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부터 지난주 월요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준비와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안 중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할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 받은 후에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분기, 4분기 예비비 사용, 그다음에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등 총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이효원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지숙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선 대변인입니다. 김유홍 감사관입니다. 이대우 총무과장입니다.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우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수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정환용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이종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부금이 감액되어 부득이하게 2차 추경을 실시하였습니다. 2차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7,992억 원 대비 1,409억 원 증가한 11조 9,401억 원입니다. 보통교부금 감소액과 고교 무상교육경비 증가액 등을 반영하여 일반재원 906억 원을 감액하였고 목적이 지정된 재원 2,3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6년 예산안은 다섯 가지 중점 방향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평등하고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중심으로 개별 학생의 학습 어려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주배경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취약계층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통해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교육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및 미래역량 교육을 위해 교원의 미래역량 성장을 위한 연수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 및 AI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서울형 수학ㆍ과학ㆍ융합교육을 확대하여 창의적 사고와 협력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학생과 교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상담활동 강화 및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정서회복을 위한 마음치유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팀을 운영하고 법률자문과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독서ㆍ토론ㆍ인문소양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급식실환기시설 개선, 산업재해예방, 조리종사원 폐암검진비 예산을 확충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6,746억 원 늘어난 총 11조 4,773억 원입니다. 세입 축소로 재정 여건이 나날이 어려워져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세입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3,15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2,261억 원, 자체수입 등 1,211억 원, 재정안정화 기금 2,8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총 1,3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7조 5,548억 원, 학교ㆍ기관운영비 1조 247억 원, 교육사업비 2조 1,715억 원, 시설사업비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351억 원을 포함하여 6,985억 원으로 총 11조 4,773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34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842억 원, 생태전환교육기금 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804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4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 기금 사용 계획으로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842억 원 중 2,80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804억 원 중 시설사업비에 5,351억 원, BTL 상환비에 1,108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 여건 속에서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중한 예산을 지렛대 삼아 2026년 서울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있잖아요, 두 가지. 최근 3년간 기금 사용내역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내년 특수학급 증설 관련 예산편성내역서 있으면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입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치유학교 설립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고교학점제도의 자기주도학습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와 현재 기확보된 예산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새날 위원님.

3년간 모이자구 사업에 대한 예산이랑 사업계획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모이자구 사업, 제가 그때 마지막에 질의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사업계획서랑 내역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편성의 큰 방향의 틀에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부금도 많이 감소되고 있고 사실 서울교육의 예산 자체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돈이 작든 크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제가 한번 폐교 관련된 질문을 행감 때 드렸었어요. 저희가 5년 동안 6개 폐교 재산을 관리하는 데 26억 4,000만 원이 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폐교가 되고 나서 바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폐교가 된 시점에 이것을, 저희가 폐교 활용을 위한 촉진법이 있듯이 이 부분은 지역사회에 임대를 하거나, 예를 들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폐교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교육감님,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게 어떨까요?

폐교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폐교 활용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공백을 메우면서 실제로 그런 폐교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심지어는 여러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까지도 수렴해서 폐교부지 활용을 좀 더 뭐랄까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덕수고등학교가 지금 폐교된 지 2~3년 정도 됐잖아요. 거기에 물론 야구부 친구들이 야구장을 쓰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테니스장 부지가 있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지역주민들도 많이 활용하시다가 폐교가 되고 나니까 재산관리 주체가 애매해지다 보니까 개방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쓰다 보니 아시겠지만 흙바닥 클레이기 때문에 잡초도 자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누군가 사용을 했으면 어느 정도 좀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또 사용을 안 하다 보니 테니스 코트로 다시 쓰기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흙을 깔든 그런 또 부차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사실 지역사회는 그런 운동시설이 귀한데 조금 개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 어느 정도 소규모 학교는 유지하겠지만 통폐합 자체의 큰 흐름을 저는 거스를 수 없을 거라 봐요.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놔서 폐교가 됐을 때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아니고 이런 폐교가 된 학교도 지금 교육청에서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26억 4,000만 원이나 5년 동안 써 왔는데 이걸 만약에 개방하면 관리비도 그쪽으로 넘길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익금도 교육청의 예산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있는 이 부지들부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2027년도에 경서중 같은 경우에도 폐교될 텐데 그 학교도 어떻게 쓸지를 미리미리 조금,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아니라 폐교되고 공사가 들어가기 전 계획단계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 이런 방법을 조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수고등학교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야구장은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테니스장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교가 되고 나서 다음 시설로의 중간과정이 약간 공백 지대여서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서 비용을 낮추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한번 제가 입학준비금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감사하게도 바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부정하게 쓰인 부분이 있으니 취지에 맞도록 쓰자고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 보낸 건 봤어요. 그런데 내년도 1월부터 또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잘못 사용된 것들이 한 80건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게 사실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은 온라인 사용 금액만 저희가 볼 수 있고 오프라인 사용은 어떤 거를 샀는지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사용 비중이 10%가 안 되고 90%가 오프라인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오프라인에서 쓰이는 것도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매장마다 그 영수증을 받아서 뭘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같이 고민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후정산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데 그건 개인 정보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업무가 너무 가중이 될 거고…….

너무 많아지죠.

아마 그렇게 되면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안 그래도 지금 행정직분들이 업무에 대한 엄청 부담을 느끼고 계신데 그 부분까지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여러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지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학기초에 입학준비금 나가기 전에 그런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제가 본질의에 앞서 사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행감기간 때 불용률이 좀 높았다거나 이런 분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지금 안 쓰이거나 혹은 다 사용하지 못해서 혹은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난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교육감님께서 끝까지 잘 챙기셔서 적시 적소에 꼭 들어가야 될 이런 예산들이 다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부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노후학교들, 그린스마트나 공간 재구조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 지역에도 관련된 학교들이 있지만 앞으로 안전문제까지 같이 거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 더 질의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4일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의 흑석고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를 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저는 어쨌든 교육감님 오신 김에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지난주쯤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나경원 의원님도 함께 만나셨죠, 국회에서?

네, 만났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하셨다고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신설학교가 개교되면서 이 부분들이 좀 소홀해지지 않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 수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없거나 혹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신설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저희가 교육청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때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물론 저도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해진 파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배정하다 보면 다른 쪽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학생 수가 우리 동작 그리고 서울시 전체 학년당 평균수는 맞출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원래 6학급 계획이었는데 8학급까지도 늘릴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약간의 적극적인 거하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적극적인 학교 홍보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흑석고등학교 정원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에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경X고등학교에서 저한테 약간의 항의성 질문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깨지 않으면서 신설학교가 원만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하나 잘못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8학급까지도 늘릴 수 있다가 아니라 8학급을 보장하면서 추가 증원이나 아니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경우에 더 늘릴 수 있다는 게 저와 그때 교육청에서 했던 말이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뿐만 아니라 몇 군데, 사실 저도 출신 학생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균형적인 배치를 억지로 끌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신설학교가 개교하는 데 있어서 학생 수 문제로 불편함을 겪거나 아니면 학교가 개교한 이후에도 좌초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요청드렸던 거고 그때 학부모님들도 함께 오셔서 집회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 주시고 내일 저희 간담회할 때도 교육청분들, 지금 보니까 홍보자료가 막상 없어요. 지금 홍보하는 방식을 보니까 물론 학교구성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께 그냥 가서 말씀드린 게 다인데 그분들도 지금 받은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학교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홍보자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특별교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학교가 지금, 그 앞에 제 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외형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영상 홍보자료라든지 아니면 학교가 이렇게 꾸며지고 있다, 학교 내부의 어떤 시설이라도 보여주면 조금 더 홍보에 더 활기를 띨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실 그냥 종이 한두 장 그걸로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데 그런 부분들이 더 가미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사실 동작을 관내에 있는 학교만 조금 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약속받았던 거는 동작구 전체에 확장을 해서 많이 홍보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쪽 흑석고등학교로 지원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미흡하게 하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반적인 홍보 노력은 조금 확대를 해서, 이제 가접수받고 있잖아요. 27일까지 가접수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그런 게 더 돼야지 그래도 지원을 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홍보자료가 좀 탄탄하게 짜여 있어야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개교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은 임시로 발령을 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 상의를 해서 홍보자료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동작구 전체로 넓혀서 지금 하고…….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동작을에 있는 6개 중학교만 진행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것도 제가 요청을 해서 최근에 세 군데를 더 한 걸로 압니다. 지역 학교지원과장님이랑 국장님도 그날 제가 전화를 드렸었죠, 당일날. 그런데 그때도 심지어 계획이 없었어요. 그것도 다시 만든 겁니다.

이번주부터 추가로 홍보활동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 활동하는 게 총 4개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동작을 내에 있는 중학교 총 6개에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획을 받았거든요. 동작 전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왜 전체라고 하셨는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동작구 전체라고 보고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죠.

아니요, 제가 확인한 자료가 여기 있어요. 지금 계획서를 받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것도 학교 3개만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제 여기는 홍보가 안 왔다고 해서 그 학교 학부모님들께 직접 제가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자료를 받았고 추가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몰랐으면 그대로 지나칠 뻔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공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이번에 그래도 학교지원과장님이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다시 학교에 공문을 뿌릴 수 있게 됐었는데 이게 그냥 그때 행감장에서 서로 나눈 대화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실제로 이 노력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동작구 전체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계획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국장님?

지금 동작구 갑 지역은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안내하고 홍보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합니까?

네.

아닌데…….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번에 오실 때도 교장선생님은 못 오셨어요.

갑 지역은…….

동작관악교육청에서만 오셨거든요.

갑 지역은 교장선생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교육행정국장을 바라보며) 오늘 오후에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피드백 좀 주시고요. 어쨌든 되게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거 알고 있고, 특히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누락이 된다거나 안 되게 될 경우에는 또 직접적인 어떤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자꾸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육감님, 신설이 거의 18년 만에 서울시에서 처음 있는데요, 이전 이런 거 다 빼고 고등학교는요. 그런데 이왕 생기는 신설 고등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 끝까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교 전에 한번 제가 현장점검을 나가서 확실하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지 혹시 있으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 보행로 그때 확보해 주시기로 하신 것 물론 됐다고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조합이랑 얘기가 다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확정지어서 주민분들께도,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데 보행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께 어쨌든 저희가 지금 안건이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당선된 후 지금 몇 개월이 흘렀죠?

지금 12개월 지나고 13개월째인 것 같은데요.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은 지났습니다. 13개월이요.

네, 13개월. 교육감께서 출마를 하셨을 때 내놓았던 여러 공약들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 AI 교육을 강화하겠다’ 여러 교육 정책들에 대한 공약들을 하셨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역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서울교육 양극화지수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서울교육 양극화라고 하는 말이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계층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강남북 지역 격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개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겁니까?

신경은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드러내는 순간에 요청이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할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인조잔디 깔 때 5 대 5로 하는 것이 너무 불균형하다랄지, 재정이 어려운 구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랄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각 구청과 교육특화지구 하면서…….

그러니까 양극화지수 개발에 대해서 어떤 부서와 그럼 논의를 하고 계세요? 어떤 부서에서…….

아직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양극화지수를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빨리 진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실무적으로 어떤 걸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충분히 공식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교육감께서 어쨌든 역사사회학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학과 출신입니다.

사회학과. 그런데 교육감님, 어떤 칼럼을 보면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울시민이 교육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보면 교육감이 당선된 후 취임되고 나서야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육을 공부하는 교육감이 적지 않다 이 비판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면 타당한 지적이고 또 일면은 좀 부당한 지적이지요.

그럼 교육감께서 어쨌든 지금 2026년도 예산안 짠 거에 대해서 학생인권 관련 교육이라든지 역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25년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욱더 확대가 많이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역사교육 예산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아시죠? 2024년도 역사교육 예산이 15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5억이 됐고요. 실제로 5억 가지고 해보니까 역시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11억 정도로 지금 증액을 해 놓았는데 사실 서울시교육청 전체로 볼 때 11억으로 역사교육을 한다는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올해 5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구나 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칭찬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행감 할 때도 교육감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청소년들끼리 학교 내에서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도는 가짜뉴스라든지 유튜브상으로 도는 그런 가짜뉴스들에 대해서, 또 소위 일베라고 하죠. 그런 일베 사이트에서 도는 극우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민주시민교육 강화 예산을 보니까 올해랑 내년도랑 예산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연계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을 44개 교밖에 안 했어요. 엄청 부족하죠. 제가 그저께 토요일에 중학생, 고등학생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학생들과 얘기를 하면서 “극우화라든지 뭔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아이들이 서로 유행처럼 번지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계속 놀림거리를 만드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시정을 하는 게 좋겠냐, 교육정책으로 어떤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조금 더 강화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역지사지 토론형 수업을 조금 더 강화하고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마다 보면 이런 걸 추진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 더욱더 많은 학교에서 이런 역지사지 토론형 수업을 체험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타당한 말씀이고요. 팩트 체크의 경우에는 한국언론재단하고 MOU를 올해 체결해서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기르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토론수업은 여러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동일하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좀 더 늘려주면 더 좋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예산을 책정했는데 만약 필요하시다고 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늘려주면 저로서는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각 학교에다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실제로 해보니까 학교들이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근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저 교육을 다른 학교에서 했는데 너무너무 좋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감님, 그래서 본 위원도 동의하고 예산을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저희 위원들은 정책에 대한 증액 권한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예산 검토한 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네.

본 위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보실 수 있으십니까?

내부적으로 협의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이 시의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특수학급 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성동광진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사전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또 행감 때 질의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광진구에 용곡중학교가 있는데 그 특수학급이 어쨌든 미증설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증설할 계획이 없고 2027년에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는 증설 예정이다,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이번에 우리 장애 학생들이 근처에 사니까 간절히 용곡중학교에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용곡중학교 자체에서 학급 기준 6명이 이미 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중랑구, 광진구가 아닌 중랑구 용마중에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장애인 학생들은 거리가 다소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장애 학생들은 현재 실 거주는 광진구고 학교는 중랑구로 배치받아 놓으니까 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광진구에 사시면서 중랑구에 학생을 보낸 학부모들도 보면 뭔가 자녀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어도 타 구에서 왔기 때문에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조금 배제당하는 느낌. 그리고 특수학급이 일반 반도 있고 비장애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장애 학생들이 알아보고 얘들을 괴롭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거리도 있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학부모가 케어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록 2026년도에 용곡중학교 특수학급 미증설을 했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연도 이해하셨고 용곡중 자체에서 공사일정이나 현장여건 이런 것을 학교에서도 이야기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 방법이 없는지, 지금 어차피 예산편성 기간이기 때문에 용곡중학교와 상의를 하셔서 특수학급을, 광진구 근처에 거주하는 학생이 용마중학교가 아닌 광진구 용곡중학교로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간단명료하시군요.

그런데 용곡중학교에 특수학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문제가 있고요. 또 아마도 돌볼 수 있는 교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가장 큰 것은 아마 공간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최재란 위원님도 예산 편성 관련 의지의 문제다 그런 부분 표현하셨는데 사실 행정가나 이런 분을 봤을 때 이재명 현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올라가신 여러 가지 부분이 기초단체장 하실 때나 경기도지사 하실 때 행정 측면에서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만들었던 부분은 역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강한 실천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평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깨를 맞대는 그런 사회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시스템의 전초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서 아름답고 함께 걸어서 더 멀리 가는 그런 공존의 세상을 우리 교육감님이 최일선에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수학급은 지속적으로 증설되고 있는 중이고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용곡중학교 특수학급 문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6년도에 무학ㆍ마장ㆍ광장중학교가, 광진구 광장중학교인가요? 이 3개 학교가 2026년도에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진구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광장중학교가 신설되면, 학생 배치가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 부분도 같은 광진구니까 용마중학교 배치된 3명 학생을 광진구 광장중학교에 배치 가능한 부분도 함께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특수학급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특수학급 아이들한테 기자재가 따로 들어가나요?

네, 별도 특수학급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학부모님들께서 특수학급 아이들이 컴퓨터를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컴퓨터실에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잘 사용을 못 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학생들이 컴퓨터를 장애 있는 아이들이 쓰게 되면 그것을 기피하고 그것을 안 쓰게 하려고 약간 군중심리도 있고 하니까 특수학급이 썼던 컴퓨터를 안 쓴다고, 안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학급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특수학급 아이들한테 눈치 안 보고 컴퓨터를 쓸 수 있게 검퓨터를 따로 해 줘라는 내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특수학급 아이들한테는 이러한 혜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아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렇게 교육이 잘돼서 차별 없이 쓰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수가 있을까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컴퓨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미처 체크를 못 했고 다만 장애인 학생들의 경우에 좀 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작은 소규모의 로봇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도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3대, 5대 이 정도만 있어도 아이들이 편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금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재정안정화기금도 사용하시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사용하시고, 그런데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 이 기금을 내년도에 다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 5,351억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학교에 2026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할 교육환경 개선사업들이 아직도 4,500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러면 내후년에 또 해야 되는데 기금은 그렇게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내후년에 남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요?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 할 기본사업이 있는데…….

네,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지요, 안전에 관련한.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앞으로 줄여가겠다는 방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육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기금을 많이 사용해라…….

그러면 교육부에서 한 70%까지 사용하라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금을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갖고 있는 기금들이 있으니 교육부에서는 기재부가 교육예산을 짤 때 교육청이 갖고 있는 기금 때문에 충분한 예산 배정을 못 받으니 가급적이면 각 교육청이 갖고 있는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내부 방침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몇 %라고 못 박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 수입을 이번에도 아직 전액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혹시 몰라서 기금을 해놓는 건데 내년에는 100% 받을 수 있을까요, 내후년에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기금 때문에 기재부와의 협상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우니 가급적이면 기금을 먼저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방침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원래는 5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80%로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래서 이번에 70%를 사용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 아직도 4,500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석면 해체 작업, 드라이비트 등 아직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6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원래 3년 치를 한 번에 순위를 매겨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년까지 마무리가 안 돼요. 50%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3년이 더 걸리는 걸까요?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모든 내진사업이나 석면제거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3년간…….

학교에서는 이게 3년 안에 마무리될 거라고 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지금 50%밖에 진행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 예산과 기금이 내년도에 투입되더라도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금 사용 한도가 있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죠.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서 100%를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해서 50%밖에 진행이 안 된 사항이니까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3년이 더 걸리겠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예산 사정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노후시설 개선, 구체적으로 드라이비트 화재취약시설이나 내진시설이나 또는 급식환경 개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때문에 당장에 모두 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 한 번에 할 수는 없는데 학교에서는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심한 순서대로 어려움이 빨리 개선해야 하는 것을 순서를 매겨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회할 때 의장님께서 개회사 하신 것 들으셨죠?

네.

예산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율이 4.8%다,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이 3.5%인데 교육청의 인건비 증가율은 4.8%라서 더 높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6.1%다.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추경과 나눠지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전체 1년 평균으로 내면 3% 내외로 현재 돼 있습니다. 단기간 보면 높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해야할 걸로 생각하면 그렇게 높지 않고 3점 몇 % 그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요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공무직 노동자들이 너무나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개선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처우가 많이 열악하니까 어느 정도 늘어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인데 이게 일반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보다 높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많이 높지는 않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3.5% 증가율에 수렴을 해서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재정결함 지원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6.1% 인상됐지만 실제로 추경예산 대비로 치면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경 대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따로 담당…….

그러니까 6개월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6개월로 계산했다, 12개월로 하면 똑같다?

1년 예산으로 해보면 실제로는 3.1%입니다.

그건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재정 여력이 좋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일이나 후에 있을 예산 심사하실 때 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회성 행사가 적절한지 제가 한 번씩 체크할 겁니다.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거고요. 그리고 또 모든 사업들이 성과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성과지표가 없는 사업들은 제가 모든 사업들을 다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미미한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은 그 집행률 이번에 못 한 만큼 또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증액 권한이 없다.”, 증액 권한을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그 편성된 사업 내역에 대해서 5%든 10%든 그 정도에 대한 증액 권한을 주시면 저희가 교육감님이 더 하고 싶은 사업도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하면 그 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권을 허용해 주신다면 앞으로 있을 교육청 예산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일회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고요 연간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봄에 짜서 가을ㆍ겨울까지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절대 일회성 예산은 별로 없고요. 두 번째는 평가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늘 만족도 조사를 하게 돼 있고 대부분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80% 후반대 또는 90% 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들은 저희가 유지를 하지요. 그런데 성과가 미미한 사업들 있잖아요?

미미한 사업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예산은 최소화 해라 또는 평가가 없는 그런 사업들은 최소화 해라 그런 여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도로 없애고 전체적인 1년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평가를 위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평가하는 그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늘 그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역사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 예산을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역사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좀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학교단위 예산이 따로 안 돼 있고요.

예산이 없는 건 당연하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역사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국사도 배우고 있고 세계사도 배우고 있고 그런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많은 경우에 체험형 역사교육의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 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교 단위에서의 프로그램도 있고요 교육지원청별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학교 단위로 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그러기에는 오히려 더 문제이지 않을까요?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기에도 부족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자면 그 예산은 사실 100억이어도 저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저희 교육청 정책을 할 때 교육청 단위 사업이 있고 교육지원청 단위 사업이 있고 학교별 사업이 있고, 가급적이면 학교 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별 사업이 가장 기본적이기는 하지만 학교 간 교류랄지 또는 서울교육청 주최로서 학생들의 구체적인 참여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학교별 교육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사업 또는 교육청 단위의 사업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는 게 그러면 본예산으로 체험형 사업을 주로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역사교육은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실 내에서뿐만 아니라 역사 현장을 찾아가는 수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의 요청을 우리가 예산 제한 때문에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교육감님, 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알고리즘의 발달로 가짜뉴스 등에 현혹돼 편향적 사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닌 실천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에 대해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편향적 사고를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극우적인 사고로 한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종북좌파적인 사고도 경계를 하십니까?

극단적인 사고는 꼭 극우만 있는 게 아니고 극좌도 있죠. 극단적인 사고를…….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극우’, ‘극우’, ‘극우’라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아니, 극단적인 사고는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극우에 대해서만 유난히 경계를 하시고요. 특히 이런 예산 같은 거 짜오시거나 활동 같은 거 짜오실 때도 항일유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홍콩 같은 경우에는…….

네?

홍콩이요. 홍콩 같은 경우에 2020년 이후로 반중 시위나 민주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홍콩 사례를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외람되지만 홍콩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직접. 현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홍콩의 경우에 2020년 이후에…….

구체적인 사안을 나누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거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한테…….

저는 균형 잡힌 사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홍콩 사례를 가지고 중국이 홍콩을 엄청나게 억압한다 그런 정도 수준까지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일부러 안 넣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너무 구체적인 사례들이기 때문에 아마 굳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그걸 언급하진 않는 거 아닌가…….

항일운동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항 다 말씀하시는데요?

항일운동 문제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당이 없어지고 언론사가 떠나고 이런 사안들도 다 구체적인 사안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하고 토론했어요. 했어요, 실제로.

네, 토론은 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예를 들어 지금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이런 것들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도 같이 듣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신데 과연 지금 현재 극우적인 사고가 어떻니 저떻니,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극우적인 사고야.”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가령 정말 예민할 수 있겠지만 제주 4ㆍ3 관련해서 제주 4ㆍ3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주의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균형적으로 설명하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내가 직접 4ㆍ3 교육을…….

극우적인 사고라고 말씀 안 하시나요? “남로당이 개입이 돼서 5ㆍ10 선거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극우적인 사고라고 말씀 안 하시나요?

아니,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4ㆍ3에 대한 교육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교육감이 그런 거까지 뭐…….

안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할 때 토론형 수업이 진행될 때 지금 교육감님의 기조를 보면 아이들이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역지사지가 아니라 “너는 그거 극우적인 사고야.”라고 지금은 낙인을 찍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교육현장에서요.

아니, 그렇지 않죠. 저는 제 입으로 한 번도 극우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극우, 극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그렇게……. 실제로 역지사지 토론을 와서 보시면 학생들이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균형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볼 수 있어요. 언제 다음에 역지사지 토론할 때 우리 이효원 위원님께서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저는 학생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계시는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감님의 그런 기조를 봤을 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 역지사지 토론을 와서 보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균형 잡힌 사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네, 저는 아이들이 그럴 거라고는, 완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사자료센터 건립 관련해서도 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광주에 있는데 가보셨죠?

네, 가봤죠.

본 위원이 거기에 가봤는데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세월호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5ㆍ18기록관 만들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못 보셨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월호를 민주화운동 기록의 한 페이지로 해서 그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그 부분은 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한 걸 가지고 어떻게 민주화운동기록관에 이거를 넣어놓을 수 있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 거며, 앞으로 이런 역사자료센터 건립에 있어서…….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도 다 확인이 되실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역사자료센터건립추진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역사교육 그것은 실제로 실감 있게, 문자로 돼 있는 기록들을 실제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왕궁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치면 직접 와본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도 있고 서울역사박물관에도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역사교육을 어떤 역사적인 지식을 외우는 교육보다는 실제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마치 그 시대를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좀 더 생생하게 역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관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본 위원은 이런 해당 건들이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용,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용이랄지 중학생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요. 내가 그쪽 전문가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학생들도 역사에 대해서 감각을 길러줘야 하고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임금이 어떻다 이런 외우는 게 아니라 500년 전의 역사 또는 200년 전의 역사 또는 100년 전의 역사가 어떻게 같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우리…….

학생용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좀 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또는 학생들이 직접 그걸 갖다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일반 시민용하고는 많이 다르죠.

일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위원도 이전에 서울역사박물관을 피감기관으로 두면서 어떤 행사든 물론 상시전시와 또 기획전시는 좀 다르기는 한데요 시민들,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전시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새는 갈수록 아동ㆍ청소년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가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 간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시가 기획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은 물론 의회와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필요한 부분에는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감님은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심의과정이 필요하지요.

급식여건 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식사를 함으로써 교육과정을 또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급식실 증축을 포함해서 학생식당 이런 신증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번 교육청 본예산에 절차적이나 내용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까지 다 마친 학교들의 신증축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급식실 환경개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첫째는 급식실이 없는 학교, 두 번째는 지하에 있는 학교, 세 번째는 급식실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학교 이런 식으로 프라이어리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서울반도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진행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보상비, 설계비, 시설비까지 모두 포함돼서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안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관해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담겨 있고요. 하지만 서울에 있는 5개 다른 학교들은 현재 심의가 다 완료가 되어있고 설계까지 들어간 경우인데 아직 예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진행되어야 할 학교들이 물꼬를 터주고 그다음에 다음 예산을 담을 때 지금 심의 중인 학교들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 설계가 완료된 학교가 1순위고요 지금 설계 중인 학교가 2순위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못 담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으로 설계가 완료된 곳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 보고 이 예산안 다시 수정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학교가 누락이 돼 있는지. 설계가 끝난 학교는 본예산에 담았고 설계 중인 학교는 아마도 안 들어갔다면 추경으로 담을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심의 중인 학교가 지금 담겨 있고요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된 5개 학교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건은…….

그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거는 행정국이랑도 한번 논의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서 설계가 끝난 학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본 위원하고 시정질문을 하실 때 학교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제로로 돼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됐어요?

네.

그때는 제로라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 그 질의가 있고 난 후에 “인센티브 이것 필요한 건데 어떻게 됐지?” 하니까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뒤돌아 보며) 그렇죠?

그런가요?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센티브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지금 수영장을 시설관리본부로 이관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비에 추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반영할 예정이지 저희가 할 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네, 내년도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나요?

네, 수영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운동장 개방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적게 주지만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학교 개방에 대해서 인센티브 예산이 들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게 되면 공직사회에서는 어쨌든 적당한 보상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에 따라서 성과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전체적인 방향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백서 제작을 하게 된 것도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큰 틀에서 협의를 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년 만에 백서도 만들었고 17개 시도에서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 교육감님께서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모범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교육청에 그걸 보내서 참고해라 이런 방향으로 전국적인 확산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래학교추진단이 별도의 부서로 분리가 되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구의 사례와 서울의 사례를 잘 비교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이 바뀌셨는데요. 공제회 이사장님이 예방의학의 전문가로서 오셨는데 예산안을 보면 예방에 대한 공제료 수입이 지금 요양급여의 질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네.

급여는 어떻게 돼 있죠, 보상의 체계는?

안전공제회는 우리 이사장님을 새로 모셔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제회 이사장 황승식입니다.

지금 급여가 요양급여하고 장애급여하고, 알고 계세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질적인 치료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부분이 클 것 같은데요, 급여를 기금의 수지를 맞추고 정상화를 시키려면. 그런데 예방에 대한 예산이 2억 7,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예방이 지금 가능할까요?

제가 9월 1일 자로 신임 이사장으로 오는 바람에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그래도 내용 부분 때문에 조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예산을 많이 잡는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니어서 이번에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2억 9,000만 원…….

2억 7,000만 원…….

2억 7,000만 원은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요 그 부분이 그다음에 어떻게 좀 필요할지 검토해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하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그 기금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예방사업을 더 크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요즘은 늘었습니다.

네, 늘었잖아요. 왜, 재정에 기금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사고를 미리 예방을 하게 되면, 안전총괄관도 그전에는 교육청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반기 때 저희가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2023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예방을 하니까 사고가 발생을 해도 대처가 되는 겁니다. 예방이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처가 되는 것이지 사고가 난 후에 모든 것을 수습하려고 보면 수영장도 그렇고 이 안전사고도 그렇고 사고 후에 이거를 대처하는 데는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조사연구에 대해서도 한다고 지금 잡아 놨어요, 예방사고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투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과 교감을 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비용 가지고 과연 실효성 있는 연구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사장님 생각에는 이 예산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의료인이시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보면…….

다른 부분들하고 검토ㆍ비교해 보면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하고 조금 늘려서 잡았으니까 내년도에 진행해 보고 만약에 상반기 부분에 조금 정책에 반영할 만한 여러 사항들이 나오면 추가예산들을 추경에 반영한다 이런 부분들에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산을 써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예산서에 담긴 거는 형식적으로 돼 있는 형해화된 예산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수영장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데이터가 잡혀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 정책적인 효과를 본 분들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안전공제회에서 사용하는 예산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따로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뭐랄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 계실 때 제가 이사장님하고 질의를 진행했었는데요. 학교에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만일 다치게 되면 이 후유증이 장기적으로 복구할 수 없는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그러면 그런 복구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사업을 해야 되는 게 학교안전공제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 기금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신뢰 있는 교육정책이 갈 수 있으려면 이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영장도 데이터를 잡았으니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데이터가 올바로 잡힐 수 있도록 예방사업에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사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역사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올해 광복 80주년 같은 경우에 교육감님하고 저희하고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에서 같이 기획해서 현장과 함께 체감하는 행사들을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이, 특히 교육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실수록 더 역사교육의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자문위원회가 형해화가 되어 있다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했지만 이번에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조직 구성원들의 생각과 방향이 그 행사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부모님들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역사교육이어서 좋았는데 제가 교육감님 안 계실 때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효원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다양한 콘텐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시민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세분화되지 않는 교육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교육 커리큘럼을 조금 더 학생에 맞춰서 연령별로 세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아직까지 콘텐츠가 여성이라든지 소외되었던 여성독립운동사라든지 외국인 독립 선교사님, 이번에 저희가 연세대학교에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학교를,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기초는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건 종교를 떠나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보면서 느끼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동의했거든요.

올해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전시회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용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독립운동가의 문제나 또는 헐버트 선생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기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에 포함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체험형으로 바꿔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 예산을 마련했으면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시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였다는 정책 효능감이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교육에서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상황이나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우형찬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죠?

네, 항상 부족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통교부금이 감액되고 고교무상교육 지원금인 증액 교부금도 원래 예산의 30%만 반영이 되었고 담배소비세액도 2027년 1월부터 소멸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봄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기재부가 계속적으로 교육청에 예산이 남아돈다고 하는 홍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이 꼭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서는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기재부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님들끼리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편에 있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액션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담배소비세액도 2027년 1월부터는 소멸된다고 하는데 적지 않거든요.

조 단위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견성명서나 이런 발표만으로 부족한 예산을 대응할 것이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사실 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 재정과 관련돼서 행ㆍ재정연구원을 만들자고 하는 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교육예산이 어떤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기반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이고, 사실 이것은 교육부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나 기재부와의 회의랄까 이런 것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곳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예산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교육감협의회라는 단체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교육감님께서, 어차피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을 끌고가는 상징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네.

상징적인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행동들이 기조실에서 만들어서 그에 대응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서울시 내 학교들의 노후 건물 상태를 조사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한이 60년, 50년, 40년 구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 매년 얼마씩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미 한 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나 다른 교육청에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그런 틀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들을 책정하고 또 교원 확보도 그런 방식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재부 공무원이라면 간단하게 답하겠습니다. “인구소멸 시대에 학교시설도 재편ㆍ재구조화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감액은 시대적 흐름입니다.”하고 간단하게 답하겠는데요.

네, 제가 좀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공부를 잘하셔서 대응책을 잘 세워서 정작 우리 교육예산은 필요하고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서울형 교육공간 혁신 비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예산확보 방안도 꼭 담겨 있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까지는 검토를 안 했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학교를 포함한 교육공간이 어떤 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학생인권 조례안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우리 교육감님의 마지막 입장을 듣는 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제가 다른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학생인권 조례는 시의회에서 폐지 결정된 것을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에 했고, 대법원이 그걸 인용해서 현재 시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실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왜 다시 결정을 하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아하고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본회의에서 잘 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시의회에서 잘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 주시면 좋겠다, 또 불필요한 사회 갈등으로 작동하면 좋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와 소송으로 진행하시겠다는 의지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미리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은 충분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위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는 본회의에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학생인권 조례, 이거는 주민 발안에 의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것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서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고, 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지난번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산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 말씀하신 그 조례안은 교육청에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현재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이지요.

따라서 현재 학생인권 조례는 시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이것 또한 같이 공표되고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 두 법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조례 자체도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린다고 하면 제가 교육감에 취임한 지 지금 13개월 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협치정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인권 조례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되어서 우리 사회가, 특히 학생들과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하여튼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회 의견을,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저는 지금까지 최대한 존중해 왔고 또 반대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교육감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을 최대한 지금까지 존중해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1년 이상 잘 끌어왔는데 이 문제로 불가피하겠지만 분명한 제 입장은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학교 현장이, 학생들이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혼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은 내용상은 같지만 의안번호가 다릅니다. 달리 처리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라는 것은 의견이 다른 것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의 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법을 어겨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서울특별시교육감배 종목별 대회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해 보세요.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님께서 다시 강조를 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를 전후한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발생하고 또 한 가지는 종목별 체육대회가 학생선수들의 육성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전적으로 그것이 진행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적되었고 그래서 아마 전임 교육감 시절에 교육감배 쟁탈 여러 가지 스포츠대회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교육감으로 새로 들어와서 그 문제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학교 체육은 두 가지로 엘리트 스포츠선수의 육성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체력과 관련된 그런 것이어서 투트랙으로 일반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을 증진하고 또 학생선수들도 일정하게 길러내야 하는 문제의 두 가지 과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을 잡아서 하고 그런 점에서 점진적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한편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는 뜻은 교육청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각 스포츠 종목별 협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일정하게 책임을 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체육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종목별 협회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기꺼이 같이 책임을 지고 학생 스포츠선수들을 육성하는 책무를 다하겠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교육감배 쟁탈 대회를 부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기본원칙은 기본종목 그다음에 취약종목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전체 종목으로 확산해 나가겠다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서울시체육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거죠?

강력히 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강태선 회장님께서 저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서 교육감님께도 건의를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고…….

강력히 얘기한 것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요청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종목별 대회가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여건이 허락한다면 점진적으로 부활시켜서 학생 스포츠선수들의 열정을 길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관심이 많으시네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예요, 1억 얼마인가요? 예산이 얼마죠?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1억 정도…….

네.

증액되는 건가요?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작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종목별 체육대회가…….

그런데 이게 1억으로 돼요?

물론 부족하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점진적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배 종목별 대회를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 학교 스포츠클럽대회는 일반학생만 참여를 하고 학교운동부 학생들은 참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5만 2,000명 정도의 일반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배 종목별 대회 같은 경우는 학교운동부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주시는 거네요? 아까 얘기했을 때…….

그들만의 리그보다는 제가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이번에 전국체육대회를 직접 가서, 우리 황철규 위원께서도 가보셨지만 소년체전과 전국체육대회를 보면서 ‘아 서울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책무가 약간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은 아예 서울에 팀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팀이 있는 경우에도 학생선수들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팀을 못 꾸리고 있는 사정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에게 좀 더 용기를 불어넣어 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차에 마침 서울시체육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취지에 찬동해서 지금 점진적인 부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취약종목 지원을 강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취약종목?

네. 소년체전 종목 중에 서울시에는 아예 한 팀도 없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육상, 수영, 체조 뭐 이런 건가요, 레슬링?

아니, 그건 기본 종목입니다.

그럼 어떤 팀들이 없는 거죠?

제가 어떤 팀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체육건강과장님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답변, 없는 팀?

댄스 스포츠가 없습니다.

또요?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요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 있지요, 뉴스포츠라고 하는 부분. 뉴스포츠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이 또 선거 기간이잖아요?

네.

선거 이후에 이 대회는 치러지는 거죠?

저는 그건 고려를 한 적이 없는데요. 선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거 이전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교육감님도 내년에 또 선거를 치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예산 짤 때 선거 변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2026년도 7월 이후에 교육감배 종목별 대회 운영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7월 이후에?

그러니까…….

네, 주로 그 대회가 왜 그러냐면 봄에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예비 준비 이런 걸 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선거 이후에 만약에 이 대회가 치러진다면 적극 환영하는 바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지침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이게 선거 이후 실시 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고요. 그래서 선거하고는 좀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관한데 저는 선거 이후에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당연히 이 대회는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지침 위반이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

기조실장님, 그거 한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보조금을 체육회에다가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주최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적절하냐…….

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억 갖고 되나요?

네?

아니, 1억 가지고 되냐고요? 예산이…….

예산이라 하시면…….

아니, 교육감배 대회, 큰 대회를 치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게 여러 종목으로 조금씩 소액이 갑니다.

잠시만요. 교육감님, 잠시만요. 지금은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충답변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이름하고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육감배 대회를 여는데 1억 가지고 이 대회를 치를 수 있냐고요?

물론 부족하지요. 몇 개의 종목을 할지도 100% 확정돼 있지 않지만…….

그러면 세부적인 거를 다시 한번, 저는 1억 가지고는 이 대회를 치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시 한번 그 예산을 짜서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체육회하고의 협의는 모든 대회는 50 대 50의 예산으로 한다, 그렇게 러프하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1억 예산…….

그럼 교육청이 만약에 1억을 대면 서울시체육회에서 1억을 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1억 5,000 대면 서울시체육회에서 1억 5,000을 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행사의 규모가 커지고?

행사의 규모가 커지는 거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종목이 더 늘어나지요.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치뤄야지 누구는 하고 또 누구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종목마다 좀 사정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효원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편성 배경입니다.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조항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하여 지원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813억 원의 세입이 증대된 반면 정부 세수 결손에 따라 중앙정부 보통교부금이 1,727억 원 감액되는 등 세출보다 세입이 906억 원 줄게 되어 2차 추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7,992억 원 대비 1,409억 원 증가한 11조 9,401억 원입니다. 일반 예산은 증액하지 않았고, 목적이 지정된 재원 2,315억 원만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409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10쪽 세출 감액내역입니다. 일반재원은 906억 원을 감액했는데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 인원 감소에 따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3개 사업에서 281억 원, 교육사업비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법적 지위 변경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디지털 교과서 예산 등 125억 원, 시설사업비에서는 사업취소, 사업시기 변경에 따라 학교 신증설 등 3개 사업에서 445억 원, 재무활동에서는 자금 부족 상황에 대비해 일시 차입 이자 비용으로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차입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차 추경 때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내부유보금 등 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재원 감액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로 누리과정 지원예산 15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11쪽에서 14쪽까지 성립 전 우선사용 편성 내역입니다. 해당 내역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11억 6,913만 2,000원이며 3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2건으로 사용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2건 모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으로 한울중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1억 7,500만 원, 영서중학교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5,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3분기 예산 전용 건수는 총 7건으로 전용액은 7억 7,416만 원이며, 7건 중 6건은 공ㆍ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등 간의 목 변경이었고, 나머지 1건은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교회계전출금과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간의 목 변경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내역은 보고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결정 내역입니다. 제3분기 예산 이체 건수는 1건으로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이체액은 2억 3,305만 1,000원입니다. 세부 이체 내역은 보고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제3/4분기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제3/4분기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3/4분기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수립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17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각급학교에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교육연구사를 증원하고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을 증원하여 배정할 계획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특수교육 및 복지지원 강화,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기관 신증설 등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66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별 인력운용계획과 인건비 현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공포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한 예산반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포된 조례 건수와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공포된 조례 건수는 총 59건으로 동일 조례가 복수 회 개정된 경우 매 건별로 누적 산정되었으며 실제 예산반영 여부의 보고대상 조례는 총 54건입니다. 이 중 제ㆍ개정 조례 시행에 수반하는 비용으로 인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민원 처리 담당자 교육 등 21건으로 총 1,914억 원가량 편성되었습니다. 개별 조례별 예산반영 현황과 향후 예산반영 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자료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6,746억 원 증가한 11조 4,773억 원입니다. 이는 환경개선 시설사업비 5,351억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0조 9,422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3,15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2,261억 원, 자체수입 등 1,211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2,838억 원 감소한 6조 3,150억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3,990억 원 감소한 5조 7,242억 원이고,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분인 증액교부금은 전년대비 순증한 898억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63억 원 증가한 30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지원금은 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303억 원 증가한 4,702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864억 원 증가한 4조 2,261억 원입니다. 이 중 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1,867억 원 증가한 4조 1,992억 원이고, 비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3억 원 감소한 269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65억 원 등 162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등 1,013억 원이고, 금융자산 회수 36억 원은 공무원대여학자금 반환액이고 내부거래 2,800억 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총 10조 9,422억 원으로 인건비 7조 5,548억 원, 기관운영비 452억 원, 학교운영비 9,795억 원, 교육사업비 2조 1,715억 원, 시설사업비 1,634억 원, 재무활동 7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3,471억 원이 증가한 7조 5,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는 보수인상률 3.5%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17억 원 증가한 4조 8,398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는 생활임금 인상 및 법정부담금 요율 적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8억 원 증가한 4,5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2025년 임금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2024년 임금협약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81억 원 증가한 8,4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교직원 인건비는 3.5% 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04억 원 증가한 1조 3,8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는 유지관리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억 원 증가한 45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립학교운영비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한 공통경상운영비 증가로 전년 대비 165억 원 증가한 7,3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운영비는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공통경상운영비는 증가하였으나 통합교부운영비 사업 정비 등으로 전년 대비 77억 원 감소한 2,4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1,828억 원 증가한 2조 1,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중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53억 원 증가한 69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323억 원 감소한 4,104억 원,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965억 원 증가한 9,414억 원,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332억 원 증가한 4,783억 원,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28억 원 증가한 304억 원, 교육행정일반은 2,4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사업비 내역은 14~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쪽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증설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으로 전년 대비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3,952억 원 감소하였으나 시설기금 5,351억 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1,398억 원 증가한 6,9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증설 사업은 학교 신설 352억 원, 교실증축 159억 원 총 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개선은 학교시설 증개축 130억 원,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비 637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으로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은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59억 원,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10억 원, 급식시설 신ㆍ증축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편성 내역은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935억 원, 급식시설 보수 416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3쪽과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3쪽 재무 활동과 예비비입니다. 재무 활동은 전년 대비 11억 원 감소한 75억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대비 79억 원 감소한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26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 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3쪽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개 기금 총 1조 2,926억 원으로 2025년도 1조 4,861억 원 대비 1,9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지출계획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234억 원으로 공제 및 예방 사업비 142억 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17억 원, 보유준비금 등 예치금 75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3,842억 원으로 2026년 보통교부금 감소 등에 따른 세입 보전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800억 원, 예치금 1,042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37쪽입니다.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4억 8,0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8,804억 원으로 지속적인 재정 여건 악화 및 세입 감소에 따라 2026년 각종 시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비로 1,213억 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로 4,138억 원, 민간투자사업상환 사업 1,108억 원, 예치금 2,345억 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115쪽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40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 및 이전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 예치금 30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조 9,422억 7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3%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 2,800억 원을 제외한 세입 총액은 총 10조 6,622억 7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오히려 1.3%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크게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인바 금번 예산안의 보통교부금은 5조 7,241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89억 8,600만 원 감액된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보통교부금은 2026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가 전년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배분 체계 개편에 따른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금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등 교육세분 교부금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이외 증액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금번 예산안에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 경비가 증액교부금으로 교부되어 897억 9,0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8월 26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조항인 제14조의2가 신설되고 동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금번 예산안에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2026년도 국가 부담 비용이 순증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2025년 8월 26일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 이전에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이 47.5%로 규정되었으나 동법 개정 이후에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이 47.5% 이내로 규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금번 예산안에 고교무상교육 총비용의 30%만을 편성ㆍ교부하였는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교육청 예산 부담 비율이 18%p나 높아져 교육청 예산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에 대해 하한선 규정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고교무상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특별회계전입금은 4,702억 1,5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 과정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6년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 및 유보통합 관련 신규사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바 서울시교육청은 법안 심사와 연계하여 특별회계전입금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4조 1,991억 7,2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4.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세 수입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서울시가 내년도 관련 세수에 대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6% 증액된 1조 9,022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세 전입금 중 하나인 담배소비세액분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몰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어 지방교육세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 당시 동 적용 기한은 2027년 1월 1일 영구소멸될 것을 전제로 연장된 것인바 2027년도 예산안에는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액분이 법정전입금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법정전입금 중 지방교육세의 결손 발생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지방세 세입 중 시도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총액의 10%가 전입되는 것으로 금번 예산안에 서울시 시도세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2% 증액된 1조 9,153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도세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가 서울특별시에만 과도하게 시도세 총액의 10%라는 법정 전출금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 등이 개진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시도세 전입금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금번 비법정이전수입은 서울시 전입금 157억 6,300만 원과 자치구 전입금 111억 6,200만 원 등 총 269억 2,500만 원으로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1%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금번 편성한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서울시 예산안 기준 보통세 수입의 0.07%에 불과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명시한 최대치 0.6%의 11.0%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육경비 보조금은 매년 감액 편성되어 왔으며 조례상 편성 가능한 최대치 (보통세의 0.6%)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액 비율도 2022년도 51.3%에서 2026년도 11.0%로 40.3%p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는 조례에 규정된 지원 기준(보통세의 0.6% 이내)를 위반한 것은 아니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자체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내부거래는 검토보고서 37쪽 하단부터 4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액은 10조 9,422억 7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0조 8,026억 7,200만 원 대비 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설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0.7%나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교육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예산안의 시설사업비가 크게 감액된 주요 원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종전까지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즉 노후시설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급식시설 개선, 학교공간재구조화-꿈담 사업 등을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 5,350억 9,500만 원을 포함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사업비는 총 6,985억 4,400만 원인바 실질적으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사업비는 2025년도 대비 25% 증액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를 포함한 세출예산 규모는 11조 4,773억 2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6.2%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서울시교육청 세출예산안 편성은 보통교부금 등 주요 세입 항목이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안정화기금을 사용함으로써 교육청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은 2025년보다 증액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금 활용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보통교부금은 약 4,000억 원 감액 및 보수 인상률에 따른 인건비 약 3,000억 원 증액이 주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금번 예산안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2,800억 원을 전입하고 시설사업비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5,35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151억 9,500만 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은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나 증액교부금, 법정전입금 등이 증액되면서 내부거래 즉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총세입 감소액은 1,480억 4,600만 원입니다. 즉 인건비 증액분 3,470억 7,700만 원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세입 감소 및 인건비 증가로 인한 필요 예산은 4,875억 4,200만 원 수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67.2%나 증액된 8,151억 9,500만 원 예산을 기금으로 확보한 상황인바 금번 본예산안에 보유 기금의 70% 이상을 소진할 만큼 재정 감소가 긴급한 상황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인건비는 7조 5,547억 9,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도 대비 4.8%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도별 인건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최근 4년간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2026년도 인건비 예산은 2023년도 대비 12.2% 증액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인건비는 보수 인상률 및 교육공무직 등의 계약직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교육청의 주요한 재원인 교부금 등은 감소되는 상황으로 향후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 등 교육청이 가용할 수 있는 비경직성 예산 확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상비 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48쪽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49쪽 교육사업비 편성 현황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교육사업비는 2조 1,714억 7,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도 대비 9.2%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가 증액된 주요 원인은 만 3~5세 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지원하는 유아학비,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 운영지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급식 지원을 위한 무상급식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동 사업들의 증액 주요 원인은 검토보고서 50쪽부터 53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53쪽 하단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사업비 비율은 지난 3년간 전체 예산 대비 평균 교육사업비 편성 비율과 비교했을때 1.3%p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과 시설사업비 대부분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함에 따라 교육사업비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금번 예산안의 교육비 편성은 유아학비 및 교과용도서지원 사업 등과 같이 국가 시책 반영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사업도 있으나 늘봄학교 운영지원 사업 등과 같이 굳이 본예산에 증액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의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5쪽 시설사업비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1,634억 4,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에 불과하며 2025년도 대비 70.7%로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예산안의 시설사업비가 크게 감액된 주요 원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기존에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 5,350억 9,500만 원을 포함한 금번 교육청 시설사업비는 총 6,985억 4,400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사업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대비 크게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를 포함하였을 경우 전년도 대비 오히려 25% 증가한 상황인바 교육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기금 예산 활용에 의해 시설사업비 역시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의 시설사업비 지출 규모는 2025년도 말 동 기금 조성액 대비 74.4%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되지 않고 기금 회계에서 교육시설과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도에 시설사업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폭 감액하고 대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시설사업비를 대신 편성한 것은 향후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시설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보유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시설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26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도 당초 계획된 물량의 50%에 불과한 상황으로 화장실 개선은 2,213억 원, 급식시설은 201억 원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총 4,489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시설과 관련된 석면 해체 사업 1,218억 원,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 1,615억 원, 샌드위치판넬 해소 사업 146억 원 등의 사업 예산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시설사업별로 시급성 및 장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사업 중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할 사업들과 기금으로 사용해야 할 사업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비 및 교육환경개선기금 지출액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예비비 및 기타, 성과계획서(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 59쪽부터 8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의 교육정책개발운영 등의 사업은 검토보고서 82쪽부터 12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의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6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근로자 인건비는 계약제교원인건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교육공무직인건비로 구성되며 금번 근로자 인건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049억 4,500만 원 증액된 1조 3,268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교육공무직원의 통합인건비 981억 4,500만 원이 근무 일수 확대 및 수당 증액에 따라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교육공무직원의 통합인건비는 단체협약 인건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금번 근로자 인건비 증액은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4년간 근로자 인건비 평균 불용률은 2.6%로 다른 사업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나 인건비 중 공무원 인건비 0.9% 및 사립학교 인건비 0.8%의 평균 불용률에 비하면 근로자 인건비 평균 불용률이 높은 상황이며 인건비의 경우 불용률이 2~3% 정도라 하여도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용액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근로자 인건비 중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37.9%, 2025년에는 전년도 대비 10.2% 증액되면서 해마다 예산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2026년 인건비 또한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교육청의 세입 결손에 따른 세출 절감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동 사업비는 지난 4년간 평균 불용률 2.6%를 적용하여 편성액을 일부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국의 인공지능 교육기반조성 등의 사업은 검토보고서 129쪽부터 16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정책국 늘봄학교운영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3쪽입니다. 늘봄학교운영지원 중 늘봄학교 프로그램운영비는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에 관련 예산이 자체 재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449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70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의 2025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교육청 108억 2,900만 원, 특별교부금 108억 2,900만 원, 총 216억 5,8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본예산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로 50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디지털혁신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377억 7,900만 원까지 포함하여 금번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5년 11월 교육부는 2026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안내를 통해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돌봄 관련 1,4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교부할 계획으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돌봄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동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예산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평생진로교육국의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69쪽부터 20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의 실험실습기자재 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8쪽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중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지원은 특성화고 등 전문교과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노후기자재의 수리, 서울반도체고 개교에 따른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예산은 학교별 수요 요구와 무관하게 예산 총액이 결정되어 모든 직업계고 78개 교에 예산을 분배하는 구조로 금번 예산안에 특별한 증액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현황이 세입 감소와 인건비 증가에 따라 기금까지 활용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전년도 대비 사업비를 일괄 증액하는 것은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액 사유가 없는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학교회계전출금은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모든 직업계고에 교부되는 학교회계전출금과 별개로 서울반도체고에 실험실습기자재 예산으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반도체고는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개교 시점은 2026년 3월이지만 2025년 9월 교육부의 개교준비점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더욱이 서울반도체고 개교를 위해 교부된 2025년도 교육부ㆍ교육청 지원금은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며 이에 2026년 교부 예정인 지원금 역시 집행률 저조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상황과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 및 2026년 지원 예정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반도체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지원 예산은 감액하고 향후 추경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국의 학교법인 운영지도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05쪽부터 23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의 학급설치 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1쪽입니다. 학급설치 지원 중 특수학급신규설치학교지원금은 특수학급을 신규로 설치하는 학교에 노후시설 개선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7,000만 원 늘어난 4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특수학급 설치 수요가 있는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때 교당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함에 있어 장애 정도와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가 입ㆍ전학 의사를 표시한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학급 설치는 법령에 따라 학교가 당연히 이행해야만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노후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학교당 1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 사업에서 노후 교육환경개선 지원으로 편성된 24억 원은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사업 내용은 검토보고서 236쪽부터 243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첨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광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업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국별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선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1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2026년도 예산안은 교육정책 홍보 1개 세부사업에 공익캠페인 및 시책 홍보 등 총 7개 세세부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2025년 본예산보다 11억 9,469만 4,000원이 증액된 51억 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공익캠페인 및 시책 홍보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와 공공캠페인 광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억 2,430만 원을 증액한 23억 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교육공보활동 지원 기본 운영입니다. 기자실 사무용품비, 보도자료 문자발송비 등 기본적인 공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로 올해와 같이 2,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 홍보활동입니다. 보도자료 발굴,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기획보도 칼럼 등 언론사를 활용한 광고 방식의 다변화에 따른 행정광고 시행 및 서울교육정책을 언론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예산으로 4억 5,550만 원 증액한 14억 5,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뉴미디어 정책 홍보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 틱톡 등 서울시교육청의 SNS 채널 운영 및 교육감 공약 및 동정 등을 전하는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550만 원을 증액한 3억 4,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보도기사 분석 관리입니다. 언론 모니터링, 언론기사 스크랩 운영을 위해 뉴스 저작권료 및 간행물 구독 등을 위한 예산으로 4,638만 원을 증액한 3억 2,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서울교육 영상 홍보물 제작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스마트보드 등 미디어 매체 및 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13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8,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홍보 기획 및 콘텐츠 개발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대표 기관지인 ‘지금 서울교육’ 발행을 위한 예산으로 15만 원을 증액한 2억 5,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홍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1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감사관리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액은 5억 3,227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2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3쪽 감사요원 연수 및 교육 예산입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요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연수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액은 2,5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86쪽 공익제보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공익제보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조금 및 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결정하여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액은 1억 935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89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액은 508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93쪽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학교행정의 분야별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직원들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액은 1,42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전문인력풀 포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96쪽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예산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지원, 청렴정책 관련 홍보자료 제작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청렴대책 추진으로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액은 9,234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교육지원청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갑질 등 공익제보의 디지털 신고시스템 용역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쪽 시민감사관 운영 예산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외부전문가의 감사활동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과 청렴시민감사관 연수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액은 2억 177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104쪽 외부기관 감사 예산입니다. 감사원 및 교육부 등 외부기관 감사에 대한 각종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액은 84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107쪽 적극행정정책 추진 및 운영 예산입니다.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과 적극행정 홍보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액은 1,000만 원이며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110쪽 학교자율 종합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학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학교자율 종합감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 활동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액은 5,792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113쪽 학교지원중심의 감사운영개선 예산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감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액은 8,21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1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17쪽입니다. 총무과는 기록물 관리,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389억 618만 원을 증액한 747억 2,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개 사업 중 예산이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선거관리 371억 1,148만 원, 사회복무요원관리 173억 7,984만 원과 특히 2026년도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와 신청사 시설 관리 및 운영ㆍ유지를 위하여 본청 기관운영비 69억 8,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 각종 행사관리 및 지원입니다.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관계 조성과 본청 주요 행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94만 원을 증액한 1억 8,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청 중요기록물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사 내 교육문화 전시공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약 7억 2,766만 원을 증액한 20억 1,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우편물 관리입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문서수발 체계 개선을 위하여 문서택배서비스 예산을 6,995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분 등 전년 대비 약 7,175만 원을 증액하여 9억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의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 7월 이후 개원 예정인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6개월분 운영비 3억 2,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직장동호회 지원비 1,32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1,180만 원 증액한 3억 7,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 본청 기관운영비입니다. 2026년도는 현 청사와 신청사 2개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분 13억 1,000만 원, 신청사 시설의 위탁관리를 위한 10개월분 용역비 25억 1,431만 원 등 전년 대비 39억 633만 원을 증액한 69억 8,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의 증가와 교통비, 중식비 인상 등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억 921만 원을 증액한 173억 7,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선거관리입니다.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여야 할 선거경비 예산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와 자치구 집행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7억 3,600만 원을 증액한 371억 1,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남산도서관, 노원평생학습관 등 총 4개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퇴직준비교육과정 신규 개설 등에 따른 공로연수운영 예산 1억 5,900만 원과 일반직공무원 전체의 자기계발비 지원과 저경력공무원 현장연수 지원 예산 4억 8,654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2,930만 원을 증액한 7억 9,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성 높은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신규 채용 감소에 따라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감액 편성 등 전년 대비 1억 7,125만 원을 감액한 9억 8,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및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업 예산안과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담당관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1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8개이며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226억 6,757만 8,000원보다 11억 2,234만 6,000원 증액된 237억 8,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입니다.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예산으로 전년 대비 6억 4,309만 2,000원을 증액한 29억 8,1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산업안전보건운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관리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992만 원을 증액한 9,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한 학교 작업환경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학교배상책임공제회입니다. 교육활동 관련 안전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인적ㆍ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724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9,5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6년 공제료 인상분과 공제회 기금 지원금 미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8,698만 4,000원을 증액한 169억 7,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학교안전교육지원, 안전체험교육 등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대비 안전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학생안전매뉴얼 제작ㆍ보급의 비예산 사업 전환에 따라 전년 대비 220만 원을 감액한 7,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교통안전지도 활성화, 학교 CCTV 지원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학교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1,908만 6,000원을 증액한 30억 6,0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학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도교육청 분담금 예산으로 전년 대비 4,271만 원을 증액한 2억 8,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입니다. 지금부터 유보통합추진단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1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유보통합운영지원입니다. 2026년 유보통합운영지원 예산은 영유아 보육사무 이관 대비 협의체 운영, 유보통합 설명회 및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 2,380만 원보다 1,280만 원 증액한 3,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육청 및 자치구청과의 유보통합 협력 확대를 위한 이관대비협의체 운영,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 실질적인 유보통합추진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교육부 유보통합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6년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교육부 안내에 따라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자료 4-1권에서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조실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7조 1,842억 9,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입니다.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 관리, 학교지원전담기구 운영 등 17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33억 3,024만 원 증가한 60억 2,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 관리입니다.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 추진 및 관리, 지속가능한 ESG교육시스템 관리를 위해 1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학교지원전담기구 운영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하고 학교 공통ㆍ반복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였으며 28억 2,85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학교인력 채용 지원 운영 수당, 공기질ㆍ수질검사 및 교과서 배부를 위한 위탁용역비, 원어민교사 초기 정착 지원 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 학교개별교부운영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21개 사업에 금년도보다 1,791억 원 증가한 6조 1,7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인건비로 공무원 보수인상률 3.5%와 2026년도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1,617억 원 증액된 4조 8,39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학교개별교부운영비입니다. 특정 수요가 있는 학교에 개별 지원하는 예산으로 개교경비 및 개축학교 이전경비 지원 외 24개 사업성 운영비 총 617억 1,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 교육활동과 학교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학교운영의 기본적인 경비로 금년도보다 138억 원 증액된 6,773억 8,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 산업안전 보건관리 강화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소송관리 등 6개 사업에 13억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소송관리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여 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4,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마을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23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25억 원 증가한 1,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마을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입니다. 25개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해 7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개 센터당 평균 2억 8,000만 원으로 운영되며 인건비 인상으로 약 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과 25개 자치구가 협력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ㆍ학생을 지원하는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학교의 지역연계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2025년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비해 11억 3,000만 원 증가한 7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사업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각종 위원회 운영 사업비, 교육복지학교 사업비, 복합적 위기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25개 지역기관의 이음멘토가 지원하는 서울이음멘토링, 자발적인 교원 중심의 교육복지 특화사업인 서울희망교실 운영을 위해 7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다문화학생 지원입니다.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4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대안교육기관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교육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등록된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건비, 급식비, 교육활동비, 입학준비금 6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금년도보다 980억 증가한 8,425억 3,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편생액은 총 8,409억 6,238만 원으로 2024년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교섭 타결 및 교육공무직원 근무일수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각종 수당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 학부모관련사업 등 10개 사업에 29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554쪽의 국제교류업무추진과 국제교류활성화지원입니다. 국내외 학교간 교류 활성화 및 외국 협력기관과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6억 9,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학부모관련사업입니다.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과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 운영을 위해 12억 1,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연구정보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선 총무부장입니다. 성준현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노혜정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정인숙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입니다. 박재원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김경애 교육정보화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26년도 예산안은 ICT활용교육 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육연구운영 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기관 및 학교평가관리, 정보보안관리, 특수교육 운영, 행정개선활동 지원 등으로 2025년 본예산보다 135억 2,800만 원 증액된 60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약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1816쪽 디지털자료실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보다 2,095만 원 감소한 4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연구소 소관 사업입니다. 1734쪽 교육연구개발 지원입니다. 서울교육정책연구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4억 2,941만 원 증가한 12억 2,3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정책연구 질 제고를 위한 연구 인력 증원 및 연구비 확보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부 소관 사업입니다. 교과교육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수업개선 지원, 학교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및 학교평가 4개의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5억 3,222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8,7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2쪽 수업개선 지원입니다. 교원 현장 실천 연구지원 신규사업 운영 등을 위해 9,784만 3,000원을 증액하여 3억 6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1쪽 학교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입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자발적인 학교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2억 6,682만 9,000원을 증액하여 3억 1,8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진로진학부 소관 사업입니다. 1729쪽 교육과정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3,70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요 심의 대상 인정도서 수가 감소하여 금년 대비 3,54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50쪽 인성진로교육 지원입니다. 진학 자료집 추가 개발 및 특별진학상담 추가 운영, 진로진학정보센터의 상담 수요 증가로 인해 금년 대비 3억 7,441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4,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정보부 소관 사업입니다. 꿀박사 운영,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 원격수업지원플랫폼 구축, 영상자료 제작지원, 화상강의 지원의 6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24억 7,238만 6,000원 감액된 36억 8,8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8쪽 원격수업지원플랫폼 구축 사업은 플랫폼 1차 구축 완료에 따라 25억 5,612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는 31억 8,275만 3,000원입니다. 1722쪽 영상자료 제작지원입니다. 온ㆍ오프라인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동영상 자료를 제작ㆍ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8,003만 1,000원 증액하여 사업비는 1억 5,18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정보서비스운영과 소관 사업입니다. 1792쪽 K-에듀파인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총 26억 93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요 금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는 시도분담금 25억 5,040만 8,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1807쪽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14억 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문자 사용료, 소프트웨어 구입비 감소로 금년 대비 3,00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정보망운영과 소관 사업입니다. 1799쪽 정보화 관리입니다.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비 등 1억 5,262만 원 감액되어 총사업비는 196억 8,73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나이스운영과 소관 사업입니다. 나이스 연수, 나이스 운영, 나이스콜센터 운영 3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659만 2,000원 증가한 46억 5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0쪽 나이스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억 6,043만 1,000원으로 나이스 프로그램 기능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시도분담금 등 약 6,8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운영과 소관 사업입니다. 1778쪽 시스템 운영입니다. K-에듀파인 고도화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제3서버실 구축으로 인해 금년 대비 123억 4,73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는 233억 97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대변인실에,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혹시 후원을 했으면 후원금액과 어떤 매체였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주시고요

이종선 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광고를 많이 내잖아요. 매체가 여러 가지인데 유튜브든 라디오든 신문이든 온라인이든 전체 매체에 대해서 금액이랑 매체랑 어떤 내용인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시의원입니다. 일단 기획조정실장님께 이번 예산안의 총체적인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는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1.3% 증액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예산은 29.5% 줄었어요. 오히려 감이 됐어요. 그렇죠? 주신 예산안 2-1의 17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잖아요. 기관별 총괄표에 보면, 그러면 이렇게 시설비가 줄어서 어디 갔나 봤더니 금액으로 한 건 아니고 퍼센트로 보면 대변인 쪽에 30%, 민주시민교육과에 55%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많이 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유독 시설비만 줄여나가요, 교육청은?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수치가 그래요.

예를 들면 교육사업비가 한 1,828억 원 증가했는데 그 1,828억 원 중에 무상급식, 유아보육료 그리고 학비 지원하는 거라든지 교육행정 시스템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 합쳤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금을 안 넣었을 경우에는 한 1,400억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1,400억 부족하고 또 인건비도 3,470억이 느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2,8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넣었고요.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한 1,634억 밖에 못 넣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한 5,300억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한 9,000억 정도 평균 돼 있었는데 그 정도는 다 못 하겠고 그럼 기금에 있는 정도를 한번 사용하자, 그래서 한 7,000억 원 정도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교육청에서…….

사업별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퍼센트로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제일 많이 준 게 청사 이전 추진은 당연히 이게 되니까 81%, 그다음이 교육시설안전과 29.5% 그리고 준 곳들은 5~6개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늘었고. 그런데 얘기하시는 방향이 맞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여기만 유독 많이 삭감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석면 제거 2027년도까지 다 하신다고 하셨죠? 장기계획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2026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나 남아야 돼요, 석면 제거만? 2027년도까지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속도면 할 수 있냐 그거예요, 제 말은.

석면 제거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11개 사업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맞출 수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담으면.

그것도 지금 다 딜레이가 돼 가지고요. 지금 예산사정으로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었고 저희들이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그럼 계획을 바꾸실 거예요? 몇 년도까지 하겠다, 뭐 2030년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다시 언론보도를 하실 거예요? 모든 시민들이 2027년도까지로 알잖아요, 지금.

제가 외람되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은 외람되지만 하여튼 어떻든지간에 제일 중심에 놓는 게 학생이고요 그 주위에 있는 게 교육과정 커리큘럼이고 그다음에 넣는 게 교육사업비고 그다음이 시설사업비고 그다음이 일반행정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교육재정을…….

하다보니 이렇게 줄었다…….

감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석면이라든지 드라이비트 해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세입 사정이 너무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또 교육사업비는 학생들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저희들 딜레마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편향된 수준으로 시설안전비만 계속 삭감 고통을 겪는 거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이 교육청의 기준인 거는 이해하겠는데 학교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 부분이 부족한 곳도 많고 특히 화장실이나 냉난방 이런 부분은 워낙 걱정하는 곳도 많고 석면이나 내진 이런 건 특히 교육청에서도 석면이 더 위험하다, 드라이비트 해소해야 된다, 2027년도까지 하겠다 계획 다 발표해 놓고, 제가 2~3년 예산평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속도면 2027년도까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계획을 지금 다시 세우시든지, 아니면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제 말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한 5,500억 편성했는데 올해는 기금까지 합치면 6,985억 원이라서 시설예산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1,400억 정도는 적게 책정, 외람되지만 말씀드립니다.

4년 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약 1조 원 넘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줄고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편성의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제가 더 할 말은 없겠지만 그 순서도 좀 형평성 있게 맞춰가면서 같이 좀 줄여나가야지 한쪽만 그렇게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매년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앞으로 하실 때는 사실 시설이 대부분 아이들의 안전문제랑 엮어있는 예산들이잖아요. 리모델링 예산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잘 봐주시고 추경예산을 또 하시겠지만 아니면 이번 심사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시설비 증액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설명자료 126페이지 37번에 기록물 관리가 있거든요. 기록물 관리에 5번 보시면 서울교육 70년 및 청사이전 기록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7억 8,800만 원인데 내용 보니까 교육전시 문화공간 조성이 대부분일 거 같은데 서울교육 역사찾기 및 콘텐츠 제작이 7억 8,000이나 들여서, 그 공간이 있나요? 신청사가 제가 알기로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신청사 내에 교육전시 문화공간 구축을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난 추경 때에 저희가 서울교육 70년사 청사 이전 기록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추경에 9,800만 원을 기 주셨습니다. 그 사업과 이게 같이 연결돼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추경에 9,800만 원 증액해 주신 거는 현 청사하고 내부, 외부, 주변 환경 VR 콘텐츠 제작을 하고 서울교육 70년 기록물 자료조사 및 수집을 했고, 거기 전시공간에 하기 때문에 디자인 설계를 해서 추경 그 사업이 완료가 돼 있고요. 현재 그거에 따라서 7억 8,000에 대해서는 신청사 내 가칭 서울교육 70년 역사 및 서울학생 이야기 미디어월 전시공간 제작을 설치하려고, 그 부분이 한 3억 정도 듭니다.

아, 미디어월이 3억 정도…….

네, 그리고 신청사 내에 교육전시 문화공간 제작 및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가 견적 받으니까 3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70년 특별전시회 이것도 한 1억 정도 해서 저희가 7억 8,000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문화공간 조성이라 돼 있고 몇 억이나 문화공간 조성에 쓰실 거면 이거는 총무과 예산에 넣을 게 아니라 거기 청사이전단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에 관련된 이런 공사비용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록화 사업이라서요.

이건 또 기록화 사업으로 빠지는…….

네.

신청사 내에 있는 인테리어를 하는 거지만…….

총무과의 기록화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기록화 사업으로 해서 총무과로 들어간다?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런 콘텐츠 제작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몇 억이나 들여서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사를 짓는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맨 처음부터 생각을 했으면 사실 신청사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내년에 70년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기록화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대변인님, 광고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러면 그전에 조금…….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큰 틀에서는 많이 있나요, 그렇게?

이종선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는 많이 있고요. 지금 2024년보다도 예산이 좀 줄어서 통상 저희들이 연 3회 정도 실시를 하는데, 그 매체들을 한 번씩 행정광고를 할 때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연 2회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매체별로 기준에 따라서 단가를 설정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비용은 지금 6억이 늘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보시면 6억 2,000이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어디 부분이 정확히 얼마 들었는지 잘 안 보여서…….

이종선 방송 광고 부분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방송 광고를 거의 못 하고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서울역 파노라마 미디어보드같이 유동인구가 많아서 주목도가 높은 신규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규 매체들을 저희들이 광고 매체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체별 광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억 정도를 증가시킨 겁니다.

6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사실 기업에도 계셔 보셨지만 기업이 힘들면 광고비부터 줄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기조실장님은 돈이 없다고 그러고, 시설비 쓸 돈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광고비는 6억씩 올리고 있고, 사실 이번에 대변인 예산이 퍼센트로 많이 늘었잖아요, 30% 이상?

이종선 네. 그동안 계속 매년 30%씩 줄어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줄었었고요. 그래서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신규 매체도 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라디오라든지 TV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한 겁니다.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구청이나 기관들은 사실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광고하는 거를 선거법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작도 안 해버리고 하반기에만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절반은 못 쓰니까 광고비가 오히려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30%가 증액이 됐길래 그냥 교육청은 계속하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광고를 하겠다?

이종선 일단 선거 기간 중에는 줄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7월 이후부터는 좀 더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배정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신규 매체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올해 계속 발굴해 나갔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해서 집행해 나가려면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산서만 보면 어떤 매체가 발굴됐는지 제가 알아보기 힘들어서 그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선 예시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역에 대형 파노라마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유동인구가 월 한 1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서울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유효한 매체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매체들을 좀 더, 저희가 올해 테스트로 한 달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한 달밖에 못 했어요. 그것들을 좀 더 몇 개월에 걸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발굴된 것과 방금 말씀하신 효과성이라고 해야될 부분을 주시면 예산 심사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드릴게요.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공익제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최근 한 3년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계속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2025년과 2026년은 동일한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동안 불용액도 계속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용액은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그동안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공익제보센터 예산의 대부분은 구조금 지급 관련 예산입니다. 그런데 불용된 것은 구조금 지급 현황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5년도랑 내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는 다른 변화사항이 없다고 보시나요?

공익제보 구조금 지급 신청은 어느 해에 갑자기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줄여 놓으면 많이 신청할 때 지급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일단 신청은 좀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사업별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사업내용에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이랑 전문인력풀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셨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요?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현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로 하는 교육행정지원시스템으로 학교현장에서 질문이 들어 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이고, 그리고 전문인력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답변하기 전에 업무경험이 많은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풀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학교에서 어떤 질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학교현장에서 업무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업무를 보다가 궁금한…….

학교의 행정적인 부분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이 좀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증액했어요. 지금 증감사유를 외부 전문가 참여에 대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가라면 어떤 전문가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외부 전문가라면 저희가 시민감사관이 제안서 평가에 입회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입회하신 사람이 누구…….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제안서 평가라든지 그런 데 참여하는, 입회해서 그 제안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참여하는…….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어떤 기준의 전문가를 말씀하시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외부 전문가가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는 것을 외부 전문가라고 저희들이 표현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외부 전문가를 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고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안서 평가 입회할 수 있는 횟수는 많아지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횟수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신규로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투입하는 횟수, 이번에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와서 그 횟수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예산 설명서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는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가지고 외부 전문가 참여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서 외부 전문가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횟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추진일정에도 청렴시민감사관 및 외부 전문가 감사 투입 이렇게 해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한다고 주셨는데…….

저희가 제안서 평가 입회가 2022년도에 57건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2건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외부 시민감사관을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전에 70몇만 원인 것을 지금 72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횟수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모든 상황이 추진방향도 그렇고 추진일정도 그렇고 다 외부 전문가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있고 이게 횟수가 늘어났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학교자율종합감사 운영 관련해서 외부 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외부 감사관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외부 감사관의 이 해당사업에 대해서 활동실적이 그동안 있으실 거잖아요. 여기 보면 현재 180개 교, 98개 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작성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2025년도에도 예산이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됐다 보니 아마 추진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진실적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울교육 70년 및 청사이전 기록화 이 사업 관련해서 아까 기념특별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상설전시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치 70주년 기념으로 한 번 하고 없애는 기념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이 7억 8,000 중에 신청사 내 미디어월 제작ㆍ개발 설치가 3억 정도 들고요. 여기에 따라서 신청사 내 교육전시 문화공간 제작 설치 이게 3억이 듭니다. 저희가 70주년 특별전시는 1억 정도 드는데 전시회는 1회에 끝날 겁니다, 약간의 기간을 정해서. 그런데 여기에 미디어월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전시 문화공간 제작 이것은 6억이 들기 때문에 기록관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결국 미디어월 전시공간 이 3억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번 설치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청사 이전 관련해서 이번에 본청 기관운영비 해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전기요금, 난방요금,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다 많이, 아무래도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1.8배 공간이 넓어져서 약 1.8배 정도 늘려서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면 혹시 지금 기존에 교육청에 있는 부서들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데 외부에서 더 들어오는 인원들이 있는 건가요?

신청사의 특징을 보면 외부 공간 존이 많습니다. 1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외부에 개방되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서울시교육청 본청 내에 각 부서들이 다 가지만 또 거기에 외부 공간들 개방 존이 많다 보니까 1.8배 즉 3만 9,000㎡가 넘고요. 저희는 현재 2만 2,000㎡입니다. 그래서 1.8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본운영비 추산할 때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가서 한 몇 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차기 추경에는 과다하게 편성되면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이전은 3월이잖아요?

공사 준공하고 여러 가지 각종 인증받고 그래서 건물 사용 지장이 없다면 예정대로 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전이 완전히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 거죠?

지금 현재 청사추진단에서의 계획상으로는 아마 3월 경에 이전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3월에 시작이 되면 이 본예산들은 현재 1년 치를 편성해 오신 거잖아요. 기존 1년 치의 1.8배인데…….

아니죠. 1ㆍ2월은 빠져있고요.

빠져있는 내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되어서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 직원, 교육공무직 등에 대한 연간 인건비 예산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인건비 28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항목이 계약제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인건비가 179억 7,4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예산 책정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항목의 2026년도 예산책정 적절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인건비 총액 추이, 2023년도부터 2026년도 총증감률입니다. 화면을 보면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원 인건비를 해마다 과도하게 책정해서 지난 3년간 18.3%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인건비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도 16.2%에서 내년에는 17.6%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우선 교육공무직 통합인건비가 크게 증액된 이유는 작년 12월 20일에 단체임금협약 체결이 완료되어서 인건비 인상분이 한 228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365일 상시 전환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 직종이 6개 직종이 있고, 그리고 조리사나 조리실무사 등 4개 직종에 대해서는 연간근무일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 증가가 291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그게 한 168억인데, 그래서 작년 1차 추경 때 한 81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하다 보니까 또 기간제근로자의 지급기준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소송에 의해서 1개월 단위로 해서 월급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의한 것인데요 그게 한 109억이 증감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조리실무사도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무일수가 확대되어서 그게 48억이고, 그래서 한 196억이 증감되어서 공무직인건비가 본예산 대비해서는 근로자인건비가 한 8.6%인데 한 3.4% 증가되었다는 말씀이고, 추경에 비해서는 공무직인건비는 한 2.1% 증가한 상황입니다. 공무직인건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증액이 되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교원 및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10.8% 정도 증가한 데 비해서 계약제 및 공무직의 경우 18.3% 증가하여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학생 수와 학급 수가 감소하면서 교원 수도 감소해야 되는데 교원의 인건비는 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제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규직 인적자원 총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계약제교원을 대신 늘리는 것으로 무사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공무원을 대신해서 기간제 교원이라든지 시간강사를 뽑고 하는 부분은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한 3~4년 정도 통계치를 보고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정원의 흐름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예측하는 시스템을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기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교원들의 복무 관리가 느슨해서 대체교원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 자료화면에 의하면 2023년도 대비 2026년도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은 3.5%입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 증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약직 및 교육공무원 인건비는 8.6%나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잡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인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 중 계약제 및 교육공무원의 인건비를 5% 정도 증액하는 선으로 감액하고 대신 감액되는 440억, 퍼센트로는 3.6% 정도 교육복지 예산이나 보건급식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사용토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추후 이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안을 본 위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통합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미래전략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유아교육과보다는 유보통합추진단장님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요청했습니다. 먼저 수요자인 부모 입장에서 유보통합정책이 이롭고 유익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이 저희가 4대 상향 과제를 추진하면서 질 개선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의 시간이나 일수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도 높이고 이런 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장점을 모아서 상향 평준화 하겠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 추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유보통합을 2027년도까지 지방체제 일원화를 이루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영유아보육법이나 관련 3법 개정을 추진하는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입법 제정안이 마련됐다가 아직까지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지방일원화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건 재정확보가 문제가 돼서 그 부분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이 3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아이들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유보통합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세에서 5세까지 그렇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격차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으로 보육에 관점을 두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 기관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투 트랙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두 기관 간에 차이가 꽤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차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치원 원장님이신데 0~5세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0~2세까지 또 3~5세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게, 즉 0~2세까지는 영유아학교 그다음에 3~5세까지는 유아학교식으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유보통합하는 데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양측 의견이 다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이나 유치원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3~5세하고 0~2세를 구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공립유치원, 교원단체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쪽에서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 0~5세까지 죽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지금 3~5세 누리과정에 이어서 0~2세 표준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마련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 묶으면 0~5세까지 교육과정들은 마련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정량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의견들이 나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사 통합 문제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3~5세, 0~2세 나누는 부분이 교사 부분의 통합 부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견을 모아서 방향 설정을 교육부에서 할 예정인데요. 초기에 만들어졌던 안들이 제대로 공청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진행이 못 된 상황입니다.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지방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예산 산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전국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94조 원이고 그중 77.1%가 중앙정부 이전재원이고요.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높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부금을 내국세 20.79%…….

산정방식에 대해서…….

네,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산정방식은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학생 수로 변경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내국세 20.79를 유지하자는 입장이고요. 학생 수를 반영해서 보통교부금 내려보내는 방식을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부세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오는 교부금하고 합치자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사회 전반, 국방부터 거의 모든 분야가 인구 소멸,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오전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질의답변에서도 시설에 관한 부분이 나왔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인구감소 시대고 그 어디도 이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고 교육청에서도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구감소시대에 교육 분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서 오전에도 말씀해 주신 사항도 보면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해서 자체 수입을 정리하는 역할이라든지 그러고 난 뒤에 교부금 내려오는, 저희들은 학생 수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소소한 금액이고요. 결국 국가의 근본 정책에 대한 대응 부분인데 지금 대응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약한 거 같아서 걱정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일인당 공교육 지출액이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 중등교육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교육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사실 2022년도 고등ㆍ평생 특별회계가 출범할 때 그당시에는 교부금이 한 77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7조가 있었기 때문에 고등하고 초중등교육하고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66조가 됐어요, 정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거의 11조가 빵구 나가지고 저희들 초중등교육에 내려오는 예산이 거의…….

실장님, 그 11조 부족분에 대해서 그런 논리를 지금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으니까 이제 기재부에서 이렇게 후려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대응에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시도교육감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기재부 공무원들의 논리에 그대로 당하고만 거잖아요. 교육청은 교육청의 논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의 대응 논리에 대해서 맞대응 논리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럼 계속해서 기재부 대응 논리에 따라가면 예산은 점점 줄 수밖에 없어요.

외람되지만 제가 한말씀 드리면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18% 차지하는 거를 가지고 전체 100%라고 이야기하는 자체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학생 수만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평균 2조 원이 증가할 거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추계한 바에 의하면 시설사업을 제외하고 미래교육수요를 본다고 하면 거의 연 2조씩 증가하는 거고요.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기초학력이라든지 마음건강이라든지 모든 걸 합쳤을 때는 연 2조 원씩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시설사업비만 해도 연 1조씩 드는 걸로 산출돼 있습니다.

주장이시잖아요?

아니, 데이터를 저희들이 한번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도 원하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나온 데이터잖아요? 객관성을 담보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고 단체고 서울시고 하다못해 작은 자치구나 자치군도 필요한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늘려 쓸 수가 있죠. 다만 그 예산을 합리적으로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재부에서 판단하는 건데 그 근거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부족한 거는 인정…….

부족해서 인정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시도가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뽑아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같이 논의하자는 그런 제안도 하신 걸로…….

이미 늦었죠. 지금 2026년에 유보통합 추진에 163억 원을 쓴다고 하셨는데 2030년에는 2조 7,346억 원이에요. 유보통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2조 7,346억이 2030년에 나온 근거가 없잖아요?

그 자료가…….

교육청 자료라서요?

저희들이 유보통합하는 거 수요를 한번 뽑아봤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서울시청에…….

지금 예산을 교육청의 미래교육 대비 재정수요 예측액이라고 해서 유보통합 추진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죽 담아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필요로 하면 객관적으로 어떠어떠한 게 딱 나와야 하는데, 모든 기관에서는 재정수요 예측액을 막 집어 넣을 수가 있죠. 그 예산을 다 주는 데가 어딨어요, 세상에서? 그럴 거 같으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논해서 앞으로 대응책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이미 늦었기 때문에 11조 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뭐 하러 있습니까? 이미 다 기재부에서 예산삭감까지 하고 그 논리를 세운 다음에 우리 교육 예산에 손대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한다, 교육감협의회가 법적인 기구입니까? 예산 의결권이 있습니까? 강제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국시민협의회에서 교육예산 13조 늘려야 된다는 말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한다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단체에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숨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늘렸을 때 학생 일인당 공교육비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설, 시설 계속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시설에 투자하는 게 교육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은 모두 다 크지만 시설쪽에만 자꾸 투입하면 그것은, 교육과 시설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님이나 기조실장님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인권과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학교시설은 시설국장님이 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달라고 하면 기재부에서 받지를 않을 거예요.

외람되지만 제가 한말씀 드리면 교육재정이 교육 효과에 어떻게 미치는 코저 이팩트(coase effect)가 있느냐에 관해서 연구한 논쟁이 있기는 있는데요.

본청에서 한 것 말고요. 실장님,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제삼자로부터 객관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고 그속에서 기재부에 요청하고 기재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이지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하고 백번 말해봐야 기재부는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재정에 관련되어서…….

시간이 됐으니까요.

지금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연구는 객관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내놓아야지만 기재부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고 우리 교육을 지켜나갈 겁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 하겠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하겠다 그런 거는 단순한 이 자리 면피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이제 싸움은 기재부 국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조직의 위기감을 느끼고 학생교육의 위기감을 느낀다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수립 방안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저도 교육감님 서포트해서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소라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치고 넘어갈게요.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서 4-1 79페이지. 대변인님, 홍보기획 및 컨텐츠 개발에서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종이간행물 인쇄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1만 2,000부를 총 네 번에 걸쳐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대변인께서는 이것도 최소한의 인쇄 부수라고 생각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도 동일하십니까, 생각이?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최소 부수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고요. 자문회의에서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디지털로 전체 매체를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좀 더, 디지털 웹진으로 전환하려면 디지털 사이트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89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이 건은 사실 본 위원이 비단 감사관께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로 답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네.

이게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지적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 3년간 불용액을 보면 100만 원 이상이 계속 남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500만 원짜리인데, 되게 적은 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100만 원씩 남는데 또 2025년 대비 2026년도에도 동일하게 비용을 책정했더라고요. 계속 그냥 동일하게 예산 책정하는 게 맞나요, 계속 1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남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감사자문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급한 감사 때문에 사실 개최를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2026년도에는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100만 원 이상 남지 않을 거다?

네, 저희가 최대한 불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우편물 관리,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여기 소요예산 보면 이번에 우편물 관리랑 문서택배서비스가 사업에 올라왔는데 지금 문서택배서비스가 2026년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택배포장비가 10만 원씩해서 4명 4회 12개청, 4명 4회의 기준이 뭐예요? 4명을 잡았고 4회를 잡은 기준?

좀 말씀드리면 긴데요. 일단 이 택배서비스의 가장 저기는 학교행정 업무를 경감해 주는 겁니다.

취지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4명으로 잡은 것과…….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다는 겁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면 그 4명도 분기별로 1명씩 다 다르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총무과 과장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5급이상) 이것 하는 것은, 이것도 신규죠?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아니구나. 동일하게 여기도 소요예산 보면 13명과 7명 운영비와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13명이고 여비는 7명으로 잡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비와 여비가 명수가 다른 게?

이 교원대 과정이 2년 과정입니다. 1년은 거기 등록해서 실질적으로 1년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년이 끝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전년도에 갔다온 사람들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인원이 7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총무과장님. 여기 보니까 호주로 한 분 가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자격요건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요건을 갖춘 자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선정기준?

학력요건, 어학요건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선발할 때는 누가 선발위원이 되는 거죠?

선발위원들이 자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이라는 것은 내부 간부위원님들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부위원님들이 선정하는 거고, 보통 그러면 선발할 때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이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훈련 가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호주에 가신 분은 뭐하고 계세요?

호주에 가신 분이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냥 학교 다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숙박비 그런 것 다 포함돼서 지원되는 건가요? 학비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학비와 숙박비, 이게 뭐냐면 체재비, 의료보험비, 학자금, 생활준비금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요예산에는 그냥 장기국외훈련 8,50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이 8,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본 위원이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2024년도에도 2,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불용액이…….

네.

2025년도에는 불용액이 지금 얼마 정도 예상되지요?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이게…….

집행이 안 되었나요?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라요 연말까지…….

2026년도 선발은 했나요?

2026년도에는 파견자가 한 사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서가 가는데 내년도에 갈 사람들은 이미 1명이 되어 있고요.

1명이 선정되어 있나요?

네, 1명이 선정되어 있고…….

그런데 8,500만 원으로 잡은 기준, 내역…….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냥 장기국외훈련 8,500만 원 1명이라고만 제출하시면 안 되고 8,500만 원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항상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작성해 주셔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체재비하고 의료보험, 학자금, 항공료, 생활준비금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내역들이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파일로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장기국외훈련이라는 건 그냥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예산인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세계화ㆍ지식정보사회에 국제감각과 역량을 갖춘 국제인재양성 그런 측면에서 1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국외훈련을 다녀오신 공무원은 실제로 해외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정책 개발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썼을 때? 왜냐하면 사실 8,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명한테 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언급을 드린 거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269페이지 정책기획관, 기조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장중심 정책수립을 위한 미래교육세미나에 5,000만 원 이번에 새로 올라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신규죠?

네, 신규. 미래교육세미나는 간부 세미나인데요 2023년에는 자체예산으로 있다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특교 내려온 거하고 저희들 인센티브 받는 거로 운영을 했고요.

지금 이 세미나 말고는 다른 세미나 종류들은 아예 없는 건가요, 예산이?

네, 간부 세미나는 없습니다.

간부 세미나는 아예 없다, 그런데 5,000만 원은 딱 한 번 갔다 오는데 5,000만 원 쓰인다는 거죠?

네, 한 번 하는 행사입니다.

보통 어디로 어떻게 가세요?

국내에서 저희들이 교육감님하고 전 팀장님 147명 다 해서 모이는 행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요 서울교육 저희가 주요업무수립 관련해서요. 이것도 올해 대비 내년에도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5,600만 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5,630만 원인데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도랑 2024년도에 거의 4,800만 원, 4,700만 원가량 정도 이렇게 계속 쓰는 거 같아요. 불용액이 보면 2024년도에 1,0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동일하게 올릴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깎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주요업무수립 그것은 아마 2024년도…….

여기 보면 인쇄비도 또 그대로 4,000원 5,000부 들어가 있고요. 교육방향인쇄비도 마찬가지로 3,000매 1,000원씩 올라와 있고요. 본 위원이 계속 강조 드리는 게 종이 인쇄물 좀 줄여보자고 해서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지금 종이 인쇄물 예산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기조실장님께 요구를 드렸는데…….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노력이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인쇄물만이 아니고 사실 QR코드로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병행…….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2024년에도.

사실 2024년도에는 마지막이라서 1,000만 원이 남았기는 남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저 2개 사업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할게요. 2개만 질의 드릴게요. 392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인데요 교육지원기관 행정개선활동 지원사업이요.

393페이지…….

392페이지요.

392페이지는……. 아, 교육지원기관 행정개선활동…….

이건 넘어갈게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483페이지에 탈북학생 지원사업이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원래 1억 7,500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가 2026년도에는 아예 책정이 안 되었는데 이게 2025년도 추경에서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특교가 내려오기 때문에 특교 대응투자라고 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하고요.

이것도 특교 대응투자입니까?

그리고 지금 탈북학생 맞춤형교육으로 해서 1억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심리치료에 관련된 거고요. 나중에 추경 때 또 특교가 내려옵니다. 그 관련된 걸로 해서 대응투자를…….

특교 대응투자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굳이 특교로 잡은 이유는요?

탈북학생 지원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중점을 두고 특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학교 저희들 쪽에는 특교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적지 않지만 거기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1억 원은 심리치료 확대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한테 오전에 받았던 질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3년간 모이자구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모님들께 필요한 사업인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셨어요?

공모사업계획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계획서 파악이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2023년도는 학교가 참여하는 비율에서 외부기관 구청이나 이런 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보시면 외부 지원이 48%예요, 2023년도에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58%로 올라갑니다, 외부 지원 사업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외부 지원 사업이 65%로 올라가고 학교의 사업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3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관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잡아야 내년에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 1일 성과공유회도 할 거고, 학교들이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외부 자원에 의한 교통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데 외부 지원이 끊어지면, 예를 들어 외부 지원은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자치구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자치구의 예산이 줄어들어서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거를 해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서울50플러스재단과 협력하는 사업들을 내년에도 확대해서 한 300여 개 학교에 2명씩 사업들이 추가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줄이고 외부 사업을 더 늘릴 생각이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한 녹색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적거나 많거나 현장과 함께 움직여줘서 현장에서 이 정책의 수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해야 되는 건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데이터를 잡지도 않고 현장에 있는 기관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아무 기록도 없잖아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돈만 나가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잡아줘야 모든 것이 데이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잡고 현장에서 무엇을 반영하는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매년 10%씩 외부 지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나 또 최근에 학부모님들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나 인성교육이나 이건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요? 교육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학부모들의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홍보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에 학교의 학부모의 기여가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홍보들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고 내년 신학기에는 학교장님들께 봉사를 기반으로 한 교통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학부모 공유 한마당을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해서 사회로 나간다는 것이 학교만 키워서 되는 건가요? 부모님만 있어서 되는 건가요? 이것은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 미래의 인재가 잘 성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정책을 하려고 해도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시면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 정책을 정말 공감하고 아이들에게 지도를 가정에서 해 줄 때 이 정책들은 더 잘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었지만 학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들도 부모님들이 생활에서 생활지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기반의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 신학기에는 학교들의 참여를 저희가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통한 학부모님들의 반영도 같이 있었으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했던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영상으로 계속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 영상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 상태입니까?

이종선 사실 영상제작이 저희들 한정된 예산으로 만들고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학교복합화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분들한테 효과적으로 다양한 채널로 할 수 있을까요?

이종선 그래서 좀 더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매체들을 발굴을 계속해 왔었고요. 내년 예산에서도 일정 부분들은 그런 예산을 좀 더 투여하려고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만기가 된다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효과적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동으로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그런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료 없이도 효과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더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자치구와도 한번 협의를 좀 더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교육청이 만들었던 것 중에서 꼭 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복합화 같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지역사회로의 전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잡아놓았는데 감사관님은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사례를 모집합니다. 모집하면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 사례를 포상하면서, 지금 저희가 사례집도 만들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요즘 사례집을 만들었던 예가 있나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해서 포상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모집공고 절차를 곧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포상을 하게 되면 그 사례를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예산서까지 나와서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하다 심사를 받는 거기에까지 왔을 때 사례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는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심사를 할 때 이건 정말 필요하다 안 하다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수당하고 홍보, 연수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비정상적인 예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례집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시민 홍보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대변인님하고 교육청이 이렇게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민분들도 세금을 내고 우리가 교육청을 운영해 나가는데 ‘교육청이 정말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발로 뛰는 교육청, 정말 답답한 탁상행정만 하는 교육청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과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감사관님께서 교육청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적극행정을 발굴하시면 대변인님하고 같이하셔서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홍보가 실린 부채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집 발간은 안 했지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올해도 다이어리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집을 발간해서 홍보하는 문제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입니다. 이어서 유보통합추진단장님에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배선미입니다.

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에서 발행한 안내책자가 있지요?

어떤 안내책자 말씀하시는지…….

거기 내용을 보면 0세에서 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 없이 양질의 교육ㆍ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가는 교육정책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기관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는 내용이겠지요,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학부모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는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차별이 있다는 것, 격차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요. 유치원 간에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부터 먼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서 학비 지원에도 차별이 있고, 교육서비스의 질에도 차별이 현재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차별보다는 운영 형태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학이나 교육시간이나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이런 게 사립과 공립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립은 학부모가 교육비의 부담 없이 모든 것을 무료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추가로 개인 부담을 얼마 정도 부담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최근 표준교육비라고 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산정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유치원 보육비 지원 관련해서는 유아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세부내역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30만 원으로 되는데요 거기에 사립은 누리과정 지원금 28만 원, 방과후 지원금 7만 원을 합해서 35만 원, 원아 일인당 지원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가 최대 50만 원까지 매월 추가로 개인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유치원 운영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내용을 자료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5년 1차 유치원 알리미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 운영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특수학급 원아를 제외하고 일반원아만 적용한 것입니다. 도표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사립은 충원율이 84.8%이고, 공립은 단설이 78.5%, 병설은 61.7%에 불과합니다. 사립은 30만 원 내지 50만 원까지 추가로 개인이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율이 공립보다는 더 높습니다. 충원율이 85%인데 공립은 62%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설립한 단설유치원조차 사립에 비해 충원율이 낮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충원율?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공립은 차량 운행이 사립보다는 운영하는 기관 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하는 범위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학생들 위주로 취원생이 모집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에듀케어반이 사립보다는 적게 운영되는 부분, 그다음에 방학기간이 공립이 사립보다 더 길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립이 사립보다는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립과 공립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방과후 과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공립은 교육과정을 준수해서 운영하는 데 반해서 사립은 학부모의 수요에 맞춰서 조금 더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한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다음에 유아교육과 운영 질의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