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일반안건을 오는 28일까지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건을 각각 상정하여 의결한 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체육건강국장 태준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조 8,475억 1,649만 원 대비 0.18%인 32억 3,471만 원 증액된 1조 8,507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조 152억 6,403만 원 대비 1.02%인 306억 4,445만 원 증액된 3조 459억 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692억 600만 원 대비 8.4%인 565억 1,000만 원 증액된 7,25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국은 전년도 예산액 2,289억 7,548만 원 대비 19.27%인 441억 1,450만 원 증액된 2,730억 8,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 소속 운동부 육성 66억 2,819만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35억 5,400만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160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42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02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은 전년도 예산액 2조 3,755억 8,265만 원 대비 0.51%인 121억 6,465만 원 증액된 2조 3,877억 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생계급여 3,089억 8,221만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284억 936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1,282억 6,029만 원, 영유아보육료 1,318억 6,553만 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68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국은 전년도 예산액 2,191억 4,383만 원 대비 14.5%인 317억 7,312만 원 감액된 1,873억 7,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44억 6,3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1억 7,650만 원,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204억 4,260만 원, 제2매립장 조성사업 98억 6,9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76억 5,42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농생명국은 전년도 예산액 1,759억 4,076만 원 대비 2.43%인 42억 7,177만 원 증액된 1,802억 1,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59억 6,224만 원, 정원도시 조성사업 34억 원, 공원녹지시설정비 및 안전관리 21억 원,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 12억 원, 지역우수농산물 공급 확대 32억 6,06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년도 예산액 156억 2,129만 원 대비 11.95%인 18억 6,666만 원 증액된 174억 8,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BL3급 모바일랩 구축 11억 5,800만 원, 대기환경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2억 8,59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90억 대비 0.64%인 10억 1,000만 원 감액된 1,57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관 개량공사 42억 8,300만 원, 소호배수지 신설공사 30억 5,57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664억 2,100만 원을 대비 8.91%인 148억 2,300만 원 증액된 1,81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시설 긴급수선 및 준설비 80억 2,000만 원, 중구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128억 1,70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여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374억 6,200만 원 대비 12.47%인 420억 9,000만 원 증액된 3,79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및 수수료 3,746억 9,794만 원, 의료급여대금 대지급금 등 지원 42억 5,62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4억 2,300만 원 대비 9.6%인 6억 700만 원 증액된 6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전1·2산단 하수관로 분류사업 3억 7,000만 원, 서구 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민지원기금, 녹지기금, 농업발전기금이며 2026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79억 199만 원 대비 12.84%인 100억 277만 원 감액된 678억 9,922만 원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규모는 1억 6,579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등 회수 등 1억 6,579만 원, 지출은 예탁금 1억 6,579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규모는 48억 5,96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융자금 회수 등 48억 5,967만 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7,070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예탁금 4억 8,897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인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운용규모는 428억 4,106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428억 4,106만 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1억 30만 원, 예치금 397억 4,076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인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규모는 20억 4,083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탁금 원금 회수 등 20억 4,083만 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770만 원, 예탁금 4억 3,31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지농생명국 소관인 녹지기금과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의 운용규모는 77억 8,179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탁금 원금 회수 등 77억 8,179만 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2억 500만 원, 예탁금 15억 7,679만 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운용규모는 102억 1,004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등 102억 1,004만 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3,400만 원, 예탁금 100억 7,60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은 체육, 보건, 복지, 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 모두 202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이서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1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경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우리 시 생활체육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레트골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마레트골프는 2014년 대전에 최초로 도입되어 관내 총 5개의 경기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 골프와 게이트볼 같은 유사 종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 공원숲 환경을 그대로 활용한 경기장과 적은 면적에도 즐길 수 있는 점 등 많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에서 기조성된 근린공원을 활용하는 마레트골프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이재경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태준업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은 이재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삼괴동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체육건강국장 태준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구장 조성 부지인 삼괴동 282-2번지 일원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삼괴동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삼괴동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삼괴동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체육건강국 소관

이한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각 과별로 사전보고를 성실히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설명자료 76쪽 대전체육중고등학교 복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비 72억 원 중에 2024년도에 5억 원, 2025년도에 19억 원, 현재까지 총 24억 원을 교부하고 잔여금액이 48억 원, 이 중에서 2026년도 예산으로 12억 원을 편성했는데 36억 원이 아직 미교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내년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면 또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예산이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교육청에 약속한 사업비용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현재로는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난감한데 최대한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는데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2026년도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고민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특별한 대안은 현재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우선적으로 한다는 대안은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노력해 보겠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체육중고등학교 복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진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설명자료 93쪽, 94쪽 채무상환(차입금이자상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해서 내년도에 약 41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어요.

예.

하나은행 관련해서 기관 차입금의 경우 이자율이 4.9%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입금 대비 현저히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약 3%, 3.12%, 지방채증권은 2.94%, 2.9%, 재정공제회는 2.5%, 2.7%인 것에 비해서 하나은행 4.9%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변경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번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대전시 제1금고로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의 한 6,600억 정도를 관리하는 하나은행인데, 그 정도로 같이 긴밀하게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정도 금리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불리한 금리조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지방채하고 또 지역공제회 그런 지원금하고 이런 성격이 다른 민간은행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보면 차액이 많이 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가 가능하면,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002년도 당시에 타 시중은행 금리들하고 비교해 본 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현재는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당시 2002년도에 시중은행 금리 관련해서 비교표가 있었는지 또 선정 당시에 이게 적정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하나은행 차입금 관련해서 약 106억 원, 자료에 보면 2년 거치 8년 상환 조건으로 2032년 만기예요. 그 후에 하나은행하고 금리인하 재협상을 추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로, 4.9% 정도로 한다고 하면 다른 기관하고 저금리로 대환할 계획은 없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환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금리가 이 부분만 특별히 높다면 충분히 조성할 가능한 여건이 된다고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비례대표로 의회 들어와서 4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빨리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예산안을 심사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고민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산 심사에 대해서 촘촘하고 많은 것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한 가운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 책정이 지금 얼마큼 돼 있고 또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되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 금액을 총괄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질병과 의료 그다음에 건강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요. 반영된 예산이 위원님들의 눈높이에는 혹시 못 맞출 수, 낮을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대전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뒷받침하는 예산 이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체육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얼마큼 반영했나 이것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체육진흥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 체육진흥뿐만 아니라 체육건강 증진이니까 건강 증진에는 질병부터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제가 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부서별로 돼 있고 그래서 금액은 모르겠지만 장애인체육에서는 장애인체육회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도 활동장려금을 늘려줍니다, 지도자 배치도 늘려주고 장애인, 특히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면서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에 적응,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의료나 진료 쪽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취약계층 부분은, 대상포진 사업은 누락돼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 꼭, 이번에도 1순위로 반영을 시키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이렇게 아쉽게 반영이 못 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만 내년도에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콕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지도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까지 다 보고가 돼서 어느 정도 진행된 줄 알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추경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이 부분에서는 꼭 해주고 싶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영역입니다, 이게 체육 쪽에서.

열거하신 그런 사업들은 지금 제가 관련 부서장들도 있고 팀원이나 팀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숙지해서 다음번 예산 사업에 최우선 고려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은 부분인데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운영비 같은 이런 지속적인 사업 그다음에 일회성 건설,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 지속사업과 일회성 사업 그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집행 이후에 이러한 예산을, 그동안 2025년도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 그다음에 환류체계를 위한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최종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돼 있지 않고요. 12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반영시켰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다 저희들이 현재 올라오는 대로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 진행한 다음에 그 사업이 얼마큼 잘됐나 안 됐나 이것 성과를 평가하고 또 그 부분에서 필요한 환류체계를 잡아야 될 부분들에서 우리가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문가, 교수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민분들의 어떤 평가 참여를 통해서,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얼마큼 잘됐나 이런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마지막 결산할 때 그 부분 예산을 잡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는 그런 결산의 평가 부분은 전적으로 결산 부분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이고 또 내년도에 또 결산에서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따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환류체계가 마련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 과장이 있고 담당 과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딱 세워서가 아니더라도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사업 예산이 있고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해야 될 그런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2026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그리고 그 예산이 얼마만큼 잘 쓰였고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됐느냐 이 데이터가 있어야 2026년도 이후에 2027년도 예산도 그걸로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의견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5개 구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평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대덕구가 거의 없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저희 체육건강국 분야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길치근린공원 끝나면서 체육 분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흡합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두루두루 공정하게,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누가 국장님 되실지 모르지만 두루두루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14시……. 예,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12시가 가까워지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보실까요, 사업별 설명자료, 국장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전년 대비 22.9% 감액한 6억 3,600만 원 예산 책정을 했는데요, 그 증감 사유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지원 인원 축소로 해서 25명에서 19명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준 걸로 돼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2026년 계획에도 25명에서 25명이었는데 이건 오타라고 봐야겠지요?

아닙니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어서요, 현재 정원은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25명으로 운영 중이고요, 이 부분 예산이 25명 것이 안 내려오고 19명 것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계획에서 25명이라고 한 건.

아니, 수정하지 않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해서 6명분의 인건비를 다시 받아서 다시 또 추경이나 이런 때 세워야 됩니다, 운영을 저희들이 25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이 일방적으로.

편성은 19명으로 했고.

예, 편성은 19명으로 해놓고요.

25명으로 간다는 뜻이지요?

예, 25명으로 가는 겁니다.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담기도 참 어렵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이 그러니까 25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문체부의 기금이 내려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19명만 내려왔습니다. 그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19명분에 대한 매칭만 세워서 정리를 했고 6명 부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이, 앞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61쪽에 그냥 25명 간다는 것은 맞는 것이고, 여기에는 활동장려금은 그대로 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편성됐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석이라도 좀 달아놓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나 서류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7쪽 한번 볼까요?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0월 25일에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중학생 야구선수 발굴·육성, 지역야구 저변 확대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공동협약서 제3조에 보면 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매년 보조금 1억 원을 대전광역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지원한다, 그렇지요?

예.

이런 내용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MOU 형식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의회에 아무 의견 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너무 구체적인 부분을 표현했다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표현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면서 추정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쓴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면 집행부에서 시민의 존경을 못 받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는 104쪽을 간단히 또 한번, 제가 추가질의보다는 이 문제도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라서 추가질의는 안 하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가 2020년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들여다보면 2020년에는 1,339명, 2021년에는 1,198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2022년 4,345명, 우리 시에 2023년에는 5,653명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한한다면 2024년 10월 기준에서는 6,465명 그리고 2024년 말까지 이렇게 집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폭적으로 증가하는데요. 혹시 외국인환자 실적에서 외국인환자가 지급한 의료비가 나온다면 의료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나른할 시간인데, 먼저 전국체육대회 이번에 성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전국 9위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다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천 파크골프장 무단 공사 관련해서 지금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가 법률 위반 부분은 직접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향 파악만 하고 있는데, 하천관리사업소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법적 규율 위반이 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명령이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회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이나 이런 부분까진 아직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거기까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두 번 계속 진행되다 보면 행정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하천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38쪽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62쪽. 전년 대비해서 개방학교가 32개교에서 30개교로 준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기금하고 국비하고 저희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국비가 20% 감소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저희도, 저희들은 시비를 증가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상황에, 전년도 예산하고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 예산이 줄어서 개교하는 학교가 일단 2개소 줄었습니다.

이 2개소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2개소 감소 학교?

이게 지금 학교에서 매년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체육회에서 받아서 거기서 평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어디 학교라고 지정할 수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학교체육시설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상태고 또 많은 시민들도 개방되기를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학교시설은 개방되는 게 맞고요. 그 개방된 시설을 시민들이 활용함으로써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학교 활용도도 높인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부득이하게, 기금이 줄면서 저희 시비 부담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2개소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관리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원 86명에서 79명으로 감소에 따른 인건비, 활동장려금을 감액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도 지금 현원이 79명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이 건은 원래 정원이 86명인데요, 현원이 79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에 따른 인건비하고 활동장려금이 감액되는 겁니다.

86명에서 79명으로 감소된 게 어떤 원인입니까?

현재, 제가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잘못됐습니다. 정원이 원래 현재는 69명이랍니다, 69명인데 현원이 86명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고, 저희들이 79명의 지도자를, 79명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에 자연감소로 7명이 나가는가 봅니다. 7명이 나가면 저희들이 79명으로 감소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같이 운영되는 건데 생활체육지도자가 퇴직하면 그 부분들 자연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 임의로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의료정책과 관련해서, 107쪽 건강증진사업지원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인건비 인상 등의 사유로 전국 사업비 일괄 증액해서 158만 8,000원 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들 인건비가 정부에서 책정된 금액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지원 인원이나 이런 건 같은데요,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또 동일 사업 기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106쪽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 4,997만 7,000원이에요, 전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조사원이 이렇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방문조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각 보건소당 보통 19세 이상 성인을, 전국적으로 보건소당 평균 900명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항목도 19개 항목 중에 169개 설문조사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조사한 걸 가지고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조사나 모바일 조사 이런 부분은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저희들 지침이 아니고요, 중앙부처의 지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하기 힘들어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통계조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구를 방문해서 하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비대면 방식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들이 같이 대면하고 만나서 어떤 것들 설문 받고 그러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처음에는 다 못 하더라도 반반씩 한다든가 아니면 비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오히려 통계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분들한테 민원을 여러 가지로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청년 정책, 결혼 정책, 난임부부 정책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 중요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항상 조금씩 부족하게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게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사항이 있긴 한데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계속 잘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 70억 정도 소요되면 이 부분이 원만히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못 하는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추경에 세운 것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한 6억 정도 현재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예.

추경에.

세운 걸 가지고도 또 6억 정도 부족합니다.

계속 이렇게 이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민원이 오고 여러 가지 대전의 정책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청년 정책, 결혼 정책 난임부부 이렇게 계속 지원하면서 실제 중요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계속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따르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관리해 나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시 정책하고 예산하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59쪽 볼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8억 1,300만 원 예산이 증 됐는데 주 내용이 전국체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어느…….

사업별 설명자료.

사업별 설명자료…….

아, 23쪽.

23쪽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증감사유가 제주도에서 개최되면서 참가비가 늘어났습니다. 항공료하고 렌트비가 증가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선수들 입상 보상금 상향, 증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산출내역이 1식으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예.

다음은 설명자료 118쪽 한번 보실래요? 요즘 젊으신 분들의 비보를 들어보면 대부분 심정지, 병명이 없을 때야 심정지, 심장이 멈추면 다들 이렇게 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갑자기 주위에서 보면 연령별로는 참 젊으신 분인데도 그냥 주무시다가 심정지 상태로 그런 얘기를 많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전에는 보건교사라든가 전문가가 위탁했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직접 학교장께서도 직접 나가서 솔선수범으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건양대학교에 위탁 이렇게 실시하는데, 저희가 나가 보기도 해요?

저희들이 이번에 경연대회 할 때 직원들도 같이 참여하고 그 결과까지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아무래도 경연대회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준전문가 정도 되신 분들이 경연대회 나오실 텐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 교육 대상자 보면 6천 명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6천 명들이 실습을 다 실시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 심폐소생술 말고도 요즘 보면 공공장소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 심폐소생술은 많이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됐는데,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장비로서 왠지 가깝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없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다뤄본 사람이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요. 심폐소생술 교육의 후반부에 심장충격기 작동하는 것도 같이 보통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다 그걸 활용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양대학교병원 이 부분의 커리큘럼을 다시 확인해서 이 부분들이 꼭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으면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소화장비 중에 분말기 있잖아요?

예, 분말소화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딱 읽어보면 차례대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안 해보면 하라고 하면 50% 이상이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다뤄보면 곧 다 할 것 같아도 못 합니다, 50%, 직접 실습해 보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그렇듯이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 대상자는 물론이고 교육의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실행까지 가는 그런 것까지 끝까지 이렇게 한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 태권도 상설공연단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 시범단 30명이 구성돼서요, 대전시의 행사나 축제 이런 곳에서 활동하는데 지금 수행기관은 체육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 시범공연은 10회로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8회까지 현재 운영했고 10월까지 하게 되면 현재 10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내역에 보면 태권도 상설공연단 운영해서 3,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체육회에 다 일괄 지급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잠깐,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약간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네일 페스티벌 같은 경우 작년에 했는데 정산 부분은 어떻게 서류를 받지요?

행사가 끝나면 저희가 정산서류를 받아서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남으면은 환급을 받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서류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요.

그 자료를 회기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네일 페스타나 네일 탑 메이크업 페스티벌이 미용사까지 하면 이게 중복이 된다는 것도 저도 적극 공감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진흥원 쪽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저도 다시 생각했는데 진흥원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관리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규모가 커야 전국에서 더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키워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뷰티산업진흥원이 빨리 개원해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진흥원이 뷰티산업진흥 쪽에 치중해야 되는데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무슨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서 들어가면 떼돈을 벌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이 사업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부분은 저는 다음 회기에, 만약에 어떻게 해서 한다면 계속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잿밥에 관심이 있으면 돈 벌 생각만 해요, 사업을. 저번에도 보니까 무슨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하면 돈 받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그러면 이 사업 못 해요.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담당과에서는 진짜 계속 유심히 관찰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사고 나요.

위원장님의 우려 부분을 저희들이 잘 숙지해서 사업 방향, 사업이 진행될 때 방향성도 정하고 진행상황도 계속 체크해서 이런 부분이 뷰티산업진흥원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다고 해야, 제가 참 답답하네요. 이한영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관련해서 대전월드컵경기장 긴급 개선에서 한 3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30억 4,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은 2002년도에 월드컵경기장 활용하고 그 후에 잔디구장 외에는 본격적인 커다란 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도가 의외로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2026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으로 문화체육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기금이 30억 4,500만 원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원래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 부분은 현재 못 세우고 기금만 먼저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하다가 이 부분은 또 추후에 추경에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할 것은, 이 예산 항목은 지금 저희들이 조명 부분이 현재 가장 취약하거든요, 조명하고 의자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쓸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국제대회를 하는데도 대전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언론보도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강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잔디구장은 2027년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을 거기서 할 예정이거든요. 개막식을 하면 지금 잔디는 그때 가면 다 훼손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10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잔디를 교체하면 그때 또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좀 불편해도 보수해서 활용하고 2027년도 개막식 이후에 전면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관람석 교체 있고 화장실 일부도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등이 옛날 메탈할라이드라고 하는 구형등에서 LED등으로 전면 교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세부내역을 더 구체적 항목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자료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건강국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건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건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준업 체육건강국장님이 11월 26일 자로 명예퇴직하시고 김천영 의료정책과장님이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업 국장님으로부터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효성 위원장님, 박종선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이재경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들 체육건강국 업무가 좀 미진해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건강국 업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대전시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전시와 의정을 밖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렇게 봐주시느라고 안경까지 끼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천영 의료정책과장님 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정책과장 김천영입니다. 오늘 소회감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35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건, 의료, 위생, 감염병 업무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메르스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의정 갈등,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마다 시민 건강을 최우선 해서 업무를 한다는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집행기관이나 우리 시와 의결기관인 대전시의회가 서로 상생해서 일단 대전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친구들도 올해가 다 정년이더라고요,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재작년에 정년이었는데 같이 얘기를 해보면 참 말 못 할 사정이 어디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것은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자식을 키우고 또 부모님을 봉양했다는 걸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한 직장 그렇게 다니기 힘들거든요. 정말 존경하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