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예산보다 3158억 원이 증액된 10조 15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수입 2조 409억 원, 세외수입 1121억 원, 지방교부세 1조 2080억원, 보조금 5조 9636억 원, 지방채 50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852억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에 4834억 원, 물건비 1551억 원, 경상이전에 6조 3663억 원, 자본지출에 2조 2781억 원, 융자 및 출자 28억 원, 내부거래 807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34억 원입니다. 5쪽 주요 기능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 630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893억 원, 환경 7371억 원, 사회복지 4조 2046억 원, 농림해양수산 1조 398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21억 원 등입니다. 다음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예산보다 461억 원이 감액된 1조 5058억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277억 원, 지방교부세 1조 2080억 원, 보조금 211억 원, 지방채 50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90억 원입니다. 11쪽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보다 113억 원이 감액된 9248억 원으로 주요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1105억 원, 물건비 137억 원, 경상이전 4557억 원, 자본지출 150억 원, 내부거래 265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16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보다 1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20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에 3000만 원,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19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보다 147억 원이 감액된 8616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인력운영비에 42억 원, 지방채 상환에 68억 원 등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222억 원, 예비비 25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보다 2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저출산 정책 대응 강화에 4억 8000만 원, 청년 지역정착 지원 활성화 12억 원 등을 증액하고, 혁신행정 활성화 5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보다 2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디지털 배움터 운영에 37억 50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에 9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18억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25년 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3쪽입니다. 2026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예산보다 84억 원이 감액된 277억 5000만 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277억 5000만 원입니다. 174쪽 세출예산은 2025년 예산보다 84억 원이 감액된 277억 5000만 원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27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1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183쪽입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규모는 499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탁금 원금에서 54억 원, 예치금 회수 227억 원, 예수금 187억 원, 이자수입 31억 원이며, 주요 지출은 예탁금 110억 원, 예치금 299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9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146억 원에서 128억 원이 증액된 127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95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주요 지출은 예치금 4억 3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4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99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962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주요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예탁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6163억 원에서 융자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593억 원이 감액된 5570억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8173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 예치금회수, 융자금회수 등이며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탁금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쪽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조 1092억 원이며 2026년도 말에는 채권매출 수입감소 및 전입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98억 원이 감액된 1조 394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1억 원이 증액된 10조 62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293억 원, 보조금 563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6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세 수입 39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이전에 585억 원, 자본지출 6억 7000만 원, 내부거래 19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4억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66억 원, 물건비 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320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12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4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6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공공행정 138억 원, 문화 및 관광 59억 원, 사회복지 167억 원, 예비비 8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1조 6826억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5억 원이 감액된 94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594억 원으로 동부권 발전사업 및 예탁금 1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1300만 원을 증액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추진 800만 원, 도정 성과 평가 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5억 원이 감액된 8506억 원으로 예산성과금 지급 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110억 원, 인력운영비 49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0만 원이 감액된 201억 원으로 청년정책 활성화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된 19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정보통신망 운영 1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62억 5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5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62억 5000만 원으로 예탁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5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7억 원이 증액된 739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변경개요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2025년도 말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특별회계 예수금 증가 등으로 기정액 1조 938억 원 대비 154억 원을 증액한 1조 109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정책적인 질의만 해주시고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예산안 심사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영평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행감 때 질의를 하려다가 제가 놓쳤는데 지금 정책질의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인사규정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인사규정을 다 봤는데요, 본 이유가 인사규정에 이번에 국감에서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왔던 문제점, 기타 이에 준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조항이 있어요. 자격기준에 보면 앞에는 ‘몇 급 이상, 공기업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이렇게 있는데 맨끝 조항에 보면 ‘기타 이에 준하는 조항’이 돼 있어서 그때 그게 질문에 있었죠. 이 준하는 자격이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느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준하는 자격이 있느냐는 거는 기관장의 재량권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산하기관 26개 기관을 다 해보니까, 제가 다 도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26개를 만들었는데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조항이. 26개니까 우리 출연·출자기관 16개에다가 장애인복지관, 교통문화연수원, 소리문화의전당 3개 위탁기관. 그다음 보조기관에 자원봉사센터, 장애인체육회, 도체육회. 그다음 기타에 서예비엔날레하고 소리축제 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문학관까지 다 해봤는데요, 26개 중에 18개가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이렇게 있고, ‘상기 각 조건과 동등한 자격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평생장학진흥원 같은 경우도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장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기업 2년 근무한 조항을 가지고 자격이 있다라고 봤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8명 중 7명이 ‘그렇지 않다.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비상임이사는 부장급 관리자라고 하는 건 ‘할 수 없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8명 중에 7명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면접 때 이 조항을 거론을 했어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봤다, 그 사람 다른 총 9년의 기록을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굉장히 존중한다 이렇게 평을 했거든요.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의 판단이니까 존중한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든 채용심사위원회든 그 결정이 공정했을 때 독립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지 그 결정이 독립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거 인정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18곳이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해서, 주체는 다양해요. 채용심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시험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장 이런 등등이 다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과도한,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일단 불명확하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된다.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이 모든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죠? 있었다가 없어진 곳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원봉사센터 이런 곳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이 아예 삭제가 됐더라고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서 26개 중에 18곳이 그런 곳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평생장학진흥원에서 내려온 게 촘촘히 하겠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재량에 대한 기준. 재량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뽑을 때 이 조항에 상응할 만한 그에 준한다는 판단에 너무 재량권이 과도하게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몇 급 이상, 공무원으로 몇 년 이상, 관리자로 몇 년 이상 있었던, 박사급 몇 년 이상 이런 자격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조항 때문에. 너무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를 하면 그 앞에 있던 정말 자격이 있는, 그 기관에 충족할 만한 필요충분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그 자격조건이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관장 재량의 과도한 확대 이런 걸로 인해서, 통재량은 포함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저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이런 조항을 만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전에 심사를 받게 한다거나 그 예외, 상기 이에 준하는 조항을 했을 경우에는 외부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조건 때문에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판단했다 이런 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걸 공정하게 누구나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합당한 부분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재량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런 준하는 조항을 없애게 되면 너무 귀속되어버리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의 사례 아니면 중앙부처들의 사례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의 묘가 어떻게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권에 대한 적절한 재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재량이라는 건요, 다른 조항에 준해야 된다는 거, 준용해야 된다. 누가 봐도 이건 ‘내가 이 사람이면 합격이야’, 무조건 합격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 조건에 준하는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고 인정하는 거는 모든 사람도 다 같이 인정해 줘야지 과도한 재량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업무 자체에, 그 기관의 능률도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외 조항을 아까처럼 기타의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사전심사를 거치게 해서 투명한 인사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행감 때 전북연구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강의를 나가는 게 너무 과도하다는, 어떤 한 개인이 800 이상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조실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인건비 담당하는 것도 예산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전북연구원 담당은 우리 정책기획관이니까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경영평가결과를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같이 해봤지만 행안부 제안 모델과 대조해 보니까 총인건비 기준과 임금인상률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총인건비 상승률을 준수했는지 제가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금인상률이 정액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률로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요, 개별 직원 간, 직급 간에 차별은 없었는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개별 임금인상률과 직급별 인상률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구직은 초과근무수당이 없는데 시도별로 초과근무수당이 다른 시도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연구원에서 초과근무 관리대장, 초과근무 지급액 상세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전북연구원이 수령한 금액이 매년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요. 그것도 연차가 높은 소수가 이를 독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만 이 정도인데 다른 시도에 파견 나가서 컨설팅한다든지 이런 금액까지 하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북연구원은 교육, 세미나, 컨설팅, 자문, 평가, 심사 등에 관해서 외부활동 관리대장, 외부활동 주요현황, 상세현황, 복무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전북연구원에 제가 직접 해도 되지만 관리하는 기조실장님께서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감사도 요청하는 바이고요, 제가 자료요청 양식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못 받았고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었는데?

그거는 향후 강의를 안 하고 출장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용재원은 우리가 순수하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빼고 가용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재원인데 이러한 것들이 감소가 심하다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집행이라든가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기관을 보니까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 기관평가를 안 받았죠? 안 받고 지금 전북연구원만 해도 감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 대책을 아직 못 받으셨다고 했어요, 실장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별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63%가 늘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고 지적 때 오죽하면 성과보고서를 본 위원들이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기관별 출연금이 63%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전년도보다 972억 7600만 원이 늘어난 2530억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답변 받으면 제 시간 다 지나가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늘었고. 그리고 여러 개가 있는데 또 하나, 우리 도에서 나가는 성인지 예산이 1년에 세워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 실장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본 위원도 깜짝 놀랐는데 1조 1497억 1800만 원이에요, 성인지 예산이. 그래서 전년보다 10몇 %가 올라서 1874억 760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성인지예산에 대한 공격도 많이 받고 명확하지 않은 이런 거에서, 사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성인지 예산이 1조가 넘는, 우리 예산의 몇 %입니까? 이게. 10%가 넘잖아요. 우리 예산의 총 10%가 넘는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야 있겠죠. 기준을 아까 보니까 지방자치법 24조3인가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다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예산의 규모가 명확하게 나와있는가도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문제는 뭔 얘기냐면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도 모르고 성인지 예산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예요, 이것은 큰돈이 쓰여짐에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정책질의 때 지적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뭐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지금 통합계정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라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해석을 보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서 효율적인 활동과 공공 목적의 사업에 융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금이에요. 그런데 2026년도에 우리가 조성계획한 금액이 1273억 777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속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서 기금운용의 수익이 제한이 돼 있어요. 이제는 이자 같은 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판단이 잘못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고 실익이 낮은 기금은 폐지 또는 통합할 의향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하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답변 한 번씩 드리면요, 출연금 예산이 좀 증액된 건 올해부터 라이즈사업이 대규모로 신규로 편성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한 91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출연금…….

거의 다 라이즈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고요.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분류를 해서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만 해서 별도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이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다 그러면 이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분류를 해서 사업들의 명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들에 대해서는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나 전북이나 기타 은행들을 찾아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0%라도, 아니 0.1%라도 높은 데로 예치를 해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실익이 낮은 기금은 폐지 또는 통합하자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검토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죠?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자체수입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체수입을 어떻게 높이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높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방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수 기반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기업유치 등 미래산업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재원을 발굴한다든지 재정분권을 과감하게 정부에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분은 세입적 측면이고, 그러니까 세입적으로 기업유치를 통해서 자체수입을 높인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서 세외수입을 높인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세출적으로 각종 보조금도 또는 인원도 절감 내지 삭감하는 것도 재정의 자립도를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0.75% 증가했다고는 하나 나왔다시피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아직도 하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보조금을 각종 보조금을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민간행사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보니까 126%가 증가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주요 증가한 사유가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올림픽데이런 2026년 행사, 이번에 올림픽데이런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고요. 국가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그 부분도 했고요. 그리고 영·호남 정보화마을 친선교류 이런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액되는 사업들이 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하는 거 이게 조금 더 증가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했다면 다음에는 다른 데에서 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행사보조가 조금씩 조금씩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로 홍보하다 보면 행사비를 늘일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민간행사사업보조보다는 훨씬 더 액수가 큰, 예산 비중이 큰 민간경상사업보조금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무래도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인건비가 3% 증가됐고요. 그리고 호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한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를 할 때는 그런 인건비 보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승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지만 지난 국감에서 우리 정읍시가 재정의 효율성 때문에 많은 극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당시 정읍시장께서 보조금 내지 인원 삭감하면서 당신은 정읍시에 인기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에 재정이 있어야 각종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거든요. 100% 국비나 도비가 없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 되어야 하니까.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북도에 자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고 또 공모사업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말씀드려서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에 있어서 이런 민간보조금도 정말 욕을 얻어먹을 만한 각오로 조금 삭감하는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읍 시정의 재정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라든지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모범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읍시의 재정전략사례를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우리 도내 14개 시·군들에 대한 부분을 정읍시의 모범사례들을 많이 전파해서 최대한 재정전략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하고요, 이 부분은 도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재정전략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듯이 각종 보조금에 대한 유지필요성 평가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시켜서 그걸 명문화시켜서 보조금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서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 건데요, 이번에 지방채가 지금까지 500억 포함하면 얼마 정도죠?

500억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한 35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500억까지 하면 약 3500억 정도로 저도 파악이 됐는데요, 저는 이 지방채 발행이 결국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 회차에서부터 원금상환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도 지금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향후에 우리 재정여력이 축소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공기관 위탁비가 증가됨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공기관 위탁비가 증가하면 고정지출이 더 커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재정압박이 저는 가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관 위탁비 증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주요 증가 사유가 전북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위탁비가 증가했고요,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 그리고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광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요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이라든지 정말로 도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확대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공기업 위탁비가 증가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어떤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방금 답변하신 거는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방채가 재정절감에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러면 위탁비 증액에 대해서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공기관 위탁사업비 거의 많은 부분이 공모를 통해서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는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증액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탁비 산정할 때 공기관의 경영효율화 차원에서도 노력이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업무가 가중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후에 인건비나 관리비 구조에서도 증액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검토를 한번 해보셨을까요?

위탁사업비를 하면 위탁사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공기관에 위탁사업비가 간다고 해서 그 공기관의 인원들이 증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는 위탁사업비 나름대로의 사업이라든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 인건비가 포함돼서 운용되는 것들이 거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탁 관련한 방금 답변 주셨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실제 저희가 지방채 발행할 때 그 목적에 있어서는 관련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늘상 했던 사업들이 그 지방채 발행의 목적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위탁비사업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68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지방채 발행에 재정이 조금 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더 올라가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법상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위탁하고는 연결시킬 수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별도로 빼고 가능한 사업으로 지방채 목적사업비로 넣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시해 주시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니까 한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하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고정지출에 위탁비가 증액되는 것이 세부사업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증액되는 것은 어쨌든 그 위탁사업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런 검토가 선행되었다고 보고 불가피하게 위탁으로 넘겼다 이렇게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정적으로 저희가 30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는 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나 우리 전북도에서도 재정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관련된 공기관 위탁사업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관련된 자료는 주시면 확인 후에 또 필요시에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상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명지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026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방세수는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다만 내년도 상황은 아무래도 지방소비세가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중앙지방협력회의하면서 재정분권을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대비 2026년도는 예산계획도 증가가 돼 있나요?

예,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이 2.3% 증가했습니다.

2.3% 증가로 해놨는데 실제 국가예산도 그렇게 확보가 되리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줄어 가지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가져야 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족분을 지방채 500억을 발행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2.3%가 증액돼서 내려올 계획이라며요.

아니요. 국가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내년도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건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2025년도보다 2026년도 본예산이 2.32%를 증액해서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국가지원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특회계 자율편성이 확대됐습니다. 올해 지특회계 자율편성이 약 2000억이면 내년도 지특회계 자율편성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각 국·과별로 경상비를 위주로 해서 10% 정도의 감액계획서를 내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너무 과도하게, 각 실국에서 사업이 너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해서요, 일반적인 경상비…….

실국별로 들어온 요구예산은 우리가 추정예산보다 훨씬 크게 들어와 있습니까?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규모는 우선은 실국의 사업예산을 다 받았고요, 그 사업예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 실국의 사업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마련한 겁니다.

몇 %라 그랬죠?

2.32% 증액했습니다.

2.32% 증액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실국에서 자구책으로 다 올라온 것을 합쳐서 2.3% 정도 증액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9페이지에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2950만 원 집행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4억이 편성이 됐는데, 2950만 원, 10월 말 기준이고요. 이제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인데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4억에 대한 내용은 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부사업으로 11개 정도의 사업을 15건을 지금 추진을 했고요, 4억을 가지고. 그래서 집행완료가 5건 그리고 추진완료가 2건, 진행 중인 게 8건인데요, 집행액을 2950만 원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전체적으로 나간 부분이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다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는 295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저희가 올해 2025년까지 4억 원 모두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집행이 조금 늦어져서 내년 1월, 2월까지도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이중에 1억 3000 정도가 집행이 될 것 같고요.

1억 3000이요?

예, 예산이 나갈 것 같고 2억 7000 정도는 집행, 그러니까 용역 완료되는 시점이 좀 늦어져서 연초에는 용역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으로는 2025년 안까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였는데 조금 미뤄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 관련된 자료는 좀 주시겠습니까?

예.

보고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풀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고요. 33페이지고요,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인데 이게 실제 도정에 반영된 통계 데이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정도 되나요?

2024년 걸 말씀을 드리면, 2025년은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2024년 거는 우수제안 10건 중에 6건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사업구체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제안이 들어왔으면 그 도민제안이 컨설팅을 거치거나 아니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사업구체화 과정을 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33페이지랑 38페이지는 관련된 성과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소통대로는 제가 계속적으로 사용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소통대로라고 하는 이름을 아는 사람만이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고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33, 38페이지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2쪽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하고요, 37쪽 전북 미래심포지엄 운영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도 얘기할 수 있나요? 세입 부분에 대한 거.

예.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로 상환하는 거는 그동안 안 했었나요?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로 상환…….

예.

순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이월해서 그걸 예산에 편성을 하는 돈이죠.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지방채로 조금씩 상환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방채가 처음이 아닌데 쌓여 있는데 지금 계속 이자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잉여금 있는 거를 가지고 지방채를 조금씩 상환해 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지방채는 계속 쌓여만 가고 있고 올해부터 상환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동안에 잉여금 있는 걸 가지고는 왜 상환을 할 생각을 안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순세계잉여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만 지방채를 상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순세계잉여금도…….

하는 건 아닌데 일부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순세계잉여금도 재원으로 편성이 돼서 올해부터 아까 말씀하신 3500억에 대한 지방채, 그러니까 올해 500억을 포함한 3500억에 대한 지방채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올해부터…….

내년부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잉여금은 발생을 했고 지방채는 계속 이자는 불어나고…….

아니요. 지방채를 발행하면 바로 갚는 게 아니고 2년 거치 8년 상환, 3년 거치, 해서 내년부터 상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23년에…….

그동안에는 2년 거치 그 상환할 시기가 안 돼서 안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자는 안 냅니다. 이자는 낼 수도…….

내야죠. 제가 나름의 도에서의 전문가들이, 이 책자 있잖아요. 입법정책담당관들이 검토한 의견이에요. 제가 한번 싹 보고 짚은 질의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이자는 갚을 수 있잖아요.

이자는 갚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니까요.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잉여금은 발생했으니까 조금씩, 이자도 적은 금액이 아닐 거예요, 지방채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겠지만 이자는 조금씩 조금씩 갚아가면 이자는 갚아갈 수 있는 건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방채를 상환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잉여금 있는 거는 적절하게 이자 갚는 데 썼으면 하는 게 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32쪽 보면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운영비성 출연금, 사업비성 출연금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성에는 2025년도에도 제2별관 임차료가 1억 5700만 원 또 내년에도 임차료가 1억 55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시설구축도 올해 7000만 원, 내년에는 또 1700만 원. 왜 시설구축비는 2년 연속 계속 이렇게, 청사 이전하는 데 돈이 들어가야 되나요? 전북연구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북연구원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대에 별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2025년 올해 거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전북연구원 신축 때문에 전체가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대 쪽으로 갈 예정으로, 제일 저렴하니까요. 전주대 쪽으로 가서 전체 규모가 이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차비와 이사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차료하고 이사비가, 그러니까 올해 임차해서 쓰고 있나요?

올해 임차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사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내년에 이사와 임차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임차가 내년에 이사를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들었는데 시설구축을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이건 제대로 소명이 저한테 안 된 거 같아서요, 32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6쪽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도정자문단으로 문제제기를 한 번 했었는데요.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2025년도에 10월 말 현재 50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2800만 원밖에 집행도 못 했는데요, 올해 10월 말이후에 나머지 다 집행이 되나요?

나머지 다 집행은 좀 어렵고요, 이중에 저희들 생각에 한 3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 10월 말 현재 3500만 원이 집행이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도 거기에 맞춰야죠. 부족하면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서 불용하느니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이 그럴 때 필요한 건데 일단 이번에도 올해 연말까지 쓰는 거 3500만 원에 비해서 많이 잡았거든요. 그리고 회의수당, 자문수당 이것도 지난번에 자료 봤는데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몇 번 번복해서 오고 그렇게 부산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 문제예산하겠습니다. 쓸 만큼만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을 삼으십시오. 이렇게 쓰고 나중에, 여유 있게 받아놓고 연말에 못 써서 몰리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문제예산 36페이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 보면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 운영은 2025년도에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어요?

…….

12월에 해요?

예, 12월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에는 무슨 건으로 하나요?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면 올해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정책에 반영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한 해 정리하는 송별회도 아니고 연말에 하는 이유가 뭐죠?

올해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고하는 자리로 잡혀 있습니다.

12월에 한다는 그 계획서 저한테 주시고요, 39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41쪽인데요, 전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2억 5100만 원 그리고 사무처 운영비가 858만 4000원이거든요. 인건비가 갑자기 이렇게 한 2억이 오른 이유가 뭔가요? 누가 신규로 채용됐나?

아니요,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건, 그러니까 2억이 오른 게 아니고요. 작년, 올해 인건비가 2억 5000, 사무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2억 5000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2억 6000입니다. 그래서 822만 원 오른 겁니다.

822만 원이 증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호봉에 따른 상승분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만 찍어놨었는데 잘못 알았네요.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과로 넘어갈 건데요.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중간에라도 꼭 하셔야 될 사안이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산과 지금 진행합니다. 안 계시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별로 순서가 지나갔다 해도 혹시 놓쳐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과 진행 중에 저한테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2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거 같아서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별로 줄일 수도 없고 중복적인 그런 계획도 많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97쪽 농생명기반 청년예술인 활동지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신규사업인 만큼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업규모를 책정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사업은 본인 출산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시·군별로 이 사업량에 대해서 300명 정도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했고요. 사업량 규모는 출생아 수 규모에 따라서 14개 시·군을 배정을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사업규모를 책정한 건가요?

예, 저희들이 14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 출산정책에 관련된 사업이 이거 외에 또 있던가요?

우리 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도정에서는 아마 이외 다른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느 사업들이 어떻게 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90페이지는 이게 지금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1인 창업 기업이나 1인 기업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 이 규모가 전북도에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1인 청년 소상공인·농어업인 수가 2만 8639명, 2025년 1월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신규사업을 책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 드릴게요.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인구청년정책과를 하니까요,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미혼청년 연애의 정석 교육프로그램 지원 청년참여예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혼청년 연애의 교육, 1인가구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을 도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맞나요?

저희들이 청년참여예산 사업을 한 3억 정도 책정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공감 제안이 가장 많은 사업 해 가지고 3가지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농생명기반 청년예술인 활동지원, 미혼청년 연애의 정석 교육프로그램 지원, 청년 1인가구 식생활 개선 요리교실 운영 이 3가지가 청년참여예산으로 청년들이 직접 정책제안을 한 사업들인데요. 말씀하신 미혼청년 연애의 정석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지자체에서 단발성 만남 주선을 하니까 이거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인 관계 교육을 통해서 만남의 기회를 지원하자라는 차원에서 3개월 동안 매주 1회씩 지속적으로 만남을 해서 그리고 또 데이트 과제를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춘남녀들이 만남의 기회를 건전하게 갖자라는 차원에서 직접 청년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괜찮다 싶은 내부 사업계획…….

제안은 어떻게 해서 받으셨나요?

청년 제안은…….

일단은 나중에…….

청년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청년참여플랫폼을 통해서 의견 받은 걸 가지고…….

인구청년정책과니까 인구와 관련된 사업이면 그리고 어떻게든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결혼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나 주거지원 쪽으로 치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만남을 꺼려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안정이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더 치중을 하고 다각도로 뭔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도 우선 좋겠지만 저는 그쪽에 더 치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시·군에서도 결혼장려금을 주는 곳이 있는데 혹시 중복 지원에 대한 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결혼 준비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스드메입니다.

예?

스드메라고 그러니까 결혼할 예정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최대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데 결혼 적령기에 결혼할 예정인 부부들한테 아주 상당히 호응이 높고 문의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번에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결혼장려금 지원사업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어느 정도 나가나요? 결혼장려금은.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자체적으로 결혼장려지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도 사업하고는 틀린 거고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하고 달라도 장려금이니까 지금 거기는 금액이 여기보다 좀, 도보다 크게 나가나요?

크게 나갑니다.

나가고 우리는 개인당 어느 정도 나가나요?

저희는 이 스드메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 조사를 해 보셨다는 거죠? 여론조사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한번 자료 주시고요. 저는 이것도 너무 소모성, 일회성이라면 뭐하지만 소모되는 자산, 소모되는 거잖아요. 결혼비용이 메이크업 비용이 없어 가지고, 누군가가 메이크업 대여해 주고 누군가가 무료로 해 준다면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너무 안일한 발상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싫고 좋고 물어보면 싫다는 사람 없겠죠. ‘이거 원해?’ 그러면 체크를 하겠죠. 싫지 않다고 하겠죠. 하지만 이게 도에서 좀 깊이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다른 시·군하고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돈이 이 목적으로 메이크업 돈으로 안 나갈지라도 장려금 명목으로 나간다면 중복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자녀 패밀리카, 이 두 가지 문제예산 하고요. 3자녀 패밀리카 지원사업이 지금 대상이 몇 명인가요?

2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가구의 기준은 뭔가요? 실장님.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자녀 양육하고 있는 대상이 200명인가요?

많죠.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한 1만 2600가구 정도 됩니다.

1만 2600가구요?

예.

그중에서 200명을 선택하는 근거는…….

200가구.

200가구는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건 이번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이 정도 규모면 되지 않을까, 이게 200가구면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의 성과를 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만 2600가구에서 200가구를 선정했다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시·군에 몇 개 가구를 하겠다, 동등하게 공평하게 몇 시·군의 인구비례 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0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건 너무…….

200가구는 이미 시·군별로 할당된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 군산, 익산 같은 경우는 30가구, 정읍은 20가구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규모를 만들 때 시·군과, 예산을 대비해서 규모를 만들고 그 규모에 대해서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나서 이 규모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30가구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되는데 30가구에서, 14개 시·군을 200개로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보면 신차를 구입해야 되고 1년 거주하면 되겠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누군가가 조례를 봤을 때 ‘나 신차 샀고 1년 거주했어. 나 자격대상이야’라고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200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 시범사업이야. 다음번에 될 수 있어’ 이렇게 응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모든 가구를 대상, 그러니까 3자녀 이상 양육가구는 1만 2600인데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1만 2600가구를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특히 어떤 규모 이상의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규모 이상이냐면 큰 SUV겠죠. 왜냐면…….

그건 알겠는데요. 차량은 알겠는데 저는 그거가 문제라고 그때도 제가 조례 의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례상으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굉장히 좁혀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이 왔을 때 ‘내가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우리 도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 궁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세부 지침 이런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 대상이 신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복지 차원에서 이 차량이 없고 좀 힘든 가정들에게 어려운 가정들에게 이런 걸 혜택을 준다 저는 복지 차원으로 접근했는데 사실은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 차량이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자산으로 잡혀 있으면 다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힘든 사람들한테는 이게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이거든.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차상위든지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자산으로 잡히면 의료보험 이런 것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안 잡히려고 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을 안 해요. 그리고 중고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차를 사야 되고 1년을 거주해야 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이게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200가구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농생명기반 청년예술인 활동지원사업 청년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 된 거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확대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긴 한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내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그냥 한번 소모성이나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제한하고 특히 지역 그리고 마을 또는 농촌 농업과의 연계를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게 지속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최대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 간에 여기 청년예술인들을 연계하든 아니면 한 지역을 하게 되면 정말 농촌이나 마을에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연계해서 성과성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게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한 번 소모하고 마을에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관계에서 그냥 일회성으로 하고 말든지 이렇게 소모되는 사업으로 될까봐 좀 우려되는 지점인데 사실상 이런 친구들이 지역에 왔을 때 활성화되고 분위기가 더 고도화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깊이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전북형 청년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이어져서 지역에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연계됐으면 하는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고 그런 건 현장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좀 그런 내용들의 우려가 있으니까요.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 사업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역정착 지원도 있고 전북 청년활력수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굉장히 청년들이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는 공급이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사실상 우리가 지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미취업 대상들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도와주고 있는 건데 실제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건 해 보셨나요? 그냥 받고 마는지 아니면 실제 이 기간에 지역 취업을 위해서도 뭔가 노력을 한 다음에 정말 취업으로 연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활력수당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분석하고…….

이제는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업규모가요. 그거는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점점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청년들의 활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저는 봐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청년의 나이가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미취업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20대 초반에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도와주는 명목인데 이거를 39세까지 두는 것이 이 사업에 적절한가 해서 저는 좀 나이별로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 나이대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늘리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우리가 다 그건 할 수 없고. 그런데 실제로 이거 저희가 30만 원씩, 50만 원씩 주는 거 얼마나 달달이 생활비로도 큰 도움이 됩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주기를 원할 텐데 실제로 이런 성과분석을 해 보려고 하면 저는 이 대상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취업 초기 청년을 우리가 39세까지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분석이 필요할 거 같고 이번에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지급하는 걸로만은 안…….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2019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참여자들에 대해서 사업종료 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4951명 중에 828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 98.2%가 전북에 계속 거주한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만족도조사도 상당히 높았는데…….

제가 높은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떨어진 거에 대한 아쉬움도 엄청 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장기적으로 그 수요를 다 저희가 채울 수 없으니 나이별로 세분화해서 그 친구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금액이 크다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는 20세, 21세 정말 청년 초기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하는 걸 최초로 했었었잖아요. 저는 이거를 하려고 하는 취지를 좀 명확히 하시고 정말 그걸 필요로 하는 대상한테 그 성과를 확실히 나게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다 수요는 못 맞출 거 같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내년에 지역정착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청년활력수당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참여예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1인가구 식생활 개선 요리교실 운영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혼자 사는 청년들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요리교실 하는 게,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하고는, 이왕이면 하는 게 좋겠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사업보다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효과가 또 달리 나타날 수 있고 이 사람들 소수 청년들 하는 요리교실이 과연 청년들 전체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보면 보여주기식 행사인 거 같고 어쩌면 청년참여예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원했다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겠죠. 이거를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 관에서는 이왕이면 청년들을 위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창출에 더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인구청년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청년인구 빠져나가는 게 우리가 가장 끝이잖아요, 최하위잖아요. 최하위고 그다음에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북 시·군별 청년인구 19∼34세까지가 우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전북에서는 전주시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심각한 거죠. 전주시가 광역도시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구는 다른 군 이런 데보다 거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다 나가고 있거든요, 절반 가까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물론 좋지만 더 일자리를 잃고 파견, 혁신, 정말 혁신 좋아하시잖아요. 그걸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이거는 그냥 편안한 상태, 우리 전북이 편안한 상태일 때 인구소멸하고 상관없이 안정된 상태일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조금은 더 공격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1인가구 식생활 개선 요리교실도 문제예산 하고요. 청년인권 영화제 이거는 어떻게 다른 행사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예, 이건 다른 거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괜찮을 거 같아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고요. 그다음에 전북형 한달살기 프로그램이 있죠.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지원 이거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다른 지자체 사례 같은 거 봤을 때 이렇게 한달살이 했을 때 청년들이 정착한 거 이런 비율 같은 걸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신 거겠죠?

예.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최근에 장수 트레일레이스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레이스를 통해서 장수군이 생활인구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입하고 있다는 현장을 봤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장수군 같은 경우는 지역에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 행사를 위해서 오더라도 1박 2일, 2박 3일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청년 한달살이 지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담당자는 상당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 한달살이 지원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 제목으로만 접근하시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우리 시·군들의 현장이 상당히 그만큼, 청년들이 와서 놀다가 아니면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이번에 저도 많이 느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문제예산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년참여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요구를 한 예산이죠? 청년위원회에서.

한 3억 정도 배정을 했고요, 청년참여예산으로. 그 안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프로그램 제안, 공모를 받고 선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청년참여예산으로 한 게 이번에 신규가 3개고 청년인권영화제는 신규는 아니고 보니까…….

청년참여예산은 아니고요, 별도로 하는 겁니다.

보니까 도비가 1000만 원이고 기타가 2500만 원이네요.

예.

뭔가요?

자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자부담.

? 민간단체인데 어디예요? 민간단체가 혹시.

민간단체가 청년식탁 사잇길이라는 단체입니다.

사잇길.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신규 같은 거 좋은데 그전에 청년들의 인구정책을 위해서 계속 해오는 사업들이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뭔 얘기냐면 신규가 되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 청년인구를 어떻게 유출을 막아보고자 그리고 유입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인구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같은 경우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7.27%가 빠진 거예요,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7.27%면, 세상에 본 위원도 이걸 받아보고, 청년 2374명 중에 186명이 빠진 거예요. 7.27%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안군이 4.47%가 빠지고. 그래서 이게 1∼2%가 아니고 4%, 5%, 6%, 7% 빠지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이런 예산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문제예산을 삼고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방향이 제대로 좀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깎고 어쩌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저는 100페이지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 진행 중입니다. 안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23년에 1억 정도 예산이었던 게 4000 정도로 예산이 그때 줄었던 사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아마 예산 사정 때문에도 그렇고 이 사업의 규모들을 시·군과 협의했을 때 이 비용들이 이렇게 좀 작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균특하고 도비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국가 과기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기부 국비가 좀 계속…….

당시에 줄어 가지고 줄었을까요?

줄어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때도 아마 2024년도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줄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정보화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 중요한 시점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디지털 배움터 해서 도민 누구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38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이 대상이 장애인 분들이긴 한데, 저는 2023년도에 1억이었던 게 2024년도에 4000으로 줄었을 때에 아마 말씀 주셨듯이 국비에서 그런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한지의 여부는 한번 보고 자체적으로 도비를 좀더 확보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검토는 좀 해 보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군의 의견들이 어떤 건지 협의는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더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한 거 같습니다. 시·군 협의할 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는 현장의 필요성이나 수요에 맞게 저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같거든요. 그때 당시의 50% 이상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124페이지 보면 디지털 배움터가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보다 금액이 얼마나 는 거죠? 48배인가요?

3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몇 배죠? 그러면. 지금이 38억이잖아요. 그런데 지난해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7800만 원을 했는데 얼마였죠? 10월 말 현재 5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균특으로 와서,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는 돈도 7000 있었지만 우리는 500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이 엄청 커졌어요. 사업도 그만큼 규모가 커졌다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어떤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건가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올해 있는 7000도 우리는 소화를 못하고 역량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왜 아니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좀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정보과장이 한번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과장 이민숙입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국가에서 과기부에서 니아(NIA)에서 하는, 올해 2025년 예산까지는 국가 직접사업이었고 내년에 균특으로 바뀌었는데요. 사업 집행과정이 연초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국비만 선집행을 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비는 정산하는 개념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연말에 다 7800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다.

다 나가는 거죠?

예.

사업을 하는 건가요?

도민들한테 정보 취약계층한테 정보화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경로당 복지관에서 키오스크나…….

서비스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금액에 대한 거는, 이게 얼마죠? 38억에 대한 거는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균특이지만 이거에 대한 계획이라는 건 다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번에도, 이게 책이 일찍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건 사실 이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 전에는 소관별로 그런 자료를 해가지고 집행률이 지금 현재 시점을 알려주면 그거에 대한 집행이 왜 됐냐는 질문을 안 할 거 같은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매번 하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는 집행 연말에 해요’ 이런 식의 답이 나오면 되게, 나름 이 자료 보고 준비를 한 건데 그런 게 조금은 뭔가, 이렇게 자료를 주면 우리가 다른 질문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딱 멈춰버리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해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 과장님이 이 과의 것만 집행률, 자료에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된다는 거를 어떻게 책상 위에다 알려주시면 훨씬, 그 질문을 안 하면 그만큼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이어서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태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철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현안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서 1쪽 부서별 총괄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17억 29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5432만 8000원보다 249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 성질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1억 3175만 9000원, 물건비 4억 8925만 1000원, 경상이전 11억 원, 자본지출 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기자회견장 환경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2800만 원 감액, 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118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도보발행입니다. 도보는 도, 시·군, 유관기관 등에서 결정한 사항을 게재하여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도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주 1회 정기 발행 및 수시 발행에 필요한 비용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입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언론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홍보하여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신문 등 행정광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지방지, 중앙지 등의 도정 관련 보도사항, 정부정책, 타 지역 동향 등을 스크랩하여 전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뉴스 저작권 구입비용과 스크랩 용역비용으로 1억 3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 신문, 잡지 등 구독입니다. 신문, 잡지 등 구독은 도정 현안사업, 정부정책, 타 지역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정 여론 수렴을 위한 것으로 중앙 및 지방 일간지, 지역 주간지 등의 정보지 구독을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입니다.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는 통신사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도정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3개 통신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위해 1억 3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 촬영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촬영장비 유지관리는 도정 주요행사 및 현안사업 촬영과 도정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 카메라 등 촬영장비의 유지관리와 촬영을 위한 소모성 물품 구입 등을 위해 18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 도정보도지원 운영비입니다. 도정보도지원 운영비는 도 출입기자단의 취재활동 보장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기자실 3개소의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장비 유지 등을 위해 17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쪽 세출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3만 원을 감액한 17억 392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에서 303만 9000원, 물건비에서 1061만 원, 자본지출에서 138만 1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일괄 및 소규모 감액사업 내역입니다. 신문기사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낙찰차액과 기자회견장 환경개선사업 등 사업 완료 집행잔액,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등 15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태 대변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혹시 11월 14일날 대변인님 어디 출장 나갔다 오셨나요?

김철태 예.

그러면 사전에, 그게 어떤 출장이었죠?

김철태 기자단 활동과 관련된 현장지원 차 다녀왔습니다.

행감 때인데 현장지원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신 거잖아요. 원래 계획됐던 건가요?

김철태 예. 일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출장 갈 때 사전에 승인을 받는데 그게 어디까지 전결사항인가요? 출장 나갈 때 전결이 어디까지인가요? 대변인님 사인하면 결재하면 끝인가요?

김철태 예.

내부결재된 서류, 출장자 명단하고 내부결재 서류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출장이지만 사실은 그때가 14일이면 행감 때고 대변인이 모든 도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점이 아마 올림픽추진단 행감이 있을 시기였고 도 내에 있어줘야 되는 게, 행감 일정은 일찍부터 나와 있는 거였는데 그날 꼭 출장을 나갔어야 되는 건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 대변인실에서 브리핑 자료 다 배포하는 거 아닙니까?

김철태 배포는 당연히 저희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날 제가 다녀온 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짧게,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좀 제 판단으로는 자리에 있어주는 게 맞다. 만약에 도의회에 일이 있는데 도의회 대변인이 자리 비우지 않을 겁니다. 도를 대변하는 대변인이 행감이랑 1년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예산하고 행감 기간인데 그 자리를 비웠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제가 한번 자료 받아보고 그거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에 보면 언론홍보 행정광고 해 가지고 11억이 잡혀 있는데 제가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매체별로 그 금액이 지표는 있지만 그 지표가 어떻게 금액과 지원금까지 이어지는 산출과정, 연계되는 과정을 하나도 설득할 수 없었고 소명하는 자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게 그게 관례적인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동일하다는 게 그게 매체별로 집행비율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지 매년 그 신문사에는 그만큼의 퍼센트를 주는 건지 그 비율이 정해진 건지, 안 그렇다면 산출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나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10월달에 따로 대변인 예산편성 현황이라고 받은 것이 있어요.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이거하고 금액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한 840만 원 정도가 10월 말, 10월 31일날 받은 자료하고 오늘 보고자료하고 틀린데 이거 이유를 한번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철태 그게 그때 당시에는 포함이 안 됐던 컴퓨터 구입비 내역이 추후에 전체적으로 우리 도 전체 조정하면서 일부 추가가 됐습니다.

빠졌어요. 840만 원이 빠진 거예요. 우리 때하고 지금 이거하고 보니까 840만 원이 빠진 거예요. 그전보다 지금 더 빠진 거예요, 붙은 게 아니고.

김철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김철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왜 자료가 10월 31일날 자료하고 11월달 자료가 이렇게 틀린가 지금 같이 받아놓고서나 보니까 틀리기 때문에, 이걸 자료로 보시고서나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철태 아마 경상비가 구조조정이 됐을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세요.

김철태 예.

강태창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자료요구를 합니다.

요구하신 자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태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보니까 감액 사업이 있어요. 감액 사업이 있는데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보면 예를 들면 정책여론수렴 업무추진 같은 경우는 63%가 감액이 됐고 기본경비 중에서 공보행정 업무추진은 22%가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건 감사 때 지적을 해야 하는 건데 이미 끝난 거지만 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66%나 감액이 되고 22%나 감액이 됐다는 거, 이건 우리 대변인이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이런 식의 예산이 왜 필요하고 이런 식의 편성을 왜 하는가?

김철태 예. 저희가 아마 이번에 감액된 항목이 국내여비입니다, 주로 감액된 내용이.

예, 맞아요.

김철태 국내여비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지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국내여비가 집행이 적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는 일이 없겠다, 이렇게 감액되고 이렇게 잘못 짜여진 부분이 없겠다?

김철태 예, 내년에는 항목 간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수요가 많은 곳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한다 이거죠?

김철태 예,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김철태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미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해 주신 내용은 2026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5억 8181만 7000원보다 5624만 3000원 감액된 5억 25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9223만 5000원, 물건비 3억 3198만 9000원, 경상이전 8215만 원, 자본지출 19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8000만 원, 인권문화축제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및 종료사업으로는 도민 인권증진 업무추진 68만 원, 인권역사현장 기념화사업 5500만 원, 도민 인권실태조사 4000만 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 2760만 원, 전북인권위원회 결정례집 발간 127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운영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9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20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 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8181만 7000원보다 1650만 원 감액한 5억 65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8838만 7000원, 물건비 3억 7344만 원, 경상이전 1억 109만 원, 자본지출 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 인권실태조사, 인권역사현장 기념화사업은 낙찰차액 발생으로 각 480만 원, 490만 원, 인권영향평가 추진은 자문건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280만 원, 도민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집행잔액 400만 원으로 총 4개 사업 16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5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인권담당관 김미숙

김미숙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먼저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미숙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이거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하면 3차 계획 수립하는 거고 2차는 2021년도에 계획 잡아서 내년 2026년까지 인권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내년도 2026년도에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2027년도부터 5년 간의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맞습니다.

1억이었는데 갑자기 2000만 원이 줄어서 어디서 줄었는가를 봤더니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연구원을 빼고 8000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차가 2022년에서 2026년까지고 3차가 2027년에서 2031년까지잖아요. 이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다른 예산이 반영이, 내년에 또 짜야 할 거 아니겠어요, 2027년도에는.

예, 맞습니다.

한 달 만에 예산이 갑자기 나일론처럼 20%가 줄은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20%가 예산이 갑자기 줄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예산이 한 달 만에 20%나 줄어서 저희한테 올라오나, 똑같은 보고서에, 업무보고 책자에. 최종 조정인 모양인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예산안 부분은 예산과에서 진행하는 최종 예산안이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은 1억을 편성을 요청을 했었다가…….

1억으로 저희한테 보고도 했어요, 부안에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5000만 원 정도로 또 조정이 됐고 최종적으로 8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난감한 상황이 있었지만…….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또 하나,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13쪽 보면 인권문화축제를 하죠?

예.

인권문화축제를 올해 41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내년에 4400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이 전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100페이지를 보면 청년인구정책과에서 또 청년인권문화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 인권문화축제에 ‘청년’자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권에 관한 예산이 포괄적으로 이것저것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권담당관실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인권문화축제를 하는데 청년은 또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제가 아직 청년인권문화축제가 있는 거는 미처 파악은……. 아, 청년인권 영화제라고 합니다.

영화제다. 영화제인데 거의 같지요. 인권문화축제냐 영화제냐 약간 틀릴 수 있는데 예산이 3500만 원이에요, 거기는. 예산이 3500이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권에 관한 것은 같이 논의, 그러니까 처음 들었다는 말씀이네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지금.

청년인권축제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 제가…….

영화제 올해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도비가 1000만 원이고 기타가 2500이라고 나왔어요. 기타는 주최 측 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네요? 인권문화축제는 전액 4400이 도비예요?

예, 도비입니다.

인권에 관한 것은 같이 한번 각 부서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예, 확인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 영화제는 제가 보고받을 때 인권담당관 측에서 사업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별도 청년허브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게 맞습니까?

예,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여부를 파악을 해야겠네요?

예.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인권 담당의 주 핵심업무가 어떤 거예요? 담당관님. 지금 제일 비중이 높게 되고 있는 핵심업무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온 내용을 보면 일단은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민을위한 인권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 기구별로 시·군이나 민간단체와 협력구조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한 거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들을 해냈고요. 또 한 축으로는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한다든가 정책제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쭉 역할을 하는 그 세 축으로 움직이고요. 그 외에 크게 보면 도민들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책제언이나 축제형식으로…….

인권담당관에서 지금 집중되고 있는 업무가 어떤 내용이세요?

10월에 제가 와서 보는 거는 인권역사현장과 관련한 기념화사업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인권경영 컨설팅 그리고 인권문화축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저희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인권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사실은 연구용역 빼고는 3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예요, 인권담당관이요.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화두인데 저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도민이든 기관이든 인권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세 축으로 나눠서 하기에는 조금조금만 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 예산이 400이든 4000이든 들어가는 인력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예산에 비해 다 짜개져 있는 이 사업들을 하려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거는 이런 인권 영화제조차도 또 그 사업을 가지고 오면 업무가 가중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인권당담당관에서 사실 지금 이 뒤에 계신 분이 다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구성은 아니니까 이 구성원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고 보면 그 대비 인력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만큼의 또 인력이 들어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인권신고라도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인권담당관에서 해야 할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는 사실 이 예산안에서 집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 저희가 말씀드린 이후에 예산과라든지 한 번 더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예, 행감 지나고 나서 바로 예산과에 가서 여기서 진행되었던 내용을 전달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답변은 검토는 하겠지만 어려울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인권에 관련된 건 사실 눈으로 보이는 성과지표로 저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심의가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의 주문밖에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 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인권담당관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똑같은 건데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했는데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하셨겠죠?

인권보호계획과 관련한 수립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12월 13일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연도 말에 시행하는 토론회는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관련해서…….

지금 언제 들어가는, 이게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꼭 들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을 위해서 하는 거면 용역을 맡기는 거라도 1월부터 들어가는 거면 이 의견들은 미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12월 13일날에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한 번요?

아니요. 이제 시작인 거고요, 1차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시작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1월부터 들어가면, 용역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청회를 그전에 해서 그 자료를 같이 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을 맡기기 전에 우리들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잖아요. 예를 들면 올림픽 같은 걸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길 때도 우리 전북의 현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다, 스포츠과학원이 다, 서울에서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 정보 중의 하나가 관계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1월부터 넘기면, 그전에 이게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몇 차례 했는지 그거에 대한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거는 계획수립단계에서 의견수렴을 얼마나 했느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금 이 계획 수립은 2026년도부터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3월부터 용역과 관련한 작업들을 시작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12월 13일날 그 사전작업으로 계획 수립과 관련한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착수보고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진계획을 하기 전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을 다른 데 용역업체에 맡기기 전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료라고 할까요? 정보를 다 줘야 되니까 그중에 하나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도청 내에 있는 인권담당관실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이걸 보면 센터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와 같은 사업들을 인권센터에 맡길 수도,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는 인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인권관련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권센터가 설치·운영되기 전까지 인권전담부서에서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걸 보면요, 인권센터를 가기 전까지는 담당관실에서 맡는 거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에도 딱 떨어져 나오는 1장, 2장, 3장이 있는데 딱 4장에 인권센터라고 독립되게 다뤄지거든요, 이 조례에. 그만큼 인권에 대한 거는 전문적인 분야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위탁해야 된다는 취지로 만든 조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설치·운영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다만 인권전담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운영되기 전까지는, 센터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권센터는 전문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하다가 설치를 해서 위탁하는 업무가 지금 계속하는 게 전문적인 거, 역량부족, 그것만한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 우리 1억을 했는데 8000 이게 다 그만큼에 대한 우리가, 뭐랄까요, 그거에 대한 역량,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계속 돈은 주어졌는데 깎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 업무가 도에서 하는 업무인가, 이 업무야말로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보면 이 예산을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과나 집행 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이 있고 축제, 홍보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목적 대비 예산이 과다한 것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2페이지에 보면 도민안전지킴이단 이거에 대한 것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인권지킴이단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행사와 관련해서 1박 2일 역량강화워크숍을 진행한 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행사비용을 뺀 건가요?

예, 행사실비를 좀 빼고 역량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인권문화축제 이것도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인권축제도 따로 있어요. 있는데 그게 영화라고 말씀하시니까, ‘영화제하고 축제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다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홍보성으로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계속사업인데 평가를 해본 게 있는지.

인권문화축제가 올해 연도 8회차 진행했거든요.

대한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예, 기관단체가 14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할 때 기획회의부터 꾸준히 행사와 관련해서 하고요.

. 그게 아니고요, 효과. 문화축제 했을 때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축제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평가성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보고회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만족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성과를 물어보는 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미흡인가, 매우미흡인가, 만족인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죠. 인권문화축제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인권문화축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요, 인권인식개선 홍보, 이게 홍보물이 3종이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홍보효과 같은 것도 검증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홍보효과를 검증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했는데 이 홍보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알고 있는 인식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홍보한 다음에는요, 당연히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홍보물이 됐든 간에. 그렇잖아요. 우리 홍보를 했는데 홍보만 딱 끝나고 몇 개가 나갔다, 몇 개 배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배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그게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었고 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파악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16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싶은 것이 아닌데 보니까 인권영향평가를 했죠? 작년에.

예.

420를 세워 가지고 140 쓰고 280을 삭을 했어요, 3차 추경 때. 그래서 67%가 삭이 됐는데 지금 10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그대로 또 42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산출내역에 보니까 자문위원을 10명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에는. 인권영향평가 자문위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수당 7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0건 해 가지고 420으로 해놨어요.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고, 전년도에 67%나 삭감한 것을 올해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재상의 미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최근 3년간 자치법규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한 제·개정 사항을 집행부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191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전 인권영향평가가 평균 한 60건 정도가 연에 필요로 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서 단순개정에 머물러 가지고 건수가 좀 줄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3년 정도의 인권영향평가 자문건수로 대비해서 보면 예산이 조금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김미숙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감사위원회의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보다 0.81% 증액된 8억 5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억 5572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보다 1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4억 5723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보다 5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상이전은 3782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보다 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48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보다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하단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도정지원감사행정사업으로 2억 5692만 원, 청년행정구현사업으로 8165만 원, 현장중심원가심사사업에 2233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억 9466만 원 총 8억 5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8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19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11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14쪽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있죠?

예.

위원회죠?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특히 집단민원이나 환경 이런 갈등이 심한 민원에 대해서 또는 고질적인 민원들이 되풀이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좀더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위원들만이 그 내용을 심사해서 의결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구성됩니까?

변호사분들도 계시고요, 대학교수분들도 계시고 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여기에 좀더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위촉을 2명 정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그 조례가 개정돼서 9명에서 13명으로 추가됐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이 몇 명이죠?

지금 아홉 분이 위촉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 안 했나요?

지금 추가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2명 추가할 계획입니다.

추가될 거면 추가될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뽑아야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그대로 9명으로 해서 예산을 뽑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할 때 11명으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최근 세수부족이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일괄 삭감되면서 지금 현재 9명으로 그대로 전년도와 동액으로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줄일 걸 줄여야지. 이 조례에 의해서 13명으로 구성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충족하는 구성인지,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일단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운영을 하면서 부족 부분들은 추가로 저희들이 추가경정 해서 필요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각 민원에 대해 다양한 전문성을 위해서 위원들을 증가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조례 개정했으면 거기에 따라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나마나잖아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기존과 똑같아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직접 2명을 위촉을 추가하게 되면서 운영하면서 부족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좀전에 예산하고 관계가 그다지…….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쓰고…….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만.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에 관련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염영선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안 하고요. 그다음에 청렴누리문화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난번보다 좀 증가했는데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770만 원이 증액요구한 액이고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320만 원은 재산신고안내서 책자 발간하는 건데요, 원래 이 부분이 감사공무원 역량강화사업에 일반적으로 들어있던 예산비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힘 써주신 덕분에 청렴윤리팀이 신설이 돼 가지고 비목을 청렴윤리팀으로 변경하면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렴정책홍보컨텐츠사업에 450만 원이 신규로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부패청렴정책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사후적으로 공직기강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부패청렴정책은 미리 사전에 홍보 등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측면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시스템이 1식으로만 해서 돼 있는데 이 정도로만 해도 유지보수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1식이면 감사위원회의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다 유지보수가 된다는 얘기로 들으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행안부 산하의 지역경제개발원에서 분담하는 형식이고요, 저희들 집행하는 데는 1700여만 원이면 충분히 유지보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감사위원회역량강화워크숍이 좀 삭감이 됐죠. 그런데 안 그래도 감사위원회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역량강화워크숍 이런 거는 삭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삭감을 하셨네요?

이 부분은 최근에 여러 가지 세수부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행사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좀더 실질적인 역량강화에 치중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문서로 되어 있지 않은 워크숍도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사기진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런 건 굳이 안 깎으셔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감사위원회가 인원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고 하니까 많은 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책제안도 하시고 위원장님 계시는 동안은 그런 걸 많이, 그동안에 있던 구조의 틀을 조금은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위원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위탁기관에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던 비엔날레 같은 데도 과감하게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 인력도 보충하고 역량강화하는 워크숍도 제대로 역량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기진작할 수 있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감사계획부터 충실하게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인데요. 저희가 10월달에 부안에서 워크숍을 한 번 하면서 예산설명을 들은 적이 있죠?

예.

지금 받은 거하고 보니까 그때 저희한테 보고했던 것이 8억 5581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118만 6000원이 빠진 8억 4439만 5000원이에요. 이 이유가 뭡니까? 불과 한 달 만에 1100만 원 정도가 빠졌는데 뭐가 빠지고 뭐가 축소된 거예요?

당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 최종조정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추비가 조금 증가가 됐고요.

업무추진비?

예.

하시죠. 위원장님, 1118만 6000원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김진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6.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8.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