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5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30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 중에서 직업교육훈련 실적(과정별 교육인원 및 취업실적 포함)이 있는데 2024년과 2025년 교육명이 바뀐 것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동물병원실무자 양성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입니까?

예. 거의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버돌봄 사회복지실무자 양성과정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실무자 양성과정과 똑같고요?

비슷하긴 하지만 요양기관 쪽 업무를 좀 더 강화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바리스타전문가 양성과정과 경리회계사무원 양성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빼버렸네요. 경리회계사무원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취업률도 괜찮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바리스타전문가 양성과정과 경리회계사무원 양성과정 수업을 받는데 취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회계 업무를 조금 더 숙지해야 되다 보니까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외시키고 운영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화로 간 지 얼마나 되었나요?

이화 간 지는 작년부터입니다.

거기가 작은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10월에 한번 방문했는데 오후에는 강의실이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접근성이 안 좋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접근성과는 상관없는 것이 이번에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발표할 때 가보니까 너무 생동감 넘쳐나는 곳이 되어 있었고 그 뒤에 가면 주민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는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도 활성화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오후에 가보시면 아마 조용할 것 같고요. 새로 이전을 했으면 프로그램도 더 늘어야 되는데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올해는 교재가 필요 없는 강의를 추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교육 과정을 하나 줄여서 했고요. 원래 울산에 내려오는 파일에서 울주군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나눠서 하다 보니까 5개 과정에서 4개 과정으로 줄었고요. 이 국비 사업 말고 여성행복맞춤센터 프로그램으로 올해 일자리이음교육 등 약 20개 과정 정도 새로 신설해서 운영했습니다.

거기 자체에서요?

예. 지난번에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국비 말고 구비로 예산 편성해서 약 8주 과정도 운영했었고 12주 과정 프로그램도 운영했었습니다.

공간에 비해서 비어 있는 상황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오후에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후 수업도 챙겨주셨으면 하고, 강의실 대관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대관도 별도로 하고는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있는데 자동차시트제조 관련해서 3개월 정도 대회의실은 거의 계속 쓰고 있었고요. 그 외에 작은 회의실에는 취업상담교실을 오전에는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역별 동 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농소권으로 여성행복맞춤센터에서 오후에 강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데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시트제조 과정은 취업률도 엄청 높거든요. 거의 100%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과정에 인원을 더 늘려서 하면 안 되나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국비 과정이라서 인원을 한정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인원을 이만큼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시트제조 따로 하고 그 밑에 품질검사원 따로 하면 40명의 인원이 직업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트 제조만 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과정이라고 해서 품질검사 과정을 포함시켜서 운영하라고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재만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2024년도 표에 보시면 예산 금액이 맞지가 않거든요. 자동차시트제조 양성과정에 보면 20명, 20명, 19명 해서 하는 것은 예산하고 딱 맞는데 취업률을 풀어서 바뀌면 예산도 바뀌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봐 주시고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6-9페이지, 존중받는 아동권리, 더 커진 아동행복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아동 조기 발견 그리고 예방 활동,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도 발표가 난 사항이 있지만 우리 구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약 500여 건이 있었고요. 2024년도에는 약 284건, 현재 263건이 신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홍보로 신고 건수가 약 50% 정도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판단 비율이 낮은 편인데 그 이유가 2024년 전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의 84%가 부모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경기도 사례에서도 아동이 부모에게 8년간 학대를 당하다가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주변 교사나 이웃이 징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동학대 사례처럼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학대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 구는 이런 상황의 피해 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발생한 사례 중 재학대 위험군 아동은 어느 정도 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말씀하신 것 같이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지는 건은 대부분 아동 스스로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해서 112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 출동을 하고요. 그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면 아동보호팀에서 같이 출동해서 피해의 심각성 정도를 파악해서 즉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을 즉시 분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구·군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는데 남아 전용, 여아 전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협조 요청하고 구분해서 피해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재학대 관련한 사례에 대해서는 모든 아동이 피해가 발생해서 사례관리가 다 이루어지고 종료되면 학대가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같이 점검하는데 2회 이상 아동학대 이력이 있다거나 반복적으로 학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생각했을 때 재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고위험군이다 라고 판단되면 가정에 찾아가서 아동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연간 상·하반기 해서 약 20명 정도 됩니다. 점검을 통해서 학대의 징후가 보이면 사례관리를 다시 들어가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징후가 발견되면 사례관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보통은 점검을 가게 되면 상습적으로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부모들이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몇 차례 더 찾아가서 상담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북구청이 체계를 잘 갖춰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학대받는 아동은 교사나 이웃이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고 그런 신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북구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접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가장 발견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계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접인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이용자나 각종 단체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민관협력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인천시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충과 민관협력 강화로 전국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도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하면서 사례를 공유하는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관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매달 사례 공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아동학대 예방주간에아동학대 예방 세미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전문가나 아동전문가를 통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그 외의 보호전문기관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에 한층 더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임채오위원 전체 아동학대에 대한 특성 중 하나가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아동을 신속히 분리 보호하고 재학대 위험군 아동으로 확인하는 것이 말씀처럼 다빈도 발생지에 대해서 공간지리정보를 통해서 경찰과 연계해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철저히 관리·점검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부서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점검 내용 중에서 2025년 상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재무회계 관련 지적사항이 24건으로 전체 지적사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부정 사용의 우려가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여기에 재무회계 부정 사례는 대부분 보조금 부정 사용이라기보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목을 달리 해석해서 편성해서 쓰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를 바로잡는 입장에서 교육하고 지도한 지적사항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린이집 회계 담당자나 원장에 대한 의무적인 재무회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관리 실적에서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2025년 표에 있는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이 만 15세 이후부터 보호 종료되면 1회에 한해서 자립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부터는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보다 2회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아동용품구입비가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아동용품구입비 같은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책정할 때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신규책정이 없어서 신청이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4월까지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14개소가 대거 폐원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1개소가 감소되었고요. 우리 구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꾸준히 출생아 수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전국이나 울산 평균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지역 주민들의 보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육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폐원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와 함께 폐원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출생률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높으나 절대적인 아동 숫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2025년9월 정도에 보면 어린이집의 정원이 약 6,700명인데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4,500명으로 전체 67%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에 채울 수 있는 아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국공립이나 안정적인 사회복지법인 쪽을 선호하니까 거기에 비하면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62% 정원 충족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 어린이집은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돌봄기관은 숫자가 많은데 그에 비해 아동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대외적인 여건 변화도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아동친화도시를 역점으로 추진한 우리 구 입장에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친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신규시책이나 대안 발굴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7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정원 20명에 현원도 20명이 채워진 상황입니다. 이 인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주변에 아동복지시설이나 늘봄학교 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라고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안내를 다 해서 처리된 상황입니까?

예.

거기에 이어서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지원내역 중에서 4-57페이지, 2024년 도표에서 연번 26번 희수자연학교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5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폐원된 상황이거든요.

폐원된 것은 아니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재지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여기도 인원이 적지 않은데다 분산해서 하는 겁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국공립에 준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전년도는 26개소를 지정한 것이고 2025년도는 그 중에서 1개소만 안 된 거네요? 재지정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크게 추가되어서 운영하는 곳이 없는데 앞으로 폐원될 곳도 많이 생길 것 같죠?

현재 상황으로는 아동 수가 많이 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것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요?

누가 폐원할지는 물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폐원하는 상황이고 폐원하면 거의 가정 어린이집인데 그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노유자시설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되면 용도 변경을 하든지 노인시설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1,2개소도 아니고 엄청 많은데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서 상관없을 것 같고요. 민간 어린이집 같이 큰 시설이 문제이긴 한데 사유 재산이라서 본인의 의견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5개소 정도 되는데 다른 공간으로 바꾼 곳도 있나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난 뒤에 노인요양시설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아무래도 노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안내는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4-40페이지,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첫만남이용권 지원 현황 포함)에서 출산지원금 및 출산 지원 현황에 보시면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 늘었는데요. 관내에서 출산하면 미역이나 한우로 해서 10만 원 상당 지역상품권이 나가잖아요?

예.

1월에서 9월까지 지원 인원이 1,033명이고 예산이 9,694만5,000원인데 10만 원씩 지원하면 부족하지 않나요?

금액이 10만 원 상당하는 물품으로 꾸렸는데 입찰을 봐서 단가는 10만 원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10월부터 해서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저희가 1,400명 정도 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한 현황입니다.

그래도 예산액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잠시만요 ….

1월에서 9월까지 1,033명인데 만약에 8만 원으로 하게 되더라도 이 자료로 보면 1,033명 10만 원씩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현재 1,033명에 대한 예산 집행액이 9,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뒤에는요?

아직 4,5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1억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여기는 1월에서 9월까지 집행액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10만 원 상당이면 1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예산을 10만 원에 1,400명 해서 1억4,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집행은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지만 입찰해서 9만 원대로 떨어진 상황인 겁니다.

여기도 나중되면 남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산부인과와 연계하면 추계되지 않나요?

그것이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니고 통계가 거의 나올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연말이 다가올 때 보건소의 산모수첩 수급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1월에서 12월까지 예산은 1,400명 해서 1억4,000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9월까지 지출한다고 하면 계산해 볼 때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하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봐서는 부족하게 보였거든요. 그렇죠?

예.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 2024년도 자료는 10월에서 12월까지이고 2025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이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1년 치가 되는 것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추가적인 자료를 좀 주든지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 민간위탁 및 용역 업무현황에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작년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다른 장소로 검토해 봐 달라고 건의한 것 같거든요.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까지 있어서 2016년도에 시설을 처음 이전할 때 공간 확보를 넉넉하게 한다고 했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이 들어오면서 협소해진 영향도 있고 시설 환경적인 측면에서 건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올해 재계약하기 전에 옆에 임대 부분도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도 해 봤는데 시설 옮기면서 리모델링 할 때 약 3억 원 정도 들어간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다시 옮기려고 하면 새롭게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감당하기에 재정 형편상 힘든 점이 있어서 일단은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요양병원으로 쓰고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요양병원 쪽으로 인수인계 시키고,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니까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건립해서 추진율이 70%라고 올라와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70%는 아닌 것 같고 실시용역만 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같이 이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 유휴시설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이전 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잘 하셔서 매번 환경 때문에 작년에도 질의했고 올해도 했으니까 잘 되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 구축 관련해서 연계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 운영은 지역 특성을 살리는 강의인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용역하면서 수요에 대한 주민 목소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소권 캠퍼스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농소 1,2,3동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원은 약 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족경제학과에 인기 있는 강의라든지 주민에게 필요한 강의, 기존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평생학습대학과 비슷한 성격의 강좌를 5개 정도 예시를 들어서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번 강의가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예. 답변하실 때 내년에 확대 계획으로 강동권과 염포·양정권이라고 했고 여기도 해양문화학과와 관광환경학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수요조사를 진행했던 부분인가요?

저희가 안 그래도 1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현재 평생학습대학 업무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 바람에 일단 12월 중에 내년도 요구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프로그램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럼 농소권처럼 약 500명 정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소권에 보면 전공학과를 2개 과정으로 했었는데 수강료 차이가 나는데 40명까지 준비하셨고 1개 학과는 33명, 우리가족 부자되기 첫걸음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강률 차이는 왜 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을 수요 조사했을 때 주민이 제일 듣고 싶어 했던 강좌가 인테리어 강의였고 정원 25명을 기준으로 모집했는데 33명이 참여를 했고, 두 번째 강의로 우리가족 부자되기 첫걸음은 재테크 관련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모집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적은 약 21명 정도였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설문조사할 때 남녀 구분을 지어서 해봤는데 남성들이 원하는 재테크 관련 강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참여하려면 직장 문제로 인해서 야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야간 강의는 운영 인력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오후 2시 강좌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의 참여도가 떨어져서 모집이 이 정도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신규시책으로 진행했고 정원이 25명인데 인테리어 과정이 33명, 우리가족 부자되기 첫걸음이 21명으로 참여율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동권이나 염포·양정권에 진행했을 때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가 개설된다면 주간과 야간, 남성과 여성을 감안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보면 농소권 캠퍼스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약 50% 정도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처리 보고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전공은 완료가 되었고 우리가족 부자되기 첫걸음 강의는 9월 말부터 12월9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10월, 11월, 12월 강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소권 캠퍼스를 지정하면서 유휴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강동이나 염포·양정 지역에 대해서 캠퍼스 운영을 위한 접근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계획이고요. 강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하 쪽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강동문화센터나 강동바다도서관을 이용하려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도서관은 포화상태라서 강의실 여유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에 강동문화센터를 이용할 계획이고요. 염포 같은 경우에는 염포·양정 권역이다 보니까 소금포역사관 쪽보다는 효문과 율동 지역도 커버하려면 양정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기존의 취미 소양 강좌라든지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수요를 평생학습센터로 끌어오려면 생활문화센터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두 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평생학습센터 권역별 캠퍼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센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 소양, 문화 쪽이고 지역특성을 살려서 학과라고 인정할 만큼의 강의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부서에서도 권역별로 농소권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셨고 내년에 확대 사업을 하실 때도 용역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3페이지에서 시작하는 2025년도 각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요약분), 예산 포함 중에서 5-25페이지, 화봉중학교의 2025년 찾아가는 미래진로체험교실과 5-29페이지, 화봉고등학교의 학생주도 교육과정 박람회 ‘꿈틔움 학교’에서 보면 총 사업비 대비 학교의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 보조금 지원사업이 학교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학교의 재정여건과 상관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부담 비율 조정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비용을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고 보조금의 10% 이상 하한선만 자부담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화봉중학교나 화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총액이 자부담으로 운영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보조금이라도 지원해서 학교 측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공정한 배움과 공정한 기회의 교육경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사업이 올해 첫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대상지가 3개소인데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 사업은 아니고 울산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참여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도 진행되었고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하는 이유도 원거리 학습자들에 대한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학습 동아리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활동 계획을 자기들이 공모를 했을 때 기준에 따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원거리 주민도 평생학습에 소외받지 않고 학습공동체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시 교육청 예산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과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울산연구원 같은 경우에 의무 구비 부담률이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하려면 자체 구비 부담이 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평생학습 마을학교 사업과 지금 하고 있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시행되기 때문에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되기 전에는 원거리 학습자를 위해서 평생학습 마을학교를 지금까지 울산시 차원에서 권고해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평생학습센터가 없다가 새로 운영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에 더 집중하고 평생학습 마을학교는 울산연구원과 협의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평생학습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배움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구청소년문화의집 냉방시설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2025년 아동정책 제안 대회의 제안을 보면 2014년도에 개소한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이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하다. 출입구 경사로가 불편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한여름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방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에어컨을 저감형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체 계획이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구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시설을 처음 지을 때 에어컨을 설치하고 아직 교체를 못 했는데 약 12년 차에 들어서서 잦은 고장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노후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으로 전면 교체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의 재정 사정상 에어컨 교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당장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될 정도는 아니고요.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에어컨을 켰을 때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는데 지금 당장 사용에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고요.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들의 시설인 만큼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여름에 방문해 봤을 때 더 이상 수리만으로는 힘든 공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7-6페이지에 보시면 미래를 선도하는 명품 평생학습도시 추진에서 소요예산이 3,697만 원이거든요. 집행액이 지금 553만3,000원, 잔액이 3,143만7,000원 남았고요. 그 뒤에 이어서 17-10페이지에도 보시면 꿈을 탐험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해서 여기는 반대로 아직 몽글몽글 마을축제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15만9,000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자료를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래를 선도하는 명품 평생학습도시에 포함돼 있는 예산은 시에서 주관한 평생학습박람회라든지 동아리 운영 예산인데 평생학습박람회 같은 경우에 10월 말에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황이고요. 뒤에 17-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꿈을 탐험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예산은 청소년문화의집, 꿈에마루, 몽글몽글,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의 운영 경비이고요. 민간위탁사업이다 보니까 분기별로 구에서 예산을 기관에 배부합니다. 그렇다 보니 집행기관에는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민간위탁하고 추계에 같이 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자료상 보면 소요예산 10억 원이나 드는 거잖아요. 아직 행사는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은 15만9,000원밖에 안 남았으니 저희는 이 상황이 그렇게 연계되어서 남았다는 것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도 첨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 각 부서마다 통일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요예산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 기관에서 그것을 보조금으로 줬던, 위탁금으로 배부를 했던, 직접 집행을 했던 간에 저희 통장에서 빠져나간 예산은 일단 다 집행된 것으로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구에서 위탁 사업을 하는 부서는 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감사자료 작성할 때 기준을 정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준 민간을 행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돈만 과에서 민간위탁 줘버리고 잔액만 우리한테 보고하면 사업이 연계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을 분기별로 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내역이 궁금하시고 그 부분이 작성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집행잔액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해야 됩니다.

저희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선서문 낭독)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건설과장 홍성준, 도시과장 우의정,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동시선서)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바쁜신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 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과, 23팀으로 정원 113명에 현원 112명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405억2,258만6,000원이며 9월 말 기준 집행잔액은 264억1,242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54억1,152만5,000원으로 9월 말 기준 집행잔액은 32억3,927만3,000원입니다.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5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는 총 65건으로 안전총괄과는 능동적 재난대응 체계 강화 등 15건, 건설과는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제고 등 16건, 도시과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12건,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 조성 등 9건, 건축주택과는 건축행정 업무 건실화 추진 등 13건입니다. 주요업무는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안전건설국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 4건 중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2건은 추진중입니다. 건의사항은 16건 중 10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4건은 추진중이며 2건은 불가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9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 총 5건으로 그늘막 운영·관리 부실 등 5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20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 총 5건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 조속 설치, 마을 안 골목길 우수로 정비, 도로 개설 및 확장 공사 조속 추진 3건은 추진중이며, 고질적 불법 노점상 강력 단속은 인력 및 예산 문제, 노점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명성노인전문요양원 진입로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및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도로사용자가 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5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관련은 완결 처리하였고, 도시재생 교육 내실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업무 만전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12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 총 5건으로 스마트승강장 관리 철저 등 5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22-16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2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은 완결 처리하였고 빈집 정비 적극 추진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5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항 보고 18-17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상시 재난관리 체계구축입니다. 2025년2월3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이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구축되어 있으나 평일 주간, 야간 및 휴일 근무 장소가 2층과 5층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2월3일부터 본격적으로 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2층 안전총괄과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야간 및 휴일에는 5층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고민했던 것은 5층 CCTV통합관제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장소적인 여건이 마땅하지 않아서 현재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장소적인 여건이 된다면 통합해서 5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3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재난상황 신고 접수 및 분석, 긴급재난 문자 발송 등의 중요 임무를 3명의 인력만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며,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은 별도로 없는 것인가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개 조 그러니까 2인이 근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조직부서에 그렇게 요청했습니다만 인력 배치상 되지 못했고 일단 3명을 전담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국의 228개 지자체를 보면 2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곳이 31개 지자체가 있고, 우리 북구처럼 하고 있는 곳이 72개 지자체, 준전담이 68개 지자체, 아직까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68개소입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안부의 권고대로 하려면 직원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3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에 요청하려고 합니다.그렇지만 현재 3명이라도 아주 전문화되고 정예화된 훈련을 자주 실시해서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8-6페이지, 중대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재해 재발 대응 및 안전관리 전담 조직 구성 2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했는데 고위험 작업이 많은 안전건설국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감독을 위해 전문인력 채용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대산업재해 업무에 현재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우리 구청의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중대재해 업무가 구청 직영 업무와 위탁도급 업무 그리고 발주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은 어느 정도 인력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5인 미만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고 싶은데 현재 인력 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연속성과 전문성 있는 업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으로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36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이지만 진득천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당초에 수립권자가 기초지자체였는데 지금 시로 업무가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2024년도에 시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중요 사업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 자체 재원으로 이 사업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득천은 지난 2020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 예산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때 당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가에 밀집된 하천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차후에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추가로 공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기후 등으로 통상적인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진득천 같은 경우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 시 상습 범람 구역 중의 하나인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잘 수립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와 함께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8-15페이지, 실시간 통합관제로 주민 생활안전 보호에서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 유지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총 4,783대가 맞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화면을 보는 관제요원은 12명이고 3교대로 근무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8시간씩 24시간 돌아가면서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4,783대의 화면을 4명이 나눠서 보면 거의 1,190대 정도를 봐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현재 용역을 통해서 1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눈여겨봐야 될 CCTV는 늘어나고 인력은 한정적이지만 위안으로 삼는 것은 기술이 발전해서 스마트 관제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인물에 대한 조건을 검색하면 빨리빨리 찾는 시스템은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12명의 인력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명에서 4명씩 교대근무를 해도 올해 같은 경우 6건이나 있었는데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사례는 아동과 특히 배회하고 있는 어르신이나 치매 환자를 찾는다거나 스토킹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하게 다른 구 대비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건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0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도 받아서 축하할 일인데 인력이 배가 되면 더 많은 건수도 올리고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한 몫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약 6억6,000만 원의 예산으로 12명의 CCTV 통합관제센터 위탁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여건만 된다면 좀 더 늘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시겠지만 다른 구 대비 북구는 ‘치매 노인을 찾습니다.’ 라는 문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전문화되고 숙련도가 높은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화면 대비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화면을 어떻게 다 보는가 싶을 정도인데 인원 확충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현황 표에서 지적사항을 보시면 송정복합문화센터 야외 물놀이장도 감도전류 30㎃를 15㎃로 바꿨더라고요. 이 경우는 미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지적을 잘했다고 판단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애당초 처음 설치할 때부터 15㎃로 했다면 좋았지 않겠나 라는 ….

예. 이중 일이 안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전깃줄이 늘어났다면 묶으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미리 감지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해당 부서가 다르고 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물놀이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발견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올해는 설치를 잘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북구 관내 대부분 동이 약 20명～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정동은 7명에 불과합니다. 우기 대비 예찰이나 무더위쉼터 점검은 보통 약 10명 이상이 움직이는 사례가 일반적인데 인원 부족으로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합니다. 부서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과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지역 안전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지역자율방재단이 201명입니다만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특히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7명밖에 안 돼서 과연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에 있는 대표자를 만나서 우수하고 열의를 가진 주민을 좀더 모집할 수 있도록 모집 홍보 현수막이라도 지원한다든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3,9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체육대회 예산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우의나 피복비, 물품 지원 그리고 활동했을 때 식사는 항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규모가 적거나 1개 동이 편차적으로 적거나 아니면 단원의 고령화로 신규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이 활동에 비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미흡하다는 원인을 전국적으로 진단하고,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 분들이 방재단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방재단에 들어가면 의용소방대처럼 소집 수당을 주느냐를 제일 먼저 물어본다고 하는데 소집 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방재단 활동보다는 오히려 의용소방대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는 소집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자율방재단은 동일하게 재난 대응을 수행하는데 수당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구 조례에서는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필요시에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10조(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 제1항제1호에 보면 소집 수당이라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단원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방재단과 함께하는 훈련은 보통 1년에 약 2번 정도 있습니다. 양수기 가동 훈련과 며칠 전에 했던 제설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지만 재난대비훈련같이 참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관이기 때문에 소집 수당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집중호우 대비 지역자율방재단 양수기 가동훈련을 4월에 하고 12월에 심폐소생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경우 우리 조례 제10조제1항제7조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처럼 방재단을 소집한 경우에는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방재단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소집 수당을 직접적으로 지급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우회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찰 활동이나 무더위 점검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많은 활동이 다른 자생단체와 겹치는 활동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방재단만의 독단적으로 하는 훈련, 방재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전 예방을 위한, 실전에서의 활동을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실제로 소집이 필요하다. 북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소집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봤을 때는 소집 수당을 특정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양수기 훈련하고 심폐소생술 훈련 대회를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북구에서 예산이 잡혀 있다면 소집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자율방재단은 자생단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용소방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자율방재단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난 시에 특히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언젠가는 부를 때 지급은 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조례에 명확하게 소집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은 안 돼 있지만 이 문구로도 당장이라도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양수기 훈련에 대해서만큼은 내년부터는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올해에도 체육대회 500만 원을 지원하고, 방재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서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화성이나 다양한 지역에서 자율방재단의 소집 수당에 대한 의견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챙긴다고 했을 때 양수기 가동 훈련을 할 때, 방재단 단원들이 다 참여를 하는 특별 훈련을 위해서 구청장이 소집하는 행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방재단의 인원 부족 문제가 동별로 단순히 모집하는 문제가 아니고 보상이나 세대 참여 확대가 구조적 개선이 전국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부서 차원에서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자료 1-43페이지 보시면 급경사지 지정 현황 및 관리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급이 A, B, C, D, E까지 있는데, E가 한 곳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 방안이 그냥 점검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점검에서 머물지 않고 조치까지 하도록 안전총괄과에서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E만 하는 게 아니고 D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D도 네 군데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관리 방안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하고 붕괴 위험 지역 지정 관리, 필요 시 응급 조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염포동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E 같은 경우에는 숲속의더유엘이라고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지만 그때 당시 계획서에 텃밭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텃밭이 조성이 안 되고 그냥 급경사지로 남아 있어서 해당 관리주체에게 연락을 하고 조치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봐서 A, B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C부터 D, E는 한 번씩 더 점검을 해서, 그냥 점검만 해서 보고를 184군데라고 하지 마시고요. 작년에도 급경사지 해서 발굴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게 안전이 최고인 것 같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