문 등 유치 지원사업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입니다. 총 17억 985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순증하였습니다. 이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동대응하는 15개 사업, 59억 9500만 원 중 전주시 부담금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입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참고로 2025년 1회 추경에 전주시 부담금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별 설명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경 반영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1억 4815만 원보다 70억 6489만 원이 증액된 72억 1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 유치총괄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627만 원보다 57억 3901만 원이 증액된 57억 4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유치전략 수립 5500만 원, 팸투어 2500만 원, 올림픽데이런 행사 개최 3억 원, 유치홍보 및 광고 컨설팅 4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제과입니다. 총 12억 8479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유치 국외활동 지원 6억 8300만 원, 스포츠 외교활동 및 교류 4억 원, 주한외교공관 대상 워케이션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평가대응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4188만 원보다 4108만 원이 증액된 1억 8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정책성 등급조사 용역 5000만 원, 전문가 자문 등 유치 지원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올림픽유치단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김평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곤입니다.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평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전주하계올림픽 연대도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죠? 국장님.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음에

그다음에김희수위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홍보 및 광고 컨설팅에서 9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홍보활동에서도 3억 원, 그다음에 하계올림픽 유치 국제홍보활동에서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유치기원 태권도 퍼포먼스 챌린지 행사 지원에서 5000만 원 전액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이건 물론 처음 세우다 보니까 그런 착오는 있었겠지만 이건 충분한 사전검토와 또 계획, 조사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올림픽에서 많이 세워 놓고 거꾸로 삭감해서 반납하면 도정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못한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삭감액이 나온 거예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께 이 예산안을 요구드렸을 때에는 저희가 4월경에 판단하기는 호주 브리즈번도 그렇고 한 11년 전에 도시가 선정이 되니까 올해 11월까지는 선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좀 급박하게 움직이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IOC 신임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그 위원장이 선정절차라든가 시기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대화단계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대회 홍보라든가 아니면 IOC위원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승인절차도 조금 늦어지면서 이런 불용예산이 생기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유념하면서 예산도 반영을 하고 향후에 집행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올해 예산이고 지금 내년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내년 예산은 아마 물론 검토하고 잘 세웠으리라 믿고 충분한, 이렇게 많은 반납과 삭감,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히 준비했으리라 믿고 이따 예산 심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실 금번에 제출된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지적된 홍보예산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항들이 여전히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홍보예산 중에서 분기별로 어떤 홍보를 할 것인가 단계적 홍보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어요. 그냥 홍보예산 얼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올해 추경에서도 홍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요청한 바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 또한 해소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2026년에 편성된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예산 중 홍보 관련 사업예산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제가…….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편성된 예산 전체가 거의 신규예산인데 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올림픽을 계속 유치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분산배치, 경기를 계획상 서울, 주변 도시 8개 시도로 확산해서 쭉 개최할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가 됐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치가 됐는데 육상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한다, 수영은 대구에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관광수입들은 다 타 시도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안 맞는,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전주올림픽이라는 특수를 많이 누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도 없고 신규예산에 막대하게 돼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단장님.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최대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신규예산이라고 평가는 하지만 작년도에 추경예산안의 103억 2600에 비하면 사실은 72억 정도로 감소가 됐는데 이게 신규예산으로 다 분류되는 이유는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대부분 작년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요청드렸던 사업들을 좀더 심화하는 부분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은 전주올림픽이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가능하면 전주와 전라북도 중심으로 배치를 하면서, 특히 개폐막식 등을 전주에서 하면서 전주 중심을 계속 견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선수 규모라든가 경기장 배치 이런 것을 보면 60% 이상, 거의 60∼70% 사이는 전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도시들은 예선전이라든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선전이라든가 또는 일부 한정된 그런 종목들이 가기 때문에 전주 중심성은 계속 가지고 전주에 파급력이 있도록 저희가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우리가 다 예산을 들여서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8개 시도다, 그러면 8개 시도에서 종목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원들도 파견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관련돼서 앞으로 협력해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지 재정도 어려운 전북도에서 100% 막 예산을 준비를 하고 국비 요청도 하고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제가 지적드린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타 지자체하고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또한 특히 15페이지 보면 하계올림픽 유치 라운드테이블 운영 관련돼서 이 산출내역도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자문수당이 25만 원, 스포츠전문가 자문회의는 20만 원, 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자문수당은 20만 원 이게 전체 다른데 사유들이 있습니까?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위원님, 앞에서 도시들과의 협력 부분은 저희도 빨리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도 분담하고 싶어서 추경에 연대도시 협의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 일단은 우리 정부 심의가 완료되면 그때 논의하자 해 가지고 이것을, 사실은 정부 심의가 완료되면 관련 도시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홍보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협력할 사항들을 좀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금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자문단 수당 관련해서는 거의 시간당 한 10만 원꼴입니다. 다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로 잡아 가지고 20만 원으로 했고요, 전략테이블 같은 경우는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토론과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2시간은 좀 짧다 해서 2시간 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용근위원

이 세 가지는 문제예산 제가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추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쓰지 않는 예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체육정책과도 보게 되면 ‘도지사 기’ 해서 상당히 큰 대회거든요. 그 도비를 1800만 원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요. 결국은 뭐냐면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체육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를 못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가장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가, 물론 전 국민이 하는 것은 너무, 그런 당위성에서는 인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인이나 전문체육인들 위주로 하는 게 가장 나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42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태권도대회 같은 건 오히려 부산인가 어디다 뺏겼어요. 그게 원인이 뭐냐? 돈 덜 줘서 그런 거예요, 돈. 그러면서 저희가 유치를 하겠다고 막대한 홍보비를 쓰는데 아니, 그런 대회 하나도 치르지 못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림픽유치단에서도 체육정책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대규모,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대회들을 유치하고 매스컴을 가장 많이 받은 거기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언론매체 한 번 지나가서 과연 이게 유치홍보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홍보전략들이 스포츠행사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좀 전투적으로 이걸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지사 기 1800만 원 돈 주면서 무슨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그러시는지 좀 의문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우리 올림픽유치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겠죠. 많겠는데 예산서상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유치총괄과가 10개 사업, 국제과가 4개 사업, 평가대응과가 2개 사업 이게 전부예요. 1년 동안 이 사업만 하고 만다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아닙니다.

러죠

그러죠이명연위원

?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여간

하여간이명연위원

이 사업예산서만 놓고 봤을 때는 ‘과가 많나? 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명연위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래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올림픽추진단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말씀드리면 홍보와 네트워킹도 중요하지만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들은 보통 홍보와 네트워킹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한 것은 정부 심의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 심의를 위한 용역비는 올해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부지런히 관련 부서 쫓아다니고 전문가 쫓아다니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국제 개최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것은 추진단만으로 할 수 없고 체육정책과도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새만금과도 도와줘야 하고 마이스산업팀도 도와줘야 되고 전주시도 도와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쭉 끌고 나가는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저희 올림픽추진단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향후에 업무보고 때도 별도로 또 이야기가 거론돼야 되겠지만 하여간 사업내용만 봐 가지고, 사업예산만 봐 가지고는 어떤 사업이 더 이상 없는 건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먼저 짚어서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면요,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팸투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팸투어를 지금 하는 게 맞나? 올림픽 유치 대상지를 팸투어를 시키겠다, 누구를 어떤 분을 모시고 와서 팸투어를 시키겠는가 이것도 좀 그렇고 올림픽 유치,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 행사를 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올림픽과 관련된 우리가 뭔 준비가 돼 있지? 어떤 준비가 돼 있다고 거길 보여주겠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가 올해는 팸투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국체육기자연맹 기자 12명을 대상으로 1차 했고요, 2차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체육기자연맹은 중앙 단위에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고 와 가지고 저희가 우리 관광자원, 문화자원도 보여줬지만 지금 전주에서 하고 있는 스포츠타운 가서 전주시로부터 설명도 같이 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분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기사화해 주고 또 빅마우스로서 여론도 만들어 주는 그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저희가 단계별로 준비되는 모습들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올해이명연위원

누구를 데려다가 팸투어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올해도 저희가 체육기자연맹을 좀더 추가로, 올해는 12명밖에 못했는데요, 내년에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스포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을 또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도 팸투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보여줄 게 있어요? 저희가. 앞서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분들이 왔을 때 그냥 전라북도에 있는 관광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과연 우리가 준비돼 있는 사항이 있고 보여줄 것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고민스러워지네요, 그 관련된 예산은. 그리고 관광 쪽의 예산도 팸투어 예산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냐 하는 고민들이 생겨요, 이쪽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도. 그런데 이 부서에서도 팸투어를 한다고 하니 그것 또한 우려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명연

이명연위원

또 한 가지는 유치총괄과에서 유치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겠다 해서 1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마련하겠다 그랬거든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 사업을, 차별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바로 또 그다음에 하계올림픽 유치 컨퍼런스 개최를 해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런스

컨퍼런스이명연위원

, 포럼, 세미나. 그러니까 세미나나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4번이나.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내나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서 아까 그 전문가들을 거기 안에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도출시켜 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렇게 따로따로 안 해도 사업 하나만 놓고 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이 다 도출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부분의 전문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또 더군다나 세미나, 포럼을 네 번이나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많다손쳐도 각기 각양각색의 그런 단체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그 네 번의 포럼이나 세미나에 모시고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상해 볼 수 있고 계획을 잡아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위원님, 라운드테이블은 사실은 저희가 정책을 찾고 만들고 또 IOC하고 대응을 할 때 IOC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거고요. 올림픽은 생각보다 많은 분야가 있어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문화, 친환경, 평화, 디지털 이 분야별로 저희가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은 좀더 많은 사람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는 별도로 개최되는 거고요, 저희가 작은 규모 세미나로서 전주에서 개최하는 것들은 한 3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들을 중앙에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좀더 이슈화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올림픽 유치 포럼을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컨퍼런스 예산을 반영 요청드렸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라운드테이블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어떤 분이에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가 이건 분야별로 문화나 친환경, 평화, 디지털 다, 사실은 디지털 분야는 산업기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와 연계된 디지털 분야는 또 특별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은 e스포츠, AI, UAM 등 교통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요. 평화는 아무래도 인권이라든가 성평등, 남북평화 주제로 얘기하시는 사회학자분들이 계실 거고요. 친환경은 RE100, 자원순환, 탄소중립, 그리고 이것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스포츠하고 연계시켜서 저희가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K-컬처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K-POP, K-푸드, K-콘텐츠 그런 문화정책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세미나나 포럼을 개최하는데 그런 분을 모셔다가 나는 세미나나 포럼을 개최해도 충분한 답을 들을 수 있고 그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데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부족했어요? 예산이 부족했어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아니요, 부족하지는 않았고 지금 있는 것에서 사실은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많이 의지해서 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솔직히 충분히 보상을 못해 줬고요. 또 앞으로는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통제 인력이라든가 안전관리요원을 좀더 보강할 필요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5000만 원 더 증액하는 건가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총 5억 7600만 원이라는 건 뭐죠? 사업비가 총 5억 76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올해. 우리 도비만 말고…….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자부담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한 부분입니다.

담은

자부담은이명연위원

대한체육회에서 자부담을 한 건가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참가비가 2억 7600이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 자부담?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5억 7600 들어갔다고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김정기위원

단장님, 추경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주하계올림픽 연대도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 이게 예산을 안 쓰고 끝내고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배후도시 관련돼서, 같이 경기를 추진하는 도시 관련돼서 연대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를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요. 도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정부 승인 이후면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요청을 드려야 될 거고요, 그것은 추경에 요청을 드려도 될 것 같다 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에서

정부에서김정기위원

한다고 하면 배후도시들이 어느 정도 서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만이 정부에서도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정부에서 배후도시들이 어디가 대회를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안 나오면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먼저 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일단은 저희하고 같이 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용 승낙 허가는 다 도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만 사용 승낙 허가 그 이상의 어떤 주변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 홍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정부 승인 이후가 적합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정부 승인 이후에 별도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반영을 해서 이런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저희가 지선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기존의 협의체에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지선에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은 달라질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방어를 해 놓고 그다음에 지선이 있을 때 영향을 안 받게끔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본예산에서 세입에 전주시 부담금이 30%로 해 놨어요, 17억 9850만 원.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댈 수 있나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가 전주시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해당 부서에서도 반영을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해당김정기위원

부서입니까, 전주, 쉽게 얘기해서 시장도 그렇지만 전주시장입니까?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4월에 도지사님, 시장님 그다음에 양 의장님들께서 협약서를 같이 교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공통 경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인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 갈음하고요. 다만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전액을 본예산에다가 반영하는 부분은 지금 좀 난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얼마 정도 반영을 했나요? 전주시에서.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가 마지막까지 파악한 것은 수정예산으로 해서 10억을 우선 반영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예산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수정예산에?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태권도도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라갑니까. 작년에 약속한 부분이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하거든요. 100%는 아니라고, 단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100%는 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억 정도는 본예산에 세워 놓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렇게 전주시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도 문제점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정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전주시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이 부분도 평가를 해 봐야 하거든요. 어디 과장님이 약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약속한 겁니까?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원래 저희 해당 문화국에서는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과에 가 가지고 안 된 것을 알고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전주시 예산과에서 수정예산으로 10억 반영하겠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전주시는 예산 심의가 언제죠?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다음 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저희가 끝난 다음이잖아요, 예결위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요. 예결위원님들한테도 맡기겠지만 이게 수정예산에서 전주시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저희 도에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도 전주시에서 이 정도 예산은 꼭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김정기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과 똑같이 본 위원도 염려되는 건 15페이지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라운드테이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팸투어 18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주한 외교공관 대상 워케이션, 이 부분은 몇 박 며칠입니까? 사업이. 29페이지.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1박입니다.

김정기위원

1박이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에 지금 회당 10명씩 3회 30명에 3000을 세웠어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주한 외교공관하고 거기에서 수행하시는 분들도 올 텐데 그러면 총 몇 개 나라를 초청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일단은 IOC위원 보유국이 77개국이 있는데요, 이 77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도 방문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분들을 1박 2일 업무 겸 이렇게 와서 전북의 대표축제라든가 이런 문화를 같이 경험하고 그다음에 저희 또 체육시설들을 견학을 하면서 이분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지만 또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준비상황을 본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만들어진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70여 개국의 나라에 하는데 30명 해 가지고 3000만 원 세워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1박 2일 프로그램에 하룻밤 자고 가는데 서울에서 오고 가고 하다 보면 전라북도에 남는 게 없거든요. 적어도 2박 3일 프로그램 정도는 주한 외교공관 정도는 만들어 줘야 할 텐데, 일반인도 1박 2일 했을 때 전라북도 프로그램에 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동하고 밥 먹다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진짜 알려주려면 홍보를 하려면 2박 3일 정도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더 추가로 하더라도 예산 부분을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33페이지 간단하게, 이게 제목이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다 유치 지원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어떤 제목으로 유치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평가대응과장님 유승민 과장님이랑 직원분들 좀 위원님들이 사업계획이, 사업 개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좀더 거기에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주시가 예산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올림픽유치단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아마 전주시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이런 원인들이 생긴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전주시에 대해서. 그런데 전주시에서 부담할 예산을 계속 예산 편성에 넣는 거예요, 세입에다가. 그런데 전주시에서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결국 단장님이 혼나시는 거잖아, 맨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은 전주시의 예산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도비로 책정을 하세요. 그럼 차라리 시원하게 갑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하여튼 믿습니다. 무작정 안 된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실천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아, 있어요? 아까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으시다고 해 놓고.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팸투어 관련돼서 일정표를 쭉 보니까 선유도 관광, 편백숲 관광 이런 일반적인 내용으로 돼 있는데 올림픽 홍보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또 2차 때도 보니까 비슷해요. 경암동 철길마을 관광, 근대역사박물관 관광, 선유도 관광, 한옥마을 관광. 팸투어가 뭐예요? 팸투어가. 원래 사전답사하는 여행 아닌가요? 말하자면.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Familiarization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하는 투어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문화유산과도 보면 전북문화유산 체험 및 개최 비전 홍보 내용이 또 있어요. 이상하게 유사하고 또 중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또 홍보 콘텐츠 제작 관련된 내용도 보면 인플루언서 활용하는 내용, 이게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좀 획기적인 것을 뭘 해야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올림픽 IOC라든가 아니면 국내 정부 승인절차에서 또는, 특히 저희가 포커싱으로 하는 것은 IOC가 승인을 받을 때 국민의 인지도라든가 또는 지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깃으로 해서 국내 또는 해외 스포츠 관련 전문가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주를 전라북도를 알릴 것인가 이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르고요. 그런 부분을 타기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단장님 타깃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북이 이런 문화유산도 있지만 올림픽 유치에 이러이러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앞으로 우리가 경기장을 어떻게 할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동영상 보여주고 간단하게 이렇게 여행만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시고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번에 했던 올림픽데이런 행사는 뉴스 보니까 많이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저희가 대한체육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채롭게 저희 서포트하는 그런 유명 스포츠인들도 같이 하면서 또 날씨까지 도와줘서 잘,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참여자들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면 상태라든가 코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경기 운영 중에…….

용근

박용근위원

그 자세한 건 말고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전주를 알려준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구성

구성박용근위원

예산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주시에서 얼마 냈습니까?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전주시에서 한…….

용근

박용근위원

전주시에서 얼마, 예산.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전주시에서 일부 한 40% 정도 댔습니다.

세한

자세한박용근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접수비 말고 대한체육회에서는 얼마나 또 기여했어요?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대한체육회에서는 그때 일부 저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용근위원

단장님이 지금 명확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용근위원

하지 말아야겠어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