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정태훈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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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청주시정연구원, 청주시활성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 좌석에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은 청주시활성화재단은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는 관계로 먼저 청주시활성화재단에 대한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청주시활성화재단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활성화재단 태동 단계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거든요. 과연 활성화재단이 다른 타 도시에도 좀 수원 같은 데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출범하고 나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우리 지금 재단 이사장 입장에서 그동안 활동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거 있습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육거리 야시장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또 농촌 사업으로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이든 공동체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배후마을에 문화복지를 배달하는 사업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도시에서는 도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첫걸음 사업 그다음에 지역에 또 모충동과 그리고 금천구에 도시재생사업들을 지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육거리 야시장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들 영업활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외지업체가 거의 대부분이죠, 거기 야시장 참여하는 사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육거리 야시장 사업의 경우에는 육거리시장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가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상인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주시 육거리전통시장은 오후 6시 이후에 대부분 문을 닫는 그러한 생활형 점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육거리야시장은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금요일, 토요일 7시부터 문을 열면서 인근에 있는 기존 점포들에 같이 좀 이렇게 문을 열었고 기존 점포들 역시도 많은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점포들 얘기 들어보면 육거리 야시장이 자기네들……. 물론 상인회가 주관이 되고 있지만 외지업체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야시장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소 중에 그 참여……. 육거리시장 업소가 몇 개고 외지업체가 몇 개입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전체 푸드트럭과 그다음에 매대까지 합쳐 가지고 거의 40여 개의…….

김태순위원

푸드트럭이 몇 개입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푸드트럭이 한 15개 정도 되고요.

김태순위원

그건 다 외지업체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푸드트럭은 외지업체인데요. 푸드트럭 외에도 그러니까 총 40개 중에서 25개 정도가 내부에 있는 육거리 시장에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매대들이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육거리시장 업체가 나머지 참여하고 있다고요, 25개 업체가?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태순위원

그 명단을 좀 주세요. 참여 업체를요. 지금 내부 점포 사람들이 우리와는 전혀 이렇게 경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야시장 좋습니다. 좋기는 좋지만 푸드트럭은 외지업체거든요. 자금의 유출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은 상인회에서 관내 점포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데 푸드트럭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외지업체이기 때문에 상인회에 돈을 주고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부추길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내부의 상가 점포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좀 처음부터 고려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주민들 지원하는 500만 사업을 지원해서 처음부터 시범 운영할 때부터 육거리시장에 있는 분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그 상품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순위원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얘기가……. 하여튼 그걸 내부 점포 사람들이 이용현황을 좀 저한테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모충동에서 모처럼 이번에 활성화재단 주관으로 행사를 가졌죠? 예산에 얼마 들여서 한 겁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모충동 전체 사업비는 그러니까 플리마켓하고 그다음에 그날 행사는 약 3,000만 원 정도 행사를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저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서원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점포들로도 많이 유입이 돼서 매출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저는 활성화재단이 할 일은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조직을 우리 시정 혈세를 투입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행사는 얼마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활성화재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좀 디퍼런트하고 아이디어가 있는 걸 시정에 접목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건 너무 진부하더라고요. 제가 가 봐도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좀 아이디어가 좋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발하고 이런 걸 해야지 되는데 이벤트성으로 물론 좋아요. 젊은 친구들 거기 댄스 페스티벌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상인들 참여 유도를 하고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저희가 모충동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활성화 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역의 주민협의체와 함께 사업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단독으로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 그 사업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다음에 올해와 다르게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님께서 이제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청주시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시고요. 대표이사께서는요. 항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의 핵심은 각종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쪽 또 지역활성화 여러 가지 할 때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푸드트럭 축제 할 때도 푸드트럭도 푸드트럭으로 인해서 지역 자영업자들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께서 이런 활성화 사업을 고민하실 때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왔다가 푸드트럭 떠나면 그만이에요. 지역 자영업자들이 지속 가능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것이 지금 현재의 민간이 어려우니까 그 민간의 어려운 점을 이러한 사업을 또는 축제를 통해서 그러한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이벤트성으로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에 한번 시민단 한번 왔다 갔다 그거 갖고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활성화 안 된다고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항상 우리 전반기부터 축제하고 그럴 때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그 자영업자들이 폐업률 따지면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민간이 어려우니까 공공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촉매제, 촉진제 역할을 해서 그 행사가 끝나더라도 이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그래도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이벤트성 갖고는 활성화될 수 없으니까 그런 사업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사업을 대표이사님 꼭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가끔. 과장님들도 실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벤트성 갖고는 의미도 없어요. 다음 위원님들은 되도록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활성화재단이사님, 사전에 보고해 주신 것처럼 지난 10월에 이제 의회 간담회도 있었고요. 총 4차례 이상 이제 활동가분들이랑 관련 간담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갖고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지난 4월에 사실은 의회에서 봤을 때 상당히 졸속적으로 이제 자칭행정과에서 활성화재단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할 때 여러 가지 지원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냐, 충분한 논의가 됐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공동체센터에서 그동안 이제 마을활동가분들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해 오셨는데 기존에 몇 명이 수행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6명 정도의 인원이 수행한 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으로도 대여섯 명 정도 하셨던 것 같고 현재 2명에서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지금 2명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직접 좀 챙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챙겨주시는 것도 상당히 감사하고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도 어찌 됐건 그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마땅한 행정 지원을 해주시고 사실은 이게 조금 조직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5명, 6명에서 수행하시던 업무가 지금 일단은 이사장님 제외하면 담당자분들은 2명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이제 축소가 되고 있고 이제 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계속 이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충원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관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정관에는 사실은 저희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저희가 추가로 임의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부서들 역시도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좀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유연한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자치행정가나 인사담당관이나 그런 충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개진하신 적이 있습니까? 활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지금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인력구조가 좀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을 기본적으로 산정해 달라는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석을 좀 급하게 하셔야 되니까 좀 짧게 줄이면 여러 가지 업무 이관에 따른 충분한 이제 인력 지원이랄까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차례 간담회 해주셨다고 했고 본 위원도 이제 아마 두 차례 이상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활동가분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얘기하셨던 게 여러 가지 활동들은 이렇게 또 의미 있게 하시면서도 사후 서류 같은 처리라든지 그런 중간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으셨던 거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간지원 조직을 상당히 여러 명께서 이제 확보를 해달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명, 6명 하던 업무가 이제 한두 명에서 거의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내용을 확인했고 그거에 대해서 조직 정비라든지 충원 계획이 현재로서 없고 말씀하신 대로 정관상 어렵더라도 그럼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업무 조정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좀 필드에서 느꼈을 때 효능감 있는 대책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니까 아마 잘 아실 텐데 이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체가 사실은 주민 교육이라든지 운영 지원사업 관리 이런 게 되게 연중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 인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서 피드백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이따가 이제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이제 정부가 바뀌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나 지방자치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국정과제에 다 포함이 됐고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행정사업 하나로는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셨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이따가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과는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활성화재단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4개 구에 혹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마을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농촌에서 진행하는 마을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사업 완료지구에 시군역량 강화 사업으로 3개 읍 10개 면 그다음에 전체 배후마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문화배달 복지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허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역이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4개 구 지역에 농촌마을에 오송읍이면 오송읍, 강내면이면 강내면 등등의 어떤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세워서 실행하느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전체 농촌마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어디 어디를 하고 계십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이 워낙 많기는 하는데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 거점으로는 낭성, 가덕, 남일면 등에서 지금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오송, 오창, 내수 그다음에 문의 등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 더욱더 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철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요 사업의 목적이 어떤 부분에 추진하고 있는 거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시에서는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지역에서 좀 지역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성화재단에서는 중심지, 기초생활거점, 배후마을 3개로 나눠서요. 각각에 맞는 지역 주민들에 맞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24년도, ’25년도까지 해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본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저희의 사업성과라고 한다면 기존에 중심지에 지어졌던 거점들 그다음에 기초생활 거점들에 대해서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주민들과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벌써 수혜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400여 명 이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후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문화복지에서 많이 좀 이렇게 소외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배후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서 직접 그쪽에서 문화복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허철위원

잠깐만요. 이 인력 가지고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 사업 또 맨 아래 보면 시군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파트별로 해서 직원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인력 가지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업이 진행 가능한 부분인가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허철위원

자꾸 이렇게 풀어 제시하시지 말고 팩트 있게 좀 실질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정직원으로는 7명의 지금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각각의 사업에 또 기간제근로자로도 사업단 3명에서 5명씩 또 충원을 해서 지금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들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예를 들자면 어느 어느 지역에 마을환경 개선에 몇 건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또 주차장 조성 부분에 있어서 어느 어느 지역에 몇 가지 사업을 어떤 예산을 들여서 했고 뭔가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딱 명시가 돼서 나와야 되죠. 지금 뭐를 뭐를 한다, 뭐를 뭐를 한다 이렇게만 사업 설명을 하시면 1년 동안 뭐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느 지역의 어디를 위해서 뭐를 하셨는지 뭐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거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농업 그쪽 사업이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들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철위원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떤 사업을 하셨으면 어떤 현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중장기 사업이 어떤 거고 등등의 어떤 이런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 저기가 없어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농업 쪽 관련 사업은 농업정책위원회에 지금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자료들이 다 보고가 된 상황이고요. 죄송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희가 이제 행안위 쪽이다 보니까 마을공동체만 지금 사업 내용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허철위원

직원분들 사무분장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은데 더군다나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해오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각각의 위원회별로 사업을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번 행안위에서 저희가 위수탁 받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활성화재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황종대 대표이사님, 지금 업무 시작하는 단계인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업무 이관하는 과정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면 업무의 지속성…….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활성화재단으로 가면서 업무의 지속성 거기에 인력사업 예산 이걸 좀 깊이 고민을 하셔서 이걸 핵심 요약으로 말씀드리면요.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업무의 지속성 있게 하셔야 돼요. 시장에 따라서 업무가 춤을 추고 업무가 없어지고 인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더 깊이 얘기하면 이념이나 시장이 바뀌는 걸 따지지 말고 우리 청주시 사업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고민이 여기 섞여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시장에 오든 간에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중에서 금방 말씀드린 인력에 대해서도 누수히 얘기했는데 쓰던 인력들 다 버리시고 새로운 인력 하시려고 그러고 여기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요. 인력을 다 거진 수용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뭔지 알고 계세요, 황종대 대표이사?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제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기존의 사업들과 활동가들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이 조금 더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더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의 활동가분들과의 좀 간담회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받아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어쨌든 활동하시는 거 업무 지금 시작하는 단계시니까 고생 많지만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우리 청주시 사업의 지속성을 꼭 고민하셔서 업무를 하나하나씩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종대 대표이사님하고 그 옆에 부장님 오셨나요?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요.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려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위원

남인범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좀 말씀을 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관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좀 잘못된 거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청주시 내에 99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상당구에 26대, 서원구에 21대, 흥덕구에 29대, 청원구에 23대가 이렇게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시각장애인 이렇게 지금 점자가 부착돼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현재 이제 99대에 전부 어르신 및 장애인 배려 대상자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나 점자 안내 화면 확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상하단 움직임 장치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지금 운영 실적에 보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건데 올해 ’25년도 실적에 보면 총 건수가 99대 지금 47만 7,954건으로 돼 있고 월 평균으로 냈을 때 5만 3,106건으로 돼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됐는데 어떤 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총 건수가 잘못된 건지 월 평균을 잘못 낸 건지?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그 자료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일수를 산정할 때의 그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인범위원

이거 잘못됐죠? 이거 틀린 거 이걸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인범위원

숫자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된다고 보는데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99대 이거 과장님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총괄 운영이라든지 이제 신규 설치를 관장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이제 각 구청에 있는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이제 실제 운영이라든지 재증명수수료 이런 거를 이제 관련하고 있고 저희가 4개 구청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월 1회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 점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어쨌든 총괄 관리하는 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거죠.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가 너무 이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그런 장애 관련 쪽에만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용 그 패드가 떨어졌다고 연락을 주셔서 지금 이제 4개 구청이랑 읍면동에 즉시 점검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 그런 기기에 시민 편익을 체크 못 한 부분에서 다시 체크해 보라고 이제 다 문서로 이제 시달을 했고 다음 주까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이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한 면까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인범위원

제가 여기 다섯 군데를 직접 방문해서 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제1청사 같은 경우에 이게 발급기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자료 제시하며) 한 달에 지금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가 보고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달 이전에 내가 방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판기 같은 경우도 다 떨어져서 나가 있고 패드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훼손이 돼서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보고서 그다음에 제가 동전도 넣어보고 카드기로 넣어서 작동을 해봤는데 사실은 사용 불가였습니다. 안 됩니다. 점자도 안 나오고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방치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더구나 우리 청주시청 본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화면 보셨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기기 관리에 좀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태 것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운영에만 치중해서 세밀하게 기기나 시민 편익 부분을 못 보았었는데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기계가 상당히 고가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지금 용암1동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 상당히 좀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휠체어라든가 전동차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갈 때 유도블록 이런 게 설치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거 설치하고 그럴 때 그런 점을 어떻게 고려해서 이렇게 좀 설치를 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초창기 설치할 때는 이제 저희가 5일 근무제에 따라서 주말이나 우리가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운영하는 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이나 시민 그쪽 취약자들한테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장애인이나 어떤 취약자에 대한 그런 강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더 이제 취약자를 위한 그런 기기로 바꾸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더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취약하신 분들이 운영에 문제없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다른 데는 99개 중에서 다섯 군데밖에 안 돌아봐서 그중에 다섯 군데에서 한 세 군데에서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나타났는데 99개를 다 돌아다녀 보면 글쎄요. 얼마나 이게 더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가의 장비를 통해서 그러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한테는 오히려 많이 불편하고 거기 찾아가기가……. 여기에 마트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좁아서 카트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좀 통로가 많이 좀 불편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행정관서에 설치된 기기들은 좀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롯데마트나 이런 사설에 설치된 부분은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웬만하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고 지금 보면 수곡1동 같은 경우에도 기계 작동은 잘돼서 제가 이제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한두 번 정도만 정보라든가 교육을 좀 받으면 금방 누구 도움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거기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점자가 훼손이 돼서 점자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지워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글자에 점 이런 게 한두 개씩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 있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아래 화살표, 위에 화살표가 구분하기가 이게 화살표 표시인지 뭔지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더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거 좀 관리하는데 그럼 한 달에 관리비 이런 게 좀 들어갑니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1개소당 연간 2,600 정도의 유지비가 소요가 됩니다.

남인범위원

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남인범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본청 같은 데 한 달 전에 이제 제가 가 봤는데도 지금까지도 이게 개선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민원인이 지적을 하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손으로 안 댄다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장애라든지 어떤 시스템 멈췄을 때 그런 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기기적인 세부 사항은 유지보수업체는 이제 전산 쪽 유지보수업체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체크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한테 이제 구청을 통해서 다시 점검을 다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개선될 거고요. 저희가 수시로 이런 거 이제 저희도 생각 못 했던 부분을 점검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면까지 신경을 못 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인범위원

정기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업체도 있고 우리 여기 민원팀이나 정보과에서 이거를 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런 걸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특히 장애인들이 이런 걸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들이 편리하면 비장애인들은 더 편리합니다. 그걸 좀 참고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락처라든가 고장 났다든가 아니면 위치 이런 거 할 때 연락 번호를 좀 점자로다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도 어디 어디에 있는지 이번에 좀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어디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돼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 이런 걸 좀 발급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보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책자나 어떤 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당장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발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요.

남인범위원

이번에 보니까 저도 그냥 모르고 갔는데 음성이 나오는데 거기 주변에 이렇게 시끄럽고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가까이 대고서 이렇게 듣고서 제가 눌러서 이렇게 했는데 이어폰을 가져가게끔 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어폰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준비해서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봐서 우리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정보통신과나 민원과에서 더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즉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위원

존경하는 우리 남인범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 질의를 해서 본 위원도 바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관련돼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랜드사업소 홈페이지는 사실 저희 직속으로 운영하는 거라기보다 위탁 기관을 통해서 별도로 운영하던 홈페이지었습니다. 저희가 청주시 웹사이트가 200여 개 되는데요.

허철위원

과장님, 수탁기관에 무료로 제공을 하고 무료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 예산이 얼마죠? 수탁기관에 1년 동안 예산이 얼마예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랜드사업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별도 사이트라서 저희가 이제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이트는 아니지만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정보라든가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면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랜드사업소 홈페이지가 노출된 걸 알게 된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다크웹사이트라고 해서 해커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다가 저희 이제 랜드사업소 쪽에 유출된 것 같다 그래서 연락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랜드사업소 측에서는 즉시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정보유출 대상자들한테 그런 사항을 알리고 그런 구제책 같은 거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개인정보위원회에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 같은 거라든지 총괄 책임을 못 한 거에 대한 그런 기관적 책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과장님, 유출 건수가 대략 몇 건인지는 아시나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6만 4,000건 정도였는데 사실 다행히도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라는 그게 안 들어갔어서 재정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다고 해서 랜드사업소의 자체의 어떤 그런 관리라고 해서 그리고 청주시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책임 관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보안벽이라든지 방화벽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의 그런 것은 사실 외부로 이렇게 해킹당하는 거에 좀 보완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위탁 사이트는 그거에서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좀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저희 이제 통합예약 홈페이지로 이관을 하기로 이제 했고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허철위원

잠깐만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정의 내용을 좀 과장님 아시나요?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책임 감독을 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 시장님께서 위탁기관을 책임…….

허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 건가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고 청주시는 어떻게 이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제 저희 운영하는 렌드사업소에서는 폐쇄하고 저희한테 통합 홈페이지로 넘겼고 개인정보 유출자들한테는 그런 사항을 알리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안내를 해드리는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개인정보 배상 책임보험이라든지…….

허철위원

유출규모 가입자 6만 4,0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설명드렸듯이 주민번호나 이제 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등재가 되지 않은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피해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떤 재정적인 보상은 없고 이분들이 다섯 명 정도 개인정보위원회라고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중앙에서 판정하는 게 있는데 개인정보위원회에 다섯 분이 이제 자기들이 피해를 좀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 물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판결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이나 또 어떤 보험 관계 그런 걸 저희가 책임집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이 홈페이지 개설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보안성 검토를 받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보안성 검토 자체가 3년 전부터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전산에 대한 정보가 강화되고 또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3년 전부터 이제 반드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안성 타당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 랜드사업소 홈페이지는 사실 그 이전에 2009년 그 정도에 이제 설치된 거라서 그 당시에는 그런 거를 받으라 안 받으라 그런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설치된 사이트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걸 안 받은 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허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100여 개가 넘어요.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대응 또 전체적인 어떤 그런 보안 시스템을 좀 운영관리 체계에서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뭐한 건데 청주시가 단지 위탁을 했다라는 어떤 그 이유로 어떤 책임감을 회피하고 뭐하고 이런 저기를 갖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료인 거고 보완체계가 그만큼 또 중요시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산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이런 게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보안성 타당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이런 조항을 반드시 만들어놨고 저희 이제 보안 적합성 검증이라든지 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과에서 운영한 데는 사이트에 대해서 웹사이트 점검이라고 그래서 보안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 점검 신청을 받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을 이제 보안은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만 일단 어떤 보안점이 취약하다고 하는 거를 미리 이렇게 사전에 안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체적으로 봐서 개인정보, 사이버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자 주무부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 이런 것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보안 분야가 개인정보 분야, 전산 전산 분야, 통신 분야 이렇게 다 각각 보안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팀 신설을 계속 인사팀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수 과장님.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팀장급 1명을 비롯해서 4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현재는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각 팀에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겸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웹사이트를 200여 개인데 한 사람이 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일 정도 소요되는데 다 하지 못하는 실정인 거고요. 개인정보도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놓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팀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전문적인 거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허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안 교육뿐만 아니라 가용한 범위 내에서 꼭 주기적으로 점검 좀 정보통신과에서 주기적으로 전반기든 하반기든 분기별이든 뭔가 나름대로 교육 플러스 점검 꼭 좀 실시해 주시길 바라고 그전부터 항상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몇 번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좀 저한테 주세요. 그 문제는 우리 청주시의 어쨌든 정보보안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니까 향후 그것도 가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또 별도로 제가 한번 인사 쪽하고 이야기해 볼 거니까 자료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미영 민원과장님, 수감자료 192페이지에 보면 무료 법률상담실을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사용자도 많고 또 굉장히 만족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가 있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청주시에서 외국인 관련해서 무료법률 상담홍보는 일반적인 무료법률 상담할 때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인 언어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인이 외국어가 상담 가능한 그런 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이용현황에 대해서 좀……. 이용을 하고 있나요, 외국인들이?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현황에는 지금 없습니다.

임은성위원

왜 없을까요? 아까 앞서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주로 어떻게 어디에다가 홍보하시는 거죠?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여기 청주 유관기관과 또 관리하는 부서에 홍보하는 그 공문을 보내고요. 또 해당 읍면동에서 그 직능단체 회의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전혀 홍보가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맞죠? 금방 과장님 언급하신 대로 외국인들은 외국어를 쓰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관심을 가질 일이 조금 없을 것 같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사실 외국인 법률 자문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청주시가 이제 외국인이 3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일반 무료법률 상담이 활성화가 해마다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외국 관련 센터랑 협업을 해 가지고 더 활성화할수록 매뉴얼을 보완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구체적인 방법을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외국 관련 센터가 어디죠?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지금 현재 다누리 콜센터나 또 법률상담 통역 서비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관리하는 기관은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관련되는 그 센터를 집중적으로 저희도 안내를 가서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계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과장님, 더 깊이 공부 좀 하시고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외국인 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임은성위원

협업하시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노동자로 와서 생활하는데 그래도 법률 서비스는 좀 받을 수 있도록 통역도 갖춰 놓으시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100만 도시를 꿈꿀 수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이민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스마트 방송을 지난달부터 하고 있죠?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네, 12월부터 전격 운영할 예정이고 지금 서비스 운영 중입니다.

김태순위원

좋은데요. 하는 목적이 뭡니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이제 마을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지금까지는 그 마을에서 스피커를 통해서나 아니면 집에 있는 수신기를 통해서만 마을 그런 방송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디 나가 있건 마을방송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태순위원

이장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갖고 그 시스템에 던져주면 자동으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지금도 이제 그건 하고 있고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제 여태 것은 반경 안에 스피커가 있거나 물리적인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그걸 들을 수 있는…….

김태순위원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는 하고 있던데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카톡은 잘 모르겠지만 문자 안내라든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다른 데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음성과 문자가 전달이 돼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같은 시스템입니다.

김태순위원

이건 긴급 재난이라든지 또 난시청 지역 오지 마을 이런 방송 시설이 열악한 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 주민이 동의해야지 되는데 어떻습니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그 조건이 개인정보 동의를 좀 해주셔야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가 강화됐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내주신 분에 한해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시범해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지금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매일 같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이게 편리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밭에서 저 멀리 가 있더라도 그 마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다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김태순위원

도농 격차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강원도 같은 데 양구라든지 오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가 이게 우리가 그렇게 오지라고 할 만한 농촌 지역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타 지역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도 3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양구군 같은 데는. 작년 10월에 한 거 보니까 우리는 반값인데 1억 5,000 정도 들였죠?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 시스템에 별 문제가 없어요, 3억과 1억 5,000 차이에?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의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했고 그 시스템의 규모 면에서 그런 것이지. 1억 5,000을 들였다고 해서 시스템이 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 산불이나 이런 피해 때 보셨겠지만 이제 그런 때 통신시설 선이 마비되면 어떤 방송 같은 걸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긴급이나…….

김태순위원

이게 우리 도시민들한테는 요즘 상당히 카톡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문자 및 각종 뭐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또 기존 재난 문자도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은 오지마을 주민들한테는 마을방송 이렇게 울린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효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장님들이 많이 이용할 거예요, 긴급사항을 마을 공지하고 안내 방송할 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지만은 효용성 면에서는 농촌이 산간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도 도입을 했는데 사실상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팀에서 설치업체랑 직접 나가서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용 방법 이런 거를 홍보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읍면 단위에서 지금 이제 효율성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수동이라든지 용암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약간 주택가 분들은 방송을 못 듣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효용이……. 지금 저희가 주택가가 많은 곳도 많은데요.

김태순위원

지금 아파트는 이미 스마트 방송이 돼 있어요. 입력만 하면 AI가 직접 방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을방송 자체가 예전에는 읍면동 위주였다면 지금 동 단위의 주택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역차별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방송을 못 듣는다 이런 차원이 많으시고요.

김태순위원

그러면 다시 듣기를 하면 되는 거죠, 방송을 제때 못 들으면. 그래서 이게 가입자가 많아야지만 우리 성과가 있거든요.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거 못 듣는 거거든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이게 사실 읍면도 읍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동의를 하시고 이 문제가 사실은 이 회선당은 회선 사용료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을 분들뿐만 아니라 마을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지금 많으시니까 나가 계시는 자제분들이 또 신청을 하신다고 요청을 하시는데 이제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약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선료가 또 만만치 않아서요.

김태순위원

회선에 문제가 있습니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사용료가 있어요. 한 사람당 사용료가 이제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거에 따른…….

김태순위원

어느 정도, 일인당이요. 스마트폰 카톡으로 움직이는데 사용료가 붙는다는 게 저도…….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문자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문자 사용료가 나가듯이 스마트 마을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순위원

대행 회사에서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통신회사. 지금 시에서 나가는 문자도 사실 저희 과에서 문자 수신료라든지 이거 다 통신사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 마을 방송도 같은 개념이라서 너무 확장이 돼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요금 때문에 좀 걱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청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거기 맞죠? 정보통신과장이신가요?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부서가 어디예요? 수감자료 643페이지.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임은성위원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정보공개에 사전정보 공표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피라서 민원정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럼 우리 민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라는 이 사이트에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2021년도가 끝으로 있고 2024년도가 또 끝으로 있고 2023년도가 끝으로 있고 이게 또 되게 안전정책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게 안 되고 있거든요. 말씀 좀 해주세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청주시 홈페이지 내에 행정정보 관련 정보공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공개 탭 아래에 사전정보 탭이란 구성이 있는데 좀 보안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최신화가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글쎄,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고요. 안 됐는데 이거 왜 안 된 건지.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된 거라고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저희가 운영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 자료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그 시스템이 미비한 사항은 저희가 정보과로 의뢰를 해서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일부 부분이 보안성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정보과에 시스템 개선 사항을 의뢰를 못 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일을 안 하신 거네요. 말씀을 막 너무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면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빨리 끝내지. 이게 우리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봐도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신년 이벤트 막 올라와 있어요. ’23년도 신년 이벤트. 그러면 만약에 정보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면 또 말씀 좀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이거 좀 사전정보 공표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이게 민원과 건지 정보통신과 건지는 지금 좀 잘 모르겠는데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이거 그러면 저기네 정보통신과 거네요. 언어가 외국어가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뭘 좀 분석을 해봤는데 외국인 현황을 보면 이해는 할 것 같아요. 베트남이 3,572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일부,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 가지고 9,000명이에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당시 구축할 시에 많이 상주하고 언어가 많이 통용되는 부분을 했던 건데 저희가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임은성위원

봉명동 얘기 아시죠? 봉명초등학교는 게토 현상이 일어나서 그냥 지나다니면 다 러시아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 학생들이 아예 안 가요, 봉명초등학교에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향후 더 확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검토하시지 말고요. 러시아어로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제가 초선 들어와서 행정문화위원회 때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골목 자체도 형성이 다 돼 있어요, 차이나타운처럼. 그래서 이분들이 좀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어를 거기에 더 첨가를 해 주세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따가 하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중도입국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 이런 사업계획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른 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선 이 사업계획서에 굉장히 불손한 문장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보조사업의 효과에 잠재적 청소년 범죄예방 효과. 외국인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으셔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고 외국 근로자나 노동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상황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사업의 주요 사업 개요를 보면 청소년기를 바르게 보내지 못할 경우 또래 집단과의 특성상 범죄의 위험 가능성.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남성들은 성범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인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다음에 저도 이 사업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대로 좀 들어가지 않아야 할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저도 좀 적지 않게 당황을 했고요. 그래서 보조사업이 어떻게 잘 이끌어주고 있는가를 GVC글로벌비전센터에 확인했더니 이주민 청소년들이 축구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면서 의사소통도 좀 되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임은성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알겠고 그런 걸 위해서 하시죠. 이분들도 어떤 다른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헌신적으로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들었고 또 현장에도 가 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다음에 잠재의식 속에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암 덩어리야. 이런 걸 기본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아이들을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꼭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이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충청북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4개 사업이 선정이 됐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 축구클럽 사업인데요.

임은성위원

과장님, 나머지는 제가 이따 오후에 하고요. 이거 좀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드시고 하시죠.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위원

남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리고 기록원원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보통신과장님, 아까 무인민원발급기를 혹시 맹학교에 하나 좀 설치해 놓으면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홍보 효과며 이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그쪽에 설치하는 걸 제안을 드려보고 검토해 보시고 적합하다면 해주시는 게 어떨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한번 부탁드리고. 기록원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페이지, 소장 기록물 및 청주기록원 방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현황을 보면 문서고, 영구 보존서고, 시민기록 수장고 등 해서 7개가 있는데 7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군데에 지금 나눠져 있습니까?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현재 저희 청주기록원 내에는 지금 문서고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KT상가동 임시 문서고와 그다음에 여기 임시청사에 창고동 그다음에 제2임시청사에 각 부서의 서고들이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몇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지금 현재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이렇게 다원화 돼 있는 것보다는 일원화돼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관리 차원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사실 기록물은 한 곳에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저희도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다원화 돼 있는 거는 지금 총 건수를 지금 보면 52만 4,499건으로 돼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기록원 소장현황에는 지금 52만 4,000권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임시 문서고에 있는 것까지 포함한 77만 권 정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럼 임시로 해놓은 건 다음에 한 곳으로 합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통합 문서고가 기록원의 가장 핵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부지 선정, 신축,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영구 보존이 있고 준영구 보존이 있고 30년,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영구보존 이게 10만 4,501권……. 영구보존은 10만 4,125권 그다음에 준영구 보존이 2만 4,247권. 근데 이런 거는 어떤 종류를 영구보존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거 준영구 보존은 또 어떤 종류를 이렇게 영구보존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기록물을 생산을 하게 되면 보통 생애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물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시점인데요. 1년, 3년, 5년, 10년은 한시 기록물이라고 해서 10년간 보관을 했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고 30년 준영구,. 영구는 인허가 문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 3년, 5년 이런 거는 그때 되면 폐기하고 그다음에 영구보존, 준영구 보존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영구보존, 준영구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이거는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안전된 시설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행감에 낸 자료는 다 저희가 기록원에 있는 소장기록물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인범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니 여기 보면 우리 시민기록 2만 1,195억 원 이거는 어떻게 관리되며 언제 어떻게 지금 폐기가 되는 건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시민 기록은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 자체는 되지는 않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럼 돌려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저희가 영구적으로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시민은 영구보존이에요?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네, 그렇습니다.

남인범위원

2만 1,195권. 그러면 이건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네,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록하면은 이게 역사인데 우리 청주의 역사를 후대들한테 잘 이어주고 그 역사를 배우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면 잘 보존하고 이거를 잘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격상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일원화 아까 다 얘기는 하셨지만 일원화돼서 잘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격상시 고인쇄박물관도 그전에는 전에는 사무관급 하다가 이렇게 국장급으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신학규 실장님, 격상하고 이렇게 좀 격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기록원이 탄생한 지가 좀 됐는데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기록원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격상한다는 거는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인범위원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좀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방문객들 시민들이 6,000여 명 정도가 방문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기록원에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리적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기록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시민들과 같이 접점을 찾아서 저희가 많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혹시 학생들 단체로다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네, 저희가 기록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500명 정도 저희 기록원에 방문을 해서 기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기록원이 시설도 좀 좋고 일원화가 돼 가지고 소장 이런 것도 다 한 건물에 있어서 다 볼 수 있다면 우리 방문객들이 와서 편리하게 더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검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홍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보도자료 아니면 저희 SNS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호응이 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볼 때 저희가 좀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루트로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더 많이 좀 앞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이 방문해서 우리 청주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따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신학규 실장님하고 남석화 과장님이 두 분이 청주기록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남길 건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에 보고 좀 해주세요.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청주기록원을 신학규 실장님, 잘 아시잖아. 청주시의 문화도시 산물이 이 청주기록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주기록원은 직지와 또 우리가 깊은 연관이 돼 있는데 자꾸 말씀드리면 현 시장이 관심이 있든 없든 전 시장에 관심이 있든 없든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도시로 해서 하나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어떻게 좀 활성화해서 우리가……. 지금 시민들 방문 인원이 1월부터 10월까지 830명이에요. 남석화 과장님, 830명이야. 이거를 1월부터 10월 따져봐요. 단체를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한 건데 물론 청주기록원의 위치 문제는 어찌 보면 청주기록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지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효과를 냈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과거에 경찰서자리에 들어간 건데 우리 기록의 도시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관심 속에서 문화도시는 전임 시장이 했던 그전 시장이 했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해놓은 거는 잘 관리하고 활성화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을 또 만들어서 또 활성화시키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청주기록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들하고도 가 봤는데 물론 문서기록 이거하고 연관시킨 게 있지만 너무 이게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정책기획과장은 청주기록원이 우리가 이 직지와 연관된 기록의 도시예요.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아마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너무 무관심하고 방치돼 있으니까 한번 깊이 고민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것이 직지……. 우리도 고인쇄박물관을 어쨌든 깊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쪽에 뭔가 나중에 여건을 봐서 청주기록원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현재 있는 걸 갖고 우리가 좀 뭔가 이걸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가 보면 우리가 충분히 1층, 2층 봤을 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남석화 과장님,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이거를 좀 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 뒤에 계시는 원장님 그 직원 몇 분 갖고는 안 돼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활성화할 건지 고민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전이지만 현재 있는 데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전할 거는 이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또 신청서하고 맞물리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인범 위원님이 좋은 질문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은 언제 오셨죠, 여기 부임하신 지가.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7월 3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한 5개월. 전 과장님은 장미년 과장님일 때 제가 1년 전에 수의계약 관련 5분발언을 했거든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특정 업체가 독식하고 가족 경영, 쪼개기 이런 걸 좀 시정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 근데 지금 물론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변화된 것 중에서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서 수의계약 사전 예고제라든지 계약심의위원회 연 4회를 한다든지 관서별 수의계약 분기별로 취합해 갖고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 그런 거 좀 잘 하셨어요. 문화재단이라든지 기타 관서도 여기서 지금 분기별로 체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아쉬운 건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건 1년 전 얘기지만 이렇게 전문성도 요구되지 않는 업체가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2년간 55건에 10억 8,000원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D사 이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경영 해 갖고 110건에 13억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게 시정이 됐습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공감을 해서 그간 여러 차례 저희가 이제 개선점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발의를 하시고 저희 시정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스템도 새로 등록했고 또 내부지침도 만들어서 강행을 했고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부서랑 긴밀하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5회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지금 원칙은 뭡니까? 금액 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다섯 번…….

김태순위원

지금 원칙이 지켜진다고 봅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네, 그 원칙은 지키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게 말뿐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방 전기 관련 도서관 이런 전기와 소방 관련 UDS 업체 3개 업체가 45건에 4억 6,000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킨다고 봅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45건에 4억 6,000이 오로지 수의계약인지?

김태순위원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아침에는 좀 시정이 안 되겠지만 아직도 이런 개선방안 조금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소방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건 제가 대안 제시를 했었거든요. 등록을 받아 갖고 등록 업체를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95년도에 시청 출입기자 할 때 나기정 시장이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렇게 하면 아마 시 행정이 굉장히 투명되고 선진지 견학과 가서 뭐를 적용했습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저희가 선진지를 안산, 안동, 파주, 수원 네 군데를 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차이점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재정도 있고 지역적인 환경도 다 차이가 있어서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오히려 지자체에서 청주시가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김태순위원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전기, 소방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거거든요. 왜 특정 업체가 독식을 해야 한다는 그건 공개행정, 투명행정의 면에서도……. 그러면 개선 방안 있습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늘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 홈피에 수의계약 관련 공지를 합니까? 내역이라든지 기간, 금액 이런 걸 공지하느냐고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사전 예고제를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은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순위원

그것만 해도 진일보한 거거든요. 수의계약위원회를 연 4회 하는데 외부 인사 있습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지금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외부 인사가 지금 여덟 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건 좀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특정 업체라든지 쪼개기 그거에 관련된 게 반드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공개법이라든지 정보공개 조례라든지 내용과 의미 취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래서 전국 최초로 청주시에서 공개조례 제정했고 이 정보공개법으로까지 이어지고 저희 지방자치 역사상으로도 참 우수 사례로 언급될 정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 공개해야 된다라고 아마 그 조항에 명기가 돼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상기하면서 실천해 나가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청주시 생산문서 공개율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바로 자료는 없습니다.

정재우위원

본인이 이제 제출받은 대로 하면 올해의 경우에는 44.8%로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자료 있으시면 좀 빨리 보완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격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3개년 치로 범위를 넓혀봐도 ’23, ’24, ’25년 전부 40%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만약에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민원과에서 그런 정보공개 요구가 오면 각 부서로 그 내용을 전달하시죠?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해당 업무을 파악해 가지고 부서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이첩을 하실 텐데 그럼 소관 부서별로 어느 정도 그 이첩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실제로 하는지도 좀 통계를 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그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되면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하고 또 지금 현재 10월 중으로 정보공개가 총 1,600여 건을 하고 있고요. 비공개율은 6% 정도 됩니다.

정재우위원

그 내용을 한번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 위원이 접한 사실 민원과에서 내신 자료랑 좀 상당히 지금 상이한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접수하기로는 여러 이제 공개를 나름대로 하고 계신데 그 비공개율이 아마 6%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걸 좀 따져 물을 텐데 이제 저희가 통계를 내기로는 40%대의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로 이첩을 하지 않습니까? 일부 읍면동이나 부서에서는 과하게는 100% 정도 이렇게 상당히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2년 동안 한 건도 그런 공개를 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없는데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분석해 본 결과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이런 데는 ’24년도에도 한 건도 공개를 안 하셨고 ’25년도에도 안 하셨다라고 지금 자료가 도출될 정도로 그리고 10% 미만으로 공개하신 부서도 십수 개가 넘습니다. 비단 하나 부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원과에서 1차적으로 접수를 하셔서 각 부서로 이첩은 하시는데 그게 좀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부서 재량에만 맡긴 채 이렇게 특정 부서는 2개년 동안 3개년 동안 10%도 공개를 안 하고 특정 부서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민 전반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되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도저히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밖에 도출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적극 검토하시고요. 만약에 오늘 오후에도 질의가 있으니까 한번 가능하면 보완 자료 좀 받아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청주시 전체에서도 하여튼 절반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 미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도 아직은 접하거나 분석하신 적은 없으시죠?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지자체에 좀 자료들이 이미 홈페이지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통계도.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생산문서 공개율이 95%를 넘고 또 기초자치단체로 하더라도 성동구, 강동구 이런 데 다 70%에서 80% 상당히 적극적으로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부에 여러 문서상의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문서도 있으실 것이고요.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좀 고민도 필요하시고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너무 모자라도 그 수치가 너무 모자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인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주셔서 좀 이제 단순 이첩에서 나아가서 너무 이렇게 10%라든지 한 자릿수라든지 이렇게 너무 미온적으로 정보공개를 이행하시는 부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개선 권고도 좀 보내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실장님도 계시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좀 전반적으로 제고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 관련 현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밀실 행정의 면모를 타파를 하고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공개 알 권리를 충족해 나가자 이런 좀 제안과 권고를 좀 강력하게 드릴 테니까 좀 내부적인 자구책도 좋고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셔서 추후에 좀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활성화재단 질의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참 어려움 많았습니다. 사실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좀 지적과 여러 제안도 드려보고 지적도 보고 성토도 드려보고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에 5억 8,000정도 하던 것이 ’25년도 하반기에는 2,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 중입니다. 맞습니까?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런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4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활성화재단으로 상당히 졸속적으로 이관이 됐다. 그래서 졸속적이라는 표현 사실은 고민을 좀 했는데 절대 과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당시에 이제 전임 과장님이긴 하시지만 관련해서 공식적인 논의나 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은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렇게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2차 추경인가 1차 추경이었는데 이제 하반기 사업비가 너무 적기도 하고 이제 너무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너무 미흡하다라고 해서 이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도 동의가 어렵지만 이러한 절차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 실장님 당시에 본인한테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산을 첫 번째로 이제 부결을 시켰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이제 부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좀 더 많이 세우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 예산적인 부분 말씀하셨고 당시에 이제 문제제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쓰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활용 계획이나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체 공간이 마련이 전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 공간이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얘기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대체 공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공원에 있는 그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우위원

네, 맞습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그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는 거로 결정되어 있는데 사전에 협의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맨 처음에 도시재생과에서 활성화재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거기서 안 쓴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다른 데 청년정책담당관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부서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제 소요조회를 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결정됐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결정 아직 안 됐죠, 행정 절차상?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일단 내부적으로는 했는데 저번에 부결돼 가지고요.

정재우위원

결정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정정을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예산 부결 건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서 일단 예산을 좀 살려서 가고 활성화재단에서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대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활성화재단에서도 그 공간을 쓸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다라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남지 않았지만 옆 방에서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가분들에 대한 좀 죄송함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제 수백 명의 활동가분들을 비롯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추진하신 경과를 보면 그건 대체 공간 마련하겠다 여러 가지 주민 접근성이 전혀 이제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복지재단 이전하겠다고 7월에 관리 이전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셨고요. 하여튼 이제 기존에 통과를 위해서 설명하신 것과 전혀 맞지 않은 행정절차를 이제 이행을 하셨고 사실은 그동안의 설명과 여러 가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격이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어쨌든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이전 관련돼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이행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죄송하다 답변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의회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것이 이제 주민들을 비롯한 그동안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한테 공유가 됐고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하나도 여러 가지 상황 변모나 대안이 모색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갑자기 별도의 재단으로 사무실 공간으로 지금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사무감사를 받아서 절대 동의될 수가 없지 않냐 이 이 지점까지 사실 봉착을 했다고 봅니다. 당시 1차 추경 때도 한 번만 일단 살려서 가자라고 말씀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갔었고 여러 가지 기간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시간도 6개월 이상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월에 사전적으로 관리 이전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차례 이렇게 부결이 됐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또 그 안건을 또 올리셨대요, 여러 가지 상황 변경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저희가 또 의회에서 바라보고 그거를 또 기대하시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수단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기존에만 해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그래도 실장님도 그렇고 과에서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니 한번 믿어봅시다라고 여러 가지 조금 시간을 사실 만들고 좀 기대를 안고 갔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갑자기 제3의 선택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도저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 말고 그동안 이 문제 지적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관리 이전됐기 때문에 반드시 복지재단을 해야 된다 이 설명은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재이전해도 되고요.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일단은 도시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관리하는 도시재생과에서 이관해서 거기서 관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있어 가지고 이 시설까지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 가지고 이걸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 청년정책담당관이나 다른 데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신민수 위원께서 청년예술가 토론회를 하셨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그때 청년정책과 모 팀장님께서 오셨고 많은 청년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셨는데요. 그때도 예산과 공간만 있으면 이런 여러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토론의 장에서도, 실제로.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행정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이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관리 이전됐기 때문에 복지재단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복지재단 기존에 사용허가 받은 거 몇 년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그건 구체적으로는 잘…….

정재우위원

동의안이 아마 ’27년까지 받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한번 전면 재검토를 좀 요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복지재단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내 도심 공동화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시 한번 조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도 1차 추경 때 얘기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그런 행정절차를 조금 상당히 졸속적이고 빠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두적으로 약속했던 게 상당히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이렇게 다 행정절차 관리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통보하는 식의 행정이 잘못됐다라고 한번 지적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체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업무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시는 여러 업무가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어느 부서 소관으로 돼 있죠?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가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기존에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저나 우리 팀장님이 깜빡했던 부분이 이 관련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있다 보니 회계 쪽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느냐 잠깐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우위원

이 부분도 사실 사과 말씀을 듣기 위함은 아니고요. 단순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최대한 감안하면서 감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좀 죄송스럽지만 최소한 소관 업무 정도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런 업무들이 좀 진행이 돼야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인 성찰이랄까요? 그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조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매달 이제 집행실적을 다음 달 20일 이내에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그 공개 실적이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공개된 부분을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 우리 담당자들한테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153개 부서 중에 그 업무추진비 대상 부서는 124개고 그중에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준수하고 있는 부서가 71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준수율이 57.2%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조한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좀 발빠르게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조사를 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 부서별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공개를 하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날짜를 준수하시는 데도 있고 매월이라고 하더라도 날짜를 어기시는 데는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고 보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하고 반기별로 하시는 데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거의 11개월 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는 부서도 있다. 이거는 지금 상당히 중구난방 무법지대 상태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좀 지적을 됐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좀 이어지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장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매월 아마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그렇게 좀 중요도가 조금 더 증폭되거나 좀 큰 부분은 매월 하시고 이렇게 일반 읍면동이나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 곳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행되는 게 중요하지. 매월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민분들이 접근성 있게 보실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이번에 계기로 좀 그런 내부적인 그리고 좀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주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파악해서요. 저희가 전 부서에 실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른 조치 사항을 내려보내도록 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면밀하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석화 과장님은 업무 총괄하고 계시니까요. 정재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활성화재단 사무실을 복지재단이 사용하게끔 하는 결재 과정 좀 다 파악하셔 갖고요. 그것 좀 저한테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실장님, 활성화재단이 중앙공원 바로 옆이에요. 이번 주에 현장 방문을 가려고 하니까 실장님하고 저하고 남 과장님하고 저 조현순 과장하고 셋이 한번 방문할 거니까 거기 지금은 다 짠 게 있을 거예요. 키하고 다 준비하셔 갖고 현장을 한번 제가 봐야 되겠어요.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15분인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4시 반까지 좀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계속) (감사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5쪽, 5분발언,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의원님들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 한 거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나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의원님들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5분발언 후에는 조치사항을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관리카드로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만 와서 보고하고 지속적으로다가 챙기지 않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본 위원이 작년에 의장한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의회에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 한 거 지속적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일회성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챙겨야 될 거는 계속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다 맡기지 말고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각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다가 추진할 수 있는 거는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게 행감 자료에 각 실국별로 다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관리카드는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관련 자료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부탁드리고 또 공모사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사업 여기 보니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이 네 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 지금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게 국비 따오는 거잖아요. 각 부서에 지금 독려해서 우리 신학규 실장님, 각 부서에서 이 공모사업을 좀 신경을 써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문변호사가 물론 이거를 그 지역을 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충북 출신이 아닌 고문변호사가 있기에 가급적이면 그래도 우리 충북 청주 출신 변호사로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는 충북변호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충북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변호사님 위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지역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우리 지역 출신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변호사들 중에서도 우리 지역 출신으로다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고 위원회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회를 보면 정비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비는 계속 지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여기 보면 내부 계획으로다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건가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 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시면…….

정태훈위원

여기 보면 문화유산과에서 청주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이게 내부 계획으로다가 이 위원회를 운영을 했어요. 문화예술과 유네스코 참여도시 네트워크 이거 보면서 법령이나 어떤 조례나 이런 근거가 아니고 내부 계획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그 밖의 시가 필요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가능은 합니다.

정태훈위원

기타 단서 조항에 보면 그게 있는데 그렇게 그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느냐 이거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조를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판단했을 때 그 부서에서 그런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준 겁니다.

정태훈위원

어떤 기준이나 어디 자문을 받은 것도 아닐 거고 인원 구성은 어떻게 했으며 이런 거를 그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도 하지 않고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 근거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처럼 공개하고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신경 쓰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령이나 어떤 조례나 규칙 훈령 등 절차에 따르지 않고 내부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또 공개도 안 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똑같이 공개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이나 조례 하는 위원회와 동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렇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크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었을 거고 한대도 내부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는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그냥 내부……. 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다가 이렇게 운영하면 모순이 되지 않았나.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하는데 자꾸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가 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좀 해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비 확보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 공모사업이 너무 저조하고 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우리 위원회는 너무 없어요. 보면서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신학휴 실장님, 이 부분은 지금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라도 꼭 해서 직원들 독려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응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초기에는 많이 선정됐는데요. 신규나 미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많이 신규나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다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자료 58페이지입니다. ’24년도 시정연구모임 발굴 시책 18건 중에 반영된 부분이 11건입니다. 혹시 이 18건 시정연구 관련 부분이 우리 청주 시정연구원하고도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시정연구모임을 2024년부터 운영을 할 때 팀별로 시정연구원 컨설팅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가 좀 더 숙성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도 받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연구결과에 대한 실무부서 정책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100% 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100% 반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연구과제 100%는 미반영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지금 추진 중인 사안이고 2024년 기준으로 18건 중 말씀하신 부분인데 추진 완료는 2건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9건이고 미반영이 7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일부 소극적으로 하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연구팀이 진짜 힘들게 아이디어를 낸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아니면 시정에 접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시정에 맞게 보완해서 또 반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미반영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허철위원

과장님, 실무부서 의견 100%로 반영이라는 시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저희도 일단 1차로 부서의 의견을 좀 듣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맹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차 실무부서 의견만 듣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부서에서 반영을 안 하면 그냥 미반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허철위원

청주시, 청주시민을 위한 연구정책이고 이 연구가 어 시 실무부서에 100%를 반영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정책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실무부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시책 반영하는 부분인 거지. 이런 정책이 어디 있고 이런 기획이 어디 있어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2026년도에는 좀 개선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연구팀이 시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연구하고 6개월 동안 고민한 흔적인데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반영, 미반영으로 해서 사장 되는 걸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과거의 아이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좋은 아이디어는 좀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원하고 또 실무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안 했을 경우 그런 부분 페널티 부분 그리고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 부분까지 반영하고…….

허철위원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있는 거죠. 시정연구원에서 서포트 하잖아요 박사님들께서 다 연구하고요. 옳고 그르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라고 청주시정연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의 1차 코칭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사정 안 되도록 시정연구원과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이거는 실무부서 중심의 어떤 시책검토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제안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실무부서에서 반영, 미반영하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장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안도 지금 그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팀 과제도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은 아이디어라면 진짜 시정에 필요한 아이디어라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께서도 수차례 매번 감사 때고 아니면 또 저희들 이런 어떤 그런 부서별 회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는 건데 행정의 정책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정책기획에서는 또 시민검증단 이런 부분들도 제안드릴 수 있고 또 정책자문시민회 우리가 수많은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뭐 하고 하는 건데 이런 정책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도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뭔가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게 실무부서에서 100%를 반영한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 사업에 물론 100원에 대한 어떤 사업성과에서 100원을 다 활용해서 완성도가 있다. 이거는 완성도가 있는 거죠. 정책이고 뭐 하고 하는 건 계속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좋은 점을 우리가 초이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건……. 여러 가지 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실무부서에서 예산과 실행 능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의 실행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 주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 좀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그래요. 실적에서 그래도 우선순위로 체감도가 높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수 사례로 선정도 하고 또 연구모임의 포상 제도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좀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도 있고 우리가 시정연구모임 하는데도 그래야지 또 이것도 하나의 응원이 될 수 있고 칭찬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리고 신학휴 실장님, 언제부턴가 제가 감사자료뿐만이 아니라 부서별로 와서 이제 설명도 하고 또 사업에 관련된 것도 설명을 듣고 이러는 건데 왜 창주시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경관사업에 목을 매고 있죠? 왜 이렇게 경관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다는 파악을 못 하시겠지만 경관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돌출돼서 사업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무심천이고 시내권이고 경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도시 전체가 좀 어둡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또 경관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관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철위원

58페이지에도 보면 가족친화 도시 및 꿀잼 도시 조성 방안, led 보행 바닥 신호등 확대 설치 및 led 보행 바닥 신호등 확대 설치 과연 이 이 부분이 청주시민들이 정말로 원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인 건지. 보행자 어떤 의미에서 이걸 하는 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 상권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먼저 투입이 돼야 되고 지역 경제가 먼저 살고 골목상권이 살아야지. 밤 9시 되면 컴컴한 상가들은 불 꺼져 있고 경관 사업하는 불만 뻔쩍거리면 청주시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선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어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지금 58페이지에 led 보행 바닥 신호등 확대 설치 이거 관련돼서는 지금 보면 남구외과 이쪽에 설치돼 있는 걸 저도 봤는데요. 이거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가까운 일본이 됐든 유럽이 됐든 led 조명으로 해가지고 바닥 신호등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 설치하고 하는 데가 고유의 멋으로 있고 전통을 살려서 뭐 하고 하는 거지. 굳이 이걸 갖다가 예산 들여서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또 보시면 도시의 재미를 불어넣는 리본 프로젝트 이건 또 뭡니까?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관광과, 문화유산과, 공원조성과 하천방재과 등등 해서 25억 1,100이에요. 11번입니다. 59페이지 도시의 재미를 부르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청주 사업 예산 씀씀이 자체가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도 도대체가……. 물론 랜드마크로 해서 상당산성이 됐든 청남대가 됐든 어디 공원이 됐든 선정이 돼서 다섯 군데가 됐든 세 군데가 돼서 청주시 가면 상당산성에 이런 어떤 그 경관을 통해 가지고 이런 뭐가 있어. 청남대에 가면 뭐가 있어. 이런 랜드성에 관련돼서 이렇게 사업이 돼가지고 예산을 한다고 하면 청주시가 강도 없고 바다도 없고 이런 데 있어 경관 사업을 이렇게 했구나라고 알고 있는 건데 이거는 모든 게 다 사업 자체가…….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하신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속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꿀잼 도시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 설치돼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자료 78페이지입니다. 청주시선의제평균 참여도가 지난해보다 약 25%가 감소가 됐네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여론조사하고 소통광장을 좀 지난해보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여론조사 하는 방식하고 또 소통행정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통 광장이 지난해보다 좀 운영 실적이 많다 보니까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하고 소통광장하고 분산되는 좀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중복되는 조사가 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참여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허철위원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단지 그것만 있을까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실질적으로 전국의 여론조사 플랫폼을 갖고 있는 시 단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참여율은 적지는 않은데요. 실질적으로 15%……. 우리가 2만 3,000명의 회원이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3,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참여를 했는데 올해가 그게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일부 조금……. 그리고 올해 여론조사 항목 자체가 조금 어려운 항목이 좀 몇 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여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허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견 수렴에 대한 어떤 그런 대표성 이런 게 좀 낮다라고 보고 어 또 시책 반영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여론조사, 의견조사를 하다 보면 참여율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반영할 때 참고하기 위한 여론조사 항목이……. 외부에 또 여론조사만 한 항목당 여론조사비용이 1,500에서 2,000 정도 이렇게 과도하게 들고 그래서 지금 참여율이 2,300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명이 좀 넘었었는데요. 그래서 정책 반영에 참고하기에는 그래도 청주시선이 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참여시민보상제도가 따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추첨을 통해서 청주페이나 아니면……. 작년에도 청주페이를 좀 확대하라고 그래서 올해는 청주페이를 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허철위원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시민참여 결과 이런 게 참고자료 이런 거에 대해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책 반영이 되고 시민의견이 수렴돼서 뭔가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런 시민들의 생각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정연구원 오명근 본부장님,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수탁연구과제 수행실적 중에서 ’24년도 청주시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셨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명근

오명근청주시정연구원연구본부장

이 과제는 저희 다른 박사가 이제 수행을 한 과제고요. 저희 청주시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을 좀 같이 전수조사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연구원이 참여를 해서 같이 수행한 바 있습니다.

허철위원

어디 지역에 몇 권 정도가 실행되셨나요?

명근

오명근청주시정연구원연구본부장

그 세부 내용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필요하시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어차피 용역을 주셔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니까 이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6페이지 6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련돼서 스포츠콤플렉스 이와 관련돼서 ’24년 11월부터 올 ’25년 11월까지 계획 수립에 있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장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철위원

예.

광희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장

현재 준공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후보지를 3개 정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의견 수렴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12월 과업 준공과 관계없이 12월 중에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이 협의를 물론 충북도는 당연히 같이 참여를 할 거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국회 이런 쪽하고도 어떤 연계가 돼서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광희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참여하셨던 국회토론회에서도 이현희 국회의원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또 충북도에서 오송에 후보지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까지도 저희가 같이 망라해서 그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철위원

기존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더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충청북도 청주시 100만자족도시를 외치고 계시는데 정말로 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명확하게 좀 사업 계획을 만드셔서 중앙하고 충북도 또 우리 청주시, 시정연구원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이 펼쳐지기 바라빈다.

광희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기존에 대전의 한화경기장 같이 이런 형태의 경기장뿐만 아니라 도쿄돔 같이 돔구장까지도 비용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또 최소한의 입장객 좌석수까지 해서 대안을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서 지금 제안이 된 상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까지 쭉 근 한 달간 하는데 우리 답변 자세가……. 여러분들 자세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걸친다든지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거든요. 자세 여러분들 항상 자세는 이렇게 손을 올리고 그러는 것도 괜찮은데요. 걸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자세 같은 걸 여러분들 답변하는 우리도 국회의 답변 내용도 자주 보고 있는데 자세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자세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철 위원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시정연구원장님, 자료 15, 16페이지 싱크탱크 역할을 지금 기초 다지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충청권 광역철도 연계 청주시 발전 구상 연구 이게 이제 올 11월에 끝나는가 봐요. 광역철도, 지하철 그다음에 이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그랬죠. 질문의 핵심은 이런 거나 중요한 모든 것들은 금방 그 말씀하셨듯이 시민들한테 공유 방법.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시민들의 어쨌든 의견 청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시정연구원은 필히 연구를 하셔야 돼요. 광역철도만 하더라도 어디에 어디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저기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여기 보면 청주시 발전 구상 연구라고 그러듯이 이런 게 나오면 시민들한테 의견청취 공유를 어떻게 할 건가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스포츠콤플렉스도 마찬가지고요. 더 지나간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정연구원만 갖고 공무원분들만 갖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정연구원장님, 위탁 받아서 공무원들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공유될 부분들은 시민들하고 충분하게 공유를 해서 논란이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 논란을 겁내지 마시고 스포츠콤플렉스도 나중에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논란도 되고 그러나 그런 방향 속에서 우리가 청주시가 가야 될 방향이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시정연구원 싱크탱크에서 그런 자원 문제 같은 것까지 다 해 갖고 이걸 가야 된다고. 이 광역철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시는 얼마 들어가고 나중에 이게 일정 부분 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하셔 갖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중구난방으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과거와 같이 시민들도 분명한 그런 여러 가지 자원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면 우리 공유할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한다고요. 스포츠 콤플렉스도 장소……. 언뜻 보기에는 그거 같지만 논란되는 부분 많이 있다고요. 소외되는 지역엔 당연히 반발하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 또 우리 사직동 체육관 주변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거거든. 그쪽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의 발전 방향 그 속에서 많은 내용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그랬듯이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연구과제를 시민들하고 공유할 부분을 충분히 공유해 주셔야지. 시장하고 공무원들하고 일부만 공유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깊이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셨죠?

광희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조현순 과장님, 수감자료 134를 보셔도 되고 94를 보셔도 되는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착 지원이 4건에 4,000만 원 그리고 취업 지원이 한 건에 5,000만 원. 9,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네요. 좀 적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을까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개소되고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수가 점차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 주민센터에 할 일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국비나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이제 시작이 돼서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재외동포 대상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5,000만 원 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없을 때는 더 적었네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민간 위탁금이 없었고 아예 보조사업이 없었습니다.

임은성위원

이게 사업비가 1억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3만 명이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민간위탁 받으신 분이 열심히는 하시는데 외부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대학에도 대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업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올해 민간위탁 사업비로 사업 예산이 3억 정도 ’25년도에 예산이 세워졌고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조금 증액된 부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조금 더 늘어난 그런 수준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외국인이 계속 늘어날 거고 그분들이 우리 청주시에서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지금 3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고요. 무비자로 노동자로 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등록돼 있는 분들 중에서는 여기서 정착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녀들의 중도 입국자 아이들은 여기에서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랬을 때 관리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좀 확대를 하셔야지 될 것 같으니까 고민 좀 많이 해주십시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관심 감사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리고 우리 남석화 과장님, 제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거를 이제 좀 면밀히 봤는데요.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줄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정책과제하고 현안 과제가 있는데요.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정연구원 출연금에 반영을 하고요. 현안 과제 같은 경우는 부서 예산이 있을 때 그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하면은 누가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현안 과제에 매월 필요한 사항을 한 거는 별도로 또 공문을 내서 부서에서 받고요.

임은성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요청하면 거치지 않고 무조건 다 용역을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부서에서 시정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부서에서 의뢰를 합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나 이거 필요해.’ 했을 때는 바로 시정연구원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네,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임은성위원

그래서 거기서 협의돼 가지고 대부분 수용을 하나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시장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가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연구원이 그쪽에 해당되게 아닌 사항은 또 별도로 부서에서 따로…….

임은성위원

그렇군요. 제가 국정원 부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초선 때 국정원 부지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 요소들이 있으니까 문화벨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전 한범덕 시장님이 그걸 수용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838만 원. 그리고 ’23년도 말에 5,800만 원을 했습니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했네요. 그리고 이번에 또 ’24년도에 시정연구원에서 9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이제 근현대문화예술관은 이제 2019년도에 한 거고 우리 이범석 시장님이 오셔서 바꾸셨어요. 나는 근현대 미술관보다 공공복합문화공간으로 할 거야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하셔 가지고요. 그런데 두 차례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의 부지를 가지고 용역비가 7,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요청을 해도 어떤 정치 철학이나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돈이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영근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적으로 좌우 살피지 말고 좀 하셔야 된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의지하고 철학이 조금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범석 시장님이 다음에 들어오시면 좋겠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우리 모두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가 과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부서에서 시정연구원과 만나 가지고 협의하고 돼,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절차를 좀 밟으셔 가지고 그전에 같은 과제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좀 한번 훑어보시고 돈을 좀 아끼셔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저도 여기 청주시 공무원을 하면서 국정원 부지 관련 과거부터 저도 지켜봤던 한 공무원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풀예산 같은 경우에 용역비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허튼 데 용역을 안 쓸 수 있게 저희들도 올해는 또 작년부터 말씀해 주셔서 많이 관리했는데 그런 부분 좀 유념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용역한 것 중에 신율봉어린이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금 이제 ’24년도 9월에서 11월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도서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청주시에. 근데 신율봉 어린이 도서관만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도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시는 직원들이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연구용역을 해야 되나. 오히려 그거보다 벤치마킹을 하거나 다른 데 좀 가서 하면 보고 와서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면 어떨까.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도 용역비가 있으니까 막 맡기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좀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외부에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사전에 공모사업 하기 전에 그런 검토를 받는 그런 사항이 좀 있어 갖고요. 그런 상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잘 아시겠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아무튼 꼼꼼하게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좀 잘 아껴서 쓰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임은성 위원님이 옛 국정원 자리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감이 가는 거거든요. 한범덕 시장일 때는 근세사전시관 5인전시관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이범석 시장님이 들어오시고서 복합문화공간 쪽으로 또 이렇게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단 근세사전시관도 포함되는 조건으로 수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추진해 오다가 지금 답보 상태인데요. 저도 이거 이와 관련 그 인근에 살고 있거든요, 사직 푸르지오아파트. 그게 25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2000년도에 시 소유로 돼 있다가 그래서 거기 부지 면적도 이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6,130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 또 인근에 아파트가 1만 6,000 세대 또 들어와요. 우리가 3,599세대고 대규모 프로젝트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25년 동안 옛 국정부지 방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도 5분발언을 조만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은 이제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한대수 시장 때는 타워를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러는데 방향은 이범석 시장이 민자 유치만 성공한다고 그렇게 하면 서울 남산 타워형 숙박문화 복합공간으로 프로젝트는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이제 민자 유치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구옥 또한 10여 채 정도 미관이 좋지 않은데 국정원 자리 인근에 그것도 지금 시장님도 매입한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어떤……. 물론 남석화 우리 정책기획과 입장에서도 그건 차기 시장이 공약할 일이지 이렇게 기획 행정실장이 이렇게 뭘 하겠다고 한다는 건 좀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게 25년 동안 방치됐다는 건 역대 시장이 그냥 프로젝트만 발표하고 물거품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로든 차기 시장이 되면 추진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민선 8기 들어와서 국정원 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지금 국정원 부지 활용 방안 확정이 되지 못한 건 저도 공감합니다.

김태순위원

관건은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좀 민자가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경제 여건도 그렇고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그런 여건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거기가 지대가 높거든요. 시계탑이 상징적이거든요. 청주 하면 그 거리가 시계탑. 그 시계탑 타워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청주 트레이드 마크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럴 때 돈이 없을 경우에 지금 하이닉스가 3ㆍ4분기 매출이 24조나 돼요. 영업이익이 12조나 지금 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데서 지금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면 청주시한테는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이닉스, 청주 이렇게 연계된 이런 타워를 세워도 상징물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실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가를 좀 사용하는데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데 간부 공무원들이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5급 이하 하위직들이 거의 안 쓰고 있어요. 63%나 안 쓰고 있거든요, 10일 이상 이렇게 휴가를 가지 않는 사람. 5급은 이상은 53%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저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가를 안 가도 6일밖에 아마 보상을 못 해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끔 막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우리는 20일을 안 써도 돈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남녀고용평등법이 2015년도인가 이렇게 돼 갖고서도 자꾸만 정부 차원에서도 휴가를 권장하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연차를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러면 하위직 직원들도 사기 진작도 되고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윗분들이 눈치 보고서 돈으로 보상으로 가져가니까 이런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윗분들이 휴가를 자주 가면 밑에 직원들도 좀 이렇게 많이 눈치 안 보고서 갈 수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5급 이상이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라고 돼 있고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이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를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권장 연가일수지,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것은 또 인사담당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인사담당관에서 연가 일수는 20일까지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방침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10일 이내로 무조건 연가를 가라고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김태순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일로 얘기했는데 타 시도라든지 수도권 같은 데서는 11일 정도 거의 이렇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왜 청주시가 유독 20일 보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은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김태순위원

글쎄, 저는 여기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렇게 답변 좀 해주실래요? 꼭 타 시도보다도 20일 보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지금 그런 거 개선 방안을 좀 해 갖고서 연가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요.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지금도 5급 이상 간부들이 연가를 사용 안 해 가지고 저연차 공무원들이 연가를 사용 안 한다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나름대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이게 사실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은 돈으로 보상을 받고 하급 공무원들은 연수에 비례해서 연차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은 거의 10일밖에 안 될 걸요. 5급 이상은 거의 20일 정도 이렇게 연차를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6년 이상은 21일, 1년 미만은 11일 거의 2배나 되거든요. 그래서 팩트는 지금 연가를 자유자재로 쓰게끔 해 갖고 근무 분위기를 좀……. 또 요즘 굉장히 이직률이 높거든요, 특히 1, 2년 된 공무원들. 그래서 지 모범을 보이면 돈으로 20일 치 보상 타가는 것보다도 좀 가능한 한 휴가도 즐기면서 이런 문화를 좀 유도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요.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가 많이 될수록 이제 장기재직 휴가도 있고 그리고 또 전 직원에게 부여한 특별휴가도 있고 해서 연가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연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연차 공무원들이 5급 이상 선배 공무원 눈치 안 보고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저는 연가 사용하지 않는 일수를 타 시도처럼 10일로 낮춘다든지 12일로 낮춘다든지 경찰 같은 데는 6일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안 써도 6일밖에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소방 공무원들은 10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20일에서 낮추는 방안을 좀 해서 연가를 좀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시에서도 5일인가 10일 정도까지 이렇게 보상을 했었는데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인사담당관에서 관장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학생 등 근로자들을요. 직무별로 특화시킨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업종별로 이렇게 맞게 잘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그냥 단순한 대학생들만 이렇게 사무 보조하는 사람들만 했는데 직무별로 특화를 한 건 좀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정태훈 위원님도 국비를 많이 유치 유치해 갖고서 우리 시정 발전에 좀 도모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2010년도가 스마트폰이 시대가 됐다면 지금 2025년도는 AI 시대거든요. 근데 AI 프로젝트 선도 사업이 물론 국가 지원이지만 1억 9,000 갖고 됩니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김태순위원

1억 9,000 갖고 이게 물론 국비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남 같은 데는 220억 정도 가져왔고 충청북도는 50억 정도 로봇 해 갖고서 가져왔거든요. 우리는 공모 사업에 응모한 적 있습니까? AI 프로젝트 산자부에서 한 건데 혹시 우리는 이차전지라든지 반도체 하이닉스 같은데 있는데 얼마나 여건이 좋아요. AI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이 사업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사실 63.5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비 이제 50억 원이고요.

김태순위원

여기 데이터는 1억 9,500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저희만 시비만 여기에 계상…….

김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업체가 로봇 프로젝트가 선정됐죠?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대상 기업이 이제 3개소인데 주성에스에임티랑 세안주식회사랑 코즈부 비엔코프 해서 이제 3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자율제조기술도입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요.

김태순위원

우리 시가 공모 사업에 응모해 갖고.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니까 총금액 토털이 얼마입니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63.5억 원입니다. 63억 5,000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몇 년 프로젝트입니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4개 연도 이제 사업이라서 4개 연도에 나눠서 이렇게…….

김태순위원

63억 유치했다고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로봇에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네, AI 자율 공정.

김태순위원

그 분야도 파트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공정 그러니까 생산 공정에 도입을 한 부분입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는 이렇게 보니까 각 기업별로 6,000만 원씩만 응모 사업에 응한 사람들은 AI 파일럿 프로젝트에 올해 이렇게 보니까 6,000만 원만 지원해 갖고 이게 되나 그래서 기업당 6,0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여기 돼 있어요. 공모 사업할 때 보니까 청주 충주가 같이 했는데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응모하는 사업이 상당히 AI 쪽이 많습니다.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도 있고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사업도 있고 지역 특화 제조 데이터 해서 거의 이제 기업체나 학교에 인재 양성을 하거나 기업의 어떤 AI 공정 분야를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정별로 회사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6,000만 원인 경우는 아마 특정 공정 분야에만 해주는 거고요. 다른 거는 어떤 기업체 인재 양성하는 부분도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 박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한다면 이제 더 지원율이…….

김태순위원

우리 AI 관련 전문가 있습니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저희 이제 데이터팀 자체가 이제 AI 관련 이런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우리 관련 팀이 있느냐고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데이터 팀에서 이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AI 전공이라고 하기는 뭐 하고요.

김태순위원

전담.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전담은 없습니다.

김태순위원

앞으로 우리 시대에 부응하려면 여기 기획관리실장도 계시겠지만 AI 전담팀을 만들어도 늦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직 개편할 때도 그런 걸 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인사팀에 계속 저희 이제 AI 쪽 분야에 인원이 부족하다. 전담 팀을 만들어 달라 계속 이제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현재 인원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도 이제 AI 전담팀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조현순 과장님, 5급 이상 공무원 연가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연가가 아까 이제 권장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는 물론 권장 사항이긴 하지만 연가보상 일수를 한정을 두게 되면 그만큼 연가를 더 쓰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김태순위원

저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면 근무해도 보상을 못 받는데 그렇게 하면 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다르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연차나 아니면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연가를 많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직원들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일가정 양립해 가지고 맞춤형 특별 휴가를 많이 신설을 했고 그리고 전 직원 특별휴가도 주다 보니까 그거를 휴가로 사용하고 연간 보상비를 급여 보전의 차원에서 사용하는 저연차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고민을 양쪽에서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민수 과장님은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정보 보안하고 또 AI 질문하신 거에 팀 만들고 조직적인 거 제가 별도로 보고하라는 거 보고해 갖고 잘 반영해서 청주시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 반영하도록 이렇게 좀 방향성을 조금씩 조금씩 한번 깊이 고민할 문제니까 또 거기에 우리 김태순 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인범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바로잡아야 될 일이 생겨서 아까 정보통신과에 제가 2025년도 실적을 얘기했을 때 저는 12개월로다가 계산을 했을 때 오차가 생겨서 잘못 기재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9개월로 계산한 거라 해서 9개월로 하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걸로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기록원장님 자료 663페이지입니다. ’24년 10월부터 금년 금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폐교, 공유지, 국유지, 사유지 총 29곳을 조사하였고 아직까지도 공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큰 이유가 뭐가 있어 있을까요?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일단 저희 문서고 확보는 예산적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존량을 산정을 했을 때 약 55만 권을 하다 보니까 약 1,000평 정도의 건물이 좀 필요해서 그거를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오래 걸렸고 그래서 아직 확보는 다 못한 상황입니다.

허철위원

신학규 실장님, 처리결과 부분에 아래 보면 국비, 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어마어마한 예산도 아니고 물론 국비, 도비를 포함한 청주시 예산을 위해서 공간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꼭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받아서만이 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은 국비, 도비를 얻을 수 있으면 더 유익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적은 겁니다.

허철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29곳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29곳이 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지금 맨 처음에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여러 군데 폴리텍대학이나 여러 군데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도 접촉해 봤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또 폐교 쪽으로도 맨 처음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괜찮은 부지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활용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그게 안 돼 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생각한 게 이제 사유지입니다. KT상가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옆에 있다 보니까 문서가 필요할 때 같이 바로 가서 문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접근성 때문에 시내에 있는 사유지를 확보했는데 거기서 또 예산적인 문제도 있어 가지고 지금은 보류된 상황인데 앞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이 행안위로 오면서 네 번째 안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딱 네 번째인데 수해로 인해 가지고 소중한 기록물들이 다 손실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복구를 위해서 인력이 부족하니 인력을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인력 보충도 좀 부탁을 드렸고 최대한 빨리 공간 확보에 대해서 좀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좀 나서서 해달라고 한 건데 한 건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 좀 많은 규모라 1,000평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공무원을 정식으로 뽑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력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좀 일에 대해서 좀 분담할 수 있는 그것도 부탁을 드렸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록원장님 인력 보충 됐습니까?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지속적으로 인사 쪽에다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허철위원

계약직 아니면 공무직 하는데 수십억을 드는 것도 아니고 몇 억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제가 답답해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답답해 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청주시의 모든 사업 예산을 갖다가 쏟아붓고 뭐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해결이 안 됩니까?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저희들도 이제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연초부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인사담당 쪽 조직 관리 부서에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인사담당관과 협의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허철위원

’26년도에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 위원장부터 질문드리고……. 제가 질문할 게 많아 갖고 이 앞전 시간에 맨 마지막에 쭉 했더니 너무 건수가 많아 갖고 반 나눠서 하고 맨 끝에 좀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민원과장님, 민원과가 워낙 질문이 좀 많아요. 민원과장님, 읍면동에 민원 도우미 운영되는 거 알고 계시죠?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서 하나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민원과 내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민원과 내에서. 보니까 2억 5,000에서 3억 사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2025년도에 2억 6800. 그죠?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김영근위원장

첫째로 질문을 드리는 거는 교육은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총괄 의무는 민원과에 있잖아요. 명칭이 정확한 게 민원 자원봉사자예요? 뭐예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예산편성에는 읍면동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민원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명칭이?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얼마 지원들이 해죠?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지금 4시간에 2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4시간에 2만 원입니다. 이게 많다고 보세요, 적다고 보세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금액이 많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이 예산도 한번 분석 좀 해보시고요. 읍면동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총괄부서니까 예산 편성해서 예산만 주지 마시고 읍면동에 민원 자원봉사자들의 어떠어떠한 내용을 교육을 하십사 하고 공문을 내려주든지 특별한 규칙 지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자원봉사자 민원 도우미에 어떠한 교육을 교육을 하라고 하십시오라고 공문을 내려주세요. 아셨죠?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이 민원이 들어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원과에 잘 아시지만은 에어러블캡 이거예요. 억 쓰고도 무용지물 어떡하실 거예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최근 언론을 통해서 wearable cap이…….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차후에는 어떡하실 거예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차후에 지금 wearable cap에 대한 읍면동의 사용 실태를 점검을 하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시범 구역을 선정해서 활성화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이거 쓰고 근무하실 것 같아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평상시에는 하는 것은 아니고 악성 민원이 발생될 시에 그것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총 166대 지금 소유하고 있죠. 과장님, 이런 거를 하실 때 우리 의회가 의무를 좀 소홀한 면도 있지만 일단은 ’22년, ’23년, ’24년 연차적으로 쓸 때 좀 분석 좀 해보고 일명 피드백을 좀 해보시고 나서 이게 확대 갈 건가. 부서에서 좀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당시에는 물론 악성 민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건 알아요. 1차 연도, 2차 연도에 하고서 이게 추진됐어야지. ’24년도에 이게 16대, 50대 쓰고 ’24년도에 100대 이게 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분석을 제대로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관리방안 잘 좀 어떻든 추진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부족한 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자료 내가 몇 페이지 어떻다고 말씀 안 드리는데 숫자 같은 거 좀 잘 보고 그래서 우리 주무관, 팀장, 과장까지 올라오는 이 자료의 숫자가 좀 오기가 좀 있어요. 그런 거 좀 깊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님, 버스킹 올해 2,000만 원 예산 잘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올해는 활성화가 덕분에 많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200% 정도 공연을 많이 했고요. 개그맨 최재원 유튜버를 해서 홍보 패널이 7,000명 정도 해서 보도자료에는 좀 안 좋게 난 면도 있지만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평소보다.

김영근위원장

어쨌든 그 말씀 거기까지만 듣고요. 버스킹 시설이 관리 어떻게 하실 건가. 매듭을 좀 짓고요. 실장님, 버스킹 관련해서 거리공연 이거요. 올해 2,000만 원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부서가 이게 안 받으려고 그래서 활성화를 좀 시키고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을 직접 제가 이야기해서……. 그래도 꿀잼 도시에 버스킹 조례도 있고 그런 거에 우리 임은성 위원님 조례도 하셨고 활성화시키고 나서 부서로 옮기라 그랬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옮기셔야 돼요. 옮겨야 된다고 이거. 그건 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이민수 과장님보다. 버스킹트라이 4군데 시설에 대해서 이거 좀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어떻게 시설할 건가 하고 버스킹 이 제도가 이게 활성화 좀 되고 나서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고 봐요. 문화예술 쪽에서 해야 될 건가. 그러면 그쪽으로 실장님이 신경 써서 넘겨야 됩니다. 올해까지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좀 정리해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거리 공연 이거 거기로 가야 돼요. 우리가 유럽 연수도 갔지만 버스킹 거리공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좀 뭔가 활성화할 필요도 있고 그거에 현 시장이 그래도 꿀잼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게 활성화 좀 자연스럽게 되면 우리 훨씬 좋잖아요. 어려우면 공공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자 그래 가지고 지금 2,000만 원 갖고 거리 공연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게 좀 활성화가 좀 되는 걸 보고 이 시설 좀 정보통신과에서 네 군데 좀 어떻게 할 건가 정리한 다음에 실장님하고 어쨌든 시장님하고 해서 업무 이관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정리하는데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인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한번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년 초에 정비를 해서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조직 개편을 할 때 그때 좀 업무 이관을 옮기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좀 이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질의 내용이 많으면 서면으로 또 내시면은 그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한번 간략하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최근에 청주시 시민참여 조례에 대해서 좀 열망과 관심이 뜨거운 상태고 또 시민분들의 좀 요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해당 조례에서 여러 시민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이제 내부에 규정된 시민정책 토론청구제나 이제 공론화위원회 이런 부분들 내용 숙지하고 계시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계시고. 지난주에 저희 시외버스터미널 졸속매각 반대를 위한 청주시민사회라는 이제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셨던 거 알고 계십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내용을 좀 요청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고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시민 참여권을 좀 지켜달라 이런 의도가 좀 담겨 있었고 또 이제 민선 8기에서 가장 주요한 시정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 이런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검토하고 계실 걸로 좀 사료가 되는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저번 주에 정식으로 접수가 됐고요. 200명 이상 주민투표권자 연서가 있어 갖고 저번 주에 민원과에 대상자 확인을 보냈습니다. 그 확인이 끝나면 시민참여 조례에 관련돼서 청구 대상 제외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그 이상이 없으면 그 사안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7일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없으면 그 조례 대상이 되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도 들어갈 테고 시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전문가 그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의회 정식으로 위원회 대상 추천을 받을 겁니다.

정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민원과에서는 이제 접수된 연서 처리확인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지금 정책과에서 공문 온 거 그 해당하는 대상 그걸 담당 주무관이 검토 중입니다.

정재우위원

언제까지 검토 완료하실 거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정재우위원

주무관 한 분이 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가능합니까?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네,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300명 이상 다수의 시민분들이 이제 접수를 하신 건이고 그 민원과에서 그 검사하시는 건은 사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뭐 정상적으로 둔 자이냐 기본적인 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속히 길어져야 이제 조례에 명시된 대로 한 달 이내에 좀 처리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좀 잘 발 빠르게 준비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자회견문을 보면 공개토론회 개최를 촉구하면서 청구서를 이제 제출을 하셨고, 300명 정도. 이행하지 않으면 주민감사청구를 이어나가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단계 전에서 이렇게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기를 바라는 상황이고 지금 부위원장은 실국장 공무원이 된다라고 여기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그러면은 신학규 실장님이 들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아직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아직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사안과 관련 없는 실국장으로 운영할 겁니다.

정재우위원

관련 없는 실국장으로. 조례 위반은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시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이라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시책 업무라는 안이 이 시책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시책을 총괄하는 의미로 해석을…….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 기획행정실장이 들어갔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가장 상징성 있는 이제 기획행정실장님이 아무래도 좀 들어가시는 걸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일각에서의 우려는 그런 정책토론 청구라든지 저희 공론화위원회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개최된 게 ’18년도인가 ’19년도 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반강제로 사장시키지 않을까 일각의 우려가 있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은 그 조례에 보면 그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이제 네 가지가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법령이나 조례 위반, 수사 중인 건, 사생활 침해 건,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안 이 4건 정도인데 사실은 해당 건은 그 4개 모두 지금 적용되지 않을 거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조회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제가 섣불리 답할 수는 없고요. 확인되면 그때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확인을 명확하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여튼 청구대상 제외 건이랑은 좀 흡사하지는 않아 보여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스케줄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연서 확인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수령 받으시면 언제까지 위원회 구성하실 겁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다음 주에 위원회 구성을 들어갈 겁니다.

정재우위원

바로 다음 주에 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례에 명시된 대로 한 달 이내에 이제 소집하셔서 개최 여부 결정하셔서 통보를 하실 겁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말씀하신 스케줄대로 좀 잘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워낙 아시겠지만 언론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이런 청주시 각계에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이다 보니까 심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별 탈 없이 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만 이게 시민 사이의 분쟁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처리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명료한 계획을 잡아서 좀 공표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두 개만 더 짧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제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각종 계약 관련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이 많은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각종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자 이런 측면이고요.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제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현황이나 목록 같은 것들 취합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정당 업체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냐 이런 걸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전기공사 업체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제 부정당 업체가 이렇게 적발이 되면 시스템으로 등록이 됩니다.

정재우위원

정기업체 건인지는 모르겠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유사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떤 업체가 이제 행정명령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여러 건의 이제 청주시에 계약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이고 계약을 한 거는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잘잘못을 떠나서 물론 담당 부서에 조금 어느 정도 운용의 폭을 주시는 걸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총괄 부속 격인 회계과에서 그런 위반 업체라든지 부정당 행위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한 번 적발이 됐으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매년 적발되고 이런 업체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관리하고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시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냐. 그렇게 문제 발생을 하는 업체가 계속 연속적으로 계약을 이제 영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이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민 동의를 좀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한번 따져 묻고 싶은데요. 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약할 때 제재하는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계약할 때 당시 입찰 적격심사할 때 페널티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그때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되는 그런 기준이 마련이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체계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으로 등록돼 있는 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장터에 공사나 전기업체 이외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당시 만약에 그렇게 영업정지나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된 게 발견이 되면 계약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이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는 저희가 이제 공정계약 매뉴얼 내에 우리 업무 시스템 내에 한번 구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시민 요청이 실제로 있어서 좀 전달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이제 하되 그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단계에서나 그런 좀 페널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단 실수 건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위법 행위가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좀 명료하게 그런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화를 좀 해야 된다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답변 주신 대로 좀 최신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유재산 관리가 아마 이제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계신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이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1년 4월 20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본조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간에는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서 단기 1년 치 계획을 세워서 취득처분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거치면 모든 공유재산이 관리가 되는 이런 체계였는데 ’21년부터 이제 중기공유재산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기간도 짧지만 표준화된 양식도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았다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게 본조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단기 계획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행정력이 집중돼서 집행이 돼 왔지, 장기 전망이나 어떤 이런 총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검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획에는 좀 표준화된 양식을 마련해서 이번 연도 중기 공유재산계획은 좀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방향대로 좀 철저하게 이제 좀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동안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봤고 사실은 ’24년도의 경우에는 수시, 정기분 이렇게 나눠서 하셨는데 이제 처리된 건 중에 중기 계획에 반영된 비율이 44%밖에 안 됐고 사실 올해는 더 낮아집니다. 처리된 건 중에 이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제 포함된 게 20%도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상에 명시된 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정하도록 명시돼 있는 거 아마 알고 계실 텐데 70, 80% 이상 부득이하다라고 사실은 시민적 동의가 받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괜한 시민적 혼란이랄까 그 분란을 야기했던 건들이 있는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언급은 안 드리겠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좀 입맛에 맞춰서 공유재산 운용하는 것 같은 이제 모양새를 좀 타개를 했으면 좋겠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지자체 재산 부실 매각 막기 위해서 이제 전문기관 지정하고 5년마다 재산총조사를 이렇게 실시하겠다 발표도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저희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좀 관심사로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더 내년부터는 표준화도 좋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부서에서 단순히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취합만 해서 저희 내주시는 게 아니라 좀 내부적인 기틀을 확실히 마련해서 너무 수시분을 과다하게 제출하면 좀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좀 총괄부서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실 것을 좀 내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학생근로 활동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학생들 193명 정도 해서 한 달 정도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들한테 이 취지 목적 어떤 걸까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현순입니다. 일단 학생들한테는요. 청주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아니면 생활하는데 필요한 용돈 정도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런 게 가장 크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기간이 우리 대학생들이 방학이 좀 길잖아요. 보통 7월, 8월, 9월에 개강하는 경우가 많고 8월 말에도 물론 개강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6월 중순경에 시험을 보고 그때부터 이렇게 좀 방학에 들어가고 겨울 같은 경우도 12월 이때 기말고사 끝나면 그때부터 1월, 2월까지 그리고 3월에 개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기회라면 경제적으로……. 이 학생들이 사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인데 이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예산을 더 늘려서…….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미래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거는 이제 예산이 만약에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해마다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각 부서에 학생 근로가 필요한 부서로 수요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단기 한 달 정도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어떤 업무를 맡은 데에 있어서 단순한 것뿐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담당 직원들이 와서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 학생들의 신분이다 보니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못해서 해당 부서에서 오히려 학생 근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학생 근로를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수요에 맞게 그리고 특화 수요에 맞게 그 학생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숫자도 숫자지만 그 기간을 늘려서 그 학생들한테 경제적으로나 그런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190명, 200명, 300명을 늘리라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혹시 여기 걸쳐간 학생들 중에서 나는 여기 가 보니까 공무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공무원으로 혹시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그런 예를 봤는지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소감문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아직은 학생 신분이고 그 이후에 취업은 3, 4년 뒤의 상황이라서 그 학생들을 추적 조사해서 공무원에 입직이 됐는지 이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좀 파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모니터링해서 좀 그런 것도……. 설문조사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밑에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육십몇 개 부서에 배치되던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와서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들 참 좋다, 훌륭하다 뭐 이런 거. 여건이 좋다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앞으로 그네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그 기간을 늘리는 거하고 그 학생들한테 그런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으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늘리는 거는 좀 더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86쪽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통장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거주자가 아닌 실제 주거자로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역 주민들의 요망인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부인이 하던 걸 남편이 받아서 하고 남편이 하던 거를 부인이 받아서 하고 이게 지금 도대체……. 이통장들 모집 광고를 보면 자격 요건이 없어요. 그리고 6년 하고서 2년 뒤에 이게 여기 봉사단체 그 점수에 의해 가지고 2년 하고도 또 다시 뺏어서 또 하고 이런 악조건이 자꾸 순환되는데 이통장들 자격 요건을 지금 갖춰서 실질적으로다가 거주자가 아닌 주거자로다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공문 하나……. 여기 지금 조치 완료로 돼 있어요. 이게 계속 진행 중인 사항으로 봐야 되지. 각 부서에서 여기 조치결과 보면 추진 중으로다가 해야 되는 거를 완료로다가 한 게 지금 상당수 보이는데 자격요건 같은 건 조례로다가 다 담을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청주시 이장통장 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장 반장, 통장 반장의 자격을 해당 이통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을 읍면동에서 지원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 여부는 1년에 한두 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정태훈위원

낮에는 거주할 수 있지만 주거는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통해서…….

정태훈위원

사실조사라는 게 이통장 해촉 사유도 보면 해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거기서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해촉을 한다. 이게 동네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인 주거자로다가……. 이게 이통장들 주거자 누가 검……. 저게 본인들이 하는 거야. 자격 요건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에 두 번 저희가 공문 시행을 했고요.

정태훈위원

수시로 공문을 시달했는데 이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동이나 읍면동에서 이제 그렇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든가 이래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 읍면동에 실제 사실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사실 조사를 통해서 본인들한테 사직서를 받은 예도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사실조사라는 게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태훈위원

주민센터에서도 이게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거주자이고 오랜 저기를 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사실조사는 이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그 주소에 가서 생활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 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온 동네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거를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도 그걸 못 고친다니까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의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고 저희가…….

정태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거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주거 안 하는 거예요. 주거할 공간이 없는데 주소지만 해놓고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인이 하던 거 남편이 받고 남편이 하던 거 부인이 받고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이장, 통장, 반장의 위촉은 해당 읍면동장이…….

정태훈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조례 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통장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전수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검토를 좀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에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이런 불만 갖지 않도록 이런 거는 얼마든지 시에서 제도적으로다가 바꿔나갈 수 있는 거를 위원이 여기서 몇 번씩 지적을 해도 그거를 시정을 못 하고 하는 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번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리고 93쪽 보면 새마을날 기념식 예산이 2,700을 세웠는데 807만 원이야, 이게?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807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태훈위원

턱없이 이렇게 많이 과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의 날 기념식은 올해 상반기에 집행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행사를 축소해서 진행을 해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턱없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런 예산편성은 이유야 있겠지만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그런 말도 있고 한데 보조금을 좀 헛되이 쓰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꼼꼼히 좀 챙겨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보면 이게 다 틀려요. 그런데 이제 비근한 예로 새마을이나 이런 데 딱 보조금이 몇 프로씩 다 있는데 자원봉사 그쪽에 가는 거는 보조금 비율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0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간사회단체가 7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사업마다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국도비 사업은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보면 자부담 비율이 부담이 가는 데는 많이 가요. 진짜 자부담 낼 수가 없어서 행사를 못 하고 일을 진행을 못 하는 그런 데가 많은데 어디는 제로고 어디는 10%, 20% 많게는 30% 이렇게 자부담 비율을 두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정비할 수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일률적으로다가 정비를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마다 경제 여건이나 재정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률을 높게 해서 보조금률을 낮추고 그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최대의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보통 민간사회단체가 영리사업을 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보조금에 많이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회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단체의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사업비 보조금을 얘기하시면서 자부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좀 소극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보조단체가 자생력을 키워서 보조금 없이도 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정태훈위원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영세단체도 보조금을 많이 해 가지고 행사에 차질도 있고 이런 거가 있고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보조금 전혀 없는 거예요, 제로야. 다른 데는 10%, 20%, 30%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자부담 비율을 지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거는 그 단체의 성격이나 재정력에 따라 좀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얼마큼 형평을 잘 맞춰서 보조단체의 역할에 맞는 사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태훈위원

좀 모순된 거는 잡아 나가야 된다고 보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기록원 신축 문서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록원은 기록원 차원에서 움직여주는 거보다는 청주시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고서 우리 신학휴 실장님! 기록원을 이게 무슨 기록원 자체에서 이거를 할 게 아니고 청주시에서 기록원을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해서 제대로 된 기록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이 아니고요. 신축 건물로다가 제대로 된 기록원으로 해서 진짜 청주만의 기록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폐교를 가서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시 차원에서 진짜로다가 그렇게 움직여줘야지 여기 올라온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우리 청주시가 나갈 방향이 아니다 난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여러 군데 많이 모색을 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다가 우리 청주시에서 크게 움직여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록원에다가 맡겨서 이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청주시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철위원

원광희 원장님, 자료 20, 21페이지입니다. 현안 연구과제 수행실적 16건, 원장 지시 과제 수행 실적 17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연구 분야 부분에 어떤 그런 경험, 노하우가 다 녹아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짐없이 중요하지 않는 연구 과제고 연구 분야인 거로 생각하고요. 이 많은 연구과제 또 지시 과제도 있습니다만 2026년도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정당별로 공약이 다 다를 수 있고 후보 간 공약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 청사진을 ’26년도에 그린다면 연구과제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것 같습니까?

광희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장

현재 제5차 국토계획하고 4차 도종합계획 지금 수정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정 계획의 하위 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원장 지시과제로 해서 2040 청주시마스터플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라서 그때 여야에서 이제 공약을 제시한 게 있었고요. 또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청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지를 저희가 기초조사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떻든 일명 CTX라고 불리는 충청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가 지금 민자적격성 검토가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도 사실 거쳐야 될 단계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게 중간에 좌초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광역철도가 들어왔을 때 청주시 공간 구조는 분명히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기바로는 민자에서는 역사를 3개 정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나머지는 필요하면 그 시에서 부담해 갖고 지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여기에도 과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역사 5개 정도는 청주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저희가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CTX가 만약 나중에 개통이 된다면 청주시의 공간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현재 이 CTX가 지나가는 사직로와 상당로에 시내버스가 93%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많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지하구간으로 갔을 때 시내버스하고의 어떤 노선 간의 역할 분담 또 신교통수단이 어떻게 또 들어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직동의 스포츠콤플렉스가 어딘가로 이제 입지가 결정돼서 나가게 되면 그 공간을 어떻게 시민들께 돌려줄 것이냐. 아까 우리 김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직지구의 일명 국정원 자리 중심으로 해서 한 1만 6,000세대 정도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이제 민간으로 만약에 매각했을 때 민간에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또 아파트 개발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시민들에게 순수하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창원이 100만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 3년 정도 유지가 되면 특례시에서 지위가 상실되는데 지금 현재 그 특례시로 갔을 때 시 부시장이 두 명이 두고 또 국이 설치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돌려주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특례시의 인구 기준점이 하향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상 20층 이상은 청주시에서, 50층 이상은 도에서 이것을 그냥 이제 50층 이상까지 도에서 위임 사무로 간다는 그런 아주 법률상에서의 특례 조항뿐만 아니라 저희는 예를 들어서 오송지하차도 참사 같이 지금 청주에는 국도가 3개 노선에 국지도 그리고 지방도 또 시도가 이렇게 많이 거미줄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행정 자체가 청주 같은 지역의 일원화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특례시로 전환됐을 때 청주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뭔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과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연구원이 첫 삽을 떠서 우리 청주시의 기획행정부서와 많은 간담회 또 협의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1년에 대략 몇 차례 정도 이런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광희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장

현재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주관 업무 보고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수요일 주요 부서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차담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논의되는 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의견을 듣고 바로 그런 내용을 정책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정책기획과하고 미팅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철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녹아내려서 시정에 정말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늘 우리 기획행정실 또 실무부서 이런 쪽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시고 꼭 오실 필요도 없이 이러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좀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 해서 시가 좀 더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영근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방금 허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정연구원에서 8월인가 제가 보니까 교통 좌회전 대기 시간을 단축했다고 제가 청주 방송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상 실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거로 저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2월이 1주년을 맞았죠.

광희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장

1월 20일.

김태순위원

그전에 3개월 동안 설문 조사한 걸 저도 봤거든요. 설문 조사한 거 보면 시민들이 바라는 건 교통이랑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그게 그걸로 요약이 되더구만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 문제를 시정연구원에서 교통 문제랑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건 국가적인 과제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열흘 전에 단양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다녀왔는데 1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밤에 야간 경관을 이렇게 봐서 단양 수변 그 밤에 야경도 구경 한번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단양 이리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1,000만 명 정도……. 야경이 아주 밤이 불야성이더구만요. 그걸 아주 멋지게 그 밤에 야경을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우리 청주시도 대청댐 같은 데다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이런 걸 좀 관광명소와 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그런 좀 우리 식생활과 직결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갖고 대안도 제시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상 지금 연세대 같은 데에서도 지금 문제가 됐는데요. 90% 과제물을 그 AI로 해온다고 그래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또 중간고사 볼 때 AI로 해 가지고 컨닝 시비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추이인데 지금 연구원들은 AI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광희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AI가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수의계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청주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옛날 거 개선 방향까지도 다 제시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놀랍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로 인해 갖고 지금 대량 전문직들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데서는 2033년까지 60만 명 연구직이 없어질 정도로 또 구글도 최근에 1년 전에 1만 2,000명이 삭감됐거든요, AI로 대체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아무리 우리 시정연구원이 이제 1년 10개월 정도 됐지만 AI가 박사급 보조원이란 말이에요. 그럴 능력을 따라갈 수 있는 연구원이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요.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보다도 43개 이렇게 업무를 수행을 하셨던데 실질적으로 시민과 이렇게 실생활에 연결이 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활성화재단도 있지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하튼 연구직이 가장 앞으로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광희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께서 항상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들려주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하여간 연구원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저는 도 연구원에서 31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정연구원에 와 보니까 시정연구원하고의 차이점은 데이터 기반의 실행 가능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기초연구원은 사실 도태된다고 저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그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 초에 PC카드 청주에서 소비한 65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65만 명이 청주시 43개 읍면동에서 어디에서 어떤 업종에서 구매를 하는지를 비교를 했고요. 또 이 데이터를 보면 폐업률도 나옵니다. 이 카드 단말기를 취소한다든가 하면 이제 폐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게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의 또 업종 차이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단양 말씀을 하셨는데 단양이 지금 연 1,200만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바일 데이터 그러니까 휴대폰 데이터를 가지고 43개 읍면동에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인구 플러스 그걸 이제 생활인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가 700만에서 800만 정도가 청주시에 오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주 특이한 점이 현도가 그런 데 상당히 많은 모바일 데이터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해보니깐 현도에 자동차 그 캠핑장도 있고 또 대청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현도 이쪽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이제 체험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관광 쪽에서 현재 관광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광종합계획은 사실 법정계획 수준까지는 아닌데 도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충북에 23개의 지정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는 사실 지정 관광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시를 해서 이번에 4개 정도의 지정관광지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중에 하나가 미원 별빛휴양림 동본 매입한 그곳하고요. 또 초정지구를 어떻게 일원화시켜서 개발할 건지 그래서 초정약수를 문화재로서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 그 일화나 이런 민간 기업을 내보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정지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암타워를 중심으로 그러한 명암지구를 위 나무호텔까지 하나의……. 과거에 70년대 유원지로 지정이 됐던 곳입니다. 이제 유원지에서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관광단지로서 한번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오스코 같은 이제 마이스산업입니다. 그래서 4개 정도는 저희가 한번 이번에 도 관광종합계획에 반영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양에서 있는 여러 가지 야간 경관이나 이런 관광자원화 사업까지도 저희가 데이타 기반을 통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수감자료 195페이지고요. 지금 이제 악성 민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하면 그냥 요점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년 대비 ’25년 3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매뉴얼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매뉴얼에 뭐가 있느냐 하면 스물 22개 매뉴얼이 있어요. 인제 그런데 보통 이거는 다 이제 전 부서에 걸치거나 아니면 각 부서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7개를 제외하고 15개는 이미 피해를 당하고 발생한 사후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트라우마나 아니면 직업에 대한 어떤 상실감, 무력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또 우리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대응을 어떻게 해라. 그런데 심리상담도 좋고 요즘에 MBTI 하잖아요.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MBTI를 해서 어떤 분은 심리상담을 해야지 치료가 되지만 어떤 분은 여행을 해야지 되고 또 뭘 먹어야 되고 이게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맞춤형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형태가 여섯 가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쪼개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해마다 악성 민원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저희가 대응하는 그 시스템은 좀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피해 지원에 플러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한 그런 세부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요즘에는 MBTI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요. 그거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거 wearable cam 있잖아요.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막 화가나 가지고 술에 취하거나 이래서 오셔 갖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랬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내가 쓸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좀 무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게 녹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에어러블을 착용하지 않고도 동료가 뒤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명찰 지금 우리 공무원증 차고 계시죠? 그거 8, 9만 원 하더라고요. 거기에 뒷면에 보면 녹음하고 있습니다가 있어요, 그렇게 생긴 건데. 그런데 그거를 착용하면 본인도 안심이 되지만 민원인들이 누군가 지금 나를 이렇게 찍고 있구나. 이게 심리적으로 저는 압박을 좀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 찾아보고 여기 지금 그거를 차고 있는 어디 수원인가 어디에 이렇게 좀 전화로 물어보고 이러니까 굉장히 본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에어러블캠을 늘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여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화가 나고 막 이랬는데 이걸 쓰면 오히려 감정을 건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가격도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현재 민원과에서는 2023년부터 행안부에서 평가지표에 휴대용 보호 장비를 구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웨어러블 캠을 확보 해서 전파를 했는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타 지자체 현황을 파악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장님, 요즘에도 간부 모시는 날 있어요? 우리는 없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우리는 없고요. 저희들이 초반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조사를 했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연초에 비율로 따졌을 때 충북 지역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청주는 충북 지역에서 좀 하위권으로 나왔는데요. 연초에는 없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임은성위원

이거 별로 아름답지 않은 미풍양속 좀 이렇게 잘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간부 모시는 날 이거 좀 다른 형태로 간부님께서 먼저 하위 공무원들을 모시는 날을 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까지 다 제가 뭐 말씀……. 저는 이게 좀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23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다라고 수감자료를 주셨는데 아주 급하게 10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올려놓으셨는데요. 제가 어제도 감사관실에 요청을 했는데 옴부즈만이 있으면 우리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편하겠다. 특히 대형 공공갈등 같은 거는 옴부즈만에서 좀 해결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당연히 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은성 위원님 깊이 연구하신 거에 대해서 참 좋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위원

아까 연구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청주관광 여기 보면 청주시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광희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장

시정연구원장 원광희입니다.

남인범위원

그런데 아까 네 군데 이렇게 좀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주가 너무 이렇게 쪼잔하게…….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작게 스케일을 좀 이렇게 짜는 것 같아서 지금 아까 단양 이쪽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케이블카하고 모노레일 올라가는데 저도 거기 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들으면서 네 군데 속에 안 들어간 데가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직지 있잖아요. 직지가 우리 청주의 브랜드가치로 보면 나는 최고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어쨌든 직지 관련돼서 그런 우리 청주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직지, 고인쇄 그리고 우리 금속활자. 1377년에 우리가 금속활자를 우리 흥덕사지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프랑스에 하원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상원하고 금속활자 찍어낸 그거는 아직 못 발견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알려서 직지를 좀 널리 알리려면 우리 연구원에서 이걸 좀 연구를 해서 관광지로다가 진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광희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장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관광지를 지정하는 그 연구입니다. 법정계획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3개 지정관광지가 충북에 있는데 청주에 하나도 없다는 데서 저희가 좀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4개 정도는 시범지구 내지 본지정을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의견 주신 직지와 관련된 고인쇄박물관 일대를 또 관광자원화하는 부분은 문화적인 콘셉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연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진짜 직지 그 일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스케일을 남인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스케일을 크게 가져 주셔서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소한 것들은 좀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조현순 과장님, 청주시 범죄 예방을 위한 자치경찰 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정됐고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청주시의 지역안전 지수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다양한 지역안전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저번에 협력체계 구축 방향으로 협력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기뿐만 아니라 수시회의를 통해서 이게 좀 실효성 있는 실무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안전 지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갖고 이걸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리고 우리 남석화 과장님, 청주시 직원 사칭 사기 사건 일명 보이스피싱인데 이거 어느 부서 담당인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석화 과장님이 시 전체를 총괄하는 지휘부 역할의 운영 부서니까요. 그 부서에서 하시든 어디 부서를 지정하든 간에 이 보이스피싱이 쉽게 가라앉지를 않아요. 계속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청주시 직원 사칭 여기 기사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든 경찰에서만 다뤄야 될 문제지만 이것도 경찰이 다룰 문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청주시에서도 어느 부서에서도 어떻게 이걸 좀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좀 알릴 것인가 이것도 남석화 과장님, 그 부서에서 하시든 어느 부서를 지정하든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가 없어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금년 5월에 제가 그런 제보를 받고 그 당시 전 부서 공문도 보내고 금년 5월 선제적으로 경찰에도 고발 조치까지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챙길 뿐만 아니라 이게 제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그런 부서가 있어야만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시정연구원,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 이동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