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석정규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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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임철희 창의도시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결정은 제1항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4개 안건입니다. 1.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창의도시지원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의도시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정 창의도시경관팀장입니다. 박희경 창의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장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도시지원단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13억 554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82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178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07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 반영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제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억 882만 7000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67쪽입니다. 민간 전문 디자이너 운영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미집행으로 인한 200만원 감액하였고 인천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전략 수립 용역 수의계약 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 182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제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279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창의도시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인

윤주인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창의도시 지원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5억 800만원과 세출 5억 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24년도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제도 및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전년도 이월금이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쪽 공공디자인 운영은 공공디자인 민간 전문가 제도에 따라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을 위해 편성된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사항으로 민간 전문가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2024년 인천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심사 탈락 이후 재도전을 위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8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467쪽 2024년도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제도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지식 제공을 통해 디자인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정산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 및 정산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활동 중인 민간전문가는 총 4인으로 본 사업을 운영한 지난 기간 동안의 주요 성과와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전문 참여가 가져온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는 1차 사업 완료 이후 2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5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한정된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재정 수단입니다. 향후에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추진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중앙부처와의 조기협의를 통해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확보된 재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와 집행 점검체계 강화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석정규위원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민간전문 디자이너 운영 지원에서 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이게 전액 다 불용 처리되었어요. 아예 이 사업을 안 한 건가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아닙니다. 당초 민간전문 디자이너 운영을 할 때 각종 회의나 워크숍 포럼 등 개최에 따른 지원 예산을 계획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회의,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는 했는데 효율적인 시간분배를 위해서 불필요한 다과라든지 이런 예산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운영 지연이라는 게 다과류라든가 기타지원금으로 들어갈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상황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를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전문 디자이너 보상금에서 8000여 만원 나간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규

석정규위원

민간전문 디자이너 네 분이 지금 인천시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비상근으로 자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포인트별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저희 사무실을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로 나와서 전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천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디자인을 하세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국비지원 사업이나 시, 군ㆍ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협의나 사전자문을 하고 기획이나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혹시 그러면 이분들이 낸 성과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득위원

단장님 5쪽에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심사 탈락을 했잖아요. 재도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떠나서 국내외 심사 탈락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저희가 당초에 준비를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촉박했던 것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7개 도시가 경합을 했는데요. 거의 재수, 삼수 한 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도전을 해서 처음 도전한 데는 거의 다 뽑아주질 않는다고도 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심사결과를 받아보니 인천의 창의 자산이나 창의 산업 또 창의 경쟁력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저희들이 첫 번째 도전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 이런 쪽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창의 도시의 컨셉은 그런 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역량들을 잘 발굴하고 연구하고 특히 시민이나 민간 부문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전략을 잘 수립하라고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전략을 잘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다음에는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내년에 기필코 또 해서 꼭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희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창의도시지원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은 2025년 1월 17일 조직개편으로 건축과에서 창의도시지원단으로 예산이 이체되었으나 본예산 수립 당시 시스템상 부서가 생성되어 있지 않아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의도시지원단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73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634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77쪽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사업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49쪽입니다. 경관계획과 주요 경관사업에 대해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경관위원회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아카이브의 안정적 운영과 경관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비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선 사업 등 지책 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ㆍ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비 2000만원, 각종 디자인에 대한 특허 등 출원 및 관리 비용 220만원,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및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품질 향상 및 공공디자인 사업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전문 디자이너 보상금 8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0쪽입니다. 2025년도 6월에 설립한 인천공공디자인센터 운영기간 증가로 80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디자인단 모집 및 도시디자인 위크 개최 등 시민 주도형 디자인 혁신 정책 발굴 기회 마련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창의디자인 시범사업 구현을 위해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내 심사 신청을 위한 심사도서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93쪽입니다. 원도심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에 우수 디자인을 적용해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창의도시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윤주인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의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세입 1억 5000만원과 세출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5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4억 7000만원, 세출은 약 3억 1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 1억 50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경관위원회 운영은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 승인 등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매월 개최되는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7쪽 도시경관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은 경관기록화사업으로 구축된 도시경관 아카이브의 안정적 운영과 경관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유지관리 용역비 16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경관 아카이브는 경관기록화사업을 통해 5년 주기로 인천시의 주요 경관을 사진 등 시각 자료를 기록하며 시민과 공유하는 경관 행정서비스로 올해 8월 준공된 3차 사업에서는 기록물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고도화된 만큼 향후에는 축적된 자료가 경관계획 수립 및 심의 등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10쪽 공공디자인 운영은 공공디자인 위원회으 운영과 민간전문 디자이너 보상금 등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예산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인 인천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5년도 하반기에 설치한 인천 공공디자인 센터의 운영기간 증가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공공디자인 개발은 인천 창의디자인 사회실험 사업이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5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생활권에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디자인적 해법을 모색하고 공간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사업의 효과성이 인정되어 적용대상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 역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디자인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예산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5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2026년 국내심사 신청을 위한 심사도서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9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은 시ㆍ구비를 각각 50%로 매칭하여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의 우수디자인을 적용하여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2026년에는 부평구 일신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군ㆍ구 수요조사 결과와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교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라고 돼 있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입에 대한 준비를 하잖아요. 어떤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적정성이나…….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하는 것.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내년도예요?

인교

이인교위원

30년도까지잖아요, 그게.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우선 1월부터 7월까지는 7월 달에 국내심사가 있고요. 국내심사를 위해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해왔던 각종 자료조사나 우리 인천의 전략들을 가입신청 규격에 맞게 가입신청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구성이나 기획들을 잘 준비를 하고…….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내년에 바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네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내년은 그야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대표선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우리나라에서…….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몇 개의 도시가 신청할 예정이에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지금 아직 도시별로 오픈 안 한 데도 있고 유네스코에서도 이것을 답변을 안 주는데요. 작년에는 한 7개 도시가 경합을 했고요. 올해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우리가 심사 준비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잖아요. 부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외주를 주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부서에서 만드는 것들도 있고 좀 더 전문가 손길을 받아서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도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가입기준은 1년에 1개 도시를 뽑는 건가요, 아니면…….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2년마다…….

인교

이인교위원

2년마다 1개 도시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최대 2개 도시인데 1개 도시를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1개 도시만 선정이 됐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준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아니면 자신 없으면 예산 삭감하든지.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아니, 어떻게 열심히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지난…….

인교

이인교위원

한번 떨어졌으니까 재수생이잖아요, 그렇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원하는 자격기준이나 창의도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제 감을 잡으셨어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또 하나는 부평구 일신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1억 5000을 편성했어요. 안심마을 조성내용이 뭐예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안심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셉테드라든지 보행안전이라든지 야간에 통학이나 귀갓길에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이나…….

인교

이인교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맞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런데 여기만 선정되고 다 안 된 거예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7개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저희가 급한 사업들, 세 사업을 제출했는데 그 사업 중에 지금 하나만 선정이 됐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 부서에서 여기만 딱 찍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단장님이 그냥 이렇게 우선순위를 1순위로 매겨서 올린 거예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교

이인교위원

1, 2, 3 순위를 매겼을 것 아니에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순위를 매겼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타 6개 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거예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우선 시민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급하다고 서로 판단을 해서 7개 사업 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허락하는 이 사업 위주로 우선 선정이 됐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공정하다고 그러면 공정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매길 때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하셨어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저희가 부서 추천도 받고, 저희가 직접 나가보고…….

인교

이인교위원

부서 추천이 아니라 우리 단장님의 재량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단장님이 임의적으로 하셨으면 그것은 임의적 행위에 불과한 거고 어떤 심사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심사표에 준하는 내부검토보고서가,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재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인교

이인교위원

심사표 있어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심사표가 아니라…….

인교

이인교위원

7개 부서 중에 여기 1개가 됐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맞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6개 중에 배제가 됐어. 그런데 1, 2, 3, 4, 5, 6, 7을 배정할 때 심사표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7개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있습니다. 현장까지 나갔다 온 보고서는 다 있습니다. 다만…….

인교

이인교위원

그것은 우리 단장님이 임의적으로 평가하시는 기준이고 최소한 예산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객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1순위입니다. 이게 2순위입니다. 3순위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재량권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예산실에 예산심의를 제출하는…….

인교

이인교위원

요점은 단장님의 임의적인 재량권을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제가 이것을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누구랑 결정했어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예산실이랑 협의해서…….

인교

이인교위원

예산실이 아니라 말이 계속 뱅뱅 도는데 단장님이 물론 부서장으로서 재량권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여기가 1순위입니다. 여기가 2순위입니다라고 매길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누구는 1억 5000 예산 배정을 받고 누구는 2억 5000 예산 못 받고 누구는 1억 못 받고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은 집행부잖아요, 그렇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우리는 예산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말씀드린 대로 7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인교

이인교위원

회의를 어떻게 했냐는 얘기라니까.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내부검토할 때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정했는데요. 도시디자인 진행계획도 야간 관광객, 원도심 등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예시를 전제로 해 놨고요. 여기에 사업의 적합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주변과의 조화성 또 원도심 활성화 효과나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비 투자 대비 파급효과 등을 선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7개 사업을 내부검토를 해서…….

인교

이인교위원

아니, 저는 일신동 안심마을이 채택이 됐다고 그래서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7개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만 돼 있으니까라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내부적으로는 7개 사업 중에서 중구 야간경관 사업, 연수구 원도심 디자인사업, 부평구 일신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3가지를 선순위로 내부결재를 해서 예산실에 신청을 했고요. 예산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중 가장 시급한 게 뭐냐.’라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우선은…….

인교

이인교위원

협의가 아니라 조사를 했어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현장 다 나가서 저희가…….

인교

이인교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한 게 있냐고. 문서화된 게 있냐는 이야기야.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내부결재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문서화된 게 있다는 이야기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서화가 객관적이지 않을 때는 바뀔 수도 있겠네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저희가 선순위 사업까지만 해놓았지…….

인교

이인교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딱딱 하나하나 잘라가서 대화를 하자고요. 하나하나.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객관적이지 않고 임의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저희는 우선 시급한 사업 순서로 이렇게 제출을 했고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했는데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이게 다른 도시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시겠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절대 아닙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2016년도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그동안은 외형 디자인 위주로 전체 사업들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최근에는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불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통학이나 귀갓길에, 출퇴근길에도 느끼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이라즌지 심리적 불안, 갈등,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외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시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이나 도시문제, 사회문제 등을 디자인적인 기법으로 해소를 시켜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인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연구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천광역시 사회문제, 인천시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유형화 및 전략 구상에 대한 정책연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연구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봤을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피부로 느낀다. 실행하시겠다.’ 피부로 어떤 부분들을 느껴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주민간담회라든지 워크숍 또 지난번에…….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예를 들자면 어느 인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어느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m 공간을 서로 인사하는 그런 거리, 보도 이런 것도 이 사회적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에 속할 수 있나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것을 가능할 것 같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이게 어떤 그런 현실적인, 지역에서의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가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그러면…….

종혁

박종혁위원

많이 연구를 하셨다면서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조사를 해봤는데 시민들이나 국민청원에서도 가장 프로티지가 많은 게 층간소음도 있고 간접흡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연구시설로 해놓으면 잘못하면 예산 낭비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을 확인해 보고 효율이 좋으면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뭔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사회실험사업이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 사회문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법률도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단장님 지금 답변대로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조금 절실함이 떨어지는데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공공디자인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원래는 법 만들기 전에는 공공디자인이 지자체별로 조금…….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이 형상을 답변을 달라니까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예를 들면 인천시청이나 예술회관에서 내려서 출근할 때 또 퇴근할 때 지나다니는 보행자전용도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출근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흡연으로 인해서 상당히 보행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은 느끼는데 서로 부서별로 함부로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일부 시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환경개선이라든지 시민들이 흡연 장소들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또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종혁

박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이래서 흡연자들이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단장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주민참여예산이요?

종혁

박종혁위원

네.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2025년도 5월 달에 인천시 토끼굴 조성이라는 주민제안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침 6월 달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연구원과 정책연구과제를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도 만들고 이번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예산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이 된다.

종혁

박종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있으시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석정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경관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이 되어 있어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도시경관 관련 생산 기록물 DB구축과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능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어떤 기능 개선을 할 계획이세요? 이것 지금 유지관리 비용 아닌가요? 지금 1640만원인가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이것 그냥 유지관리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따로 추가적으로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 있어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저희가 매년 이 아카이브를 운영하면서 매월 운영하고 있는 심의, 경관심의나 디자인심의에 대한 결과를 같이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를 하고요. 또 매년 운영하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보고서도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특히 설계자나 시공자나 이런 사업 관련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다운받아서 가이드라인을 즉시 적용해서 사업제안서나 심의도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시민들이 많이 그런 서비스 이용하나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어느 정도 이용해요? 시민들이?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방문율을 말씀하시나요?

정규

석정규위원

네.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그것을 한번 확인을…….

정규

석정규위원

자료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리고 도시경관 아카이브, 이것을 창의적으로 아카이브 말고 다른 언어로 순화할 수 없어요? 항상 무슨 기록물을 보면 아카이브, 아카이브 그러는데 창의적으로 뭔가 도시경관 아카이브 구축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면 좋겠어요. 기록이라고 하시든지 바꾸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카이브 하면 사실 모르는 분들도 조금 계세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것을 창의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공공디자인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전에 민간 전문 디자이너 보상금이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4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데 인건비인데 보상금이라고 명칭 칭한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인건비 개념으로 들어가는데요.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그분, 그 민간 디자이너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는 느낌이잖아요? 보니까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맞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이것 인건비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상금이 아니라?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이것을 집행 기준이나 이런 걸 원래는 시작이 문체부의 공공디자인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인건비나 보상금을 지출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정규

석정규위원

참여율 40% 기준이라는 게 뭐죠? 거기 보면 괄호 하고 참여율 40%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참여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20일 중에서 한 5일 이상은 근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40%만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원래 본 직업이 있는 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급여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 거네요? 지금 일주일에, 한 달에 40% 기준이면 몇 번 출근 안 하시고 지금 거의 300만원, 총괄디자이너는 300만원 가량을 받아가시는 건데 이건 조금 터무니없이 높은 것 같은데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그 분야의 아주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공공디자인 위탁사업 추진 해서 1억 8000 들어간 게 있어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이것에 대한 인건비, 시설장비비, 사업활동비 이렇게 쭉 간단하게 산출근거 적혀 있는데 어떤 비용이 1억 8000이나 들어가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공공디자인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석정규위원

네, 옆에 11페이지에 보면 1억 8000 해서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공공디자인센터는 인건비 외에도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시설장비비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업활동비, 사업추진비, 간접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인건비, 여기 임대료가 따로 들어가나요? 센터, 센터 임대료가 따로 들어가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임대료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정규

석정규위원

임대료는 안 들어가고. 인건비, 인건비 몇 분 근무하세요? 제가 볼 때는 컴퓨터 이런 부분 해봐야 금액은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대부분 인건비일 것 같은데 몇 분 근무하세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내부인건비는 1억 8000만원 중에 지금 7500만원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몇 분 근무하시냐고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현재 3명입니다. 총 3명.

정규

석정규위원

세 분 근무하시고 인건비로 약 7000 얼마 8000만원 가량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 단장님.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어떤 부분에서 1억 8000이 들어갔는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1억 8000 해서 딱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산출근거가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1억 8000이 쓰여졌는지 모르잖아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공공디자인 관련된 용역은 여기서 다 수행하나요?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센터에서?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공공디자인센터는 인천테크노파크 비즈니스센터 내 설치 완료돼 있고요. 이 인력 중에서도 디자이너만 3명을 저희들이 신규로 뽑아서.

정규

석정규위원

디자이너는 그러면 센터 소속의 디자이너이고 그리고 옆에 보면 민간 전문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로 출근하시나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아닙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출근하세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그분들은 여기 신관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별도의 사무실이 있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보면 되네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민간 전문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한테 어떤 조언을 받기 위해서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공공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에 어떤 소속된 공무원이라고 봐야 해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공무원은 아니고 인천테크노파크 재단에 소속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인천의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에 대한 사업 컨설팅이나 지원을 하고요. 특히 민간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특히 올해는, 내년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하는 게 시민의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외부에 설치하지 않고 TP 내부에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다라고 봐야 하나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제일 큰 역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13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개발 해서 5억 예산 세워진 것 있어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길래 5억이 세워졌고 거기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추진하며라는 앞에 단락이 있어요. 이것도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추진하는 상황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저희가 내년도…….

정규

석정규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위해서, 유네스코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내년도?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그 사업내용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창의도시와 관련된 것들을 넣어서 내년도 유네스코 가입에 어떤 당위성을 발휘하고자 각 사업이나 정책에 유네스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15페이지에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해서 이것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위한 예산이네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국내심사도서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2억 5000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2500만원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2500만원. 이게 계속사업이구나.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계속사업인 것이고. 지금 보면 5억 들어간 예산에서 시민참여형 워크숍, 디자인 기획 및 실시ㆍ설계, 시범사업 구현. 이렇게 해서 5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해요? 뭐에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5억이라는 돈을.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주민참여예산하고 사회실험이라는 저희가 제안한 사업들을 다 같이 포괄해서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과제…….

정규

석정규위원

크게 준비를 했는데 내용은 크지 않네요? 여기 보면, 본예산서에도 보면 인천 창의디자인 사회실험사업 해서 참여예산 5억 이렇게 그냥 적어놨어요. 아니, 크게 해서 뭔가 광대하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적어놓으면 본 위원들이 그냥 5억 통과시켜 준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타시도 사례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규

석정규위원

이게 한시적이라고 2026년 한시적 사업인 것 같은데. 맞죠?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한시적으로 되지 않고 5억이라는 예산 들여서 하면 지속적으로 뭔가 발전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냥 잠깐 어떤 사업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절대 아니고…….

정규

석정규위원

준비 잘하셔야죠. 지금 새로운 사업 뭔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이렇게 그냥 성의 없게 자료 주셔서 ‘통과시켜 주세요.’ 하면…….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자료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통과를 시켜줄까요, 저희 위원들이?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

석정규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저희가 2022년도에 수립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이라고. 거기에 인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사회실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또 돌다리를 두드려 가기 위해서 인천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신청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과제의 최종심의를 제가 다녀왔는데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 인천시가 정책과제도 처음으로 수립한 지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니까요.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필요하면 본 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이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통과가 되면 이 사업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지도 모르고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그렇죠? 그것을 사전에 우리 본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지난번에 찾아 뵙고 한번씩 조금씩 설명드렸는데 세부적인 자료 제출하고 자세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요구했던 그 자료들은 꼭 준비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희

임철희창의도시지원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