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미래전략실장 김경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에 대한 개요, 추진상황,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잠실을 출발해서 성남, 광주, 용인,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거쳐 오송까지 가는 노선으로 신설 107.3km, 공용 26.7km 총연장 134km이며 총사업비는 약 9조 원에 이르고 203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TX가 개통이 되면 잠실에서 청주공항까지 1시간, 진천에서 잠실까지는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최초의 광역철도로 국토의 교통축을 기존 경부선 중심에서 국토의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으며, 충북 철도망의 핵심축으로 손꼽힙니다. JTX가 개통되면 서울 강남권과 진천을 비롯한 충북 중부권 간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인적 교류 활성화가 예상되며, 이는 지역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 확대라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충청북도의 관문인 청주국제공항과 직결되어 항공 수요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철도 접근성 개선은 청주공항의 국제선 확대는 물론, 향후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에도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12월에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국토부 내부 검토위원회를 거쳐 2024년 11월에 정식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 국토부에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면서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월 14일에 청주공항에서 진천군 주관으로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화성시, 안성시, 청주시와 함께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와 조기 착공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하면 제3자 제안공고, 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확정을 통해 공사가 착공됩니다. 현재 노선이 경유하는 7개 지자체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착공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진천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행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한 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여 국토부, KDI, 민간사업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행상황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심과 성원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4일 대전, 세종, 청주 등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사례를 보면 현재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시대를 앞당길 상징적인 철도사업으로서, 민간의 혁신적 투자와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TX 사업은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km의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으로,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서울을 직결 운행하는 지역 간 열차 운행도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5조 1,000억 원이며, 지난해 4월 민자적격성조사 착수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인 올해 11월에 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계획으로 제3자 제안공고 및 협상·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인 잠실을 출발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유하는 JTX 사업 역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마음을 모아 주시고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철도사업의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노선은 화성 동탄∼안성∼진천∼청주국제공항 간 총 연장 78.8km의 단선철도이며, 총사업비는 약 2조 2,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는 민간제안사업으로 노선은 잠실∼성남∼광주∼용인∼안성∼진천∼청주국제공항∼오송으로 총연장 134km의 복선철도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9조 원을 예상하였고 있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JTX는 복선전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선철도인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와 달리 교행 지점이 없이 상·하행 열차가 동시 운행이 가능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재정사업은 건설비의 경우 국비 70%, 지방비 30%를 부담하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원칙상 국비 100%이나 최근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제안사업인 JTX는 건설비의 경우에는 정부가 50%,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50%이며, 운영비의 경우에는 100%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민자적격성조사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한 성격입니다. 현재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시되면서 국토부에서는 기존 수도권 내륙선과 민간제안사업인 JTX 사업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고, 보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것으로만 봐서도 국토부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설명드렸듯이 JTX 사업은 서울 도심인 잠실을 출발해서 국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경유해서 저희 진천과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JTX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된다는 국가적 명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용인에 건설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약 226만 평 부지에 360조 원을 투입하고, SK하이닉스는 125만 평 부지에 122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입니다. 본 JTX 사업이 민간적격성조사가 신속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국가 운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통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정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자적격성조사가 된 후에 제3자 공고, 실시계획 협약 등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신속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반 이상이 소요됩니다. CTX 사업도 1년 7개월 정도가 소요됐는데 본 JTX 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유하는 지자체인 7개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서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기 착공을 위해서 행정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고, 12월 중에 출범이 완료될 예상입니다. 출범과 함께 기재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KDI, 민간제안사업자인 현대건설 등을 수시로 방문해서 본 JTX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통과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적격성조사 평가 항목에 보면 정책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 의지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지자체의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가 협력하고, 중앙정부하고 정책적 연계를 도모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홍보 캠페인, 언론보도 결의대회, SNS 홍보 등을 통해서 대국민 여론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현입니다. 평소 체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운영 및 시설별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체육시설 유지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체육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다목적체육관은 내년 2월 시운전 및 시범운영을 거쳐 3월에 정식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은 광혜원면 회죽리 373-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연면적 2,890㎡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 월 강습, 자유 수영 및 아쿠아로빅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 2코트와 탁구대 3대를 설치·운영하여 이용자가 생활체육 활동을 폭넓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운영시간은 평일 06시부터 21시, 토요일 06시부터 18시입니다. 앞으로 선정될 수탁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운영시간 및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혜원면 시내에서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거리는 3km 정도 됩니다. 선수촌까지 가는 대중교통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아니면 접근이 용이하지가 않아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대중교통의 운영시간을 현실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셔틀버스 운행 시 운행 비용이 발생되는 이용객 수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수익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년간의 이용자 분석을 토대로 해서 셔틀버스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체력단련시설 추가 조성계획은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예산상의 문제로 1층만 조성되어 있고 부대시설의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설치가 어려워서 향후에도 확장 증축을 고려해서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2층을 올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층을 추가 증축해서 체육공간과 체력단련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외국인 주민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진천군에는 등록외국인 9,261명, 외국국적동포 2,983명으로 총 1만 2,24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38명 약 5.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진천군이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외국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군은 평소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던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요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주배경 노동자 집단상담과 마음건강 프로그램, 외국인가정대상 가족캠프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3,700만 원을 투입하여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연간 약 3,000명이 참여하는 언어장벽 해소와 지역사회 소통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 주민들이 모임과 학습, 문화활동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거진천전통시장 특판장 2층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가족센터 및 외국인이주 노동자지원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연간 약 1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입국 초기 단계에서는 2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00여 건의 통번역 서비스와 100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등 지역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기능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2,900만 원의 예산으로 언어발달지연 아동 치료, 상담, 다문화 학교 가정 운영, 저소득 다문화가정 대상 의료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2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업프로그램 참여 지원과, 이중언어, 자녀 교육활동비 등의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립과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의 중심이 결혼이주 여성 등 다문화가정에 치우쳐져 있고, 외국인주민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내년도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입국부터 정착, 사회참여, 지역통합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식개선 교육 확대, 그리고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와 직장에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이 통역, 상담, 멘토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군정발전에 특히 외국인 주민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약 10개월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통계분석, 인터뷰, 여러 가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생활, 경제, 교육, 주거 등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계획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인식개선 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주요 사업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외국인·다문화 맞춤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함께 상생하는 포용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해당 공간을 인구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부족한 외국인 관련 공동 목적의 교육·상담·소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군의 폐기물 관리 정책, 특히 생활밀착형 폐의약품 수거체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현황과 운영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주민 밀집도가 높은 대규모 아파트 세대와 관리사무소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비 5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내에 공동주택 16개소를 선정, 충북 최초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2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 2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 수거량을 보면 덕산읍 30회 562kg, 진천읍 4회 85kg, 광혜원면 2회 38kg 등 총 36회 685kg의 폐의약품을 수거하였으며, 덕산읍 충북혁신도시 내 대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배출량이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함 설치 사실이 일부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게시판‧엘리베이터 안내문 등 생활권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함의 청결 유지와 파손 방지를 위해 관리사무소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수거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산읍 등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 탄력적인 수거를 주기 조정 실시하여 조기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설치된 16개만으로는 지역 내 폐의약품 배출량 증가 추세에 충분히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26년도에 추가로 16개 공동주택에 추가 설치하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토지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폐의약품 배출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신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예산은 500만 원으로 16대 정도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가 가능합니다. 2025년도 시범사업은 대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공동주택 한 8곳 정도, 행정복지센터 2곳, 나머지 6곳 정도는 주민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에도 시범 설치함으로써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여 의약품 소비가 높은 자연부락 및 농촌마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 수거함 설치가 다소 어려운 농촌지역이나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의약품을 지자체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처리할 수 있는 ‘우편 수거 방식’도입도 우체국과 협의 및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기준은 단순한 수량 확대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각 지역의 인구 구성, 공동주택과 단독‧ 다가구 주택의 비율, 고령인구 비율, 기준 수거량, 생활권 동선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실제 이용 가능성이 높고 필요성이 큰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하겠습니다. 2027년도까지 50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주민 이용률이 높은 대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와 함께 마을회관, 경로당 등 접근성이 어려운 농촌에도 시범 설치를 진행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함 QR스티커와 올바른 분리배출 포스터 등을 배포하여 군민의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군민 모두가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거진천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이강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