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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5-11-24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차정례회를끝으로올해의회기가마무리되는만큼위원여러분의적극적이고열정적인의정활동을부탁드리며,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올해의업무마무리와내년도업무계획을차질없이준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11월24일부터12월8일까지입니다. 회부된안건은시정주요업무보고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6년도본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진주시교방문화특화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안외9건입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오늘보고순서가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보고순서가아닌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공보관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5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위원회현황,예산규모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페이지,2025년도추진실적입니다. 총7건의사업을현재계속추진중입니다. 먼저,시민과소통․공감하는시정홍보추진입니다. 효과적인시정홍보를위하여177개언론사를대상으로보도자료,인터뷰,대담및국소별시책설명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앞으로도정확한자료제공및모니터링을강화하여시민들에게공감하고신뢰받는시정구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SNS채널활성화입니다. 분야별맞춤정보를실시간제공하기위해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카카오스토리등총8개의공식SNS채널을운영하고있으며,지난10월말기준구독자수는총21만여명으로2,700여건의기사와영상홍보물을게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매체별특성에맞춘콘텐츠와새로운소재발굴로일방적인정책홍보에서탈피하여시민과공감할수있는소통의장으로긍정적인호응을얻기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특히SNS서포터즈학생웹툰작가단인스타그램의활동으로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5페이지,시민이참여하는유튜브채널활성화입니다. 시책체험,문화관광,축제소개,공무원브이로그등다양한SNS영상콘텐츠제작으로시민들의관심을이끌고있으며,1인영상제작자및유튜브영상공모전운영으로시민이직접출연제작하는열린공간을구축하고있습니다. 이어서갖고싶고읽고싶은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입니다. 월1회36,000부를발행하여읍면동,기관,단체,중앙부처,향우회등에배부하고있으며,시홈페이지공식카카오톡채널메시지전송을통해온라인모바일전자책으로도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 시민과시정을잇는시민명예기자운영입니다. 시민과의소통을강화하고시정에대한이해와참여를높이기위해2년주기로20명의시민명예기자를선정하여각종행사와생활정보,동네행사등을소개하며지역사회와의소통을확대하고있습니다. 이어서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홍보만화책자제작입니다. 올해는1300년의역사진주성,숨어있는이야기공부하기란주제의홍보만화책자를9,000부제작하여12월중에관내초중고교,읍면동,공공기관,전국국공립도서관등에배부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7페이지,다양한미디어활용을통한입체적시장홍보입니다. IP방송,언론매체,승강기광고,옥내전광판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광고를시행하고있으며,각종시정홍보영상물과미니다큐제작등을통해우리시정을널리알리는데역점을두고있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9페이지입니다. 시민과소통․공감하는시정홍보추진입니다. 방송,신문,인터넷등다양한언론매체에보도자료등을제공하고있으며,국소단위시책설명브리핑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보도사항은실시간모니터링해서시민들에게정확한정보가전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SNS채널활성화입니다. 2026년에도SNS서포터즈,학생웹툰작가단,인스타그램등을활용해서다양한계층으로구성하는최신트렌드를반영하고시민과적극소통하는SNS채널이되도록운영하겠습니다. 또한온․오프라인이벤트와시정연계굿즈상품제작및시정홍보단인센티브강화등을통해참여동기를높이고채널별특성에맞춘콘텐츠로구독자확보와시민참여를더욱활성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시민과소통하는유튜브채널활성화입니다. 참신한감각을가진1인영상제작자로새롭게구성하고2026년유튜브영상공모전을추진해시민들이참여하고소통하는이미지강화를할예정입니다. 또한SNS트렌드에맞춰길이가짧은쇼츠등짧지만임팩트있는영상을제작해시민관심을유도하고채널경쟁력을강화하여시정홍보효과를극대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갖고싶고읽고싶은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입니다. 2026년은시민참여와공감확대를중심으로구성해나가겠습니다. 독자후기와퀴즈를비롯한독자참여프로그램을확대하고당첨인원과사은품단가를상향해참여율을높이겠습니다. 이를통해독자의견이지면에반영되는양방향소식지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또한표지디자인과내부구성을전면개편해읽기편의성과시각적완성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추진해온모바일책자발행은시민의읽기환경을개선하는데중점을두겠습니다. 2026년촉석루는단순한종이책발간에서벗어나시민의참여와피드백,디지털접근성이함께작동하는소통중심의시정플랫폼으로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시민과시정을잇는시민명예기자운영입니다. 올해6월8기시민명예기자를새로구성하였으며,앞으로2년간각종행사와생활정보,동네미담사례공유등으로시민소통창구역할을수행할예정입니다. 시민명예기자들의역량강화를위해다양한소양교육,현장학습을실시하며기사채택시원고료지급등각종인센티브제공으로시정참여만족도와자긍심을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홍보만화책자제작입니다. 진주홍보만화책자9,000부를제작하여관내학교,읍면동,공공기관,도서관등에배부하여진주의역사와문화유산을쉽게흥미롭게전달하고시민들의자부심을높이며역사문화의도시로서정체성을강화하고자합니다. 이를위해체계적인제작과감수과정을거쳐완성도높은만화를제작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15페이지,다양한미디어활용을통한시정홍보입니다. 시이미지및브랜드향상을위해다양한미디어를활용하여시정홍보효과를극대화하겠습니다. 각종시정홍보영상제작,언론매체및대도시옥외전광판광고,방송사기획프로그램제작및송출,대단지아파트승강기내시정광고송출등다양한콘텐츠와매체를활용하여시이미지제고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공보관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늘관심을가지고시정홍보에많은노력을하고계시는데진주촉석루발행에대해서여러소통의장이많지만아무래도이촉석루는인터넷이나이런쪽에접근성이떨어지는분들이더많은시민들이활용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이곳을통해요즘계속시민들의이야기가촉석루가많이내용이알차졌다는이야기를듣습니다.듣는거에만족하지않고좀더우리가앞으로도시민들의생활하고직접관련된정보도제공하는장이되었으면좋겠고,또내년도에촉석루표지부분이야기를과장님방금설명하셨는데이런부분도제가제안에는지역작가들의수상작이나이런부분을표지에활용하면우리시의수상작에대한우리작가들의인지도도도움이될것이고,그런것도한번검토해보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유등창작공모전이라든지어떤예술제전의공모작이라든지이런부분은진주시전체를알릴수있고또는예술성있는작품들은표지로서저희들한번할예정은있습니다. 그리고여태까지한번씩또해왔고,그렇게해서표지전면에아,촉석루한번읽어보고싶다,그런감동을가질수있도록저희들이표지를만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렇게함으로써또일반시민들이모르는공모전이라든지채널의홍보의장이,또그한면으로서도홍보의장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적극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저는다른내용보다황진선위원님질의한내용에덧붙여황진선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해주신것같아요. 우리진주시가공예부터해가지고많은작가들이전국적으로큰상을받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항간에들리는말에의하면상을받은거에대해서우리지자체에서관심도나홍보가조금낮다라는주장을하시더라고요. 다른지자체에서는그런상을받은분들은대대적으로지자체에서플래카드도걸어주고협회에서거는것도있겠죠,당연히. 그런부분이조금서운하다이런얘기가저한테도들리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잘챙겨가지고그런부분들이잘부각이될수있도록공보관에서신경을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시장님도마찬가지고부서도마찬가지지만수상한부분에대해서는알리고싶은저희들욕심은많습니다,실제.

전종현위원

그분들도더알려지길원하는것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질의를준비할동안에저도간단하게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2025년도하고2026년도가비슷한새로운아이템같은이런게있습니까,공보관에서? 새로운홍보전략이라든지안그러면시정을홍보하는데있어서2025년도보다2026년도에특별히신경써야되는그런부분이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여기보고서상에는특별한사항은없는데저희들이일단은어떻게했든시정을시민들이알기쉽게,또동네에있었던이야기라든지그런걸하기위해서SNS서포터즈라든지시민명예기자분들이시정도중요하지만지역에서일어나는이야기를한번저희들한테갖다주면블로그라든지인스타그램에저희들올릴수있다. 그래서그분들의역할을주문을많이하고싶고요. 또저희들도소식지,아까황진선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소식지가AI시대로변하기때문에책자로도나가지만모바일로도시민들이핸드폰으로도쉽게접근할수있는부분을환경을좀더개선을해서구독성을높이고자그렇게노력하고있고,또저희들광고부분도다양한매체를통해서,또지역에서일어나는광고를조금더한번임팩트있게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최근저도페이스북같은걸보면공보관에서우리직원들과신선하게,아주자연스럽게하는그런부분들이많던데공보관소속뿐만아니라전부서가자기의업무를,또조금전에그런말씀을드렸지만수상이라든지업무를하고자하는그방향이런거를좀자연스럽게,딱딱하게하게되면사람들이관심이없거든요. 뭔가좀흐트러진모습이라든지부서별로,공보관뿐만아니라다른부서도그부서장이나와가지고부서원들과같이자기들홍보할수있는,만약에농산물그런걸한다,어떤홍보를한다,그러면우리가부서에서,시에서도,물론단체에서도하겠지만그런부분을하면신선하게다가오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그리고저는또계속이야기하는게우리가학교나학생들이많지않습니까. 이런걸잘이용해가지고공모라든지시상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해서좋은아이템,우리가가지지못한신선한아이템을자꾸받아들일수있는준비를해야되거든요. 그래서학교나이런학생들을상대로많은공모전이라든지이런부분을개최를해서,이거는공보관뿐만아닙니다.우리전부서에서해가지고새롭고신선한아이템을가지고우리가새로운미래지향적인어떤시정을이끌어가는데일조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공보관생각은어떻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위원장님생각대로저희들그렇게진행을하려고학생웹툰작가단있지않습니까. 이런데도학교측에저희들공문을보내서학생들이이런프로그램이있으니까학생들도많이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안내를하고있고또영상공모전할때도학생들도영상에참여를해서신선하게보여줄수있도록많이참여해달라고저희들안내문을보내고있고또참여하는그런학생들에대해서는조금더우대해서점수를줄수있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그런거잘신경써주시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공보관도여러가지정책도좋지만미담사례,그러니까우리가현장에서,시에서일어나는그런미담사례이런것도많이발굴해가지고좀더따뜻한진주시를만들도록해주시고제가최근에본회의때운전면허적성검사가보통보면있거든요. 우리가380만명정도가2025년도에있었는데그중에서32만명정도가면허가취소됐는데그중에서운전면허적성검사를못받아한데가6,7만정도,몇만명이된다고요. 그중에서우리진주시민도있을거고,현장에서있었던일이었거든요. 제가5분자유발언을한것도우리시민이이걸꼭한번행정에해달라. 그래서저도5분자유발언을준비를했는데이런촉석루라든지,운전면허가적성검사를안받으면한달지나면1년뒤에바로취소가되거든요. 그러니까2023년도에안받았기때문에2025년도1년이지나면바로취소가되는데몇달안남았는데,한달정도남았는데촉석루같은데실어가지고운전면허적성검사이런부분도홍보를해서우리시민들이어떤그런불편을겪지않도록하는부분도좋겠다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위원장님,그런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을놓치지않도록,또시민들이놓쳐서……

정용학위원장

본래경찰청이나교통공단에서하는데피해보는사람들은,사실은본인이챙겨야되지만10년이라는세월이있기때문에놓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적극행정이라든지예방행정을통해서우리시민을보호하는것도우리행정이해야될일이다그렇게생각합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정기검사라든지이런게있으면그런시기를놓칠수없도록한번씩시민들이나주민들이일깨울수있도록저희들그런프로그램이나안그러면카드뉴스라도이렇게홍보를해서시의적절하게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공보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정용학위원장님도이야기하셨는데사실2024년하고2025년,2025년하고2026년이업무보고책자를보면지금하나도변한게없어요. 거의다예산도똑같고멘트도똑같고아무런그게없어요. 거의대동소이하게그리되어있는데조금전에공보관님이그렇게이야기,다른부분들이라든가충분한콘텐츠하고이런게많은데업무보고할때는왜이렇게하는지제가그걸참아쉽게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들이라든지있다할때는업무보고차원에서이런이런사항들이다라고보고를해주시면저희들도앞으로진주시정이라든지이런부분을파악하기도쉽고그럴것인데그것만가지고있다,마음만가지고있다고해가지고그게시정으로적극추진되는거아니니그런부분을앞으로좀참조해주시고……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책자를이렇게보니까예산규모1페이지보면2025년실적하고2026년계획인데여기는26년계획은없네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2026년본예산은저희들예산규모설명할때별도로하려고합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뭐냐하면같은부분이있다면2024년하고2025년에는2025년계획이들어있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재식위원

그런데지금2026년업무보고를하는데2026년이없다는게좀아쉽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거는좀꼼꼼히챙겨주시고,그다음에5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여기에보면1인영상제작자,작년에는어떻게운영하셨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작년에도지금쯤저희들내년도에1인영상제작자를모집을합니다. 내년도11개월동안활동할수있을분들을저희들모집을해서1년동안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작년에구성인원은어떻게됐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때가한5개팀인가아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5개팀에7명?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재식위원

그럼올해는7팀에9명이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재식위원

근데사업비는작년하고똑같아요. 과연이러면영상제작자라든지물가상승이나이런모든부분들이다올라가는데이렇게되면인원도늘고팀그것도되면서과연이게영상제작자활동하는부분에있어서좋은콘텐츠가나올수있느냐그런부분에제가지금이야기를드리는데,왜냐하면예산이라고하는거는어느정도투입이되어야만이좋은게나오고더좋아할확률이높아진다는거예요. 그렇다고해서많이투입한다고해서좋은게나올,있겠지만그러나또안나올수도있다말입니다. 근데예산이라고하는게이게묶여가지고,물론예산이라는게예상하는거니까기본적인거는좀적용이되어야그분들도,이영상제작하시는분들도소신을가지고더좋은작품을만들려고하지않을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위원님말씀대로이게가격이자기네들의비용에대해서조금더올려주면퀄리티있고또출연자도더많이알차게넣어좋은영상을만들수는있지만그래도1인영상제작이라하는거는지역에있는소식이라든지지역에있는미담사례이런부분을한번씩행사나축제있으면내는그런정도이기때문에저희들은1편만들때100여만원정도,그리고또이일곱팀이있지만매번하는건아니거든요. 각종……

박재식위원

그냥일반적으로우리가보고느꼈을때는작년에는5개팀7명이었어요. 올해는7팀에9명이라는거죠. 그렇다면그걸단순비교를해보자는거죠. 예산이라거는나중에예산이라면100%다지급하고이런건아니겠지만그래도이게형성이되려고하면이런분들은이업무보고를할때어느정도는감안이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이게그분들이딱매번고정적으로정기적으로이영상을제작해서내는게아니고저희들행사가있을때마다아,이런행사가있으니까……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게그렇다는거예요. 여기밑에갖고싶고읽고싶은시정소식지있죠? 작년부터예산똑같은데예산하나도변한게없어요. 공보관님의멘트상앞에보고싶도록표지그것하는데5억8,000만원이들어요. 올해는5억8,100만원인데작년에는5억7,800만원으로예산이올라왔다는거죠. 그러니까제가이걸어떻게하라는게아니고앞으로의회에보고하실때는이런디테일한부분,아까위원장님도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여기책을비교해보면글자하나라도잘틀린게없어요,누구나보면. 내가시의원으로들어왔을때부터시작해가지고하나도시정이나이런게변한게없으니까제가,그러니까위원장님도답답해서그런이야기를하셨겠죠. 그러니까앞으로는그런부분들도한번생각을해보시라는거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알겠습니다. 저희들도디테일하게이렇게설명을해주면좋지만사실상그렇게하는것보다도조금저희들활동에폭을넓히려고이렇게용어를쓴건데……

박재식위원

아니,애초에디테일하게제목은많이바꾸셨어요. 유튜브채널그것하면여기에디테일하게제목은많이바꿨다니까요. 여기에올라오는시민참여하는유튜브채널이라든지이런것,제목은많이바꿨다니까요. 근데이거는바꾸면서이자체를그것한다는건그렇죠. 그러니까그런걸한번생각을해보세요. 너무그렇게이야기를하시면어디까지갈지모르니까,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감사관전현수입니다. 감사관실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주요업무실적추진사항입니다. 총23건의사업중에12건을완료하고1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실적으로는완료된12건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수의계약집행현황점검을특정업체수의계약편중방지등에중점을두고실시를하였습니다. 직급별로청렴도향상교육과청렴골든벨토크콘서트등을실시하여청년문화확산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교육.체육분야에대한보조금특정감사를보조금집행시회계질서준수여부와용도의사용여부등을중점적으로실시하여보조금사업의투명성확보와효율적사용을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입니다. 추진중사업11건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전읍면동과사업소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으며,행정전반에걸쳐추진실태를점검하고지적사항에대해서는개선하도록하고있습니다. 토목,건축,기계등건설공사특정감사를실시하고있으며향후결과에대해서조치할계획입니다. 반부패․청렴콘텐츠를공모하여출품작의전시등을통하여청렴한공직문화가확산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자체감사이행실태감사는2024년수감부서를대상으로처분요구사항후속조치적정여부에중점을두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를통해서약800건에7억1,000만원정도의예산을절감하였고,계약심사를통해서약400건에5억2,000만원정도의예산을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확립및감찰활동전개는연중전직원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청년자가학습시스템과자율적인내부통제운영을통해서연중청년자가학습내부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 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는일반시책4건이있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는먼저소통하고공감하는열린감사제도운영입니다. 시민감사관참여로행정의투명성을높이고소통과공감을통한감사행정의공신력을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종합감사를3월부터11월까지14개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며특정감사는민간단체보조금,공직유관단체채용실태감사등에대하여실시를하겠습니다. 분야별시민전문감사관참여로감사의전문성과투명성을높이겠습니다. 또한청백-e시스템등을모니터링하여상시적인전산감사를통해자율적인내부통제기능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 사전점검을통한재정낭비제로화입니다. 계약심사전문성강화와내실있는일상감사추진으로재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공사,용역,물품구입등의일상감소와계약심사를할때원가산정및설계공법의적정성을심사하여사업시행전에예산낭비요인을사전에차단하겠습니다. 전문감사관과함께건설공사현장을점검하여부실공사를방지하고애로사항을청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공직사회구현을위한공직기강확립입니다. 잘못된조직문화를개선하고원칙과기강을바로세워깨끗한공직사회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공직기강감찰활동을연중실시하고동향,언론보도및제보등에대한조사처리와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를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깨끗한청렴진주실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주관하는공공기관청렴도측정에대비하여청렴도향상시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부패취약분야청렴향상을위해자율적인내부통제운영,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운영,관계자간담회를추진하고,조직내.외부청렴문화정착을위해청렴영상홍보,청렴방송,청렴실천캠페인등을통해일상속에청렴의식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과이해충돌방지법준수생활화를위해직급별맞춤형청렴교육실시와청렴자가학습,반부패법령.사례공유,청탁금지법등상담콜센터운영으로청렴역량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감사관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5페이지,현재추진중인사업상부기관정기감사에서행정상,신분상,재정상,현재이게아직결과가안나온겁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이사항은정부합동감사를실시한부분입니다. 그런데우리가감사자료를낼때10월31일기준으로자료를제출함으로인해그이후에처분사항통보를받아서제가조치를한사항입니다. 현재는조치가완료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지금현재행정상시정으로되어있는부분그부분에몇가지사례만설명듣고싶습니다. 시정조치가되어지금완료가됐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여러가지건수는많아서대표적인하나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정안중에여러분들도잘아시겠지만하대동에지금골프장을건설한부분,토지형질변경그부분이좀부적정해서이부분시정조치를받은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담당부서에서지금행정조치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선학아파트주변뒤편입니다.

박미경위원

대표적이고……
현수

전현수감사관

이게제일이슈되고나머지는우리가다른……

박미경위원

주로어떠한부분에서시정을받은,비율적으로……
현수

전현수감사관

이감사는우리가직접적으로이렇게잘못한것보다도제도개선차원에서여러가지지적을받았습니다. 우리진주시단독으로만행정사항을잘못한게아니고도내시군공통적인사항,그런부분입니다. 그건세부적으로제가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감사관님오래간만입니다. 참뵙기힘듭니다. 3페이지보면상부기관정기감사의기관경고를하나받으셨네요? 이부분에대해서상세한설명부탁합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제가지금상세한설명을한다고하면어떤……

박재식위원

어떤이유로기관경고를받았고,어떤부분에있어서기관경고를받았다는……
현수

전현수감사관

이부분은이반성가산일반산업단지내회전익비행센터유치절차전반에대해서우리가행정한사항을지적을받았습니다.받았는데,이게일부내용중에절차를적정한시기에안했다든지아니면또감사관과해당부서사이에의견이일치가안해가지고이런부분이라든지여러가지있습니다. 그러면서이런여러가지사항들이우리가적극행정으로면책을받았습니다.받으면서우리가기관경고를받았는데용어가기관경고인데관련법률에보면기관경고는그렇습니다. 보면훈계나시정에효력을다같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게기관경고라서거창하게잘못된거라든지이런게아닙니다.

박재식위원

아니,제가기관경고를이야기하는거는기관경고가시정이나면책이나물론그런게있지만면책을받았다그러면이게올라와야돼요? 면책하고그상황이끝났으면? 이게표기가가능한겁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이거는경남도감사위원회에서심의해서결정사항이니까이걸사례를말씀을드리면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감사를하고나면한6∼7개월감사종료일되면이게다세부적으로요즘상세히공개를합니다. 그사례를다른타시군에보면기관경고를받은사례가대부분다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아니요.기관경고있고없고그걸떠나서제가여쭤보는거는그겁니다. 왜냐하면우리가업무보고라든지이런것하는시점적인문제가있겠죠. 조금전에박미경위원도이야기하시는그부분에대해아직까지그게확정이안났다그런부분도있는데여기같은경우에는기관경고는확정이났기때문에,그러나뒤에면책을받았지않습니까,그죠? 면책을받으셨다며?
현수

전현수감사관

잠깐설명을좀드릴게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면책을받은게확실한지여부를아시고답변을해야됩니다. 면책을받은건맞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그부분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여기는의회고집행부가의원들한테질의에대해서답변하는부분이기때문에면책을받지않는데면책을받았다면그것도심각한문제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언행을정확한용어를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기관경고말씀을하시니까경상남도에서진주시에감사결과처분통보가6월초에왔습니다.그래서우리는관련규정에의해서우리진주시에서기관경고에대한진주시홈페이지에공개를했습니다. 공개도되어있습니다. 제가기억으로7월11일자공개한걸로기억을합니다. 그리고그앞에경상남도에서처분통보가올때지금우리가여기공개도되어있습니다마는이건에대한제일마지막페이지에보면적극행정으로면책을받았다는페이지가상세하게나와있습니다. 제가페이지를말씀을드릴까요?

박재식위원

기관경고가있었는데이기관경고가뭐있는지를시민들이나이런부분들좀설명이필요할것같아서물어본겁니다. 뒤에까지면책이라든지이런부분은내가더검토를하겠지만그런게나왔다그러니까자료자체가특별한그게없어가지고제가여기이사항에서그냥기관경고가뭐냐고물어보는거고면책을받았니안받았니가아니고이기관경고가뭐였느냐를제가물어보는겁니다. 일단그부분은나중에다시이야기를하고그다음에다음페이지보조금특정감사1차재정상조치,이부분에대해서도잠깐설명을좀해주시죠. 1건인데무슨이유로재정조치를당했고,어떤게재정조치를당했는지그부분에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1차교육분야를5월에감사를한사항입니다. 이사항은우리가교부이전에해당기관에서집행을한사항을지적한부분입니다. 거기에는2월에간식비일부를지출한사항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럼보조금이교부됐는데간식비일부가잘못집행되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교부일결정전에집행을했다그말입니다.

박재식위원

아,교부결정전에먼저간식비를집행하고……
현수

전현수감사관

집행한것을이보조금사업에묻어서정산을같이처리한사항입니다.

박재식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부분은그정도로하고,그다음에7페이지한번잠깐보시겠습니까. 7페이지에보면공직기강확립및감찰활동전개라고되어있습니다. 올해는해임이하나늘었네요? 작년에는해임이없던데,여기에대해서사법기관해임이라고그러는데이거는어떤이유때문에사법기관그걸받았는지?
현수

전현수감사관

제가이런분이나오면굉장히조심스러운데요. 개인정보보호건이걸립니다. 그래서이거는내가개별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이야기하는거는누가어떻게어떻게했다는게아니고어떤류로어떻게받았다는것만이야기를하면되는겁니다. 누가어떻게이게아니고어떤류의일이있어서해임을당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이게해임이하나있는데이거는특정인을지정할수도있고개인의그런일이있기때문에위원님한테별도로제가말씀을드립니다.

박재식위원

음주라든지이런것자체도이야기해줄수없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제가끼어들어도되겠습니까?

박재식위원

예.

정용학위원장

우리도경상남도감사라든지진주시감사를보면000부서,000기업이런식으로되는데여기에서는실명을공개하지않고충분히답변할수있습니다.실명공개를,그러니까누구누구라는것외에저희들위원이질의하는데대해서는개별적으로물론박재식위원이받는것도좋지만공개적으로질의했을때는그걸특정인물거명을안하면,여기서그러면계속어떤위원만할것같으면의원실에서하는거지왜기획문화위원회회의에서하겠습니까? 그런식으로하지마시고보고는충분히하되질의에대한답변을정확하게해주십시오.
현수

전현수감사관

음주입니다. 이상만말씀드리겠습니다.음주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렇게그냥,제가누구개인보호를안하려고하는게아니고그런부분들에있어서정확하게이야기해주셔야이런부분들도다음에집행부든뭐든다조심을하려고하고그럴거아닙니까,그냥계속그것하는게아니고. 그래도작년하고비교를했을때정직하고감봉이런게줄었네요?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박재식위원

몇건씩줄었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기준상으로?

박재식위원

예,작년에는정직이2건이었고요.감봉이4건이었습니다. 근데여기서보면견책은많이늘었습니다. 견책은지금6건으로늘었는데어떤유형들이보통많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견책부분은우리가아까자체부분에서3건은시간외부정수급이3명이있습니다.있고,나머지는형사적인부분,우리가상부기관통보를받아서인사위에서이렇게결정한사항입니다.

박재식위원

그거는조치를이야기하는거고어떤유형인지제가그걸물어봤는데,상부기관에서는어떤지적을받았습니까,견책?
현수

전현수감사관

수입제한된걸본인이모르고수입한부분도있고……

박재식위원

수입?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그다음에공무원이이중취업제한에대해위반한부분도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이걸오늘이렇게물어보는이유도앞으로이런부분들이더,정직이나감봉이나이런부분들은좀많이줄었습니다. 근데견책이라는이것도상당히중요한부분이거든요,공무원이나이런부분들한테. 왜이걸받지안할수있도록감사과에서좀더교육이라든지물론다른과하고협업을하셔서이런부분이재발하지않도록감사관님이좀더적극적인행정을해서우리진주시적극적행정많이이야기하잖아요. 적극적인행정을해서이런일이앞으로는재발하지않도록,어떤유형인걸알아야그부분에가서교육도하고할수있을것같아서제가한번여쭤본겁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지금박재식위원님좋은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올11월에도저희들이당초계획이었던직원한250명을모아서교육을한바있습니다.그교육은도에공직감찰사무관을강사로모셔서사례교육으로이렇게해서이런비리가발생안하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동료위원이질의할때적극행정으로면책을받았다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러면사실회전익센터미래항공의거점사업이라고저희가굉장히야심차게진행을하고있는이부분인데이게그러면행정절차를몰랐거나아니면알고도그냥무시하고이렇게진행을했던게감사에지적이되었나. 사실이게보면지자체재정을10년이상묶어두는그러한계약이지않습니까? 당연히이게중앙투자심사를받고그다음에시의회에의결을받는이런절차인데도불구하고제가알기로는중앙투자심사를받지않고시의회의의결만받았다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제가이부분이굉장히조심스러운데요. 제가진주시감사관으로서담당부서에서감사받은부분에대해서세부내용을,또제가이렇게다시이야기하는부분을……

박미경위원

제가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아까대답을하실때적극행정으로면책을받았다라고하셔서사실이부분이이런것같으면……
현수

전현수감사관

위원님,그부분은감사관입장에서보면사실에의한근거에의해서말씀을드려야합니다. 제가페이지까지말씀드릴게요. 제가별도로공개된걸책자로만들었는데요.여기보면공개내용167페이지에이내용이다나와있습니다.여기에서적극행정을받았다고하는걸,공개된내용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왜적극적으로이러한부분에언론에서얘기를할때,그걸언론에서거론을할때왜적극적으로이렇게답을못합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그상황은공보관실에서대응을제가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내용을설명을드렸고,아마해당부서에서적극적으로이렇게홍보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게굉장히민감한부분이기도하고한번언론에이렇게내보이면굉장히스크래치가큽니다. 그래서이렇게정말적극행정으로면책을받았다하면우리시민들도제대로알수있게끔면책을받은걸홍보를하시라이말씀입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게외면행정이아니라절차와이런부분을법적근거에의해서제대로면책을받았다라는거를확실하게홍보를하십시오.
현수

전현수감사관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감사관님수고많으십니다. 항상청렴하고공정한우리공직문화조성을위해서애쓰시는감사관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제가볼때는감사관의업무가적발하고실적중심의그런감사의역할을추구하다보면우려되는게자칫복지부동의그런공직문화가생길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 앞서위원들이야기하신것도이게너무그런걸따지고그렇게하다보면결국상부기관의기관경고를받았다하지만그게경미하다면우리시로봐서는대형업체를,기업체를하나유치하는그런효과가나타나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우리감사관이업무가생각해보니까참힘들겠다생각이드는데감사관의그런이미지를많이벗어나려고노력하시는것같은데앞으로도사전컨설팅감사그런게있지않습니까,그런제도. 그리고적극행정으로인해면책제도그런걸우리직원들한테잘홍보하시고교육하셔서공직,공무를수행함에있어서위축되지않도록그런역할도감사관이해주셔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참어려운부서구나그런생각이들고제가이책자를보면서대체적으로앞서위원님들다이야기하셨고한가지궁금한게있는데2페이지에3예스,5노반부패운동이뭡니까? 3예스5노가뭡니까? 자료를보다가궁금해서물어봅니다. 세가지는되고다섯가지는안된다이런뜻일것같은데……
현수

전현수감사관

저희들이이부분을적극적으로홍보하기위해서3월에영상도제작을했는데주요내용으로는3예스는이렇습니다. 적극,공정,친절,5노는금품수수,청탁,특혜,음주운전,갑질을금지하자는뜻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좋은운동같습니다. 하여튼우리시가종합청렴도가지금과장님몇등급입니까,2등급인가?
현수

전현수감사관

2등급을받았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2등급도받기힘들다고저는이렇게들었는데하여튼내년에도2등급이상을받을수있도록감사관에서더욱투명하고공정한공직문화조성을위해서애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박재식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감사관님땀납니다. 다른게아니고조금전에동료위원들도이야기를하셨고이런부분에이앞에도제가이야기하는게기업유치라든지또다른위원도기업유치라든지이런부분을하지말라는게아니고어쨌든유치를하더라도법적부분이라든지그리고모든걸다처음부터꼼꼼하게챙겨서하라는,그리고감사관의역할이해당과에서지금대응을하고있다이렇게나오더라고요. 그런데만약에상부기관이나이런데서감사를받으면감사과에서도충분히그부분을숙지하고거기에대한물론감사부분이라든지해당과에서도미비한부분적극적인대응을하려면감사과에서도충분히그걸같이해야되는데지금감사관님이야기하시는거보면거기에대해서다른과가대응하고있으니까감사관쪽에서는좀그것할수없다,그거는모두진주시의일입니다. 그런부분상부기관에뭘받았다하면,그래서제가이야기를하는데그런거는같이해서라도우리진주시가불합리한거라든지이런게없어가야죠. 그래서그부분을한번더다시생각을해보시라고,상대방과만이야기할게아니라그렇게됐는지우리진주시감사관도그과를감사를하면서어떤부분에,또하다보면상급기관에서잘못된부분들이있을거아닙니까? 그런것도서로가교류하면서했으면좋겠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감사관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2페이지제일위에수의계약집행현황점검보면주의9건인데이런부분이어제오늘일이아니거든요. 해마다이렇게일이일어나는것같은데,특정업체수의계약편중이런부분인상싶은데사실해마다이런문제가일어나는가봐요. 우리감사관님7월에부임하셨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최신용위원

그전에아마있은것같은데이게해마다이렇게일어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소액수의계약지침인데요. 이게아이러니하게계약지침을감사실에있을때제가만들었습니다.만들은부분인데이것만들때의취지가계약부서하고전읍면동에1년치계약분을취합을해서자료를받아보면3개내지5개업체가쉽게말해서독식편중되는현상이나오고있습니다.나와서이런지침을만들게되었는데요. 이게작년에점검한내용을보니까주의가9건이라고되어있지만편중계약대상은4건이고요.그것도3건정도오버됐더라고요. 나머지는건설산업기본법에1,500만원이상이되면그해당하는면허업체와계약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어떤일의시급성이라든지어떤그런부분때문에적정한면허업체하고계약을하지않은부분을지적한사항입니다.

최신용위원

그래요.3건오버든2건오버든하여튼이게예전에전전시장님계실때도그랬고,아마그게우리감사관님이계획을세워서진행을잘하신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해마다이렇게주의사항이나온다하는자체는본위원볼때에는제재가좀미흡하지않나이런생각도들고,안그래도우리시관내에중소업체를살리기위해서는골고루이렇게분배가되어사업을하든지용역을납품을하든지해야되는데한업체에편중된다는것자체는문제가있지않느냐,그래서제재가너무미흡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고,이게제재에대해서도만약에주의를받았을경우에는다음시기에는참여를못할정도로계약을못하도록이렇게어느정도제재가조금강화가되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또합니다. 그렇게생각하고그다음에좀전에말씀하신것중에1,500만원이상면허가필요하다이렇게말씀하신데대해갑자기생각나는데이번에도감사에서지적된거보면진양호에체육시설모노레일부분있잖아요. 거기에보면무자격자가시공했다이런식으로기사화됐는데이에대해서는시에서는또다른변명이라면변명,안그러면어떻게……
현수

전현수감사관

그부분은사실이렇습니다. 그부분도그담당직원이처분을받을때훈계,팀장하고주의를받았습니다. 그런데이업무를추진하면서감사관은레일궤도면을가진업체가입찰을봐야된다하는거였고요. 담당부서에서그추진을할때우리가아시다시피그런면허를가지려면대기업이들어와야됩니다.현대라든지삼성중공업이런데서들어와야되는데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그업무를추진할당시에담당부서에서조달청에공고난사례를다조사를했습니다.조사를해가지고역시조달청에서공고나는사업도우리가공고한그부분으로다공고가나있습니다.나가지고업체를다선정한상황입니다. 그부분을제가담당부서에적극적으로해명을하고그다음에이의신청을하고안한부분은훈계나주의는말그대로징계나문책사항에해당하지않습니다. 그감사관하고관계도있기때문에그냥넘어간사항입니다.

최신용위원

물론도에서도감사를하다보면감사에대한실적도,건수도올려야되고이런부분도없지않아있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도이부분을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적극행정을통해서이런부분도충분히그현황을파악해서그상황이그렇다라는걸인지를하고설득을좀시켜야되지않았나싶은데,일단우리시민들은단순하게언론이나이런것보고왜이랬을까?의구심을가지는거는사실아닙니까,그죠? 그래서이렇게신문에나옴으로인해또신뢰가무너진다는것,이거아주중요하거든요. 이런부분들해당부서에서왜적극적으로하지않았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많이아쉬웠어요. 앞으로도아까도말씀하셨지만적극행정을통해서이런부분신문지상이나이런데서안나왔으면참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앞으로도많은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잠깐만간단간단하게하겠습니다. 이게중요한부분이라서,조금전에기관경고받은부분에적극행정면책결과및검토내용받으셨죠,경상남도에서?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보니까일곱가지,제가파악한것보면처음에할때는지역인구,이런행정의어떤그런절차는인정이되나,그러니까진주시에서부당한행정행위를한사실이인정이되나,그다음에여기에보면인구지역소멸위기에대응하고지역경제활성화와정부및경상남도주요정책에부응한것으로공정성이인정되는점,그다음에투자하는부분에서시간이조금촉박한점,또MOU를통해서빨리그기업을유치하려고한점,그다음에또이런부분에서현재120명정도고용이되고있는점,향후이거를통해서경제활성화하고기업유치를할수있다는그런경상남도의어떤정부기조에맞춰했다는점이인정되어서면책을준거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하지만거기에서면책하시는그조건으로보게되면이런이런이런우리의회에도보고를안하고,하여튼지금그기업이여기공단에들어설수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좀시간이촉박하고여러가지행정절차를이행할수없었고,그다음에다른데로그기업이갈수밖에없는,이게안되게되면갈수도있다는그런강박관념에서우리시에서적극행정으로한부분이인정이되어서일단면책이됐잖아요,그죠? 대부분있는데제가다읽어드리지못하고제가파악한거로는그렇거든요. 하지만거기에서보게되면이런부분이있다고요. 진주시에기관경고를하고향후재차이러한사항이발생할경우엄중문책할것을알려드린다는그런부분이있었죠? 그러니까이번에는봐주는데다음에는적극행정에도불구하고행정절차를똑바로준수해라는그런부분이있었지않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맞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에사업계획서를제출받은산업통상부장관및통계청에입주가능여부를질의하여입주가능여부를명확히하시기바라며,현상태로입주가불가할경우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이부분도있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입주를이렇게했지만만약에현상태에서입주가불가할경우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이부분은지금어떻게부서하고있습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부서에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준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처분계획에대하여미협의된상태로분양등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관련법규에따라처분계획에대하여협의후분양등이될수있도록조치하기바랍니다,이부분도있죠,그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이부분도좀유념해주시고,제일중요한거는내가감사관한테말씀드릴수있는거는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소속직원에대한직무교육을강화하는등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시기바랍니다,이부분이감사그거에있다고요. 그래서향후에는기관,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런적극행정을통해인력이라든지기업유치부분이인정되어가지고하는거지잘못이없다는건아니거든요. 그래서감사관이이부분에대해서는소명도하시고했겠지만좀철저하게앞으로이런지적이없도록해야되는게감사관역할이라고봅니다. 맞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제가한번또31개중에서다른걸좀보니까행정과에근평조작도좀있고그죠,맞죠?
현수

전현수감사관

예,그것지적받았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근평조작도있고이거는나중행정과에다시할때제가한번더여쭤보겠지만또보조금,인허가오류,절차위반이런부분도좀있고그렇더라고요. 그래서제가당부드리는거는근평조작,보조금부적정,인허가오류등기본적절차위반사례가내부감사단계에서걸러지지않은점에대하여개선을하기위해서전부서주요사업사전점검제를도입하여정기적으로리스크를분석하고상임위에결과를보고해줄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고요. 중대위법가능성이있는분야인사,보조금,건설,산단등에대해서는상시모니터링체계를해가지고1분기정도에서는감사관도자체적으로감사를할때시스템을구축해가지고,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향후31건이라든지경상남도에서이루어지는그런감사가우리진주시감사때이게적발이됐으면이런감사를안받아도될수있는거를우리는걸러내지못하고도에서감사했다는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관하고감사우리부서가책임이있다저는그리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수

전현수감사관

위원장님말씀맞습니다.맞고,그런데감사의주기가3년입니다.3년인데저희들이내년초,2026년도초에감사계획을수립할때상부기관감사원이나행정안전부,도감사계획을먼저받아수립하는이과정이중복감사를피해라라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자료를참고해서합니다. 그런데아까……

정용학위원장

일단은제가말을끊어서죄송한데하여튼이런부분이재발되지않도록지적받은거는다시지적받은대로상호보완하고다시철저히해서또조치할것조치하고향후에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하는게감사관역할이다,저는그리정의하고싶습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감사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본예산기준우리시예산은1조7,981억원입니다. 다음은4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17건의단위사업중3건을완료하였고14건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사업과추진중사업의세부내역은책자4페이지부터12페이지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총9건으로일반시책사업7건,주요예산사업2건입니다. 다음14페이지,지역사회와상생발전협력강화입니다. 우리시인근지역인산청군과상생발전협약을체결하여분기별실무협의회및간담회등을통해공동사업의정상추진과더불어신규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습니다. 또한동부전남5개시.군과서부경남4개시.군이참여하는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와연계협력사업을추진하면서우리시필요사업들은공동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정책자문교수단적극운영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정책연구과제를발굴,제안하고시정자문업무를수행하는등의역할을하고있습니다. 분야별수시간담회확대등을통해정책자문기능을강화하고,실효성있는정책연구과제의발굴및시정시책반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관리입니다. 우리시는17개기본전략과34개단위사업,74개성과지표를내용으로한“진주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성과지표관련33개부서에서목표달성을위해노력중입니다. 내년에는2027년부터2031년까지의추진계획수립을위한용역을추진할예정이며,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등을통해진주시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계획적이고생산적인재정운용입니다. 정부의확장재정기조로국가예산은확대됐으나그로인해지방재정의부담은오히려가중되었습니다. 정부총지출이확대되면서국고보조사업이급증했고,지방정부에서매칭해야하는예산도많이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재정운용에는여전히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합니다. 이러한여건을감안하여시민이체감할수있는삶의질개선사업에재정역량을집중하고,사업의중요도와시급성,예산집행가능성등을면밀히고려하여계획적이고효율적으로재정을운용하겠습니다. 또한주요재정사업과지방보조사업의성과평가를강화하여성과중심으로재정을운용하고,관행적지출,집행부진사업등은과감하게지출구조조정하여인구구조변화대응및지역경제활성화등꼭필요한곳에투자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법무행정역량강화와적극행정법제추진입니다. 시정신뢰도향상을위해시책추진에필요한자치법규를적기에제.개정하고불합리한자치법규는지속적으로정비하겠습니다. 또한분쟁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고문변호사의법률자문을활성화하고적법한행정절차를사전에지원하겠으며,발생한쟁송업무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협의해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납세자보호관제도를추진하여납세자와기업의권익보호에도힘쓰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시정주요시책의체계적성과관리입니다. 객관적인성과평가체계를구축하기위해시정성과지표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점검하겠습니다. 또한정부와경남도합동평가에적극대비하기위하여합동평가지표와성과지표의연계성을강화해시정성과를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를추진하여건전한발전과경영촉진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시민.기업이체감하는규제혁신과적극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의삶과직결되는사항인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등민생관련규제를점검하여우리시지역특성과여건을고려한규제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발굴하겠습니다. 또한매년규제입증책임제를추진하여기존등록규제에대해행정여건변화를반영하고점검‧개선하여시민들의생활불편과기업애로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적극적으로일하는공직문화를정착하여시민체감형우수사례를적극발굴할수있도록적극행정문화정착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시민과의데이트입니다. 2018년7월부터올해10월까지총80회의데이트를실시하여다양한분야의시민들과격의없는만남을진행해오고있으며,시민들로부터좋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매월시기별참신한주제와함께찾아가는데이트진행으로생생한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고시민과의소통기회확대및데이트결과에대한회신도더욱강화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시민소통위원회운영입니다. 2019년3월전체출범이후280회의정례회의와분과별회의를통하여702건의안건을제안하였으며,그중446건을시정에적극접목해완료하였거나추진중에있습니다. 올해3월,7기분과회원을새로위촉하였으며2월과9월에는전체소통위원회를대상으로성과공유회와시민소통아카데미를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성과공유회및아카데미실시등으로위원회역량을강화하고,현장중심의탐방활동진행과소관공무원과의간담등다양한방식을통해시민과행정의가교로서더욱적극적인소통을이어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는동안에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나중에또예산할때좀다루겠지만올해우리예산기조가어떻습니까? 예산을담당하는부서로서내년2026년도살림살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산이라는거는최근2∼3년사이에재정이저희들이운용하기에어려움이지방보통교부세가감해지면서예산운용에다소어려움이있었지만이예산이라는것은그전에도항상저희들이가용할수있는재원에비해서수요는항상더많을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런데내년에는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지금정부에서는재정확장기조로해서재정을확장하고있기때문에그에따른국도비도증액된게사실입니다. 그런데국도비가증액이되었기때문에저희들이필요한사업부분에있어서많은사업들은또할수있지만그에따른국도비사업만으로사업을진행할수없고항상거기에는지방비시비가매칭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은재정운용에대해서는계속어려움은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세수라든지세입세출이런부분에서기조를맞춰야되겠지만또세입이지금좀많이힘들죠,그죠? 세금거둬들이는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일단경기가좀활성화되어야숨통이트일것같은데하여튼예산을짜신다고고생하셨고,제가이야기하고싶은거는이앞에는ESG경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많이그것했는데요즘은또지속가능한발전이런부분을또많이강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어떤투자를할때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이런계획을가지고투자를해야되는데중간중간에어떤대형사업들이들어오는거는바람직하지않다. 그래서이런부분도만약에어떤그런대형사업을할때는중기지방재정계획을해가지고미리예산을5년치를계획을해가지고해달라는말씀을한번드리고요. 그건나중에또예산할때하기때문에그렇는데,17페이지에보면계획적이고생산적인재정운용,이부분에서요즘다른타지자체같은데보게되면고정비가많이들어가는어떤공모사업,우리가공모사업을많이해가지고국비를많이따와가지고우리시민들한테여러가지편익이라든지이런부분을다해주면좋지만만약에건물이올라간다든지하게되면그고정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인건비하고행정비가들어가니까고정비인데이고정비들이최근에많이들어가는그런모습들이좀많이보인다고요. 그래서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공모사업을좀축소할것인지지금현재건물들도통합할것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논의하는지자체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도좀염려스러운게건물이많이들어서고하면시민들편리는하겠지만이고정비라든지인건비이런게계속나가기때문에진주시재정건전성이나효율성부분에서는좀떨어진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부분은저도위원장님과똑같은생각을갖고있습니다. 공모사업을해서그사업을따옴으로써우리시에도움이안되는것은전혀아니고도움이되는것은확실합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재정이라는게한정이되어있기때문에지난2년전인가그때박미경위원님께서우리공모사업관리조례도의원발의하셔가지고공모사업관리조례도저희들이그부분을부서하고협의해서잘하고있는데,공모사업도하기전에10억이상에대해서는반드시의회에보고하도록지금그걸부서에서잘지켜주고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도공모사업부분은다하면좋겠지만한정된재원하에서는꼭필요한공모사업만할수있도록저희들도부서에그렇게독려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우리가재정적으로조금숨통이트일때까지는그런부분을잘우리부서하고협의해가지고꼭필요한거는해야죠. 근데해도되고안해도되는거는조금시기를늦춰서좀급박하고꼭필요한것부터먼저순차적으로할수있는그런계획하에공모사업을진행해주시기바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페이지,광역행정상생발전협력강화라고해서이걸산청군과상생발전,지금광역쪽으로하면산청군같은경우는우리진주시하고접해있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접해있고,그리고함안이나그다음에사천도지금접해있는데지금사천과의관계는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저희들기획예산과에서산청과의협력사업을추진하고또사천관계는직접적인업무는또다른과에서추진을하고있는데지금사천과도어떤공유사업이라든지그런부분은민간쪽에서어떤접근을해가지고사천과의관계도지금그런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관계를가지고하지만기획예산과에서진주시를기획하고예산을배정하고이렇게하는데기획예산과에서그런방향성을모르고있다고그러면,왜냐하면가장사천하고의관계가중요한게지금쓰레기매립장문제부터시작해가지고그리고진주가적극적으로추진하는우주항공,우주항공쪽이또사천에있다보니까어쩔수없이우리진주시가사천하고어떤상생관계라든지이런부분들이필요합니다. 그런데보면항상기획예산과에서우리진주시를기획하고예산을설정하려면그런부분들은기획예산과에서도좀알아야되는거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가아예그걸관심이없고모른다는말씀을드리기보다는이자료자체는저희들이기획예산과에서추진하는업무에대해서업무보고자료를넣고또다른사천하고하고있는부분은또다른과에서자료제출을넣기때문에이부분을제가이자료에넣기는좀그런상황이있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그위에보면민선8기공약사업체계적관리라고해서대상사업이114개에사업비3조616억원이것도보면과마다다다르잖아요. 과마다다다르니까집계를했을거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어떤대상사업을어떻게했고그걸기획예산과에서할것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러면이것도어떠한거는기획예산과를거쳐서,만약에사천하고그것하는데우리진주시하고안맞으면할수없는건데각과마다놔두기는좀문제가있지않느냐?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말씀은무슨뜻인지충분히알겠고그런부분도저희들이기획예산과지만부서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보고하고그리해야되고민선8기공약사업이라고해가지고대상이114개기획예산과에서다하는사업이아니잖아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공약사업의총괄관리는기획예산과의업무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올라오면기획예산과에서어떤사업이고대략적으로그것해가지고사업비는얼마들어갔다,예산이얼마들어갔다이런게다나와야될거아닙니까? 그래서제가한번여쭤보는거고,나머지는내가본예산할때같이질의하는걸로하고오늘은……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하여튼추가적으로질의를,보고를받았는데예산할때더깊이있게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박태갑입니다. 행정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25쪽,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쪽,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30건,비예산사업1건으로총31건입니다. 이중17건은완료하였고,14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0쪽,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행정추진으로시민과함께하는소통행정구현을목표로일반시책사업1건,주요예산사업8건,총9건을추진하겠습니다. 41쪽,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입니다. 2025년10월말기준,모금액은2억2,000만원이며,50여개의답례품을기부자에게제공하고있습니다. 2026년에도우리시의특색을살린답례품을추가발굴하면서지속적인모금활동을이어나갈예정이며,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다양한사업도추진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제31회시민의날및제26회시민상운영입니다. 시민모두가하나되는축제한마당인시민의날과시의명예를빛냈거나지역사회발전을위해공헌한사람을적극발굴시상하는시민상시상을내년10월10일남강야외무대에서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잘준비하여시민대화합의계기를마련하고시민상에어울리는분을발굴하여시상토록하겠습니다. 43쪽,신규임용공무원역량강화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이공직자로서갖추어야할자질함양과공직사회적응력향상을위해내년9월교육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44쪽,직원독서통신교육실시입니다. 업무능력향상에필요한지식과융합적사고능력을배양하기위해직원독서통신교육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45쪽,공무직근로자역량강화교육입니다. 조직에서큰비중을차지하게된공무직에대하여소속감과사명감을고취하고직무능력및소통.협력역량강화를위해내년상반기에160여명을대상으로교육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46쪽,진주시민간기록물수집공모전추진계획입니다.진주시옛모습과시민의삶을담은민간기록물을전국단위공모를통해발굴.수집함으로써귀중한지역기록유산을확보하고시민참여를확대하여공동체의식확산에기여하겠습니다. 47쪽,진주시기록관건립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용역입니다. 기록관건립에적합한최적부지를검토하고사업전반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건립추진방향을구체화하겠습니다. 이를통해향후단계별추진의기초자료를마련하고,기록관건립사업의체계적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48쪽,직원복지UP,분위기UP,능률UP입니다. 직원복지향상과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을통해업무능률을높이고자맞춤형복지포인트,종합건강검진비,휴양시설이용료지원등과함께직무.소양교육,워크숍등연중다양한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직원만족과상호소통및협력강화를위해내실있는복지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49쪽,공감소통하는열린시장실운영입니다. 시민들이시정과관련된다양한제안,개선방안,비전등을전화,방문,인터넷등으로제시하면관련부서와긴밀히협의하여해결방안을모색하고,해결이어려운일에대하여는형식적이고원론적인답변보다는민원인의입장에서이해와설득으로신뢰받는열린시장실이될수있도록운영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작년보고하고올해보고하고약간좀틀린점이있네요,다른점이? 왜냐하면25페이지보면인구가339,388명작년이었는데올해는내국인하고외국인을분리해서인구합계를내놨네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작년같은경우는이런부분들이없었는데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작년도에등록외국인을포함을안시켰었습니다. 주민등록우리내국인만이렇게인구로집계를내었는데아무래도이게조금은잘못되지않았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진주시에등록외국인들도우리시민의한사람으로서같이이렇게생활을하고있고또우리시에어떤복지라든지이런부분들도같이나가고있기때문에외국인까지이렇게넣었다는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그렇게꼼꼼한챙겨가지고그것한다니잘하셨습니다. 물론내국인도중요하고외국인도우리진주시에거주하는인구들이그런부분들혜택을줄수있는부분들은하고계속이렇게해주시면좋고,이거는그냥하나,면적이0.01㎡가줄었어요,작년하고비교했을때. 이건좀검토를좀하셔가지고,하실때작년에는712.94였는데올해는712.93으로표기가되었는데이건표기가오류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건표기가오류인것같네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잘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아무래도의회에보고하실때는이런세세한것까지도좀신경을써주십시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다음에거기행정구역있죠? 이번에통하고반이많이늘었네요,작년하고비교를했을때? 작년보고하고? 어떤이유로이게늘어났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제가다시한번더검토를해서서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규로신축아파트라든지입주를하게되면통반은늘어나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위원님께서원하시면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행정기구공무원거기있죠? 거기에보면본청공무원이많이늘었네요? 이이유가뭡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저번에조직개편을통해전에교육체육국이본청으로,사업소가아니고본청으로그렇게조직개편이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조직개편이라고해도본청이많이늘었네요? 작년같은경우는본청에824명이풀로차있었는데올해는정원은911명인데893명으로늘었습니다,정원도늘고. 그이유가뭐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시립도서관과사업소가본청으로이렇게들어왔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제일마지막에보면읍면동있죠? 읍면부분은어떻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어떤부분을말씀하십니까?

박재식위원

읍면동의인원,정원하고지금현하고는어떻습니까? 작년하고비교해보셨을거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

박재식위원

행정기구개편,공무원정원을그것하시는데작년하고과장님이이걸모르신다고그러면,왜냐하면제가이이야기를하는이유가조금전에이야기했던현장중심의행정추진이에요. 그렇게진주시가추진한다고이야기를하면서읍면동은숫자가줄었어요. 작년에480에455명이에요. 그런데올해는정원도줄고사람도줄었어요. 이게과연현장중심의사업을진행하는건지어떤이유때문에이렇게할수밖에없었는지거기에대해서제가이야기를좀듣고싶은겁니다. 그냥현장중심의행정추진을위해서이렇게한다그게아니고읍면은어떻기때문에줄일수밖에없었고본청은이런이런상황때문에늘릴수밖에없었다. 물론사업소가많이줄긴했네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럼여기에대한충분한그게있어야죠. 그래서제가읍면동은왜줄이게됐느냐를묻는겁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것제가다시검토를해서위원님께서면으로……

박재식위원

과장님,여기는검토하는자리가아닙니다. 왜이렇게됐고,왜이렇게돼서이럴수밖에없었다를의회에와서보고하는데이렇게질의가들어가니검토를해서그것하겠다,그건말이안되는거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미처제가이부분은챙겨보지못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럼이거는작년순서대로그냥해가지고저희들한테보고하는겁니까? 제가이야기하는현장중심의행정추진,지금가뭄이나산불이나등등해가지고읍면동에서그것한부분이많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필요한현장중심에있어야될사람들이본청으로지금들어오고있는상황인데과연그러면현장에서는누가,소는누가지킵니까? 이런것은감안을하셔가지고행정을하시든지해야지지금본청은계속늘어나고,지금이상태로간다면읍면동은없애겠다는말입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런건아닙니다.

박재식위원

그런건아니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박재식위원

왜,읍면동도계속쇠퇴화되고하기때문에그런데도충분한행정이나이런걸볼수있게끔만들어줘야사람들도집중이안되고밖으로할거아닙니까? 지금계속진주시중앙은재생이다뭐다해가지고계속해나가는것같은데읍면동에는아무런관심이없는것같아서제가이렇게이야기하는겁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위원님말씀에답변을조금드리자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조직개편을통해서사업소로있던조직을본청으로이렇게개편했기때문에본청에인원이늘어난부분이있고그다음에또읍면동에인원이조금줄어들고본청인원이조금늘어난그런경우에는우리가조직개편을통해과가또증가되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 과와팀이증가가되고,그다음에또뭐라고그럽니까,조직을진단해가지고조직진단을해서나온결과에따라서……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제가묻잖아요. 조직진단을하셨다고그러는데읍면동은줄여야된다는조직진단이나왔다는거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이유가뭐냐고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러니까본청에과가증가가되고팀이또증가가되고……

박재식위원

아니,본청에증가가된다고해서읍면동에도필요한인원을본청으로데리고온다는거는읍면동자체를없애겠다는거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닙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읍면이라든지그런걸다빼가지고오는실정인데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런데우리가읍면동뿐만이아니고본청에있는다른실과소도인원들이줄어듭니다.

박재식위원

아니,본청에있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새로과가증가가되고팀이증가가되고하는데……

박재식위원

우리적정인원증가합니까? 안합니까? 정원이증가합니까? 안합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러니까정원이증가가안되니까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렇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정원이증가가안되고,그러니까읍면동만이렇게인원이줄어드는게아니고기존에본청에있는과.팀다인원이같이줄어드는겁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설득력이너무없으신것같습니다. 기존에줄어든다고해서본청도인원이줄고읍면동도줄어든다그러면이해가갑니다. 왜,인구가줄어서그것한부분인데그런데본청은비대하게늘어나고있고실과를늘리는게중요한게아니에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아니,그러니까조직개편을하게되면부서를늘려야되는상황이생기지않습니까.

박재식위원

아니,부서를늘림으로해서읍면동을줄여야됩니까? 필요성이라는건,그러니까읍면동에그렇게안하겠다는거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부서를늘리는데있어읍면동만감소가되는게아니고기존에있는과역시도감소가됩니다,인원이. 이게우리가총액인건비라든지이런데물려가지고……

박재식위원

과장님,다른위원들도질의를하려고자꾸시간이야기를하는데과장님지금이야기하는게계속설득력은없고,과를늘린이유가뭐냐,그럼거기에대해서정확하게이야기를해가지고진주시가어떻게하려고하면이런이런과가필요하다,그내용에는정확한그게없잖아요. 그냥과를늘렸으니까,사업소가안으로들어와서,과를늘렸으니까읍면동을데리고들어와야된다,이논리밖에더안되는거아닙니까? 그부분은제가그것하고또다른위원들이자기도질문할게많으신가자꾸손짓을해서다른걸로하겠습니다. 아직하나더남았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요?

박재식위원

예,(자료찾는중)그럼일단찾는동안에다른위원질의듣고제가추가로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한테제가이부분에대해서행정국장님께서답변을하면될거냐는그런제스처가와서여쭤보고……

박재식위원

한번들어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작년에저희가조직개편을하고나서1국2과인가본청에자리가늘어났고읍면동은제가알기로3개팀인가4개팀인가팀이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읍면동에있는정원대비현원,현원은줄지를않았는데정원이조금많은부분을본청과를확산하다보니까그정리되는바람에팀3개가줄고인원이현원은그대로놔두고정원을조정하다보니까위원님말씀한대로읍면동에정원이좀줄었고현원은아마크게줄지는않은걸로예상이됩니다.

박재식위원

거기에대해반박잠깐해도됩니까?

정용학위원장

예.

박재식위원

그때정원이작년에455명이었습니다.올해는461명에,보고서상입니다. 418명입니다. 삼십몇명이줄었어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정원19명줄어든데대한설명을제가한겁니다.

박재식위원

19명이더줄었는데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정원은480대비461명,19명줄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아까현원이줄지않았다고이야기를하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아니,작년에조직개편할당시에정원19명을줄이는데있어서는,현원19명줄이는데있어서는그렇게19명줄였고지금현재차이가많이나는거는금년7월에퇴직하고나면지금10월11일되면신규가들어가면위원님말씀하신인원은그대로회복이됩니다.

박재식위원

아,그래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해마다신규를뽑으면하반기에신규공무원들임용을하다보니까시기에따라작년같은경우에는신규를9월말에했습니다.

박재식위원

줄인이유가뭡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박재식위원

과를설립해서데리고온게아니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지금정원상19명줄었는데현원이많이줄었다는말씀은작년에는신규공무원임용을9월말인가신규를줬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지금여기서질의할수밖에없는게업무보고를보고합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업무보고가……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제가그이야기를하는거고제가여기에서이부분만이야기를하는겁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제가말씀드리는거는……

박재식위원

왜그렇는지그것만설명해주시면……

정용학위원장

국장님,이부분이계속반복되고있어서이부분은우리박재식위원님한테따로설명을,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박재식위원

예.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우리위원님들어떻게하겠습니까? 행정과를다하고식사를할까요? 아니면중지를하고식사하고나서다시오후에속개를할까요? (“다합시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49페이지,공감소통하는열린시장실운영,여기에서보면시민들이시정과관련된다양한제안,개선방안,비전등을제시할수있는소통의장을제공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앞에페이지에도그러하고추진상황및계획에보면전화및방문접수민원처리가589건,그리고그아래도또처리가됐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죠42,892건. 그러면처리는완료가됐다는말이지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몇건들어와서몇건이처리가됐다라고보고형식이그렇게되어야되는게아닙니까? 몇건이접수가됐을까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여기에접수가된게처리가됐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러니까접수건수와……

박미경위원

그러면접수가된거는일괄처리가다됐다는말이잖아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러니까열린시장실에민원으로접수하는게,열린시장실에서처리하는게아닙니다.해결을하는게아니고이첩을한다든지그다음에다른기관으로이렇게보낸다든지또그부서를통해서답변을한다든지……

박미경위원

참고로일단처리를하면완료가됐다는거에저희가그렇게인식할수있잖아요,그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열린시장실에서는완료가됐다는말씀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한가지만참고로‘시장에게바란다’이내용에보면한가지예를들겠습니다. 풋살경기장의관리를건의를했습니다,민원이. 다읽을수는없지만조금만읽어보겠습니다. ‘날씨가추워져서미끄럽고부상의염려가되고있다,이런부분에서그래서인조잔디는관리만잘해주면15년은쓴다고합니다,이렇게질의를하셨습니다. 여기서답변이‘인조잔디는계절적인요인에따라상태가달라질수있어미끄러움등위험요소가발생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마련하겠습니다’ 그러고나서추가문의는그팀에하라,이렇게해서내용이답변완료로,그러면이게처리가된거잖아요,그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런부분이사실이게공개가있고비공개가있어서저희가다들여다볼수는없어요. 그런데이거를처리라고한게저는맞지않다라고생각을합니다. 처리라함은이렇게조치를마련하겠다가아니라어떠어떠하게조치가되었습니다라고까지해야완료라고,처리라고할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물론담당부서에이렇게안내를해줄수도있지만다취합을해서우리가하는부서이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은처리가아니라,완료가아니라다음에는업무보고에도이런부분을구분을해서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러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처리라기보다는처리중이라든지이런식으로구분을해달라는그런말씀으로……

박미경위원

그리고여기에답변을할때는사실그렇잖아요. 형식적,원론적답변을지양하고민원인입장을고려한구체적인답변을하겠다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건구체적인답변이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조금시정이필요하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예산문제로잠깐한번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활성화기준있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박재식위원

근데작년예산하고올해예산하고너무많이차이요,보고서에보면. 작년에는2억5,200인데올해는9억3,900이표기오류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

박재식위원

작년에는제가읽어드릴게요. 주민자치프로그램현황이라해가지고2024년4분기기준으로해서프로그램30개센터그다음에297개수강인원8,191명입니다. 그래가지고2억5,200만원이들어갔거든요. 근데올해는2025년4분기기준으로해서프로그램30개,프로그램수치는똑같죠. 센터,그다음에여기서조금전에느네요.304개,수강인원은8,432명입니다. 그런데수강인원은250명늘은것같은데금액은9억3,900만원,특별한이유,이렇게올라간이유가뭐가있을까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이게작년도하고지금정확하게제가비교를못했기때문에이부분도위원님께서면으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부분은한번그것하셔가지고저한테답변을꼭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44페이지,직원독서통신교육실시가있죠? 거기에보면지금추진상황이쭉나옵니다. 2025년7월에서예산액5,000만원이1,600명인데이같은경우는추경으로합니까? 안그러면본예산에올라와있습니까? 예산은1억정도가잡혀있어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내년예산은본예산에1억이올라가있습니다.

박재식위원

26년?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아니,내년은잡혀있는데올해는추경으로했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제가이야기하고싶은거는추경으로되어있다든지이렇게되면그사업을진행할수도있고또어떤사업이있으면변동성이생길수가있단말입니다. 그리고직원이랑우리공무원들의교육이나책지원을해주려면본예산에올해잘하셨어요. 본예산에해서그게추진이라든지이런부분이계획적으로되어야되는데여기는보니까추경쪽으로되어있어가지고,그리고또5,000만원같으면또예산이줄었잖아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작년에도1억을해놨었는데이런변동사항이없도록본예산을꼼꼼히잡으라고그이야기한번하려고제가이번에질의를드리는겁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꼭이런직원들,가장예산이적어지면많이손보는게직원들어디교육이런거다손을댄다고요. 그러지마시고사업추진하는국도비적게받는그런사업들좀연장을해서라도이런건시간이지나면되돌릴수가없잖아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런거는꼭좀해가지고내년부터라도올렸다고하니까너무잘하셨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질의도좀준비해왔는데시간이없기때문에간단간단하게질의하고간단하게그핵심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번에내년업무보고를미리좀받은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죠? 사전설명회를했는데47페이지보게되면진주시기록관건립부분에서거기에보면원도심활성화라든지그다음에전시부분을저희들위원회에서지적을좀했는데용역이지금들어가지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용역과업중에서보게되면구진주시청자리에진주역사관건립을하고있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거기도보면전시라든지진주의역사를담고있는전시하고개방할것이지않습니까,그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지금진주시기록관건립은우리행정기록을전시하는그런공간이지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행정기록플러스민간기록물.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이게된거는우리가행정기록을진주시지하에다하는데지금포화상태가되어읍면동에서이첩을못받고있는,훼손의가능성이지금많기때문에기록관을하는그부분에대해서1차를하고그다음에민간기록까지하려고하는그런목적이있는거잖아요,그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때당시에업무계획을보게되면원도심활성화라든지그다음에전시기능을하게되는데제가볼때는우리가전시를할정도의기록은진주역사관으로이첩을하고그다음에행정그거는여기에담아가지고,왜그렇느냐하면이기록관이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도심에있는것보다는좀크게지어가지고미래를지향적으로하는게좋겠다. 여기에전시를하기위해서도심가까이에해가지고금액이많이들게하는것보다는외곽에하더라도크게지어가지고앞으로도좀더소장할수있는그런공간도넓히면좋겠다는그런부대의견을그때위원회에서했고,지금도제가공개적으로말씀드리는부분이니까그위치선정할때잘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우리가기록관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보존과전시,교육,열람,활용기능을통합적으로수행하는복합문화시설로이렇게규정이되어있는데여하튼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러니까우리진주역사관과그런전시기능을같이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한번잘검토를하고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내년에용역을할때그부분을같이한번검토를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우리는예산을아끼고자하는부분이고그효율가치를높이고자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리고이거는좀예민한부분인데제가질의를좀많이하려다가,이번에우리행정과에서경상남도31건에대해서감사지적을받았지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부분은다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게또어떻게보면행정과지않습니까,그죠? 전체적으로운영하는부분이기때문에. 여기에보게되면여러가지많은그게있는데우리행정과에지적받은그런사항들이좀있습니까? 간단하게이야기해주십시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근무성적평정관련해서담당직원의업무미숙으로좀부적정하게처리됐던그런부분들은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보니까근무성적평가를했는데이게입력오류,그러니까아직까지신규로들어와가지고좀모르는부분이있어서그렇는데조작보다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조작이아닙니다.

정용학위원장

업무미숙으로되어있는부분이되어그뒤에다시는이런일이발생안하도록해라는그런그게있었죠,그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에근평위원회를또개최하지않고사후에또했던부분들이있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게근평위원회를개최를안한건아닙니다. 서면으로이렇게……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서면으로했다는부분이잖아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이게예민한부분인데사후에서면했던부분도지적받았죠,그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서면했던부분에회의록을작성을했다해서……

정용학위원장

그렇죠.뒤에회의록을작성해가지고했다는그런부분……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서면으로할수도있는데……

정용학위원장

아니,그러니까회의를개최하고거기에서회의록을작성하고거기서마무리를해야되는데서면으로하고나서도그걸짜맞추기위해서회의록을작성했다는그부분이지적된거잖아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아니,짜맞추려고한게아니고업무미숙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그런부분지적받은부분하고그다음에결국평점이부분은굉장히예민한거거든요.승진하고도연결되고하기때문에이부분은관리를참잘해야된다고요,이부분이. 그러니까승진을받아가지고업,올라가신분들은좋지만실제적으로피해본분들이있잖아요,그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피해를본분들은없습니다.피해를본분들은없고그다음에……

정용학위원장

그런데여기는보니까피해를본분들에대해서감사그것에서는좀미숙한부분에대해서그걸해라고이런그게있던데,등급이낮춰진부분이런부분세부적으로제가한부분이있는데과장님그것모르시는가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부분은……

정용학위원장

이부분은저한테따로,좀예민한부분이기때문에따로저한테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그보고서내용을검토를했을때는그런부분이분명히있은걸로알고있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제가또궁금하면과에서하고다음에예산할때다시한번더이야기할거니까,혹시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장정오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4페이지,올해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13개주요업무중완료사업1건,추진중사업은12건입니다. 먼저,완료사업입니다. 10년이상된120기동대차량5대를3월에교체완료하였으며,교체부서는금산면,명석면,상대동,하대동,충무공동입니다. 다음54페이지하단부터60페이지까지는현재추진중인사업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1페이지,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8개의시책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먼저62페이지,시민만족민원서비스추진입니다. 수요야간민원실,전문가민원상담코너‘풀리고’민원안내자원봉사자운영등으로수요자맞춤형민원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63페이지,무인민원발급기운영입니다. 관내무인민원발급기는총30대를운영하고있으며,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따라장애인의접근성제고를위한정당한편의기능제공을보장하도록기준이강화되어관내무인민원발급기중27개소에는4,3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장애인편의기능을업그레이드하고,10년이지나노후되어업그레이드가어려운3개소는예산액7,500만원으로신규기기로교체할계획입니다. 또한윈도우10기술지원종료에따라윈도우11업그레이드를위한PC교체를9개소시행하고자합니다. 다음칠암현장민원실무인민원발급기의외부부스가낡고협소하여안전사고의우려가제기되고있어1,400만원을편성하여외부부스를교체하고자합니다. 다음64페이지,시민중심찾아가는120기동대운영입니다. 시민생활불편사항을선제적으로처리하고견문신고방,견문신고제등을통해접수된민원사항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해120기동대순찰반을상시운영하고있으며,앞으로도시민중심의현장행정추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10년이상노후된읍면동120기동대차량6대를교체할계획입니다. 차량은회계과에서일괄구입예정이며,우리과에서는차량교체에따른도색,적재함설치등에필요한공공운영비1,800만원을예산편성하여집행할계획입니다. 다음65페이지,민원서비스품질향상을위한친절역량강화입니다. 직원전화친절도조사를연2회실시하고미소친절시민모니터단암행평가를통해시민이직접공무원의친절도를평가할계획입니다. 또한연말친절왕선발과친절.불친절공무원신고창구상시운영으로직원친절도향상을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음66페이지,민원담당공무원보호강화입니다. 시민과공무원모두가안전한민원실환경조성을위해면사무소16개소에안전가림막을교체설치할예정이며,민원담당공무원휴대용보호장비를추가구입하여특이민원으로부터공무원을보호할예정입니다. 또한민원담당자를대상으로힐링워크숍을개최하여안전하고편안한근무환경속에서보다친절한행정서비스제공에힘쓰고자합니다. 다음67페이지,원스톱방문민원창구운영입니다. 부서별로처리하던69종의민원을민원실에서일괄원스톱통합접수하고있으며,법정민원처리기간준수여부를점검하고민원단축마일리지제및민원후견인지정운영,민원조정위원회및사전심사청구제운영등을통해신뢰받는민원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68페이지,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는국가위임사무로가족관계등록및결격사유의정확한기록관리로행정의신뢰도를높이고,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및혼인신고기념포토존운영으로시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69페이지,여권업무추진입니다. 외교부지정여권업무대행기관으로서국가사무를수행하고있으며,여권발급수수료의22%는진주시세입으로처리되고있습니다. 직장인등낮시간대에여권을신청하기어려운시민들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수요야간민원실을운영하고있으며,여권등기송부제,미수령자문자알림서비스,사회복무요원배치를통한취약계층신청서작성안내등적극적인업무처리로시민만족에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여권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민원서비스품질향상을위한친절역량강화,했는데우리친절왕선발을하고있지않습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

황진선위원

근데일부이겠지만우리가읍면동이나이런데들러보면표정을잃은분들이많으신것같아요. 인사를하고들어가도해당되는사람이리멀뚱하게보고입을열어반갑다든지적극적으로하면자기들도기분이업이될것같은데갈수록요즘젊은세대의직원들이그런지는모르겠는데,우리가꼭친절왕한두분,몇분을선발하는데그칠게아니라적극적인,전체직원들을좀더친절,친절이라기보다는인사를하는,나누는그런문화가조성되면우리가한공간에같이근무하는분들끼리도기분이업이되지않을까. 그리고방문객들도밝은목소리로서로인사를나누면상쾌하게출발이되지않을까,좀더적극적으로이런부분도한번챙겨보면친절왕일부분만,몇분의선발이아니고전체적인부분도좀더챙겼으면좋겠습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황진선위원님말씀처럼저번에6월에행정사무감사할때황위원님께서지적을하신부분에대해서우리가시청내부적으로전부서에공문을뿌려가지고조금더환한모습을나타낼수있도록그렇게협조를당부를했습니다. 앞으로그쪽으로중점을두고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저는들리면그런부분이계속눈에띄어서계속보거든요. 제가먼저인사를하고표정들을봐도쳐다보고관심,저뿐만이아니라일반민원인들은그렇게인사를하고안오시겠지만인사를하고들어가본다고요. 그래도좀반응이없는것같아서자꾸지적을,좀더우리가긍정적으로민원인을상대하다보면조금씩나아지지않을까. 한때는다들또분위기가안그랬던것같아요. 근데차츰이렇게자꾸다운이되어가는것아닌가,그러면서오히려더소통의장이덜되지않을까그런염려도됩니다. 아무튼그런부분을지속적으로좀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수고많으시고요. 56페이지한번보시면아래쪽에특이민원피해공무원의료비지원이라고해가지고15만1,000원이지금되어있네요.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행정을하다보면특이민원이,다양한부류의사람들이있기때문에그행정민원에조금불만을품는사람이한번씩있습니다. 의료비지원부분은사례를들어가지고한번제가말씀을드릴게요. 올해4월에민원인께서행정복지센터를방문해가지고피해공무원이공사를실시해본인땅에흙을옮겼다고허위사실을주장해가지고폭언하고폭행하고그런부분이있었는데크게전치,귀하고목부분에2회이상피해를본그런사례가있어서일단우리가전반적으로의료비전체를1년에150만원정도편성을해놓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오늘이걸물어본이유가요즘민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상당히많이발생하고그러면가장그것한게물론민원이라하는게해결이안되고불만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가지고옵니다. 그렇다고공무원들이즉각적으로대처하더라해도감정이야실려있겠지만그감정을아무리민원인이라도공무원들한테그렇게해서상해까지입힐정도가된다면우리시에서도적극적인행정을해서그일의경중을따져서라도민원공무원들의안전이먼저담보가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의료비얼마나간다이런취지보다는더더욱해야될게뭐냐하면이런거는강력하게대처해서라도앞으로이런일들이서로가대화를한다든지이렇게풀어야되는데이렇게까지나온다는거는좀문제가있지않나그리생각해서,물론민원인들감정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그러나우리공무원들도이런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좀더친절교육그런부분도중요하지만그게안되어가지고성격이그것하다면강력한법적조치라든지이런부분들도고지를한다든지해서민원담당하는공무원들의안전이먼저담보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과장님이심사숙고해서,물론그민원인을그것하라는건아닙니다. 그러나서로가존중되는사회가되어야만이,앞으로공무원이나이런일반인들도다같은시민이고다그렇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공무원들이조금그것하는건있겠지만그런부분은과장님이잘좀해가지고우리공무원들도피해공무원이마음안다치게잘그것해주시고충분하게민원인에게도설명을할수있는그런방향들을한번강구해보십시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59페이지한번잠깐보실래요. 항상매년예산이라는문제의벽에부딪혀가지고우리공무원이라든지민원처리라든지이런사기를떨어뜨리는경우가많습니다. 예산이나이런부분들을보면삭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가장편한게불만없는공무원이나그다음에민원담당이런예산들을많이삭감을하는그런추세에요. 그런데사실아무리예산이지만도그것부터손을대고하면그분들의사기가떨어진다고저는보거든요. 이번같은경우도작년하고비교를했을때금액이많이줄어들었어요. 뭐냐하면작년같은경우는최우수가50만원이었는데올해는30만원부서별로,그리고우수가40에서20,30에서10,왜이게적으면적다고할수있지만,다른건다물가상승이나이런게있는데왜공무원들의그런부분들은그렇게하지않느냐,그리고또개인적인공무원들보면최우수상하고장려상은또빠집니다. 저는이런부분들이올해는복귀가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왜공무원들한테이런사기가진작되고이런부분이있어야만이밝은얼굴로시민한테전가되는그런부분이훨씬낫다고보거든요. 그런데예산이라는문제를가지고계속이렇게한다면나중에다없애겠네요?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제가말씀좀해도되겠습니까?

박재식위원

예.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우리민원여권과에서운영하는포상금은작년에전체한650만원이고올해640만원인데또내부적으로들어가보면작년에는친절왕을40만원을줬는데……

박재식위원

50만원으로올랐네요.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올해는50만원으로올리고,보면또인센티브가친절공무원인센티브도있고전화친절도우수부서포상도있고,그다음에민원처리우수공무원,120기동대견문신고포상,민원처리기관우수부서및공무원에대한포상이있는데이게작년하고올해하고좀차이나는게최우수우수,1위2위3위해가지고작년에는40만원30만원20만원그리되어있고또어떤거는또30만원20만원10만원이렇게되어있어그걸서로조정해서맞춰놨습니다. 하다보니까작년보다더지원을해주면좋겠지만또여건상그렇게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게있네요. 친절공무원신고창구는작년에개인만원에부서2만원을줬네요.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

박재식위원

근데이번에는개인3만원에상품권1∼2만원오른거는맞아요. 그리고친절왕은40에서50만원,친절공무원은각각15만원에서15만원,이건또동결을했어요. 제가이야기하는거는물론그런부분들도있지만이런부분들해가지고사기진작할수있는그런부분들은아무리예산이그것하더라해도손을대면안된다고보거든요. 이앞에도무슨과입니까? 행정과에서는뭐냐하면직원독서통신시설이라고해가지고1억을예산을책정했다가추경에5,000을올렸어요. 그럼5,000이또감면이된단말입니다. 그러면행정의일관성이없잖아요. 그래서제가다시한번더그것하는데될수있으면이런부분들은손을대지말고공무원들이더힘을받을수있도록해줘야그게다시민들한테돌아온단말입니다. 이게금전적으로준다고해가지고그게큰효과가나타나지는않겠지만이런부분들은나는손을대면안된다고보거든요. 과장님,본예산할때는이런부분들을좀강화해주세요. 자꾸예산예산문제를갖고이야기를하면좀문제가있다고봅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위원님말씀잘알아듣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부분은다음에그것하실때한번믿고있겠습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때또한번체크할겁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당부겸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황진선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공직사회에서친절도이게지금많은사람들이요구를하고있고우리시민들의눈높이도지금많이높아졌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공직사회가그런건아니지만단순비교를하면한3년전에제가처음의회에들어와가지고했던이야기도특히나민원이오시고그다음에민원인응대하고이렇게하는부분에서업무와그다음에대면과이런부분들이좀있는데사실들어올때미소천사처럼참반갑게해주시고,그다음에무엇이필요하십니까?무엇을도와드릴까요?이런게참좋단말입니다. 그래서단순하게제가비교를이리하기는좀그렇지만힘드시더라도금융권에한번가보시게되면우리행정과금융을비교해보시면뭔가좀느끼는점이있을거거든요. 그래서하시는분들도금융기관의어떤친절이라든지이런교육하시는분들로좀해가지고벤치마킹처럼아,그쪽의금융도역시마찬가지로자기들업무거든요. 그런데보면조금차이는좀있다그런괴리감은좀있는데뭐이걸거기에잘한다못한다를떠나서조금더친절하면우리시민들이좀더밝아지고더좋아진다. 친절때문에민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더많은혜택을볼수있으니까그런부분도한번비교해가지고,사실과장님도은행에한번가보십시오. 그럼뭔가좀달라지는그런모습이보이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내가한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우리가일반적으로신분증하면어떤걸신분증이라고이야기하십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신분증이크게대두되는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크게보면

정용학위원장

여권도가능할수있고공무원증도가능합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왜냐하면제가말씀드리는거는운전면허증유효갱신기간이,적성검사갱신기간이지나면,1년이지나게되면운전면허가취소가되거든요. 2025년9월부터,제가알기로는올해9월부터유효기간이지난신분증은신분증으로서역할을못한다는그런자료가제가있는걸알고있는데맞습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이게어떤경우가생길수있느냐하면본인들이그걸갱신을못하고운전면허증취소된지도모르고만약에공항을갔다,공항을갔는데실질적으로는운전면허증,신분증인줄알고자기는제시를할수있지만그걸만약에확인하는과정에서유효기간이지난거는신분증으로서그걸못하지않습니까,현행법으로하게되면?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런점이있기때문에읍면동이라든지그다음에우리가민원처리할때신분증으로만약에운전면허증을가져오게되면꼭한번보셔가지고이런이런그게있으니까운전면허갱신을하시라는그런것도같이안내를좀해줬으면좋겠다. 그게시민이저한테제보를준그런부분이거든요. 그래서과장님알고계시니까그렇는데이번9월부터는만약에유효기간이지난운전면허증은신분증으로서역할을못한다,이런부분도공지를해가지고우리시민들이불편이없도록그렇게해줬으면좋겠다,홍보도좀해주시고요.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회계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4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25건의단위사업중16건은완료하였고,9건은정상추진중입니다. 완료사업과추진중사업세부내역은74페이지부터82페이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3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은총9건으로일반시책사업4건,주요예산사업5건으로소요사업비는16억9,000만원입니다. 84페이지,정확하고투명한2025회계연도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예산의정확한결산으로예산집행의신뢰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2026년3월까지결산서및재무제표를작성및보고하고,4월중결산검사후5월31일까지결산서안을의회에제출하겠습니다. 2026년제1차정례회개최시의회승인을득한후5일이내에홈페이지에고시할계획입니다. 다음85페이지,공정하고신속한계약업무이행입니다. 계약법령상의요건과절차를준수하여공정하고합리적으로계약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2025년계약실적은2,537건에1,313억4,900만원이며,계약심의위원회는총4회개최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공정하고투명한계약업무를추진하고지역업체지원과하도급자를보호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86페이지,체계적이고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입니다. 2025년공유재산심의회는7회개최하였으며,15건을매각완료하고275건을대부하였으며,10월에는공유재산실태조사를실시하고대장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적기에수립하고,심의회를운영하여활용가능한공유재산을적극적으로대부및매각함으로써시민불편을해소하고재정건전성을강화하겠습니다. 또한공유재산실태조사를통해효율적으로공유재산을관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87페이지,시청사지하3층주차장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시청사지하주차장을정비하여시청사내구성을향상시키고안전한청사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2020년도에는지하1층주차장을정비하고,2025년도금년에는지하2층주차장을정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지하3층주차장의벽체및바닥균열보수,방수공사를시행할계획으로사업비는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88페이지,시청사1층흡연부스개선사업입니다. 2025년공무원노조단체협약에의해체결된사업으로흡연공간을개선하여간접흡연피해를최소화함으로써흡연자와비흡연자간의갈등을완화하고직원복지증진에도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2026년3월부터5월까지이며,사업비는6,000만원입니다. 다음89페이지,대평면복지회관석면해체.제거사업입니다. 2025년대평면복지회관에대한석면조사결과1층과2층천장재에서석면이검출됨에따라유해한석면을해체하여제거함으로써복지회관을이용하는주민들의건강을보호하려고합니다. 사업기간은2026년6월까지이며사업비는1억원입니다. 다음90페이지,읍면동청사보수공사입니다. 문산읍사무소외9개청사의노후시설물을보수및보강함으로써청사이용자들의불편을해소하고안전을도모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6년7월까지이며사업비는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91페이지,공용차량통합관리시스템운영입니다. 각부서별관리및운용하고있는공용차량을통합운영함으로써공용차량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차량배차유선문의,배차신청공문발송등불편한배차관리를전산시스템을운용함으로써수요직원의편의성을제고하고통합관리차량을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관리시스템은금년11월까지구축하여2026년1월부터본격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92페이지,공용차량통합구매입니다. 각부서에분산되어있는공용차량구입에관한사항을통합관리부서인회계과에서부서업무에적합한차량을통합구매하고자합니다. 2026년부서별구매희망차량을조사한결과당초구입수요는21대였으나부서별구매계획및차량실사를거쳐최종구매수량은15대로소요예산은7억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회계과를보다가궁금한게있어가지고제가용어자체가조금생소하고이게맞는지는모르겠는데무체재산있죠,73페이지?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재식위원

무체재산이뭡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무체재산이라그러면어떤실용신안등록이라든지특허권이라든지이렇게실체가없는저희가등록되어있는권리를말하는겁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작년거하고비교를해보니까작년에는무체재산이97건에66억3,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올해는148건,건수는늘었는데6억6,800만원이나와. 그러면조금전에형체가없는재산,지적재산권이나저작권이런부분들이라고했는데어떻게이해를해야,금액적으로평가를했을때건수는늘었지만중요성그런거는어떻게이야기를해야될까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실제로저희가이번에실태조사를하면서무체재산,그러니까공유재산으로등록을,불필요한재산들이많이있어가지고정리를싹했습니다. 그금액자체가지금예를들어도로라든지지하시설물운영관리시스템같은게토지정보과에서운영하고있는시스템인데,예를드는겁니다. 그건우리재산으로관리하고있는게아니고우리가프로그램운영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처음부터다빼고그금액을전부다정리를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건수도작년은97건인데올해148건이고작년에97건인데66억이었는데148건에6억이되어있으니까이실태조사를해가지고정리를했다그러면97건이한50건이라도이렇게줄어들어야되는데건수는늘고금액은줄었다는거죠. 그렇다면이게평가액보다는훨씬많이평가되어있었다,지금까지.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러니까저희가특허등록을할경우에는보통한2,000만원,3,000만원,보통5,000만원정도가재산이가액이되는데요. 우리가프로그램을설치하면하나의프로그램이10억된다든지9억된다든지저희같은경우에는청사안내시스템같은경우는10억정도들여했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이큰사업비가들어간부분,이런사업비가들어가가지고운영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은싹정리를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금액이큰그거는거의정리가다됐고잔잔한그것한거는개수는더늘었지만금액문제는그렇게됐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재식위원

일단제가그렇게이해를하겠고요. 그밑에도선박보면선박이7척,작년도7척하고똑같네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런데금액은작년에는8억5,500이었는데공유재산에서올해는21억4,400,배를하나를건조하면서하나를폐기처분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작년에7척되어있던부분에대해서작년에는저희가1대를등록을반려를시킨부분이있었습니다. 등록을반려를하면서그러면13억짜리부분이저희가선박은직접가지고있기때문에선박의수량은그대로넣었었고요. 그금액은저희가작년에반영이안되어가지고올해들어왔기때문에그부분은지금반영이됐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그렇게도할수있고이렇게도할수있는행정절차입니까? 그러니까예산하고이게수반이안됐는데척수는늘었지만예산은기입을안해도되고그렇게행정처리를할수있는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거는솔직히말씀드리면작년에저희가반려한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이6척으로지금실제로표기가되어있어야되는데착오로지금7척으로표기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제가이부분이있어가지고한번여쭤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질의를조금드리겠습니다. 이번에경상남도감사받으시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감사받는데회계과지적사항이나조치사항은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가지적은총도감사할때4건을지적을받았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회계과만4건?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회계과만4건이아니고회계과하고연계되어있는부분도저희가총괄부서로서지적받은것도같이포함해서4건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따로건수에대해서지적받은사항과그다음에부서의견이야기해줄수있나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가전문건설공사입찰자격기준이좀더검토가부적정하다는부분은보니까전문건설업체에대해서1개의사업을자격증만갖고있으면사업을할수있는데저희가부서에서요구하는사항이있어가지고조금과하게……

정용학위원장

진양호모노레일부분입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런부분도포함됩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과하게건설업체를규제를해서제한을한부분은있었습니다. 그부분은향후에도또저희가직원들한테전문건설같은경우에는과도하게제안을하지않고많은업체가들어와서참여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직원교육도충분히시켰고하기때문에앞으로는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종합감사의견을보니까통상적으로들어가는게이번같은경우는업무상으로신규직원이미숙하고,업무를보는데미숙한부분이있어서넘어가는데앞으로이게다시반복되지않도록해라는그런부서그게있더라고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리고감사31번을보니까무슨무슨동건립사업내내진구조검토부적정으로해가지고이것도회계과하고관련되어있는거아닙니까? 동사무소나안그러면어떤,이게지금000으로처리되어있기때문에내가정확한그거는모르겠는데내진설계를,저는대충어딘가는알겠는데저번질의를통해서이부분도질의가우리회계과하고는상관없나요? 건축과인가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가지금읍면동사무소신축한곳이없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한테통보가온사항은아닙니다.

정용학위원장

아닙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제가이거는가호동인지모르겠는데하여튼지금잘은모르겠지만지적사항이있는데건립사업을구조그걸잘못해가지고하는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내가한번보니까건축사무소에서자기들이잘못해가지고한부분인데이걸조치를해라는그런그게있더라고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부분은방화벽쪽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방화벽은저번에도한번보고를드렸었는데건축사사무소에서자기들이잘못을인정을하고……

정용학위원장

가호동맞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게감사지적사항으로와서인지를하고있는지싶어서한거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건조치는다했고그다음에또저희가건축사무소는경남도건축과에연락을해가지고제재사항제재하라고일단공문도발송을했습니다. 그리고건축사사무소에서자기들돈을가지고잘못설계된부분은보수반려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조치를하라는걸다했네요,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선급금지급에대해서또조치한게하나있던데,선급채권보증조치부정이부분도회계과것아닌가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선금을지급을하고나면어떤선금에대해서보증서를저희가받게되어있는데만일이게공기가늘어나가지고,공기가늘어난경우에는그에따른늘어난기간만큼의보증서를별도로추가로받게되어있는데직원들하고제가못챙겨가지고그부분좀누락이된것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런거는어떻게보게되면사소하지만또계약부분이기때문에제가한번짚어보는거거든요. 특히나회계과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철두철미하게해야이런또상급기관의지적도안받고그다음에우리자체또할때도역시나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금전적인부분하고연결되기때문에우리회계과에서조금더신경을좀써주십사하고다시당부를드리는겁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리고회계과에제가당부드리는데지금전체적으로우리경제도굉장히힘들고진주시민들의삶도굉장히녹록하지못합니다. 그래서회계과에서해야될게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공산품,농산품여러가지물품들,우리지역에서생산되어하는부분에대해서는법적인테두리내에서최대한많이반영해가지고우리지역경제를살릴수있는그런방법을좀연구해주십사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도지역업체살리기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지역업체위주로지금물품계약을하고는있지만다소미흡한부분도발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더노력해가지고지역경제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특히나건설경기라든지건설에발주도많이안되고그다음에산업에서생산되는물품,조달이런부분들이정말열심히해가지고우리지역에서세금을내고있는업체들이어느정도실질적으로금전적인이익이있어야우리직원들도1명더고용할수있고그직원이또우리진주에근무하고거기에또그직원들의자녀들이여기서자라고이런선순환구조를만들어줘야,행정에서만들어줘야이게좀숨통이트인다고요. 그래서회계과에서이부분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법적인테두리내에서경제활성화를위해서조금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강혜영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6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17개사업중13개사업은완료하였고,4개사업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사업과추진중사업의세부내역은96페이지부터103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4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기본방침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부분2026년도주요사업은총12건으로소요사업비는14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105페이지,공인망노후서버교체입니다. 노후화된공인망백업시스템및보안시스템을최신장비로교체하여진주시대표홈페이지를포함한대민서비스홈페이지데이터를안전하게관리하고서비스중단과보안사고를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106페이지,패스워드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내.외부인가자가정보시스템에접속시사용하는계정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정보시스템의접근통제를강화하고비인가접근과정보유출을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107페이지,공인망소산백업시스템구축입니다. 최근발생한서비스중단사례를통해백업데이터이중화의중요성이커졌습니다. 시립도서관전산실에공인망백업소산체계를구축하여재난시에도데이터소실을방지하고안정적인재난복구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108페이지,행정업무용백업시스템증설및교체입니다. 온나라2.0전환및신규시스템도입등으로보관데이터량이증가하여백업시스템증설과노후백업서버교체를통해행정시스템재난복구체계구축및업무연속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9페이지,카카오알림톡시스템고도화사업입니다. 공공기관사칭스미싱문자피해방지를위해진주시에서발송하는문자메시지에안심마크서비스를도입하여발신메시지의안전성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110페이지,차세대지방행정공통시스템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주관하는전국공통사업으로노후된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클라우드로재구축하여고도화하는사업으로안정적인지방행정시스템구축을통해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111페이지,지능형보안위협대응솔루션장비구입입니다. 인터넷이나이메일첨부파일등다양한경로로유입되는악성코드를사전에분석차단하여내부행정시스템을안전하게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112페이지,스마트행정지원을위한전산장비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경과된컴퓨터,프린터,복사기를적기에교체하여안정적인행정업무처리를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113페이지,행정통신망백본스위치교체입니다. 2016년에구입한노후화된기존장비를최신고성능장비로교체하여신속하고안정적인행정통신망운영으로행정전산업무의효율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4페이지,행정통신망보안기능강화입니다. 사이버공격및해킹등불법적인침입을실시간차단하여행정망의보안성향상및내부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해IP관리시스템1대,침입방지시스템1대,암호화장비2대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15페이지,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제도시행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으로건축물에설치된정보통신설비의유지보수관리자선임및시설점검등을의무화하여시설물의체계적인유지관리시스템구축과안전사고의선제적예방을위한제도입니다. 관련건축물에대한제도안내및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16페이지,지자체정보보안역량강화사업입니다. 2026년지방선거대비보안취약점을진단하는사업으로지자체정보보안사각지대해소와사이버위협대응력을강화하는전국지방자치단체공통사업입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할동안에제가한가지,113페이지행정통신망백본스위치교체인데이게1억4,700만원이들어왔다말입니다. 이게어떤사업인지궁금해서,제가이백본스위치이부분좀생소하기도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저희통신망같은경우에는네트워크장비가많이있는데보통보안장비들,방화벽이라든지침입방지시스템이라든지각종저희들보고드릴때많이언급이됐던것같습니다. 백본스위치같은경우는정보통신을할때데이터같은경우는이동량을조정해서업무시스템과연결되어있으면업무의처리속도와연관이있습니다,메인이되어가지고백본스위치라는게. 스위치를연결시켜가지고데이터양을조절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이거를추가로구입함으로인해서데이터가만약에부하가일어나거나이럴때설치를해서그런양을조절해가지고업무행정시스템이원활하게돌아갈수있게처리속도를개선하는그런……

정용학위원장

좀전문적인분야네요?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스위치.

정용학위원장

정기적으로한번씩해줘야되는겁니까?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노후화된거를지금교체를하고있는중입니다. 6대정도저희들보유하고있는데2대가지금내구연한이경과되어새롭게다시교체해서업무가원활하게……

정용학위원장

6대중에서2대분에대한부분이다,그죠?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다른거는최근에많이교체를해가지고최신장비로교체를했는데2대가내구연한이조금되어서새로교체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112페이지도잠깐한번볼게요. 스마트행정지원을위한전산장비구입인데내용연수가컴퓨터가5년이고프린트가6년,복사기가6년,노트북이6년이지않습니까?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래도컴퓨터5년이면최신사양은아니더라도충분하게일반가정집이라든지주변에쓸수가있거든요. 이부분은지금어떻게처리를하고있습니까?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내구연한이경과된거는기간제나공무직에근무하시는분들이또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그분들한테좀연결해서사용을다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사양이약간낮을수있는데는쓸수있는건쓰고또제가말씀드리는거는우리사업중에서장애인시설이나안그러면장애인분들,사회취약계층에이런분들이필요하게되면컴퓨터도고쳐주기도하고또이런것도무상양도도해주고하는그런부분사업들이있더라고요. 그런것도지금이안에포함되는거죠?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취약계층에무상수리비지원은앞에업무보고에들어있는데20만원한도내에서하고있고,도주관으로지금까지계속해서도내지방자치단체에컴퓨터를지원을받아도가주관해서취약계층한테좀쓸수있는것은받아가지고신청자를선정해가지고지원을하는그런제도가있었거든요.그런게있었는데한2년동안도에서이게사업비라든지뭔가조금확보가안되다보니까2년동안쉬고있는상태인데앞으로또그런부분은도에서계속챙길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게쓸수있는사람이있는데폐기처분하는건좀아깝다,재활용할수있는부분하고그다음사회취약계층에서도움을받을수있는부분을잘좀판단해가지고……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양여제도라는게있기때문에양여도취약계층에만할수있는,법에딱정해져있기때문에……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요.이런사업들이좀더활성화되어야되는데중단된부분들이좀있는것같아서이런부분도폐기처분보다는같이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잘활용해주십사하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요즘무엇보다도우리가정보분야에서많은해킹이라든지이런부분도있고그다음에전산망이라든지침입한부분,개인정보보호이런부분들은그누구보다도굉장히중요한부서거든요.요즘살아가는우리들로볼때는. 그래서우리시민들이전산망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좀안전하게믿고할수있도록행정에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기획문화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계속해서주요업무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