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제 3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 농산유통과장과 장수한우지방공사 본부장 및 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대표로 정미선 농산유통과장께서 낭독해 주시고, 선서 시 장수한우지방공사 박옥식 본부장과 김영주 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미선 농산유통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와 주시고, 본부장님과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선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선서가 끝났으므로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처럼 감사시간은 위원님들 1분당 15분씩 먼저 드리고, 추가질의는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전에 부서 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 시간은 짧게 좀 전에 10분씩 드렸는데, 줄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장태호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정성영 팀장님입니다. 일자리창출팀 김주희 팀장님입니다. 농촌활력팀 백시원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박정우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되겠으며, 융자조건은 연 1%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추진실적은 융자결정은 22농가에 19억 8,800만 원을 하였으나 융자실행은 16농가에 13억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융자금 체납액 금년도에 3농가에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서 47억 3,700만 원을 지원하며,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안전보험 등 9개 사업에서 46억 3,500만 원의 수혜를 지급하였고, 농번기 공동급식 34개 마을, 농촌형보육 3개소, 그다음에 농촌공동아이돌봄 3개소,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등으로 대설피해 등 5회에 걸쳐 533농가, 15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되었습니다. 장수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5억 원 추진하였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업소는 1,072개소가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19개소가 있습니다. 구매 한도액은 개인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지원으로 할인 보상액은 24억 6,800만 원이었고, 발행 및 수수료로는 5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으로는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되던 농협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 등을 저희가 확대하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 편의를 제공하였고, 정부 지원시책을 받아서 할인율이 10%에서 15%로 확대하여 9월부터 11월 5일까지 약 75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42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업유치 및 입주기업 관리를 위해서 4개분야 4억 7,200만 원의 사업비 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10억 원에 대해 중소기업은 2억, 소상공인은 3천만 원 이내로 2년간 2%의 이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으로 1,300만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6,700만 원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으로 2개소에 2억 3,0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으로 295개소에 5,400만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69개소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시장은 4개소에 90개의 점포와 115개의 노점이 있습니다. 시장 소규모 시설 개선으로 11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수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공형은 30명을 채용하여 장수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451 농가에 4,717명에 대한 지원 효과를 가져왔으며, 직접고용 167농가에 397명을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고용주 교육, 근로자에 대한 필수 의무 교육과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4,800만 원으로 6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채용으로 290명을 연계하였고, 농가일자리로 4,945명을 연계하였습니다. 10월 30일에는 장수군 일자리박람회를 추진하였고, 공공근로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이고 4개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 7명, 창업비지원 6명에 4천만 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2명 1,500만 원을 청년창업 공간지원사업으로 3명에 대해서 2,560만 원을 청년창업더하기 사업으로 3명에 대해서 5,400만 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9,900만 원에서 5개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우수마을 기업 1개소, 7천만 원,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1개소, 4,500만 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사업으로 4개소에 7,8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1개소 9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 운영 지원으로 1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중심지·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심지 1개소, 기초거점 6개소, 404억 원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군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약을 6월에 추진하였고 향후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12월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서 26년 6월에는 개별 사업이 시행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500만 원으로 26년 4월까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화지구 발굴과 그에 따른 공모를 위한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모사업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산서 동화지구와 천천 금강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4억 700만 원입니다. 산서 동화지구에는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10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천 금강지구에는 금년 7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고 11월에는 보상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필덕마을과 번암 수척마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덕마을 사업기간은 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6억 5,8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척마을 사업기간은 2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5,100만 원이 됐습니다. 두 마을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대성 지역아동센터 건물을 개보수하여 마을에서 필요한 유용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6쪽 생생·장수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생마을 3개 마을에 500만 원씩 지원하여 진행하고 장수마을은 4개 마을에 3,000만 원씩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여기 조금 저희가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존 6개 마을과 금년에 4개 마을을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17억 9천만 원,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상지는 산서 방화와 월호, 천천 양명동과 남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입니다. 여기도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계속마을 2개와 다음에 신규마을을 금년도에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마을은 중상과 이룡마을이 되겠으며, 신규에는 산서 능곡과 천천 운곡마을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10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9개소와 농어촌민박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6개 분야에 8,98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수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4개 분야에 5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0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환영회 30개소를 지원하였고, 동아리 활동으로 33개소와 귀농귀촌 체험학교 2회 운영으로 6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200여 명 참석 및 면담 성과를 가졌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예비를 포함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및 수리비, 설계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등으로 8명에 16억 1,100만 원, 주택 수리비 6명에 대하여 6천만 원, 신축 설계비 2명에 대해서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은 계남면에 있는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과 장수읍 귀농·귀촌 보금자리 주택 2곳이 있습니다. 임시거주시설 6세대에 8명, 그다음에 청년주택 모람 18세대 25명이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24쪽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부터 추진하여 두산리에 청년주택 모람에 대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18호와 텃밭을 조성한 사업이었습니다. 금년 5월에 18세대 25명이 입주하여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13건 중, 완료는 4건이고 추진 중은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정책팀장 최기숙 농식품마케팅팀장 오환경 식품산업팀장 김명선 친환경농업팀장 김효 과수원예팀장 김성룡.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통합마케팅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19억 8,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조공과 참여 조직의 공선비, 그리고 생산자 조직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공에서는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인 CJ와 출하 계약을 작년도에 이어서 하고 있으며, AI 토마토 선별기를 설치하여 취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운영 및 관리입니다. 농특산물 프로모션 등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장수가꿈 박스에 본격적인 사용이 시작되는 해로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공동 브랜드 장수가꿈은 장수군 조합공동법인 등 10개 업체에 대해 사용 승인을 한 상태이며, 아직도 소비자들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만큼 소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인지도를 높여 최고의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등 유통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천천면 거점 집하장에 농산물 상·하차 편의를 위해서 지게차를 공급하였으며, 거점산지유통센터에 저온저장고, 방열문 공사 등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수군 농산물 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군 가격안정 사업은 기후변화, 과잉 생산, 가격 변동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3년도에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125억 원이며, 기금 현액은 87억 원입니다. 기금은 우리 군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성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은 사과, 토마토, 수박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차액 지원과 계통 출하에 따른 유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차액지원으로 오이와 포도, 벼에 대해 1,974농가에 1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계통출하 유통비는 73개 품목 1,161농가에 대해서 12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신청 도 사업은 127농가에 5,477톤, 군 사업은 501 농가에 8,304톤을 신청받은 상태입니다. 도 및 군 가격안정사업 모두 내년 1월 중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소득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9개 사업에 5억 9,200만 원입니다.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장수몰 10월 말 매출액은 9억 5천만 원으로 올 연말에는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및 품질인증 확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전용 포장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전용 포장재 1식과 농식품기업 수출사전이행 지원 사업을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출은 사과, 한우, 샤인머스캣을 몽골로 수출하였으며, 베트남에 사과 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입니다. 리빙랩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RISE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리빙랩 사업으로 장수몰과 연계한 프로모션을 추진하였으며, 몽골, 홍콩, 베트남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로코노미 사업으로 만남의 광장에서 맥주, 막걸리, 장류, 김장 체험을 완료하였고, 발효체험을 12월 초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4,100만 원으로 민간위탁비 1억 7,500만 원, 시설관리비 1억 5,800만 원, 시설보완 사업비가 1억 800만 원입니다. 만남의 광장은 2024년 4월 20일 개장하여 지역작가콘서트, 장수 맥주축제, 광장페스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9월 말 기준 방문객은 27만 5천명에 매출액은 8억 7,500만 원으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오는 12월 6일에서 7일에는 광장페스타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만남의 광장이 우리 군의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수 레드푸드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단 운영, 국내외 홍보 판촉,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4개 사업으로 베이커리 등 식품브랜드관 판매상품을 12종에 23개 개발하였으며, 관내 식품기업 홍보 및 판매대행, 지역 축제 행사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단은 만남의 광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다양한 상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에서 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레드푸드 전후방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행기관과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17개 업체를 선정하고 31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원 업체에 대한 성과 평가와 2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통합으로 먹거리시장 개척입니다. 공약사업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14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대상자 확정 및 보조결정 완료한 상태로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등 3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농식품 가공과 관련된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업체 및 농식품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개소, 농산물이용 식품제조·가공업체 지원사업으로 1개소 RF 와이너리 체험장 내진 성능평가 및 외벽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객토 지원 사업,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의 사업비는 21억 5,200만 원입니다. 읍·면별 객토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객토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의 사업비는 29억 6,800만 원입니다. 국비 유기질비료 수요량 210만 포 대비 57% 정도인 120만 포 정도만 배정되어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수만세 퇴비 30만 포를 추가로 공급하여 농가 수요에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적기에 지원되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 지원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는 산서 학선지구와 계남 갈평지구 2개소에 8ha 규모로 육성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단지에서 생산된 쌀은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소득보전 지원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10개 사업의 사업비는 204억 1,4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이행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이행 점검이 완료되고 농식품부에서 확정이 되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타 직불금도 기본형 공익 직불금과 연동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부 양곡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 양곡 보관 창고는 13동이 있습니다. 보관 가능량은 5,653톤이고 현재 보관량은 3,648톤입니다. 금년도 공공비축 및 매입량은 3,850톤으로 이 중 산물벼가 1,869톤, 건조벼가 1,981톤입니다. 매입은 11월 6일 번암면을 시작으로 지금 매입 중에 있으며, 공공비축 및 매입 가격은 12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가 소득기반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원예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의 사업비는 25억 5,900만 원입니다. 일반원예시설 지원 사업은 중형관정 및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사업도 165농가에 187ha를 신청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미완료 사업 및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12월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설원예분야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는 21억 5,200만 원입니다.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의 1농가, 농업에너지효율화 사업의 2농가, 그리고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9농가를 지원하였으며, 대부분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12월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사과원 고소작업차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의 사업비는 17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사과원 고소작업차 23대, ss기 15대를 지원하였으며, 기상재해예방으로 1,100ha에 대해서 서리, 일소를 지원하였으며,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인 꽃가루, 석송자, 수정벌을 750ha 규모로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과수 생산기반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6개 사업의 사업비는 19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FTA기금 현대화 사업의 2.08ha, 신규 과원조성의 4.73ha, 사과 노후과원 정비에 10ha, 품종갱신에 5ha 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독려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10건 중 완료가 9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용 축산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위생과장 김경용입니다.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축산정책 김강수 팀장입니다. 축산지원 장광진 팀장입니다. 축산방역 조용재 팀장입니다. 위생 이미화 팀장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한우 우량정액 지원,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 장수한우 구충 및 광물질 보급, 무항생제 한우 인증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한우 우량정액 지원이 14,739두에 6억 8,600만 원,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12농가, 65두,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 6,525두에 7,800만 원, 가축시장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이 1,920두 4,600만 원 완료를 하였습니다. 고능력 암소 400두에 4천만 원,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 2,200두에 2억 2천만 원,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에 18농가에 26두 1,300만 원, 장수한우 구충 사업 753농가, 31,860두, 1억 8,500만원, 장수한우 광물질 보급사업 269농가, 5,328두, 2억 4,700만 원을 지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폐사축 처리비 지원 사업은 13농가, 13두, 1,455천 원, 무항생제 한우인증 지원 사업 24농가, 1,979만 원, 친환경 한우인증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 24농가에 2,4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6농가에 400만 원이 지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좀 추진되는 것은 이후 12월까지 완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자급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생산장려금, 종자공급,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 동계 401농가에 10,364톤, 7억 6,800만 원을 완료하였고,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5,1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풀사료 종자공급 지원 사업은 춘파용 234농가, 11톤 7,900만 원, 추파용은 346농가, 94톤 1억 1,300만 원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 조사료 2차 2회를 해서 추가분을 또 접수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출하, 포장재 지원, 홍보물품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동브랜드 출하 지원은 146농가에 710두 1억 500만 원이 되겠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7개소에 4,300만 원, 현재 3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4개소는 12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추진은 지금 장계농협에서 몽골 수출 관련된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장수 한우프라자 및 농특산물직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용인 한우플라자 및 농특산물직매장 운영 관리인데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만료일 도래에 따른 운영계획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용인 장수 홈플러스 사용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안내를 6월달에 실시하였고, 용인 장수한우 플라자 및 농특산물직매장 운영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을 8월달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용인 장수한우플라자 사용기한 관련한 건의 접수와 계약 체결 통보는 8~9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장수프라자 및 농특산물직매장 운영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는 10월에 완료하고 11월달에 의회 보고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정산해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승마대회 유치 적극 대응이 되겠습니다. 승마대회 활성화, 말산업 특구 지원, 장수 국제승마장 시설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승마대회 12회 개최, 9월달까지 하였으며, 장수승마장 승마시설 확충 공사는 3월에 진행하였고, 장수 승마대회 관련 경제효과 제고 업무 협약 체결은 6월달에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승마대회 참가선수 및 방문객 대상 숙소 및 그린피 할인을 위해서 대한승마협회, 장수군, 장수골프리조트와 진행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편의시설 승마대회 유치는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퇴비 공급 및 살포, 운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대상농가 169농가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25농가에 1억 6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포 퇴비 공급 및 살포사업 추진은 163농가에 317,250포, 8억 2,5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축분 수거 운송비 지원 사업은 6농가 1,110㎥를 지원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은 2농가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정산하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품질향상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기자재 지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은 14농가, 1,400만 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9농가, 400만 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15농가, 800만 원, 폭염대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0농가 2,8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가축 기반구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 고품질 기자재 지원, 고능력 흑염소 보급,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은 93농가에 2억 3,800만 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은 40농가, 5,300만 원, 고능력 흑염소 보급사업 10농가, 800만 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 3농가에 700만 원을 완료하고 정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등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가축방역약품, 한우, 돼지 가금농가, 꿀벌 방역약품 등 지원 사업이 되겠고 소·돼지 등 구제역 예방약품, 구제역 예방접종, 방역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가축방역 약품 공급은 소 6종, 돼지 3종, 기타 가축 5종 해서 1억 3,300만 원,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4,091두, 5,700만 원, 돼지 질병 예방약품은 57,278두 8천만 원, 가금농가 예방약품 등 지원은 200만 수에 2천만 원, 꿀벌 방역약품 등 지원 13,890군에 3,100만 원, 소·돼지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 25,000두, 2억 1,9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29,102두에 2억 2천만 원, 소 구제역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17,000두, 2,600만 원 등 완료를 하였습니다.금후계획은 가축방역약품 구입 및 공급하고 11월까지 구제역백신을 공급하도록 하고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공동방제단, 살처분 보상금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이동식 분무 소독기 지원은 12대,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26개소, 자돈 폐사 예방 지원은 200두, 2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3개소,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1개소,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 3,422두, 공수의 수당 5명, 공동방제단 운영 등 해서 진행하고 있고, 구제역·AI·ASF 특별방역대책 운영은 상황 종료 시 까지 진행해서 저희들 단 1건도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수는 753개소, 식품위생업소 658개소, 공중위생업소 9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감시인력은 6명이 운영하고 있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20회, 452개소가 되겠고 저희들 여기서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총 28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건, 영업소폐쇄 5건, 과태료 부과 14건, 시정 및 개선명령 3건, 고발 5건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위생업소를 점검 할 것이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 의뢰해서 안전 및 공중위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집중관리업소, 집단급식소,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어린이식생활 안전감시원 운영을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11건에 완료 10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식 한우지방공사 본부장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과 질의를 하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농산업정책과장님! 몸풀기로 간단하게 그림 한번 보고 갈게요. 저게 뭘까요? 공연장 뭐, 나이트 시설입니까? 뭡니까? 저게.

그건 아닙니다. 저기 이제 그 빛이 반사되는 현상입니다.

어디에요? 저기가.

장계시장 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대칭되는 주민들은 저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 지붕 재질을 저런 걸로 해놔가지고 왜, 주민들이 편하자고 하는 건데 주민들 더 불편을 줍니까? 저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제 그 방안은 계속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아, 지금 인지하고 처리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구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수군에는 농업법인이 농업회사법인 118개를 포함해서 총 314개가 등록되어 있죠. 그러나 군이 보유한 자료는 단순 현황 위주이고 매출액 또 조합원 수 변동, 법인의 활동 실적, 휴·폐업 여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결과 등 핵심 관리 지표가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질의하겠습니다. 군은 그 농업법인의 실질 운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파악도 안 되고 있으니까 모르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25년도까지 관리체계 구축 계획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관리체계 구축 현재.

관리계획에 대한.

관리하세요. 314개나 되는데, 이거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법인을 질의할게요. 자료상에 나타난 거 보면 2010년대 초중반에 설립된 법인들이 다수예요. 일부 법인은 대표자만 존재하고 실제 사업 매출 활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휴면 의심 법인, 미활동 법인, 3년 연속 매출 제로인 법인,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정비실적은 몇 건입니까?

정비 실적이 몇 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주시고요. 예 그래요. 또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일 대표자 법인 법인이 다수 설립돼 있고 또 동일 주소 동일 사업 유형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사례가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군은 동일인 중복 설립 여부, 보조금 목적형 법인의 의심 사례를 몇 건 확인했으며 조사 조치 결과는 무언가요? 지금 법인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대답을 못 해요. 이런 거 다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그 법인의 핵심사업 항목을 보니까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또 공동 작업장 운영 또 농산물집하 선별 이런 것들 군 보조사업과 밀접한 항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보조금을 타기 위한 수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원 사업을 받던 –청취불능 -

그렇죠. 그 법인이 다 그래, 실제로는 가공시설을 미가동하고 있고 또 공동작업장을 특정인만 사용하고 있고 또 시설 가동률이 극히 저조하고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죠? 최근 3년간 농업법인이 참여한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하고 시설 가동률 조사 자료가 있나요?

그 가동률 조사나 이런 부분은 별도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조사업 보조를 해 놓고 전혀 왜 이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 보조금 지급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왜 관리를 안 해 보조금 줘놓고.

경영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금 안 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법인들 주로 하는 것이 농산물 가공판매, 선별장 운영, 작업장 운영, 이런 것들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보조금을 주고 있으면서 그 보조금 받은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리도 안 하고 있어, 돈만 주고 말아버려 관리 좀 잘하세요. 그것도 읍·면별 법인 수를 보니까 장수읍이 91개, 장계면이 69개, 천천면이 39개 반면에 계북면에 19개에요.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일부 지역은 법인 과밀로 행정 부담이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서 군이 지역 맞춤형 지원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별도로 따로 마을별로 그런 상황은 그렇게 지원은 않고 있어요.

관리계획을 아에 수립을 안 했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그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에 따라서 하는데, 그 집중되다 보니까 행정이 과밀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는 다 관리·감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계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살펴보니까, 일부 법인은 대표자가 농가가 아니거나 농업법인인데, 또 외지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고, 또 농업과 무관한 경력에서 설립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은 - 청취불능 -

이 부적합 발견 시 조치 기준은 뭔가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그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부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조치는 뭔가요?

이제 그 폐지, 해산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건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이런 경우들이 발견되는데, 조치된 게 1개가 없어요. 이런 경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영농법인은 본래 공동 생산 공동출하, 공동 작업을 위한 협업 조직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통법인 또는 판매 법인 역할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에 따라서 이제 영농.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까 310 몇 개라고 했죠. 거기 나간 법인 중에서 이런 경우가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동작업장이 없거나 공동작업을 하지 않거나 또 조합원 활동이 미미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서 2024년 사이에 새롭게 설립된 법인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항목을 보니까, 농산물 가공 유통판매 그다음에 집단 가공 공동작업 등 보조사업 대상이 거의 많아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최근 3년 내에 설립된 법인 중에서 보조사업 신청, 수혜율, 그다음에 시설 지원 여부 또 동일 내용 사업 반복 참여 여부 이거 조사한 적이 있나요?

별도 따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법인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제까지 질문·질의나 내용 중에 정말 1개도 법인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답을 못하지. 무슨 이유로 관리 안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 법인들이 설립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별도의 영업 활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만 주고 줄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땡이니까.

이제 사업 신청하고 이럴 때는 그때 그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대답 회피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게 무슨 대답해. 보조금을 주고 있으면서 관리 사후관리 관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관리·감독도 안 하면서 무슨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품 지원 사업.

갑시다. 거창하니까 빨리빨리 가게. 그 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낮고 결산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있을 거에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군은 회계 자료 제출 의무와 또는 최소한의 결산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그런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요구한 적이 있냐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보조금을 줘놓고 보조금 정산서를 요구합니까?

보조금에 대한 사업 내용은 봤죠. 완료 보고나 이런 부분은.

그 농업법인의 공공성 보조금 연계성을 고려할 때, 회계감사 의무화 또 경영공시, 조합원 변경 공시,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군의 입장은 뭔가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법인에 대한 회계 감사나 이런 부분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안해도 되는데, 그 보조금을 줘놓고 안 해도 되는데 뭔 그런 말이 맞냐 이거예요. 뭐예요?

이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그 내용들은 이제 저희들과 그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결산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거 체크 잘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시정하시기 바래요. 농업법인의 부정 사용 부실 운영.

이제 그 목적 외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해산 조치라든가.

다른 질문이에요. 법인의 부정사용, 부실운영 이런 것들을 사전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장수군 농업법인의 부정 수급 예방 또 사업부실 사전 탐지 또 고위험 법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냐고 아직 안 하고 있죠. 농업법인 314개 중에서 위험 등급화, 부정사용 의심 패턴 분석 또 인공지능 기반 보조금 중복수혜 탐지 등 선진 관리기법 도입 의향이 있는가요?

그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들은 이제 수립은 해야 되겠죠.

개혁 이런 것을 선진 관리법 도입의 의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이제 식품산업 정책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농업인, 선도농가 포함해서 또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 이제 구성 인원을 살펴보니까 전문성, 대표성, 균형성이 실제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전반을 대변하기에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해요. 인지하고 있죠. 심의회 구성의 분야별 편중 여부 또 특정단체 또는 특정 품목의 중심 구성 여부에 대해서 장수군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했으며, 구성의 전문성, 대표성, 강화 방안은 뭔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 전체가 대부분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복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해 주시고,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 출석수당이 이제 1인당 7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심의회 운영 횟수, 참석률, 지급 총액 등이 투명하게 관리 안 되고 있죠.

지금 이제 그 운영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러면 그 운영을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관련 사업이 부재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어요. 아니면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어요. 그럼 위원회 존속할 이유가 없지.

이제 심의 안건이 이제 금년도에 특별히 이제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심의 횟수 또 참석률, 지급 총액 등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모든 회의별 참석자 명단과 수당 지급 내역을 하기사 뭐 이거 제출받고 싶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어 그리고 또한 또 결석 또 지각, 사전 통보 등에 따른 감액 기준 등 운영 세부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 없죠. 그것도 없죠.

감액이나 출석 수당에 대한 그런 감액이나 이런 부분.

결석하면 안 주죠. 지각하면 주죠. 마지막에 지각해서 사인만 하면 주잖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아 끝나기 한 1분 전에라고 해서 사인만 하면 주잖아요. 통장번호 적어 넣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좀 이제 뒤에서부터 올게요. 우리 축산위생과장! 축산위생과랑 한우지방공사랑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은 거의 큰 집, 작은 집 한 몸 같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축산과부터 한번 우리 한우지방공사랑 같이 이렇게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방금 서두에 말한 것이 큰 집, 작은 집 같으고 한 몸 같으니까 해당되시는 한우지방공사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지방공사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질의·답변이 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우지방공사에 보면은 최근 몇 년간 보면은 계속 소는 많이 팔았어요. 그 소팔고 그래 갖고 그거 갖고 뭐 흔히 바깥에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실적이 모든 것이 저조하니까 소 팔아서 뭐 임금 준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형주 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아지 생산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 업무보고 때나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노령 우 즉 번식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암소를 처분을 좀 했거든요. 처분하면서 이제 초임 단계나 젊은 암소들을 올리다 보니 새끼 분만일이 이제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로 해서 이제 좀 낮아진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란 씨 같은 경우는 어 당초에도 11월, 12월에 많이 좀 농가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그때 많이 시술을 좀 했고요. 예년처럼 그 두수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년 대비 20%는 차이가 나고요. 원래 한우공사에는 제일 처음에 설립 목적을 그대로 갔으면은 뭐 TMR 사료 운영 안 하고 유통 안 하고 그렇게 그걸로만 갔으면 지금 한우 농가에도 엄청난 혜택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수정란 이식이고 좋은 수정란 그게 갖고 한우 농가에 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뒷전이 된 것 같아요. 엉뚱하게 뭐 TMR 사료에다가 거기다 신경 썼고 또 유통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는 진작 필요한 제대로 된 유전자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지 않나 한우 농가가 처음에는 기대를 했는데 갈수록 실망만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가 수는 한우 농가도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행정에서까지 그렇게 20% 이렇게 힘들게 해버리면은 한우 농가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지방 공사는 딱 다른 거 보다가도 제대로 된 유전자를 해 갖고 농가에다 공급하는 것이 그것이 원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살리셔야 되는데 유통산업 TMR 사료 그쪽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한우 지방 공사에 있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축산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우지방공사가 이렇게 계속 내리막을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제 직시하신 대로 지금 맞는 거고 좀 약간 모든 시설이나 사람이나 자체가 좀 너무 좀 올드한 느낌이 많이 있고 축사 시설에서 보통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설립 목적답게 예전에 핵군 조성 종모 사업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 TMR도 이제 종모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인데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지금 수치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선사항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축사 시설로 본다면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지는 우리 농가들보다도 못하는 축사 시설이 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종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한다고 하지만 그게 좋은 종모 공급을 못 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종모우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생물 중에서 종모사업이 그 업체가 진행이 되면 좋은 종자 수수를 공급해서 종모는 이제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걸 확실하게 어느 정도 매듭이 좀 일부는 좀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민간 기업이 이제 유치가 되니까 종목 그쪽에서 좀 좋은 종모를 받으면 어 지방공사 역할을 충실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종모 생산하기 위해서는 테마 사료를 좀 공급을 해야 돼요. 실질적인 거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이제 관련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 두 가지가 되면 기존에 이제 지방공사 역할을 좀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TMR 사료공장 운영하고 유통사업 추진의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수익이 얼마나 났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 농가가 지금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는 750여 농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3만 2천 두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파악해 보면 710농가고 저기 한우로 보면 한 3만 천 두, 그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우 농가가 750농가인데, 750농가 중에서 우리 TMR 사료를 구입해서 먹이는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750농가가 다 참여를 하나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료 시장 자체가 배합사료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TMR 사료 농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비육농가 거대우 비육 농가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업농 같은 경우는 뭐 다두 사육 농가나 전업농 같은 경우는 전부 배합사료 자동화 라인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급여를 하고 있는 시장 형성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전체 사료 시장에서 약 한 25% 정도가 TMR 사료 시장이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112농가 정도가 저희가 지금 TMR 사료를 이용하는데 대부분이 다 비우 거세우 출하하는 농가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조사료가 작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번식 농가가 TMR 사료 쪽으로 좀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현재 실정이 조사료 가격 자체가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 저희 공사 내에서는 미처 그 농가분들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TMR 사료도 지금 한 포당 천 원씩인가? 이렇게 또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TMR 사료에다가 포대당 천원을 해주냐? 차라리 농가에다가 해주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무리 이제 비육소만 먹인다고 해도 사료가 좋으면 농가들이 다 가요. 그만큼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지방공사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충이 더 많겠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장님이 진짜로 꼭 필요한가? 어차피 뭐 회사니까 사장님이 꼭 필요는 하겠죠. 하지만 사장을 명예직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그거 이제 뭐 정관이랑 이런 거 다 바꿔야 되겠죠, 법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생 자금 그 지금 우리 사무감사 자료 30쪽을 보면 회생 자금 회수실적이 나와 있어요. 3건에 1천만 원이요. 근데 체납이 52농가 쭉 보다 보니까 채권자 조치를 보니까 독촉장 발송 예정 하나가 채권자들한테 조치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제 그.

그것도 발송을 한 게 아니고 발송 예정이에요. 이게 무슨 자료예요? 이게.

아니, 그 전에 이제.

이게 군 예산 이게 18억을 회수를 한다. 그러면 이 18억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정부로 들어갑니까?

아니, 그건 군에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청취불능 -

그런데 이런 돈을 왜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를 하냐는 이야기죠. 의지가 안 보여요. 의지가 회수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안 보여요.

이제 회수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아니 어려움이 많다고 손을 안 대 버리는 거예요.

이 손을 그전에부터 이제 조치는 해 오고는 있는데.

1년간 하는 조치가 예정 글자 하나라니까.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안내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세부 내용까지 일일이 언급을 안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언급을 이제 한 차례 더 진행을 할 계획이어서 이제 이렇게.

이 명단을 보면 체납자 명단을 보면 군에서 사람들한테 그 재산 도피하라고 안내하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상 뭐를 저기해요? 독촉에 대한 그 저기를 이 독촉장 발송예정이지만 발송을 하고 그 이후에 조치한 거 1건이라도 있어요? 어떤 행정조치나 법적조치를 한 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부인 명의로 다시 또 보조금 다른 보조금 다 신청해서 받고 그래요.

이제 그 어떤 이제 법의 맹점을 조금씩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거 참 난 이거 딱 하나 보고는 20년 된 부채, 15년 된 부채, 이 농가 이름들을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저희들은 인지를 해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는 이거 50%로 줄일 수 있어요. 이거 그래 갖고 기간 돼 갖고 그냥 파산 저기 해갖고 그냥 면책 해갖고 그냥 삭감 조치해 버리고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 거예요. 지금 더 담당자들이 더 거기에 그냥 치중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손대봤자 그 사람한테 괜히 욕이나 얻어먹고 뺨 싸야 되긴 하는데 맞을까 싶어서 겁이 나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농민들의 입에 3배는 세단 얘기에요. 그래서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약간은 그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아이고 큰일 났네. 아니 이게 과장님이 그 정도 인정할 정도면 괜히 어설프게 저 사람 건드렸다가 내가 그냥 빈총이라도 맞으면 나만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그분들이 이제 좀 습관성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든 안내고 버틸려고 하는 부분이.

근데, 그 사람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닌다니까요, 더 거기에 있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에 오면 큰소리는 더 치고요. 정말 획기적인 정말로 군비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특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그렇고 선의의 그 저기 한 사람들 50만 원 100만 원짜리 보조해 달라고 그래도 그거 보조 딱딱 떨어뜨리는데, 그 한 사람만 노력하면 몇십 명씩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30쪽을 보면 그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죠? 뭐 인상이 돼서 그러나요?

발행 비용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발행을 좀 많이 하게 되면 그 지류 상품권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아니 여기 발행량을 보면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24년보다 지금 25년도 9월이 더 발행이 적게 됐어요. 180억, 160억인데 비용이 1억 8,500, 2억 7,000이 들어갔어요. 근데 금년에는 그 3만 원짜리 발행을 하는데, 그 뭐 동판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나요?

예, 추가 그렇게 할 때는 그 비용이 추가적인 발생은 합니다.

동판을 별도로 지급을 해서 줘서, 그것 때문에 그 동판비가 대략 그러면 하나 저기한데 얼마나 그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씀드리도록 왜 그러냐 하면 아니 1만 원짜리를 했던 것이 18억에 180억 발행해서 1억 8,500에 들어갔는데 3만 원짜리 발행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판비나 이런 것이 저도 들어가서 그런다라고는 생각해도 거꾸로 그 18만 장이 됐고 16만 장이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10만 장 정도밖에 발행이 안 된 걸로 보는데 3만 원짜리가 발행이 일부 됐다라면 그래도 비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가 이거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5쪽 아니 이거는 유통과장님! 15쪽을 보면 그 퇴비공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혹시 양파는 별도 공급을 또 하고 있어요?

예, 양파는 조금 추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뭘로 해서 해요? 그러면 이건 직접 그 군비만 가지고 하나요?

양파 퇴비, 장수만세 퇴비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그냥 줘버려요.

예. 추가 장수만세 퇴비만 추가로 조금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해요? 몇 포 정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양파 할 때 농가들이 요구한 게 한 70, 한 70에서 한 90포 얘기하는데, 그거 소용 한 67포, 한 80~70포 정도 아니 70포 이게 아까처럼 한 300평당 한 70포 정도 이렇게.

아니, 근데 대략 그래도.

대략은 한 번 뽑아서.

몇만 포를 공급한가 그것이 저기.

별도로 추가 공급은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공급량이 대략 그래도 몇 만 혹시 팀장님은 그 내역을 모르고 계시나요? 양파.

양파.

저기는 그런 걸 자료를 좀 바로 저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좀 주셔야죠. 팀장님들이 왜 그 뒤에 앉아 계세요? 아 보편적인 자료 정도는 그래도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할 것은 팀장님들이 메모라도 해서 줘야죠.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지원은 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그 포수는.

아니 저도 그 내용을 좀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3만 포가 공급이 되는데 53%로 지금 신청량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그것은 국비 퇴비고요.

지금 그러니깐요. 더구나 장수만세는 무상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30만 포 추가로.

그것이 어떠한 1개 품목에 국한돼서 그렇게 무상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과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때 양파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원래는 그 가축분뇨를 사용해서 퇴비를 만들어 쓰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 아까처럼 가축분뇨퇴비를 자원화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그냥 그 장수만세 퇴비를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에 좀 문제는 없는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조금 저기 한 거 하고 오후에 또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축산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15쪽 한번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지금 우리가 그 장수프라자, 장수 프라자라고 그래요? 어디라고 그래야 돼, 장수 한우프라자의 지금 우리가 유통 체계를 갖춰줬죠.

네, 네.

그러면 그 유통 체계는 자체 유통 체계예요. 그냥 거기만 납품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자기 집에서 도축해서 자기가 그 가공해서 용인점하고 장수점만 납품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용인점 납품하는 것은 지방공사 하고 지금 한우, 우리 지금 특별시 있잖아요. 그 유통센터 거기서.

그거는 직접 저기서 가죠. 용인점은 뭐 여기에서 포장돼 갖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포장, 여기서 도축은 그러면 어디서 해요?

도축은 이제 지금 저기 뭐냐 음성에서도 해 왔고요.

아니, 음성에서 해갖고 여기 왔다가 다시 또 가공해서 다시 올라간다고요?

이거 지금 지방공사에서 그걸 담당하니까, 저쪽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그 부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용인에서 사용하는 물량은 그 도축장을 이용하는 이용 도축으로 중부 한냉을 이용하고 있고요.

바로 가죠?

예, 맞습니다.

여기 안 거치죠?

예, 맞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우 프라자에 우리가 그 유통체계를 갖춰준 거 있잖아요. 지방 아니 저 축협 앞에.

아, 네, 네.

결국은 1년, 작년 기준으로 봐서는 1년, 147두 금년기준으로 83두 현재까지 9월 말까지 83두 도축해주고 해서 수억 그게 수십억을 들여서 유통 체계를 갖춰줬다는 이야기예요. 유통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 20억 정도 들어가서 작년에 이제 마무리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유통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이제 운영을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판매가 저조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그 유통체계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다 재개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147두가 그 명품관 1호점, 2호점에서 거의 소진했던 거 아니냐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제 추측으로 뭐 100두가 추측이 됐으면 그러면 그거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니까 유통을 좀 확대를 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요?

어 이제 저희 행정도 당연히 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유통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세계로마트나 The J나 이런 마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유통부분을 좀 활성화하는 지원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형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장수 여기에서 그냥 고기 팔고 저기 한 것만 생각할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은 개선을 좀 많이 좀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공사 본부장님! 지방공사에 파견된 본부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박옥식 일단 공기업이 올바르게 운영되어 있는가, 내부적으로도 조율하고 군과 지방 공사간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도 제가 의견 조율하고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팀장님한테 조언,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거 조언도 하고.

경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요. 본부장은 관심 없어요. 거기에.

본부장 박옥식 그렇지는 않고 저도 많은 의견을 내고는 있는데, 제가 그게 하나로 답이 뚝 떨어지는 문제점이 아니어 가지고 뭐 정답 맞추기 수준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체질적인 적자가 누적돼 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 단박에 해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지금 거의 점심시간 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간에 보면 장수군의 지방공사 본부장 자리는 한직자리로 다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버려요. 이걸 탈피하려고 하는 그 본부장은 지금까지 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한직자리 갔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한 1년, 2년 있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현재 본부장님을 꼭 찍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군민들이 생각한 한직자리이고 군에서 팀장님들이 생각하는 한직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 탈피를 하려면 그쪽으로 가는 본부장들이 아 정말 내가 여기를 한번 그런 자리가 아닌 군민들의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경영에서든 내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한번 내보자. 그런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남수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 그 농업관련 과를 이렇게 감사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그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죠. 농업이 기온이나 강수량, 일조량, 토양 수분이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산업이라서 농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농업관련 조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우리 그 물가 추진실적에 보면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면 이제 그 뭐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이 1,072개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기본소득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또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적어서, 그것도 일부 요인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장수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그 저 뭐야 식당이나 이런 데가 등록이 안 돼 있는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새로 생긴 식당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란다 라면 각 부처 간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져서 새로 오픈하는 상가 뭐, 아니면 이런 것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농공단지 부분에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 우리 장수가 오염 총량제가 뭐 그것 때문에 뭔가 좀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가 못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장계농공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오염 총량제 때문에 이게 못 들어오고 있다. 뭐 고용창출은 상당히 될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그 뭐 분양만 물론 분양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거나 이게 이것도 이제 어찌 됐든 우리 농산업정책과 하고 뭐 물관리과나 환경과 뭐 이런 데하고 또 이렇게 업무가 제휴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수군은 각 실과별로 그런 것이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면 한 달 걸리고 또 저쪽으로 가면 또 한 달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민원인들이 짜증을 많이 내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가서 정말 우리 뭐 여러가지 또 전통시장에 가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정말 상인들이 이렇게 장사를 해도 좀 기분 좋게 장사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계시장 같은 경우에 선풍기 설치를 해줬는데, 이쪽 안쪽으로만 돼 있고 바깥쪽은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상인들이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또 장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장수시장에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하는데 장계시장은 상인회에서 전라북도 상인협회에다 돈을 안 내서 안 된다라고 하던데 그런 것도 좀 유도를 해서 물론 장수시장도 중요하지만 또 장계시장이 2개나 있으니, 장계시장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장계시장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좀.

그 안 하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그거.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농산업정책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 가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뭐지 권역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권역사업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관리가 조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거의 다 그게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자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좀 지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사업은 떠벌리지 말아야지 그런 거 떠벌려서 뭐 국비 가져왔다고, 뭐 도비 내려왔다고, 무조건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내방쳐둬서 흉물로 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그 권역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복안은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그 이제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어떤 서로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충돌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너무 강하게나 아니면 또 정말 그게 처리나 이 부분이 조금 못 따라가거나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계속 표류가 되고 있고 지금 좀 더 지금 활성화가 좀 미흡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막 그런 걸 권유도 하지 마시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자꾸 새로 추진이 안 되고 새롭게 만들고 이래서 쓰겠냐 이거지. 그러죠

권역 사업은 지금 이제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서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그건 어디 마을에 어디.

지금 하나를 해주고 있는 것은 계북인데.

계북 월현. 하여튼 건물 짓고 막 이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짓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농업인들한테 뭔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장수군이 이렇게 영농조합법인이 많은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기 아까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영회생 자금이 이게 2010년도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건 행정에서 운영했던 사항.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잘 갚는 사람은 잘 갚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많았던 자금인데 이게 일부 지금 탕감해주고 남은 것이 이거예요. 지금 처음에 이걸 받아갔던 사람들이 안 갚아가지고 일부 탕감을 해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왜 안 갚냐 띵겨먹어도 되는 돈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이 자금을 받았을 때 이걸 받는 사람들이 빽있는 사람만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모은 어떤 정치적인 것이기로 인해서 그 사람들만 받다 보니 이걸 이자 또 처음부터 이게 안 갚으니까 이걸 행정에서 탕감을 해 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부 이거 상환을 한 사람들이 상환한 사람들이 농판인 거야 이게 하나도 상환 안 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마다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니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냥 다 탕감을 해줘 버리든가, 뭔 수를 내야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지금 벌써 마지막 빌려간 사람이 15년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제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해간 사람들이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그런 이제 보편적인 논리적으로는 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 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이게.

제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갚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으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시장부분에서 여기 그 자료에 보면 장수, 장계시장에 공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실이 몇 개 되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공실이 몇 개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파악을 한 건지 아니면 저 어떤 장옥은 그 안에다가 저온 창고 넣어놓고 사람이 죽어버렸어. 근데도 공실이 아닌 걸로 돼 있고, 또 어떤 장옥도 그 임대자가 죽어버렸는데 그것도 공실이 아닌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히 파악을 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장옥을 임대만 해놓고 일절 문도 안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장옥을 열어 장사하게 만들어 시장을 활성화시킬까, 이런 것도 좀 연구하고 유도해서 장옥을 열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확인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바꿔내기 위해서 이제 그걸 바꿔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임대를 해놓고 이제 창고 형식으로 주로 이용하는데, 가끔씩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묘하니 저희들을 좀 괴롭힌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최대한 수익을 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어버렸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일정 기간 조치를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장계 어떤 장옥은 한 6개월 이상 지금 저 문을 안 열어요. 그럼 왜 안 여냐?

이제 돌아가시면.

남편이 중병에 걸려 갖고, 뭘 물품을 실어다 주지를 못하니 아예 장사를 못 해요. 그러고 6개월 이상 비어 있고 하는데 아니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과장님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 시킬까, 이런 것도 좀 연구하세요.

예, 조례와 법적 조치에 따라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로 15분씩 다 쓰셨는데, 2차 이제 추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의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26년 농림축산 식품산업 예산 신청 심의가 25년 3월 5일에 이루어졌네요. 여기에 대해 총 60여 개 사업에 65억 4,586만 원 규모입니다. 심의회가 예산의 우선순위, 효과성, 중복성 검토 등 실질적 심사 기능을 수행했나요? 단순 보고가 그냥 통과 형식으로 운영된 것이죠.

그 사전에 그거에 대한 적절성이나 이런 부분 – 청취불능 -

심의에서 이런 것들을 심사기능을 수행했냐는 말이죠.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 통과 형식이지 뭐 그렇죠? 심의회에서 안 했죠. 그 총 65억 4,586만 원 규모를 심의회에서 다루지 않았죠.

이제 사전 검토를 저희들이 거쳐서.

심의회에서 했냐 말이죠. 심의회에서.

간사 보고를 받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심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룰 기능을 했냔 말이죠. 심의회 기능을.

심의회에서 이제 상세 세부사항까지 따로 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건 참여한 적이 있어요? 심의회에서 이거 예산신청 심의회를 할 때 참여한 것이 있냔 말이죠. 참여한 적이.

아 정말.

아니 그 26년도 농림축산식품산업 예산 65억 4,586만 원 규모를 신청하실 때 심의회에서 참여를 한 것이 있냔 말이죠. 한 적이 심의회에서.

심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했어? 심의회에서 결정했어.

심의회에서 62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65억 4,586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했단 얘기죠.

심의를 했어요. 그럼 심의 과정에서 삭감, 보완, 조정된 사업은 몇 건입니까?

그 부분은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회에서 그 예산을 신청하면서 여기 과정에서 삭감, 보완, 조정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심의회에서 참여를 했으면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라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심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사항이.

됐는데,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그냥 신청서 만든 대로 심의를 해 줬냐, 아니면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고 보완되고 조정된 건이 있냔 말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서류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회 운영의 실효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됩니다. 뭐냐 하면 자료에 따르면 정책 심의회 결정으로 군정에 반영된 농정 사례가 없음이라고 명시돼서 왔어요. 정책심의회 결정으로 군정에 반영된 농정 사례가 없다고 이 자료가 왔다니까, 그러면 지난 3년간 심의회에서 제안한 정책 중에 실제로 반영, 조정,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의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회 결정으로 군정에 반영된 농정 사례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게 실제로 반영되고 조정되고 제도 개선이 이어진 사례가 전무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개선 요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없어서 – 청취불능 -

전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것도 심의회, 정례회 개최 여부 회의 종료 후 회의록 공개 방식 또 주요 참석자의 발언, 기록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회의록이 군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없다면 향후 공개 계획은 있어요.

이제 회의록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개인정보나 이런 사항에 따라서 정보를.

개인 정보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방식으로 향후 공개 계획은 있습니까? 확대 계획은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 지금도요 안 하고 있죠.

현재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인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그 아까 같은 정보공개 포털이랄지 아니면 홈페이지랄지 이런 곳에 공개할 계획은 있냔 말이죠.

그 부분은 향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팀장님들 체크 꼼꼼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심의예산 지원 이후 심의회에 사업의 성과, 평가를 심의회가 직접 검토하는 체계 구축 계획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별도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이 관계기관, 단체 중심인데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스마트 농업 전문가 등 미래농업 분야의 참여가 부족해요. 그 전문가 군 확대 또는 공개모집 방식 도입 등 구성 개선 계획은 있나요? 있다면 뭔가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부분들은 사실은 지역 내에서 찾기는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식품 농업산업에 대한 전문가를 왜 못 찾아요? 못 찾을 수 있지 이제 근데 왜 그 모든 심의회가 지금 현재 그래요 알다시피 그냥 했던 사람 여기에 있던 사람이 또 여기에 있고 여기도 있던 사람이 여기 또 있고 막 막 섞여 있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 또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은 얼마나 얼마든지 포진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죠. 예. 여긴 됐고 귀농·귀촌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장수군 귀농·귀촌 인구는 2020년에 718명에서 2024년도에 538명으로 무려 25% 이상이 감소했어요. 군에서는 귀농·귀촌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뭔가요? 귀농·귀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 이것을 최소한 반전을 시켜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은 과 그 담당 과니까,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감소되는 대로 그냥 방치해 두고 볼 일이 아니잖아요. 뭔 계획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이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농촌 빈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계를 하고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꾸준히 해서 –청취불능 -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 왔죠.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죠. 예, 그러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만 하고 그냥 방치해 두니까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귀농·귀촌 인구가 느는 지자체도 있어요. 우리 군은 왜 줄어들까 고민 안 해봤어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장수군에서 고민 계속 고민하세요. 장수군에 총 8개소에 귀농인의 집을 운영 중이죠. 그런 운영 중인데, 입주 후에 실제 정착률 그다음에 입주자의 농업 창업여부, 입주자 만족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 입주자의 정착률 또 전입 유지율을 조사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는 사례는 지금 제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그냥 직무유기 인가요?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까지 지금 지정하는 중에서 과에서 관심 있게 지금 그 하는 것이 전혀 하나도 전무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지적하는 거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니까 잘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시켜서 귀농인도 늘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끝낼 부분이 아니니까, 추가 질의 할께요.

다음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너무 하셔 갖고 한 테프 쉬었다가 다음에 할게요. 우리 이제 유통과장님! 자 갈게요. 유통과장님! 저기 보면은 우리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통합으로 먹거리시장 개척있죠. 13페이지 저기 추진실적에 이것을 보면은 학교급식 우유 뭐 농축산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남원원예농협협동조합에서 구입을 해서 하네요. 왜 그렇게 하죠? 우리 장수군에는 없나요?

저희가 아까처럼 저희는 학교에 돈만 급식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직매장 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직매장을 따로 안 해도 장수농협, 장계농협 시설에 다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친환경농업법인에서 학교 급식 관련해 일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일까지는 지금 친환경농업법인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아까처럼 직매장도 하면서 저희가 이걸 학교급식을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도 군산 먹거리 지원센터에서 다 받아 갖고 오네요. 이게 이런 것도 그래요.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자격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게끔, 사람들도 좀 섭외를 해보고 그런것도 노력을 하는 것이.

이게 시설부터가 조금 안 맞아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서.

다른 거는 시설 그렇게 만들고 뭐 짓고 하더만, 막 이런 거는 굉장히 시급한 거잖아요. 계속 하는 건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하려고 계속 공모사업.

그래서 인제사 하려고?

공모 사업도 저희가 작년에 직매장 사업 해가지고 5억 확보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그러니까 기관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군 농산물을 제껴버리고 우리 군에서 안 하고 다른 데 조금 그거 되는 것만 건물하고 뭐 하고 하니까, 누가 장수군의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이런 것도 못 하는데 점점 줄어들지.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서 지금 올해부터는 점진적으로 조금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저희가 간이직매장 하면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학교에 저기 뭐야 저기 남원원예농협조합하고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들어간 거 자료 요청 한번 해볼게요. 위원장님! 이거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15페이지 보면은 우리 객토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것을 차량 1대에 몇 톤 기준으로 하나요?

지금은 15톤 기준으로.

15톤 기준으로 하는데 그거 한 번도 그 차가 15톤이면은 우리가 객토를 15톤을 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 보통.

그래서 저희가 12톤.

12톤 그러면 그거 한번 이렇게 12톤으로 정량으로 해가지고 하는가 계근해봤어요.

12톤 이상으로 해봤어요. 그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이번에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아까처럼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용량만큼은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걸로 하는데 행정에서 한번 계량 그거 계근을 한번 해 보셨냐고?

저희가 계근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육안으로 밖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객토를 신청해 놨으면 차는 15톤 차가 오는데 10톤이 들어오는가 11톤이 들어오는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갔다가 해놓으면은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있는 거예요. 뭐 몇 톤 넣어요. 그러면 그랬는가 보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행정에서 정확히 할 수는 없어도 가서 이렇게 눈으로라도 보고 지켜가고 있으면은 그분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하는데 한 번도 나가질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한 번씩 나가 보긴 하는데, 전 농가를 대상으로 그렇게 확인은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읍·면에는 객토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까처럼 그 문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항상 보완을 하시는데, 해마다 계속 올라오는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얘기하면 뭐하니, 내년 가면 해준다고 해놓고 똑같은데 이런 식이 오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행정인을 신뢰를 못하고 민원인들은 또 저희에게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이구나! 행정 편만 들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취급을 받는다고 해야 되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한번 두고 볼게요. 그리고 우리 여기 1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 보면은 우리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가 지금 이 모든 생산하는 것이 학교급식으로 다 들어가나요? 그러면 계약 재배예요?

네.

그래요. 학교급식에 제대로 공급이 잘 되고, 이런 거는 제대로 되는데 그건 왜 그렇게 안 되는가를.

취급할 수 있는 게 좀 시설이 좀 안 돼서 그렇게.

그리고 농업관련 각종 보조, 융자, 결정자 수, 사업자별 포기해 갖고 이거 그거 한 거 있잖아요. 포기자 현황 이것을 보면은 작년에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포기하면은 3년까지 작년에는 3년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저희가 지금 2년간 지금 제한을.

2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3년 했다가 올해 또 2년으로 바뀌었네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작년에는 다른 품목을 신청을 했어요.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올해는 또 다른 품목으로 신청을 했다. 그거 가능해요?

그것은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지원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한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2년 동안 여기저기 모든 사업에 안 되게끔 해야죠.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 사업에 신청해다가 아 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한다 다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업 또 신청을 했어요. 또 줘. 그런데 그분이 용하게도 작년에 포기를 했는데 올해 또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분 그러면은 내년에 또 다른 사업 신청하면 또 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으면 저희는 일단은 사업별로 아까처럼 지원 제한을 걸었었는데, 이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사람으로 해서 지원 제한을.

사람으로 지원 제한을 해야지, 그런 것을 한번 품목별로 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품목으로 변해 갖고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사례가 되잖아요.

한번 그것도 문제점이 더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더 따져보고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거 하고 올해 봤더니 중복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업별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이분이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했는데 올해 또 포기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내년에 또 신청해 갖고 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합니다. 그러면 이분에게는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어떤 분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사업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실질적으로 이 농가들은 당초에는 본인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지만, 아까처럼 농자재값 급등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외부 요인 때문에 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조, 융자 정할 때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나요?

네, 저희가 읍·면사무소 통해서 직접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했다가 본인들이 포기하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2년이든 3년이든 작년에는 3년 했는데, 올해는 또 2년으로 줄어버렸구나.

다른 보조사업 부서들하고도 같이 사람으로 하게 되면 다른 부서 협업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뭐든 농자재든 뭐든 농기계를 하든지 다 해갖고 사람으로 해야지 품목별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람으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과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모든 과하고 다 이제 서로 소통을 잘 하셔야 되죠. 그리고 보면은 장수몰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저희가 지금 10월 말까지는 이제 9억 5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계속 해마다 매출이 증가하고 증가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이렇게 매출이 좋아진 것도 뭐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라이즈 사업을 좀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한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축제 같은 데에서 그냥 홍보해서 이분들이 가입을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저희가 장수몰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행정하고 여기하고 같이 이제 합이 맞는다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 맞아서 하는데 이렇게 실적 내는 곳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실적 안 내는 곳은 그렇게 실적을 못 낼까 그런 것도 유통과에서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한번 더 돌리시면 돼. 다음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업정책국장님! 그 민원사항인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그 소형 농기계 50만 원짜리를 3년간 신청했는데도 떨어져서 불만이 있는데, 또 한 마을에서는 본인과 처한테 해갖고 올해 3건이 돼가지고 1건 반납했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래서 보조 관련해서는 정말 통합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하나같이 다 지금 위원님들이 저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베터져 죽고 어떤 사람은 배 골아 죽어요. 이런 부분이 좀 체계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꾸 불만으로 자꾸 나올 것 같아요. 빽없는 사람은 말도 못 해요. 그 금방 말한 대로 50만 원짜리 3년 동안 탈락된 사람은 창피해서 말도 못 하는데, 3건 신청했고 올해 2건 됐다고 자랑한 사람은 당당해요. 그래 알아봤더니 처 앞으로 되고, 자기 앞으로 하고 뭐 2개 되고, 해가지고 하나는 반납하고 이런 경향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업 내용별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체계적인 저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평가표들은 이제 점수 매기는 일정부분 평가표는 몇 개는 갖고는 시행하고는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부부들이 같이 신청하고 이런 부분까지 개별 확인하는 사항은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유통정책 전부 좀 저기를 해가지고라도 기술센터까지라고 해서 농산업건설국에서 조금 체계적인 것을 마련해서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도록 좀 보완을 좀 부탁드립니다.

- 청취불능 -

우리 유통과장님! 그 보통 가격안정 지금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어떤 군비가 나가는 것은 같다라고 하지만 가격안정 기금은 품목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계통출하지원 사업이랄지 포장제랄지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업하고 좀 맞다고 자부해요.

그게 처음에 저희가 이걸 기획했을 때요. 아까처럼 그 품목으로 하다 보면 가격안정 사업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고도 실질적인 농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그 포장재나 그런 거 그런 것들도 계통출하 유통하는 것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가격안정 사업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가 마련해 놓고 그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서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이것을 자꾸 비용성으로 지속적으로 가서 저기를 하고 어차피 비용이잖아요. 유통 손실 지금 안정기금 적립도 비용, 이것도 비용이면 밖에 누가 봐도 아 기금은 기금 같이 써야지, 기금이지 기금에다가 아무거나 그냥 시행령만 붙이면 그냥 막 써버린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문제는 저희가 가격안정 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는 있다고 판단돼서.

이제 물론 실적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아는데, 그래서 기금하고 그 지원하고 이게 좀 애매모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까처럼 포장재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일반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예산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러면 부서별로 다 각각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애로사항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생산 24년도 생산이 지금 정산이 된 거잖아요. 오이하고 포도가 됐는데 이렇게 급격히 농가가 불어난 이유가 있어요.

오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격안정 사업이 처음에 시행될 때 홍보가 안 됐다가 오이가 작년 이제 올해 신청할 때 작년에 오이가 지원이 되니까, 농가들이 아 오이를 심으면 가격안정 사업을 받겠구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식재가 많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참여 안 했던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참여 안 했던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된 거. 그래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오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보완해 가지고 또 저희가 이번에 1월달에 심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런 수익이 창출이 됐음에도 보면 지원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는 좀 많이 좀 말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어떤 것부터 말을 해야 될 줄 모르겠네. 축산과는 축산과장님! 저 농어촌지방공사 감사가 누구예요? 감사.

농촌지방공사요?

한우지방공사, 한우지방공사 감사.

아, 저거 지금 제가 축산위생과장입니다.

축산과장이 감사로 돼 있죠.

네, 네.

감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감사는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공사에서 이사회가 또 있어요. 자료를 검토를 하고 또 이사회 때 논의를 하고 또 이사님들이 또 말씀하신 거.

결산 감사는요?

이제 지방공사에 보면 회계감사를 두고 있고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제.

결산 감사는 따로 그러면 저기에서 하나요 저 외부 감사예요? 그러면 외부 감사에서도 이렇게 이런 결산서가 그냥 통과가 되나요? 외부 감사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81억 5,600으로 돼 있어요. 여기 저기로는, 한 가지씩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 축산과장님! 그 지금 농기계지방공사에 그 농어촌공사에서 아니 저 기술센터에서 작업기계 싹 이관했잖아요. 그래 갖고 자본금으로 잡았잖아요. 이게 한 3억 얼마 되죠?

3억 한 5천 정도.

3억 5천 되는데 그게 매년 가면은 감가상각 자동으로 낮아져야 되죠. 기계가 10년. 1년 가면은 더 낮아 가격이 일반으로 봐서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가상각 책임을 안 갖고 가지만 그걸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가격은 자꾸 떨어지죠.

매각 할 시점에 기준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아니 기계가 3년짜리하고 4년짜리하고 가격이 높아지지는 않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그 기계 3억 원을 가지고 기계 저기는 작업량은 파종 몇 평 파종 3천 평 아니 파종이 9천 평 그 수확 3천 평 정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순익 발전성이 되나요? 왜 그런 기계를 한우지방공사에 넘겼는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앉아서 이제 자본금 까먹어요. 자본금만 저기 했다고 대놓고 이거 바로 회수 할 수 있는 생각 없나요? 농촌기술센터에 저기 그리 않으면 바로 그걸 매각하는 걸로 조치를 해야죠. 한 달 1년이라도 묶어 없으면 자꾸 천원짜리가 900원 되는데,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계를 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네. 지금 저희도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당초에 이제 경영수익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으니까, 그걸 빨리 잡아야 되지.

근데 이제 지금 지방공사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좀 트랙터은 좀 필요하니까 일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대로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경영체에서 담당하는.

트랙터가 왜 필요해요? 지금 저기에서는 작업을 안 한다고 봤을 때.

당초에 가지고 있던 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트랙터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장비를 활용.

트랙터로 어떤 기능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아, 그 일부 상하차 톳밥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 무거운 것들은 상하차를 좀 도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로다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축분 제거할 때 일부 좀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가 방별로 축사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1인 차를 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조사료생산에 사용하겠다고 그러고 해놓고 결국은 그러면 그 트랙터가 그거 3억이 아니잖아요. 트랙터는 1억 5천이나 되면 나머지 장비가 지금 2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1억 5천을 저기해서 2억을 묶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위원님! 이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사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두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경영체에서 좀 하든, 뭐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각해야지요. 매각을 뭘 갖다 놓고 뭐 누가 빌려가라고 그래요? 그 기계 매각해요. 매각.

그걸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수리비 2천만 원씩 세워져 있어요. 지금 그 기계로 인해서 그거 집행이 됐어요?

말씀드려.

아니, 축산과에서 지원인데 왜?

아니 지방공사에서 세워서 저희들이.

지방공사로 세워져 있는가요?. 축산과에서 세워져 지방공사로 이렇게.

네, 올해 지금 쓴 것을 좀 말씀을 드려요.

줬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쪽에서 오는데 지방공사에서 이제 우리가 줘서 거기 필요한 걸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용한 거 말씀드려 얼마 했는가.

트랙터 타이어 등 수리비로 해서 3,500 사용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25년도 귀농·귀촌인이 몇 명입니까?

25년.

파악 안 하셨죠?

그냥 여기 자료.

그 이제 귀농·귀촌 이 사업을 보면 대부분 그 전입자 장수군에 전입하는 사람들을 다 귀농·귀촌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숫자를 근데 그래도 얼마 안 됐죠. 올해는 그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센터가 있어요. 센터에 그 뭐야 정무직인가 뭔가 한 분 있고 또 기간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1억 4천이 투입되는데, 그 좀 다른 건 차치하고 귀농·귀촌 한마음대회 이분이 귀농·귀촌이니 그 한마음 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3천만 원이나 줘요. 다른 조직들은 가족대회니 뭐니 한마음 대회 하면 다 뭐 천만 원 많이 주면 1,500만 원 이렇게 해주는데 그 우리 정책과에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많이 줘야 되나요?

지금 이제 그건 이제 축제 때하고 연계해서 이제 또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예전부터 그 정도 진행을 해 온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남면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지난번에 수직농장 개장식 할 때만 해도 한 2 동 인가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다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다 들어왔어요?

예, 실제로 다 찼습니다.

아, 그래요. 애쓰셨네. 그 사람들도 귀농·귀촌인이네.

그분 이제 그쪽에 취업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 유통과장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운영 및 관리에서 장수가꿈 이 브랜드를 농협이나 사과 조합에다 줬죠?

네, 단체만 저희.

그런데 저 사과박스를 이렇게 제작하는데, 농협이나 사과조합에서 자율적으로 박스를 맞춘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자율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박스 한번 보셨어요? 박스가 좀 약해 10kg 5단을 싸면 한쪽이 무너져요. 박스가.

그리고 그때는.

아, 그거 참. 그 특히 농협 것이 더 무너지고 사과조합이 그나마 조금 낫고, 농가들이 물론 사과조합에서 아니면 농협에서 박스에서 하고 짜고 뭘 얻어먹는가는 모르겠는데, 농가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근데 농협이나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장수가꿈이라는 장수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 아닌가 박스가 그 따위로 생겼으면 전에 같이 지네끼리 맞출 거 맞추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욕을 먹는데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좀 혹시 뭐 지원 같은 건 안 해줘요?

박스에 대한 건 농협으로는 지원을 안 하죠. 저희가 아까처럼 가격안정 사업으로만 지원이 됩니다.

농협이나 사과조합이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아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올해 뭐 그 대상 작목이나 이런 건 있나요?

저희가 예측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오이하고 포도하고 양파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양파?

양파는 올해 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양파는 어차피 도 가격안정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포도는 샤인머스켓 말이죠. 샤인머스켓 문제더만요. 어찌 됐든 그래요. 우리 장판리 스마트 과수원 조성 사업 아직 시작 안 했죠?

일부 지금 시작하려고 계약은 했고요.

산림청인가 뭐 산림과 하고 문제 있는 건 해결 됐어요?

산림과하고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해서 그 문제는 지금 조금 약간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는 좀 됐거든요.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

아니요. 이제 인허가 부분에서 지금 약간 그 산림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쪽은 굳이 뭐 인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입장인데, 그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희가 좀 더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에 보면 조류 퇴치기 효과 있어요?

이것이 민원이 좀 시끄럽다고 민원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외딴 집이 좋겠네, 그러면.

근데 효과는 있다고 쓰실 분들은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이제 주위에 아까처럼 그 주택만 없으면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수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품종 갱신을 한다거나 하면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첫해는 밭을 만들고 이듬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더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저한테 따지는 농가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 그럴 리가 있나 그랬더니 나보고 알아보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러겠지.

올해 약간 그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그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아까처럼 이제 추경이라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아니 그게 이 농가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이게 연계돼서 빨리 심어야 빨리 또 키워서 이게 막 당년에 수확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안 해줘 버리면 1년이 또 넘어가잖아. 그러면 농가로서는 얼마나 손해배상을 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과장님이 챙겼어야지. 그 예산 모자란다고 저 못 챙기면 어쩌라는 거야. 농민들은 힘없으니까, 힘없는 놈은 그냥 밟으면 죽어버리란 말이여.

한번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확실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농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고령농 육묘 지원사업이 70%로 줄었죠. 내년에도 그냥 70%로 가는 거예요?

그건 또 저희가 예산을 내년 최종 확정 돼 봐야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퍼센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이거 오늘 오래 걸리겠네. 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저기 축산위생과장님! 여기 그 곤충산업 육성 관련 감사자료에 보면 메뚜기 키우는 데가 있어요? 장수에.

네, 저기 등록사항은 돼 있습니다. 계북 쪽인가.

아, 등록상 돼 있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고 그래요. 우리 어디냐 특산물지원센터 용인시 직매장 운영 뭐 장수 프라자에 공급한 축산물 현황 보면, 그 소 공급 농가들이 쭉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농가에서 소를 한우프라자에서 직접 구입을 해요. 아니면 우리 지방공사나 축산과에서 연계를 시켜줘요.

이것은 지방공사에서 지금 유통을 시키니까, 지방공사에서 답변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TMR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한테.

네. 지금 위원님 말대로 지금 기후가 변화가 있고 이제 올해가 제대로 좀 올해 지금까지 쟁점별로 좀 많이 심각해졌던 부분은 앞으로는 이제 더 심각해질 부분이 더 생긴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지금 농생명지구 지정돼서 일단은 종목 생산을 해서 좋은 소를 해서 투뿔이상 받을 수 있는 소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테마 사료를 잘 먹여서 소를 당초에 31개월 2개월 이 나가는 령을 좀 줄여서 왜냐하면 한 24개월 뭐 다른 데는 뭐 지금 18개월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이제 종모우 그래서 종모우가 중요하다. 좋은 소의 형질를 받아서 그걸 개월 수를 굉장히 좀 저희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이면 그 줄인 만큼의 농가 소득이 전략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저탄소의 실현이 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50년 인공육 육류가 70~80% 이게 이제 되는데 이게 세포로 해서 증식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로 이제 이 시기에 도래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개월 수를 굉장히 좀 18개월 정도로 이제 더 줄여서 한다면 과연 인공유하고 대체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문제점은 향후 한 3~40년 있다 40년 있다가 판단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추진할 수 있고 그렇게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우리 장수 한우가 살아남으려면 뭔가 그런 저 대처 방안을 미리미리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게 이제 뭐야,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축산도 가두어 먹이는 축사는 지양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그 압박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서 미리미리 나중에 농가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계 방역센터 있죠? 여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네,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고 무진장 축협에서 하는데 한 2억 6,700만 원 정도가 1개소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거기 인건비는 충분하겠네.

지금 6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3개조로 8시간씩 해서 3개조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봄에 수단글라스 종자값 문제가 농가들 입에서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지금 수단글라스가 이제 제일로 이제 한우 농가의 기본이 사료잖아요. 기초적인 거고 그래서 작년에 130톤을 재작년에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150톤으로 올렸어요. 30톤을 올려서 그래서 지금 실적은 146톤 정도가 되고요. 올해 지금 종자를 1개를 공급하고 이제 잔액이 좀 발생을 해서 10월달에 2번 당초 연기하고 연기해서 2번을 또 종자를 또 받았어요. 신청을 그래서 최대한 받아서 다 어느 정도 소진되게끔 그렇게 해서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더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그 유기농 동물보호소 다 거의 다 됐어요. 어쨌어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잘 해결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지금 위원님들도 관심사하고 또 우리 장수 또 동물복지에 또 제일로 지금 최전방에 있는 시설이라서 도에서도 지금 최초로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유기농 동물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건물은 다 완료가 됐고요. 또 마지막 그 4억 정도의 그 예산 확보가 도에서 또 예산을 확보를 좀 해 줘서 그 예산은 좀 일부가 이제 해서 정리가 됐고, 주민 민원문제 해결은 이제 각 실, 과들하고 좀 1차적인 것은 당초에 협의를 했고 2차적인 것은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주로 일부 마을에서 필요한 뒤에 수로 부분하고 앞에 있는 좀 마을정비사업 이것이 좀 들어와서 그것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군수님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완료가 되면 주민들하고 또 그 마을하고 협조할 수 있는 관계를 또 계속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우지방공사 좀 물어보겠는데요. 올해 TMR 사료는 전년 대비 판매량이 늘었어요.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 그 귀농의 집에 관해서 이어서 할게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귀농인의 집 8개에서 모두 각각 다른 입주자가 들어와 있고 그 선발기준 평가표 가점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자료에 공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공개모집 여부 그 서류 및 면접 평가 기준 외부 위원 참여 여부 이런 것들을 공정성 확보 장치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공정성 있게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뭐 선발 기준이랄지 평가법이랄지, 가점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나요? 자료에는.

이게 위원님께서 별도 요청을 하신 사항인데, 지금 혹시 저희가 자료 제공을 안 드렸습니까?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따로 지금 그 평가표나 이 부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받아 놓은 상황은 아닌데요. 혹시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 자료를 보고 정리한 거니까 당연히 요구를 했죠. 이게 없어요. 그 공개되지 않아 그 공정성 확보 장치가 공정성 확보 장치가 없을 걸로 봐요. 이거 따로 확인해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장수군이 귀농의 집 시설 관리를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당연히 군에서 담당하고 있겠죠. 그러면 연간 점검 횟수 보수관리 예산사용내역 노후시설 개선계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시설 안전점검 결과와 보수 예산 집행현황을 정리한 게 있나요? 있으면 제출할 수 있나요?

귀농인의 집에서 따로 그 부분을 집행을.

군에서 자료에 장수군이 귀농의 집 시설관리를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니까.

귀농인의 집 이제 그 부분 자료는 일정부분 보수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장수군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연관 점검 횟수, 보조 관리 예산 사용내역, 노후시설 개선계획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 부분은 일회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최근 3년간 안전점검결과와 보수 예산 집행현황을 정리해 둔 자료가 있냔 말이죠. 있어요.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전체 대부분이 따로 지금 따로 확인해야 해. 지금 따로 다 확인해야 해.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보면 자료에 이렇게 구해서 관리하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야 이런 내용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그거 다 따로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선정자 사업 관리를 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나 정작 사업 성과가 정리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그건 매년 해주고 그 사람들 자료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있으니까 창업주택 지원 선정자 수, 그다음에 사업 완료율, 실패 중도 포기 사례, 환수 여부 이거를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최근 3년치 정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25년 운영 실적자료에 귀농·귀촌 상담이 207건, 교육 실습 운영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상담 후에 실제 귀농 전입으로 이어진 실적과 교육 참여자의 귀농 성공률은 없어요. 그래서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운영 성과를 어떤 지표로 평가하고 있고 또 성과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귀농·귀촌 센터에 대한 평가.

귀농의 집.

귀농인의 집이요. 귀농·귀촌 센터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귀농인의 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농인의 집, 각 면에. 귀농인의 집 8개소가 있잖아요. 8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야.

귀농인의 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명확한 내용을 지금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니까, 도시민 교육 상담을 서울에서 2회를 했고, 또 귀농·귀촌 한마음대회를 1일 1회을 했어요. 이런 사업들은 귀농인들의 정착과 큰 관련이 없는 행사성 운영이 많아요.

이제 그건 이제 같이 연계해서 다니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광역으로 해서 나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실습 또 작목선정 컨설팅 또 수익모델 발굴,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뭐 개선 대책이 있나요?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이 이제 상·하반기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아주 면밀하거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이루어질 수.

그러니까, 이런 행사나 사업들이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부족하니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냔 말이지.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정착률이 더 높아지거나 호응도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이제 저희들도 조금 더 생각을.

그 성과는 나타나고 있어요. 뭐가 나타나겠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는데.

크게는 지금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실효성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현재 지금.

그렇게 해서 또.

물론 그렇지 물론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정착을 위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그러니 이거 항상 그래 아까도 그랬잖아요. 뭔 사업을 해보고 목적과 어떤 목적에 근접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방법을 또 찾아야지. 또 다른 방법을 하고 있냔 말이지.

이제 이제 교육이나 이런 방법을 조금씩 더 수정해 가고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농인의 집 입주자들에게 퇴거 예정일만 적혀 있고, 예정일만 그 퇴거 이후에 실제로 장수군에 정착했는지 또 창업 또는 영농기반을 마련했는지 이를 파악한 자료는 전혀 없어요. 예, 그러죠? 그래서 질문하는데 귀농인이 집 퇴거한 사람들이 졸업자들이 1년, 3년, 5년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추적한 자료는 좀 저희가 많이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래, 있다가 그냥 나가면 그만이고 내가 장수에 정착하든가 말든가 관심도 없어요.

아니, 이제 정착에 대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고 알아봐주기는 하는데.

계속 추적 조사에서 진행하는데 나가는 이유가 뭔지, 장수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어떤 원인을 찾아야 정착을 시키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기간이 지나고 만료되면 추가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도는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자료가 전혀 없어요. 파악된 자료는.

그 부분은 더 알아보고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귀농·귀촌 인구는 지속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구성은 거의 동일하거나 새로운 전략이나 혁신 사업이 보이지 않아요. 방금 늘 얘기했다시피 25년 이후 귀농·귀촌 정책을 기존 방식이 아니고 제안 하나 할게요. 작목기반 정착형 또 청년 기능 맞춤형 또 농업기술 연계형 이런 식으로 개편할 계획은 없나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고 있으니까 개선하세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살고싶은 어떤 욕망이 있어야 와서 장수에 오든가 말든가 하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누가 오겠어요? 또 하나 합시다. 귀농인의 집 8개 중에 일부는 입주 회전율이 높아 근데 일부는 장기간 비어 있는 곳도 있어요. 특히 계남면, 번암면 등이 집중적으로 지역별 편차가 커, 그 지역별 정착률과 선호도 편차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봐, 없어요.

예, 예. 확인을 해서.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 대책도 강구하세요.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한우지방공사 본부장님! 25년 자료를 보니까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하는 업무들이 판매촉진, 유통물류, 구천리 환품 공급 거세 지원 TMR 사료 판매 유전자 은행 사업 수정란 생산 및 공급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 대부분이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또 출하도 수도 감소가 됐고요. 또 판매 금액도 부진하고 사료 상품 판매량도 감소를 하고 거세지원 실적도 부족하고 유통 물류 전반의 경쟁력 저하도 되고 운영상의 구조적 운영상으로 구조적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는 계획은 1억 7천만 원을 잡았는데 판매량이 겨우 6,400만 원을 했어요. 그 내가 물어볼게요. 또 그 목표 설정이 과도했나요? 목표 설정이 실행력이 부족했나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 마저 마무리할게요. 여기 행감자료 보면은 1페이지 농특산물 가공 출하 지원 관련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 박스지원 뭐 파우치 뭐 유리병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하잖아요. 그 물품에 따라서 지원 퍼센티지가 틀려요? 일괄적으로.

예. 보조율은 똑같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구입하는 품목에 따라서는 단가는 틀릴 수 있습니다.

보조율은 똑같고 근데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관련 업체가.

관련 업체 여기가 또 전에 이게 계속지원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좀 작년에 안 쓴 게 있으면 그걸 또 빼고 신청하는 게 있어서 좀 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장수사과조합에서 모묙 생산공급 현황을 보면은 전년도보다 농가 횟수가 훨씬 늘어났어요. 그럼 사과농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건데 그것도 딱 정해져 있어 그냥 홍로, 시나노 골드, 감홍, 미아비 늘어나도 거의 뭐 50%이상 어떤 거는 뭐 홍로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사과값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저희가 스마트 과수 특화단지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들 용역들이 좀 비율이 높은 것들은 그겁니다.

그리고 과수 고품질 경쟁력 사업 추진실적은 예산이 항상 딱 정해져 있어요. 매년.

이건 요것은 어차피 국·도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제 신청하면 예산이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여기 에틸렌하고 이건 군비 사업은 저희가 농업 보조예산이 늘지는 않고 항상 저희가 이제 그 국토비 사업은 아까처럼 늘어나면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지만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늘어나지는 않아 가지고 항상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별 대상 사업을 보면은 뭐 자부담이든 뭐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텐데 돈이 항상 딱 정해놓고 그 돈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인가 작년하고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아.

그것은 다 자체 사업들이 그렇게.

그래 아니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가고 똑같이 이렇게 생겼나 그런 고민이 들어서 좀 그렇네요. 그리고 항상 보면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 원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위원님들이 일단은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자꾸 늘려가고 지적 사항이 늘어나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그거에 따른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니까, 좀 많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자꾸 늘어날까,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대충 얘기를 하니까, 지적사항이 늘어나는 것인가? 너무 꼼꼼하게 안 챙겨서 그런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뭐 그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항상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가 미쳐 보지못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이제 그만할게요. 그리고 우리 축산위생과장님! 우리 축산과도 보면은 설계 변경하면서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6,800만 원까지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변경했길래 이렇게 갑자기.

아, 네. 의원님 그것은 동물보호센터 그 내부시설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자재 당초 예산에 비해서 좀 물가 대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에 시설에 대해서 동물복지니까, 여러 가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좀 더 있어서 증액 설계를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그거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도 그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또 추가되는 부분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설계 변경하면은 예산이 막 팍팍 어떤 거는 몇 천 만 원에서 막 몇 억까지 이렇게 되는 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애초에 그냥 잘 해갖고 하지, 꼭 변경을 하면은 돈이 올라가 그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하고 꼭 그렇게 변경을 해야되냐, 처음에 할 때 좀 잘하시지 그런 것이 이중으로.

저희들이 항시 예산이 위원님 말대로 딱 한 번에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바로 당해년도 하는데,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해마다 이게 또 물가가 4월달이 되면 변동가격이 또 생겨서 또 반영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이제 축산위생과에서는 뭐 AI라든지 구제역 이런 데 방역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우지방공사 본부장님! 지방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책임 경영이라든지 조직의 효율성 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

완전히 손 놓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권고도 하고 이제 또 얘기도 하고 또 가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그러고 아예 물건이 적치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빼내버리고 싶기도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안되는 것도 한두 개씩 있습니다.

최고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허가취소 해놓고 사후조치는 행정적으로 또 따라 가야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거 퇴거 명령은 할 수는 있는데, 그거 해놓고 나면 그걸 빼놓고 새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임시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뭐 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걸 빼놓고 다른 데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 비용까지가 지금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부분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미용실은 들어갈 수 없나요?

불가능한 사업은 아닙니다. 미용실이.

근데 지금 아까 여기 서류 이거 봤더니, 공실이 4개가 비어 있더구먼요. 지금 찼나요?

아직 다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좀 공실이 있습니다.

그러죠. 미용실이 어떤 분이 하시는 분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제 될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못하지 않아.

완전히 저희가 이제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건.

그러니까, 뭐 불을 다루는 거라서 안 된다고 하길래. 아, 식당도 있는데.

입찰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어머야, 벌써 끝났냐! 저기 농공단지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보조금도 들어가죠. 처음에 이렇게 농공단지에 들어오실 때.

별도로 그 부분들 입주하시는 데에 따라서 따로 별도로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없고요. 세제 지원 혜택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혜택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 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추가로 할게요.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이 30억 이상 매출 업체 제한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장수 식자재 마트가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는 들었죠. 거기 그 매출을 그러면 매출액을 어떻게 분기로 매출액 신고를 받나요?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정은 이게 1년 단위로 하는데 매출액 신고나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매출액 신고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따로 받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세무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자료 확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지금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는 기 매출액이 30억이 넘다 보니까, 지금 정보는 그 뭐 사업자등록을 2개로 하고 변형해서 그런 준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고해 주시고,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중간 조직은 어떠한 그 마을만들기의 수량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나요? 중간 조직.

중간 지원 조직은 이게.

뭐,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그 지금 지원 금액은 그걸로 딱 저기가 되나요?

일정 정액 금액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이게 정말 필요한가?

지금 사전에 이제.

3천, 5천짜리는 열심히 해요. 뭘 한 것 같이 하는데 막상 본 사업비 5억짜리 들어가면 뭐 회관이나 하나 딸랑 짓고 말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도 계속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부서에서랑 그쪽이랑 해서 이제 그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사업 진행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기사용하고 있는 회관도 그냥 두고 또 옆에다 짓고, 이런 90%가 그 회관 짓는데 5억짜리는 회관 짓는 데 주안점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게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하면서.

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면 뭐예요. 그것 제재를 하나도 못 하는데.

불필요할 때는 그 부분을 제재를 시키는데, 이제 그 마을의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아니 6개 마을이 지금 5억 사업인데, 그 과장님이 파악한 바로는 어떤 사업을 해요? 6개 마을이 사업주가 뭐냐는 얘기죠.

잠시만요. 제 그 내용을 조금 봐야 돼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알고는 있습니다.

전부 회관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돈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아 17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지속적으로 필요한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던진 질문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 의도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아니면 내년도에 그런 사업은 냉정하게 해갖고 사업비라도 삭감을 해서라도 줄이든지 뭔 방안을 세워야죠. 맨 회관 고치고, 회관 짓는 것밖에 없어요. 회관 짓는 걸로 마무리 짓고 영양가 갖고 멋지고 그냥 관광 한번 갔다 오면 되고.

이제 약간은 이제 그렇게 보신 부분도 있긴 한데.

중간조직 밥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견학 한번 갔다오면 되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고, 이제 마을에 대한 안내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같이 운영위.

그게 포괄적인 그 사업을 좀 대안 제시를 좀 해 주든지 해야지.

그 부분은 마을 그 내용들하고 수시로 이제 마을에 가서 확인도 하고 내용도 다시 들어가면서 수정도 하고 정정도 하고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은 서로 그렇게 해서 많이 정정하고 고쳐가고 있습니다.

아이 금년에 여섯 군데, 그게 그 여섯 군데, 그 저기를 한번 보시라니까 뭔 사업이 들어가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돼 있는가 그걸 보라는 이야기죠. 뭐 그리고 혹시 감사 지적사항 29쪽 보니까, 의료 사각지대의 의료수혜 혜택 검토했는데, 여기 보면 왕진버스 미 운행지고 번암, 산서, 천천은 왕진이 있어서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협조를 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왕진 버스요. 아니 그냥 완료가 됐다고 그래서 그 딱 세 군데는 빠지고 네 군데에 들어가서 완료했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7개 읍·면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또 연차적으로 하고.

추진 중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완료가 아니고.

저기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 3쪽 그 농산물 유통시설 필요성이 있던가요? 면 단위.

면단위 저희는 이제 거점형은 안 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거점형은 계북하고 천천이 있잖아요. 2개만 하고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실효성은 그렇게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보조금은 앞에 본 놈이 임자라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군비로 저희가 군비로.

아, 그러니까 군비를 면민들이 봤을 때, 보조금을 앞에 본 놈이 임자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쪽 객토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목표 달성을 했네요. 이거 자료 농가수, 농가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객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유경자 위원님한테도 같이 좀 주세요.

아, 객토 관련이요. 토양개량제 그 사업을 보면 개에게는 8만 포에 3억 9,500인데 집행은 8만 포에 2억 2,400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과다 책정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저기를 해서 그런가요?

이거 이것도 본인들이 원래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확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토양 개량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사업량하고 지금 내용 공급량하고 비슷한데 뭐야 그 소리를 해요.

어, 맞아. 비용으로 따졌을 때.

비용으로만 따지니까, 그래서 과다 책정 아니냐 이러다 보면 결국은 다만 돈 천만 원이라도 세우지 않을 군비가 이렇게 자꾸 세워진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도 며칠 다 한 번 다시 보고요.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게 내년도 사업이라도 이런 이런 과다 저기가 된다라고 보면 아니 계획은 4,890원인데 실적에는 2,800원이에요.

2억 2,400만 원.

그 뭐 국비, 도비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군비가 돈 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이 과다 책정이 된 거 아니냐.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요. 지금 타 작물은 어때요? 타 작물생산장려금 신청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자꾸 뭐 콩 때문에 문제가 전국적으로 나오던데.

저희도 이제 이번에는 그 콩 심은 농가가 재해 관련해서 피해 입은 것이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아까처럼 수매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까처럼 이렇게 수매 관련은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앞으로 추진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고.

그때 그.

이거 타 작물 지속 장려를 해 나갈 것이냐.

농식품부에서는 기조가 아까처럼 타 작물 전환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비축미.

타 작물 전환시켜갖고 정부에서 대책도 안 세워주고 콩이 지금 문제점으로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농식품부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서만 해요.

근데 저희는 어차피 타 작물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같이 고민 만약에 저기가 되면. 26쪽 한번 봐주시죠. 레드푸드 사과, 맥주, 오미자, 하이볼, 사과소주 이거 다 중단합니까? 생산.

네. 사과 맥주하고.

사과 맥주, 사과소주.

사과소주, 오미자, 하이볼.

이거 다 취소해요. 좋은 돈만 내버렸죠.

이거 어차피 저희가 가공품 활용해서 제품 개발을 해본 거라.

이게 제품개발 해본 거라고, 해본 거라.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판매가 된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안 되다 보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끝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짧게하고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아까 이어서 그러면 농공단지는 우리 군에서 하나도 돈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없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시설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공공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업이나 폐업한 데는.

따로 이제 그렇게 해서 휴업된 그 어떤 농공단지 그 부지나 그 공장 시설을 누가 더 활용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이제 저희가 그건 안내나 연계는 같이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군에서 돈 들어간 거는 회수할 거는 없겠네요. 있어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따로 저희들이 군비를 더 드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별도로.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주잖아요.

그 이제 직접적인 지원금은 아니고 그게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일부는 있습니다. 그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한 1,500 이 정도 선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운영이나 경영에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따로는 없습니다.

경영적인 지적 부분에 해당해 주니까 휴업이나 폐업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네요. 회수도 못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셈이 되잖아요. 운영 안 하고 경영을 안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회수 대상이 될 텐데, 그런 사항 사업들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28쪽인가 여기 보면은 농촌소득사업 지원실적 있잖아요. 각 읍·면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것이 품목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려요.

소득사업 융자 말씀이시죠.

소득사업 읍·면실적이고 보면은.

개인별로 따라서 이제 신청 양에 그 본인이 이제 융자신청을 했던 금액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졌던.

아니 융자금하고 소득사업 지원 각 읍·면별로 이렇게 있는 것. 장수 5농가, 산서는 하나도 없고 이건데 그러니까 가격이 품목에 대해서 다 틀리냐고?

개별 농가에 따라서.

농가에 따라서 틀려요.

예,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겁니다.

아니 가격이 다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고 뭐 5농가 그리고 뭐 4농가도 그러고 가격이 틀리길래 농가별로 틀린 것이고요.

예, 개별 농가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 지원을 해줬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읍·면별로 통계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뭐, 체납에 대해서는 워낙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관심사니까, 그건 잘 하시리라 믿고 계속 우리 농산업정책과에도 보면은 설계변경을 했는데 2건을 하셨는데,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2건 했는데 예산이 변경하면서 9천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업 말씀 하시죠.

설계변경 그런 거는 통신공사나 전기공사는 설계 변경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걸 변경을 하면서.

큰 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그 종속적으로 따라가는 사업들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됐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료 어떤 쪽 내용이신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보고.

아, 이거 자료는 재무과 자료를 보고 농산업정책과에서 설계변경 자료를 보고 제가 따로 해서 본 것인데.

예, 예.

그래서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는 처음에 설계할 때 그것이 완벽하게 들어가잖아요. 다른 공사도 아니고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건축하고 연계된 사업인 것 같은데 건축에서 사업내용이 변동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통신도 전기도 같이 따라가서 그 변동이 돼야 됩니다. 더 이제 늘어났다면 증액이 됐을 것이고 그걸 하면서 이제 변동이 됐으면 그 변동에 따라서 증감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증액이 되지 주는 증액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돈이 주는 거는 거의 없어요.

줄기도 하기는 하는데요.

거의 뭐 최하 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몇 억까지 이렇게 증액이 되지 증액이 주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설계 변경하면 또 예산을 또 증액시킬 수 있구나, 그냥 증액은 못 시키고 설계변경을 해야만이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또 새삼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 증액까지는 안 이어지더라도 이제 그 금액에서 이제 설계 변경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설계변경도 꼭 필요할 때만 설계 변경이 돼야 되는데.

진행하면서 변동사항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수시로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꼭 설계변경하면 돈은 항상 올라가요. 설계변경 해갖고 돈이 내려간 적은 아직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가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었어요. 없었고 다 증액이 되는데, 그래서 군의 행사는 무엇이든 처음에 설계할 때 너무 신중하지 않고 그냥 우선 급급하게 빨리 서류만 만들어 가고 그것부터 하고 보자. 나중에 다시 조금 그거 하면 변경하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좀 그런 것도 많이 개선되면 좋겠고, 농산업정책과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해마다 늘어나요. 1건씩 그래서 이런 것은 자꾸 하나씩 줄어들어 가야 원칙인데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니까.

그 부분은 많은 주민들의.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늘어나는 것인가.

업무량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이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하고 한우지방공사하고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관계를.

축산과에서는 행정적, 정책적 지원이 이제 되고 전체 우리 한우농가를 대변해서 사업하는 부분이고 한우 농가는 좀 특화된 우리 축산과에서도 특화되고 농가에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 유기동물보호소 물품 구입을 했어요. 기억 혹시 그 생각 나셔요? 아니면 그 내용 아세요?

아니, 잘.

한우지방공사에서 톱밥 공급하고 있죠? 농가에.

톱밥이요?

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청정바이오에서 톱밥을 구입을 해서 그 유기동물보호소에 공급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과장님 답변해 보셔요.

저희들 유기동물 톱밥이요.

그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지방공사에서 하진 않잖아요.

유기동물은 지금 천천에 있는 저희들 이제 그 견 지금 이제 유기 동물인데.

관리를 누가 하는데요? 관리를.

그건 이제 저희들 축산위생과에서.

그러니까 축산위생과에서 구입한 톱밥이 청정바이오에서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제 그쪽 우리 저기 사업이 담당하는 계에서 톱밥을 이제 구입을 하죠.

지방공사를 산하기관으로 둔 축산과에서 어떻게 타 업체에 물품을 구입해서 공급을 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저는 이야기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하시냐고. 아니 지방공사를 도와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죠. 쪽박을 깼다는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다른 사업을 한우지방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농가라도 유도를 해줘야 될 축산과 입장에서.

이 관계를 한번 제가 좀 파악하고 이거는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퍽퍽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추진실적 1쪽을 보면 우량 정액지원이 있는데 계획보다 2,700두 분을 더 했어요. 근데 사업비로 보면은 엄청 적게 들어갔어요. 계획은 9억 800에서 6억 8,600으로 해서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계획 대 이렇게 실적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이거 자부담을 포함시키지 않고 완료를 해서 그런가요?

이제 자가 수정 농가도 좀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기 두수가 늘어났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다. 근데 자가 수정도 저기는 다 주잖아요. 군비를 다 주잖아요. 군비.

군비 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1만 원하고 똑같이 주는데, 아니 그 실적.

아니요. 인공 수정사 수의사는 1만 5천 원이고요. 수정사하고 수의사는 1만 5천 원입니다.

1만 5천 원을 주고.

네, 네. 자가는 저기 1만 원.

1만 원만 주고 그런다. 그건 뭐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서 사업완료 일관성이 조금 없다 자료가 그래서 그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전형질 개량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 자가 유전형질은 저희들이 지금 기초 등록하고 혈통등록, 고등등록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자 검사는 계획 대비 50%정도 밖에 사업이 안 되는데 과다 책정인가 이거는 시장출하 친자 검사 한 것이지요.

네, 네. 장계시장에 있는 무진장축협 시장 거기서 친자 검사하고 시료 채취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이 조정 출하량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할 건데 매년 그리고 도태장려금은 저능력 도태장려금을 한번 봐주시죠. 저능력 도태장려금은 이게 지금 60두에 16농가로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도태 저기를 어떤 검사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를 해 주잖아요. 농가에다가.

유전자 분석.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암소를 그렇다고 이달에 저능력 소로 판정됐다고 해도 이 3개월 만에 판매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최소한 10개월 이상은 가야 되는데, 이게 그 해에 한 7~8월 달이나 9월달에나 이렇게 그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 소는 그 해에 출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해 12월 말인가까지 출하를 해야 그 장려금을 받아요. 이게 모순이 있지 않나요?

이것은 위원님 말대로 저희들이 이제 지급하는 거니까, 그걸 확인을 해서 앞당겨서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좀 그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농가들이 그 저능력 소 그것이 자료가 오면 바로 가서 신청을 해요. 면사무소 그러면 가서 보면 언제까지 출하한다 그 수는 출하를 그때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 연도말로 사업 쪽이었는데 이것이 연장되든지 해야지, 그러치 않으면 또 내년에 와서 이놈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년에 와서 신청하라는 이야기야. 농가가 그거 한 두마리 그걸 기억만 하고 있느냐고.

이것을 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통보가 된 것은 이월시켜서 그 소가 출하가 됐을 때, 그걸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할게요. 어차피 자료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소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저희들이 지침이나 만들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물질 많이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 생각은 자부담시켜서 공급량을 줄이면 그 공급량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안 먹인 농가 그것까지 다 배정해 갖고 그냥 저기 하는 것보다는 그 공급량을 조금 확대를 하면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먹이는데, 그냥 귀찮게 그냥 공짜로 갖다 던져주니까 값어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한번 농가하고 한우협회에 일단 협의를 해보고.

한우협회에 이야기하면 중대 농가들이 그냥 주면 좋다고 그러지, 그걸 그렇게만 보는 게.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서 그러고 나서.

협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한우협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래도 각 면의 대표성을 띠고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행정은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얘기를 또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대표성 띈 사람이 그 공신력 있어야죠.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공신력이 있고 인정을 받아야지. 거꾸로 보면 저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조금 이따 말씀을 할 거고요. 4쪽 한우프라자 계획은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 저번에 보고했듯이 지금 하나는 이제 기부체납이 올해 8월달에 끝났고요. 이후에 이제 직매장은 내년 1년 6개월 내후년 6월에 이제 종료가 돼요. 그러면 그때 정도해서 저번에 이제 용역은 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는 그때까지 보류를 해 둔다는 얘기인가요? 한우플라자는.

아니요. 프라자는 이제 기간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 진행을 하고요.

그때 어디까지.

농수산물 직매장까지, 6월까지 그때까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다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결정을.

위원님들 대다수는 지금 거기가 그 매장으로서의 장소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를 매각을 다른 연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차피 뭐 그때까지만 27년 6월 16일까지만 한정 계약을 한다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또 이제 개선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선책 찾지 마요. 매각 쪽으로 생각해요. 그래야 딱 한 가지로 해놓고 옷을 벗고 가야지 이거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 뭐.

이제 용역 결과가 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요. 거기에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우지방공사 본부장님 이어서 할게요. 그 브랜드 출하가 29.9%가 감소를 했어요. 파악하고 있나요? 전체 출하가 약 한 4.6% 정도 감소가 돼 있고 브랜드 출하 시장 축소 원인은 품질 문제인가요? 가격 경쟁력인가요? 유통망 축소인가요?

브랜드 출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세계로마트나 롯데슈퍼 납품을 했었는데요. 사실 유통 거래처에 맞는 상품을 적게 못 만들어 준 결과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타 그 한우 공급 그러니까 저희처럼 공급하는 공급 망보다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저희.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나요?

먼저 처음에 그 유통시설이었고요. 가공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좀 늦게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상품화를 그쪽에 맞게끔 좀 해 줘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관내 도축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 여러 가지가 좀 중복 되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지금 현재에서는 접근하고 있는 유통 거래처가 별도로 또 하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장수군 유통사업단하고 같이 지금 현재 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물량이 빨리 회복돼서 농가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요. 그 거세 지원 실적이 64%에 멈춰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참여 저조인가요? 공사 집행력 부족인가요?

기존에 그 TMR 사료 타 TMR 사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농가에 거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내년 초에 명절 물량이 되면 또 물량이 또 늘어나면서 거세지원 사업이 또 활기를 띨 수 있거든요.

실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석과 명절을 대비해서.

TMR 사료가 62.3% 배합사료가 63.2% 감소를 했어요. 판매량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원인은 뭔가요? 주된 원인은, 그 타 사료에서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TMR 사료 품질은 등급 출현율을 보면 향상이 돼서 농가에서는 선호하는.

원가 가격에 밀리나요? 원가 가격이요.

아 그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그 시장 자체가 지금 배합사료 위주로 편의적으로 좀 많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TMR 사료에 대한 선호가 좀 떨어지고 배합사료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구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에서는 그 거세하는 농가나 비육을 하고 있던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하고 물량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규로 입식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TMR 생산 시설 장비 노후화 현상은 어떻게 돼 있나요?

하자 없나요?

아직은 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에서는 그렇게 많은 그 농가 수요에 맞게끔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조사료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다 맞아떨어져야 TMR 생산 보급률이 올라가든지 생산을 마련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한 곳만 한 곳만 좀 삐긋해도 이런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총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된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기계에 일부 좀 수선을 좀 해야 할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정량 생산량이 9개 있네. 9개.

60개.

5개.

아닙니다.

공급량이 65개.

예, 예. 맞습니다.

네, 그 수정 생산량은 9개예요.

생산량도 같습니다.

65개.

네, 맞습니다.

그 유전자 내용을 보니까, 실적은 5억 8천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 판매 도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금액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공사 자체의 실적 평가라고 할 수 있나요?

유전자 공급 상황 자체는 지금 현재.

공사 자체 실적 향상으로 평가할 수 없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정체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확대, 농가 전대 또 DNA 관리 등 실질적인 공사 성과는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가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적시에 적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유전자원을 생산해서 농가에게 공급되는 그 과정 자체가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도 일부 좀 있지만.

한우지방공사를 아까도 제가 그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다 미흡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톱니바퀴처럼 이어가지 않고 총체적으로 위기인데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체크했다가 그 회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경영, 경영평가 한번 볼게요. 그 종합평가를 보니까 가령 뭐 경영평가 점수. 한우지방공사 뭐 점수 전년대비 이런 거 다 보니까, 의견서에 재무성과 개선 부족 또 지역상생 윤리경영 강화 필요, 조직 안정성과 인사관리 체계 보완 필요, 위험관리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특히 이런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데, 라등급 받았죠? 9개 중에서 7위.

예, 맞습니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장수한우지방공사가 라등급 받은 주요 원인은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나요?

전체적으로 그 재무상태 평가표에 의해서 정량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량평가에 따른 점수를 토대로 정성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그 전체적인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정량지표가 낮구먼.

예, 정량 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