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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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자리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님께서 배석하시어 감사 진행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의장

유의식 의장입니다. 먼저 우리 유희태 군수님 이하 공무원 한 분, 한 분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도 행감 관련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1년 동안 농사지은 거,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의회 기능대로 견제·감시하면서 그 기능들이 원활하게 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행정적인 부분이 지적된다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좋은 대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여정,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과 출자·출연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해 이행 상황과 적정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요 정책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되돌아보며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 방향을,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이 병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 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소관 해당 부서의 경우 해당 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동시에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속기관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함께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는 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도 각 기관의 대표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같은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및 감사 운영 유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 1인당 10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부여하겠으니 적극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는 쟁점 사항과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원포인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임할 시 부서장님들의 충분한 업무 숙지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 진행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희태 군수님의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간부 공무원 소개 시 시간 관계상 해당 간부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수님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군수님과의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께서는 군정 주요 핵심사업 중 쟁점 및 이슈 사업에 한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국장님들 행감 준비하시고, 또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완주군 최대의 환경 대란이 일어난 지 긴 세월이 흘렀지만, 문제해결을 진일보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18일 폐기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에서 군수님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게 주민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사실상 말뿐이다”라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2023년 비봉면 초도방문 자리에서도 “보은 매립장 문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환경정책위원회를 운영해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년 뒤인 2024년 역시 비봉면 초도방문 자리에서 “환경문제는 철저히 주민 입장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4년 5월 이후 환경정책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완주군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를 통해 수없이 조속한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사실상 “주민 피해 최소화, 근본적 대책 마련, 투명하게 추진”과 같은 말만 되풀이되고 완주군 집행부의 결정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도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완주군 불법 보은 매립장은 예외적 매립시설임에도 침출수 유출로 인해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도민이 수년째 고통받고 있다. 현재 완주군은 차수벽 옹벽 공사를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구축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주민들과 대화 얼마나 하셨는지 군수님께 다시 한번 되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 이 문제를 3년 동안 진전 없이 묵힌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 결과 애초에 결정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군민들의 생각을 담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보은 매립장 이전 사업방식 연구 용역에서 총 네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여섯 번의 회의를 했어요. 주민들은 설명회 때마다 1안을 건의해 왔죠. 4월 18일, 군수님께 폐기물 대책위 간담회 때는 주민 96%가 1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수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1안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어서 1안, 2안에 대해 연구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3개월 전에 이장설명회에 담당 과장이 “최적의 방안으로 2안 사업 추진 예정이니 협조하고 믿어달라, 시설관리공단 통해 직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 이렇게 의중을 명확히 2안으로 기울여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결정은 언제 어떻게 내린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고 군수님 스스로 군민을 기만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군민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은 매립장 이전 문제에 대한 군수님의 최종 결정은 1안인지, 2안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책임 있는 결론과 향후 일정, 주민 피해 보상, 건강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그것이 군민을 대표해 군정 책임을 맡은 군수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더 내용들을 담아야 하지만. 첫째, 군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 폐기물 외에 완주군 사업장 폐기물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완주군 사업장 폐기물 반입을 20년으로 처음부터 못 박지 말고 5년 정도로 해서 갱신하는 것으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이것이 효율적인 집행 능력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둘째, 현재 매립장 이전 관련 회의가 환경정책위원회가 아닌 폐기물 대책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책위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군의 시설 설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좀 더 공식적으로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본 매립장 이전을 소위원회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 또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경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원옥

유원옥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원옥입니다.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히 명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지난 2000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진행해 왔고, 현재 단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올 6월 1일에 구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매입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1차를 11월 17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제2차 공고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지역적으로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노력을 하고 서로 공감하고, 비봉 폐기물 대책위에서 지금 9월 1일부터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들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결단을 할 시간이 됐다고 판단되고요. 우선은 2차 공고 이후에 내부적으로 결심해서, 군수님과 상의해서, 결단을 내려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유입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군수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내용들은 너무 고무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떠한 대안책을, 지금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도방문 때 그랬습니다.

예.

군수님!

그러니까 군수님 대화를 하셨냐는 거예요. 뭐냐면…….

잠시만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과장님과 국장님, 팀장님들이 필드에 나가서 현장에서 지역민들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인데, 지금 군수님은 직원들 집행부만 내려보내고 군수님이 직접 가보시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몇 개월을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 직접 불러서 대화해보셨어요? 저희도 집행부가 못하는 일들을 정치인이 해야 할 시기가 왔으니, 이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 1안, 2안을 떠나서 전제가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대화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본을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장

군수님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잠깐만요…….

이경애위원장

추가 질의 시간까지 쓰시겠습니까?

김규성위원

1분 남았습니다, 15분이니까요. 추가까지 이제 한 몇십 초 남았는데, 군수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운영 조례에 따른 보은 매립장 이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비봉면에 관련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마을 주민분들의 내용도 귀담아서 들어줄 때 그때 이 해결책이 만들어지니, 그거에 대해서 군수님과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 의원이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가자는 내용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 매립장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이 문제는 군수님 임기 시작하기 전에 그 당시에 공모하는 쪽으로 거의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그것을 거의 3년 가까이 뒤로 미루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데 3년 이상이 미루어집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바로 임기 시작될 때 공모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서둘러서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셨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고, 지금이라도…….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주민 의사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동안 물론 군수님이 많이 노력하셨지만,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도 어떻게 보면 좀 진척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을, 정말 주민 의사를 수용할 수 없다면 더욱더 주민을 이해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군수님께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2018년도부터 시작돼서 곧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어느 정도 나왔었고…….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면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좀 틀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쯤 군수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과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좀 결정하셔서, “yes, no”를 정확히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까지 군 회의에서 2안으로 해서 같이 가는 걸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 군민의 의견을 들어봤고 비봉면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일부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 찬성한다.”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군의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또 면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해야 하겠지만 이 부분도 좀 빨리 결정해서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비봉면민들에게도,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왜 2018년도부터 이렇게 끌어왔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항상 미래 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국·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 수소 관련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 도시 완주 배지가 정말 예쁩니다. 군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소 시범 도시, 수소 도시 하면서 주요 언론에,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주요 언론에 노출이 된 것 같습니까, 군수님?

제가 언뜻 한번 이렇게 세어 보니까 한 70∼8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완주가 집중적으로 예산과 정책이 반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왔었죠?

그리고 우리 2023년도 3월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우리 만경강의 기적을 또 부르짖으면서 경제 군수로서 또 한 번 이렇게 우뚝 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그러면서 우리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또 선정됨으로써 토지 거래계약 허가구역도 지정하고, 개발행위 허가지역도 지정되고, 그다음에 뭐 자체 타당성 용역 결과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 완주군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수요 조사도 반영해서 예비 타당성도 우리 KDI에 경제성 1.32와 수익성 1.03으로 이렇게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KDI에서 나온 결과는, 우리 완주군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한 부분에 비해서 현저하게……. 뭐 50만 평에서 지금 19만 평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 타당성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군수님?

KDI에서 19만 평으로 했는데 50만 평으로 확대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KDI 예비 타당성 통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완주군에서 KDI에 제출할 때 우리 충분한 백데이터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19만 평으로 이렇게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토지 소유주들한테, 기존에 뭐 토지 거래계약 허가구역도 지정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도 지정됨으로써 토지 소유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 토지 소유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향후 어떤 민원 발생의 소지를 차단할 거라고 생각됩니까?

이경애위원장

부군수님께서는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군수님 그러면 19만 평 국가산단은 국가산단대로 추진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지방 산업단지로 다시 또 그것을 전환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소 관련 쪽은 현재 우리 현 정부가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재생 에너지 확대를 지목하면서 우리 예산과 정책 역량이 당장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확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소 관련 쪽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군수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군수님 말을 좀 잘랐습니다. 아무튼 2026년 1월부터 우리 수소산업 중장기 전략을 위한 완주형 수소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하는데, 거기에 잘 담아서 우리 행정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소 관련 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달아서 바로 질문하고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예, 지금 해당 사안은 군민들께서 큰 관심 가지고 있는……. 추가 질문하신다고요?

유이수위원

예, 바로 이어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예.

유이수위원

제가 우리 송전탑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무심코 우리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지금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민원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군수님?

지금 이 부분이 신정읍 변전소하고 신계룡 변전소 간의 송전탑이거든요. 추후 또 다른, 신임실에서 신계룡 구간도 추가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막상 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 본 결과, 우리 집행부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위원회 쪽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투명성 있게, 그리고 충분히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전탑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런 송전탑 문제로 인해서 어떤 마을 공동체나 주민 분열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처럼 이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군수님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전선로에 대해서, 수소 국가산단 사업이나 이런 사안은 군민들께서 큰 관심 가지고 있는 주요 현안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수소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 완주의 미래 핵심 전략인 수소 국가산단이 50만 평에서 19만 평으로 지금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피지컬 AI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고 산업지와 연구 실증 인프라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19만 평 규모로는 기업 유치나 실증 기반, 시험동, R&D 핵심 인프라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고, 완주군이 기존 5개년 중장기 계획에서 제시한 수소 산업의 AI 융복합 생태계 구축 역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축소된 국가산단으로 인한 산업 발전 전략 변화에 대해 군수님은 앞으로 어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와 앞서 신규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성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추가 산단 조성까지 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소 AI 산업의 필수적인 인프라와 기업 부지의 부족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인지. 우리 실과에서 답해 주셔도 좋은데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성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천억이 들어가는…….

좀 짧은 생각이지만 저도 생각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서 좀 대안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개년 중장기 산업 전략을 전면 재작성해서, 수소 플러스 피지컬 AI 데이터 기반 산업 전략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봉동, 삼례, 용진, 테크노밸리 일원에 보안 산업지 제2 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피지컬 AI와 수소 융복합 예산을 패키지로 변경해서, 따로따로 예산을 쓰지 말고 수소 플러스 피지컬 AI 융복합 단일 패키지로 묶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소 산단 관련해서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군정 이끄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소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하고 공통된 질문이고 군수님 답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50만 평에서 19만 평이 선정되고 31만 평은 문제가 없다. 이게 취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에 국가 수소단지 후보지에 선정이 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27년도에 거의 완공되는 걸로 이제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국가의 여러 상황 때문에 보상이나 이런 절차들이 많이 좀 늦어지고 또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완주군이 19만 평으로 축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31만 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지금 군에서 군수님이나 실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과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19만 평 이상은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국토부에 19만 평 이상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일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31만 평을 자체 산단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미 국가산단 50만 평 선정되고 기업이 몰려온다는 그 취지하에 이미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거든요. 과연 19만 평과 31만 평을 어떻게 동시에 해서 실질적으로 50만 평에 들어갔던 주민분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 부분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질 건지. 제가 알기로 2026년 1월이나 2026년 12월, 뭐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들이 좀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지금 보상이 언제 정도 이루어지죠?

위원장님! 지금 담당…….

잠시만요. 담당 과장님께서 그 보상 시기는 좀 답변할 수 있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예, 과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입니다. 현재 국가 특화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50만 평을 포기한 게 아니고 50만 평을 현재 예타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19만 평을 인정하는 것은, 나머지 31만 평에 대해서 다시 추진할 때는 1년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타가 올해 12월에 확정되면 19만 평에 대해서 산단 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또 그 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토지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최광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상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국가산단 19만 평에 대한 보상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국가산단 수립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이니까 한 올해 말 정도나 예상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2025년 말이나, 그러니까 올해 말 아니면 2026년 초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보상은 지금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지는데, 자체 산단으로 지금 하려고 얘기하셨잖아요. 자체 산단을 진행하면 몇 년 걸리죠?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군수님. 몇 개월 걸리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국가산단 조성은 다 항상 절차가 똑같기 때문에 7∼8년 걸립니다.

최광호위원

예?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7∼8년 걸립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산단 19만 평은 몇 년 빠르죠, 자체 산단 하기 전에?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현재 한 30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텀이, 19만 평이 확정된다고 치면 보상이 가잖아요.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 정도에. 그러면 일반 31만 평에 대한 산단을 조성할 때 시간 텀이 얼마나 있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우리가 예타 조사를 한 1년 정도 했고요. 예타를 또 신청해서 또 1년이 걸린 기간이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 칠로 시작하면 그 2년 반이 추가가 되고 플러스 한 3∼4년 그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실과에서 어떻게 보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0만 평을 결과적으로는 묶어놨고요. 그러면 19만 평을 앞에서 당긴다고 하면 31만 평을, 31만 평 소유하신 그 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군에서 해야 할지,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또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혼동하지 않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미 저도 좀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가산단은 2023년도에 시작을 했고, 용역은 제가 알기로 2025년도나 2024년도 말 정도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빨리 시작된 건 국가산단이고 늦게 시작한 건 완주에서 자체 산단입니다. 그런데 그 틈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틈을 얼마만큼 좁히냐가, 행정에서 좀 해줘야 주민분들이 혼선되지 않고 조금 안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원하고요.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소 국가산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각 국장님, 과장님들께 바쁘신데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수소 국가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관부처는 기재부고, 실제 조사 수행기관이 KDI이기 때문에 KDI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거의 확정된다고 보면 되죠, 군수님?

그러면 지금 19만 평으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31만 평은 아까 군수님께서 국가산단으로 하든 아니면 일반산단으로 하든 하실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가산단을 못 하면, 일반산단으로 했을 때나 국가산단으로 했을 때 지금 1차 19만 평 끝난 다음에, 조성된 다음에 2차가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2030년 정도에 완공 예정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2차는 2030년 이후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계획이. 군수님 계획이 그렇습니까?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KDI에서 BC, PI 해서 1이 안 넘고 0.89, 0.62로 진단이 나와서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이 19만 평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2030년까지 31만 평, 지금 확고한 의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100% 실행 단계에 있지 않다. 그러면 그 31만 평이 지금 2023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토지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였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를 하는 것인데, 31만 평이요. 정확히 2030년까지 그러면 계속 해제하지 않고 묶어둘 것인가. 지금 후보지 선정이 된 다음에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19만 평만 일단 지정된 부분은 하고 31만 평은 일단 해제하고 나중에 선정된 다음에 그때 지정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2030년까지 묶어두면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를 받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 재산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거잖아요. 제한을 걸었다는 얘기죠. 매매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게 걸었는데……. 군수님께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라고 그렇게 보면, 국가산단 19만 평하고 31만 평을 동시에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31만 평은 지금 해제할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묶어둘 거예요?

최종적으로 판단을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지 소유자분, 주민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재산권 침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군수님께서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소 국가산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사안으로 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군수님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행감하고 본예산 편성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서도 다 애썼지만, 특히 기획실은 행감과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군수님께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완주군 예산은 1조 정도 되잖아요, 군수님.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서상 보니까 2023년도에 1,026억원 정도 되고 2024년에는 1,12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조에 대한 10% 정도 돼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목표치가,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에 행감 할 때든 유의식 의장님이 군정 질문을 했을 때 “잉여금 목표치를 500억 정도 한다.” 그렇게 군수님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500억이 되는 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예산에 대해서 방만하게 쓰지 않나. 지금 제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분석 강화 관련해서 두 가지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 말에 지방채 원리금은 318억5천만원 정도 돼요. 맞죠, 군수님?

그래서 보니까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경우는 지금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조 정도 되면 318억5천 정도는 얼마든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데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군수님께서 계속 인구 증가에 대해서 홍보하시고 완주군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완주군’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완주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상환이 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18억5천은 1조에 대해서……. 지금 잉여금이 1천억이 넘는데 상환을 어떻게든 해서 완주군 이미지 제고에 더 필요하지 않나. 완주군에 대한 이미지에 상환하지 않는 이유보다 훨씬 그게 효과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지금 상환 연도별로 있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는지 그것은 확인을 안 했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좀 해소해서……. 어차피 완주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318억5천은 적은 돈이기 때문에 상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또 제가 자료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실무자한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좀 축소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완주군 예산의 1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완주군 목표치는 500억 이하인데. 어떻게 보면 방만한 예산 편성과 계획성이 부족한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 여유자금으로 쓰려고 하지 않나, 그런 또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서는 전체 부서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획실은 총괄이기 때문에, 일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꼼꼼히 볼 수 없다.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 편성하고 부서에서 집행하는 대로 또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4년 차인데, 보면 이월액 3년 치 최고치, 그다음에 집행잔액 규모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보조금 반납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잉여금 최근 3년 치는 최고치,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감축 미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도 효과성이 없고 뭔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 예산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자료도 보고 고민 많이 해봤는데, 군수님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년도 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외부 기관을, 말 그대로 용역이라고 하면 되겠죠? 외부 기관을 통해서 그동안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거 없는지, 누수된 예산이 없는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 해서, 전년도 치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 연도 1월 정도에 시작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말 그대로 2026년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 초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사업을 전체 외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고 점검해서 새롭게 좀 가야 하지 않나. 계속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전체적으로 꼼꼼히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좀 감안하셔서 예산 관련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들. 거기까지 정말 관리·감독이 힘듭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 시점에 한번 전체적인 틀을 좀 한번 바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일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도 효과성이 없다면 제도 플러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 이월도 이월이지만 전체적인 예산 편성,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용역비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년 차인데, 이 시점에 한 번쯤 전체적인 예산을 좀 점검해야 한다.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전체 부서에서 내 일처럼 생각하시고…….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군수님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군수님의 어떤 업적이나 군정을 잘 이끌어나가려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완주군이 군수님 들어오면서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에 선정이 좀 됐어요. 좀 아쉬운 것은 선정됐을 때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또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공모사업을 받아왔을 때 정말 군에 기쁜 일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슬픈 일로도 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조직개편과 또 거기에 맞게 인센티브가 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성과가 필요한데, 여러 공모사업을 좀 따왔을 때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던 팀원들에 대한 인사 발탁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아니면 과거나 그런 부분이 좀 인정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9급, 8급, 7급, 6급 이런 분들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과 그것을 따왔을 때 대한 포상이 있어야 다음에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자꾸 누락되면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질뿐더러, 또한 업무에 대한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인사 발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무관을 준비하시는 팀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개인적 역량과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 밑에서부터 잘 따라오면서, 그게 이루어지면서 성과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꼭 공모사업이 아니어도 그런 업무나 민원 상대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다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인정되면 과감하게 좀 인사 발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안으로 대상이 됐지만 그 인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 주요 질의 시간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정도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의 인사에 최종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완주군 공무원 인사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을 지고 있죠?

혹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군수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그러면 군수님의 의견도 반영이 됩니까?

예. 인사위원회가 있기 전에 혹시 군수님의 의견을 담당 인사 부서나 관련된 분들과 상의하거나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최종적인 인사에 대한 책임은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일한 성과나 노력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균등한 대우를 받고 승진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군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서명하시는 권한만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의견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이 공정한 것인지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인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관련 질의 없으시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지금 9대에 본 위원이 들어와서 마지막 행감 같아서……. 본 위원이 2023년도 행감 때 질의했는데, 그 부분 개선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군수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시설 태양광 관련 에너지시스템 일원화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재생 에너지 강화거든요. 그래서 햇빛 연금 등 재생 에너지 활용한 기본소득 논리에 관해 관심이 큰 것으로 아는데, 군수님!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해 군의 대응 대책이나 계획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에너지 중심 대전환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들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보면, 태양광 자체 소유 공공 부지의 태양광 입지 다각화 그 부분도 지금 들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에서 신경을 많이 써라” 그 뜻인데, 지금 본 위원도 이미 2023년도에 분산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감에서 완주군 에너지 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지적한 것이, “공공 태양광 발전 설비 운영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라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그때 본 위원이 언급한 내용은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52개, 현재는 52개입니다. 그때보다는 좀 늘었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태양광 사용 관리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량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하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체계가 미 정립되어 있고, 예산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이 없다. 그건 뭐냐면, 산발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2023년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는데, 군수님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군수님께서 2023년도하고 지금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수님은 준비를 많이 하셨죠? 많이 하시고 관리도 하셨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2년 전이나 별로 개선된 게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뭐냐? 2023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통합 관리 미비를 지적했어요. 컨트롤타워 부서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도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하니까 에너지 부서에서 취합만 하는 형식으로 변함이 없었다 그거죠. 용량이 같으면 발전량이 똑같이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된 듯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취합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지금 유지되는지도 어렵고, 데이터도 적립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정기 점검을 시행하는지 그것도 체킹이 안 되고, 정기 점검을 했으면 결과. 고장이 났으면 ‘고장’, ‘교체’ 기록한 그런 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자료 있나요? 관리하고 있는 자료. 부서별로.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군수님,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전에 질의했던 관리 점검,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나요? 태양광 별로. 지금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먼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짧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뒤에 할 것이 좀 많아서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완주군 공공시설 태양광은 지금 한 52개소에 약 2.8메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자가 사용 시설이라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신재생에너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산업용 발전시설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거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태양광 설치한 지가 한 2005년도도 있고 2006년도도 있는데, 지금 보통 태양광이 한 15년까지는…….

성중기위원

과장님 짧게. 관리가 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정기 점검하는 기준표 있어요? 실시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체킹 돼요? 안 되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파악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거죠. 지금 전체적인 총괄 부서가 없고 산발적으로 과에다 맡기다 보니까 발전량이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가소비라는 그것 때문에 관리가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자가 진단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군수님!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군수님이 아까…….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지금 전혀 안 되고, DB 구축도 안 되고 운영 관리조차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정부 탄소 중립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관공서부터 이렇게 DB 구축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민간인한테 지금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대책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겠네요, 군수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370만 평이 넘는 그 에너지 부지가 있잖아요. 우리 군수님께서 매일 어디 가서든 “수소가 완주의 먹거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소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중요성을 말씀하셨듯이 수소가 중요한데,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에 보면 재활용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 대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이런 부분들이 제각각 하다 보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도 지원받기 상당히 힘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좀 늦었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을 좀 부탁합니다.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제안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첫째는 완주군 에너지통합관리센터 설치를 요구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발전량 효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유지보수 이력,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공공기관은 태양광 전수조사 및 성능 진단을 실시하고……. 52개 중 15개가 10년 이상 된 태양광입니다. 내년도에 전면 재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최근 시행된 분산법을 비롯해 변화된 에너지 환경에 걸맞은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 질문 좀 더 쓰겠습니다. 5분 이내에 쓰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예,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태양광 지적사항,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일례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공서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 부서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 인지하시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2025년도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에 지적한 것이 2025년도까지 변함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고, 또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좀 미스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부터 체계화하려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각 과에 분산돼서는 관리할 수가 없다,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완주군 에너지 관리 대책 전면 개편과 함께 현재 설치 관리부서가 제각각인 것을 통합 총괄 부서, 총괄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를 하나 신설해서, 재생에너지과를 만들어서 그 재생에너지과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부서별로 있는 것을 취합해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군수님께 당부드리면서, 군수님 마지막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2023년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2025년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드려야 될 말씀들이 분야별로 많이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요청하셨을 때 군수님 말씀에 좀 긴 대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드릴 때는 단답형의 답도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군수님께서는 좀 짧게 답변하시고, 제가 질의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께 말씀 한번 드려주십시오.

이경애위원장

예, 군수님 답변을…….

이주갑위원

지금 군수님께서는 행감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고 하실 텐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으시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 군수님께서 특별히 선서하시지는 않는데, 우리 군정을 이끌 때 능력이나 책임감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책임행정을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군수님께서도 여기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선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군수님께서는 따져보셔야 하겠지만, 관계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군수님의 뜻과 의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의 생각과 뜻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군민의 뜻이 우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군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업을 해오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군수님께서 아까 인사의 권한처럼 우리 사업을 결정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것이 과연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군민의 뜻이 우선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할 때는……. 군수님께서 4년 동안 군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사용해야 할 때는 우리 군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배려가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지난 3년간 군정에 대한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군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오시면서 잘했다고, 성과가 있다고 하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목만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몇 개만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몇 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피지컬 AI는 지금 결론이 안 났고요. 예를 들자면 인구의 증가라든지 또는 스포츠 마케팅의 성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된 사업으로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성과가 좀 부족했다거나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의원으로서,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일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만큼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를 제가 군정 질문했을 때도 공무원에게 있다고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좀 관계 공무원들이 계셔서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약간의 미흡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우석대 전망대, 수소 산단의 축소, 문화원 이전, 체육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과의 소송전 등, 그리고 앞서 언급됐던 비봉에 있는 불법 폐기물 매립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하시냐고만 물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까?

아니 동의할 수 없으면 없다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이 성공하면 누가 잘한 겁니까? 저희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누가 잘한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완주군에서 같이 했다.” 어려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군수님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의회도 협력하고 뒤에 함께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정말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런 간단한 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면서 장기적으로 이루어 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군수님께서는 여러 사업 성과와 관련해서 수확기에 접어든 것들을 많이 수확하고 계신다고 보이는데요. 혹시 전임 군수님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닦아놓은 기반이나 여건들에 대해서 혹시 고마움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좀 파악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축사나 격려사 내용들을 보면 전임 군수님과 전임 공무원들에 대한 말씀을 들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군수님께서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요즘 저희 완주군에 가을철 들어서 행사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거의 모든 행사에 군수님께서 참여하셔서 축사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주민들도 만나는데, 혹시 이 일정과 관련해서는 직원들과 상의하고 조율하고 계십니까?

제가 시간상 자료를 띄울 수는 없었지만요, 많은 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아마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 일정에 맞춰서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였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들이나 부군수님, 과장님들께서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겹치더라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혹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보조사업 단체와 관련해서, 그분들의 어떤 취업 인사와 관련해서 전혀 군수님은 언급하고 계신 건 아니죠?

실무선에서 하고, 군수님께 사전에 보고되거나 논의하거나 상의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출자기관의 이사장으로, 대표로 되어 있는 게, 군수님이 있는 곳이 한 여덟 군데 있잖아요. 그와 관련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관여하고 계십니까?

예, 질의 마치고 이따 추가 시간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각종 축제가 정말 많습니다, 군수님. 요즘 각 시군에서도 축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예산 대비 축제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의도치 않게 인원 동원도……. 동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안 오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축제장 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축제 일자도 다른 시군하고 좀 상반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축제는 후원 물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후원금, 후원 물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고 하는 데는 뭐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후원금을 준다는 것은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어서 후원 물품도 주고 경품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후원금, 후원 물품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지 않나. 그분들은 마음 써서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주는데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경품 해서 타가고 그냥 딱 “누가 줬다, 후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군수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후원 물품, 후원금에 대해서 좀 체계화해야겠다. 이분들이 무엇을 후원했고, 어떤 분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 후원금을 받아 간다는 걸 알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축제장 갈 때마다. 그래야 자기가 그런 후원금과 후원 물품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다시 또 후원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후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도, 준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천만원짜리 예산이 후원금, 후원 물품이 옴으로써 더 확장성이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반 예산입니다. 행사하기 때문에 후원하잖아요. 그런데 후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 부분은 여기 국장님 계시고 다 계시지만 직원들이 좀 챙겨서, “누가 후원했다” 그것을 좀 알리고 명단이라도 작성해서 스크린에도 띄워주고 그래야 후원도 할 거 아닙니까. 누가 한지도 모르고 그냥 스쳐 가서 받으면 좋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님. 그 부분은 제가 실과 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주갑 위원님이 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정말 후원금, 후원 물품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후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 전에, 행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물품을 후원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품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명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축제하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여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안 주는 데야 뭐 마음대로 하겠지만 보조금 주면 관리·감독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는 처음과 끝이 어떻게 보면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를 원활하게 후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뭔가 그분들에게 물질은 아니더라도 마음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군수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또 완주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전주 통합문제와 관련돼서 아마 작년부터 올 한 해도 완주군민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군이 전주시와 다르게 군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되짚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 전입 지원 예산이 연간 아마 1,400만원 정도인데 우리 완주군은 1억2천만원 정도 되고, 또 결혼축하금 같은 경우도 전주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지만 완주군은 세대당 5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간략히 비교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전주는 첫째 아 30만원,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100만원인데 비해서 완주군은 첫째 아 200만원, 둘째 아 300만원, 셋째 아 600만 원. 이것도 전주에 비해서 6배 이상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물론 체감하는 분도 있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주군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완주뿐만 아니라 전주에 거주하는 분들께도 완주에 사는 이런 이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방송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당사자들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은 완주군민 전체가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하다 보니까 이미 추진 중, 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그런 자료들도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군수님 완주·전주 상생 발전 방안 105가지 자료 보셨죠?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일부 단체의 일방적 요구들이 담겨있음에도 로고에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마치 도의 공식자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 자료화면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완주·전주 상생 발전 방안 105가지라고 해서 특별법의 담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마치 책임지고 하는 것처럼……. 이거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전북도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도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현재 전북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아직도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는 문서를 통해서라도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현재는 행안부에서 어떤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 방향을 좀 더 신속히 파악해서 완주군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시는 통합문제로 완주군민이 분열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그런 방안과 함께 완주군의 독자 발전 방안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이 매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25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와 같은 민생경제에 도움을 좀 주고, 또 완주군이 단독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물론 이런 부분이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완주의 재정 자립성과 행정 역량을 명확히 보여주고, 또 완주·전주 통합 논란을 사실상 종결시키고 완주군민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행사 있을 때마다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우리 의회가 건의해서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수도 없이 드린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군수님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에 832억을 테크노밸리 2단지 부지 매입에 활용했습니다. 또 역시 그 부지는 앞으로 매각 계획도 있고 일정 부분 매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주군의 재정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해야 하고, 또 사전 협의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확인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확인도 하고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건 군수님 생각이고,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혹시 2024년 1회 추경에 고산 다목적 체육센터 조성 관련해서 그때 용역비 8천만원을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이것이 부결된 이후에…….

잠깐만요. 부결된 이후에 이 사업을 군수님은 하려고 했는데 “의장이 또는 의장과 김규성 의원이 삭감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됐다” 이런 발언을 어르신들 모셔서나 주민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초 방문 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연초 방문 끝나고, 한 일주일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실로 찾아가서 군수님한테 제가 “이런 부분을 용역비라도 올려야 되는데, 다른 거 테니스장 짓는 거나 제2의 야구장 조성하는 거 연구용역비는 올렸는데 이건 안 올려서 제가 이거 대단히 서운합니다. 유감입니다.” 말씀한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군수님실로 찾아갔어요.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일주일 안 돼서 담당 관광체육과장이 와서 이번 추경에, 그것도 한 달도 안 남은 1회 추경에 이 사업 용역비를 올린다고 해서, 제가 “이거 의원님들 설득할 자신 있느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올렸다가 부결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서 의원님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당시 김규성 예결 위원장님이 오셔서, “저는 어떻게든지 의원들 설득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용역비 설득을 해도 추가적으로 사업이 와야 하는데, 현재 이 분위기에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러면 다음에 노력하자. 또 농촌 협약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것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누구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다목적 체육관을 나는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거 안 됐는지 아시죠?” 이런 발언을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언제부터 들었어도 지금 1년 6개월 동안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은 사실만 얘기해야 하고 주민들이 호도할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라도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육부 협력사업, 학교 협력사업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드렸고 그랬는데, 아마 군정조정위원회인가 거기서 수영장은 빼고 다른 것만 축소돼서 제가 “다음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까지도……. 군수님도 그런 노력한 것을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끝났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군수님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군청사 관련해서 근무 환경이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시설 공간이 부서가 나뉘면서 비좁고, 약간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열악한 환경하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 지금 놀고 있는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완주문화원을 이전하신다고 군수님께서 예산을 받아 가셔서 수리해 놓은 곳입니다. 좀 넘겨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완주문화원이라고 유리창에 찍혀 있고, 또 사무공간과 필요한 물건들도 좀 비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비어 있는지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 리모델링한 이런 깨끗한 공간을 활용해서 근무한다면, 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난 이야기지만요, 예산을 받아 가셨을 때도 문화원을 옮기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의회에 와서 하시고 과장님께서 예산을 받아 가셨습니다. 물론 현재 그 과장님께서는 공직을 그만두셨지만요. 문화원 이전, 지금도 군수님께서는 계속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예산을 줬을 때 문화원 이전 리모델링이 아니고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근거 자료가 녹화되어 있는 부분도, 회의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수님 책임이 있으시다면 정확하게 사실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문화원 이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문화원은 지금 소송이 붙어서 진행 중이지만 문화원에 대한 소송에 이겨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현재 고산 문화원에 있는 물건들을 빼낼 수는 있지만 그 공간을 물건을 빼낸다고 해서……. 문화원으로 사용해야지, 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판단이 된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원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군수님께서 리모델링해서 쓰시면 쓸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실무자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예, 실무자는 나오셔서…….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이정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체부 협의 상황은 저희가 공문으로도 협의를 요청했고, 문체부에 출장 갔을 때도 문체부 담당자들은 지자체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답변을 문서로 받았습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문서로 보낸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주갑위원

제가 국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직원들이 정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시고 힘겹게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의 고집 때문에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빡빡 우기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실무적인 이야기는 담당 부서에서 할 때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국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건 진행을 하시되 현재까지 법적으로는 문화원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책임 있는 사람, 즉 부서의 장. 장관의 허락을 득하거나 협의를 마쳐야 한다. 알고 계시죠? 군수님!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이라도 군민들과 싸울 생각 마시고 내려놓으시고요. 결자해지 차원에서 깔끔하게 문화원 놔두고, 지금 비어 있는 저 공간에 공무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심의가 다 끝나고 문체부와 협의가 끝났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문체부와 협의가 끝났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문체부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문체부에서 우리가 출장 갔을 때 의견 낸 것도 지자체에서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고요. 본안 소송에서도 지방법원에서 문체부와 협의한 것은 문체부 직원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협의로 갈음한다고 소송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국장님!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을 임의로 해석하시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근

이정근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공문으로 문체부에다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 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답변이 좀 길어서요. 그러면 물론 공무원들이, 여기에 다 간부급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좀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하시고 우리 완주군민들의 여러 가지 권익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부분, 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께 군수님께서 고마움에 대한, 노력에 대한 어떤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은데요. 이 기회를 빌려서……. 모든 군민이 지금 보고 계실 거고 공무원들도 관심 있게 들여다볼 텐데요, 공무원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마무리 발언을 못 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다시 마무리 발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도 고산면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군수님은 하려고 예산 올렸는데 누군가가 반대해서 이걸 하지 못했다, 삭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뭐 그것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추후라도……. 오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당시에 타당성 조사 용역 할 때 어떤 재원 대책도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부결을 시켰던 것이고, 또 그 이후로 다행스럽게도…….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했을 줄로 알고 있고 실무 부서에서도 했고, 안호영 위원장님, 저도 좀 계속 요청해서 농촌 협약이라는 공모사업으로, 그것도 국·도비 비율이 거의 80% 가까이 되고 군비는 20%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수영장과 목욕탕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까지 다 이용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추후에는 아까 그 고산 다목적 체육관 관련된 예산이 근거 없이 “누가 누구 때문에 못 했네, 누가 삭감했네” 이런 것은 정확한 근거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죠?

군수님께서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업체 우대정책의 기본 취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오래 뿌리내리고 활동해 온 업체들을 우대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지키자는 대의에 부합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재 공사용역 물품 계약의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거나 우선 배려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정책의 원래 취지와 현장에서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하는 사진과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시는 곳이 완주군 출자·출연기관과 수년간 계약을 맺은 삼례와 이서에 등록된 특정 업체들의 서류상 주소지입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면 해당 업체들은 완주군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무공간, 상주직원,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시골 부모님 집이나 외국인 숙소 등 사실상 껍데기만 회사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영업체로 보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용역 계약을 수주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인 경쟁 구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계약, 입찰 시스템 자체가 취약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관리의무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책임의 범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은 군수께서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맡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책 취지에 편성한 특혜 의혹, 관계자 유착 및 부정 청탁에 대한 의심까지도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업체 우대를 위해 만든 정책이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실체가 의심되는 업체들까지 동일하게 우대받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정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와 체결된 건수를 보면 계약이 2022년부터 지속되어 왔고, 그 금액도 억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군수님의 정책 취지를 훼손한 엄중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 삼례, 이서만 확인했습니다. 13개 읍면을 다 확인하셔서 군수님께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인 군수님께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한 계약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자·출연기관의 용역, 계약 전반에 걸쳐 실제 상주 인력, 지역 내 사무공간 확보 의무와 현장 실사 의무화 등 가장 기본적인 지역업체의 실질적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지적된 문제는 단순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정책 취지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오류이자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역업체 우대라는 이름 아래 실체 없는 업체가 혜택을 가져가고 진짜 지역업체는 소외되는 모순적 구조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삼아 즉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상생의 파트너입니다. 오늘 질의는 비판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찾기 위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주군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경애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9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민 기획팀장입니다. 유왕기 예산팀장입니다. 이동배 정책의정팀장입니다. 이희창 공보팀장입니다. 오소진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기재부 단계 대응을 통해 총 60건, 1,292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 단계 마지막까지 전라북도와 정치권과 체계적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공모사업은 10월 말 기준 63건을 발굴하여 34건이 선정되었으며, 총 688억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형 정부 혁신 추진입니다. 정부 혁신은 주민 참여 협력 증진과 공공 서비스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혁신 사례를 발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바 있는 만큼, 현재 발굴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확산입니다. 우리 군은 단기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해외 연수 제공, 근평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적·창의적 업무 수행을 독려하여 군정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보통 교부세 감액과 자체 세입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방 세수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재정 적극 집행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 적극 집행은 145개 전체 통계목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율은 85%입니다. 연내 최대 집행을 독려해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98억원이며, 이 중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주민 수요를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4대 분야 112개 사업이 있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75%입니다.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분기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약 이행 평가 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창의 행정 추진입니다. 완주 챌린지 100℃는 완주군의 핵심 인재 육성 프로젝트로 실무 공무원 간 분임 활동을 통해 신규 공직자의 공직 적응과 선후배 및 타 직렬 간 소통 공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 분임 총 29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신규 시책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입니다. 실효성 낮은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 올해에도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해 14건, 14억2천만원을 일몰하였습니다. 대상 사업 발굴 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겠으며, 향후에도 의회 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일몰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군정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군 군정 성과 평가 추진입니다. 업무별 성격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누어 전 부서에 군정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정 방향 및 정부 합동평가 지표와 연계된 성과지표를 통해 군정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정 홍보 체계 강화입니다. 시의적절한 군정 정책 홍보 및 언론과의 소통으로 전북 4대 도시, 전국 군 단위 경쟁력 1위, 10만 완주군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감과 참여로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군의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 등의 정보와 소식을 연 3회 종이 책자형과 모바일 웹형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선호 시대에 맞춰 소식지를 전자책, 모바일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행하여 군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통 공감형 디지털 매체 운영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SNS, 엘리베이터 영상 등 5개의 디지털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매체 트렌드를 반영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중심의 콘텐츠 생산으로 매체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 블로그 기자, 주민 유튜버, SNS 서포터즈 등 디지털 매체 활동과 운영으로 양방향 소통을 통한 군정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기획예산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고요. 답변을 해보셔봐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

전년도부터……. 전년도가 아니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부자 감세라고 하는 말이 지금 현실감을 느끼는 시기예요. 그렇죠, 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성위원

대답 좀 잘 해보셔봐요. 왜 대답을 안 하셔서 맥을 끊게 만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책을 좀 펴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김규성위원

윤석열 정부가 교부금, 교부세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엄청난 세수 펑크를 내고 지금 우리 지자체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지자체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재정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지,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국세 전망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에서는 다행히 인구 증가로 인해서 자체 세입 부분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 더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국·도비 확보, 교부세 확보에 더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다고 볼 때 다른 지방 정부보다 우리 완주가 그래도 나름 재정 여건이, 자주도나 자립도……. 그렇다고 해서 뭐 월등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료들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지금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정말 들어가야 할 예산들이 다르게 쓰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또한 기획예산실에서 철저하게 진단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예산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부서하고 예산 부서와 합심해서 가급적 타당성 있는 사업, 주민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을, 지역 발전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실장님 요즘같이 어려운 지방 정부들, 어렵다고 하니까 이럴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예를 들어 긴축재정 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하도록 하고요. 한 두 가지 정도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농업 예산 7년 정도를 이렇게 쭉 보면 2023년도에 예산이 늘었다가 2024년, 2025년 계속 줄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군하고 완주군의 예산이 전라북도에서도 아주 최고 빠져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계속 얘기해 왔지만 이렇게 농업 예산은……. 농업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농업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농업 예산 부분은 항상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줄어들지 않게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완주군의 어떤 분야별 산업 구조를 보면 급격히 산업화하고 도시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농업 분야에 비해서 더 비중이 증가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작아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예산은 어떤 특수한 예산이고 각별히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해당 부서와 더 소외되지 않게, 줄어들지 않게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예, 매년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군수님 처음 취임하고 그다음 해에 예산이 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농민들은 갈수록 느는데 예산은 축소된다. 이것은 뭔가 우리 농민들을 홀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많은 완주 농민, 어떻게 보면 총예산의 15% 정도가 농업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사회복지 예산 다음으로 최고 많은 것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국·도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예산은 별거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 예산을 많이 주니 충분하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뭔가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 농업 관련해서 예산을 차후에라도, 추경에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더 세워서 농민들한테 그나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셔야 합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농업 분야는 저희가 지역의 근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해해 주실 부분은 완주군이 다른 분야도 급격하게 좀 비중이 늘어나고 또 챙겨야 할 분야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소홀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계속 쭉 지금까지 챙긴다고 했는데 예산 주는 것을 보면, “챙긴 게 아니다, 말로만 하는 거다.” 이렇게 예산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더 신중하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한 가지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의 정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완주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 주민들…….

김규성위원

그래요? 지금부터 생각하십시오. 지금부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주민들의 생각을 잘 듣고 행정을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김규성위원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어제, 그제 정읍에 갔다 오셨어요. 정읍에 갔다 온 이유는 동학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시작을, 태동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 행사를 정읍에서 하고 왔습니다. 정말 완주의 정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동학의 정신입니다. 동학의 정신이 제2차 봉기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12·3 내란 사태까지 이어지는 우리 국민적 항거에 정신을 담아 왔다. 그것은 동학의 정신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완주의 동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담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2차 봉기를 131년 전에 삼례 역참 앞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동학 최후 항전지가 있는 대둔산까지 마무리를 짓는 끝까지 우리는 한 번도 이걸 되새겨서 연구하고 발전 계승을 안 해왔습니다.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동학 2차 봉기를 내팽개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산을 세우셔서 정말 동학의 정신이 우리 완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 예산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기획예산실에서도 챙기겠지만 이 동학 관련한 부서가 있습니다. 단체들도 있고요. 이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더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각 부서에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헛되지 않게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부서하고 같이 잘 상의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까 군수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행감 자료 준비하고 예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녁 늦게까지, 1시, 2시까지 며칠 몇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총괄적인 부서는 어쩔 수 없이 수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됐든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아까 동학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읍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잘해놨습니다. 우리는 2차 봉기인데, 지금 우리가 부서에서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분명히 그런 방향 설정을 해야 하고,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됐든 동학 관련해서 2차 봉기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건소 옆에 있는 동상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좀 공헌화 하자는 그 차원까지 나왔고, 아무튼 용역 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니까, 담당 부서도 애쓰겠지만 예산 올라오면 삭감 없이 정말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 말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먼저 격려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부서하고 같이.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좀 핼쑥하네요. 많이 고생하셨죠?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계신 특히 우리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지금 컨트롤타워 부서이기 때문에 더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산 관련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짧은 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완주군의 행사·축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돼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축제 행사 예산은 한 20억 정도, 대표 축제까지 합치면 한 20억 정도…….

성중기위원

전체 합쳐서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전체 합치면 그 정도…….

성중기위원

20억입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총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중기위원

와일드만 해도 한 15억 되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와푸 축제가 한 13억, 14억 정도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와일드푸드 말고, 한 5억 정도 가지고 축제를 다 한다는 건가요, 완주군에?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축제 행사에서는 교부세 페널티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예산 총규모는 관리를 해오고 있어서 그렇게 예산 규모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사무 관리는 빼고 경비만 넣으니까 그 정도 든다고요, 이렇게 20억 정도?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다만 축제 행사가 많게 보이는 것은 꼭 축제 행사 분야에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단체나 어떤 부서에서 다른 예산으로 쓰는 부분들이 축제 행사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축제 행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완주군이 지금 축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완주군 축제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이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들어가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자체를 보니까, 경비 비율을 보니까 지금 완주군이 16억5천으로 나와 있어요. 경비가. 16억5천. 전주시 같은 경우 160억 정도 나와 있고 김제시 같은 경우도 79억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보다 작은 진안도 49억, 무주 85억, 장수 51억,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군 평균이 72억8,300이에요, 완주군이 16억5천인데. 그래서 세출 대비해서 보니까 완주군이 0.18%. 지금 거의 다 0.7, 1.9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완주군이 지금 실제 규모에 비해서 최하위예요. 그것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게. 전주시 축제 평균 비용이 72억8천이니까 상당히 차이 나잖아요, 지금. 전주시하고는 144억이 차이 나고 임실군하고도 28억이 차이 난다는 말이죠. 지금 이게 페널티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대폭 축소한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볼 것이고 특히 전라북도 전체에서 볼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관심 있는 분은 볼 것 같은데 축제를 이 정도밖에 완주군이 안 하는가. 그러면 대외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 완주군이 축제 행사 예산이 적다고 해서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좀 적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축제 행사 예산은 보통 교부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페널티 지표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다른 측면의 분야에 조금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어서 같이 통합해서 축제나 행사를 전략적으로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제 행사 페널티가 사실은 교부세에서 지금 이번부터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예산을 다른 사이드에서 지원 예산들을 통합해서 이번에는 축제 소관 부서에 이렇게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축제가 14억4천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가 있잖아요, 민간 행사. 그것은 지금 빠져 있잖아요. 다른 데도 지금 지자체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실제 본연의 예산으로 저희가 한 16억, 17억 정도 운영하고 있고, 부대적으로 또 축제 행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부서에 전략적으로 예산 편성을 조금 효율성 있게 가져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그것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다른 지자체하고 너무 차이 나서, 그 부분을 페널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빼고 넣고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위원

차이가 너무 나서요. 몇 배가 차이 나서 그런 부분들을 질의했고요. 그러면 지금 행사 예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재정 공시로 포함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공개되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재정 공시에 포함해서요.

성중기위원

지금 행사비 공개에 따른, 다른 지역도 보니까 조례에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예산을 투명하게 쓰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의아했는데, 또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아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나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담 없는 질의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군정 홍보 있잖아요, 홍보. 완주 군정 홍보. 지금 보니까 주민 블로그 기자가 있는데 완주군이 6명, 그다음에 타 지역이 9명이에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자. 예산 들어가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공모해서 모집하는데, 군민 기자단이어서 가급적 저희 주민들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홍보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우리 군민들 신청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타 지역 전주시나 뭐 군산, 익산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군민들로 운영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외부에서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저희가 못 보던 시각에서 홍보가 되고, 저희 주민들하고 또 상호 시너지가 되면서 군정 홍보 효과가 더 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군민을 더 확대하는 측면으로 노력은 해가지만 일정 부분은 타 지역에, 외부의 시선으로 우리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일정 부분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기자 공모는 어떻게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으로 공모해요? 기자 공모.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위원

홈페이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공시 방식으로요.

성중기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도 맞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리고 SNS로도 같이 홍보……. SNS나 다른 홍보 방식으로도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내서…….

성중기위원

모집 공고를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기간이 있나요? 기자 기간. 계약 기간.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1년.

성중기위원

1년 정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1년 단위로요.

성중기위원

물론 타 지역에 완주를 홍보하고 관심 가지고 그런 건 참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완주를 잘 아는 분이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그런 취지에서……. 완주 블로그 기자 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 타 지역이 완주군민보다 더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앞으로 공모할 때 홍보를 잘 해서 완주군 기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완주를 아는 분이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새로운 발굴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완주를 알고 외부에다 홍보하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잖아요. 완주를 홍보하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 출신 군민들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자료 213페이지 보니까 홍보 예산 집행 현황이 있어요, 홍보 예산 집행 현황.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022년도에는 2,100, 2023년도에는 조금 적게 남고, 2024년도에 8,642만5천원, 물론 2025년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9,585만4천원.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 삼례 군정 홍보탑 홍보물 교체에 2천만원 해서 1,894만원을 썼고, 2025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2,800만원 해서 2,268만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1년 단위로 끊지, 왜 이렇게……. 지금 이어서 계속 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이게? 지금 예산이. 2024년, 2025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쓰이고 있어요, 계속. 어떤 예산이에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홍보물 교체가? 삼례 군정 홍보탑 홍보물 교체. ‘모악산 축제, 대둔산 축제, 와일드 축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위원

그 내용들이 2024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고 202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1년마다 계속 교체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홍보물.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홍보탑에 하는 거…….

성중기위원

예, 홍보탑에.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홍보해야 할 게 만약에 축제면 시기성이 있고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홍보할 것들이. 그래서 그때그때 군정을 주요하게 홍보할 것들이 새롭게 생기고,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금까지 교체를 해왔냐, 이거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정기적으로…….

성중기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위원

문구만 교체하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시의성이 필요한 것은 교체하고, 한 2∼3년 정도 유지해도 될 것은 조금…….

성중기위원

2023년, 2024년, 2025년이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거기 홍보물 교체로 계속 들어가서요. 1년에 한 번씩 완주군을 홍보할 내용이 바뀌면 계속 그것을 교체…….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시기성이 있는 홍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완주 소식지 발행 있잖아요, 완주 소식지 발행. 2024년도에 1억8,600에서 1억3,068만원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2025년도에도 똑같이 썼어요. 이거 잔액이 한 5천만원 이상 남았는데, 지금 끝난 사업이에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실제 예산으로는 전액 거의 99% 이상 집행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은 제작이나 우편료 같은 발송비 같은 게 포함돼서 그 부분이 지금 잡힌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도 똑같이 발행되는 것 같은데 금액이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써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해서 계속 미집행이 되는 예산들이거든요, 몇 천만원씩.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이 홍보 예산 관련해서 미집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8,614만5천원이 미집행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9,585만4천원. 지금 이 행감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주 시내권 정류장, 표지판 거기에 광고하던 것을 저희가 축소하고, 실효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예산을 안 하게 된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주권이 스마트 정류장으로 다 교체하면서…….

성중기위원

아니 5천 그 정도 하는 것은 거의 완주 소식지 발행이에요. 소식지 발행이 차이 난다고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소식지 관련은 99% 이상 집행을 전액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자료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인데, 행감 자료 213페이지를 보시면…….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오타입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1억3,200입니다, 예산은. 그런데 1억8천 얼마로 오타가…….

성중기위원

1억8,600.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3’이 ‘8’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1억3,200이에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1억3,200 정도 됩니다. 소식지 예산은.

성중기위원

뭐 오타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홍보 이 부분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거의 다 집행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소식지 홍보 예산은 거의 집행을 잔액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그것 보고 깜짝 놀라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질의한 겁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 팀장님 컨트롤타워 역할 하면서 고심도 많고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하고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규모가 정해지면 예산 편성을 어떤 형태로 하나요? 뭐 분야별로도 있고 특성에 따라서 예산들을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편성을 하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뭐 실무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요, 간단하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필수 경비들이 있잖아요, 법정 경비.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 종료된 사업들, 또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 또 분야별로도 저희가 안분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처음에 기초적으로 안을 잡고 세부적으로 사업들을 부서에서 받아서 예산 요구액에 한 70∼80% 정도는 가급적이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세입 규모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예년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뭐 농업 분야는 어느 정도 또는 다른 교육 분야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 틀을 정해 놓고 그 틀에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필수적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또 예년하고 상황이 달라진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플러스마이너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편성하겠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각 분야별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을 지금 설계한 상태에서 세부 사업들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 중에, 보니까 전년도에 미리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게 정해지는 예산도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요를 파악하고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혹시 실장님이 생각하는 사업들 중에 내년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그 부분 예산을 정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하는 데에 수요 예측은 뭐 한두 개 분야가 아니라 각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수요 예측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통계목별로 수요 예측은 철저히 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여러 가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도 왕왕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뭐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말씀입니까? 부서 측면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예, 기획예산실에 요청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런다는 말씀이죠?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저히 준비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조금 이월이 되고, 안 쓰이고 순세계로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지표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체 예산 편성 시기에, 편성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하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서별 공통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했을 때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지침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들이 또 그렇게 해서 철저히 지켜져야, 또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과소 편성되면……. 과소 편성되면 그 민원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과다 편성이 되면 역시 집행률이 저조해서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각 부서에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상반기 신속 집행률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하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자꾸 이월 예산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 발생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그런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기획실에 올리기 전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측면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완주군에 지금 기금이 몇 개 정도 있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현재는 1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5개. 지금 우리 완주군에 기금 운용을 혹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송구스럽지만 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완주군의 특수성이 한 두세 가지에 기인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2개는 이미 폐지했고요. 올해 1개 더 폐지하고, 내년 초에 1개 더 폐지하고, 3∼4개 정도 더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완주군이 평균 이상의 기금 운용 지표는 나오지 않을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최근 3년, 2021, 2022, 2023 회계연도에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성과 분석한 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준수하며 적정한 기금 운용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그것을 실장님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는 완전 반대죠? 보니까 완주군 2022 회계연도 보니까 유사 단체 21개 지자체 중에서 몇 위를 한 것 같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꼴등은 하지 않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최하위를 기록한 이유도 파악해 보시고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타 회계 의존율이 50% 이상 과도하게 운영이 된다고 판단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기금 수입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주군 기금 운용 취약 지표 개선을 위해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방향이나 가닥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지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아까 신속 집행을 말씀드렸는데, 금년 상반기 신속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현재 한 66%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10월 말 기준으로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연말까지는 최소한 80∼83%까지는 집행률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또 완주군에서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주군에서 부서별로 목표치. 상반기에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한 부서가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평균 이하 되는 부서가 한 열서너 개 부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 집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서하고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 집행이 해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더 열심히 부서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속 집행에서 평균치를, 어떤 목표치를 따라가지 못해도 특별히 페널티 주고 있는 건 없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부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은 예산 미반영을 계획하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신속 집행이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미반영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에서 물론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다거나, 그런 부분도…….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다 이유는 있더라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행정 절차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고, 변경 사항도 많고, 협의해야 할 사항도 많고, 토지 보상 협의도 어렵고…….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 매년 큰 금액이 200억 이상, 250억 이상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부서에서도 다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전국 다른 지자체도 똑같기 때문에, 저희만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시간 경과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추가 시간 잠깐 쓰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서 더욱더 이런 부분 신속 집행률이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김의철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실의 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2025년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려야 할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준비 잘하셨죠, 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어제, 밤에 잠을 잘 못잤습니다.

이주갑위원

먼저 시책 일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 이야기하셨어요. 올해도 기금이 사라져야 할 부분들이 있죠, 내년에?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환경기초시설 지원 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정리할 계획이고요…….

이주갑위원

혹시 노인 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것도 내년 초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주갑위원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서에서 사업들을 집행할 때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은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없앨 때는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쉽게도 양성평등 기금이 지난해에 날아갔는데, 올해 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노인 기금 관련해서 사업들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수년 동안 존재했던 것들이 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이런 기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이번부터는 폐지되게 되면 바로 그냥……. 물론 폐지되면 일반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일단 노력하고요. 이번에 폐지하게 되면 이것을 바로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합 안정화 재정에 별도 계좌로 전출을 시켜서 거기서 관리하고, 그 목적으로, 당초 목적으로 사용 목적이 생기면 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예산 운용을 합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노인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면 그냥 일반 회계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노인 기금은…….

이주갑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가 있냐면요, 기금이 설치되어 있을 때도 부서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렸다고 해서 사업 비용을 만들어 주고 늘릴 수 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기금으로 있어서 예산 활용이나 사업 추진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더 크게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단체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하면 예산이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

실장님! 기획 부서는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페널티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사업 계획과 거기에 맞는 기금을 활용할 의지가 없어서 이것을 못 썼다고밖에 안 봐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기금을 기금이 적립되어 있을 때 쓰지도 못하면서 일반회계로 돌리면 그런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는데, 이 부분이 그리 갔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충분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업을 하는 부서는 이것을 거부하고 버텨야 해요. “우리가 더 사업을 잘 할 테니까 이것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먼저 찾아가서 “이것을 죽여주십시오” 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관련 사업 부서에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충분히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사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산실에 얘기해야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먼저 가서 기금을 없애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다음은 완주 연구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10월에 경제센터에서 개소식 세미나 등을 해서 완주 연구원 설립해서 운영 계획도 발표되고 했는데, 올해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주갑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실장님. 조직은 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완주 연구원 같은 경우 조직은 완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계시고 부원장님이 두 분 계시고 분과위원회가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고, 뭐 정기적으로는 운영 세미나도 하고 있고 간담회도 하고 정책브리핑도 저희가 지금 실시했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저희 군정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현안 분야 4개 분야를 정해서 용역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정말 큰 성과라기보다는 완주군이 크게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완주군의 어떤 지역 발전에 있어서 자문 컨설팅 역할, 새로운 어떤 동력을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호 자문이나 협력. 그리고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대학이기 때문에 또 가교역할. 그쪽이 아무래도 정보가 빠르거든요,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산관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가는 것 자체가 조금 효과가 있고 우리가 일정 부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결론적으로는 생긴 지가 약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조직 구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 우리 완주의 미래 비전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주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경제센터가 생기고 설립이 될 때 이 부분이 먼저 논의가 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주 연구원을 만들고 또 완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고, 지금 세 가지. 경제 산업, 사회·문화·관광, 환경 도시, 이런 분과들을 나눠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한 연구와 어떤 노력이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예산 배분도 신중하게 늘려줄 수 있으면 더 필요한 부분들은 감안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난번에는 예산이 약 2억 정도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편성이 내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와 관련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잘 신중하게 배정하고, 이제 뭐 결론 나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용역이나 연구 과제들을 위해서라도 예산 배분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저는 지적사항인 줄 알고 긴장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칭찬해 주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방향을 잡고…….

이주갑위원

지적보다는 저는 여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전북대 글로컬 대학을 준비하면서 지역과 자치단체하고 협력 사업에 대한 필수 항목이었고 가점 항목이 있어서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다른 지자체도 참여하겠다고 많이 했지만, 저희 완주하고 남원 정도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완주가 참여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완주 연구원도 전북대하고 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그 부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약 65억 편성하고, 2024년도에 73억. 올해도 82억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96억 정도로 편성이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을 읍면 단위로 늘려주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배정할 때 구이, 소양, 상관, 우리 선거구라든지 고산 6개 면 지역. 면적은 넓고 비용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인구 밀집 지역에 비용들을 좀 더 쓰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비용들이 조금은 소외될 수 있는 지역들도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감사하고, 본 위원도 편성을 잘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기획예산실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완주의 정신을 물어봤을 때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완주의 정신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6세기 후반의 우리 정여립에서 동학 농민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우리 완주의 정신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불분명해서 완주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계속 완주의 정신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외세의 어떤 바람에도 쉽게 완주군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뿌리에 대한, 정신에 대한 말씀이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고,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보전하고 더 확대하고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깊이 있게 운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실장님이 완주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완주의 정신을 좀 살려서 다시는 외세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굳건하게 뿌리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완주가 지금 ESG 관련해서 수상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완주가 ESG 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산업계 쪽이나 전체적으로나마 ESG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현재 ESG 행정 관련해서나 산업 생태계 관련해서 얼마만큼 우리 완주군이 이 부분을 접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기획 부서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거의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새 정부에서는 틀림없이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대응, ESG 행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뭐 가시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없지만 완주군 탄소 중립 ESG 행정 종합 기본 계획을 올 4월에 수립했습니다,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부서하고 협력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한 3개 분야, 한 15개 과제 정도를 지금 목적 사업 과제로 설정해서 어떤 세부 추진 계획도 수립하고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도 직원들 시켰고요. 그리고 우수사례도 지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새 정부에서 가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응을 발맞춰서 하고, 이것을 새로운 국가 예산이나 공모 사업, 시책 사업으로도 연계해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가져오려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좀 미흡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16세기 후반부터 내려왔던 정여립, 동학, ESG 행정 관련해서 완주군의 어떤 정신을 얘기하면서 우리 완주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이 저희 완주군의 ESG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제에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 재정 자립도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우리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보통 유사 단체들 재정 자립도가 17%, 18% 정도라면 우리 완주군은 15%, 16%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 유사 단체가 한 21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중하위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완주군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국·도비 예산을 우리 지자체가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가 유사 단체에 비해서 조금 순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체 수입 같은 경우는 유사 단체에서 7위입니다, 저희가. 7위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도 작지 않고요. 다만 국·도비 예산을 저희가 많이 받아오고 자체 수입이 많다 보니까 교부세는 또 줄어들고 하는 그런 예산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렇지만 저희 예산 재정 운용상으로 봤을 때는, 자립도나 자주도로 봤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 건전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 지자체로 봤을 때 안정권이라는 생각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자체 수입은 저희가 7위입니다. 유사 단체에서.

유이수위원

지금 그러면 국·도비 의존 비용이 높다는 말씀인 거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국·도비를 “의존이다.” 이렇게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뭐 자체하고 의존하고 상대적 비교하면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국·도비는 “확보한다.” 이런 측면, “국·도비를 많이 가져온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의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내용적으로는.

유이수위원

그러면 재정 자립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일단은 무엇보다도 큰 게 자체 수입입니다. 저희가 인구하고 기업이 늘면서, 지방세는 인구하고 기업이 6개 항목하고 다 밀접하기 때문에 인구, 기업을 늘리는 것이 자체 수입을 확충하는 제일 큰 목표고요. 그다음에 교부세를 자체 수입만큼…….

유이수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완주군 재정 자립도는 계속 나아질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네요,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자체 수입 측면에서는 높이고, 국·도비도 저희가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가 좀 낮아질지언정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대는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완주 연구원 관련해서, 제가 시간 표기가 안 되니까 중간에……. 이경애 위원장님! 저는 그냥 추가 질의 안 하고 한 번에 쓰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군정 발전 및 지역 현안 솔루션 등 정책 수립과 심층 분석을 위한 전문적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하고자 설립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위원

그런데 실제 이렇게 보면,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분과위원회 운영비 2,820 하고 연구 용역비 1억. 대다수가 연구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연구 용역비 비중이 좀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연구 용역비가 1억이다 보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 용역비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대학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고, 대학의 목적은 뭐 학문 강의도 있지만 연구개발 R&D 아니겠습니까? 글로컬 대학 설계할 때부터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지방과 협력하는 측면에서요.

유이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든지, 연구 용역비 이외에도 우리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채널도 좀 갖춰서 우리 완주 연구원의 역할들을 우리 군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2020년∼2025년도 완주 비전 20OO 용역 발주 현황 및 보고서에 보면 용역비 6,820짜리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완주군 메가 프로젝트 발굴 용역은 저희가 받아본 것 같고, 완주군 도시 성장 및 지역 특화 발전 전략 연구 용역 관련해서 2024년도 5월부터 2025년도 5월까지 연구 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완주군 도시 성장 및 지역 특화 발전 전략 연구 용역에서 보면, 2024년도 5월에서 2025년도 5월까지라고 보면 우리 정부가 막 바뀌는 시점까지도 다 지금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발굴 용역을……. 제가 깊이 아직 자료를 받아보진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 메가 프로젝트 발굴 용역과 그렇게 크게, 확연하게 구분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제공해서 이 부분 위원님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 용역은 별도로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고요. 한 두세 가지 큰 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첫째는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 성장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고, 또 하나는 항상 위원님들이 강조하시는 지역 특화 발전, 읍면 특화 발전, 균형 발전에 관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 담았고요.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신규 산업 단지, 신규 택지 개발 부분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지 분석까지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방향으로 용역을 전북 연구원하고 진행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큰 틀에서는 드렸던 걸로 아는데, 미흡했다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어떤 정주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에서도 격차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우리 농촌형 면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산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실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실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부세 인건비 페널티가 2025년보다 증가한 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어떻게 의논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페널티에 대해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이 실은 인건비 페널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60억 정도 페널티가 예상되고 내년에 같은 경우는 더 커지고, 한 79억 정도. 내후년에는 아마 40억, 50억 정도 페널티가 계속해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도 노력하고 저희 예산 부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가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직 관리 측면에서, 인력 운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조금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운영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뭐 시설관리공단도 저희가 출범을 시켰고요.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행안부의 기준이 뭐죠? 인력 감원이죠? 인건비 최소화하고 더 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새 정부 들어섰어도 이 총액 인건비에 대한 정책 기준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1명이 갔을 때 우리 행정 인원이 1명 줄었습니까? 파악하셨나요, 혹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1대1 비율로 인력이 저희가 줄었다.” 이렇게 지금 효과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행안부 기준에 맞추자면 1대1 연동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같이 파악해서 기획실에서 아우트라인을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운전원 같은 경우 현재 아마 80여 명 되는데 2단계 도입하면 한 170명, 180명까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한다고 보면 인건비 페널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영장이나 시설비, 기간제 운용하는 인력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기준 인건비의 효과는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당장 1대1로 어떤 방정식처럼 효과가 이렇게 대입되지는 않는다는 그 말씀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공단 출연금 증가 요인 통제 장치라든지 경영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공단 슬림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행감에서 똑같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라든지 행정지원과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따로 그러면?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어떤 부분…….

김재천위원

공단 출연금 증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출연금에 대해서.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20억 정도 삭감이 됐다고 예산계에 제가 엊그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경영 정보를 공개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든지, 슬림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추후, 별도로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좀 체크해서 차후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예산팀장이 알고 있으면 예산팀장이 답변을…….

김재천위원

그러면 예산팀장의 짤막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장

팀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하시고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왕기

유왕기예산팀장

안녕하세요, 예산팀장 유왕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작년에 처음 설립되고 올해 두 번째 예산이 편성돼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 경영 슬림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논의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3년 차에 이르고 나면 한번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첫해하고 둘째 해하고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지 3년 뒤에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왕기

유왕기예산팀장

지금…….

김재천위원

말씀은 질의 끝나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거기에 노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조가 설립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기

유왕기예산팀장

노조 부분은 내년에 설립될 예정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설립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임단협도 들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부분에 걱정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해서 대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슬림화가 되어야 하는데, 애초 설립 목적보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조직이 더 비대화하고, 예산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또 교부세 페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비용이 더 커지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와 협의라도 해서, 행정지원과 혼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획실에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기준 인건비 측면에서만 보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출범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저희가 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준 인건비를 저희가 조금 줄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저희 완주군 행정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실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좀 면밀히 하셔서 슬림화할 수 있는 부분,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애초 목적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완주군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슬림화할 수 있는 계획표를 세우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루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을 면밀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하 기관들을 다 포함해서요.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성과금제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고센터는 2025년도에 두 번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성과금제는 아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는지 일단 취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 성과금, 신고센터를 만든 이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산성과금 제도나 신고센터는 제도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실은 예산성과금 제도 같은 경우도 실효성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왜 그러냐면, 행정 여건하고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적극행정 제도를 한 7∼8년 전부터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그래서 이 예산성과금 제도하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중복성도 있고, 적극행정에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적극행정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의 예산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예산성과금 제도는 조금 전국적으로 봐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좀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줄이고 합리적으로 쓰자는 취지인데, 지금 보니까 2건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건이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 집행을 매우 투명하게 운영해서 신고가 거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센터 인지도가 낮거나 신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좀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하고 관련된 것도 있지만 예산하고 전혀 관련 없는 민원이나 단순 민원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예산에 관한 민원을 포함해서 우리 행정의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요구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오래되기는 했는데 전국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제도로 통폐합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 설계하고 남은 자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설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잔여 자재가, 여유 있게 해서 10% 정도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건설기술인협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자재 부분을 실효성 있게 딱 맞게 해라”. 남는 자재 다 버리고 폐기 처분하는데, 자기네들도 이건 예산 낭비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읍면에 가보시면 설계하잖아요. 토목·건축직 직원이 있는 읍면은 설계할 때 정확한 수치, 근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가로, 세로 폭이 6m에, 10m라 할 때 어떤 데는 3천만원이 나오고 어떤 데는 1,500이 나오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홍보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해줘라. 그래서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부 정책에 딱 맞춰 놓은 것에만 말고,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된 부분 있으면 여기에 신고하라고 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주민들의 접근성을 봐야 하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떤 채널이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냐, 이거거든요. 지금은 국민신문고랄지 ‘완주군에 바란다’든지 이런 곳을 많이 활용을, 다른 채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김재천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서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제기하는.

김재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홈페이지에 정확히 돼서 현재 우리 완주군이 일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설계하는 그 설계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해보면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주민 소통’ 거기에다가 올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갖다 실제로 현장에 뛰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만의 상황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시작이 됐는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들 접근성 차원에서 다른 실효성 있는 제도로 조금 우리가 노력해야…….

김재천위원

그러면 실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요?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시간 초과 되었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신문고에 주민들이 다 올릴 수 있거든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일 접근성도 좋고요, 모바일로 할 수 있으니까.

김재천위원

시간이 초과했다고 하니까 저는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할 것이 좀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기금 관련해서 아까 서남용 위원님하고 이주갑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제가 오자마자 기금 관리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금 예치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좀 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예치금은 보통 예금에서 정기 예탁으로 16개의 기금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기금을 통폐합 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길래 정말 본 위원은 지쳐 있었어요. 이 얘기 계속하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계속 하위로 나오니까 뭔가 자각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신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늦게나마도 이렇게 기금 통폐합에 대해서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있을 때 활동을 안 했는데 기금을 폐지하면 더 활동을 안 하지 않겠냐. 일반 예산에 태워서 하려면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염려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몇 년 정도 예치를 하나요, 그러면?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관리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운용…….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예치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폐지되는 기금 관련해서는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알아도 될까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것은 별도 통장에서 관리해서 목적이 있으면 거기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순덕위원

아무튼 이주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정말 기금으로 존치했을 때 하고 폐지했을 때 사업들은 폐지하고 일반 예산으로 했을 때 정말 활발히 사업을 한다”라는 그 인식을 갖게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군수님 계실 때 채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부서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2025년도 말에는 318억5천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연도별 채무 상환 계획을 보니까 2029년까지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채무를 계약할 때 똑같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갔나요? 우리 채무에 대해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당초에도 거치는 있었고요. 거치 기간이 끝났으니까,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고…….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돈에 여유가 있어서 채무를 상환할 때는 위약금을 주고 전부 다 상환할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그러면 아까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318억5천은 1조 예산에 비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잉여금이 벌써 1천억이 넘게 나오는 이 상황에 굳이 채무를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채무 없는 완주군’ 너무 홍보하기도 좋잖아요. 채무가 없는 완주군으로서 재정 운영에 대해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깥에서 볼 때 ‘채무 없는 완주군’이라는 이미지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된다. 계속 인구 늘어난 것 가지고 군수님 홍보하시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홍보하셔도 돼요. 전주시에 6천억 채무가 있다고 계속 우리가 통합 관련해서 얘기했듯이 완주군은 채무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일망정, 위약금을 조금이라도 물더라도 저는 몇 년 안에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잠깐 간략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채 잔액으로 해서, 예수금이 지방채 이자보다 한 0.4% 정도 높아서 예수금 이자로 지방채를 갚고 한 1억3천에서 1억5천 정도 남는 구조이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재정 운영의 큰 틀, 숲도 보지만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1억3천, 1억5천이라는 돈이 바로 세입 증대, 세수 결손이 되는 측면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예산 부서의 직원이면, 공무원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측면에서 그것을 상쇄하면서 완주군의 어떤 위상, 이미지. 큰 틀에서는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1억3천, 1억5천이 해마다,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조금 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자 부분이 저렴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자 부분이 저렴해서 우리가 상환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금 이자를 받아서 지방채 이자를 갚고 1억3천에서 1억5천 정도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갚으면, 저희가 1억3천, 1억5천 정도는 연 수익 손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산 부서에는, 실무적인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금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이순덕위원

장기적으로 2029년이면 끝나잖아요, 제가 보니까. 2029년에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또 채무가 이루어지면 연장될 거고, 그렇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실은 저도 기획실장으로서 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예산부서 직원한테 지시했습니다.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예산 부서 우리 직원의 어떤 논리가 제가 말씀드린 논리, 그대로 저한테 말했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떤 이유가 됐든 상환하는 쪽으로 고민하시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한들 한다고 하면……. 그 사정대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거기까지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방 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내년 7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무적이에요. 매우 우수 10%, 우수 20%, 보통 55%, 그다음 미흡 10%, 매우 미흡이 5%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실지 알죠, 실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매우 미흡’은 사업을 중지시키든지 예산을 안 세워야 해요. 맞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사업들을 보면 정말 인기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할당이란 말이에요, 지금. 5%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끝나는 사업들을 이 5%에 적용하지 않나. 제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우 미흡’이 없는 사업도 있어요. 없는 건수가 있습니다. 5%를 채우려면 집행부에서는 5%를 어떤 걸로 채울지 고민할 거 아닙니까. 단순, 내년에서야 완료되는, 그해에 끝나는 사업을 가지고 매우 미흡으로 넣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잘못됐잖아요. 진짜 행정을 잘해서 매우 미흡이 없으면 없는 거지, 5%를 꼭 채우라고 지금 위에서 그렇게 할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잘 되어 있는 사업을 매우 미흡에다 놓고 예산 세우면 “왜 세웠냐, 이 사업 중지해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은. 그런데 알면서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 사업은 얼마나 원하는 사업입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사업이고요. 그런데 매우 미흡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예산 세우지 말라”고 위원님들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당으로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계속 건의하셔서……. 행정을 잘하면 0%가 나올 수 있잖아요, 매우 미흡 사업이. 그런 쪽으로 좀 감안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했으니까, 위에다가 건의도 하시고 정책 제안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부세 관련해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세출이 있고 세입이 있잖아요, 페널티. 인센티브, 교부세. 보통 교부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세출 부분에, 앞서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만 지금 인센티브를 받냐면, 행사 축제에서 쓴 경비 절감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고, 그다음 세입 중에는 지방세 징수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관련만 인센티브를 받고, 나머지는 다 페널티예요. 그렇죠? 맞죠?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해요, 실장님.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아까같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한다. 그냥 몇십억 페널티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점이잖아요, 이게요. 행정을 잘 해놓고 잘못해서 페널티를 받는다는 그 부분도, 어떻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실컷 일 해놓고 너희들 왜 페널티 받느냐”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 페널티 받는 부분은 한 세 가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인건비, 기준 인건비 그 부분 때문에 받는 페널티가 크고요. 그다음에 불용 예산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방세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비례해서 체납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페널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인센티브 받는 금액보다 페널티를 받아서 저희가 못 받아온 예산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이순덕위원

페널티, 인센티브는 아까같이 세출 부분이 있고, 세입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인건비만 문제가 아니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잘 하는 부분도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머지 세 가지 빼고 페널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행사 축제 경비도 하고 있고 지방 보조금 관리도…….

이순덕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이순덕위원

어떻게 됐든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셔라. 고민하셔서, 몇십억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몇십억도,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실장님 많이 지치시죠? 지금 한 2시간째 하고 있는데, 아마 질문은 조금 중복이 될 거예요. 다만,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축제 행사를 문화역사과에서도 하지만 대개 보면 재단이나 센터에서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이 축제 행사가 뭐 목적은 다르겠지만 대개 거의 중복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축제를 효율적으로 집중화한다면 통폐합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중복되는 행사를 어떻게 관리·감독할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기획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직제를, 기능을 우리 조직에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구시대 아날로그 방식은 축제 행사 관련해서 검토위원회를 신설하든지……. 요즘은 AI 시스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총괄 관리하고 군수님 일정까지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인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효율적인 축제 행사, 효율적인 예산을 도입할 수 있게 실과에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잠깐 간단히…….

최광호위원

예.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기획실이 군정 전체 기획 조정이지만, 기획실에서 생각은 하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행정국하고 축제 부서 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좀 나서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서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 건의는 실과에서 할 수 있지만 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실과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산 파트에서 한번 걸러주시고, 그게 안 되면 의회에서 한번 또 거르면 되거든요. 다만, 예산 파트에서 거를 때 아무래도 공직 사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지만 그런 부분 데이터를 좀 주시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서 해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산으로만 볼 수 있는데 이 축제 행사는 내용적인 측면이나 방향, 콘텐츠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 예산으로만 컨트롤해서는 이 축제 행사를 통합적으로 효율성 있게 가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하지만 예산 이외에 축제의 방향성이나 내용적인 측면, 어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검토위원회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축제 행사 중복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한번 정도 걸러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 AI라고 해서……. 제가 오늘 행감 들어오면서, 이 챗GPT나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잖아요. 제미나이나. 이런 데에 그냥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문제 있는 거 찾아줘” 하면 쭉 나와요. 이 정도까지 기능이 발달해 있습니다, 학습 효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AI 도입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걸러주고,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실과에서 설득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국가 방향이 지자체하고 학교와 공모사업 이런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공모사업을 할 때 집행부하고 얼마나 대학과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의회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그냥 예산만 받아서 가고 그 이후에 어떤 피드백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적냐? 큽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완주군 보건 쪽부터 해서 문화, 체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소통이 안 되면 예산 부서에서부터 이 부분을 실과로 내려서 소통하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계속 학교하고 대학과 소통을 하는……. 예산이 이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권고가 되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주·완주 상생사업 예산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도, 저희가 많은 토론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상생사업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말 그대로 완주군민을 위한 상생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변질이 많이 됐거든요. 통합으로도 부쳐지고 여러 가지 부쳐졌는데, 그러면 이 상생사업을 계속 해야 하냐. 우리는 이게 상생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지금은 완전 변화가 됐는데, 이 상생사업을 가지고 가야 되냐는 고민을 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산 부서의 권한도 있지만 실무 부서의 입장도 있다. 다 고려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실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의, 사업의 타당성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 군의 군정 최고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정 최고 책임자의 정책 결정의 사항이다, 전권의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정은 업무와 예산의 상당 부분은 거기에 일정 부분 부합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실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개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 부분 관리·감독은 결국에는 실과에서 하죠. 그런데 출자·출연기관도 예산이 반영돼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안 하지만 예산계에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내려준 거죠, 의회에도 통과했고요.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됐을 때, 문제 지적을 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예산이 또 그대로 반영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잘못됐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저는 예산 반영을 안 해야 한다. 일정 부분은 삭감해서 새롭게 환골탈태해서 이 부분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문제를 일으켜도 똑같은 예산이 출자·출연기관에는 그냥 도입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임위가 달라서 위원님들한테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센터가 재단으로 들어가고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지적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은 증액이 되고 업무가 과다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지금은 출자·출연기관이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정도는 브레이크를 잡고…….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중점 사업을 다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것 또한 실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예산실에서 예산을 줄 때, 예산을 안 줄 때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이유와 근거로 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하느냐면, 예산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진짜로 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부분은 올해도 그렇고 예년도 그랬지만 지금 내년 예산도 저희가 철저하게, 면밀하게, 좀 느슨하게, 다소 방만하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산 분석을 해서 예산 방향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솔직히 내년 예산을 보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느끼는 게, 변화는 많이 됐다. 과거에 저희도 지적하려고 더 찾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솔직히 찾기 힘들 정도로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완주군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살림살이를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컨트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기 보면 변경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은 80%에서 70%로 줄어든 편이고, 주민 편익이 20%에서 30% 이상으로 지금 조정됐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읍면 위원회 구성 기준 구체화에 필수 분야 괄호 열고 치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위원회 관련해서 치안이 무슨 뜻인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역 읍면 파출소장님들 CCTV나 안전 관련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상당 부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치안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이순덕위원

위원으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위원으로 편입한다고요? 저는 파출소장님이……. 지역의 치안이 문제지, 주민참여예산까지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와서 한다는 자체가……. 모르겠어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굳이 치안을 위해서 오신 파출소장님을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맞는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방범이나 안전이 취약한 지역이나 마을은 파출소에서, 경찰에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CCTV나 안전, 방범…….

이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치안이 필수예요? 파출소장이 위원으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부수적으로 일단 넣어 놓는 것으로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처음으로. 다른 읍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또 필수로 해서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 같은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전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는 되어 있는데요. 말씀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그러면. 다른 읍면도 파출소장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이게 완주군 치안 협의회에서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행정에서 한다면 해야죠,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실용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가야지,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군 소유 시설물의 냉난방 전기시설 공사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에 맞는 사업인지. 완주경제센터 다목적 강당 정비 또한 주민참여예산이 맞는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적으로 가면 실용성이 있고 전체 주민이 해당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가야 맞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이런 사업은 지역에서 주민들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부서 예산으로 넣으려고 하니 부서에서는 후순위로 밀려서 잘 반영이 안 될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몫이 있으니까 여기에 넣으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 사업 성격에 맞게 부서 예산으로 갈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은 하고…….

이순덕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어떤 이유가 됐든 이쪽에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그 부서 편익 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부서에서 반영을 필요한데 안 했다고…….

이순덕위원

이것은 구분하셔야죠. 구분하셔야 맞아요. 정책사업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세요.

이순덕위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면 다른 주민참여예산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그 부분 구분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짧게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추가 산단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완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했고, AI 피지컬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AI 피지컬 같은 경우는 1조원 사업인데, 자부담이 6대4. 그런데 현물로 이미 전북대에서 냈고,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검토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산단, 피지컬 AI, 문화 선도 산단 등등 해서……. 그리고 대규모 SOC, 저희가 대규모 사업들로 5년 안에 적게는 1천억, 1,500억, 크게는 2천억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은 재정안정화 기금 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여력이 있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해마다 최소 50억 이상은 적립해서 군비 소요액의 최소한 50% 정도는 저희가 대비를 해놓자, 이렇게 지금 방향성은 잡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AI 피지컬이 진행되려면 30%만 잡아도 3천억인데, 여기에…….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AI 피지컬이 안 들고, 당초에 한 700 군비로만 했어요. 도하고 전주시도 지금 참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군비는 한…….

김재천위원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군비는 한 700에서 800억. 조금 사업비가 늘어나면 1천억 이쪽저쪽 될 것 같고요, 피지컬 AI만 따지면.

김재천위원

그 예산을 지금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그러면?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게 저희가 적립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5개년 사업이거든요. 1년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5개년, 6개년으로 나눠서 군비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산단 부족분을 빨리 체크해서 재산단을 하든지, 예를 들어 아까 KDI, 바로 1년 반이나 2년 뒤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지의 여부도 지금 불투명하고, 산단 부족분이 바로 현실화할 것 같아요. 수소 국가산단이 제대로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최소 50만 평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러면 그것에다가 폐기물에다가 이것까지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5개년 계획에는 들어갔지만 50억씩 갖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최대한 적립하고요, 해마다. 그리고 생각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기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또 수소 국가산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19만 평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이 부분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모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시간 관계상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큰 것은…….

김재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 50만 평에서 19만 평으로 축소가 됐어요, 지금. 됐는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아, 그 부분이요?

김재천위원

같이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지금 알고 싶어서요, 실과하고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일단 KDI에서, 기재부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19만 평으로 가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고 추가 국가산단으로, 2차로 가는 것이 아예 여지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로, 국가산단으로 가는 것을 제1 목표로 추가 31만 평을 조성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자체 산단으로 가는 것도 불가피하게 검토를 병행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 산단으로 가면 아시겠지만, 저희 전액 군비로 하든지 아니면 또 SPC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김재천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19만 평으로 줄었잖아요, 축소됐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서마다 역량 편차가 너무 크고 선제 대응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하고 같이 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기획실에서 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협의한 부분은 KDI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이 부분은 19만 평으로 하고 추가로 가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최대한 부처를 설득해서, 김윤덕 장관님 계시니까. 그래도 설득해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고수해서 가야 할 것인지는 많이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전체가 다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가능한 부분 19만 평을 먼저 출발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출발하는 방향으로 우리 기획실하고 조금 논의는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산자부에 갈 때 수소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올라갔나요, 아니면 실과만 올라갔나요?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획실에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서마다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어떤 협의를 해서 산자부에 어떻게 갔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기획 부서에서 같이…….

김재천위원

같이 올라갔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정치인들하고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건의 활동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몇 회 정도 방문했나요, 그러면? 수소과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산자부에 몇 회 정도 방문해서 우리 완주군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궁금해서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한 2∼3회 정도는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2∼3회 정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수소과하고는 수시로 소통은 하거든요, 저희가.

김재천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이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주군 5개년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갔을 텐데 아까 실과 부분에서 혼자 하기에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같이 힘을 합쳐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예산 문제는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이경애위원장

추가 질의 시간이 초과하였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미진부서 때 하시면…….

김재천위원

아니 보충 질의 한번 남았잖아요. 보충 질의 때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추가 질의……. (청취 불능)

김재천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부터 해서 100억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정화 기금에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먼저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예산 부서랑 정말 다각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전략도 수립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일정 부분은 저희 행정 업무에, 행정에 어떤 기인한 본질적인 특성상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순세계는 조금 감소할 수 있게 노력은 하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부분을 일정 부분은……. 추경 예산이 앞으로 갈수록 필요성이, 더 기능이 확대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줄이는 노력을 먼저하고 이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추경 예산에 활용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이게 회기 때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히려 100억씩 더 늘어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도 더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 질책도 하고 관련 부서 협의도 하고 했지만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저희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자체도 그런 상황에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행정 업무 특성상 근본적인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노력은 저희가 철저히 하지만 어차피 생기는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예산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의 기능은 정부도 그렇지만 지방도 그 효용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실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죄송한데, 이것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쓸 수는 있잖아요. 없나요, 그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제가 줄이겠다고 노력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매년 하기가 도저히 송구스러워서 인정할 것은 좀 인정하고…….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넣었다가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기면 다시 빼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 아니 이번 추경에도 재정안정화기금에 60억 반영을, 결산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재천위원

60억은 지금 잉여금에 비해서 너무 낮은 금액이에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큰 예산이 필요하니까 몇백억씩, 100∼200억씩이라도 넣어놨다가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기면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닌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건데요. 60억은 너무 적고, 이렇게 900억, 1천억, 1,100억 정도 될 것 같으면 저는 100억 이상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교부세라든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가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900억, 1천억 예측해서 거기에 뭐 70%, 80%를 예산에 다 반영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예산에 반영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목적 사업이 나올지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다 반영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정말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주민들의 수요가 있을 때 급박하게 예산을 반영해야 할 때 재원이 없으면 그것 또한 예산 운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기획 부서에서 생각을, 예산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10%씩, 일반회계 예산에 10%씩 이렇게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리고 항상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오히려 더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요. 여기에서 조금 여유가 된다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좀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아니 말씀이 나왔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순세계잉여금 나오는 건 딱 두 가지 측면입니다. 세입이 초과해서 걷히는 거, 그다음에 세출 집행잔액이 많은 거, 이겁니다. 집행 잔액의 대부분 70%는 예비비 잔액입니다. 불용액이 한 70% 정도, 70억 정도 되지만 그 부분은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세수 추계인데, 이 세수 추계에서 세입 부분은 조금 줄였습니다. 세수 추계를 면밀히 해서요. 그런데 교부세가 연말에, 긴급하게 연말에 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김재천위원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해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해마다 행감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고쳐지지도 않고 하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도 솔직하게 그래서…….

김재천위원

이 세금이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쓰여야 하는데 계속 저축 형태로 남아 있고 사용이 안 되니까, 일정 부분 그럴 것 같으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놓든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세입·세출이 저는 똑같이 맞아야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겠지만 최소화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여유가 된다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달라는 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됐습니다.

김재천위원

보충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보충 질의 말고, 5분 하고 할까요? 마지막 다 끝나고…….

이경애위원장

미진부서 하실 때 하면 안 돼요?

김재천위원

아니 추가 질의, 보충 질의하고 끝내잖아요.

이경애위원장

지금 다 썼어요.

김재천위원

이게 10분, 5분인데요?

이경애위원장

예, 10분 썼습니다. (장내 소란)

김재천위원

딱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적극행정을 계속해서 공직 문화 확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보면 전화응대를 하잖아요. 제가 일반인인 것처럼 전화해 보면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도 무조건 “안 돼요”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의원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하면 또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나 의원이나 똑같이 우리 군민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했다가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행정을 조금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각 실과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포상금 제도라든지 승진에 가점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다행히 위원님이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지금 인사 부서하고 이번에 협의해서 내년부터 근평에……. 가점을 지금 못 줬거든요, 인사 부서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고요. 저희도 지금 적극행정이나 신속 집행을 추진하는 데, 부서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잘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우리 전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분위기, 그리고 주민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 상당히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고 인사 부서하고도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김재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면책 제도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원이 없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소송에 연루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만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 면책 제도 같은 경우도 사전 컨설팅대로 했을 때 면책해 주는 건데, 이게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하는 게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감사 부서하고도 얘기했지만, 감사 부서에서 조금 더 기능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면책 제도도 더 활성화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공부를 더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이순덕위원

순세계잉여금 관련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려고 지금 얘기해요, 얘기를 안 하려다가. 아까 군수님 계실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1조 예산에 10%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세입 추계를 잘못했든, 집행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왔든, 그런 10%라는 액수가 불용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해에 쓸 수 없는 돈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다 그런 것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외부 전문가로 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자고 군수님한테 건의까지 했는데, 실장님은 다음 연도 추경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 편성 가지고 얘기해야지, 효율성에 따라서…….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아까 “너무 많이 남으면 안정화 기금에 예치를 하자”라고 김재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좋아요. 2023년도에 유의식 의장님께서 군정 질문까지 해서, 목표치를 얼마 정도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500억 이하로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불용액으로 1년 동안 쓰지도 못하는 1천억이라는 돈이 묶여있는데, 그것을 다음에 쓸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냐는 그런 의심이 든다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겠다,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안 그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몇 년째, 실은 전 기획실장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고충 토로의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이순덕위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 추계를 잘못했든, 교부금이 많이 와서 많이 남든 남은 돈이라는 말이에요. 10%나 남는데, 1천억 넘게 남은 돈을 쓰지도 않고 갖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답변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음 추경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그 예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일단 오해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순세계는 줄이도록 일단 원칙적으로 노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역 부분도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는지 한번 봐서 성과가 있으면 그 부분도 도입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에 일정 부분 적립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제도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아침에 군수님한테 실컷 건의하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아무튼 재정 안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 불능)

이경애위원장

실장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실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공무원들 수고 많으신데요.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유사한 지방자치센터와 비교해 봤을 때, 재정 규모가 저희가 좀 큰 편입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재정 규모가 한 3위 정도 됩니다, 유사 단체 중에. 달성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이주갑위원

타 지자체보다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이나 액수들이 좀 큰 걸로 보이는데, 약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차지하는 재정자립도의 비율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우리의 비용, 자체 재원 말고 도비나 국비 확보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군민이 격려하고 관심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나 도비, 우리 자체 재원에 대한 의존도보다 외부에 의한 금액의 의존도가 크다고 하면 상당히 좀 우려스럽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실히 하고 외부에서 오는 금액들을 보다 크게 확보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걸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걸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외부의 전문가들은 자체 재원 부족이나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보다 많은 지자체 국비·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 재원 조달에 대한 방법들도 조금 더 연구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군정의 방향을 설계하고 재정을 지휘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재정 여건 변화에 흔들림 없는 전략적 기획과 선택·집중이 필요합니다. 국가 예산 확보와 재정 운용, 정책 조정, 군정 홍보까지 모두 군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정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이경애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정희입니다. 먼저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완주군 발전을 위한 노고 및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민 감사팀장입니다. 최정은 컨설팅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성은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현재 5개 읍면에 대한 종합 감사와 문화역사과 등 3개 부서 8개 단체에 대한 특정 감사, 2024년도 자체 감사 결과 이행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1개 면에 대한 종합 감사 및 정부 합동 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추진입니다.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는 사업 시행 전 업무의 타당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심사·점검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로, 10월 말 기준 402건의 일상 감사와 129건의 계약 심사, 39건의 원가 심사로 약 59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일상 감사 전문팀 및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내실화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렴 문화 조성으로 청렴 완주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렴 헌장 규칙을 공포하고, 민간위탁 기관과의 청렴 실천 서약서 추진과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청렴 정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 대응을 위해 청렴한 조직 문화 정책과 청렴도 만전을 위하여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2025년도 민간위탁 사무는 4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35억1,600만원입니다. 2025년 3월, 민간위탁 사무 관리 지침을 개정·배포하고 조례의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위탁 사무 총 41개소 중 28개소에서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 수탁기관의 전산회계 프로그램 확대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직 감찰을 통한 군민 신뢰도 제고입니다. 공직사회 부패 방지 및 공무원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중점적으로 공직 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출장 여비 점검, 특별 휴가 사용 실태 점검, 하계 휴가철 등 취약 시기 공직 기강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상급기관과 정보 공유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시기별, 테마별, 공직 기강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자체 합동 평가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입니다. 먼저 지자체 합동 평가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위임 사무, 국가 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완주군에 배정된 지표 수는 총 72개입니다. 2025년에는 지표 달성을 독려하고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실적 점검인 추진 상황 보고회, 컨설팅, 포상금 지급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실적 관리와 점검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입니다. 지난 6월 완주테크노밸리 등 4개 기관에 대해 2024년 실적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통합 공시 추진 및 경영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입니다. 10월 말 기준 자치법규 정비 및 지원 실적은 제정 26건, 개정 116건으로 총 14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송은 전년도 이월 24건 포함 총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확정판결은 10건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의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규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불편과 기업 애로 사항을 수렴하여 규제개혁 신문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허가 및 지원 관련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총 15건의 규제 사무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간 규제 격차 해소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정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반갑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우리 담당관님 포함해서 총 몇 분이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13명입니다.

이주갑위원

열세 분이신데, 지금 보니까 여덟 분이 와 계세요. 정말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세 분이, 네 분 정도가 업무 보시느라 수고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예산도 제일 적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상관면에서 진행되었던 LH 임대 주택 관련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저희가 분담금 관련해서 최초 20억에서 지금은 약 140억이 넘는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해서 사업이 거의 무산되고 저희가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 책임에 대한 귀책 사유가 우리 완주군에 있느냐, 아니면 LH에 있느냐. 이 문제는 분명히 법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일정 부분은 저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귀책 사유도 LH와 우리 군정에도 일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

완주군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각 실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변호사 선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담당관실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비용 관련해서 계약금인지 또는 이행을 약속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에 20억원을 송금했고, 그 돈을 받아 가서 다시 반환해 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LH에서 한 행위들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근거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관 면민들, 주민들께서는 대단히 이 사업 관련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는데, 현재는 큰 실망감과 함께 LH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업무를 소관하고 관장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반드시 우리 상관 면민들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언해 주시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자체 합동 평가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가 지금 끝났습니까? 올해 예정된 거.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몇 군데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제가……. 출자·출연기관 평가는요, 지난 6월에 끝나서 작년 실적에 고시가 됐고, 지금 정부 합동 평가 지표는 진행 중에 있음을 정정드립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이주갑위원

이 출자·출연기관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문제라 하시면 그 경중에 따라서 일단 지도·감독 부서인 부서에서, 주무과 부서에서 일단은 처리하게 되고요. 만약에 심각하거나 뭐 부정, 위법한 일들이 발생하면 저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된다.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 미리 자체적으로 점검이나 감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다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살펴보고 경중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이번 행감 기간에 본 위원에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한 단체에서 잘 살펴봐 달라는 공문을 보내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관님하고 좀 상의하겠지만, 이곳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적절해서 말은 안 하겠지만 실과하고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진하다고 느껴지면 우리 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관님께서 과정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조사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는데 잘 마치고 열심히 일해 준 담당관실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변호사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마을변호사는 몇 분이나 되시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마을변호사님은 지금 변호사협회에서 재능 기부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13개 읍면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유이수위원

그래요? 특별히 뭐 정해지지는 않고요? 저희 완주군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재능 기부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재능 기부하시는 거고, 저희는 회당 한 10만원 정도…….

유이수위원

회당?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보통 매년 몇 회가 진행되는 거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43회 방문해서 한 67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이수위원

67건이면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니네요? 회당 10만원이면 67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경중을 봐서 1회에 10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경중이 과해서 다음에 또 추가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일단 저희가 1회 방문 시에 10만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교통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변호사의 상담 횟수가 나오나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고산 6개 면 쪽이나 농촌형 쪽은, 농촌형 쪽은 실제로 지금 횟수가 어떻게 되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변호사 제도가 소양, 삼례, 봉동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주, 동상 정도는 없습니다, 실적이.

유이수위원

상담 건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 수요가 없는 것이 홍보 부족은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실은 홍보는 이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매번 고시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마을변호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운주, 동상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재능 기부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는 것도 좀 어렵고요. 실은 인구가 적어서 그에 대한 어떤 상담 수요도 적은 게 사실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여건은 있나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도 이 부분에 많이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최근에는 저희가 전화 상담을 연결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인근에 경천 정도로 유도해서, “거기까지 못 가시면 경천에서 받아보시면 어떻겠느냐,” 권유해서 실은 또 경천에서도 많이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교통 여건이나 거동 불편과 관련해서 조금 제약이 있는 주민들한테 마을변호사 운영 관련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갈등이나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애로 사항들이 저희한테 접수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상담 연결해서 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 접수는 우리 감사실 쪽에 접수가 되나요, 각 읍면에 접수가 되나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각 읍면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변호사 관련해서 어떤 성과 관리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횟수 그런 부분에서만 관리가 되나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이 마을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는……. 일정 얽히는 산간이나 기업들이 또 애로 사항이 있어서 주민보다 저희가 이번에는 좀 특색있게 기업에 변호사 상담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봤는데 저는 나름대로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이수위원

마을변호사를 기업에 적용했다는 말씀인가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유이수위원

이 취지하고 맞나요? 마을변호사라는 우리 순수 취지하고 거기에 접목하는 기업 쪽에 그 부분 포커스를 맞춘다고……. 물론 기업 쪽에 접촉하면 기업들은 아무래도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마을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변호사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마을 이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하고 하지만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다른 여건들을 좀 모색해서 마을변호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각종 어떤 갈등 요인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 감찰 하다 보면 우리 완주군의 공직 기강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유이수위원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우리 완주군 공직자들의 공직 기강은 현재 어떤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전과 비교하자면 좀 많이 느슨해졌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즘 지자체들 추세를 보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이수위원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은 완주군의 공직 기강이 다소 느슨해졌다는 차원에서 교육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해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결코……. 우리 완주군 공직자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 완주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이 다른 지자체보다 뭐 월등하다는 그런 인식이 들지는 않거든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 완주가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실은 더 민원도 많고, 해야 할 규제들도 많고, 여기가 도농 복합지역이라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는 5년 미만의 신규자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중삼중의 일을 해내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걔 중에 한두 명이 약간 출근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분들은 선배들이 다독여 주거나 아니면 점차 조직에 적응해 가면서 저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의 징계, 가장 증가하는 징계 사유는 대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징계 현황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 감사담당관 신설해 주셨고, 또 체계적인 감사가 가능해서 저희가 여러 번 직원한테 숙지시키고 또 교육해서. 감사로 인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사실상 공무원의 징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유이수위원

아무튼 내부 점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위안을 삼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질의할게요. 지금 고문변호사와 마을변호사 같이해서, 어차피 변호사 제도니까 그 부분은 취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는 몇 분 있어요? 6명인가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여섯 분입니다.

성중기위원

마을변호사는요? 아까 체킹이 안 된다고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역으로 보면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그 변호사협회에서 이번 달은 어떤 분을 보내 주시고…….

성중기위원

그 변호사협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완주군으로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달라” 이렇게 명단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명단이 몇 명이에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명단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무작위로 이렇게 보내 주시고 하니까…….

성중기위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하고 업무 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해서 부탁을 못 할 정도다. 수당 10만원 가지고 그 교통비도 안 나온다, 바쁘신 분들” 지금 미안해서 부탁도 못 하고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는 수당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당 받습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올랐습니다.

성중기위원

얼마입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35만원.

성중기위원

35만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고문변호사는 완주군이죠? 완주군 소송 건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 자문을 먼저 하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자문에 대해서 소송으로 들어가면 그 자문을 한 변호사가 소송까지 진행합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주로…….

성중기위원

그렇게 되죠, 그렇게 가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문제점은 지금 한 두세 분 정도로 집중되어 있네요? 한 분 27명, 13명, 9명. 그다음에 두세 명씩 하고 있는데, 뭐 못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배정을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문변호사?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문을 진행하는 변호사님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또 자문을 하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그 변호사님을 선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주로 하는데, 최근에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6명에 대한 형평성을 따져서 공평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그전에 진행됐던 1심에 대한 2심, 3심 또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율을 못 하고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물론 경중이 있겠지만 지금 공교롭게 선임을 많이 하신 분들이 4건 패소를 했는데, 그분들이 2건, 2건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임을 해서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를 할 경우에는 1심 패소하면 2심, 3심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변호사 선임료가 더 상당히 가중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실적이 좋은 분들이 많이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한다. 지금 패소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27건을 그쪽으로, 물론 1심, 2심, 3심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첫째, 그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마을변호사 협회에서 20명 정도 명단만 올리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6개 면은 거의 뭐 한 군데 빼고는 3년 동안 전무한 상태고요. 저 같아도 그 부분을 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위촉하면 못 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고문변호사가……. 어차피 고문변호사는 자문 하고 소송까지 이어진다고 그러면 35만원 받고, 자기가 선임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심, 2심 가면 많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마을변호사로 이렇게 위촉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고문변호사는 지금 협회에서 하지 않고 자기가 오죠? “나 한번 해보겠다”라고 고문변호사가 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마을변호사까지 같이 연결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마을을 지정해서……. 우리가 공무원도 일마을 담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마을변호사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해야죠, 20명 정도 해서 관리도 안 되는데. 행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내버려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원만 이렇게 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 그런 식으로 하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 제도의 목적이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35만원. 자문에서부터 소송까지 같이 이어지고, 마을변호사는 아무것도 없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10만원 주고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를 한 2∼3명 더 하더라도, 어차피 35만원씩 주잖아요. 수당을. 마을변호사와 같이 연계해서 MOU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체킹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 이거 한번 해보겠다.” 해서 오는 것이고, 마을변호사는 협회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차이점이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한테 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을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된 수탁기관은 페널티를 줘라, 재 위탁할 때.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 사항으로 나왔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소관 부서 지도·점검 지적 사항은 종합 성과평가 감점 지표에 포함되어 있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왔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어서 실무나 담당자들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교육시켰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 운영 및 사후관리 소관 부서로 내려주잖아요. 성과표 양식을 지금 내려주잖아요, 예시해서. 그래서 그 과에 맞춰서 좀 변경되는 부분은 있지만, 가장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감점 지표예요. 마이너스 20점으로 해서 이 부분 재 위탁할 때 페널티를 주든지 그 부분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내려 보내는 거 맞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감점 지표, 각 과마다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됩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가 표준 지표를 만들어서 제시해서 유도는 하고 있는데 아마 각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약간은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은 뭐 공통 사무나 개별 사무로 나눠서 사업이나 모든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2024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은 이 부분, 안 되는 부분들. 안 되는 부분을 페널티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음에 재계약 할 때 직접 개입해서 이 부분에 페널티를 줘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점 지표도 예시해서 올라와 있고요. 그것을 체킹했냐, 이거예요. 2025년도에.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체킹 다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전체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중기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도요. 의무 사항입니까, 권장 사항입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의무적으로 각…….

성중기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잘 되고 있다, 이거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완주군 홈페이지를 봤어요. 종합 평가 지표를 한번 살펴봤어요. 아까 우리 감점 지표, 과에서 전체 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점검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성중기위원

지금 과에서 하는 감점 지표, 그 예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 있잖아요. 해서 다 올라옵니까, 과에서? 전체적으로?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평가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저희…….

성중기위원

제가 홈페이지 다는 못 보고, 봤더니 농어촌형 새일센터 평가 결과 2025년 9월 8일에, 그때 감점 지표 없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평가 결과 2025년 9월 8일, 감점 지표 없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 부분 해서 페널티까지 같이 간다, 재계약할 때.” 그렇게 강력히 하겠다고 조치 결과 향후 계획까지 밝히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그런데 아마 그 위탁기관이…….

성중기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그쪽으로 올리지를 않은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은 원래 감점 지표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가 표준 지표안에 감점 지표를 분명히 넣어서 각 실과로 송부했는데 그 민간위탁 사업별로 감사를 받은 기관이 있고, 그 기간 내에 받지 않은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관들은 감사를 받지 않은 미수감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점 지표안을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넣지 않으면 넣으라고 해야죠. 더 넣어야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아니 감사를 받지 않아서, 크게 지표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가 표준 지표안 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받든 안 받든 감사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했으면 그 과에서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감점 지표를 하라는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감점을 넣어야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하기 위해서 감점을 넣으라는 거잖아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않는지. 감점이 있으면 왜 감점이 있는지 세부 사항까지 싹 기입이 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5점씩 해서 뒤에 이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감점 지표. 마이너스 5점씩 해서 4개 분야로 딱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안 하는지 향후에 감점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감사부서에서 지시하고 바꾸고 노력하려고 넣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감사 안 받는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감사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 관리를 잘 해야죠. 감사를 안 받으니까 더 관리를 잘 해야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아마 실과에서는 감사를 안 받아서 감점 해당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성중기위원

감점 해당이 없으면 감점 사항이 없다, 0으로 치면 되잖아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저희가 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담당자나 종사자 교육 때 분명히 숙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행감에서 나온 부분은 강력히 과에다 내려 보내서, 하달해서 그런 부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변호사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원화를 시켜줘야 그 부분이 제대로 변호사 제도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그때 고발해서 진행 상황 알고 계시나요, 법적으로?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대략적인 것만…….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24년 12월에 판결이 났어요. 횡령 금액이 300이고요. 횡령 인정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 부분이 여기 감사실에는 진행이 안 됐는지. 보조금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그것은 실과에서 일차적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 실과에는 제가 얘기했는데, 감사실에서도 담당자가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해서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추진해서 570건에 59억을 절감했다고 했어요, 2,400억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행률과 미이행, 그다음에 부서에 대한 페널티……. 예를 들어 금액이 너무 높다거나 맞지 않아서 이런 이유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부서가, 혹시라도 몇 개 부서라도 있나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페널티, 이유서 이런 것들은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너무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실무자들과 관계자들 면담을 충분히 거쳐서 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1명이 담당합니다.

김재천위원

1명이 담당해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1명이 각계각층에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건축, 전기 이런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따로 있어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방면의 지식들이 필요로 해서 저희가 일상감사 전문팀이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양각색의 전문 분야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자료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거기에는 주로 기술사나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 전기 파트도 있고 안전 파트, 계약 파트 이렇게 하고, 외부인은 아직…….

김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2,400억인데 59억 정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전문가가 찾으면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에 맡길 생각은 없으신지. 민간 전문가들로 해서 협회를 구성해서요.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글쎄요, 민간 분들을 저희가 활용하면 더 많은 예산 절감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은 저희 행정에서도 이 부분은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몇 급 공무원이 이것을 다 운영하고 있죠, 현재 담당자가?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7급 공무원이요.

김재천위원

7급 공무원하고 여기에 관련된 계약 심사나 일상 감사랑 할 때 몇 급이, 팀장급들이 와서 협의를 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아니요, 실무 7급 분들과…….

김재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7급 공무원님들의 실력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위에, 최소 팀장급들. 예를 들어 기술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민간 위원 1∼2명 정도는 들어와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실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건수도 많고 매일 몇 건씩 일어나는 일들이라 매번은 하기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한 달에 한번 정도, 굵직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 모아서 하면 예산 절감의 효과와 효율성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여기에서 59억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많은 예산이, 몇십억씩 줄어든 경우가 있어요. 1건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인원을 좀 증강해서, 보강하더라도 기술사나 이런 전문가, 민간협회 1∼2명 정도는 상시로 같이해서, 민간 구성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보면……. 보험사를 예로 들게요. 보험사를 예로 들자면, 각 대형 보험사나 일부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AI로 도입해서 업체에서 견적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싼지, 아닌지 전부 다 검토해서 “이것은 몇 % 삭감해라”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도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우리 완주군부터 선제적으로 대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추후 하나, 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민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 전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라든지.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가 너무 건수가 많아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번은 어렵고 한 달에 한번 정도 굵직한 사항들을 모아서 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에 위탁 심사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10억 이상의 일상감사나 계약심사가 추진되는 게 몇 건이나 되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10억 이상이요?

김재천위원

예, 2,400억 중에.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딱 몇 건이라고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 30건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하면 어떨까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좀 굵직한 사업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으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한 분을 선정하면 그렇지만 기술사 협회라든지, 건축사 협회라든지, 토목설계 협회라든지 여기에 자문을 구해서, 한 명씩 참가시켜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완주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이 감사 대상이었냐, 아니었냐”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페널티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종합평가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역사과에서……. 이것은 숨길 필요가 없고, 어차피 공지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문화역사과에서 했었고, 거기에서 5개 기관이 종합평가를 받고 종합평가 통과했던 5개의 단체가 다시 심의 위원들의 점수를 받고 했었는데……. 제가 종합평가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자체 실과에서 감사를 하겠죠? 관리·감독을 하니까요. 지적 사항이 43개가 나와요, 43건이. 그런데 39건이 시정됐고 3건이 시정이 안 됐다고 나오는데, 종합평가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 쪽에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종합평가라는 것은 “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래서 연장을 해주냐, 안 해주냐” 하는 중대한 사항인데 43건이라는 문제가 도출이 되고 39건은 시정이 됐지만. 43건 중에 39건, 그다음에 3건. 민간위탁 할 때 43건이 감사에 지적이 나왔다. 이쪽 감사가 아니란 얘기죠, 실과에서 감사. 이해됩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글쎄요. 어떤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최광호위원

문화역사과예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일단 지도·감독은 부서에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이…….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할게요. 종합평가나 심사위원회 이런 거 할 때 대개 보면 연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잖아요, 제안서를.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종합평가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 심사에 대해서 연장을 할지, 말지에 대해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한번 점수를 주고, 통과가 되면 심사위원회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종합평가 전에 감사담당관 쪽에서 업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냐.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종합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43건의 지적 사항이……. 2년인가 3년 동안 43건이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43건이 나옵니까, 지적 사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 잘못은 실과, 두 번째는 이 허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이 부분에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대 의회인데, 앞서 8대 의원님들 때 자원봉사센터가 되게 많이 시끄러웠죠?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자원봉사가 환골탈태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또 지난 8대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는 운영비를 주고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죠? 그렇죠? 그러면 금액의 문제, 돈의 문제가 됐을 때, 잘못됐을 때 그 부분을 책임지는 게 군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법인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을 하고, 이사회도 있고, 정관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잘못됐을 때 문제가 됐으니까 군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법인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됐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법인 이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또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시 또 다른 걸로 올라올 때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저희가 자료 검토나 상황, 정황 등을 먼저 면밀히 일단 검토해야 하겠고요. 그 사안이 법인의 책임이 됐든 군정의 책임이 됐든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기에서 다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을 받아 가야 할 사람이 있고 돈을 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 저는 만약에 군에서 그 돈이 나간다면 법적 절차대로 소송해서 찾아갈 수 있으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완주군이 줘야 한다”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송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어요. 주민들이 원한 법인을, 변호사 선임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로펌에 해서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완주군에서 큰 사안 같으면 대형 로펌으로 대응을 해야지,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했지만 법의 판단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할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 사안만큼은 대형 로펌이라도 저는 사야 된다. 실질적으로 대형 로펌을 사는 이유는 공격과 방어를 정확히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높이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이번에 개선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291회 때 민간위탁 관련해서 점검했을 때 “전년도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페널티를 줘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했고, 또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민간·수탁기관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종합성과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을 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최광호 위원님 말씀에 저는 다 공감하고요. 저는 종합 성과평가 할 때 페널티도 페널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해야 한다, 미리. 특히 회계 처리 부분에 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시정이 안 된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면 어떤 방향으로든, 고과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종합 성과평가에서 페널티를 주든 재위탁 할 때 페널티를 주든 그것은 민간위탁 관련해서 적정하게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고 지적 사항이 다 수정되고 나서, 종합 성과평가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 걸러서 올라와야 하지 않느냐는 최광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어떻게 됐든 민간위탁 할 때 회계 처리 부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간위탁 회계 처리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히 하자. 회계 처리 전산화에 대해서,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체계가 되면 이게 수기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6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오신지? 안소연 과장님 있을 때 앞서서 전산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회계 프로그램을 전 민간위탁에 배포하고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현재 기존에 18개소가 썼고 28개소가 이 회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아직 못한 위탁기관에서는 내년도에 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올해 회계 처리 전산화 된 데가, 몇 군데 하셨나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올해 한 열 군데 정도요.

이순덕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수기로 하는 회계 처리하고 전산을 통해서 하는 회계 처리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수시로 가서 관리·감독 못하고 감사 못해요. 어떻게 “서류 내놓으시오, 영수증 내놓으시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산화가 되면 입력했을 때 군청에서 다 볼 수 있고 처리하는 사람도 간단명료하잖아요, 할 때는 힘들지만. 그래서 교육도 더 충분히 하셔서 신속하게 회계 전산 프로그램을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규제개혁 관련해서 제가 엊그제, 얼마 전에 위원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안을 내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상도 주고 하는 과정을 제가 엊그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정말 밀접합니다. 어떤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제된 것을 완화시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하면서,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위해서 안을 제안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제가 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주민들한테 민원 받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항들. 그게 규제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총괄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민원 사항이 제일 많은 거, 불편 사항을 받으셔서 그 규제개혁을 완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직원들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고 시스템을 새롭게 가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참여도 한다. 거기에는 인센티브가 더 충분히 주어졌을 때 참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으로 포상이 됐든 유급휴가가 됐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우수 등 4건에 대해서 선발했는데,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안을 좀 고민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완주군에 맞는 규제 개혁을 제안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규제개혁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 직원들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근평 가점과 포상금도 좀 올려서 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규자나 우리 공무원들 교육시킬 때 꼭 이 과정을 넣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각 본인들 업무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계속 얘기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또 민원 사항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그게 규제개혁 대상이 되지 않나요? “규제개혁 해서 완화를 시킨다, 주민들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그것을 직원들한테 홍보하셔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깝게 내 업무 가지고 규제 개혁하려고 생각을 하라”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 각 부서에 홍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사안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군수님께 출자·출연기관의 용역 계약 실태와 관련하여 페이퍼컴퍼니 특혜 의혹을 강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군의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부서로서 군수님의 정책 취지를 훼손한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지역 업체 우대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고 군민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오전에 저희가 듣고 저희도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한 출자·출연기관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착수 및 전수 조사를 군수님 지시 사항과 별개로 감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일단은 관리부서인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는 먼저 파악해야 하겠고요. 현장 점검과 자료를 저희가 검토 후에 부정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감사담당관실은 페이퍼컴퍼니와의 계약이 2022년부터 지속되어 왔고 금액이 억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기간 동안 출자·출연기관이 체결한 모든 용역 계약 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부서에 저희가 일단 자료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렇게 부정한 사항들이 나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이러한 계약 관행이 관계자 유착이나 부정 청탁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감사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이경애위원장

조사 결과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컴퍼니의 특혜성으로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관련된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및 책임자에 대해 어떤 수준의 징계나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현장 점검 등 조사를 해보고 어느 정도 위법했는지, 뭐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에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감사담당관실은 군민의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군수님의 정책을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강력한 감사와 조속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 문화 조성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정회

18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신산업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소신산업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이경애위원장

다음은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소신산업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환 수소정책팀장입니다. 유수경 신산업정책팀장입니다. 최현호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김성호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 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 추진입니다. 수소법에 근거하여 수소산업의 성장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를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소 상용 모빌리티 분야에 8월 14일 공모 신청하였고, 9월 23일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10개의 지자체가 신청하여 12월 말 지정될 예정입니다.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소 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입니다. 수소 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소 건립과 검사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당 센터를 통해 충청·전라 권역의 수소차 전기 검사 수요 대응과 현대차 출고 전 안전검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국토부 중기 계획에 2억8천만원의 설계비가 반영되었으며, 수소 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소차 보급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수소차 345대를 보급하였으며, 2025년 승용차 50대, 버스 13대 등 총 63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10월 말 현재 상반기 수소 승용차 44대와 수소 버스 10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승용차 6대와 버스 3대에 대하여 수소차 보급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2개 사업에 총사업비 447억6천만원으로 신산업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 개발, 시험평가, 인증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소 상용차 실차기반 평가센터는 지난주 11월 19일 건축 준공하였고, UPS 안전성평가센터는 올해 8월 건축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 평 규모의 수소 모빌리티 및 수소 용품 중심의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되어 4월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였고, 2024년 6월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12월 KDI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올해 12월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국가산단 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2026년 하반기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4,827억원을 투자하여 64만 평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 산업단지 조성을 착공하였고, 2023년 2월 공사를 완료하여 2025년 3월 전체 준공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97.6%로 미분양 용지 2개소 분양을 조속히 완료하여 2026년 상반기에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의 법인 청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완주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15억원을 투자하여 29만8천㎡ 부지에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산업단지 조성을 착공하여 2021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3월 전체 준공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분양률은 92.2%로 미분양 용지 2개소 분양을 조속히 완료하여 2026년 상반기에 완주농공단지 개발 주식회사의 법인 청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건물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총사업비는 22억1천만원입니다. 태양광 212개소, 지열 30개소, 총 242개소를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설치 확인 및 사업 정산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군민 에너지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금년도는 총사업비 15억5,700만원으로 봉동읍 상구미, 하구미 2개 마을 97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연료비 부담 경감과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완주 수소 국가산단이 애초 50만 평에서 19만 평으로 축소되었는데요. 국가산단 유치 과정은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완주군 3자 협력 체제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처럼 대규모 축소가 결정될 때까지 완주군이 어떤 역할을 했고, 전라북도와 또 산자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우리가 지금 국가산단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그런 거에 19만 평으로 좀 줄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도 찾아뵙고, 그다음에 토지공사나 국토부, 그리고 KDI도 한 두 차례씩 방문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9만 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 1년 6개월 걸쳐서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재산권 침해나 토지 거래 제한 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9만 평을 먼저 가고, 차선책으로 산업단지를 다시 가야 된다는 판단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실패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일단 저희가 원래 106.5%에 해당하는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53개 기업, 그리고 앵커기업으로서 6개 기업 입주의향서를 가지고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자동차의 입주의향서에 지금 10만 평 했는데 본사에서 한 4만 평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K1 전자라고 해서 한 5만 평 정도를 입주의향서 써줬는데, 그때 당시 한 300인 이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300명 이상이지만 그때 당시 그런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모순된 그런 점에 대해서 항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19만 평으로는……. 우리가 현재 미래 산업 수소나 전기차, 그린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완주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차질이 예상돼요. 아침에 우리 군수님과 행감 시작했을 때 군수님 답변은 “향후 산단을 더 조성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차질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수소 산업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우리가 지금 보면 50만 평을 준비했는데 19만 평. 물론 우리 과에서는 지금 산단의 단계적 그런 신청이 어떤 여건만 되면 수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현대와 같은 앵커기업의 수요를 만들어 줘야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수소용품검사센터나 수소 산업을 하기 위한 지원 인증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 차원에서 스타트업이나 많은 기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국가산단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신규산업단지를, 몇 군데 지금 입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가산단 아래쪽에 있는 18만 평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과 개발 여건이 좋다는 판단으로 나왔거든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보면 축소 발표 이후에 지금 명확히 예산안이라든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산업클러스터 확보라든지 프로젝트 보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추진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그 시간이, 지금 다시 행정절차 밟고 진행하려면 긴 시간이 걸려요. 지금 19만 평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바로바로……. 우리 완주 산단의 핵심 산업인 수소 산업이 침체 위기에 빠져 있고 또 AI까지 지금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AI까지 하려면 우리 완주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수천억까지 들어갈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기획실에도 물어봤는데 확실한 답이 없더라고요. 실과에서는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우리가 신규산업단지를 했을 때는 전에 뭐 지방채를 한 1,500 발행해서 했고, 저번에 테크노밸리 2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SPC로 했는데 지금 SPC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하여튼 저희가 완주군 재정에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은 답을 좀 빨리 찾아서 후속타가 지금 나와야죠. 어떻게 보면 주력 산업인 수소 도시로 선정돼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큰 차질을 입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렇습니다. 피지컬 AI는, 우리가 수소 원플러스 사업으로 피지컬 AI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상 지금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건 어떤 피지컬 AI 연구개발 랜드마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북 카이스트와 같은 캠퍼스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혁신도시와 함께 실증 도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과기부가 그 주변에 뭐 과학산단 한 30만 평 정도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 쪽으로, 별도로 가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 피지컬 AI와 같이 곁들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할게요. 지금 피지컬 AI 주관 부서도 여기 수소신산업담당관 맞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피지컬 AI에 1조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예산도 75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완주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실과에서 앞으로 연구를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피지컬 AI 사업은 우리가 수소 산업의 원플러스만큼이나 중대한 사항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나 우리 국내 여건적으로나 원래는 너무나 빠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피지컬 AI라고 하면, 자율 제조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산 공정을 자율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 전국에 있는 인구가 원래 한 100만 명 태어났는데 한 20만 명으로 많이 줄었고, 인력도 없고……. 실상 피지컬 AI가 최고 잘 되어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에 14억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중국과 한국은 어떻게 보면 제조 강국이지 않습니까? 거의 이미지 그대로 우리가 강성한 국가로 이어가려고 보면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주어진 시간이 좀 짧으니까, 제가 조금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어서요. 지금 그러면 피지컬 AI에 제조업과 스마트, 방산.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지금 여기에서 연구할 계획인지 초안이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피지컬 AI는 물론 방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보통 피지컬 AI의 가장 끝점은 휴머노이드인데, 삼성의 이미지 센서도 있고 뭐 양자에 대한 센서도 있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현대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런 회사를 남들도 보지 않는 선견지명으로, 지금 우리가 그 시발점으로 피지컬 AI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2개가 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쓰시겠습니까?

김재천위원

예, 쓰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 부분이 진행되려면 행정절차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이라도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수소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인프라 구축하려면 앞으로 19만 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TF팀을 구성해서 AI와 이 두 가지 부분은 우리 완주군에 중기 전략 산업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결과물은 언제 정도나 나올까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원래 피지컬 AI 추진단이 내부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다음에 수소 국가산단에 지금 모자라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지금 최대한 노력해서…….

김재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수소와 피지컬 AI에 연계해서 국가산단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로 가는 것보다는 2개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2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TF팀 구성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바로 구성할 수 있습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군수님께도 보고드리셔서 하루빨리……. 여기에 지금 들어올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고 위축될까, 심히 걱정되니까 하루빨리 이 부분 TF팀 구성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재천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19만 평이라도 해야 하니……. 만약 이거라도 안 하면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나머지 31만 평은 어떻게 갈 건지 아침에 군수님한테 질의했을 때, 군수님은 분명히 “일반산단으로 분양하겠다, 계획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허가구역을 해제할 거냐” 그랬더니, “지금 고민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19만 평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했지, 31만 평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은 몇 년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 묶여서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50만 평으로 딱 믿었다가 19만 평으로 갔는데, 나머지 31만 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사업을 추진할 건지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그 19만 평에 대해서 아까 절차상에 1년 6개월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민원을 감안해서 우리가 31만 평에 대한 국가산단은 필히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까 신규산업단지를 그쪽 아래에다 얘기한 것은, 그건 최후 보루의 대안으로 얘기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최후 보루를 대안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일반산단으로 분양할 계획을 세울지 고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31만 평에 대해서……. 이게 거의 지금 확정인 것 같아요, 19만 평으로 가는 걸로요. 거의 확정이죠? 확정이라고 봐도 되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서를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50만 평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50만 평을 다시 우리가 재의뢰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제안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응답률 한 35%에 BC값 경제 지수가 지금 0.89인데 이것을 1에 맞춰서 19만 평으로 가자고 그쪽에서 KDI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방면에 의원님들이나…….

이순덕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거의 확정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제출해서 또 결과까지 나오려면 시간도 걸릴 거고요. 그러면 19만 평이 됐든, 50만 평이 됐든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이게 뭐냐면, 그쪽에서 “50만 평은 힘드니까 19만 평이라도 할래?”라고 제안했고,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있어서는 50만 평을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것보다 19만 평을 이미 추진하고…….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제안했으니 19만 평은 일단 추진하고, 나머지 32만 평은 우리가 차후에 일반산단 분양을 하든지 그렇게 가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맞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경제적으로 가겠다는…….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 19만 평도 언제 확정이 되는지.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12월…….

이순덕위원

12월이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19만 평에 들어가는 토지주는 괜찮겠지만 31만 평에 들어가는 토지주는 지금 반발이 엄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50만 평이라고 홍보도 했고 자기 토지가 다 흡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9만 평으로 제안이 와서 19만 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뉘앙스라면……. 12월에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1만 평에 대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이분들을 설득하면서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뭔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결정이 딱 19만 평으로 된다고 하면 31만 평에 대해서 그분들을 다 불러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못하면 이 사람들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몇 년간 내 재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했는데……. 내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 50만 평으로 들어간다고 딱 묶어놓고 이제 와서 모르겠다, 행정에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계획이 됐든, 산업단지를 분양할 테니 좀 기다려라.” 그게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31만 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양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라”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딱 얘기하셔야 이분들이 이해하고 납득을 하지,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9만 평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오. 나중에 31만 평도 일반산단으로 분양할 겁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이분들, 31만 평에 대한 토지주들이 와서 막 따지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갖고 있고, 이분들이 충분한 재산권 보장이 됐든 할 수 있는 뭔가 계획서를 가지고 이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는 얘기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충분히 동감합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시길……. 이것을 해제할 건지 말 건지 지금도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만약에 해제하지 않고 계속 끌어왔다면 이게 더 커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지 방향 설정해서 이분들께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확실히 해야만 이분들이 납득이 가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갔다가는 진짜 구상권 청구될 수 있어요. 나라도 할 거 아닙니까. 19만 평에 대해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로 31만 평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안 했고 제가 부서에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데, 31만 평의 토지주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해서 지금 너무 홍보가 완주로 다 올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듣는 얘기니까……. 통합 관련해서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지금. 완주·전주 통합 관련해서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전주하고 김제에서 또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완주군은 마치 이서에서 다 온 것처럼 행정에서 홍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막에 들어가셔서 진짜 올 건지 그것도 확인하셔야죠. 만약 여기에 안 왔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홍보 많이 했는데. 여기에 안 왔을 때 대책 같은 거 생각해 보셨나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일단 그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피지컬 AI는 지금 어떻게 방향을 설정 못 하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거의 참여한다는 100% 의사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피지컬 AI는 완주군 차원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순덕위원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받을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된다. 분명히 그런 것도 여지를 가지고 생각하셔야지, 그냥 다 올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듣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정무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지금 피지컬 AI는. 완주에 오는 것처럼 홍보하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만약에 안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열심히 했지만 안 오면, 의회에서 안 주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워야죠. 지금 전부 다 완주군 이서로 오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홍보돼서요. 그것은 이제……. 모르겠어요, 오면 좋겠죠. 오면 좋죠, 예산이 얼만데. 오면 좋지만, 나중에 안 됐을 때 부분은 분명히 대책을 세우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김재천 위원님과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19만 평은 이미 KDI 그쪽에서 대안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올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KDI에서 9월 10일에 면담한 것을 보니까 100% 19만 평은 가능한데, 또 지금 국토부 LH에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추가 자료 제출했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 검토 단계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검토 단계에서 19만 평은 뭐 대안으로 갔고, 지금 우리는 50만 평을 요구하니까 국토부나 LH에서 50만 평에 대한 근거, 왜 꼭 필요한가 그런 부분들의 보완 서류를 지금 제출했다는 거예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보완 서류를 제출했으면…….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제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중기위원

않았습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현대나 아까…….

성중기위원

지금 10월 15일에 KDI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제출했는데 반려된 거예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19만 평에 대해, 그쪽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적 조정이나…….

성중기위원

그러면 9월 10일에는 보완서를 제출했는데, 50만 평으로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19만 평을 제출한 겁니다, 10월에.

성중기위원

9월 10일이요, 10월 15일 말고요. 9월 10일 날은 지금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9월 10일 날은.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10월 15일에 추가 자료 그 19만 평에 대한 서류만 맞춰서, 도면이나 모든 사업 계획에 맞춰서 다시 제출했다는 거예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렇죠. 11월에 제출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19만 평으로 어차피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거기에 서류가 다 제출됐다는 거네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거의 확정적으로 19만 평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이제 31만 평이 문제잖아요. 군수님께서는 일반 산업단지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전에.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국가산단으로 단계적으로 가고…….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엇박자라는 얘기는 그 부분 31만 평에 대해 과하고 군수님과 그런 부분이 정확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군수님은 또 말씀하시길, 우려스러워서 물어보니까 말씀하시길 “19만 평이 확정된 다음에 바로 31만 평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만 평 하는 데 1년 6개월이면 끝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는지를……. 각자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 정립을 바로 하고, 조금 전에 저도 그쪽 소유자분께 전화를 받았지만 이 31만 평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소유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해제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해제하면 거기에 또 재산권 행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한단 말이죠, 토지 소유자들이.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는데 해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해제를 안 하자니 소유자분들이 상당히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문제를 걸 것 같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그 31만 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빨리 가닥을 잡아주시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아까도 일차적으로는 국가산단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거예요. 토지 소유자들은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또 여기서 바로 50만 평에서 19만 평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외된 31만 평은 보상도 안 해주면서 제한을 걸어놓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한테도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듯이, 그리고 제안했듯이 빨리 31만 평을 결정해 주셔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아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토부에도 얘기했고, KDI에도 얘기했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도 얘기해서 그런 단계적 개발은 지금 강하게 동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KDI나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공감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시간 관계상 빨리 결정을 좀 내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완주군 피지컬 AI 사업도 우리에게 와서, 군수님이 “1조원이 앞으로 완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자료 요구에 타당성 검토 자료, 집행 적절성 검토 자료, 관리 공정성 검토 자료, 사업자 선정 자료, 타 지역 유사사례 분석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비공개 자료로 제공이 불가함. 전라북도 주관 사업으로 완주군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과 같은 사유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이 지금 완주군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피지컬 AI 대책을 찾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쭉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 답변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우리가 수소 신산업을 그런 방향으로 해왔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그렇게 되길 희망 사항이에요, 아니면 정확한 팩트 체크……. 지금 검토 자료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AI가 지금 선정됐으니까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여건을 맞춰가면서 우리에게 가능한지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다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에도 자료가 없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잡냐, 이거예요. 자료가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어느 자료에서 나왔냐, 이거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저희가 피지컬 AI 1조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지금 건축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거기에 내려온 공문이나, 뭐 지침 같은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검토 자료 할 것이 나와 있냐, 이거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우리가 수차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정동영 장관 의원실에서 지금 보좌관 측과 전라북도와 전주시와 실무 회의를 누차 그렇게 해온 과정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어느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 먼저 국가산단도 50만 평에서 19만 평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대처를 잘 못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빨리빨리 반응해서 그 모든 것이 나왔을 때 대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의회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아무 대책도 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I도 이런 전체적인 자료 검토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1조원이 우리한테 와야 하니까 통합할 때도 무조건 피지컬 AI가……. 그 관련해서, 통합 반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그것 때문에도 지금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일단은…….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이 1조원의 피지컬 AI 사업이 지난 8월 22일에 과기부에 예타 면제가 통과돼서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소도 그 이서에 있는 전북대학교 땅 6만2천 평에 대해서 과기부 관계자들이 한 30명 정도 왔다가 갔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건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업 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자료는 지금 어디……. 도에는 있어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보면 참여 지자체가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이에요. 수행 부처는 과기부하고 전북대고요. 그러면 어차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이 같이 가는데 공유가 왜 안 되냐, 이거죠. 저는 그것이 좀 답답하다 이거죠. 그 부분 노력해 봤어요? 도에 있는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과장님? 이 자료가 없다면 하지 마시고, 전북도에 있는 그 자료를 요구해 봤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도 검토해야 하는데, 도에 자료를 요구했냐, 이거죠. 도에 있으면.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피지컬 AI는 전주, 도, 완주군하고 실무 협의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아무튼 시간 관계상, 10분 다 썼으니까 마무리 발언할게요. 이 부분은 논쟁하더라도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확정되는 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정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피지컬 AI가 정말로 완주군에 중요한 국가사업인데 1조원 사업이 한 페이지에 나온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부분들 공유할 수 있는 자료 좀……. 끝나고도 의회하고 같이 공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항시 굉장히 힘들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과장님 힘든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서야 앞으로 사업이 또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같이 해서……. 의회가 무조건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같이 찾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전주, 완주하고도…….

성중기위원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서로 어렵더라도 서로 인내하면서 같이 노력하는 길을 찾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좀 화두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결론은 국가산단이 기존 50만 평으로 가면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죠. 31만 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화두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 31만 평을 일반산단으로 하는 게 군의 계획인데, 단순하게 “그냥 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간, 보상, 대체 이주단지까지 했을 때 이게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31만 평이 부족하니까 우리 자체 산단으로 할 테니까 문제없어요.”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보상 시기……. 국가산단 보상 시기와 일반산단 보상 시기, 그다음에 이 31만 평을 과연 다 할 수 있냐 없냐도 또 문제고, 또 하나는 이주단지. 저는 이주단지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상한 다음에 이주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것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부분은 실과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SPC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수소신산업담당관 끝나면 SPC거든요. 제가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팩트체크 좀 하려고요. 지금 행감 자료 14페이지죠? 여기 뒤에 보면 분양 수입, 분양 완료, 미분양, 산업용지, 준주거, 근생이 나와 있어요. 미분양은 134억 맞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최광호위원

그게 산업용지 77억과…….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57억…….

최광호위원

우리가 지원시설이라고 얘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준주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완주군에서?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요? 지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최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심사에 다 문제가 안 됐을 때 매입할 수 있는 금액.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42억이요.

최광호위원

42억. 42억이면 한 90 몇억 정도가 남겠죠. 그게 이제 SPC가 해결할 몫이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우리가 미분양된 게 134억이잖아요. 산업용지가 77억이고, 그다음에 공공 근생시설, 지원시설부지가 57억입니다. 근생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자본잠식이 아니라…….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입출을 빼면 한 122억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갖고 와야 할 돈이 한 4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청에서는 산업용지를 갖기 어려우니까 배당으로 해서 지원시설부지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77억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안부 투융자심사에서 매입 한도액이 1,027억인데 지금까지 985억을 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이 한 4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 필지를 나누더라도 35억, 42억이니까 지금 두 필지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4억이 미분양인데,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얼마냐고 했을 때 한 40 몇억이고, 그러면 한 70 몇억이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건 저희가 앞으로도 못 사는 금액이잖아요. 맞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렇죠.

최광호위원

사고 싶어도 돈이, 700억이 있어도 못 사는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이 해결됐을 때 SPC가 해산 절차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사겠다는 거고 분양이 잘 되는 부분은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군의 입장은. 맞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렇죠. 두 필지 중에 하나만 살 수 있으니까…….

최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어느 하나가 해결되면 청산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최광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려고 하는 데가 산업용지예요, 지원시설이에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산업용지를…….

최광호위원

산업용지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원시설이 분양이 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1차 입찰 공고 떴을 때 앞 라인은 싹 됐죠? 그리고 거기가 평당 금액이 얼마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현재 69만원 정도…….

최광호위원

아니 지원시설이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원시설부지는 용지에 따라서 많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 분양을 했을 때 그 금액에서 피가 붙은 금액으로 분양이 됐어요. 그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아파트라도 들어서고 해야 주거 환경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인근 상가나 이런 게 되는데, 지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나가면서 보면 건물이 한 두세 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지 않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매입을 안 하죠. 지금 어려운 시기에 누가 그것을 매입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산업시설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덩어리가 아마 크죠. 하지만 차라리 지금 탄력적으로 기업 유치하고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반산단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국가산단하고 테크노 2단지 부지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건 검증이 된 거예요. 산업 부지는 이미 사실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연결을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런데 다만 지원시설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는……. 실질적으로 지금 수의 계약도 가능하잖아요. 수의 계약 크게 문의 안 오죠? 왜? 위치가 안 좋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광호위원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을 산업용지로 살 건지, 지원시설을 살 수 있으면 지원시설로 살 건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군에서 산업이냐 지원시설이냐 둘 중에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지원시설을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에서. 어떤 용도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SPC 해산 절차가 빨리 될 것 같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한번 그 부분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이 관심도 많고 완주군 전체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해요. 수소도 그렇고 피지컬 AI도 그렇고요. 수소는 국가산단에 선정은 됐지만 아직 지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야 될 부분이 있고, 하지만 피지컬 AI는 선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선정에 저는 어떻게든지 음으로 양으로 무조건 뛰셔서 그건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재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적인 부분이 있지만 최고의 입지는 이서면으로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피지컬 AI는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꼭 완주의 미래가 잘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꼭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 수소 산업,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선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죠. 선구자라고 합니다, 선구자. 쉽지 않은 내용이고 우리 현대인들한테도 따라가기 복잡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앞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피지컬 AI 같은 경우 지금 내용들을 아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뭐 현재 지금 과기부에서 소유하고 있고 내용들은 담아져 있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도 그랬고 미래를 보면서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피지컬 AI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정동영 의원 사무실에서만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과기부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과기부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 내용들을 더 담아서 차후 업무보고 때나 역할들을 좀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다음에 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들어와서 행감을 받아요. 그런데 완주농공단지 개발 주식회사는 빠져 있습니다. 같이 법인 청사는 2026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농공단지도 원래는 완주군 책임에 해당하는 한 109억 정도의 그 미분양 용지를 완주군이 매입을 해줬고, 그리고 이미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두 필지가 남아 있어서, 산업용지 2필지 28억이 정리되어야 법인 청산이 가능한…….

김규성위원

그거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필지가 남아 있으니까,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렇죠.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나와야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남아 있으면 청산이 힘듭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행감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안 나온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열심히 분양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행감에 안 나온 것을 물어보는데 열심히 정리한다고 하면 저도 난감하잖아요.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궁금해서요. 우리가 그 국가산단을 하는데 2023년도 3월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이 됩니다. 그때 포항, 울진도 같이 된 겁니까?

웃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다시 한번만 말씀…….

김규성위원

2023년도 3월에 우리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포항하고 울진도 국가산단, 수소 국가산단에 같이 선정된 겁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됐고…….

김규성위원

그러니까요. 짧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규성위원

그러면 그 한참 뒤에 된 겁니까, 울진하고 포항은?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예비 타당성도 했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뭐 최종 보고회도 하고 다 했는데 2025년도 올해 들어서 KDI하고 기재부하고 지금 방향이 이렇게 바뀐 것은 언제쯤이죠? 이게 지금 방향이 바뀐 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9월입니다.

김규성위원

올해 9월이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규성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기 전에 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겁니까, 방향이? 윤석열 정부에서…….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면 KDI에서 심사하지…….

김규성위원

그게 2024년도니까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제가 좀 냄새가 많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기재부하고 한국개발연구원하고 KDI라고 하는 데가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마음먹고 포항, 울진하고 이쪽으로 넘기려고, 여기 줄이고 그쪽 줄려고 마음먹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인데, 하도 냄새가 나서 그래요. 갑자기 50만 평에서 19만 평으로 바뀌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냐고요. 서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들이 있는데요. 지방정부 죽으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나마 우리 위원님들이 구상권까지 얘기 나오고 우리 지역민들, 완주군민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규성위원

이런 일들이 좀 정리가 잘 돼서, 추가 12월에 결정된다고 했죠? 19만 평 빨리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31만 평 정리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 완주군민드리,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큰 피해가 없을 일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아니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SPC 청산 관련해서. 지금 경제정책과에서는 두 필지에 대해서 그것만 매입하든지 아니면 분양을 하든지 2개만 하면 SPC 청산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아까 지원시설이 좀 남아 있다고……. 맞죠? 지원시설이 남아 있나요? 이것도 분양해야 맞나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기반시설 때문에 아파트나 들어서야 지원시설 분양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두 필지지만 하나는 내년 3월 가면 분양한다고 했어요. 경제정책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는 우리가 매입하잖아요, 산업시설은. 그러면 지원시설이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SPC 청산 못 하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인가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잉여금이 한 122억 정도 되고 우리 지분율이 4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9억 정도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런 지원시설부지를 우리가 배당으로 받고…….

이순덕위원

배당으로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위원

분양을 안 해도 우리가 지분이 40%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그것을 지분으로 갖고 올 수 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위원

분양 안 돼도 되니 두 필지만 분양하고 매입하면 SPC 청산할 수 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래서 산업용지 부지만 해결되면 저희가 지금 SPC하고도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수소신산업담당관실이 지금 테크노밸리나 AI 여러 가지 관련해서 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엄중한 시기인데 우리 송용환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서서 많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먼저 SPC 청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미분양 용지를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이윤을 약 122억 정도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배당하는 것을 보면 저희 완주군은 지금 현물 배당으로 49억 정도를 가져오고, SPC 쪽에서는 현물 배당으로 8억 정도만 가져간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본금 포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금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24억하고 41억 정도는 지금 SPC 그쪽 건설사 쪽으로 가고, 우리는 약 33억원 정도만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협조해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6대4의 비율인데, 현금을 많이 가져오는 비율하고 현물을 많이 가져오는 비율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부담을 더 크게 떠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상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SPC 청산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저희가 불이익이나 어떤 위험성을 담보할 수 있더라도 청산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과 잘 이야기하시고요. 여기에 따른 부분들 빨리 매입하고 부분적으로 청산할 부분은 청산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담당관실도 관계가 있겠지만 또 경제정책과도 좀 연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의해서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피지컬 AI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지금 저희가 상당히 됐잖아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여러 행사장이나, 또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가시면 군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된 적이 있습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본 사업에 앞서 우리가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유치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면 저희도 이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공무원들께서 이 일을 감당하고 일을 하실 거면 저희도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비용적인 측면, 출장비라든지 유치 작업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이미 편성해서라도 좀 준비했어야 한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군민께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미스가 나고 놓치게 되면, 군수님께서 굉장히 자랑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셨는데 모든 책임은 거기로 가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혹시 이와 관련된 예산은 좀 신청하셨습니까? 군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조차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담당관님께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 부서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서 미리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수소 산업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19만 평, 31만 평. 31만 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19만 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50만 평을 잡아서 19만 평을 가지고 확정이 된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미스가 나면 과연 이 19만 평으로 100%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수소 관련 산업 단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작하는 건 1년 6개월의 시간이 더 들어가고, 그나마 19만 평이라도 해서 우리 산업 용지 수요를 맞춰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

31만 평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19만 평으로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일당백. 과연 이 35%로 100을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따른 노력에 대한 성과도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수소신산업담당관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요, 긍정적으로 보고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소 산업의 메카로 완주군이 자처하고 다른 부분에서 앞서간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너지고 난다고 하면 전체 수소 산업에, 지금까지 유치했던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충분한 보완이 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가 있지만, 지금 군수님은 50만 평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 생각대로 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이 안 되는 부분도 가정하셔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 산단을 구성해서 거기를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산단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지방 산단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가산단을 더 만들어 갈 수 있는 데 좀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신규 지방 산단으로라도 그러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질타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부분도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도 한 번 더 드린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성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행감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딱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수소 관련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나가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또 관련 기관도 많이 있고요. 본 위원이 기업과 연계해서 거버넌스 구축을 좀 해서 우리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우리가 지금 보면 많은 출연사업,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재천 부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 활용을 많이 해주실 것을 얘기했는데, 옛날에 ESS나 UPS 보면 거의 관내가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 기업들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선 과장님한테 수소 관련 에너지, 예를 들어 배터리나 수소검사지원센터 관련된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해서, 거버넌스를 완주군 관계자로 해서 구축하라고 했어요. 민관 협력으로 해서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완주 수소연구원을 만들어서 저희가 1월에 개원식을 하고, 그다음에 7월, 9월 해서 수소 거버넌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11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수소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거기에다 우리가 또 13개 읍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주민 설명회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주로 어떤 의견인지.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나 배터리…….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원래는 분기별로 해서 한 4번 정도 해야 하는데 올해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한 두 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검사지원센터나 이런 데 참석했나요? 거기 들어가 있나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참석했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그런데 두 번 가지고 거버넌스 구축이 될까요? 한 네 번 정도는 최소 해야 변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수소 관련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분리막이 어떻게 되고 세계 시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협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관 유치라든지, 자기네 몸집 불리기에 좀 이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출연금 받은 업체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전기안전공사……. 몇 개 있죠? 수소 검사지원센터, 또…….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지금 KTR 한국가스기술공사, 전기안전공사, 뭐 이렇게 등등 많이……. 테크노파크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거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해서요. 되고 있습니까?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저는 뭐 잘 되고 있다고,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건에서 한번 그때 방문했던 데 아시죠?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거기는 아직도 제자리예요. 우리 군비가…….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군비가 5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여기 실과에서 지원 나갔나요, 그때? 하여튼 거버넌스 구축을……. 과장님이 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행감 끝나고 한번 가볼 거예요, 거기 기관을. 그래서 현지 업체랑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국책기관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김재천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확인해 볼 테니까 우리 실과 팀장님도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셔서……. 지금 수백억이 넘죠? 1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기업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거버넌스 내용도 좀 알차게 우리 행정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우리 공기관 대행사업,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기관 대행사업. 그러니까 가스공사나, 여러 가지 국비나 도비가 실제로 저희 군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지원해서 건축물 짓고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올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정희 과장님이 계실 때, 올 초에 저희가 거기 현장 방문이 있었거든요. 의회 회기 중에. 제가 느낀 것은 저희가 항상 완주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주군에 있는 인원과, 예를 들어서 채용했을 때 완주군 사람들과 그리고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써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피드백이 안 와요.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을 짓긴 했는데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완주군의 장비와 완주군의 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안 와요. 그게 일차적인 거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죠. 뭐 쓰고 있다고 해요. 그 보고는 받았었는데 그것 또한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피드백이 정확히 안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초에 갔을 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실질적으로 군비를 또 투입해 달라는 그런 어떤 발표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가 또 대행사업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군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투입했을 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건 맞잖아요? 과장님이 7월에 오셨지만, 올 초에 저희가 현장 설명회도 갔었고……. 그리고 이정희 과장님 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했었고요. 그분 오셔서 의회에서도 브리핑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가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개 항목 중에 한 5개 정도. 그리고 뭐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좀 전달하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 별로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요구하고 문제 있어서 저희가 갔을 때 잘 하겠다고 하고 개선된 것은 없다.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구축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구축해서 한 2회 정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올 3월인가로 기억하거든요. 좀 날이 쌀쌀했을 때. 그런데 지금 11월까지,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 정확히 오질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좀 더 잘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뭘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그렇게 협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김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완주농공단지 개발 주식회사가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와 동일한 출자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행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본 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감 대상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4분의1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제한되고, 농공단지 개발 주식회사는 출자 비율이 25% 미만임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은 완주의 미래산업 기반을 설계하는 핵심 부서로서 특화단지 조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등 큰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지정, 예타 등 장기 현안은 군민의 재산권과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 관리가 필요하며, 끝까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용환

송용환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정회

19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완주테크노밸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완주테크노밸리가 2013년 설립된 이래 무려 12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라는 엄중한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과 문제점들을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는 군민과 의회가 단호히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완주군이 40%의 지분을 출자하고 있는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는 지난 12년간 총사업비 증액과 장기화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대규모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등 모든 재정적 부담과 리스크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완주군민의 재정적 책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부터 청산에 이르는 투명한 운영과 책임 소재에 대한 의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한 치의 의혹 없이 명확히 규명할 것입니다. 둘째, 누적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것입니다. 셋째, SPC 청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에게 책임 있는 사업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대표께서는 SPC의 최고책임자로서 군민의 알권리와 재정적 책임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본 감사에 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개별 질의에 대해 한 치의 숨김이나 회피 없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대표이사님의 책무이자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완주군민의 소중한 재산이 보호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요령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충식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식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대해 사전 설명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완주테크노밸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충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테크노밸리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식 대표이사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2025년도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7월 1일부터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의회에 많은 화두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게, 테크노 2산단 분양과 테크노 2단지에 대한 분양률, 분양금액이죠.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첫 분양금과 지금 분양금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분양에 대한 그런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분양금이 올라간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이지만 그 부분에 꼭 분양이 있어야 했나, 그런 부분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사업과 비교해 볼까 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화두인 대장동과 완주군 테크노 2단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미분양 시 재정 부담은 군민의 피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 실패 시 실질적으로 완주군의 40% 출자 부담 금액이 또 군민이 떠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분양이 장기화할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계속 나갈 거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분양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완주군에 지금 테크노 2단지는 뜨거운 감자에서 좀 많이 식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이 1,284억의 대규모 채무를 떠안는 위기에도 처했었고, 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이제 마련하고, 최근에 또 어느 정도 상환을 했죠. 그런데 아까 저희가 회의 전에, “SPC 사업은 좀 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산단 50만 평이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서 했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31만 평이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산단을 지금 실과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31만 평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제2의 테크노 산단이라고 했을 때 2단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었던 것은 지분율과 어떻게 보면 분양이 안 됐을 때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이자죠. 이런 부담과 군에 대한 채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산단이라고 했을 때 31만 평을 개발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테크노 2단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막대한 이자가 들어간다. 하루에 4천만원. 많게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7천까지도, 4천 이상까지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돈이 계속 하루하루 이자가 나가면서 이것을 과연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겠죠. 일반 군민의 눈높이에서 하루에 이자가 4천만원 이상이 나간다고 했을 때, 완주군은 실패한 산단을 조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 2단지 사업의 문제점과 3단지 사업 할 때 꼭 해야 할 부분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대행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3단계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2단계 사업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하면 안 될 부분,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지적됐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3단계에서는 꼭 빼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민관 합동 개발 구조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업이 군에 대한 재정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과물을 봤을 때 2022년도와 2023년도, 2024년도 그전에 봤을 때 분양률과 지금 분양률은 달라요. 2022년도 7월에 의회 회기 때 28%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률이 높죠. 분양률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까지도 분양이 안 됐으면 이것은 군 재정에 큰 문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1,284억에 또 몇 가지에 투자하지 말라는 투자 심사에 대한 페널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됐다고 봤을 때 지금 결과물로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과연……. 군하고 시스템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과열성은 있다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은 테크노 2단지가 다 마무리되고 분양에 대한 목적으로 해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완주군 테크노 2단지 사업이 결과를 만들어 주는데 아직도 분양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SPC 법인 대표로 계시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시설하고 산업시설 분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앞 과하고 충분히 논의했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과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져야 이 해산 절차가 출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대표님 늦은 시간인데요,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대표님의 공식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못 받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3차 산단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2차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좀 구한다고 했는데, 혹시 2차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민과의 교감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지금 법인 출자 현황을 보면 완주에서 40%, 민간에서 60%인데, 순수한 출자액이 우리가 16억, 그리고 민간 분야가 약 24억 해서 총 40억으로 출발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민간 사에서 자기 지분 60%를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들어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시 말해서 수익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된다고 했다는데,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가장 밑바탕에는 우리 완주군 행정이 담보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보면 가장 큰 위험을 담보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곳이 완주군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와야 하는 부분은 위험성을 담보했던 완주군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위험에 대한 담보는 완주군이 크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위험성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클수록 거기에 따른 이익 배분을 더 크게 받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순수한 이익에 대한 부분이 완주에 40이고 민간에 60이 갔는지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배당액에 대해서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저희가 회의 시작 전에 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체납만 가지고도 완주군은 큰 득을 보았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완주군의 재산으로 귀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안고 가야 되고, 사실은 그 시설을 이용해서 득을 보는 것은 저희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주군만이 득을 보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분양률이 2025년 현재 금액으로 약 97.3%, 면적으로 97.6%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주식회사 완주테크노밸리의 입장이죠? 저희 완주군 자체로 봤을 때는 이 분양한 면적과 금액 중에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개발자이면서 나머지 부분을 매입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약정은 되어있는데……. 제가 묻는 말씀은 그 부분이 이 분양금액과 면적에 포함이 되어있죠?

그렇다면 향후 완주군이 가져온 면적은 우리 완주군에서 또 분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는 고위공직자로 완주군청에서 일하시고 은퇴하셨잖아요.

그게 한 4년 정도 되셨나요? 4∼5년 정도 되셨나요?

아니요, 은퇴하신 지가. 그리고 기업 대표를 하신 지가. 한 그 정도 됐나요? 몇 년 됐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로 계셨을 때는 오로지 완주군의 공무원으로서 완주군의 이익을 대변했을 텐데, 은퇴하신 이후에 지금 SPC 기업에, 이 주식회사의 대표로 가시면서 완주군과 두 군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분양률이……. 공무원으로 있었을 때 만약에 평가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완주군이 떠안고 나중에 매각해야 할 부분을 가져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겠느냐. 현재의 입장에서, SPC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고위공직에 계셨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 충돌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완주군에서 이 자체 매입한 면적을 향후 분명히 분양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현금화를 시켜야 할 텐데 완주군에서는 미리 약정했다고,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안게 된 겁니다. 사실은.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들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추후 이것들이……. 현재 대표님으로 계시는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고위공직자였을 때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분양에 대한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추후 양쪽의 입장을 대변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민간 사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 SPC 청산과 관련된 약 100……. 얼마죠?

134억과 관련해서 할 때는 저희 완주군 지분에 현금과 현물을 똑같이 6대4의 지분으로 나누어서 부담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부분만이라도 대표님께서는 봐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청산을 해야 할 때 현금은 민간 사에서 많이 가져가고 우리는 현물, 분양해야 할 부분을 또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대표님의 입장이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우리 완주군의 입장에서, 군민들의 입장에서 완주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 완주군 쪽의 입장도 크게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라는 건, 사람들이 거래할 때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고, 물론 저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분이 바로 대표이사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사람들은 다 이윤을 좇아서, 이익을 좇아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죠. 물론 완주군도 기업 유치라든지, 크게 보면 저희 완주군에 득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청산하는 관계가 이렇게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또다시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조금씩 대화하고 타협해서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보다 더 좋은 우리 완주군 군정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과장님으로 재직하셨을 때 우리 완주군에 정말 큰 일을 해주신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SPC 청산 절차가 정말로 조속히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군에 있을 때 뵀었는데 또 이렇게 테크노밸리로 가셔서 다시 여기에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산이 되려면 사업 구조가, 분양 수익 구조가 사실상 확정이 되고 미분양이 되어야 이게 정산되는 구조죠?

그러면 아까 135억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한 필지만 팔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본 위원이 8대를 거쳐서 지금 9대를 거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완주군의 큰 문제가 무엇이었죠?

그거하고 이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하루 이자가 몽땅 나와서……. 지금 제가 9대에 와서 보니까 한 800억 가까이 지출했어요. 그래서 미분양 용지하고 폐기물이 가장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8대 의회에서도. 그런데 분양은 지금 다 되었어요, 어느 정도. 90%가 넘게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실과하고 테크노밸리하고 분양을 어느 정도 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테크노밸리에서 실제로 기업 유치를 해서 분양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실과에서 한 유치실적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 민선 8기 때, 7기 때는 이게 미분양이 돼서 엄청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8기 때 와서 이 분양이 어느 정도 완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많은 위험성도 있었고, 특히 우리 재정 부담이 어떻게 보면 좀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완주 경제의 중심축이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테크노 2단계 구축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있었고 완주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또 인구 10만을 돌파하고 있고, 현재 로젠택배와 모다아울렛이 입주하면 앞으로 1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주의 경제적인 측면과 장단점을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인구 10만을 돌파하고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점과 단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앞서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가산단이 19만 평으로 줄어들어서 긴급하게 수소산업을 이끌어 가려면 신규 산단을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뭐 “SPC 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장점과 단점…….

이상이고요.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현재 진행되는 LH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50% 매입 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산단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19만 평도 50%로 확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도 좀, 차후 진행될 때 이것도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리고자 이 질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좀 참고해서 예산 반영 시, 또 사업을 할 시 우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행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효성이 들어오면서 16억에서 아무튼 지분율이 40% 올라갔잖아요. 출자율이. 우리 완주군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완주군만 이렇게 출자액이 늘어났지, 효성은 2억 정도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그 금액만큼. 완주군이 돈 넣은 만큼 출자금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부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효성을 집어넣었으면 중간에 변경이 안 돼도 출자율의 변경이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뭔 얘기를 하냐면, 완주군 출자율만 높일 것이 아니고……. 여기 처음에 동서건설 같은 경우는 10억이고, 오에스 개발도 10억이고 다 10억 이러는데, 우리가 출자율을 높이면서 이분들은 출자율을 좀 낮췄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완주군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완주군만 출자율을 높였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율을 지금 낮게……. 완주군은 높이면서 나머지 기업들은 효성이 들어오면서 출자율이 삭감됐어요, 보니까. 지금 10억이었어요, 원래. 처음에 할 때는 기업들이 10억씩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줄었단 말이에요, 완주군이 40% 출자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어차피 협약으로 맺었을 거 아니에요, SPC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불리한 협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업비가 변경됐단 말이에요. 2016년 9월에는 3,444억이고 2025년 10월 현재까지 4,827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69억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액 사유를 보면 자본 비용 증가가 174억, 공사 지연 손해금 86억, 기반시설 설치비 증가 42억, 설계 변경 51억. 그래서 “이런 설계 변경이 왜 됐냐” 그러니까 아까같이 “폐기물 매립장 변경 때문에 모든 게 변경됐다”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는 제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을 때니까요, 이게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면적보다 축소해서 폐기물 매립장이 안 들어오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맞죠?

면적이 축소되어야만 매립장이……. 그게 한계가 있어요, 면적 한계가.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면적 한계가 있을 때 매립장이 꼭 와야 하고, 면적을 축소했을 때는 매립장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매립장을 없애면서 지금 설계 변경이 됐고, 그 안에 2년 반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업비가 지금 증액됐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됐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인다는 건 들어오는 기업 수를 줄인다든가…….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시작했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큰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가중치를 전부 다 생각해서 추진했어야죠. 이게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발생량을 줄여서……. 어찌 됐든 뭔가가 제대로 갔으니까 이 매립장 안 넣는 걸로 해서 왔겠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 “불리한 협약을 맺었다, 완주군은”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 완주군에 혜택이 간다고 하지만 아까 이주갑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단 조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운영비, 관리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추정치를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 완주군에서 그만큼 뭔가 안고 가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됐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게. 그래서 문제는 뭐냐? SPC든 완주군이든 무조건 분양을 빨리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습니다. 지금 분양이 설계 변경되면서 2년 반 동안 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은 분양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끌고 가지 않았냐. 그래서 이자 발생도 됐고요. 하루에 4천만원이면……. 4천억이라고 했죠? 아무튼 이렇게 이자 내면서 2022년도에 28% 정도 분양됐는데, 유희태 군수님 정말 애쓰셨어요. 직원들이랑.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완주군에서 그렇게 애썼는데 SPC는 회사 기업 분양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분양할 거 아니에요, 기업 분양을.

그러면 대표님 죄송하지만 우리 완주군이 70% 분양을 한다는 근거는 어디가 있나요?

잠깐만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서류로 표기가 됐을 때 그게 소통이 되는 거지, 노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SPC가 봤을 때 “완주군에서는 노력을 그 정도는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공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같이 파트너십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같이 분양해야죠, 노력은.

완주군 70%, SPC 30%가 아니라 똑같이 50대50으로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넘은 기간인 지금도 100%도 안 돼서 SPC 청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8대 때부터 이슈가 돼서 얘기하는데, 아직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문제는 뭐냐? 분양이 빨리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간다. 서로 힘들게 하지 않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 재정적으로……. 주민들한테 “분양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원들은 진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행감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뭐가 문제냐면, SPC 설계 변경이 됐든 사업비가 변경되면 제가 보니까 이사회 결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사회가 6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분만큼, 완주군 관련 이사가 출자 이사로 들어갈 때 지분만큼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러면 이 6명에 대한 완주군 이사는 몇 명이나 해당하나요?

아니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됐든 865억이라는 사업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 여섯 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완주군에서 잘못한 건 뭐냐? 완주군도 이사회 결정만 따르지 말고, 여기도 관리·감독하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어떻게 됐든 감리가 그렇게 해도 제2의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이 800 몇억이라는 변경이 있을 때는 충분히 그것을 검토했어야 한다. 제가 완주군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금액 변경이 됐든, 수백억이 증액됐는데도 6명이 결정한다는 건 문제성이 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3단지를 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거울삼아서 이렇게 할 거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행감 자리니까요. 숨김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산에 대해서 빨리 SPC도 협조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2개의 분양이 남아 있으면, 지금 부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는 완주군이 매입하고 하나는 3월 달이면 어떻게 분양할 거다. 그래서 조속히 SPC를 청산하게 될 거다. 그런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3월부터 12월까지 또 그게 유지가 된다. 청산 돌입하면 12월까지 그 절차가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절차니까 얘기는 않겠지만, 제가 운영비, 관리비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SPC 운영비·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운영비·관리비를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받고 있나요?

운영비하고 관리비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무실 운영하는데.

자금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애로 사항이 많은 줄 알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도 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도 끝났고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SPC가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청산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길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런데 이 분양률이 28%밖에 안 돼서 언제 분양하냐 했는데, 그래도 군수님 이하 집행부……. 진짜 SPC도 애썼겠지만 정말 애썼습니다. 기업 하나 유치하는데 그냥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애썼지만, 청산을 위해서. 완주군 플러스 SPC도 적극적으로 청산을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대표님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드렸던 질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미분양 용지 관련해서 지금 할인 분양을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예?

지금 여기 보면 미분양 용지……. 지금 주주 간 협약서 제30조에 준공 미분양 용지의 정의 및 미분양 용지의 처분 관련해서 제3항제1의1호를 보면 “미분양 용지가 잔존할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 시행 이윤 범위 내에서 할인 분양을 할 수 있다.” 2016년 5월 13일에 이 조항이 좀 개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할인 분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주 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관련해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계신 우리 최현호 팀장님도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이사회 임원 관련해서 주주 간 협약서에 2016년 5월 13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매 임기마다 군이 2인, 효성이 1인, 기존 건설 출자자 2인 해서 총 5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감사는 재무 출자자가 1인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관을 보니까 2016년 5월 18일에, 앞서 5월 13일에 주주 간의 협약서를 고치고 난 이후 딱 5일 뒤에 임원과 이사회 관련 규정이 바뀝니다. “이사는 매 임기마다 군이 2인, 효성이 1인, 기존 건설 출자자가 3인” 출자자 1인이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주군 테크노밸리 정관 제21조(이사와 감사의 수 및 선임방법)에 군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경영 통제력이 완주군이 떨어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왜 굳이 이런 결정을……. 지금 2인, 1인, 2인 해서 5인이었는데 건설 출자자에 하나를 늘려줘서 완주군이 이사회 의결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왜 자초했는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말이 맞을지 또는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완주군 입장에서 보면, 저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방해했다면 배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사들이 총 6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완주군은 2인이고 나머지가 네 분이시죠?

원래는 우리가 2016년 5월 13일 이사회 임원 구성, 주주 간 협약대로 간다고 하면 2인, 1인, 2인이에요.

1인…….

그다음에 2인. 출자자가. 그래서 5인인데……. 6인으로 늘어났는데 완주군이 늘어난 게 아니라 건설 출자자가 늘어났어요. 왜 정관을 이렇게 바꿨는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겠지만, 현재에 와서 보면 “완주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을 하고 난 잔여 용지에 대해서 매입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할인을 받아서. 그런데 이것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완주군에서 건설 출자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의결할 때는 4분의3이 또 의결해서 긍정적인 75%를 얻어야 해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뒤에 계시는 우리 최현호 팀장님이 잘 살펴봐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제5절(지도·감독 등) 제25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해당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법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이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행안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른 조사나 법률적인 어떤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현호 팀장님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이런 불합리한 과정들이 왜 2016년도에 완주군의 힘을 약화하는 일들이 발생했는지 한 번쯤은 좀 회사가……. 나머지 서류들이, 지금까지 오래된 거지만 있다고 하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 그랬는지 혹시라도 추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본 위원에게 따로 자료를 한 부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테크노밸리는 현재 법인의 청산 절차가 당초 계획 대비 늦어지고 있는 만큼 미분양 잔여 용지 매각과 법인 자산 정리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마무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향후 법인 운영 및 군과의 협력관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충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주테크노밸리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 차 감사는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