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제34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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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박창현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행사 관련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9423호 및 09424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김원경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문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문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우선 세부적인 조직개편의 내용에 대한 검토 내지 찬반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지방선거가 지금 기준으로 한 얼마나 남았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

그렇죠. 6개월 정도 남은 선거에 어쨌든 선거의 결과는 누구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뭐 현 청장님이 또 다음 선거에 어떻게 후보로 나오게 되실지 그 여부도 저는 뭐 불명확합니다만 만약에 나오셔서 또 구정을 이어가시게 된다고 하면, 근데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선거 6개월 놔두고 조직개편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출범 정도를 반영을 해서 원포인트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나름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이 정도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안을 마련하신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게 꼭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박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맞닥뜨린 어떤 수요라고 하면 결국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재단 출범 관련이긴 하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부서의 어떤 요구들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그런 문화재단 출범으로 인해서 3개 부서 이상의 어떤 주요 변동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변동 사항들을 부서에서 요구하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기에는 그냥 내부적으로 몇 개 팀을 이쪽 편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랐고, 실지로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청년이라든지 출산ㆍ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언급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상 부분도 있고, 사실은 기획하고 애매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에 대한 말씀을 전반적으로 저는 이해가 아예 안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거는 아닌데, 자, 보입시다. 조직을 이렇게 새롭게 출범을 시키고 나게 되면, 자, 첫째, 추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장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새롭게 이제 구정을 책임지고 들어오시는 장은 현재 지금 조직개편에 관련된 내용과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조직개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아마도 현재 청장님께서 좀 주안을 두시는, 지금 좀 특징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청년 정책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부서 신설에 대한 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부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당장에 올해가 지나,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는 사실상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제가 미루어 짐작하자면 구정을 소홀히 한다가 아니라 만약에 현재 청장님께서 선거를 다시, 이제 후보로 해서 다시 재선에 도전을 하게 되신다면 제 생각에는 주로 활동 자체가 추후 선거 대비 관련으로 해서 활동이 이루어지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자리를 잡고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있어서 청장님이 그때 국면에 맞춰 가지고 얼마나 내용을 내실 있게 챙기실 수 있으실까에 대한 의문,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그겁니다. 이거는 혹시나, 혹시나 본인이 이런 생각을, 주안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조금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때 구 명칭 변경 건도 사실상 구정 전반 관련해서 임기 약간 말에 조금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 역시 조금 더 내실 있게 내용을 조금 다지신 후에 그리고 선거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때 또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면들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전면적인 조직개편은 저는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조직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불과 6개월, 선거 6개월 앞두고 조직을 이렇게 바꿔 놓은 다음에 여기 그냥 부서만 이렇게 바뀌고 마느냐, 그렇지 않잖습니까? 여기 수반해서 지금 추경에서 예산도 올려놓으셨잖아요, 그죠? 예산까지 소요가 되는 면이 있는데, 이 안을 그대로 만약에 재선이 되신다는 가정 하에 살리고 싶으시다면 재선 이후에 하시는 게 맞다, 아니면 6개월 전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 놓은 후에, 만약에 이후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그때 선거 결과로 들어오시게 되는 장은 또 다른 어떤 이 구정 관련해서 또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조직개편을 하게 될 것인가, 벌써 지금 우리 민선 8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번 조직개편이 네 번째 아닙니까?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번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부당,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모두에 제안설명하시면서 이 조직개편들 내용에 국정과제를 반영하셨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국정과제라고 하게 되면 지난 6월에 새로 바뀌게 된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부서에 대한 안이 국정과제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떤 내용이 반영이 된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선거를 앞두고 조직개편을 너무 시기를 부적절하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물론 선거가 6개월 뒤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청장님께서 바뀌신다고 하면 어느 뭐 큰 정책의 방향의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맥락은 결국에는 구에서 다 비슷하게 이끌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여유, 재단이, 그러니까 지금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어떤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업무의 어떤 재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뭐 청장님의 의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서를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국정과제조차, 국정과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전 국정과제하고 그렇게 크게 뭐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고, 청년 어떤 소외, 청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공통적인 사항이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산ㆍ보육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어떤 공통적인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뭐 선거에 좌지우지될 그런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사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조직개편이 행정 내부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있고 의회의 어떤 의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부서의 어떤 명칭 변경이라든지 부서의 개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그런, 승인 사항을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청년 부분이라든지 뭐 출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주민들도 요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한다는 거는 선거하고 또 굳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박찬위원

지금 답변, 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에는 공통 과제에 있어서 정부의 국정과제 내지는 목표가 큰 틀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말씀 외에는, 그 말씀 외에는 제가 전반적으로 좀 공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청년정책 관련해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앞에 조직개편 때는 그 부분 왜 반영이 못 된 겁니까? 그 지속적이라는 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조직개편하기 위해서는…

박찬위원

지속적이라는 시기가 도대체 언젭니까? 그 정도였으면 앞에 조직개편을 할 때 내용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청년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청년팀이 생긴 것이고요. 청년팀이 생겨서 그 수요가 하나의 팀으로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리니까 하나의 과로 신설을 해서 청년 관련 업무를 모으고, 저희들이 대학도 많고 이제 대학 연계 사업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대학이 뭐 학문의 어떤 연구기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같이 연결돼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연계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사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나의 과로 만드는 그런 시기가 지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구 주민에 대해서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청년과 관련해서 신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요구사항을 제가 들었을 때 아직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과를 신설하기에는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좀 저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자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찬위원

그래서 지금 국정과제가 정권이 달라짐에 있어 가지고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가 어렵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얘기가 좀 확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학기술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관련 예산이 앞선 정부에서는 그때의 판단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산을 전액을 삭감을 한다든지 전반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와의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 관련해서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지금 준비해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하고 저하고는 사실상은 좀 접점이 잡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하나를 가정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에 선거 결과에 따라 만약에 또 다른 청장님이 들어오시게 된다 치면 보통은 이제 새로 청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은 좀 따라서 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박찬위원

그렇다면 확정적으로 지금 현 청장님이 다음 재선이 됐을 때 그러면 당분간 조직개편을 아예 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역시나 가능성의 부분이지만 청장님이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뀌실 수 있다, 바뀌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 장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말씀 주신 그 공통의 과제를 다가가서 접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차이를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차이가 반영이 된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선거 6개월 앞두고 조직개편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건 조직 안정성 측면 그리고 업무 연속성 측면에 있어서도 기껏 한 6개월 정도 지금 새로 만든 부서에 들어가서 적응했던 직원들이 다음 선거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업무에 배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좀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고 하시는 게, 전반적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조직 진단을 부서에서 하게 되고, 그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력이 22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동결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업무의 어떤 폐지 업무, 신설 업무, 변경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정해 가지고 조직 내에서 재배치가 필요하면 재배치를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정말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때까지는 뭐 인력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을 뭐 이렇게 크게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조직 진단을 했을 때 사실은 수요는 항상 많습니다. 작년도 몇십 명, 한 70명 이상 왔고, 올해 같은 경우도 과를 분리해 달라 내지는 뭐 과 팀을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직원을 이번에 한 칠십몇 명 정도 지금 부서에서는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못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됐는데, 마침 이번에는 문화재단이라는 어떤 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인력이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조금 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단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 인력이 되게 많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총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한 48명 이상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인력들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율운영인력이라는 1%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을까. 최소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을 부서별로 재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다. 이제 뭐 각 부서에서 인력을 늘려 달라고 하셨던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인력 재배치 부분 그리고 또 부족한 부서에 인력 배치를 원한다는 부분은 해마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휴직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늘 부서에서도 이렇게 또 조직개편을 해서 적정한 부서에 또 인원을 충원을 하고 또 조금 충원돼 있는 직원을 다시 또 다른 부족한 부서로 재배치하는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런 업무적인 부분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불만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또 기획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절한 재배치는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 효율성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재배치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박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반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조직개편이나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선거에 중점을 두고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6월이 지방선거라고 해서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는 것도 업무 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이라든지 이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라면 물론 선거를 앞두고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논란을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을 중점으로 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거 후에 해라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업무에 있어서 저는, 그전에 조직개편을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이 잘, 구성이 짜임새가 괜찮다는 걸 제 개인적으로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하실 때도 제가 개별적으로도 담당관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저는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에 청년정책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지역에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4개의 대학이 있고, 앞으로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방황하는 청년들도 많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몇 년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한 거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헤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청년정책과가 행정자치국으로 과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년정책과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존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정책팀 한 명이, 한 팀으로 4명이 이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 청년 업무 자체가 너무나 다양한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부터 지원, 일반적인 어떤 1인 청년 가구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 관련 업무를 정책팀하고 지원팀으로 나누고 그리고 대학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 대학 협력팀을 하나 만들어서 3개 팀을 이제 만들어서 청년에 집중해서 모든 사업들을 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이 청년정책과는 조금 전에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학 협력팀도 만들고, 이제 정책과 업무적인 부분을 팀을 이제, 부서를 이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분장이라든지 업무의 범위라든지 어디까지, 지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잘 살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청년정책과가 아닌 우리의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뭐 일자리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진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남구라든지 아니면 부산에 지금 있는 기업들과의 연계성 부분도 부서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번에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원이 총 8명이 증원이 되는 거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원은 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리고 5급이 1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부서가 한 개 늘어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청년정책과.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3개 과가 지금 이제 조정이 되는데, 완전히 순수하게 신설되는 부분은 아동청소년과하고 청년정책과,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3개 부서고, 업무가 조정되는 데는 미래하고 그다음에 교육체육, 평생교육과를 이제 조정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도 감사팀이 있는데, 감사의 업무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업무량이 되겠는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업무량을 수치로 따지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힘들겠죠. 예,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일반 업무, 민원을 처리를 한 건, 두 건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감사팀 업무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지금까지 봤을 때, 보통 이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감사팀에 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진정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오면 교통 단속 때문에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면 올라오는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구청에 있는 모든 업무의 다양한 어떤 업무들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다 가지고 오시는 그런 상황인데, 오게 되면 부서에 한 두 번, 세 번 가셨다가 민원을 넣고, 해결이 안 되면 감사팀으로 전부 다 다 진정을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으면 그 부분이 사실 감사팀 직원들은, 물론 그 업무만 보기는 하지만, 새로운 업무를 전부 다, 만약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민원에 대한 업무를 숙지를 해서 법령부터 모든 것을 다 숙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건을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재개발ㆍ재건축 관련도 이전에는 사실은 감사팀에 전혀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오는 일이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합의 일과 그리고 지도ㆍ감독하는 건축과의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팀까지는 안 오는데, 지금은 감사팀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 달라는 형태로 어떤 민원들이 다 처리하고, 그러니까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기 감사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 파트라든지 조사 파트는 이제 명확하게 조금 분리를 해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수요에 또, 물론 감사담당관 업무가 지원 부서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어떤 진정민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요구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걸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남구가 용호동만 해도 가로주택정비, 재건축ㆍ재개발 해서 정말 많은 구역이 돼 있고, 남구 전체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많이 그게 돼 있다고 봐질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의 이 민원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민원,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 또 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큰 민원에 대한 것 말고라도 사소한 거에 대한 민원도 예전에는 민원인들이 담당 부서에 민원만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해결이 마음에 안 들면 감사를 요구를 합니다. 제가 지금 민원 받은 것 중에서도 제 아는 분들도 감사를 요구를 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동적으로 감사팀에서는 업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민간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또 시작이 되면 이런 감사 업무는 전문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또 팀으로 운영이 되는 것보다는 인원이 조금 충원이 돼서 이런 부분도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우리가 좀 더 민원 처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민원이 또 해결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감사 부분에 대한 새로운 부서 신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남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중에 또 질의 드릴 거 있으면 질의… 예, 그러면 제 질의 일단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예, 질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박경숙위원

조금 전 우리 박미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잠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제 크고 작은 재개발 사업들이 저희 행감 때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6건 정도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과 관련해서 재개발팀 이런, 이거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쉽지는 않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팀 전담, 하여튼 부서인지 팀이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또 인력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시에다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저는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진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박경숙위원

맞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예,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업무에 대한 어떤 직원들이 충원이 필요하다, 조직도 필요하다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단순히 어떤 민원들만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원 부분도 있고, 모든 게 다 같이 유기적으로 잘 어우러져야지 사실은 조직이 잘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그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구가 부산에서 한 두 번째 정도로 정비 사업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예,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직원들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저희들이 건축직 직원들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한 두세 번째로 많습니다. 직원들도 많고, 조직도 한 두 개 팀이 있는 구나 저희들이나 인원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증원이 8명 되는데, 사실 8명이 큰 인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수요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분리, 그러니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사실 공공건축팀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박경숙위원

예, 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공공건축물을, 이제 사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직원들 충원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 1월1일 자로 사실은 미래성장담당관이 있는 건축직이 건축과로 또 1명을 더 증원, 그러니까 재배치를 한 상황이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늘다가 이번에도 재개발 순증은 1명 무조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제 조직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팀을 나눌 것인가 증원을 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을 때 이제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자들, 팀장님들 의견을 다 사실은 조율을 했습니다. 부서장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원이 한 2명 이상만 되면 사실 팀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증원을 1명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 팀장 자리밖에 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증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박경숙위원

맞습니다.

웃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편은 단순한 행정 시스템 재정비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깊게 잘 생각하셔서 다양하게 좀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구 명칭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발을 디뎌야 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방위성 있는 남구, 남구 치면 울산 남구, 대구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유엔을 못 쓴다고 해서 뭐 그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 명칭 변경에 관련해 가지고는 또 한 번 더 계속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담당관님께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개정에 보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하셨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반영했는데, 조직진단 결과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심의 끝날 때까지 좀 되겠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우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 가지고 조직개편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번이? 담당관님, 지금 몇 번째인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봤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보통 6개월,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 수치 하나가 기억이 안 나면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수월케 하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네 번째 조직개편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계속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 강조하시죠?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정책팀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한 조직개편이라면 일단 기존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게 부서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금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금 개편을 해 가지고, 부서의 명칭도 지금 몇 건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숫자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서 명칭이 몇 건이 변경됐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지금 명칭 변경만으로 보면…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지금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기획감사담당관이 기획예산담당관이고 그리고 재무과가 재무담당관으로 바뀌는 부분하고, 문화예술과가 문화관광과, 교육문화, 그러니까 관광체육과가 이제 지금 교육체육과로 변경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과가 신설되고, 가족친화과에서 아동청소년과가 분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정책팀이 업무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개편해서 이렇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부위원장, 저도,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미래성장담당관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변경되었다가 이번에 폐지됩니다. 소통감사담당관은 폐지되었다가 다시 감사담당관으로 또 신설이 돼요. 재무담당관은 재무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재무담당관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지금 행정의 연속성도 없고, 전문성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조차 이 부서 명칭 이렇게 변화되면 기능도 변화되고, 혼란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우리 구청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부서가 변경되고, 명칭이 변경되고, 신설되고, 폐지되고 지역 주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민원 접점 부분, 부서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민원 접점 부서에 대한 고려는 1%도 안 된 것 같아요. 민원인들을 힘들게 하시는 조직 개선입니다, 이번에, 제가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역량을 각 부서마다, 역량이 있는 부서를 갖다가 강화하고, 부분적으로 문화재단 출범으로 인해서 조직이 개편되는 거는 좋은데, 부분적으로 개선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게 조직개편이라고 봅니다. 누구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합니까, 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지만…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렇죠. 행정 효율화, 효율화는 누가 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가장 큰 바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효율화는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개편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직원들이 효율화가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직진단 결과 있죠. 그 자료부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어쨌든 조직개편 관련으로 계속 질의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혹시나 필요하면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모두에 먼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오전 질의과정상에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다소 제가 조금 바로 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앞서 우리 박미순위원님께서 선거 중립 의무, 정치적 중립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왜 언급이 됐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질의과정상에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제가 아마 선거가 언급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언급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어떤 정파성 내지는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추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상으로, 시기상으로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아주 높은 확률로 조직개편은 아마 재차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그때 상황을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반영된 예산만 해도 약 1억500만원가량의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실 이전 용역, 부서 재배치 안내판 제작, 사무실 재배치 공사, 신설 부서 비품 구입 등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선거 결과를 보고 그리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선거 국면이 가장 주민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우리가 청취하는 그런 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의성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때 새롭게 구정을 이끌어가게 될 청장님의, 청장님이 어떤 분이 부임하게 되실지도 현재로써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6개월의 시간을 두고 6개월 이후에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은 아마 진행이 될 거로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임기 말에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은 예산을 놓고 봐도 그렇고 조직의 업무 연장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해 가지고 새로 신설 부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신설 부서가 6개월 이후에 계속해서 그 업무를, 업무를 운영해 나간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조직개편은 시기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저희 허미향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직진단 결과의 맨 뒤에 보면 자문결과에 거기 위원님별로 자문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력 개편, 기구 개편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주셨는데 세 번째에 김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보면 “감소 업무에 대한 진단 미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뭐 “신설 증가 업무에 대한 의견은 건의되었지만 감소되는 업무에 대한 진단은 미흡함. 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정확한 업무 분석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소되는 부서가 혹시 어느 어느 부서가 되는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감소된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업무가 조정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1월1일 자로 업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이제 문화재단 출범에 따라서 문화관광 업무, 이관되는 업무가 감소되는 걸로 봐야 되고 이 김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증원에 대한 대한 요구는 좀 면밀하게 분석하는 반면 이제 감소되는 업무라든지 직원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지적하신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부서가 새로 생기고 팀이 새로 생기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팀에서 새로 신설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하면서 어떤 부서에는 업무량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신설되는 부서에는 또 그만큼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럴 건데 어차피 우리가 조직직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있는 부서에는 배치를 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팀 인원이 부족해지는 부서가 혹시 있습니까? 없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소되는 부서는 없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다음에라도 혹시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 어느 부서로 또 팀이 이동을 해서 그 부족분이 또 되는 부서에는 그만큼 남아있는 직원분들이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늘 신경은 쓰시겠지만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늘 챙겨봐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의 조직개편이 이제 뭐 네 번이 지금 됐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지자체는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전 지자체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민선 7기 때도 그렇고 8기 때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거의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는 소소하게라도 거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민선 7기 때는 조직개편이 몇 번이 됐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큰 조례를 개정하는 조직개편은 한 3번 정도 있었고 이제 소소하게 팀 변경이라든지 이런 개편은 전체적으로 한 일곱 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팀 개편하고 하는 게 일곱 번 정도 있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세 번이 있었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예. 조례를 이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서 명칭 변경이라든지 개편 이런 부분들은 크게 된 부분은 세 번 정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행정기구 조정하는 부분, 팀 내에 어떤 부분, 과내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한 일곱 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 번이 된 부분은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과한 조직개편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게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조직이라든지 인원, 휴직 들어가고 또 인원이 재배치되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조직개편이 이어지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명칭이 아까도 허미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명칭이 너무 많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주민분들의 혼란도 야기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결과가 도출이 됐고 또 그게 또 적용이 돼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서 주민분들께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 대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단 사실 부서 내에서도 부서의, 그러니까 직원들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주민들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지만 일단 사전에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8명 증원이 혹시 적정한 규모입니까? 과도한 인원 확충은 아닙니까, 혹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도 보시면 해마다 제가 작년에도 기억하고 올해도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유사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총 정원이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동안 22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직원 인력이 동결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직원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됐었고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어떤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총 정원의 1% 정도는 자율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8명은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인건비는 고정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면 재정 부담도 조금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인력이 증원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출되는 인건비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인력 증원이 되면 3억 이상의 어떤 예산이 지출되는 건 맞지만 지금 저희들이 과원으로 48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또 부서의 업무량 변화도 많이 생길 거고 또 필요 시 조직의 변동성을 또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또 잘 살펴보실 거니까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 그러면 우리 행정담당관님께 제가 이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 조직진단 결과 서류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부서 개편하면서 팀 신설, 분리 등 요구, 이 한 과 8팀으로 되어 있네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담당관님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남구가 제일 주민들하고 민원이 제일 접점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주민들하고 접점 부서는 다양하게 있지만 일단 복지 파트하고 재개발, 재건축, 건축 파트하고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환경 파트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민원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 결과를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이제 부서에서 요구한 걸 보니까 반영된 데도 있고 뭐 그냥 반영 안 되고 현행 유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딱 눈에 띄는 게 건축과예요.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부서를 개편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재개발2팀도 신설해달라고 했고 지역건축 안전센터팀 부서 이동을 건축과에서 건축행정과로 지금 조금 이렇게 부서를 좀 이동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전부 다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전부 다 현행 유지가 된 사유가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서 의견 같은 경우는 다른 과하고 서로 의논해서 조율했다는 것보다는 자체 팀 내에서, 과 내에서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어떤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연관 부서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행정과가 저희들이 분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개 과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소관이 안전도시국이니까 안전도시국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전체 조정을 하고 이런 상황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내는데, 당초에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월1일 자로, 작년 24년7월1일 자로 지금 건축과하고 건축행정과가 분과가 됐습니다. 분과가 되면서 저희들이 그 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을 준공 전후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 관련 부서가 2개 과가 있는 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 그 당시에도 도시국장님하고 건축과 과장님하고 다 의견을 모아서 한 상황이라서 지금 별도로 다시 나누는 거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었고, 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건축물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업무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에 25년1월1일 자로 건축직이 1명이 더 미래성장담당관에서 1명이 증원이 된 상태고 재개발, 재건축도 수요가 많으니까 이번에 1명 더 증원을 해준 상태라서 총 2명이 증원이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다른 어떤 직렬도 안배나 이번에 사실 증원되는 부분들이 녹지, 공원, 건축 다양하게 기술 파트가 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제가 이게 1년도 채 안 되게 해서 지금 3년 동안에 조직개편이 지금 네 번째인데 이 조직진단 결과를 좀 미리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왔는데 우리가 잠깐 10분 동안에 이 조사 결과를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의견 조사 결과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갖고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데는 이게 꼭 필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를, 결과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지금 올라왔다는 거는 조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는 조직진단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벌써 한두 달 전부터 위원님들을, 사실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전 위원님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안을 만들어서 설명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다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저도 그 설명을 분명히 들었고 설명을 하시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설명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했지,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을 뿐입니다. 어떤 조직개편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부족했고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보를 했으면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이렇게 해서 합니다.”라고 이 조사 결과, 부서의견 조사 결과 같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아, 조직개편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 서류가 중요한 서류인데 이게 지금 누락이 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꼭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 결과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꼼꼼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조직개편이 하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면 행정수요를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 주민과 가장 밀접한 접점부서의 인력이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조직개편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에도 좀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민이 실제로 밀접한, 직접적으로 접점부서인 인력이나 기능 강화에도 많이 미흡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지금은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에 안 계시니까 오후에 다시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문화예술과가 지금 문화관광과와 교육체육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재단으로 파견 가시는 직원분이 계시는데 직원분이 총 몇 분이 파견을 가시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두 분 파견 나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두 분이 파견 가시고 이분들은 혹시 언제까지 파견으로 계시는지 기간은 명확하게 지금 결정된 건 없으시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총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이제 아마 1년 단위로 검토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가 공단에 한 분이 파견 나가 계십니다. 지금 올해가 2년차인지 3년차인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파견을 나가셔서 실제적으로 공단에 어느 정도의 기여는 지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운영이 되고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안정화가 되어가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아직까지 수행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데, 여기 지금 재단으로 두 분이 파견을 나가시는데 어차피 거기는 이사장님하고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쪽에 또 이쪽 계통으로 계신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을 보면 공단이나 재단이나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쪽은 예술 분야고 이쪽은 시설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 두 분이 가셔서 이 재단이 처음 만들어지고 안정화가 되고 그걸 하려고 하면 이 두 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역할이 그 재단에서도 충분히 발휘가 돼서 빨리 문화재단이 공단처럼 그런 기간 소요 그다음에 안정화가 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또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그리고 또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가 문화관광과로 세분화가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하고 교육체육과라고 세분화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관광 쪽으로 조금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관광이 이제 문화가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문화 관련팀이 2개 팀이었고 관광체육과에서 관광팀이 2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하는데 문화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떨어져나가고 그다음에 관광도 그 뭐지? 스카이워크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나 이런 사업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분포문화체육센터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인력이 빠지고 관광팀이 사실 2개팀으로 운영하기는 사실은 수요가 그렇게, 물론 관광을 전문화시키는 그런 차원은 없지 않아있지만 그 팀을 2개로 하기에는 사실은 좀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팀도 하나의 팀으로 만들고 문화팀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문화와 관광은 하나의 팀으로 운영을 하고 교육과 체육을 별도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담당 문화체육과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서에서 공단에서 또 운영하던 그런 게 기관들이 이제 재단으로 흡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재단의 뭐라고 해야 되죠? 업무량 자체가 지금 더 커지게 되거든요. 더 커지게 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우암동이라든지 고동골복합센터 그다음에 퐁피두미술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거를 재단에서 나중에 또 운영을 하게 되면 재단의 케파(CAPA)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하던 것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요구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앞서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언급은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런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직 자체가 이 조직으로 몇 년을 가야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혹시 또 조직개편이 필요해서 내년에 어떤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든지 간에 이런 조직은 몇 년을 앞서서 보시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장으로서 한번 다음에 기획담당관으로 안 계신다 하시고 다른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런 기조는 우리 기획담당실에서 가져가야 될 기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단 조직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몇 개월, 뭐 1년을 보고 사실은 개편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저희들이 개편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걸 하다보니까 수요는 변화되는 행정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개편도 소규모든 대규모든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 생기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5년, 10년을 내다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망을 하고 개편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재무과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조직개편이 필요하면 꼭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잦은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조직 내적으로 외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전문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이 새로 생기거나 폐지, 통합되면 그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가지고 업무의 공백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도 모든 게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에서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명목 아래 1억57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직개편하는 데 왜 이래 많은,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공사비인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번 조직개편 그 안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편성해보니까 부서 이동에 따른 설치공사비 해가지고 그게 한 8,050만원 그다음에 우리 부서 신설 및 팀 신설에 따른 가구나 비품 구입비 해가지고 그게 한 1,200만원 그다음에 부서가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직원들이 다 옮겼는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해서 용역업체에 이사를 맡깁니다. 그 이사비가 한 770만원 그다음에 각 부서에 승강기 청사 내외의 안내 표지판 해가지고 550만원 해가지고 총 한 1억570만원 가까이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아, 직원분들이 이사하시는 데 힘들다고 해서 이사비가 770만원 들었네요, 그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캐비닛, 물품 이런 걸 옮기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좀 여직원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옮긴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도로보수원이나 이런 분들 이용해서 일부 이삿짐을 옮겼는데 이삿짐을 옮기는 기간이 토, 일요일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평일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말에 나와서 옮기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사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아니, 직원분들한테 이사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인들도 보통 포장이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캐비닛 그 무거운 거를 옮기고 하려면 힘들죠? 이거는 당연히 이사비용을 들여야 되는 게 맞고 이게 너무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행정업무의 효율화나 효과를 위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당연히 또 부서이동이 또 발생하고 또 요런 다른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예산도 필연적으로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행정 효율화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행정 효율화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꼭 해야만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부서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직개편이 지금 네 번째인데 조직개편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행정 효율화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 효율화는 명분이 좀 약해보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지역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직원들도 혼란스럽고 모든 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명분이 많이 약해보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 행정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 하시면 현, 기존에 있는 부서의 역량을 좀 강화해서 부서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청년정책과를 새로 신설을 하셨던데 기존에 있는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의 역량을 좀 강화하고 부활시키고 해서 조직을 부분적으로 약간 개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혼란 속에서 효율적인 행정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캐비닛 옮기고 또 부서 신설하기 위해서 물품 또 구입하는 게 1,200만원, 또 부서이동하면서 8,650만원, 이사비 770만원 이런 것도 전부 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저는 담당관님,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민선 7기, 민선 8기, 조직개편은 어느 청장님 때나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도 그렇고 지금 본 위원이 제일 우려되는 거는 아까 우리 박미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명칭이 변경되고 나면 주민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주민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또한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조직개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것도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명칭 또한 주민들한테 잘 말씀드리고 알려서 주민들이 업무를 보실 때 구청에 와서 민원을 하실 때 혼선이 없도록 우리 민원담당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홍보를 잘해서 혼선이 없도록 준비를 할 것이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은 부서가 이렇게 나뉘거나 합치거나 하게 되면 연관되는 번호를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사실 각 구에도 기획 파트 얼마, 복지 파트 이렇게 번호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이유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덧붙이자 하면 이게 뭐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가 문화관광과로 바뀌고 관광체육과가 교육체육과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그 업무가 어떤 것, 그냥 과 명칭대로 관광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체육에 관련된, 교육과 체육에 이렇게 가면 저희도 덜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조금 더 상세하게 이 과는 이런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이번 개편하시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박창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이의가 있으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본 위원은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3년간 4차례에 걸친 잦은 조직개편은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내부 직원들조차 부서 명칭과 기능 변화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주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민원 접점 부서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어디에 문의해야 될지 혼란만 가중시키고,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알기 어려워졌고, 이는 주민 불편으로 직결됩니다. 특히, 25년 조직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근거로 한 개편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요청하며, 반대 의견을 속기록에 명확히 남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3항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수 확인) 예,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투표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2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부산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425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최의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438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암동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오동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재무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암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사안이라서 잘 알고 계시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시실하고 공연장이 이 안에 지금 설계가 돼 있죠, 공간 구성이?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근데 이제 이게 우암2구역 정비 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우암2구역에서 지금 우리 구청에다가 기부채납한 것이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예, 예정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 안에 공간이 많이 좁잖아요. 그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렇게 너른 공간은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런데 공간 구성이 이제 뭐 전시실도 있고, 프로그램실 있고, 다목적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간 구성을 할 때 혹시나 우암동에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이렇게 의견을 한번 조율한 적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제가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안에 이 공간 구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전시실하고 프로그램실하고 뭐 이렇게 다목적실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공간 구성을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거면 지역 주민들한테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의견을 꼭 이렇게 한번 의논해 보고,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공간 구성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공간 구성은 우리 사용 주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우리 설계하시는 분과 그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아마 공간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공간 구성 결정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거기에서 동장님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의견 조율이 꼭 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미 이제 뭐 이렇게 공간 구성이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다음 달 되면 준공을 한다고, 다음 달 준공이 되는 거는 맞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거의 건물이 이제 다 지어지고, 제가 금요일 오전에 가 보니까 우리 사진 도면상에 있는 외벽에 비계하고 공사장 가림막 같은 거는 다 철거가 되고 없고, 1층 쪽에, 진입로 쪽에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안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뭐 안에 그러면 벽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마무리가 됐겠네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벽체하고 외형 같은 게 다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주민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 공간 구성이고 해서 저는 뭐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전시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좀 전시실이나 뭐 이렇게 다목적실을 조금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구나 이런 것도 이렇게 이동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말고 이동할 수 있는 가구를 좀 배치했으면 좋겠고, 벽체 같은 것도 약간 가변형 벽체 있지 않습니까? 벽체요. 안전이 담보되는 조건하에서 벽체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벽체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 부서와 나중에 한번 실사용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면서 안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은 그런 식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벽체나 이런 게 다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니까 공간이 많이 협소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수렴됐으면 굳이 가변형 벽체나 이런 걸 이용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나중에 되면 또 이런 공간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벽체나 이런 걸 가변형으로 해서 공간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건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암2구역에서 기부채납해서 이렇게 문화시설을 지금 건립 중이라고 하시니까 전혀 아시지도 못 하고, 안에 공간이 어떤 공간이 들어오는지도 못 하고, 제가 ‘아, 이럴 수가 있나.’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급 단체 회의나 이런 데에서 회의 자료에 이런 거는 넣어 가지고 회의할 때 이런 거는 동에다가,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동에다가 이런 거는 꼭 의견 수렴을 해서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도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사용하는 공간 있죠. 공간 구성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공간이 구성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최의채 과장님께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에다가 조금 지침을 내려 가지고 동장님들이 이런 회의, 주민자치 회의도 있고, 지역보장협의체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 회의도 있고, 여러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 회의 때는 “우리 지역에 이런 새로운 공간이 들어오는데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면 각급 단체 위원들이나 회장님들께서 ‘이런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의견이 수렴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간 구성이 되면 저희 그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나갔을 때 ‘왜 이런 공간을 해 갖고 활용도가 떨어지게 이렇게 했노.’ 그런 저희들이 민원을, 듣지 않아도 될 민원을 제가 안 듣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움을 좀 요청을 드리고, 최의채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리고 일단 안에 공간이 다 구성돼 갖고 준공 날짜가 다 됐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재무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공간이나 뭐 그 안에 가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가구를 하고, 벽체도 조금 가변형으로 해서 공간 활용을, 왜냐하면 이게 결정이 돼 버리면 활용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주관 부서와 한번 협의해 가지고 공간 변경을 재구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가구 같은 거 구입할 때도 한번 잘 선택을 해 가지고 이동 동선이나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한번…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셨던 건데, 본 위원도 보다 보니까 지금 4층짜리 건물인데,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 4층짜리 건물인데. 6개월 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일반 우리 관급 공사가 아니고, 우암2 재개발…

박경숙위원

아, 행정 절차가 좀…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하나도 다 이제 필요하지 않고, 자기들 하는 공사 업체에서 바로 짓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설계도만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면 빨리 진행이 한 6개월 만에 되네요. 우리는 또 변경되고 뭐 하다 보면 구청에서는 오래 걸리는데…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거기는 이제 공사 업체가 다 정해져 있고 설계하는 업체도 다 있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바로 그냥 다 하는 거네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바로 그냥 그런…

박경숙위원

그럼 별 그거 이변이 없는 이상은 그냥 예상대로 준공은 되겠네요, 12월에, 말에.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이 사진은 언제 적 사진입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 사진은 여름 사진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여름입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제가 금요일 날 갔을 때는 그 옆에 푸른색 가림막하고 그 가림막을 지탱하고 있는 비계는 다 철거되고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여기 우암동 쪽에도 문화시설이 하나 들어오면 균형이 있는 또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암동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게 조금 전 우리 허미향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간 활용을 잘하실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근린생활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합이 868㎡의 토지에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은 어떻게 나온 면적입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마 조합 측에서 이 정도로 아마 문화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아마 제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미순

박미순위원

이 면적으로, 그러면 그 조합 측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을 기부를 해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조합에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제안한 면적입니까, 이 면적이?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공공시설용지를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 조합 쪽에도 아마 일정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를 떠나서 이 “조합이 868㎡ 토지에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건지.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거는 아마 조합 측에서 결정해 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조합 측에서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인센티브 식, 그러면 이제 공공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자기들이 이걸 기부채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긴가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래 하면 자기들이 이제 아파트나 도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 안 하려고…

미순

박미순위원

최대 할 수 있는 면적이 이 면적이다, 그런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자기들이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면적은 이 정도라고 판단하고, 자기들이 이 정도 면적만 기부채납하겠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제안한 이 면적에 대해서 조금 더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그냥 조합 측에서 제시한 이 면적만 그냥 부서에서는 받은 건가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런데 거기 한번 가 보시면 그 앞쪽에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건립하는 건물과 우암2구역 공동주택 사이에 도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 도로 사이에 있는 부지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여기 뒤에 6페이지에 사진에 보면, 현장 사진을 보면 이 건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굉장히 산 끝자락입니다. 산 쪽에 붙어 있고 그 뒤로는 다 산이고요. 그 밑으로 도로가 조금 되어 있는데, 이 밑으로 건물 앞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다음 장 보시면 7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에 뒤쪽에 보시면 지적도가 있는데, 그 푸른색 쪽 부지가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부지고, 그 기부채납 바로 앞쪽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부지 도로 건너편에 있는 부지는 전액 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혹시 지금 아파트가 이 앞쪽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여기 대중교통은 이쪽 도로로 운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거기가 버스가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현재 남구 마을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예.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건물 위치를 보니까 거의 주택가하고도 떨어져 있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쪽에서도 조금 더 위로 돼 있어요. 근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하고 실제 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인근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기는 대중교통이 없으면 좀 불편할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가까운 위치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런 복합 건물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주민분들만 이용하시는 건물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기존의 우암동 주민분들도, 아까 여기 지금 제안 이유에 보면 인근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우암동 재개발로 인해서 이런 수요를 공급하고자 이걸 지금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을 하시는 건데, 이 건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기존의 주민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거를 이용을 하실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대중교통이 어디까지 오는지, 운영이 되는지 부분도 한번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서 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우려사항이나 아니면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 전혀 없이 100% 다 가결이 된 건가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거는 기부채납 받을지 안 받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의회 …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에서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의논을 한 거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조합 측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건물도 지어주고 해서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도 이 조합 측이 어느 정도의 자기네들이 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기부채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조금 필요한 부분을 더 얘기를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부서에서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이게 안건으로 올라와서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허미향위원님께서도 언제 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셨던 부분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지역에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지역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여기 지금 뭐 2층에, 3층 프로그램실, 전시실이 배치가 다 끝난 상태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지역 주민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하시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예, 예. 여기 지금 보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은 몇 면 정도가 들어갑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현재 두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두 면이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예. 법정 주차 대수가 두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차를 만약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혹시 있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지금 이 문화시설 바로 아래쪽에 우리 우암동 도시숲의 공영주차장 지금 하나 활용…

미순

박미순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바로 가깝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그 지금 현장 사진에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117동 우암동, 그 출입구입니다. 그 출입구 바로 왼쪽에 보면 황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길 바로 왼쪽이 우암동 도시숲 공영 주차장 지금 건립하고 있는 곳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고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주차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59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439호 2026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김미선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과장님, 우선 오늘 동의안이 예산액 전체에 대한 확정은 아닌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동의가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들 2026년 예산안에는 지금 출연금 동의안이 반영되어서 심의가 될 예정입니다.

박찬위원

금액 전체에 대한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금액 관련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이래 체크를 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찬위원

지금 목적사업비 쪽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관사업 외에 자체 사업들을 보게 되면 사업명, 혹시 지금 사업 관련해서 자료 보고 계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위원

그래서 지금 자체 사업들이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대학로 유엔평화로 연계 및 활성화 등 해서 한 10개 조금 넘는 사업들이 제가 확인이 되는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 확정이 된 거죠? 확정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애당초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요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타당성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를 받아 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2025년9월22일부터 문화재단 직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한 직원들이 이 관련으로 기존에 저희가 설립한 계획서를 보고, 앞으로 부산남구문화재단이 해 나가야 될 사업들을 이 계획에 맞춰서 검토하고, 연구해서 사업명을 만들어 낸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지금 설명 주신 대로 그러면 지금 재단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혹시 어떤, 그러니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단 측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해서 사업이 추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저희 대표이사님이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위원

예, 예.

본호

구본호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구본호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에 나와 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써 진행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생활문화라고 해서 문화복지 중심으로 카테고리가 하나 잡히고요. 또 하나는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인프라 중심으로 공간 하나가 잡히고요. 또 하나는 예술인과 지역 주민 연계 프로그램에, 그래서 3개의 연계 고리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학로나 일상 속 문화 그리고 남구형 문화 콘퍼런스 같은 것 그리고 창의, 문화 이런 부분들은 예술인과 지역 주민들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예술인 육성 및 참여 활성화나 그다음에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같은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 문화복지 같은 차원에서나 그리고 예술인들하고 연계되는 이런 요건으로 이렇게 조금 잡기를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 제작하거나 아니면 문화 기반 조사 이런 것들은 인프라 중심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세 개가 같이 묶여져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맞췄습니다. 물론 이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용역에 나왔던 바탕으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지금 어쨌든 사업 전반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 기본적, 기존의 용역의 결과에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지금 재단의 출범 이후에 직원분들께서도 좀 의견을 개진을 해서 혹시 추가된 사항이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에 지금 어쨌든 업무 중이신 분들은 어쨌든 이 관련에서 나름의 전문성들을 좀 가지고 오신 분들이실 텐데, 기존 용역에 추가적으로 조금 가미가 돼서 이게 지금 남구의 지역현안과 어떤 매치가 되는 면이 있는지, 있다면 조금 추가적으로 해서 어떤 면을 좀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본호

구본호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러면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에서 나와 있던 것이라면 지역문화자원 조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역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쥐고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까지를 넘어가는 것이나 그리고 문화 기반 조사라고 하는데 지자체 내에 있는 일단 문화 기반입니다. 일종의 전시장, 미술관, 박물관 이런 조사들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공원이나 공간, 공터 등 문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것을 지도화시켜서 다음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 활용하는 방안들은 용역에 없는 부분들인데요.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까지 연결되는 것처럼 여기 바탕으로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넘어가는 걸로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진보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

예, 예. 지금 재단이 출범 후에 어쨌든 업무를 보고 계시니 자체 사업이라는 거는 어쨌든 기존에 없던 사업들을 어떤 목적에 맞게 지금 나름대로 구성을 하셨을 텐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린 거고요. 나름 사업명 관련해서는 성격을 좀 구체화하려고 애를, 나름의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만 결국 문화라는 것 자체가 조금 추상적인 의미가 있고,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확실히 탁 와닿는다는 느낌이 좀 덜한 면이 있어서 문화관광 창의 인력 육성이라고 하게 되면 대략 어떤 식,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창의 인력이라는 게 뭡니까? 창의 인력이 육성이 된다면 추후에 이런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본호

구본호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전체적인 조사와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창의 인력이라고 하는 구체적 의미에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데 그 바탕을 둔다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역 주민들과 대학생들, 3개 대학생들을 연결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공모사업에서 나오는 결과가 우리 다음에 사용하는 문화 자원으로 확보가 될 거고요. 이 문화 자원이 다시 남구의 이미지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다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시키면서 새로 인재를 발굴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박찬위원

지금 대상 대학은 저희 관내 대학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본호

구본호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관내 대학, 지금 4개 대학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예술대학이…

박찬위원

그렇죠.

본호

구본호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어저께 뉴스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것이 나와서 3개 대학으로 지금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추후에 지금 육성하게 되는 이 인력들을 추후에는, 어쨌든 지금 대상, 문화 관광 자원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대상지를 해서 만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호

구본호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사 때문에 기반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기반 조사하고 이거하고 역시 또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가면 연계되는 방안으로 될 겁니다.

박찬위원

추후에 이분들은 남구 내에서 어쨌든 관광 관련해서 좀 어떤 식으로든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추후에 진행될 예정인 겁니까?

본호

구본호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지금은 3개 대학에서 같이 하고 있는 라이즈(RISE) 사업들이 있고요. 경성대 같은 경우에서는 글로컬(glocal)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쪽도 같이 연계하려고, 예, 이쪽에도 역시 인재 양성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요. 연계하려고 지금 열심히 컨택(contact)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위원

지금 목적 사업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대학로하고 유엔로라고, 대학로라고 하게 되면 지금 경성대ㆍ부경대역에서 교통방송국까지 이어지는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본호

구본호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예. 명칭은 대학로라고 지금 잡았던 건데요. 실제는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유엔평화공원이고, 유엔이라고 하는 콘셉트가 있었어요. 이거와 연관시켜서 좀 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 지금 각 대학하고 연관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건 학생들하고 연관이 가능하면 연계를 좀 시켜서 우리 유엔평화축제 때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경대는 지금 열심히 대학 학생회랑 조인(join)하려고 연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위원

지금 사업명을 그러면 좀 손질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명만 놓고 봐서는 그쪽 거리 일대를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를 하는 방안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내용은 거리 자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호

구본호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학교가 사실은 연관이 되어져 있고, 그 지역의 상권들하고 같이 묶여져 있어서 이 제목이 재밌을 것 같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박찬위원

어쨌든 추후에는 예산 관련 과정에서의 출연금을 이렇게 책정하게 된 세부 어떤 근거 같은 것도 제가 한번 확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관사업 중에 지금 다른 건, 다른 내용은 좀 차치하고 분포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문화하고 체육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저를 비롯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른 내용을 떠나서 지금 시설공단에 새로 취임을 하신 이사장님께서 체육센터 운영 내지는 활성화 쪽으로는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판단 그리고 일종의 기대를 갖고 있는 면이 있는데, 지금 재단에서 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일종의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운영이 가능할지가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기존과 같이 공단 쪽에서 내용을 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인데, 지금 재단에서는 이쪽 이 시설 관련해서는 대략 어떤 식으로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호

구본호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던 분포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1, 2층이 도서관이고, 3, 4층이 체육시설로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입구에 지금 원형 광장처럼 만들어져서 공원까지 같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공간들을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앞쪽에 다이아몬드베이도 같이 있는데, 그 전시장도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코스가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생활체육하고 문화복지를 두 개 좀 결합시키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 공간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기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만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은 지금 공모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준비는 합니다.

박찬위원

진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분포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와 체육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다 보니 아무래도 체육센터 쪽으로는 활성화 내지는 주민분들 편의 도모에 있어서 지금의 기존에 운영해 오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미되는 내용을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새로 부임하신 공단 이사장님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 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사장님 답변 거기까지 하고. 과장님! 달맞이축제 이거 기존 예년하고 지금 이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이번에 지금 6,400만원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잠시만요. 달맞이는 지금 달집 제작에 있어서는 이미 저희가 추경에 작년보다 한 1,100만원을 올린 6,600만원으로…

박찬위원

좀 증액이 된 상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6,600만원으로 증액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관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달맞이축제를 할 운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달집 제작과 그리고 달맞이축제를 했던 총 예산은 지금 1억2,3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추경에 했던 6,600까지 포함해서로 봤을 때는 1억3,000 정도 돼서 한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심의 과정상에 한 번 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앞서 이사장님께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은 충분히 좀 잘 참조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호

구본호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대한 이사장님과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재단 이사장님께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만동에 감만문화창의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창의촌이 공간이 많이 넓어요. 근데 본 위원이 한번씩 감만복지관에 갈 때마다 그 창의촌에 한번씩 1층부터 쭉 올라가서 제가 공간의 활용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느끼는 게 보면 예술하시는 분들이 밤에, 야간에 오셔 가지고 교실을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좀 비교를 하자면 감만복지관에는 좁은 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막 120%, 130%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창의촌에는 본 위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간 활용도가 50%도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매번 섰습니다. 그래서 그 창의촌에 이사장님께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많은 제안도 드렸고, 지역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대관이나 이런 걸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항상 부정적으로 답변을 드려 가지고 제가 한 3번, 4번 찾아간 것 같아요, 8대 때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에 문화재단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남구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감만문화창의촌하고 조금 이렇게 연계를 하면 우리 남구의 문화재단이 이렇게 출범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는 데 큰 역할이 되지 않겠나 저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만문화창의촌하고 잘 연계를 하셔 가지고 공간 대관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시면, 제가 이렇게 또 제안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남구의 대표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또 말씀하시면 소통이 될 수 있고 하니까 대관이나 이런 게 또 활성화가 되면 지역 주민들도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수익도 창출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쪽저쪽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열정이 느껴져서 너무 든든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감만문화창의촌하고 좀 공동으로 대응하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야간에 막 새벽 2시까지 불 켜져 있었는데, 그때 한 번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불을 잘 안 켜서 제가 밤에 아주 편하게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어서 조금 궁금한 게 지금 팀장 1명하고 직원 3명은 채용을 했습니까? 공고를 냈습니까?

본호

구본호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이고 저희들은 자치구문화재단이라서요. 근데 위치가 조금 다른 입장은 있습니다. 사전에 지금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친분 관계가 좀 있어서 미리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만났지만 한 번 더 만나서 지원사업 건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로 지금 12월에 얘기는 다 해 놨습니다. 아마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문제인데요. 직원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건방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면접을 볼 때 사실은 팀장을 2명을 뽑아야 되는데, 왔던 직원들 중에 썩 마음에 들지를 않고 좀 초기의 멤버라서 되게 신경을 써서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1명만 좀 뽑았습니다. 그리고 1명은 내년도 초에 연장해서 뽑고, 나머지 직원들도 내년 초에 연장해서 좀 뽑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 조건이나 부산시의 조건에 기본적으로 재단 직원을 만들 때에 20명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그 조건을 최대한 충족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팀장 2명 뽑아야 되는데, 1명은 나중에, 향후에 뽑고 1명을 뽑…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그게 아니고, 지금 팀장 1명은 구에서 파견돼서 나간 직원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2명 중에 1명은 채용을 했고, 1명은 금방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석인 그런 상태라서 팀장 1명과 그리고 직원 1명이 아직 덜 뽑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상황 봐서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정원에서, 그러면 정원에 다 충족됐다, 이 말씀이시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채용을 해야 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해야 되는데, 그러면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을 채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공고가 나갔습니까?

본호

구본호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공고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용역 주실 겁니까, 자체로 하실 겁니까?

본호

구본호부산남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 그 인원 충원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가능하면 저희들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에 의뢰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외부에 의뢰하면 또 한 1,000만원 들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앞전에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행감하실 때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언급을 하신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일단은 기존에 뽑힌 직원들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난, 기간상으로, 그래서 약간의 공정성은 조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서류 부분이라든지 이게 제일 사실은 금액이 많이 크거든요. 아니, 서류란다, 필기시험. 필기시험 부분이 금액이 좀 과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필기시험이 논술형입니까, 객관식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적성 검사하고 인성 검사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팀장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논술형 시험을 점수를 매기기에 공정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채용에 있어서는 그래도 팀장급이다 보니 또 저희들이 어찌 보면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뽑으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최대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도 공개 채용과 약간 외부 전문 위원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용역을, 공정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근데 직원 1명, 2명 채용할 때마다 용역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술형이 직원 채용하는 데 인성이나 예술성이나 이런 걸 판단하는 데에 주요 요점이 될 순 있겠지만, 시험 유형을 조금 객관화시킬 수 있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지 않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유형으로 좀 바꿔 가지고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채용될 수 없겠구나.’하는, 그 유형을 조금 바꿔 가지고 용역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팀장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공단이 출범하고 이래서 업무도 많고 하다 보면 또 직원이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계속 용역을 하시겠습니까? 문제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갖다가 어디서부터 해결할지 조금 판단하셔 가지고, 이사장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사장님! 아,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하여튼 조금 전 허미향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명 뽑는데 거의 예산이 지금 몇 년 사이에 1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정성 때문에 투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또 이 직원들이 솔직히 장기, 뭐 몇 년을 계속 있는다고 제가 조금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우리 재단에 한 6개월 있다가 또 다른 재단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원이 생길 때마다 또 위탁을 주거나 이거 용역을 준다하면 또 몇천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설공단이나 마찬가지로 부산시문화재단에도 잘 아시는, 그 뭐 이사장님 잘 아신다고 하시니까 좀 잘 의논,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산에 이제 금정구나 부산진구 또 뭐 기장군도 준비 중이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현재 있는 문화재단과 잘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을,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투명성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백석민의원 대표발의)(백석민ㆍ서성부ㆍ박구슬ㆍ허미향ㆍ김근우ㆍ박찬ㆍ이영경의원 발의)

16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석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이거 답변은 어느 분, 대표 발의하신 분이, 어디, 어디서? 누가 답변을 주실, 답변, 아, 담당관님이 주실 겁니까? 지금 우리 이 보면 우리 행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혹시 구청 홈페이지에는 뭐 예산이 얼마라고 기재되지는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는 모든 예산은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박경숙위원

그래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단지 행사 예산이라고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전 집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그렇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이제 뭐 이번에 축제 같은 경우에 유엔평화축제라든가 이런 축제에 예산이 얼마 이렇게는 안 되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서, 결산서, 지출 내역 모든 것이 다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약에 찾아보시려고 하면 다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행사비를 이렇게 딱 검색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남구문화, 유엔문화, 평화문화축제다 그러면 남구유엔평화문화축제로 사실 검색은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이걸 또 현수막에까지 표시를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우리가 지금 3,000만원 이상 되는 행사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에? 많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많지는 않고, 10건 내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박경숙위원

10건 내외입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경숙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우리 박경숙위원님께서 행사 예산이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행사 예산만 따로는 안 돼 있고, 총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선 8기 들어와서 행사, 축제가 너무 많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살기가 힘든데, 너무 행사 위주, 축제 위주, 각급 단체 인원 동원 문제, 저희들은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에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 어떤 청장이 들어오더라도 그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축제나 행사 이런 걸 좌우되지 않는, 그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게 하는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남구에 전체 3,000만원 이상의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되기를 찬성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행사 예산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이래 행사 예산에 대한 이 예산이 이렇게 한눈에 보면 딱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서 추출해서 각 사업별로 행사 예산을 별도로 뽑아서 공개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행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었고, 조금 약간 세부 항목을 좀 넣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알권리를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개요가 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공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은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개요를 뭐 전체 행사 뭐 예산 금액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적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쉽게 말해서, 뭐지? 그 오면, 아나운서 얼마, 얼마, 얼마 세부적으로 조금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 행사 추진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사업별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평화문화축제다 하면 유엔평화문화축제 총계가 사실은 나와 있고, 그 안에 세부 내역이 용역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예산을 다 뒤져보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자체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이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그걸 얼마만큼 찾아볼까, 찾아볼 수 있을까 사실 그거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포스터나 현수막에도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자고 되어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 편 공간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고,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어느 정도 좀 수긍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조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알권리를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예산 공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주민들이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보긴 힘들다 하셔서, 현수막에 지금 우리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선 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거를 적어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축제 홍보 현수막이 아니고 이 예산 홍보 현수막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저는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만 적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대 설치비, 그다음에 아나운서,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걸 세부적인 게 어느 한도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몰라서, 지금 그냥 뭐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말씀하신다 하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연제구 게 예시가 있습니다. 온천 시민공원 해서 축제 예산 4백39백만원입니까? 그리고 구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해서 아나운서 100만원, 뭐 또 얼마 이렇게 돼 버리면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부 내용이 저는 어디까진지가 조금 그렇고, 너무 세세하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지금 조례안에는 5조에 공개 내용이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과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이라고 사실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스터나 현수막에 모든 세세한 그런 사항들은 사실 기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세부 내역을 보시면서 건의하는 그런 부분들, 지적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조례안 상에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게 두 개 항목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어떤 형태로 공개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거는 협의를 하시고, 지금 만약에 주민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한다 해야 되나, 어떻게 뭐 “유엔평화축제에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세부사항 궁금합니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공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원하는 민원인한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이나 집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안내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뭐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우리 26만 구민 중에서 다만 얼마 몇 분이라도 관심이 있다 하시면 기재를 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은 그냥 이렇게 하시고, 그분들이 축제 이거 현수막에 만약 기재가 된다고 하면 총 예산을 보시고 ‘어, 이렇게 많이 들었어?’ 구청에 질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민원 상담을 할 때? 그때 조금 더 세부 내역을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5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 공개 내역을 “1. 행사에 소요된 총 예산” 그리고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굳이 우리가 현수막이나 전단지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2조의 2항에 보면 “구의 예산으로 민간 또는 관계기관에 출연, 보조한 비용 중 행사에 사용된 예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에서 직접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는 항목은 이해합니다만, 민간 또는 관계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한 비용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명시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민간단체에 어느 정도 조금 부담을, 업무적인 부담을 늘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민간에 보조돼 가지고 3,000만원 이상의 어떤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반딧불이 축제 그리고 이제 재단으로 넘어가는 유엔평화축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사실 지금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이 행사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가 다 심의를 하고 그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에 대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한 예산으로 간주가 되는 부분이고, 주민분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예산을 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 축제가 얼마가 들어갔냐, 이거는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민분들은 지금 여태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이게 출연하는 가수들은 얼마가 들어갔냐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총 예산이 얼마고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까지 구민들께서 알권리 차원에서 저희한테 물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조금 필요한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지만, 이 범위, 만약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범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걸 이 조례에 공개된 내용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또 2조의 2항에 방금 질의 드렸던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한, 더 세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담당관님! 업무를 추진하시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민간보조사업 있죠. 그런 거를 갖다가 부서에서 직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3,000만원 이상 되는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업무가 좀 가중되는 것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잘 좀 의논하셔 갖고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금방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QR코드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QR코드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이 QR코드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QR코드로 현장에서 행사 집행 전체, 이 행사나 축제의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전체 예산 내역을 갖다가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 청장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행사나 축제를 예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구에 이렇게 다양한 축제나 행사를 통해 갖고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지역 주민들의 예산의 규모 뭐 이렇게 돼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도 조금 있고, 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역 주민들이 이런 거를 관심 있어 하고 물어보노?” 하시지만, 가수, “이번에 초청 가수가, 저 가수 얼마지?” 물어보는 그 자체가, ‘이 행사에 예산이 도대체 얼마 들었지?’ 그 하나로 저는 행사 예산의 궁금증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남구에서 한 번도 축제나 행사에서 예산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궁금해 하려고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세금이 보다 좀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자는데 좀 기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 전체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번 재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에 앞서 박창현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7시14분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미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미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이미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산서 199페이지,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용당에 구 용당청사 자원봉사, 남구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제가 이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1회 추경 때 안 그래도 그때도 최의채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셨는데 제가 이 용당에 있는 남구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이 많다고 질의를 많이 했죠?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짧은 기간 내에 이전도 해야 되고 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세밀한 검토가 없이 리모델링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죠?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짧은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리모델링 쪽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제안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총 사업비가 7억7,347만원인데 아, 7,000원입니까? 아, 7억7,000 정도 되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지금 5억5,000만원을 요구… 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이 보면 “공사 재개 중에 건축공사 업체에서 설계상 물량 부족 및 추가 공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공사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 시행 중에 구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감리 의견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및 용역비 5,500만원 발생, 예산 상황에 맞추어 공사 진행을 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 공사실정보고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반영이 필요.”해서 지금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지금 그 밑에 공사비 5,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이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지금 구조안전진단, 구조안전보강공사 때문에 이 5,5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먼저 선집행을 한 상황이라, 일단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럼 시설비로 집행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게 건축공사비 안에서 일부 급한 구조 보강을 하고 지금 요구한 내용은 다른 걸로 해가지고 총 5,500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초 대비 한 57% 올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당초 대비 뭐가 57%가 올랐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총 사업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총 사업비가 지금 57%가 올랐다 말씀이시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때 1회 추경 때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사업비가 얼마 차이 나는가 여쭤보니까 용당2동에 동사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배 차이 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용호2동 동사하고 비교했을 때 용당 지금 공사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거의 2배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따져봤을 때 용호동하고 용당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과 신축하고 전체 공사비는 2배까지는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가 속기록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니까 조금 내가 그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못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4월28일 날 착공을 하고 공사 중지가 6월12일 날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착공하고 거의 얼마 만입니까? 두 달도 안 되죠?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 중지된 게 구조 안전진단이 필요해가지고 감리가 해서 공사비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 5,500만원은 지금 미리 시설비로 해서 당겨썼다 이 말씀이시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시설비를 그렇게 당겨썼는데 어떻게 그래 당당하게 그렇게 당겨썼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당겨쓴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미리? 지금 예산 요구를 해갖고 예산 통과도 안됐는데 시설비를 당겨썼단 이 말씀이시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 건축비는 이미 허락해주셔 가지고 공사비 안에 있고 그 내역 중에 일부를 먼저 투입을 했다는 뜻이고 시설비 안에 공사비 안에 뭐 조적이라든지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먼저 구조진단을 먼저 해야지 그다음 차기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집행했을 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이 구조 보강공사 구조안전진단비는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목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포함되지도 않은 예산을 당겨쓴 거잖아요. 지금 시설비 안에 그 5,500만원 구조안전진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사업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아니, 그 안에 구조안전진단비가 예산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밑에 시설비를 당겨썼다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비라는 과목 안에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공사는 해야 되겠고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날수록 예산이 인건비하고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구조안전진단비를 지금 시설비를 이용해서 지금 당겨쓰신 거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시설비 안에 구조공사를 먼저 선시행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없었지만 감리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먼저 구조 보강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먼저 제가 자료부터 요청드리겠습니다. 감리실정보고서 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구조안전진단 필요성 보고 있죠? 구조안전진단 필요성 보고에 대한 감리실정보고서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내역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세 번째 구조안전진단 결과 보강 필요 결정 시 구조보강공사 결과 내역 2개 다 예산집행내역하고 포함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감리보고서 일체 제출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일체 안에 지금 구조안전진단 결과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감리보고서 안에 구조진단 검사도 들어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러면 구조보강공사 결과 내역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감리보고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빼놓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조안전감리 실정보고서 총괄이 아니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역을 내역과 함께 예산집행내역도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어도 한 7시 안까지 되겠습니까, 오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내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업체에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저는 그러면 과장님 때문에 오늘 우리 2차 추경을 오늘 안에 어지간하면 끝내고 싶은데 안 그러면 내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 지금 자료보고서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까? 따로 뭐 자료를 만들고 그러지 않아도 안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내일 주시면 그럼 내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공사 중지를 하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당겨가지고 이래 쓰셨는데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내역 안에도 없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해서 쓰시는 것은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이 사업을 사업설명서를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게 2017년 12월에 보면 건축과에서 공공건축물 정밀 점검 및 내진설계 평가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당동 주민센터가 C등급으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이게 등급이 C면 사용은 가능하지만 건축물의 주요 부재 보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지금 이 공사중지 사유가 그러니까 주요 부재가, 건축물의 주요 부재가 뭐냐 하면 보하고 슬래브입니다. 그러니까 지탱하는 보하고 슬래브를 말하는데 지금 이 뒤에 요렇게 보니까 공사 중지가 된 게 감리가 보하고 슬래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지금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5,5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맞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지금 사전에 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밀 점검한 용역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이 용역을 가지고 이 남구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분명한 용역보고서가 있는데도 이 보고서 자료도 확인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급하게 진행을 하신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당초 공정대로 했음이 타당한데 마땅한데 저희들이 철거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에 좀 문제 하자가 있는 거를 발견했고 그거를 왜 몰랐냐고 꾸지람했는데 더 이상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 다만 건축물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천장에 보면 덕트가 있는데 덕트를 뜯어보지 않는 이상 안에는 알 수 없고 그리고 공사가 저희들이 4월28일인데 그때부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설계 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 거쳐가지고 구조 보강을 먼저 하자는 뜻이 있어가지고 시행을 했고 그리고 5월7일 날, 아, 4월28일 공사 착공하고 나서 5월7일 날 1회 추경이 됐는데 저희들이 아쉽게도 그 이후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부서의 입장에서는 미리 그걸 챙겼음이 마땅하나 철거 과정에서 안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마땅히 사전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일단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태가 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답변 되셨고요. 우리 재무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도 활용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일단 한 번 더 공문을 발송해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활용 수요조사를 그러면 하시고 계시는 중이시겠네요? 그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럼 재무과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용당 구청사 일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이렇게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건물 노후화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아마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렇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공공청사를 총괄하는 관리 부서잖아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맞죠?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런 공공청사가 이렇게 활용 수요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는 이 해당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 문제점이 있는지 또 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검토해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점을 전부 다 보완해서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이전하는 게 맞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서는 구 동 청사에 대한 신ㆍ증축 업무만 담당하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지 않고 있는데…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아니, 리모델링을 담당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건물이 노후화됐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수요조사하기 전에 그런 정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많은 공공청사를 이렇게 타 부서에 떠넘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용호2동 동 청사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 면밀한 검토가 없이 자꾸만 타 부서에다 떠넘기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예산 낭비죠? 이 공공청사가 공공청사가 아니고 내 건물이고 내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갖고 재무과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라고 하면 안전진단이나, 법적으로 이렇게 안전진단검사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토를 조금 보완을 해서 타 부서에다가 이렇게 이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허미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동이 또 저희 문현1동도 곧 조금 있으면 복지센터가 3구역 해서 또 다시 이전을 할, 공사를 할 건데 이것도 우리가 활용도를 좀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현1동사도, 행정복지센터도 어떻게 이용하실지를?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현1동사는 아직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간에 수요조사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박경숙위원

죄송합니다. 기간은 많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걸 지금부터라도 조금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하고 지어진 지가 요 동사도 오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또 왜냐하면 그냥 허미향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한 번 더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고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2페이지고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인데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대학생이면 이미 이 학생이 대학생이 된 거를 아직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왜 본예산에서 이게 안 되고 다시 또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건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수요조사가 올해 했기 때문에 올해 가지고 요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박경숙위원

수요조사를 그러면 당해연도에 하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해연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통 본예산에도 요런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장학금 지급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 명인데 금액이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50, 50…

박경숙위원

금액이 왜 100만원이면 100만원, 왜 99만5,000…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지도자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은 1인이 182만6,400원, 대학생 같은 경우는 1인에 219만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끝자리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마도 그 시 새마을회에서 지정한 거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왜 저도 챙겨보겠는데 저는 본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시라니까 뭐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추경에 이렇게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 집행을 하신다 말씀이시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통상은 절차가 대상자가 새마을지회 신청하면 구군 새마을에서 시 새마을로 추천을 하고 그다음 시 새마을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 그렇게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본예산에 좀 편성이 된다 하면 그래도 입학 당시에 등록금이라든가 요런 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요 동 관련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될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동민의 집에 관리원이 있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관리원 한 분 계십니다.

박경숙위원

지금도 계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동민의 집에 자봉센터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동민의 집 그러면 그 관리원은 어떤 일을 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하고 경로당, 아버님 경로당, 어머님 경로당이 있고 위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이용하고 있고 구 문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그러면 경로당 의미가 아니고 그럼 어떤 의미로 관리원을 둔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자봉센터 들어오기 전에는 앞마당 청소하고 그 문고 청소해가지고 1인 만원, 1일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하시는 분은 그때 문고 회원님 중에 한 분이 하셨는데 자봉센터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걸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당초 아까 허미향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자봉센터가 10월에 입주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12월 연기됐는데 그게 지금 동하고 매칭이 안 되는 바람에 아마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동민의 집 시설, 관리비 운영 지원이 돼있거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3개월치 해서 금액이 나가있는데 “이전 시 지급예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10월에 나가게 되면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니…

박경숙위원

아, 그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였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 때문에 그렇다면 7시까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만… 그리고 제가 외람되지만 아까 당겨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산출내역을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게 절대 위법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은 부서장으로서 공정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전에 C등급 나왔으면 사전에 그런 안전진단을 해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빨리 공사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미리 그걸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냥 당연히 쓸 수 있는 예산을 썼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손 푸셨네요?

웃음

박경숙위원

다른 게 아니고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해외 합창제 관련해서 항공료 등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항공료가 잔액으로 발생했다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다른 것도 또 있으시겠지만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기 전에 미리 몇 명이 가고 다 예산이 나와 있었던 건데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걸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통 항공료는 일반적으로 조회를 해서 평균 항공료를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 실제로 할 때는 또 저가항공 이런 것 조금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최대한 절약을 조금 한 것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긴 게 아니라 항공료를 조금 높게 잡으셨다가 좀 저가항공을 잡다보니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이거는 항공료 외에는 다른 집행잔액은 없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당초 얘기가 참가비 1인당 9만7,400원씩 해서 참가비가, 저희들이 초청 인원은 4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4명에 대해서 428만8,000원 소요했고 항공료도 142만2,000원 왕복으로 44명에 대해서 6,256만8,000원 썼고요. 그다음에 단체로 가다보니 우리가 기타 구급용품 그다음에 인솔하니까 70명 넘게 가다 보니까 인솔 깃발이라든지 단체사진을 찍을 때 쓸 현수막이라든지 요렇게 해서 또 아이들 또 준비물 같은 걸 챙겨서 저희들이 한 50만원 정도 추가 소요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경숙위원

애들한테는 큰 경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도 되게, 거기 가서도 현지에서도 그랬을 것 같고 그런 경험을 쉽게 하지는 못하는 경험인데 우리 구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내년에도 또 이런 행사가 있다 하면 아이들이 한번 또 가보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공연할 때마다 또 버스킹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동영상을 다 찍어서 또 아이들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문화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사 지금 재배치에 따른 비용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무실 1페이지에 사무실 본관 이전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관에 있는 사무실이, 청사 사무실이 어디로 이전된다 말씀이지요? 1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 내용이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부서 사무가구 및 비품 이전 용역 수행”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부서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부서가 좀 이동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부서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별관에 있는 7층에 있는 산불감시원 대기실이 7층에 있으니까 이제 신속대응이 어렵고 여러 가지 좀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 산불감시원 대기실이 1층으로 또 이동도 하고 1층에 있던 사무실이 또 이제 주차장 옆에 있던 사무실이 7층으로 옮기고 그러면 과 말씀하십니까?

박경숙위원

아니, 지금 산불 7층에 있던 별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별관이 있던 그 산불 거기가, 별관 1층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세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주차장 옆에 보시면 그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박경숙위원

주차장 옆에 서편 말씀하시나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서편에 컨테이너 박스 말씀하세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박경숙위원

밑에?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전기차충전소 1층에 보시면 옆에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1층.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박경숙위원

아, 1층 주차장.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1층 주차장입니다.

박경숙위원

그쪽으로 옮기시는데 이렇게 하는데 3일이 걸리고 비용이 이만큼 발생하는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 3일은 우리 부서 배치 이사하는 용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용역비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각 과가 그 과에서 이렇게 일부 팀들이 다른 팀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전할 때 각종 캐비닛이라든가 컴퓨터, 책상 그다음에 각종 우리 물품 그다음에 요런 것을 가구를 같이 옮기기 때문에 그 이전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비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러면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있던 직원이 다른 과로 간다 해서 책상이 이런 게 이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이동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팀이 4개 있던 팀이 3개 팀이 되고 이렇게 팀 숫자가 바뀌고 합니다.

박경숙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웃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가족친화과 같은 경우는 4개 팀인데 가족친화과는 3개 팀으로 다시 한 팀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팀별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그럼 한 팀 축소되는 그 팀 사무가구가 이동이 되는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무가구를 이제 컴퓨터, 책상 그다음에 우리 문서 이런 걸 다 가지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어디로, 그러면 그 한 팀 줄어드는 부서의 비품은 어디로 옮겨가는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다시 통합되는 그 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좀 많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또 4페이지에는 신설되는 부서에도 비품이 다시 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책상이랑 서랍이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요렇게 과가 통합되고 분리가 되면서 재활용을 다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순수하게 또 신설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한 2개 정도 팀이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또 과가 하나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우리 물품하고 사무기구가 필요합니다.

박경숙위원

아니,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청이 각 층마다 장소는 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가 줄고 팀이 더 생긴다 해가지고 공간이 또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산불 거기는 내려오시고 이쪽으로 가니까 이동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 팀들이 없어지고 또 팀이 생기고 이런 과정인데 굳이 또 새로 사무가구를 구입을 하고 거기 있는 또 사무가구를 빼서, 물론 내구연한이 오래된 거는 폐기를 하고 다시 구매를 하시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드리면 우리 5층에 있는 주차단속반 대기실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 5층에 있는 우리 감사장이 주차 그 단속반으로 그렇게 또 이동을 하고 감사장에 있는 물품이 지금 들어오면서 한 번도 바꾸질 않아 가지고 이번에 이동하면서 감사장에 있는 책상 또 사무기구는 같이 좀 바꿔주기로 해서 물품이 조금 증가된 면은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좀 이렇게 부서 이동하는 이런 약간 내용을 잠깐만 정리해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초안은 잡아놨는데 아직 결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결재를 맡아가지고 위원님들에게도 각 층마다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우리 최의채 행정지원과장님과 약간의 의견 조율이 있어갖고 긍정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정회 시간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기록에 남겨질 수 있도록 정리해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일단은 동 행정복지센터는 최종 관리권자가 남구청 재무과이고 구조진단하는 곳은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 특히나 C등급 받은 경우는 이거를 재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그러니까 2개 부서에서 1개 부서가 구조진단을 하고 필요시에는 구조 공사까지 다 완료한 다음에 해당 그 건물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부서가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제가 보충을 하자면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내진 보강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을 한다면서요? 일단은 2017년에 12월에 보니까 내진,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아까 결과를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내진 보강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그래서 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진 보강을 할 때 오래된 공공청사를 그러니까 나중에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안총과에서 그러니까 내진 보강 용역을 할 때 같이 안전진단도 같이 용역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공공청사를 활용할 때 사업 절차도 많이 좀 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재무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안총과에서 하든지 그러니까 이 용역은 여기에서 해야 되고 저 용역은 저기에서 해야 되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예산이 이중으로 지금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는 거는 안총과에서 그 내진보강 용역 들어갈 때 안전진단도 그때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그래 말씀드렸는데, 맞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제가 정리를 하자면 안전총괄과에서 내진 보강을 할 때 구조 진단도 같이 하고 필요시에는 공사까지 하는 걸로 하는데 구조진단 용역하고 구조 보강 공사를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는 저희들이 3개 부서가 모여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공사는 각자 해당 부서에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내진 보강 용역 할 때 안전진단검사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이상입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구정발전기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삭감되는 금액이 4,9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6,300만원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여기 지금 보면 “공직에 봉사해 온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국내, 국외 선진문화연수를 실시하여 재충전 및 선진문화견학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명 해서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희망자 수요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자 수가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희망자 수요조사를 했을 때 17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28명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한 거는 현재까지는 희망자는 17명 중에 시행자는 16명이고 예정자가 1명입니다. 이제 그 연유를 살펴보니 저희들이 그냥 추정할 뿐인데 작년 11월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연수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당초는 당해연도 퇴직 예정자가 상하반기를 지원하던 것을 당해연도하고 그 다음연도 그 사람을 상세하게 구분해 지원하다 보니까 2개년도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좀 쏠림현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한쪽으로 쏠림현상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때는 대상자를 28명으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실제 시행한 사람은 현재까지는 16명 그리고 이번 달, 다음 달에 할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총 17명이다 보니까 그 차액 인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마도 다음연도에 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지 않으신 분들이 내년도에 또 가실 예정이시라는 거예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몇 명으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25하고 26년도에 총 신청 대상자는 5급하고 6급 포함해서 총 3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하고 내년 합쳐서 39명.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39명.

미순

박미순위원

예, 서른아홉분인데 내년도에 몇 분 가시는지는 모르고 일단은 예산은 편성돼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내년도 본예산 아직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은 못했지만 일단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 하기 위해서 대상자분들에게 확인을 하고 하셨을 텐데 요렇게 많은 금액이 요번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요번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보완을 하셔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용호1동에 어르신 어울림한마당과 그 뒤의 페이지 용호3동 어울림한마당은 이게 선거법 관련으로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게 9월인가 10월경에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 요거는 몇 월 기준으로 지금 된 건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9월 말 기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9월 말 기준입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늦게 결정이 날 수도 있는데 작업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자료에 편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되셨고요. 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한미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2페이지에 역도 워밍업 연습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1,000만원입니다. 이게 다 시비거든요. 이게 지금 예전에 풋살장으로 이용되던 부분 지금 인조잔디 다 교체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올해 전국체육대회가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서 역도 경기를 해야 할 경기장을 시에서 찾고 있던 중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역도 경기장은 실제 역도 경기는 국민체육센터 2관에서 실제 경기는 했고 역도 경기를 하기 전에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 워밍업장을 새로 말씀드린 것처럼 워밍업장을… 풋살경기장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풋살경기장에 워밍업장에 조성을 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아, 지금 일단은 전국체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끝났는데 이거를 워밍업 연습장 조성이라고 해서 붙인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추경전사용승인으로 먼저 그렇게 작업을 한 거죠? 예산이 10월에 하는, 10월에 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시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추경전사용승인을 해서 예산을 사용했고, 이미, 워밍업장을 만들어서 이미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지금 이제 예산이 내려온 거죠. 반영이 된 거죠.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제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인조잔디 다 걷어내고 공사를 하고 계시던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풋살장이 오래돼서 인조잔디 교체를 할 상황이었는데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또 안 들어가고 시비 확보를 해서 1억1,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새로 풋살장을 인조잔디로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다른 공사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잘, 우리 공단 이사장님도 여기 와계시지만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또 공사 불량이라든지 그런 게 안 생기도록 물 빠짐 그런 것도 잘 한번 챙겨서 나중에 추후에 AS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잘 챙겨봐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도서관과 천순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용호2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추경에 지금 5,6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금액을 보면 물가상승분이 1,500만원이고 물량 증가분이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 증가분이 보면 밑에 내역에 보면 천장 흡음, 픽스창 및 자동문 설치, 출입구 유도등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전에 공사 예산 편성할 때 다 포함이 안 된 부분인가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처음에 이 도서관을 조성할 때는 열린 도서관처럼 조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문이 없는, 그냥 복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문이 없으면 너무 시끄럽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동문을 설치하게 됐고 그리고 천장 흡음도 있어야지 아무래도 도서관인데 너무 열려있는 공간이면 책읽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어서 저희가 ‘아, 이거는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요즈음은 스터디 카페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좌석에도 보통 개별 스탠드가 다 있는 게 추세거든요. 이왕 만드는 김에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개별 스탠드, 지금 스터디 카페식으로 개별 의자에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좌석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좌석은 지금, 잠시만요. 26석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6개?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 26개 정도가 나오는 공간이 되나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스터디 옆에 보면 작은 도서관 옆에 또 스터디룸이 있거든요. 거기가 합쳐서 26석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전에 용당인가 우암동에 지금 도서관이 스터디 카페식으로 되어 있어서 벽 쪽으로 책상이 되어 있으면서 의자가 나란히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니, 용호2동은 작은도서관하고 스터디룸하고는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스터디룸이…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문이 따로 돼있고.

미순

박미순위원

아, 스터디룸이 따로 되어 있다고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면 그 스터디룸에 들어가는 책상이 지금 개별로 칸막이식으로 다 쳐져있게 되는 건가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니요, 칸막이식은 아닙니다. 그게 좀 좁아가지고 하나로 큰 책상이 쫙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개별 스탠드가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칸막이가 안 되어 있으면 개별스탠드가 그게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보면 개별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공간이 확보돼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개별 스탠드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책상에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게 개별 스탠드가 필요한지 조금 의문이 드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공부할 때 끄고 켜고 그거를 좀 집중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조명의 역할보다는 집중하는 공간의 역할이 개별 스탠드는 더 크다고 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 그건 다 돼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공간이 있고 이제 불이 들어오잖아요? 조명이 이제 들어오고 개별 여기에 지금 이 책상이 쭉 연결이 되면서 여기마다 위에 칸막이도 없이 그냥 개별 스탠드가 놓여진다는 얘기시잖아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독자적인 이게 뭐라고 해야…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칸막이.

미순

박미순위원

예, 칸막이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위에도 조명이 내려오는데 이런 집중의 스탠드의 의미가 조금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집중의 조명이 필요해서 개별 스탠드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개별 칸막이 같은 경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전에 한번 우암동인가 용당에 갔을 때도 책상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으면서 조금 한 이 정도? 이제 자리 표시할 수 있는 것만큼의 그게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공부하시는 분들도 내 옆에서 책이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다 느껴지거든요. 제가 바로 옆에서 다 볼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하실 거면 조금 더 눈높이 위에까지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 조금 더 본인만의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스터디룸이 너무 작아가지고 거기에 칸막이식으로 놔둘 경우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칸막이가 책상에 그냥 위에 요 정도의 칸막이만 설치가 되는 거죠. 전체 파티션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책상 위에 이게 너무 옆에 다 환히 보이기 때문에 책상 위에 어느 정도의 불투명 아크릴판이라든지…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 예, 그 정도는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정도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 공간 확보도 되고 개인 스탠드의 집중 효과도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고 개별 스탠드, 말씀하신 칸막이가 있는 좌석, 없는 좌석 그렇게 고루고루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이왕 우리가 좋게 작은 도서관을 활용을 하고 또 스터디 카페 활용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 너무 좋다, 아담하다. 내가 이쪽에서 공부하면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한번 작은 것도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도 그때 우암도서관 준공식에 가서 보고 너무 잘되어 있고 준비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으로 계셨던?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박경숙위원

아니지요? 하여튼 그 전 과장님이신데 그때 저도 한번, 그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는 이제 스터디 카페식으로 하신다 하셔서 홈이 파져 있었습니다, 책상에.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아크릴판을 가져와서 본인이 칸막이를 하고 그렇게 이용하시게 되어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시면 저는 그 홈이 있는 게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였고 왜냐하면 좀 개방감 있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내가 가져가서 끼우고 뭐 또 애들 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투명 아크릴판도 좋지만 우드톤으로 해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스탠드가 집중도를 요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독서실이나 그런 의미는 약간 나만의 공간을 또 하게 되면 더 집중률이 높아지니까 스탠드와 조화를 이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스터디 카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비를, 개인이 하시는 데 가게 되면 그래도 시간당 금액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게 생긴다 하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인근에 있는 아마, 여기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하시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주민분들도 나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면 조금 더 이용하실 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도서관장님! 우리 지금 남구도서관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진척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가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지금 남구도서관 그린리모델링은 건축은 오늘 준공일이고 이후에 바로 저희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11월28일 날 착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월까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진행을 하고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월에 개관 예정이면 남구도서관 전체가 다 같이 개관 예정이라는 얘기신가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 준공이 그 공사가 지금 한 80% 정도?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니, 오늘 준공…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오늘 준공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예. 이 그린리모델링이 준공이 돼야지 다음 후속 공정이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착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복합공간은 그때 복합공간에 들어가는 거하고 복합공간과 그다음 콘텐츠, 문화콘텐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회도 하고 참석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도서관장님께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밑에 또 육아종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복합공간하고 남구도서관이 이제 개장이 되면서 육아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제가, 저희 부서가 아닌데, 육아종은…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육아지원센터와?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저희 육아종이 3층이랑 남구도서관 1층이랑 바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이제 육아지원센터가 부서는 같은 부서는 아니시더라도 어느 정도 개관을 하게 되면 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공사를 진행하면 아이들이 바깥에 나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사 시에 안전사고에도 도서관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들어갔죠, 남구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린리모델링 예산, 그린리모델링은 70억 정도 들었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40억 정도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든 거기 때문에 이게 오늘 리모델링이 준공이 완료됐고 이제 복합공간도 3월 초에 개관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공사가 더 늦어지지 않고 또 문제점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서 174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제안설명서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제안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금 13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제일 오른쪽에 주요내역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내역이나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할 때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 집행내역라이라든지 초과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세입 내역을 총괄을 하게 되는데 그 세입 내역과 실제로 부서에서 요구했던 세출 내역에서 이제 금액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세입이 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부분을 고민을 하고 이제 내년도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했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을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제 적립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적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아도 본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여력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결산을 해보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해보니까 이 돈이 적립을 해서 계속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33억원을 증액했다 이 말씀이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지금 증액을 보니까 판단하기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비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분의 몇까지, 1/100까지 예산이 편성 가능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산 총액의 1/100이죠? 그렇지만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맞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해서 약간의 의회에서 예산 사전 심의할 수 있는 거를 좀 우회하려고 지금 이렇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33억원을 증원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지금 결산추경이 승인이 되는 시기가 12월 초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예산집행이 아니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세입 전망액 자체가 801억 정도 되는데 세출요구액이 670억이 되면 133억을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 세출로 푸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지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33억을 증액을 했다가 이게 사용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잉여금으로 되면 잉여금은 또 뭐 전체적으로 좀 필요한 예산 있죠?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민원성 사업 이런 거를 약간 전용해갖고 사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전용이라는 거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없으면 본예산이 편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출은 워낙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세입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측하는 만큼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예측을 했을 때 올해 집행잔액하고 같이 다 넣었을 때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편성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갖고 100억을 적립을 하게 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보니 실제로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저희들이 세입이 예측되는 금액이 200억 정도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출이 더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조정하고, 조정하고 한 부분이 200억이었고 그것도 사실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조정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이 예비비 자체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것보다는 일단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내년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아,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게 보였고 본 위원이 또 잘못 판단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3억원을 이렇게, 요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 금액이 지금 없잖아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악용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 제가 봤을 때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주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3억원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해 유형별로 세부 항목을 좀 나누고 나머지에서 일반회계 세출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전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 재난기금이 또 있죠, 기금이 따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그 한 얼마 정도 있는지, 되십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 재해재난, 그 기금 같은 경우는 총 예산액의 몇 프로 이상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맞춰서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추경할 때, 1차 추경 때 제가 한 50억 넘게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안총과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한 50억 이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안총과에 있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이거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고 한데 제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기 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33억원을 이렇게 증액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조금 그거하면 그 세부항목을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누고, 133억원을 나누고 일반회계로 세출을 잡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이렇게 최소한 예비비를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단 말씀이시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유 재원이 생겼을 때 적립을 해두는 그런 개념인데 여유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번에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산추경이라는 거는 올해 지금 마지막 추경이고 여기에서 남는 그런 집행잔액들은 내년도 본예산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입으로 잡았을 때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예측되는 세입으로 잡았을 때도 총 세출 금액이 더,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이 길어지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위원님 질의하실… 제가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강태남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제가 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 179쪽입니다.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주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 기본구상용역 5,500만원 모두 삭감하셨죠?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소막마을의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주차난도 심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향후에 국시비나 이런 걸 확보해가지고 본 사업이 이렇게 추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은 기본구상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좀 남겨놓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5,500만원을 모두 삭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하실 때도 요 부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그때도 시행령 개정의 어떤 불투명 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4시에도 행안부하고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공여구역을 확대하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자체를 계속 가지고 간다 해도 내년에 이 부분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암1 주거환경관리사업 완료고시가 이 소막마을까지도 이렇게 다 어쨌든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계속 가지고 가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대로 5,500을 삭감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금방 우암1구역에 뭐가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주거환경관리사업 완료고시가 되었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아, 그거는 고시가 되었지 그 고시되고 나서 주거환경정비라는 사업 자체가 지금 뭐 10년, 20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명분이 서지가 않고요.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것도 있고요. 다음에 또 부산시에서 국가등록유산 주변 재개발 관련으로 해가지고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도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막마을에 대한 이 용역비는 사실상은 사용한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예산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우암로에 도로정비공사도 있고 또 우암로 200번길 도로개설공사도 신선대 컨테이너 일원 도로개설 사업 이러한 어떤 사업들이 일단 수요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또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주겠다고 행안부하고 조율이 되어야만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이 지금 폐지가 되죠?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폐지가 됨으로 해서 담당관님의 의지가 조금 꺾이시는 건 아닙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아, 그건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렇진 않죠?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그러면 이 용역비가 모두 삭감이 되더라도 여기에 우암동 소막마을 주변에 뭐 주차난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소막마을 주변에 대한 어떤 주차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감만1동을 제외한 나머지 우암동, 감만2동 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까지도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여건이 변화가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따로 용역을 안 해도 수요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근거자료가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죠?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물론 뭐 용역을 통해서 더 세세하게…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아니요, 저는 용역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용역 안 하고 그 기본자료가 있으면 그거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태남

강태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대행사업비 감액을 보면 5억9,000만원이 감액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게 5,900만원도 아니고 5억9,000만원에 대한 감액을 하는데 설명서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설명서를 당연히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긴 했지만 너무 늦게 드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오늘 추경인데 며칠 전도 아니고 오늘 당일 지금 조금 몇 시간 전에 저희가 이걸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각성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우리 대행사업비 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에는 29억3,9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총 인건비 인상률 등으로 인해서 2,7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었고요. 그런데 요번에 결산추경 5억9,000만원이 감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문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도 집행잔액이 5억1,000만이 됐거든요. 그러면 2024년에 이어서 2025년 올해도 5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체 일단 금액에서 지금 5억9,000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그 감액 내역이 먼저 인건비하고 연금 부담금에서 한 1억8,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공무직 장기 미채용 인력이 한 2명 정도 되는 바람에 인건비 미집행이 있고 일반직 공무직 장기 미채용 및 퇴직, 육아휴직자 발생하고, 발생 등으로 4대보험료가 미집행된 부분들이 한 1억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가 약 2억8,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전년도 부분에서 금액이 충분하게 충족이 되어 가지고 이번 당해연도에는 적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 돼서, 공단에서 지금 2억8,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집행잔액 부분하고 관내, 관외출장 부분 그다음 차량 정비건 미발생 부분 이런 부분을 합쳐서 한 1억1,000만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된 상황인데 작년 결산할 때도 그렇고 올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사실은 그 집행잔액 규모가 사실은 조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인건비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만 이 금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금 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불확실한 어떤 일에 의해서 뭐 인건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또 감액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부서에서도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지금 알고는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께 또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한미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관광체육과가 총 감액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11억원 정도가 됩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202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25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또 빠져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감액 사유가 많은 부분도 사업설명서를 먼저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작성을 한다고 조금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작성하도록 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이 많은 이유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설공단에, 시설공단의 그 사업들 때문에 감액 부분이 많아진 거가 제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1관에서도 인건비 등 또 총 감액이 1관에서 2억2,000 그리고 또 2관 같은 경우에 감액이 많습니다. 2관 같은 경우에도 2관이 6억 정도 그리고 빙상장에서 또 5,500 이렇게 감액이 많은 이유가 2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처음 조금 2관에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연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액이 많은 부분이 발생하고, 또 전체적으로 10월에 전국체전으로 운영을 안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감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내년에는 계속 이런 문제가 사실은 조금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결산에서, 시설공단 결산 시 공단 부채의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2회 추경에 최대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고 있는데 공단이 지금 올해로 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초반에 1년, 2년째는 예상 규모를 많이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3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해서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지금보다는 더 노하우가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이 감액하는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 본예산은 어느 정도 감액을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작게 편성을 하셨다는 게 어느 정도 작게 편성을 하셨다는 겁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본예산 자료를 안 들고 와가지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물론 이렇게 결산 추경 때 감액되는 부분이 큰 부분은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공단에 들어가는 사업 예산을 많이 줄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답변에 조금 우려스러운 게 생기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론 편성을 하시고 감소 금액을 편성을 하셨겠지만 공단하고 의논이 되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시고 편성을 하신 건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원래 공단대행사업비는 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더 면밀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요번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단에서 들어온 예상금액이 올해보다 조금 더 감액이 된 금액이 들어왔다는 얘기신가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일단 감액이 된 금액이 들어왔고 그것도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감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님께도 제가 질의는 드렸지만 이러면 결산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잘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서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빠졌다라든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관광체육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예, 과장님은 되셨고요.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광체육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보다 조금 작게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결재를 하셔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미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전 이사장으로 인해서 2026년도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이래 많이 우리 예산을 반납을 하느냐 하니까 지금 전국체육대회 때문에도 예산을 많이 좀 못썼고 그리고 또 우리 사실은 프로그램이 할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반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2026년도1월부터는 프로그램을 한 10개 정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아직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1차 추경 때 다시 예산 반영을 하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실은 공단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사실은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단이 지금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많은 리스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9월15일 자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26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고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필수적으로 프로그램과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시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유휴시설 뭐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지 또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당장에 어머니 축구교실을 하려고 해도 시간제근로자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한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도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예산할 수 있도록 체육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단의 운영 수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운영 수지 개선 부분의 한 방향으로 그때 이사장님께서도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저희도 큰 공감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 공단 운영에 대한 많은 개선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기대감도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거기에 또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 예산 부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또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6월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이 6월 이후에나 생길 수 있습니다. 7월이나 8월경 있고, 아니면 9월, 빠르면 7월, 8월경, 8월에는 회기가 없기 때문에 9월에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반 개월 이상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조금 담당부서에서도 삭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한 번 삭감된 부분이 다시 편성되기는 굉장히 또 힘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시기 전에 또 공단하고 어느 정도 충분하게 논의가 됐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도 많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다고 어떻게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부분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 답변을 들으셨죠?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앞에 이사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려주시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큰 많은 예산이 삭감을 하고 증액을 했다가 또 편성을 했다가 증액을 했다가 또 2025년도 마지막 결산 집행에는 또 5억 이상이 남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2026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서 시설을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어도 시간제 인건비가 없어서 지금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지금 선거가 내년에 있어갖고 1회 추경이 언제 될지가 모르면 이사장님의 공단 시설 운영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예산안이지만 이게 통과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지금 심의도 안 했고 안 거쳤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업에 대한 그 사업 예산을 조금 올려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내년도, 2026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차 추경이고…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내년 예산을…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본예산, 26년도 본예산에 태울 수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일단 본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로 다 요청이 들어간 상황이지만 일단 꼭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누락이 되어 있다 하면 그거는 관광체육과하고 공단하고 의논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신다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위원님은 아무도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조금 협의해서 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지금 못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됐는데 충분히 조금 해가지고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허미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그거하려면 기간제가 아니라 시간제 우리 지도자들하고 분명히 저희는 그거하면서 시설 활용도나 그리고 또 수익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수입이 좀 발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하고는 같이 공유를 하는데 “2026년도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을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그리고 맨 처음에 프로그램 할 때 장비비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공을 10개를 산다든지 뭐 펜싱 도구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걸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장비비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체육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진

이무진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175페이지에 구청 직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없어가지고 지금 부서별로 해서 관내 출장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지금 부서별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비는 예산팀에서 합니까? 어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관내출장비는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아, 각 부서에서 하네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 구청 부서가 전체가 한 30개가 되죠? 31곳입니까? 이 31곳인데 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지금 출장비가 한 1,000만원씩 전부 다,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과정에서 이렇게 판단하기로 이게 이제 이 부서에서 관내 출장비는 매년 이렇게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갖고 끌어 쓰고 또 감액하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금액을 편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사실 해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부서에서 편성하는 관내여비를 사실은 삭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사실은 관내출장을 하게 되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사실은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게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50% 정도, 최대 만약에 14일을 할 수 있다면 한 7일 정도, 50%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 관내출장여비가 부서별로 차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부서별 실집행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감액되는 규모가 적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이렇게 보시면 평생교육과하고 공원녹지과를 한번 보시면 지금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증액을 했죠? 그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192만원 정도, 200만원이 채 안되게 증액을 했죠? 저렇게 하는 게 운영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여비는 사실은 증액하는 거는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12월 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성 경비는 사실은 남아야 되는 부분이지 모자라면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아, 예, 예, 남아야 되죠. 그런데 남아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2차 추경에서 전부 다 1,000만원 이상 삭감하는 거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부서별로 조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부서별로 복사해서 붙여갖고 이렇게 해갖고 남으면 또 이렇게 감액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출장여비 같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집행률을 조금 분석해가지고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대리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