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은병가로,황혜경보건소장은진료로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차정례회를끝으로올해회기가마무리되는만큼위원여러분의적극적이고열정적인의정활동을부탁드립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올해의업무마무리와내년도업무계획을차질없이준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11월24일부터12월8일기간중8일간입니다. 회부된안건으로는시정주요업무보고,진주시장애인노인등을위한전동보조기기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등13건의의안심사와6건의보고,202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2026년도본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우주항공경제국,농업기술센터소관의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오늘보고순서가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보고순서가아닌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의병가로인해제가대신해서우주항공산업과소관시정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3건이며,사업별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사업은2024년12월비행센터를준공하여2025년1월부터정산운영중에있습니다. 앞으로KAI회전익사업과AAV사업이확장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항공우주부품NC제조공정지능화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항공부품제조공정선진화를통해항공우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으로금년도에사업이완료되었으며,해당사업을통하여NC공정의지능화시스템기술및실증기반을확보했습니다. 강소특구연구소기업입주공간확보지원사업은연구소기업의입주공간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2022년부터사업을추진하여2025년6월에완료하였으며,컨테이너를활용한20실의입주공간을확보함으로써연구소기업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추진중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추진입니다. 2025년도5개기업과610억원의투자에120명을고용하는것으로MOU를체결했습니다. 향후에도국내대기업과우주항공분야타켓기업유치를위해계속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급대상2개기관에11억1,700만원과11억900만원을각각지급했고,미지급액은정산완료와국비교부시지급할예정입니다. 7페이지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8페이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은2026년주요업무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Scale-Up사업화지원입니다. 지역주력기술과세라믹기술을융복합한기술개발및시제품제작에대한지원사업으로사업비는도비포함27억원입니다. 우주항공용세라믹섬유융복합소재활용사업화지원은우주항공분야세라믹섬유융복합재관련중소기업의시제품제작·장비활용,기술개발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도비포함17억원입니다. 9페이지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은뿌리기술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운영비를지원하는것으로사업비는2억4,000만원입니다. 초소형위성개발사업과10페이지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차세대첨단위성글로벌혁신특구이3건은2026년주요업무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과지역주민간화합및클러스터활성화를위해매년11월에혁신도시의날행사를개최하고있으며,올해는기념식,홍보체험부스운영,런치콘서트등을개최했습니다. 11페이지진주혁신도시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해임차료및대출금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3분기까지4억8,000만원을집행하였고,4분기는12월에집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지원사업은복합혁신센터공유오피스입주기업을대상으로임차비의80%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국도비포함6,000만원이며,2025년11월현재항공우주소재분야16개기업이입주하였습니다. 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은2026년주요업무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임직원및가족과지역주민화합을위한사업으로올해5월에‘모으고모이는장터’행사를개최하였고,11월에‘우리농산물가족요리체험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13페이지공립전문과학관건립은2026년주요업무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입니다. 우주항공관련기업에3D프린팅의시제품이나부품제작을지원하고전문인력을양성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이고,총사업비는자부담포함9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기본방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페이지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입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에따른주민불편해소를위해주민요구사항을반영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49억이고,풋살장,북카페,다목적실등을조성하게됩니다. 금년9월에는기존건축물해체공사를완료했고M11월에실시설계가완료되며12월에착공예정입니다. 16페이지UAM산업생태계구축입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와AAV실증센터를중심으로UAM산업생태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2021년UAM진주협의체발대식을시작으로관계기관협약체결,전략수립용역등UAM산업기반을조성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미래항공산업을진주의전략산업으로육성하고있습니다. 다음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입니다. 가산산단에AAV연구,실증,비행시험등기체개발전주기지원이가능한시설을구축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도비포함299억원입니다. 2026년상반기준공예정이며,AAV실증센터를중심으로관련기관과기업을유치하여가산산단일원에AAV생산기지가구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초소형위성발사및운용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1단계사업으로2U급의초소형위성JINJUSat-1을개발하였으며,지난3월15일전국지자체최초로초소형위성‘진주샛-1B’발사에성공하여현재까지정상운용중입니다. 2단계사업은6U급초소형위성을개발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로사업비는도비포함50억입니다. 19페이지K-아르테미스전진기지구축입니다. 진주시를포함한경남도는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로지정되어있으며,핵심인프라인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이추진중입니다. 2024년7월적정성검토에이어지난7월우주항공청에서기본계획고시를하였고,내년에는주관기관인KTL에서설계및착공할예정입니다. 이에따라우리시는부지매입을위한관련행정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20페이지차세대첨단위성글로벌혁신특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혁신특구공모에선정되어경남은차세대첨단위성글로벌혁신특구로지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2025년부터2029년까지이고,실증기간동안투입되는총사업비는245억원입니다. 기술개발,기업지원,인프라구축등차세대첨단위성개발전주기관리체계및실증프로세스를구축하여지역우주산업의경쟁력강화및글로벌시장진출토대를마련할예정입니다. 21페이지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추진입니다. 실질적인지역균형발전을달성하기위해1차이전기관이집적된경남진주혁신도시로의공공기관2차이전이반드시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 지난5월제21대대통령공약사업반영을위한전국혁신도시협의회공동결의대회에참여하여2차이전필요성을적극적으로건의하였으며,8월에는국토교통부를직접방문해경남진주혁신도시가2차이전의최적지임을설명하는등정부정책반영을위해지속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방시대위원회와국토교통부등관계기관의추진동향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문산공공주택지구내선제적부지확보와우수한정주여건을기반으로2차이전대상공공기관유치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 22페이지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을위해진주시와LH,도교육청,경남도가업무협약을통해추진중인사업으로사업비는643억입니다. 2023년12월착공하였으며,현재공정률35%로2026년8월준공예정입니다. 23페이지서부경남첨단안전산업협력벨트조성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과연계한서부권신산업육성을위해진주시와경남도,공공기관,대학,기업이참여하여인프라구축및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등첨단안전산업기반을조성할계획입니다. 2025년국토안전실증센터설치및운영방안고도화용역을실시했으며,2027년설계및부지조성을시작으로2028년에국토안전실증센터를착공할예정입니다. 24페이지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입니다. 항공우주부품·소재분야에특화된산업생태계조성을목표로,기술이전사업화와기술창업지원등을통해해당분야의지속적인성장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올해부터2단계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중이며,총사업비는국도비포한402억7,800만원입니다. 25페이지공립항공우주분야전문과학관건립입니다. 2021년8월과기부의공모사업에선정되어총사업비38억원,건축연면적6,000㎡에지하1층,지상3층규모로망경동지식산업센터인근부지에건립될예정입니다. 건축공사와전시용역을위한업체선정은완료했고,올해11월착공하여2027년9월에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오늘보고자료21페이지한번보십시오. 21페이지자료내용에수도권공공기관이차이전추진으로되어있습니다. 오늘일자여러언론에나온것들중에서경상남도가이차공공이전에사활을건다언론에많이나왔던데보셨죠?

예.

경상남도에서사활을건다고하는건혁신도시가경남진주혁신도시이기때문에TF팀을구성해서이차공공기관이전에최선을다해서우리가계획잡고있는대로추진해보겠다이런뜻으로이해가되는데,우리는우주항공방산이게핵심이고혁신도시에있는11개공공기관하고연계된곳이것을목표로한다그리되어있고,이게내년1월에이번에이재민정부에서얼마전에중앙지방협력회의에제2차공공기관이전에대해서박차를가하겠다발표를했고,이차공공이전이수도권집중의완화를위해서지역에분산되는마지막쟁점이될것이다이리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하나는현행법상으로는공공기관이전은기존혁신도시에우선배치하는게원칙으로되어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일부국회의원들이이걸무시하고특별법을만들어동네유치를한다이야기들도있긴있었는데지금현재는그렇게되어있다.그리고지자체별로이전투구가양산되지않도록경남관내에서도우리가혁신도시가있는데혁신도시가없는기관에도이걸유치하려고하는그런움직임이있으니까그런것들은자제해야된다이런뜻이고,우주항공방산이도가유치대상으로정한기관이경남에와야할논리에대해서경남도가준비를하는데거기에위원회만드는데우리는지금어떤역할을맡기로되어있습니까?경남도에서TF팀만드는데?

현재시군간의경쟁을유발할까싶어서시군에있는사람들은참여안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도자체적으로만되어있습니다.

다른시군은안들어와야되는게원래맞는데조금전에이야기한것처럼현행법상으로는공공기관은기존혁신도시에우선배치가원칙이기때문에우선기관에있는우리는들어가야되거든요.그래야설명이될것아닙니까,그죠? 그래서이건다른두세개가되는기관이면아까말하는대로서로좀문제가될수있는데이건우리가제일잘아는기관이진주에있기때문에설명을올려야되기때문에우리가들어가서일을해야된다그걸꼭이야기해주시고,이차공공기관이전이경남이미래산업의중심이되고탈바꿈되는마지막기회다.이번기회를놓치면더이상기회가없다이런취지거든요. 그중에여러기관들이있는데제출한자료21페이지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관계되는기업들,연관유치기관들중에서저는여러기관이있는데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있는데이중에서저는제일중요한기관으로보는게한국벤처투자거든요. 제가한국벤처투자유치가왜필요한지저번에5분발언했는데혹시한번보셨습니까?

알고있습니다,예.

보셨습니까?

예.

그내용을읽어보시고제가이야기하는주장에대해서국장님은따로생각해보신것있습니까?

그때의원님5분자유발언에서말씀하셨듯이한국벤처투자가사실은우리쪽에오면특히스타트업이나창업기업에엄청나게유리하겠죠. 그래서당연히우리도거기에집중적으로유치하려고노력하고있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안에제가여러가지당위성을쭉설명해놨거든요. 그래서그건한번더숙지하셔가지고그내용플러스해서우리진주에만약한국벤처투자가온다면조금전에그것이상으로대한민국에서움직이는전체100%가까이가수도권에다몰려있거든요.경남에는이삼프로밖에안돼요.그럼진주는영점몇프로밖에안되거든요.모태펀드라든지한국벤처투자에서중앙정부에서돈을받아자기들이집행을하는건데지방에는혜택이아예없다라는거예요. 그래서우리가지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있기때문에이것하고연계되는기관이기때문에혁신도시에유치한다면이기관이우리한테오는게맞다.그게오게되면스타트업육성지원은물론이고부산에한국거래소상장까지바로연결이되고창업하고투자하고상장이한권역권에서완결되는남부권혁신거점생태계가탄생한다이런논리로우리가노력을해야되고,그다음에정부에서추진하는5극3특전략하고도적합성이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남부권전역에지방소멸위기를넘어서창업과일자리가늘어나고청년들이돌아오는선순환생태계를만드는출발점이된다. 그래서이건한국벤처투자유치를통해서진주가남부권전체혁신거점이되고국가균형발전에모범이될수있도록이부분에는특별히사활을걸어야되고,또이걸유치를하게되면여러기관들을한꺼번에다우리가유치할수없기때문에각연계되는이전공공기관명에다가연관유치기관등을중요한한두개를포인트를줘가지고유치하는게낫다.분산해서하지말고. 그래서이부분우리과에서잘될수있도록해야되고,오늘안그래도경남도이차공공기관이전에사활을걸어야된다고여러언론에서나온만큼경남도에서,우리가사실경남도에가서도와달라고해야되는데먼저그쪽에서사활을걸겠다고하니까우리는올라타서이런내부적인사안들을진주시가제일많이알고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어필하는게맞다이리보이거든요. 그래서거기에사활을걸어주십사하는그런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국장님.

예,알겠습니다. 우리도이차이전이어떻게되느냐에따라서진주시의발전이얼추결정이된다해도과언이아니니까저희부서뿐만아니라타부서에서도다같이노력하고있고,오늘아침에보도자료난게우리진주시에TF팀11개팀을구성했다는그보도자료일겁니다. 우리가TF팀구성을했고저쪽에공공기관노조들,또기관들같이협력해달라고,또시민단체들도협력해달라고사전에찾아가서저희들이다설명하고그렇게해놨습니다.

오늘내가이해한건경상남도에서TF팀을구성한다그리이해를했는데진주에서자체적으로TF팀을구성한다그말입니까?

오늘건아마우리시에서보도자료를낸것이고그앞에건도에서나왔을겁니다.약일주일전쯤에도에서나온것이있습니다.

그럼경남도의TF팀은어떤식으로구성이되고우리는TF팀11개공공기관하고우리시하고그리구성되어서한다고치고,경남도는어떤방향으로?

경남도는전문가들,도안에관련된부서들,그다음도와관련된기관들이렇게하고있는데,우리가그TF팀에우리진주시를넣어달라그랬더니도에서지금현재로는정부에서어떤방침이결정안되었는데다른시군에도이런이야기가있는데우선은기다려달라그렇게해서,그럼우리는자체적으로TF팀만들어서우리는우리대로별도로대응을하겠다이렇게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내가아까현행법상공공기관이전이기존혁신도시우선배치가원칙이니까……

맞아요.

우리는혁신도시가있다말이죠.다른없는기관에서우선배치를무시하고,무시한다는표현보다는과열경쟁이벌어질예상이있긴한데그지자체가살아남는거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할수없지만우리는그우선한법이있기때문에당연히우리가거기들어가서같이협업하는게맞고만약안되더라도긴밀한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된다라는당위성을주장해서합류되는게제일좋다.안되면계속주장을해서이걸힘으로안합치면,경상남도하고우리하고힘을안합치면이건전국광역에서다뛰어들기때문에방법이없거든요. 그래서우리가꼭같이협력해서업무가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각과별로혼신을다해서,이건우리항공우주과의단독문제만이아니다라는걸명심하고진주전체가다,의회도적극적으로돕고해서달라붙어서민간협의이부분에대해서강력하게잘이루어질수있도록국장님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하나여쭤볼게요. 윤성관위원님하고맥이같은데저도공공기관이차이전관련해서말씀을드리려고했거든요. 우리가공공기관부지자체를이번에LH8,000세대그부지로확정한겁니까?내부적으로?

그런데국토부에서최종발표가나봐야아는데앞에정부에서용역했던걸지금정부에서다시용역을하거든요.그러니까새로운용역을하고있는데,지금현재로저희들이듣고있는정보로는구도심그것도넣어갖고할지안그러면지금현재기존혁신도시만할지안그러면우리처럼문산공공주택지구가있지않습니까.그걸포함할지그건아직까지확실하게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가서주장하는건지금혁신도시에오는게맞고혁신도시가생김으로써구도심과의격차가있으니까구도심에도갈수있으면가는게좋다저희들이국토부에의견을그런식으로전달해줬습니다.

그건진주시에서그런내용들을전달하실수있는건데현실적으로봤을때지금현재혁신도시특별법은혁신도지부지내에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결국개정을통해서사안들을정비를해야되는데그렇다면진주,아니면어느지역이라고명시할수없을수있잖아요? 그걸우려하는겁니다. 왜그렇냐하면박완수지사께서’23년도부터혁신도시시즌2에대한언급들이있으셨어요. 그때당시에6월30일입니다.그날양산미래디자인융합센터에서찾아가는도민과의대화에서지금현재서부경남은진주에혁신도시가있고중부경남은창원이행정으로서아니면기업으로서충분히가치가성장이되니까양산밀양김해에우선배려하겠다배려발언이나왔다고요.그런데이번에경남도에TF팀에있어서는지자체의견들은아직까지듣기가어려우니까합류하기어렵다이렇게이야기한다면진주시에서도대책이필요할걸로보입니다.

지금사실은지사님이그리말씀한걸저도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시의입장에서봤을때는도에주장하는건지금우리가5극3특으로그대로간다면양산은부산과협업을해서하면,양산은사실은공공기관인안가도진주보다인구도많아졌습니다. 그런게있는데그걸주장하는건저는일단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도에도그렇게주장하고있고. 그런데도에서어떤방향을정하든지그걸아직확정을안지었기때문에우리가이방향이안된다이리는못하지만우리시의의견은계속전달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로는그것뿐이고,사실은도에도전달하지만우리도할곳은중앙부처거든요. 중앙부처에서확정적으로어떻게한다고되면도는그지침에따라야될것아닙니까? 그래서중앙부처에도저희들이대응하고있습니다.

그런것도해주시고,선제적으로진주시에서공공기관이차이전TF를만든건굉장히높이평가합니다. 그래서선제적으로하는데아까말씀하신바와같이지금현재신도심혁신도시부지내에들어가야되는게원칙인데그게변경될것이미리예측이된다면지금현재구도심에도일부어느정도할거라는걸내부적으로정리가되어야될것같고요.그리고12월10일인가국회에혁신도시포럼이있더라고요. 거기에진주시에서는어떤역할을하실겁니까?

그건포럼은개최하고그게주관이어디서하냐면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합니다. 그래서아마거기도가면또다른퍼포먼스를하게될것같습니다.혁신도시로공공기관이차이전을해야된다고.그럼거기퍼포먼스에저희들이참석하게될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우리가혁신도시가자리잡아가는단계이면서도앞으로더중요한일들이될걸로보입니다. 그래서유치에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한두가지만확인할게요. 6페이지에투자유치활동추진으로투자환경홍보및유망기업투자유치활동전개를하겠다이리되어있는데,올해2025년5개기업610억이저희들실적인가요?

예,MOU실적입니다.

원래우리계획이얼마였습니까?

원래계획은1,000억원정도되었는데계획보다는좀못미칩니다.

그래서제가작년도재작년도우리가계속실적이다른인근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현저하게많이떨어지고있다.그리고빠져나가는기업은있는데들어오는기업이현저하게작다투자실적갖고말하는건데,그리고경상남도투자유치액이한10조정도되거든요.거기에비하면이정도률은프로티지로치면프로티지를이야기할수없거든요. 왜그렇습니까?작년에도그랬고?

지금사실은우리가큰기업을가지고있는앵커기업을가지고있는도시에비하면투자실적이적을수밖에없습니다. 왜냐하면앵커기업이있으면거기에따라오는협력기업은자동적으로오거든요. 우리가회전익비행센터이리열을올리고있는이유도그게옴으로해서협력업체를구성하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 실제로진주시가그런기업이없다보니까투자유치실적이낮고,좀낮은건사실이고. 그런데지금우리가언론에나오는투자유치실적있지않습니까? 그중에는사실은투자로끝까지연결되는건얼마인지도중요하거든요. 지금진주시가하고있는기업들은그래도이기업정도는계속투자로이어질수있는기업이다저희들은그렇게생각하고,향후에는좀더기업에대한지원을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똑같은지원이면조건이좋은창원이나이런쪽으로가지않겠습니까?김해로? 그런부분에대한고민이좀더필요할것같습니다.

제가이걸극단적으로항상표현하는게조금전에그런이야기거든요. 어차피투자유치는조건은비슷하거든요.국비지원받는것하고시비매칭하는것하고60명이상고용하면자기들투자대비해갖고우리가100억투자해갖고밀어주고하는건다똑같거든요.그건우리만100억투자해주는게아니거든요. 그렇게해서는기업투자유치가힘들기때문에앵커기업이없어서다른기업을가져오기가힘들다하는답변내용이작년에도재작년에도저랑주고받던내용인데,그래서올해는좀더노력해서기업유치에더실적을내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오히려작년보다도더줄어들고있는그런상황이고,그다음기업투자유치자체가내가옆에다른시군에매번들먹이는그시하고경상남도유치액하고비교를안할수가없거든요. 그리고저쪽에가산산단옆에시험센터가구축되고나면회전익비행장이제대로돌아가게되면거기옆에생산기지를유치해야될것아닙니까? 생산기지유치할터는있습니까?

현재AAV실증센터옆에만평조금넘게있고나머지지역에도사실은부지가좀있긴한데만약KAI회전익센터가온다면산단을넓혀야됩니다.

지금모우주항공기업중에서벌써부지가한삼사천평필요한부지가회사가있는데어디로들어가야될지모르고있거든요. 그런데부지가그냥필요하면뚝딱만들어지는게아니거든요. 지금우리유치계획,그다음투자유치를하는절차에따라만약다음에기업이그시간에들어오려고하면지금부지가조성이되고있어도늦거든요.제가계산해보면. 그런데바이오산단도조성이이쯤되어도들어올기업들이줄을서있는데7만평그것도스톱이되어못하고건너편12,000평되는게내년이맘때착공되거든요. 거기도다들어와도8개밖에안돼요.그8개는들어올건이미다정해져있어요.곱하기2정도정해져있어요.그런데기다리다가다른데가려고하는기업도있다말입니다. 그리고우주항공기업들잘되고있는데어디로들어가야될지부지가없어서부지를구하고있는실정인데좋기로는거기들어가면되거든요.가산산단. 그런데가산산단거기들어가는데지금현재계획잡고있는만평에서더확장될수있는부지규모가얼마정도됩니까?추측한다면?

거기는지금현재위치를확장하는것만생각하는게아니고맞은편의부지를생각한다든지해야될것같습니다. 그건경상도가상당히높아서그걸거기바로하기는어려울겁니다.

그걸플러스해서조금전에다른데를봐야된다는건우리마음대로안되거든요.도에서산단부지가가능한부지이미발표를해놨다아닙니까?여섯군데인가그건우리가다파악되어있다아닙니까? 그부지를중심으로해서지금시작되어야되거든요. 지금만약우주항공사업단에서기업유치를열심히다니잖아요.주무관한분이,최진수주무관님이다니는데그기업유치를다니고있는데만일지금이라도기업유치가확정이되면분명히다니니까확정이될것아닙니까,언젠가는. 확정이되면안에미리준비가안되어있기때문에들어올수가없어요. 그럼기다리다가다른데를가버린다고. 지금있는기업도삼사천평필요해서구하고있고. 그런거에대한내부적인준비가미흡하다.또중장적인계획도부족해보인다.

위원님,그런데사실은산단을개발한다는걸외부에알리는순간엄청난어려움이발생한다아닙니까.부동산때문에땅값때문에요. 그래서아마담당부서에서그걸바깥으로알리지는않지만제가알고있기로는준비는하고있을거예요. 그런데지금산단을허가해주는산자부나조그마한일반산단은도에서하고작은건,큰건산자부에서하는데,아,국토부에서하는데승인을해줄때기존에있는산단그거의분양률도고려해요. 그래서제가알고있기로는항공국가산단저걸어떻게분양하느냐가관건이고,그런데산단을만들어야되는부서에서는지금제가정확한건아니지만아마계획을하고있을겁니다.앞으로확장을하면어떻게해야될지,어떤곳으로해야될지.그건이쪽에서말씀은못드리지만,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은잘알겠는데집행부에도그부분은고민하고있을겁니다.

일단내년상반기에산단조성도우리부서로올것아닙니까?우리경제복지위로?

그리되지요.

이런말씀이자꾸나오니까이렇게집행하는부서와산단조성하는부서가따로분리되어있으니까사실상업무추진이일이잘안돼요. 그래서그걸받아들여내년에바뀌어오기때문에이런일이있으면같은상임위니까같이이런이야기를해줘야됩니다. 보통우리가지적당하면끝이라.이쪽에전달이안돼요. 그러니까업무연찬이안되거든요. 그럼내가이야기꺼낸게6페이지에기업투자유치활동추진이부실하다이이야기를꺼낸거거든요. 제가해년마다부실하다고옆에있는건,우리는2,300억밖에안되는데저기는1조3,000억하는이유가우리공무원들사기를죽이려고하는게아니거든요. 그럼해년마다지적해서이걸더늘린다고계속이야기해왔는데거기에따른방법이산단조성이다이말입니다. 지금되고있어야돼요.되고있어도늦어요. 국가산단은10년15년걸리고일반산단은아무리빨라도8년9년걸리기때문에총체적인국장님질의를답변을이어받고있기때문에이걸거기에조성하는산단에도같이공유되어야되고,다음에똑같은이질문이나오면그분들이같이오든지안그러면받은걸가지고지금추진되는것도같이이야기해줘야되고,그다음다른지자체에서우리가조성하는거에대해서무서워할필요가없고부동산이투기때문에걱정되는것도이해는되는데그건벼룩때문에초가삼간태우는그런고민하고비슷하거든요. 그래서저는생각이우선경상남도에서부지가능하다고해놓은건비밀이아니거든요. 다알수있는내용입니다. 그런부지를기준으로해서해나가는건나는문제가없다고보고,또도에서지정해주는그것아니고다른데를지정하고허가가복잡해서하다가포기가되는경우도있고그렇거든요. 그래서이걸담당부서하고같이이런이야기가해년마다나오고있고이실적이나오면앞으로도이런이야기가안나올수가없으니까같이협업해서이런이야기들이전달되도록하고,내년에는특히같이일을해나갈거니까이런답변도물론그쪽에서오면내가그쪽에질의하겠지만총체적으로그게들어오면국장님이총괄국장님이니까연계해서업무가답변도되고미리준비될수있도록그리업무에만전을기해주세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개만더하겠습니다. 아까국장님이감사결과관련해서위원님께사전보고를해주셨습니다. 저희가그내용에있어가지고는KAI회전익비행센터를유치하는데있어서경남도에서기관경고가나왔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하셨는데한개만더확인해보려고하는것이감사결과보고서에보면사업계획서하고이리했는데“통계청에입주가능여부를질의하여입주가능여부를명확히하사기바라며현상태로입주가불가할경우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해서통보가왔습니다. 우리진주시에서는어떻게? 여기가제조시설이가능한기업이유치되었다이렇게바라보시는겁니까?

지금감사에지적이그리되어서저희들이통계청에공문으로보냈습니다. 그래서공문으로회시를받았습니다. 이건제조업으로분류된다이공문을받아도에는이공문을보내줬습니다.

그럼감사결과는7월에나왔고8월에우리가도에회신을해준거예요?

맞습니다.

그럼그회신에대한답은아직오지않았죠?

보통감사지적은‘그게합당하게될수있도록법적으로조건이갖추어질수있도록조치를하시오’이렇게오면우리가이공문을발송하면받아가지고도로보내드리면도에서는합당한조치가된것으로간주를해줍니다. 그리고향후에감사조치사항에대한결과보고를하라고도에서내려옵니다. 그럼그내용을넣어보고를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절차가.

지금현재로서는거기에그사업을영위할수있는건그대로맞다라고보시면됩니까?

맞습니다.

회전익비행센터의산업용지에있어서매입비용이442억원있고저희가부지정비공사,축사이전비,지장물보상비,조성원가이래가지고최대135억원정도가추가로들어갔다이런문제제기가있습니다. 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래부지를KAI가사서해도되고우리가해도되는데중요한건산단을변경을해야됩니다. 그러니까잡아서산단을조금더확장해야됩니다. 그건누구만할수있냐면시행사만할수있어요. 그러니까원래의주인만할수있습니다,변경신청을. 그래서시행사에서공사를해서판거고,그다음공사의그부지의평탄화작업은KAI에서요청한거고,그금액은나중에감정평가를통해서KAI에서우리시한테매입하기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감정평가를할때저희들이감평사한테자문을구했는데그런비용들은조성원가에들어가기때문에나중우리가KAI하고매매계약을할때그부분은반영할수있다이렇게의견을들었습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감사결과에있어서는대응을했고,문제제기되는부분에있어서는그허가가그대로있는분들이정확하게절차를밟았다이렇게시에서는보고있는겁니까?

맞습니다.

그럼우주항공산단에이번에입주자들들어오셨는데산단내에서부지자체가굉장히높아가지고절삭절개를본인들이비용을냈습니다.그죠?

예.

그런건진주시에서어떻게보십니까?

그것도똑같이조성원가하고관련이있습니다. 산단을조성하면통상적으로평지에조성하면돈이적게들겠지요. 그런데대신에땅값이엄청비쌉니다. 그렇다보니까산단은조성할때산을깎고밑에평지를메우는식으로조성합니다. 그래도다단차를못맞추기때문에단차를놔놓고설계를합니다. 그런데그게입주하는사람은왔을때단차를지워달라고하는데그건조성원가가더들어가기때문에그비용만큼은부담을해야되는겁니다.

그게한7m정도높이더라고요.

회전익비행센터도똑같은거고요.

7m정도높이고,그걸단차자체도해결이안되는상태에서분양이들어가면결국조성원가는당연히높아지는거고,그랬을때기업들이어느부지로가는지에대해서는고민할수밖에없지않겠습니까? 진주에서는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라도LH하고협상을통해가지고라도단차를낮춰가지고실현가능하게,그러니까우주항공산단에입주기업부지중에는7m가까이차이가나가지고본인들이자기비용으로3.5m를내려가지고토목작업을한거예요.

알고있습니다.

그렇다우리가일반적으로용지를분양받는데있어공사를우리가해야된다? 그러면그건경쟁력에서떨어질수있잖아요? 그런건LH하고협상을하든지논의들을해야지분양률도높일수있지않을까요?

그건맞습니다. 시에서지원하든지LH에서해주면좋은데비용의문제아닙니까.그죠? 지금우리산단만그런게아니고사천지구도단차가조금있습니다. 그런데그건만약단차를깎는비용이이걸누가부담하느냐이게문제거든요. LH에서하느냐시가해주느냐본인이하느냐. 그런데그단차가있는땅까지만들때의금액이180만원입니다,평당. 그런데그걸더깎으면,예를들어서단차를낮춰주면190만원200만원이런식으로되는겁니다. 그런데그부분은이렇습니다.사실은공장을산단에한번지어본사람은산단에가면단차가있다이걸다아는데처음하는사람은잘몰라요. 뿌리산단에혹시가보셨습니까? 뿌리산단에가보니까공장을다지어놓으니까단차가없어보이죠. 식생블럭으로쌓아놓은건전부단차때문에다쌓아놓은겁니다. 그게단차가있으니까그걸안쌓으면경계가무너질것아닙니까? 그래서다공장에서직접쌓은겁니다. 저희들도참안타깝지만그걸지원해주려고하면시비로편성해줘야되는데그건타시군어느시군도그단차에대한돈은지원해주는게없습니다. 그래서진주시가적극적으로하려고그부분에재정을투입하면좋은데현재로는그재정을투입하기로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니까분양률을높이려면결국,그분들이판단을기업을하실때는진주는일단교통이라든지정주여건에있어서혜택을본다라는인식아래기업들이오는건데거기에대한인센티브도과감하게할수있도록고민을하셔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짧게하나더하겠습니다. 15페이지주신거에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이있습니다. 이게내나아까말씀드렸던회전익비행센터일환의사업입니다.그죠?

예.

이번에보고를해주실때보니까종합복지회관이라해서농촌지역주민의소통공간확보와생활환경개선을통해복지향상에기여한다.이반성면가산리일대인데주요시설은풋살장,북카페,강의실,다목적실등입니다. 이사업비가49억원편성되어있네요.

맞습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책자에보시면35억원으로되어있어요. 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에보면25년도계획에는54억원되어있다가이번에주셨던중기재정계획에보면49억원맞춰놨습니다. 왜차이가이렇게많이납니까?

위원장님,일단중기재정계획부터말씀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은처음에얹을때는사업비가확정하지못하니까중기재정계획을반드시수립하도록되어있거든요. 그래서약간추산을얹은겁니다.그래서54억이된거고,그뒤에49억은최종적으로해보니까다음중기지방재정계획할때는49억으로맞춘겁니다. 아까사업비가35억원에서49억된것안있습니까? 그사업비에는공사비만포함되어있고부지비14억이빠져서그렇습니다. 우리가기재하는과정에서부지비를빼고했다가이번에포함시켜서해서그런데약간혼란이있었다면다음부터는정리를제대로해서드리겠습니다.

국장님,왜그렇냐하면우리한테시에보고하실때는지금현재감사결과에서도시의회보고누락이라는지적이있잖아요? 그러니까진주시에서지금현재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할때당시에한35억원정도니까이사업을진행하게해달라고시의회에말씀하셨던건데거기에는부지매입비는빠져있었다,그리고나서나중에,이게몇년지난게아닙니다. 이것보고하실때만하더라도한10개월정도밖에차이가안나요. 그런데금액자체가벌써14억원차이가나고중기지방재정계획도아까큰틀로잡으실때벌써우리진주시에보고할때35억원,이부분에있어서는퍼센트로쳤을때는금액자체가크잖아요? 그럼부지매입비는그때당시에누락이되었다이렇게보면될까요?

그게아니고그당시에는부지를매입했기때문에올초에할때는앞으로사업비가35억이라고그렇게기재를한것같습니다.

원래그렇게합니까?

죄송합니다. 실제로총사업비는부지비가포함되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그러니까수정을했는데그부분은앞으로전체사업비가꼭표시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행정업무에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래서이런것들이일하다보면놓칠수있다이렇게보실수도있겠지만이런것들이감사결과에지적이되고언론을통해서진주시가48건의감사결과,시민들은건수로도굉장히놀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자체하나하나소중하지않는사업들이없지만더행정에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기를직원분들께당부를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산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페이지에서31페이지까지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5건으로구직자와구인기업을대상으로올해9월에개최한경남일자리종합박람회에참여하였고,전통시장및중앙원도심상권활성화를위한1시장1특화사업으로청과시장아치형간판조성및상권활성화방안연구용역사업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 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취약계층의LED조명교체지원,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32페이지부터38페이지까지추진중인사업은16건으로먼저,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및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취업취약계층700여명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하고있으며,또한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를위해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인생이모작학교운영,신중년5060+아카데미등신중년정책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소상공인창업과경영안정에필요한자금지원을위해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을통해소상공인사업장의시설개선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의올해총발행규모는972억8,000만원으로1월부터8월까지7%,9월부터10월까지13%할인율로발행하였으며,5%후캐시백혜택을추가지원하고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과상거래질서확립을위해물가대책실무위원회개최,물가조사및공개,물가모니터요원운영,착한가격업소지원․관리,상거래질서및가격표시제지도점검을추진하고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상권활성화재단에출연금을교부하여진주진맥브루어리,올빰토요야시장,e스포츠커뮤니티센터,상권활성화행사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1시장1특화육성사업으로로데오거리상점가에복합커뮤니티센터를설치중에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증진과쾌적한시장환경조성을위해중앙시장북편대통로아케이드설치공사와논개시장아케이드보수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태양광·태양열설치등을지원하는신재생에너지주택·건물지원사업,취약지역단독주택의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옥방마을의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LPG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39페이지부터54페이지까지2026년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으로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과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43억9,400만원의사업비로취업취약계층648명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는현성북동행정복지센터위치에설치예정으로내년상반기준공및개소후생애설계,역량강화교육등신중년프로그램을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는10월중진주-산청합동채용박람회개최예정으로구직자와구인기업에게다양한취업정보와지역인재채용기회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에전입한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소상공인창업과중소기업채용을지원하고자합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과상거래질서확립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개최,물가모니터요원운영,착한가격업소지정·관리,가격표시제지도점검등의사업을통해지역물가안정과건전한상거래질서를도모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및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건전한소상공인의육성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450억규모의소상공인육성자금을지원하며,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을통해사업장시설개선비를지원하고자합니다. 4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맞춤컨설팅지원사업추진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현장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여경영상애로사항을해결하고자신규추진하는사업으로,전문기관의위탁운영을통해개별업체에필요한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고,이를기반으로매출및고객증대,영업시스템개선등실질적성장을지원하여소상공인의자생력을강화하고자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활성화추진입니다. 내년에는10%의할인율로모바일740억,지류20억원,총760억원의진주사랑상품권을발행하여소상공인의소득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은원도심상권의지역경제회복과지속적성장을위한사업으로상권활성화재단을통해올해사업비11억6,000만원으로올빰야시장,중앙시장호프1884등상권활성화사업을지속추진하고있으며내년에는사업비12억2,000만원으로상인주도형지원사업확대및신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어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20억사업비로중앙시장어시장일대에노후화된지붕및바닥등의개선을통해상인과어시장을방문하는시민의안전과쾌적한환경을조성하여전통시장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51페이지에서52페이지까지효율적에너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주택및건물에태양광,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설치지원과저소득층가구의LED조명설치지원,LPG용기고무호스사용가구에금속배관교체사업,서민층노후전기시설을개선하는사업을통해취약계층안전사고를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사업비18억원으로도시가스공급확대를위해취약지역단독주택의도시가스설치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경로당태양광지원사업은경로당7개소의유휴공간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지원으로복지시설에너지비용부담을줄이는데힘쓰겠습니다. 이상일자리경제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양이많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는데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43쪽에채용박람회개최이게보면계속해년하고있다아닙니까?

예.

작년부터산청하고같이채용박람회를하는것같고.

예.

실질적으로채용이얼마정도되었는지,계속또다니고있는지체크는해보고있는지그걸여쭤봅니다.

작년에는진주하고산청하고진주에서했고요.올해는도주관으로해서도에서시행했습니다. 작년에는7명이취업했고올해는2명이취업을했습니다. 그런데창원에서하다보니까기업들이이동이나물건싣고가는거라든지여러가지시간적인여유라든지경비라든지그런문제가있어가지고참여가여기하는것보다적습니다. 산청하고우리하고같이하니까효율성이있더라고요.같이하니까. 그래서산청하고우리하고협의해서내년에는같이운영하는걸로협의를봤습니다.

그런데작년에도하고했는데,채용을2명7명했지만실질적으로지금도다니고있는지오래도록그런건분석해보지않았지요?

다니고있는줄로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처음부터끝까지책임을지시고청년들이취업할수있도록그렇게시에서도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입니다.

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53페이지에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을보면계속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런데지금우리진주시에몇프로정도되었습니까?

한86%정도되었습니다.

그러면얼마안있어서는올해나내년쯤지나면거의90%이상이되겠다그죠?

예.

그럼요즘가구당분담금은얼마정도하고있습니까?

66만원.

아,66만원요?

예.

그럼다완전하게된다그죠?가정에들어가는게?

예.

그래서도시가스이것도모두가공급이확대되어주민들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어야된다싶어서그렇고,몇프로정도되었는지싶어서여쭤봤습니다.

예.도시가스는시민들이관심이많고해달라는요청이많이오고있는상황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런데개인주택이많이확대가안되었지요?

예,주택에지금하고있는사업입니다.

아파트는지으면서원래하고,그죠?

예,거긴경제성이있으니까공급하기가좀수월하고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51페이지에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우선이사업은지금2026년도사업계획서을올리신건데,이건매년해왔지요?

예.

몇년도부터이사업을해왔습니까?

……

매년하고있고할것이다라고지금하셨잖아요? 매년할사업이다. 그럼어쨌든’25년도에도하셨죠?

예,2020년정도되어서……

’20년정도부터하셔가지고……

2020년부터하고있는사업입니다.

지금매년하고있고또’27년에도역시하게되겠죠?

예.

그러면예산이사업량하고관련이되는데예산은어떤추세에있습니까? 늘어나는추세인지요? 아니면줄어들었다가또다시정부정책의변동에따라서감소되고늘어나고이렇게되는건가요? 정부정책에크게영향을받고있나요?

지금비슷하게나가고있습니다. 별차이는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은주택하고건물하고사업인데별차이는없습니다. 올해사업이나내년사업은거의조금차이는나는데별차이는없습니다.

예산이큰차이가없다라고하셨고,그러면밑에표를보면지금내년에도주택은90가구,건물은1개소에대해서하실예정이시다그죠? 선정을해서지원하실예정이시다그죠?

예.

주택의경우에단독주택및공동주택으로되어있는데,공동주택아파트나빌라같은건개별가구가신청할수가없는거죠? 아파트단지전체가입주자대표회의를거쳐서결정을한다음에신청할수있는그런구조죠?그지붕에하나밖에설치할수없으니까?

우리건축법에공동주택으로되어있는데해당되면용도지역을한번봐야됩니다.보고해야되고……

용도지역에제한을받나요?

예,단독주택은되고공동주택은건축물관리대장에용도란을표시해놨는데있거든요.거기보고공동주택이되어있으면검토대상입니다.

지금현재진주시에서대단위아파트가계속지금도생기고있는데지붕에태양광발전설비가설치된데는몇군데나됩니까?

그런데별로없습니다,제가알고있기로.

왜그렇다고생각하십니까?

설치한위치라든지실효성,아파트같은경우는용량이많아야되는데지붕의용량이라든지그리많이설치할장소가……

지붕의용량이많지않죠,세대수에비해서.

예.

그래서실효성이떨어진다그런이유를,알겠고요. 그다음설치용량은태양광일경우에3㎾,그다음태양열은수치를안적어놓으셨어요.몇제곱미터인지?6㎡인가요?

어떤것말입니까?

지금네모난도표안에설치용량부분에주택부분에설치용량에서태양광은3㎾까지지원이된다는말씀이신것같고,태양열은요?

온열분야인데……

이건구체적인수치가없어요,몇제곱미터까지.

20㎡이하입니다.

20㎡이하요?

예.

수치를적시를안해주셨고. 그럼이게동시에지원되는거예요?

동시요?

이것아니면……

2개중에1개선택하면됩니다.

2개중에1개만지원되는거예요?

예.

그렇고.그다음그밑에건물지원부분에서내년에1개소에지원하실계획이신데개인소유건물어떤건물을말하는겁니까,구체적으로? 아무건물이나다돼요?

축사라든지상가라든지유휴부지안있습니까?

유휴부지는더구체적으로말씀하시면어떤?

빈땅이나그런데.

동지역이든읍면지역이든다된다는말씀이신가요?유휴부지면?

예.

그렇게되고.그다음에추진계획에보면시민들이잘몰라요. 과장님,제가이렇게자세하게여쭙는이유가시민들이태양광을설치하면지원이된다그사실자체를모르세요. 그래가지고대화를나눈걸옆에서엿들었는데,그럼내년2월3월중으로계획수립사업시행공고를할건데어디다가하실거예요? 많은시민들이볼수있는곳에게시를하셔야될텐데요?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홈페이지에온라인으로접수하게되어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런사업이있다라는걸많은시민들이알수있어야되는데인지할수있어야되는데모른다말이죠.그럼시민들이그걸알아야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들어가서신청을하죠. 시에서는어떻게공고를하실겁니까?

우리도읍면동하고홍보를다방면으로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예.

시게시판에도게시가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꼭하셔야되고요. 그다음지원대상자를90가구1개소선정하실건데기준이선착순이에요?

예.

선착순으로받으시는거예요?90명에서자르는거예요?

예,신청자하고시공업체하고선계약을해서지원공고가나면사업신청을합니다.

그럼그시공업체하고지원대상자가계약을해서신청을하면특별한결격사유가없는한선착순으로사업량에따라잘리게되는건가요?

예.

그런데진주시에서대상을선정하는건관여할수없나요? 이게제생각에는건물이얼마나노후되었는지,그래서에너지사용량이얼마나큰지그런기준도적용되어야될것같은데그것도감안이되어서대상건물이선정되어야될것같은데,진주시에서선정할때아무관여를할수가없어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1차서류검토를하고2차로우리도서류검토를합니다.해가지고최종선정을하고있습니다.

기계적으로선착순으로자르는건아니다라는말씀이시고,여러가지를감안하실때이런것도고려가되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그다음설치공사를시공업체하고지원대상자가먼저계약을한다라고했는데,그러니까매칭을이루어서신청한다는거죠?

예,계획서……

이업체는진주시에서지정한특정업체어디어디중에서선정해야된다이런기준이있습니까?

자격있는업체가합니다.

시에서지정한특정업체들이있습니까?

그렇게는하지않고요.자격이있는업체가하고요.

자격있고기준만충족하면그어떤업체라도관내건아니건,주로관내에서계약하시죠?진주시민들은?

그건누구나……

아까앞에자료를보니까태양광사업등록이1,000개가넘어요.

그러니까업체는신청자가시공업체를서로선계약을해서접수를하시면됩니다.

예,알겠는데……

그건진주에있든지다른시군에있든지크게문제가안됩니다.

과장님,제생각으로는진주시관내에도이렇게많은태양광시공업체들이있는데그걸권장을해야되지않을까?

우리시에하는사람들은거의우리시에서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고있어요?

예.

알겠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사업량은도시시비매칭이기때문에예산을갑자기확늘린다거나이럴수는없지만신청을하는대상자숫자에증감사항을파악을하셔서이게수요가계속늘어나고있다하면예산도같이늘려나가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지금진주시탄소중립의무목표감축치’30년도에40.3%인데이것도좀작아요.작게잡은거고,이것지키려면적극적으로시에서권장하셔야되고,마지막으로제가이번에5분자유발언에서말씀드린1,000㎡이상공영주차장태양광설치에대해서이걸인지하고계셨습니까?

예,건축행위가들어오면우리에게검토의뢰를합니다,반드시. 법적의무화되었기때문에그게안되면우리가허가를못내줄그런사항이있거든요.

과장님,제가드린질의에대한답변이아니신것같은데,제가말씀드렸다시피이건법적으로의무사항이되었어요.

예,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짓는천전동공용주차장타워내지천전동공영주차장그건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것이고,지금기존에있는그런대규모중대형공영주차장에도1년이내계획서를제출해야됩니다.그것도아주구체적으로. 이것하지않으시면법위반입니다.

계획서작성해서설치하기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일자리경제과소관만은아니에요. 사실은이것기후대기과하고전혀다른부서죠.또다른부서있을수도있어요.

주차장이라든지건축행위할때그대상에면적이해당되면……

그러니까보세요.건축과도관련있지않습니까?

관련실과에서그걸우리한테검토의견을회신해달라고공문이오거든요.오면우리가대상인지아닌지그관계를회신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공영주차장태양광설비설치에대해서관련부서건축과,또도로과도들어갈수도있어요.기후대기과,그리고일자리경제과앞으로같이협업을해서설치계획서를면밀하게짜서제출하고나중에그것을실제로설치하셔야될텐데,그럼협업구조가만들어져있어요?

지금현재새움터라고건축협의시스템이있거든요.거기서검토회신이올라오기때문에우리가검토회신을다해주고있습니다,그관계는.

그래서그렇게긴시간이남지않았고11월28일모래죠.이번주11월28일금요일부터기산이되어서아주구체적인계획서를제출해야되니까차질없도록관련부서국과장님들과협의하셔서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진행해주시고,실제로그걸설치하게될경우에누구에게시공을맡기고그리고투자는어떻게받을것이며,그다음에그수익은어떻게할것인지저희시의회와협의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처럼5분발언도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도시가스각지역별로돌아가면서1년에몇번씩지구를나누어서하는데그용량을늘리려해도우리예산도부족하지만사천의그업체에서도그용량말고는더이상일을못쳐내더라고요.

예,서부경남거의다합니다.

조금전에위원장님말씀처럼전체적인양도봐야되고우리도지역구에이만큼왔는데연결이안되는부분을민원을많이받고있는데며칠전에도과장님현장에서이런이야기나누다가제가이런말씀드리고했다아닙니까?

예.

그래서확대되어나가야되는데아까위원장님말씀처럼전체계획표를보면우리가민원들한테설명하기도좋겠다그죠? 그리준비좀해주시고요. 아까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께서태양광말씀을좀하셨는데같은맥락에서잠깐말씀드리면제가5분발언한게있어요.농민소득하고햇빛소득마을하고영농형태양광그것한번보십시오.우리상임위만가지고될건아닌것같고농업기술센터하고다른과하고도협업이되어야될것같아요. 그날제가5분발언한날국토부,국토부장관맞습니까?송미령장관이? 농림식품부? 농립식품부장관이거기태양광현장에,시범사업현장인가어디에방문을했어요.제가그5분자유발언하는날인가다음날에. 그래서제가5분발언한내용을거의비슷한내용들을그현장에서말씀하셨더라고요.앞으로정부에서이걸추진해나가야된다.그러면서식량ㆍ경관ㆍ수익3대원칙에따라서이건아주필요한일이다. 제가5분발언한내용과장님바쁘셔서다보지는못하셨지요? 오늘한번보세요.

예.

제가5분발언한내용안에쭉설명을잘해놨습니다. 햇빛소득마을하고영농형태양광에관련해서말씀을많이해놨으니까보시고우리부서하고다른부서하고협업이되어야될것같으니까답변할때우리부서생각도들어가야될것같아요. 내가말씀을길게드리면내용이많으니까오늘한번꼭보시고,그다음에전국에이걸500개를2030년까지햇빛소득마을을조성할계획인데우리정부에서,우리진주가여기발맞춰농지훼손을최소화하면서농민의에너지생산수익에안정적으로돌아갈수있도록해야된다.우리진주는넓은농지와풍부한일조량이있기때문에,거기에강한공동체의식을갖추기있기때문에다른지역보다최적의조건을갖추고있다이런내용입니다. 한번보시고나중에저한테따로의견을말씀해주시고,내용을안보셨으니까답변이안되실거라보고요.해주시고요.

예.

우리가상권활성화재단출연금동의안이지금현재보류되어있습니다.그죠?

예.

보류되고난이후에우리가여러가지정책제안을해놨는데일부는반영해서우리예산에반영되어올라온것같고,지금현재제대로반영이안되어가지고부결되고올해당초예산심의를할건데그중에하나가진맥관련해서여러가지정책제안들을드렸고거기에대한준비는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보류안도통과를받아야될거고예산도저희들한테승인을받아야될것아닙니까? 따로그뒤에준비하고있는내용들있습니까?

지금현재우리가생맥같은경우에는자체생산능력이있기때문에자체생산할계획입니다.툼브로이하고우리협의해가지고기술이전을받아가지고생맥은자체개발계획이고요.그리고캔같은경우는우리가시설이없기때문에일단은위탁으로하고향후에지금현재관내이시설이캔제조시설이가능성이있는데가현재명석비실마을이라든지타지역에,우리지역에찾아보고있습니다.찾아보고우리가협의해서가능하면캔도자체적으로생산하는방법을연구할거고요. 그리고향후에우리가자체적으로하기위해서가능하다면캔만드는시설도우리가완비해서자체생산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는게안낫겠나저는그렇게생각하고요. 또우리가사용하고있는안주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지역내농산물을100%사용하도록할계획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부분제가정책제안을드렸던내용들인데,캔이부산에서만들어져오니까사업을한지걸음마단계라고조금더기회를달라고집행부에서이야기하니까,그러면캔을부산에서생산안하고이게그만큼자신있는일이면진주에서생산시설을갖추면어떻느냐이런이야기를과장님이나국장님업무보고를왔기때문에정책제안을했어요. 그과정에서얼마전에비실마을협동조합에서그걸국도시비지원을받아운영을잘하다가,그때맥주맛을보니까괜찮더라고요.그때반응이괜찮았어요.그런데그책임자가사망을하셨던모양이에요.

예,사망을.

그러시면서지금은쉽게이야기하면부도형식으로해서사업자가폐쇄된그런상황인데,거기에지원받은돈으로설립해서공장이있는데운영을안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사업이망해서그런게아니고어떤분이안계시는바람에그렇게된걸로저희들이이해하고있는데,그런기관도처음에시작할때공적기관이기때문에우리가만약진주에서캔공장을직접생산할수있다면그런공장과협업해서,혹은우리가같이하더라도,안그러면우리가인수를하더라도같이해서공장을만들어보면어떻느냐그말씀을드렸어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방문을해서미팅을좀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내용은과장님알고계십니까?

예,우리가검토하고있습니다.

실무자하고잠깐이야기해볼까요?

예.

위원장님,상권활성화재단에계신분하고이야기를나누도록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강준호사무국장입니다.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이런거거든요.우리가예산을삭감하고있는건,투자대비승수효과가좋은건권장하거든요.예를들면청과시장에이번에개소식에가보니까대화를좀나누다보니까청과시장의한소쿠리는사업이상당히괜찮더라고요.제가이번에내용을파악하니까청과시장사람들이협동조합을만들어가지고,협동조합을만들어원래는청과시장상인들이도매만했는데도매하려면소비자들이박스로사야될것아닙니까? 그러니까한소쿠리사업은소매로전환해서판매할수있다.그럼조합을만들어서매장을만들어서그매장에서사람들이찾아와서소매로사니까,도매는도매대로하고협동조합에서소매로판매하니까소매판매하는게매출이오를것아닙니까.도매는그대로있고소매를별도로하니까. 그럼별도의수입이더생기는거고,그다음협동조합을만들어수입금이남으면그건나중에다시돌려받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리고매장은협동조합에계신조합원들이돈을하나도투자안하고우리가국비를받아매장을만들어준거대요.

예,맞습니다.

그게제가들어보니까이삼년차되었는데,몇년차되었는가?한5년차되었습니까?

’21년8월에조성되었습니다.

그럼한사오년되었다고보고수익이발생한게조금생기는모양이대요?

저희가2년전부터0점포인트를전환해서흑자전환이된상태고그렇습니다.

그러니까흑자전환이란건지금그건돈을재어놓고나중에어느정도되면배분을할건데그건흑자전환이란건순수하게다남는거고흑자전환이아닌마이너스라도기본적으로우리가판매하고있는소매가마이너스라도소매하는것만큼이득이잖아요?

맞습니다.정확하게보셨습니다. 한소쿠리수익모델의경우에는저희가매출전체순익금이0이잡히더라도실제조합원들의물건들이다판매된것들이매출로잡히기때문에한소쿠리영업과같은경우에는손익분기가0이되더라하더라도그만큼의판매가이루어진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제가볼때이런건아주투자대비승수효과가훌륭한사업이다라는겁니다. 그럼제가이이야기를하는이유는이렇게우리맥주가되면예산을삭감안받고일을추진할수있는명분이생길텐데그조건중에하나가제가캔맥주공장을만들면얼마쯤들겠느냐.그럼기존의우리생맥주만드는데도캔맥주자금을좀투자하면연결할수도있다,그다음비실마을에도캔맥주만드는공장이있다.거기에는더불어병맥도만들수있다라는시설이있으면우리가1년에6,000개정도캔맥주생산을하고있는데,앞으로이삼만개정도된다고보고최대치를놓고봐도6,000개정도같으면그쪽공장에서생산가능성이있지않겠느냐라고추측되더라고요.아직자료를받지못했는데. 그쪽시설은어떻습니까? 일단현장파악을해보셨어요?

예,좋은지적감사드립니다. 일단저희가1순위는비실협동조합과협업을해보는것을1순위로두고근간많은미팅들을해왔습니다. 두가지포인트가있는데하나는캔생산능력이현시점에서1년에6,000개정도가능하겠는가? 결론부터말씀드리면비실에서캔생산은가능한데대규모생산은현시점에서는어려운가봅니다. 그래서6개월미만의유통기한을가진걸로하되다만본인이영업을할때도행사단위에서는여러명이붙어생산은했다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소규모생산은가능하나현재6,000개수준에서는조금어렵다라는회신을받았고,두번째저희가제안을드렸던것이안그래도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지적을해주셔서진주진맥브루어리에만약다시생산한다면지역주류상품들을같이판매할수있거나콜라보행사를같이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의견들도같이드렸고,현시점에서는굉장히긍정적으로설명은해주시는데말씀드렸던것처럼2년간공장이멈춰있는상태라다시받을수있는지에대한검토를조만간받기로했습니다. 그래서회신이오는대로관련된답변을다시드릴수있게진행하겠습니다.

예.저는출연금동의안이지금현재보류되어있는상황에서본예산이승인을못받을수도있는상황에있는데,얼마전에중앙시장상인회연합회회장단,그다음각시장회장님들이경제복지위원회에간담회를요청해서했는데알고보니까항의방문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무조건그건예산을살려야된다고그렇게하고가시고항의서도제출하고가셨는데,저희들이이런내용을설명하니까이해는하셨어요.저희들이무작정이유없이예산을삭감하는게아니고동의안을보류한게아니다.상인들에대한복리증진을위해서더정책의제안들을제시하고있고지금현재과정중이다라고하고가셨어요. 우리가정책을제안하는내용들을반영하되지금진주에있는모기관운영하지않는것도제가알기로국도시비로다투입되어받아와서한걸로알고있고그뒤에운영비는시에서도시비를지원한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럼그것도시민의재산으로그리이해가됩니다. 물론그안에협동조합에서운영하는건있겠지만. 그것도공공재니까상권활성화재단에서같이이용이된다면그건오히려훨씬큰시너지효과가있을것이고,지금외부에서생산하는그런부분에문제가있다고제기되었으니까그걸자체생산으로진주에서다할수있다면거기에진주의농산물까지연계해서,지금은퍼센티지는얼마안되는데금곡면앉은뱅이밀그게그런이야기아닙니까.예를들어서맥주한병에물이90%고10%에서일반성분을따지면영점몇프로가들어가는건그비율만가지고농산물을작게쓴다라고이야기해서는안된다그이야기아닙니까?지금말씀하시는게? 그것도확률적으로높일수있는방안을해야되고,그다음우리농산물이들어가는데앉은뱅이밀도높여야되겠지만농가하고연계되는것도지금보다더강화해야된다이런이야기거든요. 같이연계해서우리가정책제안한내용들도제대로반영되는지이런것도중간에보고해주시고. 그럼지금그쪽에있는것말고,인근부산말고진주하고연계되어가까운인근산청이런데도맥주회사가있더라고요.그런회사들하고도같이,서부경남에있는회사들은진주권이니까외부에멀리대도시는안찾아도산청맥주도있고그런데도같이조사해보니까그것도더설득력있지않겠나싶습니다.

좋은의견감사드립니다. 그래서말씀주셨던내용들을최대한반영할수있게끔노력하고,간단하게먼저진맥과관련해서답변을드리면근간에문제가되었던진주에서생산량이부분은기존1200ℓ정도의수준에서5,000에서6,000ℓ로실제전체생산’25년기준해서판매될수부분들은’26년에는생산할계획을두고있습니다. 다음두번째캔과관련된부분은사실말씀드렸던대로현시점에서는단기에는캔을외주발주를할수밖에현시점에서는없는상황인데이부분을진주나인근지역에서생산할수있는방면들도같이모색해서최대한반영할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예.일단보류되어있는그런것들도잘감안하셔가지고새로운정책들을계속개발하는모습,저희들한테대안을가지고오는그런노력들을더심도있게기울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좋은의견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계시고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주시면,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것……

그럼제가이것연결해서조금만하고드릴게요. 일단전체의사일정이있습니다. 목요일아직까지상정은안되어있어요,동의안이.저희의회에서올려야되는거니까그렇잖아요. 27일목요일정도로사실생각하고있고,그리고당초예산이12월4일목요일오기때문에아까주셨던내용들에답변이되셔야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윤성관위원님질의를반박하는건절대아니고,지금작년도예산은1억7,900만원이었고재작년에도그금액상회했죠?운영비?

예,유사했던걸로기억납니다.

그리고설치비자체가6억원들었다고그때말씀주셨는데,진맥브루어리사업?

실내인테리어를포함해서5억8,000만원정도들었습니다.

5억8,000만원?

예.

호프를판매할목적으로우리가리모델링한거니까그것도포함되어야되는거고,6억,2억,그래서이번에진주에서생산도안되는맥주를판매하면어떻게하냐이런지적들이있으니까이번에7,100만원을줄여가지고1억800만원으로들어왔어요.그죠? 그런데이게원래기존에주던대행업체수수료죠?

수수료는아니고일반적인입찰이나갔을때세금이발생하기도하고기타인건비가발생하기도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

그러니까직영이가능한금액이잖아요.지금주신게?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사업자체를진행하지못하는사업이아니라는거잖아요? 원래사업이가능한데작년도에1억7,900만원에해서이번에7,100만원을줄였는데1억800만원으로측정한게그때사업이나지금사업이나금액차이는없다는것아닙니까?

그안에있는기본적인문화행사나이런부분들도같이포함되어빠졌습니다.

수수료까지포함해가지고?

예.

우리가그때도이야기드렸던게뭐냐하면진주맥주라고진주시민의세금으로투입되어사업을하는데부산에서OEM으로가져온다,그래서이건안된다그건인정하신다아닙니까?

예,그런지적이있어서생산을좀최대치를늘릴예정입니다.

그러니까그답변을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릴거고. 그리고지금현재원가계산도저번주인가저한테주셨어요. 거기에보니까한캔당원가가3,784원언론에보도되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데,여기에도구조자체가인건비성경비로추정되는게64%정도됩니다.지금맥주한캔생산되었을때. 그러니까만약OEM임에도불구하고64%의인건비가발생하면우리가생산했을경우에는인건비가더발생하겠죠.상식적으로봤을때.

유사한수준으로예측됩니다.

비슷하다고요?

예.

그럼외주나이거나별차이없다는말씀인거예요?

수제맥주이기때문에제품자체에대해서인건비의속성이높은것은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그러면우리가생산했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 그러니까생산력을최대한높일수있는리터와판매책은뒤에문제일수도있습니다. 일단진주내에서브루어리자체를우리시비로서단순하게그냥비교하더라도8억원이먼저선투입되어있는상황에서생산할수있는금액,양,그래서그런부분들이진주에서생산이가능한여부에대해서서면으로작성해서주십시오.

예,말씀주신내용들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이게내나언론에보도나왔던내용입니다. 어렵지않을걸로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님. 강준호국장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확인만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내용입니다. 50페이지중앙어시장환경개선사업있지않습니까?

예.

이거가결국은석면공사인데,석면에관련된공사는사전석면조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거든요. 이걸실시했습니까? 아니면사업전에언제계획이있습니까? 이부분을챙겨야될것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현재슬레이트지붕이있는데그건실시설계하면서계획서……

실시설계안에포함되어있다?

예,하면서산출해가지고.

이부분은잘아시겠지만관련법령이두개가있습니다. 거기에적시되어있기때문에지금이법이산업안전보건법하고석면안전관리법두개가적용되거든요. 이런부분사전석면조사들은큰들에서용역안에넣어가지고가면서부실하거나빠져있는상황들이있어서서류상맞추고자료를달라고하니자료는없고하는게언론보도를통해서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간혹나오거든요. 우리진주시는그런상황이되지않도록챙기셔야될것같거든요.

예,생각하고있습니다.

잘챙겨보시고. 그러면1월부터12월로사업기간이되어있는데착수는언제부터할계획입니까?

내년2월에할계획입니다.

그럼마무리는몇월에될것같습니까?공기가어느정도?

빨리하면11월12월정도.

1년내내걸린다그죠?

예,좀공사가……

시간이조금짧으면상인들의비수기라든지이런것도고려되어야될부분이있다해서질의드렸고,또이게너무나당연한건데이번에도감사질의에보니까사전전문등록업체인지아닌지이런것들이당연히받아들이나보니까우리의회에서도질의를하지도않고챙기지도않고했는데감사같은것들을통해서이런데대한잘못된진행들이나온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전문등록업체확인좀잘하셔야될것같고요.

예.

그리고여기보면공기질검사에대한부분은어떻게합니까?

공기질?

사업후에,공사후에?

어시장요?

이사업을석면지붕을해체하거나이렇게하고나면해체후에공기질검사를하도록되어있어요. 그런데이계획이같이서있냐,이사업비안에들어있냐,없는것같아요. 그럼이건어떻게할거냐,예산에포함되어있습니까?

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좀여유있게편성했거든요.그부분도……

어디에여유있게편성했습니까?

20억안에.

20억안에……

우리가예산편성할때,우리가편성을요구할때상황이변할수있고그렇기때문에예산을좀……

과장님,제가들었는데요. 그래서정비1식이런게문제가많은겁니다. 세부적으로이20억에대한예산을산출해갖고20억을올릴때는여기에대한소소한것석면지붕개량,바닥전기소방했는데그중요한법적으로무조건해야되는거의공기질검사를빼고그게빠진상태에서지금제가질의하니까여기에예산의여유가있으니까하면된다이건아니거든요. 그래서이런걸놓칠수있는경우가있다는겁니다. 지금법령에보면조금전에도본위원이말씀을드렸지만“산업안전보건법및석면안전관리법에보면해체라든지제거시의무적으로작업사전전에1회,작업완료후에1회,그다음다른특수상황이발생했을때작업중에도”이렇게적시가되어있고의무사항이라말입니다. 이것예산을별도로안해갖고,이것이야기안했으면여유있게집행하시려고했습니까? 따로공기질검사는어느기관에서어떻게할건지계획이수립이되어야되는거거든요.

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참고어떻게하실겁니까?

예?

어떻게하실거예요?

관련법에맞게……

과장님,이렇게하면어떨까요? 공기질검사를어차피공사사전에해야되니까추경에확보하면늦어요,사전검사는. 여기사업비에서일단은하고만약예산이부족하면추경에확보해서라도의무사업,이런것나중에감사에또걸린다말입니다.

세부적으로짜보겠습니다.

놓치지않도록해주세요.

예.

그리고하나당부드리고싶은것은우리상인들이공사를하면서굉장히불편함이있으실겁니다.비산먼지라든지여러가지통행제한이라든지있을건데이런부분들을주민들한테승인받았다고그냥여기에서끝나는게아니라중간중간에공사단계별로소통을해주시면서불편함이없는지,그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현장감있게좀일방적으로공사사업이정해졌다고해서가실게아니라그런부분은마무리까지상인들의의견을잘수렴하셔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사업설명회를통해가지고설득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저도몇개준비했는데서면으로할수있는건하고제가한개만확인하겠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이게원래는진주시비로전액해서할인율이7%였습니다.작년에?

예.

과장님그렇죠?

예.

그런데올해는10%되었네요?

예.

그리고월구매한도개인20만원,그러니까1년에240만원까지되는겁니까?

예,개인20만원.

개인20만원,법인5,000만원까지. 월구매한도율이다그죠?

예.

그럼240만원으로보면됩니까?

월구매한도가그렇습니다.

저번에최대200만원까지2년이내이렇게되어있었던것같은데……

개인은20만원이고법인은5,000만원요.

월에?

예,월구매한도입니다.

그러니까확인해보는게월구매한도에개인20만원되어있는데그냥240만원까지,월에20만원만한도입니까?예전에200만원하고2년이내못사고그랬잖아요?

예?다시한번더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월구매한도라고명시해주셨는데그러면매달20만원치씩구입해야되는건지,예전에는200만원구입하고1년안에쓰는이런형태였는데여기는월구매한도가적혀있어요.

위원장님,간략한거니까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이건확인바로되는것아니겠습니까.

1년에7번발행합니다. 그러니까월이아니고한번발행할때20만원을살수있으니까계속다산다면140만원을살수있는거죠.

140만원.그러니까한번발행할때최대20만원까지?

예.

그럼20만원사면할인율이10%니까18만원에사는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국도비가붙었다그죠?

예,매칭비율대로.

저번에도붙었습니까?

7%할때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올해처음들어간것아닙니까?

그리고이번정부가들어오면서뒤에국비를내려줘가지고그뒤에편성한겁니다.

그러니까시비자체부담은줄고?

아니,시비는그대로입니다.

그비용이그대로들어갑니까?

국비를올려줌으로해서할인비율을높여버렸습니다.

할인비율을높였다?

예,마지막에내려올때는13%였습니다.

아,금액시비는같고발행액도별차이는없네요? 한160억정도차이나네요?

발행액도더늘었지요.

그리고할인율은,할인율은우리자체에서시책으로봐야됩니까?

예,할인율이7%할때는시비가재정여력이약하니까7%로할인해서팔았고그뒤에국비가내려옴으로해서,국비가8%까지내려왔습니다.기도하고시는5%고.그래가지고13%를최종발행했지요.

그러니까할인율자체를진주시에서결정한겁니까?

그게아니고국비내려온걸조정해서……

조정해맞춰국비8%니까맞췄다?

예,국비를많이내려주면금액비율은정부에서국비를내려줄때이야기를해줍니다.시비는지금발행하는것그대로두고국비를얼마더줄테니까몇프로를올려서발행해라,그럼그걸맞춰금액이조정되는겁니다.

진주사랑상품권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소비진작이나이런부분들이충분히되니까,이걸구입하고나면언제까지쓰셔야되는겁니까?

기존으로5년간입니다.

5년안에쓰시면됩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나머지저도별도로여쭤보는걸로하고,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가로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57페이지에서58페이지까지는기본현황입니다. 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9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37개사업중7개의사업이완료되었으며,30개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실적중완료사업입니다. 먼저산업재산권권리화지원사업은15개기업에총27건2,000만원을지원하였고,특허기술해외출원·등록비용지원사업은2개기업에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모범장수기업선정은9월에3개기업을선정하였습니다. 소규모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은13개업체에2억원을지원하였고,지역특화상품홍보및판매확대를위해우체국쇼핑몰을통한진주시우수생산품온라인프로모션을실시하여사업비3,000만원으로17,266건의상품구매를통한매출증대를가져왔으며,관내창업기업의신규투자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하여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을6개업체2,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해외수출시장개척기업지원으로는유럽종합무역사절단10개기업1억3,000만원지원,일본기계무역사절단15개기업6,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또한해외지사화사업으로는7개기업에2,000만원을지원하였고,개별국제전시박람회참가지원으로13개기업에4,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해외마케팅홍보물제작을13개기업에5,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63페이지추진실적중추진중사업30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및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으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223개업체에744억원의융자를결정통보하였으며,이차보전금75억6,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최고경영자상은11월에공고하여서류접수를받은후12월중공적심사위원회를거쳐12월말시상할예정입니다. 다음은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보험료부담완화및연쇄도산을방지하기위하여사업비1,000만원을편성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64페이지중소기업인증수수료지원사업은21개업체에2,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기업수요를반영하여＇25년3회추경에700만원을추가편성하여지원코자합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및인력양성사업입니다. 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3,000만원,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에4,000만원,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에1,0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65페이지자동차부품기업지원사업은미래자동차부품실증및사업화지원사업에1억원,미래차업종전환촉진기업혁신지원사업에5,0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하단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구축지원을위해사업비5억900만원을지원하여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과연계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66페이지기계류등기술개발지원사업은2억1,000만원을지원하여뿌리기업연구개발과기술개발장비사용료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입니다. 관내중소기업에2억6,000만원의예산으로지식재산창출지원,지역기업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특허기술시제품제작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67페이지69페이지상단상공회의소목적사업지원입니다. 총3억2,400만원으로기업맞춤형정보제공사업,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등5개사업을추진중입니다. 자세한사업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9페이지경남방산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방산강소기업으로발돋움을위한연구및시제품개발,해외판로개척을위한홈페이지제작등에시비5,4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하단진주방산기업경쟁력강화및네트워킹지원사업입니다. 방산진입을위한기술개발및사업화등의컨설팅지원,시제품제작지원등을위해사업비2억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70페이지근로자사기진작을위하여5,000만원을지원하여노동절기념대회및근로자체육대회등7개사업을추진중이며,명장선정은올해처음시행하는사업으로서류·현장심사후최종심사를통해1명을선정하여11월말명장증서와기술장려금을지급할계획입니다. 또한외국인근로자의지역사회적응을위하여8,000만원을지원하여고충상담및통역지원,한국어교육지원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71페이지부터73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육성을위해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실크제품화컨설팅,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등에15억6,500만원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73페이지지역특화상품의홍보와판매확대를위해특산품전시판매장인진주비쥬몰2개소와진주실크진주성점의운영을지원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업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74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육성을위하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출연금과그린바이오혁신기술사업화지원사업등8개사업에31억6,0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75페이지산학연협력연구개발을위해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등4개사업에5억1,5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76페이지상평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4억4,600만원의예산으로근로자와지역주민을위한교육·문화프로그램운영과건물관리용역등시설관리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모선정사업으로대학의우수한인프라활용을통한성장단계별창업기업발굴·육성을위하여3년차대응자금3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77페이지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입니다. 지하1층,지상7층규모의복합허브센터신축과공학2호관일부리모델링을통해친환경스타트업타운을조성하는사업으로올해7월착공을완료하고2027년6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입니다. 다음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을구성하여기업의문제해결을위한전문분야상담및현장방문상담지원을위해8,500만원을지원하여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78페이지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운영사업은중기부공모사업으로창업욕구를가진발달장애인·가족의창업지원을위해운영비1억5,000만원을지원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진주창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 창업지원을위한원스톱지원체계를구축하여기업육성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기위한진주창업지원센터운영에8억5,000만원을지원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79페이지창업기업신용보증수수료지원에11개업체1,300만원을지원하여추진중입니다. 다음진주창업혁신허브구축입니다. 창업지원컨트롤타워역할을위하여진주시,중진공,경상국립대,경남창경,LH등8개기관으로구성되어운영중입니다. 6월네트워킹day,11월J-startup페스티벌을실시하였으며,각기관이협업하여지역창업기업발굴과창업지원확대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과사업을적극추진중에있습니다. 80페이지모태펀드출자및스타트업육성입니다. 관내유망한스타트업의발굴및육성단계를넘어투자와성장단계를지원하기위한진주시모태펀드AC/VC계정출자금3억3,000만원을편성하여추진중입니다. 다음81페이지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입주기업모집및지원과시설전반의관리를위해사업비6억8,100만원의예산으로운영중에있으며,진주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사업은6,0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82페이지부터83페이지해외수출시장개척기업지원입니다. 수출물류비지원,수출보험료지원사업등을1억4,200만원의예산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자세한사업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4페이지국제도시와교류협력증진입니다. 청소년국제교류단사업,교류도시방문,외빈영접등지속적으로교류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85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기업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차보전금지원,최고경영자상및모범장수기업지원등다양한시책을통해중소기업육성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87페이지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추진입니다. 지식재산창출및활용사업의종합적인지원으로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2억8,8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88페이지실크산업육성입니다. 기존15개사업에신규사업으로도비를매칭하여지역특화사업간초융합소재개발및상품화사업과지역특화소재자원순환융합기술사업을추진코자35억4,500만원의사업비로기술개발,사업화,마케팅지원등으로실크산업을육성하고자합니다. 다음89페이지바이오산업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을지역미래핵심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5개신규사업을추가하여지역바이오기업에34억7,000만원을지원하고산학연협력연구개발지원사업에5억1,5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90페이지진주창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 기존9개사업에창업기업의홈페이지제작등의수요를반영하여디지털마케팅지원사업을추가하여8억5,0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창업지원센터를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91페이지창업기업발굴·육성입니다. 예비·창업기업발굴및성장발전을위하여펀드출자등다양한창업기업육성사업추진으로지역창업을촉진하고자합니다. 다음92페이지해외시장개척및수출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수출중소기업에대한해외시장개척을지원하고자4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93페이지국제도시와교류협력증진입니다. 친선결연도시,우호도시,파트너시티에대한국제교류협력을확대하고자2억6,100만원을편성하여지원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윤성관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60페이지한번보십시오. 60페이지상단에진주시모범장수기업선정사업개요가나와있고사업추진실적이나와있습니다. 지역의우수장수기업발굴및지원입니다. 작년에우리3개업체가선정되었고올해3개업체가선정이되었는데선정된업체들이아주자부심을가지는상당히반응이좋았습니다. 올해선정되신분들도상당히반응이좋았고요. 대상이보면진주시에서30년이상운영상시고용인원20명이상인제조업체라고명시되어있는데,원래조례에는제조업체로한정된게아닙니다. 조례에보면“등”이라고붙어있습니다.“제조업체등”. 그래서우리가법취지가예를들면대전의성심당같은빵집도된다이말입니다.자격조건만갖추면. 그런데우리가조례를만들고난뒤에공고를할때제조업체에한정된걸로공고를했거든요. 거기에원래안맞는겁니다. 우리법취지에안맞다고요. 그러집행부에서제조업체에한정하는바람에제가그게아니다,제조업체아니라도된다그리했는데또제조업체로한정해서해놨어요. 그럼이건조례를위반하는겁니다. 취지가제조업체아니라도된다고요. 내가예를들기편해서대전의성심당을이야기하는거고진주에도성심당버금가는회사가나올수있다아닙니까? 거기는빵사러오는사람들을위해서시에서엄청난혜택을줍니다. 예를들어서냉장고같은것도만들어비치를해줘요,시비를가지고. 그정도로우리동네를위해서,오히려‘대전’하면‘성심당’을더먼저알아주는경우가있으니까. 그래서그런기업이나와야된다,우리시도. 그걸정확하게인지해서,사실은혜택도이것보다조금더보강해야되거든요. 그래서저번에제가이것보강한다고5%도더지원해주는조례도보강해놨고,그때조례이름이투자유치활성화조례인가거기에모범장수기업에한해서5%더지원해줄수있는걸로했고,또계속해서이걸더혜택을보강해나가고있는그런상황이니까이건잘인지하셔가지고공고를할때도반영해서업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어차피지금은이걸제조업체에한정안해도들어오는건제조업체밖에안들어올거예요. 왜냐하면30년이상,20년이상으로되어있는데다른데는20년이상으로합니다. 이것제가저번에조례개정할거라고말씀드렸고,원래도조례때문에출발을이렇게계속보강해나가야된다.여기에과장님도긍정적으로생각하시지요?

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해주시고요. 70페이지중간에명장선정및육성지원조례가한이삼년전에발의가되었는데이것도이번에제가심의위원으로들어가보니까거기전문가들하고대화를나눠보니까상당히명장에대한자부심을가지고계시고아까모범장수기업하고마찬가지로이게‘있고’‘없고’에따라서본인에대한대우도다르고우리시에대한대우도다르고여러가지긍정적인요인들을확인을했기때문에,올해원래우리가2명을뽑기로계획되어있었는데38개분야92개직종에골고루홍보가약간부족하다보입니다. 그건우리시의잘못이라기보다는시간이좀부족했다. 그래서제가요청드리는건올해처럼후반기에출발하지말고내년에는전반기에출발해서준비기간을오래좀두자.그리고홍보방법도올해면사무소나동사무소에공문한개보냈다면,또상공회의소에공문을보냈다면앞으로는각업체별로공문도보내고일을할수있는분들몇분임명해가지고일일이다니면서현장에서홍보도해서내년에는많은분들이응모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사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내년에는공고기간을좀더길게하고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많은기업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답변그리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79페이지에진주창업혁신허브구축이저는우리지역에있는산하기관들을연결해서진주형허브구축,혁신허브구축을하자라고말씀드리고있고,제가이걸페이스북에글을올려놨는데진주에있는산하기관들을말씀하시는건지식산업센터부터해서스타트업,창업지원센터,혁신지원센터이런걸쫙연결해가지고거기에컨트롤타워를하나정해서제대로된창업허브구축을해보자이런취지였고,플러스해서우리가구축한진주시경상국립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경,LH,세라믹기술원,바이오진흥원,진주상공회의소이런기관들끼리모여가지고작년에1회,올해2회를해보니까이것도폭발적이거든요.상황이완전히업체들은대만족이고다른지역에서도여기오고싶어하는그런것들이많이포착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건두번세번오랫동안말을해왔지만집행부에서실행한게몇년안되기때문에올해2회차밖에안되기때문에많은분들이어떻게느낄지모르는데아주필요한일이고반응이좋다.그래서확대해나가야되고,그리고구성기관도4개에서8개확대하는것도아주잘하는일입니다. 그리고우리내부적인기관들도연결해서컨트롤타워를하나만들어야되는데이것하고같이묶어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경제복지위원회에서이런이야기를많이주장해줬는데집행부에서그걸받아가지고실행해주니까아주좋은시너지효과가나온다이런말씀드립니다. 잘하고계시고요. 마찬가지로80페이지에모태펀드출자및스타트업육성이건우리가오히려지금도늦은감이있는데출발이좋아요. 그래서모태펀드를바로응모할수있게끔해놨고,전반기에김성일국장님한테첫시간에우주항공사업단이야기할때한국벤처투자그걸꼭유치를해와야된다그랬더니오늘민주당에서관계되는분이그런걸보시고민주당에서도적극적으로도와서지금제가말씀드리는2차공공기관안에이런게꼭필요하다해서같이도울수있는일은돕겠다,필요한게있으면이야기해라이런상태거든요. 그래서이것도금액도늘려나가야되고횟수도늘려야된다. 앞에것도횟수도늘려야되고,그다음작년재작년에진주기업들서울모시고올라가서전용IR대회한번하자.그것도돈얼마투자안해도되는데효과는진주시전체에진주시브랜드가치가올라가는,거기다가AC/VC들한테서한개만투자받아도그투자대비승수효과는엄청크거든요. 한육천에서칠천투자하고홍보가치는수십억,거기다투자를받으면오히려수백억도될수있다그리봅니다. 그래서진주창업허브구축하고모태펀드출자및스타트업육성하고진주창업지원센터운영하고이런것들연계해서내년에예산이허락이되고하면선거가끝나야되겠지만자체에서진주기업들AC/VC한테부탁해서우리진주기업들충분히교육시켜가지고올라가서발표하면전국에서우리진주시를알게되는계기가될것이다라는이야기입니다. 잘검토해서경제복지위원회하고의논해주십사하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것같네요. 과장님도3차추경하고내년도당초예산이있으니까기업통상과아까윤성관위원님말씀하셨던걸많이적용이될수있게끔올한해집행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영숙입니다. 세무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목표액은뒤에서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10개사업으로완료한사업3개,추진중인사업7개입니다. 먼저완료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산정및결정공시사업으로대상은단독주택이며,1월1일기준41,411호를공시했고6월1일기준은240호를공시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재산세,종부세등부과기준,기초연금,건강보험금등의산출기초로활용됩니다. 98페이지주민세는160,000건88억원을부과완료했으며,재산세는292,000건587억원을부과했습니다. 100페이지지방세목표액입니다. 올해지방세목표액은도세1,421억원,시세2,307억원으로총3,728억원입니다. 9월30일현재도세는1,110억원으로목표액대비78%를달성했고,시세는2,108억원으로목표액대비91%달성했습니다. 시세는연말까지목표액이달성될것으로전망되나도세는부동산경기침체및대출규제등으로목표액에조금못미칠것으로예상됩니다. 101페이지부터102페이지세목별세부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3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4페이지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2026년도지방세목표액은3,643억원으로올해본예산대비85억원감소한금액입니다. 도세는1,271억원으로올해대비149억원감소했습니다. 대출규제강화등으로부동산거래가감소함에따라취득세,등록면허세위주로감소했습니다. 도세목표액은아직미확정금액으로경상남도예산승인후확정예정입니다. 시세목표액은2,371억원으로올해본예산대비64억원증가했습니다. 주요세목이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등인데유류세인하정책이축소됨에따라주행분자동차세증가가예상되고최저시급임금인상,관내주요법인의영업실적개선등으로지방소득세의증가가예상됩니다. 내년에도건설투자부진,미국의고율관세정책등대외불확실성으로세입여건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지만세수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112페이지까지는세목별과세대상,세율,납기에대한것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3페이지객관적이고공정한세무조사입니다. 성실신고유도를위한세무지도위주의세무조사로기업부담을최소화하고신뢰세정을구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앞에말씀드린바와같이추경이있고당초예산이있으니까그때추가로질의하실분들은질의하시는걸로하고,올목표를이렇게잡으셨던만큼업무도집중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고생많으십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서영배입니다. 징수과소관2025년도실적및2026년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8페이지올해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으로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을위한감사패는재정확충기여자와모범납세자40명에게수여했으며,경품은상하반기2회에걸쳐500명을추첨하였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통상적인징수업무추진상황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연계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123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기본방침은효율적인세입관리와세외수입징수,납기내징수활동강화와체납자에대한행정처분및고질고액체납자에대한강력한징수활동,징수불가능한체납액에대한과감한정리보류등적극적인징수활동을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124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세입관리및세외수입징수입니다. 효율적인세입관리와다양한납세편의제도이용홍보등세외수입징수활동강화로안정적인자주재원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125페이지지방세납기내징수입니다.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등정기분지방세부과일정에따라납기내징수활동을강화하고다양한납부방법홍보로세입목표당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적극적인체납액징수로조세정의구현입니다. 체납액징수책임제실시,일제정리기간설정운영,부동산,자동차,급여등재산압류,고액상습체납자행정제재강화등적극적이고다양한징수기법을활용한강력한징수활동을통해체납액최소화와조세정의구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27페이지세외수입체납액징수로지방재정확충입니다. 일제정리기간설정운영,체납차량번호판영치활동강화,고액상승체납자에대한과감한행정처분등체계적이고효율적인체납관리와적극적인징수활동으로자주재원확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28페이지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우대받는건전한납세풍토와자진납부분위기조성을위해감사패수여와경품추첨을실시하고시금고은행과관내종합병원과의지원협업으로우대금리적용및건강검진비,입원진료비할인등성실납세자가다양하게우대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내년에는금고지정이있죠?

예,있습니다.

이게원래임기는3년인데12월31일까지인데,내년에언제쯤준비하시는겁니까?

내년에계약을해야되는데내년저희계획은상반기에계획을잡고있습니다.

원래통상적으로상반기에오나요?

보통6월이나늦으면9월이렇게하고있는데상반기에빠르게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이유가있을까요?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금고쪽이나저희쪽이나빨리하면준비하기좋고하기때문에.

준비가?

예.

효율적인부분에있어가지고하는거지,다른고려는없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렇게하실걸로믿습니다. 마찬가지징수과도추경하고당초예산때뵐거기때문에저희들이그럴때질의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2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첨단농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기반강화와농업전문인력양성및농업인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농업인지원과농업기반시설확충,농촌개발등33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총33개사업중5개사업은완료하였고,28개사업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을위하여5,500만원을,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에1억2,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건강관리와문화활동을위하여9억300만원의예산으로바우처카드를지원하고있습니다. 농업경영유통정보지및농업정보지보급에2억100만원을,청년농업인취농직불제지원에6,000만원을각각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 추진중사업28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농업기금융자지원사업입니다. 올해사업비90억중151농가에50억6,200만원을지원하였고,111농가39억3,800만원에대해융자추진중에있으며,12월중에정산처리하겠습니다. 다음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67억8,800만원중107농가에41억300만원을지원하였고24농가에대해융자추진중에있으며,12월중에정산처리하겠습니다. 아래농어업인수당지원입니다. 사업비74억6,300만원으로24,000여명에72억9,100만원을지원하였고내년1월중에정산예정입니다. 아래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입니다. 농작업중발생하는재해보상을위한보험가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8억1,200만원이며,사업량은17,000여명입니다. 국비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농협으로직접지급하며,지방비3억6,200만원은농협생명에교부하여사업추진중에있으며,내년1월중에정산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4억2,000만원으로농촌의인력부족해소를위해중개센터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아래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입니다. 사업비2억6,400만원으로여성농업인이취약한근골격계등질환에대해건강검진및예방상담지원하고있고12월중에사업완료하고내년1월중에정산처리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사업비7,500만원으로사무장인건비를지급하고있으며,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비19억700만원의예산으로영농정착지원바우처와청년농업인선발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7페이지되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에3억원의예산으로산재보험료및재해예방물품등을지원하고있으며,12월중에정산처리하겠습니다. 아래농작업편의장비지원에5,000만원의사업비로농작업대,운반차등구입비를지원하고있으며,농업인단체육성사업에4억7,200만원의예산으로교육및행사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에5,5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도시농업교육과체험을위해사업비1억4,400만원으로도시농업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높은호응속에운영되고있는시민텃밭은9,700만원의사업비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9페이지되겠습니다. 2025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입니다. 2025년11월5일부터11월9일까지24억2,000만원의예산으로첨단농업기술정보교류,다양한체험행사와농촌체험박람회를추진하여33만명의관람객이방문하였고,농산물에대한신뢰확보와농업의미래발전전략을제시하였습니다. 또한90만달러의수출계약체결과1,390만달러의수출협약체결로신선농산물판로개척과수출증대에기여하였습니다. 아래2025진주국화작품전시회개최입니다 사업비8억2,700만원사업비로진주종합경기장일원에서105,000점의국화를전시하였습니다. 문산이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은45억의예산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2024년10월착공하여현재사업추진중에있으며,2026년6월준공예정입니다. 아래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21억3,400만원으로대상지총68개소중63개소를준공하였고,5개소는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농로확·포장사업은19억8,500만원사업비로대상지62개소중59개소는준공하였고,3개소는12월준공예정입니다. 저·소류지준설및개보수사업은17억1,000만원사업비로대상지43개소중36개소는준공하였고,7개소는12월준공예정입니다. 아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사업은11억7,500만원사업비로대상지59개소중45개소는준공하였고,14개소는12월준공예정입니다. 수리시설신설및개보수대행사업은33억5,000만원사업비로대상지14개소중12개소는준공하였고,2개소는12월준공예정입니다. 아래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4억원사업비로대상지2개소중1개소는준공하였고,1개소는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은진주시강남생활권8개지구에501억5,000만원의사업비로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등농촌지역기초생활인프라강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진성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사업비40억원으로힐링채움문화복지센터조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아래명석면과수곡면일원에사업비150억2,000만원으로시행계획수립중에있으며2026년12월중준공토록하겠습니다. 아래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대곡면,금곡면2개지구에40억9,600만원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미천면,명석면등6개지구에사업비26억원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4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첨단농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농업기반강화와농업전문인력양성및농업인의삶의질향상,농촌취약지역인프라구축등농업인의복지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농업기금융자지원은사업비90억원으로1%의저금리융자를시행하여농업인의경영난완화및농업경쟁력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수당지원입니다. 사업비105억9,600만원으로관내농업경영체등록농가중경영주단독농가는60만원,부부농가는70만원을지급합니다. 사업홍보에최선을다하여누락되는농가가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4억2,000만원으로중개센터운영하여농촌의인력부족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미래농업을선도할우수농업인력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과청년농업인취농직불제지원,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등청년농업인과여성농업인,신규농업인,농업인단체등을위하여33억2,900만원의예산으로6개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도시농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1억4,800만원으로두메실농업테마파크일원에서원예온실체험,농산물재배체험,반려식물재배실습등도시민농업체험학교를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20페이지시민텃밭운영입니다. 사업비1억원으로텃밭운영을위한편의시설과기술지원등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2026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입니다. 2026년11월개최예정으로15개국250개사500개부스규모로25억원의예산으로개최하여신선농산물판로개척과첨단농업기술정보교류및농업경쟁력강화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진주시관내142개지구에사업비167억400만원으로배수개선,농로포장및배수로정비,기계화경작로확·포장등농업기반시설확충으로농업생산성향상과농가소득증대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농촌협약사업입니다. 사업비501억5,000만원으로농촌중심지인읍·면소재지기초생활인프라강화사업과배후마을서비스전달사업을추진하여도농균형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40억원으로진성면힐링채움문화복지센터조성추진하여농촌지역주민들의정주환경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150억2,000만원으로명석면,수곡면일원에농촌마을난개발요소인축사,빈집등을정비하고,정비구역내공간조성사업으로농촌공간재생사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40억9,600만원으로대곡면,금곡면일원에생활인프라확충및주민역량강화지원으로농촌지역주민삶의질개선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8페이지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비7억8,700만원으로대곡면,이반성면일원에마을회관리모델링,안심보행로조성,주민역량강화사업등을시행하여정주환경개선사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여쭤볼게요. 18페이지에미래농업선도우수농업인력육성사업입니다. 이게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외5개사업인데요.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이게지금성과라해야될까요?반응도가좀어떻습니까?대상자들하고?

다른시군같은경우에는지금젊은인력이없다보니까상당히신청하는숫자는적은데진주시같은경우는인근농수산대학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참여하는농가들이상당히많습니다. 올해같은경우에는상반기1차에거쳐12월중에2차모집을하고있는그런사항인데희망하는청년농업인들이상당히많이신청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반응도가괜찮다이런말씀이시다그죠?

예.

한16억정도집행하시는거다그죠?

예.

이게국도비다포함해서하는사업인데농림축산식품부에서하는내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이것과연계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우리시책으로서는청년농업인이런사업들은별도로없나요?

청년농업인배제되는,청년농업인연령이18세부터만40세이하에들어가지않는분들을위한40세에서50대에있는독립영농을하지못한그런분들에대한지원,그다음그나이를벗어난,그러니까50세이상되는그런분들에있어서는우수후계농지원사업으로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요즘은청년들이야기할때보면우리가공무원을하더라도요즘100세시대60세에은퇴한다고그러는데농업쪽은은퇴가없으니까간다라는그런내용들을제가기사본적도있는것같고,그리고진주에도향후미래를본다면스마트팜이라든지단지들을지자체내에서사업들을통해서,물론중앙정부사업을받으면더좋겠지요.그렇지않다면단지화해서거기다청년들을먼저가는,교육과동시에지원하는그런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스마트팜에대한지원들이있나요?

스마트팜같은경우는시범사업으로기술지원파트부분에서하고있는데지금현재젊은농업인들이들어와가지고일단농지부분을구입하는데조금어려운점이많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애로사항을많이토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청년농을모집하는데논산같은경우에는이번에딸기스마트팜입주자들을모집하는데여기는만45세까지해주시고,그리고한1,400평씩주시는데기본5년에서10년까지는임대로해서조금육성해서보내주는임대사업도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아까기업통상과나이런데위원님들이주문한거나비슷하거든요. 결국은기술력이인정되고그친구들이가서자리를잡으려면청년농업인들도인구소멸지역에는충분히유입을할수있는정책으로보여지기때문에농업정책과에서무거운책임감을가지셔가지고일도많이하시지만좀유입을할수있는것까지도고려해서,예전에는귀농하신다하면어디군단위로가셨는데요즘은부모님들그렇게보내지않는추세입니다. 예를들어서귀농이라하더라도별장이라하더라도인근병원이있냐없나,어르신들일수록오히려도심쪽에서모시고자하는염원들이있거든요. 그러니까논산같이시부지를통해단지화해서입주민들을한번고려해본다든지이런걸했을때도반응들이있을걸로보입니다. 그런시도들도고민해보셔야될것같고……

예,그런부분들은……

그런용역도넣어보실필요도있을것같고그렇습니다.

예,그런부분들은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서농지만알선하는부분이아니고기본시설을만든다음에임대를해주는정책도펴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우선적으로청년농업인들한테먼저배당이될수있도록업무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기존에드리는농업인들의혜택을줄여서가자이런뜻은절대아닙니다. 그런데청년농업인에대한인식이라든지이런것들이귀농귀촌을이야기하는상황속에서진주도기업이랑거의비슷하게보여지거든요. 그게뭐냐하면정주여건이좋으니까진주에는반드시산다,오실수밖에없을거다,교육을어디서시키시겠네이렇게생각하실수있는데이런경쟁력을계속해서유지하는것도능력이기때문에여러가지정책들이수반되어야될걸로보입니다.

예,많은벤치마킹을해가지고좋은정책을검토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도많은건의를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김형석위원님하고같은분야에대해서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역시6페이지하고17페이지에걸쳐농촌일손지원센터에대해서,과장님이게지금농촌에일손부족문제가심각한데제도가두개있다그죠? 우선농업정책과에서하는건계절근로자를도입해서그것을필요농가에파견하고또그외국내인이되겠죠.국내인에대해서수요과공급을알선하고중개한다이런역할을해주시고계신데,이게외국인계절근로자의문제점이뭐냐하면여기는단기간으로규정되어있지만사실은최소3개월이상연속고용을해야돼요.그죠? 실제우리농촌에는어떤농작업에따라수확기한달만바짝일손이필요로한데그게계절근로자를쓸수가없는거예요.그죠?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몇달간계속쓸게아니라서. 그럼구체적으로감농가를예를들어봅시다. 감수확이거의끝나가고있는데한달정도바짝필요해요.감따고선별하는게필요해요. 그래서외국인계절근로자를쓸수가없어요.쓸수가없고,그런데대신에또국내다른인력을구하려니까예를들어농촌일손지원센터에신청을했어요.우리농가에언제부터언제까지몇사람이필요하다.우리가요구할작업은이런내용이다라고신청을하면거기서오신분들이이걸기피를할경우는결국일손을구할수가없는상황이돼요. 그래서정말감수확같은경우는기존에동네할머니들이그걸도와주셨는데그할머니들이돌아가시고있다말이죠.점점인력이줄어들고작년에는사다리에서떨어지셔서사망사건이있었죠. 그렇게하니까인건비가어떤경우에는일당30만원이에요. 그런과도한인건비를하면서도울며겨자먹기로그들밖에쓸인력이없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는게현실인데이공백을어떻게할것인지혹시고민해보신적이있습니까?

위원님께서항상인력에따른어려움을많이토로를해주셔가지고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그런부분들을해소하기위해서내국인알선을중개를하려고했는데실질적으로농촌지역에상주하고계시는분,또주변에도시에계시는분들이농촌에가가지고일을하려고하는그런부분들이상당히적어집니다. 그런부분들을하기위해서내국인알선을했는데실질적으로이건효과가그렇게많이난다라고볼수는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계절근로자중에서공익형계절근로자를하는부분에조금전에말씀을주셨다시피과수농가들같은경우에는수확시기,그다음적과시기이럴때딱필요로할때15일에서한달정도필요로하는그런부분들인데이게따지고보면행정에서는그런부분들을외국인근로자를모집을하고그다음에고용노동부라든지법무부로부터인원수확보는가능한데모시고들어오면이분들을운영해줄수있는중간매체가농협인이라든지법인이라든지작복반에서그걸해줘야되는데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이런부분들을중간개체인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농협에서해준다고하시면지금현재계절근로자8개월동안하면서A장소를벗어난B장소로가면이탈이라고하지만그런부분들을예방할수있는부분이공공형계절근로자거든요. 이런부분들을향후에는농협과법인과같이연계를해나가야될그런상황으로보고있습니다. 거기에부족한예산이라든지절차라든지행정이할수있는부분들은행정에서진행하고그다음운영하는부분들에있어서는주체가명확하게되어진다고하면이런부분들도해소가되지않겠느냐생각이듭니다.

예.고민을하고계시네요.

예.

그래서지금어떤말이나오고있냐면일손이없어서앞으로농사짓기가점점힘들어질것같다이런말들이나오고있고,그런사각지대부분이나농작업부분에서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조금더고민하셔가지고아까말씀하신그렇게농협이나작목반과연계시켜가지고그들이이인력을관리할수있도록,그리고아까과장님께서감수확에국한해서예를들어본다면감수확기나따기나적과이런걸말씀하셨는데이것도아무나할수있는게아니에요.특히감솎아내기적과는일반사람을쓸수없어요.숙련이되어야되고그것에대해서지식도있어야되기때문에이런교육부분도농가가개별적으로인력을고용해서그들을교육시켜서,그리고한번교육시키면계속매년고용을해야돼요.왜냐하면하루아침에익힐수있는게아니기때문에그런사전교육도농협이나작목반에서만일에앞으로인력을중개하는역할을하게된다면그쪽에서해야됩니다,교육을. 교육을딱시켜서어느정도숙련화시켜서내보내야돼요.

시설채소라든지이런부분들은계절근로자8개월동안들어오다보면어느정도익숙하고그다음해그분들이인력이잘운영이되고있다면저희들이다시추천해서바로들어올수있게끔절차를갖추고있거든요. 그러면숙달된작물을잘관리할수있는분들이계속해서쓸수있는그런이점은있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과수라든지이런부분들은실질적으로단기1개월에서2개월정도만사용하다보니까그분들이장기적으로있지못하다보니까저희들이추천서를해가지고재입국하는데애로사항이있는그런부분들도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조금전에공공형계절근로자와같이인력을관리를하고운영해줄수있는주체가나온다고한다면그런부분들은같이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좌우지간앞으로계속특히진주는자꾸감말씀을드려서송구한데진주는딸기뿐만아니라,수곡딸기대평딸기뿐만아니라문산단감도사실은,명성은진영단감이지만사실은진주문산단감이품질이더우수하고더명품화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가능성을갖고있는데도우리농가가일손부족문제때문에이런어려움을겪고농사를짓는데있어좌절감을느끼지않도록계속농업기술센터에서이문제를고민해주시고해결책을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는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농업정책과는3차추경도있고내년도당초예산도있으니까그때오셨을때부족한부분들은질의하시는걸로하고오늘마무리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페이지금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과학영농실천및농업산업화로농업경쟁력강화와부강한농촌을건설하기위해총78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78개사업중44개사업은완료하고,34개사업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사업이많은관계로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입니다. 38페이지온실가스감축및농가경영비절감을위해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에9억9,9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고품질농산물생산을위해시설채소토양소독제지원협력에4억,시설채소전기난방기지원에3억4,0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농가의노동력및경영비절감을위해시설채소생산시설현대화지원에4억,시설채소장기성필름지원에3억3,9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아래의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에2억,친환경과일봉지지원에2억집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중간의병해충방제및과원관리생력화를위해고품질과수생산생력기계지원에4억7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전염우려가큰병해충(과수화상병,돌발해충등)방제를위해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에3억3,1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추진중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은사업비3억8,600만원중3억2,300만원을집행하고,6,300만원집행할예정입니다. 아래의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은사업비1억3,200만원중9,600만원을집행하고3,600만원집행할예정입니다. 47페이지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1억6,400만원중1억5,000만원을집행하고1,400만원집행할예정입니다. 48페이지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입니다. 농자재가격상승에따른에너지절감자재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5억원중3억1,800만원을집행하고5농가에대해1억8,200만원을연말집행할예정입니다. 아래의시설원예현대화사업입니다. 원예시설의개선및안정적인생산기반구축을위해사업비4억4,000만원중4억4,100만원을집행하고,1농가에2900만원을집행할예정입니다. 49페이지원예작물하우스시설현대화지원입니다. 원예작물하우스시설현대화및자동화를위해사업비10억원중8억700만원을집행하고,1억9,300만원을집행할예정입니다. 50페이지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은농산물수급안정및농가소득보전을위해사업비4억6,100만원중일조피해지원등에2억9,200만원을집행하고,무기질비료차액지원에1억6,900만원을집행할예정입니다. 51페이지시설채소환경개선입니다. 시설하우스환경개선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7억3,100만원중4억9,700만원을집행하고,2억3,400만원을집행할예정입니다. 아래의에너지절감시설지원입니다. 농가경영비절감을위해4억의사업비로2억2,500만원집행하고,1억7,500만원을집행할예정입니다. 52페이지과수특작생산기반시설현대화지원입니다. 4억의사업비로과수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2억7,900만원을집행하고1억2,000만원을집행예정입니다. 아래의농작물재해보험지원은자연재해피해에대비하기위해6,918ha,93억4,000만원의사업비로농작물재해보험의농가부담보험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53페이지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는재해예방시설을지원하기위해3억4,1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고있습니다. 54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5억9,300만원의사업비로3개권역에임대사업소를운영하고있으며,55페이지농기계구입부담경감을위해농기계공급확대사업에18억4,900만원집행하고,1억9,300만원집행할예정입니다. 57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10건으로사업비는총246억300만원입니다. 58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은사업비4억1,700만원으로스마트농업온실,원예체험온실,야외정원등을연중운영하여농업인과도시민에게교육,체험,힐링공간을제공하겠습니다. 59페이지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1억4,500만원으로종합검정,농산물안전성분석,병해충진단등을지원하여체계적인분석진단을통해농산물생산성향상과농가소득증대기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시가지명품꽃거리조성은사업비13억8,600만원으로시가지꽃거리조성과남강유등축제등행사꽃탑,그리고화분을지원하여더욱다채롭고다양한초화로쾌적한시가지를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61페이지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2억6,400만원으로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외2개사업을추진하여지역농산물가공산업육성과농외소득증대토록하겠습니다. 62페이지농촌생활환경개선및여성농업인복지향상입니다. 사업비5억7,700만원으로지역농촌여성리더육성외16개사업을추진하여농작업환경개선,여성농업인의복지증진으로삶의질을향상하겠습니다. 63페이지시설채소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사업비79억8,300만원으로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외22개사업을지원하여원예시설을현대화하여생산량증대와농가소득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친환경최고품질과실안정생산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117억4,100만원으로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외16개사업을지원하여과실품질향상과생산비절감기반에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전문농업인교육으로핵심인재양성입니다. 사업비4억100만원으로농업인대학운영외9개사업을지원하여맞춤형교육을통해농업기술및경영능력을갖춘전문농업인과후계인력을육성하도록하겠습니다. 66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사업비6억8,500만원으로농기계임대와배송서비스를시행하여농업인의농기계구입부담경감과일손부족해결및영농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67페이지농기계공급확대사업및순회기술교육입니다. 사업비10억400만원으로농기계공급확대지원과찾아가는농기계순회기술및안전교육추진으로농업인경영비절감과농기계안전사고예방에힘쓰겠습니다. 이상기술지원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기술지원과는아까보고하신내용하고3차추경때여쭤보는걸로하겠습니다. 오늘업무보고니까가볍게할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조용협입니다. 2025년실적및2026년계획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4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활성화,농특산물수출확대,안전한먹거리지원체계구축,농식품산업육성등을위해48개사업을추진하여18개사업은완료하였고30개사업은정상추진중입니다. 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입니다. 75페이지양정시설지원은노후화된양정시설을교체하는사업으로1개소3억원집행하였습니다. 76페이지경남농산물수도권출하유통지원사업은수도권도매시장출하운송비지원사업으로1개소에4억6,8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지역특화형신선농산물수출단지조성시범은지역특화품목인고품질딸기의수출상품화를위한기반조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1개소에1억8,000만원집행했습니다. 78페이지중간K-농산물클레임제로화지원은클레임발생예방을위한약품지원사업으로14개소에3억원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시설원예K-농산물생산농가현대화지원사업은양액시설등수출농가시설현대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16개소에5억8,8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79페이지로컬푸드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로컬푸드의유통물류비,홍보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8개소에2억8,0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80페이지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은도매시장입주자및이용객의안전과편의를제공하기위해노후시설물을정비하는사업으로3억4,900만원집행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추진중인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천원의아침밥지원은대학생에게일천원으로아침밥을제공하는사업으로3억4,700만원집행하였으며,12월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중간의농산물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농산물수송용팰릿,플라스틱상자등물류기기임차비용지원사업으로5억4,700만원집행하였으며,12월중완례예정입니다. 81페이지하단에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브랜드사용조직체에공동선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5억1,500만원집행하였으며,12월중완료할예정입니다. 82페이지상단농산물공동브랜드포장재제작비지원사업은브랜드사용조직체에포장재제작비지원사업으로23억3,700만원집행하였으며,12월중완료예정입니다. 중간의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선별장등농산물유통시설의시설보완및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6억9,800만원집행하였으며,12월중완료할예정입니다. 83페이지중간의진주시농특산물쇼핑몰운영은운영비와기간제근로자인건비,이벤트진행비용,택배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5억8,300만원집행하였으며,12월중완료할예정입니다. 85페이지하단의K-농산물선별장사회보험료및교통비지원사업은수출농단공동선별인의사헙보험료와근로자교통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억4,000만원집행하였으며,12월중완료할계획입니다. 86페이지상단K-농산물전략품목통합지원은수출농가에선도유지비등지원하는사업으로38억9,300만원집행하였으며,12월중완료할계획입니다. 중간의K-농산물활성화지원사업은수출국에적합한농산물품위유지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0억1,800만원집행하였으며,12월중완료예정입니다. 87페이지하단의어린이집과일간식지원사업은관내어린이집재원아동에게제철과일을지원하는사업으로4억5,000만원집행하였으며,12월중완료계획입니다. 88페이지하단의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은생계급여가구중임산부,영유아,아동포함가구에게국산신선농산물구매카드를지원하는사업으로3억6,100만원집행하였고,12월중완료계획입니다. 89페이지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사업은방학중집중돌봄이용학생에게점심도시락을제공하는사업으로7억8,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2월중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추진중사업입니다. 90페이지상단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사업은공립유치원,초,중,고,특수고에친환경쌀차액과친환경농산물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억6,600만원집행하였으며,12월중정산예정입니다. 하단의학교급식비지원사업은초,중,고,특수교에학교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96억9,000만원집행하였으며,12월중완료계획입니다. 91페이지중간의우수식품식재료차액지원은지역산농산물및가공품구입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3억5,000만원집행했으며,12월중완료계획입니다. 하단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배송차량구입,배송인력위탁,각종용역을추진하기위한사업으로11억3,700만원집행했으며,12월완료예정입니다. 92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7건으로사업비는총562억6,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농축산물유통기반구축입니다. 사업비39억7,600만원으로양정시설지원외5개사업을추진하여유통시설현대화및장비지원을통한유통활성화화를도모하겠습니다. 94페이지진주시농특산물판매활성화추진입니다. 사업비72억4,000만원으로농산물공동브랜드육성외8개사업을추진하여우수농특산물의판매경로를다양화하고공동브랜드농산물을이미지를제고하여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 95페이지K-농산물활성화지원입니다. 사업비95억4,400만원으로K-농산물전략품목통합지원외20개사업을추진하여수출농산물에대한경쟁력강화하고해외시장을개척하여신선농산물의국내가격안정화와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 96페이지공공먹거리지원체계구축입니다. 사업비306억7,600만원으로학교급식지원외10개사업을추진하여지속가능한농식품소비체계를구축으로국민먹거리안전망을구축하고학교급식의질을향상시켜성장기학생들의건강을증진하도록하겠습니다. 97페이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39억1,100만원으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운영하여공공급식의공공성확보와식재료에대한신뢰도및안전성을제고하겠습니다. 98페이지농식품산업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5억6,000만원으로로컬푸드유통활성화지원사업외5개사업을추진하여로컬푸드육성과안전한농산물을생산하여지속가능한농업을실현하도록하겠습니다. 99페이지농산물도매시장시설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3억6,000만원으로도매시장도로일부재포장공사외4개공사를추진하여노후시설물보완으로안전사고를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100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1건으로사업비는192억4,3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그린바이오산업육성입니다. 사업비192억4,300만원으로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외3개사업을추진하여진주시를그린바이오산업거점지역으로조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농업인소득증대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농업기술센터는여쭤볼게없는것같습니다. 나중에3차추경하고당초예산이있긴한데,과장님73페이지보시면하단에농산물수출실적이라고나와있어요.＇23년도＇24년도＇25년도이랬는데순차적으로금액이계속하락하고있습니다. 코로나여파도있었을것이고이런데이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2023년도에수출실적이가장높았습니다. 2022년도ㆍ4년도비교하면그렇게감액된건아닌데2023년도가좀그때여러가지요인으로해서물량도많았고단가도높아가지고특이하게높은케이스였고나머지는약5,900만달러그정도로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10월이니까두달정도하면오천오륙백정도,이게평균으로봐야되나요?

평균5700만불이상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도실적자체가처음에오르고하면그걸유지하기위한노력들도필요하잖아요.그죠?

예.

더많은시장개척이라든지요즘K-푸드이야기가많이나오니까오히려신선농산물이라도수출을많이할수있도록업무에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2025년추진실적,2026년추진계획순입니다. 107페이지에서108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9페이지2025년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총99건으로이중27개사업은완료하였고,71개사업은현재정상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1개사업은신청자부재에따른미집행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많은관계상신규사업과사업비2억원이상주요사업만보고드리고,여타사업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벼육묘용상토매트및상토지원사업입니다. 5억900만원의사업비로상토매트34만매,상토49,000포를지원하여농가경영비절감및건전묘육성을도모하였습니다. 아래의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은벼육묘이앙전병해충사전방제를위해사업비9억300만원으로상자처리제57,000봉을지원하였습니다. 아래의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은본답3회,병해충적기방제를위해10억1,200만원의농약대를지원하였습니다. 110페이지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사업은14억2,700만원의사업비로드론,무인헬기,광역방제기로농약살포농작업대행료를지원하여농촌인력부족문제를해소하는데기여했습니다. 아래의친환경우렁이농법지원사업은3억6,000만원의사업비로제초용우렁이를지원하여농약사용을감축하고농촌환경보존및안전먹거리를생산하는데기여하였습니다. 아래의친환경벼재배단지농자재지원사업은고품질친환경쌀생산및공급을위하여사업비2억4,800만원으로친환경농자재및비료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1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사업입니다. 3억2,200만원의사업비로17종의가축질병예방약품을지원하여가축전염병사전예방에기여했습니다. 다음은117페이지입니다. 현재추진중인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무기질비료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농협에서12월10일까지판매한비료실적기준으로12월까지4억3,7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아래의고령농업인벼육묘지원사업은고령의소농에대한벼육묘지원사업으로사업비6억3,700만원을지원하였고,11월까지1억6,3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아래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은벼재배농가의경영안정을위한직불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8월까지5,917명이신청하였고,11월말대상자확정후12월지급예정입니다. 119페이지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은쌀전업농집중육성을위해사업비6억7,100만원으로건조기등32대농기계구입비를지원하였고,11월까지8,9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아래의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은5월까지15,200명이신청하였고,대상자확정후12월중직불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 120페이지전략작물직불사업은논에전략작물재배시직불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5월까지789명이신청하였으며,최종대상자확정후12월지급예정입니다. 121페이지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은국산조사료생산활성화를위해사일리지제조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5억5,200만원을집행하였고,12월까지9,8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아래의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구입지원사업은조사료생산이용확대를위해기계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개소에1억5,900만원을지원하였고,나머지1개소는12월중완료예정입니다. 아래의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어려운계층의학생5,700명에게무상우유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3억1,9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3억6,2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22페이지축산농가기자재지원사업은축산농가에스키드로더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5개소에3억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1개소에6,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아래의양봉구조개선사업은양봉기자재를지원하는사업으로42농가에1억3,0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20농가에1억1,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23페이지가축분뇨수분조절재지원사업은가축분뇨의적정처리를위해톱밥왕겨등가축분뇨수분조절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101농가에1억5,0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94농가에1억3,2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아래의한우사육환경개선사업은한우50두이상사육농가에TMR사료배합기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13개소에1억1,8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41개소에2억8,2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25페이지기상이변대비축사시설재해대응사업은쿨링패드,냉난방기등기상이변대응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3개소에6,0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7개소에1억4,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아래의양봉기자재지원사업은양봉농가에화분및소초광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00농가에1억5,9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22농가에4,1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아래의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상반기51,409톤의유기질비료를공급하여38억6,600만원을집행하였고,추가신청량에대하여11월에공급할계획입니다. 126페이지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규산질,패화석등토양개량제공급을위한사업으로1,253톤을공급하여2억8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7,5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아래의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시설하우스해충방제용천적을지원하는사업으로1개소에1,300만원을지원하였고,11월까지23개소에2억4,1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26페이지하단의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은임산부900명에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2,2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4,8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27페이지생태농업단지조성사업은친환경벼재배단지에농기계및농자재를지원하는사업으로3개소에3억2,7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1개소에1억4,8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아래의구제역백신지원전업농가구제역백신사업은전업농가의구제역백신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1,0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1억1,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28페이지가축살처분보상금지원은가축전염병발생으로살처분등에따른농가손실을보상해주는사업으로25두에2,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아래의공동방제단운영은방역에취약한소규모축산농가의축사소독지원을위해축협공동방제단에지원되는경비로21회공동발제를실시하였고,나머지3회는12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136페이지개식용종식전폐업지원사업개사육농가은3농가에5,4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6농가에9억2,7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아래의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지원사업은동물보호센터및반려동물지원센터를건립하는사업으로2025년하반기에건축설계공모를실시하고실시설계중에있으며,연내집행이어려우므로계속비로편성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38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과총괄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고품질및기능성식량작물안정생산입니다. 사업비265억6,400만원으로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외15개사업을추진하여고품질및기능성식량작물안정생산에기여하겠습니다. 140페이지축사시설환경개선및지속가능한축산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54억8,500만원으로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등49개사업을추진하여축사시설환경개선과지속가능한축산기반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농업생태계보전을위한친환경농업지원입니다. 사업비66억600만원으로유기질비료지원사업외22개사업을추진하여친환경농가육성과지속가능한친환경생태농업기반을확대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축질병예방으로안전축산물공급기반구축입니다. 사업비29억8,000만원으로가축방역및축산물위생분야40개사업을추진하여가축전염병상시차단방역으로가축질병발생을최소화하고안전한축산물공급기반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3페이지동물보호및동물복지증진입니다. 사업비18억500만원으로동물보호센터,반려견놀이터운영및동물복지12개사업을추진하여동물의생명보호,복지증진을통해성숙하고책임있는반려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144페이지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입니다. 사업비168억700만원으로판문동1060번지일원에반려동물지원센터및동물보호센터를건립하는사업으로2026년상반기에착공하여027년4월준공을목표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너무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늘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지금116페이지하고진행중인사업135페이지양페이지에걸쳐나와있는유기유실동물구조보호비,구조보호활동,그리고야생들개포획및구조지원이것에대해서앞으로예산심의를할거기때문에더자세한건그때가서하겠지만일단진주시농축산과에서이사업을하고있는데어떤공백이있는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만일저녁6시이전에유기유실동물이나또는이게사업이다른거긴한데우선그이전에낮에유기유실동물을시민이발견하면농축산과에신고하면축산과직원이파견이됩니까,현장에?

예,출동하고있습니다.

기간제공무원이나가게되나요?

공무직공무원이나가서하고있습니다.

공무직원이하죠. 이사업단가가한두에한마리에구조보호비가7만원이렇게책정되어있는데이건그분들한테지급되는거예요?

아닙니다.그렇지않습니다. 구조보호비……

누구한테지급되는거예요.이건?

……

일단주간에신고가들어왔을때그케이스를말씀드리는거예요. 한두당7만원,올해2,100만원을집행하셨는데이게어디에지급되었어요? 구조보호비명목으로지급이되었는데?

이관계는따로보고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아,그러세요? 그러면135페이지에이것말고야생들개가있다말이죠. 야생들개는일단신고가주로읍면지역에서많이있다고들었는데신고가들어오면이것도기간제공무원이나갑니까?

아닙니다.이건구조단체시민단체두개단체가정해져있는데……

리본이런거요?리본?

예,리본하고동행이란단체가하고있습니다.

이건24시간이에요?

그런데꼭시간이정해져있지는않은데야간에출동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저희가돌아다니는개에대해서밤12시에나가서출동할만큼위급한그런상황은없으니까신고가들어오면그다음날출동해서포획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긴급한상황이아닐경우에는그렇게하시면되는데들개가돌아다니면서가축을물어죽이거나사람한테도상해를입힌케이스가발생하지않습니까? 긴급한상황이있을수있거든요. 그럴경우에는어떻게하십니까?

그런데야생들개가포획하기가굉장히어려움이있는데저희들은포획틀을설치해서자연스럽게개가들어올수있도록유인해서하는방법밖에없기때문에,그렇다고총을쏜다거나그렇게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포획틀을놔서하고있습니다.

일단제가말씀드리는건야생들개가야간에긴급하게신고가들어갔을때바로그시간에출동을해야될경우에는어떻게되는겁니까? 이두동물복지단체에서알아서출동……

그런상황이면저희가정해져있는그단체에협조요청을해야될상황인것같습니다.

그러게해서두단체에서나가나요?

예.

한두당포획비가40만원에요,이건. 일단그렇고,지금이건두동물단체에사실상위탁을준거기때문에그렇게하시면되는데유기유실동물에대해서저녁6시까지는기간제공무원이나가서구조를하게되는데그이후시간에야간시간에저녁6시부터다음날아침9시이전에발생하는유기유실동물신고는어떻게처리하세요?

저희들이그런민원이들어오고있긴있는데,24시간운영하지않는다고저희들한테민원제기하는부분이있는데그런개체가그리많지는않다보니까그렇다고저희가항상24시간직원을돌리기에는인건비라든지많은비용이드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걸참작해서,야간에들어오는게많지는않습니다.

많지는않아도있긴있잖아요?

있으면아까도이야기했듯이그단체에저희들이부탁을해서한다든지안그러면해야될사항은직원들이나가서하고있습니다.

몇년전에신문기사에났었죠.진주시에서야간에유기동물신고를했더니담당자가누구인지는모르겠으나직접구조해서읍면동보관함에넣어놓아라동물을,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조금저희가창피를당한적이있었는데지금도야간에많은발생건수가많다적다사실상대적인거고어쨌든발생하고있는데진주시에서는이업무가끝나버리기때문에그냥이분들이어쩔수없이동물구조복지협회에연락을해야되고많이알려져있거든요,시민들사이에서.여기에알리면확실하게구조해준다,그리고보호해준다알려져있기때문에그들이하고그들은무상으로이작업을4년이상하고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하고기존에협조를해서일을하고있는데이쪽부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협조해서하고계시다는건그쪽에서보면그들은그냥무상봉사를하고있는거예요.이분들은동물복지에대해서너무예민한분들이되어서잠이안온답니다.언제신고가들어올지.그리고서너명의직원이있는데인건비도감당을못하고있어요.시민들의후원을받아운영하고있는상태인데그냥너네는본래좋은목적을가진단체니까,그리고좋은사람들이니까이렇게봉사를해주라,그게협업이라고할수있을까요?

저희들도직원들도밤에출동을많이하고있는부분입니다.

직원들이출동을하는지는자료가있어야되겠고좀더살펴봐야할상황이고요.실제로는이쪽에서그걸24시간시스템으로돌리고있는,무상봉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저는알고있습니다. 하여튼과장님과차후에이문제에대해서좀소통을했으면좋겠어요.

저희도다른시군의사례도알아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오늘은이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는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계속해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