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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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오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6일부터 2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2월 4일부터 5일간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다루고 2026년도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 확인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재산소득세과장 정순호입니다.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시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혜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납세편의 제고 및 납기 내 징수율 증가를 위한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적용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안 제11조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작년에 일부 개정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아마 다른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미애위원

다른 내용?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이미애위원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시세 감면 조례는 여러 개가 있는데 조례는 최대 3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일몰기한으로 해서 개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조항이 다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간 세수 변동 이런 내용입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이것은 일몰, 지방세 감면 최대 3년간 시세 감면을 하게 돼 있는데 일몰기한이 끝나서 이것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감면대상이 축소되고 확대되고 이러는 것 분석은 다 된 거예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분석이 어떻게 된 거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이것은,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사항 이것은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연구개발기업만 해당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한정돼 있고 대상업체는 많이 있는데 지금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취득하고 이렇게 한 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축소가 됐다는 건가? 이게 지금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아니, 축소가 아니고 그냥 그 기한을

이미애위원

기한을 연장하는 것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연장해서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의견 수렴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이것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했을 건데

이미애위원

했나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입법예고 이런 것을 했는데 따로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이미애위원

할 것은, 들어온 것은 없었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이미애위원

저는 이게 작년에 한 것 같은데 또 하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조항이 다른 겁니다.

이미애위원

예. 내용이, 조항이 다른 것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연장 취지가 기업, 연구기관의 입주 유인, 전환 우려로 3년간 연장한다는데 이것 개발, 연구단지가 총, 연구개발특구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지금 지정된 곳은 세 곳인데 인제대학교 R&D융합지구가 있고 골든루트일반산단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골든루트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김해의생명센터의 기술사업화지구하고 서김해일반산단 고도화거점지구 이렇게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년에 이 고지서 납부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여기 우리 연구기업들이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 토지나 이런 걸 취득하기보다는 지점이거나 임대로 해서 연구소 형태만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는데 토지라든지 건물을 구입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군데밖에 안 된다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혜택은 한 군데밖에 없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 연장할 커다란 그런 이유도 없네? 한 업체가 하는데 1년에 금액이 얼마인지도, 그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김해시 의생명 의료기기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김해가 의생명산업을 주력하다 보니까 의생명 의료기기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1단계가 끝났고 2단계가 올해부터 해서 2029년까지인가 그래서 180억 원 정도 해서 계속 지원이 될 사업입니다.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이 내나 진흥원, 의생명산업진흥원센터에 있는 그 일부하고 거기 서김해일반산단 그다음에 인제대학교 안에 그렇게 세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2026년도 상반기에 또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오픈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의생명 의료기기 전문기업들만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단계에는 의생명기기들이 대부분 다 영세하니까 센터나 이렇게 임대해 있는 입장인데 최근 들어서 만약에 의생명 의료기기업체들이 좀 더 김해에서 정착해서 활성화되고 좀 나아지면 앞으로 이러한 지원, 감면 이게 연장돼 있어야지 지원도 제대로 계속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물어, 그래요. 그렇게 방법인데 우리 지방세가 이 개발특구지역에 소재한 업체들, 우리가 의생명을 주류로 하고 이 인제대학교에 하는데 그 업체들이 입주해서 있으면서 우리가 시세를 감면해 주나요? 그죠? 감면해 주는 것이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기타 지방세가 총 얼마, 그전에 작년에는 얼마였고 지금은 연장하고 혜택을 많이 주기로, 자동납부,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를 하면은 600원 받았던 게 1000원 받고 자동납부만 하면 300원, 500원 줬는데 이게 총 지난해에 얼마였는고? 1개 업체였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네 그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내가 묻는 취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3년간 연장해서 2028년 31일까지 하는데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건데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숫자가 많고 적고 간에 혜택받고 있고 그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 김해 기업, 업체들이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연장해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시가 각고의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요. 혜택 부분이 정말로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가 싶어서 내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로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아, 지금 말씀드리면

종현

조종현위원

예. 지금은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지금 1개 업체는 1년에

종현

조종현위원

한 얼마 정도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한 610만 원씩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610만 원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3년간 감면받아서 한 1800만 원쯤 받았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분이 혜택을 누렸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그리고 고지서 송달분 이것은 2024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약 10만 건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0원, 500원 했을 때 3200만 원을 감면받았고 이것을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나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500원, 1000원으로 하게 되면 약 5300만 원 정도 감면이, 세액 감면이 됩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아니, 이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렇게나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고지서 송달은 연구개발특구사업이 아닙니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조항이 다른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일반, 다른 조항입니다. 연구개발특구 말고 고지서는 전자고지서 하면 종이를 줄이고 우편배달을 하니까 모든 시민 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다라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조항이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지방세를 내잖아요. 이제 우편으로 하는 게 있고 전자송달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자동납부식으로 하는데 자동납부를 하면 1건당 얼마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 내용이 그만큼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보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라.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에 보면 전기세나 수도세나 이런 것은 전자 방식으로 신청, 전자송달을 하든지 자동납부로 이렇게 합니다. 하게 되면 조금 혜택을 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너무 작아서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나는 전자 방식으로 하면, 자동납부로 신청하면 혜택을 많이 주면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때제때 지불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그걸 아마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너무 작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세 감면 혜택을,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얼마의 건수로 얼마에 맞게 이득을 보나 이런 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 건수가 총 몇 건 되고 얼마나 이익이 됐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자꾸 이것 가지고 시간 끌기는 그러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어쨌든 시가 어려운 경제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 우리 김해시도 함께한다는 뜻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시세가 너무, 우리 올해 한 4300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지방세 수입이 더 줄어들어서 우리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것에 대해서 현재 신청 안 한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신청을 안 하면 정상적으로 나가고 말 그대로 이메일이라든지 다른 SNS로 신청하게 되면 1장당 500원

배현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시는 이유는 이 고지서 1장당 이 혜택을 늘림으로써 더 신청하게 유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늘리고

배현주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안 된 분들 그러니까 이 조례 대상이 될 분들이 몇 명이 되시나 해서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그것은 정기분 납세자한테 해당이 되는데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납세의무자는 다 각각 다른데 최고 많은 경우는 대상자 한 20, 납세자 한 25만 정도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 한 30만 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20만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전자적인 방법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않은 분들은 현재 그러니까 그 외의 사람은 다 해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납세의무자 중에서 신청 안 한 사람들은 다 되고 기존에 하는 사람은 그 혜택을 늘리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하고 있던 분들도 혜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그렇죠.

배현주위원

같이 올라가는 거네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우편요금 같은 게 옛날 2019년 때 그때 했을 때 300원에서 400원 올랐고 등기 같은 경우도 2100원에서 2800원으로 올해 올렸기 때문에 그 징세 비용을 납세자한테 환급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실효성 있으면 신청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신청자들이 많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물론 이 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분이 신청하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물론 이게 또 우리 시세 수입과도 조금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부분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2024년에 3200만 원, 5300만 원 감면받았다고 하셨거든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2100만 원 증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2100만 원 증가할 예정이라고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배현주위원

전부 다 해서?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고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자적 방법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굳이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신청을 해라.”유도하는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이게 보면 근래도 저희 시세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게 어차피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종이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우편요금이 있고 또

배현주위원

행정적 비용 여러 가지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있고 또 고지서 인쇄물이 있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 그렇게 저희한테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그래도 이걸 계속하게 되면 연간 2100만 원 정도의 우리 세입이 줄어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그만큼 비용도, 우편요금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송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법률에 의해서 해당 구간을 설정하고 있고 그 안에 해당하는 것 맞는 거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그 금액을 정해놨거든요. 그 안에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개발특구지역 안에 지금 혜택받는 기업이 한 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맞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의생명에 대한 부분, 우리 과기부에서 받은 그것하고는 별도의 특구지역을 우리 김해시가 지정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거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아닙니다. 과기부 장관이“이것은 연구개발기업이다.”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 인정을 받은 업체가 연구개발특구지역 내에 있어야 감면사항에 해당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인정받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 구조가 왜 그렇죠? 저는 그게 궁금해서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그것은

김유상위원

지금 저희가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특구 2단계 지정받고 하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도 의료기기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한 400여 군데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혜택을 한 곳만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관련 기업체 수는 파악하면 320군데, 의생명 관련 기업체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하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그러니까 그 조건이 다 맞는 기업체는 한 곳이 혜택받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조건이 안 돼서 그 특구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제가

김유상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이게 지방세 감면을 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임대해 있거나 이런 기업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김유상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한 투자기업이 있어야 하니까 연구개발특구 안에, 실제로 서김해산단 거기 하나 있다 아닙니까?

김유상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 산단 안에 있는 기업을, 들어온 기업이 있어야 하는 거죠. 투자를 유치해서, 이제 그 기업이 지금 하나, 지금 하나 영케미칼인가 그 투자를 확대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 기업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작은 기업은, 영세한 기업은 사실은 이 혜택을, 임대 기업들은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이 규모 이상, 일정 규모, 투자 규모 이상이 돼야지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을 받으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저희가 지금 2단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쨌든 영세기업일수록 이런 세제 혜택들을 받음으로 해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조건이 안 돼서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한 우리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게 뭐냐 하면

김유상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다른 기업들은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지방세를 감면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김유상위원

아예 안 내고 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부동산 취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김유상위원

취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느그가 여기서 투자를 하면 지원을,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아직까지는 그 크기가 안 되는 거죠.

김유상위원

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것을 이제 해야 하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앞으로 이 혜택을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 감면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많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기업,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집중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 320여 군데, 저는 한 400군데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삼백

김유상위원

넘는다고 생각했는데 320군데라고 하시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열아홉

김유상위원

열아홉 개, 그 319개 중에서 임대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퀄을 따지면 결국 영세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1단계 하면서도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그 구조가 지금까지 되고 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렇죠. 29년까지 2단계 하면서 서김해일반산단 특구 안에 의생명 의료기기, 지식산업센터가 내년에 되면 조금 그 주변으로 유치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사업도 임대해서 확장하고 이런 걸 많이 유도해야 하는 거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되는 것이 저희가 의생명이랑 해서 매일 왜 이렇게까지 투자하고 1단계가 다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있는 의료기기강소특구와 비교했을 때 수익이 왜 이것밖에 안 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감면 혜택은 지금 한 곳만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저희가 분명히 기간을 늘려서 지금 있는, 아까 영케미칼 얘기하셨지만 거기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 그 저변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명확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2단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1단계에서도 지금 아무런 그게 안 되는데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런데 우리가 1단계 성과를 확실히 인정받은 게 옛날에 얼마 안 되던 게 지금 319개로 어마어마하게 숫자는 많이 늘었거든요.

김유상위원

자, 그러면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1단계 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2단계에서는 어떻게 더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걸 저희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획 지금 잡아져 있으실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당연히 1단계 성과 결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낸 게 당연히 있어야 하니까 그것하고 2단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당연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한 300여 군데 기업들의 니즈가 파악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지금 우리 의생명 의료기기업체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김유상위원

전수조사, 그냥 그 페이퍼로 한 것 말고 혹시 그분들하고의 대화의 창구를 열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렇게까지는

김유상위원

없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의생명센터가 저희는 되어 있으니까

김유상위원

없으면 그것부터 시작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부터 저희가 파악해야 이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지 그냥 페이퍼로 만족도 조사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2단계가 계속 2029년까지 간다고 한들 저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생명센터에서 의생명 관련 기업들하고는 소통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저희가 같이 해야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최대한 빨리 한번, 저희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김유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산소득세과보다는 전략산업과하고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고 해서 그것은 자료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종현 위원님하고 배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자료 챙겨서 과장님 제출, 우리 위원님 다 부탁드릴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시 시기와 은퇴 시기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기 대비와 노후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도민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부담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민연금 제도의 지속적ㆍ안정적 시행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했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도민연금의 운영과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보제공과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사무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조례가 지난 9월 제정ㆍ공포되었고 18개 시군 중 고성군은 10월 말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군도 현재 조례 제정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조치로 2026년 제도 시행을 위해서 당초예산안에 반영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는 동의 의견으로 회신받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매년 2억 1800만 원에서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용은 1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시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본인은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10만 원짜리를 가정하면 본인이 8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8만 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도비가 1만 원, 시비가 1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만 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크게 혜택 주는 것도 아니네. 보통 현재 국민연금이 64, 65세로 되면서 직원이 퇴직하면 한 3, 4년 공백이 생기네. 상당히 문제인데 이걸 선제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본인이 80% 내서 이렇게 연금보험을 통해서 그 기간을 보충하는 정책은 상당히 선도적이고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비, 시비만 주는 게 아니고 국비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은 궁극적으로 국비에 가까워요.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채워야 할 의무가 있어요. 출발을 그렇게 했고 자꾸 본인 부담이 늘어나, 전체적 국민연금 예산이 자꾸 고갈되니까 자꾸 우리에게 부담을 지워 주는데 원칙은 그 부분만큼은 국가가, 재정이 넉넉하면 국가가 채워 줘야 합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국가가 처음에 출발할 때 국민에게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 신뢰를 갖다가 지금 와서는 국민연금이 많이 지출되니까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데 그것은 국가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하나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공백이 생기게 한 것은 근원적으로 국민연금을 생각하지 국민을 생각한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응당하게 지고 당연히 3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돈이 없다 있다의 차원을 떠나서 책임감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시도비는 해야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현재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울산하고 충북인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자체에 좀 확산이 되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비 지원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어쨌든 도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잘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표를 한 표 주고 싶은 심정이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연 2억 6800만 원 아닙니까? 매년 늘어나는 시비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매년 2억 1000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한 10년 정도 하면 얼마쯤 되는지 알겠어요? 한 120억 가까이 돼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누계로 하면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누계로 해서 120억이면 상당히 우리 재정에 압박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을 잘 조절해서 어쨌든 시비는 최대한 줄이고 도비도 늘리고 국비도 늘리는 식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한다. 그 공백의 근원은 국가의 책임이다. 의료보험인데 의료보험도 궁극적으로 국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재정이 벌써부터 10년으로 계산하면 120억 가까이 소요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 적재적소에 잘 운영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그런데 왜 이게 연금 부분이 인구청년정책과 소속인가? 회계과나 이런 쪽 아닌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게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면 총무과나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노후 준비 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노후 준비 업무, 대비 업무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인구정책이 청년 위주인데 무슨 노후 부분까지 염려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데, 내가 볼 때는 총무과든 회계과든 이쪽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인구정책관에서 이 업무도 맡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관계는 없는데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정책관이 노후 부분을 또 염려하니까 조금 언밸런스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좌우간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인원은 됩니까? 팀 구성은 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현재로 이 도민연금 제도는 도에서 전체 컨트롤하고 그다음 경남은행, 농협이 같이 참여하는데 사실 시군에서는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 홍보가 주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잘 한번 해보세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염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예산 부담이 가장 걱정됩니다.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제도가 현재 국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특위도 구성되고 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정년이 연장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존속한다고 보고 빨리 정년 연장이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되었으면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청년센터 통합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청년센터 통합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김해청년센터 통합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들이 교류와 소통 취창업 지원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김해청년센터 3개소의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센터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청년다옴과 청년어울림센터 스테이션-G 장유, 삼방 그리고 내년 6월에 개소 예정인 스테이션-G 진영까지 총 4개 시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추진근거는 청년 기본 조례, 김해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고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청년정책 발굴과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지원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분과 우리시 청년정책 방향에 맞춘 신산업 발굴ㆍ육성, 취창업 지원, 기업지원, 인재양성 등에 대해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운영과 청년 지원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청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청년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 지원, 청년단체 연계, 청년 문제 해결과제 발굴 추진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8억 원이며 운영기관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비용추계서와 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공공기관으로 정했는데 왜 공공기관으로 선정했을까 사실 궁금했었는데 답변에서 공공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원을 말씀하셨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관리했을 때 공공성과 전문성이 없었다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까지는 대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인제대학교, 가야대학교에서 각각 운영해 왔는데요. 물론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잘 운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길게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 진영이 개소하면 권역별로 우리 청년센터 체제가 다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고 이번에 전체적인 운영 방향도 잡고 그다음 운영기관도 공공기관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청년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수의가 아닌 경쟁성 있는 공개가 되었더라면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기관에 위탁했을 때 예산절감이라든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인건비 절감, 모든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많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4개 센터, 현재 3개 센터에서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비효율도 있었고 중복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 공기관에 가서 일원화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인건비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학보다는 공공기관이 인건비는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편의점 알바 수준으로 우리 매니저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조금 더, 월급이 조금이라도 현실화되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애위원

서비스 품질이 좀 좋아지면 더 효율성이 있겠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아까 의생명에서 자원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자원 확보가 돼있는 겁니까? 전문성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의생명센터는 우리 기업지원, 비즈니스센터에서는 기업지원뿐만 아니라 신산업 발굴 육성이나 인력양성, 취창업 지원 다양한 문화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관련한 전문성도 있고 또 그런 관련 네트워킹이라든지 여러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을

이미애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공간인데 청년들의 의견은 사전에 수렴되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의견을 따로 수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의견수렴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하는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영역이라 보고

이미애위원

혹시 청년위원회 자문단 구성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우리

이미애위원

되어 있으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위원회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성이 의생명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수렴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사업 프로그램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에 관한 부분은 사실 청년들의 의견을 묻기가 조금

이미애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청년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대학 산단에서 각각 운영해 왔습니다.

이미애위원

적정성 검토도 했다고 하니까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기본권에 의해서 조금 더 활성화돼서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일에 관련해서 5분 발언까지 했었고 그래도 많은 의견 조율 끝에 조금 더 전문성을 띠게 된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맡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운영기관 이름이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봤을 때 의생명이 앞에 오다 보니까“의생명에서 무슨 청년을, 청년사업을 관장하냐?”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장님하고 저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지만 결국 의생명도 있지만 산업진흥원, 결국 청년들의 지금 가장 큰 니즈는 취업과 창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결국 그것은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중 가장 취업과 창업에 잘 니즈, 청년들의 니즈를 잘 반영하고 있는 곳이 저는 의생명산업진흥원이라 생각했고 그 부분에 의견이 같이 잘 공유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저희가 그런 자격과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진행했고요. 유사 사례로 양산이나 창원, 창원 같은 경우는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양산 같은 경우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조금씩 다 상이하기는 한데 아마 각각 보유한 전문성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진흥원에 가게 되면 취창업을 중점으로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이미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든지 김해청년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취창업과 귀결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역량들을 의생명이 청년다옴을 맡음으로써 사업비가 대략 8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안에 사실 인건비가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비를 앞으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도 조금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사업비가 8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3개 센터에 6억 7000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사업비보다는 높은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예.

김유상위원

그것을 사업비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방법을 좀 모색해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사업에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더, 앞으로는 저희가 통합운영을 하니까 중복이 없어지고 그만큼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예산은 저희가 한정되어 있어서 한 번에 올리기는 힘든데 일원화 운영하면서 그런 효율화로 절감된 예산을 프로그램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중복된 것을 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했을 때 김해시 전체 청년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이 약 2%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의견을 가지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고 하는 구조는 불완전한 요소를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완성형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업은 다 실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하고 많이 이야기 나눴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역점을 많이 두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말씀처럼 앞에 리빙랩사업 제안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청년센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그것을 또 실험해 보고 그것을 또 제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리빙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청년이 부족하지만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겪더라도 옆에서 저희가 디딤돌이 되어 주고 받침이 되어 주면 조금 더 완성형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도 늘 불안함을 안고 지금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조금 더 그런 주도적인 기회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센터를 개설하면서 시민단체들에게 좀 위탁해서 시민단체들이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도 되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기관들을 시민단체에 많이 위탁하라 했는데요. 갈수록 시민단체들의 역할에 어느 정도 커리어가 붙어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시민단체를 상당히 신뢰를 못하는가 하는 족족 도시재생 같으면 도시개발공사, 파크골프 이런 것도 도시개발공사에 넣어버리고 뭐 하나 생기면 우리 산하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마 행정 능력이나 이런 게 믿음직하니까 행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능력이나 인적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시민단체에 주기에는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관계 도모 과정에서 어떤 소통 부분에 약간 불통 이런 게 생기면 그것을 확 모아서 산하기관에 주거든. 산하기관은 말 잘 듣거든.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내가 그래서 새로운 기관은 생기면 안 된다 하는 게 그 이야기인데 김해연구원도 미래에 보면 연구를 위한 기관보다는 위탁기관으로 전락할까 염려되고 걱정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단체는 청년들이 어떤 조직이나 그런 시민들의, 청년들을 위한 조직들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와서 발굴해서 그 조직을 육성, 강화해서 그곳에 이런 것을 위탁해야만 청년들의 마음과 아픔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의생명 기관에,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위탁해 버리면 솔직하게 참여하는 사람만 서로 소통되지 일반 청년들은 접근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3개를 위탁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조금 전에 김유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2억 6800이 넘어가면서 인건비만 확 늘어버렸어요. 인건비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청년들의 직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청년들이 능력과 실력이 없는 전문성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배워서 새로 창업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건지,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창업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청년들의 어떤 소통의 공간, 활용의 공간, 간단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이 청년센터가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리송해요. 청년다옴들이 하는 일이 휴식의 공간인지, 청년들의 휴식 공간인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의생명에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학교에서 했다가 넘어오는데 이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차리리 청년들의 어떤 활용의 공간, 간단한 것을 습득하는 어떤 공간인 건지 아니면 진짜 창업을 해서, 여기서 배워서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쭉 보면, 사업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배워서 이 사람들이 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통합해서, 청년센터를 통합 관리운영해서 위탁하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해야 해요. 청년들이 들어가서 배워서 창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배운 경험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청년들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부분을 발휘하는 공간인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하면, 위탁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나중에 책임자 2명, 매니저 8명인데 이 사람들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기존 인력들은 그동안

종현

조종현위원

그대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노하우가 있어서 계속 가는 거고 그다음 진영센터에 2명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8명인데 진영 개소하면 총 1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4개 권역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증원은 없을 건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우리 청년센터의 어떤 정체성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고 처음 당초 설립 취지는 청년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없어서 청년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청년센터를 만들었고요. 이 공간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임도 만들고 또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정보도 얻고 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것이 저는 청년센터의 가장 큰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여기서 기초적인 아니면 기본적인 것부터 심화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키우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서 또 우리 시에는 다양한 취창업 관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복합적인 역할을 하지만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청년센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거기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 아, 청년들이 이용했고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묻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기관이 옥상옥이 돼요. 시에서 바로 청년센터를 관리운영했다가, 그러니까 책임자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시가 의생명산업공단에 또 지시를 내리고 의생명산업공단에서는 다시 또 이쪽 3개의 책임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한 꺼풀 더 건너뛰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청년다옴에 원장이 있죠? 책임자가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센터장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센터장이 월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월급

종현

조종현위원

월급 받고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받는 직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직원이죠?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센터장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을 고려하면서 이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 청년과에서, 인구정책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서로 소통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쪽에 위탁해 버리면, 의생명산업공단 거기에 줘버리면 시에서 또 그쪽 가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쪽에서 다시 또 센터장한테 이야기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가는 방향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이 공공성이고 투명성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다면 뭐 그렇게 가는 방향은 맞을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 없고 바로 의생명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은 또 다른데 센터장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파견하기 어렵다고, 의생명산업공단에서 직원을 파견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가 통합센터 관계하고 유사한 형태라고. 그렇게 되면 이게 건너뛰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이제 반대, 찬성은 안 합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지만'통합하면 안 된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에게 줘서 더 커리어를 쌓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결정되고 그렇게 올라온 시스템에서 내가 반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에 염려가, 걱정이 된다고. 뭐냐면 지금 산하기관들이 매머드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엄청난 인구들이, 직원들이 많아요.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는 지금 직원이 400명입니까, 500명입니까?

김유상위원

400명

종현

조종현위원

그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 내가 행정을 하는 역할이 있다면 이것 되도록 산하기관은 직원을 서포트하는 영역만 어느 한계로 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에게 줘서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행정의 갭을 메우는 식으로 가면 롱런하는 거라. 예를 들면 장이 롱런한다고. 그런데 자꾸 산하기관으로 줘버리면 그만큼 영역들이 축소된다고. 시민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여튼 어쨌든 잘하려고 과장이 이렇게 통합시스템으로 왔는데 어쨌든 청년다옴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써, 조그마한 실력을 배우는 공간으로써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스템은 누가 착안하고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는 그 사람이 그런 계획을 가졌다 하면 아직 도시개발공사 같은 그런 형태의 틀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한번, 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저희도 조금 고려해 봤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런데 진흥원으로 가게 되면 청년센터 기존 직원들이 그대로 고용승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채용된다면 진흥원의 직원으로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관리감독을 하지만 진흥원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잘할 거라 보고 청년센터 운영에 차질 없도록 저희도 잘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보세요.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는, 올해 2025년도는 계약조건이 어땠죠? 아까 인제대학교, 가야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가야대학교 산단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각 센터별로 나눴을 것 아닙니까? 청년다옴은 어디서 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가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가야대학교에서 그다음 스테이션-G 장유, 삼방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G는 인제대학교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인제대학교에서 했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탁비용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다옴센터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7000이었고 그다음 스테이션-G 장유, 삼방 두 곳 합쳐서 4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6억 7000만 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6억 7000만 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진영이 내년에 추가됨에도 1억 3000 추가로 해서 그렇게 일단 한다는 거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진영은 일단 내년 6월부터 오픈 예정이라서 인건비가 조금 빠져서

준호

정준호위원

빠져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조금 적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고 지금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게 우리가 어떤 특정 기관을 지정해서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계약하게 되는 것인데 타 기관의 참여를 배제한 게 조금 안타깝다. 차라리 경쟁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평가 단계에서도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업 아이템이나 위탁 효율이나 이런 면에서도 긍정적인 것들을 제시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었는데 아예 배제하고 닫아버리니까 다른 분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생각에는 청년센터하고 또 의생명은 좀 그렇지만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성격이 좀 더 밀접하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대학 역시도 만만치 않거든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관리하는 대상 자체가 대부분 청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도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1년, 일단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해서 하는 거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왜, 한 번 할 때 좀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조금은 더 추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위탁으로 방향, 큰 방향은 잡아놨는데 사실 저희가 글로컬사업으로 글로컬사업 추진과제에 우리 청년센터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재양성재단에, 거기도 시에서 출연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에 위탁하려고 준비하다가 그게 조금 시차가 안 맞고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는 공공기관에 하기로 했는데 아마 인재양성재단은 올해 아, 내년에 설립될 건데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진흥원에서 하고 2028년부터는 아, 2027년부터는 인재양성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 계획은 또 그렇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지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구나. 그러면 거의 1년밖에 안 하게 되는 거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것이 현재로 큰 방향은 그렇게 돼있는데 그 설립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진흥원은, 저희가 양성재단은 계속 갈 수 있는, 한시 재단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종료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다음에 계속 이어서 받는데 민간위탁이든 대학이든 다 전문성이 있고 잘할 수 있지만 저희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생각해서 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성재단이 나중에 종료되면 이어서 계속 공기관에서, 진흥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크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얼마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글로컬사업 종료 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다시 우리가 우리 기관으로 또 가져오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런데 이제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화를 통해서 관리 효율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기존 예산에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건비 자체는 내년 6월부터 진영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 추진 비용은 또 그렇게,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그런데 항상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참여는 열어놓고 평가는 깐깐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남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떤 다른, 물론 인재양성재단이나 또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하면 또다시 우리가 가져와야 하겠지만 그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닫아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또 동료위원님들도 오해를 사실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닫아놓은 것은 아니고 이게 인구청년정책관에만 준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만약 이 사업을 그냥 그대로 진행했으면 사실 인제대, 특히 글로컬사업에 그냥 이게 녹여지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글로컬사업이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순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변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기관으로 뭔가 이관해야 할 때 그 불완전한 요소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인구청년정책관을 만든 이유는, 지금 김해시 가장 큰 어젠다는 인구와 청년 그리고 외국인 이 부분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봤을 때 되게 불안해요. 그런 요소들 때문에 다른 기관을 찾다 보니 그러면 그나마 의생명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라는 입장에서 가게 된 것이고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그런 어필을 조금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양성재단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정일 뿐이고, 맞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 5월에 어떤 일이 어떻게 또 발생할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상일 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인지해 주시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기업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청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원안이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더 질의를 드려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아까 말씀드린 인재양성재단 부분은 저희 큰 방향이고 계획인데 물론 여러 가지, 행정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 또 시민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큰 방향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우리 청년센터가, 저희 인구청년정책관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청년센터가 진정으로 청년을 위해서 자리를 잡고 잘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의 가장 큰 니즈는 취창업입니다. 대학도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듦으로 해서 학생수도 줄어들고 있고 학교도 가장 목메서 하는 것이 취창업인데 실제로 그 운영방식 자체가 가야대든 인제대든 청년들의 취창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청년의 니즈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의생명이 꼭 공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이라서가 아니라 김해시의 취창업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부합돼서 조금은 불안 요소를 없앨 수 있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요. 실제로 역량이 된다고 한들 의생명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한 60여 명밖에 없는 이런 기업으로써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풀도 더 늘려야 할 것이고, 물론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인원이 늘어나서 조종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분리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시지 말고 지금 과에서 어떻게 이런 역량을 조금 더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것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 위탁하겠다고 해놓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인재양성재단에 위탁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인재양성재단이 올해, 곧 내년에 자리를 잡을 건데 지금 우리 김유상 위원이 말했듯이 걱정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그런 출발점이 못 되고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궁극적으로 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조만간에는 자리를 안 잡겠나 보면 그렇게 되면 조금 기다렸다가, 인재양성재단은 솔직히 지금 이 사업하고 맥이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대상도 청년 중심이니까 맥이 같은데 아, 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하고 맥이 다르다는 건 아닌데 더 흡수성이 있다고 보거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인재양성재단으로 갈 것 같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더 해서 어느 정도 자리잡을 때 거기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기 갔다가 다시 거기서 또 넘어가고 이런 모양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이나 지속성에 조금 의문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결정된 상태면 이렇게 서둘러서 굳이 했을 필요가 있나. 한 1년만 기다려 보면 인재양성재단의 틀을 보고 판단할 여지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방 의생명산업진흥원에 갔다가 다시 인재양성재단 틀이 잡히면 거기로 넘어가고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해서 일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염려돼서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사실 제정조례안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안은 딱 들으면 아시겠죠? 청년을 위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송재석위원장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아까 김유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취창업 위주의 어떤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용추계 안에 있는 사업비 내용 부분도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있으니까 연구를 같이 해서 사업내용도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열심히 해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위원

잠시만요. 이것을 이야기 좀

송재석위원장

잠깐만요.

종현

조종현위원

5분 정회를 좀

송재석위원장

정회 요청하십니까?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토론으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청년센터 통합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1월 21일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경남연구원의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와 경상남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안번호 제3132호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 인재양성과 글로컬대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 재단의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은 지역인재양성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지원과 글로컬대학사업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 제4조 재산 및 운영재원으로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해시 출연재산으로 구성하며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외에 기관ㆍ단체ㆍ개인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정관, 임원 및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합니다. 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하며 조례에 명시된 사항 외 재단의 조직과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시의 행정지원과 사무의 위탁,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의견이 없었으며 원안동의하였습니다. 1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5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입니다. 의견은 조례안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의 핵심과제이므로 글로컬대학사업 기간 동안 김해시장과 인제대학교 총장의 공동이사장 체제 운영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돼있어서 해당 의견은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설립 주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조례 제정 이후에 발기인 총회, 임원 공고 및 임명,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주무관청 설립허가, 재단법인 등기와 행안부 지정 고시 신청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26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것 설립하는데 우리 김해시가 105억 하고 상공회의소가 3억 하고 인제나 이런 데서는 왜 재단을 설립하는 데 출연이 없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당초에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3개 대학하고 김해시와 상공회의소가 각각 출연해서 재단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실행계획서를 잡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규제개선을 전제로 해서 실행계획서를 잡으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했었는데 그동안 글로컬대학 선정 이후에 규제개선을 해달라고 몇 차례 교육부에 방문해서 설명하고 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관련 부서가 또 다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는 타 회계 전출이 안 되도록 돼있어서 그 부분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관련 부서하고 아직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현재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대학들은 전출을 못하게 돼있어서 출연금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해시와 상공회의소가 일단 출연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출이 나중에는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네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교육부

종현

조종현위원

법이 제정되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개정되면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모양새가, 지금 이렇게 가는 모양새는 뭔가 김해시하고 인제대학교나 가야대학교하고 뭔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서로 합의된 사항은 맞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정하고 다만 출연을 안 할 뿐이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인재양성재단을 김해시가 거의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설립했으면 역할은 김해시가 권한을 많이 가지는 부분인데 인제대학교나 타 기관에서 그게 용인이 되겠어요? 벌써, 돈 많이 낸 사람이 주인이지,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오야지인데 아니, 역할이 큰데? 이것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김해시가 뭔가 가야대학교나 인제대학교가 같이 함께 뭉쳐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하는데 뭔가 우리 김해시에서는 재단 설립이 촉박하고 그쪽도 그렇게 감지를 못하고 있어서 우선 시가 그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재단을 설립한 후에, 차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저쪽에서 재단 출연이 가능하면“그때 하이소.”이래서 지금 얼버무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양새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는데요. 출발점이 전부 다 모든 의원이 불안해하고 뭔가 속도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인재양성재단을 자체적으로 김해시가 주도해서 설립하는 이런 모양새가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여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이유를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인제대학교도 재단은 많이 설립했고 했는데 이 인재양성재단에 2000억이라는 예산으로 설립했는데 참여를 안 한다는 게 이게 혹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 이런 걱정도 하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저번에 왔을 때 한번 물어봤는데 인재양성재단 미래, 우리 김해미래장학재단이 있어서 혼란스럽다. 우리 출발은 글로컬대학이라고 해서 글로컬 길도 있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글로컬이라는 말은 빠지고 인재양성재단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재단 쪽인지 혼란스럽다. 그래서“글로컬인재양성재단으로 한번 해봐라.”하니까 간담회 하기 전에 슬쩍 그것은 안 하기로 했다고 해서 간담회에서 내가 질의를 안 하고 우리 소관이라서 빨리 나왔는데 이게 뭔가가 글로컬대학이라든지 인재양성재단을 하면 구별도 명확하고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더 시가 긍정적 검토가 없다는 것 보면 좀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인재양성재단 설립은 필요하다고 보고 빨리했어야 하고 올해 10월경에 했으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우리 자체 추경에서 10억 하고 내년에 35억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조금 걱정입니다. 지금 출발에서는 그것도 적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재단을 설립해서 제자리를 잡아서 시민들에게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그리고 보충말씀 한번 드리자면 대학들의 출연금은 안 들어오지만 각 대학별로 사업을 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재단은 또 각 3개 대학 위원들이 다 들어오고 기관장들도 다 들어와서 재단을 운영합니다. 돈만 안 들어올 뿐이지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여기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재단에서 다 하기 때문에 김해시가 단독으로 가고 주도해서 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 협의해서 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동이사장 관련은 어찌 됐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동이사장을 두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조례를 게시하고 저희가 의견 제출을 받았는데 인제대학교 쪽에서“글로컬사업을 위한 재단이기 때문에 총장도 공동이사장으로 들어와야 한다.”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 9조 2항에“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은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로 돼있고“단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이렇게 돼있어서 공무원 외에는 공개모집이 원칙이라서 총장을 공동이사장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의견은 미처리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여기 이사장은 공개모집 할 거네? 인재양성재단의 이사장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시에서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장님이 이사장 되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인제대학교에서는 좀 섭섭하게 생각하겠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래도 전체적인 운영은

종현

조종현위원

뭔가가 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다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슬기롭게 대학들하고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걱정은 됩니다.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인제대학교에서도 자기들이 원래 인재양성재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만드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인제대에서도 제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만들어 달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인제대학교에서도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됐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는 같이 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모양새는 좋게 보이는데 실질적 업무가 중요한 것이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이사장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알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법상에 이렇게 규정이 돼있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법상에 그렇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은 가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5.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1분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반갑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개정으로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추가됨에 따라 기존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이관 신설하였고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기한을 타 지자체와 통일하여 현행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에 선정 대리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6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선정 대리인의 신청, 통지 절차, 의무 및 우대사항, 수당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종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처리기간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납세자보호관 업무편람에서도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14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세무부서장 의견조회 및 관련 의견청취 등 처리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해 처리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조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제 방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대충은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이게 체납 위험군, 그러니까 영세, 고령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는 기능은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여기 고충민원이라는 게 지금 우리 김해시 과세 오류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 행정의 과세 오류로 인해서 과세를 내고 피해를 본 시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정, 우리가 잘못이 돼서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기구가 설치되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일단 여기서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무부서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또 법률적으로 관한 사항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그 부분이 납세자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정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의해서 부과됐다고 하면 환급이나 이런 조치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 조례를 개정하고 또 선정 대리인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이게 지금 예산법무과라서 제가 고충민원에 대해서 질의가 조금 질이 안 맞아서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 납세과 같은 경우, 여기 와계십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여기서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이

이미애위원

김해시가 고충민원이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이미애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무부서라든지

이미애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있지 않습니까?

이미애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한 그런 상태 또 환급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

이미애위원

그렇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과세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서 고충민원으로 보고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제도를 납세자한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이것은 진작에 설치가 됐어야 한다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예산법무과와 납세과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질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일단 예산법무과에서 구제 수단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미애위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 설치에 관해서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뭐든 설치 기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보니까 13조에 보면 고충처리의 처리기간이 기존에는 회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처리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따로 회신을, 처리결과를 회신 안 해주면 그분들이 어떻게 확인되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가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한 사유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충민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듯이 처음에 7일에서 변경한 사유는 우리가 직접, 세무부서에서 직접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한 데서 이런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법무과로 업무가 넘어왔고요. 또 여기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세무부서 의견이라든지 또 납세자의 추가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14일로 연장하게 되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신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회신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처리로 변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되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제 이것은 민원 처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송재석위원장

아니, 기간은 이해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회신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 처리는 어쨌든 해줘야 하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결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래, 하고 있는데 왜 변경하냐 이거죠. 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은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법률에서 처리기한이라는 말을,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처리결과를, 기존에는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바꾸면“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로 바뀌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신청인에게 늘 하고 있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냥 회신하고 있는데 왜 바꾸느냐 이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용어 정의 부분이지

이미애위원

보니까 법률에 용어를 좀 이렇게 바꾸는 것 같네요.

송재석위원장

법률에서 이렇게까지 요구, 세부적으로 하라고 나오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용어 자체가

송재석위원장

이것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인이 요구했을 때“왜 나한테 처리를 안 해주노? 확인 안 시켜주노?”했을 때“우리는 처리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신청인들은 어떻게, 이 부분은 어쨌든 보호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납세자 보호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신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미애위원

법률이 바뀌었대요. 상위법률이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잠깐 한 5분간 정회하고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확인이 되었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게재하고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상향 입법하여 우리시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대상 및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및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외에 시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신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가 정책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이제 조례로 하라는 내용이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일단 법률적으로 규칙보다는 조례로 지정해서 정책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정책을 여러 개를 의원들이, 직원들이 하라고 하니까 제안은 많이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했거나 그렇지 못했거나 그렇게 한 데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체크하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안이 자체 행정에 맡겨놓으니까 잘 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조례로 명문화해서 정책을 제안한 사람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지 못한 부분과의 차이점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로 이렇게 변경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다거나 정책에 대한 시스템이나 그 정책을 고안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거나 그에 대한 관심이 아마 멀어져서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정책을 실명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정책실명제를 조례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그 염려의 차원에서 조례로 변경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변화의 어떤 소용돌이에서 자꾸 거리감이 있어서 나온 발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은 필요하고 내가 조례를 저번에 한번 했는데 사업 일몰제 조례도 필요해요. 사업을 하면 이게 10년 가는 것도 있고 5년 가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3년 이내는 끝날 수 있는 사업이면 어떻게든 3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 많다고. 예산 부분에서 그런 역할도 있고 민원 부분에서 그런 역할이 있지만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가능한 부분도 많다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정책실명제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시스템도 변화를 줘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내 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정책실명제 같은 경우 규칙으로 정해놓도록 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정책실명제 공개 과제를 발굴하거나 검토하고 있고요. 또 정책실명제도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선정된 부분은 우리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사업부서나 직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동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입법되는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정책의 투명성이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조례로 개정되면서 이점이 뭔지, 예를 들어서 직원이 정책을 하나 고안했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은, 그런 것들은 조례에 담기는 어렵지만 그 세부 규정을 제안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례로써 끝날 건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게 아까 말씀

종현

조종현위원

정책을 개발했으면 조례로 제정한 것은 그만큼 정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발굴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발로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주어지는지, 뭔가 이게 조례로써, 규칙이 조례로의 변경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전에는 무슨 정책을 개발했다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게 정책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책실명제라 하면 정책을 개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정책에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발로가, 그런 측면 아닌가 보는데 내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기존에 보게 되면 주요 시정현안사업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예. 정책 발굴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5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및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선정하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정책이라 해서 발굴된다고 해서 발굴된 그 사업이 실명제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따라, 제 말씀은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게 발굴되게 되면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나 준공했잖아요. 준공하고 나면 거기 책임담당자하고 비석에 새기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정책실명제의 일환이죠? 아닙니까? 그것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준공, 공사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현

조종현위원

공사의, 정책실명제하고 그것은 관계없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 대한 실명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측면이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하고 거리감이 좀 있다는 이야기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물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준에 맞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보면 되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했으면 나는, 이게 조례로 넘어오면 조례에 못 담으면 세부규칙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들을 명확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면,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인센티브는 있어야 한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시점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정책실명제는 제가 쭉 보니까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실명제를 하면 그 정책에 본인의 실명이, 뭐라고 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성과를 거뒀을 때와 그다음 예를 들어서 과실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성과를 거뒀을 때는 참 좋은 정책, 내가 참 좋은 정책, 앞으로 더 좋은 정책만 펼치려고 하는 그런 유도도 될 거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기구 설치는 되어 있는 건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심의위원회는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심의위원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로 해서 이끌어나갈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선정해서 정책실명제를 해서 우리가 시 누리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애위원

이게 이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고 막 이런 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게 주목적이 우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 책임감이나 투명성을 높이다 보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시민한테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오히려 투명하고 행정의 건강한 상태를 흔들어 놓는다, 놓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위원회 구성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김해시 자체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선정기준을

이미애위원

아, 기구가 그 역할을 하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송재석, 김유상, 조종현, 허수정, 배현주, 이미애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류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명열 의원입니다.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읍ㆍ면ㆍ동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 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등을, 안 제6조는 마을방송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많이 하겠습니다.

류명열의원

많이 하이소.

이미애위원

류명열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참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저도 긍정적인 생각인데요. 여기 6조에 보면“파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읍면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만약 파손된다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특정 마을에서 이것을 관리하나요? 아니면 이것 책임은 누가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류명열의원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애위원

설치, 운영, 보수를 누가 관리하는지

류명열의원

설치는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다 돼서 업체가 할 때 설치하는 거고 보수 같은 경우 만약 보수를 할 때는 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읍면동에서 가정에, 젊은 분들은 놔두고 노약자 이런 분들은 우리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시하고 같이 상황에 따라 책임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뭐냐면 방송이 나갔을 때 주민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지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마을에 유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방송을 해야 할 것과 금지해야 할 사항, 조항은 항목에 필히 넣어야 할 것 같거든요?

류명열의원

그런 것 같은 경우 보통 마을방송은 마을 이장님이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하는데 행정에 관한 업무이지 개인적인 이런 방송은 이장들이 잘 안 합니다. 마을 대소사나 청소하는 일, 행정의 지시사항 이런 점을 방송하지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저도 이장을 한 30년 해봤지만 없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이제 국가재난이나 마을, 시에 급한 일이 있을 때 경보를 하고 해서 알리는 역할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좀 사생활적으로 문제가, 하기야 지금 시민들 의식이 많이 됐으니까

류명열의원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고령자 청력, 소리 약자들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것만 도입하게 되면

류명열의원

외국인근로자들은 일단 보통 촌에, 마을에 잘 안 살거든요. 원룸이나 동 단위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미애위원

고령자, 청력 약자들 이런

류명열의원

어르신들 마을에 보면 읍면지역에, 산간지역 이런 데 보면 방송해도 사실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방에 있으면 못 듣는 경우가 있으니까 벽에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못 들었을 때 누르면 글로도 나오고 화면으로도 나오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 부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위원

오늘 아침부터 끝까지 앉아 있는 것 보니까 통과시켜 줘야지.

송재석위원장

우리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류명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이혜영, 김진규, 조팔도, 박은희, 송유인, 정희열, 이미애, 조종현, 주정영, 송재석, 김주섭, 배현주, 강영수, 정준호, 류명열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수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의원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수정 의원입니다.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22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김해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통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기본 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안 제7조에서 제14조는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는 교육, 보안대책 및 평가 및 환류를, 안 제19조는 인공지능 윤리 헌장을, 안 제2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허수정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네요.

허수정의원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AI 데이터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 사용은

허수정의원

데이터 사용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것

이미애위원

이게 공공을, 결국 공공의 이익을, 시민을 위한 그런 건데

허수정의원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 사용은 공공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허수정의원

뭐 어떤 오픈AI를 말씀하시는

이미애위원

뭐 행정데이터를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시민 권익을 위한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의 실효성을 따지려면 예산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허수정의원

아, 예.

이미애위원

1억, 3억 미만 지금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실현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수정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미애위원

이해를, 이게 AI잖아요.

허수정의원

예.

이미애위원

AI는 데이터 없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를 위한 조례이며 이 AI 시스템이 어떻게 도입돼서, AI시대에 인공지능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허수정의원

예.

이미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개인의 정보라든지 이런 게 유출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허수정의원

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그런 위험 부담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미애위원

예.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허수정의원

그런,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조례는 사실 윤리가 제일 먼저였거든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이미애위원

일상이 되었다면

허수정의원

예. 거라고 하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19조에 인공지능 윤리 헌장에 관해서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완 대책이 17조에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보완 대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결국에는 AI잖아요. AI가 오류가 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도입한 기관이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운영자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것도 여기 내용에 좀

허수정의원

그런 보완 대책 부분에서는 1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허수정의원

우리가

이미애위원

이 부분은 잘못하면, 시민들의 권익인데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지역균형발전에 훼손될 우려가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허수정의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휴대전화가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차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타 지자체도 다 조례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법률도 아까 제가

이미애위원

그렇게 되면 농촌이나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것 또한,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할까요?

허수정의원

시급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애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 중심 정책이 될 수가 있어요.

허수정의원

개개인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세대별로도 다르고 사람들마다도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2025년에 총예산, 각 부서별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예산에 책정된 범위와 2026년에 추진 예정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한 규모로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달라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농촌이나 소외되거나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은 더 소외가 돼서

허수정의원

제가 농촌 부분에

이미애위원

우리들에게 더 멀어지는 그런 정책이 될 수가 있으니

허수정의원

이미애위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허수정의원

AI를 사용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분야에 AI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농촌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사용되고 있고 사용 예정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AI 영상 관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지금 복지

이미애위원

죄송합니다. 사회산업위에서 지금 제 차례 전화가 와서

허수정의원

아, 조례하러 가셔야 하는구나.

이미애위원

예.

허수정의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데 농업이나 축산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그냥 잘 모르는 동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팜 및 농작물 생육 분석 등을 AI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축 질병 예측 등도 하고 있어서 빅데이터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농부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부분에서 점점 AI를 도입하여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제 청년 AI 시스템하고 인공지능 이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것은 자동화 시스템인 거고요.

허수정의원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AI, AI라는 말 자체가 인공지능이잖아요. AI라는 말 자체가 인공지능의 약자로

이미애위원

예.

허수정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허수정의원

예.

이미애위원

여기 직무태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조금 시민들에게는

허수정의원

저도 그 부분에서

이미애위원

굉장히 이게 좀 위험성이,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대에 앞서가는 데 같이 가기보다 개인정보, 행정데이터 사용했을 시에 이 부분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보완이 없지 않고서는 이게 시행하기에

허수정의원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보완이

이미애위원

이게 보완이 안 되지. 보완이 될 수가

허수정의원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이

이미애위원

지금 보완이 안 된다고 보거든.

허수정의원

AI가 지금 우리는 도입되고 있어요. 이 조례가 있건 없건 AI는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재죠.

이미애위원

피할 수 없는 현재, AI시대는 맞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또 다른

허수정의원

그래서 조례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마련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실현력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뭔가가 구체적이지 않다 이 말씀이거든요. 실현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를 뭔가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허수정의원

예. 그 위원회가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마련하는

이미애위원

그 위원회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허수정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했었고 현재 우리 시에서 팀도 AI혁신팀 만들어서, 어쨌든 현 정권에서도 제일 강조한 부분이 AI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조례 제목이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안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AI를 도입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해 놓은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완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저희가 세세하게 담을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방침을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방침을 정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시민에게 권익을 주는 조례가 돼야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안에 내용을 보면 민간기업 중심 정책으로 쏠림이 우려된다는 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질의를 못하는데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그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미애위원

민간기업 중심 정책으로 쏠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제정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허수정의원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장님, 이게 지금 일단 명문화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AI를 행정에 도입해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 근거 조례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꼭 조례가 없어도 아까 허수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저희가 AI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명문화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야 하고, 이게 지금 지자체 최초 조례 제정입니까?

허수정의원

아닙니다.

판규

장판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죠?

허수정의원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충분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뭔가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제시하고 가야 하는데 방금 그런 것도 없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겠다고 말씀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최초도 아닌데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신 게 있을까요? 실장님 말고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수정의원

아, 예.

김유상위원

혹시 가이드가 있습니까?

허수정의원

제가 이 AI 조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40대인데 10대 때 생각해 보면 그때 휴대전화가 만들어졌고 20대에 스마트폰이 만들어졌고 30대에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내년 예산에 보면 상당히 많이 도입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김유상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허수정의원

윤리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보니까 제일 기본은 기본 조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 조례에 윤리사항이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유상위원

아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허수정의원

전문들을 위원회에 이렇게

김유상위원

잠시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가이드가 있습니까?

허수정의원

예. 전문가들을

김유상위원

어떤 가이드

허수정의원

위원회에

김유상위원

전문가가 있습니까?

허수정의원

전문가를 이제 위원회에

김유상위원

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그래, 저희가 전문가 인재풀이 있습니까?

허수정의원

이제부터 찾아봐야 하는

김유상위원

AI 전담인력이나 예산 데이터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까?

허수정의원

우리 김해에 AI 전담, AI에 담으면서

김유상위원

아니, 이제 부서를 만들었고

허수정의원

예.

김유상위원

하는데

허수정의원

그래서 이제 지침과

김유상위원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전문가가 있습니까?

허수정의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죠. 저도 AI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죠.

김유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가이드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허수정의원

그래서 그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이드가 아직 없다고 하시고 그러면 전문가 인력 인재풀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명문화만 하는 겁니까?

허수정의원

지금부터 시행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게 명문화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허수정의원

그러면 아, 그게 명문화라고 정의하시면

김유상위원

혹시 이게 상위법 AI 기본법, 혹시 상위법에 있는 AI 기본법하고 지금 저희가 매칭해서 개념, 원칙하고 이런 게 다 맞춰서 가는 건가요?

허수정의원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최초가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허수정의원

예.

김유상위원

실제로 서울시 회의록 한번 보시지는, 아마 않으셨을 거예요.

허수정의원

어떤 내용일까요?

김유상위원

저도 한번 봤거든요.

허수정의원

예.

김유상위원

서울시 회의록에 보면 저희는 제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는 제8조에 나와 있어요. 아니, 아직 사실 수립해 본 경험도 없고 타 지자체 사례도 없어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우리도 모르겠다는 행정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허수정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구체화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내년 초가 좀 더 구체화되어서

김유상위원

아니,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AI가 가장 잘되고 있는 경기도 사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허수정의원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기본법 지침하고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권익 보호, 책임성 그다음에 고위험 AI 관리 부분 그리고 디지털 격차 심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이라든지 학력, 경제력, 동일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경기도 자체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허수정의원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완전 구체적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지금 서울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난항을 겪고 있는 그 부분하고 동일시되는 부분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을 제정한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안들이 생기는데

허수정의원

예.

김유상위원

물론 저도 늘 말씀드립니다. 조례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왕 제정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지금 제가 뭔가 질문드렸을 때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앞으로, 앞으로라고 얘기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허수정의원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아서 이 조례에 명시하면 좋겠지만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위원님도 저도 구체적으로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우리 삶과 아주 가까이 다가온 것은 누구도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리부터, 우리가 윤리를 AI를 쓸 때 잘 명시해야 하고 우리 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AI를 썼을 경우에 이것은 AI를 쓰고

김유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허수정의원

AI를 도입하여서 만들어진 정책이고 그렇다는

김유상위원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말씀 주셨던 권익 보호나 책임성, 고위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수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 안에 내용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걱정이 돼서 한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정한다는 그런 간단한 것이라도 뭔가 의원님의 의지가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실제로 보면 그냥 서울시,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그냥 가져와서 명문화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수정의원

그런 타 지자체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른 조례를 만들 때 도입하는 부분은 맞지만 우리 김해시만의 AI를 도입해서 앞으로 정책을 이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어떻게”를 말씀드리잖아요.

허수정의원

예. 그래서

김유상위원

지금 예산 데이터나 인프라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모호하고

허수정의원

예산 데이터, 이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이와 관련하여서, 예산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이 크게 드는 건 아닌데 우리 내년 예산안을 보셨겠지만 내년 예산에 보면 AI가 도입되어서 추진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226억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226억을 우리 김해시에서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허수정의원

우리가 이제 추진 예정

김유상위원

다 쓸 수 있습니까?

허수정의원

2026년 추진 예정 사업에 AI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두루뭉술한 것 말고 어쨌든 지금 제정하시는 이유가, 그러면 어떤 지표로 성과를 측정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를 제정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 그 성과지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허수정의원

예. 저도

김유상위원

그것 어떻게 측정합니까?

허수정의원

이게 정량적과 정성적인 것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윤리헌장을 제정해야 하는 과정에,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윤리헌장을 내년에 제정할 것으로 과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완은 좀 더 섬세하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선언적일 수도 있고 권고적일 수도 있는데 이 선언과 권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선언적인 거잖아요.

허수정의원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뭔가 구체화하고 나서 선언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지금 보면 그냥 명문화잖아요. 그러면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본적인 것만, 디테일한 것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제정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이게 필요하니까.”라고 그냥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 주시지 마시고 기본적인 의원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이걸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허수정의원

예. 저는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윤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김유상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조례를 제정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결의안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5분 자유발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법입니다.

허수정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해도

김유상위원

법을 가지고 그냥 선언만, 법을 어떻게 선언을 합니까?

허수정의원

아니, 여기도 그렇게 선언

김유상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 안에 구체화하는 것이고

허수정의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앞으로 더 구체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누가 구성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잖아요. 전문가, 전담인력 어떻게 해야 합니까?

류명열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유상위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김유상 위원입니다.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중 원활한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 제6조제3항 중“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시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방금 김유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유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수정의원

고맙습니다. 9. 2026년도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 확인 실시의 건

12시48분

송재석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 확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회의에 상정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심의 안건은 13건이고 오늘 현장확인은 율하2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 부지, 주촌면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부지,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종합운동장 증축사업 부지 등 3개소에 대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율하2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 부지 - 주촌면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부지 -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종합운동장 증축사업 부지 (현장보고 및 확인)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