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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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안건들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배부해 드린 심사 진행순서에 따라 해당 실·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오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세무1과, 세무2과 및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도서관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교통행정과, 공동주택과는 미심사 부서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15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49억 원 대비 4.8%인 6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9억 원이 증가한 1조 3,03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한 114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 규모는 23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502억 원, 특별교부세 46억 원, 특별교부금 24억 원 등 총 5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북구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5억 원 등 총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수곡천 개선복구 사업 18억 7,000만 원, 소하천 개선복구 사업 15억 2,000만 원 등 총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지원 1억 4,000만 원 감 편성 등 총 1억 8,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13억 9,000만 원 등 총 2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두암동 밤실마을 일원 하수도 정비 3억 원 등 총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부모급여 25억 9,000만 원 편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59억 8,000만 원 감 편성 등 총 33억 8,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억 6,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억 6,000만 원 등 총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광주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2억 1,0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423억 3,000만 원 등 총 4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동림동 구 산동교 재해복구사업 3억 원 등 총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운암 제3근린공원 환경정비 2억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보조금 반환금 29억 1,000만 원, 연금부담금 14억 원 등 총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보조금 반환금 2억 4,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오치1동 쌈지주차장 조성 4억 원 등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31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북구 청년도약 사회주택 커뮤니티시설 운영을 위한 집기류 구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에 신관 건립 준공식 및 집기류 구입 등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61쪽에 보면 저희가 이번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교부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세입 마련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지방세가 저희가 20%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늘어나는 금액을 만드시는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매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들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일반적으로 늘 재정이라는 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이라는 게 경제 상황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해마다 조금씩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해 상황이 발생해서 세입에 국·시비보조금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건설·주택경기가 악화되면서 그쪽 분야의 세입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런 여건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저희가 예측을 최대한 정밀하게 해서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혹시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고자 작년 본예산에 못 잡은 사업 중에서 그렇게 진행을 안 하는, 그러니까 원래 생각대로 추경 때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었던 사업들도 계셨을 건데 이번 3회 추경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부서에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 포함됐다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어떠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들이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각 부서에서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나가는 느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고리임에도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반드시 필요 예산들이 있는데 그 예산들을 놓치는 부분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내년도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실 거라는 말씀 듣고 그런 예산들이 최소한도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예산들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원칙 정도는 갖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민생하고 직접 직결된 사업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영임위원

각 부서에서 설명할 때, 어떤 타 부서에서 예산이 깎여서 또는 예산이 안 나와서 하고 싶었으나 사업을 못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부구청장님, 한 해 살림 마무리하는 3회 추경예산안 제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 제안설명 관련해서 우리 구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안 17쪽 참고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현재 보조금 국·시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나요? 혹시 확인된 바 있으신가요? 확인하기 지금 좀 어려우시다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구 재정 보조금 의존도가 한 74%에 달하더라고요, 부구청장님?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 온 노력은 굉장히 인정하고 칭찬할 만하긴 한데요. 보조금 사업이 늘어날수록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매칭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작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제약이 따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의원님 말씀대로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면 매칭에 따라서 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비가 아시다시피 본예산 기준으로는 약 72%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매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떠나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을 잘하셔서 놓치지 않고 재정 경직성을 심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 한 번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가볍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방공기업 혹시, 지방재정365를 들어가 봤더니 부채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제언보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가 파악된 게 있는지, 시설관리공단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면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떻게 보면 자산 31억, 마이너스 부채 30억 하면 공단의 자체 자본금이 1억 5,0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빚이 사실 30억 원이 넘어요. 2,000%가 넘어가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파산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은 인정하시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하시기 힘드실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4년 차 들어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빚이 늘지, 줄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 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제가 대신 좀 답변을…….

미용

전미용위원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지금 예결위 들어올 때는 부구청장님께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셔서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추후 저희 기획재정국 할 때 부족한 부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직 퇴직금 그 부분이지 않나, 그런데 정회하게 되면 제가 더 준비해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죄송한데요, 국장님. 환경직 퇴직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찌 됐든 적자가 30억이 넘는 데는, 조금 수익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적자성 사업을 사실 구청에서 공단으로 많이 이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모든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흑자를 내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도 쓰레기봉투, 그것에서만 어떻게 보면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도 저희가 어찌 됐든 재무구조를 면밀히 검토할 시기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매년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30억 이상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짜 힘들게 고민해 봐야 한다, 이 부분을 제가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의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구조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국장을 향해) 출연이라 하나요, 이전이라고 하나요?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봐서는 30억 부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자체 운영하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해서 마이너스, 수익이 나지 않아서 부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채를 관리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경영 수지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도 같이 확인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구청 차원에서 자본금을 대폭 확충, 출자하시거나 아니면 적자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 현실화는 어찌 됐든 간에 특단의 로드맵은 가지고 갈 시점이 왔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당장에 답을 드릴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단으로 너무 많이 유입되어 있고 이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현안을 조금,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은 아닌데요. 이번에 건강주치의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운영 중이잖아요. 저희가 보건소 심의하고 현장을 다녀와서 그날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혹시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구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단장이 5급으로 한 분 있고요. 3팀? 2팀, 2팀.

손혜진위원

주치의정책팀, 주치의서비스팀 해서 단장님 포함해서 총 8명입니다. 가서 보니까 한 분만 다른 동에 계시던 분이 오셨고 나머지는 다 보건소 직원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추진단을 만들면서 보건소 직원 7명을 그렇게 이쪽으로 데려오시면 원래 일하셨던 부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인력진단을 통해서, 물론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주치의제 제도를 시행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보건소의 전체적인 업무진단을 통해서 일부 직원을 좀 조정했고요. 또 외부에서 보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요, 총 8명이고요. 외부보강은 없습니다. 없고 동에서 계시던 분이 한 분 그냥 들어오신 거고 나머지 7명은 다 보건소 직원들이에요, 보건행정과 포함해서. 저는 이렇게 구성된 줄 몰랐거든요.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중요해서 추진단을 구성했으면 기존의 직원들 일하는 것에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걸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전체적으로,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항상 구정이라는 게 인력도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그 범위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기능이 감해지는 업무들에서 인력을 조정해야 하고 그런 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8명 중 7명이 자체에서 조정이 됐다면 그 부분은 약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손혜진위원

지금 직원분들이 부서마다 인력이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7명을 빼버렸다니까요, 보건소에서.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새롭게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기존에 부서 일했던 것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잖아요.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할 거였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서 추진단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에서 보면요.

손혜진위원

아니,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직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직원들 입장도 있고요. 구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해야 할 새로운 시책들이 발생하면 현재 있는 인력 속에서 진단을 통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미리 수요 조사를 하시거나 혹시 직원분들에게 물어는 보셨는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어떤 걸 말씀…….

손혜진위원

사전에 조사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아니, 우리 조직관리팀에서 진단했죠.

손혜진위원

진단해서 그러면 7명이 다른 부서에서 빠져나와도 전혀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신 거예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손혜진위원

저는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지만…….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인력을 빼 온 그 부서에 이 인력들이 없어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간담회 이런 걸 진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혜진위원

저는 그런 과정 없이 7명이나 이 인원들을 빼 왔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 중지

10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제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철 홍보팀장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제환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미래정책관 송창주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박나현 과 서무입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송창주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도전 지원사업 1,500만 원 있잖아요. 증액된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대서

기대서위원

증액된 사유가.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단기·중장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6개월간 취·창업하고 3개월간 근속했을 때는 저희가 1인당 50만 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스물아홉 분이 신청해 줘서 저희가 국비 신청해서 국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던 사업이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그전부터 계속 시행해 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최근 4년 동안 저희가 계속 수행해 오면서 구비 매칭하고 국비를 확보해 오면서 우수정책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4년째라는 말씀이신가요? 몇 년도부터 하셨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전년도까지 4회째고요. 올해 5회째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연도 수로 보면 2020년부터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러니까. 정확히 몇 년도부터 하셨냐고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잠깐만요. (집행부석을 향해) 몇 년도부터 했지?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2019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2019년부터…….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6년 됐는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어떻게 하면 지원하신다고, 정확히 속기록에 좀 남기시게요. 처음에 과정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현재 이 사업이 구직단념청년이라든지 자립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에 나올 수 있게끔, 취업을 도와줄 수 있게끔 상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중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이수했을 때 이수를 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그 예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올라온 게 1,450만 원에 대한 것이 인센티브고 그다음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한 총금액이 13억 7,100 얼마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역의 품목은 뭐 뭐예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이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로는 도전프로그램이 있고요. 중장기로는 유형별로 나눠서 취업을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에 나왔을 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성하고 신청 인원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도전프로그램은 무엇 무엇을 도전프로그램이라고 하는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팀장님이 아시면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정확히 한번 알고 싶어서…….

상용

정상용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청년일자리팀장 김세련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저희가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기나 중장기에 보통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이 취업하거나 창업을 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면접이라든가 내지는 프로그램, 간단하게 GPT를 이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이런 것들 내지는 힐링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자신감도 고취해 주고 사회에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13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이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컨소시엄을 맺은 기관과 같이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설명하시는 게 부서장님이고 팀장님이고 단순히 뭐라 하냐면 그냥 인센티브를 제시한다, 십몇 억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민간위탁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받는 업체가 어느 정도를, 쉽게 이야기해서 고용노동부랑 매칭해서 하는 데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어차피 취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매칭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그 위탁업체 과정은, 사업이라는 게?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이고요. 저희가 처음 사업 시행할 때부터 같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이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고용 관련된 기관들 저희가 접촉해서 같이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해 주십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승인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13억이라는 예산 안에 프로그램이나 단순히 인센티브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참여한 청년들에게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참여수당도 지원되고 있고, 여기 오셨을 때 간단한 다과비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 정산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 수행기관은 단독업체네요. 2019년부터 이 수행기관이라 하는 데가 고용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업체예요, 아니면…….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요?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비영리민간단체고요. 죄송한데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려서 저희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했고 이 4년 기간 동안 저희가 계속 평가를 받습니다. 1년 단위로 고용노동부 평가를 받고 또 평가 받은 다음에 계획서를 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는데 그런 평가결과에 따라서 기관을 계속 선정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기관이 꼭 이 기관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기존에 잘하고 있는 기관을 저희가 바꿀 이유가 없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이 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산은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정산 승인까지 다 나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도 하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잘하고 있는 업체를 자를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수행기관은 1년에 십몇억 예산 가지고, 수행기관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요?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현재 직원 열 분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과정을 설명드리면 구직단념청년을 먼저 발굴하고 그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해서 이분이 중기가 맞는지 단기가 맞는지 또 장기가 맞는지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교육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서 저희가 취업 연계라든가 내지는 고용정책 연계 이런 부분까지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뒤로 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했어요. 그럼 이직률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다니고 있는, 몇 %나 돼요?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작년도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270명을 목표로 진행했었고 취업이나 내지는 연계된 분이 121명 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업되신 분들은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시는 것까지 확인해서 신청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2021년도부터 하셨다고요?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작년 치는 그렇게 됐고 3개월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고 2025년 연말이 지나봐야 알고 2021년도는, 제가 여쭤보는 핵심문제의 답은, 여쭤봤던 질문지는 그럼 그 뒤로는 사후관리를 정확히 2021년, 2022년 데이터는 없는 거네요. 2020년도 현황, 그다음에 업종별로 성향이라든가 그런 건 없네요? 현재 우리가 정립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저희가 1년 단위로 인센티브까지만 지급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있으시죠, 2021년도부터?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2021년도부터 취업했던 그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후관리까지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집행한 내역하고?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예, 가지고는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장려하기보다는 거기 위수탁기관에서도 결론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어차피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청년일자리를 구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북구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좋은 정책으로 개발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로 내려온 돈이네요, 잔액 부분이?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비 매칭은 거의 없는 것이고요, 일부만 있는 것이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우리가 유지관리한다는 게 늘 하는 이야기가 보면 일자리정책과하고도 매칭해 봐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자리 매칭데이 이런 데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으며 결론은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 내용을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

상용

정상용위원장

과장님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이 하시게요.

주순일위원

우리가 보조금 신청사업을 했잖아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순일위원

그럼 이 보조금 신청서류는 누가 냈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주순일위원

북구청에서 내서 일단 선정되면 위탁기관 선정을 했는데 위탁기관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까도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고 나서 거기 위탁이 지역고용정책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에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주순일위원

연구원에서는 이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을 하시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이 사업, 정확하게 저도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사업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이 사업이 일부 부분적인 것이다, 이 말씀이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 도전할 때 청년들 연령 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우리 조례상으로 해서 만 19∼39세 그 안에 있는 범위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청년이라는 연령이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데 우리는 도전프로그램에 있어서 19세부터 몇 세까지?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39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39세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순일위원

그런데 부서가 다르지만 다른 데서는 19세부터 34세까지 끊고 이러는데 우리는 39세의 기준이 뭔데 39세까지 하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이 아까 청년기본법 관련해서도 연령이 조례하고 각각 다른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 지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제가 아까 왜 팀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120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어요. 취업에 연계했다고 했는데 45%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국비도 구민의 혈세고 시비도 구민의 혈세고 구비도 시민의 혈세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121명, 45%가 취업과 연계했는데 이분들이 연계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디테일하게 거기까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70명 정도 신청해서 한 121명 정도 취·창업 연계하고 사후관리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고 좀 더 나은 곳으로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저희한테도 보람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지원한다고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기까지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주순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당해연도에 연계가 한 45% 되면 이 45%가 차년도에 연계가 어떻게 되는가도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연구를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주순일위원

왜냐하면 청년사업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면 도전하는 이 청년들이 북구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냥 주소를, 북구에 소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청년들이에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일단 저희는 광주 거주 청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주순일위원

5개 구 어디에 있든지 광주 거주…….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주순일위원

그럼 그 퍼센트에서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몇 % 정도 해당했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은 저도 현재 정확하게 데이터를 지금…….

주순일위원

알 수 있는 분, 답변 좀 대신해 주세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순일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써서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몇 년째예요? 2021년부터 했다고 했나요? 2021년부터 5년을 계속 같은 기관에 이 많은 거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1차 연도에는 45%가 들어갔어요, 연계가 됐어요. 이 연계된 45%가 과연 2년, 3년, 4년, 이게 어느 정도 연계되는지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돈을, 거기 위탁기관이 청년도전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국가에서 하는 유사한 여러 사업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계되는 유사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동하지 않고 그중에서도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청년들이 과연 몇 % 정도가 이 부분에 수혜를 보고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지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도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 많은 돈 14억이, 10억이 넘는 돈을 그대로 받아서 주고 정산만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차 연도에 연계됐던 청년들이 2차 연도에는 몇 명 정도 남아 있어요?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이게 단년도 사업이라서 연속해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는…….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021년도에 했던 청년들이 2023년도에 받을 수도 있고 2024년도에 계속 받을 수는 있나요, 연계로? 한 번만 하나요?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그렇지는 않고 참여하시고 나면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일모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등록해서 이분이 참여 이력을 관리하고 있고요.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참여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2차, 3차 계속할 수는 있나요, 없어요?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나이대가 되시면 안 되지는 않으나…….

주순일위원

39세니까 대학 나와서 25세부터 한다고 하면 근 몇 년이 되잖아요.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직단념청년이라는 전제가 먼저 사업의 대상에 전제됩니다.

주순일위원

광주시 전체에서 이 사업을 우리만 받았나요?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광주시에서 하고 계시고 저희 구랑 광산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세 군데에서 받았는데 우리 북구의 청년들은 몇 % 정도 접수됐나요?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저희가 처음에 접수 받을 때부터 북구 청년 위주로 신청을 받게끔 기관에 안내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주순일위원

안내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퍼센트로 봐서 몇 % 정도 우리 북구 청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연계를 하는 데 성공이 됐냐, 이것을 제가 여쭙고 있잖아요.

세련

김세련청년일자리팀장

제가 그 통계수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주순일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잖아요. 일회성, 일시적인 사업일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연속사업이에요.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이 끝나지만, 연속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북구에 있는 청년들 정말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잘되어야 해요. 위탁만 해 놓고 그냥 먼 산에 불 보듯이 하고 정산만 끝났다고 해서 다음 사업을 받아서 또 주고, 이것보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것도 충분히 주면서 그분들이 자기들의 평생직장이랄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연계해 줘야지, 1년의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파악도 안 되고, 지금 2021년도부터 5년째예요. 그러면 올해를 뺀다면 4년 차까지는 그분들의 모든 파악이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지금 그것을 빠뜨린 것 같아요. 올해부터 그것 좀 해 주시고. 이 위탁 받은 기관, 연구원은 분명히 알 거예요. 연구원에 자료 좀 요구하셔서 내년 본예산 들어갈 때 이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으니 명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아무래도 저희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도별로 해서 연계성이 있고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게 14억이면 개인이 딸 수 있는 돈으로는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돈을 국가에서 그대로 따서 순간에 위탁해서 그분이 전국평균 뭐, 최우수기관이라고 해서 문제없이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 그 내면은 저희가 보고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일지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본인들이 사업서류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서류 해서 돈 가져와서 위탁하는 부분이니 잘 관리 감독해 주시고 저도 자료 요구해서 철저히 좀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월세 관련해서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청년월세가 무주택청년들,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 대상인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미용

전미용위원

보면 지금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 시책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까지 해서 한 4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생기는 공백은 어떻게 메꾸는 거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제출했을 때 제출했던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검사하다 보면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게 선정되면 신청했을 때 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열두 달 공백이 전혀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보면 지금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24개월, 2년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중복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희는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 사업이 한시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미용

전미용위원

올해 몇 명의 청년들이 저희 월세 지원을 받았나요, 올해만 해서 현재?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올해 누계가 총 토털해서 2023년부터 지급했을 때 한 4,894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중위소득도 물론 기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국가 시책인 만큼 저는 모든 이 연령대의, 선별 복지가 아니라 보편 복지로 많은 분들을 다 그냥 청년이면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몇 년 차죠? 3년? 이 지원이 3년 접어들었나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3년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계속 받았던 청년들이 34세 이하까지니까 그전까지는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2년만 받고 중복이 되니까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일단 현재는 2년까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신청했던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년 이후에도 월세라는 것이 계속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조건이 되거나 한다면 저희가 심사대상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심사대상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죠?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인 만큼 만일에 계속 중복적으로 지원하기가 힘들다 하면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받고도 남은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어서 바통 터치해서 계속 릴레이로 받을 수 있는 그 방안도 저는 모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희 북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해 놔서 누락되지 않고 공백이 생기지 않게 계속 지원을 받아서, 이게 금액이 20만 원이지만 이거에 되게 목말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저희 자녀도 지금 서울에 있지만 이게 지원대상이 안 되어 버리기도 하고 한시적으로 해 버리니까 청년들이 혜택을 다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제안을 드려서 보편 복지로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 이 나이대에는 지원을 꾸준히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하는 역할들이 저는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시사업으로 시작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정부 동향을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전환해서 계속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좋습니다. 우리 북구에 있는 청년들이 누수되지 않게 꼼꼼히 살펴보시고 꾸준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청년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백은성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748억 2,200만 원 대비 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75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979억 5,000만 원 대비 10억 700만 원이 증액된 98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65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금년 1분기 및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각 1억 2,000만 원과 8,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정집행 우수부서 자체평가 포상금 2,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 증가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보증금 5,000만 원과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1,200만 원으로 그외수입 1억 9,900만 원, 두암동 시유지 무허가건물 철거사업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6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두암동 시유지 무허가건물 철거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및 공무직 기본급 인상분 등 인건비에 6억 2,200만 원을 증액, 직무수행경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기타반환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 2026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4쪽입니다. 사업 종료기간 미도래로 두암동 시유지 무허가건물 철거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수입액은 여유자금으로서 전액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백은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목적이나 어떤 행위 때문에 수립되는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수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단정적으로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 국가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기조에 맞춰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한다든지 또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라든지 예산 기준 변경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산팀하고 협의할 때, 부서별로 예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하신가요, 안 하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안 초안이 넘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일단 자체 사전 검토 기간을 상당히 갖고 부서하고 조율해 가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적정성에 대해서 과장님도 검토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2회 추경, 3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 알고 계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내용이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2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은 고향사랑기금이라든지 몇 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고향사랑기금, 청년이 온다, 북구 청년도약 사회주택 조성사업 커뮤니티시설 운영 있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느 시기에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던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청년 거주공간, 공공사회주택을 건립하고 또 그 청년들이 커뮤니티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는 금번에 LH와 협약을 통해서 해당 사회주택의 건립 시기 그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할 것인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언제 이게 건립되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건립은 12월로 알고 있었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몇 년 12월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금년도 12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 12월로 이게 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처음에. 커뮤니티센터가 아니고 사회주택이, 사회주택 내에다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거라…….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정확히 여쭤보는 게 뭐냐면 커뮤니티시설 운영 집기류잖아요, 청년이 온다 주택사업 내에.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사회주택 내에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서 그 공간에 집기류를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정확한 시기.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사회주택 건립 시기는 12월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커뮤니티센터 운영 시기는 언제 필요한 건데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사회주택이 건립되고 나면 준공될 당시에 집기나 비품을 같이 넣어서 시설을 같이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 하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회 때도 마찬가지고 3회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두 번이나 부결됐잖아요, 엊그제도.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면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2회 추경 때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한 달 좀 지난 기간밖에 안 됐는데 느닷없이, 부결됐는데 이놈을 버젓이 또 올려서. 그때도 예결위에서 하고 또다시 상임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본예산에 넣었다면 모르는데 상임위 생각해 봤는데도 그러잖아요. 불과 한 달 사이에요. 그렇게 인지를 못 하시고 그냥 의회를, 의회가 뭐 거수기입니까? 한 달 사이에 또 이렇게 되고 다시 예결위에서 필요하다 해서 많은 토의 끝에 그놈을 우여곡절 살려서 갔는데도 다시 행자위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버젓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봐봤더니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에서는,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12월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준공이 확실히 인테리어가 언제 끝나고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예산에 옮겼으면 이번에도 이런 문젯거리는 안 생겼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기탁금 쓰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있는 건데 굳이 이놈을 가지고 한 달 하고 또 한 달 사이에, 현재 본예산 수립은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본예산은 끝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본예산에 수립했으면 상임위에서도 그랬을 것 아니에요. 제가 상임위여도 화가 나서 안 해줬겠네요. 한 달 사이에, 본예산 수립 다 끝났으면 12월 되면 우리가 12월 18일이면 망치가 다 두드려지는데, 그럼 두드려지고 내년 본예산 시행하면 1월에 바로 시행이 가능할 건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과장님.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한 달 사이입니다. 봐 보십시오. 2회 추경, 정리추경 그다음에 또 본예산. 본예산 수립은 다 끝났어요, 지금. 그럼 저는 이게 본예산에 넣었으면 상임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수정 가결이 올라온 게 보여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예산팀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필요한 게 첫째,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경로당하고 공동주택시설에 대한 민원을 의원들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비율이 아무리 긴축재정이니 어쩌니 해도 활동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그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어야 하는데 예산 자체가 긴축재정이라 다 토막이 나다 보니까 뭘 가지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어떤 것을,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능함이 또 비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부서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차피 인도나 도로나 그런 것은 지나가면서 특금을 받거나 어떤 방법을 갖고 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구비 아니면 안 돼요. 공동주택에 있는 300 몇 개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로당은 불과 몇십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로 뵙는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은 데도 우리가 답을 못해 드린다니까요.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답을 할 거예요. 우리가 주민과 간담회 하면 다 나와 있는 대로 각본대로 딱 보면 다 그전에 협의해서 이건 예산이 되고, 우리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집행기관이 당연히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필요한데 본인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역할을 하지만 과연 공동주택시설은 우리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게 경로당이고 공동주택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예산을 심사하는 권한만 갖고 있지 전혀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집행기관은 어떠한 것들을 사업하고 공모하고 이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예산도 지금 다 반토막 나 있죠? 몇 %나 올라가 있는가요? 본예산 심사하겠지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내년도 본예산 예산규모는 1조 651억 정도로 나왔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품목만 말씀하시라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가 39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노후라든지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로당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대해서 지원해야 맞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명은 아닙니다만 다 일일이 못 받아들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40억에서 차액 남았던 5∼6억 그건 어디 갔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40억 예산 중에 5∼6억 남았던 예산 어디로 또 배치됐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어떤…….

대서

기대서위원

40억 긴급자금 우리가 지원하고 5∼6억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생활안정지원금. 예산팀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반재원으로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시설은 몇 %나 썼는가요? 어차피 내일모레 심사서가 오겠지만. 그러면 본예산 때 불필요하면 저희가 동의해서 삭감되고 나면 거기다가 재편성할 수 있는가요, 가능하죠?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각계 사업이, 특히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또 저희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저희도 꼭 필요한 민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갈 때마다 결정을 못 해드린 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니까요. 뭐 생짜로 달라고 민원 넣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예산이 다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보고만 말씀드리겠다고 하지, 해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아, 이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기다려주십시오.” 내년에도 이 사항은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어차피 예산 심의를 하면 거기에서 뻔하게 긴축재정이라고 대부분 50%, 60% 다 해 놓으셨다고 하더만, 말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삭감을 거기다 붙여도 되냐고요. 가능한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일단 내년도 본예산 관련 부분은 위원님하고 사전에 교감하는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정리하시면 어쩌겠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서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런 것이 가능하죠?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청의 전 부서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전체적으로 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민원 해결할 답을 드릴 수 있게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드릴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의원으로서 뭔 역할을 한답니까, 대변 역할이? 은행나무 떨어지니까 망 설치해 주십시오? 그런 것 아니잖아요.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고민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특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특금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특금을 가져와도 쓸 수 없는 것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 시설이다 보니까. 특금이라도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겠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해결을 못 하니까 구비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지만 그게 가능할 것 아닙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잡아서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장님, 거기에 답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기획예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저기.

미용

전미용위원

국장님.

대서

기대서위원

아, 국장님.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백은성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경로당의 보수공사나 회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아마 노인복지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인복지과와 협업해서 정리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것은 많고 재원은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음번에는 더 고민해서 급한 것부터 불을 끄는 그런 순위로 하되 충분히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동주택과는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공동주택과까지 마찬가지로 일직선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들 지금 말씀은 안 하셔도 그러실 거예요. 천불나죠, 천불나.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의원님들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지역구에 상관없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해 나가고 또 순서를 정해서 하되 그 욕구를 다 못 들어주면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 추경은 몇 월인가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내년 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한 8월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쪽으로 연기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 연계선상에서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대 때부터 저희가 기획조정실과 의견을 나눌 때는 항상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20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어떤 의원님은 얘기하면 수월하게 부서에서 원활하게 잘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의원님이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고질적인 민원들은 매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주문했던 사안이 의원님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그 예산이, 왜냐하면 오늘 이 민원이 나올지 내일 나올지 모르지만, 그 데이터를 보면 통상적으로 매년 나오는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감 가지고 지역 일,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20명 의원들 분배해서, 좀 정해서 예산을 조금 나눠놔야 한다, 이 부분까지 저희 의원님들이 민원 제기를, 의견을 냈었거든요. 기억에 그 당시 정희막 국장님이셨는데 그때 얘기해서 한 번은 그게 조금 정리가 잘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연말 되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 주셨잖아요. 시급성을 따져서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들 또 경로당, 공동주택 안전상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고질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예산밖에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우리는 북구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가지고 저희가 심부름을 하는 역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물꼬를, 20명 의원님들 두루두루 맞춰서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균형감 있는, 그리고 지역구별로 안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결위에서 논의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시급성 문제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하고 협업하고 공동주택과하고 협업해서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잊지 않고 기록해 뒀다가 그런 부분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집행부 입맛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 입맛에도 맞게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예산안 175쪽인데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기정액 5,0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4억 8,000만 원 해서 한 5억 정도가 증액되었죠? 어찌 됐든 이 사유는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매각에 대한 부분은 추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매각대금이 생긴 이유가 생용동의 시유지 땅이 요청이 들어와서 시유지 1건을 매각했고요, 임야 땅. 그리고 또 하나는 누문동에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 있는 지역 그 속에 경로당이 있었고 기존에 있던 경로당은 다른 곳에다가 이미 이동했는데 그 경로당 자리에 매각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고 있는 쪽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조합에서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우선순위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월에 들어온 것이 있어서 거기 금액이 좀 커서 3억 7,800 정도 건물하고 토지가 같이 매각됐습니다, 누문동.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아까 생용동하고 누문동, 두 부지 해서 지금 5억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아니요, 아직 안 끝났고요.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큰 땅을 판다고 해도 거기 땅에 대한 비율의 27%만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와서 거기는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동에 저희가 또 개발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일부 조형물이 2개 정도가 원래 들어갔던 돈 1억보다, 10년 정도 됐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임동?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조형물은 야구의 거리 전방 라인에 있는 조형물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형물들은 별도로 떼면.

미용

전미용위원

주민 센터 건너편 버스승강장 옆인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그쪽 라인에. 그런데 별도의 다른 것들은 떼서 구가 보관할 수 있는데 이 세워진 조형물들은 분해하다 보면 다 훼손되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1억 4,800까지 해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임동 그 조형물이 1억 4,000…….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지을 때는 1억 정도 들었었고요. 저희가 팔 때 보상은 1억 4,800 정도로 해 주셨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 보상을 1억 4,000, 거의 설계 지었을 때랑 맞춰서 해 주셨네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똑같이 해 주셨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네다섯 군데인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3건…….

미용

전미용위원

예산이 굉장히 알차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5억은 지금 단순히 경상비로 쓰거나 아니면, 사실 저희 청장님이 빚이 없다는데 빚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빚 갚는 데 소모성으로 쓰는가요, 어떻게 이 예산을 활용하실 방안인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이런 모든 세입이 들어오면 다 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외수입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따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여기 회계과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을 잡고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세출을 편성하는 겁니다. 여기 회계과에서 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북구 전체에서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찌 됐든 간에 판매해서 수입금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예산 살림을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올해 들어온 거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잘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차분히 한 번 더 매각대상 목록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두암동 시유지 무허가건물 철거사업이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두암동 시유지 같은 경우는 작년, 전에 돈을 받아서 저희가 23채 중 10채까지는 철거했었고 올해 5,000만 원을 원래는 시비로 다 받아야 하는데 특별교부금을 의원님들이 힘써 주셔서 5,000만 원 받은 것으로 올해 3채를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은 현재 13채 중에 공가가 5채가 있고요. 그중에 4채만 저희한테 철거 동의를 해 주신 상태여서 철거 동의된 집 위주로 먼저 3채를 철거하려고 설계용역 들어갔고요. 철거는 조금 이따가 계약 진행되면서 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됐는데 아무것도 일 진행된 게 없네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성립전으로 저희가 일단 올려서 그걸 근거로 설계용역을 의뢰했고요. 설계용역 의뢰한 다음에 슬레이트는 청소행정과에 요청해서 지붕 슬레이트는 먼저 철거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했다는, 그러면 두암동이 지원사업 대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행정에서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그 지원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그쪽 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어서 더 많은 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원래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2025년도 사업지가 어디였어요, 동네가? 그럼 결론은 청소행정과에서 그 동네 것은 빼고 이쪽을 해 줬네요, 그 물량만치를?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었고요. 슬레이트 사업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있는데 과장님, 슬레이트 사업을 하게 되면 해마다 권역이 신안동이면 신안동, 임동이면 임동, 지역이 선정되어 있다니까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결론은 그 물량만치를 빼서 여기를 했다는 거네요? 지원해 줬다는 거네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런 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동네별로 항상 대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량만치를 빼서 먼저 해 줬다는 거고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이걸 섭외한 것은 2회 추경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놔서 아마 그 부분을 어디 동을 빼고 했다,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주민이 살고 계신 건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공가 4채 중에 철거 동의 받은 3채를 먼저 하고 있어서 안 살고 있는 중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4채 중 1채만 못 받으신 거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원래 열 몇 채잖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13채가 현재 번지에 존재하고요. 8채가 거주하고 있고요. 철거 동의 들어온 순서대로 사업 금액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분들은 안 나가면 보상비를 어떻게 지급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따로 별도의 보상을 할 수 없는 무허가건물이라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은 이제 안 나갈 것 아니에요. 못 나가겠다면 어떻게 하냐고, 강제집행은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뒤로는 계획이 뭔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동에다가, 특별하게 저희가 집을 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되도록 영구임대아파트나 이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동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돈이 2회 추경 때 내려왔다면, 이것은 이번 2회 추경 때 내려온 거고, 그러면 이 돈이 이번에 내려왔나요, 5,000만 원이?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돈 내려온 정확한 시점은 제가 메모를 안 해 놨는데 교부 결정은 9월에 됐습니다, 9월 12일 자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2회 추경에…….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2회 추경하고 바로 직후에 돼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2회 특금 할 때 주신 거예요. 2회나 됐겠어요. 3회인가? 2차분이나 3차분 됐겠구먼요. 그러면 그전에 있는 것은 돈은 와 있는데 설계만 하고 진행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철거하고 나면 그 부지 위에다가 뭐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거기는 자갈로 싹 깔아서 주차장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주차장으로?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가요, 별도로 또 세워야 하는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철거하시는 그 비용 속에 그것까지 깔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한 10면 이상이 조성되나요?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일단 5,000만 원 예산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13채를 다 민다고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아니요, 13채가 아니고 3채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전에 10채 값인가 내려왔다면서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것은 한꺼번에 막 13채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연도별로 2021년도에 2채, 2022년도에 4채 이렇게 조금씩 달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이 진행상황이 계획대로 보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구먼요. 왜 그러냐면 향후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사고이월되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명시이월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진행은 하는데 정산까지 다 완료하려고 하면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또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여기에서 관리하죠, 회계과에서?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시설공단 주차장이요. 거기 대지 하나 구입하기로 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올려주셨는데 아직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안 주신 거예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웃으며) 죄송해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국장님 계시니까. 그게 지금 공단 일대에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저기 건너편까지는 누가 안 놔두고 오는데 그놈 매입하기로 한 지가 언제인데 타절만 해 놓고 그 뒤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는 받아놓고 심의 끝나고 나면 어차피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걸 갖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어차피 물가상승, 협의가 끝났더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돈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협의가 진행됐는지, 아직까지. 국장님, 잘 모르세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매입대상자가 누구다까지는 알았는데 지금 매입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럼 심의가 아예 안 올라왔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심의는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걸 했었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작년에 했어요.

주순일위원

연우철강.

대서

기대서위원

예, 했잖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예산을 안 주니까 그걸 갖고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적정한 가격의 문제였다고 그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가격까지는 다 끝났다 했어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한전 송전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여기서 내용을 모르니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아무튼 진행 중에 있는데 결과는 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도 그 일대가 교통난이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숫자가 차를 대고 해야 하다 보니 저 앞에까지 누가 저기 건너편까지 대고 오겠어요, 직원들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출근하신 분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가 혼잡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추진해 주실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공유재산심의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걸 아직도 예산을 못 세워서 안 하고 계신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의원님 지적이 있었으니까요. 3회 추경 심의가 끝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지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4억 8,000이 들어왔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주순일위원

4억 8,000이 들어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1억, 1억 4,800, 400 그랬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430만 원.

주순일위원

430만 원.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총 5억 3,000 나왔습니다.

주순일위원

이게 1억짜리 하나, 1억 4,800 하나…….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아니요, 1억 4,800하고 누문동 땅이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서 제일 큰 금액으로 3억 7,800입니다.

주순일위원

누문동이 3억 7,800. 이게 우리 구유지였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

구유지를 3억 7,800이면 솔찬한 면적이었을 것 같은데, 평수가.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대지는 182㎡고요. 건물이 242㎡였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래서 우리 땅인데 이걸 판 이유가 뭐예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재개발 구역 안에서 저희 구유지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공익사업에 대한 특례법으로 거기…….

주순일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럼 구유지를 팔고 우리가 판 그 돈으로 토지는 살 수 없나요? 우리 것, 매입할 수는 없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는 이제…….

주순일위원

매입은 안 되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매입은 특별한 사유가…….

주순일위원

팔기는 할 수 있으나 매입은 안 된다, 구유지를 팔아서 일반회계에 넣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는 있으나 우리가 매입은 안 된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사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 매입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특별한 매입 계획은 현재상으로는 없어서…….

주순일위원

제가 지금 알기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게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주순일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됐어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그래서 부지를 매각하고 보상받고 거기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환지일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주순일위원

예?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환지사업, 환지. 예를 들어서 땅을 다 어떤 업체에서 사서 그걸 안분할 때, 시설을 갖추고 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건…….

주순일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두암동 빈집철거 이동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말 안 하셨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아니요.

주순일위원

아니에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시유지 무허가건물…….

주순일위원

만약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전시킬 때 우리가 필요해서 그 땅을 매입했는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이전시키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순일위원

지금 제 지역구에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땅이 있는데 시유지가 1,200평 있어요. 거기에 실제 거주지는 5가구 아니면 6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등재를 해 놓은 세대수는 13가구예요. 그러면 저녁에 어디에서 자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북갑과 북을을 보면, 국장님이랑 잘 좀 들어주세요. 이건 심한 민원사항이에요. 북갑에는 복지관이 5개 있어요. 북을에는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복지관이 시 것이에요. 그리고 다목적체육관도 내가 직접 가봤더니 우리 북구 구민 별로 없어요. 동아리들이 남구나 서구나 광산구의 동아리들이 많이 와서 쓰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북구 주민은 별로 없어요. 왜? 다목적체육관이 시 것이에요. 장애인복지관도 시립 장애인복지관이고. 그러나 우리 북구갑에 보면 복지관이 5개 있어요. 우리 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유지를 살 수 있는 방법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한 세대를 이주시키면 그때 뭐, 전체 5가구를 거기 있는 가구를 이전시키면 27억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이 원래 시 땅이거든요. 시 땅에 지금까지 1980년대부터, 1980년도에는 거기에 누가 거주했냐면 폐지 줍고 다니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넝마.

주순일위원

예, 넝마. 그 당시에 넝마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5·18을 지나고 한 사람도 없어졌대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작은 교회가 있으면서 거기를 점거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시 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주시키니 27억이 든다. 그러니 땅 매입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제가 최종적으로 듣고 있는데, 우리 땅을, 공유지를 이렇게 팔면 그 돈으로 시 땅을 사서 거기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으로 전환 좀 해 주세요. 국장님, 회계과장님, 그것 연구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구 땅도 팔면 시 땅도 좀 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세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그 시유지는 아주 해묵은 과제인 하나의 부지였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유지를 매각했을 때는 우리 세입으로 27%인가 들어온다 했지 않습니까.

주순일위원

지금 여기도 시유지였나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예, 여기는 시유지예요.

주순일위원

거기도 시유지니까 시유지를 팔면 27%가 우리 수입이 되면 73%만 돈을 내면 되잖아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73%는 시에서 가져가죠. 그러니까…….

주순일위원

73%만 우리가 시에다가 돈을 주면 되잖아요. 결론은 100%를 주는 게 아니고.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유지를 시에서 활용해서 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그런데 이주를 시켜야 하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아서 여태까지 온 건데, 한번 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주순일위원

누군가가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요.

주순일위원

그런데 거기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리도 키우고 거위도 키우고 거기서 직접 잡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런데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것만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 것이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은성

백은성기획재정국장

시와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웅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연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나진영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직장어린이집 호우피해 재정공제회 공제금 1억 9,549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3억 2,600만 원 등 5억 7,694만 원을 반영하여 36억 8,9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472억 5,010만 원보다 15억 2,274만 원 증액된 487억 7,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직장어린이집 호우피해 공제금 1억 9,549만 원을 반영하여 5억 8,4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92억 8,1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6,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화 및 교육 여비 1,58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이사용역, 물품구입 등 7,212만 원, 4분기 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해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커뮤니티센터 건립 특별교부금 3억 2,600원을 반영하여 17억 6,4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5억 7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IC주민등록증 발급경비 1,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구비 편성분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증액분 3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6,676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정산이자 45만 3,000원을 반영하여 3억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만 7,000원을 반영하여 1억 7,3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억 6,4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 구정정보망 전용회선 이용료 및 통신료 등 예산절감액 3,63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보조금 반환금 4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기금 수입 996만 원, 기금사업비 감액 및 기금예치금 증액 등 기금 지출 99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8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주민자치과 맞으시죠?

상용

정상용위원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479쪽 보시면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 자료 보셨는가요? 자료 보시면 2025년 6월부터 시설 공사가 시작됐고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이미 공사 도급 계약 지출원인행위에 체결되어 있는 것은 나와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법상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이 연도 내에 지출을 못 할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사업비 1억 1,500여만 원이 의회 승인이 필요한 명시이월로 올라온 사유는 어떻게 되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지금 사업이 완전히 준공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준공이 끝나야 공사비의 마무리 단계를 지급해야 해서 이것은 명시이월로 되는 게, 봐서 저희는 명시이월로 올렸는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보고 받기로는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지방재정법상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만일 지출을 그 연도에 못할 경우에, 올해 못할 경우는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게 원칙이지 않나요? 국장님, 그러지 않나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의회 승인이 올라왔는데, 보면 이월하려는 예산이 아직 계약조차 하지 않은 상태인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 소규모 정비 등 비용이 들어가야 할 사항인지, 사고이월로 처리되어야 하고, 추가 공사비라면 본 공사, 진행되지 못하고 별도로 넘기면 이월의 성격과 사유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현재 명시이월로 올렸는데 사고이월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제가 질문을 어렵게 드렸나요? 질문에 대한 이해는 하셨죠?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명시하고 사고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매우 중요하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명시이월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사업비 1억 1,500여만 원,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명시이월로 올리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명백한 사고이월로 처리되어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저희가 납득이 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올리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실 분 계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내용이 정확히…….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는 명시라고 보는데, 일단은 제가 사고하고 명시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별도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제가 자료, 책자 보고 파악한 바로는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명시이월로 올렸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유를 여쭤보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일단 정확히 파악해주시고 다시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이후에 정리되면 제가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예, 정리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상용

정상용위원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의사 도중에 답변을 받기로 했는데 다른 부서로 넘어가야 하니까, 그럼 제가 추후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추후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할게요. 회의 진행을 하셔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보건행정팀장이 대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임영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은주 건강주치의추진단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9,095만 원 증액된 207억 8,8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8억 535만 원 증액된 288억 5,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449만 원 증액된 36억 5,835만 원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준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2,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21만 원 증액된 113억 7,090만 원이며, 감염병 발생 감시대응에 기정액 대비 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기정액 대비 1억 6,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537만 원 증액된 62억 2,165만 원이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기정액 대비 5,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4억 5,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41만 원 증액된 60억 4,414만 원이며, 치매 예방관리에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반환에 기정액 대비 2,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만 원 증액된 15억 6,145만 원이며, 보조금반환에 기정액 대비 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국내여비 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심사는 외청에 위치한 치매정신건강과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를 먼저 심사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나머지 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보건행정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무 팀장인 보건행정팀장이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이번에 독감 무료 접종 실시하고 있는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걸 보면 부작용의 경우도 많이 있다던데, 몸에서 신체적으로 열이 나거나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주변 어르신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혹시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되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이상반응 상황까지는 저희한테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백신을 보면 접종해 주는 병원이 따로 있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위탁 의료기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수급은 어때요? 많은 분들이 12월이나 사전에, 연말쯤 되면 그걸 가지고 독감 예방이라든지 맞겠다고 할 때는 양이 부족해서, 어떤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양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요. 양이 부족하면 저희가 백신을 더 조달해서, 더 요청을 하려고 항상 대기상황으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몇 군데나 백신을 거시기하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독감은…….

대서

기대서위원

몇 군데 의료기관에서 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137개소가 위탁 의료기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위탁 운영하면 거기에 평균적으로 연에 몇 개씩, 137개가, 우리가 작년 대비는 몇 개를 주문해서 지급했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백신을, 잠시만요. 9만 5,000개가…….

대서

기대서위원

독감 예방주사.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독감 예방주사 9만 5,000개를 구입했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기관에 많이 접종하는 데는 많이 드리고 혹시 여기 접종기관에서 적게 접종한다고 하면 또다시 재배정을, 저희가 주라고 해서 많이 접종하는 데에 독감 다시 재배치하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정 부족하면 보건소에서 몇천 개는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지급도 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잘 되는 데서 개수가 없다고 주라고 하면 막상 배분을, 없어서 못 준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없어서 못 준다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되는 것 아시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주로 잘 되는 데 몇 군데나 돼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137개소 중에서 잘 되는 곳은 몇 곳이다,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많은 사람이 몰리는 데는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현재 5개 이상 가지고 있는 데가 137개소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5개 이상이 뭔 말이에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원래는 212개소가 위탁 의료기관인데 백신을 5개 이상, 최소한 5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137개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데이터 있겠네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배분해 준 데이터 있겠네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제가 따로 한번 요청하겠고, 여기에서 방역 소독 관리하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요즘에 약품대장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수불부대장에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약품 구성 비율은 어떻게 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 약품을 지금도 보건소에서 구매해서, 지금 지하 창고에 약품이 있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그놈을 그분들이 와서…….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월별로.

대서

기대서위원

배분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월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연한 지난 게 어느 정도나 재고량이 있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3년 유효기간이 있는데 현재까지 약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실은 이게 유효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연초에 빨리 사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년 치 있는 것 쓰고, 또 중간쯤에 한 번 더 사고, 이번에 중간에 저희가 약품 추가 구입 공문을 해놨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때도 재고량 파악할 때 보니까 관리대장도 부실하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3∼4년 전에 그랬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금도 모기가 많이 있는 것 아시죠, 하수구 박스에? 그런데 결론은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 어떤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약품이 남아서 그런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연막을 못하니까 물로 쏘는데 형식상 지나가는 것 아세요? 쭉 타고만 가도, 하수구로 물 쭉 뿌리고만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엔 방역 안 했으면 쓰겠대요, 돈 아까워서. 자기들은 하고 있다는데. 그다음에 내년에 심사가 있을 것 같은데 미리 권역을 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항상 십수 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좋은 자리여서 그 자리를 고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순위가 1순위를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부합해서 주셔야지 자기들한테 권역 정해서 오라고 하니까 딱 열일곱 개, 열일곱 개 주면 심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본인들한테 권역을 정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대로, 순위 먼저인 사람이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잖아요, 1권역, 2권역, 3권역을. 그것을 정해서 하면 다시 그 안에 있는 총무가, 내부에서 다 정해서 하는 건데, 그 안에서 그분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필요하면 17개 업체가 들어오면 끝나잖아요, 심사를 가봐도. 그것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2개든 3개든 경쟁률이 있어야 하는데 경쟁률 자체가 없다고. 과장님이 봐보시면 자기들 하고 있는 데를, 경쟁률이 없다니까요. 자기들 정해진 권역에서 그 권역에서, 신안동만 하는 업체는 신안동만 해요. 중흥동만 하는 데는 중흥동만, 줄곧 그것만 하고. 그게 왜 필요하냐면 본인들이, 석곡동 유형은 별도일 수도 있겠으나 도시농은 근처가 반경이 다 그 근처예요. 그럼 순환 보직을 한번 돌려야죠. 왜, 그 동네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해왔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지도선에 동선이 있어요. 계획서 제출 안 받으세요? 받으시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심의할 때도…….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돌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걸 돌려서 해야지 계속 그 자리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는 것도 없고 그냥 민원 들어오면 민원 접수된, 민원 접수된 건 몇 개나 있어요, 몇 군데나 들어온가요? 관리하신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현재 30여 개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하루에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대서

기대서위원

봐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방역을 6∼7개월 한가요, 5∼6개월 한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겨울에는 유충구제하고 있고요. 하절기 때는 하절기 방역하고 있고요. 2개월만 빼놓고는 다 하고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봐보십시오. 27개 동을 몇 개월을 하는 데 30건이 말이 됩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저희 보건소 민원 건수로 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전화를 수없이 해요. 그런데 그 업체가 되려 주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내가 언제 방역 안 하냐, 이딴 식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때마다 전화 민원이라거나 문서로 올 때는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거든요, 업체에 전화해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순위를 적는 게 아니라 1순위가 선택할 수 있는 데를 가게 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경쟁력 있게 점수로 해서 돌려야 한다고 본다고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검토해 보도록…….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 사람들이 줄곧 자기가 했던 지역에서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농은 제가 별개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석곡동은.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신중히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내년에 당장 심사하셔야 하잖아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 순위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닌 상황이고, 또 점수대로 그 부분을 정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구먼.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권역을 정해서 하는데, 그럼 만약에 5년 치 자료 준비해서 그 업체가 계속 거기를 하고 있었으면 어쩔까요? 제가 확인할까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럼 권역을 정하지 말고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과장님, 지금 가서 5년 치 봐보시라니까요. A 업체가 그대로 거기만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한테 1권역, 2권역, 3권역을 먼저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론은 그 사람들은 무조건, 대부분 17군데 들어오면 17군데가 경쟁하신다면, 심사 들어가 보면 17군데 업체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무슨 분별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한 대로 거기로 가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1순위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2순위든 3순위든 어차피 차등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의 선택 권한을.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진짜 이해를 못 하시구먼. 과장님,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처음에 순번이, 권역을 제출하라고 한다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권역을.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5년 치 줘보세요. 방역 심사하고 나온 그 업체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업체가 A 구역이면 A 구역, B, C, D 하면 1, 2, 3순위, 그 업체가 몇 년 동안 거기 고수하고 있는가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실은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 군데 업체가 들어와야지 이 사람들도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고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지.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제한시킨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업체를 제한시킨 건 아니고요. 16개 권역으로 해서 17개 업체가, 저희는 16개 업체가 들어올까 봐, 왜냐하면 심의 상황이 그대로 정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17개 업체 이상이 들어오길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북구에서. 그래서 타 권역에서도 들어온다면 북구 지역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북구 지역에 능력 있는 업체들이 다 들어와도 상관없네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소규모 업체들이라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아주 작은 업체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17개 업체가 들어오는 게 최대였어요. 저희가 제한한 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하여간 그 말도 맞겠네요. 아들이 하고 아버지가 하고 다 그렇게 나눠서…….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외에는 영세 업체들이 많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 회사 해가지고 하고, 다 거기서 두 군데, 세 군데 돌려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업체들이, 그런 대상도 확인하시고, 권역을 먼저 받지 마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선별적일 때는, 왜냐하면 저는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라고 봐요. 자기들이 1순위, 2순위 점수 근평대로 와서, 평가 점수대로 나와서 거기서 선택 권한을 가지고 가야지…….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이제 돌리라 이 말이에요. 도시농 같은 석곡동은 특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그분들이 절대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시기할 거 아니에요. 뻔히 알다시피,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서 봐보시라니까요. 이제까지 그 업체가 몇 년째 그 자리만 고수해서 하고 있는지. 정해졌어요. 총무님은 2선거구 어디 딱 정해져 있어요, 말뚝 박혀있어요. 자기들 내부에 총무 있고 다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방역에 대한 것을 여기서 관리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때로는 주민을 협박한다니까요, 누가 전화했냐고.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 말씀하시잖아요,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런데 물로 뿌리고 다니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에 연막하면 지나가면 연기라도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시스템을 내년에, 본예산 때도 여쭤보겠지만 그 내용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발전성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독감하고 코로나인가요, 예방접종 있잖아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주순일위원

감염예방접종 후유증에 대해서 북구만이라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그다음 날부터 10일 정도 고생을 너무 심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2개를 맞은 사람도 안전하게 지나간 사람이 있나 하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입원한 사람도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약이 독했을 때는 줄여야 하고 약했을 때는 조금 더 높여야 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지 주사를 맞고 후유증 파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 된다면, 연구해서 그것을 계속 투입할 것 아니에요. 투입하면, 이번에 저도 진짜 고통스럽게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저만 아픈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 이 예방접종으로, 이 약으로 접종했더니 국민의, 50명이 접종했는데 거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본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아프겠지만, 그것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예방접종을 하려고 갔는데 진작 떨어졌대요.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올해 특히나 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독감하고 코로나 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이…….

주순일위원

약이 올랐단 말이에요, 인구가 많았단 말이에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접종 대상자들이 엄청, 대상자도 많아지고 접종률도…….

주순일위원

아까 말했잖아요. 보건소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데는 저희가…….

주순일위원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접종하면 그 병원이 사람만 많지, 실제적인 수익이 없어서 약을 안 가지고 와서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는 병원은 한 달 전부터 떨어져서 못 준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 저는 보건소 간 줄 알고 보건소에서 맞으려고 하는데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안 한다면서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자기 집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구민들을 해줘야지 거기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한번 와서 그 약이 떨어지니까 안 한다, 이건 약간의 강제성이 있더라도 예방접종이니까 계속 우리 구민들한테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셔야 해요. 한 달 전에 약이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금방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은 충분히 보유돼서 있다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재배분하는데도 그 병원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한 건지…….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환자가 와서 예방접종만 하면 수익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방접종만 하고 가버리고 실제적으로 수익이 없고 자기들 간호사 사람들만 소요돼서 안 하는 줄은 모르겠으나…….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나 주민 차원에서는 한 달 전에 예방약이 떨어졌으면, 일주일 전에 떨어졌다고 해도 보건소가 엎어지면 코 닿는 데인데, 이틀 정도 떨어져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 달 전에 이미 떨어져서 예방접종을 못 했어요. 이건 조사를 충분히 해주세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혹시 어디 병원…….

주순일위원

지금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 병원은 말할 수가 없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더 검토할게요.

주순일위원

아까 137개 병원에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212개소요.

주순일위원

212개소. 그럼 212개소에 업무과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약을 충분히 배분할 때 떨어지면 바로 와서 가져가서 구민들한테 예방접종을 해주라, 예방접종할 때 병원 측에서는 돈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해주셔야 해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문제가 뭐냐면 많이 떨어지는 데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없는 데서는 아직, 독감철이 내년 4월까지예요. 약을 보유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주라고 해도 안 줘요. 이런 것도 있어요.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수급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보건소잖아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더 구입하려면 나중에 약이 남아서 또 문제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지 그것을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한 달 전부터 떨어졌다고 하니까…….

주순일위원

구민들 우리 집 가까운 데 예방접종하는 병원 있으면 거기 가서 맞을 수 있게 하루 정도는, ‘오늘 떨어졌으니 내일 가져오겠습니다, 내일 와서 맞으십시오.’ 이 정도는 되어야죠, 병원이.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데가 보건소 아닙니까?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럴게요. 그걸 조금 더 꼼꼼하게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그건 해주세요. 저도 그날 두 개를 맞았으면 더 심하게 쓰러졌을 건데 다행히,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두 개 맞았으면 큰일 났을 것인데 다행히 하나 맞았어요. 10일 정도 고생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그거 꼭 신경 써주세요.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제 지역구가 운암동입니다.

승희

추승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예산집행 현황 50% 미만 사업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난임치료비 추가 지원 보조,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장애인·임산부 건강 관리 지원,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무려 5개인데요. 집행률이 0.0%예요. 50%가 안 되는 사업이 5개나 되는데 그중 4개, 특히 난임치료비 추가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장애인·임산부 건강 관리 지원이 약간 부진한 사유가, 신청 건수가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 50% 미만 사업이 5개였는데, 실은 분기별로 건강증진과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거든요. 3분기에 한 번씩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해서 예산이 재배분되고 각 자치구 형편에 맞춰서 다시 5억을 추가로 주는 데도, 저희 신생아 지원 같은 경우는 5억 추가로 주기도 하는데, 여기 5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난임치료비 추가 지원은 당초 6,000이었는데 3회 추경 예산 반영 이후에 예산이 4,500으로 변경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50%가 넘었고 냉동난자는…….

미용

전미용위원

반영 이후 4,000 얼마…….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4,500으로 다시 확정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래도 겨우 100%, 집행률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냉동난자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0%인데 아직은 우리가 난임 시술을, 일반 난임에 있는 부부들은 냉동난자나 예상 불임 안에 세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정부에서 25회 정도를 난임할 수 있는 진료비를 지원하다 보니 아직은 냉동난자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이 조금 더딘 것 같아서, 그래도 정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업이라도 지원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소장님도 보건소장님을 오래 하셨고, 난임치료 관련은 8대 때부터 계속 보면 지원이 가다 끊겨서 예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회차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는 이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률이 이렇게 나와 버려서 조금 황당했고요. 저출생 극복이 국가적 시책, 과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900으로 되어 있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예, 3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실은 그 예산도 이번에 3회 추경 지나서 600만 원으로 확정 내시가 와서 현재 600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거의, 국비 같은 경우 거의 100% 내려와서 대부분 추진한 사업들이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적재적소에 줬을 때 더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하고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꼭 이렇게 마지막에, 국가에서도 예산이 남아서 도로 포장하듯이 국가 시책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럼 정말 대상자,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가 제로로 나와서 놀랐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 반영되어서 이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시술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대상자 누락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계획을 꼼꼼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홍보도 더욱 열심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저는 현장까지는 못 가봤는데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가서 보니 8명이 우리 공무원이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국가시책사업이잖아요. 다행히 우리 북구에서 거대한 배를 띄웠는데, 지금 건강주치의제를 해서 추진단이 운영된다고 하니 저부터 ‘아, 내가 건강이 어떻게 됐을 때 그래도 국가가 도와주겠구나.’, 옛날에는 내가 병원 다 찾아가고 해야 하는데, 주치의 제도가 되면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자기 주치의사 두고 했는데 국민들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푼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 배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배예요. 우리 북구가 42만 명이잖아요. 42만 명의 건강을 지켜줄 추진단이 됐는데 과연 공무원이, 지금까지 자기 영역에서 자기 일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 8명이 건강추진단에 있어요. 옛날에는 이 일 할 시간에 놀았단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공무원 숫자를 뭐하려고 그렇게 늘려서, 8명이 보건소에 없어도 충분히 돌아갔을 텐데 그 많은 인력이 소모됐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했을 텐데 건강주치의추진단이 갑자기 생기면서 예산 부족이나 어떤 것 때문에 갑자기 일하고 있는 직원들 추진단 부서로 빼돌렸는데, 지금 직원 8명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예산을 봤더니 기존에 자기 부서에서 자기들 인건비를 받았기 때문에 여비 81만 4,000원만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추진단의 예산이 81만 4,000원, 서류상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은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내가 정년 때까지 승진함으로써 내가 열심히 했던 것 보상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 추진단이, 소장님한테도 여쭙고 싶은데 거대한 배가 떴어요. 물 위에 떴는데 이 배를 과연 항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큰 배를 과연 항해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아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내년에 보면 이 예산을 엄청나게 공모할 것 같아요. 그럼 공모사업에 우리가 몇십억, 우리는 이미 배가 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왔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제대로 움직일까, 과장님, 지금 8명이 뭐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소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거대한 함정이 물 위에 떴는데 42만 명을 관리하는 주치의 제도잖아요. 그중에 몇 명도 아니고, 과연 주치의 제도를 공무원이 기존에 자기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선장은 외부에서 와서 선장이 과감히 항해를 젓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과장님, 8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 부서로 오기 전에 했던 일은 과연 누가 배정을 받아서 하는지 솔직히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은 인사 발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지만, 8명이 했던 고유의 업무는 어떻게 놔두고 이쪽으로 와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지, 과연 2025년, 2026년도에 이 배를 어느 쪽으로 항해할 것인지 자세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지금까지 내년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주치의 업무가 주민들의 건강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또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심의 건강 관리를 했다고 하면 치료와 주치의, 동네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과 지자체가 함께 손을 잡고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제도가 주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서 국정과제에 이게 들어가 있고, 또 저희 광주 북구가 통합돌봄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치의 사업만 완성형으로 만들면 아주 좋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듣기에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방금 전에 감염병관리과, 우리가 지금 독감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 하고 있잖아요. 한 달 전에 코로나 약이 떨어져서 예방접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야 해요? 병원에 전화해서 코로나 약 있는 데 가서 맞으세요, 간호사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이 약이 떨어졌는지 몇 사람 분이 남아있는지, 수요와 공급을 적당하게 조절해 줄 수 있어야만 우리 주민들이 버스 타고 다른 데 안 가고 한 곳에 가서 그래도 예방접종하고 일주일 동안 쉬면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방접종 맞았잖아요. 예방도 이러고 있는데 동네 병원한테 문서상으로 이렇게 해라, 예방 치료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는 보십시오.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 주치의 제도에 관한 공모사업이 엄청나게 큰 게 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시범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5개 구에 우리만 가고 있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주순일위원

다른 구도 가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저희가 본격적으로 채비를 다 갖춘, 행정적인 준비를 다 마친 데는 광주 북구와 제주도가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왕 가져왔으면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아, 이게 건강 주치의 제도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방할 수도 있고 예방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지난번에 무슨 부서에서 그랬어요. 이미 병에 걸린 것은 늦어버렸고 예방을 통해서 그 병이 못 오게 막아주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거대한 배를 끌고 나갈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건 엄청 큰 사업이에요. 우리 복지의 큰 사업이거든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히 지금 초고령화가 돼서 어르신들 다 주치의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관리를 해주셔야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과연 나는 공무원들이 이걸 끌고 나갈 수 있을까,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리고 큰 일을 해봤던 사람이 와서 선장이 되고, 행정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뒤에서 뒷받침하고, 이렇게 해서 항해를 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너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북구만 하면서 너무 탁상공론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 잘 세우셔서 42만 구민이 ‘아, 이것이 기구나, 이것이 건강주치의 제도구나.’ 느낄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만,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주순일위원

소장님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범위에 한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거대한 배를 끌고 갈 수 있는, 누군가가 앞에 선장으로 한 분이 오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절대 탁상공론되지 않고, 소장님은 전체적인 것을 관할하고 계시니, 내년까지 예방접종이라고요, 독감하고 코로나?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내년 4월까지.

주순일위원

그러면 병원 조사해 주세요. 약이 없으면 약 가져가게 하세요. 212개 병원이 가져가서 가까운 병원에서 맞아야지, 우리는 한 달 전에 떨어졌으니,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해요? 전화해서, 전화를 어디로 해요. 우리 집 가까운 데 이러이러한 병원도 ‘지금 예방접종을 하니 이쪽으로 가세요.’ 정도의 안내를 받아야지, 지금 건강주치의제 돼버리면 그건 더 심한 교육을 시켜주셔야 해요. 예방접종 맞으러 왔더니 우리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맞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지 않았으면 현장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에서 제주도하고 북구가 이렇게 건강주치의제를 만들었으면 우리 주민이 그래도 다른 구에 사는 사람보다 건강하게 지내야 하잖아요. 하여튼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정말로 큰 배 잘 끌고 가시고, 힘에 부딪히면 나로서는 도저히 못 할 것 같으니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줘야지 돼요. 만약에 공무원이 꽉 잡고 공무원 틀에서만 있어 버리면 우리 구민이 손해예요. 우리 구민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아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고. 8명이 빠져 나왔는데 8명이 했던 업무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다 맞고요. 저희가 내년에 주치의지원센터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북구 의사회장님 모시고 센터장을 맡으실 예정이고, 그다음에 세부 운영은, 임상을 실제로 뛸 분들은 별도로 운영 주체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나 목 안 아프게. 그래서 이것은 북구민들한테 건강추구권을, 행복추구권을 주는 사업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소장님, 212개 병원에 그 약이 없는 병원은 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주민들이 버스 타고 예방접종 할 필요 없잖아요.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주순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물론 지금 단장님까지 8명 구성된 분들이 엄청난 보람을 가지고, 추진단으로 온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추진단에 합류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인사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손혜진위원

예, 이분들이 어쨌든 동에서 한 분 오시고 나머지 보건소 직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추진단으로 오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정이. 어떻게 해서 추진단에 합류하게 되셨는지.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기존에 T/F팀으로 운영했던 인원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 해서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인원 부분은 아마 인사 영역에서 배분된 부분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인사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예를 들면 희망자를 먼저 받았다거나 그런 과정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냥 인사 라인에서 인사한 대로 추진단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일단은 이게…….

손혜진위원

저는 아까 부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국민 주치의 사업에 맞춰서 제주도하고 유일하게 광주 북구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단계를 거치고, 왜 우리 북구는 항상 제일 먼저, 최초로 하려고 하는 마음에 몇 단계 건너 뛰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항상 받아요. 이 사업 좋죠. 좋은데, 단계를 거치고, 아까 말씀드린 센터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 의사나 이런 분들로 해서 센터를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고 이런 사업도 하면 안 되나 하는 고민이 우선은 들고요. 건강주치의추진단이 물론 인사 라인에서 인사하는 데로 직원들이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는 희망자를 먼저 받아보고 여기에 본인의 고민도 있고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직원들이 추진단에 결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니까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아까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주치의추진단 하니까, 물론 우리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건 다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전문인력이나 이렇게 해서 추진단이 구성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우리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솔직히 현장방문 갔을 때 놀랐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사업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해야 하는 사업인 줄은 알겠는데 항상 뭔가 빠지고 중요한 걸 안 챙기고 넘어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 센터가 구성되면 센터는 외부에서 인력들이 들어오면 예산이 또 엄청나게 불어나겠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일단은 기간제로 해서 실제 임상을 뛰실 분들, 그러니까 현재 추진단은 주치의 행정영역이라고…….

손혜진위원

그렇죠. 실무를 보는 분들이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행정, 재정부터 시작해서 연계 부분까지 영역하는 부분이고 실제 임상을 뛰는 부분에 어떤 자문이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실제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내년 언제쯤 그게 구성이 돼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복지부 공모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발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게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복지부 공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아니요, 12월에 나옵니다.

손혜진위원

그건 나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그건 구비 하나도 없이 복지부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일단 본예산 때, 아마 다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본예산 때 저희가 기간제 인력…….

손혜진위원

몇 명이나 고용하실 생각인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일단은 4명 올려놨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그러니까 추진단을 구성할 때 있잖아요. 왜 그런 전문인력은 빼고 행정적으로 실무 볼 사람들만 추진단을 구성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어차피 내년에 우리가 이걸 운영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추진단에 그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해야죠. 그래서 공모가 돼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행정을 볼 사람만 추진단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방금 본예산에 올렸던 기간제 4명 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같이 추진단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인식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먼저 기본 작업을 해놓고 기간제 분들은 투입돼서 실제 임상을, 주민들 방문하고 필요시에 의료기관을 주로 방문할 예정인데 그런 영역을 관리하는 거고, 저희 추진단 저를 포함해서 8명은 사전에 기초작업, 준비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발굴해서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단순히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저는 가볍에, 조금 전에 기간제 인력도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건강주치의추진단이 왕진, 찾아가는 복지실현서비스라고 봐야 할 상황인 거잖아요. 맞죠?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서 기간제 인력 분들 자격조건은 어떻게 된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일단 간호사분들하고 영양사분들하고 영양 관련해서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전문가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들, 어려운 분, 소외계층들이 많이 방문하실 거니까 사회복지사나 요양사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로 구성됐으면 해서, 기간제 인력을 충원해서 함께할 때도 투명하게 잘 배분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후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최초가 다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걸맞게 했을 때 그게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면 여러 잡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 중지

14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민생경제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행범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1,327억 6,753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44억 7,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1,491억 8,15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41억 7,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 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31억 3,196만 원 증액된 1,307억 4,069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423억 3,197만 원,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260만 원 증액된 20억 9,06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특화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4,326만 원 증액된 111억 3,813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전통시장 전기·가스설비 복구지원에 1,000만 원, 농어촌 민박 관리에 1,2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호우피해 재난대책비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4,952만 원 증액된 13억 7,383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드론공원 호우피해 재난대책비에 1억 1,000만 원, 드론공원 하천기반시설 재해복구에 7,0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9,742만 원 증액된 38억 3,828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억 9,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배종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심사는 외청에 위치한 소상공인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를 먼저 심사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나머지 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골목형 상점가 형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예산 소진으로 이제 할인이 안 되더라고요.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긴 하던데, 내년에는 다시 나오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중소기업에서 세운 예산 54조가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다시 할인 혜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전통시장 특화사업, 전남대 상대 골목형상점가 사업이 상추튀김 특성화, 그 사업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전대 야시장 사업은 광주광역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원을 지원 받아서, 야시장 주제·테마는 상추튀김으로 해서, 1억 원을 받아서 시비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사업비 맞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개막할 때 저희도 갔었고, 그런데 이게 아무튼 주제는 상추튀김이었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상추튀김이 광주 고유의 약간, 광주에서만 판매하는 튀김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걸 주제로 한 것 같은데, 상추튀김 파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상권을 살려보고자 해서 시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그곳에서 12회 진행했는데, 저는 상추튀김으로 갖고 왔으면 대대적으로 상추튀김으로 뭔가 승부를 봤어야 할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상추튀김 외에 다른 것도 많이 판매도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른 가게들에 피해가 간 경우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날 개막식 때도 모 편의점 사장님이 엄청 화를 내시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취지는 좋았으나 사업 진행할 때, 전대 상대 상점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2회 6,000명 정도가 다녀갔고요. 매출로는 5,000원짜리 해서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1회 시작했는데 골목상권에 상당히 성공적인 행사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날에는 저희가 미숙하게 진행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비도 오고 그래서, 청소 같은 것도 미흡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했고, 이튿날, 두 번째 날부터는 저희가 무대도 치우고 배달도 할 수 있도록 골목을 정비해서 많은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매출 3,000만 원 나온 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자기들 그…….

손혜진위원

상인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자체 계획을 세워서 상인회에서 정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뭐든 이렇게 해서 상가들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좋은데 뭔가 주제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딱 특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1회면 내년에 또 상추튀김 한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게 선정이 돼야, 주제에 맞게 선정돼야 시에서 주는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는 시에서 아직 야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시에 공모할 때, 뭔가 특화된 주제가 없으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가 없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18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원했습니다.

손혜진위원

18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여기가 된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중에서 2개가 됐습니다, 백운동 야시장하고 북구 상추튀김하고.

손혜진위원

광주 전체에서 18군데 공모하셨다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매출도 오르고, 이것을 상인회에서 따로 정산하셔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이번이 첫 번째라 그런 점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 주제를 잘 살려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상추튀김을 했으면 그 주변 상가에서 상추튀김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그곳으로 오게 해서 상추튀김도 먹고 그 가게에서 판매하는 다른 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그 가게로 들어가서 뭔가 그 가게에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밖에다 천막 쳐 놓고 상추튀김을 만들어서 파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게 연이어서, 연속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년에는 또 다르게 공모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깊게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드론장이 이번에 수해 피해로, 지금 하고 계시긴 한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에 특별교부세로 1억 1,000 교부를 받아서 드론 축구장을 복구할 계획이고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7,000만 원 정도, 그것은 별도의 국비로 영산강유역청에서 준 사업비로 드론공원 주변에 흙 파인 거나 호환블록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개 사업을…….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1억 8,000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중에도 드론경기장은 문제없이 하시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기장에는 문제가 없고 대신 축구장 조성에 1억 1,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해 피해가 발생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방법론에서 설치는 하되,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6월이나 8월경에는 철거해서 휴장하는 방법을 구상한다든지, 아니면 침수가 안 된 지역 쪽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좀 더 협의한 다음에, 그 부분은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7,000만 원 호환블록은 시설지원과에 설계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축구장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드론장이 거기에 생기고 침수가 몇 번째인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2020년에 한 번 피해가 크게 발생했고요. 올해 두 번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2020년에도 현장을 가 봤어요, 비가 실제로 많이 왔을 때. 그런데 한쪽을 일방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물이 높여져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어른들 말에 둑이 지운지운하도록, 그 말은 둑이 넘치는 정도까지 물이 많이 찼다는 얘기예요. 그런다면 일부를 높인다고 해서 드론장이 피해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했을 때처럼, 우리 구청에서는 과를 변경해가면서 매년 드론장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식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그런 예산은 앞으로 낭비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국화를 1,000만 원어치 심었는데 국화가 있지도 않고 잔디를 1,000만 원어치 심었는데 잔디가 없고 매년 물에 떠내려가고, 또 그쪽이 천변이어서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식물이 살 수 없을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면서 식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백하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절대 자제하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명사초청 특강비 강사 수당이 100만 원 1회가 잡혀 있어요. 혹시 어떤 분이 오실 것을 예정해 놓으셨는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저희 기관에 방문했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야신 교수님이라고 AI 분야에 전문교수이신데 아마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강사가 이미 내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강사의 수강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참고하셨을까요, 지금 이 비용이?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이렇게 유명한 인공지능 분야는 보통 한 300에서 800까지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강사 비용은 100만 원 정도 되어서 “예산이 일반 강사에 비해서 많지 않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하는데, 적정 강사 비용인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의 외래강사 수당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보면 국내외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특별히 인정하는 자를 100만 원 이내로 드리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강사가 이미 오실 분이 섭외되어 있다면, 특히 강사 지침 기준에 잘 따라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또 AI가 강의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한테 그렇게 많이 친숙하게 다가올까 싶기도 하고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현 정부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세부적인 방향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전문가,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같이 들어서 준비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강의를 들어보는 게 좋을 듯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휴대폰에 이미 가장 쉬운 AI가 다 깔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무언가를 내가 사진 찍고 제시했을 때 AI가 “제가 할게요.” 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 얘기해줘요. 차라리 우리 구민들한테는 AI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훨씬 쉬운 얘기, 우리가 쉽게 접하고 AI를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구민한테 강의한다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고단위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강의하신다고 하면 구민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시길 바랍니다마는 강사 비용도 적정선에서 집행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강사 수당이 원래 5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50만 원 증액된 거죠? 239쪽.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단 강사 수당이 왜 많나 그 부분도…….

손혜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김영순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원래 5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0만 원 증액된 거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아마 이 부분은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신규로 편성을 했다고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추가해서요,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50만 원 추가해서 100만 원…….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추가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강사…….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김영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경로당처럼 저희는 미래비전적인 전략산업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정보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강의보다도 이런 분야에 전문교수로 해서 추가로 세운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강의 내용은 그분이 와서 잘하시겠지만, 그러면 50만 원 잡아놨다가, 강사를 섭외했는데 그분이 그 정도 강사 수당을 받으셔야 해서 이번에 50만 원을 다시 올리신 거예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무관리비 예산을, 4차산업발전위원회 심의 수당이 있는데, 그게 네 차례 수당을 산정했는데…….

손혜진위원

아, 이게 감액돼서?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것을 감액해서 남은 것을 그쪽 분야로…….

손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가 누가 오실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구먼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야신 교수라고요.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만약 감액이 안 됐으면 강사비를 어떻게 올리시려고 그랬어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정도의 강사 수당을 받으실 만한 분이어서 100만 원 책정해 놓았다, 이 말씀이죠?

웃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손혜진위원

부끄머니 관련해서, 민생경제과장 오시자마자 부끄머니가 출시돼서 많이 바쁘셨는데요. 지금 완판되고 반응이 엄청 좋았잖아요. 부서에서는 부끄머니 사업을 대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효과성이나 성과성 부분에서도 걱정했는데 의외로 홍보를 많이 안 해도, 정말로 인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6일 만에 완판이 됐는데, 많은 예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여건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도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아쉬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북구에서만 쓸 수 있기는 하지만 북구주민이 아니어도 구매가 가능했고, 또 만 14세 이상이고 서류만 갖춰지면 부모가 같이 신청해서 온 가족이 다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카드가 빨리 떨어진 지점도 있어서 신청하러 갔다가 본인들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러 갔는데 카드가 떨어져서, 그러면 카드가 없으면 먼저 이분을 우선권으로 줘서 신청을 받아놓고 이분이 나중에 카드를 찾으러 오면 드렸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없었더만요. 그냥 카드 없으면 다시 와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엄청나게 줄 서 있다가 자기 차례가 돼서 신청하러 갔는데 카드가 없어서 안 돼 버려요. 이분들은 역으로 화가 나신 거죠.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든 게 아니어서, 내년에도 또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장단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 의견을 잘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끄머니 카드 하실 때요, 사실은 광주 북구에 소재한 광주은행점에서 했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이 도로 하나를 건너면 동구예요. 거기는 평상시에 북구 주민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하나만 건너면 북구인데 동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구 주민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너무 멀리 광주은행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우리 지역 슈퍼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부끄머니를 안 가져오시나 모르겠다.” 많이 못 만들었다 하는 평. 그래서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곳에 북구주민이 많이 거래했다면, 동구라 하더라도 동구랑 북구랑 같이 취급해야 했다는 거죠. 거기는 동구랑머니만 취급했더라고요, 우리 부끄머니는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은 혜택을 전혀 많이 못 받으신 거예요. 갔다가 “아, 여기는 안 해요.” 밖에 대문 앞에 가위표 쳐서, 동구랑만 동그라미 쳐 놓고. 첫날부터 “북구는 떨어졌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다음에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많은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시장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고 그래서, 집중호우 관련해서 최근 사고사례 및 전기 사용을 많이 하는 점포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예산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죠, 시장 전기 고쳐주시려고 예산 받으신 것.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수요는 어느 정도이고 수요 대비해서 지원율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이 사업은 7월 수해 이후에요, 원래 시설현대화사업은 시 공모사업인데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전기와 가스로 한정된 그런 시설현대화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두암시장에 정육점하고 김치가공 공장에 비가 와서 전기가 고장 난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는 말바우시장이나 두암시장, 기타 시장을, 거기가 전기 단가가 생각보다 좀 높고 또 시장 구성원들의 관리에 대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시죠. 본 위원이 예전에 서방시장에, 전기업자가 와서 말하기를 “나는 전기를 배울 때도 이런 전기는 없었습니다.”라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3, 4학년 됐을 때 우리 집에 들어온 전기 시설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위험해서 진짜 이것은, “팀장님,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어디 봉사하실 분을 연계해 주셔서 시설을 한 100만 원어치 바꿔 드렸는데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80이 넘으셨는데도 참기름 장사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너무나 시설 투자를 안 하시는 거죠, 돈이 아까우셔서. 사실은 시장에 불이 나면 전체 점포가 다 타버리는 그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건 위험합니다, 이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시장 안에서 밥해 드시고 국 끓여 드시고 다 해 드시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가스레인지가 너무나 노후화돼서, 안전 가스레인지가 아닌 것을 아직도 쓰고 계셔서, 어르신들이 계속 나이 들어가시는데 이 장사를 소일거리 삼아서 못 접고 계시고 해서, 적어도 우리가 돈으로 어떻게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이것은 위험하니 교체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해야 하고.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정말로 100% 다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문제가 터졌는데 보상이 없다는 것은 정말 길거리로 나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시장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과장님밖에 안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어려운 시장 상인에게 안전을 더욱더 강조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북구에서는 화재라든가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52쪽에 농민공익수당 지원 있잖아요. 6,300만 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받을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이것은 시·구비 매칭 사업인데, 작년 대비 시에서 지급확정자 예산이 오거든요. 그 예산에 따른 감액입니다.

손혜진위원

아, 그럼 확정자가 줄어든 거군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 옆 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소송배상금 있어요, 1,2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농어촌민박 관리에서, 어떤 민원인한테 처음 전화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그때 초임 발령 받고 업무에 대한 숙지가 좀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잘못해서, 그 장소는 농어가 민박이 안 되는 장소인데 “가능할 것도 같다”라고 답변해서 이분이 건축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했고, 그 직원이 일도 잘하고 착한데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겠다 해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고 그쪽에서도 받아들여서…….

손혜진위원

배상금을 지급하신 거예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분은 건축했던 것은 다시, 아, 민박만 못 하는 건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개인적인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손혜진위원

개인 집으로 활용하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손혜진위원

잘 해결돼서 다행이긴 하네요. 481쪽 보면 스마트 농업육성 관련 있잖아요. 계속 1차 사업 공고, 2차 사업 공고를 하고 내년 1, 2월에 3차 공고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손혜진위원

혹시 그러면 이것을, 계속 모집이 안 돼서 3차까지 공고가 나는 건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농협하고 같이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농협 같은 데는 장소가 좁고요. 또 농어민들의 신청도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예산을 없애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농협하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3차 공고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계속 추가로 해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농협이랑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뭔가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농민들에게 직접 와닿지 않을까, 이걸 먼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선뜻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업비는 또 소진해야 하고, 3차까지 공고를 내시니까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농협이랑 함께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북구 발전과 문화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연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현옥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147억 6,642만 원으로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6억 5,6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249억 8,5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 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5억 6,739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억 8,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4억 3,8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형유산 전통계승비에 540만 원, 문화유산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시설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3억 4,529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억 8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1억 5,4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3,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첨단론볼장 관리동 리모델링에 1억 3,0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2억 7,900만 원, 파크골프장, 종합운동장 등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에 1억 원, 공공체육시설 집중호우 재해 복구비에 5억 원, 영산강변 체육시설 피해 복구비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3,972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8억 6,7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2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18 민주유공자 생활 지원금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전출금 3,888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전출금 1억 4,3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며, 체육관광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세입에서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혹시 있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게임산업 관련해서 PC방이라든지 그 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행정처분 부분도 한 40% 이상 감소해서 과징금 부분을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로 다른 곳은 영업이 잘 안 돼서 감소하는데 불법으로 하는 그런 게임방들, 번개처럼 3∼4개월 하고 떠나고 하는 것들은 주택가 골목골목에 보면 되려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다 우리 구에 신고하고 하는 거죠? 성인…….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신고하고 하는데 신고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경고장 붙이고 언제까지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강제로 수거해서, 자원화사업으로 해서, 전북 익산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인가 그쪽으로 보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원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 것들이 떴다방처럼 어느 날 딱 생겨요. 그리고 3∼4개월이면 또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런 곳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인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롯이 주민의 신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현재로써는 신고하고 경찰서나 학교에서 단속 요청한 경우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의외로 그런 것들이, 보니까 점포가 비어 있으면 “3개월만 빌려주십시오.” 이런 전화가 실제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구는 5개 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예요. 그래서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혹시라도 그런 불법적인 게임방이라든가 성인오락실 같은 것들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불법으로 생겨서 어느 날 생겼다 어느 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예방해야 하니까.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우리 통장님들한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시고, 새로 생기면 우리 구청에 번지수 전화도 한번 해 주시라 하고, 그런 당부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다음은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공식적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명인 명장에 관한,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문화예술과는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들, 일자리정책과는 기술적인 부분들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시·구 매칭만 되어,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시·구 매칭 외에 또 다른 발굴이라든가 어떤 지원에 관한 것들은 제가 보기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예산을 만들어 주십사, 또 다음에 한번 일자리정책과랑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74쪽을 보니까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비에 13억 4,300만 원, 이게 우리 구비로 세웠다가 특금이 나오니까 구비를 삭감하고 특금으로 대체를 했네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재원변경했습니다.

주순일위원

이렇게 변경하는 사업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몇 건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이번에 좀…….

주순일위원

이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우리 구비가 절약되고, 시장님이 주셨든 국회의원이 가져왔든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가요?

웃음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예산팀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시와 협의해서 이것을 이번에 재원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순일위원

국장님, 이런 거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구비가 절감되죠.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기회가 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구비 절감을 하고, 이 구비로 하여금 가장 민원이 많은 공동주택이나 경로당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전환해 주세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은 예산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곡생활문화센터가 외부 해체되고 드디어 본 건물이 드러나니까 주민분들이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저기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 어찌 됐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번 준공식 때 보니까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의 준공식, 착공식 이런 것에 비하면 되게 준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다함께돌봄센터 외에 나머지 공간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공간인데, 어쨌든 지금 욕심내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물론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가게 되겠지만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지 마시고, 특히나 일곡동은 공동체들이 많아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논의구조를 만드셔서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배치해 주시고, 어렵게 만들어진 주민들의 공간인 만큼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마지막까지 좀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올해 광장이 언제 설치되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 때문에 치운 건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것 몇 월에 설치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12월 초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혹시나 긴축재정해서 설치 안 할 줄 알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 하길래 궁금해서 말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김영순 위원입니다. 두암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어떤 것을 하시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

영순

김영순위원

아, 집행잔액인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 끝나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우산생활체육관 재해 복구사업, 우산생활체육관이 수영장 있는 곳 아니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새로 지은 것 말씀하시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 위에 붕 떠가지고 밑에 스티로폼 되어 있어서, 이번에 호우 때 좀 떠서 그 부분 공사.

영순

김영순위원

내부 아니고 외부 말씀하시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외부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외부 말씀하시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거기 볼일 있어서 갔는데 내부가 너무 심각했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지하주차장 부분하고 비 새는 부분 말씀하신가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우산생활체육관이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건축물을 그렇게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겠대요. 어떻게 지하주차장 바닥이 다 찢어져, 이게 툭 튀어 올라서 다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못 하게 해놨더구먼요. 그리고 또 천장에 이탈물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 소송까지 가서, 이번에 판정 받아서 복구작업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나면 내부도 수리를 같이하기로 했어요. 위에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만 복구하면 비가 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못했는데 이번에 윗부분 복구가 되면 안쪽도 복구 가능합니다, 예산도 세워져 있고.

영순

김영순위원

본 위원이 중흥도서관 개관식에 가서 건축물을 살짝 높여서, 인도하고 똑같이 수평을 맞춰서 지으면 안 된다. 어느 날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물 내려가는 구멍이 막히거나 물을 빨리 밑에서 흡수를 못 하면, 평평하면 당연히 건축물로 물이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중흥도서관도 마찬가지, 이번에 어린이집에 물 들어간 이유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건축물이 지면보다 살짝 높아야 하고 또 세월이 가다 보면, 계속 아스콘 위에다 또 아스콘을 올리고, 올리고 하기 때문에 도로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50년 된 시골집 가보면 “내가 옛날에 집 지을 때는요, 도로가 아주 낮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도로가 저렇게 높아져서 도로에 물이 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 버려요.”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로 너무 낮게 지어져 있어요. 우리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에 의해서 정말로 건축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70년, 100년을 쓰겠다는 의지로 지어진 건축물이 없다고 느껴질 만치, 그런데 우산생활체육관은 진짜로 심각해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겼죠? 그러니까 하시는 거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지상에 하자보수하고 있어서 내부 안에도 공사할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또 하자보수금 담보가 잡혀 있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 업자가 소송에 져서 하자를 한다 해도 사실은 못 믿을 만치, 믿음이 안 갈 만치, 천장에서 이탈물이 다 떨어지고 지상에서는 다 찢어지고 이 사달이 나서 진짜 이거 심각하다, 어떻게 이런 것이 북구에서 일어났는지. 어쨌든 과장님, 의지를 갖고 명확하게 하자보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시설지원과하고 협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말씀드려서 조금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시설지원과가 만들어진 것이 정말로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더 잘 짓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전에는 체육관광과에서 발주 내면 체육관광과가 끝까지 책임지고 갔었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시설지원과가 생기고 나서 더 엉망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이 심각하다는 말씀드려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체육관은 언제 준공됐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2022년.

손혜진위원

그럼 2∼3년 된 거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우산생활체육관 그 부분이 수맥이 흐르는 지역인데, 지하에 지으면서 항상 그 부분이 물에 고여있는 부분인데, 제가 가서 봤더니 땅이 이렇게 붕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스티로폼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비가 와서 부풀어지면서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서, 이 부분에 감리나 시공이나 이런 부분은 잘잘못을 가려서 소송까지 갔고, 제가 몇 %까지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판정에 따라서 다시 복구작업을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왜 소송감이죠?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줘야 하는 것, 왜 이게 소송까지 갔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이게 감리 부분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 시공 당시에도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감리와 시공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건 소송에 갈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서 이것을 다 수리해 주는 게 맞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그것은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89쪽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지원사업 전출금 1억 4,340만 원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고등학교 무상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교육부하고 시 교육청 그리고 시하고 자치구 해서 다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었습니다. 제14조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 그게 2024년 12월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2025년 상반기에는 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시청과 저희 자치구에서는 부담을 안 했고요. 이 부분이 제14조의2 해서 특례조항을 다시 또 신설했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8월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부분만 저희가 납부하게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는데, 원래 기정액 대비 거의 50% 이상이 이번에 감액편성이 됐으면 저는 이런 부분은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정 전출금 해서 이렇게만 해버리면 저희가 무슨 상황으로 이렇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해 주신 제안설명에 넣든지, 아니면 종이 한 장짜리라도 해서 미리 설명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