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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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한해도어느덧저물어갑니다. 얼마남지않은시간잘마무리하시고노력하신모든일들이결실을맺는시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번제2차정례회를마지막으로2025년회기는마무리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남은기간동안업무마무리잘하시고내년도업무계획또한차질이없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정례회기간동안위원님들의적극적인의정활동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번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4일25일양일간시정업무보고를받고11월26일은조례안등의안5건에대한심사와시정주요업무및재계약위탁보고3건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11월27일28일양일간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고12월4일5일8일3일간2026년도본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맑은물사업소소관부터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직제순에의거소관과,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고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오늘의사일정과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의사일정제1항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수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수도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총13건중8건을완료하였고5건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7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정수장통합,상수관망정비등상수도시설현대화를통해안전한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도록힘쓰겠으며노후상수관로의체계적인정비와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으로유수율제고와합리적인요금부과,옥내누수조기안내를통해신뢰받는수도행정을구현하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입니다. 이원화된1,2정수장통합및시설현대화를통해2020년부터8년간총사업비911억9,100만원을투입하는사업으로2023년4월공사착공하였으며2027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9페이지진주정수장고도정수처리설치사업입니다. 기존의정수처리공정으로는제거하기어려운맛,냄새,물질등을처리할수있는고도정수처리공정을도입하기위해2023년부터8년간총사업비968억3,000만원을투입하는사업으로2028년1월착공,2030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10페이지진주시상대배수지증설공사입니다. 초전신도심,상평지구등각종도시개발사업추진에따른신규수요에사전대응하고시설개보수를통한안정적급수공급을위해2026년부터5년간총사업비211억9,400만원을투입하는사업으로내년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시작으로2030년준공예정입니다. 다음11페이지진주시노후관망정비사업사후관리용역입니다. 2026년2월종료되는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의사업의효과와유수율을지속적으로관리하기위해2026년부터3년간총사업비15억원을투입하는사업으로내년사후관리용역을시작으로2028년완료되며2029년이후자체사후관리할예정입니다. 다음12페이지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상대배수지구역입니다. 상대하대상평동일원노후상수관로47.7km를정비하기위해2025년부터2030년까지6년간국비포함총사업비389억8,700만원을투입하는사업으로현재기본및실시설계중에있으며2026년12월착공,2030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13페이지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유수율제고와대민서비스향상을위해비대면디지털원격검침이가능한계량기교체와관제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2021년부터2028년까지8년간총사업비191억원을투입할예정입니다. 올해10월까지누적36,885여전을교체완료하였으며향후연5,500여전씩2028년까지진주시전역약57,000여전의계량기교체를목표로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수도과소관주요업무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수도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8페이지9페이지잠시한번보시면노후정수장정비사업이랑옆에진주시정수장고도정수시설처리사업이게연결되는부분아닙니까,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신현국위원

전년도에저희들이업무보고받을적에는이사업기간이그때6년간인가이렇게제가기억이나거든요. 그런데올해8페이지에는2020년부터2027년까지8년간으로이렇게늘었거든,그죠? 작년에는제가메모돼있네보니까2026년내년까지되는걸로돼있었는데이게또2년간늘고옆에도마찬가지로2028년까지6년간돼있었는데이것도지금30년,이렇게8년간늘었습니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신현국위원

공사기간이2년씩느는거는어떤문제가있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진수정수장통합정비사업같은경우에당초에2027년4월12일이었는데6개월정도가연기가됐습니다. 내용은현재증설공사가되다보니까작업속도가조금느립니다. 그래서지금현재로는절대공기자체는2027년4월12일인데저희들이잡고있는거는2027년12월로지금잡고있습니다. 왜냐하면시운전하고이런부분이있어서그다음에고도정수처리같은경우에는당초부터2030년까지돼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작년업무보고책자에보니까2028년으로이렇게돼있던데보니까.전년도것도보면2026년으로돼있어요. 제가아침에전년도거한번비교를해봤거든요. 공사기간이2년씩이렇게늘었던데보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상할때는2026년그당시업무보고를할때2026년몇월이라고안나와있고원칙은26년연말이었는데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내용때문에공사가연기가됐습니다.

신현국위원

지금이공사구간이보면큰대로변에굴착해가지고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그부분은언제까지진행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거는현재일정대로보면내년2월이나3월쯤완료되는걸로돼있습니다. 그런데파보니까우수관하고지하매설물하고이런게많아가지고그다음에최고난공사가정수장올라가는데농협이있다아닙니까? 그사거리에우리정수장이내려오는1,350㎜하고기존에1정수장에가는700㎜2개가있습니다.그것때문에공법을변경해서압입공사를해야되기때문에조금시간이더걸릴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대로공사는최대한빨리시민불편이없도록마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내년봄안에그구간은끝이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마무리돼야됩니다.

신현국위원

그구간이큰버스도많이다니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교통량도많은구간이다보니까지역구의원으로서민원이좀많이들어오고해서그부분챙길수밖에없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맞습니다. 불편이없도록최대한빨리마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럼전체사업은2030년되면다끝이나는거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지금진주정수장고도처리같은경우에지금사업비확보방안이아직까지정확하게,전환사업으로돼있어가지고전에도보고를드렸다시피지금경상남도하고행안부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절차상에는그렇는데지금더연착될수도있습니다. 왜냐하면현재지금960억이라는돈자체가국비도비하고도전환사업하고시비인데사업비가워낙많아서현재로는설계중에있는상태고설계를해서재원협의를해서진행절차는조금연착될수도있습니다. 그런데정수장확장하고고도처리는공법자체가완전하게떨어져있기때문에대신현재정수장공사를하면서간섭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지금선시공을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지하터파기를못하는부분때문에그거는지금설계변경을해서정수장공사에넣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지금수도유수율이몇프로정도되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지금현재칠십…… 잠깐만요. 74.1%로지금돼있습니다. 올10월31일기준으로74.1%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관련해가지고예산이보통한어느정도들어가죠? 연간……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연간평균적으로일반회계지원이오면120억정도되는데일반회계에서지금재정상황이좋지않아서2026년도에도일반회계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지원이안되기때문에저희들특별회계예산을가지고20억25억정도계산이돼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보니까지금맑은물사업소에서차지하는예산비율이되게높아요. 특히수도과에지금공사하는예산도되게많고우리가상식적으로보통생각할때도로부분에대해서예산이가장많이들어갈것이다,보통그렇게생각을하는데실질적으로보면수도쪽에들어가는예산이되게많거든요. 그래서11페이지유수율을85%이상올리겠다라고이야기를하시는데그러면현재에서유수율을이렇게올리는게11%정도올리는거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2028년까지라고하면6,7,8해가지고3년동안11%올리는게맞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제가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용역은국비사업으로동부지역5개읍면에한사업에대해서환경부의지원을받았기때문에의무적으로관리를하게끔돼있습니다. 거기에대한85%고그다음에시내는이사항이아니고요. 지금동부지역에공사한구역만얘기를하는겁니다.

이규섭위원

일정부분그러니까특정지역부분만85%라고얘기를하는거잖아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게현재74.1%라고하는거는전체를이야기하시는거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전체를얘기하는겁니다.

이규섭위원

전체를얘기하시는거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이계획이끝이나면여기는일정부분이85%인데그유수율을몇프로까지목표로해가지고지금계획을잡고있는거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지금도동부지역의5개읍면은85%로지금운행되면2025년도부터상대배수구역이라고다시국비지원사업을받았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특정지역을이야기하지마시고진주시전체를,조금전에기준이74.1%가지금현재전체의유수율을이야기하는거니까,그러면나중에3개년계획을잡든4개년기획을잡은거죠? 지금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4개년계획을잡은게수돗물가격도마찬가지잖아요,인상하는거? 4년계획을잡아가지고십몇프로?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평균14.5%……

이규섭위원

그렇죠. 그래서나중에이야기를한번할건데이것도5개년계획,보통경제개발5개년이렇게이야기를하니까4년기준이아니고5년을한다면계산을해보니까12%정도이런식으로인상률이되겠다,그러면간담회에서도이야기가나왔지만은14%하고12%하고체감하는퍼센트가2%차이지만금액차이는크지않지만그래도소비자들우리시민들이느끼는체감이좀다를거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보통5년으로가는데4년으로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도타지자체하고용역을할때,수도경영연구소에서용역을할때그사례를다분석을했는데저희들목표그거는90%현재지금90%인데2029년도에되면또90%가안됩니다,다시원가가상승하고있기때문에. 그래서현재로는제가판단하고있는거는통상적으로3년4년이거의많습니다. 5년짜리도있긴있는데5년짜리는군같은경우에5년짜리가있고인상하는걸제가분석을해보니까통상적으로는인상하는자체연수를4년으로하고있는걸로파악이돼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원론으로들어와가지고처음에얘기했던게74.1%유수율이4년계획을하든3년계획을하든이후에는몇프로를목표로해가지고지금가고있는겁니까,유수율을?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은총괄로봤을때85%정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유수율이라는것자체가관을그러니까저희들도돈이,관교체비가워낙많이들기때문에그래서시일반회계지원받는다든지아니면특별회계를가지고노후관교체는사실상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하면유지비가들어가야되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도주무관청인기후부하고협의를해서조금전에말씀드렸던상대배수구역하고내년에좀끝나기전이라도판문동쪽으로도해야되고시내쪽으로도해야되고계획은수립돼있습니다. 그래서그돈이300억내지400억정도를받아와야지만노후관교체가가능하지실질적으로저희들특별회계를가지고는운영비에대해서만,지금도말씀드렸던적자형태고그다음에일반회계에서도지원하는것자체가재정상태가원만하지않기때문에지원을안해주면노후관교체가좀어렵다고제가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래서총괄적으로는85%로목표를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가기위해서예산은부족하고또유수율이라든지이런목표치는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결국은국비를확보하는게가장이상적인방법이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시비로이렇게들어가는거는한계가있기때문에예산상의문제가,결국은국비를확보를해갖고진행을해야되는데국비확보를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은국비확보를위해서해마다그러니까기후부에서지침이내려옵니다. 왜냐하면지침이내려올때어떤기준이있습니다. 몇퍼센트이하가되는데그다음에노후도가몇년이상된데이렇게내려오는거기때문에그규정에그게주무관청에서기후부에서도해마다똑같지는않고요. 왔다갔다하거든요. 왔다갔다하면그규정에맞춰서저희들이계속용역을해놓은결과는있고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대로라면이게어느정도의수치에미치지못할때우선지원이될거고그수치를넘어서면또차별화해가지고금액이좀줄어들가능성이있다이런이야기잖아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진주시같은경우에는해마다이렇게조금씩조금씩수치를높여가는단계라고한다면갈수록국비가내려오는예산은작아지겠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지금도정부예산자체가저도기후부도가보고했는데정부에서도환경부그러니까기후부에서기재부하고협의를할때전체적으로는지금예산이줄고있는상태라고제가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또그율자체도지금은현재50%입니다. 국고지원이50%인데그율도좀조정이돼야되는거고그런상황이기때문에저희들도현재동부지역이내년2월에끝나기때문에다시1개를지금저희들이신규사업으로편성해가지고승인을얻은거고그다음에통상적으로각시군에서지자체에서노후관망정비사업을신청을하는데통상적으로는1개를기준으로얘기를하고있습니다. 공사가끝나야지만다른한개를다시바톤을주는그런형태로지정되기때문에저희들도거기에맞춰서,저희들도이번에2025년도책정될때도판문지구하고2개가올라갔었는데자기네들분석해서한개는빼고한개가올라가는그런상황입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이정도하고요. 하나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노후관그러니까가정집에가기전그거는시에서다하는거고가정집에노후화돼가지고예를들어서녹물이나오거나하면그걸신청해가지고진주에서평가해가지고관을교체해주는지원사업이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번에조례를개정해서도비하고시비하고돼서조례는개정이돼있는데건당50만원입니다. 그래서전에제가조례를할때도말씀드렸는데실효성이별로없다그래서……

이규섭위원

왜그렇죠,실효성이없다는거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한집에예를들어서안에녹물이나온다고얘기를하면통상적으로백관쇠관이있을경우에녹물이생성된다고판단되기때문에그걸갈려면수도관의특성이바깥에노출돼있으면동결이되는어는부분이있어서벽을다깨야된다는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그리고전기선이나이런거는노출이돼도도시가스는노출돼도되기때문에별상관이없는데수도는안쓸때급격히기온이내려갈때어는부분이생깁니다. 그렇다면그걸갈려면통상적으로50만원가지고,지원50만원이최대인데그걸가지고갈수가없다고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이규섭위원

보통보면자가주택그러니까본인이소유하고있는주택같은경우에는본인의어떤의지대로공사를하든안하든관계없지만세입자입장에서는그걸공사를할수있는권한자체가없지않습니까,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거기다가돈을주인보고부담을하라고하면더더욱더그걸승인해주기가어려운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한다면예산이라도어느정도할수있는부분들,신청이별로없지않습니까,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전액좀지원이돼가지고그걸가지고세입자가주인하고예산이지원되니까물부분에있어서너무건강과직결되니까이거좀교체를해야되겠다라고해가지고동의받아가지고진행할수있도록그런배려가좀돼야되지않겠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위원님말씀에저도동의를하지만현재상수도특별회계요금체계를가지고거기에지원할수있는돈이제가없다고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현재도지금현실화율52%로해서요금을올리는상태인데거기까지지원을사실상어렵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렸던집안의노후관교체는상징성을가지고조례가만들어져있는거지사실상은상식적으로생각해보면50만원,50만원을주면나머지는자가로부담을해야됩니다. 그상태가제가말씀드리는배관안에있는관을실제로는갈수가없다는제가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오래된연립주택이나아파트같은경우에는다갈았고요. 그리고또녹물나는거는사실상은가정주택에서는안에서녹물나는경우는지금상황에서는거의없고요. 제가파악하고있는거는하대주공이나지금철거된이현주공이나상봉주공이나이런거는그당시관이백관입니다. 그래서녹물이나는거고그이후에돼있는경우는PE계통플라스틱계통이기때문에녹물이나는경우가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상징적으로녹물을이야기했는데좀전에이야기하신PE계통이나이런경우에이끼같은경우가조금씩이렇게발생할수도있고여러가지요인이있지않습니까,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지금예산을잡았을때50만원해가지고몇가구정도할거라예상하고예산을잡아놨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산은저희들이지금편성하지않았고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50만원지원을하려면예산을잡아야……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그신청이들어오면저희들추경에도비를요청하고,도비30%시비70%니까도비요청해가지고저희들이편성할거고요. 그런데제가생각하고있는거는현재50만원을받아가지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집안의노후관교체는사실상은불가능하다고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어렵기때문에조금전에이야기한걸다시반복하는데어렵기때문에좀더할수있게끔지원금이좀많아야그래도건수가늘수안있나라는이야기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그문제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래서본위원이그때이야기를했을때뭐냐하면굴착심의위원회에서중복방지하고이러면예산이좀절약이될거고그런절약된예산을가지고적어도맑은물을먹을수있는가정집같은경우에배관교체에좀지원을하자라고이야기를한거거든요. 그러면현재잡아놨던50만원갖고턱없이부족하다라고한다면실질적으로진행이될수있도록현실적인방안들을좀고려해야된다그런제안을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걸가지고제가담당과장으로서한다,이런얘기를제가못하는거고요. 왜그러느냐하면조금전에말씀드렸던현실화율이52%밖에안되는데요금올리는거가지고도시민들께서는지금그러는데예를들어서요금을2배3배로올려간다면예를들어흑자경영이된다면그게지원이가능하겠지만지금체계로서,그다음에조금전에말씀드린최대한도가50만원이기때문에가구당50만원입니다.가구당50만원이기때문에세대당50만원이기때문에거기에신청되는것도저희들도그거합니다. 그냥신청한다고다대주는게아니고연도몇년이상돼야되고그다음에음용수수질기준에우리관은괜찮지만안에들어갔을때기준이부적합하다는그게나와야신청을받고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신청조건은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전에도얘기했지만일단물이오염이됐기때문에신청을하는거고당연히음용하기가힘들다라고생각하기때문에교체요청을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죠? 음용이가능한데그걸굳이교체할이유는없지않습니까? 그래서일단시비가70%들어가고도비가30%들어간다하더라도어쨌든맑은물공급하는데있어서전에도얘기했지만이만큼예산을들여가지고집앞까지맑은물을공급을해놨는데집안에들어가갖고오염된물을먹는다는것자체는그예산사용대비효용성이굉장히떨어지는거아니겠습니까,그죠? 그래서세대에50만원이되었든100만원이되었든현실적인부분으로검토를한번해보는게저는맞다판단이들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제가지금……

이규섭위원

그래서예산을확보하는방법은아까얘기했던것처럼국비를확보하는데좀더노력을해야되는거고그다음에기존에사용하고있는예산중에서절감할수있는예산이있다라고한다면그걸아낄수있는방안들을강구하는게우선이고그렇게해서그절약된예산을또이렇게시민복리증진을위해서투자하는게맞지않나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래서……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가정집에걸가지고요금을받은체계를가지고지원해주는것자체는형평성문제도있는겁니다. 그래서현재로는요금을받아가지고저희들운영하고그러니까생산비용그다음에인건비하고이렇게다책정돼있는데예를들어서위원님말씀대로지원을더해준다면상수도특별회계는불가능한거고일반회계에서복지차원에서지원이된다면검토가돼야된다,제가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정도로하시고현실……

이규섭위원

과장님,50만원예산을지금집행하고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아직……

이규섭위원

거의없다고이야기하셨잖아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아직한건이하나도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뭐냐면……

강묘영위원장

신청자는좀있습니까?

이규섭위원

잠시만요. 이야기좀할때. 그래서지금예산이집행되는게거의없잖아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했지않습니까? 국비를일단좀확충하는데노력하시고그다음에지금하고있는사업중에예산을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좀절감하셔가지고예산을좀더늘려서지원하면한가구라든지두가구라든지수요가있을거아닙니까? 지금50만원지원해주고해라라고하니까그러면그거는세입자가돈을받아가지고자기돈을댈수가있습니까? 없다아닙니까? 그럼건물주가해야되는데건물주입장에서는세입자가해야지건물주가하려고하겠습니까? 그래서실효성이없다는이야기예요. 그래서50만원이예를들어서100만원이된다하면10가구해봐야돈1,000만원아닙니까? 진주시에서돈1,000만원없어가지고그지원을못한다는건말이안되는소리아닙니까? 그러니까수요가얼마나늘지는모르겠지만그것도어느정도여건이돼야그걸지원해달라고요청할거아닙니까? 돈이1,000만원들어가는데100만원지원받는다고그걸하겠습니까? 그렇지않지않습니까? 자부담부담이너무크면이걸하기가힘들다는거예요,상징적인의미밖에안되는거고. 그래서이상징적인의미를실제집행할수있게끔현실화를좀시켜보자그런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거는제가그말씀은잘청취를했고요. 그런데그걸바꾸려면도조례상에나타나있는그거를또상부조례가50만원이라고명시가돼있는데진주시조례만바꿔가지고100만원을줄수가없습니다,상위조례가있기때문에.

강묘영위원장

그런데과장님,무턱대고자꾸그리말씀하시면안되고진주시에도상위조례에어긋나는그런조례도있지않습니까? 교통이런부분에서는우리시에서최초로하는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그냥한번잘검토해보십시오. 자꾸안됩니다,안됩니다그렇게말씀하시지말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제가이자리가답변을해야되는입장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러니까앞으로지금은시간이많다아닙니까? 그러니까검토해보겠다는말씀하시면되지굳이자꾸안된다안된다그렇게말씀하시지마시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이규섭위원님께서좋은또지적을해주시고또진주시발전을위해서해주셨으니까소관부서에서는또잘검토해가지고하시리라믿습니다. 저는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지금잘하고계신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일부에서는스마트검침시스템을물론예산이없어서그렇겠지만조금앞당겨가지고좀빨리할수없나이런문제점,그리고가정집은사람들이보통계시지만상가라든지이런데는밤늦게되면아니면계량기가뭐라고해야됩니까? 물건파는데좌판대라든지밑에다있다보니까상당히좀불편함이많다고제가이야기를들었어요. 그런부분들을좀해가지고전체적으로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을좀앞당길수없나싶어서제가걱정스러워서한번질의를해보는겁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조금전에질의하신그부분에대해서시장통에그안에있는부분이있습니다. 저희들은검침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부터우선적으로하고있는상태고요. 그런데총사업비가191억이되다보니까현재상수도특별회계를가지고예산을편성합니다,일반회계지원이아니고. 순수하게상수도특별회계로하다보니까한해평균22억씩편성이됩니다. 22억도상수도특별회계회계상으로봤을때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위원님의견대로빨리하는방법을연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상수도당연히특별회계갖고해야되는데상수도특별회계기금갖고그렇게매년22억으로할수밖에없는내부적인그게규정이그렇게되어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이예산을편성할때총세입이예를들어서320억원이들어오면나머지인건비하고조금……

진철

강진철위원

분배차원에서,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분배차원으로빼고그다음에노후관교체라든지응급적으로해야될거예산을적재적소에편성하다보니까22억,그러니까당초계획을수립할때한해평균22억이라고편성돼있기때문에거기맞추려고노력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아까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께서먼저말씀을해주셨던저희들이3년6개월째가됩니다,9대시의회가들어왔을때. 물론맑은물사업소뿐만아니고도시환경위원회도시주택국환경산림국그다음에교통안전국에서도나중에다이야기하겠지만이업무보고가제가느끼기로는딱이시점이업무보고형태와예산의형태가조금변형이일어나더라고요. 4년전에것도제가보니까8대시의회가끝이나고9대시의회에들어올때시의원님들이조금소홀하게다루기쉬울때거든요. 그때보면업무보고내용이라든지예산변경이그때쉽게쉽게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맑은물사업소에서는그렇게안해주시면좋겠다하는걸제가신신당부를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잘부탁드립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조민국정수과장

정수과장조민국입니다. 정수과소관2025년실적및2026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7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페이지에서20페이지까지2025년추진실적은단위사업2건을완료하고7건은추진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21페이지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은일반시책사업2건,주요예산사업1건으로총3개사업18억원을투입하여효율적인공정관리와체계적정비관리를통하여고품질수돗물생산공급에만전을기하고취정수장시설보완및정비사업으로이상수질발생에대비함으로써안정적인수돗물생산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2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정성을담은고품질수돗물생산공급입니다. 수돗물품질의신뢰성제고와고품질수돗물생산을위하여수질목표값을법정기준인0.5NTU보다훨씬강화된0.1NTU로설정하고이를실행하기위해서정수시설관리사자격인력을100%확보하고시설장비의이력관리제와직원들의전문적인교육,위기대응훈련등을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이를통하여수돗물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23페이지시민신뢰제고를위한수돗물품질관리강화입니다. 수돗물민원발생시찾아가는수질검사서비스와여러매체를통한수질검사결과공포를통하여수돗물신뢰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또한진양호원수및상류수계수질에대한정기적인검사를통하여조류발생등특이상황발생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수질검사체계확립을통하여생산공정을데이터화함으로써수돗물품질강화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24페이지취・정수장시설보완및정비사업입니다. 장비및시설에대한유지관리사업으로사업비18억원으로노후시설물의적기보완정비를통하여안전사고를사전에방지하고취・정수시설의효율적운전관리를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정수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23페이지에시민신뢰제고를위한수돗물품질관리강화이렇게돼있거든요. 이거는가정수도꼭지에있는수질을검사하기위해서직접가가지고거기서시료를채취해가지고수돗물의성분을검사한다이렇게해석해도되는겁니까?

민국

조민국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수돗물안심확인제1식으로돼있는데이거는어떤내용이죠?

민국

조민국정수과장

이사업같은경우에는도에서50%를지원하고시비50%가같이반영을해서추진하는사업인데대규모아파트단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요청할시에수돗물을떠서전문기관에의뢰를해서주민들이혹시라도생각할수있는불신에대한부분을없애는사업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사업비는1,200만원이죠?

민국

조민국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보통요청들어오는게몇건이나됩니까,연중?

민국

조민국정수과장

들어오는사업에대해서는작년같은경우에는34건정도한걸로자료가돼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요청하는게늘어납니까? 시간이가면갈수록……

민국

조민국정수과장

예산이정해져있다보니까주민들이이예산이소진되고나면그해는일단끝나고또필요하면그이후에좀할수가있고또그거와별개로수돗물이가정에서색깔이이상하다든지조금느낌이안좋아서검사를의뢰를한다든지이렇게민원이들어왔을때는저희들이자체적으로수질검사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2026년에는예산을250만원더올려가지고예정돼있다라고하니까추세나추이를본다면어쨌든요청들어오는게늘어난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거아닙니까?

민국

조민국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단가인상이라든지이런게많은겁니까? 아니면건수가많은겁니까?

민국

조민국정수과장

아무래도수질이나이런쪽은주민들이관심이많아지는추세다보니까저희들이조금이라도예산을더확보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만약에그럴일은없겠지만수돗물자체에예를들어서오염이됐다,정상수치가아니다라고하면어떤조치를취하지요?

민국

조민국정수과장

사실저희들이정수장에서수돗물을생산할때는관련기준에의해서깨끗한수돗물을생산을하게되는경우당연히그렇게하고있는데간혹말단에서문제가되는경우가있을수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민원처리차원에서수질검사를하고있습니다만대부분보면민원이발생되는부분이말단에서배관이오염됐다든지그런부분이간혹발생되는데실제로그렇지않고저희들이검사를해보면대부분문제가없는상황이고민원의많은비중이가정에서정수기필터라든지이런걸사용하다보니까필터에서색깔이빨간색처럼약간묻어나온다이런부분들인데이런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원수에망간성분이일부있는경우가있습니다. 심미적영양물질이라고해서인체에유해하고그런부분은전혀아니고느낌이약간그럴수있다고하는데대부분이런경우도거의없고어쩌다그런민원이간혹들어오는경우가있는데그거는가정집내에서발생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뭐냐하면여러가지민원들이들어왔지만정수과정에있어서는문제가없었다그렇게판단되는거고,그러면결국은뭐냐하면세단계로나눌수가있는데정수장에서큰관을통해가지고배관자체가깨끗한배관이일부이렇게설치됐을거고거기서연결되는과정에서또노후화된관들이있을거고그다음에가정집으로들어가는배관을타고가는문제조금전에이야기했던문제중에수도꼭지에서어떤정수기필터라든지이런걸통해가지고또오염되는경우가있을거고네가지인데,수돗물이사업에예산이엄청들어가요. 지금거의,정확하게제가기억이안나는데전체예산의한몇프로정도차지합니까?

민국

조민국정수과장

그건제가한번확인을……

이규섭위원

꽤되더라고요. 꽤되더라고,그래서돈을그만큼예산을투자를했으면예산투자대비만족도가있어야된다는거거든요. 그래서절대수돗물에대해서불신이라든지사용을안하고기피하는이런현상이생기면안된다는걸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일단정수부분부터시작이니까최대한잘하셔가지고주민들한테만족도를높여줄수있도록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민국

조민국정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3페이지이규섭위원님질의에제가하나더질의드릴게보니까수질변화에따른자(jar)테스트실시라고이런용어가있다,그죠?

민국

조민국정수과장

예.

신현국위원

자(jar)테스트라는게뭡니까?

민국

조민국정수과장

원수가들어오게되면수처리를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원수에딸려들어오는이물질성분이나탁도라든지그런것들을기본적으로검사를해서거기에맞춰서약품을투입을하게됩니다. 그래서평소에수질원수변화가심하지않을때는하루에한두번정도계속해서하고있고그렇지않으면비가많이왔다든지탁도가심하게들어오는경우에는수시로지속적으로계속해서그약품을양을계속조정하게됩니다.

신현국위원

그럼자(jar)테스트라는게약품처리공정방식입니까?

민국

조민국정수과장

예,기준을잡는겁니다.

신현국위원

이게수치조절용으로이렇게사용되는그런형태다,그죠?

민국

조민국정수과장

예.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할게많습니까? 하수과하고쉬도록하겠습니다.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하수과장김원규입니다. 하수과소관2025년실적및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29페이지까지는기본현황입니다. 다음30페이지부터36페이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23건중2건은완료하였으며21건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37페이지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총9건으로규모는653억9,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도심외곽지역인초전동외8개지구784세대를하수처리구역으로확대하기위하여하수관로및배수설비맨홀펌프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83억2,100만원이며2020년부터2026년까지7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2022년6월착공하여2026년9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정촌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정촌면예하리강주목가마을123세대를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키기위하여1일50톤용량의처리시설증설과하수관로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67억3,900만원이며2022년부터2026년까지5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작년4월에환경부와재원협의를거쳐올해1월공사착공하여2026년9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수곡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진양호상류지역에위치한수곡면원외리서촌마을과원외리신촌마을112세대에서발생되는생활하수를처리하기위하여1일60톤용량의하수처리시설및하수관로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83억800만원이며2023년부터2026년까지4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작년7월에환경부와재원협의를거쳐올해1월공사를착공하여2026년9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사봉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일반성면소재지일대하수악취민원에따라기존합류식관거를분류식관거로정비하고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사봉면사곡리사동마을,무촌리무촌마을,이반성면가산리상촌중촌하촌마을수목원을사봉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키기위하여하수관로및배수설비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85억2,100만원이며2023년부터2028년까지6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올해2월환경부와재원협의를거쳐10월공사를착공하여2028년10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문산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문산읍옥산리원촌정동대호마을과두산마을195세대에서발생되는생활하수를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로유입처리하기위하여하수관로및배수설비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99억200만원이며2024년부터2027년까지4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올해5월환경부와재원협의를거쳐11월공사를착공하여2027년6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하수차집률을향상하고지반침하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실시한2차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결과노후하수관로21.2㎞를정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88억6,800만원이며2023년부터2028년까지6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올해6월부터환경부와재원협의및행정절차이행중이며연내행정절차완료후2026년1월착공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상평산업단지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상평산업단지폐수관로노후에따라서2020년환경부,진주시,환경관리공단과업무협약을체결하여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발주하고시비30%를지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32억5,600만원이며2021년부터2026년까지6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2023년9월착공하여2026년2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사업입니다. 하수도법제20조에따라공공하수관로의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5년마다실시하는용역으로총사업비는4억4,800만원이며2026년3월에착수하여12월에완료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진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사업입니다. 진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업무를전문성을갖춘시설공단으로이관하여인력과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하는사업입니다. 올해1월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7월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38개소가이미공단으로이관되었으며,내년1월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과문산사봉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이이관됩니다. 2026년총사업비는약247억원으로올해당초예산282억원대비35억원정도절감될예정입니다. 이상하수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4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상평산업단지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인데총연장20.9㎞입니다,그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20.9㎞하는데4년동안시간이걸립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기본설계하고실시설계하고이런사전절차를이행하고실질적으로공사를착공해서완료하는데는3년정도……

이규섭위원

지금은어떻게되냐면2023년9월부터본공사계약및착공에들어가가지고2026년까지계속공사가이어지지않습니까? 그러면4년정도되거든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내년도2월에마칠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만3년정도보시면……

이규섭위원

그런데공사기간이이렇게오래걸립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지하에매설된시설물들이워낙거미줄처럼많아가지고사실하루에20m30m이렇게밖에못나가는경우가있습니다. 지하조건자체가좀안좋기때문에시내구간이기때문에좀장기간소요되고되고있습니다,지금.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지금하루에20m만나가도열흘이면200m100일이면2㎞씩나가잖아요. 그러면1년에한6㎞나가는거네요,그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그러면3년정도.

이규섭위원

이걸좀방법이없습니까? 왜그러냐면예산도많이투입되는데다가기간이길어지니까기간이기니까오히려예산이더많이증가되는이런상황인것같거든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하수관로깊이가압으로가는게아니라자연유화식으로흐르다보니까는깊이가상당히깊습니다.깊기때문에또흙막이라든지조건자체가안좋기때문에너무서두르다보면위험성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러면노후관로같은경우에만약에새로신설을하면기존에있던건사용을하고계속사용을하면서이거는새로신설해가지고완공되고나면나중에연결하는그런형태가되는겁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건예산이좀과하다,그러니까과하다는개념은전혀필요없는데쓴다이런개념이아니고시기를조금당길수있는방법들이있으면예산도좀줄어들고또다른데재원을투자할수있는이런상황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이거는단가라든지공사비부분에대해서는환경부에다승인을받아서환경부에서검토해서……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게그단가라든지이런걸이야기하는게아니고하여튼그단가부분이기간에따라서어차피금액이달라지지않습니까,그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뭐냐하면해야될일들이많아요. 이거하나로끝나는게아니고또다른데또옮겨가서또해야되고하다보니까이재원이한계가있으니까그래서일단끝을내고조금여유있는걸다른노선에투입하는게맞지않나……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지금은거의완료단계이기때문에내년2월이고지하매설물은거의다완료단계이기때문에이거는끝내고추후에다른공정들이있는것같으면위원님말씀을좀참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전체적으로노후관을교체하는게지금은몇년을가도따라잡지못하잖아요? 계속교체해야될게나와야되고100%다하고난이후에또연차적으로도래되는거는해나가면좀안정적으로갈수가있는데이거지금따라잡기바쁘잖아요,지금요? 그렇지않습니까,그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결국뭐냐하면재원문제가발생하니까그따라잡는걸지금놓치고있는부분인데그래서이것도좀공사기간을최대한좀축소해가지고단축시키면효율적으로또예산집행이되지않을까라는판단이들어서제안을드립니다.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이규섭위원님하고저하고똑같은질의를하는바람에제가중복질의는안하겠습니다. 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내년2월같으면거의공사다마무리단계다,그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으로부터약2년전에상평동에연달아싱크홀이두번생겼다,그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게노후폐수관로때문에생겼다고그때제가보고를받은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내년2월에완공되고나면그일대가싱크홀이안생길까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렇게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만약에또예상치못하게또그런일이생길수는전혀없을까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지금폐수관로로인해서싱크홀이생기거나하는일은없을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지난번에두번그것도그러면이폐수관로때문에생겼다는건분명히그렇게진단결과가나온겁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하나확인좀할게요. 42페이지문산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계속사업이지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

박종규위원

지금24년도부터하고있네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

박종규위원

문산옥산리두산리일원인데지금이사업계획은기존에있는세대수만가지고계산을한겁니까? 아니면앞으로문산공공택지개발이돼가지고도시개발이되면약7,000세대에가까운공동주택이들어올건데그런걸다예상을해가지고관로용량이라든지배수설비라든지이런게같이연계를좀해가지고하는겁니까? 아니면나중에그게또따로들어오면그때그때증설을할거라고생각하고이사업을진행을하고있습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지금문산옥산두산리마을에현재있는가구수만가지고계산을해서지금처리……

박종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내가물어보는게27년에하수관로정비사업이마치는데28년도부터문산에공공택지가조성이착공에들어갑니다.들어가면거기많은공동주택이들어오고많은유입인구가생기면틀림없이하수용량이많이커질거잖아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그때돼서증설된많이늘어난용량을어떻게소화를합니까? 그때돼서관로를또다바꿉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지금저희들문산에하는거는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로그쪽으로인입을해서처리를하는시설이고요. 지금문산공공택지에들어오는그세대수에대해서는별도의문산처리장을확장하든지아니면거기서발생되는걸진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로그쪽으로인입하든지그렇게될겁니다. 별도로하수처리시설용량을증설해야될겁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지금옥산리이쪽에기존에있는세대수에계산대가지고이렇게관로정비하고배수설비를하는데……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현재로서는거기에용량에맞춰가지고설비를끝내고나서나중에공공택지가조성돼가지고세대수가많이들어오면그때다시그부분에대해서만증설계획을해가지고따로처리를한다이말씀입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우리관로부분에대해서는증설한부분은없습니다. 기존에농업기술센터에서공공하수처리시설로관로가매설돼있는부분에그쪽으로연결만하는것이지저희들이기존원관로를확장하는거는아닙니다.

박종규위원

그럼지금현재이관로는나중에공공택지가조성돼가지고거기서나오는하수용량하고는아무관계가없습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관계가없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제가확인을해보려고,만약에그게관계가있다면나중에두번일을해야될장면이생기거든요. 왜냐하면지금용량작게해가지고해놨다가그다음에또많은용량이생기면관로싹다바꿔야되고배수설비억수로또바꿔야되고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을제가확인해본겁니다.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부분하고관계없습니다.

박종규위원

전혀상관없네요,그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럼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39페이지에정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있지요? 주민들의민원이상당한걸로알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상마을쪽에지금현재소규모처리장이있습니다. 그게너무집하고한3～4m정도떨어져가지고,인접해있어가지고좀불편을많이느끼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불편해하시는부분을최소화하기위해서지금주민들과협의중에있는데좀쉽지는않고있습니다. 가능하면주민들원하시는부분들을다반영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또다른제2의방안도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일단은최선을다해서그민원사항을정리를해보도록그리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사실본위원이민원을받고현장을갔었는데쾌적한환경을위해서설치한게아니라오히려불쾌한환경을조성한사업이더라고요. 바로대문열면코앞에이게설치가되어있는데어느분이이걸설계를했는지참이해가안갑니다.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17년정도전에설치를한시설을지금저희들이좀활용을하려고하니까주민반발이좀거센데최소화할수있도록다른방법하고병행해서지금기술진단까지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좋은결과가도출될수있게끔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어쨌든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40페이지보시면수곡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해마다업무보고잘받고있는내용입니다,그죠?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에지금진주시에서하수도정비계획이전부다설립되어있습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지금아직까지는다안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렇지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

신현국위원

빠져있는부분은왜빠져있습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지금처리구역밖에있는것들은보면처리구역으로포함돼있는부분외에있는부분들은또신규로또집들이들어서고하는부분들은일률적으로다반영못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또그걸반영을하려고하면또환경부에서경제성이라든지이런걸다따지기때문에사실보면전체를다반영하지못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신현국위원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같은경우에는상류지역에서전부수돗물공급되는부분이고,그죠? 그부분은하수도기본계획에수립되어야된다라는거는다동의하실거아닙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다보니까수곡같은경우에도이렇게돼있고일부지금동월이쪽은안돼가지고작년에도제가건의드리니까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수립하겠습니다라는답변을들은적이있고그다음에제가오늘말씀드릴것은바로남강물하고인접돼있는구역에보면명석외율팔미오미대평,대평도거기뭡니까? 청동기박물관말고갑자기이름이생각안나는데,있습니다. 갑자기생각이…… 가기전에그동네하고다안돼있거든,그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

신현국위원

거기안돼있는기본적인원인이뭔지아십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아직까지소규모처리시설이없지만사실보면개별정화조처리를해서저희들이방류수수질기준에맞는지수질검사도다하고있거든요. 그래서사실보면그렇게집단화안돼있는부분들을저희들이다모아서일률적으로다하기로는너무또예산관계라든지이런게있기때문에다처리못하고점진적으로환경부와협의해가지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일률적으로전체다처리를하면좋지만개별적으로흩어져있는가구수들을하나의시설로묶어서하기로는예산이경제성이라든지이런걸따졌을때좀맞지않다,환경부에서도아마이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게남강상수원보호구역이고바로그하수자체가뭡니까,남강식수원으로바로유입되는부분아닙니까? 아까신풍이네,신풍하고거기에보면가구수가모자라가지고실제설치가안되고있다라는그런답변도제가들은적이있거든,그죠? 그부분은계속건의해서라도처리용량이적게되더라도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거기는설치가되어야된다,그다음에특히오미마을같은경우에는22가구가떨어져있는가구가있거든,그죠? 거기같은경우에는똑같은오미인데도되는집이있고안되는집이있고그렇지않습니까,그죠? 개인의불편함보다도거기는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우선적으로그런기본계획에좀잡혀야된다라는걸좀다시한번건의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규섭위원이먼저신청을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

아까이야기에연속으로해갖고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할때처음에발주를해가지고쭉해나가는방향이있을거고그다음에똑같은꼭짓점을2개에서동시에이렇게해오다가합류를하는방식도있을건데아까기간에대한이야기가어차피3년동안공사가될것같으면발주를두군데서꼭짓점에두군데서내가지고동시에해오면기간이굉장히줄어들것같고그기간이줄어들면시민불편이좀최소화될것같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말씀하시는부분들은분리발주를말씀하시는겁니까?

이규섭위원

예.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그부분들은또분리발주에대한부분들에또제약을받는부분들이있거든요. 일관성있게하나의공사로묶어서발주하는부분,아닌것같으면또A구역B구역나눠서하는부분이있는데대규모일경우에는한번……

이규섭위원

그렇지요. 소규모일때는그게의미가없는데대규모같은경우는기간이길면공정이정확하게2분의1을딱끊어가지고단축은안되더라도적어도굉장히기간이단축될수있는요인들이되거든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일단은그공사로인해서시민불편이최소화될것이다,공사가빨리끝나면,그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BTL사업이라든지기간이좀긴것같은경우에는그렇게해가지고하는방법이가능하다라면이상적인방법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추후에는그것까지도검토해서한번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이규섭위원님,좋은제안하셨다,그죠? 저는그부분은아마가능할수있으리라고봅니다. 아마지방계약법상에도제가볼때는. 그거는우리집행부의의지가달려있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저는이걸좀묻고싶습니다. 28페이지에하수분뇨처리및수질현황인데이거는그냥물어보는겁니다. 지금여기에보면분뇨량이하루에110톤인데이걸지금현재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분뇨처리……

진철

강진철위원

예,초전동에서하잖아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분뇨처리동.

진철

강진철위원

어떤식으로지금처리를합니까,분뇨를? 가축분뇨가아니잖아,그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분뇨처리시설동이있거든요. 거기서유입되는하수처리하듯이약품투입하고해서그렇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알기로는가정집에서하수관을통해서분뇨만따로들어오는건아니잖아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같이섞어서들어오잖아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들어올때거기서그러면분뇨는분뇨대로처리를하고그다음에하수는하수대로분류를시킵니까,처음에관에들어올때부터?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같이들어옵니다.같이들어와서모든게외부에서들어오는부분을조금전에말씀하시는부분들은그냥위생차에서들어오는걸바로분뇨처리동으로가고……

진철

강진철위원

이거는현재위생차에서들어오는분뇨량을이야기하는겁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나머지는하수유입량에모든분뇨도다포함이돼서들어오는거다,그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보면문산사봉대곡진성은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대행을하고있다,그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는직접우리가직영하고있는것이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전에한때공공시설처리장에서잠깐뉴스에나온적이좀있었죠,그죠? 마약성분이유출됐다그런거있었잖아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그쪽은다른시가지내에서숙박업소에서도같이다들어오기때문에그런쪽으로도검출된부분……

진철

강진철위원

우리가검사를1년에몇번합니까,수질검사를?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마약검사요?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수질검사를.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수질검사는들어오는거는매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매일?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그러면그성분이나왔다고언론에나왔을때는어떤특별한연유가있었습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그거는없었습니다. 매일검사하는거는6개항목에대해서만매일검사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오늘분뇨때문에제가했으니까,지금만에하나지금가축분뇨는하수과에서처리안하지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어떻게합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가축분뇨는안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가축분뇨는지금환경부서에서하죠,그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사업소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환경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안용권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2025년추진실적과2026년추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42건의사업중예산사업37건,비예산사업5건으로이중20건은완료하였고2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사업과추진중사업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총9개사업으로단위사업별로추진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페이지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보상입니다. 본사업은야생동물로인한피해감소등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생태계교란생물퇴치,고유의생물종보호및생태계건강성회복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4억400만원입니다. 다음21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23억7,500만원으로특별지원사업1건과일반지원사업의직접지원사업과간접지원사업17건이되겠습니다. 내년3월2026년도주민지원사업계획이확정되면이를차질없이추진하여지역주민의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을통해주민의생활환경을개선하는데적극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수질오염원및지하수토양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등1,210개소의수질오염원과지하수관정8,483공에대한관리철저로깨끗한수질보존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토양오염실태조사등을통해토양과지하수를효율적으로관리함으로써체계적인수질보존관리기반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23페이지진성중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진성면중촌천하류지역의하천정비사업으로총사업비는182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제방,축제,교랑,배수,펌프장등을설치하여우수기범람으로인한피해를예방하고자합니다. 현재3차분사업을준비중이며2027년8월에준공예정입니다. 24페이지나불천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명석면나불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정된구역을전반적으로정비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525억7,400만원입니다. 2025년9월행안부공모에선정되어하천정비,교량재가설,펌프장,사방시설등을설치하여추진할예정입니다. 2026년2월에기본및실시설계를착수하여2027년9월에착공,2030년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25페이지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사업은관내하천의체계적정비를통해재해예방및시민안전을확보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56억4,100만원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외6건은국가하천,지방하천등관내하천의퇴적토준설,유수지장물제거,풀베기,보수사업등을하는사업으로2월부터12월까지연중시행하며쾌적한하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 나불천일원의우수한생태자원을효율적으로탐방할수있는친환경힐링공간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49억원입니다. 올해9월에1차분사업을착공하였으며2027년12월에사업을준공할예정입니다. 27페이지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25년7월16일부터7월20일까지집중호우로인한하천시설피해가극심하여신속한수해복구를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263억2,3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하천중하천총55개소에대한수해복구개선복구준설공사등을신속하게추진하여원상회복및재해재발방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남강재해예방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남강홍수예보및경보시스템을고도화하여시민들에게신속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하여재해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10억원입니다. 2026년1월에기본실시설계를착수하고2027년12월에사업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28페이지남강재해예방시스템구축사업이부분중에출입통제시설이렇게돼있거든요. 그다음에CCTV,전광판,출입통제시설이라하면어떤걸이야기하시는거지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남강의수위가상승하게되면시민들이하천으로들어갈수없도록차단하는시설입니다.

이규섭위원

차단하는시설인데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추경에작년인것같네요. 통제시설을설치한다해가지고그때추경예산이올라와가지고아마설치한걸로그렇게알고있거든요. 그때갑론을박이되는게어떤거냐하면설치하는장소가올라가는장소에하는거냐아니면제방으로내려가는장소에하는거냐이걸갖고집행부하고저하고의견대립이좀있었는데원천차단을하려면제방으로올라가는것자체를차단하는게전체적으로맞지않나,제방까지는그러면인정을하고내려가는것만차단을한다는게말이안되는소리아닙니까? 왜냐하면평상시의이야기가아니고지금재해경보라든지이런문제가생겼는데아예하천쪽으로접근을안하게하는게맞고,보통제방위에는자전거도로가만들어져있는데그러면자전거타는사람은괜찮고도보로올라가는사람은못내려간다,이것도또말이안되지않습니까,그죠? 재해예방시스템을구축해가지고만약에재해가발생하고여기에대해서긴급대피라든지아니면접근금지를시켜야될사항같으면과장님은어떤방식이맞다생각을하십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위원님말씀대로차단시설이지금이미설치가많이되어있고요. 일부또필요한구역은또추가로해야될것같고일부지역적으로위치별로보면원천적으로제방에들어가지못하게하는쪽도있을거고또제방에서지금도로에서바로사면으로바로내려가는하천으로내려가는그런구간도있긴한데그거는지역사정그위치사정에따라서그차단시설을설치하려고합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성립전예산을서명을받고난이후에다시추가로도에서예산이좀더내려와가지고처음에예상했던개수보다더많이또증가해가지고이렇게설치를했었거든요. 그런데아직도지금추가적으로해야될부분들이좀있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런거는전반적으로조사를하고또이런용역을통해서좀필요한구간은설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만약에그런재난이재난경보라든지이런게떨어졌는데도불구하고하천을활보하거나이렇게했을경우에그분들한테제약이라든지이런게있습니까,혹시?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런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없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행정에서출입통제를시켰는데도불구하고그걸어기고출입을했을경우에다른제재나이런건없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러한거는없는데읍면동직원들그리고하천감시단들이총출동이돼서하천주변에차단시설을감시를하고순찰을하기때문에시민들안전에지장이없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CCTV는몇개정도설치됩니까,그러면?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그것까지는용역이들어가봐야그런……

이규섭위원

그러면이예산이얼마죠,지금? 10억이지요? 10억인데10억안에그러면용역비도포함이돼있는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한번봐주시죠. 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에서지금남강이국가하천에포함이되지요,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거기에보면올해예산이18억이다,그죠? 국비.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데거기사업량을보면남강배수문제방보수1식친수시설관리1식이렇게돼있는데준설부분은아예들어가있지도않네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이사업은국가하천내에하천시설물배수문이라든지그리고풀베기그런내용으로만들어가있고저번에준설부분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기본계획이수립반영이돼야준설이이루어지기때문에그기본계획은이미반영이돼있고이걸조금빨리이렇게준설이이루어지도록저희들이낙동강유역환경청에수차례방문을해서……

박종규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재해예방및환경보존때문에우리가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이실시가되는건데그러면진주시에서선제적으로지금어디까지가준설에대해서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업무협의가돼있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거는남강우리진주시가지에포함……

박종규위원

아니,본위원이저번에5분발언을통해서준설의필요성에대해서피력하고난이후에진행된과정을좀설명해주세요.

강묘영위원장

뒤에팀장님들정리좀해주세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올해6월부터말씀드리자면공문으로건의를한번드리고요.

박종규위원

진주시에서낙동강유역청으로공문으로요청을했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공문을드렸고……

박종규위원

그공문내용이어떤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남강유역에모래톱이라든지쌓여있는퇴적물그라고나무수목제거이러한부분을정비를해달라하는그런내용입니다.

박종규위원

정비를해달라요청을했고6월에?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다음에?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리고6월18일낙동강유역청에서낙동강유역을관여하는지자체마다지역소통협력단이구성돼있습니다. 유역청과장이위주로돼서이렇게돼있는데그분이우리관할지역소통관이진주시를방문했을때에도그런내용을준설부분을또건의를해서관련부서에통보가될수있도록했고그리고7월14일저희담당부서에방문을해서건의를했습니다.

박종규위원

우리시에서유역청을직접방문을했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방문을했습니다. 그리고9월8일또공문을건의를한번더했습니다.공문을건의했고11월에저희국장님하고담당팀장이또직접방문을해서건의를더하고왔습니다.

박종규위원

공문으로회신이온게있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회신이온거는없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럼유역청에우리가여러차례공문도보내고직접방문도하고요청을했는데유역청에서어떤답변을받은게아무것도없습니까,현재내용이?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답변은남강내에준설을,남강이라하면우리지역도있지만다른지역도많이걸쳐있습니다. 그준설을한정된예산으로준수를해야되기때문에우리지역에우선적으로준설이될수있도록그순위를정하는절차를지금환경부하고이렇게밟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게아니고본위원이저번에준설의필요성에대해서피력을할때는남강지류보다도본류에지금퇴적물이많이쌓이고해서집중호우가일시적으로왔을때진주시시가지중심지역을홍수피해가날수있다는그런부분때문에남강본류준설의필요성을이야기한거거든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럼거기에대해서진주시에서이야기를하고낙동강유역청하고협의를하면낙동강유역청에서답변이왔을거아니에요? 아니면그당시에방문했을때답변을하고언제까지준설에대한필요성은공감을하나언제어떻게처리를해가지고어떻게하겠다하는이야기가있었을거아니에요? 국장님,이야기해보세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11월에안과장님하고담당팀장하고저하고직접갔습니다.가서하천시설과장님직접만나가지고저희들사정도설명을하고또위원님말씀하셨던남강전체의홍수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준설이제일시급하다,그렇게해가지고저희들이요청을했는데그쪽답변이어떻게이야기를하시냐하면예를들자면사실그낙동강유역청에서관할하는구역이우리남강만이아니고낙동강본류를다하고있습니다,경상북도까지. 그러니까자기들이관할하는구역에지금준설요청들어온곳이60여건이상이된다,상당히지금많이들어와있는데진주시순위가거의60위권에가있다,가있는데이걸최대한저희들이이런문제가있으니당겨달라이래가지고지금20위권안쪽으로하여튼간에최대한당길수있도록그렇게지금협의가됐습니다. 그렇게해서20위권이면그럼이게얼마만에할수있냐물어보니까한해에자기들이현재예산가지고갖고할수있는게네군데내지다섯군데를할수있답니다. 그래서지금진주남강이오려면빨라도3년4년걸린다,지금저희들이직접가서이야기를들었는데이부분을최대한또같이해가지고또위원님들이나해가지고좀더당길수있도록우리가최대한그런노력을해야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자,국장님보세요. 방금국장님말씀에의하면4년내지5년이걸려야진주시순서가온다는말씀인데……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지금그쪽설명이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당장내년에,올해도지금가화천쪽으로시간당8,500여톤을보내고했는데당장내년에도그런집중호우가안온다는보장도없고그보다더많은비가올수도있는데4,5년기다리다가,언제우리가홍수피해를수해피해를볼수있는지도모르지않습니까,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제가왜이걸여기서짚느냐하면물론우리진주시에서도노력을지금경주하고있겠지만이렇게루즈하게갈수가있는게아니고좀빨리돌려야돼요. 그래서진주시에서이부분에대해서테스크포스팀을만들어가지고계속낙동강유역청하고환경부하고예를들어서수자원공사하고제가제안했잖아요? 진주시가테스크포스팀을만들어가지고계속해당기관하고교류를하든지의견교환을해가지고빨리진행이돼야된다그필요성을피력을했고,그렇게하다가예를들어서진주전체시민의안전문제가관계가되기때문에비단우리진주시청부분만문제가아니에요. 진주시문제가시민들의안전이담보돼야될부분이기때문에정치권에도도움을받아야됩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낙동강유역청에서빨리빨리진행을안해준다,아까60위에서우리가노력해서20위로당겼다고하는데20위로당겨도5년후에실행이된다고하는데5년후에실행이될는지안될는지도사실모르잖아요? 그래서루즈하게계속늦추지말고바짝좀신경을써가지고선제적으로대응을하세요,빨리.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박종규위원

그래가지고부족한부분이나도움을청할부분이있으면또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도많이계시고하니까또지역의국회의원님들이나이런부분들에힘을좀보태줄수있는부분이있으면그렇게해가지고전체적인대응을해야이런문제들이해결이되지4년5년기다려가지고그안에홍수나버리고다떠내려가버리고나면무슨소용이있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위원님말씀하신게맞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지금최대한당기려고노력하고있고그런내용에대해서또우리의원님실하고도소통을하면서최대한그런관계를당길수있도록……

박종규위원

여하튼과장님하고국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데이부분을정말심각하게생각하시고저도최선을다해서같이할수있는부분을협업을할거니까빨리신경써가지고좀해결할수있도록합시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낙동강유역청하고의협의문제는진주시행정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많이있다라는생각은동의합니다. 우리지역내에있는정치권하고도계속좀협의를집중적으로해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고요. 이게다결국은시민안전시민복지이런부분과연관이되니까요. 제가질의드리고싶은거20페이지한번보십시오. 과장님,앞에도제가20페이지에관련된질의를한번한적이있는것같습니다. 먼저야생동물로우리환경과에서규정하는동물의종류가뭡니까? 이사업에대한대상동물이어떤게됩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멧돼지라든지고라니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혹시들개도포함되나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들개는포함이안됩니다,야생동물이아니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멧돼지를틀로잡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틀로도잡고퇴치도하고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퇴치에대한부분은누가이사업을받아서합니까? 위탁받는사업자가있으실것같은데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전체적인사업내용은예방시설을철조망이나이런걸설치해서지원사업이있고그리고포획틀이나이런걸설치한다든가그러고수확기피해방지단운영하는요건은야생생물협회에다가위탁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사업비에대한소진율은어떻게돼요? 사업예산에대한소진율,100%다소진됩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거의100%가소진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어떻게그게100%소진될수가있지요? 다쓰고없으면못하고다음내년도넘기고이런식으로합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않고철조망이나철망지원사업은신청서를받아가지고전년대비해서예산을확보하기때문에그선에서……

민국

최민국위원

얼추계획대비신청률도비슷하다이런말씀……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이렇게이루어지고있고……

민국

최민국위원

자료를좀제가부탁을좀드리고싶은데요. 포획틀구입1,000만원운영3,200만원이런식으로단위사업에대한사업비만괄호로해놓으셨는데구체적으로몇개를설치하고또포획사업자가포획을할때마리당얼마지급되고이런부분들있잖아요? 아니면한번나가면얼마지급되는건지아니면포획을했을때예산이지원되는건지이런부분들에대한전체적인사업예산집행내역을좀부탁을드립니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9페이지한번보십시오. 9페이지과장님하단에지방하천시설물정밀안전점검용역비그리고10페이지둘째칸에비슷한사업같아보이는데이두사업의차이는뭡니까? 10페이지두번째칸9페이지제일하단.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이거는시특법에따라서시설물의성능에따라서……

민국

최민국위원

사업명도비슷하고성과도비슷하고그래보여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동부하고서부이렇게구분을조금나눠서사업을하고있고역시안전점검도마찬가지입니다.마찬가지고……

민국

최민국위원

9페이지하단은동부10페이지상단은서부,또그아래제가궁금한거는상반기이런식으로돼있는데동부와서부에대한차이는제가알겠고요. 두번째칸에대한부분에대한설명이,이것도지금당장확인이안되면따로설명……

강묘영위원장

아니,팀장님옆에서자료를좀주십시오. 과장님숙지가안돼있습니까,여기에대한?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정밀안전점검하고정기점검하고그런차이인데요.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정밀안전점검하고정기안전점검에대한차이를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하천의등급별에따라서시특법에의한A등급,A부터B,C,D,E까지있는데A등급이나B,C등급까지는정기안전점검을반기1회받을수있도록돼있고정밀안전점검은3년에1회그리고D,E등급에대해서는정기안전점검은1년에3회이상그리고정밀안전점검은1년에1회이상이렇게구분이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정밀안전점검이라는것이사용자의안전에대한부분을점검하는겁니까? 아니면시설가동률이나이런원활한가동에대한점검을하는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배수문이라든지이런시설물에대한안전도를이야기하는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번수해이후에당부드렸던배수문이나시설물에대한원활한가동에대한조치그리고교육이런부분들은지금잘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이번재해로인한내용들은전반적으로용역이라든지기타그런걸해서정비하는걸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누차또말씀을드립니다만자동으로설정돼있는배수문이원활한운용이안된다면원격으로하든수동으로하든이런부분에,수동으로할거면누가할건지그시설에대한이해도가있는지원격으로할것같으면우리시에서어떻게조치를할건지이런부분또자동으로돼있을때고장이나면어떻게누가와서언제대처를할건지이런부분들에대한계획이수립돼있어야된다라는생각을하거든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래서이번수해로인해가지고지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이런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이런점검들이그런부분들을보완을하는거라생각을하면됩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점검은법적사항이기때문에법적으로이루어지고그리고관리에있어가지고는배수문관리자를조금더많이투입을해서이루어지고있고조금전에말씀드린자동문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는시설별로전문가를투입해서상시관리해야될부분은전문업체를넣어서관리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답변을좀들을게요.

강묘영위원장

예,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처음질문을하셨던그게아마답이될것같습니다. 지금현재남강재해예방사업구축하는부분이있는데지금과장님설명하셨던어떤그런부분도있고남강의재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지금국가하천부분지방하천부분위로올라가면또세천또우리시에서관리하는부분이게복합적으로다이루어지고,그다음에남강자체는지금보면시민공원화해서시민들이시가지통과하는구역은거의공원으로이용하고있고그다음에또통과하고나면또금산쪽으로넘어가면지금현재는또체육시설로지금이용이되고복합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충분한답변이될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일단남강재해예방시스템구축사업을통해서이렇게하게되면지금배수문통제자동화시스템이라든지아까말씀하셨던CCTV라든지전체적으로또신속한대피를위한어떤시설물설치이런부분수위계측을통해가지고홍수예경보시스템을구축하는이런부분도있을수있겠고,또그다음에큰문제가저희들이파악하고있는거는한국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배수문하고우리시에서하는부분하고가지금서로통제하는기관이다르다보니그것도좀문제가있다고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종합적으로대응을할수있는이런용역을통해서그래서지금저희들이생각하기로는일단은서울의한강홍수통제하는시스템이런걸벤치마킹을해서그에준하는전체의홍수통제이런부분을재해예방시스템을구축하려고용역에착수를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우려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도이과정을통해서전체적으로좀저희들이답을찾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배수장말고배수문도저번에보니까백몇개진주에서관리한다고그러시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원활한운용에대한부분을좀심도있게고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배수장이야기나온김에금산에가방배수장에대한질의를좀드려도될까요? 금산가방배수장은우리진주시관리하는배수장이지요?

동석

신동석하천관리팀장

농어촌공사에서 ……

민국

최민국위원

아닌데요. 가방배수장진주시에서관리할겁니다. 이거는마치고따로만나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장님전공분야가환경이다보니까하천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답변이좀미흡합니다. 이런부분에좀있으면본예산설명도해야되니까다음에는좀철저히준비를해오셔서답변을해주십시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뒤에팀장님들도보조좀잘하십시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4페이지한번보시면나불천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부분있지않습니까,그죠? 행안부공모사업선정으로올9월에사업확정됐지요,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부분은되게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 지금보면관지에서명석면사무소까지사업구간이지않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구간이항상비만오면주민들도위험에되게휩싸여있고되게불안해하는구간이다보니까항상저희들에게민원도많이들어오고했던부분인데여기사업량이한번보시면펌프장2개소이렇게돼있습니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펌프장2개소는어디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명석면소재지그쪽입니다. 그쪽에지대가낮기때문에……

신현국위원

펌프장2개소를새로설치할건아니지않습니까? 정비할거아닙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설치하는겁니다.

신현국위원

새로설치를한다고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럼어디쯤에설치를합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지금학교앞에……

신현국위원

학교앞에지금삭평있지않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거는하천건너편이고농지쪽이고이쪽시가지쪽에,그쪽시가지쪽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니까올해같은경우에도실제과장님잘아시다시피삭평배수장이우리시에서관리하지요,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올8월에갑자기폭우로인해침수가많이됐습니까,일대에? 그원인중에하나가배수펌프기가4개중에하나가작동을안했다라는말이있는데그게맞는말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거는시민안전과에서관리를하는데일부그런점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4개중에서3개는하고1개가과열돼가지고작동을안해서주민들같은경우에는관리부실이다,우리진주시에대한책임을되게많이이야기를했었거든,그죠? 그러면배수장펌프두개가시가지쪽에하나생기고또하나는어디에생기는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내나시가지쪽에……

신현국위원

두개다생기는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다음에교량재가설10개소돼있는데이거는지금그러면관지에서면사무소까지내려오는데기존에있는징검다리교량같은거……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지금사업구간내에교량이10개있습니다. 그걸하천폭이넓어지고높아지니까그걸다시재가설을해야된다는그런내용으로보시면됩니다.

신현국위원

오다보면신촌세월교같은경우에는실제비만오면사용을안하고쑥꺼져있습니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것도그사업에포함이됩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사업구간내에있는거는전부다재가설합니다.

신현국위원

포함돼야되고,그다음에지금삭평같은경우에는둑방길이라고해야됩니까? 지금폭우때문에다엉망돼있지않습니까,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임시로처리해놨던데그것도이사업에다포함이될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내나다구간내이기때문에다포함됩니다.

신현국위원

이사업에포함될건지아니면지방소하천수해복구사업에포함될건지그부분이궁금해가지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이사업에다포함되는……

신현국위원

이사업에?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부분은삭평쪽에주민들이지금실제되게많이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공사가포함안될까봐싶어서,그런부분을좀잘챙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세부내역을신현국위원님께좀전달해주십시오. 또지역구고하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한번가서설명을드리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질의가많았는데할수없이간단히해야될것같습니다. 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나신현국위원님말씀하시는거는주요인은그거예요. 아까최민국위원님께서질의했다시피정기안전점검그다음에안전점검,결과적으로는3월해가지고4월이나5월에용역이끝이났는데이번8월에대처하지못했다,그걸지금이야기하고싶은거예요,제가볼때는. 분명히끝이나가지고안전점검에이상이없다고그랬는데배수문이안열려가지고,조금전에이야기했던금산면어디입니까? 아,사봉그때배수문미작동으로해서문제가생겼지않습니까,그죠? 아마그런걸이야기하는것같아요. 저는이걸조금묻고싶습니다. 14페이지토양관리에진주CC토양관리를2025년도우기철에7월에검사중이라고지금돼있는데끝이났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14페이지하단에토양오염실태조사?

진철

강진철위원

예.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이거는끝났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7월에검사중으로되어있네요? 건기는5월에검사를했고적합이고우기에7월검사중이라고돼있는데추진사항에,끝이났나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끝이났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어떻게나왔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엊그제11월말에통보가왔는데내용은아직제가확인을……

진철

강진철위원

11월말되지도않았는데통보가,오늘24일인데…… 아직까지결과적으로검사하고나서통보를못받았다그말씀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시스템으로통보가오고있는데그거는제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내가볼때는도보건환경연구원인데가까운데있는건데통보를제가볼때는전자문서로받으면바로올텐데받았을것같은데아마,왜그런가하면22페이지에보면내나토양관리에서진주시에서참논란거리가많았던가축분뇨처리건에대해가지고내년3월부터8월까지해서진주시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수립용역시행을하겠다는데이렇게되면이게지금이번에처음하는겁니까? 정기적으로몇년단위로세부계획수립용역을시행합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이것도10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10년에한번씩,그러면10년에해야될이게그러면정기,법정계획이다그말이죠,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법정계획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법정계획이면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하면지금현재매립장에가축분뇨처리장을그때같이음식물폐기장하고하려고생각을하고있었잖아요,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그거는취소가되는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런내용……

진철

강진철위원

이용역에서같이나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거하고도연계를이렇게해서……

진철

강진철위원

해야될겁니다,그죠? 그래서그냥단위사업별로하다보면환경정책과는이렇게하고자원순환과에서는또가축분뇨처리계속같이하겠다고서로한국안에두부서가사인이맞지않으면저는안될거라고생각하거든요. 이부분은국장님께서잘짚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조금지나간이야기지만2025년도진주시종합감사결과에보면환경정책과에서도몇가지가지적사항이있었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과장님이계실때있었던상황이아니었는데이걸보면자전거도로때문에하천점용허가를얻지못했다,그다음건설기술심의위원회등의심의절차이행없이설치를했다,이는결과적으로상당한위법이있는데도그냥주의나경고처분을받은걸로되어있는데구조설계를내용과달리시공을했다는소리는요. 안전에신경을안썼다는소리와똑같다고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내용알고계십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자전거도로……

진철

강진철위원

이번에자전거도로개설공사부적정,이번에도감사결과에그받았잖아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이거는기후대기과에서……

진철

강진철위원

기후대기과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제는자전거도로가기후대기과로넘어왔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부분은제가조금죄송하게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제가착각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대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이필수입니다. 기후대기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32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33건의사업중예산사업31건,비예산사업2건으로이중27건은추진중이며6건은완료하였습니다. 먼저32페이지부터33페이지까지는완료사업이며교통분야미세먼지저감을위한친환경보급사업으로전기화물차구매지원을위해166대분25억7,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남강둔치자전거도로경사로정비공사등자전거도로개설사업5건을완료하여자전거이용객의편의를확보하고자전거도로의안전성을개선하였습니다. 다음34페이지에서42페이지까지추진중인사업은온실가스감축을통한기후변화대응등27건으로세부추진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현안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3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기후대기과주요업무는총6개사업으로44페이지부터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행기반마련및기후위기적응체계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3억8,800만원으로본사업은2030년까지탄소배출량을2018년대비40%로감축하고2050년탄소중립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이를위해우리시는탄소중립사회로진입하기위한실행력을향상시키고이미닥친기후위기에대한적응대책을수립하여환경과산업,시민이조화로운저탄소생활문화를정착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45페이지진주형그린모빌리티및전기수소충전소확대사업입니다. 탄소중립을위한교통분야저탄소친환경확대사업으로친환경차전환확대및충전인프라구축이주요내용입니다. 특히수소자동차의보급확대를위해올해호탄동자동차공영주차장내충전소를준공하였고,2026년에는문산휴게소와집현시내버스공영차고지에수소충전소가준공될예정입니다. 또한오래된경유차량의조기폐차지원을통해교통분야미세먼지및오염원을줄이기위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소규모마을공동시설건축물의석면조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2,500만원으로석면건축자재가유통금지전인2009년이전시공된경로당,마을회관등소규모마을공동시설에대한석면조사를실시하여사용자의안전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2025년97개소에대하여조사를완료했으며,2026년1월부터조사를시작하여10월경에는완료하고이후조사된내용을바탕으로석면건축물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7페이지전기차충전시설화재예방설비지원사업입니다. 전기차충전시설내화재가발생할경우대형재난사고로확산되는것을예방하고자화재예방설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원사업대상지는관내공동주택이며사업비는5,000만원입니다. 1월부터지원대상시설을공모하여시행코자하며전기차화재에대한입주자의불안을해소하고전기차안전성을확보하여친환경차량의보급확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대기오염원관리강화입니다. 대기오염배출시설및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철저한관리로대기오염을줄임과동시에방지시설설치지원등3개사업을통해대기배출시설을개선하여쾌적한대기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금산송백체육시설자전거도로개선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자와파크골프이용자그리고보행자간충돌위험을해소하고자송백지구자전거도로와산책로를분리하는사업이며총사업비는3억원입니다. 2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여7월에는착공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기후대기과소관2025년실적및2026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보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46페이지건축물석면조사사업해마다한다,그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작년에처음시작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왜작년부터……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올해처음시작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이2023년도12월에했다,그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기후대기과에서도하고또건축과에서는안합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석면에대해서는기후대기과에서하고있는게전부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현재1차연도사업비가1,000만원이고내년도사업비는얼마로되어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2,5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과연몇군데정도할수있을까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대상은166개소가총사업대상지가대상건물이고작년에97개소를했고올해는나머지를다할계획입니다. 그런데2,500만원이된이후에는단지조사만하는게있는게아니라작년에했을때97개소중27개소가석면이포함된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면올해도그정도나올거라고보고석면건축물이들어가있는,석면이포함돼있는건축물에대해서는관리계획을수립도올해는같이하려고사업비가작년보다는좀많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석면안전관리조례지원에관한제정을했기때문에겸사겸사해서제가물어봤던거고이거하나만좀물어봅시다. 진주시에서비교적자전거도로를개설을참상당히많이했다,그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마지막업무보고에서도또송백도지금한다고되어있는데자전거도로개설을하면서상당히결과적으로자전거에대해서그분들에게대한그편리성도봐주지만개설공사를하는과정에서부당함이일어나면안되잖아요,그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2025년도진주시종합감사에보면자전거개설공사때문에지적사항이좀있었지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에.

진철

강진철위원

어떤내용이던가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하천점용그러니까자전거도로가주로하천주변을기점으로준공개설을하다보니까하천점용허가건이1건있었습니다. 그리고혁신도시금산교간자전거개설공사중속사교지날때설계도서와상이하게시공된부분지적이하나있었고하나는화장실이행정절차미이행으로걸렸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거는망경동이라고그래야되나약수암부근이지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부분도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자전거도로개설을할때부터물론화장실관계는아니었지만자전거도로가다연결되지못했던점을아마이야기했던부분도있었고했는데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아까이야기했다시피구조설계서내용과달리시공을한다는것은감독관님들에대한조금이해도가낮지는않을텐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구조검토서를한번훑어봤는데원래는도로하고저희가달아낸이음부분그게딱붙게시공이됐어야됐는데그사이에통신케이블하고이런게좀지나가는게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철거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서그부분을두고조인트를해야되잖아요. 그부분에서정도3㎜정도차이가난다,이게감사에서지적된내용이었고그래서미리그걸챙겨보고저희가구조검토서를받았으면더좋았겠지만감사지적된이후에저희가구조기술사를통해서구조를검토해본결과85.4㎜정도만안정성이확보되면되는걸로돼있었는데저희가140㎜가구조,그러니까연결부분의깊이가조인트깊이가그렇게돼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안전하지않다는게아니라그걸미리챙기지못한것에대한질타로저는받아들이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그죠? 지적사항에서도나왔다시피물론처음에담당공무원들께서설계서를이해를못한것인지설사이해를못했더라도시공하는과정에서충분하게그부분이조금달랐을때는,그래서우리가있는게설계변경이잖아요,그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설계변경을했었으면아무문제가없었을건데너무안일하게준공에바빠서하지않았나싶어서제가이야기를하는거예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앞으로더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특히또자전거도로는거의우리진주시는하천변을많이가다보면하천에점용허가를받을수밖에없는그런구조적으로되어있다아닙니까,그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지금하천관리청하고여러가지이런문제점이원활하지못하다보니까아무래도진주는하천을많이끼고있는도시다보니까환경담당하는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이런데좀업무협조가유기적으로돼야되는데혹시그런부분이잘못되니까전반적으로진주시전체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업무를보고있는그업무들이조금진주시하고마찰이생기지않나싶어서제가걱정이돼서이야기하는거예요. 제가알기로는지금퇴임을하셨던과장님께서도열심히일하고또조금조치를받았잖아요,그죠? 그래서저는진주시가공무원들께서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유기적인관계를가질수있도록업무협조를잘해주시면좋겠어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오전에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도준설관계때문에말씀하시는데전반적으로그런부분들이매끄럽지못하다보니까자꾸진주시에서하는일들이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그런관련부서들하고조금아구가맞지않게돌아가다보니까그런미흡한부분들이너무많이나타나서제가이부분을오늘과장님께한번여쭤보는겁니다. 앞으로내년도도그렇고또내내년도그렇고사업계획을짜고할때전반적으로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진주시하고유기적으로잘협조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49페이지한번봐주세요. 요즘은RE100이나탄소중립으로가는가장시작점이자전거타기운동이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그래서자전거도로를개설하고권장을하는건참좋은데그전에부터계속이야기해왔던부분들이레저형보다이제는우선시돼야되는게생활형자전거다라고이야기를하거든요. 그런데내년사업계획에보니까생활형자전거는하겠다라고하면서막상찾아봐도안보여가지고생활형자전거혹시내년에계획잡고있는게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지난번업무보고때말씀드렸다시피지금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용역중에있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9월에얘기가나와가지고도로다이어트나아니면자전거생활형으로노선을좀추가하는걸로관련해서저희가보완을했습니다,그용역사에다가. 생활형을지금단기적으로안되면장기적으로라도그런내용들을수록해야된다고그래서12월에준공예정이었던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이내년3월까지용역이완료되면그거에대한생활형은더저희가추가로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49페이지에나와있는거는기존에돼있는어떤시설을안전상의이유로좀분리하겠다는그런내용이라서이건새로운개설분야는아닙니다.

이규섭위원

예,이해가가고요. 그래서43페이지진양호와남강의수려한자연경관을활용한생활형자전거도로구축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런데지금진주시의생활형자전거도로는기존의동서축보다는남북축이더시급한상황이거든요. 그거는공감을하십니까? 기존의자전거도로가진양호를시작으로해가지고남강을타고쭉가다보면양쪽으로해갖고자전거도로가지금금산까지아니면또덕오까지연결돼있잖아요,그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강을따라동서축은어느정도확충이됐다고보는거고기존의다리남강교나진양교나천수교나희망교나이렇게건너가는다리를이용하는남북축은생활형이잖아요,그죠? 예를든다면내동에계신분들이보통걸어서또평거동쪽으로많이넘어와요. 실질적으로다리를건너서많이오거든요. 그리고또어떤분들은자전거를타고오시는분도계세요. 그래서그동선은아무래도차를이용하는것보다는자전거를이용하는거리가좀짧고하니까오히려그게생활형으로활용하기가좋은건데예를들어서이야기한건데그런것처럼그런도로를자전거도로를활용할수있게끔정책을펼때기준을잡고그렇게갔으면좋겠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이거든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수고많으십니다. 47페이지봐주십시오. 전기차충전시설관련해가지고올해지상이전관련해가지고사업추진을하셨지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추진실적에는안나와있네요,앞쪽에?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충전시설지상화사업은사업비5,000만원을편성해서지금시행을하고는있습니다만올해신청자는한건도없었습니다. 지난번9월이후로저희가공동주택에개별적으로다공문을보내고했는데도지금현재까지신청자는없는상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이게법률로규정하고이런거는없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없습니다. 지상에옮겨야되는당위성은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우리시가큰사고예방을위해서이런사업을추진했는데신청자수가없으면왜없는지를한번고민해봐야될것같거든요. 그분석을해보신내용이있습니까? 과장님께서판단하실때무엇때문에……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공동주택담당자들하고상담을통해서한거는첫번째는충전소가공간부족이가장큰문제지요. 우리집앞에오는거는싫다지상으로옮기는거는맞는데우리동앞은안된다는그런작은님비현상같은그런상황이생긴건맞습니다. 그런데또하나는충전기를설치해주는업체에서만약에그런사안이생기면문의가가면또그쪽에서공짜로해주는사업도사실상많지는않지만그수요가충분하지는않지만그런경우도있어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그런경우를들어서봤을때진주시공동주택에서지하에있는전기차충전시설을지상이전한공동주택수요는파악이됩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그실적을말씀하십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예.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실적은구체적으로아직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별도로자료를준비해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말씀계속하십시오. 중간에제가끊어가지고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지하에서지상으로올라간것에대해서는저희가자료를조사해서제출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볼때도이사업은공간부족에대한현애로사항이있으실거고공동주택에서는,그리고또제가파악해본바로는자부담에대한부담도존재하는것같아요. 그래서올해사업시행할때도처음하는사업이었고또그시범격에있는사업이었는데자부담비율을조금완화해가지고어떻게든유도를할수있는방법을한번고민을해주시는것도필요하지않을까생각을하고이건제의견전달입니다.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그일환으로47페이지이것도신규사업입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것도마찬가지로지상이전이안되니까결국은화재예방설비를지원할예정이신건데이거는자부담이없어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이거는50%부담입니다. 250만원정도사업비를책정했고그중에125만원을저희가지원하는걸로잡았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과장님이자부담에대한비율을법으로규정을한다든지그런게있나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게아니라면이것도공동주택에서부담을느끼실수있지않을까그런걱정이되거든요. 그래서사전공동주택관리사무소나입주자대표진들협의하실때자부담에대한기준을이정도하면아파트에서도한번해볼수있겠다이런부분들에대한검토를좀해주시고어쨌든이런사업은100%다소진이돼가지고다음연도에는더많은예산이편성돼서진주시공동주택에대한안전이조금확실시되면좋겠다라고생각을합니다. 만약에내년부터이사업을할건데그러면충전시설화재예방설비를한다공동주택에서,그러면이시설에대한점검은우리지자체가합니까? 아파트자체적으로해야됩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점검이라기보다는차량용질식소화포나열화상카메라이런것들을설치하는건데설치는저희가보조금을줘서하고관리는관리주체에서해야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거는정해져있는거예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저희가다할수는없는거니까법으로정해져있지도않습니다. 지원하는규정도법에지원해라,환경부에서이거어떤사업이니지원해라한건아니기때문에저희자체사업이라법에정해져있다이렇게할수는없고,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자부담의비율을얼마나할것인지에대한부분도저희가사업계획을짜면서충분히조정이가능하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검토를충분히해보겠고다만유지관리는충전소를다설치해준다고해서시가다충전소를관리할수없듯이충전기를,이또한그러한맥락에서관리주체가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결국은화재가안나야되고화재가나게되면빠른진압이돼야되기위해서이것도해보고저것도해보고하는건데이사업역시도우리시에서관리유지보수를하기가현실적한계가있다면이런보조사업을진행할당시에명확하게이시설에대한관리점검을아파트관리사무소에제대로된이관을시켜주는게필요해보인다라는생각을하고그리고화재예방설비에는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방식에대해서는우리시에서검토한그런게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화재예방설비로지금나와있는게질식소화포그러니까질소……

진철

강진철위원

땅에서올라오는겁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아니요.그런거아니고포를가지고있다가초기에분사기로막뿌리잖아요. 그렇게안하고바로차량같은경우는충전소는국소적이니까덮어버리면거기서바로화재가진압되는……

민국

최민국위원

위에서떨어지는거예요. 아니면사람이가서꺼야되는거예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충전소가가까이있는창고에보관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이거는.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그거는고정식설치가아니고소화기로불끄듯이끄는형태네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거고카메라를설치하는경우가있습니다,열화상카메라. 이거는화재를끄는진압의효과가아니라감지의역할을하는겁니다. 그다음에상방향직수장치라해서이건고정형인데저희가조사한게한서너가지가있습니다. 그거는각공동주택에서자기들이선택하고……

민국

최민국위원

선택을합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그러니까필요로하는시설을저희가지원하는방식으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업체선정은관리사무소에서해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거는회기중에한번설명을좀해주실수있게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게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김경수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5년실적및2026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4페이지부터62페이지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13건의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3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청소대행업무의효율적관리자원순환센터조성을위한폐기물처리효율강화,자원순환운동확산및자원재활용활성화,사업장폐기물관리강화를위해주요예산사업은11건으로소요사업비는466억1,400만원입니다. 64페이지청소대행업무의효율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업무로사업비는306억6,900만원입니다. 청소대행용역시행용역비정산검사,용역비원가산정,청소대행업체평가를통해청소대행업무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청소업무의투명성을제고하겠습니다. 65페이지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민간대행으로사업비는59억원입니다. 대행구역을2개구역으로나누고주2회이상정기수거를통해대형폐기물민원을효율적으로처리하여깨끗한시가지를조성할계획입니다. 66페이지영농폐기물수거처리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방치된영농폐기물수거처리사업으로사업비는3억8,500만원사업량은1,100톤입니다. 상반기내에사업을완료하고하반기에집행잔액을활용,잔여물량을처리하여깨끗한영농환경을조성할계획입니다. 67페이지진주시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관련법규개정및기존시설내구연한도래에따른생활폐기물소각시설,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재활용선별시설등환경기초시설의관리체계를구축하고자진주시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400억원으로2030년12월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지난9월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하였고2026년에는본예산에53억원을확보하여2026년3월부지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2026년5월부터2027년12월까지부지조성공사를시행할계획입니다. 68페이지진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입니다. 2030년부터생활폐기물의직매립이금지됨에따라생활폐기물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처리를위한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30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394억4,000만원입니다.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은완료되었으나내동면지역주민의주민대표미추천으로입지선정위원회구성이지연되고있습니다. 시설견학및주민설명회등을통해주민의견을수렴하고설득하여추후일정이원활하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69페이지진주시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입니다. 2026년부터재활용선별장광학선별기설치가의무화되었으나기존재활용선별장의공간부족및노후화로개정법에따른장비설치가불가하여시설확충을포함한시설의현대화를위한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201억원입니다. 2026년본예산에3억8,900만원을확보하여2026년11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와행정절차를완료하고2027년까지준공할계획입니다. 70페이지진주시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공사입니다. 매립장의침출수이송관로노후화및향후자원순환센터내에발생하는폐수의원활한처리를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100억6,600만원입니다. 2025년8월중계펌프장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026년2월완료할예정입니다. 2026년에는37억원을확보하여2026년3월에착공하고2027년8월준공예정입니다. 71페이지자원순환운동확산및재활용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품목별수거요일지정운영을통해재활용선별장처리효율증진과재활용률을향상시키고종이팩폐전지투명페트병수거보상제,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지급,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사업추진을통해폐기물을감량하고자원재활용을도모하겠습니다. 72페이지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4,200만원으로지역행사장에서다회용기를사용하여일회용품사용을저감하고다회용기사용문화를확산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감량시책추진입니다. 사업비는2억2,400만원으로공동주택105개소의RFID음식물종량기기1,057대를유지관리하고사업비500만원으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감량인센티브제를시행하여음식물류폐기물의감량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사업장폐기물관리강화입니다. 관내사업장폐기물관리대상1,473개소에대해정기및수시지도점검을강화하고폐기물배출업소교육으로환경오염행위예방대책강화및올바로시스템정착을지도하여폐기물의적정처리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과는열심히일하고솔직히얘기해서도시환경위원회에일한본치를못받고있습니다,열심히하시는데. 70페이지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내년에기본계획실시와또공사를착공을한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중계펌프장쉽게얘기해서매립장사업소내의사업이있고폐수이송관로에대해서이야기하는겁니다. 그다음에내동면에서망경중계펌프장까지오는사업비가지금분리돼있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렇게되면사업업주도분리발주를합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분리발주.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27년도까지인데하면내년에26년27년한2년간걸린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지난번에저희들한테사업설명회를할때충분히들어서저는이사업이꼭필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런데,문제는지금현재폐수이송관로당연히해야되지만저는전에도이야기했다시피조금늦은감이있었다고제가이야기를했었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부분에다음에이야기하겠습니다. 68페이지한번봅시다. 제가전에도이이야기를한번한것같은데업무보고내용이또그대로올라와요. 뒤에계산기한번두드려보세요,팀장님들. 총사업비가1,394억4,000만원이에요. 국비가384억7,200만원입니다. 그런데국비가퍼센트로보면30%돼있어요. 30%맞습니까? 내가전에도이야기한번했을텐데,이국비를제가계산기에때려보면27.6%로나옵니다. 그다음에도비가269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퍼센트는21%로돼있지만나눠보면19.3%예요. 그리고시비가628억3,800만원인데시비가49%돼있어요. 시비가45%입니다,이계산하면. 그런데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예치금제외,예치금112억을하면진주시비가얼마나나오는지압니까? 53%예요. 지금숫자가한개도안맞아요,지금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그건총사업비에서112억을빼고그나머지금액에대해서……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계산되는겁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계산을하도록돼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계산상이렇다그말이지요. 1,394억4,000만원에서112억을빼고그나머지돈을가지고퍼센트를맞추면이렇게나온다그말입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사업비가부담금가지고있는걸먼저집행을하고그나머지금액에대해서국비도비시비이렇게지방비부담률을그렇게까지도계산이……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충분히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 저는순수한이것만계산을하니까안맞아서제가이야기를했던거고,그러면지금현재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아직까지구성이안돼있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지금까지는안돼있는데이번12월2일다행히주변주민들께서주민대표추천을해주셔가지고임용식을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이거하고같이연동해서물어보는게67페이지에보면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하고이부분하고는같이연동을할수밖에없잖아요,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지난번에저희들에게보고를했던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완료가됐다,그래서내년에53억원을예산을확보해서부지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을완료된걸사업을하겠다이렇게나온단말입니다,그죠? 실질적으로아직까지이부분이조금전에이야기했던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나이안에보면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부분은가축분뇨가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는가축분뇨는일단중지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들어간다고말씀은못드리고그리고음식물하고저희들이국비지원을받기위해서는뭔가다른슬러지라든지섞어야만이국비지원을받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돼야만이통합바이오가스가되는거니까,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진철

강진철위원

음식물갖고는통합바이오가안되잖아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음식물하나만가지고는통합바이오라고는하기어렵고그냥바이오가스화시설로이렇게……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아직까지도확실하게지금방침이안서있는데전체적으로아까입지선정위원회부터여러가지지금되어있는데이부분을과장님께서는이시점에서는한번정도명쾌하게이부분을어떻게할것인지한번짚어주고가야안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소각장입지관련해서는지금까지주민분들이상당히반대가많았습니다.많았지만그이면은저희들이보기에는주민분들도소각장들어오는거에대해서어느정도수긍을하고있는상황으로저희들이판단을했습니다.판단을했고그래서저희들자원순환센터조성관련해서는우선소각장이입지가될것으로저희들이판단을했고그다음에재활용선별시설은지금국비확보가돼가지고추진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추진을하고있고마지막으로남아있는게음식물처리시설인데이부분은어떻게해서든지간에최대한저희들도빨리좀추진을하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좀더소각장추진사항하고고려를해서주민분들의설득을더한번해봐야되지않겠느냐하는생각은있습니다만……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볼때는이렇습니다. 우리지역구에두분이여기계시지만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여기에서우리시에서는가축분뇨처리장은안하겠다고명쾌하게선을그어버리면저는소각로부분은내동주민들도크게반대를안할수있을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 모르겠습니다. 제가잘은모르지만도그렇게하면서그선을그어놓고그러고나서어쩔수없는우리정부방침에의해서소각을해야되는거니까대한민국에서진주만안할수는없지않습니까,물론광역화로가고안가고를떠나서? 그래서가축분뇨건에대해서는명쾌하게집행부에서커밍아웃을해가지고좋다그거는안하겠다그대신소각시설을위해서내동주민분들께서유기적인협조를좀많이부탁드리겠다좀주십시오,이렇게가는게좀빨리추진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거든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저희들도공감을합니다.공감을하는데그걸지금당장어떻게얘기하기는조금어려운상황인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거는또거기까지만존경하는강묘영위원장님지역구라서나중에또질의내지도보충또한번있으리라보고,물론매립장일이지만매립장에지금1처리장2처리장음식물1처리장2처리장거기에대한자금집행은자원순환과에서보통하잖아요,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어주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시설부분을초기에짓는거는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난번에뒤에백팀장앉아계시지만제가유분처리기이야기를한번했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자꾸제가듣는이야기하고조금조금좀달라지는것같아요. 올2월부터죠.2월부터리뉴어스업체가인수를받아가지고전에하던업체에서지금유분처리가지금너무많이지금꽉재있다소리를제가들었는데하지만그래도우리자원순환과에서제가지난번에추경때도그렇고이야기를좀던졌으면액션을좀빨리할줄알았더니지금저쪽에서지금근로자들은불만이너무많던데요? 그게지금한마디로지금유분이빠져나가지않는모양이에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위원님조금전에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어떤시설을처음지을때는저희과에서초기예산을수립을해서준공까지는처리를합니다.그런데그시설어떻게보면유분처리라든지이부분은운영상에서의어떤부족한부분을좀메꾸는그런부분같은경우는업무적으로솔직히나누면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매립장에서추진을해도충분히가능한사업으로……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전에도제가이야기했다시피유분처리기는그예산을매립장에서확보해야됩니까? 자원순환과에서확보해야됩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보기에는매립장에서확보하는게……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지난번에는그때백팀장님도말씀을하셨고우리과장님께서도충분히검토해가지고자원순환과에서하면하겠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때는저희들이그때추진하고있는사업의집행잔액이어느정도좀남으면추진이가능할것으로말씀을드렸는데실제그집행잔액가지고추진하기에는좀예산이많이부족한그런상황이되기때문에별도예산을확보를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전에도이야기했다시피우리자원순환과하고매립장하고같이한국밑에있으면서사업부서가다르다보니까일종의핑퐁게임을좀하고있는것같아서제가볼때는조금안타까워요. 어쩔수없이매립장근무하시던분들이자원순환과를오고또자연순환과에근무하시는분들께서또매립장으로가는경우가종종발생을하는데그렇게되면매립장근무할때는그걸인지를하고자연순환과오니까내사업부서가아니니까인지는하되타부서라서말을못한다그런건아닐거거든요. 뒤에앉아계신백팀장이제이야기는무슨뜻인지충분히저는알리라고봅니다,그업무를하시다오셨기때문에. 그래서이부분을자꾸핑퐁보다는국장님소관사업부서니까그부분이제가알기로는유분이지금너무너무많이차있답니다. 쉽게해서리뉴어스가인수인계받을때부터솔직히해서문제가너무많았습니다. 하지만그업체가받고하는과정에서도지금상당히집행부서에조금조심스럽게말을못해서그렇지,저는리뉴어스업체를만나본적은전혀없습니다. 거기에근로하는근로자들이저한테전화가수시로옵니다. 그래서제가조금그부분을빨리,지난번에말씀하실때지금하고있는그사업을한번해보고내년3월쯤조금돌려보고하자했는데제가알아본자료에는보니까그래갖고는도저히그해결이안될것같아요. 그런부분을국장님께서꼭진짜명심히좀들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유분처리같은경우에는국장님께서가르마를잘타가지고좀예산배정을하게해주세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합리적으로조절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리고입지선정위원회도지금구성이다됐지요? 제가알기로는다된걸로알고있고주민협의체도오늘까지가호마을에서넣는다고했습니다. 그러면어느정도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좀빨리서두르는일밖에안남았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착착진행해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4페이지청소대행업무전년도에도제가이질의를한번드렸었습니다. 보니까사업비가또증가가됐죠,그죠? 전년도에비해가지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신현국위원

작년에말씀주실적에230억원에서280억으로증가된게건설교통부입니까? 건교부인건비상승에따라서10%씩상승된다라고했는데그럼올해도지금보니까280억에300억으로된게인건비상승부분입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인건비상승이2026년까지……

신현국위원

내년까지입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10%상승되고……

신현국위원

내년까지오르고나면이부분은전부상승되는부분이끝이납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상승되는게아예없는건아니고매년물가상승에따른몇프로3%에서5%정도인상되는거는인상이되는거고10%처럼이상으로이렇게인상되는거는내년까지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작년에도230억에서280억으로될적에과장님말씀에그때당시에노동자들발판설치비용이차량에포함되어있다그렇게말씀을하셨던걸로……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신현국위원

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제거를하는거지……

신현국위원

아,제거?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제거비용이있었는데지금은다제거가돼있는상황이고이거는인건비상승에따른……

신현국위원

그때대한10%상승분이나지금이번에그러면상승되는부분은10%치고좀크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조금차이가나는부분은어차피10%,단가가매년3%에서5%또인건비가상승되는부분에서10%가올라가는그런상황이다보니까100원에서매년10%씩이렇게증가하는부분하고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

신현국위원

그때우리상임위하고도이노동자분들하고간담회를한번했던적이있습니다.근무시간에따라서야간근로자냐주간근로자그부분은어떻게지금어떤합의점이도출돼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근로자분들은임금상승할때는10%하는게야간근로를기준으로저희들이임금10%상승을얘기를했었습니다. 그런데임금10%증액하는게끝나니까2026년도이후에는야간근로를안하고주간근로만할게아니냐하는약간우려스러운말씀을하셔서저희들시에서는아직그런계획은없다고분명히말씀을드렸습니다.

신현국위원

임금상승은내년에끝이고,그리고2026년도에청소대행업체평가해가지고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부여로깨끗한거리조성이다라고돼있습니다. 이인센티브는어떤부분이지급됩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인센티브는어느정도보면70점이하80점90점100점이하이렇게돼있는데보통80점이상되는부분이많기때문에어떤제재사항은거의없고매년최우수제일1등한업체에대해서는저희들이매년시장님,근로자분들중에서시장님표창을한분씩추천을해가지고……

신현국위원

표창인센티브고금전적인인센티브는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금전적인건없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지원되는금액자체는전부차량하고인건비부분이지요,대부분?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인센티브말고패널티는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패널티는지금까지는없었는데만약에패널티를받으면입찰참가할때그업체평가에서어느정도감점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신현국위원이이야기했던평가결과적용을한다면결국은인센티브에적용하는데도없고패널티를받은데도없다,이렇게결론내리면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패널티를…… 예,지금까지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상대평가를하는게옳다고생각합니까? 아니면절대평가를하는게옳다고생각합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절대평가가낫겠지요.

이규섭위원

절대평가가낫습니까? 그래도절대평가안에서상대평가가있어야권역에플러스알파인센티브가점을부여하는데그가점을부여해야이제도에의미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가산점을부여해야입찰을해가지고할때업체가한권역에서두개업체가들어왔다고했을때서로상대적인부분이있지않습니까? 앞에했을경우에결과에의해서인센티브를받았다그러면좀더유리할거고패널티를받았다하면좀불리할거고그렇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거는상대평가가돼야되겠죠,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다시한번원론적으로들어가가지고2025년은끝이났습니다,그기간으로봤을때. 이번에심의위원회열었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지금12월중에계획중에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말씀하시는……

이규섭위원

이입찰은언제합니까,그러면?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작년하반기에입찰을해가지고2026년까지는지금……

이규섭위원

내년까지는그대로승계해간다는거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승계가돼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지금시점으로부터한1년남았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남았는데상반기때그다음해에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나름계획이있어야후반기때로드맵에맞춰갖고집행을하겠죠,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그다음에는기존의4개권역으로나눠가지고그대로진행하는겁니까? 아니면변화가되는게좀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올해저희들적정성평가해가지고용역이얼추마무리가다됐습니다. 안그래도시의원님들도시환경위원회님들한테한번보고를지금드리려고……

이규섭위원

용역이나왔습니까? 아니면……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지금결과가어느정도나왔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어느정도나온게아니고책자로나왔냐고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책자를……

이규섭위원

언제쯤됩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12월중에다마무리될걸로……

이규섭위원

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만약에2026년계약이끝났다,그리고나서그다음해에사업을할입찰을한다라고한다면입찰시점이언제쯤됩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2026년보통10월정도에서11월까지……

이규섭위원

그렇죠,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어떤이야기를하고자하냐면평가결과가나오기전에입찰에들어가는결과가나오죠,그죠? 그렇지않습니까? 12월쯤평가결과가나오는데조금전에과장님말씀대로라면10월이나11월쯤돼가지고내년업체들을선정하는입찰이이루어진다라고한다면그당해연도의결과를보지못하고입찰을하는거아닙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맞죠,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거는좀문제가있다고생각하죠,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약간시기적으로입찰하는거하고겹칠경우에는조금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만약에3개월단위로끊어가지고3분기까지9월까지정리를하든지아니면그게어렵다라고한다면6월까지정리해가지고그결과를토대로해서입찰에가산점을부여하거나패널티를주거나아니면이런방법들이효과적이고그게맞죠,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평가를조금일정을당겨서

이규섭위원

그러니까6월이됐든9월이되었든그렇게하고나중에변화되는부분도변화되지만앞에했던거에대한실적이라든지그결과를반영을할거아닙니까,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렇다고한다면반드시입찰하기전에업체평가가나와가지고그결과가반영돼야된다는의견을제안합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세요.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그결과가나왔는데책자를만드는데그렇게오래걸리면어떡하죠? 12월15일본회의끝이나고나면위원님들은아무래도또연말이라든지1월행사때문에아마의회에조금소집하기도쉽지않을텐데그전에책자가좀나올수있지않나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별도보고를드리려고일정을잡으려고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참날짜잡기가어려운그런상황이다보니까혹시……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말은……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책자만저희들이지급을해줘도상관이없으면……

진철

강진철위원

먼저책자를한번주시면,며칠전에도용역아까소각장에도그런이야기가있었지않습니까? 자원순환센터거기도,그죠? 책자를먼저주시면저희들이그걸보고그다음에같이간담회를가질때이런저런이야기를좋은방안도설명을할수있겠습니까,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고나면보고우리위원장님하고상의를하셔가지고,12월셋째주15일본회의끝이나고나면그날오후에한다든지그다음날따로한번잡아서하고나면그렇게하는게지는맞다싶거든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최대한빨리책자를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러면가능한걸그렇게늦췄습니까? 말하기전에딱그렇게해야지.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아니,저는보고를먼저일정을잡으려고계획을잡았었는데날잡기가좀쉽지가않은그런상황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정원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자원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7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8페이지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41건단위사업중21건을완료하였고,20건은현재진행중에있으며사업의세부내역은책자78페이지부터86페이지까지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7페이지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총8건이며예산액은536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88페이지부터는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월아산숲속의진주국가정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9년까지이며면적은72㏊입니다. 본사업은마스터플랜을토대로1차와2차사업으로나누어지방정원과국가정원으로구분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지난10월경상남도로부터지방정원조성계획승인을받아현재1단계지방정원과월아산작가정원조성공사를진행중에있으며,26년3월에1단계사업을완료하고4월에지방정원승인을신청할계획입니다. 2026년하반기에는2단계지방정원조성공사를완료하여이후3년간지방정원운영및평가를통해2029년10월국가정원지정승인을신청할계획입니다. 각단계별로사업추진을철저히하여반드시국가정원이지정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89페이지진주시정원박람회개최입니다. 월아산지방정원조성사업과연계하여26년월아산숲속의진주일원에6월개최를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매년정원박람회를개최하는등역량을쌓아2027년에는국제정원예술박람회를추진할계획입니다. 이를통해정원산업발전의기초를마련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며정원도시의분위기를더욱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90페이지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7년6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154억2,400만원입니다. 치유센터및오행치유원과야외공중화장실,주차장등치유의숲50㏊를추진중에있으며,2026년6월에토목공사를완료하고2027년6월건축공사를준공할계획입니다. 치유의숲조성을통해월아산숲속의진주와함께시민들에게종합산림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91페이지월아산숲속의진주운영입니다. 2026년운영비는54억7,000만원으로올현재까지50만명이상의방문인원을기록하였으며,2018년개장이래누적방문객수는160만명입니다. 내년에도다양한산림문화콘텐츠를제공하여방문객들이편안하고안전하게숲을즐길수있도록교통과편의시설,정원공간확충등시설개선으로내실있는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92페이지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불예방과진화,산림보호등에필수적인산림기반시설인임도의신설및유지관리를위한사업입니다. 26년에는산불진화임도1.8㎞간선임도1㎞를신설하여임업경영기반을확충하고효율적인산림재해에대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93페이지조림사업및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의경제적,환경적가치를높이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올해12월에사업관리업무대행자를선정한후2026년조림52㏊,조림지가꾸기565㏊,숲가꾸기285㏊로총902㏊의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산림경영개선및우량목생산등산림경영기반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추진사업입니다. 기간은2025년11월부터26년5월15일까지입니다. 이기간동안본청과읍면동농촌등에상황실27개소,산불방지인력175명을배치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기후변화로인하여증가하는산불발생에대비하여산불방지역량을집중하고초동진화태세를확립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95페이지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 2026년1월부터5월까지는상반기피해목고사목제거사업을,6월부터8월까지는드론방제및소나무재선충병정밀예찰을시행하여9월부터12월까지는하반기방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지역별맞춤전략으로적기에방제를실시하여제선충병피해확산을차단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정원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당부하나드리겠습니다. 올해진주에아니면인근에가장큰재해가산불이었죠,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다음에는또폭우가있었는데……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산불이산청쪽에서진주로다시발화가안돼서천만다행이다라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창녕이나저쪽에서또산불이나가지고바람을타면가장인근으로넘어오다보면의령쪽에서이쪽으로넘어올가능성이좀있다,그죠? 그래서이번에산불관련해서는진주시는의령군에정말고마워해야한다라는이야기가나올정도였거든요. 왜그러냐하면의령쪽에서산불이나지않았기때문에진주인근대곡이나그다음에미천이나이쪽에피해가없었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그래서산불을막기위해서임도조성을한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했던의령쪽에서넘어오는이부분을산불예방을하기위해서임도개설이지금되어있죠,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이규섭위원

좀효과적인것같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임도는여러가지기능을다하고있는그런상황에서산불뿐만아니라산림소득경영이라든지그리고또각종재선충사업이라든지이런데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는그런상황이고저희들이임도는원래5개년또10개년계획에따라서점진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국가에서예산을받아서우리가단계별로추진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임도의활용성이여러가지작업이라든지아니면산불예방이라든지그다음에또산불에대한방어선역할을할수있는게임도의역할이죠,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지금산청쪽에서넘어오는부분은어쨌든강을끼고있고또농업지역을끼고있기때문에바로연속으로해서발화되고이렇게되지는않지만어쨌든동북부쪽은거의야산으로다이루어져있기때문에그쪽에서만약에발화가됐을경우에넘어올경우에는상당히진주에도피해가클것이다이렇게예상을하거든요. 그래서중점을그쪽에좀두고기존의임도외에한번확인하셔가지고아까얘기했던세가지기능들을활용할수있는임도개설에좀적극적이어야된다그런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올해업무보고에는개인정원지정에관련된내용은없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이거는전체적으로같이들어가있는상황이기때문에국가정원에필요로하는운영평가에나중에나오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별도명기하지는않았습니다. 올해도개인정원을발굴해서지금현재추진을해왔었고올해8군데를선정을해서했습니다.

신현국위원

2023년2024년2025년이렇게계속선정된걸로알고저희지역구에도많이선정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그곳을여러군데방문도해보고이렇게했는데개인정원이지정되면어떤혜택이주어지게됩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개인정원으로시홈페이지에그다음에개인정원등록증을줘서해주고있고그다음에선정이되고나면첫해에는100만원재료비를지원을해줍니다. 그리고그다음에는컨설팅이라든지이런걸해서정원관리하는데도움을줄수있게끔……

신현국위원

사후관리도이루어지고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현재그부분을모색을하고또시민정원사들을같이협업을해서갈수있게끔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민원내용에보면100만원처음에최초지원받고,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다음에개인정원이국가정원지정을목표로하는데일환의사업으로이렇게돼있다보니까민간개인정원이지만어느누구나정원을가서볼수있도록하는게그것도하나의사업목표아닙니까,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1년내가도한번도온적이없다이런부분도저희들에게민원이제기되고또그분들나름대로는공모에참여해가지고선정이되고했는데거기에대한시상같은게전혀없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선정하는데만있고시상하고그런건없습니다. 그런데활성화하기위해서지금홈페이지라든지알리고개인정원지도를만들고있습니다,투어에서알릴수있도록. 그다음에양성할때학생들을홍보를시켜서가서볼수있도록하고그런것들을좀더활성화시키는구체적인방법을지금마련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저도조금전에인터넷으로검색을하니까쭉쭉쭉나오네요. 이렇게찾아들어가면자기관심분야에서찾을수는있겠습니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신현국위원

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대로지도형태로해가지고그림도해놓고했는데이부분이사후관리라든지그다음에이런부분이좀약하게진행되더라이런내용도좀있고,아마우리시에서국가정원을지정하는목표에사업의일환으로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그부분이좀관리가잘돼야되겠다라는건의를좀드리고싶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우리예산을들여서하는거니까진주시민들이누구나다개인정원을보고나서자기들도또할수있는그런여건이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홍보가제일중요합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원문화도시로가는진주가될수있도록저희들이각별히신경써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

신현국위원

과장님,저희지역에마찬가지로산이많습니다,그죠? 그러다보니까아까소나무재선충사업관련해서현장에가기가뭐할정도로되게,올해2025년도에재선충이좀더많이확산됐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시뿐만아니고경상남도……

신현국위원

전국적으로다그렇지요,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전국적으로포항경주쪽에는거의온산이벌걸정도로그렇습니다. 창녕밀양쪽은저희들보다피해가더극심하고그렇습니다. 저희들도지금예년에비해서좀많이나타났는데약간주기가있는형태로보이는데저희들도5만본정도이렇게피해본수가많습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에도편성을해서방제를할수있게끔……

신현국위원

전년도보다예산이조금늘었지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거의같습니다.

신현국위원

거의지금같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조금,저희들이시비를좀더확보를했었고올해같은경우에는산림청에서재해대책비로14억정도예산을추가로넘어왔었습니다. 그런점에그랬는데저희들은현상유지를계속하기위해서그정도수준의예산이확보돼야된다그래서올해그렇게확보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신현국위원

하여튼피해확산차단부분에있어가지고여러가지의견들을많이주시더라고요,보니까. 그런데조금아쉬워하시는부분자체가올해는드론방제를한번한걸로저도알고있거든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저희들도드론방제는산림청지침에따라서처음시작이돼가지고,내년에도또확대되면그런부분들을예방할수있도록드론방제라든지그런활성화되는방법을찾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지역민들말씀은그렇습니다. 우리끼리이야기로‘그냥딸랑한번하고말더라.그래가지고무슨그게확산하는데차단이되노’이런말씀들을많이하시다보니까그분들이깊은산속에있는거는약재보다는드론에대한의존성을조금많이강조를하시더라고요. 그부분을한번참고해주십시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한거하나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산사태인명피해발생우려지역지표조사용역있지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박종규위원

본위원이산사태방지심의위원인거아시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래서제가관심이있어서물어봅니다. 집현면문산읍외몇개지역에지금지표조사용역이들어가가지고25년12월에용역마치는걸로돼있는데현재진행이어떻게돼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현재읍면동에다가대상지를받아서땅밀림이라든지그런현상이있는지전문기관에의뢰를해가지고현재용역을마무리단계하고있는중입니다.

박종규위원

결과는아직안나왔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12월까지다보니까기초조사하고12월까지확정되면저희들이정밀분석을다시한번해가지고그위원회에상정을시켜서확정을할계획이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밑에산사태취약지역입간판제작설치해가지고또3,300만원잡혀있는데입간판55개소제작설치돼있네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거는11월까지향후계획이돼있는데다준공됐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이거는준공을했습니다.

박종규위원

55개소에다제작설치됐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박종규위원

제가왜이부분을짚었느냐하면이번에앞서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신산불부분들이있었다아닙니까,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산불이크게나가지고진화가되고난뒤에는산불이났던지역에예를들어서암이있어도균열이좀가는부분들이많이있을거고또진화과정에서지반이침하되어있는그런부분들도많이있을건데거기서산불이후에산사태가발생될수있는가능성이좀있다아닙니까,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부분들은어떻게지금예방조치를하고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그부분들도저희들이산불이발생한다든지그런부분이있으면그사방협회라든지전문기관에용역을의뢰해가지고그부분을확정을해줍니다. 전체적으로이런부분들은산림청에서주관해주고또시군에서하고내년에도저희들이예산은있습니다. 그부분을확정을해서정밀조사에나온결과를가지고산사태지정을하든지확대해나가든지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용역조사결과가나오면거기에맞춰서위험지역을표시하는입간판이라든지이런조치도해야되고또향후따르는예방조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88페이지한번봐주세요. 그간의추진상황을보면2024년8월부터올11월까지소규모환경영향평가및재해영향평가용역을시행한다,결과가나왔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이규섭위원

나왔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이규섭위원

책자로지금작업이됐습니까? 이거하나주시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이규섭위원

월아산숲속의진주같은경우에는국가정원조성을한다하기이전에미리좀시작을좀일찍했었지요,그죠,준비를?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영향평가를시작할때좀하고시작해야되는거아닌가라는의구심이들어서거기에대한의견을좀주십시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처음에는저희들이시작을할때2018년도부터월아산숲속의진주,우드랜드라든지자연휴양림이라든지해오면서했고,그다음에지방정원의구역을확정을하면서정원이잘돼있는부분은달빛정원이라든지이런부분을구분을했었고그렇습니다. 그단계별로사업의범위에따라서자연휴양림같은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를전체적으로하는게아니고그부분이있기때문에빠졌고,그런데여기는시설면적이만이상이되면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하게되어있습니다. 법적사항이다보니까그상황에맞춰서하고사업별로……

이규섭위원

하는데이게시기가좀빨라야되는거아닌가,예를들어서저번에현장점검할때이번폭우로인해가지고시설물이유실된게있었지요,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그걸보강하기위해서그때예산을얼마추가로집행했지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그때전체적으로2억5,000예비비를사용했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그예산을집행하기이전에그시설물하기전에사전에재해영향평가를한번도해본적이없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거기는자연발생적으로생겨가지고나왔던거고우리가시설을특별히해가지고……

이규섭위원

아니아니,거기에시설을했었지요. 뭐냐하면……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일부사방을……

이규섭위원

사방공사를했었지않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사방을해주고대량으로비가,월아산저기는특성이있는게뭐냐하면지표면에서물이흘러내려오는게아니라밑에지중화돼가지고그속에서나오다보니까물수로를확인을할수가없습니다. 비가많이와봐야그상황을알수있는상태이다보니까일반적인공사를할때놓아져있는구체적인이런거하고는좀다른지형의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어려운점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이해가안되는게그부분도뭐냐하면우수에의한,쉽게말해서그게유실이잖아요? 비가와서유실이되는거…… 밑에서지반에서솟아나는물이아니잖아요? 무슨뜻이냐하면거기골짜기로형성돼있는거고그골짜기로원래있던부분을보강하기위해서쉽게말해서보강댐형태로해가지고그수로를만든거아닙니까,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지금만들었던수로가유실돼갖고지금새로쌓은거아닙니까? 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그자체가저희들이할때도그부분은유실되는상태에서사방으로정리를……

이규섭위원

그러니까2억5000의예산을투입하기이전에그쪽에는예산이하나도투입안됐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유지관리하는비용으로조금투자된그런상황입니다. 유지비를그때부분이조금……

이규섭위원

아니,그공사를했던부분이유실돼가지고추가적으로보강공사를한거아닙니까? 본위원은그렇게이해를하고있는데. 애초에돈이하나도안들어갔다그런건말이안된다아닙니까? 그리고사업을진행할때환경영향평가를하고또재해영향평가를하는이유는지금여러가지부분들을예측할수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상황에서는? 진주지역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산불이난다거나아니면집중호우가있다거나아니면산사태가난다거나이런재해예측할수있는부분이면그부분이만약에이렇게공사를했을경우에앞으로어떻게될것이다에대한평가를하는게재해영향평가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그런데재해영향평가는하나의구조물이나할때부분이지그걸전체적으로다놓고보기는힘듭니다. 저희들도사방이나이런걸하고있지만일부유실되고개선사항이다해가지고사방사업을할때환경영향평가나,그렇지는않습니다. 그부분은좀차이가있습니다. 일반공사하거나이럴경우에는그부분을평가하고하는데일반사방에의한거는재해영향평가……

이규섭위원

거기가옴폭하게파여있는부분이고그러니까용기로본다면위에서는급경사로해가지고폭우가쏟아졌을때위에서부터물이한꺼번에내려오고유속도가속될수있는부분이고그래서제방공사를했을경우에그걸견딜수있는지아니면그부분을염두에두고공사를시행하고진행했어야되는거아닌가……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저희들이사방을하거나할때유역구면적이있습니다,빗물이올때. 그런데이번에시우량이지금계산되는기후변화로해가지고한꺼번에많이오는비에대한산정이돼있는건아닙니다.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그단위사업이재해영향평가대상이그시설물지역에봤을때만평방미터,저희들이그때당시에할때는소규모이부분만계획했던그대상이아니라서그건아닌거고요. 차이가조금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말씀에대해서일정부분이해가가는부분이있고또동의가안되는부분이있는거거든요. 무슨이야기냐하면소규모이기때문에굳이영향평가를하지않았다라는이야기는이해가되는부분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골이형성돼가지고집중적으로거기를통해갖고물이내려오는부분이면비가왔을때유속이라든지이런게강하고유량도늘어나는데거기에대한공사자체를처음에좀부실하게하지않느냐,그부실하게…… 아니,그러니까빈도가있는데부실하게한부분이아니냐그러니까사전에뭔가현상을공사를하거나할때그런걸예측해서거기에대한부분도감안해가지고진행을했어야되지않느냐라는이야기를하고싶어서그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한게2024년도에영향평가도하고재해영향평가한걸좀당겨서했으면오히려올해그런문제를미연에방지할수도있는방법이었지않나,1년만당겼어도영향평가에대한결과가나왔을때는보강을했거나했을거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일단그건보는관점에,위원님말씀처럼그런데이게단위사업으로지방정원을확정을해가지고돼있는상태였습니다. 이거는그전에순수하게관리하기위한부분을먼저했다보니까그런차이가좀있었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시기상의문제가좀있는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시기상의문제도있고영향평가를하는데1년이상걸린다는거는문제가좀있는것같아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그게우리만승인받는게아니고낙동강유역청까지받다보니까시간이걸립니다. 왜냐하면우리가이사업을하는데도에진단을해서도에서또낙동강환경유역청에갔다가하다보면전체적으로다가다보니까시간이많이소요가됩니다. 그리고특히나환경영향평가는봄여름가을겨울전체적으로보는그기준도있고이러다보니까절차상그다음에시간상이런부분들이많이소요되는부분입니다.

이규섭위원

지방정원은지금등록을했습니까? 신청을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조성계획만지금승인받았고요. 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고내년3월에저희들이지방정원승인신청을할예정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명확하게하려고하는뜻에서질의를하는건데전에한번보고회를할때인가지방정원신청을했다라고이야기를얼핏들은것같아가지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조성계획을승인신청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주어와목적어가정확해야안헷갈리죠,그죠? 그러면이거는1단계2단계로나눠갖고신청한다는거죠,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1단계는신청하고나서승인이나고나면2단계조성을하고2단계조성이되고나면그다음에2단계까지합쳐가지고등록변경신청을한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9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정원은현재18명에현원18명이며공원녹지과소관위원회는도시공원위원회,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72억원이감액된212억원입니다. 다음10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은총176건으로그중완료사업은128건추진중사업48건이있습니다. 완료사업과추진중사업은책자를참고해주시고2026년도주요업무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40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총5건이며1/4분기5건착공계획에있습니다. 다음141페이지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원의효율적이고전문적인유지관리로쾌적한도시환경을유지하고자합니다. 관리대상은관내도시공원177개소약757㏊로화장실35개,어린이놀이시설79개소,물놀이형수경시설10개소의시설물유지관리등공원관리를위한사업비는27억2,500만원입니다. 연중공원내수목및시설물유지관리와여름철물놀이형수경시설운영으로이용객만족도를높이고안전한어린이놀이공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142페이지녹지및조경지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녹지및조경지의효율적이고전문적인유지관리로쾌적한도시환경을유지하고자합니다. 관리대상은관내녹지228개소,주요조경지27개소로화장실8개,야외운동기구272개소에1,226개의기구가배치되어있으며,수경시설10개소의시설물및수목등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는14억9,500만원입니다. 녹지조경지수목및예・제초를적기에관리하고야외운동기구등유지관리를통해시민들의건강증진및휴식공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143페이지가로수및가로하단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및가로화단의체계적이고지속적인관리를통해쾌적한시민생활환경을제공하고도심경관을개선하여삶의질향상을도모코자합니다. 현황은가로수294개노선에약79,000여주와가로화단6개지구약8만제곱미터로사업비는13억9,000만원입니다. 가로수및가로화단유지관리를연중시행하되시기별전정,병충해방제작업및제초작업,초화류의식재,덩굴제거및지주목정비등으로건전한수목생육을도모하고쾌적한가로경관을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144페이지망경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대비한망경산일원관광인프라구축으로관광산업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코자합니다. 위치는망경동산29-3번지일원으로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보행육교,숲속산책로공사와공원내주차장공사는연내에준공하고전망대및전망대일원주차장과도시계획시설인진입도로주차장공사는26년3월까지준공예정입니다. 망경공원잔여구간에대해서도내년예산확보계획에따라2027년까지순차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5페이지망경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입니다. 전망대와전통문화체험관을연계한전통문화정원을조성하여이용객에게힐링공간을제공하고자합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선정되어2024년전환사업비18억4,000만원,2025년11억6,000만원이편성되어기본구상식생조사및실시설계등용역을완료하고11월공사착공하여26년4월준공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망경공원전망대등주요시설들과의공간적,기능적연계성을감안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망진산의지역스토리텔링과정원문화를통한지역정체성발굴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공원녹지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십니다. 144페이지한번봅시다. 망경공원조성을꼭이렇게가칭비거테마를넣어야됩니까?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원래당초부터이렇게시작되었기때문에그명칭을바꾸는데약간예산의편성이라든지이런데문제가있어서……

진철

강진철위원

예산하고무슨상관이있을까요? 지금사업비는망경공원으로나가는거아닌가요?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망경공원.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잖아요,그죠?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가칭비거테마를넣어가지고,지금현재여기는망경공원조성으로돼있지가칭비거테마이거는이제는좀삭제할때가됐지않나싶은데……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보고시부터는삭제를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내년에2월되면또2026년도업무보고할거아닙니까,그죠?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는가칭비거테마를삭제하는게제가볼때는좋을것같아요.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괄호밖질문인데공원관리과에서진양호공원사업소가언제분리됐죠?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올1월1일자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올1월1일부터분리됐습니까?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산림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김성식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2025년실적및2026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0페이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추진중사업5건이며세부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2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주요예산3건에66억9,400만원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3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매립면적은261,500㎡이며매립용량은5,854,955㎥입니다. 2025년9월말기준매립량은3,294,769㎥로일평균190㎥를매립하고있습니다. 향후2056년까지매립할수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154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은퇴비화시설과음폐수,바이오가스시설로되어있으며시설용량은각각일110톤이며일평균85톤을처리하고있습니다. 2025년2월에입찰을통해위탁업체를선정하여계약을체결하였으며,위탁기간은2025년2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2년11개월이며총위탁비는99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155페이지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운영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시설용량은일50톤이며일평균35톤을처리하고있습니다. 2026년2월에는현재주민지원협의체에서운영중인진사재활용과수의계약하여재위탁운영할계획이며,위탁기간은2026년6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1년11개월이며총위탁비는62억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매립장사업소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소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내가궁금해서물어보는건데요. 151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돼있는거있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박종규위원

1년단위로계약을합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3년간계약이돼있습니다. 차수별로1차연도2차연도3차연도……

박종규위원

운영기간은25년2월1일부터25년12월31일까지돼있는데?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이거는1차연도지금계약이돼있는부분이기때문에총계약은3년간돼있습니다. 2025년2월1일부터……

박종규위원

그러면3년동안에31억을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아닙니다. 1년간입니다.

박종규위원

1년간31억을준다는이야기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3년간은97억.

박종규위원

그러면폐기물처리부분에서리뉴어스회사외2개사돼있다아닙니까,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박종규위원

그럼이회사는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역할만하는겁니까? 아니면처리까지다하는겁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처리까지다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처리를한다면그러면자기들이공장을가지고있다는이야기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공장이아니고위탁운영을하기때문에지금리뉴어스하고…… 잠깐만요. 리워터하고대신환경에서공동도급으로지금시행하고있거든요. 리뉴어스에서지분50%리워터에서30%대신환경에서20%로지분을공동도급로지금계약해가지고민간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음식물을수집운반을한다아닙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수집운반하고틀립니다.

박종규위원

아니,음식물을수거를해간다아닙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수집운반은자원순환과에서하고있습니다,청소과에서.

박종규위원

그러면여기는처리하는업체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처리만하고있습니다,예.

박종규위원

수집운반은우리시에서하는거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박종규위원

그럼여기서처리를하는데어떻게업체를선정을합니까? 입찰을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입찰을,예.

박종규위원

그럼처리용량하고가격단가를보고하는겁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실적을두고협상에의한계약으로지금계약을했습니다.

박종규위원

실적을보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박종규위원

협상에의한계약을한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박종규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박종규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부분에대해서제가같이동일한거와조금보충을하겠습니다. 이앞에제가자연순환과에서도질의를했습니다. 물론이번에올해2월1일부터리뉴어스와리워터그다음에대신환경기술에서50%대30%대20%해가지고지금운영하고있다,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3년동안에,그동안약13년을주식회사모업체가하다가올해부터처음으로이렇게바뀌었는데운영잘하고있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현재잘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요. 그래서한업체가하다가3개업체가하다보니까혹시같은또업체끼리의어떤근로자들끼리마찰관계그런건없나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현재로서는그런일이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너무고맙고요. 그래서제가아까자원순환과에서도이야기했다시피옆에계시는국장님께도제가업무의유기성을부탁을좀드렸습니다. 지금업체는이런이야기하면뭐하지만을이다보니까솔직히해서갑에게장비나기계적인손실부분을이야기를하고싶어도업체에서는참많이힘이들겠죠. 그러다보니까업체는힘이들더라도결국은누가손해를보는가하면그일을하는근로자들이손해를보는겁니다,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아까국장님께서일부또그렇게자원순환과와같이업무를유기적으로한다니까유분분리기는제가볼때는꼭필요할것같아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먼저하고나갔던그업체가그분이거기서유분분리기를어느정도정리를해놓고가야되는데제가듣기로는지금80%이상이꽉차가지고그게지금거의안된다는소리까지제귀에들리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제가볼때는좀늦었지만도소장님께서국장님하고유기적으로해가지고근로자들이힘이안들게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분분리기는매립장사업소에서하는게맞다라고자원순환과에서말씀을하셨거든요. 국장님도잘반영해가지고시설부분에대한예산도조금편성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잠깐설명을,지금현재자원순환과에서음식물처리시설개선공사를하고있습니다. 내년4월정도준공예정인데그사업이끝나고난후에일단시운전이라든지가동을좀해본후에유분분리에대해필요성을그때가서한번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말씀을드릴게요.

강묘영위원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죄송합니다. 그부분을몰라서하는소리가아니고요. 지금하고있는게자원순환과에서습식방식을지금쓰고있는데어느정도양이,얼마안됐을때는가능할수있습니다만전체적인양에서최하로70,80%이상유분이차있으면요. 지금제가볼때는아마고체덩어리가됐을것같아요. 그래서제가미리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충분히제가자원순환과입장도이해를합니다. 왜,당연히예산을되도록이면절감을해야되지요,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하지만제가볼때는습식방식은습식방식이라도그때가서하면또늦단말입니다. 그래서습식방식이4월부터가동하는과정에서분명히문제가발생안되면좋은데어느정도제가볼때해소가잘안된다고미리가정을해서는안되지만미리준비를하는것도좋지않나싶어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1개만하고갑시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많다고하니까지금10분쉬고하는게낫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진양호공원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성원진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소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59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0페이지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은총32건에그중완료사업은18건,추진중사업은14건있습니다. 완료사업과추진중사업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2026년도주요업무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총5건이며1분기에4건,3분기에1건,4분기에1건을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170페이지입니다. 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진양호르네상스사업추진입니다. 진양호일원난개발방지및경관보호와남강의역사문화와연계한관광인프라구축으로진양호공원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위치는판문동진양호공원118만제곱미터와내동면진양호가족공원24만제곱미터와진양호일원진양호반둘레길38㎞이며총사업비는1,500억원입니다. 2025년에는진양호수변을바라보며걸을수있는노을전망데크로드를조성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2026년에는진양호노을전망대를준공할예정이며2027년에는가족공원의진양호생태관리센터와진양호근린공원의도시숲가족힐링충전소를준공하여진양호르네상스사업을완료하고자합니다. 다음172페이지입니다. 진양호노을전망대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진양호전망대를정비하여진양호일원의우수한수변경관을활용한진양호랜드마크관광지를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100억원이며2024년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선정되어전환도비총65억원을확보하였으며,연차별사업계획에따라현재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 올해12월전망대리모델공사를시행하여2026년상반기내에완료할예정입니다. 진양호의우수한수변경관을조망하고진양호를찾는방문객의만족도제고와진양호활성화를위해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73페이지입니다. 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사업입니다. 진양호생태적다양성과가치를보호관리하고생태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체류형관광테마기반을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72억7,000만원입니다. 위치는내동면진양호공원내에위치하며사업기간은23년부터26년까지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특별지원사업으로선정되어7억500만원으로기반시설공사를추진중이며,올해12월까지설계와기반공사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2025년경남도관광자원개발사업전환사업에선정되어전환및도비총32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2026년까지옥외편의시설확충과생태관리센터조성을위하여자연친화적인다양한생태적가치와중요성을체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4페이지입니다. 도시숲가족힐링충전소구축사업입니다. 진양호구)선착장보상완료지일원을중심으로음악을테마로한복합힐링문화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7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90억원입니다. 남부권관광개발사업에선정되어균특및도비총123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올해12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2026년3월착공하여2027년준공예정입니다. 수변경관이우수한진양호를배경으로음악을테마로한복합문화공간조성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75페이지입니다. 진양호동물원조성입니다. 1987년개원한진양호동물원은경남유일의공영동물원으로최근관계법령강화에따라진양호동물원조성을통한시설기준충족과동물복지실현및교육적종보존시설로서의역할전환이필요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549억원입니다. 현재기본설계용역진행중입니다. 26년도보상완료지에대해서는기반정비사업추진후연차별사업계획에따라사업을추진하여진양호동물원을통해동물복지향상과생물다양성보존을위해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진양호공원사업소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하신다던데하세요.

민국

최민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중앙동계실때이렇게행사나자주뵙고했었는데관리사업소오시고나서는처음질의를드리는것같습니다. 저는이번경상남도종합감사와관련해가지고진양호관리사업소가현재4건의지적사항이나왔지요? 그부분에대한질의를하고싶은데일단은편익모노레일사업레일공사무자격자시공에대한질의를좀하고싶습니다. 도감사위원회의지적사항을보면물품용역공사중2개이상이혼재된계약을발주하는경우에는그리고공사가포함된계약을발주할경우에는관련해당자격을갖고있는업체가공사를하도록분리발주분할발주를해야된다,그내용이지않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속기록을보니까21년도에중앙투자심사를득하고그리고2022년도저희가9대의회들어와서이관련사업에대한질의를했을때21년도하고22년7월업무보고하고는불과몇개월차이가나지않는데21년도에조건부승인을받은이후에22년도에지적되어있는모노레일사업도당초중앙투자심사를받을때없던사업이,사업을추진한다고업무보고때설명을하시거든요. 그러면1년도안되는그시간동안어떻게사업이변경되었는지에대한과정을좀여쭙습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중앙투자심사는변경대상이어떻게되냐하면총사업비30%이상이증액되는것과위치가변경이되는경우에실질적으로어떻게보면진양호공원에서가족공원이라든지그쪽에가서사업을하게되면재심사대상이돼가지고재심사를받아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법적으로.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긴한데당초에본사업을추진할당시에는모노레일이나놀이숲이나환상의숲조성이사업계획에포함이안됐었잖아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22년7월업무보고때는이런내용들을사업추진하겠다라는업무보고의속기가있는데그과정에대해서제가여쭙는거거든요. 시민이원했다든지우리진주시가가는큰르네상스사업에대한방향설정을이렇게한다든지이런과정들이있었을거아닙니까? 어떠한과정을거쳐가지고기존심사받을당시에없던사업이추가됐는지를여쭤보는거거든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설치된모노레일자체가주민편익시설아닙니까? 그런주민들의갈망도있고그래서아마그때그사업을진행한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무래도과장님이당시에담당부서에안있다보니까잘모르실수있는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은드는데,이번감사를받는과정에서지난시간에자료들을좀찾아보거나하셨을거아닙니까? 그런데서사업진행이변경됐다라는부분을인지하지는못했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감사받을때말씀입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예.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변경된거는알고있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변경과정에대해서는따로하실말씀없으시고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구체적으로하려고하면그당시에내용을좀찾아봐야되지않나그런……

민국

최민국위원

이런질의가이어지는게당초계획에없었고계획이바뀌었고또지난전반기도시환경위원회속기를보면모노레일에대한이야기가많이나오더라고요. 이모노레일이필요한지이모노레일이안전한지이모노레일예산이통과될수있는지없는지에대한,제기억으로는도시환경위원회상임위에서는삭감이되고예결위에서살아난걸로기억을하는데그만큼의회의지적도있었고이러한부분들에대한검증에대한부분을당시우리국장님이과장이실때이런질의응답을나눴던속기들이많이있더라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을추진해서또이러한결과가나온것에대한부분은상당히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과장님,제가모노레일관련해갖고좀질의를드려볼게요. 모노레일이용자수는파악되나요? 국장님답변해주셔도됩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자료가있을겁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올해를기준으로하면33,500여명정도이용을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용료는받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용료는무료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앞으로는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앞으로는지금현재로서는계획이없는데우리자체가공원을이용하는사람들에게편익제공을위해서하는거지그시설하나가지고요금을받고그렇게하는거는좀그런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내용도제가질의를드리는이유가전반기도시환경위원회모노레일사업관련해서질의응답하는과정에서도사용료가필요하지않냐이런부분을지적을했고또집행부에서도얼마정도가책정되면괜찮지않을까이런질의응답도있었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거고요. 또하나는이번에감사결과내용을보면조건부승인을받을당시에이내용을보면전반적인사업자체가수익성이떨어진다그런내용들이포함이돼있어요. 그렇기때문에의회하고집행부하고의질의응답과정속에서사용료부분이대두가됐었고또중앙에서도중앙투자심사를검토하는과정에서수익성에대한부분의지적이나오기때문에제가이질의를드리는거고요. 그래서그걸검토를해주시면좋겠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모노레일을결국에는무자격자가모노레일궤도시설의토목공사를했다라는거아닙니까? 그렇죠? 면허가없는무자격자가이공사를했다고감사기관의결과는나오는데……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도에서주장은철도궤도공사업에서전문업체가시공을해야된다고돼있는데협회라든지보면열차운행에필요한철도궤도의신설및보수와레일용접등철도및지하철건설에관련된철도궤도의부설공사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업체를철도궤도공사라고정해져있습니다. 도에서는그업을갖고계약을해야되는데왜그렇게하느냐하면지금다른지자체에도입찰을볼당시에도조달청에사례,그러니까면허를어떻게했냐사례를조사를해가지고바탕으로해갖고우리가진주시에공개입찰을해가지고그업체를선정을한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공사발주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는게아니라투명하다투명하지않다그런부분을문제제기하는게아니라면허가있는업체가이공사는시행을해야된다,왜냐앞에나와있던것처럼법도그렇게규정을하고있고그리고토목공사를할때면허가있는사람이이공사를해야만이어린이들이아까과장님우리진주시의어린이들33,000명이연간이용을하는데이런안전에대한부분이보장되지않고전문적으로이공사를해야될사업자가이공사를안한게그게맞는건아니다아닙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우리도하면서보니까판례에의한걸저희들도한번찾아봤습니다. 판례에의하면건설산업기본법에있는철도궤도는모든궤도를의미하는것이아니고일반적인철도궤도를의미한다. 다른시에한걸예를들면서그것은일반철도와작동원리구조공법이달라서관련법상철도궤도공사에해당하지않는다는판례가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궤도시설이아니라는거예요,그러면?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판례에의하면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거궤도시설이라그래가지고당시에조례안도동의안인가올라오고그러지않았나요? 공유재산으로해가지고궤도시설로해가지고올라온거아닙니까?

강묘영위원장

이거는국장님이더잘알지않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저희들도이문제를가지고일단발주하고나서그때당시에발주할당시에도일단은조달청에올라있는,지금우리와유사한공사를발주한사례를다찾아보고어떤면허가적합하게했는지에대해서조사를한결과를가지고그렇게금속창호공사로발주를하게됐는데이문제에대해서다른지자체,어디지자체인지거명하는거는좀아닌것같고요. 나중에자료를드리겠습니다. 그관련해가지고철도관련해서법적인판례가나왔는데조금전에과장님이야기하신대로우리가지금모노레일사용하는철도는일반적으로알고있는철도그다음에지하철이나이런큰철도있지않습니까? 그거하고는작동원리,구조,공법이달라서관련법상철도궤도공사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물론경상남도감사를통해서처분까지내려온상황이라서또우리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대응을해야될것같기는한데……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국장님말씀하시는궤도관련법에해당되는궤도시설은아니지만감사위원회결과보고서207페이지에보면아까제가초입에말씀드렸던물품공사용역중2개이상이혼재된계약을발주하는경우그다음에계약목적물의일부의공사가포함된계약을발주함에있어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저촉도안된다이말입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일단은궤도부분에대해서무자격자가시공을했다이렇게나온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자면지금말씀드린대로그때당시에또이런부분이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를하는업체는아시다시피현대건설이라든지아주대단히큰업체들입니다. 이런작은,그사람들은이런데들어와서일을할수도,이런장비를갖고있지도안하고이런일을할수도없습니다. 그런상황에있고그다음에구조를한번보셨겠지만이거는밑에궤도와위에차량이일체화돼가지고그시스템에맞게운영이됩니다. 그럼이거는또저희들이판단할때어떤문제가있냐,만약에위에차량과궤도시공업자가다르면하자불분명한문제가발생할수있어요.

민국

최민국위원

물론그럴수도있겠지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그런문제가있고여러가지를다따져서그때당시에실무적으로정말여러가지검토를거쳐가지고불가피하게발주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당연히우리시에서는시설물을현장에서보면일반철도와는다르게경사도가굉장히가파르고또위험성도있고안전적인부분을고려를안할수가없기때문에그당시에도이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이가능한가의회에서도질의응답이있었던걸로이해가되고,그리고아까이용자수가연간33,000명이라고하는데그러면하루로계산했을때는평균100명정도는사용한다고봐야되지않겠습니까? 100명이사용하는시설인데지금감사위원회감사결과를보면무면허의업체에서시공을했다라는내용을의회에서도보고시민들이보셨을때,그러면이무자격자가경사도가가파르고이용률이많은모노레일을이용함에있어서안전적인부분에의한걱정을하고또우리집행부에는이부분에대한조치를어떻게할건지물어볼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이에대한지금현재안전시설점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어떻게하고계십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을통해설계자체의안전성검토라든지시행운행적절성검토등각종안전평가에적당하다고나왔고……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리고수시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하여튼그부분은시민들의불안감을해소시킬수있는방법은철저한안전검사와관리를해야된다라는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과장님,어떻게든모노레일이설치가되어버렸고그리고시민들이많이사용을하고계신데지금그노선자체가다이나믹광장에서출발해가지고전통예술회관까지104m정도노선이쭉가지않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일반적으로이런모노레일이나이런부분시설을이용할때는정상에도착을하면그정상에서무언가할수있는콘텐츠들이좀마련이돼야된다,그런내용도아마지난전반기때있었던걸로기억을해요. 그래서아이들이전통예술회관에도착했을때그것을타고그냥내려오는거는무의미하다,그러면그인근에서무언가를할수있는콘텐츠를좀고민을해줄필요가있겠다생각을하는데그런거는검토되는게있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인근에조금,거기서타고와가지고조금내려가면어린이하모숲공원이있습니다. 거기서도많이활용을그때,내려가고그렇게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하모숲하고는거리가제법되는데요? 하모숲은다이나믹광장에서가는게더빠르지전통예술회관에서가는거하고는차이가……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숲놀이터요. 별도로있거든요. 그쪽으로가면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부분에대한홍보도좀필요할것같고다시한번강조드리는거는현재있는시설이정상부에도입됐을때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콘텐츠를좀고민해주십시오. 전통예술회관인근에부지가제법되지않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거기서무언가를하고거기서또휴양을하고또타고내려온다든지그냥올라갔다내려오는거는아무큰의미가없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정리를좀하자면저희도이번종합감사에물론진양호건만있는것도아니고여러건이있었지만우리진주시의큰정책방향을결정하고또이런예산을심의하는저희의회도어느정도의책임감을갖고있다라는말씀도함께좀드리고싶어요. 의회하고행정하고는기본적인신뢰라는것을바탕으로해가지고우리가매건사업마다이런행정절차에대한부분을질의할수는없는것아닙니까? 매건마다우리가행정절차에대한자료를요구할수도없는거고그래서이런부분들은우리가진주시민을위해서일하는큰신뢰속에서이런사업들이진행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번지적된부분들도시에서는또할이야기가있겠지만그런부분들은조금더우리가밑에직원들도교육하고또행정에서도책임을져야될분들도조금더심사숙고해가지고앞으로내년도그이후에도행정절차미이행이라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더신경을쓰는그런,또진양호는지금할것도많지않습니까? 그런걸당부를좀드립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위원님말씀을잘해가지고연구를많이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아니,사실상경남도에서감사지적으로모노레일이무자격자에의해서시행이됐다하면사실상시민들도그뉴스를접하면불안감을느낍니다. 그렇기때문에이에대한것도어느정도집행부에서시민들이해소가될수있도록반박자료도한번정도는낼수있었으면하는그런것도건의를해봅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어쩔수없이똑같은그리고약간비슷한결을합니다. 최민국위원님께서전반기에는사실상경제복지에있다가후반기에도시환경으로오셨는데도전반기에일어났던상황을면밀하게검토해주셔서상당히고맙고역시노력하는시의원님이다싶고,여기서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에저도일부는공감을합니다. 우리시의원님분들이실질적으로집행부가하는걸일일이다들알수는없지만우리가보다더오늘이계기로서다시한번더노력하는의원이돼야되겠다싶은생각이듭니다. 전에도이야기했다시피지금현재진양호근린공원사업과진양호르네상스사업하고는어떤차이점이있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르네상스사업은총괄로보시면되겠습니다. 가족공원이라든지진양호둘레호반길그리고진양호근린공원내에하는사업그리고가족공원내에도생태관리센터라든지토탈사업에같이포함돼갖고간다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진양호르네상스사업과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은사업비가다릅니까? 같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다릅니다,그거는.

진철

강진철위원

다릅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조금전에최민국위원께서지적하셨던여러가지경상남도도감사위원회지적된사업은진양호르네상스사업의지적사항입니까? 진양호근린공원사업의지적입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두개다해당을,공원내이기때문에해당된다고보시면……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두개다포함이되죠,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왜그런가하면진양호근린공원이나진양호르네상스나면적이똑같지요,1,118,000……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다릅니다. 조금전에위원님께제가말씀드렸지만진양호공원은1,118,000이고가족공원그리고르네상스사업에들어가는진양호반둘레길이라든지거기다포함이돼있기때문에면적은진양호근린공원하고르네상스하고면적은차이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진양호르네상스는거기에서플러스아까가족공원과진양호양마산둘레길이라든지귀곡둘레길포함시킨다그말씀이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좋습니다. 진양호르네상스사업이라는것이충분하게인정을합니다,진양호근린공원도인정을하고. 제가볼때는똑같은사업을하나는진양호근린공원하나는르네상스꼭이렇게사업을이상하게섞어놔야되는겁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르네상스는진양호자체에아까얘기했지만귀곡동이라든지전체를하고다른개별사업귀곡동같은데도둘레길이라든지하면서별도로사업을발주를했었고……

진철

강진철위원

귀곡도진양호에포함되는거아닙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근린공원에서는아닙니다,공원자체는. 근린공원. ○ 강진철 위원 그건아닙니까?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르네상스라는단어를썼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총괄진양호둘러싸있는호반을전체적으로해가지고사업추진을하기위해서그용어를썼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174페이지보겠습니다. 남부권관광개발개발사업도시숲가족힐링충전소복합힐링문화공간은진양호르네상스에들어갑니까? 진양호근린공원에들어갑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위치는내나진양호근린공원내에별개의,광역관광개발사업을신청을해가지고올해9월4일사업선정을받았습니다,전환사업비로균특사업으로190억.

진철

강진철위원

작년에이자리에서2024년도11월에2025년도사업실적을업무보고를할때는2025년도3월에남부권광역관광개발계획을사업을하겠다고그렇게돼있었죠,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9월에사업이어떻게됐지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선정이됐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사업이선정이됐지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한테업무보고를할때는,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작년도11월에저희들한테보고를할때는이사업을하겠다고돼있었어요. 그런데벌써작년도2024년도8월에보면사업비가기재부최종승인완료해서사업비가미반영돼요. 그런데작년에11월에저희들한테어떻게그걸업무보고를했을까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당시에는제가알기로는관광개발사업그자체를선정중에있어가지고그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무슨소리입니까? 2024년도8월에기재부최종심의에서완료돼가지고사업비가미반영이됐다니까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25년도해가지고심의과정에서지금제2정수장을다른사업을들어갔는데그거를빼고변경을승인신청을해가지고하라고해서변경부분에대해서도에서빼고해라해서그거를빼고25년도에다시사업신청을해가지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올9월에사업이선정됐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190억.

진철

강진철위원

백얼마예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총190억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190억이지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일단은내년도국고보조금정부예산안가내시로통보됐다니까일단은한번지켜는보겠습니다. 아까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아까네가지중에서최민굮위원님은한가지만말씀을하시는데전체적으로진양호근린공원이라든지진양호르네상스사업이든지할때는좀사업에일관성이있었으면좋겠어요. 아무것도아닌걸가지고투자사업이력관리를잘못적었다해가지고안있습니까? 지적도당하지를않나이력관리라는것은어찌보면제가잘못이해하는건지모르겠지만혹시눈속임아닌가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아니,그런건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이력관리라는것은기재를없는걸했기때문에그게이번에지적된거잖아요? 제가볼때는감사보고서는그렇게돼있는데요? 없는걸했기때문에이력,거기에지금지적을해놓은거예요,감사에의해서. 그리고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도감사위원회감사결과를수용한다고그랬지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감사결과를수용하면깨끗하게수용하는겁니다.수용하는것이고어찌됐든간에주의든지경고든지하든지간에잘못된거는잘못된거예요.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느냐,일반진주시민이예를들어서이번에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재해영향평가를분리발주를했잖아요? 그렇게함으로써실질적으로아니지,그걸회피하기위해서분리를했어요. 그러니까결과적으로이번에감사결과보고에서도이이야기가나왔단말입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환경영향평가를잘못하고하면나오지않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그다음에환경영향평가법에보면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돼있고안그렇습니까? 그러면용역을누가했든지간에진주시가용역의뢰를그렇게했기때문에결과가나왔을거란말입니다. 만약일반진주시민이개인이어떤자기사업을하기위해서우리가산지를개발한다든지할때이렇게환경영향평가나자연재해대책법평가를안받고하면시에서는어떻게합니까? 가차없이벌칙을주잖아요? 그런데어떻게해서이사업을하는집행부는그냥,도리어모범을보여야될집행부가그렇게못했지않습니까? 그걸제가이자리에서이야기하고싶은겁니다. 그러다보니까제가전에도이야기했다시피진주시하고환경청하고의관계가부딪힐일이상당히많을것같은데논의를해야될일이많을것같은데계속환경청하고환경청안에산하에있는게낙동강유역환경청이죠,그죠? 그러다보니까모든업들이진주시하고지금유기적인관계가좀안되는것같아요. 그래서집행부가이런부분들을먼저솔선하고모범을보여줘야우리진주시민들이안따르겠습니까? 그리고또이사업을하는사업주체자들도따를것이고그리고용역을하는용역업체들도진주시집행부에있는공무원분들이상당하게면밀하게검토하더라,이런모습을좀보여줘야안되겠습니까? 그래서우리시민들에게만자꾸벌칙을주고사업불가라든지이런걸매기지말고먼저집행부도모범,먼저선제적으로좀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아까앞시간에도제가이야기했다시피그냥망경공원가면될걸시장님께서전에썼다고해서가칭비거테마계속그단어가올라오는거예요. 물론이거하고는조금결은다르지만,혹시국장님한말씀있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국장님답변들어도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장

예.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전체적으로총론적으로한번설명을드릴필요가있는것같아서제가발언을좀하겠습니다. 일단경상남도종합감사에서조금전에말씀하셨던그부분에대해서는거기에적시가돼있습니다. 우리직원들의업무연찬미숙또관리감독미비한부분그런부분이다지적이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관리감독을해야되는입장에있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진양호르네상스라든지진양호근린공원이라든지전체적으로좀말씀을드리자면실무적인고충부분이되겠습니다. 과연우리가중앙투자심사받은금액을전액을우리가과연시비를확보해서사업을추진할여건이되었으면왜그랬겠습니까? 그렇게안했을거아닙니까? 예산이그렇게안되니까지금우리입장에서는조금전에지적하셨던남부권관광개발그것도어쨌든간에시비를좀작게투입하면서국비를좀많이끌어와서하려고노력하는가운데지금그런관계가생긴것이고,각각의부분이그런부분이좀많이있다,그렇게지금없는돈을국비를당겨오고도비를당겨오고하는노력이지금다숨어있다는부분을말씀을드리고싶고,결국은우리가진양호르네상스를성공을시켜서어떤시민편익에기여하기위해서공무원들이노력하는과정에서일어난실수라는부분을경상남도에서도인정을하셨기때문에그렇게큰처분을내리지않고그렇게된거아니겠습니까? 만약에그가운데우리가일하는데큰문제가있었으면어떻게이렇게했겠습니까,전부다전체적으로다파서그렇게했는데? 그래서그런부분을좀너그럽게한번봐주시고실제로진양호공원에있는직원들이몇명안되는직원이이큰사업을추진해나가는과정에서많은고생을했다이런부분도좀제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이업무에대해서는처음부터아마관여를하고지금잘알고계시리라고봅니다. 아까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생각을한번해보십시오. 아까편익모노레일사업,놀이숲,환상의숲이것이지금미검증사업으로돼가지고적시가돼있어요. 아니,공무원이중앙투자심사조건미이행으로당초계획과다르게사업을추진했다고지금명시가돼올라오는데중앙투자심사조건을받을때는어떤마음으로받고미이행할때는어떻게간이컸으면이렇게할수있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그부분이경남개발공사에서,사실공원안에하는게그렇습니다. 공원안에는사실상전국어느공원도흑자나는공원은없습니다. 에버랜드도흑자가안나는데공원안에시설이어떻게흑자가나겠습니까? 결국은시민편익이라든지복지이런차원에서이루어지는것이고,그렇지만이부분을제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리가2021년부터2025년까지진양호방문객변화상을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2021년124,000명2022년286,000명2023년315,000명2024년374,000명올해11월20일까지302,000여명입니다. 우리가그동안에이런모든중앙투자심사든지물론중간에할때마다다받아야되겠지요. 중앙투자심사한번받으려면2년걸립니다,2년. 그렇게걸리는데그러면아마그걸했으면손놓고아무것도안하고있었을겁니다. 공무원들이자기의어떤신분상불이익이충분히예측됨에도적극적으로행정을했다이런부분까지경상남도감사에서고려가됐다,저희들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적으로지금도가보시면오늘도노을전망데크로드진양호노을길전체적인개통식을하고많은시민들을이용을하고그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 행정이라는것이물론모든걸다맞춰가지고그틀에맞게해가면좋겠지만그과정도있는거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

국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제가적극행정을하지말라는소리는아니고요. 적극행정을하는것도저는백번이고천번이고박수를칩니다. 하지만위법을하면서까지적극행정하는것은저는안맞다고생각하고요. 제가이자리에서이야기하는것이어떨는지모르지만시장님공약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그걸자꾸그기간안에끼워맞추려고하다보니까이런무리한사업이저는발생하지않았나의구심이드는거예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그거는잘알겠습니다. 그렇지만경상남도전문감사요원이와가지고거의보름동안조사해가지고나온결론입니다. 그래서우리감사결과수용한다고그랬고또그렇게또그쪽에서도해준이유가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그런적극행정적인부분또공무원들이자기가시민편익을위해서노력한부분이런부분이종합적으로고려돼서이런결론이나왔다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아무튼집행부나시의회가같이두바퀴가잘어울려가면서이런지적사항들이안나오기를서로서로우리가사실은노력을해야됩니다,그죠? 사실상이렇게지적이되기까지했는데아까최민국위원께서말씀했다시피저희의회도일부조금은면밀하게좀살펴보지못했던부분은사실통감을합니다. 하지만보면단어가좀복잡한부분이많아요. 여기보면진양호선셋프라자했다가또진양호복합문화공간에사운즈선셋했다가무슨말인지모를정도로뒤섞어놨어요. 이런부분들을오늘이시간이후향후라도같이솔직하고그리고시의원분들하고이렇게이렇게하겠다,이부분좀같이손발을맞춥시다하면서조금유기적으로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로써제오늘질의를갈음하겠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강진철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지금또진행돼야될일이많습니다. 그런관계를사전에우리위원회에보고드리고소통하는가운데진행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예,짧게저도하나만더질의를좀드리고싶습니다. 그러니까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받는다라는거는사업에대한방향이나여러가지있겠지만결국에는이책자를제가기준으로해가지고말씀을과장님,드립니다. 결국은이지자체의예산을얼마나건전하게활용을할것인가그리고얼마나운용을잘할것인가이런부분들에대한중앙회심사를받는다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결과를보면국장님방금말씀하신것처럼다양한관광객을유치하는부분에있어서는점차점차나아지고있는부분은확인이가능하고그앞에하나더나오는그러면이런,원래그렇잖아요. 단체장들이본인들의공약이나업적을기리기위해서건물지어버리고그건물에대한유지관리는또열악한지방재정으로충당을해야되고이런부분들을중앙에서컨트롤하겠다는거아닙니까? 그런데이번감사지적내용을보면수익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자이사업은필요하다,그런부분들이표시가돼있는데그러면그인근의르네상스사업에있어근린공원조성사업에있어가지고수익성을확보할수있는지금계획이나그런건있으십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공원자체를개발하고하는것은공익위주이기때문에수익을남긴다하는거는,물론더좋은방법이있는지는충분히검토를하겠지만그런부분은조금상당히어렵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

민국

최민국위원

공익적인목표로접근한다고그러면할말없는데요. 당초계획에도보면캠핑장짚라인키즈랜드다돈받고하는시설아닙니까? 이런부분들도해가지고어느정도의플러스마이너스를보완해갈수있는그런사업을하자라는거거든요. 그런데지금이런사업다빠졌잖아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거는원래제가알기로는경남개발공사하고MOU를체결하면서경남개발공사에서방금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캠핑장이나코스트짚라인진주키랜드같은걸하려고했는데워낙다른데많이하고하니까그때경남개발공사에서자체도재정이어렵고하니까는자기들이포기각서를내버렸습니다. 그대신국비를확보해가지고최대한우리시민들한테편리성도제공해주고찾고싶은진양호를만들기위해서지금현재노력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잘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되니까어쨌든이러한사업방향이바뀔때집행부에서는제일그래도이런부분들을해명하고변명할수있는기관이의회라고생각합니다. 사전에의회랑이런부분들도공유해주시고또빠른공유가되면또납득이되는사업이라고그러면또납득안할이유도없는것이고그런데또이야기드리지만모노레일사업같은경우는전반기때충분한지적이있었고예산까지삭감당한사업이살아나서사업이집행되고문제는문제대로되고그래서이런부분들을사업변경이있을때는의회랑공유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소장님,수고많습니다. 진양호르네상스이렇게해가지고사실은예산들어간게참막대하다,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지역구를두고있는의원으로서실제주민들이진양호에어떤변화가왔는지많이물어봅니다,저한테. 그동안저도의원으로서열심히했다라는모습을보이기위해서답변을사실제가막많이하고그렇게해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

174페이지보시면오늘업무보고를이렇게쭉받다가보니까특히진양호사업소에사업내용에보니까사업비에전부식으로해가지고올라온게많더라고요,1식으로.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예산을공부를하다보면1식으로올라오게되면그사업에대한성격이조금오묘하고,그죠? 그부분이추상적으로변할수도있고그예산에대한사업에대한변경이생길수도있고설계변경이라든지사실은우리위원들이볼적에1식이라는용어가좋은용어는아닙니다. 그런데특히나이사업같은경우에는힐링문화공간이렇게해가지고3개소좀두루뭉술하게올라오고그것도막대한예산입니다. 190억이라는돈인데이부분을당초예산할적에저희들이이금액만이렇게보고심의를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그다음에추진사항을그동안쭉지켜봐도2002년부터보니까TF팀구성해가지고이사업에대한어떠한변경보완절차가계속반복되고있는게기록이돼있어요,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이런부분에서우리위원들이볼적에이사업이얼마나신뢰성이있는지이부분을의심하게되고그다음에또2025년7월에는보니까총사업비가160억에서190억으로30억이증액됐습니다,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이런부분도저희들이지금다여쭙고싶지만이런부분자체도사실은조정검토안이라든지이런게한번쯤은저희들에게제시해주셔야되는부분이고,우리가다음주되면이사업에대한예산에대해심의를할적에이부분만가지고실제저희들이어떤근거에서승인을해야될지이번주에,본위원은지금현재이부분에대해서서면으로이사업에대한내용을좀받고싶습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산심의전까지30억증액사유랑그다음에190억1식으로사업이올라왔는데이3개사업비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소장님,이사업에대한세부내역을전위원들한테주시기바랍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