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99페이지, ‘그외수입’으로 중구광장 유료광고료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들에게 생활정보 및 다양한 소식을 풍성하게 안내하고자 광고 지면을 축소함에 따라 유료 수입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45페이지, 2026년도 홍보담당관 총예산액은 23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체감형 구정시책 홍보를 강화하고 영상홍보 분야는 효율적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언론 홍보입니다.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 등을 각 언론 매체에 신속히 제공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870만 원으로 통신사 온라인 구독료 인상과 사진촬영 장비 구매를 위해 2025년도 대비 1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홍보지 구독입니다. 통반장들에게 중앙 및 지역신문을 제공해서 구정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2982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예산서 246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주요 사업, 행사, 교육 등 생활 밀착형 정보를 알기 쉽게 지면으로 제작해서 매월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발행 부수를 5만 1000부로 현실화해서 발행하고, 또 모바일 중구광장을 함께 운영해서 주민들께 풍성한 중구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억 4340만 8000원으로 지주대 상승 등 물가상승을 최소한으로 반영해서 49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6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 구정시책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민이 필요한 생활정보를 놓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안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필수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콘텐츠 운영을 강화해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캐릭터 개발로 충무공 이순신 탄생지 중구를 각인시키고 또 홍보, 관광, 축제 등 여러 분야에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1970만 원으로 메시지 발송 요금 이관 및 도시 캐릭터 개발비가 반영되어 25년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보수입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구정 소식을 제공해 구민과의 상호 정보 공유 및 소통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505만 6000원으로 25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예산서 247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달리는 구정홍보관 운영입니다. 2026년 통합 운영하는 내편중구 버스를 활용해서 생활밀착형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주민의 일상 속 주요 사업 인지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버스 내부 미디어 보드 설치, 우리 구만의 디자인으로 외부에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버스 랩핑과 제작물 예산 등으로 55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활용 가능한 매체의 종류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행사, 생활정보 등을 매체별 특성에 맞는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서 구정을 안내하고 구민들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8426만 7000원으로 명동스퀘어 미디어 활용 증가에 따른 영상 송출비를 절감해서 2025년 대비 368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8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영상 콘텐츠 외주 제작입니다. 명동 스퀘어에 걸맞는 고품질, 고사양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 브랜드 이미지와 정체성을 강화하고 인터넷 방송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유용한 생활정보를 실시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억 2200만 원으로 1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영상 제작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 8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스튜디오 및 편집실 공간 및 장비 대여 등을 통해 구정 홍보 영상 촬영과 공무원 체험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6년도에는 시설관리 및 운영을 직영 체제로 전환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미편성하고 실제 운영 경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200만 원으로 25년 대비 4589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제작지원센터를 구정 홍보영상 제작 및 직원 미디어 활용 교육, 청소년 교육, 공무원 체험교실 등 내부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공공 미디어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임기제 운영입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력운영비 5억 4974만 2000원 편성하였고 2025년 대비 1명 감축해서 2992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입니다. 12페이지 기타보상금, 이게 지금 SNS 대회 공모전 이벤트 보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24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됐어요?

2024년도는 1500만 원 아닌가, 24년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시간 많아요. 2024년도에는 얼마 편성되고 25년도는 얼마, 26년은 얼마, 찾기 힘들겠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홍보팀장 김지은입니다.

제가 말할게요.

준비했었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자료 찾을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2024년도에는 기타보상금이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1500이고요. 그다음에 2026년은 4500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는 이유가, 점점 예산이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 이벤트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참여도는 어떠한지, 그다음에 그 공모전에서 시상자 활용이 효과가 있는지, 이거 답변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이게 이벤트도 하고 하는데 기타보상금의 내용에는 저희가 ‘내편즈’라고 하는 홍보대사, 인플루언서, 중구 어린이기자단, 또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이 활동하면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도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나 공모전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벤트나 공모전을 하면 확실히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말하자면 남산자락숲길 이벤트라고 사진전을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요. 그 사진전을 위해서 남산자락숲길을 직접 가서 찍고,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홍보는 확실히 많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좋고요. 일단은 예산이 그만큼 나갔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럼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하세요.

조미정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 아까 2024년도에 1900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데 기타보상금이 600만 원 아니었어요? 지금 25년도 사업예산설명서에는 24년도 기타보상금이 600만 원이었고, 25년도에 900만 원이 증가해서 1500이었고, 지금 올해 4500이에요. 그게 맞죠?

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초기 예산이 좀 적게 잡혔다가 나중에 추경을 받아서,

추경까지 해서 1900이 됐어요?

네, 최종 19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SNS 활동이, 디지털정책과에서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비용이 디지털정책과 편성에서 SNS 이용료를 이관받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원래 디지털정책과에서 저희 홍보과랑 홍보전산과랑 같이 있었을 때 그냥 문자 발송하는 것이 다 저희 홍보전산과로 잡혀 있다가 디지털정책과가 생기면서 문자발송은 디지털정책과로 갔었는데 사실 문자발송을 다 홍보과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져온 셈이지요.

모든 문자발송은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거죠?

아니요, 모든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문자 보내는 것은 또 디지털정책과에서 또 일부하고 저희가 보내는 것 위주로 저희가 좀 끌어왔습니다.

그게 이관된 비용은 여기서 얼마예요?

3000,

3000이 다 디지털에서 온 거예요?

4000이 디지털에서 왔습니다.

4000이 디지털에서 오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벤트 보상금이 5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네요? 그런 건가요?

공공운영비거든요. SNS 메시지 발송비는 공공운영비 4000, 증가한 게 디지털정책과에서 이관된 거고요. 기타보상금 3000은 순수 저희가 증액을 한 겁니다.

전체 예산이 기타보상금이 4500이잖아요?

예, 4500이죠. 기존에 1500 있던 거에서 3000 증액해서 4500,

그러니까 디지털정책과에서 400이 왔다면서요?

그거는 공공운영비입니다.

4000이 공공운영비,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전체가 지금 3000을 증액해서 4500이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민참여 이벤트 보상금이 홍보담당관에서 전체 얼마인지 아세요?

이벤트마다 또 공모전마다 좀 다른데요. 이벤트마다 100명에 5000원 기프티콘을 준다는 것도 있고 또 20명에 얼마짜리 주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언론 홍보에서 이벤트 보상금 300만 원 있고요. 중구광장 참여자 사례비 4800만 원은 별개로 치고, 구정시책 홍보에서 4500만 원 있고, 달리는 구정 홍보관리 이용에서 4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주민참여 이벤트 보상금이 5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서 좀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 좋은데 비용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중복 지원이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이쪽에 이벤트 지원했다가 또 다른 데다, 거의 계속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안 해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순수하게 우리 중구민인지, 물론 우리 직원들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하겠죠. 그런데 너무 과하다, 물론 사업마다 이벤트 보상금이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이 늘렸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이벤트는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저희가 인플루언서라고 그분들은 채용은 아니고,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면서 저희 구정 사업을 그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영상을 저희 SNS에다 올려주시는 그런 활동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SNS 홍보단 인력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현재 50명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이순신축제라든지 정동야행, 이런 것들을 영상을 올려주시면 그 조회 수가 10만이 넘고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한테는 1회당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획하고 영상을 만드는 데 그 총비용을 한 건당 1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명을 다 안 주고요.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씩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우리 직원은 지금 한 자료들 있지 그걸 잘해야 먼저, 아까 준다고 했으니까, 성과라든가 이런 걸 해야 우리가 예산에 거기에 참고하게, 최대한 빨리요.

지금 현재 길성TV가 지금,

예, 길성극장이요?

길성극장인가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 영상팀에서,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못하면 공식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글쎄요. 그게 어떤 정책을 알린다거나 시책을 홍보, 치적을 알린다거나 하는 것보다도,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 사람인 듯이 그냥 그 사업을 한번 체험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선거법에, 글쎄요. 정책 홍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과장님! 누가 봐도 ‘길성’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대표로 이름을 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상대방이 봤었을 때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아이템을 생각했었을 때, 물론 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쩔 수 없거나 아니면 대놓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많은 이름들이 있을 건데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영상팀이랑 뭐 저희랑 같이, 저랑 같이 한 거죠.

팀장님,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상팀장 정강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아이템 얘기가, 누가 정했어요?

‘길성극장’이라는 그 타이틀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고 먼저 물어봤잖아요.

저희 영상팀에서,

영상팀 누가? 얘기해도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업무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당당하고 떳떳하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숨기거나 그러면, 누구든지 지금 오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뜻으로 안 했는데,

네. 처음에 저희 팀원이 구청장이 구정 관련된 동선을 돌면 그거를 영상을 압축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인간극장이라는 KBS 프로그램인데, 그 타이틀을 차용해서 이렇게 한번 붙여봤다고 해서, ‘어, 그럼 이거 괜찮겠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뭐, 어디 상부에서 지시가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방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청장 개인 홍보 목적 아니냐고 해서, 선거법처럼.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자치과 통해서 선관위에 확인을,

과장님, 팀장님! 계속 이 아이템을 계속 쓰실 건가요, 정권이 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쓸 수 있어요? 이거 일회성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일회성인지 연속성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저희는 연속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 그 구정을 알릴 때 가장 맨 앞에 빅 스피커가, 메인 스피커가 구청장일 수밖에 없어서요. 구청장이 현장을 돌면서 하는 영상들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구에서 하는데, 그런 콘셉트로 새로운 영상을 만드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거고,

그럼, 잠깐만요. 그 얘기는 들을 필요 없고, 팀장님, 아까 방금 좀 전에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선관위 질의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거 답변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질의 답변한 건 아니고요.

서면으로 질의 답변을 받으셔야죠. 내일모레가 선거예요! 그 선관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서면으로 질의해서,

정확하게 선관위 질의 답변을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네.

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렌즈 부속품, 지금 렌즈 비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추경 때 카메라 렌즈 부속품, 이렇게 전체 뭉뚱그려서 2000만 원 편성했죠. 이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었던 건가요?

아마 포함이 됐었어도 또 이건 많이 쓰고 하니까 또 필요한 렌즈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소모해서 필요할 수도 있어서, 렌즈는 그때그때 또 좋은 사양이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바꿔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거죠? 지금 교체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미리 예산 편성을 해놓는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중구광장 발간이요. 25년보다 1000부 늘었어요?

5만 1000부로 같습니다.

25년도 예산서에는 5만 부로 돼 있는데요? 25년도 5만 부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물가상승분을 반영했어요, 지주대 상승해서. 그런데 여기 그 중구광장 발간은 보통 입찰이잖아요. 입찰을 하잖아요? 매년 입찰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입찰해서,

매년합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입찰할 때는 최종 비용을, 예가를 잡아놓고 각 입찰업체에서 단가를 써내잖아요. 그래서 최저가, 최고가, 평균가 해서 보통 평균가로 하잖아, 최저가로 하면 너무 상품의 질이 떨어질까 봐.

홍보팀장입니다. 중구광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네.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1년에 몇 군데나 들어와요?

올해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격이 비슷하거나 그러면 그냥 기존에 했던 데에다 단가 협상을 하는 건가요?

제안서 평가는 일단 심사 기준, 70%, 30%, 이런 기준에 따라서 기술점수, 가격점수, 이렇게 해서 최종 선정해서 그 점수 최종 사람이 결정하는 거고, 가격만 보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작년에 분명히 5만 부였고요. 24년에 5만 4000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5만 부로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지대 상승,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인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매년 물가상승은 돼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 인건비까지 올려줘서, 가격은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4000부가 줄어졌는데도 24년도나 25년도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물가상승 분이 반영돼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1000부가 늘어서,

1000부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4년도가 5만 5000부였고요. 2025년도에 4000부를 줄여서 5만 1000부로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 5만 1000부로 발행했고요. 그런데 5만 1000부로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4000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났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류와 인건비 상승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건데요.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도 있어서 25개 자치구를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똑같은 지류를 쓰고 발행 수가 비슷한 자치구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구가 현저히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500만 원 늘어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5만 1000부를 발행하고, 그런데 지류가 조금 더 올라서 대신 기획비나 편집비나 이런 건 다시 다 줄였습니다.

팀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2025년도 예산에는 5만 부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5만 1000부면, 이 책자를 발행하는 것이 잘못된 건지, 지금 2025년도 예산에는 5만 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5만 1000부인 게, 지금 갈수록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왜 늘어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정정되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셔야지. 자 25년도 5만 부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책이 잘못됐거나 뭔가 있었거나, 지금 5만 1000부가 돼 있잖아. 이것에 대해 설명해야지, 지금 본인이 뜻대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내용을,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잡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일단 5만 1000부라고 말씀을,

그럼 5만 1000부면, 여기 자체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5만 부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맞춰서 했는데, 과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부수를 늘립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옆에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일은 지금 업무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작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잘못된 것,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쓸 거라고 예산 달라고 하죠? 내년 예산을 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대로 가야 되는데 마음대로 5만 부였는데 1000부를 더 늘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필요있냐, 이거지. 상임위가 뭐가 필요있고 책을 뭐 하러 만드냐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5만 부라고 여기는 확인을 해줬잖아요, 25년도 예산을 갖다가!

자, 한번 보세요. 예산을 더 받아 간 게 아니라, 일단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 5만 1000부면 사실 1000부가 더 인쇄된 거라서 솔직히 말하면 같은 가격 대비 더 많이 인쇄한 거니까 그건 좋은 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를 찾아내셔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5만 부라고 돼 있으니! 그것은 인지하고 오셨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메모를 해놨네. 2월 11일날 업무보고 때 5만 1000부라고 보고받았네요. 그런데 제가 또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구광장이 저희 의회 페이지가 두 페이지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추석 때 저희가 편집을 해서 드렸어요. 우리도 선출직으로서 중구광장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두 페이지를 확보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쇄를 해줘야죠. 그런데 왜 거기서 마음대로 해요? 의원들 모처럼 지면에다가, 사실 중구광장 우리가 계속 불편해하는 이유는, 중구광장을 통장님들이 각 집집마다 넣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언제 우리 박성준 의원님 의정보고를 갖다 꽂으려고 하는데 다 중구광장이 있어요. 어느 날 갔더니, 싹 빼서 옆에다 다 수북이 싸놨어요. 각 통마다 우편함에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보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으니까 다 빼서 한쪽에다 다 쌓아 놨어요. 그런 거 알아요. 그래서 중구광장 예산 늘리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두 페이지 우리한테 분량이 있는 거를 가지고 의원님들 명절 때 인사 한마디씩 써서 편집해서 드렸는데 싹 뺐잖아요. 그런데 중구광장 우리가 예산을 줘야 할 필요가 있냐고요! 두 페이지 하나도 할애를 못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뺐어요?

중구광장의 그 정체성이고 속성이 구민에게 구정을 안내해 드리고 뭐 행사 또 프로그램,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맨날 그러는 게 아니고, 명절 앞두고 명절 인사하면서 주민들한테 우리 각오를 다짐하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고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그걸 다 빼고, 그러면 저희는 사진 하나도 못 넣습니까, 그러면 두 페이지 뭐하러 할애를 해줘요!

그거는 신년인사회 때 저희가 또 신년을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각오나 다짐 이런 거, 더 하게 하는데요.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과장님, 신년 인사랑 추석 인사랑 다른 바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 속성에 맞게 쭉 가다가 신년은 신년이라서 하고 그때도,

신년은 신년이라 되고 추석은 왜 안 되고, 그게 무슨 명분이에요?

과장님!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서 홍보과에 간 지가 언제예요?

7월이죠.

과장님 가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네.

과장님이 문제구만, 그러면!

그냥 의회면은 의회에 할애해 주시면, 그냥 우리가 보낸 대로 내용을 해주시면 회지, 저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홍보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괜찮았는데 과장님이 홍보과로 가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요. 그전에도 추석 인사는 의장님만 하셨고요. 의원님들마다 하지 않으셨고요.

그전에 어떻게 했든지요. 그전에 어떻게 했든 항상 발전해야죠. 바뀌어야죠! 작년에 했다고 똑같이 하면 뭐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 뭘 합니까, 똑같이 하면 되지!

의원님들 말씀도, 그리고 심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중구광장이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계속 시시때때로 싣는, 또 그 기능은 아니라서, 저희가 신년 때, 새해 다짐하는 거 하나로만 하고 있고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중구광장 다 안 보고 꽂아놓는다고,

중구민들이 물론 중구 구정도 궁금하죠. 그런데 의회 9명이나 뽑아놨는데 이것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명절 추석 앞두고 설 앞두고 인사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사 때 뭐 인사 있습니까, 의장님이나 있지. 그러면 지면 요만큼 할애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거 다 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균형을 잡아줘야죠. 우리도 엄연히 독립기관이고 의결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중구광장 예산 달라고 합니까? 전부 삭감이에요, 이거!

올해 하반기 때 구정인지도 조사했을 때 중구광장으로 구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구정에 대한 내용을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 했을 때 중구광장이 24.4%로 1등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24.4%가 나왔으면 의원들 추석 명절에 인사 한번 못 합니까? 그렇게 인지도가 좋으면 저희는 당연히 더 해야죠!

매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 지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 그 이벤트 중복 당첨돼서 보상금 지급하는 것도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잘못하면 공직선거법이나 청탁금지법 관련 등, 관련 법규 지침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그거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캐릭터 개발, 이게 지금 아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캐릭터를 개발하는 거예요?

네. 이순신 장군은 호불호도 없고 우리나라 전 국민,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신 우리 중구를 좀 널리 알리는 건 정말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도시의 정체성, 그리고 경쟁력을 위해서 캐릭터 개발이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또 브랜드를 개발했고 그에 따른 캐릭터를 개발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세세하게 개발하게 합니다.

캐릭터 개발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한 3∼4개월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4월에 행사가 예정돼 있죠?

네.

그때까지는 안 나오겠네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럼 그 행사 뒤로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행사가 4월 28일이 탄신일이라 그때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어서,

예산도 문제고 캐릭터도 문제인데 굳이 꼭 4월에 해야 하나요? 한 해, 두 해만 좀 늦추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리 잡아서 4월에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글쎄, 그거는 정책을 어떻게 또 결정하시느냐에 따른 건데, 일단 예정은 4월이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통신사 온라인 구독 서비스가 2760만 원 대비 960만 원이 증가했어요, 25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네.

뭐를 더 구독하는 건가요?

아니요. 구독하는데 금액이 여태껏 낮았어서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이 통신사인데, 거기가 타구에 비해서 낮으니까 그쪽에서 인상을 좀 요구해서, 몇 년째 인상을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좀 반영할까 합니다.

인상분이라고요?

네.

그리고 홍보지 구독에서 지역신문이 1억 4400인데요. 이게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구신문은 몇 부예요?

1200부입니다.

중구자치는요?

800부입니다.

거의 400부 차이네요. 같은 지역신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창간한 기간이 좀 다르고, 기존에 했던, 말하자면 기득권처럼,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93년도에 창간,

항상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구신문은 와서 취재를 안 해요. 중구자치신문 대표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와서 직접 취재를 해요. 기사는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런데 취재도 안 하고 우리가 주는 것만 그대로 싣고, 어떨 때는 띄어쓰기도 엉망진창이고, 저는 지역신문이 맞는지 그냥 그 이름만 갖고 있는 거 아닌지 좀 의아할 때가 많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만 실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노력하는 사람한테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0부씩 차이가 나면,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민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삭감해서 800부, 800부로 맞춰요? 어떻게 해요? 뭔가 너무 차별이 심하잖아요, 400부씩이나?

질의는 돌아가면서 할까요?

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이 하신 것에 하나만 하고 저는 끝낼게요. 지금 18페이지 영상 콘텐츠, 2025년도에 이게 위탁운영 예산이 2억 정도 있었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위탁은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전문업체에다가 또 맡겨서 만드는 거죠.

자, 2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2억이 또 편성됐죠?

올해 2억이었죠.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위탁운영 예산이 2억이 들어가고 이번에 그 제작으로 2억이 들어가면 4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위탁?

그러니까 2025년에 나와서,

올해 2억은 영상을 3편을 만들었는데,

3편인데 그게 영상이 좀 짧잖아요. 소리도 안 나잖아요?

영상은 짧아요. 30초 정도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 거고요. 기술이 있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 드는 거고, 3편 정도인데 내년도에도 그 정도, 4000에 5편 정도 생각해서 이 정도 잡았고요. 그거를 다 신세계 미디어 전광판, 또 교원 이런 데다가 계속 송출할 예정이죠.

그러면 그 예산은 이해가 갔는데, 그러면 위탁에다 넘긴 거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 하고 틀린 거예요?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위탁운영이라는 게 저희가 2023년도에,

계속 2억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때는 3억이었었는데, 그때 저희 중구TV라고 해서 중구 인터넷 방송국 내부망 만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위탁하고,

그건 지금 없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졌다고?

그 사업은 이제 없어지고요. 그런데 용어를, 작년도 예산에 올릴 때 기존의 그 용어를 그대로 써서, ‘인터넷 방송국 운영’인가, 이렇게 돼서, 지금은 위탁운영이라는 건 없고, 이건 순수하게 초대형, 일종의 광고영상 만드는,

광고영상, 금방 지나가고 음성 안 들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예. 그리고 이 5편은 관내에 있는 조그만 매체, 그런 데다 하는 건 아니고요. 명동스퀘어라고 표현되는 2033년도까지 총 중구 관내 16개의 초대형 전광판이 서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신세계 본관 포함해서 5개가 오픈됩니다. 그러면 그 초대형 전광판에는 저희가 만든 영상을 올리면 너무 거기 나오는 광고 영상이랑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2억을 잡았으면 한 편당 4000?

네. 그 정도인데, 그 4000만 원의 가격은,

잠깐 이렇게 하는 거에 4000만 원,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네. 그것보다 더 비싸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랑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은 자기네들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개하는 그 영상 한 2분 30초짜리 거기에 뭐 예산 한 40억 써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관공서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한 편의 제작비가 아니고, 그거를 초대형 전광판이 다 위치마다 규격이 달라서요. 그걸 하나 만들면, 여기는 가로용, 저기는 세로용 이런 식으로 다시, 저희들 용어로 리사이징이라고 규격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잡은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희 상임위 먼저 하고요.

아, 그럴래요? 나,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고 나가려고,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사전에 조율도 안 됐는데 지금 갑자기 들어오셔서, 저희 상임위도 아닌데,

아니,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서 내가 들어왔어요.

저희 상임위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하시죠.

자, 우리 과장님, 영상제작지원센터 임대공간 관리비가 월 150이 나가요?

네.

지금 우리 아파트에 48평도 이렇게 안 나가는데, 이것 좀 조율해 보실 필요성이 없어요? 월 150인데, 월 150이 가능한가요?

건물에 내는 관리비라 이것은 고정액처럼,

여기 전기세랑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관리비에?

아니, 전기요금은 별도로,

전기세 따로일 것 같은데, 관리비만 150 내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지금 많지 않다고,

그 공간을 관리해 주는 그 비용이라서,

관리야 당연히 해주죠. 그거야 얘기할 것 없고, 150이면 관리비가 비싸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월 150 해서 1800이에요.

정해져 있는 관리비인데,

세보다도 비싸요, 지금 이게. 지금 동대문에 장사가 안돼서 세들이 그냥 관리비만 내고 쓰라는 데도 많은데, 관리비가 월 150이다? 이것 확인 좀 해보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시고, 이 영상지원센터 지금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아서,

활발히가 아니라,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활용은 하는데요. 활발히가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기간제를 다 채용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 돈 먹는 하마가 될 소지가 큽니다. 이 부분 잘해 주시고, 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그 중구광장에 우리 의원님들 명절인사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 내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네.

평소에는 해줬어요. 그리고 중구광장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 선거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구청장 내년 선거로 비추어지지 않을지 우려들을 많이 해요. 의원님들 아홉 분, 명절 연 두 번밖에 없잖아요. 그것 사진 좀 넣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좀 넣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조그마하게 박스로 엮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너무 서운하더라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원님들 홍보하는데, 연 두 번 합니다. 위의 지시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의원님들 그때 아니면 언제 중구광장에 인사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중구광장 홈페이지 부수만 자꾸 늘려서, 이번에도 내가 가보니까 동별로 빌라 같은 데에, 그 앞에 그대로 지금 쌓여 있어요. 누누이 지금 시정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장수만 계속 해달라?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동네 한번 다녀보시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길성TV, 그거 어디서 합니까?

영상팀에서 합니다.

어디서 해요? 이 부서에서 하죠?

네.

누구, 뭐 구청장 찬양하는 거예요? 예? 찬양하는 거냐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타구도 다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 찬양방송이에요, 그게?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냐고요. 예! 똑같은 선출직이면서 같이 그거 명절 때 해달라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지금 전부 다 홍보로 흐르고 있어요, 선거운동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다고요! 비추어지고 있다고요! 예? 조잡하기 이를 데 없고, 홍보 그렇게 합니까? 예?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중용되게 하셔야죠.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시라고, 타구하고!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타구 보셨어요, 한 번이나? 어디 거 봤어요?

글쎄요. 마포하고 성동하고 좀 봤습니다.

봤어요? 어떻든가요?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구정을 알리는 데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으로는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얘기해서 저도 들어가 봤어요, 주민들이! 저도 사실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그거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본 거예요. 타구하고 비교해서 홍보하는 것도 한도껏,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죠.

조미정입니다. 달리는 구정 홍보관 운영이 지금 12대로 확정됐죠?

네.

그래서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서 버스에서 구정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일반 버스를 타다 보면, 물론 미디어 보도를 설치해서 홍보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지만, 일반 버스에서도 가끔씩 그렇게 미디어 보도를 설치해서 홍보를 했다가 다 없앴습니다. 자꾸 없애요. 버스를 안 타보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보지 않아요, 핸드폰만 보느냐고. 아니면 우리는 중구, 이 버스는 성격상 동네 분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고, 아니면 SNS를 보고 있고 핸드폰을 보고 있지, 그 미디어 보도를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홍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 버스도 미디어보드를 설치했다가 지금 다 없앴어요. 그리고 또 다니면서 위험하니까, 거기를 보다가, 물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운전기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효과도 없고 조금 가독성도 어쨌든 떨어지고 그래서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미디어 보드를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거기다가 그 외부 랩핑도, 이게 도색이 시간이 지나면 낡고 퇴색되고 해서 계속 랩핑을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아마 예산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를 왜 소공동은 공공운영비로 하고 다른 데는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다 뺐잖아요. 왜 그래요? 왜 소공동만 따로 했어요?

소공동은 그전에 있었던 동정부 사업으로 동에서 시작했는데요. 원래 공동주택 미디어보드에 영상 나가기 위해서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소공동은 그냥 본인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어서 공공운영비를 동에다가 내려보내 주고요.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려면 공기관도 위탁사업비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상제작지원센터, 지금 거의 저조해서 기간제를 안 쓰고 우리 직원이 근무하게 되는 거죠?

활발하게 했다면 썼을 텐데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직영으로,

그러면 그것은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의 뭐, 불친절이나,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는 파악해 보셨어요?

영상제작지원센터 활용도요?

네.

그게 하시는 분들만 와서, 저희가 편집실이 있고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렇게 일반 주민들이 와서 할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관에서 활용하거나 부서에서 활용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거기가 광희동이니까, 거기 상인분들 오셔서 활용하고, 하시는 분들만 오시고 해서 좀 불친절 이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그리고 자체 갖춘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직원이 거기 계속 파견 나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예약받아서 그때그때 가는 건가요?

예약받아서 그때 있을 때 직원이 나가는 쪽으로 하고요. 예약 없는 쪽이 많기 때문에, 있을 때마다 직원이 나가고, 또 관에서 활용하는 거, 저희 부서 영상 찍을 때,

거의 그럼 거의 홍보담당관의 전유 공간이네요.

다 같이 쓰는데,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고, 저희랑 같이했을 때 많이 쓰게 되고, 또 하나는 공무원 체험교실 할 때 여기서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또 방송 체험도 좀 해보고 하는 그런 좋은 면은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을 보면, 36페이지인가요? 언론보도 실적 성과지표가 2025년 실적 대비 2026년 목표치가 감소했는데 성과지표 설정이 잘못된 건 아니죠? 2024년도 목표는 6830건이고 실적은 1만 590건이고, 2025년도 8600건으로 조금 상향했는데도 실적은 1만 710건이에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만들 때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적게 잡아놓고 성과가 높게 됐다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각 부서를 다 보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에 1만 590건이면, 물론 조금 더 업 시켰지만 거의 1만 건이 넘잖아요, 계속 매년. 2025년도 1만 710건이었고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1만 건으로 해야지 왜 9000건으로 잡아요? 590건에서 710건이라는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성과지표를 달성하고도 남잖아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항상 너무 적게 잡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성과지표,

매년 성과지표를 잡을 때 최근 3년 해서 평균을 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잡는 건가요?

언론팀장 신성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과지표 잡을 때 지적하신 대로 조금 소극적으로 잡는 경향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보도자료 성과를 잡을 때 저희는 아무래도 서울시 출입기자단 그쪽과 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언론, 익숙한 인터넷 매체 그쪽 위주로 저희가 성과를 거기서 착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는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메일링을 한다고 해서 아침마다 메일을 보내고 하는 그런 매체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뉴스 통신사 구독 거기에 보도자료를 저희가 올리면 그거를 구독하는 언론사들도 있잖아요? 잘 모르는 1인 언론사들도 그걸 많이 활용합니다. 거기가 따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요즘 1인 매체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데서 따가다 보면 그게 다 실적으로 잡혀서 조금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신문이 말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서울신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이 1억 7000이 배정돼 있죠?

네.

1억 7000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신문에서 우리 중구에 대한 뉴스는 매해 게재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주로 말씀드리면 한 주당 많으면 두 번, 적어도 주 1회는 꼬박꼬박 나오고요. 저희가 또 현장행정 그래서 한 40일에 한 번씩 크게, 쉽게 말하면 판이 크게 나오는 게 있고요. 서울신문이 아무래도 통반장 구독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타 언론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신문에 내기 위해서 그쪽 신문사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저희가 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실어줍니까?

저희도 노력하고, 아무래도 서울신문이 다른 언론에 비해서 노력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서울신문이 우리 광고를 지면에 할애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그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서울신문에 우리 중구의회 보도는 딱 한 번 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청장님한테 하셨었나 봐요. 그랬더니 청장님이 “그냥 내주지 않고 우리 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기사를 서울신문이 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신문에 어떤 로비 같은, 열심히 어떤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길래요. “아니, 우리 예산을 1억 7000씩 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기사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다시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신문이 어떤 식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지, 평소에 얼마만큼씩 할애하고 있는지, 거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무래도 아마 평소에 소통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각자 언론 파트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당연히 비중 있게 하다 보니까 거의 저희는 매일, 또 서울신문이 기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언론에 비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3개 구, 4개 구를 집중 마크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도 그게 직업이다 보니까 소통 횟수를 늘려야 되는데요. 의회랑은 그게 언밸런스가 있는 거는,

그러면 서울신문은 각 25개 구청은 중요한데 25개 의회는 중요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이나 기사를 실어준다는 얘기네요?

그 친구들이 그 체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게 좀 부족하면은 소통 노력을 먼저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억 7000이나 주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건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러면 팀장님이 그 서울신문 그래도 자주 미팅 같은 거는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 일만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산은 여기 중구의회에서 주는데 한 번도 얘기 꺼내 본 적 없습니까?

예,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의회 기사가 하반기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왜 상반기에는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디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일단은 내가 지금 있는 구청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것은 아는데 예산은 여기서 주면 두리뭉실 잘 홍보하시지, 홍보 안 하시잖아요. 한 번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말 돼 가지고 예산 나올 때는 또 비비는 스타일로 나오는 거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한쪽만 치우치면. 그러면 좀 좋게 가려고 그러면, 예산이 여기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치신문, 중구신문, 다른 언론 매체, 서울신문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계속 이게 변화가 없이, 아까 보니까 콘텐츠고 뭐고 다 지금 시대가 바뀌는데 왜 여기만 스톱돼 있냐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한번 해 봐요! 할 수 있어요? 과장님,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해야죠.

네?

챙겨 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런 거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에서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예산 심의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다 저희한테도 반드시 플러스만으로 돌아오지 않는 건 알기 때문에,

작은 지역신문도 해결 못 하는데 무슨 큰 신문 해결을 바라겠어요! 그건 아니지. 일단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는 안 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48.7%인 것도 있어요. 이게 11월 15일 자로 받아서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중구광장 발간도, 공공운영비도 49.3%,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20.8%인 것도 있네요. 이런 거 왜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거의 다 마감이 돼 가는데?

아마 12월이 되면 거의 다 80% 이상 넘어갈 겁니다.

12월에 80% 이상이요?

예.

12월 말일이면 100%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80% 이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불용률이 높겠네요? 80% 이상밖에 안 되면?

아닙니다. 그건 최소고, 아마 불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에 지금 보니까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에 보면 21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2100만 원 사용한 게 있는데 이게 변경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어떤 건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영상콘텐츠를 외주 제작으로 돌리셨더라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예산 변경해서 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변경 사용한 거요.

올해까지는 이 공동주택 미디어보드에 있었던 그 금액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기존에 유료로 했던 전광판 다 안 쓰고 그 예산을, 내년에 예산 보시면 그걸 다 절감했는데요. 올해부터도 절감이 돼서 그 돈을 부족했던 홍보팀에, 문자로 나간다든지 홍보 시책으로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영상콘텐츠 외주 제작이라고 하는데,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방금 액수가 2100만 원,

네. 2150이요.

네.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외주 제작 예산을 잡을 때 이순신 축제 때 영상을 만든 거를, 이순신 축제가 작년 말 이때 기준으로는 없었던, 그러니까 예상 못 했던 건데요. 그때 주민들한테 이걸 한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될 급한 사유가 생겨서요. 지난번에 이순신 축제 그 직전에 명동스퀘어에 공개하고 축제 당일에도 상영했던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30초짜리 이순신 영상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영상 제작비가 예산에 기존에 잡혀 있는 게 없어서 그걸로 활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 예산서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총 8300이 있었고요. 그중에 지금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랑 옥외전광판 운영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2100만 원은 이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한 거예요?

옥외전광판에 나가는 유료 송출료를 사용하지 않고,

3600에서 2150을 사용하셨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 항목 아예 따로 잡으신 거죠?

네.

지금 2억인가요? 올해는?

예. 그 예산은, 영상콘텐츠 제작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쨌든 3600을 잡아놓고 지금 2150 이거를 변경 사용하신 것도 있는데, 올해는 왜 한 편당 4000만 원씩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금액이 훨씬 많아진 거잖아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물론 전문적인 기술도 들어가고 해서 원래 금액이 싼 편이다고는 하셨는데 더 싸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편당 4000만 원으로 잡은 이 영상은, 아까도 짧게 보고드렸다시피 명동스퀘어에 있는 초대형 전광판 거기에 올릴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신세계 전광판에 나가는 신세계 영상은 2분짜리를 40억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요.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편당 4000만 원을 평당 1000만 원으로 해도 어떤 업체가 우리가 만들 수 있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외주를 맡기는 거는 저희가 만든 영상이랑은 완전히 다른 분야기 때문에 고퀄리티 영상을 송출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중구 이름으로 뭘 내보냈는데 더 싸구려처럼 보이면 안 내보내니만 못한 상황이 돼서요. 이거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과장님, 제가 봤던 교원에 나오는 영상 그게 지금 2150인가요?

교원빌딩에 혹시,

애니메이션이랑 이렇게 갑자기 겹쳐서 CG 많이 넣어서,

예. 거북선 나오고 그게 2150만 원짜리 영상인데, 그게 ‘콘스텔라 디엘’이라는 애니메이션 작가한테 의뢰를 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그분도 이거 지금 1억짜리 영상을, 그러니까 그분도 저희 중구가 명동스퀘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는 이렇게 못 만드는데 이번에, 우리가 여기 명동스퀘어 우리도 우리 콘텐츠를 송출했다는 그 커리어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게 그냥 시장가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만 싸게 해 주신 거다?

예. 그래서 내년에 다시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다시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저희가 계속 애니메이션 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만들, 지금 신세계백화점 본관에 나가면, 거기 보시면 남산자락숲길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얼핏 보면 입체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영상이 저희가 생각하는 스탠더드고요. 그런 거는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절대 만들 수가 없는 영상이라서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아까 제가 궁금한 것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건 빼고요. 달리는 구정 홍보관 운영 중에서,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전달을 받았더니 이번에 위탁업체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버스가 1대, 2대가 아니라 우리가 12대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버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큰 회사가.

네.

그래서 위탁업체를 바꾼다고 하던데 그 위탁업체를 바꾸게 되면 또 버스도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바뀌는 버스에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뀌는 버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매년 예산을 잡는 곳이고 매년, 그러니까 2∼3년 계약을 해 놓고 가는 게 아닌데 혹시나 이게 몇 년 있다가 또 바뀌게 되면 이걸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차량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런데 차량이 그 위탁업체의 소유 아닌가요?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처음 하는 차량이고 위탁업체가 바뀌면, 그래도 그 차량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그 버스 회사 소속이면 버스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 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투입했던 건 다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럼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야 예산을 잡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시 설치하는 비용까지 생각을 해보신 건가 해서 했는데, 생각을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게 혹시나 또 아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고요. 또 하나는 좌석 커버 같은 경우도 혹시나 버스 같은 게 바뀌게 되면 우리가 차량 기종이랑 이런 것도 다 달라지고 의자도 달라질 텐데 커버가,

거기에 맞춰서 할 거예요.

그러면 커버를 매번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커버를 매번까지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예. 정기적으로 그냥,

그래서 결론은 좀 아깝다. 그러니까 아까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요즘 사람들이 이걸 잘 보냐. 맞아요.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절반만 봐도 사실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혹시 위탁업체라든지 바뀌게 되었을 때 우리 돈, 예산 낭비가 아니라 또 새로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 관점에서 봐서 이 사업이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담당 부서랑 잘 논의해 보셔서 최대한 우리가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낭비 없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 미디어보드가 아까 어떤 진흥위원회, 어디라고 하셨죠?

언론진흥재단이요.

언론진흥재단이요?

예.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거 올해부터 내려오지 않았나요?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보고가 그렇게 기억나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 잡을 때도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늘 하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과목이 잘못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잘못 잡혔던 건데 왜 그대로 그렇게 사용이 됐을까요?

아니요.

보고를 받았는데?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을 새로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잡혔고 올해 예산서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도 인지를 했는데 왜 그게 잘못 잡혀 있냐고요.

글쎄, 이거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때는 인지를 못 하고 그냥 공공운영비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아닌데? 보고 받았는데요? 속기록 다,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렇게 보고를,

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예산 심사할 때 진흥재단 통해서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진흥재단 통해서 하는데 그거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예산으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 부서가 실수하신 거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진흥재단 통해서 해야 되는 거면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런 예산 항목 제대로 이렇게 점검도 안 해보시고 예산서 잡아 오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드립니까? 물론 저희도 놓쳤지만 어쨌든 이제야 보니까 그 통계목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다 말씀하셔서 중구광장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말씀하시는 명분이 지금 틀렸어요. 의원들이 신년 인사는 되고 명절 인사는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의회 면이 두 면이 할당됐으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대로 실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가 허위사실을 실은 것도 아니고 명예훼손 발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면은 의회면, 의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실어 주셔야 됩니다. 꼭 참고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행정관리국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26년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구 전체 예산 대비 26.42%인 16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원, 4.93% 증가한 규모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별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공공요금 및 지방선거 법정경비, 인건비 인상, 기타 물가 상승에 따른 각종 경직성 경비 인상에 따라 예산 증액 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직원 전체 인건비와 후생복지경비, 교육훈련경비, 구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국내외 대외교류사업 등 사업예산 12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공요금 및 보험료 인상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부담금 대폭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5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통반장 조직관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자치회관 유지관리, 동청사 통합 유지관리 등 동 행정 운영과 주민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예산과 특히 내년도에 치러질 지방선거 제반 경비 15억 원과 을지누리센터와 소공누리센터 관련 운영비 등을 신규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 예산은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빈틈없는 돌봄 지원 등 다양한 교육정책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인건비 등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구민이 안전한 중구를 실현하기 위한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운영, AI민원시스템 기능 강화,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20다산콜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줄어듦에 따라 74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구 재정 상황이 어려운 여건에서 부서별로 고심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소중한 고견을 통해 예산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6년부터 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합니다. 우리 구는 도심정비, 복지,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가치를 높이는 행정수요에 대한 기대 욕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향후 우리 구 재정은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 여건 개선에 따라 점진적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입 변동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여 세입 증가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인력 운용은 우리 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정원 1314명 수준으로 유지하되, 신규 행정수요는 기능 축소 및 쇠퇴 분야에서 자연감소하는 인원을 전환 배치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향후 5년간 방호, 사역 등 직렬에서 총 19명의 자연감소가 예상되므로 신규 행정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재건축·재개발 분야, 건축, 도로, 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분야 등에 2026년에 5명을 우선 전환 배치하고, 남은 14명은 정부 정책 및 지역 현안 발생 등을 살펴 필요 분야에 적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관련 법령, 정책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전망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경청하여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발전하는 중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조미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증감률이 21.89%예요?

네, 네.

자치행정과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거기서 한 15억 정도 증액,

그 비용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을지누리센터하고 소공누리센터가 새로 건축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또 신규로 한 6억, 7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데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인건비도 매년 오르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줄어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 자치구 분담금이 있는데, 그 분담금이 120센터 운영하는 건수나 이런 부분들에서 종합적으로 자치구 분담해서 하는 예산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 감소해서 감액 반영이 됐습니다.

어쨌든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포상에 대해 제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포상이요?

예. 왜 주민들, 그러니까 청장님 포상이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어떤,

주민표창 말씀하시는 거죠?

예. 표창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지금 제작비 올라와 있던데 수요를 잘 감안해서, 왜냐하면 6월 말일 자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50%니까 그런 거 잘, 그러니까 남아서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다들 예민하니까 어쨌든 행사에서도 다들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이 있죠?

네, 네.

교육정책과에. 지금 제가 부서 보고를 받았더니 이게 신청을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 다 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집행률이 100%가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그 보고를 받고 신청하는 부분에서도 학생에게 맡겨두지 않고 학부모가 또 인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신청,

학부모님께 맡기면 오히려 집행이 더 잘 안될 거라고, 물론 집에서,

같이.

네, 이중으로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붙잡고 가입을 시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드리고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하는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놓치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걸 못 받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대면 홍보를 촘촘하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예산이 남게 되면 저희는 또 내년 예산 때 질의를 할 거고, 또 지적을 할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미리미리 다 홍보를 하시고 학교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재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간주처리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간주처리된 예산은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입니다.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로 시비 7312만 5000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총 1250억 8082만 원이며, 전년 본예산 대비 52억 496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사업별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5페이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입니다. 구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주민과 직원 등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1억 4487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9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원활한 당직 운영을 위해서 당직 전담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고요. 공공요금 등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노후 설비 교체 공사를 위한 시설비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사업설명서 32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은 임차료, 차량유류비 및 정비비, 자동차세 등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3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구민회관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위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8억 96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기근속자의 퇴직으로 인건비는 다소 감소했고요. 공공요금 등 동력비 상승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 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 여가 확대를 위해 콘도 및 휴양소 지원으로 직원이 행복하고 일과 취미가 공존하는 직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억 51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1만 원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 자율형 휴양시설 지원비를 2024년도 수준인 1인당 2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35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후생복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기진작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5억 17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77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비 등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직원이 행복하고 일과 취미가 공존하는 직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6억 83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단체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었고 건강검진비와 마음건강검진 지원 대상자도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 노사협력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에 합법적 활동을 지원하고 정기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675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 신년 인사회 개최입니다. 신년을 맞아 중구민이 다 함께 새해에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40페이지, 구정운영 총괄지원입니다. 구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41페이지, 주요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회의 및 행사, 각종 대민행정과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42페이지,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개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 7월에 있을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1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위해 강사 수당을 신규 편성했고 인사정보,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자치구 분담금이 증가했으며, 종이 없는 사무실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 상훈관리입니다. 긍지를 갖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등을 분기별로 1회 표창하고,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4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표창 대상 부서 증가와 퇴직 예정 공무원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 등입니다. 감사 세무 등 특정 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경비 및 재해보상 지원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8억 50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받는 직원 수가 변동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47페이지, 직원전문 교육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 명사초청특강, 해외 선진문화체험 연수 등을 통해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6억 3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7650만 원으로 중구의 정체성을 담은 교류기념품을 만들기 위한 공모전 개최, 그리고 공모당선작에 대한 시상금 등을 위해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 종무업무 지원입니다. 종교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사회공헌 및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종교시설 유휴공간 대관 운영 시 필요한 위생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종교시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선한 나눔 감사 행사 운영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관할 군부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7097만 원이며 전년 대비 5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중구 기동대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노후화된 중구청 군대 보유물자와 장비를 교체하고 예비군 수송 버스, 임차료 등 교육훈련과 부대 운영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 54페이지,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적정 재원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며 소요 예산은 1106억 7622만 원이며, 보수인상률, 연금부담금 요율 인상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한시임기제 운영 인원을 전년 대비 11명을 축소하여 총 43억 8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급여를 지원받아 구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21억 3021만 원이며 기존에 간주 처리하던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전년 대비 3억 18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설명서 58페이지,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3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계실 인력의 퇴직 예정에 따라 1명을 신규 채용하고 기존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서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편성 예산이 약 2억 3000 정도 편성이 됐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을까요?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주차관리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저희 복리후생비를 그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부담했었고요. 이번에 저희 재정 여건도 감안할 겸 해서 특별회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자고, 예전에는 어떻게 편성했고 지금은 왜 이런 식으로 편성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줘 보라고요.

기본적으로 재정 부담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근거 가지고 편성한 거죠?

근거가 있죠.

어떤 근거?

법적 근거는 아니지만요.

예?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근무하는 사람들 급여를 특별회계 예산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편성, 직원자율휴양시설 이용료 1300,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특별회계 편성 선택제복지제도 운영 1억 47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료를 직원이 찾아서 가져왔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이걸 근거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이건 또 따로예요? 이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주차장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근거를 가지고 편성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이해가 조금 가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직원 건강검진, 단체보험, 체육대회, 포상금,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편성을,

그러니까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관련된 경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편성하게 한 거고요. 지금 이 건은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경비인데 그 경비를 주차관리과 직원들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한 겁니다.

그럼 여기 37페이지에 직원 건강검진 단체보험,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주차관리과 직원들은 특별회계,

주차관리 직원들만 이거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전문위원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주차관리과의 일반직 직원이 되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굳이 그 주차장이 있지만 일반직도 주차 운영 쪽으로 확대해석해서 편성하는 데도 있긴 하는데, 원칙은 일반직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주차관리과의 그런 업무라 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다수 25개 자치구가 인건비를 그 주차관리과 직원들은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냐고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본 것 아닙니까! 안 했던 것을,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하셨든지 해야지, 왜 갑자기 예산을 갖다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헷갈리게 이렇게 만드냐고!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전에 뭔 얘기를 하냐고요! 나, 진짜! 그러니까 타구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왜 없던 것을, 좋은 쪽이면 모르지만, 이게 누가 보면 예산 편성했을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럼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안 했지? 왜 의심하게 만드냐고요? 나, 이거 설명 부족해요.

그럼 미진 부서로 넘길까요?

내가 답답하니까, 전문위원님! 근거를,

우선 팀장님 나와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생교육팀장 유명수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재정 여건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증액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같이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일단 지금 주차관리과에 근무하시는 일반 직원분들의 복리후생비만 그 인원수에 맞춰서 넣었고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대로 했는데, 재정 여건 때문에 일단 특별회계,

그러면 우리 구만 그런지 타구도,

송파구가 그렇게 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거 보고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여건상,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 1회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같이 합해서 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 편성은 예산팀하고 같이 조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복지 제도 중에 단체보험이 있잖아요. 그 단체보험을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특별회계 담당하는 주차관리과가 각각 편성했었어요, 인건비 쪽을요. 그래서 편성해서 이거를 계약할 때 같이 수합해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원들의 후생복리비였기 때문에, 이번에 좀 나눴던 것, 주차관리과에 들어가 있던 게 자율형휴양소, 직원 건강검진 지원, 단체보험, 선택적 복지제도, 그다음에 일부 생일격려금 등 포상금,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전부 다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돼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 게 아니고, 뭐 선택적복지가 있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일반회계,

다른 의도로 보이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러면 일반회계가 부족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걸로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님! 그게 문제가 없을까요?

그거는 좀 기준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수입 계획이 있고 지출 용도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례에 주차장 설치라든지 운영에 관한 쪽으로 지출하도록 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 예전부터 있었는지 저도 그런 걸 확인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주차장특별회계 검토보고할 때 일반직의 경우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걸 한번 부기한 적은 있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도 일반직의 경우라면, 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게 일반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그 주차관리과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금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복리후생비도 이번에 일부 그 특별회계에다가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를 해서 복리후생을 조금 원위치로 가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예산이 없는데 홍보팀이랑 이런 거 보면 그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게 앞뒤가 안 맞아. 나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그 돈은 일반회계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돈은 일반회계로 하고, 우리 복지후생, 주차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로 지금 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던 것을 갑자기 올해부터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홍보팀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삭감해서 이거 원래대로 하실래요?

그러니까 홍보과는 어쨌든 간에,

홍보과를 아침에 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건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 부서의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게 맞을 거고요. 직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는 그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관리과 사업예산서를 보시더라도 인건비가 따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도 이번에 산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인건비나 인건비성 경비,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거지, 일반 사업을 특별회계에다 넘기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올해 세수가 359억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안 그랬어요?

네.

359억이면,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특별회계까지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

세수가 그만큼 들어왔는데 왜 부족해서, 그리고 또 인력운영비도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도 근로자 보수를 87%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예, 집행률을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감안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보면 추경으로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인건비는 87%, 85% 했다가, 인건비는 추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다 주게 돼 있잖아요, 인건비니까.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지적사항인데, 지금 설명하신 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금 편성한 게 2억 400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359억을, 세수가 더 들어왔는데 왜 작년보다 부족해서 이걸 특별회계로 빼냐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세수가 작년보다 그만큼 많았는데?

그러니까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구청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증가한 폭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 일반 예산은 지난번에 했던 것대로 하고 다른 사업을 진행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로 뺐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없던 예산도 아니고, 계속 편성을 해왔던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빼고, 세수는 분명히 준 게 아니고 그만큼 들어왔다고 홍보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뭐, 3억이 들어온 게 아니고 359억이잖아요? 360억이 들어왔는데, 겨우 3억 갖고 특별회계로 뺄 만큼 그렇게 세수가 없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2억 4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이게 특별회계에서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게 회계 자체를 분리해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복리후생 경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양은미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한시임기제 운영, 인원 감소가 11명이나 감소가 됐어요. 이게 어떤 인원이죠? 한시임기제가 25명에서 14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한시임기제를 운영했던 기본적인 그 목표가, 인력이 주민센터 등의 민원 창구에서 인력이 부족했을 때 한시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주기 위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5명 정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11명 정도 줄이고 운영할 예정이고, 대신에 지금 신규로 들어올 직원들이 있어요.

10명?

아니요. 전부 다 합하면, 기간에 따라서 임용 일자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마 58명 정도 되거든요.

58명이 새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순차적으로 민원창구를 채워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임기제 인력을 조금 축소했습니다.

이 58명이라는 거는 정원에서 비어있는 사람들이 채워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원 내 결원을 채우는 거죠.

58명이 지금 다 채워지면 이분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청사유지관리, 행정지원 증액사업 중에 노후설비 UPS 공급장치, 그거하고 수변전실 차단기하고 틀려요?

네. UPS는 정전이 나더라도 전기를 일정시간, 한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장치고요. 그다음에 수변전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유지해 주는 장치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수변전실 차단기가 총 8대였죠? 총 8대라고 24년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6대를 교체했어요. 그럼 나머지 2기도 내용연수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지나면 교체해 나가야 될 겁니다.

아직은 내용연수가 남아있는 건가요?

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교류 활성화 사업이요. 여기 보면 이번에 새로 교류기념품 공모전 홍보물 제작이 신규로 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외로 볼 때는 신규로 잡혔습니다.

공모전 시상금까지 있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순신이라든지 이런 기념품 좀 더 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기념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사실 어디 가서 자랑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료 배부) 저희가 기념품 현황을 보면 기관용하고 개인용으로 구분돼 있는데요, 단가도 써 있고요. 그런데 이게 중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물건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자, 중구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순신을 밀고 나가다 보니까 뭐 이순신 관련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청계천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명동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솔직히 말하면 기념품은 예산의 문제지, 저는 이 공모전이랑은 크게 문제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발품 팔고 조금만 더 알아보면 충분히 좋은 기념품들이 많이 나오고, 그 기념품을 응용해서 아이디어나 글자 새긴다거나 중구 로고를 넣는다는 거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그거에 공모전까지 해야 되고 시상금까지 1000만 원, 1000만 원 걸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직원들이 충분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공모전까지 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아이디어를 낸 게 이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이디어를 낸다?

네.

그런데 이것도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저도 이거, 솔직히 저희 중구의회보다 훨씬 퀄리티는 좋으세요.

그 2000만 원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하세요! 이거 괜찮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예산도 기념품 구입비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 들어가는데 공모전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말이 되냐고! 그걸 갖다 더 질 좋은 걸 더 쓰면 되지. 아이, 이거 삭감이네.

과장님, 제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지만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으니,

조금 더 중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물품을,

그러면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무료로 다 도와드릴게요. 공모전 하지 마세요.

2000만 원씩 써서 그건 좀 낭비고요.

응. 200만 원 그걸 갖다가, 아주 아깝네. 그걸 더 줘서 더 이렇게 해요!

직원분들이 하나씩만 찾으셔서 아이디어 공모해 보시고 그 안에서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정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공모전을 시켜도 되겠네. 그래서 차라리 거기다가 시상금을 주는 게.

그렇지. 상품권 10만 원.

사실 요즘 기념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왜 굳이 공모전까지,

그걸 하지 마세요. 그거 예산 낭비예요. 내가 봐도 그러네.

제 의도는 나갔으니 저 이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아나운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 많았던 거 아시죠?

네. 회의록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예, 많죠. 그런데 거기에다 더 업그레이드 해서 오셨네요, 지금? 그렇잖아요. 렌털 뭐 그런데,

이게 의류비 렌털 지원비예요?

의류비 등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에 죄송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 아나운서를 활용하고 어떤 곳은, 이번에 통장 그쪽에는 그분이 안 하셨죠? 통장 워크숍 할 때는. 그건 어디서 했어요? 어디 돈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통장 워크숍 할 때 남자분이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이은임입니다. 일단 처음에 가서 청장님 가셔서 할 때는 진행을 했고요. 공식 행사는 진행했고 레크리에이션 부분은,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아나운서 삭감할 때 어떤 건 살려주고 어떤 건 삭감하고 이런 것들을 정했을 때 통장 워크숍은 포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포함 안 됐었는데, 갔다면서요. 오전인지 언제, 1부에서는 하고 우리가 갔었을 때는 업체에서 나왔던 분이 하신 거죠? 그래요?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셨냐고.

예, 아나운서 갔습니다.

아나운서 왔었어요?

예.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러면 쭉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오락이니까 이 사람이 진행하기에는 조금 분위기를 못 띄운다 그거겠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통장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에서 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살려 달라 그리고 예산 삭감 안 한 사업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였어요. 너무 레크리에이션 이런 거다 보니까 그분이 진행하는 건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청소년 야호 사업도 그랬고요. 몇 개 기억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으면 사실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레크리에이션 뭐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직원이 되면, 우리 직원분들 부서 다 이동하셔도 인사이동 하실 때마다 저기서도 역할 하시고 여기서도 역할 다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 역할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옷, 실비 이런 거 지원되는 것도 없는데 굳이 아나운서라는 명목으로 이런 행사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타 구 사례도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게 있었는데요.

타 구도 좀 과하죠, 과장님.

그런데 다른 측면을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는 거는,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아나운서도 용납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트렌드가, 몇 군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야 이미 채용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으니 이렇게 된 건데, 이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소재권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짚으셨어요.

증감사유.

특정업무경비는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단체 담당이나 아동학대 담당, 복지정책과인가 그쪽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그 수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가 증감되는 게 인건비인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4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수당입니다.

수당?

일종의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담당관은 한 명을 줄였고, 그렇죠?

네.

세무담당은 한 명이 올랐고, 그러면 비슷하네. 공무원단체담당은 다섯 명에서 네 명으로 한 명 줄였고, 그다음에 한 명은 올랐고.

네. 그래서 그 인원수만큼 경비를 줄이게 된 거죠. 지급 기준이 또 따로 있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국외연수를 가지만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숙직전담직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두 사람이 돼 있는데 숙직만, 그러면 직원 중에 “나는 숙직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두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거고요.

채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 올해 한 명이 있었었고 공무원 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한 명을 더 추가해 달라 해서 내년에는 두 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숙직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1층에 있는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숙직만 전담을 하게 되고요.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요?

네.

직원들이 당직인가 뭐가 있지 않아요?

당직이 있습니다. 직원 당직 횟수가, 그러니까 직원 수가 너무 적다 보니 당직이 금방금방 들어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은 그거 배제해요?

아닙니다. 직원들 다 있습니다.

각 과에서 다 당직은 또 있고 이분들은 종합상황실에서 숙직을 전담해서 그럼 민원 같은 걸 받는 건가요?

민원도 받고 현장도 나가고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차에 치여서 쓰러져 있으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수거해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가서 실제로는 수거해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밤에 중구청 관내를 다 이분들이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민원이 오는 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민원이 오는 거예요.

예. 상황실 유지가 기본 업무고요. 그 상황실 유지 업무 중에 위험한 시설들이 있거나 사체들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즉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본인이 차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 가서 수거해 오는,

그게 혼자 가능해요?

둘이 갑니다.

혼자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숙직 인원이 4명이거든요.

4명인데, 숙직전담 직원은,

그러니까 숙직 인원이 매일 같이 반만 돌 수는 없으니까 2명이 있으면 월·수·금, 1명은 화·목·토 이런 식으로 조를 짜게 되고요. 그러면 숙직 인원 4명 중에 1명은 전담인 기간제근로자고 3명은 저희 직원인 거죠. 그러면서 숙직 횟수도 조금 늘어나게 되고요.

숙직전담직원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여기 휴양소가 2200박에서 1950박으로 조정이 됐어요.

네. 콘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조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 수준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콘도 같은 경우 2024년도 해서 통계를 보니까 1900박 정도, 1900박 조금 안팎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게?

네.

그래요. 그리고 상훈관리 사업 중에 유공 공무원 수가 20명에서 25명으로 증가했어요.

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 있죠. 유공 공무원한테만 포상금을 100만 원씩 주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유공은 어떻게 선별하느냐고 했을 때 거의 귀책 사항만 없다면, 그러니까 뭔가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 퇴직하시는 분 전원을 주는 거잖아요.

전원을 준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었고요. 공적을 심사하겠다.

공적을 심사하겠다. 그러면 규칙은요? 공적심사에 대한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적심사는 저희가 따로 그 지침이 있어서 그걸 하죠.

그러니까 공적이라고 함은 진짜 어떤 공적이 있는 사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직장만 다녀서 정년퇴직을 했을 때 다 주는 거는 그건 유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공자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퇴직할 때 받는 금액들이 퇴직연금,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다 받잖아요. 장기근속수당,

아닙니다. 명예퇴직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만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다 어쨌든 퇴직하면 어떤 수당을 다 챙겨 드리는데, 이건 우리가 유공 조례를 만들어서 유공자들한테만 포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의도 자체가, 그게 그때 뭐였죠?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거는 무분별하게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진짜로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공과를 쌓으신 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 거의 다 준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권익위의 권고사항이었었고요. 권익위 권고의 기본적인 내용은 절차를 지켜라 이 얘기였었습니다.

절차를 지켜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 공적 심사 절차에서, 공적 심사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저희 국장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참여를,

외부 인원은 없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다, 내 식구니까 한 명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서운해할 거니까.

그러니까 30여년 이상 공직 생활을 했던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포상금을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지만 사실 타 구는더 많은 포상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예산이 더 많이 내려가잖아요.

아니, 그거보다도 더 많이 주려면 막말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려면 정말 유공이 있는 사람들만 줘야죠. 그럼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500만 원 예산이 있으면 25명 다 주겠다면, 25명으로 지금 늘려놨는데 예산 똑같이 해 놓으면 25명 퇴직하는 사람 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조례도 왜 만들어요? 조례 필요 없이 그냥 다 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할 때 그리고 공적 심사를 할 때는 유공이 있는 사람들의 포상금을 높여주더라도, 그렇게 뭔가 조치를 취하자는 뜻이지 그냥 다 주겠다면 공적 심사를 뭐하러 하고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공적 심사를 하다 보면 그 공을 평가하게 될 테니깐요.

다 평가되지 않아요? 다 실적으로 남기잖아요. 그 과에, 부서에 있으면 나름대로,

그럼요. 그분들이 30여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공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5명이면 5명 것만 올리면 되는 것이고 50명이면 50명 것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금액이 한꺼번에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 해마다,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해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공무원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대상으로 공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공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포상금 지급, 그러니까 유공 심사 자체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바라보신다고 하면 심사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네.

이거 처음 생긴 거 아니잖아요.

포상금 자체는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포상금 자체가 있었는데 근거 자료가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희가 조례는 기존에 있었고요. 이거 지급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 절차를,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적 심사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그렇게 해서 하라는 근거잖아, 그동안에 있었는데.

네, 네.

그대로 나갔던 돈들이잖아요.

맞습니다.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주거안정사업 렌탈비라는 게 있어요.

네.

두 채. 이거는 뭐예요? 이게?

몇 년 됐는데, 저희 다산동에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좀 있습니다.

다산동에요?

예.

몇 채예요? 그게 두 채예요?

단독주택은 아니고요. 그중에 방이 있는데, 그게 각각 8평짜리하고 15평짜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 지방에서 올라온 결혼하지 않은 직원을 선발해서 거기에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복지로?

네.

지원 경쟁이 심하겠네요? 심해요? 없어요? 없으면 내가 추천할게요.

첫 번째 거 했었을 때는 한 6명 정도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 있어요?

6:1 정도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공무직 부상치료비가 편성돼 있던데요.

네.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들이 많이 다치나요? 어떤 직들인가요? 부상을 많이 당해요?

제가 한 5∼6개월 있는 동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고. 이거는 그냥 안전장치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죠?

네.

그다음에 교동협의회요, 51페이지. 여기가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던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동협의회 행사 지원 건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에 지급하는 돈은 아니고요. 주민센터하고 해당 동에 있는 교회 연합이 교동협의회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교동협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저희가 연초에 2∼3월경에 공모를 제안하게 돼요. 그러면 각 교동협의회에서 각종 사업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걸 심사해서 그 사업비를 교부해 주고 집행하게 되는데요. 각종 사업들 중에 일부는 경로잔치 같은 것도 있고 동 축제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행사들도 있고요. 해서 작년에 (직원석을 향해서) 28개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11개 동해서 28개 사업해서,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24년,

올해.

2025년도에.

네. 28개 사업을 신청받아서 지원했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개 사업당 53만 원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한 사업비만 쓰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일부 사업도 대고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럼 올해 경로잔치를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50 얼마씩 지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경로잔치가 아니고요. 교동협의회에서 사업을 구상했던 그 사업들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경로잔치는 없습니다.

그냥 장소만 제공해 주셨던 거고요, 이번에?

네.

그리고 종교시설 유휴공간 대관 운영은 뭐예요?

그게 관내에 있는 8개 대형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교회를 섭외했었지만 8개 교회가 참여하게 됐거든요. 33개 공간. 그러니까 교회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나 주말, 주일 빼놓고는 나머지 시간에는 비어 있는 시간이 많고요. 그런데 저희 동이나 보건소 또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저희도 유휴공간이 많지 않아요?

일자리 현장상담소 이런 것들은 공간 부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 공간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설명회를 개최한 적도 있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역보건과인가 그쪽에서는 각종 행사를 그런 식으로 교회하고 연계해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가 지금 3100만 원이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글쎄요. 지금 어떤 종교는 너무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종교인이 많긴 하지만 교동협의회라고 해서 꼭 기독교만은 아니잖아요? 천주교나 불교까지도 지금 전부 협약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꼭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인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만나본 몇몇 목사님들은 사실은 지역사회 봉사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났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고, 진짜 지역에 대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또 그런 사업들을 구성하고 계시고요.

이거 선한나눔행사는 또 뭐예요?

그거는 공간을 개방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감사패를 만들어서 해 주고자 하는, 그래서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이런 공간 나눔을 좀 더 확산시켜 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런 걸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7%,

네. 인건비요?

네. 반영하셨잖아요. 추경은 없는 거죠?

네. 집행률 감안을 한다고 하면 추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종교시설 유휴공간 대관 운영 이런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재개발 관련이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꿈의 오케스트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행사가 포함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게 지금 대관을 한다는 거죠?

종교시설과 관련, 공간나눔 운영실적을 보면 대표적인 게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이 있었고요. 그 외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교실이나 캘리그라피 교실 했던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에 했었던 것 중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었거든요. 보건소 공간이 부족하니까 직접 가서 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 피클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있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 모임 같은 거. 그러니까 티타임 갖는 봉사자 모임도 있었고요.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역보건과에서 엄마랑 아기랑 함께하는 필라테스 이런 것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내년 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집행률을 보면 아직도 50%짜리가 있어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도 50% 집행이고 그리고 인력운영비 보조도 50%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요.

그거는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건비를 통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쓰게 될 때 같이 묶어서 다 집행이 될 겁니다.

다 집행돼요?

네.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번에 다 나갑니다.

그리고 직원전문교육 배상금 등 해서 이게 36만 원인가, 이건 0%네요? 배상할 게 없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지체됐을 경우에 저희가 민원인한테 보상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종무업무 지원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가 13.3%고, 집행률 같은 경우.

성탄 트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계약이 끝나게 되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같은 거는 2.5%고요.

명패나 위촉장, 근무복을 제작하는 건데요. 그것도 연말 안에 다 집행이 될 겁니다.

너무 몰아서 한꺼번에 일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하세요.

네.

과장님, 이거 깜빡했는데요. 우리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사업에 보면 아래쪽에 UPS배터리 교체라는 게 있고, 그거는 공공운영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무정전 UPS공급장치라고 해서 1억 1500 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배터리 교체, 완전 다른 건가요?

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UPS라는 장치가 따로 있고요. 그 장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배터리들이 160셀인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전력을 UPS장치를 통해서 청사에 공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각각 다릅니다.

그럼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40대를 구입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노후화돼서 지금 5대 또 새로 완전히 바꾸는 거죠?

네.

지금 아래쪽에 보면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정확히 어떤 게 지적을 받은 거죠?

아마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하게 근무했던 시기가 아니어서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이은임입니다. 저희 결산검사 할 때 예비비 사용된 부분을 지적받았고요. 예비비는 그때 수변전실에 약간의 화재가 있어서 그때 수변전실에 공사하는 데 들어갔었고요. 그거와 확대돼서 각종 우리 시설 및 장비들 노후화된 거를 제때 바꿀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노후화된 것, 내구연한 지난 것들 다 파악해서 일단 시급한 것 먼저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서란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제14차∼18차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동 행정청사 신축 건립입니다. 명동 청사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4개년 151억 8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 경위로 지난해 5월 명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 및 업무를 개시하였고, 금년 2월에는 신청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4월 서울시 특교금 10억, 8월 행안부 특교세 12억, 10월 서울시 특교금 6억 2800만 원, 총 28억 2800만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구비를 18.7%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9월 청사 준공 후 주민센터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입니다. 장애인이 신체의 불편함으로 평생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는 국·시·구 매칭사업입니다.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2명을 대상으로 35만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608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과 같이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구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교육부, 시·구가 협력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디지털 약자, 65세 이상 노인 등 평생학습에서 소외되기 쉬운 구민 총 234명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35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8190만 원으로, 국비 5733만 원 및 시비 737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1차, 2차 단계적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주예산으로 국비 70억 35만 원, 시비 42억 9481만 2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1차는 약 98%, 2차는 약 76%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어 2026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6억 384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58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입니다. 주민센터 부지사용료, 자치회관 시설사용료 등으로 678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95페이지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은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과태료 기타과태료는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로 20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1억 653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0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평생교육이용권 등 3개 사업으로 81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8억 1212만 5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96억 9052만 9000원에서 약 21억 21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설명서 65∼68페이지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총 496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설명서 65페이지 중구지명위원회 및 기부심사위원회 수당은 기부심사위원회 인원 감소로 30만 원 감액하여 230만 원, 설명서 66페이지 업무용 수첩 제작은 제작 부수를 줄여 65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67페이지 동 행정업무 종합평가는 전년 대비 10만 원이 증액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페이지 통장 중·고·대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 사업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수준인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278페이지, 설명서 69∼75페이지 주민화합 행정입니다. 총 19억 83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777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페이지 청춘 행정체험단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각 15명, 총 30명의 청춘들을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539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배치부서 및 근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2025년도보다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2025년 대비 209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페이지 유공구민 표창입니다. 구정 및 지역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격려하고,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구정 참여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유공구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규모인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 동 현장소통실 운영입니다. 2026년 현장소통실 운영예산은 홍보물 제작 등 종이 출력물 등을 최소화하여 인쇄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현장소통실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강하여 1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동 행정 총괄운영 업무추진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5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페이지 통반장 조직관리는 통반장의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한 통반장 역량강화 교육 추진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7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반면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669만 5000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은 599만 5000원이 감액된 7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페이지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급입니다. 통장 수당 등 기준 금액 변동 사항은 없으며, 15억 9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74페이지 전입세대 지원입니다. 새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장기 거주로 이어지도록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 조례를 제정하고 세대당 1만 원 상당 환영의 의미를 담은 축하물품 구입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페이지 자랑스러운 중구민 발굴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구민과 단체를 발굴하여 매년 7개 부문에 걸쳐 구민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예산은 올해와 같은 규모인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페이지, 설명서 76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국가 경축일 및 기념일에 주요 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업으로, 가로기 관리 용역 및 가로기 구매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인 2852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79페이지, 설명서 77∼78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동 주민자치 특화사업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 등으로 총 예산 4억 7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강사수당과 원데이클래스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주민자치 워크숍 개최 및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총 1억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워크숍 운영을 위해 1000만 원 증액하고, 주민자치위원 신규 교육 등을 강화하고자 교육비 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페이지, 설명서 80∼81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유지관리 비용으로, 자치회관의 환경개선 비용과 물품 구매비용 등 총 2억 54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281페이지, 설명서 82∼83페이지 행정협력 단체 등 활동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민주평통 등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하여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토박이회 사업비 250만 원을 증액한 3억 73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페이지, 설명서 8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근무복 구매, 초소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2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78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페이지, 설명서 86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 참여도를 높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국인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다국어 생활안내 전자책 제작, 구정 홍보 활동비 등 총 36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페이지, 설명서 87페이지 공공차량 등 관리입니다. 동 행정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시적기에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올해와 같은 수준인 6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284페이지, 설명서 89∼90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관리와 통합민원 서류발급을 위한 용지 및 물품 구입, 민원 담당자 보험가입 등이며, 금년도보다 781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8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285페이지, 설명서 91∼94페이지 동청사 통합유지관리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동청사 전기 안전 관리, 소방 시설, 승강기, 무인경비 시스템 등의 적기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노후된 청사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범죄예방 및 안전한 민원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민원안내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2202만 1000원이며, 민원안내보안관을 현 3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을지로·소공동 행정복합센터 신축에 따른 관리비 납부로 2025년도 대비 8억 2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페이지, 설명서 95페이지 신당누리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당누리센터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로 총예산은 5억 8373만 4000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2800여만 원이 증액되고, 수선유지비 및 동력비 등 1000여만 원 감액하여 총 176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9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을지누리센터로 이전을 마친 중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연계 및 지역 자원봉사자 발굴, 지역문제 해결 등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등 5억 27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97페이지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국비 50% 매칭사업이며, 2026년도 행안부 배정 금액을 반영하여 1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98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로 국비 매칭사업이며, 90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페이지, 설명서 99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구민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구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향상을 위해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설명서 100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네배움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설명서 101페이지 중구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주민의 적극적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직업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관내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동아리를 발굴·지원하여 구 평생학습 특화영역 및 학습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총 3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설명서 102페이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주로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 시·구 매칭 사업으로 구비 해당 부분 18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설명서 103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입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 선거경비 및 법정 선거사무 추진 소요비용으로 전년 대비 14억 7711만 8000원 증액한 16억 19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290페이지, 설명서 104∼105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임기제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분야 임기제 라급 1명과 주민자치 분야 임기제 라급 4명을 운영하여,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중구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활동 촉진을 위해 기타직 보수 및 건강 보험료 3억 18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서 106페이지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입니다. 중구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축 규모 및 총 건축원가 등을 반영하여 상환금액을 결정한 사항으로써, 총사업비는 195억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년간 분할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방식은 층별 분계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지어 상환할 예정으로, 준공 1차 년도인 2021년 8억 7700만 원의 개발보수를 일시 상환하였으며, 2022년도부터는 준공 후 1차 년도만 지급하는 개발보수비를 제외한 개발원리금과 관리수수료만 편성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환할 금액은 총 14억 6923만 4000원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사용면적에 비례하여 9억 456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구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9페이지, 설명서 575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자금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증진 및 기타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내년도 수입예산으로 예치금회수와 기부금 모집액, 이자수입으로 4억 8445만 2000원을 반영되었고, 지출예산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유지 및 홍보비 등 운영비 3000만 원, 답례품비 7800만 원,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1500만 원,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지원사업 2100만 원, 군복무청년 상해보험가입 2300만 원, 중구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사업이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복리증진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주민 맞춤형 학습과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종교시설 유휴공간 활용, 공공주택 등에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학습의 기회를 누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민과 직결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해당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보건지소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이번 고향사랑기금 편성과 관련하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취업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과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취업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에 자격증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미취업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 동기를 높이기 위해 2100만 원의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2025년 7월에 처음 시행하여 11월까지 약 5개월간 총 263명의 청년들에게 응시료를 지급하고 조기 마감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고 투입 예산 대비 수혜 인원이 많아 예산 효율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 공문으로 조회도 하고 고용노동부 일모아 시스템으로 조회해서 유사 사업과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사업은 2025년에 이어 시행되는 계속 사업이므로, 생애 10만 원 지급 원칙으로 올해 응시료 10만 원을 지원받은 청년을 제외한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총 2100만 원의 기금을 활용하여 약 200명에게 응시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이 군복무 중 겪을 수 있는 사망, 상해, 질병 등의 사고에 대비해 우리 구가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군복무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군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해에 대비하여 군복무 청년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피보험자는 2026년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으로 육군, 해군, 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대상입니다. 2026년 중구 입영병은 약 400명으로 추산됩니다. 군복무 청년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입영 시 자동 가입되고 전역 또는 전출 시 자동 탈퇴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1월에 보험사 용역 입찰 및 계약 후 연중 시행할 예정으로, 소요 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사회적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두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과장 정선윤입니다. 고향사랑기금 편성과 관련하여 보건지소과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중구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적, 지리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참여가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구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누구나 누리는 건강도시 중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에 찾아가 추진한 사업인 찾아가는 건강 아파트는 아파트 입주민들 대상으로 신체활동, 영양, 한방교실 등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2026년에는 해당 모델을 동별 거점 공간을 활용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경희대 한의대 의료봉사 동아리와 연계 추진한 찾아가는 한방진료실을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전기 운영하고자 고향사랑기금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못 느꼈다고 하면,

아니요. 저는 느끼는데 이제 실생활에서,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그게 회현동에 있었죠?

네.

그럼 회현동에 있다가 이제 을지로로 갔잖아요. 그럼 그 회현동에 있는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죠?

그것은 서울시 소유인데,

거기에 다시 돌려줬어요?

아니요.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수요조사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뭘로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의 임차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임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27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것이 나와야 올해 예산을 주는 것 아니에요?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을 주는 거니까,

예, 연간계획.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향사랑기금. 미취업청년자격증 지원사업, 그게 올해 240명?

263명입니다.

263명이요?

네, 저희가 목표는 10만 원씩 하니까 200명 정도였는데, 그거를 신청을 더 많이 해서 저희가 263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겠네요?

아니요, 10만 원 내에서 하는 거니까,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어학이나 다른 것, 자기가 한 만큼 10만 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확인할 때 수강증이나, 어떤 걸로 확인해서 주는 건가요?

지원신청서를 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도 내야 하고, 응시 여부 확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이것 중에서 하나를 내야 하는 거고요. 접수증이나 수험표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냥 응시확인서 아니면 성적표, 이런 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응시료 결제 영수증, 그다음에 통장사본, 그다음에 혹시나 이 사람들이 사업자일 수가 있어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까지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로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저희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까지도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것 받으려고 엄청 많은 서류를,

네.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되는 거, 너무 서류가 많네요.

안 그러면 또 부정으로 할 수가 있어서, 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합니다.

지원금보다 수고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은 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철저히 해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셔주시죠. 또 질의할 게 있습니다. 과장님! 군복무 상해보험료, 이게 지금 우리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기 전, 아니면 군대 들어갔을 때, 가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자동으로 가입하게끔, 단체보험처럼.

그럼 자동 가입하면 본인이 가입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나요?

그 대상이,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가 났거나 그랬을 경우에 자기가 근무를 했다는 거를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 보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신청을 하죠. 이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신청을 해요?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 알려드려야죠.

어떤 식으로 안내가 가능할까요?

저희 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무청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홈페이지라든가 부모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긴 하는 거잖아요?

예, 단체보험 형태로 합니다.

제가 단체보험은 잘 모르겠는데, 단체보험대가 특정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구에 400명에 대해서 저희가 가입을 딱 해놓으면, 그 기간에 근무했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증명을 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그 기간에 포함이 되면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400명이 넘으면요? 잡아놓은 게,

400명입니다. 400명인데 400명이 다 사고 날 수는 없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장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단체보험이 드러났는데, 만약에 본인 당사자가 사고가 났어도 이 보험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여 인지를 못 하면 못 받는 거네요?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정을 해주면 좋겠으나, 병무청에서 누구인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400명은 저희가 병무청에다 몇 명이 들어가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명수는 알려주는데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모님들이 다 계시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야죠.

혹시 병무청과 협력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협조 요청해서, “저희가 이런 게 있으니까 본인들한테 전달을 해다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특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한테는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건소 부서인데, 우리 중구민이 헌혈을 하면 추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게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보는데, 어쨌든 병무청하고 한번 잘 협력을 해보셔서 협조가 된다면 좀 그렇게,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보험 들어놓은 것, 많이 알고 그렇게 요청을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고향사랑기금,

제가 좀 못 들었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우리 중구민 군복무자 상해보험 가입이 됐다는 걸 본인이 알까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병무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계시니까 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뭐 사고가 있었던 건 없죠?

26년도에 시행합니다.

아직은 시행을 안 했었고요?

네.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됐네요.

응시료는 올해 했고요. 군복무는 내년부터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고향사랑기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윤 과장님, 여기 프로그램 재료비에서 운동기구는 알겠고 영양이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해요?

요즘에 영양 식생활 쪽에도 저당이라든지 고혈압에 관련된 샐러드를 건강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영양교실도 저희가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샐러드, 양배추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강사님한테 신선하게 공급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재료비 예산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직접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만들어서 먹고 좀 가져갈 수도 있게 했더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부서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자치센터 열 군데에 보안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세 군데 하고 있는 데 말고, 그러면 열두 군데죠?

네.

거기서 특별히 민원인으로 인해서 뭔가 사고가 있었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그런 동이 몇 군데나 돼요?

어쨌든 지금 큰 사고라고 해서 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약간 술을 좀 드시고 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몇 군데인가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혹시 그렇게 미미한 사항이라도 그렇게 주민들이 주민센터에는 와서 뭐 큰 소리로 고함을 쳤거나, 하나의 작은 사고라도 있었던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통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걸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통계도 없는데, 이렇게 뭐, “세 군데 해보니까 좋아. 그럼 다 해.” 이러면 직원들 뭐하러 일합니까? 아무 사고도 없이 주민들 일 잘하고 있는데, 보안관 뭐 열 군데 다 하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빼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동 주민들을 상대하러 지금 동주민센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민원들이 조금만 큰소리를 쳐도 그걸 못 견디고 무서워하면, 그럼 그만둬야죠! 보안관까지 거기에 채용해서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고 지역들이 많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세 군데는 워낙 민원이 많고 직원들이 힘들어하니깐 시범적으로 했던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 잘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주민센터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지금! 있었다면, “이러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없잖아요? 아무런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른 데서 괜찮으니까 10명 더 쓰겠다, 1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데 민원안내보안관이라는 것 자체가 꼭 사고가 나야지만이 아니고 사고를 대비할 수도 있잖아요.

대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가 몇 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은 그럼 뭐 해요? 그냥 보안관이 있어서 다 해주면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해요? 가보면 하는 일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던데! 그렇게 바쁘지는 않잖아요. 직원들이 막 정신없이 일하는 거, 민원창구 가서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다 무인자판기 있어서 웬만하면 거기서들 다 출력하고, 그래봐야 정말 수작업으로 못하시는, 연세드신 분들이 가서, 물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큰 소리는 나겠죠. 그렇다고 보안관까지 필요한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너무 과하다, 직원들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서 24회계연도 투자성이나 행사성 사업목록 및 주요 심사의견을 제가 서류제출을 받았어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는 준비했는데, 자치행정과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화합행정이 평가 결과는 ‘보통’이에요. 지금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매우 우수’로 나왔네요?

네.

그런데 중구문화강좌 운영,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활성화 기반 조성, 남산봉화식 행사는 ‘미흡’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었고요. 다 ‘보통’ 수준이에요. 겨우 한 프로그램 하나 ‘매우 우수’입니다.

그게 정책협력과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인 것 같은데, 그게 상대평가이다 보니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 5개가 있으면 우수는 1개고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들도 부서 내에서 그거는 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모두 ‘우수’를 할 수는 없고,

아니, 모두 ‘우수’는 그래도 ‘매우 우수’ 하나 있고 다 보통이고 하나는 ‘미흡’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우수’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 ‘보통’이잖아요. 뭐 보통 수준이면 원만하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산봉화식 행사 개최는 항상 저희가 지적을 해요. 물론 이게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을 같이 예산을 들여서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그 행사가 끝날 때마다 지적하잖아요. 안 해본 해가 없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만큼 미흡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계시는데 내가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서, 중간중간 제가 바빠서,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화합 청춘, 누가 질의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업무보고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도에는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26년 예산에는 “관내 거주 청춘들에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줄었어요. 시간을 축소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상·하반기 근무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을 때 근무시간이 8시간은 좀 길다, 좀 줄였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부서 같은 경우에는 5시간을 해도 오롯이 그분들이 5시간 쓸 수 있어서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복지 파트는 사실 8시간을 다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을 복지와 행정을 나눌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일단 5시간 근무로, 그리고 복지 파트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분들, 청춘들도 8시간은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서 시간을 좀 5시간으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이거는 다 설문했었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네. 특히 복지 분야는 많이 좋아하세요.

인원수도, 지금 15명으로 돼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