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48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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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앞 전과 마찬가지로 위드와치 의회방청단에서 방청하시는 분이 배석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감사담당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도봉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중 감사담당관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감사담당관 김득중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금지 등 주요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님 국장님으로 퇴직하시고, 다시 복귀하시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늘 경청하고 늘 최선을 선택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우선 축하드리고요. 오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아무튼 위원님들 질의에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도봉구 자체감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연도별로 감사 현황 및 감사 결과를 잘 나열해 주셨거든요. 20페이지 보시면, 해빙기 안전실태 및 생활밀접시설 분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특정감사에서 해빙기 안전실태 및 생활밀접시설 점검을 실시하셨고 조치 내역에 3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로 주신 점검 결과보고를 확인해 봤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해빙기 점검에서 총 58개소를 표본 점검을 하셨고, 그중의 35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21쪽 이행 결과를 보니까 35건 모두 완료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이 35건 실제적으로 전부 조치가 완료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빙기 안전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시작한 내용이고요. 해당 부서가 5개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지적한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창일초 정문 앞에 불법 현수막을 철거 요청한 부분이고요. 쌍문근린공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대형폐기물 수거요청이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35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첨부자료를 주지는 않으셨잖아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사진박상근위원

찍어서 보내주신 것, 그것이 35개인가 보네요? 별도로 USB 담아서 주신 것 있는데, 그렇겠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관님

담당관님박상근위원

그리고 이어서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 점검을 하셨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교통펜스 파손, 노면표시 시인성이 좀 상실되었고 버스정류장 상부유리 파손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발견이 되었는데, 이런 유형이 또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자체 직원뿐만 아니라 현장, 이런 팀에서도 늘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님

담당관님박상근위원

, 두 번째 재무 일상경비 등 집행실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상경비 등 집행 실태에 대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신 것인가 봐요. 그래서 총 결과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신분조치는 3명, 약 520만원의 금액 조치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그리고 일상경비 지급 기준의 미준수, 지출증빙서류 구입 부적정, 법인카드 이용 대금 처리 절차 부적정 등, 동일 유형의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이나 회계 처리 부분에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그런 집행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저희가 수시로 전 부서에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 저희도 늘 감사 과정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상근위원

말씀드리면 작년 재무감사 결과에서도 141건, 신분 조치 4명, 약 1,000만원 정도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유형들이 또 올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부서마다 어떤 입장이 또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새로 부임을 하셨잖아요? 공직에 수십년간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33페이지입니다. 공직비리 통합신고센터 및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큰 그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봅니다. 성희롱, 성폭력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인데 33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는 4건, 24년도에는 6건, 25년도에는 2건으로 신고 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25년에 신고된 2건 모두가 기각 처리되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2건으로 제출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지 않은 업무의 지시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기각한 내용은 업무를 전가한다든가, 휴가 취소를 강요한 부분이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대한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기각 결정이 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이 2건은 공무원 몇 급 정도에 상당하는 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팀장님이신지,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상근위원

표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용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한 분은 기간제 근무 공무원이고요. 행정 9급입니다, 한 분은.

상근

박상근위원

한 분은 행정 9급이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하게

원만하게박상근위원

해결은 된 건가요, 담당관님?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다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4년도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 보니까 괴롭힘 관리 수준 항목을 보니까는요, 모든 지표의 긍정 응답률이 22년도에 비해서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괴롭힘 관리 수준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22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좀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담당관님께서 체크를 하시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미리 방지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공직의 가치라든가, 청렴, 그리고 성실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접수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70페이지 자료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접수 현황표를 보니까 25년도에는 14건이고 24년에는 15건 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25년도 접수 건을 보니까 매년 사안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3건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 기강이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인데 매년 공무원 대상으로 안내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저작권법 위반과 개인정보법 위반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은 이번 감사 때 저희 동료 이호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접수 현황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관님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하셨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관님.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담당관님, 문화재단 관련해서 담당팀장님한테 감사보고서 보고받으셨나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작년

작년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화재단 종합감사에 대해서 48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가 19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조직 운영·인사 관리가 12건, 시설 운영 기타 8건, 계약 분야 5건 등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행정 전 분야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올해 6월 정례회 예산 결산 심의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서 특정감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결산 검사 시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재단 담당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감사 의뢰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고요. 작년에 감사했을 때 지적됐던 전용이라든가, 계약 심사 이행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부적정한 이런 사례들이 적발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은 모두 이렇게 개선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올해 특정감사에서 법인 교통카드 집행 관련해서 사용 횟수나 사용 금액이 아마 기준이 정확하지도 않고 내부 규정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지적이 됐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회의비 집행에서도 부당한 집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매년 동일한 사항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단에 기관경고도 조치를 했고요. 재단 담당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이런 권고도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지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상근위원

평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6월 결산 검사할 때 굉장히 크게 지적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내년에도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담당관님?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희도

저희도박상근위원

, 감사담당관님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USB로 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로 되어 있어서 일상감사 의견서 지금 문화재단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채용계획 관련해서 3건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01번 03호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사람을 그대로 의견을 넣으셨고, 06호 같은 경우에 만 60세 미만인 사람을 삭제하라고 감사 결과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두 채용을 다르게 보셔서 하나는 60세 미만 조항을 삭제하고 하나는 유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질의드리는 사유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내시잖아요, 채용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03호 채용 계획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그대로 두셨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18세에서 만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약을 걸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안 걸려 있고요. 그리고 06호 같은 경우에 ‘의견 있음’이라고 감사담당관에서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06호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법상으로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연령 제한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죄송하고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확인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2조 직원의 채용에 2항에서 분명히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60세 조항을 없애신 것 같은데 지금 채용한 채용 계획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IT나 전문 분야에 대한 것들도 있어서 이게 반영됐나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다고 해도 지금 법령에 있기 때문에 제한을 걸 수 있는 것은 연령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자격 요건, 자격증이라든가,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전산 같은 경우, IT 같은 경우 직원을 그렇게 채용을 하라고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06호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의견 낸 대로 채용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이것도 유사한 질의인데요. 73페이지입니다. 지금 외부기관 이첩 징계 조치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이 3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4번이랑 7번 같은 경우는 정직 3개월이 되어 있고, 8번 같은 경우는 감봉 1개월이 되어 있는데 이 음주운전 3건이 다른 건인가요? 조치가 다르게 들어가서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건 다 검찰에서 약식으로 이게 처분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 음주 수치가 달라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음주 적발됐을 때 음주 수치가 달라서 그랬던 건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호석위원

그러면 이름 빼고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고 질의드리는 사유는 4번이랑 7번 같은 경우는 주무관인데 정직이면 중징계잖아요.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팀장인데, 감봉 1개월이면 경징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기준으로 판단했나, 이것을 중점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것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먼저 책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에 계약심사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절감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0.2%에서 0.5%로 늘었는데 혹시 업무 진행하실 때 특이 사항이 있었나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절감률이 높아진 이유,

률이

절감률이이호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 0.2%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0.5%로 2.5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계약심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이 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사 과정에서 표준품셈이나 각종 요율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입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랑 공원여가과 같은 경우에 지금 절감률이 거의 한 900만원 정도 됐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 공원여가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재원을 가져와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서 오는 서류를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제도로 인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도 심도 깊게 봐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하게

유사하게이호석위원

지금 15페이지에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감사나 이런 것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 면책을 해주는데 지금 아래 사례를 보니까 23년도 이후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상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나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말씀하신 부분은요,

호석

이호석위원

23년 이후로는 혹시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계속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신청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건에 대해서 지원이 지금 구, 동 주민센터,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도 포함되는 겁니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저희 구나 동 주민센터만 지금 포함되는 건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산하기관은 그럼 어디인가요? 여기 산하기관이라고 써있어서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산하기관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단이나 재단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해당 안 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또 해당되신다고 하셔서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공단하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권센터에서 그런 진정이나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 역할까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소송 비용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원은 안 되는데 인권센터나 이런 기본적인 지원은 가능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조사하고 결과, 저희가 권고는 해드립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심사제도나 적극행정 면책제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도움 될 게 많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35페이지에 국가유산청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으로 훈계, 주의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유산청에 저희가 개발 행위 신고를 처리함에 저희가 협의를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그 위치는 초당초교 바로 옆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에

최근에이호석위원

초안산 분묘군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도 많고 직원들도 많이 나가고 해서 혹시 이슈가 있는 곳들이나 주민 민원 많은 곳들은 특히 좀 직원들한테도 같이 조심하자고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괜히 또 분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지점들이 국가유산청으로 되어 있어서 걱정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82페이지에 2번 같은 경우 종교시설 용지 내 복합개발 검토 요청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 불가로 되어 있고, 검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확인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6년도 용역 완료 예정이고요, 규제 완화로 민원인 요청 사항이 일부 수용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용역에 반영 요청이 된 상태인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집단 민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완화 시켜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자 외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앞에 박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재단 같은 경우에 예산, 회계 관련해서 감사를 따로 요청드리기도 했고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 보고 주신, 그때 오셔서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훈계 7명, 주의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건들에 대해서 훈계랑 주의를 받았는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려도 될까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상 조치가 37건이지만 한 가지 사안을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징계나 훈계, 주의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의 경중, 고의나 과실에 따라서, 그리고 또 소명 내용의 객관성, 타당성도 검토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정확한 얘기가 없어서, 그러면 일단 이 신분상 조치를 내린 건들에 대해서만 부서랑 이름 없이, 개인정보 빼고 어떤 건으로 조치했는지 알려주시고요.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최근에 감사 청구 드린 것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22년, 23년, 24년도에 있었잖아요, 9대 의회에서. 그런데 23년도 같은 경우에 홍은정 위원님 같은 경우, 지정기탁금을 문화재단에서 다른 용도로 썼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었는데 혹시 이것이 파악된 게 있나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맨 처음에 기부한 사항은 아마 은행 측에서 기재를 잘못한 부분으로 은행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 다 소명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은행 측에서 기부금 지정기탁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지정기탁금을 정해진 곳에 쓰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확인을 전반적으로 하셨으니까 파악된 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서두에 훈계나 주의를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 질의드린 사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이 감사결과에 포함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단순하게 최근에 있었던 일 포함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잘못을 하지 말자는 의도가 크고요, 그리고 일단 법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지켜져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도 좀 자세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저 말고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서류로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강평에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USB 자료 주신 것 중에 감사결과 보고서 올해 것 같은 경우, 일상경비 집행상태 등 재무결과 감사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재정상 조치금액도 한 500만원 정도 되고 행정상 조치금액이 114건, 신분상 조치내역이 이것도 역시 주의가 3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주의를 내릴 만큼 됐던 건들은 어떤 건들인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의라고 하면 훈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가 각성을 촉구할 만한 사항들이거든요. 회계처리 부분에서 과실이 그렇게 중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조치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것 전부 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추상적으로만 답변을 주시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유감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신분상 조치가 궁금한 어떤 사유로 내려졌는지가 사실 궁금한 것이거든요. 감사를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훈계, 주의, 정직, 감봉 같은 경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그냥 원론적으로만 답변을 주시고 있어서 지금 질의드린 모든 것들이 물음표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조치 3명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 업무의 부적정한 사례죠, 나눠서 구매를 했다든가, 법인카드 이용대금 결제의 계좌에 입금을 하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지출서류 첨부가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추가로 저희한테 서류랑 설명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올해 또 상임위하면서 느낀 것은, 감사담당관 쪽에서 일이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잘하는 걸로 저는 느껴서 좋은 점들 말씀드리고 했는데 정작 감사담당관님 답변에는 제가 질문드렸던 것들이 없어서 그것은 조금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감사과에서 자세하게 봐주시는 것들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지원과, 저희가 결과를 봐도 기존에는 감사과가 선호 부서였어요. 최근에 일도 많아지고 SOS 민원 같은 경우에 퇴근 후에도 주민들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일을 잘 해 주시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은 미흡한 지점이 있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감사과에서 올해도, 내년도 똑같이 잘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강주 위원장, 박상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45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일단 34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직비리 통합신고센터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현황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신고가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홈페이지 상에 신고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공직비리 익명시스템신고 해서 익명신고도 있고 또 그것 아니어도 홈페이지 말고도 신고된 내용이 지금 없다는 것 아닌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상 외에 저희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불편을 없애자, 그리고 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현재 다섯 군데 생각함이라고, 함을 설치해서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생각함이 아니고 깨끗함, 고객의 소리 이런 것 아닌가? 깨끗함인가? 이름이 깨끗함인가 생각함인가, 깨끗함 맞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깨끗함.

맞죠

맞죠강철웅위원

, 그게 지금 하는데, 여기든, 저기든 최근 3년 동안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인 거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한 건 접수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에는 최근 3년간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신고현황이, 자료에는? 최근 3년간에는 없고 그 전에 한 번 있었던 것이라는 거잖아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런 걸로 제가 확인됐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익명인 것이잖아요? 누가 했는지는 몰라야 신고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공직비리라는 것은 내 동료이고 내 선배이고 내 후배이고 이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친밀관계.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고민스럽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고 또 내지는 내가 인사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익명이라는 것, 누군지를 모르게 한다는 것, 누군지를 모르게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사실은 다른 공직비리 이런 것들을 보면 기각이 되더라도, 또 내지는 무혐의가 되더라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누군가가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깨끗함 한 네 군데 정도 찾아봤는데요, 다 CCTV 아래에서 CCTV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누군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결과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않고요. 비리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두 명이 비리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고발 아니면 밝혀내기가 무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신고, 제보가 필요한데 그래서 신고자,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하는 거고, 누가 했는지를 모르게 해야 되는 건데 CCTV가 잘 보이는 데, 밑에 설치를 해 놓으면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것 위치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각 층마다 CCTV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철웅위원

누군지 좀 알아보기 어렵거나, 조금 멀리 있거나, 다른 쪽에 있거나 이런 곳도 찾아보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CCTV 바로 앞에 설치돼 있는 것이거든요. 누군지는 금방 확인되는 이런 위치라, 아니면 진짜로 다른 방식을 찾아보는 방식들도 연구를 해보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좋은 취지로 설치를 했는데, 직원들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 번 위원님 생각대로 노출되지 않는 이런 장소를 물색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방법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3년 동안 운영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진짜로 없었는지, 거기에 넣었을 때 신분 노출이 우려돼서 없었는지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일상감사는 하시죠, 계속? 일상감사의 기본적인 내용, 어떤 것들을 일상감사 하시는 겁니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저희가 계약이라든지요, 아니면 직원 채용, 그리고 저희 업무 외부 위탁 관계의 이런 업무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계약, 채용, 외부 위탁 이런 공고문을 보고 그 공고문이 규정에 위배 됐는지, 아니면 우리의 정책 사항하고 맞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거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신 거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위탁 시설 모집 공고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위탁 시설 모집 공고를 낸 건이 있는데, 그 건이 이전의 다른 모집 공고와 전혀 다른 한 줄이 들어가면서 특정한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일상감사에 그런 것을 했을 건데 그걸 지금 안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국에서 하는 다른 위탁체 모집 공고에는 전혀 없는 내용에 동일하게 같은 국에서 일어나는 다른 위탁체 모집 공고에는 동일하게, 그리고 이전에도 한 번도 없었고 계속 없었다가 이 건 한 건에만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일상감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지적해서, 왜 여기에만 이 단서조항이 붙었는지, 이 전에도 똑같은 기간에 위탁공고를 낼 때도 그 조항이 없었고, 같은 시기에 같은 국에서 하는 다른 시설의 위탁공고에도 그 조항이 안 붙어 있는데 이것만 이 조항이 붙어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저희 과에 일상감사 의뢰를 요청해서 그 이후에 아마 공고가 시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그것은 이후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위탁 시설, 우리가 위탁을 주는 시설 있죠? 우리가 일상감사든, 감사든, 특정감사든 감사의 대상이 우리 기관, 구청에 있는 기관과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산하기관 하면 저희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재단 같은 경우가 해당이,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위탁시설도 해당이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탁시설도 해당이 되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위탁시설 중에, 그러니까 위탁을 줬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공공의 업무를 사무위임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이 해야 되는 업무를 좀 더 전문적인 어떤 내용이 필요하거나 내지는 더 잘할 수 있게끔 민간의 그런 기술을 활용하라고 위탁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운영의 규정이나 내용은 그 시설은 규정이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종사자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모든강철웅위원

국민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의사표현을 상시로 할 수 없고 투표나 기타의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공무원은 그 누구도 정치적 또는 종교적 그런 행위들을 업무에나 또는 개인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본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뭐랄까, 품위유지의 기본이죠. 그런데 위탁시설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100%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죠. 종교적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자기의 이념, 성향에 의해서 만약에 그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위탁시설의 장이 계속 정치적 활동에, 자기는 휴가를 내고 갔고 자기는 반차를 내고 갔고 하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위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출마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직에 있는 동안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권한은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실은 그렇죠, 위탁시설을 단독적으로 하지는 않고 위탁을 주고 있는 부서를 감사를 해서 그 위탁하는 부서가 그 시설을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규정이나 내용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산하기관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재단과 공단, 출자·출연기관들만 직접 대상 된다는, 그래서 아까 제가 최초에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부서하고, 부서에서도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위탁을 발주한 부서에서 조사하고 지도나 이런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철웅

강철웅위원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못 이뤄지고 있어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 부서에 대해서 뭔가 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그 부서가 왜 그것을 처리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해봐야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그 부서와 함께 그 부서에 진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게 결국에는 한 가지가 용인이 되면 두 가지가 용인이 되고 세 가지가 용인이 됩니다. 특정 종교가 위탁시설 하는 것은 그 종교의 가치를 통해서 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종교를 설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념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이념의 성숙된 내용으로 서비스를 잘하라는 것이지, 그 이념을 주입시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종교와 이념과 정치적 성향은 드러내지 않고 그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직을 떠나서 자기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임면, 그러니까 출근, 퇴근 그다음에 출장, 그다음에 교육, 휴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을 목적에 맞게 활용을 했는지, 말은 출장이라고 해놓고 출장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에 참여했다고 그러면 출장이 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이것은 확인되지는 않긴 했는데 약간의 위탁시설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지금 직원들의 성비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신고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황에 대한 부분만으로는 감사를 착수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신고자가 있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약간

약간강철웅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직접 해당되는 공무원이나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은 그래도 이게 눈에 띄기 때문에 하는데 연결되는 게 위탁, 이런 시설들에서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 간의 어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또 내지는 성비위 같은 게 훨씬 더 쉬쉬 묻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면직, 이직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라고만 하지 이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해낼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도 저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게 감사과에서 거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되는데 1차적으로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사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1차적으로 관리부서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관리부서가 그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잠깐 얘기하시면서 빠진 부분, 20페이지 자체감사를 보면 2025년도에 공단하고 재단에, 비슷해요. 2024년도 것도 보면 계속 비슷한 얘기들, 비슷한 주의, 개선, 공고, 시정요구들이 비슷한 게 계속 나타납니다. 해마다 할 때마다 비슷한 요구들이 재무회계 분야에서는 또 그런 관리부실이 계속 요구돼서 시정 조치가 계속 요청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러면 같은 부서나 같은 내용에서 또 발견이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뭔가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지적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적되는 부분들이 거의 회계처리 부적정, 예산 집행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늘 동일한 사항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는 많이 안타깝고요. 일단은 그 담당실무자가 업무를 완전히 숙지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 결재라인 선 상에 있는 분들이 규정에 맞게 처리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공무원들은 인사상의 조치들이 계속 반복되면 짊어지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요.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할 때 또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산하기관들은 지적할 때 그때뿐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들리는 말도 이때만 넘어가면 돼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강하게 준다든지, 그런 조치가 없으면 또 반복되는, 그때만 지나가면 돼, 감사 때만 지나가면 돼, 의회에서도 의회 감사 때만 지나가면 돼,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공공연한 비밀로 지금 산하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이게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반복되는 것은 굉장한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런 동일한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자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번에 기관 경고 조치도 했고요. 우리 지도·감독 주무부서에 매년 이런 결산 시에나 그런 부분들을 지도·점검 해서 그게 시정될 수 있게 그런 권고도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게

강력하게강철웅위원

, 그것에 대한 내부 규정도 강력하게 만들어보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금 70페이지부터 보면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수사개시 통보서가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결과가 나와야 지금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징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면 지금 수사 중에 있거나 또 내지는 '불기소'나 '각하', '혐의없음', 당연히 그런 것들은 징계 사유가 안 되는데 일정 부분 뭐가 있어야지 2024년에 있는 게 지금 이제야 몇 건이 지금 '징계', '감봉'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게 2025년도 것은 대부분 2024년, 2023년도 건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보다 보면 불기소 중에 '각하'나 '혐의없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없다라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사하는 측에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런데 '기소유예'라는 건 있지만 내가 이번에 조금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소유예'에 대한 부분의 조치는 사실은 어떻게, '불문경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한 것 같은데, '기소유예'든 어떻든지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의외로 보니까 '선고유예'는 '견책'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소유예'는 '불문경고'라든지 '조치 예정'이라고만 하고 아직, 아 '견책'도 한 곳 있긴 있으시네요. 내용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소유예도 다 징계 사유로 보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경중, 이런 고의성 유무 등을 저희가 판단해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소유예'도 일단은 징계 사유다, 이렇게 보고 하시는 건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단을

판단을강철웅위원

하면 되는 건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무조건 '기소유예'라고 해서 '불문경고' 이런 것은,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사안

사안강철웅위원

자체가 징계의 사유지만 약해서, 그 정도 사유밖에 안 돼서 경고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사유가 '기소유예'가 됐을지언정 사유가 해당이 되면 '감봉'이든, '견책'이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에도

향후에도강철웅위원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말씀인 거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좀 창피한 건입니다. 사실은 성비위 관계되는 것들이 몇 건들이 계속 있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성비위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정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음주 운전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에 음주 운전이 현장에서 단속되는 것 말고도 다음 날 아침에 단속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도 지금 몇 건 있죠? 숙취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 숙취 관련해서 단속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강철웅위원

? 몇 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승진 계획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았다, 견책이나 징계를 받지는 않았는데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항은 야간이거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지막 103페이지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보면 개선의 부분이 지금 특별히 그 정도 수준이 계속, 우리 등급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은 수준에 계속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해마다 마련한다고 하시는데 진짜로 개선책을 좀 더 강력하게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기관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많으시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년도 저희 평가를 보면 종합청렴도가 거의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조금 고무적인 사항은 직원 내부 평가에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약간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조금 오른 건데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내용상으로. 우리가 상위 그룹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 조금 올라갔다, 우리가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50등 하다가 49등 했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각인된 이미지를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직 내부 문화 개선을 위해서 많은 시책도 추진하고 있고 간부공무원 청렴 실천 릴레이나 직원들 청렴소통나무 게시판에 직원들의 의지, 구호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이런 시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민을

고민을강철웅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사업도,

민을

고민을강철웅위원

해주셔야 될 문제이고요. 이게 1, 2년 된 것은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사업부서에 오랫동안 계셨어서 직원들이든 그리고 직원 문화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지 아이디어도 좀 같이 만드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셨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정승구위원

숙지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셨어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한 두세 가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가 27페이지 보면 팀이 무슨 팀인지 나오지를 않아서요. 시간 외 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이게 거의 다 공단, 재단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이런 감사할 때마다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팀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꾸 이게 실수를 하고 부정 수령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 어느 부서인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1개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개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단, 재단 이렇게 같이 작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지적된 사항들은 개인별로 다 나열이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런 지적사항이 많아 보이는데, 전에 초과근무 시스템이 수기하고 지문하고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기존 방식을 전부 다 다 지문이나 이런 전자결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처분

처분정승구위원

현황에 보면 '훈계'하고 '주의'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은 인정이 되는데 훈계까지 줄 사항이 아니다, 각성을 촉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주의'를 주고 있고요. '훈계'라면 불법한 사항이 인정이 됩니다만 '징계'까지는 가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하게 수령을 했다면 이게 훈계감인가요? 아닌가요? 훈계 정도로는 약하지 않아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누가 답변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게 관리가 안 되나요, 이런 부분이? 보면 27, 28페이지에 거의 다예요.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하게 수령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것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에도

부서에도정승구위원

잘 체크해서,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서에서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관리·감독 잘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릴게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37페이지, 구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도봉구에 구민감사관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인원은 27명입니다.

정승구위원

27명 중에 일반인이 21명이고 전문적인 분이 여섯 분이잖아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여섯 분입니다.

정승구위원

일반인이라면 보통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감사를 보고 있나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 중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지역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들,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하냐는 것이죠. 신망이 있고 지역 활동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우리 도봉구민감사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어느 전문지식이 있든지, 어느 무슨 방법이든, 뭐 건축이든, 아니면 뭐든 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고요. 부서장이나 동장님들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주로

주로정승구위원

내가 봐서는 그 지역주민들, 뭐 통반장이나 자치활동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승구위원

이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어떤 분들이 지금 구민감사관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도봉구의 각 동에 보면 다른 직능단체가 많은데 그분들도 이런 민원을 같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구민감사관이 아니라도. 일반인들, 그런 도봉구의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을 정리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구민감사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기가 얼마예요, 구민감사관들이?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승구위원

선정할 때 어느 정도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우리 구민감사관들 명단 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어요. 2024년도였나요? 공단, 재단 부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근무자 확인란에 대표자 한 분이 46명분의 일괄 날인해서 680만원 정도, 환수한 것 있었나요? 시간외 근무수당?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6건 중에요, 22년도에 5건이고 21년도에 41건입니다.

강혜란위원

다 환수받고 조치됐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다 환수 조치했습니다.

공단

공단강혜란위원

, 재단의 시간외 근무, 이게 구청처럼 지문인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스템이 바뀌어서 전산으로 하나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은 지문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단은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습니다. 초과근무할 때 거기에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나갈 때 체크하고 들어와서 체크하고, 이런 방법이고요. 또 지문도 가능하고 카드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도

지문도강혜란위원

가능하고 카드도 가능하면 카드는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개인 카드 주기만 하면? 지문으로 다 혹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상관없나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초과근무하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히

다행히강혜란위원

초과근무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없고 또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20일에 행정안전부에서 공직기강 감찰결과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에 보면 대부분 시간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서 수당을 부당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2025년도에는 없었나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계속해서,

자체

자체강혜란위원

감사가 아직 안 된 건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 시에는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

감사강혜란위원

시 적발된 사항은 없나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렇게 부당수령하지 않도록 꾸준히 직원들 교육도 잘 시켜 주시고 또 감사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다음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25년 2건 중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해당이 안 됐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려면 필요한 요건들은 어떤 게 있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되고요. 업무와 관련 없는 이런 부분,

에서

직장에서강혜란위원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지만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직장

직장강혜란위원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셨죠? 이 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뭐 부서 이동을 시켜주거나 이런 것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같은 부서에 근무를 할 경우에 저희가 분리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분리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테니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오면 조금 더 신중하게, 또 끝까지 잘 보살펴 줬으면, 잘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강혜란위원

75페이지입니다. 자체조사 사건 징계 현황 쭉 보니까 '성실의 의무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민원처리 지연', '민원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 성실의 의무 위반을 했다는 게 많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법적 민원처리 기간이 며칠인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종류마다 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3일이나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한

긴급한강혜란위원

것은 뭐 하루 이틀 이내, 이렇게 뭐가 또 있던데 3일에서 7일로 바뀐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바뀐 것은 아니고요.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민원처리가 늦게 지연된 이유 중에 날짜도 있지만 혹시 그 민원처리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늦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업무 과중의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악성민원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악성 민원 때문에 처리가 늦게 됐는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보셨어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업무

업무강혜란위원

과중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행감할 때 민원처리 관계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민원처리 기간이 너무나 짧다, 민원처리 기간을 조금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조금 늘려달라, 왜냐하면,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서류,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에 따라서 저희가 건수를 정했습니다. 월 5건 이상 지연됐을 경우에는 견책 이상으로 하고요. 지연 처리 일자별로 5일 이상에, 3건이다, 이상이면 저희가 견책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이

기한이강혜란위원

, 기한이.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한이

기한이강혜란위원

1차 며칠, 그다음 2차는 며칠 뭐 연장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

민원처리하시는 직원분들은 사실 본인 업무도 굉장히 과중한데 민원 업무까지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처리 관계해서는 기간을 좀 여유롭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견책이나 주의 같은 것 주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서류 요청드렸던 것, 지금 답변 가능하신 것 있으실까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감사, 올해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주의하고 훈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총 8명인데요, 훈계가 7명이고 주의가 1명입니다. 훈계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재단이호석위원

맞죠?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재단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공단이라고 답변해 주셔서,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법인카드 충전금을 잔액에 대한 여입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이고요. 예산전용 변경 사유가 부적정한 경우, 그리고 회의비 집행이 부적정하고, 대금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법인 교통카드 택시비 지급이 부적정한 사항, 그리고 출장 여비의 지급이 부적정하고 법인 교통카드 택시비 지급이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집행이 부적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훈계, 주의 조치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음주운전 3건, 다른 건은 확인됐을까요, 혹시? 주무관 두 분은 정직 3개월이고 팀장 한 분은 감봉 1개월이어서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중징계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인 경우에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73페이지 4번하고 7번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중징계이고 8번 같은 경우는 이하로 경징계가 나온 건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그러면 자료로 확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새로 주신 자료 중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 보고해서 지적사항으로 조치를 해 주셨어요. 작업차량 무단도로 점용 및 신호수 미배치 건 같은 경우에 잘 조치를 해주신 것 같고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공사 현장 근처에서 도로점용이랑 신호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 나서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신청한 사례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민원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도 좀 민간업체들이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 강하게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오늘 재단이나 공단, 저희 감사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감사과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추후에 좀 봐주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20쪽에서부터 30쪽까지인가요? 지금 동일 비위가 반복된 기관이나 부서, 또 개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재발 방지나 종합 계획을 별도로 세울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력이 된다면 확실하게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과 직원들이 인원은 정해져 있고 기존 고유업무도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유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도 한 번 수립해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방법을 한 번 제안해 볼게요. 기관이나 부서가 계속 재발 방지,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우리가 보통 건물 이력제나 차계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비위들이 예방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고 어떤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질 것 같고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감안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 계속 보면 전부 반복된 회계나 이런 것들이에요. 회계부정 이것도,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또 계약심사 이행 소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해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차적인 문제는 발생하는 그 재단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담당관님도 아시니까 그러면 그 재단에 대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1차적인 것은 재단이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2차적으로 추진한다면 사업주관부서입니다. 부서에서 재단 사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다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되는지 따져봐야 할 부분은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또 저희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행 시정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문화체육과를 지도·감독하는 것도 맞고 직접 재단에 그냥 감사가 아니라 수시로 체크를 해 주세요. 거기에 인사권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사서 하는 사람을 회계직에 앉힌다든지, 또 회계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서관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안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수시로 점검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상임이사께서는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수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수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상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소개)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공단에서 2024년도, 전년도에 2021년부터인가요? 시간 외 수당 부정수급에 관계되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로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4년도 구청 종합감사 때 총 54건의 부정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감사 이후에 1,200만원 정도의 부정수당에 대해서 100% 환급 조치를 하고 이후에 바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부정수급 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그동안에도, 그전에도 아마도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었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실수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전년도 그 일 있은 이후로 시스템을 빠르게 마련을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47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면수 올해 많이 늘려주셨어요. 많이 늘려주셔서 잘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하지만 뒷 페이지에서 보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신규 조성이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혹시 교통지도과랑 내년도에 합의된 내용이 있나요? 공영주차장이나 주차면수 확대에 대해서 혹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순찰 중에 공지라든가, 나대지가 있고 한 면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내지 주차장 한 면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통 땅을 매입하고 했을 때 한 면당 3억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나대지라든가 이런 곳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금 새로이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금방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사고도 발생이 되는 것이 여러 건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차면수 확보가 사실 한 면당 금방 3억 말씀하셨는데 그 주차면수, 아니면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그 후년도에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쉽게 이야기해서 소피아호텔 옆에 공지라든가, 나대지로 남아있는 부분을 토지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주차면수를 12면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곳곳에 조그마한 공터라든가, 나대지가 있으면 이것을 확보해서 한 면이라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예산상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뭔가를 추진을, 시작은 하셔야 예산도 저희 예산이 아니면 시 예산이나 국비라도 따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을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2025년 주요 대회평가 수상 실적을 주셨어요. 제가 한 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셨고요. 2025년 서울 공단인의 날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하셨습니다. 2025년 한국공기업협의회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또 우수상 수상했고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S등급 및 7년 연속 획득하셨고, S등급이 최고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대외 인증을 획득하셨어요.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주차장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공간안정 인증,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인증, 연속 2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강혜란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쌍문동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아시죠? 그것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수영장 사용하시는 분들 체온회복실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데는 체온회복실이 있는데 쌍문동 스포츠센터는 체온회복실이 원래는 있었죠? 설계할 때, 있었죠? 설계할 때 있었는데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초 설계 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쌍문동 허락해 주시면 쌍문동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팀장

쌍문동체육팀장 이재영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그 공간이, 체온회복실이 있었는데 샤워실의 샤워 부스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 공간을 체온회복실로 유지를 못하고 샤워 부스를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도 변경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체온회복실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

강혜란위원

체온회복실이 따로 존재는 하지는 않고 사실 샤워실이 부족해서 샤워 부스를 늘리느라 체온회복실을 없앴는데 그래서 현재 겨울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춥다고,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팀장

그래서 바닥에 난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 난방도 11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조기를 통해 가지고 공간적인 난방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진행을 하려고 수온도 29도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속에 들어가 계시다가 갑자기 물 밖으로 나오시면 약간 추위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강혜란위원

. 아무리 바닥 난방을 하고 공기 난방을 하고 그래도 체온회복실하고는 많이 틀릴 것 같은데, 혹시 체온회복실을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만들 수 있는지 그것 한 번 추진을 조금, 주무과랑 이야기 하셨어요?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팀장

네, 얘기는 했는데.

해서

얘기해서강혜란위원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팀장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빠르게 올해는 어차피 겨울이 다 지나가니까 올해 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공사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내년 겨울까지는 공사를 해서 조그마한 체온회복실이라도 만들어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한 번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말씀드렸던 것이랑 자료 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공단 유튜브 같은 경우, 그냥 공단 TV로 되어 있어서 변경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도봉공단 TV로 바뀌어서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리신 것 중에 방지턱이랑 BF 인증까지 올려주신 쇼츠가 하나 있는데, 이 쇼츠가 벌써 올라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조회수가 1만5,000이 넘었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최근 트렌드랑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출근하면서 버스에서 그냥 혼자서 보고 있었는데 옆에 초등학생, 중학생도 재미있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공공기관 유튜브 트렌드 자체가 조금 대중성을 많이 잡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잘 격려해 주시고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저희 USB 자료 주셨던 것 중에 물품 관리 운영 기준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별참 자료 10번에 물품 관리 관련에 있는 운영 기준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도봉공단 TV로 명칭을 바꾸고 우리 공단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 차원에서 쇼츠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홍보팀에서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해 주시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더 아주 공단과 도봉구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품 관련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관련 기준에 의해서 현황도 있고 절차가 있는데요. 물품 수급 관리 계획수립이 6, 7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현행화를 하고 12월에서 1월까지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지적 사항에 대한 개정을 2025년 5월 8일에 했고요. 6월 4일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원안 가결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주신 USB 자료 중의 30페이지 같은 경우에 조달청 고시의 물품 내용 연수를 2014년도 것을 준용하고 계세요, 확인되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달청 고시 2014년-12호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가장 최근 대한민국 공식 조달청에서 나와 있는 것은, 2024년 12월 27일에 공지된 2025년부터 적용되는 내용 연한이랑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12년 전 것을 쓰고 계시다 보니까 내용 연한이나 품목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자료 부분은요, 2014년 기준으로 했지만 2024년도 기준에 의해서 다시 저희가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 부분은 좀 많이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은 것이, 12년 전 것이어서요. 지금 물품 품목도 바뀌었고요.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내용 연한이 바뀐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보통 3개월마다 한 80 항목씩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현행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영상 같은 경우, 제가 굳이 아이들이랑 봤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BF 인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BF 인증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길어지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주신 점이 상당히 좋았고요. 아이들도 관심 있게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참 너무 좋게 봤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로 공단에서 감사 결과를 나온 것 중에 좀 많이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어서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사례 8번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기간을 7일 미만으로 한 사례가 총 2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료는

자료는이호석위원

감사담당관 자료이고요. 기존의 사례를 31개 정도 주의 요구하고 신분 조치를 한 것도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신분 조치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할 때, 지금은 7일 이상으로 잘 지켜지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5월 달에 구청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는 기간제든, 단시간이든,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가 없지만 그것은 전부 다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감사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날짜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기간 7일 미만인 건이 있으면 그것만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요청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사유는 대부분 기간제근로자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괜히 기간이 짧아지고 하면 필요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물론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용 계획수립도 작성이 좀 소홀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종합감사할 때 여러 가지 잘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아까 여기 표에서도 나왔지만,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5년 연속으로 해서 골드패를 받았습니다. 올해 받았는데 사실은 기간제든, 단시간이든, 정규직이든 차별 없이 채용에서부터 복지, 근무 모든 면에 있어서 차별 없는 공단으로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홀했던 이런 부분은 감사 지적 사항에 의해서 바로 시정을 하고 지금은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채용이호석위원

관련해서는 다섯 건 정도 지적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추가로 기간제근로자 결격사유 확인 관련해서 결격사유 전체가 아닌, 예를 들어서 성범죄 경력만 확인하고 채용한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에서

앞에서이호석위원

감사담당관 질의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도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주민들 의견이 많은 지점이 있어서, 창동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 3층에 작은모임터 A, B, 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업무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창동 센터에서 총괄 건물은 관리하지만, 청소년 수련원하고 따로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프로그램 운영이나 공실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권한은 없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실이 생기거나 하면 그런 부분은, 다시 임대를 주거나 하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을 조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작은모임터같은 경우에 그 운영 기간이 대부분 주말에 치중되어 있고 평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공실로 있다는 지적들이 많고요. 실제로 저도 가서, 그 일정표가 앞에 있잖아요. 일정표를 봤을 때 평일 같은 경우 대부분 비어있고 그 옆에 프로그램 신청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운영 안 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3층에 올라왔을 때 항상 비어있는 것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3층이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는 주민들이 많이 주시는 의견이, 좀 저 공간이 아깝다, 정 안되면 인근에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랑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해당 팀장의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창동문화체육센터팀장 류호훈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에 대한 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수련관에서 아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1층 그리고 지하층, 그리고 2층의 체육관, 그리고 소공연장, 그렇게만 관리하고 있고요. 자체는 다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립

시립이호석위원

창동청소년센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실 자체도, 공실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주민들 의견이 많으니까 아무리 시립이더라도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연주자들이나 아니면 동아리 모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평일날은 대부분 공실이 많고 실제 일정표를 보더라도 공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 공간을 공실로 둘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 관리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체육센터하고 수련원하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건의하도록, 그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이호석위원

보통 연령대가 주말에는 성인들이 많은데, 평일에는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년센터의 목적성에는 부합한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동호회 활동, 동아리 활동을 좀 지원해 주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책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저희 노원세무서 앞, 창4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용이 상당히 많고 민원이 많은데, 공공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해서 사고가 생기거나 하면 연락도 잘 안된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원세무서 앞 공영주차장이 운영을 금년 1월부터 3년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1년만 하고 못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알아봤더니 아마 연간 한 5,000만원 되거든요, 이것이? 되는데 사실 요즘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본인이 받아서 직접 자기가 인력을 투여해서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기다 보니 이런저런 수지가 안 맞아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가 다시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적정한 예가가 산정되면 다시 입찰을 봐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직영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인근에 하이마트나 대형교회가 있어서 주말 같은 경우에 여기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다가 2025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 근처에 인근 도로공사도 많아서 갈등도 많고 거기에다 일방통행 들어오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 작게 초록색 표지판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면, 피드백이 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사업자 위탁을 받는 사람이 지금 사업을 그만둘 정도로 적극성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공단에서 확인을 잘해 주셔야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 잘 안 된다는 이유는 세무서에서 주차장을 계속 개방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넓어요, 세무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도 적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다 보니 수지가 안 맞아서 아마 다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현황조사는 며칠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예가가 나오는 대로 다시 입찰을 봐서 관리를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민원이 없도록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이호석위원

민원 들어오는 날이 수요일하고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34페이지에 구민회관 사용 들어와 있는, 상호와 대표자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이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최신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52페이지에 운영하고 계시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이, 56페이지 26번, 27번 같은 경우에 창1동 1공영주차장이랑 쌍리단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기존에 이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 인근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시설관리공단과의 소통을 잘하시는 편인데, 쌍리단길 공영주차장과 창1동 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원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특히 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 3층 상층부로 들어가는 차들하고 1층부, 거기가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 1층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같은 경우에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들과 조금 다른 지점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주자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한 번 익숙해지시면 쓸 수가 있는데, 일례로 최근에 창1동 같은 경우 쌍리단길 축제를, 주차를 거기 근처에 있는 것을 상인회에서 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멀리서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주차 같은 경우 모두의 주차장이나 티맵과 같은 주차 어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들과의 연동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불편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앞에서 차들이 일렬로 서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곳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쌍리단길과 같이 상점가와 붙어 있거나 외부 차들이 많이 들어오는 공영주차장 인근에는 이런 시스템도 한 번 사용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은 지적 감사 드리고요. 저희도 주차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연동화되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렸던 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호우 기간에 비가 많이 와서 닫았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기존에 이용하셨던 거주자 우선 주차 분들이 문자를 못 받으셨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해결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는 경우, 물리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전기충전소가 있는 경우 공영주차장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근 주민들한테 사전에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 불편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향후 업무하실 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은 지적 감사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025년 주요 대외평가 수상 실적 축하드립니다. 수상 많이 하셨네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하튼

여하튼정승구위원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사무감사에는 경영평가가 다급으로 나왔어요, 이사장님? 왜 이렇게 약하게 나왔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쪽 자료에 보시면, 2025년도에 다급 해서 점수는 85.79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큰 것이 조직진단을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했을 때, 그 진단업체에서 권고사항이, 지금 이사장 밑에 한 본부가 있는데 두 본부를 권고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여기 조직진단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왜 시행을 안 했냐, 이런 지적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 공단 급여 체계가 호봉 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더해서 직무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노조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도입 못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마이너스 내지 덜 받은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11.2점이 올라가는 그런 아주 우수한 것도 있었는데 또 사고도 없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 저희는 ‘나’급 내지 ‘가’급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구축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 중인 거죠.

정승구위원

경영평가가 이사장님,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다 ‘다’급인데 그 같은 ‘다’급인데도 갈수록 평균점수가 계속 내려가요. 상향이 안 되고 88점, 87점, 86점, 85점 어떻게 1점씩 이렇게 또 내려갈 수가 있냐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계속 누적해서 아까 얘기했던 두 본부라든가, 조직개편, 그다음에 직무중심 이런 것이 거기에서 봤을 때는 이것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했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점수가 짜게 나오는 거고요.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게 점수가 많이 올라갈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정승구위원

경영평가 좀 올려서 ‘나’급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직원들하고 이사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하고 해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아마 상향되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해

기대해정승구위원

보겠습니다. 또 33페이지 보면 행정지원센터 사용하는 기관이 도봉구상공회 18번을 보면 상공회 회장님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박재환 회장님으로 되어 있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봉구 현 상공회 회장님이 누구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만복 회장님으로 알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여기 지금 박재환 회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승구위원

거죠? 이것 수정 좀 부탁할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또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수정하시고 그리고 42페이지 우리 안전사고 소송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구위원

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 사건은 2019년도 11월에 익사 사고가 있어서 유가족 측에서 형사 고소를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1심, 2심 해서 형사에서 그때 당시 이사장, 상임이사, 또 담당팀장, 총괄담당, 그다음에 담당 5명이 피고인으로 들어가서 2심 확정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은 다 무죄로 저희가 이겼고요. 그다음에 그때 총괄담당이 집행유예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다음에 그때 담당이 벌금 300만원 해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정승구위원

2심까지는 종결이 된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사 부분도 6억1,500만원을 신청했는데 민사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정 확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우리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담당?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그때 총괄담당은 현재 인사 규정에 의해서 당연퇴직으로 11월 19일에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퇴직이 되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되어 있죠.

되어

퇴직되어정승구위원

있고 직원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도 그 건에 대해서는 2025년도 3월에 이미 징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감봉을 받고 기 징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징계는 어렵고 단지 이 사람은 형사적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2심에서 끝난 건가요? 대법원까지는 안 가는 건가요, 그러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끝났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정승구위원

끝난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구위원

고생하셨고 앞으로 우리 수영장 담당자 우리 팀장님들 안전사고 안 나게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불찰이라기보다도 그것은 그때 당시에 피해자가 뇌전증이라고 이런 질환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고지도 않고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났는데 그때 당시 경황이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했던 문서를 만들고 어떤 이런 연유로 해서 이런 형사적인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저희 공단 입장에서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유가족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직원들이 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공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어떻게 이게 간질장애 3급 정도 있는 분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영할 수 있게끔 관리를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때는 멀쩡하다가 발작을 하잖아요. 물속에서 그렇게 해 버리니까 속수무책이다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은 사실 무죄로 다 나온 겁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47페이지 이사장님이 보시면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 한 면 만드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가시잖아요. 사실 도봉구 예산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대책,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것은. 저희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집행이나 이런 계획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하고 부단히 노력해서 협의도 하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다가 항시 수시로 얘기하는 게, 또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일단 첫째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면이 부족하고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고 공영주차장을 많이 세우자고 하는데, 설치하자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것인 것 같아요. 시장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서 시장 상권 활성화 좀 시킬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게 여유롭지 않고 만만치 않아서 그런 부분 쪽으로 우리 또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큰 틀에서 이렇게 보다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팀장이 한 번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장동익입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 대로 저희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어렵지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 정도의 여건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교통지도과로 서브를 해주거나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검토해서 매입을 하여 건설하는 방법으로 현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요. 최근에는 신도봉시장 주변에 12면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오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창동 쪽에 있는 시장 근처라든가, 저희들이 현재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할 일은 하고 계속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도 1면이 되든, 10면이 되든 꼭 건설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하여튼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면이 많이 협소하고 부족하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팀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감사과에서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 외 근무수당 수령 부적정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쪽이에요. 2025년 10월까지인데, 아까 이사장님 질의·답변에 부정수급이 없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것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만, 2024년도 종합감사 시에 저희가 5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환급 조치를 1,200만원 완료했습니다. 완납을 했고요. 그래서 또 후속 조치로 저희는 시스템을 지문 찍는 것 이것하고 그다음에 전자 PC, 이것하고 아무거나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이후로는 시간 외 근무 관련 부정수급 사례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신

잘하신정승구위원

것 같아요. 2025년도에는 부정 수급이 없는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정수급이 없게끔 관리·감독 잘해 주시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정승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조금 걸리는 지점이 있어서 이것은 그냥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저희 창골축구장 같은 경우에 창동FC에서 최근에 여자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도 나오고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문제 제기가 하나 되는 것들이 아이들이 조금 더 오랜 시간 강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고 이것 관련해서는 저번 예산에서도 그렇고 결산 때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내용보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강습 듣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거기에 불을 설치해 달라는, LED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빛공해 때문에 인근 주민들께서는 엄청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최대한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얘기하기보다는 공단이나 구청을 통해서 공식적인 의견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주민들끼리의 갈등을 막고 잘 운영되고 있는 창골축구장 교실 같은 경우도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축구 운영하는 코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분 이혁찬 씨라고 이번에 해외 어디까지, 일본에 코치로 나갈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주변 축구장 시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일몰이 5시 15분이면 일몰이 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데 빛공해 때문에 사실 조명을 못 켜게 하니까 그 좋은 시간대라든가, 이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이 라이트, 이것을 좀 보강하든지 아니면 가드레일에 추가로 LED라든가 설치해서 바닥만 비추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시간이 7시나 8시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습 시간이 늘어나서 이 민원에 대해서 좋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해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도

성과도이호석위원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이용하시는 학부모들, 아이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성인팀들조차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그 사람들은 일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지 않고 흔히 말하는 공단이나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얘기하는 경우 그들만의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빛공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찾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그것을 어차피 설치한다고 가정을 해도 설치하고 빛공해로 계속 민원 들어오면 그것 불 못 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지점이 있어서 양쪽을 개별적으로 접촉이 안 되도록 코치님들 통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빛공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해가 없는 가운데에서 시간이 늘어나는 쪽으로 이렇게 되면 최고의 좋은 안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학부모님들도 계속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초기에는 9시까지 얘기를 하시다가 최근에는 그 부분도 많이 수용을 하셔서 7시 반, 8시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전달드리고 물론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맞춰가는 게 또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결산 때도 그렇고 방금 제가 물품관리 기준도 2014년도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하는 것은 또 2020년도의 운영 기준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안전부에 있는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이나 예산 기준을 맞춰서 예산이나 결산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 기준 자체도 전부개정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고 매년 최신화를 시켜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대로 저희는 규정을 현행화 시키는 데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질의 준비해 온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각종 소송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송 관련 내용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45페이지 아랫부분에 소송대리인, 노무대리인, 소송/노무자문비용 산정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송 대리인의 선임의 경우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그 보수의 결정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제가 도봉구청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도봉구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변호사 보수를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여기에서는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기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본청과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아랫부분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결정하셨는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이 끝난 후 패소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돈을 그냥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근 부위원장님 지적에 따라 저희도 구청하고 또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6분 계속감사

강주

이강주위원장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문화재단 상임이사 이금주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님과 도서관본부장님은 상임이사님 옆에 오셔서 배석하시면 되고 지금 간부 소개하는데 제가 두 분 호명했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와주세요. 도봉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재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작년에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속기록도 정확히 읽어보고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특정감사 결과보고도 잘 읽어봤어요. 2024년도에도 예산 회계 관련해서 19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조직·인사 관련해서 12건, 기타 등등 해서 문제 지적을 받았었고 그런데 올해 6월 정례회 예산 결산 심의 과정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정감사 결과를 정리해 보니까 신분상 조치 8명, 행정조치 37건, 기타 등등 해서 세부내용도 잘 정확히 기입을 해주셨더라고요. 사례 1번부터 27번까지 있더라고요. 혹시 상임이사님은 읽어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는 봤습니다.

여러

여러박상근위원

운영지침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사항을 사례로 잘 정리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행정상 조치내역을 살펴봤어요. 회의비 집행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법인 교통 택시비 지급 부적정, 기타 등등 해서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처분내역이 다 '주의 요구'예요, '주의 요구'. '주의 요구'면 어떤 내용입니까, 상임이사님?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저도 이것을 읽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은 회의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사회를 12월 중에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일단 규정부터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처분내역을 '주의 요구'로만 이렇게 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솜방망이 처벌로 느껴지고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직원분은 과연 얼마나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내역 받으신 분들 상당히 계시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한편

한편박상근위원

저번에 6월 예결산 때 어떤 직원분이 이때만 넘기면 된다고 가면서 얘기하신 것도 제가 뒤에서 들었거든요. 너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상임이사님, 정치인분이 오시든 어떤 분이 오시든 능력에 맞게 선임되셔서 오시는데 이 상임이사님 잘 보좌하고 일 열심히 하세요. 본인들은 뭐 계약기간 길다고 마음 놓고 계시는데, 더 반복적으로 하면 감사원 감사 처분할 겁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상임이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담당팀장님들, 주임님들, 본부장님들 본인들 책임도 엄청 커요. 여기 일일이 보면 120억원이에요, 2025년도 도봉문화재단 예산이 120억원이에요. 120억원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써서 처분내역 받고 이러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120억원이 누구 집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도 도봉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많이 늘고 애쓰시는 것 아는데 책임 떠넘기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열심히, 정치인도 구에서 열심히 해서 서로 윈윈을 하잖아요. 그런데 창피한 줄 아셔야 해요, 안 그래요? 상임이사님한테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저도 고민을 며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상임이사님한테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직원분들이 잘해 주셔야죠. 안 그래요? 각 부서에 담당 과장님들만 일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밑에 팀장님들, 주임님들 합심하셔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애써 주시고 하시는데 정작 문화재단은 제가 지금 3년 차인데 그런 것을 잘 못 느끼겠어요. 물론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다음에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 다음에 또 여기에 당선돼서 올 것이거든요.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돼요. 농담 아니에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볼게요. 19페이지 보면 부서별 인력현황이 잘 나와있고요. 급수별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상임이사님, 32페이지를 보니까 권한대행/대직 발생 현황 내용이 나와있더라고요. 요즘에 저희도 권한대행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살펴보니까 도서관본부장, 학마을도서관장, 원당마을한옥도서관장 권한대행이 너무 많아요. 미래공간팀장도 권한대행이고 둘리뮤지엄관장도 직무대행이고 문화사업본부장도 직무대행, 도서관운영팀장도 직무대행, 기적의도서관관장도 직무대행, 혁신관리팀장도 직무대행. 이것이 조직이 정말 안정됐다고 보여지시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저도 그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이것은 우리 이사회라든가, 아니면 본청에서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직무대행이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분도 계시지만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너무 시간이 길어진 것이고요. 아까 둘리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장을 뽑았습니다. 이번에 27일에 새로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쳐나가겠습니다. 직무대행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저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한편으로는 명확한 인사규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인사규정하고는 별개이고요. 일단 관장이 빠지면 저희들이 당장 넣을 수 있는 것이, 직무대행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기존에 있던 분이 다른 데로 가셔서 이런 직무대행 체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6급이 갈 수 있는 관장 자리가 있고요. 또 5급이 갈 수 있는 관장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다보면 좀 직무대행이 생기는데요. 앞으로 그것을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직무대행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책을

책을박상근위원

살펴 봤는데 직무대행이라는 글씨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 모든, 지금 전 부서가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직무대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래공간팀장 직무대행 하고요. 그다음에 둘리뮤지엄관장 직무대행하고요.

것도

그것도박상근위원

오랫동안 공석이었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뽑았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 둘리뮤지엄은 왜 오랫동안 이렇게 공석이 된 건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심사를 해보니까 적격하신 분이 안 계세요, 사실은. 실제 우리가 모집을 해보면요, 하위직 같은 데는 인원이 많이, 예를 들어 사무직 8급 정도 되면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데 관장 정도 되면 요구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분도 계시지만 바로 자격증을 따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못 했었는데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자격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좀 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도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소집해서 관계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박상근 위원님 얘기했듯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라

이라박상근위원 직무대행

하면 임시적으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안정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상근

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 바로 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내용인데요. 혁신관리팀 직책 대리이신 분이 사서 7급인데 혁신관리팀에서 지금 총괄을 보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돼요. 도서관기획정보화팀은 5급 사서분이 본부장으로 계시고,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장님도 사서 5급이 계시는데 유독 혁신관리팀만 사서 7급, 6급도 아니고 5급도 아니고 7급이 지금 총괄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건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맨 위에 대리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우리 중장기 계획이 2021년도에 수립이 되어서요, 진행이 됐었는데 책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중기계획이 나와 있는 책자가. 근래에 와서 책자를 찾고 USB를 찾아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분을 제가 발탁을 한 것은 도서관에서 운영 평가업무를 주로 했고요. 그다음 중장기계획 업무를 잠깐 보신 분이기 때문에 사서이지만 제가 일단 이번에 TF 구성하면서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2025년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내년 5월 초에 경영평가를 받을 때 저희들이 좀 나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일단 사서지만, 또 우리 도서관에 사서가 지금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인원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혁신 쪽으로 모셨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발전계획, ESG경영에 대해서 업무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일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혁신관리팀에 그래도 팀장님이나 여러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경험하신 일꾼들이 있을 텐데 그 정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문스럽네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팀장님도 계시는데 이분은 담당으로서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담당의 역할을 제가 부여한 것이지 팀장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팀장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도서관이나 사업본부에서 우리가 인원을 TF 구성을 두세 명씩 했기 때문에 총 9명이 구성되면서 이분이 총괄 담당을 하게 제가 위임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채용 관련해서 USB로 주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채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USB로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무국, 문화사업본부 쪽에 채용 인력 현황을 봤는데 굳이 보면 관련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채용됐다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셨어요? 물론 전에 있던 상임이사님 계셨을 때 채용한 것이지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고를 드리면 우리 경영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박준영입니다. 말씀하신 채용 서류 저희가 제출을 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사무국이나 문화사업본부 쪽에 채용을 하셨는데 경력을 살펴보니까 굳이 그렇게 채용하는 업종이랑 상이되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일이 지금 하나하나 거론할 수는 없지만.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으나 저희가 서류나 면접을,

것은

그것은박상근위원

심사위원이 따로 있는 거죠?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네, 심사를 직접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있고 내부 심의위원과 외부 심의위원을 이렇게 두고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심사위원분들이 거의 변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거의 그분들이 계속 심사를 하던데 그 심사위원들 임기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있는 거죠?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인사위원분들과 이런 어느 정도의 풀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 위원분들을 선임할 때는 절차상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적정 수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023년도,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심사위원들 변화가 있나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심사위원분들은 유사하신 분들도 있고 변화가 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박상근위원

확실하게는 지금 답변하기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네,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하여,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23년도, 24년도 심사위원분들 계실 거예요, 채용할 때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각 팀마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사서직도 있고 혁신관리팀에 ESG 경영이나, 경영평가 전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일을 하고, 그런데 말씀처럼 사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임이사님이 업무를 평가하셨을 때 이쪽에서 업무 능력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데려오신 거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경우는 딱 1명이었고요. 제가 여기 부임해서 심사를 한 세 번 정도 했는데요. 심사위원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안 하고요.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었고요. 사서직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사서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규정의. 그런데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 제시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개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면면을 봤을 때 제가 열어봤을 때는 도봉문화재단인데 문화계 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사 끝나고 상임이사님께서 그 명단을 한 번, 현재 지금 계실 것 아니에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박상근위원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앞으로 채용할 때 다른 문화재단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또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에 식견이 있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단에 있는 분들도 모셔서 심사위원으로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 24페이지, 25페이지 인사발령 현황 등을 쫙 나열해 주셨는데 2025년도 인사발령 현황이 없어요. 상임이사님 부임하셔서는 채용 관련 인사 이런 것은 내용을 안 하신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일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왜 자료에는 안 넣으셨어요? 25년도의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여기는 2023년, 24년도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에 대한 인사발령을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된 거죠. 25년도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상근

박상근위원

네,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잘 알았습니다.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다음 2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 25페이지입니까?

상근

박상근위원

네, 책자 25페이지고요. 24년도 정규직 인사발령 현황인데, 상임이사님, 24년도 발령일자, 직위, 직급, 성명, 발령전정보, 발령후정보,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발령후정보, 맨 오른쪽에 발령후정보라고 하면 발령돼서 어디 어디로 갔다, 이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셨는지, 부서는 안 나오고 급수나, 복직, 이런 식으로만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8급에서 저희 재단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면 7급으로 자동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는 하여튼 여기 와서 누구를 그렇게 승진해 본 적은 없고요. 7년이 경과돼서 승진한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상근위원

이것 실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 발령후정보란에 복직자 분들이 어디로 복직이 되었고 승진 후 인사 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4년도, 23년도 이렇게 2개년 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더 나아가서 상임이사님, 2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대리 사서7급 유○

세요

계세요쌍문채움도서관

. 그래서 경영기획팀으로 발령을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근무 배치 바로 위에 전보란에 23년도 12월 4일에 주임 이 직위이신데 사서8급이신데 발령후정보로 혁신관리팀, 이렇게 내신 거예요, 아까 그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를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각 부서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배치하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살려서 적절한 인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두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이어서 3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31페이지에 면직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면직 현황. 면직 현황이 32명인데요, 상임이사님. 그런데 30페이지에 직원 임용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30명이에요. 그러면 32명이 면직되었고 30명이 임명이 되었다는 뜻인데 2명을 덜 뽑았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32명이 면직돼서 32명을 채용해야 하지 않았겠느냐는 상식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면직된 분들은 계약 만료돼서 나간 분도 계시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임용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었으나 전년도 말 결원을 다음해 초에 채용함으로써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30페이지에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12명이 임용이 되었더라고요, 12명. 그런데 23년도에 21명 퇴사 중에 12명만 채용이 되었어요, 이 표를 봤을 때 제가 보니까. 그리고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보니까 퇴사자가 4명이고 23년도에는 1명이 채워졌고요. 그다음에 혁신관리팀은 1명이 줄었는데 2명이 채워졌어요. 혁신관리팀이라고 하면 문화재단에 가장 핵심적으로 일하는 부서라고 이해를 하고 인력 보강이 필요해서 2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나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문화정보도서관 퇴사자가 4명인데 이쪽은 1명밖에 지금 인력 보강을 안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균형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적소의 인원을 그 인원이 빠진 만큼 딱딱 이렇게 모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서가 몇 명이며, 또 사무직은 몇 명이면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인원이 4명이 빠졌다고 4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명이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또 보충이 되면 바로 또 보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지금 상임이사님, 처음 부임하셔서 현재까지 퇴직한 직원 계세요? 퇴직한 직원, 지금 부임하셔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퇴직한 것은 기간제 이외에는 없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 계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직원에서는 아직 퇴직한 인원이 없고요.

직한

면직한박상근위원

분도 안 계시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없고요. 기간제에서는 퇴직한 분들이 계셔서 그것을 바로 이렇게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보통 인사위원회도 우리가 소집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짜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때 딱 인원이 비었다고 해서 딱 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직

면직박상근위원

현황을 자세히 보면 부득이하게 경영기획팀, 혁신관리팀, 둘리뮤지엄팀의 퇴직 인원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데 여기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문화재단에 일할 동력이 떨어진다는 뜻인데, 그런데 상임이사님 부임하시고 나서부터는 퇴직한 분이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없습니다. 혁신관리팀에 지금 인원은 변동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팀도 그렇게 이동되는 인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재단 사무국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거기만큼은 저희가 또 하고 이렇게,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이 직원분들과 소통도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서 퇴직이 없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상근위원

이해하면 될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9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된 소송 진행 현황을 자료 요청했었고요. 답변을 잘 기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화재단이 25년도에 직원 2명에 대해서 각각 해임, 정직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어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2건에 대해서 모두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여기에 대해서 신청 취지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또 임금 상당액을 재지급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분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명령이 있어서 지금 복직하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징계를 줬는데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복직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복직 명령 때문에 복직은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자가 한 다섯 분이 지금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부 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일단 절차상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이외에 저한테 보고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조사가 마무리됐을 때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지금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이 일련의 소송 과정은 어느 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이 진행은 우리 재단 경영팀 쪽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한번

한번박상근위원

생각을 해보면 문화재단의 경영기획팀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영기획팀도 할 일도 되게 많을 텐데 불미스러운 이런 갈등적인 감정을 소모함으로써, 이것 소송에 대한 비용도 재단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또 복직하셔서 근무하시고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낭비되며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상임이사님? 재단에서도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거의 이야기지만 한 번 반면교사 삼으셔서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은 제가 하여튼 재단에 있는 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재단 상임이사와 직원들 간의 어떤 경계심이 없어져야 되겠다, 수평적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임기 동안에 충실하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 시설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가 한 90%를 하고 있어요. 저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 있지를 않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시설을 다니면서 직원들 혹시 어디 이상 있는가, 점검도 하고 다닙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 또 일 많이 시키신다고 또 소송 걸 수도 있어요. 잘 거기까지 고려를 해 주셔야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50페이지 문화재단 평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안타깝게 또 24년도, 25년도 계속 ‘다’ 등급을 받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원인 여기 적어놓은 주요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는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 우리 재단 자체가. 그다음에 계획성이 없으면서 일만 했거든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참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중기계획이 5년 계획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 실적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했던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어떤 일이 있어도 2025년도 계획은 잡을 수는 없어도 2026년 계획을 우리 직원만 합심을 해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TF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사업계획을 제가 만들 작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우리 사업을 거기다가 믹싱을 시키면 5년 내내 ‘다’ 등급 받는 이런 경영평가는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어떻게 받겠다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점수라도 많이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 문화재단이 그래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재단이 되지 않겠나, 이런 목표를 갖고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출자

출자박상근위원

·출연기관으로서 예산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하고 다시 결산을 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다시 또 다음 연도에 개선되는 방향,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갖가지 인사나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각종 규칙, 지침대로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성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그냥 약속드리는 게 아니라 제 목표가 꼭 무슨 ‘나’ 등급을 받는다, 이것보다는 ‘다’ 등급을 받더라도 최상위권을 받고 싶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둘리뮤지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5개월 동안 휴관을 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상임이사님. 그런데 5개월 동안 임시회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5개월이 어린이날, 5월, 가장 지역주민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발한 시기에 휴관을 했다는 말이죠, 맞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전애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5월 31일까지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다시박상근위원

되새겨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굳이 4월, 5월, 6월 가정의 달 행사이잖아요. 가장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서 둘리뮤지엄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하필 그달 휴관해서 공사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전애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년도에 예산액 배정이 돼서 공사 진행이 원만히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아마 2회 유찰로 인해서 순연이 됐고 그래서 공사 기간이 넘어가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다시 지적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52페이지에 연도별 이용객 통계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24년도에는 5만7,000여명, 25년도에는 5만9,000여명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산은 2억8,000만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가장 많은 이용객이 있을 텐데 그때 문을 닫아서 이용객이 줄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2억8,000만원의 사업을 들였는데 과연 얼마나 매력적인 사업이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방문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전애실 답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성과도를 보시면 사실은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관 콘텐츠나 공간 리뉴얼을 통해서 리뉴얼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월별 이용객 수를 보면 좀 있었고요. 그래서 2024년 5개월을 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리뉴얼을 통해서 이용객들이 조금 증가를, 다른 월별 평균보다 높게 들어왔던 걸로 수치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025년 수치를 보시면 사실은 입장객 수나 어떤 다른 이용객 수 전체적으로, 지금 10월 통계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가게 되면 좀 더 증가를 해서 전년 대비 이상,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은

답변은박상근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연도별 세외수입을 살펴보니까 23년도에는 약 2억5,000만원이었는데 24년도는 1억7,000만원, 25년은 1억8,000만원이었단 말이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산은 2억8,000만원 정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들였는데 23년 기준으로 입장 수입은 오히려 꽤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면 돈은 썼는데 성과는 없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2억8,000만원이면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인데 입장 인원은 줄고 세외수입은 줄고 그러면 성과는 하나도 없다는 얘긴데 여기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전애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예산액이 사실은 2025년 대비 한 33% 이상 높은 예산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운영을 했던 시기여서 일단 예산으로 다 미루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예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더 많았던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감 자료 55페이지를 봐 주시면 개관 전후 방문객 수도 사실은 2023년 대비 4년하고 5년의 증가 수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무료 다 증가를 했지만 2023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프로그램과 기념행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 가지로 입장 할인이라든가, 10월 기준 수치가 2025년이 좀 더 월별 증가도 그렇고 저희가 별도 수치를 월별로 다시 계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번에 2억8,000만원 들여서 추진한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핵심 내용들이요, 3층과 1층에 있던 카페라든가 이런 서비스 공간들이 저희가 기념품점을 1층으로 옮기고 3층 어린이 체험 공간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사고이월하고 4년에 집행완료 했던 건이고요. 그 전체적으로 유찰이 되면서 카페라든가, 서비스 공간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좀 더 면적은 줄이지만 1층으로 옮기면서 압축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3층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1층에 아트숍으로 운영을 한 이후에 상품 건수, 판매 건수는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남아있는 공간들은 다른 기획전시나 도서관의 쉼터 공간 등으로 활용을 한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말씀하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시기에는 둘리뮤지엄 관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지금 본부장님이 직원분들이랑 논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신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 당시에는 저는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도

그분도박상근위원

직책이 본부장으로서 일을 하신 건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관장님박상근위원

없는 상태에서 본부장님이,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관장님도 계셨다가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근위원

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책임이 있는 관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임시로 직무대행 역할을 하신 분이 일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상임이사님?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답변드릴 수도 있고요. 또 둘리뮤지엄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영장 오시는 분들이 좀 줄어든 것도 예산을 그만큼 가져갔으니까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둘리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둘리뮤지엄에서 큰 성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국립박물관 인증평가를 이번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 둘리뮤지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더 나은 둘리뮤지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둘리뮤지엄 장소가 교통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임이사님, 노원에 나비정원이라고 공간이 있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나비정원을 가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교통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절마다 곤충식물원을 접합시켜서 같이 나비정원을 꾸미거나, 계절마다 식물 관련된 콘텐츠를 접목시켜서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게 하고 거기에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게 성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둘리뮤지엄도, 요즘 AI 가 이슈라고 하면 AI 둘리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매력적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어린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콘텐츠를 누군가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해서 본부장하고 이번에 새로운 관장하고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둘리뮤지엄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만, 문화사업본부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둘리뮤지엄 월평균 관람객 수는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6,348명입니다, 10월 말까지 전체를 합산하면요. 그래서 월평균 1세대 캐릭터 박물관으로는 6,300명 넘게 월평균 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간 인증을 받은 거라 그것도 실적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도봉문화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도봉문화이음제 행사 저도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임이사님?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와 같이 이쪽 건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을 제가 이유 대는 것이 아니라 좌우간 우리 둘리뮤지엄이 도봉구의 상징적인 뮤지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노원구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 번 우리 본부장하고 같이 가서 현지를 다시 한번, 그리고 이번에 또 12월 18일에 노원구에서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책자를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 관련해서 김수영문학관, 함석헌기념관, 전형필가옥, 평화문화진지 기타 등등 또 각종 도서관들이 많이, 특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봉구민이 잘, 도서관이 어디에 있고, 그 도서관이 특색을 가지고 있고, 내 아이랑 가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아직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밥벌이하기 힘들어서 아이들이랑 함께 가기 어려워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 관련 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셔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와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넘어가고 첫 번째 부당해고하고 부당정직 관련해서 노무사, 노무자문비용이 나갔어요. 여기 보니까 노무대리인 노무자문비용 산정 근거 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 뭐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혜란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무대리인 노무자문비용의 근거는 노무비, 예를 들어서 저희 같으면 100인 이상이기 때문에 노조도 설립되어 있으면 우리가 산정된 금액이 50만원이라는 게,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노조 설립되어 있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강혜란위원

이 책정 근거가 저희 문화재단 내규인가요? 아니면 노무법인에서 책정한 청구 기준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노무법인 자료에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강혜란위원

그러니까요, 노무법인 자료에 50만원, 이 산정 근거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USB 자료에도 보니까 첫 번째, 부당해고 건이 2,750만원이 나갔어요. 두 번째 것, USB에 따로 붙인 자료에 보니까 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맞나요? 아, 275만원이랑 250만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 정확한 날짜는,

날짜

날짜강혜란위원

지금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전에 우리 경영팀에서,

해고

부당해고강혜란위원

건은 5월 28일에 시작을 했고 사건 마침표 된 날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 건수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알고

알고강혜란위원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리고 그 후에 마무리하는 것은 제가 부임을 해서 마무리된 것이고요,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이것을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아직 내규가 없고, 내규를 안 만들었고, 노무법인에서 산정 근거를 해서 낸 것이 너무나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봉구

도봉구강혜란위원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에 변호사비, 노무사비 자문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월 5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봉구조차도 노무사 아니면 변호사님들한테 월 20만원씩 주는데 50만원을 책정해서 줬다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내규를 빨리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지 않아도 12월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내규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사무

소송사무강혜란위원

처리나 법률자문 관계돼서 내규를 빠르게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돈을, 이게 지금 저희 근거가 아니라 그 업체의 근거잖아요, 노무법인의 근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돈을 다 줄 거면 굳이, 이건 빠르게 만들어 주십시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내규를 만들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다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도봉문화이음제 했습니다, 내용 좀 잠깐 듣고 싶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혜란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봉문화박람회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실시를 해 오다가 올해 2025년도에 도봉문화이음제를 반려견하고 같이 해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시면 우리 직원들 한 40명이 그날 전부 다 나가서 스태프 활동을 하면서 여러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저희들은 깎였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강혜란위원

도봉문화이음제 4,972만5,000원으로 예산을 하신 거예요. 반려문화사업, 문화예술프로젝트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공존, 공감, 공유, 부대행사 해서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예산은 이것보다 지금 더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본부장한테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 예산 여기,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이음제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요. 거기도 반려견하고 같이 곁들인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예산 집행을 본부장이 할 수 있도록,

강혜란위원

네, 본부장님?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전애실 답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972만5,000원은 저희가 전 구 도봉문화박람회 예산으로 잡혀있는, 도봉문화음이음제의 순 문화예술축제 예산이고요. 반려견 페스티벌은 별도 5,000만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려견

반려견강혜란위원

5,000만원은 어디에서, 여기 집행내역에 없는데?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당초에 반려견 페스티벌로 잡혀있던 예산이 있어서요, 그걸로 별도 집행했습니다.

려견

반려견강혜란위원

페스티벌로 잡혀있던 예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본부장님 제가 지금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어디라는 말씀이,

부금

기부금강혜란위원

받은 것 아니에요? 아니면 따로 어디에, 이 예산 집행내역도 없고 예산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행사는 아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처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기부금 예산 아니고요, 주민문화활동강화 사업 속에 5,000만원이 원래 당초에 잡혀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총 1억원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5,000만원은 반려견 페스티벌이고 나머지 이쪽 문화이음제는 4,900만원으로 했습니다.

강혜란위원

문화이음제에 아까 반려견 관계된 이음제 추진 현황에 공존, 공간, 공유, 부대행사, 반려견체험부스, 올림픽, 반려견패션쇼 다 들어있잖아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고 물어보는 것 아니니까 대답 잘해 주셔야 돼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도봉문화박람회 예산으로 4,972만5,000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 문화활동 강화 사업으로 전체 지역 문화예술 기반 강화, 주민 문화활동 사업으로 원래 당초 8,834만원이 잡혀있었고요. 그 안에서 행사운영비로 반려문화 어질리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사업으로 5,000만원을 집행한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전체 9,900만원을 집행했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강혜란위원

더 집행하신 것 없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강혜란위원

5,000만원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반려문화사업 관계해서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잠시만요,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문화축제 인력 운영한 전체 아나운서라든가, 감독이나 전체 스태프에서 반려문화축제 쪽으로만 들어갔던 인력 인건비하고요. 개막식 패션쇼 그날 보셨겠지만 패션 도그쇼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반려견 어질리티를 평화광장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그다음에 AI 전시를 전시관에서 평화문화진지 전시실에서 전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부스 기획이나 체험 마켓 20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 제작이나 일부 임차나 안전보험료 등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혜란위원

5,000만원 개별 집행 안 했잖아요. 5,000만원 용역 주셨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용역으로 집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왜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개별 집행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 내역을 일단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부

세부강혜란위원

용역, 5,000만원 세부 내역서 다 받고 싶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혜란위원

그러면 5,000만원, 4,900만원 말고 그 이외에 더 들어간 거 없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문화팀의 지역문화사업에 노올장이라고 해서 지역기획자들하고 함께하는 사업이 또 있었는데요. 그날 도봉문화이음제하고 연계하자고 그래서 노올장 사업이랑 기획자들하고 예술가들 사업을 일부 다른 단위 사업인데 그날 맞춰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게 협력을 일부는 하였습니다.

부를

일부를강혜란위원

해서 총 몇 가지를 하루에 하신 거예요? 1억2,000만원 정도 예산 들어갔나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노올장이랑 그런 것 합치면 한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음제 예산하고는 별개로 다른,

음제

이음제강혜란위원

예산하고 별개인데, 이음제 예산하고 별개인데 이음제에다가 선전을 하셨잖아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그날 같이,

강혜란위원

이음제하고 별개인데 이음제에 선전을 다 하셨고 저희한테 행감 자료로는 4,900만원 썼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나머지 예산 집행 내역 하나도 안 내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왜 안 내셨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도봉문화이음제를 준비하면서 이 축제를 전체적인 브랜드 축제로 하려고 다른 단위 사업이나 청년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좀 더 풍성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 선보이자 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맞췄고요. 지역의 다른 기관이라든가, 협력기관들하고도 같이 맞춰서 진행을 좀 더 했던 사안입니다.

강혜란위원

1억2,000만원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예산이 장난도 아니고 반려견 올림픽, 어질리티, 강아지 몇 마리 참가했습니까? 제가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몇 마리까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

4마리 아니에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4마리,

픽은

올림픽은강혜란위원

? 반려견 올림픽은 몇 마리 참가했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그 건수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날,

아니

아니강혜란위원

, 본부장님 가서 총감독 안 하셨어요? 그 예산만 집행하고 용역만 5,000짜리 용역 하나씩 그냥 딱 주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원들

직원들강혜란위원

도대체, 직원들이 할 것도 아니고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5,000만원씩 반려견 관계돼서 용역 딱딱 주고 그러면 도대체 뭐를 하신 거예요? 관리도 안 하고 강아지가 몇 마리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2시간마다 전체 참석한 인원들을 카운트해서 4,2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오신 것은 카운트를 했고요. 다만 참여 반려견 수는 조금 더 확인해서 보충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충자료강혜란위원

언제 주실 건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최대한 빨리 금주 내로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 예산에 그러면 기부금은 하나도 안 쓰인 건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예산, 오늘 안에 예산 집행한 세부내역 하나하나 다 주시면 조금 이따가 그 내용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시간

장시간정승구위원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페이지가 41페이지 한 번 보시면 상임이사님, 우리 평화문화진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정승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화문화진지는 저희들이 12월 31일부로 계약 만료가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1년 더 계약하는 것으로,

정승구위원

연장했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정승구위원

연장했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1년.

정승구위원

연장했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 지금 서명은 제가 안 했지만,

정승구위원

가계약으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정승구위원

1년 더 연장하기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1년 더 연장하기로.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1년 더 연장한 건가요, 아니면?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누구

누구정승구위원

답변하실 분 안 계시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실

답변하실정승구위원

분 안 계시고, 평화문화진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드릴게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의 주체는 위탁을 직접 시로부터 받는 구 문체과에서 1년 연장을 하겠다고 구두 통보만 현재 받은 상태고요,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지금 운영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냐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전과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정승구위원

하던 운영 체계로 지금 하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운영되어 있고 또 서울시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또 해놨고 앞으로 저희들이 또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평화문화진지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곧 소집을,

비가

운영비가정승구위원

이사장님 얼마나 들어갑니까, 평화문화진지 1년 예산이?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전체적으로요?

정승구위원

서울시에서 얼마 위탁받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4억9,000만원 정도.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평화문화진지 운영 실태가, 또 방법이 썩 좋지 않아서 개인위탁을 주겠다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러잖아요. 계속 그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되고

잘못되고정승구위원

있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사실 평화문화진지에 보면 우리 예술인들이 사용하는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평화문화진지는 잘 계승시켜서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제일 제가 부임해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스카우트 활동하는 청소년, 초등학교 학생들이 1차적으로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와서 초등학교 애들이 한 160명, 또 지도자들이 한 50명 정도 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 목표는 평화문화진지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를 해서 좋은 안을 해서 평화문화진지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현재 운영하는 방법 자체를 개선하셔서 우리 추경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10월엔가도 나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평화문화진지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개인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하고 있으니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지금 하던 방법을 바꿔서 다른 방법을 개선해서 많이 홍보하시고 해서 계속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평화문화진지에 대해서 하여튼 뭔가 좀 나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50페이지 보시면 경영평가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계속. 거의 꼴찌예요, 점수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그렇죠? 이것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80점이 나왔어요, 80점, 다등급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5년, 6년째 계속 다등급을 받고 있고요. 점수 차이야 보니까 1점, 2점 차이에 거의 꼴찌를 헤매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선을 할 겁니다. 해서 경영평가라는 것은 상임이사의 평가가 아니고요. 우리 전 직원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제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지금 TF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26년도의 계획을 우리 TF에서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경영평가를 받을 때 좀 어설프지만 '우리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상임이사님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직원들이 성과를 보이게끔 다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도봉구 산하 재단 중에 우리 문화재단이 가장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신경 쓰시고 우리 상임이사님이 선두로 해서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 주셔야 우리 도봉문화재단이 더 협력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자꾸 이렇게 문제점이 많고 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예산은 많이 가져가는데 경영평가도 실적이 안 좋지, 지적사항도 지금 서른일곱 가지나 되지, 문제가 참 많다는 얘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우리 상임이사님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정리하셔야 돼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제가 차근히 하나하나 밟아나가면서,

정승구위원

쇄신하셔야 됩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나은 재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한 가지 더 질의사항 드릴게요. 53페이지 보면 둘리뮤지엄이 몇 년도에 개장했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전애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개관해서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정승구위원

이 사업비가 처음에 개장할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둘리뮤지엄?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개관 당시 말씀,

정승구위원

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 당시 예산은.

이게

이게정승구위원

몇백억 들어갔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전체 조성,

정승구위원

네, 몇백억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한 번이라도 흑자 난 적이 있습니까,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흑자가 난 적은 없지만 공립박물관으로서 사실 흑자가 난 사례가 거의, 거의가 아니라 100% 없고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수단을 강구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둘리뮤지엄에서도 지금 매년 2억2,000만원, 올해 2억2,000만원에서 3억 정도 저희가 수입이 생기는 것은 대관료라든가, 그것보다 티켓 요금, 그다음에 아트상품 판매 대금 이런 등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인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전 직원들이 애를 써서 3억 이상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좋은 전시가 계속 리뉴얼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을 하면 사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데 예산의 한계로 다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공립박물관의 한계상 정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지금 홍보마케팅 예산도 필요한데 거의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마케팅이 돼야 또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더 각고의 노력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국립박물관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구립박물관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자립도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사실 세금 먹는 하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민들의. 너무 심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우리 상임이사님 개선하셔야 된다고요. 상임이사님이 아이디어를 내든,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 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고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정승구 위원님, 다시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봉문화재단이 지금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구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다 봉사하는 건데요. 수익성을 낸다는 것은 입장이 많이 와서 입장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입장 요금도 사실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둘리 물건 파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80년대에 둘리가 그랬지만 그 세대가 지금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둘리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도 그렇고, 입장도 제가 볼 때는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도, 이번에 K-구공탄 했어도 사람들이 많이 와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얘기한 대로 제가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보도

홍보도정승구위원

많이 하셔야 되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텐츠

콘텐츠정승구위원

자체가, 둘리가 몇 살입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죠.

리가

둘리가정승구위원

몇십 년짜리 콘텐츠를 갖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 누가 보러 오겠냐고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

보도

홍보도정승구위원

많이 하시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각 시설의 운영위원을 지역의 자치운영위원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한 분 정도는 우리가 운영위원으로 모셔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위원들 임기가 다 된 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동네에 계신 분들이 많은 선전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제 짤막한 소견이지만 그렇게 되면 나아지지 않겠는가, 우리 시설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우리 둘리뮤지엄 그래도 인원이 많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많이 오는데 평일 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보를

홍보를정승구위원

많이 하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홍보

홍보정승구위원

많이 하시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콘텐츠도 새로운 좋은 콘텐츠로 바꾸고 하셔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시면

하시면정승구위원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이사님 한 가지 자료 없는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재단 8급 1호봉 월 급여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26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그것이호석위원

지금 260만원에서 270만원이요? 자료 일단 주시고요, 제가 파악한 거랑 달라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경영팀장이 새롭게 말씀드리는 게 어떠십니까?

파악

파악이호석위원

안 되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저희 기본적으로 최저 시급이 올해 기준 1만원이에요. 그래서 주휴하고 40시간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주는 기본 임금이 209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216만원, 230만원대예요, 8급 1호봉 같은 경우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급식보조비가 16만원, 직급보조비가 22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8급 같은 경우에 재단에 들어와서 기본 시급보다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문화재단 직원들 인터뷰하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 다 똑같아요. 지금 이 돈 받고 여기서 일하느니 그냥 여기 다니면서 다른 데 면접 보러 다닌다고 그래요, 이력서 내고. 그만큼 재단에서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직무 분위기가 안 좋냐면 기본적으로 계속 지적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시간 외 근무 계속 찍는 것도 나오잖아요. 잘못 찍은 것도, 감사 결과에서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급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보다 조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차츰차츰 경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인사위원 꾸리실 때 어떻게 꾸리십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은 지금 우리 이사장을 포함해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실제로 면접관은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면접관은 서류에서 재단에 한 사람하고 심사위원은 두 사람을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22년도부터 고용감찰관 들어온 것 아시죠? 면접 볼 때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고용감찰관 감찰 내역 확인하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담당과에서 계속 공문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정식직원 모집할 때는 고용감찰관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호석

이호석위원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지속적인 인사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자료 하나씩 위원님들이랑 상임이사님 다 드렸는데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과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재단에만 14건 수의계약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1억7,000만원 가까운 금액이고요.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도 17건, 2억2,000만원 수의계약을 한 업체예요. 도봉구청이랑 문화재단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업체의 대표가 지금 23년, 24년 전부 다 저희 문화재단 면접관으로 들어와 있어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제가 이호석 위원 말씀에 다시 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오늘 금시초문인데요.

시에

당시에이호석위원

그러면 인사 담당하셨던 분 없으세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 23년 11월에도 면접관으로 들어오셨고 24년 10월에도 면접관으로 들어오셨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여기 처음에 계약 대상자 중에서 있다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이호석위원

, 면접관이요. 문화재단 면접 볼 때, 직원들 면접 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 인원 2인 중에 1인으로 들어왔다고요, 계속.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것 아는 분 없으세요, 아예?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면접관은 제가 들어와서는 계속 한 사람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면접관을 다,

때도

이때도이호석위원

몇몇 한 여섯 분 중에서 로테이션 돌았는데 그중 한 분이 지금 문화재단이랑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 대표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너무 부적절한 지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 5월 4일 같은 경우에, 고용감찰관 의견이에요. 면접 같이 참가했던 고용감찰관 의견 중에 재단 직원이, 혹은 관계 직원, 인근 문화재단 직원이 오는 경우 현 직원은 기피·회피하거나 아예 배제하라고 했어요, 23년부터.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당시에 사무국장이셨던 분이 그다음 면접 들어왔을 때는 기피·회피를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면접을 3명이서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채용할 때 채용 신청한 사람이 3명인데 그 2명이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 뒤에도 당시 상임이사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일단 부적절한데요. 이것 같은 경우 고용감찰관한테 면접관에 대한 정보를 내요. 다른 면접관 같은 경우는 직책을 전, 현을 다 내셨어요. 그렇게 2, 3개씩 내셨는데 이 사람만 저희 관련된 업체 정보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서 하나만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감찰관이 고용감찰 의견을 어떻게 냈냐면 현재 이 사람은 면접관으로서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냈어요. 왜냐하면 고용감찰관은 그때 갔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 대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입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도 몰랐고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걸릴 수 있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심각한 문제는 회피·기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데요. 지금 면접관 3명이잖아요. 3명 중에서 만약에 1명이 회피·기피 신청하면 2명으로 판단이 돼요, 인사가 들어올 때. 그런데 인사가 들어오는 2명 중에 1명이 이미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그것에 공정성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이것은 개인신상 문제이니까 제가 이호석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하고서는 심사하시는 분들 계속 보고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회피·기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직원이라든가, 이럴 때는 저는 무조건 회피를 했고요. 그 외에 분들, 이렇게 업체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 봅니다, 저는.

누가

누가이호석위원

봐도 부적절하고 심지어 이것 공단 아니라 구청이었으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고발 당하거나 처벌 받아도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면접 같은 경우도 고용감찰관들이 하는 얘기가 적정성이 계속 부족하다고 나와요, 지금 3년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봐 주는 고용감찰관 의견을 면접이나 채용 과정에서 제발 좀 반영을 해 주세요. 올해 4월 18일에 시험 보고 21일에 저희 고용감찰 의견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응시자격 적절성, 기준 명확화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력증명서를 그 자리에서 판단한 건들이 있어요, 안 냈는데 면접을 본다던가, 이런 건은 옆에 있는 심사받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을 구두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제가 서두에 8급 임금에 대해 말씀드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채용부터 시작해서 인사적인 문제가 제일 커요. 내부적으로 곪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원활하게 굴러가겠어요. 그러면 그 서두에 있는 채용부터 인사계획까지 상임이사님이 이것은 컨트롤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하여튼 제가 있는 한 채용이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호석 위원님한테 제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은 그냥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도 고용감찰관 의견으로 서류 심사 항목별 평가점수를 자체 판단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5급 관장의 경우 전체 응시자가 8명이므로 5명을 선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력미달자를 사전탈락 처리하고 나머지 6명을 서류 심사 평가를 배제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고용감찰관이 옆에서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재단의 인사에 처음 채용 과정에서 뭐가 부족한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3년 내내 개선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게 뭐냐하면 상임이사님이야 오래 안 계셨다고 치더라도 직원들은 23년부터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경영팀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까지 누적됐다는 것 자체가 이것 신경 안 썼다는 것이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바로 잡고, 제가 알기로는 일차적으로 서류 심사하기 전에 우리 담당이 전체 서류를 전부 다 체킹을 해서 부적절하면 일단 거기에서 빠집니다, 서류제출을 안 했다던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서류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서류심사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면접만 들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직원이 될 때에는 저는 100% 회피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국장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공정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이호석위원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기본적으로 고용감찰관 지적사항 그대로, 만약에 면접 보는 사람 중에 대다수가 문화재단과 관계있는 사람이면 재단 직원 내부 1명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시고요. 외부인원 같은 경우에는 재단과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호석위원

몇 년 동안 채용하신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되면 탈락자들이 문제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 반복되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책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노피지컬 100 같은 경우에 추진실적 4회로 되어 있고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것 맞습니다.

저도

저도이호석위원

두 번 갔거든요, 이것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총 48명이라는 건가요, 하나에 48명이라는 건가요? 총 48명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총 48명입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본 인원만 30명 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것 반응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노피지컬 이것도 괜찮았고 비슷한 시기에 했던 오픈 스튜디오 관련된 것들도 직접 와서 몇 시간씩 주민들이 하셨고 좋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화진지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찹니다, 사실 가보면. 저도 가서 한 번 하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좋은 계획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도봉아이나라도서관이 있어요. 특히 영어 뮤지컬이 있는데 이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교육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로봇박물관이 서울시 것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 좀 서울시랑 연계해서, 지금 공실이 좀 많거든요, 예약이 비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협업해서 재단도 활성화시키고 같이 좀 윈윈할 수 있는 상부상조하는 사이가 됐으면 합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하셨으니까 그냥 안 하신 것만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53페이지 둘리뮤지엄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랑한 쌍문동 같은 경우에 참여자가 8만2,0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K-라면과 구공탄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게 조금 섞여 있는 것 아닌가요, 내용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K-라면과 구공탄이랑,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것은 본부장님이 한 번,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전애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획전은 사실은 다른 기획전이기는 한데 K-라면과 구공탄 안에 우리 도봉구에 이전에 있던 삼양라면 공장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도 담겨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것은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기존에 콘텐츠를 살려서, 이제 예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상화된 조직이라고 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대부분 서울시나 정부에 예산을 따와서 하는 사업을 권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원을 넣는 것은 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도봉구청에서 줄 수 있는 출연금은 다 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 구청이나 의회에다가 예산을 추가로 달라고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시나 문화재청에서 돈을, 예산을 받아 왔는데 매칭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요청하시는 게 맞지 기본적으로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한 블레임보다는 내부적으로 정상화랑, 두 번째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작년에도 이 둘리뮤지엄 연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꾸미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 외부적으로 사업공모를 따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문화사업부나 도서관 같은 데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좀 따오자, 그래서 지금 두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공모제는 무조건 우리가 들어가서 따오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꿈의 극단 같은 것도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중순경 되면 확정이 나요. 확정이 나면 매년 1억원씩 예산을 받아서 극단을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인 극단보다는 어린이들이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흰고무신이나 청소년예술공간 채움 가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연극을 하는 게 진짜 제가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꿈의 극단이 잘 성행이 되면 우리 도봉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연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게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법인카드나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잖아요, 감사에서. 만약에, 의회에서는 그런 적극성도 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출장을 갈 때, 실제로 그런 서울시나 정부 문화재청이나 이런 곳들에 심사를 갈 때 법카를 썼다, 그러면 저희가 많이 써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재단이 살아남으려면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법카 말씀을 주셔서 드리는데요. 그것도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핑계를 좀 대자면 우리 시설이 대중교통 타기가 참 애매한 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써왔던 그것을, 제가 있는 한 그런 것을 많이 억제를 하고요. 최소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도록 제가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56페이지 이음제 같은 경우, 동료 위원님이 하신 내용 제외하고요. 일단 주민들 의견들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도 갔었는데 행사 자체 취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느꼈던 것이랑 제가 느꼈던 것도 똑같은 게, 주제가 너무 혼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설명해 줄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주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제목대로 이을 수 있는, 뭔가의 코드를 전달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혼잡스럽다는 말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좋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쉬운 점은 다회용기를 쓰셨잖아요. 다회용기 부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스도 잘 썼고 재질도 괜찮았고 내용도 좋았어요. 그런데 정작 음식을 사러가면 파는 사람이 다회용기라는 설명을 아예 안 해줘요. 이게 다회용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회용기 부스가 있어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것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반려견 관련 업무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기존에 오!써방 히어로나 여러 가지 같이 다니면서 주민들 중에 실제 참석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봤어요. 지금 여기 평소에 활동하시는 분들, 이음제 활동하시는 분들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도 하세요.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크지만 한 번에 이렇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분이 추천을 해주신 데가 있었어요. 인근 포천에 지금 위드펫 투어리스트 맵이라고 해서 근처에 있는 모든 장소들을 그냥 어디가 산책하기 좋은지, 그리고 관광안내지도처럼 해서 그 관광지 자체에다가 강아지와 놀 수 있는 것들, 반려동물과 포토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상시로 하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직접 포천에 계신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은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 포토존 만들어 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갈 수 있게 턱만 좀 낮춰준다든가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는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콘텐츠가 많잖아요. 나중에 아레나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둘리뮤지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평화문화진지 창포원 같은 곳들에다가 그런 스팟들을 만들어서, 대신에 여기 포천처럼 잘 정리를 해서 줘야겠죠. 이렇게 어디로 가라, 그리고 우리는 반려동물을 친화하기 위해 이런 것을 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행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잘하라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주민이 직접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사업 진행하실 때 만약에 예산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시더라도 충분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77페이지입니다. 지금 채움 관련해서 이것은 수치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77페이지 채움이 대관 경우에 23년도에는 635건이고 작년에는 1,700건인데 올해는 58건밖에 없어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기, 오타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지금 올해 대관 건수가 58건이 아니라 1,516건이고요. 그래서 2025년 전체 합산하면 1,659건인데 잘못 숫자가 나간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앞으로는 잘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채움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대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청소년 예술공간 채움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대관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받아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날짜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어있는 날짜,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만약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게 지금 체험 연습실이나 이런 곳이 실제로 청소년들만 쓰고 있는지, 좀 사용 비율을 알 수 있으면, 혹시 지금 파악된 것이 있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청소년들만 쓰는 것도 아니고 시니어들도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그것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대여를 하는 것이니까, 그냥.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율을 봤을 때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확보해 주셨으면 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제목이 청소년 채움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인터넷 모집을 하다 보면 이번에도 좋은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들이 자기들이 실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서울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여덟 분이 4개월 정도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기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문화재단에서 책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시니어들이 한 여덟 분이 가서 제가 제 사무실에도 그것을 비치해 놓고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청소년 채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만 꼭 사용하는 데는 아까 개념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니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혹시 문화재단 홈페이지 관리 어떤 분이 하시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우리 혁신과에 홍보담당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상으로 수의계약 결과 공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재단에 있는 수의계약 결과 공지에 들어가면 접속이 안 되는 페이지가 일단 너무 많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21년도 것을 24년 11월에 미공개된 수의계약 내역이라고 해서 공개된 건이 있고 지금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거의 매년 누락된 월별 건이 있어서 11월, 12월, 1월, 2월에 미공개, 누락된 건 이렇게 계속 따로따로 올라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약했으면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 관리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이런 것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지금 21년 9월 것이 24년 11월에 올라왔어요, 누락된 건, 미공개 건. 이것을 파악해서 나중에라도 올려주신 것은 다행이긴 한데 지금 3년 동안 못 올리고 22년 1월 것도 24년 말에 올라오고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파악 좀 해서 앞으로는 루틴한 업무는 문제가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이강주 위원장, 박상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제가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면서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질의하면서 저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체크가 안 됐던 것이 162페이지 축제 관련해 가지고 162페이지요. 축제 관련해 가지고 축제 관련 세부내역은 일단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1건 축제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봉문화이음제, 그런데 이것이 4,900만원 예산으로 했느냐 했더니 총예산이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본부장님이 하셨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본부장이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부장님, 들어보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억2,000만원에서, 그러면 여기에 축제를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반려견 페스티벌 예산이 들어갔고, 또 하나 청년사업 예산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렇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축제 관련 내역을 해달라고 하면 들어간 내역을 해 줘야지 왜 이것 하나 해놓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반려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가 아니었어요? 반려견 페스티벌은 그냥 프로그램의 하나인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문화 사업 중에 주민문화 활동 강화 사업에 있던 반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어가지고 아마 이것을 작성할 때 축제예산,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그전 예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축제 형태로 하는 것이잖아요.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로.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도봉문화이음제를 좀 더 아까 말씀드렸는데 풍성하게 보이려고,

철웅

강철웅위원

도봉문화이음제 안 하고 반려견 페스티벌 했어도 축제로 안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며칠짜리, 몇 년짜리 할 것이었어요? 원래 계획이 그러면 뭐였어요? 페스티벌 계획이?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은 당초 아니었고요. 예산서 내역서 상 반려문화 어질리티, 반려문화 사전 홍보 이렇게 단위 사업으로 지역문화사업 중의 하나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역문화 사업인데 이것도 행사잖아요. 행사로 잡은 것 아니에요? 일회성 행사잖아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회성

일회성강철웅위원

행사로 잡은 거죠. 일회성 행사가 축제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행사를 이것을 진행을 했으면 이 행사는 우리가 축제나 내용을 해달라고 했으면 안 냈을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다음부터는 행사성도 넣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음부터는'이 아니라, 문화재단 아주 유명해요. 행감 때 '그날 하루만 버티면 된다', 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것 다 들려요. 예산 때도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하고 나가는 것 다 들리거든요. 다음번은 다음번이에요. 지금 몇 년째 다음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축제를 해 달라고 했으면 축제의 내용에 좋아요, 크게 하나 이음이라는 제목으로 했고 그 밑에 세부적인 축제가 이것, 이것이 합쳐 가지고 이음이 됐다고 설명을 하면 되죠. 위원님이 알아가지고 이것 말고 예산이 또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이것 하나 있습니다'라고 '그것 말고 또 있잖아요' 하니까 또 '이것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내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그러면 허투루 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자료를 이중으로 한 거예요. 자료 요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답변을 안 한 거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전애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 도봉문화박람회라는 축제예산으로 당초 잡혀 있던 것만 작성하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문화향유권들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에 사업 계획에 할 때 본래 사업계획과 예산을 할 때 책정됐던 내용과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지금 할 때 되니까 이것저것 짬뽕하고 바꿔서 하려면 예산 승인을 뭐 하러 받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다음부터는 그냥 총액 해놓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세요. 뭐 하러 받습니까? 그러면 예산 승인을. 이렇게 하겠다고 받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받았으면 그것을 충실하게 하고 만약에 그게 어려워졌어도 하반기에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추경 때 '이것은 이렇게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해 보니까 조정해 갖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조정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아야죠. 자료 제출도 지금 마음대로 하시고 예산도 마음대로 쓰시고 변경해 가지고 마음대로 하시고 청년 노올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어디 예산이에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지역문화쪽 사업의 단위 프로그램입니다.

단위

단위강철웅위원

프로그램이요? 무슨 단위 프로그램이에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와서 'N개의 서울'이라고 제 기억으로는 서울 문화재단에서 8,000만원 이상 각 기초 문화재단에 내려주는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노올장이라는 청년 기획자 예술가 프로그램이 있었고 아마 올해 그 지역문화 사업 내에서 그 예산을 올해는 못 받았는데, 못 받았지만 너무나 지역 청년들하고 그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아마 지역문화사업 속에서 조금 풀어내려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역문화사업의 어떤 예산을 가져다 썼냐고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지역문화 진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사업본부 쪽에 지역문화팀 사업안에 보시면요, 지역문화 진흥사업이라고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

진흥사업강철웅위원

중에 거기에 행사 운영비 예술인의 날 운영비,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600만원 짜리인데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노올장 예산은 그 안에서 어쨌든 집행이 얼마인지,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에 이것저것 가져다가 이름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예산 심의 그러면 이렇게 받지 마세요. 그냥 마음대로 총괄해서 해 놓고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십시오. 무슨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요? 무슨 예산으로 나왔냐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똑바로 대답을 못하길래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예산 내용이 없어요. 청년 노올장이라는 것은 이름은 청년미래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미래공간팀에 창동역에 있는 그 공간에 있는 사업인가 봤더니 거기에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나머지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제가 이 문제는 일단 세부적인 예산을 어떻게 집행됐는가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철웅

강철웅위원

상임이사님, 상임이사님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예산은 상임이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산 계획과 승인을 받을 때 사업과 그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발현을 하는 거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두 개의 사업을 묶어서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면 두 개의 사업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개 이 예산, 저 예산 다 가져다가 그냥 짬뽕해 놓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만약에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좀 지나다 보니까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고 조정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럴 때 조정해서 해도 되고, 그것 우리가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시기적으로 어려우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죠. 상임위 할 때 재단 상임위 하잖아요,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라고 저희가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또 두 번째, 오늘 하루 그냥 대충 하고 가면 된다, 버티고 가면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팽배합니다. 많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나가면서 직원들 그러고 나가요. 저 다 들었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예산할 때, 행감할 때마다 재단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가 정리가 안 돼서 매번 똑같은 것으로 화를 내고 똑같은 것으로 지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칩니다, 지쳐. 세부내역 다시 주시고요. 축제 관련해서 해 달라고 했으면 축제 관련 쓰고 사후에라도 '이렇게 지정을 했었는데 원래 계획은 이랬지만 사후 계획은 이렇게 됐고 축제에 이런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동료 위원님 얘기하실 때 딱 답하셨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하나 속이려고 하나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축제를 저희들이 크게 하기 위해서 저도 한두 개 묶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웅

강철웅위원

상임이사님도 정확히 모를 정도라면 밑에 직원들 정말 가만 두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동료 위원님이 또 하실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역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도감독 일상감사하면 매번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매년, 특히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매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완해라, 이것 보완해라, 공지 내는 것부터 일상감사에서 보완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기본, 이것이 인력 채용 공지는 기본 틀이 정해져 있고 그 기본 틀에서 크게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계속 지적받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할 때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문제들하고 고정적으로 저도 동일하게 제보받은 것이 동일한 인물이 매번 똑같이 들어간다, 그 사람이 좌지우지한다, 몇 년째. 이런 얘기 똑같이 받았는데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한 대로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동료 위원님 지적한 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20페이지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혁신관리팀이 어떤 업무를 하죠? 혁신관리팀이 어떤 업무를 합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혁신관리팀이 현재로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또 ESG교육 관련,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재단의 경영에 전반적인 부분이나 새롭게 변화하는 경영을 전문적으로 재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부서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그 부서에는 사서가 들어가 있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분이 도서관에서 운영평가 업무를 했고요. 2021년도에 중장기 계획할 때 이 분이 거기에 조금 관여되어 있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분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 재단에 근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여기 혁신관리팀에,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근무한 지는 지금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전에는 어떤 분이 근무하셨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 전에는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철웅

강철웅위원

이 전에도 사서분 있으셨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없었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전에도 혁신관리팀의 경영팀에 사서들이 없었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처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서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도서관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사서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리인 금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서는 도서관 운영의 전반을 담당하는 직무를 맡고 있고요. 자료선정 관리, 그다음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이용자 서비스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도서관의 사서들이 평가받죠? 사서들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평가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작년 연말로 공공도서관 등록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고요. 등록하고도 인사 발령 등으로 변화가 있는데 관별로 필요한 사서 수만큼만 지키면서 저희가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가

사서가강철웅위원

남으니까 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그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사서는 도서관에 근무를 해야죠. 최소한 도서관 업무와 유사한 평생 학습이든 이런 업무에 있어야 되는 거죠. 혁신관리팀에는 혁신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써야죠. 왜 사서가 여기에 가있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평가서를 다 뒤져보지는 않았는데 사서가 부족해 가지고 평가가 마이너스받은 적도 있습니다, 도서관 평가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사서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사서가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계획 2026년도 계획안 작성할 때 꼭 필요로 해서 제가 이분을 모셨던 겁니다. 다른 분 아까 사서 있다는 제가 보고를,

철웅

강철웅위원

2025년도에 신규인원을 채용하셨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 2025년 지금 나가고 들어온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럴

그럴강철웅위원

때 경영팀에 중요한 인물들 뽑으셨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 잘하는 사람, 그렇지 않나요? 왜 사서를 굳이 거기다가 가져다 쓰는 겁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당시에 올릴 때는 우리가 채용계획이 없었던 것이고요. 2025년도 들어와서 요근래 와서 저희들이 채용한 거죠, 그전에는 채용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실

에도

이전에도강철웅위원

사서를 경영팀에 쓰다가 그 사람 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안 뽑고 사서를 또 이쪽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서들이 계속 이 부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3명째예요, 이 사람이. 왜 인력을 그렇게 활용을 하시냐는 거죠. 왜 인력을 그렇게 씁니까? 그러면 사서를 뽑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서관에 사서를 뽑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 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1월 중에 중기계획 2026년도 잡히면 이분은 제가 원내 복귀시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계획안에 관여를 좀 했고 또 도서관에서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획인력이, 모집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신 겁니다. 이것은 2026년도 계획 잡히면 다시 도서관으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서가, 경영팀이 재단에, 이쪽 사무국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가를

전문가를강철웅위원

적절하게 전문가의 위치에 활용하는 게,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서의 가장 전문적인 내용은 도서관에 있고, 경영혁신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문화는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도서관에 있는 사서가 경영 업무를 하고 경영전문가가 문화업무를 하고 문화전문가가 도서관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좀 짧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계획 끝나면 제가 원내 복귀 시키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25페이지부터 보면, 인사 발령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인력배치 앞이랑 연결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보면 휴직, 복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 2024년 2월 1일 자로 팀장이 휴직을 하고 발령 후의 정보가 복직이에요. 휴직, 복직은 앞에 복직이냐, 휴직이냐를 발령 구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발령 전에는 어떤 부서였는데 복직을 하면서 어떤 부서로 갔다든지, 복직을 하면 그 부서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앞에 복직이면 복직으로 써있는데 휴직, 복직이면 발령 전에 어느 부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느 부서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서류를 왜 이렇게 자료를 주시죠? 다른 분들은 예를 들면, 학마을도서관에 있다가 언제 발령받아서 도서관기획정보팀에 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발령을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현재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025년도, 2024년도 것을 정리해서 다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번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그것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정원 내 직원 면직이 2024년, 2023년도에 32명입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에 신규가 또 41명, 55명 이렇게 들어왔고요. 정원 외 기간제 면직도 이렇게 많고요. 어느 기관이든지 2년에 30명이 나가고 40, 50명이 들어온다, 이것은 되게 문제가 있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다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했잖아요. 여기에 대충 다니다가 다른 데 알아보고 여기는 월급 좀 받고 있으면서, 이런 꼴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만 보면 그 대답이 명확하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퇴직한 수하고 신규 채용한 수하고도 안 맞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도 못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

철웅

강철웅위원

32페이지에 보면요, 권한대행입니다. 제가 한 번 좀 따져볼게요. 도서본부장님 권한대행이세요, 그렇죠?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원직, 문화정보도서관장을 겸직하고 계신 것이죠?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전에 학마을도서관장님은요?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현재 6급 사서 분이 직무대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행

대행강철웅위원 직무

, 학마을도서관도 직무대행 하는 것이죠? 그분이 전에 어디 계셨는데요, 뭐 했었는데요?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쌍문채움도서관 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발령이 났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쌍문채움관장에서 학마을도서관장으로 직무대행을 했어요? 그러면 쌍문채움관장은요?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지금 사서 6급 직원이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강철웅위원

직무대행 아닌가요?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네, 아닙니다.

곳은

그곳은강철웅위원

발령 났고, 그러면 원당마을도서관은요?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원래 6급 관장이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7급 대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강철웅위원

직무대행이죠? 원당마을도서관장이 학마을로 간 것 아닌가요?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중간에 좀 경유한 부분이 있었는데, 동일 인물은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 여기에 이렇게 쓰여있는 것이 전부 다 대행인데, 결국에는 원당한옥마을도서관장이 학마을도서관으로 가고 학마을도서관장이 도서관본부대행 이렇게, 이렇게 지금 대행으로, 대행으로, 대행으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대행을 이 자리 비워서 이 사람 대행시키고, 이 자리 비니까 또 저 사람 대행시키고 빈자리 하나만 채우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대행을 시켜요?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장도 정규직도 있기는 한데, 이 채용이 공석이 생길 때마다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반기, 분기도 있고 기간제는 분기가 있고 이런 과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안 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각 도서관의 관장을 발령될 급수의 인원이 없다는 건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실제 관장이 공석이 되면 바로 모집이 가능하지를 않거든요.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나가는 사람이 나갈 때도 우리가 알지만 하루 이틀 남겨놓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에 통보도 하는데, 그러면 모집하는 공고 기간도 있어서 한두 달은 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선임근무자가 그 한두 달 정도 공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쪽 도서관에 있는 사람을 저쪽 도서관의 사람으로 공백을 메꾸고, 저쪽 도서관에 있는 사람은 다 다른 도서관에 있는 사람으로 공백을 메꾸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관장을 모집함에 있어서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뭐 서류심사해서 관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분이 안 계실 때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저도 심사를 해보니까요, 쉽게 쉽게 그냥 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쉽게 임명하고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빈 곳만, 그리고 빈 곳은 그 업무를 보고 있던 그 공간 내에서 임시적으로잖아요, 대행은. 임시적으로 하고 진행을 또 다른 데는 그냥 있던 사람이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대행, 관장들이 나간 것이고, 한꺼번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저쪽에서, 저쪽에서 다 당겨온 것이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보이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보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예를 들면, 관장 한 분이 몸이 좀 아프셔서 그러면 임무 수행을 못할 경우에는 직무대행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요.

행을

대행을강철웅위원 직무

할 수 있다니까요. 직무대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데, 직무대행도 비는 자리에 그 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선임직책을 가진 사람이 직무대행을 잠시 하면 되고 그동안에 신규를 채용하는 방법을 가지면 되는데, 저쪽 도서관에 있던 사람을 이쪽 도서관으로 옮기고 그러니깐 그 도서관이 비니까 또 다른 도서관에서 그 쪽 사람을 옮기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옆에 사유를 해놨잖아요. 원당한옥마을도서관을 학마을도서관장이 하고 뭐 이렇게 당겨오고, 당겨오고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직무대행은 진짜 직무대행이죠. 이 기간이 지금 얼마만큼 되느냐,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 체제가 학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왔는데요, 앞으로는 직무대행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미래공간팀은 직무대행하고 있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미래공간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미래공간팀장의 직급이 어떻게 되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직급은 7급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팀에 6급 팀장급이 없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로는,

니까

있습니까강철웅위원

, 없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상임이사님,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철웅

강철웅위원

6급에 팀장 직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7급한테 팀장 직무대행을 맡겼어요. 그러면 6급이 7급에게 결재를 맡으러 가야 돼요? 인력 활용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일부러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직장내 괴롭힘인 것인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직장 내에서? 이유가 뭡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이 6급이 있었는데 직위 공모를 할 때, 직위 공모에 등록이 안 돼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누구인지도 저는 모르겠고 무슨 일인지도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죠. 도봉구청에서 누군가 뭔가가 있다고 해서 과장 자리 비었는데 과장 대우를 사무관급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팀장 자리 앉혀놓고 6급 팀장이 사무관 자리 앉아서 대행하라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면 진짜로 5급이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서 5급이 팀장을 하고 뭐 그 밑의 6급이 실무를 보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든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7급을 갖다가 팀장을 시켜놓고, 대행을 시켜놓고 6급을 그냥 앉혀놓는다는 것은, 인사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조직이 너무 이상해요, 정리하십시오. 적절하게 조직 운영을 위해서 적절한 조직 정리를 하십시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소송

소송강철웅위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핵심은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소송, 결국에는 다시 돌아왔잖아요. 결국에 잘못 징계를 해서 징계 절차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나가는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 일도 안 했는데 급여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징계 절차 다시 밟는다면서요. 또 징계 절차 밟으면 제가 봤을 때는 또 노동위에서 또다시 문제 제기 들어옵니다. 이것이 공단에도 지금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공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그전에도 했었는데, 이런 판단은 좀 적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임이사님 있을 때가 아니라 그전 상황인지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괴롭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현명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현명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현명하게 정리해 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강철웅위원

가지 있는데 도서관 관련해서 99페이지, 지난번 본부장님 저한테 와서 설명하신 자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요. 장서 구입 절차,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하신 내용하고 다릅니다, 제가 확인해 봤을 때. 그것 절차 명확하게 다시 자료로 정리하셔서 절차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다시. 구입한 경로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다시 한번 가지고 오시고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전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본부장님이 지시 내려서 도서 구입할 때 정비하라고한 지시까지 다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절차 내지 개인이 신청한 도서는 절차를 안 거치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신청한다는 것은 도서관 이용자가 희망도서 신청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본인이 사고 싶은 책을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신청한다고 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 절차와 심의를 거치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는 뭐 웬만하면 다 사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책 2권 정리하셨어요?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네,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용 제한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절차 다시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가져오십시오. 이것이 진보냐, 보수냐, 누구 개인의 것이냐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지만 헌법 질서를 유린하거나 우리의 전통적인 역사관을 뒤집어 엎는 그런 책들은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해 있으면 안 되죠.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네, 제가 지난 번에 위원님께 드린 그 희망도서 구입 절차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그 부분까지 보완해서 다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심사의 절차 안에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나 법률 체계, 그다음에 전통적 역사관을 벗어나는 것들은 당연히 그분한테 이런 책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동일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우리 도서관에 있다는 것, '스탑 더 스틸'이 우리 도서관에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시 내용 가지고 오십시오.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에 보면, 대외기관 평가사업 참여 및 수상 내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여기에 지금 실어주신 수상 실적이, 기준이 어떻게 수상 실적을 실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수상 받은 것이 안 실린 것이 좀 있어서, 2025년도에는 지금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수상 실적에 해당 사항 없다고 나와 있고, 하나도 없나요? 126페이지에 이전에 2024년 것도 이것이 다인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126페이지의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인지 제가 확인한 것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이 제가 잘못 확인한 것인지, 확인할 건데 지금 보니까 수상 등급에 특별하게 다른 건 없어요. 구청장상이든,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개인이든, 단체든 받은 것은 다 넣은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2024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 2025년, 2023년 것을 빠져있는 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리를 다시 한번 쭉 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하실 분, 박상근 위원님 그리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지금 우리 직원들이 죄송스럽지만 화장실 좀 갔으면 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9시 2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21분 계속감사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회계분야, 그다음에 인력배치 문제, 그다음에 신상필벌의 원칙,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계는 우리가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할 때에 분기별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대로 이번만 피하면 된다, 또는 여러 가지 잡다한 말들이 많은데 그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 분기별로 주세요, 분기별로. 그래야지 그때그때 수정할 것 아닙니까, 또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상임이사님?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예산 집행 내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태용위원

네, 그렇죠. 사업이라든지, 예산, 축제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해 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업무추진비 이런 것,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자료를 늦게 해서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가 왔어요. 우리 그 누구야, 김주열 팀장님이신가 왔는데, 이것은 2024년 4월 20일에 사용을 했는데 토요일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회계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게 6명이 먹었어요, 혁신관리팀장 외 팀원 1명, 공사업체 관계자 4명. 이렇게 했는데 신의주찹쌀순대에서 4만6,000원을 결제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2024년 4월경에,

이태용위원

20일에.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4월 20일이요?

이태용위원

네, 4만6,000원을 결제했어요, 사람은 한 6명 정도 먹었는데. 그래서 이것 정확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2024년 5월 10일에 이것은 58만8,000원을 썼어요, 한스친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자료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예요, 업무추진비.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업무추진비에서 4월 며칠이요?

이태용위원

2024년 5월 10일.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5월 10일, 또 아까 4월 며칠이라고 했죠? 2024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서면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요

잠시만요이태용위원

. 4월 20일 토요일에 사용을 했고 또 6명이서 먹었는데 4만6,000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5월 10일에 58만8,000원, 한스친친. 움직이는 도서관 어르신 일자리사업 간담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50만원 이상 쓰면,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명단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이태용위원

네, 되어 있죠? 이것 명단 제출이 되어 있나요? 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또 6월 3일에 쿠팡에서 23만4,500원 썼는데 이것은 놔두시고 이것은 2025년도 3월 19일에 44만4,000원, 용두할매쭈꾸미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것도 한번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5년 5월 30일에 58만3,000원, 창동 송도갈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 깊게 사용을 하시고 회계원칙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까 계속 난타전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음이라고 행사한 것 있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음제.

이태용위원

이음제인가요, 50몇 쪽이었던데 아까 보니까. 도봉문화박람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사님이 자꾸 본부장님에게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재무회계 규정에 보시면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사회의를 거치든가, 아니면 우리 상임이사님의 결재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계시고 설명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셔야지. 그래야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저번에 2022년도인가요? 무사이코리아가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아마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의계약을 많이 받아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이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다 무사이코리아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송년 콘서트 2022년도, 또 2023년도에 우이천 예술캠프현장 운영, 또 2023년도에 반려견 문화행사,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기가 훌륭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비교 견적을 받아보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왜 계속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무한정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이 업체가 탁월합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파악이 됐는데요. 이 업체는 제가 있는 한 안 주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하셔야 돼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대한민국의 업체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이 부분은 이쯤 하고요. 그래서 꼭 분기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달라, 꼭 보고해 달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배치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간에 예를 들어서 7급 자리가 5급 권한대행을 하면서 6급한테 와서 결재 받아라,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제가 이것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올 6월 20일자에 도봉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된 글이에요. 첫째, 전 상임이사의 재단 출입 자제 요청, 퇴임한 전 상임이사가 재단에 거의 매일 출입하고 있으며, 사무국 특정 팀장과 지속적 접촉을 이어가고 있음. 그 이상은 안 할게요. 두 번째, 사무국 여자 팀장에 대한 특정 감사 요청, 권위적 태도 및 지속적 폭언, 인격모독이 일상화되어 있음. 이것만 할게요. 세 번째, 형식적인 공무원 파견과 감시 기피 문제, 도봉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특정 인물에게는 감시를 회피하고 일반 직원들만 감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나 여기에서는 '이상 없다', '일부의 직원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깊이 반성하시고, 또 반성보다도 이 직원에 대한 아마 직원뿐만 아니라 그 일부가 이런 것들을 아마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도 그런 일부의 직원들을 한 번 면담이라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아까 그 7급한테 6급이 가서 결재받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하여튼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내부 규정을 일단 저희가 만들려고 이사회 소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한 거라도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감사에도 나오고 계속 지적을 당하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규정을 만들 때 징계도 사다리로 만들어서, 제일 가벼운 징계가 뭡니까, 제일 가벼운 징계?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주의죠, 주의.

의죠

주의죠이태용위원

? 그다음에?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견책, 경고,

이태용위원

네, 그렇게 쭉 올라가죠? 그러면 한 번만 받아도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징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봉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한 번 잘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이렇게 계통을 밟아서 끝에 가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 절차를 하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비하는 사람이 공격수가 되면 어떻겠어요? 또 센터포워드가 수비 보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채용할 때 회계 분야, 사서 분야, 일반사무직 이렇게 해서 다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지금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질의·답변 중에 상임이사님은 너무 능력이 뛰어나고 너무 잘해서 내가 했다, 이것은 안 되죠. 그것은 안 되고 회계는 회계 분야에 근무할 수 있게, 그래야지 지금 이런 불상사들이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저기 가서 밥 먹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회계 책임자 같으면 "그것 정확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겠죠. 사서가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A라는 사람이 먹었는데, 그 사람이 홍길동인데, 다른 사람이 먹었어." 이렇게도 되잖아요. 엉터리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회계는 회계, 사서는 사서, 일반사무는 사무, 이것을 그렇게 다시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사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2026년도 세부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분을 모신 겁니다. 그 한 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년 1월 1일 정도에 이게 짜지면 원상복귀 시킬 거고요. 제가 사서를 마음대로 끌어서 했던 것은 불찰입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중기계획에 손을 댔던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책자 찾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소비했어요. USB를 다 뽑아보니까 그때 가서 책자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분을 제가 썼던 거지, 일부러 사서를 핵심팀에 보내고 이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은 제가 소견이 짧았고요. 저는 급한 마음에 경영평가를 빨리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분을 차출했던 것이고요. 그 점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 끝나면 제가 그분은 원상복귀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회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회계 담당만 회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직원이든 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것은

그것은이태용위원

아니죠. 회계는 회계가 해야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회계가 하는데,

뽑을

뽑을이태용위원

때, 공개채용할 때 회계를 왜 뽑아요? 사서를 왜 뽑아요? 아무나 갖다 시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해석을 좀 달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2026년도 초에 전 직원을 회계에 관한 어떤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회계전문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두 차례 정도, 전체적으로 이 회계 갖고 의회하고 저희들이 안 맞는 것, 지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는 회계를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보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채용할 때 그 사람의 기준을 보고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세요, 제대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회계 담당은 사실 재단의 핵심인 혁신팀이나 경영팀 이외에는, 나머지 시설에도 회계 담당이 또 다 있어요. 그분들을 다 채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직원들 상대로 회계를 한 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태용위원

상임이사님,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 회계로 공개채용을 했으면 회계 쪽에 근무할 수 있게 하라, 이것이에요. 사서를 뽑았으면 사서에 근무할 수 있게 해 주고 전체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계 직원을 뽑았으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다 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회계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전체적인 맥락의 컨트롤하는 것은 혁신의 경영팀에 회계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우리 시설에는 서무도 있고 또 지출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회계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인력 재배치 문제하고 지금 회계 문제하고 잘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상필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어떤 분위기를 쇄신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포상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징계가 능사는 아니지만 그런 벌을 줘야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태용위원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예산, 업무추진비 이런 것 분기마다 보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인력배치, 아까처럼 7급 자리가 5급의 권한대행하면서 6급이 결재받을 수 있게 이런 것 없애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보니까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분위기가 안 좋아요, 굉장히. 서로 감시하는 것 같고 서로 네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줘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생각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 역시 재단에 와서 어떤 편의를 안고 우리 직원들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고 있고요. 직원들 간에 서로 어떤 의견 안 맞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제가 고쳐서 바른 재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53쪽 한번 보세요. 53쪽에 보시면 기획전시 있어요. 그런데 K-라면과 구공탄, 둘리네 문방구, 뭐 이런 것들은 예산에 비해서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고요. 2023년도에 오므라이스잼잼 조경규 작가 초대전, 이것은 예산은 적은데 참여 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잘한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많이 좀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릴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K-라면과 구공탄은 사실 저희들이 둘리뮤지엄에서 핵심적인 사업이었는데, 사실 이것을 따져보면 이 K-라면과 구공탄이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시회도 거기에서 우리가 해 달라고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시가 지하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 선정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해 나갈게요.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K-라면 말씀하셨는데, 농심이 어디에 있죠? 부산에 가 있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K-라면은 사실 여기 삼양라면은 우리가 최초에 여기에서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제목을 잡은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제가 봤는데 부산에서도 그 농심라면인가, 거기도 굉장히 핫해졌어요, 라면 지역 해서, 라면 거리 해서. 저희들도 지금 이화 공장인가요, 거기 한신아파트 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도 아마 삼양라면 공장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어서 어떤 라면에 대한, 지금 이제 K-라면이 많이 수출도 되잖아요. 그런 붐을 일으키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라면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하면 좋겠다,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K-라면과 구공탄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했는데,

제는

주제는이태용위원

참 좋아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별로예요, 지금.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그것을 제가 느낀 것은 전시장을 좀 올려놨으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일부러 지하실을 가려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K-라면과 구공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우리한테 전시 좀 해 달라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또 전시 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상임이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분기별로 제출해 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상임이사님, 162페이지 축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요구자료를 도봉구 축제관련 세부내역으로 표시해서 그런지 축제관련만 나열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 지역문화팀 해서 주요팀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팀 말고 주요 지역문화팀이나 혁신관리팀이나 그런 팀의 행사 운영하시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시는 그 내역이 있을 거예요. 축제 관련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더 많은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자료를 서면으로 잘,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행사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근

박상근위원

네, 축제가 아니고 행사,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동안 행사?

치면

합치면박상근위원

. 도서관팀 말고요, 도서관팀 말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 말고는 문화사업본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여기 재단에서 행사가 없을 것이고 문화사업본부에서 주로 많이 했죠.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하여튼 그것 정리해서 주시면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상근위원

126페이지 평가, 수상관련 내용인데 대외기관 평가사업 참여 및 수상내역이라고 하면 저는 수상내역이라고 자료요청한 이유가 도봉구청장상, 서울시장상, 서울시의장상, 기타 등등해서 그런 기관 상 수상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런 수상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수상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많죠.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분들

그분들박상근위원

좀 나열해 주시고 하나, 비고란에 올해 특정감사랑 저번에 정기감사 받으실 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요구 받으신 분들 옆에 체크 좀 해 주세요. 수상받으신 분들이 지적사항, 처분요구 받으면 합리적이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싶어서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그냥박상근위원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해 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수상받은 사람 전체적으로 명단을 드리고,

상근

박상근위원

뭐 몇백명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특정감사에 봤을 때 지적사항에다 처분요구를 보면, 이것은 자료 요청하는 것이에요. 실무팀장님들 자료 메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회의비 집행내역, 출장 여비, 법인 교통카드 택시비, 기부금 편성 및 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집행 관련해서 24년도, 25년도만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자료

자료강혜란위원

받아봤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이랑 금액이 또 달라졌어요. 1억4,000만원 정도 쓰셨네요? 1억3,500만원, 1억3,474만6,583원.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많이 쓰셨어요. 아까 1억1,000만원, 1억2,000만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막상 자료를 받아 보니 1억3,474만6,000원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지역문화사업 600만원하고 마을문화프로젝트 제가 기억을 좀 못했는데요, 죄송하고요. 여기에 음향 렌탈, 그다음에 조명 렌탈까지 다 포함해서 합산하면 1억3,474만6,000원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제가 하나씩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사물품 렌탈, 이음제 집행내역부터 한 번 볼게요. 행사용 물품 렌탈 2,000만원, 이것 뭐 렌탈하신 것이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용 물품 렌탈은 거기 부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테이블, 파라솔, 의자 등이 행사물품 렌탈과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파트의 렌탈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행사공간연출 400만원은 어떤 공간을 연출하신 것이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보통 축제에 보면 공간 조닝을 하거나 전체 사인물을 축제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그날 홀로그램 풍선 보셨을 텐데요. 그런 홀로그램 풍선 설치하고 포토존이나 천장 장식 등 부대비용이 다 들어간 겁니다.

토존

포토존강혜란위원

, 천장 장식, 이런 것은 여기 반려견 페스티벌 과업내용에도 적혀 있던데, 다른 건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거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일부,

에서

양쪽에서강혜란위원

다 하신 거예요, 공간 연출은?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공간이 달라서 아마 그쪽 공간 조닝한 것이랑 우리 축제 쪽, 당초 이음제 축제 쪽이랑 아마 조금 분리를,

간이

공간이강혜란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이음제 축제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전체공간, 반려견 운동회, 공존, 공감, 피크닉존, 다 이것 여기서 한 것 아니에요? 다 따로 하셨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다 평화문화진지 쪽에서 한 것은 맞는데요. 그 중간에 전체 평화문화진지 스튜디오 있는 쪽을 기점으로 그 바깥쪽, 우리 공원 쪽이라고 그럴까요? 거기 체육시설 있는 쪽은 반려견 페스티벌 존이고 이쪽 안쪽으로는 저희 도봉문화이음제로 서로 공간 조닝을 좀 분리를 한 상황입니다.

려견

반려견강혜란위원

페스티벌, 이음제에서 반려견 관련해서 5,000만원 기획·운영 용역 주셨습니다. 용역 어디다 주셨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혜란위원

브레인임펙트에 주셨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브레인임펙트, 네, 맞습니다.

강혜란위원

브레인임펙트, 여성기업이에요. 그래서 5,000만원까지 용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강혜란위원

브레인임펙트에 주신 이유는 뭔가요? 찾아보니까 브레인임펙트가 사업 분야가 정보통신업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기업으로 되어 있던데, 뭐 반려견 관련해서 이분들이 많이 행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랬던 게 있어서 여기에다가 주신 건가요? 아니면,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전애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던 와중에 이 반려견 쪽에 행사를 많이 해 봤다는 감독님하고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그 감독님께서 본인이 추천해 주신 업체랑, 비교 견적이랑 저희가 상황을 봐서 그 감독님이 추천해 주신 여성기업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이

감독이강혜란위원

추천해 주셨고 비교견적 받아 봤는데 여기가 나은 것 같아서, 여기로 하셨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어떤 것을, 그러면 비교 견적 어떤 게 더 여기가 나아서 여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사실은 감독님께서, 아무래도 축제는 아시겠지만 감독님한테 일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떤

어떤강혜란위원

감독님요? 어떤 감독님?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반려견 행사를 다른 지자체에서 반려견 관련 AI 전시나, 이런 반려견 관련 행사를 많이 해 보신 감독님으로 알고 있고요.

어디

어디어디강혜란위원

해 보셨어요, 그 감독님은?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제가 머릿속에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다른 지자체나 서울에서도 몇 군데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세부내역으로 한 번 볼게요. 반려견 5,000만원 용역한 것에서 어떤 행사 하셨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려문화축제 인력 운영할 때 감독이나 운영PM, 스태프들이랑 전문 훈련사들이 그날 반려견 훈련사들 하고 보조인력들이 이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을 저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개막식 관련 사회자나 패션쇼까지, 도그 패션쇼를 해서 그 행사 진행 요원들, 그다음에 반려견 어질리티를 곳곳에 설치한 메인 경기장에 안전 펜스나 그 담당 운영자들, 그다음에 반려견 AI 전시를 해서 작가 사례비, 홍보 마케팅, 홍보물 제작비, 그다음에 반려문화부스 기획·운영해서 체험마켓 20개 부스, 전체 임차와 섭외, 모집, 홍보물 제작 예산하고요. 반려문화축제 전반적인 안전보험이랑 임차 비용들이, 물품 임차들이 들어갔습니다.

려견

반려견강혜란위원

관련해서 통으로 5,000만원 용역을 계약을 주셨는데 그 용역 계약준 것 따로, 그다음에 반려견 관련해서 1,200만원, 아까 그 종이 주신 것 보니까 뒤에 1,200만원 무대 설치, 이런 것도 다 따로이고, 무대 설치는 어디 무대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려견의 전반적인 행사 일임을 다 아까 말씀드린 5,000만원에서 했고요.

무대

메인무대강혜란위원

설치·관리, 이것은 재단에서 진행해서 따로 1,200만원은 재단에서 설치를 하시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러니까 개막식에 전체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에 대한 것은 분담을 했는데, 그쪽 반려견 페스티벌 측에서 집행을 하기로 하고 저희는 개막식 관련된 게 지역예술인들 공연이나 협업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대 설치나 음향, 조명, 렌탈 시스템만은 저희가 저희 예산에서, 어차피 마을문화프로젝트에 지역예술인들이 공연을 하는 회차도 연계, 협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일체는 반려견 그쪽에서 집행했습니다.

려견

반려견강혜란위원

어질리티가 반려견 올림픽인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것도 일부 포함 들어간,

려견

반려견강혜란위원

올림픽에 저희 도봉구민의 강아지 몇 마리,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만 확인하고 그것은 못 했는데요. 추후에 확인을,

강혜란위원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아니요,

강혜란위원

네 마리뿐이 없어서 네 마리가 예선전 치르고 그대로 그 네 마리가 본선 치러서 네 마리가 상을 다 타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 어질리티 쪽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왜 확인이 안 돼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개막식 쪽에 패션쇼 했던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그 패션쇼 강아지는 다 도봉구 강아지인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지금 대부분은 도봉구 지역주민의 강아지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강아지 마릿수와 어질리티 참석한 마릿수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전체강혜란위원

예산이 1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행사 예산 이런 게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이렇게 조금, 조금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행사를 합니다. 아니 문화사업본부에서 이렇게 1억4,0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루에 이렇게, 강아지 몇 마리 오지도 않고 이렇게 다 소진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원래 1억4,000만원 쓰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보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엉뚱하게 잘못 제출하셨어요. 일부러 제출 안 하신 거예요, 혹시? 사업이 너무 엉망이어서?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전애실 보고드립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이것을 프로그래밍을 기획할 때 사전에 좀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강혜란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껴서 정말 조그마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좀 알차게 쓰시고 그리고 이 예산 중에서도 5,000만원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용역 주신 것이잖아요, 하신 것 없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아니요. 나머지 도봉문화이음제는 저희 직원들이랑 직접 다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노원 달빛축제 같은 축제는 사실 노원에서 6억 넘는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축제가,

에서

노원에서강혜란위원

6억 넘게 쓰는 것하고 도봉에서 1억4,000만원 쓰는 것하고 같다고, 이것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게

풍성하게강혜란위원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풍성하지 않았었고, 이렇게 예산을 원래 원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 다 깎였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깎였습니다.

강혜란위원

올라갔나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아니요, 다,

년도

내년도강혜란위원

예산, 제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럴 것이면 문화사업본부장님, 문화사업본부에서 그 예산을 쓸 게 아니라 도서관에 주십시오. 도서관에 주세요. 도서관 정말 알차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짧게이호석위원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서 중간에 정회 시간에 상임이사님이랑 얘기한 것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채용 관련해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다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고용감찰관들이 지적한 내용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읽은 거예요. 반복되기 때문에 23년부터 지적된 사항들 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최근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 질의에서 내용을 했었는데 연령제한을 두면 안 돼요. 출자·출연기관 관련 운영 법령에도 있고요. 연령제한을 두고 싶으시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술직 전산으로 IT행정업무여서 저는 걸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포트폴리오 요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령제한은 안 거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추후 확인하시고 김수영문학관 관련해서 올해 8월에 비가 와서 이용을 못 했다는 민원이 많아서 이 내용도 문화체육과에 말씀은 드렸는데 문화재단에서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호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참고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찰관 일지는 제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질의하셨고 저는 앞전에 하나 여쭤봤던 것, 제가 질의했던 것 하나만 확인할게요. 재단 자체적으로, 저희 파견직 두 분 나가 있으신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주 위원장님 말씀에, 맞습니다. 두 분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재단이 어느 정도, 파견 나간 목적이 어느 정도 부합됐으니까 파견직을 이제 다시 복귀해서 굳이 파견직은 없어도 될 것 같다,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를 하신 것이 있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논의된 바는 없고요. 제가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복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강주

이강주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번 논의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논의한 것은 없는데 파견직은 복귀를 할 예정,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파견이 복귀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복귀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또 거기에 합당한 직원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재단 사무국장이나 주무관이 하는 역할이 그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18개 시설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다보니까 그게 그렇게,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파견을 복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해서 구청에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한, 충분한 기한을 드린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을 하시려고 하면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인드가 약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처음 딱 답변해주시는 것이 "논의한 바 없습니다" 이러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논의한 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질문을 다시 다르게 한 번만 드릴게요. 이번에 만약에 인사 때, 이제 곧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재단의 파견직들이 다 복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일단 행정 공백이 좀 생길 우려는 있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8년 정도 됐으니까 복귀는 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업무하는 양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해주는 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자체 내에서 이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안 섭니다, 사실. 언젠가 복귀는 되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그것이,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게요. 지금 재단의 직원분들이 파견 오시는 분들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 재단의 분들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우리 직원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강주

이강주위원장

재단의 분들은요, 계속 근무를 한 곳에 있으시는 것이고 파견되는 분들은 구청에서 파견, 말 그대로 파견을 가서 생전 처음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20년, 30년 근무하신 과장님들도 처음 맡아보는 부서하면 당연히 그 주임보다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정무적인 판단, 그런데 그 행정하는 데가 정무적인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정무적인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행정적인,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재단분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조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답을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보완하는 것도 제가 사실 굉장히 버거운 그런 것이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사무국의 우리 사무국장이,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던 분이 행정력은 굉장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지 사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또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파견직을 복귀시켜야 된다고 이 시점에서 주장을 하냐면 행정직분들이 와서 지금 재단분들을 어떻게, 사무국장이라는 타이틀로 조직이 다릅니다, 엄연히. 지금 구청 직원분들, 의회 직원분들 이제 분리되어 있죠. 저희 의회직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쪽 행정직 국장이든가, 부구청장, 구청장 말이 우선입니까? 의장 말이 우선입니까? 조직이 엄연히 다릅니다. 재단 직원분들이랑 파견직이랑. 그래서 뭔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해야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 문제는 제가 하여튼,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이사님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해야지 직원분들이 하는 것은, 재단분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봐왔고 이렇게 저번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말씀 제가 명심하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것으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종합보충감사 및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저희 강평 전에 꼭 집행부에 전달해 주세요. 기존의 종합강평하고 다릅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종합보충감사, 예전에는 그냥 종합강평식으로 위원장이 쭉 정리하는 식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앞에 했는데 자료 요청을 해서 아직 못 받으시거나 지금 받아서 다시 질의하는 시간이고 종합보충감사, 그리고 종합강평이라고 해서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안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행부에서 과장님들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들만 답변하는 것 아니니까 준비를 잘해 와달라고 당부 부탁드려 주세요. 이상 행정사무감사 중지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