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의원 발언

행정안전국장 강기병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 민원의 해결 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1쪽 행정자치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행정자치과입니다. 37쪽에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생략을 하고 총무팀의 1번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부터 12번 옹진 군민의 집 운영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1번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휴양시설 이용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 예산액 14억 2600만 원, 단체보험 3000만 원, 책임보험 가입 500만 원, 46쪽에 국내이전비 지원으로 인사 발령에 따른 이사비 지원으로 5500만 원,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지원 및 상조서비스 물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에 의한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건강검진 대상자 중 짝수연도 출생자가 되겠고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1인 지원액은 2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3번 의전행사 내실준비입니다. 3·1절 추모행사를 3·1일 덕적 독립운동기념공원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제54회 옹진 군민의 날 기념식을 26년 9월 18일 군청 효심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26년 6월 3일은 제9회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의 해입니다. 12억 4500만 원을 들여 공정한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51쪽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를 위한 인구정책 총괄 조정을 관리하고 각 부서에 산재된 인구 정책들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계 관리를 통한 인구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써는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및 인구감소 대응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별 맞춤형 사업 발굴을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은 2022년 4건 41억 원에 출발하여 2025년에는 5건에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53쪽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신청은 현재 12월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저희 옹진군에서는 169억에 중점 사업으로 NLL평화의 길, 1순위로 도시민 귀촌학교 조성, 2순위로 능동자갈마당, 3순위로 자월해안휴양림사업 등 총 3개 분야의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계획서를 내년 6월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옹진군 거주지 이외의 개인이 1인당 연간 2000만 원을 기부를 할 수가 있고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액의 30%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고 10만 원 이하의 전액 세액 공제의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청년정책 발굴 추진입니다. 옹진군에서는 그동안 청년에 관련된 위원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1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5명과 민간인 5명을 구성을 해서 청년에 대한 협의회도 개최하고 청년정책 발굴 및 총괄 조정과 정기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에 인구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1월에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토록 하겠으며 2월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안정적 기반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2026년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으로써 7개면 주민자치회에 총 11건에 1억 4000만 원의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내년 3월 9윌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고 내년 8월에 주민자치회 총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 주민주도 지역에 현안 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원을 가지고서 해당 실과에 사업 편성 및 예산 편성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 1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5월까지 제안서를 집중 접수를 받아서 8, 9월에 지역위원회 및 주민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프로그램은 총 사업비는 8억 7000만 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으로써는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과 동절기 사랑나눔 김장김치 담그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59쪽에 옹진 군민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옹진군민의 육지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옹진 군민의 집을 운영해서 정주 생활여건 개선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100만 원으로 2억 9100만 원은 새마을지회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은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 5일에 개관을 해서 10월 31일까지 1641명이 운영을 했고 수익금은 약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약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재무과입니다. 63쪽에 체계적 세정운영을 통한 지방세 목표달성부터 11번 영흥면 신청사 건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체계적 세정운영을 통한 지방세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렌트카 기업 유치 등을 통한 군세 303억 1200만 원을 목표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세원확보 및 누락을 방지하고 카카오채널 운영을 통한 지방세 홍보 및 환급금 청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기세무조사는 비대면서면조사를 통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5년 내 10억 이상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3개 법인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기획세무조사는 취득세 신·증축 및 적정 여부에 대해서 2개 분야에 대해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3쪽 적극적인 세수 발굴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기업 민원 업무 확대를 위해 렌트카 기업의 지역내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은 영흥면을 제외한 지역이 대기 관련 권역 제외 지역으로 배기가스 종합검사 제외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렌탈 및 레드캡투어가 저희 지역에 기업을 유치를 해서 북도면에 유치를 해서 현재 금년도에 66억의 세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 및 유료화, 세외수입 체납자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세외수입 관련 직원 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가 되겠습니다. 단독·다가구·다중·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총 6146호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정된 개별 주택에 가격 균형을 점검을 하고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고시를 1월 1일 기준에서 4월말과 6월 1일 기준 6월 말에 각각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75쪽 납세자가 신뢰하는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2026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납세 대상 물권은 주택·토지·건축물 및 선박이 되겠습니다. 2026년 예산은 약 8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세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1월부터 8월까지 실시를 하고 재산세 부과 및 납부 독려를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관리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약3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매출채권, 가상자산, 보험금, 공탁금 등을 압류를 하고 압류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를 추진토록 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활용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를 추진을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숙식대에 대한 체불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하도급 체불 방지를 위해서 노무비, 자재 대금, 숙식비 체불방지 추진을 위해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기성검사 시 건설공사체불 점검결과서를 공사감독관이 직접 확인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대가 지급 시에는 지급내역서 및 지급계획서를 징구해서 체불에 대해서는 해소 시까지 대가지급을 보류를 하고 체불 해결 시까지 옹진군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준공 시설물의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준공한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통해서 행·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하자검사는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미이행 시 제재조치 사항으로써는 하자보수금 환수 또는 보증기간의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고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는 5889필지, 건물은 536동이 되겠습니다. 미등기 군유재산을 발굴해서 공부정리를 통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무단 점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하겠으며 장기방치 유휴자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1쪽에 공유재산 매각 대상은 총 10건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번 시도리 277-59번지는 옹진농협에 매각을 해서 현재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 10번이 되겠습니다. 직원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관사 확보가 되겠습니다. 대청도 시보관사는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 연평면은 현 면장관사를 철거 후에 신축 추진하고자 내년 6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영흥면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주민설명회 3차를 개최를 해서 청사신축 설계에 대한 검토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하고 금년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입찰 공고 등의 공사계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을 하고 내년 7월에 면청사 이전 및 철거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민원지적과입니다. 1번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부터 9번 자동차 관련 체납액 해소 추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9대를 운영을 하고 더 편리해진 정부24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친절민원서비스 및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친절민원서비스를 추진을 위해 기관장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군수님과 함께 하는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민원인 편지보내기 운동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사항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무인도서 정위치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제 위치와 달리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섬을 드론 등의 첨단 장비 및 공간 정보를 활용한 정위치 정비로 지적 공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 당시 접근이 어려운 도서의 경우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경계 및 위치가 부적정하게 등록된 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지적 정위치 자료 드론 영상 및 지적도 중첩을 실시하고 3월에 지적도 자료 정비 및 선정비 파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조명형 건물번호판 공공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야간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총 2540만 원을 들여 영흥 북도면에 우선 시범실시하고자 합니다. 8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통한 생활 편의성 향상,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야간 위치 찾기 편의성을 제고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01쪽에 옹진군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데이터와 공간 정보를 통합하고 군민 및 방문객에게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정보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내부망에서는 옹진군 전용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서해5도 각종 행정업무 지원 및 지도와 데이터를 시각화시켜 사업 부서에 제공 및 활용하고 향후에는 공간정보 플랫폼을 점차적으로 고도화시켜 군민 및 방문객에게 웹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입니다. 조사 횟수는 연2회가 되겠고 1월 1일 기준 4월 30일에 결정·고시하고 전 필지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하고 7월 1일 기준해서는 분할이나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에 대해서 10월 31일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백령도 소갈동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20만 원이 되겠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서 12월까지 토지 소유자 경계 조정 및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무단방치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처리 절차는 적발, 자진처리명령서 통보, 권리행사 공고, 견인, 강제폐차, 이첩 및 수사 대상이 되겠고 무단방치 차량은 특사경에 의해서 직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 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과태료에 72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예고 실시를 통한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 별도 명단을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로 예금 압류를 실시토록 하고 체납 불능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재난안전과입니다. 1번 빈틈없는 재난·안전 대비 태세 확립부터 8번 옹진군 재난방범용 CCTV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빈틈없는 재난·안전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신속한 초동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재난사항 보고 및 전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주관하고 야간에는 전담 인력 1명 및 당직자 3명이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집중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 및 신종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 위험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선제적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낚시어선, 하수시설 등 최근 사고 발생 및 주민 관심 분야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단은 옹진군과 유관기관, 안전보안관, 민간전문가 등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내년도 4월까지 점검 대상을 조사해서 9월까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연중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에 사회재난 대비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억 6900만 원으로 민간인 화재 피해보상금,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수상안전시설 장비보강,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확립 및 예방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억 9200만 원으로 낙뢰피해 예방시설 피뢰침 설치,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폭염예방활동,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46개소에 4억 5870만 원으로 대피시설 내 필수비품비치, 난방시설 설치, 저수조 청소, 전기 및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5년이상 경과된 대피시설 노후화에 따라 리모델링에 따른 국비 사업을 30억 원을 지속적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2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재난안전과 전담 직원이 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점검과 안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안정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되겠습니다. 8억 3300만 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홈페이지, PC 등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전산장비를 3억 6100만 원으로 PC 100대를 교체를 하고 정보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4억 7200만 원으로 온나라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옹진군 재난방범용 CCTV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429대로 23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억 8600만 원으로 CCTV 카메라 설치 및 관제센터에 대한 소트프웨어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쪽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인구소멸지역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매해 하잖아요. 이게 21년에 고시됐고 23년에 특별법으로 시행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응위원회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대응책이라든가 뭐가 나온 게 있어요? 이건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언제 이게 발족이 됐어요?

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2년 전에 발족이 됐고 그 때 옹진군에 대한 용역을 같이 추진했지요.

용역을 줬어요?

예.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중장기 사업계획도 확정이 돼서.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대응위원회는 뭐예요?

대응위원회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을 받는 그런 위원회 성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옹진군이 감소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응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나온 게 있어요? 뭘 갖고 추진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냥 줄면 주는 대로, 늘면 느는 대로 그냥 이게 진행사항만 체크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는 옹진군에 맞는 어떤 인구 유입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플랜이 나와 있는 것인지 그거를 갖고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공무원하고 인천에 인구 관련된 전문가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옹진군에 어떠한 인구 유입을 해서 이러이러한 게 하면 좋겠다 이런 고견을 내주시는 것인데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 환경에 맞는 실정에 맞는 대응책이나 유입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하는 건 없고요? 거기서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냥 체크만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물론 인구소멸기금을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해왔고.

예.

그런 점도 물론 이게 다 연관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 다 좋은데 관광객 유입 정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 소멸지역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주민소득 사업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먹거리다 뭐다 하는 것이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들어오고 그럴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런 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상태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소득 사업과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아 여기 살만 하구나. 오면 돈 벌이도 되고 그러니까 와야 되겠다 이런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이거 보니까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게 우리 예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 농협에 농주모라고 있잖아요.

예, 농가주부모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후 계획 세울 때도 물론 참고를 했으면 했는데 이미 사업 계획은 세워졌겠지만 농주모랑 겹치는 사업은 굳이 그거를 이중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나눔 사업이다 그런데 그거 농주모에서도 하고. 물론 그게 농주모에서 하는 것은 농민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군 사업과는 부분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업과 연계 돼서 우리가 중복되는 그런 분야는 협의해서 우리는 그거 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그거는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거랑 우리가 하는 거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는 사업을 같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쪽 재무과인데 공유재산 본 위원이 수차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거 우리 세수 재원에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활용 재산은 전수조사해서 매각을 시도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수차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 전수조사를 안 했어요 우리? 이제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수조사 항상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수조사는 하는데 활용이 있고 미활용이 있잖아요.

저희가 찾아 보면요 이게 도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외딴 데 땅들이 많아서 저희가 북도나 덕적이나 외부에 연수구나 서울에서도 마포구에서도 관사 짓겠다고 해서 찾아보면 막상 팔 만한 땅은 다 팔아 먹었어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규모가 있는 땅과 활용가치 있는 데는 물론 그렇겠지만 농지에 인접해 있는 소규모 토지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큰 거는,

국유지도 있고 저희 공유지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군수 지시도 있고 해서 공유재산을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도면이나 이런 걸로 보면 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실태조사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서 인근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해서 부분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도 점용료인가 사용료를 내고.

예, 대부료.

농사짓고.

공유재산 대부료요.

대부료를 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우리가 특별히 향후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하셔서 그냥 매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76쪽에 선재해림은 1억 9000만 원을 환급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제가 설명을.

이 내용은 지난 연도 거라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송했던 거예요?

소송은 아닙니다.

예, 아마 소송 했었을 거예요.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민원을 많이 접하시겠지만 재무과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 그게 법리적으로나 재산세 부과 기준에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으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1만 평 짜리 땅인데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5000평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한 것은 5000평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5000평에 대한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그 나머지 땅까지 같이 지가가 적용 돼서 세금이 부과된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준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만 같은 필지라 하더라도, 그거는 같은 필지니까 그럴 수뿐이 없겠지만 활용 가치에 의해서 지가가 활용하는 면적이 있고 활용하지 않는 면적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부과를 하니까 좀 그거는 모순이 있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2쪽에 사용불가 영흥면 3호, 임차관사 백령면 이거 뭐예요? 사용불가라는 게?

이거는 노후돼서 사용이 불가한 사항.

우리 소유?

예, 옹진군 소유인데요.

향후 대책이 있나요? 철거나 재활용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철거나 매각이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83쪽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이게 보니까 시작은 202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설계 용역을 2번씩 정지시켰고 이렇게 했거든요. 주민설명회도 3차에 걸쳐서 했고. 그러면 지금 금년 말에 지금 다시 재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나요?

예. 설명회 안 할 겁니다. 더 이상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설계는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어느 정도 반영되는 선에서 설계가 재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설명회,

저희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진입로하고 주차장 문제는 경사도 때문에 설계사에서는 좀 아주 군청에서 설명회 할 때 같이 있었는데 설계사 측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시작이 된 거니까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아마도 오늘이 이 보고 하시고 그러면 이번 정기 국회가 임기가 마무리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가시더라도 이 사업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고 퇴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 설명 부분에서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현장 여건상 부득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만족 못한 부분이.

그동안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80페이지 미등기 군유재산 발굴 및 공부정리를 통한 공유재산이라고 써 있는데 미등기 군유재산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미등기 말고 미등록 토지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여기 책자에만 나왔지 이거를 발굴하려고 그러면 발굴하는 전담 부서나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이거는 방법은 예를 들면 지방세 과세리스트에 보면 토지소유자 안 나오는 그러한 목록에 대해서는요 지적부서랑 같이 연계해서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개인 분들한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상 무등록 된 것은 1차는 국유로 소유가 되거든요. 제3자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만약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옹진군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든가 그러면 또 매립자의 권한이 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토지를 최대한 저희가 찾는 거.

그러면 공유수면매립 미등기가 아니라 미등록이지요. 등록되고 나서 그러고 나면 그게 우리, 그걸 왜 안 하나 공유재산인데 우리 군 땅이 됐든 정부 땅이 됐든 그런데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등록을 해야지 공유재산이 될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토지를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수년 수십 년을 방치해 놓은 땅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토지 보상을 주고서 우리한테 등록 이전을 또 안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을.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전담부서 만약에 여기서 지적재조사 그런 경우에서 나오면 왕왕 그런 것은 체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체크하기가 힘든데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세 리스트에는 전 필지가 다,

필지 등록이 안 됐는데. 필지 등록이 안 됐다고요.

필지는 되어 있고 소유자만 안 뜨는 거지요. 토지 소유는 되어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토지 소유는 되어있는데 소유자가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토지는 있는데 번지수가 없고 그런 미등록지. 그런 거가 지적재조사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서 그런 걸로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이나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등록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도로분할 하고서도 그게 또 쪼개져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 옹진군은 적극적으로 등기이전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료에는 있지는 않은데 제가 내년 예산도 책자를 봤을 때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 내년에 문자서비스 SNS가 1만 2000건 정도, 아 12만 건 정도 보낼 예정이고 문자서비스 MMS까지도 지금 한 6만 건 정도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저희 요즘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 사칭 피해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도 지난 주에 재무과장이라고 번호를 재무과장 행정전화번호를 따서 전기 납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업체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내가 어디 군청 직원인데 물품을 구매하겠다,

옹진군청 직원 명함을 파 가지고.

맞아요. 직접 이름과 직책 그리고 명함까지 파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거래처나 자영업자를 속여가지고 일단 물품부터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물품 사기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군청에서 사칭 범죄로부터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관리팀에서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우리 지역 업체나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군에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건소에서 문자를 받기는 했는데 저희 이런 주민분들에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자 보내는 내용과 관련해서 공무원 사칭 사기랑 조금 연관돼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혹시 국장님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안심마크 서비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 듣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스미싱 문자라든지 공무원 사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나타난 것인데 안심마크 서비스 자체가 위변조나 사칭이 불가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안심마크 서비스를 저희 군에서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안심마크나 기관 로고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 주민분들도 스미싱 걱정 없이 이거를 보고 ‘아 이거는 우리 군청에서 보낸 거다’ 라고 좀 더 인지를 하고 믿고서 그런 여러 가지 연결 사이트들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세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서울시 같은 3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지금 도입을 했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제 보시면 금융마크 같은 것, 이게 RCS 가입 전에는 이게 없었지만 여기에 가입이 되는 경우 여기 옆에 확인되는 곳이라고 뜨지요?

예.

그래 갖고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 가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떤지,

저희 전산팀에 검토 제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일단 이 시스템 공사 감독이 현장에서 사람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있었는데 이것까지는 저희가 시행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재산관리팀에 확인하니까 이제는 체불 민원이 없다. 사전에 체크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업체들이 준공 나면 돈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기성으로 다 나가서 준공 때 돈 나갈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인이라면 합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요.

법인 계좌를 따로 만든다든가,

대표자만 바뀌어 갖고는 안 돼요. 고유법인의 고유 넘버가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만드는 것은 신규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제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과 통계자료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5쪽 농어촌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신규 구입과 교체, 소청보건진료소 등 5개소에 방문보건차량의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건강증진형 덕적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기존의 진료 중심에서 질병예방과 맞춤형 건강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추진으로 기존 노후화된 덕적보건지소 기능을 강화하여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3억 31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60㎡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확보와 주민설명회, 이전신축부지 철거, 설계공모 등을 거쳐 현재 보건지소 이전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보건지소를 이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7쪽 민관협력 도서지역 무료진료 활성화입니다. 도서지역의 취약한 의료접근성으로 진료의 기회가 제한적인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의료기관과 1섬1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면 20개 도서를 대상으로 10개 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간병원 전문의와 자원을 활용한 통증 치료, 영양수액 처치 등 주민이 요구하는 진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섬1주치의 사업과 옹진군 자체 협약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의료분야의 민관협력 진료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원격협진을 통한 의료취약지 접근성 향상입니다. 의사 없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곽도서 고령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으로 해당 보건진료소장과 보건소 의사가 협진을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도서 주민의 육지 병·의원 이용에 따른 이동 불편과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9쪽 건강옹진호 확대 운영입니다. 병원선 건강옹진호는 기존 병원선 규모보다 2.5배 커진 270톤급으로 운항의 안정성으로 백령, 대청, 소청까지 진료가 가능해져 의료취약 주민들의 접근성과 소외 없는 순회진료로 주민의 기대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료도 기존의 내과, 치과, 한의과에 더해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혈액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며 주민진료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실을 갖춰 금연, 절주, 영양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협력사업인 1섬1주치의 의료지원을 실시 하는 등 다양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선 활성화 방안과 다양한 의료정책 발굴로 주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신속한 응급체계 대응 강화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으로 지역 여건과 인구 고령화 증가,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헬기장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와 유지보수, 응급상황에 신속한 응급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 해경,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방역활동으로 말라리아와 모기매개에 의한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 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주민방역반을 운영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 내 취약지 방역소독을 위한 주민방역반을 7개면 28개반 47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여 방역활동 약품사용과 안전교육,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출장하여 장비점검과 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충 성충 구제를 위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 말라리아 예방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관내 법정 감염병의 발생을 상시 감시·신고·대응하는 사업으로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법정 전염병 감시와 표본감시, 수인성 감염병,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등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 에이즈 검진 및 환자관리와 감염병 예방 및 홍보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543쪽 감염병 차단 예방접종 확대 지원입니다. 감염병 집단면역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자체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면역력이 약한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필수 예방 접종과 국가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자체예방접종으로 전 주민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 나이의 범위를 넓힌 대상포진, 폐렴구균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접종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보건지소, 진료소의 예방접종 시행 시 안전한 백신관리와 접종을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쪽 평생건강! 건강증진으로 행복한 군민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문제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근육채움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 워크온을 운영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걷기를 실천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지원하고, 구강건강관리, 병원선 건강옹진호 보건교육과 건강체험관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신규사업으로 스마트경로당 건강교실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원격화상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교실 운영으로 관내 어르신들이 생활터에서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주기적·반복적 교육을 통해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경로당을 대상으로 보건소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소도구 체조와 만성질환 관리교실, 치매·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지속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취약계층 발굴과 신규등록, 맞춤형 방문간호 및 서비스 제공, AI·loT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지역사회 건강·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사업 추진을 실시하여 건강 취약계층 주민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찾아가는 건강검진 및 암환자 지원입니다. 심뇌혈관, 암 등 조기발견과 치료, 만성질환관리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7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개면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과 안저·안압검사, 발전소 주변 영흥면 주민건강검진, 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환자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57쪽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정신건강 울타리 구축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8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등록·관리, 찾아가는 이동상담 및 심리지원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및 정신질환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상담 및 고위험군 응급 개입 및 입원,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과 생명존중안심마을 신규조성으로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따뜻한 동행!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발견·치료·돌봄까지 전 과정을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인 치매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입니다. 옹진군치매안심센터는 군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2개소가 설치되어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치매 선별 검사 및 진단검사, 치매환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예방교실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운영,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치매관리 안전망 확립과 치매 친화적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도에 헬기장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많았더랬는데 그 이 후에 관광과에서 이걸 운동장에 헬기가 착륙하는데 관광과 체육시설이니까 관광과에서 하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게 시설을 보강하지 않으면 헬기 운항이 불가하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헬기 운항하는 유관기관이랑 계속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설 보강 없이 해경헬기가 야간이나 주간에 운영을 하도록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로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대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세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건강검진 및 암 환자 지원 이렇게 암 환자 지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암 환자 지원은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수급자, 차상위자에 대해서 지원만 해주는 것이지 일반 암 환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반 암 환자라고 하면 총칭을 해갖고 모든 암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인식이 그렇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을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해 갖고 문의를 하면 수급자나 차상위자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말을 밑에 그렇게 쓰기는 했어요.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 이 큰 말에는 그렇게 쓰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목부터 저희가 자세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6쪽에 화력발전소 주변 영흥면 종합검진 있잖아요. 이거 지정 병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해요? 지금 정해져 있지요? 몇 군데 병원.

저희가 지정 병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정해요? 어떻게 정해요?

아니요. 일단은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그 공고한 것에 공모가 들어오면 그 점수나 선정 기준을 발표를 하고 그거를 이장협의회에서 이장님들 상대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해마다 해요 아니면?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위탁이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병원에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권유하는 것까지는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로비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장님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거든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조한국 보건소장님 계실 때 그거를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이거 추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발전소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거리별, 성별, 연령별 이렇게 해서 샘플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대신에 본인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추적을 계속 해오다 보면 그분들의 질환이 어떤 질환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해보자 그래 가지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3억 얼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비용이 좀 과다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알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촬영, MRI가 됐든 촬영 기계나 이런 것들은 대형병원이나 지역병원이나 촬영하는 것하고 촬영기사나 여기에는 크게 편차를 두기는 어려운데 거의 평준화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그거를 판독하는 의사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그거를 추진할 때 들은 바로는 인천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런 공해에 의해서 발생 되는 질병과 연관된 촬영 내지는 검사한 결과를 판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문의사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서울 병원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병원 정할 때 조금 더 우리가 기준을 좀 그래도 판독이나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병원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해져 따로 추후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민설명회를 다 실시를 해가지고 기존 설계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해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마치면 저희 공사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지요. 먼저 그러니까 먼저 자리. 예.

저희가 준공이 날 시점 쯤에 활용계획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복귀하기를 원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건지소로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계속 또 인프라들이 확충되고 있으니까 더 좋은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보건지소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일단 반찬 제공하는 곳은 자봉센터가 이용하는 곳은 저희가 보건지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보건지소가 되죠. 지금 현재 보건지소.

지금 소연평이……

이게 민간이랑 협력하는 사업이다 보니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소연평 협약기관이 좀 어렵다 하면 다음에 또 의뢰하는 의료 기관들이 있으면 그런 쪽에다가 추가로 해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