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영란입니다.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한 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및 제7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 안건 심사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고, 김홍규 시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0분 자유발언은 윤희주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 재난 가운데에서도 강릉에 가장 큰 피해를 낳는 산불의 핵심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3월, 경남과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유례없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 수천 명의 이재민과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총 10만㏊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대한민국을 할퀴었습니다.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이번 사태는 대형 재난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림청 산불 발생 현황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발생한 산불의 약 19%가 불법소각에 의한 발화이며, 이는 다양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소각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산림 인접지에서 총 스물여섯 건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적발되었고, 그중 열다섯 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추대, 옥수수대, 과수 잔가지 등, 농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이러한 부산물을 적기에, 그리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농촌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는 강릉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농촌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강릉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농가에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사후 대응에 불과한 과태료 처분은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가리기 위한 장막에 불과할 뿐, 위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강릉시에서는 불법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를 위한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되는 봄·가을철 시기가 오면 한 조당 세 명씩, 두 개 조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파쇄 민원을 처리하고, 주문진읍, 성산면 등, 11개소 읍·면·동에서는 자체 보유 파쇄기를 활용하여 부족한 파쇄 작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는 농가 200호, 약 30만㎡ 이상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림인 동시에 전국 대비 높은 비율의 농업인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 기반 도시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로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의 양은 가을 수확철과 전정시기에 몰려드는 대량의 파쇄요청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미처 처리되지 못한 부패된 영농부산물은 악취를 발생시켜 농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다음 농사의 걸림돌이 됩니다. 수개월 동안 방치되는 상황을 그대로 바라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정적 부담과 일손 부족의 현실 속에서 농가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잘못된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고, 이렇듯 관행화된 일상적이고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의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추진 중인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파쇄지원단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파쇄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다음 영농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영농부산물 파쇄·퇴비화 작업은 산불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둘째, 영농부산물 파쇄 대기기간 장기화 문제 해소를 위한 이동식 소각 차량의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영농부산물은 특성에 따라, 파쇄·퇴비화가 불가능하거나 병해충 등으로 소각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동과 미국, 여러 주에서는 이 문제의 대안으로 소형 이동식 소각 차량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농촌 마을 곳곳에 분산된 영농부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형 이동식 소각 차량으로, 시간당 0.2t에서 1t 규모의 부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소형 이동식 소각 차량을 활용해 대부분의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소각 처리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이동식 소각 시스템 도입에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경남과 경북 등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액은 1조 818억 원, 이에 대한 복구비는 1조 8,809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가 선행된다면 위와 같은 막대한 피해 복구 예산은 크게 절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방에 투자하는 작은 비용이 결국 더 큰 피해를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해외 운영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선진적인 부산물 처리 방안의 도입과 산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영농부산물 처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불법소각이 단절된 농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쇄 지원 확대와 이동식 소각 차량의 운영이 병행될 때 영농부산물 처리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본래 영농부산물 처리의 책임은 농업인에게 있고, 처리 방안으로 소각을 선택한 행위는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행정은 공익적 가치를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제도는 농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불 등, 재난 예방을 통해 지역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여름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재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단합된 시민정신을 보여주신 강릉 시민 여러분과 봉사자분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주신 강릉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중을 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 외식문화 발전을 위한 주관 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업 이후 맞닥뜨리는 치열한 생존의 과정은 어느 한 사업자가 홀로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강릉시 외식산업의 뿌리가 되는 소상공인들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강릉시 외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결과, 국내 음식점업의 경우 2023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56만 개로 전년 대비 약 6,800개 감소하였고, 매출액은 159조로 전년 대비 약 11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외식산업의 사업체 수와 매출액의 동향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존 대형 사업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어 매출이 증가하였지만, 소규모 영세업소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폐업률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릉시 또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외식산업 전반이 활기를 잃어, 창업 후 1년 이내 폐업률이 21.2%, 3년 이내 폐업률은 40%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릉시 외식업계는 창업 이후 가장 중요한 초기 생존단계에서 가장 높은 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의 어려움을 넘어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하며,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 치열한 과정은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자리 종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릉시는 지역 경제의 약 40% 이상이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있고,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75.5%, 이 중 상당수가 숙박·외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릉시가 국내 대표 관광지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기형적인 산업 구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단순히 가게 하나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닌, 취업자 수 감소와 고용률 하락 등, 고용 지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전반의 고용 수요 감소는 소비를 위축시켜 연쇄 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전반적인 지역경제 순환의 악화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이 곧 강릉의 생존임을 인식하고, 지역의 고용을 만들고, 상권을 살리고, 결국 도시를 살리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영업 중보다 폐업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 창업 지원이 아닌 생존율을 높이는 교육과 레시피 개발 등, 사후 관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릉시 외식산업과의 신설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강릉시는 2023년 유네스코 미식창의 도시로 선정되어 글로벌 미식 거점으로써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외식산업 관련 행정 절차와 행사 및 지원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불가능하고, 유네스코 위상과 강릉의 독점적인 로컬푸드 자산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외식업 원스톱 행정을 위한 전담 부서의 신설은 행정의 관리 능력과 정책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강릉시가 미식창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전담 부서와 민간 전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외식업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최신 외식업 트렌드와 경영 전략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생존이 힘든 초기 창업 단계에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자본에 의한 양극화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하는 건강한 외식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강릉의 정체성을 반영한 독자적 외식 브랜드 개발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정책 지원으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면, 이제는 이를 정착시키고 지속하기 위한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적인 맛의 도시라는 정체성과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로컬 식재료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강조한 우리만의 외식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와 레시피를 개발·제공하고, 메뉴 경연 대회, 미식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로컬리티를 살린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강릉을 찾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강릉의 국제적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외식업 종사자들이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강릉의 매력을 콘텐츠로, 콘텐츠를 기회로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 미식 문화와 관광지로써의 명성은 강릉 곳곳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일상과 작은 가게의 불빛 아래에서 피어오른 것입니다. 관광과 미식의 중심에 있는 그분들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그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외식 전담 부서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의 성장과 강릉 미식 산업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강릉시의 확고한 의지, 그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