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이어서 한긍수 정책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인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을 상대로 정책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기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정책 기조로 삼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촘촘히 지원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4조 5732억 원보다 1295억 원 줄어든 4조 4437억 원이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3억 원 줄어든 4조 6625억 원입니다. 올해 교육청 본예산 편성은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부금과 기금이 모두 줄어들며 세입이 감소한 반면, 인건비와 계속비 같은 경직성 경비는 큰 폭으로 늘어나 재정운용 여력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본질과 현장의 필수 수요는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 아래 세출 구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통합 또는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관련된 사안만큼은 유지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AI교육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유치원 사교육 경감 지원 등 국정과제와 미래교육 기반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축소된 교육사업 등은 사업의 방향성과 효과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을 효율화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고히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요청드리며,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긍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 애정 어린 비판을 해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교육 투자와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국정과제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입니다. 둘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셋째, 교육성과와 현장수요에 기반한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 4조 5732억 원보다 1295억 원 감소한 4조 4437억 원입니다. 2쪽 세입 규모입니다. 보통교부금은 2025년 본예산액보다 493억 원 감소한 3조 7658억 원, 특별교부금은 90억 원 감소한 982억 원, 증액교부금은 179억 원 증가한 184억 원, 국고보조금은 14억 원 감소한 282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15억 원 증가한 987억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290억 원 증가한 4034억 원, 기타 이전수입은 14억 원 감소한 28억 원, 자체수입은 32억 원 증가한 309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는 453억 원 증가한 861억 원,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1653억 원 감소한 1547억 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했습니다. 4쪽 세출 규모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2025년 본예산액보다 1749억 원 감소한 1조 9676억 원을 반영했고 평생교육은 11억 원 감소한 97억 원, 교육일반은 74억 원 증가한 2005억 원, 예비비는 168억 원 감소한 92억 원, 인건비는 559억 원 증가한 2조 25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64억 원 감소한 380억 5200만 원을 반영했고, 6쪽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624억 7800만 원 감소한 3656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교육복지로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에 177억 6100만 원 감소한 3097억 7400만 원을 반영했고, 10쪽 보건·급식은 학교 보건 관리, 학교급식 운영 등에 318억 원 감소한 115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610억 8800만 원 감소한 7706억 6900만 원을 반영했고, 학교시설여건개선은 17억 4500만 원 감소한 3679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11억 1000만 원 감소한 97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학생배치계획, 교육협력 등에 101억 3500만 원 증가한 1248억 8600만 원을 편성했고, 15쪽 기관운영은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 시설유지관리에 68억 7200만 원 증가한 540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기금 전출금 등에 96억 2800만 원 감소한 214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67억 4400만 원 감소한 92억 4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원 인건비, 계약직 요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에 558억 5900만 원 증가한 2조 2566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 규모가 축소되고 인건비 및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출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7238억 원보다 613억 원 감소한 4조 6625억 원입니다. 19쪽 세입 규모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667억 원 감소했고, 자체수입과 내부거래 등이 54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목적지정사업은 지역현안 등 특별교부금과 누리과정 지원사업 등에 19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인건비 375억 원, 시설사업 및 교육사업 등에 658억 원, 기관 운영에 9억 원 등 총 104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3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총 4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도 기금 총규모는 전년 대비 46.6% 감소한 1672억 원입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65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97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사업과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2억 원과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54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 삭감사업을 조정 반영하여 집행계획을 당초 530억 원에서 8억 5000만 원 감소한 52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은 주택임차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집행계획을 당초 97억 원에서 53억 원 감소한 44억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여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던 11억 8000만 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학교현장의 필수 수요만큼은 지켜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비록 일부 사업이 축소·조정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긍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서인숙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을 상대로 정책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한대행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락사고인데, 그래서 책임소재나 이런 사실관계는 파악이 좀 되셨나요?

유정기 예, 그래서 우리의 자체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부주의한, 그러니까 사업을 실제 하는 분의 부주의한 그걸로 됐는데 경찰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조치 같은 것은 좀 있었나요?

유정기 저희가 모든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요, 일부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이거에 대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사항을 저희는 지키라고 하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걸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향후에는 우리 시설과 내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었죠?

유정기 그전에는 그분들에게 안내하고 교육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안내까지는 해주는데 그것은 좀 약할 것 같고 사고가 나게 되면 아예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니까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미계약 사례가 전라북도가 28건이 있더라고요. 이 수준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가 의무화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사례가 왜 이렇게 전북에 많은지, 이거는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지하고 계셨나요? 혹시.

유정기 예.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현장에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안타까운데요, 이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정기 예, 가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대비 안전관리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까?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면.

유정기 거기까지는 그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담지는 않았는데요, 종전에 있던 우리 시설과 직원을 조금 업무분장을 통해서…….

해서 될까요?

유정기 하고, 그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시간을 2배 정도 늘리겠습니다.

. 단순하게 인원을 2배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위험사고에 대한 기술지도 같은 계약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여주고,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미계약 사례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현장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인력이 충분히 배치되게 해야 된다, 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기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안전…….

예. 학교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일반 도민들께서는. 학부모형들이나. 사고가 없게 하려면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학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산재사고를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CCTV를 지자체하고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지 않은 4곳의 지역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왜 이런 문제도 생기죠?

유정기 지금 학교나 이런 곳에는 CCTV가 설치는 다 돼 있고 일반 지자체하고의 연결 이것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됐죠?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청 단위의 CCTV는 24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잖아요. 또 학교는 야간·휴일 즉시대응체계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유정기 현재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에게 바로 연락이 가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우리 도청이나 지자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위험상황이 즉시 경찰에 전달이 되지 않으면 책임소재는 누가 지는 겁니까? CCTV 달아놓고. 그렇잖아요. 그죠?

유정기 예.

또 학교폭력 예방, 산재사고, 신속대응의 체계 미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왜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 이거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정기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구축계획이 있으면 그 여부도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고도 그렇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안전사고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좋은 시스템들이.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고 보고될 수 있고 해서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유정기 예.

일정시간에 보고해 주기 바바랍니다.

유정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첫 질의가 이거였는데요, 예산심의 요구자료에 보면, 별첨 한번 보세요, 부교육감. 직접 한번 보세요, 별첨 자료. 보셨어요?

유정기 예.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러려면 뭐하게 내요? 자료를. 이런 자료를. 이렇게 수정이 안 되면, 뭔 질의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이런 것조차도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수정이 안 되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잖아요.

유정기 다음부터는 글자 크기를 가시성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예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300억, 2.8%가 감소되었죠?

유정기 예.

교육재정이 넉넉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마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실무자들 애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예산 설명을 각 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설명을 할 때 거의 다 통합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재정이 없어가지고 예산과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별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미흡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과에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고 책임감이 있으면 삭감이 됐으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더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과에서 삭감했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그런 얘기뿐이 없었어요. 그게 조금 설명할 때 본인한테는 아쉬운 점이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삭감이 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돼 있으면 정책을 못 펴게 됐으면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예산 삭감이 당연한 것이 됐으니까 우리 사업도 이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예산 설명에서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1300억 중에서 증가한 예산 편성목을 보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건설비 이 목들이 굉장히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그렇더라도 업무추진비는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도 8600만 원 증액됐다는 부분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런 반면에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돈 교사대수선, 학교시설안전개선, 급식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쪽에 반해서 많이 삭감됐다는 부분이 조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교육감님. 기금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내년 기금 전출금으로 예정이 1586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65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877억 원, 공무원주택지원기금이 27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2억 원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기금은 내년이면 다 고갈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죠?

유정기 예.

안정화기금도 지금 1640억 정도 있잖아요?

유정기 예.

이것도 조만간에 기금 고갈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재정이 어려우면.

유정기 예, 세수가 현 상태로 경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저희도 내년도가 되면 고갈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은.

유정기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최후의 생각이고요. 예산집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하고 계속비 이런 부분인데 인건비에 대한 효율적 집행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비도 2027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2027년도가 지나면 그 이후에는 좀 많이 줄어드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을 저희가 효율화를 꾀하고, 또 하나가 교육부에서 줄 수 있는 돈이 특별교부금하고 그다음에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국고를 지원받는 방법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야 될 예산 중에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용은 국고에서 직접 지원받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상이잖아요. 그러면 중장기계획 같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나요? 별도로.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졌다면 충분히 대책이 가능했다고 나는 보거든요. 작년 추경 때인가, 올해 추경 때인가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한테 그 질의를 했어요. ‘2000억, 3000억이 교육부에서 안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큰 걱정 없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유정기 중장기계획을 짤 때는 보통 교육부에서 짠 큰 틀을 저희가 따르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크게 줄지 않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과는 별도의 어떤 추계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향후에 이런 추계를 함에 있어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집행하는 예산을, 저소득층한테 집행하는 예산을 인원을 줄여가면서 금액을 줄여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지원 1억 3200, 저소득층 생일·명절 지원 6억 7400 이 부분은 예산심의 전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수정예산으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학폭 관련 사안이 감액인가요, 증액인가요?

유정기 전체적으로는 증액입니다.

총액으로 증액인가요? 흡연예방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인가요, 감액인가요?

유정기 흡연예방은 감액입니다.

마약·도박예방교육 예산은 감액인가요, 증액인가요?

유정기 예, 그것도 적지만 좀 감액입니다.

학폭은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증액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폭과 관련된 민원이 현장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예방 관련 예산이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사건 대비 증액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흡연예방교육 감액인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흡연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흡연예방교육 관련 예산은 감액이 돼 있고. 마약·도박도 마찬가지로 학교현장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교육청의 예산은 감액으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기 흡연이나 마약이나 이게 국고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이라서 좀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국고가 줄어들면 자체비를 보탤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유정기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확인하고…….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예산을 감액 조정하시고 예산이 축소된 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예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해야 될 예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학생의 마약이나 도박 관련 사건사고 또는 발생률은 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했다라는 건 전라북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 마약과 이 정도 도박은 괜찮다, 이 정도 증가하는 건 용인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유정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꼭 증가해야 되는 예산, 증액해야 되는 예산 또는 꼭 감액해야 되는 예산, 이 사업은 꼭 신규라도 넣어야 될 예산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흡연예방교육 관련 예산, 그다음에 마약·도박예방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는 건 전라북도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의 흡연이라든가 마약·도박의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정기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우선적으로 감액을 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몇 가지 기준을 정했었는데요. 그게 학교 교실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의 교육이나 이런 쪽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이나 이런 쪽 예산은 가급적 삭감은 하지 말고 유지 내지 증액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흡연이나 마약도 거기에 좀 포함이 됐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좀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국고에 대한 대응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예산이 좀 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다시 한번 보고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흡연이라든가 마약·도박 사안들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감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라북도교육청이 우리 도내 학생들의 흡연이나 마약·도박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 관련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기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에듀페이가 감액이죠?

유정기 예.

에듀페이하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이 50% 감액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유정기 에듀페이는 외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이런 복지예산은 좀 줄여야 된다는 외부의 지적, 교육부라든지 지난번 국감 때도 그 지적이 있어서 지원단가를 일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습지원비 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우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학기 때 구입하는 것과 2학기 때 구입하는 거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우선은 1학기 때 구입하는 예산은 반영을 했고 2학기 때 예산 하는 것은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감액된 총액은 얼마나 될까요?

유정기 14억입니다.

교복비 관련 예산 있으시죠?

유정기 예.

교복비 지원예산은 교복으로만 쓸 수 있나요? 현금을 주지만 그 교복만 쓸 수 있게 돼 있고 나머지는 반납인 거죠?

유정기 그러니까 교복과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체육복이나 이런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생활복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교복, 체육복 관련만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유정기 예,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까?

유정기 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열어놓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유정기 …….

개별적으로 민원도 있었고, 전에는 선배들이 입던 교복을 받아서도 입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배나 아니면 연년생이 있는 집에서 그 학교를 갈 경우에 형이나 아니면 언니가 입던 교복을 동생이 못 입어요, 이제는. 그거는 장롱에 다시 처박아 놓고 교육청에서 준 예산으로 또 교복을 사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해주면 형이나 언니가 입던 교복을 입고 그 예산은 학교 관련 수업비용으로 다시 쓸 수 있는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그 교복은 다시 장롱에 처박든가 버리고 다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복을 물려입기나 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도 같이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교복을, 아나바다라고 그러죠? 물려입기. 물려입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오로지 교복으로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못 쓰고 새로 산다는 거예요. 낭비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 비용을 그 지원금을 다른 학습에 쓸 수 있도록 방안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교육발전특구 있잖아요, 사업. 꽤 많아요. 전체 지자체비까지 하면 700억도 넘는데 우리 교육청 특교예산만 해도 한 300, 인센티브까지 하면 3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고, 이건 어쨌든 시설비를 최소화하고 정말 특구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시설비 문제를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그러나요?

유정기 저희가 시설 예산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사전에 협의는 다 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너무나 이게, 부안에 제과제빵센터, 순창에 어학·진로센터 구축, 임실에 반려누리학습센터 구축, 남원에 드론센터 건립, 군산에 꿈이음센터, 김제에 마음학교, 폐교를 활용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운영비는 누가 내나요? 어쨌든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 특구사업이 지속적으로 돈을, 올해까지 30억 주고 내년부터 25억으로 예산도 줄어들면 지자체도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유정기 예.

것을 대비해서, 지금 시설투자를 전적으로 올해는 30억, 인센티브 5억, 35억. 지자체에서 30억, 뭐 다 주지는 않겠지만. 서로 협력사업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20억, 30억 투자해서, 그 정도 시설이면 앞으로는 고정적으로 사람도 써야 되고 아니면 어디다 위탁도 줘야 될 그런 사업인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유정기 그러니까 시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운영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설을 할 때 이 운영을 지자체에서 할 거냐, 교육청에서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자체와 일단 협의를 합니다. 현재 특구로 만들어진 시설이 제가 알기로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두 군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합의가 됐고요. 나머지 한 곳도 지자체하고 어떻게 할 건지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운영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보면 지자체장도 바뀌면, 예를 들어서 금구면의 화율초등학교 폐교에다가 캠프장, 독서, 명상, 주방 그런 거 해서 하루에 30명씩 저기해서 차 이동해서 그 운영비를, 아니, 특교사업이 없어지면 그런 사업을 어떻게 운영, 매일 사람 30명씩 학생이나 교사나 저기하려면 그 운영하려면 기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아침에 가면 점심도, 숙박까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루 체험하는 인원이 30명 정도 예상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강사도 있어야 되고. 내가 보면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갈 사업이에요, 이 사업들이. 폐교에다 그 정도 시설 할 정도 되면 차라리 폐교를 주어서 지자체보고 하라고 그래야지, 왜 특교사업 받아가지고 시설 쪽으로 사업하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특교사업이 다 중복돼 있어요. 기존에 해오던 사업, 뭔가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당해 핵심과제 지표도 그렇고 성과물 줄 때도 마찬가지지만 첫째, 유보통합 실현율, 학업성취도 향상, 지역대학 취·창업률, 지역인재 전형 비율, 글로벌 인재양성 등 소프트웨어 학습 성과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인센티브도 올해까지만 5억 줬지만 내년에는 인센티브도 없어지잖아요. 그러죠? 20억으로 줄고 인센티브도 이제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

유정기 이게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긴 한데요, 나중에…….

시범운영 중인데 처음, 내가 다섯 가지 불러줬잖아요. 취지에 맞게 핵심과제에 맞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정말 학생들한테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하라고 교육특구 시범사업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을 줘야지. 시범사업은 그런 좋은 모델에서 성과를 내야만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성과가 나지 않고 시설 같은 것만 계속 지어놓고 인건비나 운영비 그런 문제가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가서 시범사업이 없어질 경우에는 시설물에 해놓은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아까 두 군데 지자체에서, 그러면 차라리 지자체한테 줘야죠, 그 전체를.

유정기 예.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설사업은 최소화하고 진짜 이게 지속가능한 시설인지에 대한 검토를 보다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개 시·군이 지금 시범특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6～7개 정도가 시설사업들을 많이 해서 그것을 우리 권한대행께서 좀 관심 있게 가져서 정말 그런 것보다도 현재 교육발전특구사업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질의했었고 내년 예산에 시설비가 반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재 그 시범사업의 뜻에 맞게 예산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자료 좀 빼달라고 했어요, 시설사업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빼오면 아무리 특교 저기라도 예산 편성되면 특교 삭감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왜? 잘못 시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거,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에듀페이나 모든 게 지금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또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해야겠다, 특교금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국고를 갖고와야겠다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기금도 거의 고갈 날 정도고,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 그때 가면, 본 위원이 거기까지 걱정할 일은 없겠지만 그런 전부 다 걱정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랬는데 보면 1년 앞을 보지 못하고 계속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결론적으로 에듀페이나 아까 교복 그런 문제,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고 다 했잖아요. 내가 졸업앨범비 지원, 소규모학교 졸업앨범도 만들지 못한다 했더니 이 조례에는 쉽게 말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취약계층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다자녀가정에 한정돼 갖고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협의가 완료가 돼서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유정기 예.

부분들을 진즉부터 협의해서 교육을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바닥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인데 너무 막 퍼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TV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안전과 소관인데 학교스쿨존,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요, 대개 보면. 웬만하면 차가 다니는 저기는 30㎞, 그것도 괜찮아요. 아침에 MBC뉴스에 나오기에는 군산지역에서, 지역 저기하고 교통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니까. 해서 세 군데 정도는 학교 등하교시간 외에는 30㎞에서 올리겠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 말은 진즉부터 나와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그 스쿨존 3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라고 있어요. 이면도로 이렇게 보면 대개 골목길이라든가 마지막 길을 이면도로라고 많이 하죠. 거기는, 그러니까 4m 도로에 차가 받쳐져 있으면 30㎞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주택가, 그냥 보통 10㎞에서 20㎞ 천천히 가는 거야. 애들이 옆에서 튀어나올 일도 없는데, 이건 우리 권한대행님께 얘기하지만 경찰서나 안전과에서 교통시설 그런 협의 할 때 해달라고 내가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주차단속 저기를 해. 행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냐? 파파라치. 사진 찍어서 보내면, 국민신문고라든가 안전신문고 거기에다가 보내면, 1분 이상 돼 가지고 두 커트를 찍어서 보내면 다시 지자체로 넘어와요. 지자체로 넘어와서 심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리결과를 또 이야기해야겠죠. 내가 보니까 이게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란이, 아니, 거기가 교통이 체증되고 위험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면도로 끄터리 도로에, 내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정문에서 보통 200m. 300m까지는 안 가더라고. 200m 내에 표지판이 이렇게 팔방사방으로 다 붙여져 있어, 전봇대에. 근데 그 반경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신고에 의해서 주민들은, 어르신들이잖아요. 아파트 저기는 저기지만 주택가는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게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가지고 행정에서 조금, 지자체,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위라든가 협의체가 있잖아요. 이면도로 정도는 쉽게 말하면 신고포상제도만 없어도 그런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없어요. 요즘에 테레비 같은 거 보면 주차문제 가지고 살인사건도 나고 칼부림도 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저기 때문에, 서로 지역주민 간에 불신 가지고 있는 경우, 왜, 멀리서 와서 사진 찍지는 않아요. 그 주위에 있는 저기들이 서로 감정이 안 좋으면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요즘에는 신고제가 뚜렷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차 받쳐놔도 바로 사진이 몇 커트씩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신고 저기가 투철하지만 주변의 이면도로 문제만큼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도록, 지금까지 평생 그 지역에, 옛날에 한 20～30년 전에는 학생 수가 1700명 2부제 수업 할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200명도 안 되는데 그 지역주민은 그런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으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정기 권한대행께서 관심 가지고, 여기 아마 장경단 우리 과장님인가요? 지자체랑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협의체에 혹시 가시면, 분기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정기 권한대행님 답변…….

유정기 그런 문제가 저희가 혹시 경찰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할 기회가 있을 때 상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개선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m, 중앙선이 없는 그냥 이면도로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유정기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한 2.8% 정도 총액에서 감이 됐어요, 교육감님.

유정기 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도 다 감이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중앙에서 이전하는 이런 교부금이 언제쯤 정상화될 것 같아요?

유정기 우리 세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내년도에 성장률이 조금 상향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좀 지표가 좋아지면 될 것 같습니다.

볼 때는 올해하고 내년에는 좋아질 기미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추경에 또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제출을 할 때, 그때 교육감님이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맨 끝에를 보니까, 제가 전반기 때는 교육위원이 아니었으니까. 중기지방재정 179쪽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저는 얘기하지는 않고요. 연관해서 앞으로 갈수록 재정이 어려운 현실인데 몇 가지 사안만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가칭 전북교육기록원 설립이 2026년부터 진행이 돼서 2029년까지 27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교육연수동 증축이 233억 8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 개축이 약 380억 정도, 제가 세 가지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셨죠? 여기. 교육감님.

유정기 예, 봤습니다.

11개가 있는데 2026년하고 2027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은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얘기하지는 않고 앞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세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270억, 230억, 380억 이렇게 막대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급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제가 교육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포함해서 교실도 굉장히 열악한데, 그리고 옥상 방수 그다음에 측면에 벽이 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위원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6년부터 지금 이 3개만 해도, 전북교육기록원하고 교육연수원 교육연수동 증축하고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 개축 이게 엄청난 재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유정기 예, 봤습니다. 전북교육기록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규모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란도 있었고, 근데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서 이 계획에 넣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해야 될, 교사들이든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활지도를 비롯한 연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연수를 제대로 해야만 교육이 제대로 된다는 것은 자명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이었고.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은 가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축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그동안에 미루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보다, 물론 학교의 학생들이 수업하는 공간이 위험하거나 뭔가 좋지 않은 환경을 개선하는 게 저도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 이것 때문에 공간 그게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의 수업 여건이나 공간 조성에는 최우선 과제로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을 다 해야죠. 사업 다 해야죠. 그러나 제가 아쉬운 것은 그전에 우리가 재원이 좋았을 때 왜 이런 것들을 안 했어요? 전주학생문화 공연장 거기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유정기 40년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교육재정 여건이 더 좋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감님. 그런데 지금 재정 여건이 최고로 나쁜데 이거를 갖다가 380억 주고 개축한다고 하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전북교육기록원도 제가 보니까 진작에, 제가 볼 때는 진작에 하고도 옆에다 증축할 때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진작에 했으면 재원이 있을 때 하면 얼마나 수월하게 했겠어요.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거기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별반 차이도 없고, 거의 그런 상태예요. 당연히 개축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진작에 했어야죠. 이제 재원이 최악이고 내년 추경 때는 아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재원이. 최악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 부교육감님이 여기 계신 지가 얼마 안 되시지만.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진작에 이런 것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 가지고 사업을 착착 진행을 해야지 이제 와서, 지금 최고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걸 넣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심에 어떤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가 폐교가 된다든가 그랬을 때 공동화가 생기고 슬럼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대규모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설을 짓는 것도 이제는 한번 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재정 여건이 좋아졌을 때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정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혹시 고산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부교육감님 아시나요? 고산고등학교, 완주에.

유정기 대안 특성화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 대안고등학교요.

말씀해 주세요.

유정기 대안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예, 맞습니다. 그 명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공립형 특성화고등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옆에 교육국장님! 정확히 그 명칭을 가진 데는 없잖아요.

고등학교는 있어요.

어디예요?

아니, 고등학교요?

예.

강원도…….

전라북도.

아, 전북에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열 고등학교잖아요, 고산고등학교가. 정확히 명칭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데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교원 감축을 하잖아요.

유정기 예.

교원 감축을 해년마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유정기 저희도 교원 감축을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저쪽 행안부하고 기재부 그쪽에 협의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쪽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왜 감축을 안 하느냐, 그리고 그 논리가 거기서는 또 어느 정도 통하는가 봅니다. 저희 쪽에서는 교원 감축을 하지 말아 달라는 거 하나하고 설령 감축을 하더라도 학생 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 말고 학생 수도 조금만 반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단위는 농산어촌이 많고 하니까 학급 수 비중을 높여서, 산식에 계산할 때. 좀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의지를 좀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 특히 고산고등학교는 공립형 대안학교로서 그 지역에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높고, 근데 그걸 단순히 학생 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교원을 지금 4명 내년에 감축을 하고, 다른 데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17개 시도교육감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대안을 제시를 해서 특히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감안을 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줄어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기간제교사랄까 이런 것들을 부족함 없이 파견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교육감님 말씀해 주세요.

유정기 그러니까 농산어촌을 고려해서 교원을 책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협의회에서, 서울이나 광주, 대전 이렇게 시 단위 지역 교육감님들은 또 저희들하고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다만 농산어촌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교육부하고 통해서 얘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산고 같은 그러한 특수성이 있는 학교에 교원 배정을 할 때 일반 학교와의 차별성 문제는 저도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그 차별을 둘 만한 어떤 근거가 하나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 정원을 우대하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령 조례가 됐건 뭔가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거 말고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도에 대한 교원 배정은 이미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라도 감축을 할 때 여기는 최대한 감축을 적게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도 농산어촌에 있는 국회의원과 중앙지역,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 정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후에는 조정이 일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인구수로만 따지면 이제는 인구 2만 5000 미만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도의원 정수도 어떤 지역은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서는 지역을 대변할 수가 없거든요. 학교도 저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어떤 직원이 교육감님한테 한 네 번, 다섯 번 업무보고를 하거나 어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올 때마다 서류가 일관되지 않고 바뀌고 거짓말이 이어지고 우리 교육감님을 속이고 그러면 교육감님은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정기 그런 직원은 물론 저는 없었지만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부족하거나 일정부분을 미처 검토하지 못한 보고서를 저한테 보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달리하거나 뭔가 왜곡해서 보고하는 사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사례가 최근에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서관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세출과목 목 변경 신청서가 여기 있거든요. 담당자 백영진, 담당사무관 홍의봉, 과장 문형심 해서 지금 1차 추경을 명시이월을 해서 목 변경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통합홈페이지 구축 기존예산이 5000인데 2억 8000으로 편성요구액을 증액을 3억을 했고, 자료관리시스템은 3억 6000인데 2억 9000, 7000을 감했어요. 생애주기별 솔루션은 3억 9600인데 3억 1600, 8000을 감했고 도서검색추천 솔루션은 14억 4000인데 13억 6000, 80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이것을 통합홈페이지 구축, 원래는 5000만 원인데 2억 8000, 그러니까 2억 3000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해가지고 이거를 1차 추경 5월달에 세워가지고 6월달까지 아무 일도 않다가 이제 와서 명시이월시키고 이거를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것들을 또 목 변경 해가지고 그 예산을 빼다가 통합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억 8000을 세웠어요. 근데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는 것도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고 이 정책질의를 부교육감님 왜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정기 일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빈틈없이 하려고 하지만 혹여라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제언을 해주시거나 하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일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 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고 했는데 누구 한 사람 저한테 와서 이거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명시이월해서 목 변경을 해가지고 통합홈페이지 구축, 이거 변경사유를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 후 개편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니, 홈페이지 구축 후 개편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 웹 접근성, 징수관리 시스템, 간편가입 인증시스템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발생하고 통합홈페이지 구축비가 2억 8000이 소요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 2억 3000을 무형자산비 일부를 목 변경하여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홈페이지 기능 개선 않고도 이 사업 18개 도서관 다 넣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 구축하지 않고도 이 18개 사업들 다 넣을 수가 있다고, 다. 제가 도서관 사서들한테 다 알아봤어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도 그냥 결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 한번 잘 알아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와서 뭐? 홈페이지 구축 후 개편……. 그러기 위해서 이 솔루션들 다 넣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권을 기망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버젓이 창의인재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는 뭐하러 하고 정책질의는 뭐하러 정책질의를 해요? 여기서 질의하면 뭐 개선이 되나요? 올 때마다, 제가 여기 다 목록 적어놨어요, 부교육감님. 여기. 올 때마다 계속 틀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 부교육감님. 제 방에 한번 오세요. 어떻게 저한테 이 사업을 설명하고 그걸 했는가 제가 쭉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놨어요, 저한테 올 때마다 말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유정기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알고 있었던 정보하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미처 그 당시에 몰랐던 내용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직원들의 잘못은 잘못인데 홈페이지를 개편하지 않고서도 이런 도서추천 솔루션이나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도 된다라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이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런데 나중에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하다 보니 홈페이지 개편이 별도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도서추천 솔루션, 이 소프트웨어 구매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의견이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개를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여러 도서관에 그걸 가지고 다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8개를 구매를 하지 않고 1개를 사서 그걸 18개에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가의 의견도 구하고 그리고 제가 이쪽 분야의 단순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의견도 한번 같이 들어보자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동이 있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우리 교육감님 말씀은 1조를 구입해서 18개 관을 할 수 있다고?

유정기 예, 그런 의견이 한쪽에서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거는 우리 완주군 같은 데, 완주군은 완주군 중앙도서관을 딱 치면 중앙도서관 안에 6개 도서관이 다 그 범주 안에 있어요. 그런 데에 해당이 되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18개 관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1조를 구매해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것은 지자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자체. 우리 홈페이지는 별개의 홈페이지 18개가 다 있어요, 우리 교육청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사업을 다, 어쨌든 처음에 제가 2025년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길래 자료를 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런데 처음에 불용처리하려고 했었더라고요, 과에서. 그래서 제가 추경에 세운 사업, 그것도 예결위에서 복원된 사업은 불용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 회계상. 그래서 진행하는 방법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한테 말 바꾸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다 삭감해서 내년 추경에 또 다른 사업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어요?

유정기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죠, 교육감님. 불용처리하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을요. 필요가 없으니까 불용처리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삭감해서 내년 추경에 재원으로 써야죠, 이거를. 그리고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는 직원은 있을 수 없다고.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거 알아서 하셔.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 것이 그냥 큰 걸로만 대략 했을 때 한 138건에 47억이 넘더라고요. 행사, 예를 들어서 교육감배 무슨 축구대회 지원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예산은 세워가지고 집행은 하는데 홍보하고 공유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교육위원회 보좌하는 교육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게 되지도 않고. 또 지역청에 있는 교육장들한테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교육감배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부교육감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인사는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예산만큼은 저는 부교육감님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만큼은. 인사는 임용권자 고유권한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산만큼은 있을 때까지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행사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요 며칠째 행사를 제가 두 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애를 써가지고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도의원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건 참 잘했다고 봐요, 저는. 홍보를 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애국가를 불러요. 태극기 경례를 해요. 아무도 안 일어나요, 학생들이. 행사를 하는데. 주관이 주최가 다르지만 그런 행사를 하는데 애국가 나오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나오는데 애들이 그대로 앉아서 자기 일들 보고, 그게 행사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행사가 아니라 예산집행만 하는 것 같아요, 도교육청은. 뭘 할 때. 타 상임위원회에서 저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행사는 물론 잘해야 본전이라는 소리가 있지만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교육감님. 태극기 경례 나오고 애국가 나오는데 애들이 몇십 명이 그대로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러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 하여간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 애쓰는 거 알지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유정기 국기에 대한 경례 때 예를 차리지 않는 학생들의 문제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그건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에서 하고 있는 행사 이거와 관련해서는 유선연락이나 안내장 발송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연락도 드리고 또한 전문위원실을 경유해서도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며 교육현장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6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8600만 원 감소한 2조 106억 9500만 원입니다. 대변인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300만 원 감소한 20억 24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입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은 9.6% 감액한 93억 5700만 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에 2025년도 대비 17억 7600만 원을 감액해서 57억 100만 원을, 가칭 전북교육기록원 설립에 4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과입니다. 전년 대비 67억 1400만 원을 감액한 1399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북미래학교 운영입니다. AI·디지털 기반의 교육활동과 창의적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16억 7500만 원을 감액한 56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2026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온 동네 돌봄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1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4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캠퍼스는 2025년 설계를 완료했고, 2026년 시설공사 착공을 위해 8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안전과입니다. 전년 대비 158억 6900만 원을 감액한 780억 6500만 원입니다. 체험중심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 대상교를 616교에서 704교로 확대해서 2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북에듀페이 지원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지원 단가 조정으로 2025년 대비 102억 3000만 원을 감축했습니다. 초등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학/학습/진로 지원비 234억 300만 원을, 7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억 6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73억 3200만 원 증가한 1조 7789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생 수·학급 수 증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48억 8200만 원을 감액해서 2944억 1000만 원입니다. 총액배분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안이며 이를 통해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2026년 교직원 처우 개선율과 재직 인원을 반영하여 1조 6688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4400만 원을 감액해서 44억 1700만 원입니다. 농어촌교육 지원입니다. 어울림학교 교당 지원 단가를 18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조정했고, 11억 3400만 원을 감액한 16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유학입니다. 농촌유학 운영학교 운영비를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조정했지만 참여 학교가 138가구에서 200가구로 늘어나면서 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 대변인입니다. 전북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교육 홍보활동 지원 예산은 11억 8500만 원입니다. 교육청 공식 SNS 운영, 콘텐츠 제작 등에 3억 6400만 원, 교육여론 수렴 및 정책화 지원 예산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국,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교원 국외연수 등 16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억 3400만 원 감액한 105억 4600만 원입니다. 미래교육과는 IB교육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6억 4100만 원 감액한 1507억 5400만 원입니다. 학교안전과는 학생 안전관리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3억 6500만 원 감액한 926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과는 공무원 인건비와 예비비 편성으로 93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7800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과는 교육기부 운영 지원을 포함한 7개 사업에서 1억 8900만 원을 감액하여 65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변인은 부서 운영에 400만 원 감액한 2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이자수입으로 50억 9600만 원을 조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650억 원을 전출하여 연도 말 1644억 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 삭감사업을 조정 반영하여 집행계획을 당초 530억 원에서 8억 5000만 원 감액된 52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6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긍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긍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제예산 중심으로 조금만 잡아 볼게요.

예,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산과장 이상곤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3년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해 보면 400억 원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연도 말에 세수 결손으로 1000억을 줄이는 과정에서 불용될 예상될 금액들을 300억 정도 저희가 가지고, 발생을 해서 1000억을 재원을 맞추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가 지금 무상교육비가 원래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추가로 재원이 와 가지고 그 돈이 이렇게 남는 돈이 돼 가지고 이 돈을 사업 부서에 다시 환원해서 또 집행하는 것은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불용액으로 예상될 부분들을 올해 2회 추경에 예비비로 담았다가 그거하고 3년간 추정되는 400억 원대의 순세계잉여금을 합치면 그 정도 재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에 좀 많이 잡았습니다.

무료 뭐 사업비? 그게 얼마나 돼요?

저희가 한 200억 원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계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300억 원대를 현재 잡아 놓고 해마다 예산 편성을 해 왔는데 실제로 결산을 저희가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원 이상이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총 나온 불용액 예산이 30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감안했을 때 저희가 그 정도로 발생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했었어요? 예상을.

예. 전년도보다는 많이 이게 늘어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세입·세출 차액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자료 좀 정확히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273페이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이에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이 지금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50%가 삭감을 했어요. 그동안에 지원되었던 것들이 지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하면 그동안에 2만 원만 줘도 충분히 학습준비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학습준비물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그냥 줄여서 안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건지. 한 가지 더는 지금 전주부설초하고 군산부설초가 그 대상에서 그나마 빠졌어요. 그러면 교육의 격차를 국공립하고, 국립하고 공립하고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뭔지. 그것을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건, 아이들의 교육의 평등권을 위해서 다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주부설초하고 군산부설초는 또 빠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습지원비를 절반으로 일단 줄였는데요. 절반 줄인 것들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학습준비만큼은 다른 것들 졸라매더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이 에듀페이도 줄이고 전체적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학습지원비는 학기별로 1학기, 2학기 두 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1학기 편성을 해 놓고 2학기 편성은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상황을 봐서 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 1학기 지나고 2학기, 지방자치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 모든 과와 모든 국이 추경에 전부 세우겠다고 일단 예산을 다 삭감을 했어요. 추경에는 돈이 어디서, 새로운 교육감이 갖고 들어오는가요, 아니면 어디 우물을 파면 솟아나는가요?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높아진대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한 해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 학기까지만 하고 그래선 안 되죠. 안 되는데 전체적인 세입이 줄어드니까 세출을 조정하다 보니까 다 필요한 예산들인데도 졸라매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급한 것들 상반기라든가 이런 굵직한 큰 것들 해 놓고 다른 거 쓰다 보면 불용예산이 나오기도 하고 낙찰차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예산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2학기 때는 하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전주부설초하고 군산부설초가 이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요?

지금 국립학교는 국공립이어서 저희가 직접 소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립학교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을 저희가 따로, 목이 다르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도 그렇게 별도로 따로 준비해서 예산 세우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부기에 표시가 안 돼서, 뒤로, 어떤 돈으로 줘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국공립…….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이거 문제예산 잡겠는데요, 지금 학교, 교육청에 노후 컴퓨터, 교원용 컴퓨터 교체 예산이 감액은 됐다고손 치더라도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는 우리가 디지털교육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컴퓨터를 다 교체를 하고 학교에 무선망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청 컴퓨터 교체 유착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문점들이 드냐면 각 14개 시·군에 전부 다 나눠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로따로 교육지원청별로 교체 수량이 사실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거기에 지역별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업체가 공급 계약을 독점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점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단가가 오히려 독점을 하면서 높아진다라는 거죠.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교육청 일괄 구매가 구매 금액에 따라서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업체를 참여를 해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고 보니까 훨씬 더 높은 단가로 구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더 높은 단가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환경 유지개선, 유지관리예요. 학교 무선망 추가를 하는 것이, 내년에 폐교되는 8개 학교에 설치된 무선AP는 단말기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단말기가 8개…….

폐교된 학교 단말기 숫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

폐교는…….

총액배분사업비에서…….

폐교된 학교…….

사업비로 변경이 이게 되면서 내년에 폐교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설치를 해 주고…….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들의 숫자를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8개…….

그 단말기나 또는 스마트칠판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로 이전을 해 가지고 다 사용을 하게끔…….

힘들다고 다 설치했단 말입니다.

단말기 회수도 다시 조정해 가지고 다른 학교로 원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돌려서…….

할 때는 절대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전을 시킨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

예,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제가…….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문제예산으로 잡은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오시면 설명을 다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니까 일단 잡고 보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막 불러대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46쪽 늘봄학교 자료 제작. 그리고 151쪽 늘봄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 2번, 3번 방과후학교지원가 연수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52쪽 늘봄학교 업무담당자 연수 운영. 문제예산 계속 잡겠습니다. 쭉 343쪽으로 넘어와서 작은학교 살리기 홍보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358쪽 자료발간 및 홍보에서 업무담당자 협의회, 업무담당자 협의회 부분이요, 그 부분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364쪽 5번에 특교 포함이라고 했는데 학부모교육 강사단 운영 문제예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28∼230쪽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예산 감액 관련해서 정책질의 좀 할게요. 전체 내년도 예산이 6억 4900만 원으로 편성돼 있고만요, 이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작년에는 12억이 넘었었어요.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 해 가지고 6억 정도, 한 48% 정도가, 49% 정도 되겠네요. 삭감했는데 작은, 세부적으로 보면 승하차구간 조성 개선사업이 2025년도에 2억 4000만 원에서 2026년 8000만 원, 약 66%가 삭감했어요. 이게 삭감 사유를 보면 대상물량 축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는지, 학교별 수요조사와 점검결과도 이게 실시한 것이 있나요? 학교별 수요조사나 점검결과 해 가지고 실시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이게.

예, 매번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좀 줄어들고,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 필요하다고 한 데를 한 게 있어서 그러는지 줄어든 것도 있었고요. 또는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하기로 했던 것들이 지자체라든가 교통환경을 고려해서 부적격이 나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학교 바깥에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 그러면 거기는.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비도 2025년 4억 원이었어요. 2026년도에 2억 원이에요. 50% 감액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듣기로는 수요조사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도 LED, 표지판 등에도 3억 5000에서 2억 원이 감액, 2억 원으로 해 가지고 한 39%나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나하나 요인들이 다른데 지자체에서 승인을 안 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니까 부적격하다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승인 안 해 준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가 줄어든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정업무용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요,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50% 감액됐어요. 왜 내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국장님, 이거 추경 때 세우실 건가요? 다시 감액된 부분, 안 세우실 건가요? 이대로 2026년도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추경 때 세워서 다시 할 겁니까?

2026년도에 안 할 겁니다.

이 금액으로 2026년도는 한다는 얘기죠? 추경에 안 세우고.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제가 볼 땐 예산 편성 이 부분이요, 연속사업은 아니지만 연속사업이라 할 수도 있지만 연속사업도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추경을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50%, 60% 막 감액한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2026년도는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예산은 한다는 얘기죠? 추경은 안 세우고요.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학교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걸로 2026년도는 충분합니까? 예산이.

예, 이 예산대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때 학교안전 이걸로 해 가지고 다시 세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새 예산과가 애쓰는지는 아는데 우리 2026년도 학교 기본운영비 예산은 3869원이고만요. 전년 대비해서 한 480억이 감소됐어요, 학교 기본운영비가. 이게 학교 기본운영비라면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이나 공공요금이나 시설관리 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가 맞는가요?

기본운영비 감축은, 기본운영비를 산출하는 거는 기준을 지침을 낮추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학교 수가 감축되거나 학생 수가 줄어들은 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축된…….

더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25년도에는 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을 강화를 위해서 목적사업비로 이것을 편성했었잖아요?

예.

가지고 경상운영비를 확대했다가 2026년도에는 또 경상운영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 462억 원이라는 걸 감액한 이유는 뭔가요?

감액한 게 지금 목적사업비를…….

경상운영비를 확대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26년도에는 경상운영비를 큰 폭으로 감액했어요, 462억 원을.

목적사업비가 통합재정운영비라는 명칭이 바뀌어서, 총액배분사업비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변경해서 그냥 감액한 이유예요?

교육비에서 명칭 변경해서 바꾼 겁니다.

감액을 많이 하면 학교에서 기본적인 활동하는 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큰 문제는.

저희가 지금 학교 교육활동하는 것들은 최대한 유지를 하는 쪽으로 했거든요. 다만 예를 들면 아까 나왔듯이 상반기 것만 반영을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체험활동비 같은 것들도 내년 상반기 확정된 것까지 9월에 확정된 것까지만 반영을 하고 9월 이후에 생기는 것들은 여기에 지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추후에 상반기 추경에 다시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걸 보고 반영할 생각이고요. 당연히 1년 거를 전부 다 예측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올해 한정된 세입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상황들을 봐서 운영을 할 생각으로 약간 탄력적으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학교별 특성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 의견은 그래요. 학교 기본운영비 같은 것은 좀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학교 재정이 그냥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그렇게 하지 않고 목적사업비를 가능한 한 학교 기본운영비로 다 넣어 가지고 지금 기본운영비를 확대시켜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런 방향…….

확대시키면 뭐 해요? 삭감을 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기본운영비를 하더라도 학급 수, 학생 수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폐교가 된 학교들이 있고 또 축소되는 학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가 줄어들은 겁니다.

위원님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7페이지 교원 국외연수가 보면 지금 2억 정도가 2025년 대비 감액이 됐어요. 그죠?

예.

작년에는 6억 687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5987만 원이죠?

예.

정책과제형이 있고 신규로 자율과제형이 있어요. 그니까 자율과제형이 어떤 거예요?

그동안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들은 사업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연수를, 계획을 기획을 해서 그 기획에 참여하는 교사들 모집을 해 가지고 연수를 했다면 그게 사업 부서에서 기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들이 다양하게 교사들 스스로가 이러이러한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싶다, 탐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획을 해서 교사들이 조를 짜 가지고 기획안을 내면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연수를 하고 어떤 조사를 하고 싶다는 기획안을 내면 그 기획안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연수를 가도록, 그니까 스스로 기획부터 실행까지를 교사가 주체가 돼서 하도록 하는 연수를 새로 기획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자율형과제 1억 2255만 원은 그대로 하고 대신 정책과제형 이거는 3억 3700 중에 50%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 50%. 3억 3732만 원 여기를 반절을 삭감할게요. 신규사업이지만 자율형과제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진행을 하되 정책과제형은 반절로 삭감할게요.

지금 저희가 교원 연수도 이번에 많이 줄였거든요. 더구나 뭘 줄였냐면요, 사업 수도 줄였지만 교원들에게 연수 지원하는 비를 1인당 7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들 500만 원 정도까지 제한을 뒀다가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연수 1인당 300만 원까지 줄여 가지고 그 사업도 줄인 상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6번에 IB 프로그램 정책연구 1억 관련해서는 일단 5000, 50% 삭감하고. 그다음에 140페이지 에듀테크활용 업무효율화 및 수업개선 콘텐츠 지원 있거든요, 140페이지. 140페이지 6번 항에 보면 에듀테크활용 업무효율화 및 수업개선 콘텐츠 지원 사업비 12억 9200 이거는 일단 전액 삭감. 일단 제가 우선 여기까지만 봤으니까요, 우선 여기까지 3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협력과 치를 물어봐야, 농촌유학 운영 있잖아요. 운영학교 운영 지원. 지금 올해도 이게 좀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예산보다, 해 가지고 추경에 계속 저기했는데 현재 200가구 한정돼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200가구로 늘었습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늘었으니까, 확대해 가지고. 또 내년에 하다 보면 늘어나면 추경에 계속 세워서 계속적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계획한 안을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할 것인지?

올해는, 이게 지금 가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유치를 조성을 하면 하는 건데요.

, 그니까 지자체에서, 전국의 지자체 줘야지. 지자체는 지금 우리가 30만 원, 지자체하고 도하고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이잖아요? 한 저기에.

예. 지금 농촌유학 모집을 학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학기, 2학기 이렇게 학기별로 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되고 지원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늘어나는 학생 수를 저희가…….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자꾸 늘어난다고, 돈이 주니까. 이게 저기도 보면 농촌활성화 지원 또 농촌유학 홍보부스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지자체도 그렇고 교육청도 해 갖고 이거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아이들도 돈을 줘야지 왜, 다른 가구 세대 옮겨 왔다고 거기는 학생당 50만 원씩 지원하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3년 뒤에 졸업하면서 여기 전주에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저번에도 물어보지만 이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만 돈을 지원받으면서 다니는 학생과 기존에 지역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하고 차별이, 똑같이 지원이 돼야는 거지. 모든 저기는 받으면서 특별히 매달 50만 원씩 지원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방학 때도 그러고.

지금 그런 우려를 여러 번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전남이라든가 강원도 또 저희 전북까지 여러 군데에서 농촌유학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 균형을 맞춰 가고 또 지원하는 연도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정하는 식으로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저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추경을 계속 1차, 2차 생기면서 이 예산을 늘려 가는 것보다도 목표를 내년 예산, 예를 들어 200가구다, 200세대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9월이든 10월이든 전학을 온다든가 오면 여기 살더라도 혜택은 다음 해부터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 거기에 이사 온 애가 적응하고 아이를 위해서 공부시키겠다고 부모님이 왔으면 올해 몇 개월 안 받는다고 해서 지장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다니고 하는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는 떠나가고 타지에서 데려다가 예를 들어서 돈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0세대 했으면 더 이상 하지 말고 다음 해 그 이후에 100세대가 늘어 갖고 300세대 왔더라도 추경 더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잘 홍보해서, 여기에서 열심히 나머지 몇 개월 다니고 그다음 연도에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현재 규정은 그렇게 원래 1년 단위로 하다가 학기 단위로 바뀌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년에 넣어서 하면…….

예, 말씀하신 대로…….

200세대까지 한시적으로, 몇 명 올지는 몰라요. 200가구 올지 올해 130 몇 세대에서 200세대 늘어서 왔으니,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데 더 반이 늘어나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 놓고, 이걸 이용해서 자꾸 오는 저기를 추경을 자꾸 세우면서 늘려 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 운영에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 것들 반영하면 예측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다시 현장수요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조정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삭감하지 않는데 그 뒤편에 보면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농촌유학 수도권 설명회하고 농촌유학 홍보부스 운영 2개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홍보가 됐잖아요. 됐는데 구태여 이렇게 홍보부스를 돈을, 얼마야, 이거 거의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5000만 원이 넘네. 들여 가면서 홍보부스 운영하고 수도권 설명회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많이 더 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미 됐어, 내가 보니까.

그걸 보고 어느 학교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홍보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현장에서 수요가 어떤지 또 필요성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학교운영 지원은 그대로 저기하고 두 가지 농촌유학 수도권 설명회하고, 아, 거기는 350만 원밖에 안 되고, 저 위에 저기도 있잖아요. 합쳐서 한 3000만 원 되나요? 그렇네. 사업비 2개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기할게요. 아까 아침에도 우리 국장님 들어왔지만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자체하고 유관기관 많이 하는데 구태여 여기에 이 부분에 하는 저기는 업무가 지금 뭐예요?

교육발전…….

371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취지가요, 어떤 정책이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상황이 똑같지가 않고 전라북도에도 전주와 임실과 진안은 교육 환경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모든 국가에 모든 도에 적용을 시키기에는 안 맞는 게 많다 이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안을 하면 특별법으로든지 특별하게 그 지역에 맞는 거를 제도나 정책을 수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교육을 쭉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취지거든요.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난 정권에 의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역점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시설들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제안을 쭉 하면 제안서를 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시설 쪽에 투자하는 것들은 예산을 많이 쓰는 것들은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심사규정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지자체에서랑 지역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이 올라온 거고요. 시설에 대한 것들은 절제하는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선정이 될 때에는 필요성이 타당하다라고 인정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하는데 지자체하고 예를 들어서 협력사업을 했을 때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시작할 때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요.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사실은 시설을 할 때 시설 자체보다도 이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해 가는가,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걸 우려를 하거든요.

센터나 무슨 마음학교라든가 폐교를 활용해서 그런 시설 해 놓으면 관리하려면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 운영 문제도, 예를 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이 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정도 안정되면 정부도 지자체한테 다 맡기고 사실은 이게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런 시설비로 너무나 많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정말 프로그램이나 좋은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시설 투자가 너무 많다. 그 부분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 투자도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지금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매칭해 주니까 서로 가능해요. 서로 협력해서 시설도 짓고 서로 저기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누가 운영 주체가, 교육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할 것인지 그게 나중에 핑퐁 게임이 되면 진짜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운영 주체의 문제 어떤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역할들을, 특구 시범 운영하는데 예산은 많지, 1600만 원 정도밖에, 조금 저기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보면 전혀 처음 목적 취지하고 약간 벗어나서 지자체하고 저기하면서 지자체는 거의 시설 투자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저기하는 거니까. 생색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하고 지자체하고 생각 저기는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배워서 어떤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길로 가고 취업의 길로 가야 되지만 지자체는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그런 역할이 또 있어야 성과가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잘 서로가 맺으면서, 그러면 모든 운영 주체는 같이 하되 어쨌든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저기가 했으니까 모든 저기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야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운영이나 위탁이나 또 인건비를 전부 다 감당하기에는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거의 일곱 군데 이상이 전부 다 이런 센터의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에 이런 시설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육하고 지자체하고는 약간 생각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유도리있게 해야지. 그걸 하려고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하는데 역할을 하라고 해 놨는데 역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설 쪽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예산도 30억에서 이제 20억으로 줄었고 인센티브도 5억 주다가 인센티브도 없어지고 하면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30억 주다 20억 주면 지자체도 매칭하면 20억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양쪽에 10억씩 20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은 이미 전년도부터 올해 10억, 내년에 7억 2000 세워서 저기를 만들라고 하는데 또 내년에 가면 더 줄어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사업들은 전체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한다니까요.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시설들은 조금 더 지자체가 하고 우리 교육에는 교육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예, 말씀…….

이건 뭐 적어 갖고, 좌우간 일단 문제예산 잡아 놓고 다시 설명 좀 받을게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문제예산만 몇 개 지적할게요. 예산안 페이지 144쪽, 설명서 28쪽 교육지원 역량강화 교원 국외연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기록원 시설 공사, 예산안 페이지 1484쪽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설명서 78쪽이죠. 미래교육과 설명서 페이지 117쪽 AI 디지털 윤리 교육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음에 미래교육과 설명서 111쪽 학교유무선망 추가 구축사업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안전과 안전체험관 증축, 설명서 218쪽이죠.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데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바랍니다, 해당 과에서. 그다음에 정책과 소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50%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64페이지죠. 64페이지 지금 성과관리 이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1259만 5000원. 그다음에 행정개선 및 관리 이거는 191만 4000원이죠? 이게 지금.

예.

, 그다음에 교육행정 역량강화 이것도 1027만 6000원.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이거는 금액 물론 크지는 않지만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까 싶어요. 교육행정, 아니, 맨 마지막 장 보면 학교업무지원센터는 특별교부금이 반절, 1400 정도 있어요. 올해 예산이 3242만 원인데 특별교부금이 1400만 원 있고 자체비가 1842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거는 놔두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거기는 문제예산으로 해 줘.

설명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64페이지, 66페이지, 68페이지 세 가지. 거기까지 우선 하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예, 예산과장 이상곤입니다.

제가 부교육감님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2026년도, 물론 교부금 감소로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 중기재정계획과 거기에서 한 5490억, 12%가 편차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가장 큰 분야를 따져 보면 학교시설 여건 개선이 497억, 교육협력이 290억 그다음에 기금사업이 2467억, 인건비가 384억 그래서 5490억이 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차이가 뭐예요?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과 편차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것은.

저희가 중기계획을 짤 때는 저희 주 세입원이 보통교부금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판단하는 보통교부금은 2027년부터 증액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고요. 저희는 또 이번 예산안은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과정에서 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학교시설 여건 개선하고 기금하고 인건비 등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학교시설 여건 개선하고 기금하고 인건비 여기서 주원인이에요, 다. 편차가 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고요,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처우개선비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 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을 이번에 다 쓰는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계속비사업이나 이런 걸 반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금 편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우리 예산안이 크게 어긋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물론 이게 교부세가 한 번에 줄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맞으면 나중에도 예산 하실 때 분명히 문제가 미스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기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의존 수입이 많은 상황인 거에 따라서 기금이 현재로서는 처음에는 많이 적립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수 결손이 오면서 이것이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이 중기계획을 세우는 거에는 나름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게 중기계획이 뭐 단순한 참고자료는 아니에요. 우리 교육 재정의 중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제가 왜 자꾸 디테일하게 예산과 정책질의를 하냐면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연속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직원들 애썼어요, 보니까. 1월, 2월 분기별로 다 쪼개 가지고 이거는 얼마, 얼마 들었네, 얼마 들었네, 얼마 들었네 해 가지고 그 금액 딱 9월달까지만 예산을 세운 것이 겁나요, 이 예산서를 보면.

예, 저희가…….

디테일하게 했어요,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이 진짜 애쓴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계속사업을 보면 그냥 9월까지 해 가지고 꼭 쓸 돈만 추경에 세우자는 방향으로 잡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계속비나 시설사업을 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을 하는 과정에 보면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서 시설비가 불용액이 되거나 이월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예산이 부족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재원은 사정이 생기거나 미리 계획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하는 돈은 결국은 예산을 쓰지 못하고 사장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각 지역청이나 계속비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얼마큼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가지고 진행이 되겠냐?’ 할 정도로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저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설사업도 정말 반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요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파악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사업에는 진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시설 부서라든지 각 지역청과는 이미 협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취지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의 격동기라고 보면 되나요?

격동기 맞습니다.

애쓰셨고요. 하여간 우리 중기계획의 그만큼 중요성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안전과 220페이지 학교 등하교 안전용품 지원 9000만 원 이 사업 내용이 뭐죠? 220페이지 학교 등하교 안전용품 지원 9000만 원 신규.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작년보다 74억 정도가 지금 감액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는요.

예.

지금 내용 보면 교원용 컴퓨터 교체가 15억이 잡혔어요.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우리가 교육용 컴퓨터가.

예.

지금 컴퓨터 교체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교원용 컴퓨터 교체가 어찌 됐든 10억 8000 잡혔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데스크탑이 8억 6000, 노트북이 2억 1000. 그렇죠?

예. 전체 내구연한 5년 대상으로 하면 한 3배쯤 되어야 하는데 3분의 1 정도만 불가피한 것들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109페이지 이거 교원용 컴퓨터 교체 1억 8065만 원 문제예산, 이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65쪽 도교육청 성과평가 운영에 대해서 저는 성과평가 결과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99쪽 전북미래학교 활성화, 이것은 전북미래학교 현장지원단 운영과 전북미래학교 역량강화연수 중복사업이 조금 되거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고 일단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책자를 페이지를 내가 다 잊어 먹었네. 사립학교하고 특수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머리에서 지워졌어요. 국립학교는 그게 삭감이 됐는데 사립학교는 그대로 살렸더라고요. 그거 특별재정금인가 그 부분이.

사립학교가 지금 예술고등학교하고 게임과학고가 일반고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 지원 대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예술고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단계별로 해 갔는데 내년도에는 3학년도 지원이, 2학년까지 지원으로, 올해는 1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4페이지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 총사업비는 2억 13만 6000원인데 특별교부금이 400, 아니, 이게 뭐예요, 420만 원이죠? 특별교부금이.

예.

자체비가 1억 9593만 6000원이고. 이거 맞아요? 특별교부금이 420만 원 붙여 가지고, 아니, 6 대 4, 5 대 5 이런 경영은 교육청은 아닐 수도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420만 원이 맞아요? 온 것이.

예, 윤리교육 쪽에는 지원이 420만 원만 왔는데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윤리교육하고 활용력을 높이는 거하고를 교육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사실은 교원연수라든가 이쪽에는 연수비로 특교금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100억 단위로 이상 넘어오는데 윤리교육 쪽은 특교금이 420만 원도 있더라고요. 저도 조금 의아한 상태입니다.

, 증감액이 전년보다 8480만 7000원인데. 그러죠?

예, 이게 디지털 윤리교육을 이번에 신규로 강화해서 하라는 지침은 오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추후에도 특교로 다시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반영은 안 됐는데 내년에 하라고 지침은 내려왔기 때문에 윤리 교육을 강화시키는 식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보면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겠고만요. 이게 주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거요?

정보통신윤리교육이.

디지털 윤리교육이요?

예.

학생들, 교사, 학부모들 대상으로 그동안에 디지털 중독성 같은 것들도 있고 또는 디지털 활용에서 카피를, 저작권 훼손하는 문제 있고 또는 불법 콘텐츠를 양산해 가지고 배포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을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문제가 좀더 심각해지고 심도가 깊어진 게 뭐냐면요,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과제 같은 거라든가 문제풀이, 학습을 할 때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역량인데 한편으로는 AI를 활용해서 과제를 수행을 할 때 이것들이 자기가 한 거냐 AI가 한 거냐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까지를 기준을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로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AI를 학습에서 교육에서 활용하는 문제도 어디까지가 표절이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활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도 그런 지침도 세부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정책을 마련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이 마련되고 나면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지금 12억 406만 원 증액됐어요, 작년보다요, 예산이. 이게 SW·AI교육 활성화 지원인데. 12억 증감이 어디서 12억이 증감이 된 거예요? 짧게 말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지금 교육연수는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특교금으로 내려온 거? 분담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예, 하나만 딱 할게요.

예, 질의하십시오.

316하고 317페이지 보면 특별재정수요지원이 있고만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공립하고 국립은 삭감이 다 됐어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그런데 사립은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세워졌거든요.

좀 줄였습…….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사립만 살려 놓고 저기는 다 죽였잖아요.

예, 5억 감액했습니다.

사립은 그대로 가잖아요, 지금. 5억 감액이 지금 국립하고 공립이죠? 그런데 사립은 그대로 살려 놨네? 이거 일단…….

이거는 학교에서 기준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학교나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있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잡은 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고요. 이것이 지난번에 40억, 40억 잡혀 있던 거를 5억 줄여 가지고 35억으로 편성한 겁니다.

5억을 줄였는데요. 그것은 우리 국립하고 여기…….

국립, 사립 다 해당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

, 예산서 보세요. 사립은 그대로 있어요. 이거 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안전과 267페이지 재원배분 안전체험교실 운영 있잖아요. 전주, 완주, 고창. 267페이지. 이거 각 3개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직 지금, 잠깐만요.

267페이지.

안전체험관 이게…….

전주, 완주, 고창 재원배분 해 갖고 교육지원청에서 저기하는, 사업하는 거예요?

예.

내가 보면 고창 삼인안전체험관 운영은 예상 인원이 2300명 저기돼 있고. 왜 전주팔복, 지금 여기 팔복초등학교에 안전체험교실 만들어 놓은 거죠?

예.

팔복초등학교.

예. 원래 그니까 지금 남원에 종합형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안전을 전체 종합적으로 모든 안전교육을 다 시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하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 전부 가는 게 교통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또 시설이 없으니까 학교 단위로 교실에다가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해서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교에서 대체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일거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팔복초등학교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꿈이공이 새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안전체험관을 넣었고, 지금은 학생교육문화관에…….

학생문화관에 이게 시설돼 있잖아요?

예, 문화관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어서 팔복초등학교에 다시 만들어서…….

원래 학교에서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학교가 지원을 별로 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생교육문화관에 시설을 같이한 겁니다. 저희가 안전교육이, 체험교육이 필요한데 체험시설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창에는 2300여 명, 전주는 약 몇 명 하고 완주는 몇 명 정도가 지금 이 안전체험교실 운영할 것인가 인원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2025년도 이용 학생들 실적이 있는데요, 2025년도에 새로 시작해 가지고 많지가 않습니다. 그니까 첫째,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로 가서 하게 되면 교육 과정하고 시간 연계해서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덜 돼 가지고 2025년도에 이용 실적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2026년도부터는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체험비도 지원을 해서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체험교실 운영이 좋긴 한데 아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이동하려면 여러 가지로 불편, 차도 버스도 저기해야 되고 또 인솔하는 교사들도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 요즘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강당이 다 있으니까 강사를 불러다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있긴 하거든요. 버스…….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은 팔복초등학교 안에 안전체험교실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완주도 마찬가지고 고창도 교육 저기에 이런 시설 이용하는 예산이잖아요.

예.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완주, 학교도 초등학교 수도 많고. 사실은 그 학생들 버스나 대절해 가지고 이동하고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아까 학사일정도 일정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출할 때 이거 인원을 정확히 빼놓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고창 같은 경우에는 거기 와서 체험관에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나오니까 예상 인원 해서 8900만 원 정도 많이 책정은 됐네.

고창은 고창지원에서…….

전주나 완주나 보면 그런 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지금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꿈이공 같은 데가 이것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시설 속에 한 교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안전체험관만 이용을 얼마나 했는가를 집계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교육문화관 쪽에도 한 칸만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오진 않고 교육문화회관을…….

교육문화 전주 같은 경우는 지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또 복잡하잖아요, 내려가고 어찌고 하려면.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홍보가 안 돼 있고…….

저기고. 지하에다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시설이 아주 약합니다. 한 교실 정도로 활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교실에 해서 예를 들어서 3학급 있으면 3학급을 데리고 가서 수업을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교육문화회관들 기왕에 있는 시설에다가 한 거였고요. 이걸 더 확대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고요. 이 저기를 아까 말한 대로 전주하고 완주는 전년도에 몇 명 정도 했는가 자료하고 올해 몇 명 정도 사업을 해 갖고 저기할 것인지 산출내역을 자료 일단 한번 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리 학교안전과 전북에듀페이 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02억 3000 정도가 지금 감됐잖아요?

예.

239페이지. 감한,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감소된 원인이.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지원비를 중고등학생 차이를 뒀습니다.

예, 20만 원, 15만 원.

예, 어떤 데는 20만 원, 어떤 건 30만 원, 어떤 데는 초등학생 15만 원 이렇게 차이를 뒀던 것들을 기존에 그만큼 필요한 만큼 그대로 다 주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들 유출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학생들 유출 없는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또 사교육비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30만 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차등이 있던 것들을 작은 쪽으로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는 하되 금액은 좀 조정을 해서 그래서 액수를 줄이는 식으로 갔습니다.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고 갈수록 전북에듀페이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럴…….

무턱대고 또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지원을 더 증액하기도 좀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어렵거나 그럴 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복지를 20만 원씩, 3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또는 재정은 여유가 있을 때는 이거를 조금 더 지원을 늘릴 수도 있고 어려울 때는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 놨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를 전부 거쳐 가지고 운영한 겁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북에듀페이 지원은 법령은 어떤 법을 준용을 해서 이 근거를 담아 왔나요? 우리 조례에.

법령적, 법적 근거를 다…….

예, 그니까 어떤 법을…….

사회보장협의회를 다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도 다 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조례 뒷받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여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청 입학지원금 조례,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조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이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게 상위법이 어떤 걸 근거했나 해서. 그리고 한 가지는 76페이지 기록물 보존 관리, 지금 이게 설계비인가요?

예.

이건 전 삭감하겠습니다, 76페이지 기록물 관리.

이거 내년도에는 설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물론 그동안 절차를 보면, 절차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의원생활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절차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저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는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7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긍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