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심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일반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경제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예산액 대비 41.5%인 2,124억 6,137만 원이 증액된 7,248억 62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예산액 대비 15.3%인 1,664억 1,209만 원이 증액된 1조 2,576억 3,3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31.4%인 846억 4,537만 원이 증액된 3,540억 2,22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33억 3,517만 원, 국고보조금 등 2,301억 9,324만 원, 지방채 394억 원, 내부거래 510억 9,38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4.6%인 385억 9,609만 원이 증액된 8,868억 4,9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5.4%인 48억 5,868만 원이 감액되어 852억 6,229만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전략산업과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191억 7,336만 원,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 287억 9,474만 원 국방·우주·로봇산업 진흥육성 등 164억 8,498만 원, 과학기술진흥육성 등 207억 92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국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10.3%인 77억 5,304만 원이 증액되어 832억 6,985만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지원 등 266억 729만 원, 창업생태계구축 및 창업기원지원 등 166억 6,303만 원, 산업단지 기반조성 구축 등 83억 2,833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 등 316억 7,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국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12.97%인 159억 4,107만 원이 증액되어 1,388억 814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242억 2,248만 원, 서민경제 안정지원,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등 861억 2,085만 원, 지역에너지 활성화 등 284억 6,48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3.3%인 69억 1,788만 원이 증액된 2,153억 5,458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교통정책운영,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및 교통문화운동 활성화 등 275억 3,949만 원, 대중교통 육성 등 1,219억 5,637만 원, 도시물류 운송체계 기반구축 등 495억 2,370만 원, 시민안전 확보 중심 교통환경 조성 등 125억 9,238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철도건설국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11.4%인 188억 8,854만 원이 증액되어 1,844억 7,451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철도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823억 1,744만 원, 도로망확충 및 관리 등 943억 5,103억 원,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 정책 개발 등 78억 6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국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219.5%인 54억 7,669만 원이 증액된 79억 7,204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기타회계 전출금 26억 4,074만 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47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8.4%인 130억 7,979만 원이 감액된 1,422억 6,827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활력있는 도시계획 등 139억 3,339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등 131억 7,073만 원, 도시 균형발전 도모 등 52억 1,581만 원, 선진 주거복지 향상 등 1,051억 9,528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9.5%인 8억 2,715만 원이 증액된 95억 5,868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19억 6,800만 원, 농업기계 교육장 분소 신설 3억 2,819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3.8%인 7억 3,018만 원이 증액된 198억 8,163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도로기능 유지관리 87억 6,346만 원, 부실시공 예방 품질관리 3,466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25년도 예산액 대비 52.6%인 1,27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707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2025년도 예산액 대비 49.8%인 134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2025년도 예산액 대비 2.7%인 2,000만 원이 감액된 7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25년도 예산액 대비 7.1%인 2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79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25년도 예산액 대비 38.3%인 47억 600만 원이 감액된 75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2025년도 예산액 대비 146.1%인 1,44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430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25년도 예산액 대비 50%인 3,100만 원이 감액된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25년도 예산액 대비 72.9%인 104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8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2025년도 예산액 대비 43.8%인 21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717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25년도 예산액 대비 79.3%인 68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7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2025년도 예산액 대비 59.2%인 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2025년 대비 7.1%인 44억 6,502만 원이 감액된 579억 9,0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2%인 2,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121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5억 5,1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대전광역시-퀘백주 양자산업 공동 연구개발 등 15억 5,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국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15.4%인 7억 8,000만 원이 감액된 42억 7,682만 원입니다. 수입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1억 7,688만 원,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30억 9,9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1억 9,682만 원,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운영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0.2%인 1,7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112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3,1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952만 원, 근로자자녀장학금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22.1%인 4,238만 원이 증액된 2억 3,374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2억 3,3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3,194만 원,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매칭융자 이차보전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6.9%인 37억 5,560만 원이 감액된 507억 9,787만 원입니다. 수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억 2,9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502억 6,8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80억 8,988만 원, 도시정비사업 지원 27억 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소관 실·국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은 시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8쪽 기금운용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전략산업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터 제4항 국산 AI반도체 실증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관부처 과기부의 현물 부담 요청을 반영하여 사업착수 전에 무상사용 허가 절차 완료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 등 원활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서구 월평동 591번지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3,998.1평방미터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운영을 위해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항 국산 AI반도체 실증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 이유는 2025년도 9월 22일 국산 AI반도체 실증 및 확산을 위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리벨리온, 퓨리오사A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산 AI반도체 기반 마이크로데이터센터 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등에 관한 기관 간의 협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락산업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총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송활섭 위원입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아까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팹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45쪽인가요?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팹 구축사업은 총 4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그다음에 대학 공동투자로 구축되는 건데 사실 미래융합기술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2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인데 양자팹, 양자산업, 퀀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가요?

이 시설은 팹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양자컴퓨팅과 관련된 소재부품이나 이런 공정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을 하고 관련된 산업에 포함돼 있는 기업들이 그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양자로 전환된 기술을 습득해서 양자전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카이스트 몇 번 방문했을 때 총장님께서도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이 하고 반도체라든가 전자 제조를 위한 양자전용 공정시설의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올해 지방채를 20억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대전시가 반드시 양자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적인 당위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방채가 지방공공채로 조달하는 것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향후 원리금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정 부분 이 사업에 보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제가 관련 부서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 구축 자체가 예산 형편 때문에 너무나 뒤처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 시설 구축이 돼야지만 거기에 장비가 구축되고 장비가 구축되면서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안에 토지는 카이스트가 지원하고 또 건물 짓는 데는 대전시가 지원하는 이런 형식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픈, 개방형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개방형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연구기업이나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와서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개방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얘기는.

카이스트 자체에서 이 시설공사가 들어가는데 대학의 전유공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연구개발 공간으로 쓰면서 관련된 양자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소재 부품에 대한 실증도 해보고 이 팹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열어놓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연구기관과 기업 또 카이스트와 이런 기업들이 같이 제조 개발할 수 있도록 전용시설을 개방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2031년까지 총 8년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대전시가 200억 정도 투자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20억을 편성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했는데 나머지 160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투자할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인 대전시의 예산 상황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31년까지 가는 건 2단계 사업이 준공되는 게 2031년까지고 1단계 자체는 2027년도 말까지는 이게 완전히 준공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예산 긴축기조도 감안해야 되지만 나머지 사업영역 부분들 같이 고려하면서 이런 시설장비 구축은 적기에 도입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나머지 잔여 예산을 확보하고 이게 한 200억 이상의 시설공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수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잔여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차별로 재원배분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을 때 양자산업 공동개발하고 대전시하고 퀘백 주하고 51억 정도 편성된 것과 이것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은 시설구축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퀘백하고 하는 건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별개지요. 그래서 아까 그게 고무적라 퀘백 주에 실장님이 다녀오셔서 양자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에서 그렇지요?

예.

아무튼 예산액도 많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는 만큼 꼼꼼히 연도별 투자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중요한 기관인 카이스트와 나노종합기술원 등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하고 효율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손철웅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 바이오교류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취지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의 6대 전략산업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산업영역이 바이오 쪽인데요. 바이오 자체가 기술개발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지만 그것들이 현실화되려면 결국은 투자라든지 이런 상담기회라든지 투자유치가 확실하게 같이 연계가 돼야지만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던 것이고 이 바이오교류회 자체가 기업들 간 연계 네트워킹도 있고 투자사와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서 투자도 많이 유치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글로벌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원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예.

올해 추진실적 보니까 7회와 8회, 두 번 하셨더라고요?

예.

파트너 참석사가 각각 5개사와 4개사가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대전 바이오기업 수가 대략적으로 한 300개가 좀 넘지 않나요?

한 300여 개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너무 적게 참석한 거 아닌가요?

기업 IR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300개의 기업이 있고 기술 베이스의 바이오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실제 IR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까지 진행된 기업들이 선별돼야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추출해서 가려고 저희들이 엄선해서 뽑은 것이고 아마 이것도 우리가 바이오교류회의 성과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 외에서 정주하고 있는 VC라든지 외국에 있는 빅파마들의 투자유치를 했던 그런 곳까지 참여를 시킨다고 한다면 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혹시 실질적인 투자효과가 나온 게 있나요, 여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가지 4, 5개사의 파트너링이 이루어지기는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 행사를 통해서 세부적인 투자확약 내용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아마 기업 내부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잡고 있을 텐데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한 4개 기업 정도가 유치금액으로 설정한 것이 있기는 한데, IR에 참여했던 4개 기업이 한 576억 정도의 유치 의향이 오고 간 금액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책정해서 해마다, 작년에도 했던 행사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작년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올해는 두 번 하셨잖아요?

예.

작년에도 두 번 하셨나요, 혹시?

보통 이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와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끌고 가는 사업 같은데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바이오기업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홍보도 사실, 4개사, 5개사 물론 실적 어느 정도 나오는 데서 했다고 하시지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드리는 김에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내년도 것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 김선광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미래전략산업실 예산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2025년도에. 사실 저는 대전시의 미래먹거리라고 생각해서 전략산업실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25년도 대비해서 줄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한 5.4% 정도가 줄어서 48억 5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48억 5,868만 원이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사전설명자료 보니까 조금 더 차이가 있기는 한데 비슷하니까 그건 저기한다고 치고. 제가 대충 몇 가지만 짚어보면 전략산업정책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사업 이런 것도 보니까 시비를 하나도 매칭을 못 했지요, 그래서 다 2026년 추경 예산으로 맞출 계획이고 죽 보니까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반도체바이오산업과의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혁신특구 운영에서도 지금 시비를 확보 못 해서 전체 예산에 하나도 못 맞춰서 추경으로만 확보하는,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시비를, 그래도 2026년도 주요 예산으로 맞춰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부 다 추경으로만 맞추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사업 자체가, 만약에 예산 확보 못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가서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비 확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다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많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염려돼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안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감이 이루어졌고요. 우리하고 정부사업이 같이 연계된 게 있고 또 충청권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착수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탑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설정했던 그 금액의 100%가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산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 사업은 정부에서 같이 대응사업비를 요구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런 노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구조설계를 다시 설정해서 그 사업들에 있어서 계속 그냥 무책임하게 추경으로만 확보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미래전략산업실뿐만 아니라 사전보고를 받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어려운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대전시의 미래먹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전략산업실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진영 위원님이 바이오 교류 개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교류에는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IR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준비된 기업들을 위주로 하는 거지요?

예, 그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투자를 받기 위한 IR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앞쪽을 보다 보니까 바이오혁신신약 특화단지 운영사업에서도 1억이 감해졌고요. 바이오창업지원사업에도 8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바이오헬스도 마찬가지이고.

예.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기존에 있는 바이오업체를 발굴해서 상장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바이오산업을 육성는 게 목적입니까, 대전지역에?

전체적인 바이오산업의 체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다음 단계에서 상장기업이 발굴되고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단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업지원에 관련된 거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줄이고 기존에 있던 기업이 IR하거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것에 집중해서 1억 원을 편성한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2개를 단계별로 사업들의 흐름을 잡고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두 축으로 바이오산업의 전체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쪽에 집행되어야 할 사업내용이 있고 그리고 투자유치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바이오기업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한 축으로 같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나 기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고 또 거기에 투자되고 있던 예산을 줄여서까지, 지금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교류에 1억을 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약체돼 있고 거기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의도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기업이 준비된 기업들만 한다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성과위주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어떤 건이 파악했다면 바이오교류에는 지금 들어오는 시점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 TP나 이런 데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대전시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적극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정말 투자해야 될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몫을 줄이고 교류를 먼저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두 축 맞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것보다는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라든가 예산을 줄인 것은 좀 맞지 않아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 하시지요?

예, 기본적인 기반 확보 차원에서 집행돼야 될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핵심적인 데미지를 입지 않게 저희들이 집행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쪽이에요. 이차전지산업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대전시의 자료를 보니까 5월 6일에 이차전지 육성을 위한 특화전략 중장기계획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첨단 이차전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880억을 투자하겠다, 이차전지산업은 우리 대전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이차전지산업 자체가 6대 전략산업을 백업하는 하나의 구성요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차전지산업은 반도체, AI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업으로, 아주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억이 2024년에 세웠다가 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예.

우리 대전에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정확하게 딱 이차전지다라고 카운팅하지는 않고요, 이차전지 비즈니스 체인 속에서 전후방을 따져봤을 때 147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산 편성과정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2024년에 20억 원, 2025년에 10억 원, 내년에는 8억까지 줄입니다. 이차전지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대전시에서, 실장님께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백업하는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대전시가 갖고 있는 산업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은, 전략산업을 밑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산업군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차전지이기는 한데 저희들도 관련된 예산을 나머지 6대 전략산업과 균형을 맞춰서 최대한 확보해보자 했었는데 전략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기존의 전략산업에서 가지고 있던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차전지와 관련된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현실적으로 감액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앵커기업을 키우고 지원하는 쪽에 집중해서 모든 것이 필요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이겠지만 핵심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사업내용들을 재점검할 테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집행하면서 성과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복원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앵커기업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앵커기업이 아닌, 아까 그 질의와 똑같은 겁니다. 앵커기업이나 준비된 기업들을 위주로 한다면 성과위주가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앵커기업 위주로 하겠다는 뜻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봐도.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6대 산업이라고 해서 바이오, 반도체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감액이 됐어요, 모든 부분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선도하겠다고 5월에 발표하고 8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선도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자꾸 줄여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냐면 대전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가장 높은 이차전지 특허출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는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억에서 10억, 8억까지 또 줄이면서 이차전지를 어떻게 선도해 나가겠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께 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앵커기업만 육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앵커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미래전략산업실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앵커기업이 아닌 커나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 존재 자체가 자꾸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간과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은 그런 산업적인 역량을,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서 키워낼 수 있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좀 어렵겠지만 성장위주로 잘 나가는 기업들만 하지 마시고요. 사실 흙속의 진주를 찾아내는 것처럼 정말 기술력은 있는데 못 하는 기업들이 이런 지원사업이 없어지고 교류만 하거나 또는 이렇게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 인프라가 구성돼 있는데도 이런 예산을 깎는 것은 맞지 않다,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된다, 기반조성이 더 먼저입니다, 되어 있는 게 더 먼저가 아니고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3쪽이고요.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처음 조성계획 수립했던 시기는 2018년도 잡혀 있습니다.

제가 기사도 찾아보고 하니까 2025년 연초에도 원래 2024년 착공 예정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에도 가능할까 하고 염려하는 기사도 떠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추진속도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디스텝 부지에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융합연구혁신센터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현장방문하시고 이건 리모델링보다는 옆에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신축해서 제대로 해보자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업내용을 정리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었는데 이게 총사업비 조정이라는 절차가 기재부와 같이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이 완결이 안 된 상황이라서 당초 2024년에 준공 내지 착공, 이건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초까지 설계는 완료할, 일정에 나와 있고 그리고 내년에 착공해서 2028년까지는 나머지 공기를 확보해서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멀리 내다보시는 혜안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하신 것 같은데 2024년에 착공하겠다 하고 2025년에도 못 했단 말이에요. 2026년에는 정말 하실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정도에는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상당히, 중간에 변경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201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을 때 그냥 지역으로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자체가 당초 설계했을 때 여러 가지 모든 여건들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겪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2년 당시 그리고 실제 공사에 대한 사업비 추산이 들어가는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여건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 연말까지 다 완결 지을 계획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자체가 너무 시간을 놓쳐서 끌다 보면 결국 그게 비용 증가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면서 사업이 착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공정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연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계속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지역적으로의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연구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연구협력하고 융합생태계 조성도 지연되는 것 같고 사업비 증가는 물론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업지원 효과도 약화될 거라 생각되고요. 투자유치 계획도 차질이 생길 거라 생각되고 그리고 지역경제, 고용지원의 효과도 떨어질 거라 생각되고요. 정부하고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내년에는 꼭 착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늦은 거니까 면밀히 검토를 잘해서, 멀리 내다보면서 시장님처럼, 잘 좀 했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빨리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효과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관련된 내용들, 절차들 빨리 이행해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자료 85쪽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미래전략산업실에서 대부분 사업비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감편성됐거든요. 이 사업은 66.7% 증액해서 총 5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증액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 꼭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인공지능 자체가 하나의 인공지능만 갖고 사업화로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산업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눈여겨봤던 영역 자체가 대전의 바이오기업들, 새로운 물질을 발굴하거나 신약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원활하게 분석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 대전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바이오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대전의 바이오기업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연구로 굉장히 아날로그식으로 진행되었던 과제 내용들을 그런 기업들의 참여 속에서 신속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영역을 만들어내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추가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충분한 성공사례를 만들려면 이것을 기화로 해서 보다 큰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종잣돈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그전에 제조AI융합과 관련됐던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떨어지는 사업 내용들을 다소 조정하면서 이 사업을 약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그동안도 사업을 잘 해왔지만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AI 서비스 활용사업이 정말 왜 꼭 필요한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AI 서비스라는 것들이 인공지능이 다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 인공지능이 어디에 적용되어서 적용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이오뿐만 아니라 로봇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적용되어서 기술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은 AI 서비스라고 하는데 1단계로 바이오와 관련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매칭 플랜을 잡았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로봇이 될 수가 있거든요, 로봇이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주변을 자체적으로 탐지해 낼 수 있는, 데이터를 스스로 생성해내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산, 대전시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일반적인 대형 제조업 기반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첨단전략기업군에 속하는 그런 영역에서 AI가 적용돼서 같이 돌아간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듣기는 했는데 예산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지원사업 내용이 너무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질의드렸기도 하고요. 2억 원 예산을 증액하는데 사업내용과 증액사유가 두 줄로밖에 안 쓰여 있어서요. 그래서 예산 설명자료 내용이 좀 부실해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디테일하게 자료가 잘 돼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상세한 자료내역들을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2억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AI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다섯 군데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만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기술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수요기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같이 매칭해서 공동으로 AI가 적용된 어떤 새로운 물질 개발이나 신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진행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신청하신 기업이 한 5개 정도.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급기업 자체를 그렇게 잡고 있고요. 바이오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는 기업들과 매칭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기업 쪽에만 치우치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하는데 다른 산업들을 이런 AI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바이오를 선도과제로 진행하고요. 바이오뿐만 아니라 로봇이 되었든 다른 전략산업 영역에 속하는 그런 결합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 오픈소스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 자체가 AI 솔루션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 이런 AI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들을 도움을 받는 구조까지는 아직 와 있지 않은데 산업이 더 성숙되고 필요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두 업종 간의 결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에 AI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부서인 반도체바이오산업하고 또 수행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사업을 키워 나가고 우리지역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힘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잘 진행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사업 성공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6대 전략산업인 ABCDQR, A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아니겠어요?

예.

정부는 우주항공에 대한 경제 활성화와 또 기술혁신과 국제 영향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청까지 우리가 출범돼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예.

지금 책자 보니까 99쪽 우주항공 관련해서 조성사업이라든가 초소형위성개발 관련된 것 또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거의 지원사업 정도인데 103쪽에 보면 과기부 기초연구공모사업에 선정돼서 IRC, 혁신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예.

총사업비가 711억 정도 되는데 국비는 500억, 민간이 175억, 대전시가 36억 해서 내년도에 4억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예, 이 사업이 총사업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니까, 그렇지요? 이게 평균적으로 1년에 4억 정도로 진행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굉장히 산업이 연간 수조원 대의 부가가치가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대전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정부 기조도 그렇지만 나눠지지 않게끔 대전시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한민국의 우주와 관련해서 3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도 우주와 관련된 핵심적인 역량은 대전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업체들이 관련된 거점 혁신기관의 연구개발지원을 받는다든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해서 사업화까지 진행될 수 있는 틀을 저희들이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13개 업체가 있나요, 우주산업 기업이?

대전에 저희들이 우주와 관련돼서 분류하고 있는 기업들이 88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정부에서 우주정거장 구축이라든가 로봇개발 또 회수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우주탐사, 우주서비스까지 해서 우주 관련 포괄적인 사업 아니겠어요?

우주와 관련해서 굉장히 거대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해마다 투입하지만 또 민간이 관보다는 앞서가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지원사업이 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만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약하지 않겠느냐,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만 ABCDQR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일부 공모사업에, 컨소시엄에 지원해서 한두 개 업체에 지원사업, 그런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대전시에서 우주산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정부에서도 같이 따라가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우주산업의 저변을 가장 확실하게 다질 수 사업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고민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IRC 관련해서는 카이스트 쪽에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이기는 하지만 결국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의 성과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위성과 관련된, 통신과 관련된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사업내용 속에서 참여하고 같이 결실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통신과 우주수송 또 우주관광까지 세계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선도적으로, 혁신적으로 우주산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주화 의원입니다. 대전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의 숙련기술인과 지역 장인정신의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명장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장려금 지급 중단과 반환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을 합리화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6조 및 7조에 장려금 지급의 중단과 반환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조례안 제7조의 명장 선정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와 그 효과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명장심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로 조정하고 당해 연도 명장 선정을 위해 심의회 의결을 마치면 위원회가 자동 해산되도록 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명장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리 시 숙련기술인의 예우와 지원체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박주화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권경민 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화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나. 경제국 소관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예.

권경민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많지만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인데요, 어쨌든 간에 어떤 일에 있어서 일의 능률을 올리려면 노사 간의 분쟁이 없어야 되고 노사 간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 국가의 책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노동단체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액이 지난번보다 40% 정도 감액편성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6,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연수를 가거나 해외 선진지 견학하는 게 보통 맞는데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 예산에 세우는 것이 왕왕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시의 재정상황이 여러 사업들에 다 연결되어 있지만 아마 이 부분도 관련돼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업시기를 봤을 때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시기를 맞춰서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추경 예산에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처음으로 현재 예산 6,300만 원 정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노사민정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국외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추경에 반영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정확하게 세워야지 추경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가을에 수확해서 후반기에 보통 어디를 가는 게 통상적인데, 어디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세계노동절에 7,200만 원, 외국문화 우호관계 증진 900만 원, 우수기업방문 워크숍 해서 1,350인데 국제교류에 900만 원짜리 몽골 다녀온 내용은 지금 아까 얘기한 6,300만 원짜리 해외 선진지 계획사업하고 별개인가요?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사업명과 예산과목만 다르게 하고 실상 같은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업명과 예산과목만 다르게 하고 실상은 다른 예산, 해외 가는 것이 다른 사업이 아닌지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제 교류와 관련된 예산은 사실 노동단체 간부들, 노동단체 집행부들이 예를 들면 ILO, 국제노동기구의 국제 간의 노동연대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집행부들이 국제 간 연대를 위해서 하는 국제교류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선진지 견학 부분은 노동단체만 가는 것이 아니라 노사민정 즉 사용자 측하고 그리고 노동계의, 노동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공인노무사협회나 또는 노동정책을 하는 분야들도 함께 가면서 좀 더 앞서 있는 노사민정의 관계, 노사민정의 미래지향적인 비전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세계노동절 행사도 가봤고 노사민정의 위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노사 간 안정이 되지 않고서는 능률이 안 오르고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노조 때문에, 실례로 교통공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어느 단체이고 다 똑같아요,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임원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이 잘, 이게 평준화하라기보다는 그래도 임원급들이 지도자들이니까 그렇지요?

예.

지도자들의 선진국의 노동현장을 보면서 교류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워오고 답습해 와야, 우리 노동현장의 인프라가 잘 깔려야 노동화합이 잘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꼭 줄이거나 물론, 왜냐하면 이렇게 늦게 하다 보면 그만큼 예산 순위에 밀리고 급하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포괄적으로,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게 아니고 효과적으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 허락된다면 최대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안정화시키고 그런 사업들이 반복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쌓일 수 있는 성과나 경험들이 누적되고서 우리 노사민정의 협력과 선진형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의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부서에서 나중에는 실제로 2회, 3회 추경 때나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도 돈이 없으니까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감액사유를 보니까 노사민정 협력 선진지 해외견학 사업 본예산 미편성에 따른 감액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

예.

국장님 말씀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어느 곳에 몇 명이 다녀왔다,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있어요, 데이터는?

금년 9월에 베트남 다낭에 노사민정 협력 선진지 해외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통상 1명당 얼마 정도 지원이 예상되나요?

이건 전체 자부담도 있어서요, 시비는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 참여하는 노동단체…….

데이터 좀 갖다주셔요.

노동단체에서도 자부담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3천만 원을 들여서 전체 9,300만 원이 들었네요, 60명의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지?

150만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낭이면 150만 원 정도면 갈 수 있는 지역이지요. 그 정도면 잘 갔다 왔다고 보는데 그래도 다낭은 선진지 해외견학 사업이 맞나?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국제교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프로그램 중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베트남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적인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 분야에 대한 일종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분야에 관해서는 베트남 쪽에서 있었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화에 연관된 것도 있기 때문에 산업화의 과정에서 노사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지금은 배운다는 입장도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교류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문화적인 공감이나 정보에 대한 교환이라는 성격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노동단체 지원사업이 베트남 외국 근로자에 대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노동단체가 현재 하는 사업들은 이 노동단체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지금 새롭게 바뀌는 것들은 비노조원들, 노동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비노조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동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적극적으로,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베트남에 본 위원도 다녀오고 그랬지만 경제는 자본주의고 사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중 체제로 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저는 그래 요, 아까 근로자의날, 노동기념식 이렇게 하면 임원들이 선진지 견학해야 되는, 진짜로 오리지널을 배워서 우리 노사분쟁이 안 이뤄지게끔 실질적으로 그런 걸 갖고자 가는 것이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워크숍 이런 부분은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건전한 워크숍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거에는 그냥 노동자들을 위한 일종의 후생복지에 관련된 성격이 강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콘셉트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9월에 갔다 왔던 사업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고 내년도 사업을 세울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외부에서 보면 노동단체 간부들이 혈세를 가지고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예.

그렇지 않도록, 사실은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1년 내내 수고하고 그런 노고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쪽 문화와 교류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는데 그분들만 갈 게 아니라 나는 예산을 좀 넓히면 또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노동자들도 거기서 선택적으로, 또 노조원들도 균등하게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처음부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그냥 계획만 세워놨다가 나중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지금 말대로 본예산에 계획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 이렇게 하면 깎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기에는 노조 간부들뿐만 아니라 일반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갔다 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 간의 화합, 노사 간의 안정,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국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감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른 국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돈하고 예민하고 일자리하고 관련되고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하고 관련된 경제국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국장님 말씀드리고 저는 노동단체 관련 지원사업은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늘려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대전시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노동단체가 어디를 간다고 해서 외유성으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감액됐으면 왜 감액됐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경제국장님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권경민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0쪽, 341쪽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세계태양광총회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까지 한 1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추진상의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신가요?

이미 이 계획은 수년 전부터 매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돼 왔고요, 국비 확보도 원활하게 됐습니다. 다만 시비 확보가 예상보다 조금 줄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현재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조금 수정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관광공사에 총회 개최에 관련해서 위탁을 주는데 위탁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는 현재 32억 5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2억 원 정도. 전체 사업비를 공기관대행위탁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제행사 특성상 변동비가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나 민간 협찬이나 이런 건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산업부, 지금은 기후부지요. 정부의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 규모에 맞춰서 사업계획들을 정밀하게 짜야 되고 행사내용들도 이 예산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얼마큼 계획을 잘 짜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거나 하는 경우는,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같은 것, 335쪽하고 33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대전시가 이번에 총회를 개최하는 도시인데 대전시도 태양광발전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시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니까 주택지원사업과 소형 햇빛발전소 발전사업을 각각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9%로 감액편성하셨어요.

예.

이게 내년도에 세계태양광총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산업에 남기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태양광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매칭되고 또 민간 부분의 신청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매칭하면서 이 사업을 늘려가야 되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태양광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소형 햇빛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메리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 규모가 줄고요. 다만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있어서는 보급 쪽도 중요하지만 대전에 있는 태양광기업 공동활용연구센터와 같은 R&D 기반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시는 뒤에 나와 있지만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R&D 지원이라든지 또는 기업육성에 관한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세계태양광총회를 앞두고 있는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도 더 많이 해서 확대해 가야 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줄이는 부분이 본 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얼마 전에 MBC 뉴스에서 보니까 열병합발전소 우리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것 때문에, 그때 제가 행감에서도 질의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 34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태양광총회 홍보운영비가 작년 대비 44.4%가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회를 지금 바로 앞두고 있는,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오히려 홍보비를 늘려도 아쉬울 판인데 이렇게 대단위로 삭감하면 이게 홍보가 가능한가요? 지금 옆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쓴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오버로, 이렇게 줄여서까지 홍보가 가능하다고 치면 작년에는 과다예산을 산정했다는 결과로,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면 작년이 아니라 사실 올해지요, 올해.

그렇지요, 올해.

올해 예산인데 올해 예산에는 투입된 것이 홍보영상을 만들거나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디자인하는 사업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홍보영상 만드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별도로 제작하거나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과 다르게 기존에 만들어졌던 홍보영상물이나 홍보물들을 활용하고 기념품들을 만드는 쪽에 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예산규모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44.4% 삭감해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실 예산이 줄면 그만큼 홍보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상 많은 비용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홍보 기준으로 이 정도 하고요. 올해 투입돼서 만들어졌던 홍보영상물이나 제작된 팸플릿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내년에는 홍보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준비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295쪽입니다. 전년도에 6억 정도 지원됐다가 10억으로 늘린 것 같습니다.

예.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더 많이 확대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지요,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서 냉풍기를 지원해 줬고요.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다른 시장에서도 도입에 대한 여론이 많고 그런 의지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늘렸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전기요금은 90%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10% 정도 부담합니다.

전에는 이런 계획이 아니었지요? 전기요금은 그냥 내는 거였지 않습니까, 처음 계획은?

처음 계획상으로는 전력요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자부담을 많이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예, 많이 했었지요.

그런데 실제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 상인들이 전력요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처음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1대당 임차단가가 얼마입니까?

올해는 88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88만 원이요, 그러면 1년이면 900만 원,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1년 내내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88만 원에 60일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두 달 정도요.

40일을 운영했습니다.

40일.

예, 한 달 반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혹서기에. 내년도는 이것보다, 기간이 좀 짧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두 달 정도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시장 가서 직접 물어봤거든요, 만족도가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혹시 피드백 받아본 것 있으세요?

예, 조사를 해봤는데 시장에 와서 과거보다는 혹서기 때 기온이 낮아져서 이용하기가 쾌적하다, 이 정도면 시장을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냉풍기를 쓰게 되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세부적인 문서화된 지침은 아니고요, 냉풍기 운영에 대해서 안전 부분과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상인회와 함께 협의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기요금이, 전력수요가 달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장사한다거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는 그런 게 없나요?

냉풍기는 야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점포의 개문, 즉 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한다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형평성의 문제지요. 어디는 닫아놓고 손님을 끌고서 하는 데고 여기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그냥 놓고도 전력소비가 얼마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전력소비에 대한, 우리가 전력을 항상 낮추라고 하는데 그러면 로드매장에 있는 분들은 문 열어놓고 장사하면 벌금 문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거꾸로 개방해 놓고 마음대로 쓴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런데 성격이 일반적인 상점들은 안에 들어가서 구매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고요.

당연히 맞지요.

전통시장은 다 오픈되어 있는 판매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돈 주고 내 가게에서 쓰시는 분들은 문 열어놓고 장사하면 벌금 맞고 이분들은 개방형으로 그냥 열어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 원래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랬는데, 기간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

기간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임대가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구매에 관해서 저희들도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건 자산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임차·임대사업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소유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자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구연한을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냉풍기가. 그런데 냉풍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발생하거나 부품 수급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냉풍기는 그 자체만으로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냉풍기 안에 열을 밖으로 빼기 위한 별도의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비까지 임차료에 포함되는데 만약 구매해서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대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관 문제가 있습니다. 냉풍기를 1개 시장에서 보통 20대∼30대 정도 보관한다고 하면 보관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상 8년 정도 쓴다고 봤을 때 임차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를 하면 매년 새로운 형태, 매년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8년 동안 똑같은 장비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임차가 더 유리하지 않나 판단하고 내년도 사업도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보관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돼서 장기적으로 보면 88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대량 임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 봐주십시오.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잠시만요, 사업명세서가 아니라 설명자료.

설명자료 113쪽.

청년인턴 지원사업, 6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예.

인건비를 3개월간 200만 원, 최저임금 차액은 기업에서 부담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65개 기업에 100명의 인턴을 매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3개월만 쓰고 난 다음에 3개월만 인건비를 지원한 다음에 매칭이 돼서 취업으로 연결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0명 정도가 참여해서 물론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22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0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60명이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참여자들의 75%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희가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인턴을 뽑거나 기업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취업률이 더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가 6억 원인데 6억 원을 통해서 3개월간 인턴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한 사람이 정규직 전환됐을 때 연봉 계산해서 만약 올해 같은 경우 6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연봉으로 받으면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6억 원을 투입해서 3.3배의 임금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 드리려는 부분인데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 해서 이런 것들도 6억에서 1억으로 줄었지만 5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 인식개선, 청년일자리 매칭, 실무형 인재양성 이런 것보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직접적으로 기업에 매칭돼서 하기 때문에 이걸 더 늘리고 이걸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모든 사업은 시에서 기업을 육성하거나 산업을 육성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고용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고용은 그냥 고용이 아니라 지역청년들이 지역 내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인턴 사업은 지역기업과 지역청년들을 매칭시켜서 여기에 정착시키는 것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일자리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인력양성 사업으로만 간다면 여기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타 지역이나 수도권 쪽으로 나가서 취업했을 경우에는 사실 시 입장에서는 고용분야의 지표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지역의 인구 전출입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에 관련되어서 60여 명이 창출됐다고 하면 사실 5억씩이나 들이고 센터를 운영하고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데 일자리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사업이 훨씬 낫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는 같은 성격입니다.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 청년 정착형 일자리 사업이나 청년인턴 사업이나 콘셉트는 같습니다. 지역기업과 지역청년들을 매칭시켜서 지역 내 정착시킨다는 콘셉트는 같기 때문에 사실 하나는 산업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업이고요, 인턴사업은 기업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277쪽인데요,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한 것 같습니다. 구직단념청년, 구직단념청년이라는 게,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해서 어려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비슷한 식으로 연계를 해줬는데 지원사업에 보면 11억 8천만 원 중에 운영비가 7억 2천만 원입니다. 수당·인센티브는 4억 6천만 원이고,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건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사업은 아니고.

물론 그렇지요.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을 취업시장, 즉 인력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부분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간접적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 성격을 인턴사업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2억이라는 돈 중에 운영비가 7억 2천만 원,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4억 6천만 원 나갔고 실질적으로 218명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취업은 16명밖에 되지 않았고. 물론 청년이라고 하는 일자리나 모든 일자리는 세목별로 따지면 분명 다른 목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가 7억 2천 들어가고 수당이 4억 6천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지적은 맞습니다. 다만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프로세싱이 있는데 청년도전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일자리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업을 하고요, 여기에서 만약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정착형 청년사업이나 청년인턴사업으로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의 성격들은 서로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간의 연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세목별로 보면 층마다 다 다르고 사실 청년사업이라고 했을 때 39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중장년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청년층이라고 해서 20대∼30대가 일자리 잡기 어려운 상태인데 39세까지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합적인 솔루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편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각각의 일자리 사업들, 비단 경제국에 포함돼 있는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산업 분야의 국에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산업육성과 기업지원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다른 국에 있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일자리와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사업만 80개가 넘습니다, 대전시에. 이 사업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넣어서 효율화시킨다면 지금 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국장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청년인턴제도나 청년도전, 청년사업 엄청나게 많지만 이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는 혁신센터도 좋고요. 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청년을 위해서 또 우리 대전시 일자리, 경제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경제국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분발해서 같이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1쪽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센테이션자료를 보며)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은 시비 100%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워낙 소상공인들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100% 지원하고 부서에서도 발맞춰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최초 신청 접수인원이 적어서 한 달 연장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장함에도 불구하고 67%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원금을 주니까 소상공인들이 100% 신청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이 조금 어긋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도 걱정스럽고 하니까 한 달 정도 더 연기해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 신청해서 지원해 주려고 애쓰셨던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서 처음에 우리가,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이런 게 파악이 덜 됐던 것 같아서 올해 우리가 예산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난번 행감 때도 국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줄었어요.

예, 올해보다 2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50만 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30만 원으로 줄었는데, 물론 자료에 보니까 재정 여건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줄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작년에 30만 원을 주고 올해 50만 원을 주는 게 맞는 건데 작년에 50만 원 주고 올해 30만 원으로 깎아놓으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소상공인들이, 지난번에 김영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이 대전시에서 경제적인 시장흐름의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게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줄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작게나마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감사해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인 건데 지금 지원금이 준 것에 대해서 사실 소상공인들은 예산이 없다, 없다는 계속 들어온 거고 정부나 지자체가 풍요롭다고 들은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염려되는 게 소상공인들이 작년에는 50만 원 줬는데 10만 원이 준 것도 있고 10만 원 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것도 아니고 20만 원씩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이것을 정하면서 국장님도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타당성이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못 하다 보니 이렇게 줄게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경영회복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영업행위를 하면서 지출했던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입니다. 사실 영업비용을 많이 보전해 주면 그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지만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재원 조달에 관한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최소한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원해 주고 싶은 의지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미 금년도에 대상인원에 대한 규모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했던 규모의 수준에서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잡았으면 예산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동일하게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사람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50만 원을 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소상공인분들한테 더 어떤, 좀 아무튼, 이해가 되시지요?

알겠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수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 일반적인 계량적 효과 외에도 심리적인 만족도도 중요시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적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을 위한 시의 정책의 끈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원 상황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니, 저는 지난번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액수를 많이 잡았었는데 그 예산이 남았고 그러면 작년에 지원받으신 소상공인들로 했을 때 그러면 동일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어서 일단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하겠지만 작년에 혜택받으신 분들이 5만 4,417개 업소란 말이에요, 적은 업소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에는 50만 원 줬는데 올해는 30만 원, 어려우니까 뭐, 저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어서 한번 더 짚고 가느라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그 당시에 운송업이나 부동산이나 이·미용업이나 이런 관련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단체가 있어서 신청률이 좀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교육서비스업이나 예술이나 스포츠 이런 여가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신청률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업종별 편차도 분석해 보셨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금년도에 지원받았던 분들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홍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로 갖고 있는 소상공인지원밴드에도 4천 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되고요. 업종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업종별 특성이 좀 있습니다. 단체가 형성돼 있는 것들은 단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신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개별활동을 하시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신청률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신청률이 저조했던 업종들의 소상공인들은 폐업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은 해놓고 실제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 초기부터,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 알림문자를 보내드리고요. 가능한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폐업하시는 업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통계로 거의 나와 있기는 하잖아요, 1년 미만 폐업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폐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힘드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라서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도 그렇지만 폐업을 하지 않게끔 분야별로 전문성을 키워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들은 사실 창업할 때는 야심차게 하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본인들이 통장에 돈이 있어서 하시는 것보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폐업을 했다 생각했을 때는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되고 이런 게 결국 확산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살률도 늘 수 있고 모든 게 어떻게 생각하면 점차적으로 같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전도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듯이 부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보면 올해 사업 신청기간에 소상공인들의 주요 민원 중 하나가 사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했듯이 증빙자료 구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거든요. 충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관공서 입장도, 지난번에 과장님 불러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서류 좀 많이 줄여줘라, 줄여줘라 했던 건데 최소한으로 줄인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서류가 보통 5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았거든요. 단체를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도 저한테 계속 민원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다, 소상공인 확인하는 데도 전화통화가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소상공인들은 지원해 주면서도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효과보다는 오히려 질책을 당할 수 있는,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안타까워서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소상공인들 발급받는 어려움도 한 번쯤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 지원받으신 분들이 5만 업소가 넘잖아요. 거의 5만 5천 업소인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서 쓰고 이분들의 생각이나 고쳐야 할 점이나 이런 것을 리서치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류의 경우에도 매출액 증빙이나 사업자 증빙이나 경영비용 증빙 이런 것으로 세 종류고요.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미만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증명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은 신청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전체의 88%가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했고요. 그리고 98% 정도는 온라인으로 다 신청하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서류제출의 번거로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기타 증빙자료를 만들고 시간 걸리고 하는 것들은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테고요. 최소한 저희들도 올해 했던 것들의 경험을 갖고 내년에는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5만 5천 업소에 작년에 지원금을 줬다면 그분들의 결과물도 한 번은 리서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얘기하셔서 혹시 그런 시스템이나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쭤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10개 항목으로 리서치를 준비해 봤거든요.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다 문자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선별해서 1천 개 업소든 해서 문자를 해서 리서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너무 리서치가 많으면 사람들이 하다가 마니까 10문항 정도를 파트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사업 신청여부 및 이유하고 홍보안내 적정성이나 신청절차 및 서류 관련 그리고 지원금 수준 및 체감효과, 사업제도 개선 의견 이런 것을 설문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계속 꾸준하게 한다면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이분들이 이렇게 지원금을 해줬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시에 어떤 감사함이나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모르시는 분들이 낸 세금을 갖고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꼭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도 이렇게 지원받은 것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자꾸 시민들이 인지를 해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떠나서 그런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런 설문조사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느라 점심 먹고 와서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의견을 더 수렴해 보고 아마 집행했던, 집행기관이었던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의견수렴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봐서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과 겹쳐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진짜 써도 써도 한도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적절하게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면서 세금을 써줘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아무튼 내년에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지혜롭게 잘해서 소상공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경기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대전시 전역에, 다들 다니시겠지만 굉장히 불 꺼진 집들이 많습니다, 거리에. 그게 계속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상가가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이 버티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시만 지원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명칭을 좀 다르게 해서 다들 하고 있지요, 각 지역별로?

타 시·도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인데 직접 경영회복지원금 같이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하는 타 시·도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확보를 못 해서 삭감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켜드려야 될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 하나 삭감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소상공인들 5만 4천 명 금액이 크잖아요, 사실. 삭감 금액을 보니까 87억 정도 삭감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타 지역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름을 조금 다른 이름으로 해서 각각 지원정책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된 거라고 하면 타 지역도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나마나 아직 잘 파악이 안 된 거네요. 그것 혹시 파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할 때는 타 지역은 하는 데가 없었고 대전하고 충남도만 협의해서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 이름은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자료를, 행감자료 때문에 찾아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해서 비슷하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기는 한 것 같던데 전혀 없나요?

광역단위에서는 제가 본적은 없습니다.

없는 데에서 대전시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정말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소상공인들 지원정책이, 행정의 일관성 없이 이렇게 삭감되다 보면 어려운 시국이니까, 경기가 좋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된 거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50만 원에서 30만 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한테는 정말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더 늘려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안타깝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소상공인들 대축제하는데 기분 좋아서 축제하겠습니까, 이거 1억씩 잡아놨는데?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 축제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여기를. 여기 가시는 분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이건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게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뭐가 절실한지를 평가하셔서 예산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추가 질의드린 겁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 잘 부합해서 소상공인들의 수요, 니즈가 뭔지 그리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것으로 사업하는 데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섞인 얘기했던 비슷한 맥락에서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축소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도 제가 보니까 자치구별로 상권 특색에 맞게끔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행사를,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예를 들어 야시장이나 우수상품권, 할인이라든가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해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를 살리는 그런 이벤트 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56개를 선정했는데 완료가 9월 말 현재 24개하고 6개 추진해서 30개 됐다고 보고 추진예정이 나머지 26개인데 그게 다 된 겁니까? 지금까지 현재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됐어요? 10억 다 소진됐어요?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만큼 아직 12월이 되려면 멀었는데 업체는, 지금 현재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올해 예산이 작년에 34억에서 4억 깎인 30억 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대전에 소상공인 업체가 보통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지요?

저희가 9만 6천 개에서 10만 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지금 2025년도 현재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운수나 개인 서비스업까지 포함된 거 아니고요?

그걸 포함시키면 전체 소상공,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서 하면 15만 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보니까 21만 6천 개 정도로.

종사자 숫자.

종사자까지,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대전에 다른 산업보다도 도·소매, 서비스업 또 음식·숙박업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보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당 30만 원인데 9천 개를 했지요, 아니, 이번에 할 거지요? 작년에는 30만 원씩 해서 5천 개 업소를 지원했지요?

임대료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원, 지원.

예, 맞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4억 준 30억 예산을 채웠는데 최대 30만 원씩 해서 9천 개 업소를 지원한다는 건데 내내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이 영업비는 상승되고 경영수지는 악화되고 경영여건은 더 어려워지고 개선될 의미가 없어서 사실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얘기한 경영회복 지원사업 또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또 대전사랑카드 발행 지원사업 이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예.

파이는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이 대전에 벌여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은 알고 있고 우리 경제국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쨌든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다시 한번 우리 경제과에서 국장님 중심으로 같이 이 어려운 것을 헤쳐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간단간단해서, 국장님 농축산물 소비촉진 이게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동안은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했었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예, 별개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 너무 잘 세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지금 주머니 사정도 그렇고 상권마다 다 다른데요, 이걸 지원하는 쪽으로 소비자들이 몰리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은 상인들은 명절 대목, 설날 대목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거 아주 좋은 정책이고요, 2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구매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2만 원까지고요, 농축산물을 3만 4천 원 구매했을 때 1만 원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드리는 것, 6만 7천 원 정도 하면 2만 원을 돌려드리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자가 둘 다 만족하고 이걸 통해서 상권 특히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은 큰 시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시장의 경우에는 이 환급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중소시장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너무 잘했다고 저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건 활성화를 시켜도 좋겠다, 직접적인 거잖아요, 소비자도 좋고 상권 활성화도 좋고. 전통시장을 위해서 사실 상점가 이벤트도 있고 무슨 전통시장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없을수록 먼저 우선순위를 어떤 것인지 정하고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런 걸 먼저 따져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관련돼서요. 제가 이것을 상인회한테 물어보니까 차량이 배정돼 있습니까?

6개 시장에 대해서는 7개 시장이지요, 6개 권역 7개 시장에 대해서는 트럭이 배정돼 있습니다.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민간업체에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운송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회에서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직접 배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전통시장마다 본인들이 운영해서 차량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배송시스템을 본인들이 해보겠다 이런 주장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가용의 경우에는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운송자동차 관련돼서, 운송사업법에 따라서 그것은 아마 법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인회가 어떤 법인체를 만들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행 법상 봤을 때 상인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건데 민간위탁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건수가 너무 적고요, 한 번에 나가는 건수가 2건, 3건 이렇게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푸는 게 아니지요. 대전 전 지역을 다 도는 겁니까, 지금?

지금은 권역을 어느 정도는 약간 두기는 뒀는데 앞으로는 권역을 좀 더 축소시켜서 배송차량 1대가 커버할 수 있는 권역을 좀 더 축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서 유성까지 간다는 게 안 맞지요.

예,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적고 오전에 시켜놓고서 저녁 늦게나 받고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라이더를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일단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점과 상인회나 점주들이 생각했을 때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서정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여튼 잘 운영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소상공인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임대료 지원도 있고요, 경영자금 지원도 있고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낮출 거면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출 거면. 또 자영업 닥터제도 마찬가지고 의료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소상공인을 했었거든요, 이런 정책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이걸 알고 있는, 제도를 알고 있는 분들은 이용하고 계시고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과 정책 수혜자의 갭은 어느 정책이든 사실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중에는 아시다시피 매년 새롭게 창업해서 소상공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폐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에서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사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사이트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수시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라든가 문자 수신이나 아니면 SNS 수신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간다면 실시간으로 그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궁극적으로 소상공인포털이라는 걸 만들고 그 포털을 앱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에게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싶은데 현재로써는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여러 법적인 제도가 있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제안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소상공인을 딱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털사이트나 이런 거 볼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이 허가를 낼 때는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자가발급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허가제에 관련된 소상공인들은 다 구청하고 계속적인 면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대로 된 매뉴얼과 소상공인으로서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청에다 소상공인 허가증을 줄 때 같이 그것을 배포해 주면 보게 돼 있습니다,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관을 통해서, 인허가 관계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수십억, 수억 이렇게 계속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계층과 행정의 어떤 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홍보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이걸 알리는 데 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만들어볼 생각 있으십니까, 국장님?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는 사실 실시간으로 정책이 바뀌기는 합니다. 저희가 임대료 지원사업도 기준이 바뀔 수도 있고요, 인건비 지원도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바뀌는 것을 인쇄물이나 아니면 고정적인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나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실시간 접근이 가능한 어떤 매체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단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문의사항에 대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컨설팅에 대한 매체가 있다면, 지금 인허가 관계를 통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는 홍보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가면 1월 1일 자부터 들어가는 건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단위의 계약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매뉴얼로 해서 내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겁니다. 이런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지원, 예산이 남는 것도 있고 또 부족해서 추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번 시행하게 되면 우리 방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줄거나 없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숙고와 또 소상공인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것을 시행해야지 지금처럼 지원금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불신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고 물론 또 거기에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계속 받고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